한국정치/정의당2020. 9. 26. 20:52

정의당 당대표 및 당직자 선거 투표율

2020 sep.26.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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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9. 23. 13:19

정의당 당대표/당직자 선거, 왜 주관식은 없는가? - 철학의 빈곤을 타개하자 


민주당, 국민의힘이 흉내도 낼 수 없는 독창성과 ‘직접 민주주의’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당대표 1명 투표에 그치지 말고, 최소한 주관식으로 “당원 홍길동은 당신이 당대표(혹은 전국위원,대의원, 위원장)가 되면 이것을 실천해달라” 이렇게 직접 당원들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정의당 대표들부터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란, ‘직접 민주주의 정신 Direct Democracy’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언론 인터뷰에 대의제 민주주의를 정의당식 민주주의라고 답하는 당간부가 있는 현실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2년 정도에 1회하는 당직자 선거인데, 이런 엄청난 기회에 당원들의 ‘직접 목소리와 창의적인 의견’을 듣고, 당 간부들은 그것들을 직접 읽고 논평도 해주고, 좋은 안은 당 운영 방침으로 삼아야 한다. 


진보정당 기획력 수준을 높이자. B급도 안되는 김어준, 탁현민에게 밀리는 이 현실을 절실하게 타개할 수 없는가?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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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9. 20. 15:12
정의당 당대표 토론 (sbs, mbn) 소감. 박창진 후보님에게 드리는 글.

 선본이 어떤 기본 컨셉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박창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상징과 유의미함을 전혀 살리지 못한 당대표 선거이다.

땅콩 회항 사건은 그야말로 책에서나 나오는 '자본'이 현실에서 '인격화'되어, 죽지도 않는 터미네이터, 영화 에일리언처럼, 인류사가 보여준  주인과 노예의 착취와 그 정신적 구조, 히스테리의 심연을 보여준 사건이다. 

박창진 당대표 후보는 97년 IMF 신자유주의 철권 통치가 보여준, 해고자유와 자본축적의 정치사회적 조건 형성이 만들어낸 직장에서 주종관계의 피해자였다. 23년간 한국 사회 곳곳, 모든 직장에서 일상화된 광경을 전 국민이 시청하고 나서 자괴감에 빠져들었다. 

박창진 후보는 모든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바라는 '직장 내 민주주의, 살맛나고수평적인 사람관계가 숨쉬는 일터'를 제 1 슬로건으로 내세워야했다.

김종철 후보, 김종민 후보, 배진교 후보들에게 자기 슬로건을 어떻게 현실적인 정책과 실천 방침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고 막 따져 묻고 더 깊이 더 넓게 사고하라고, 난 신참 4년차 진보정당 당원이어서 잘 모른다, 3명 후보들은 20년 넘은 당직자였고, 진보정당의 산 증인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야 했다. 

박창진의 자기 장점도 살리지 못하는 완전히 잘못된 '배가 산으로 간' 코디네이팅이었다. 

익숙한 것과 결별, 그 익숙함이란, 한국에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일상, 일터, 가족, 친구, 동창회, 심지어 연인관계까지 다 침투했다는 사실이다.

익숙한 것과 결별, 세습자본주의 극복은 김현아 일가 너 나빠를 넘어, 지난 50년간 누적된 한국 자본주의 소유권 향유방식에 대한 비판이어야 하고, 그 실천이어야 한다. 

노동자는 가엾어서 '보호해야할 대상'이 아니다. 그들이 인생과 정치의 주인공이어야 한다.


정의당 운영, 리더십에 대한 박창진 후보의 문제제기는 따로 다루겠다.



땅콩 회항 사건을 다룬 뉴욕 타임즈 기사들.

이 사건 원인을 "한국에서 심화되어온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쓰고 있다.

대한항공 김씨 일가와 김현아는 항공법 위반 뿐만 아니라 가족 소유의 황제적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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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9. 20. 13:46

MBN 정의당 당대표 토론회 소감 및 약평 – 후보별 1. 배진교 후보


(1)좋은 점: 진보정당(정의당)에 대한 패배주의적 시각이 팽배한 가운데, “청년 정치가 100명을 키워보겠다”는 포부를 밝힌 점


(2)문제점:


총평: 진보정당의 위기에 대한 관성적인 태도, 절실함이 부족했다.

예시: 인천 남동구청장 경험과 성과에 기반한 ‘리더십’ 내용이 전혀 없었다.

정책과 현장과의 이해가 잘못되었다.


배진교 후보 “민주당 관계는 이야기하지 말자. 정책적 차별보다 지역과 현장이 더 중요하다.” 정당 정체성은 좋은 정책만 발표하는데 있지 않고, 지역과 현장에서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데서 생겨난다. 그리고 대안은 민주당이 밀어낸 국민 80%와 같이 가는 게 정의당 승리의 길이다.


[평가] ‘지역’과 ‘현장’만 예수천국처럼 좌파와 진보정당이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일례로 서울 아파트 상승은 2년6개월 전부터 나타난 ‘지역’과 ‘현장’ 일이다. 정의당은 ‘도시 공간 소유권’ 문제가 가장 중요한 진보의제임에도, 지역 정치가와 중앙당 연구소가 협업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민주당과 정책 차별화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다.


두번째 문제는, 배진교 후보의 ‘진보정당 정책관’이 올바르지 않다. 리버럴 민주당 보수파 국힘도 ‘지역’과 ‘현장’에서 자기 지지자들의 이해관계를 잘 대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자당 내부에서 통일성 일관성이 떨어진다. 그 두 정당은 토건 정책에 매몰되어 왔다.


실력이 부족한 언론기고가형 정책전문가들이 대다수인 현실에서, ‘지역’과 ‘현장’에서 10년 넘게 보고서 작성을 통해, 중앙당 연구소와 협력관계를 형성할 때, 정의당의  정책 차별성은 생겨난다.


이런 실제 협력사업이 없거나 부족함, 거기에 인력과 재정 투하를 못한 리더십을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배진교 후보는 ‘정책’은 마치 ‘지역’과 ‘현장’만 강조하면 나오는 것처럼 사고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서 ‘세력’만 형성하면 되는 것으로 정치적 오류가 귀결된다.


[대안] 전국 지역위원장들은 1년에 4계절에 1회 꼴로 지역정치 현안 발표회를 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승화시키고 정제시키는 ‘공동 작업’을 중앙당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발표회가 정당 활동의 “꽃”으로 승격되지 않는 한,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한, 배진교 후보의 ‘지역’과 ‘현장’만 강조하는 건, 아무런 힘이 없거나, 오히려 ‘머리’가 빠진 ‘발’로만 정치하겠다는 비지성주의적 발상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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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9. 17. 19:04

배진교-김종철 후보간 토론주제: 사회운동 진보정당을 언제는 하지 않았단 말인가?

2020년 왜 다시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을 연결시키려고 하는가?


의회와 의회바깥 모든 해방운동 시민운동을 연결하는 ‘수문,통로’ 건설이야말로 진보정당의 정치적 의무이자, 민주당-보수당(국힘)과 차별 지점이다.


김종철 후보가 의회 안과 바깥에서 모두 진보정치를 발전시키자고 했다. 이에 대해 배진교 후보가 ‘사회운동적 진보정당’이라는 단어를 왜 2020년에 사용해야 하는가? 회의적인 시각으로 반론을 펼쳤다. 문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헛논쟁이 되거나, 당 안팎으로 별 실천력도 없는 주제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문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배진교 후보가 먼저 명료하게 비판적 질문은 김종철 후보에게 던져야 한다. 그리고 자기 확신과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2000년 이후 지난 20년간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사회운동적 진보정당’이 아닌 적이 없다. 그 근거를 제시해서, 김종철 후보의 제안은 ‘정의당 위기 타개책’이 아니거나, 별로 신선하지 않다고 주장해야 한다.


진보 학자, 진보언론, 진보정당들이 2008년 미국 월가 금융 공황 이후, 또 신자유주의 노선을 변색한 IMF 리포트들을 보면서, 너무 쉽게 신자유주의 종언을 외치고 있다. 실제 우리 일상과 모든 제도들, 학교와 일터, 가족생활, 친구관계에는 신자유주의 노선 ‘최대 이윤 추구와 자본주의 효율성의 극대화 = 생활세계의 합리화’가 뼈속 깊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일상 생활의 반동화 때문에, 노동조합, 시민단체를 비롯한 비정당 조직들이 약화되고 관료화되고 정신적으로 부패되었다.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역시 이러한 예외가 아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각종 시민단체들이 관료화되고 친-민주당 리버럴 노선으로 기울고, 사회운동 요소들을 자기 조직의 영양분으로 만들지 못한 상황이라면, 정의당이 더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에 뛰어들어, 친구들간 우정, 사랑, 공적 행복을 갉아먹는 정치권력과 자본의 이윤추구를 보장하는 ‘사적 소유권’에 저항해야 한다. 


그러한 저항에 앞장서는 개인들, 새로운 조직들을 정의당 안으로 포용하고, 그들의 목소리들을 ‘법률’로 세련되게 정제해야 한다.


이런 노력들을 지난 20년간 진보정당이 했지만, 2008년 이후, 진보정당의 내분과 리더십 약화, 당원 참여의 부실로 인해, 의회와 의회 바깥을 연결하는 ‘새 민주주의 통로’를 튼튼하지 만들지 못했다.


토론 주제를 명료화하기 위해서 ‘의회 안과 바깥’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 주제와 개념을 명료히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는 당대표, 부대표 토론에서 나올 것이라 믿고, 경청하고 토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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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9. 17. 16:56


정의당 1차 당대표 토론회, 김종철 후보 ‘이재명 대 정의당’ 경쟁 제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 몇 가지 주의점에 대해서


김종철 후보의 고민은 ‘정의당 정체성’을 숫돌로 갈아야 하는데, 그 경쟁대상을 ‘이재명 기본소득’으로 설정하고, 대선 후보로 지목하면서 ‘민주당’을 흔들어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1.그러나 김종철의 ‘세금’ 정책은 ‘증세’인데, 이재명은 이미 ‘증세 없이도 기본소득 재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부유세’ 제안의 핵심은 ‘세금’이 정치적 공동우물이라는 것을 진보정당이 ‘정치적 상식’으로 만들어, 민주당과 보수당의 헤게모니를 파괴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20년 동안 세금 정책의 계급성과 비효율성을 뜯어고치는 일을 정의당이 먼저 해야 한다.


2. 두번째 주의점은, 이재명과 노무현은 다르고, 이재명은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가’ 위치를 최대한 활용해 성남시 경기도의 예산을 ‘리버럴 진보’식으로 집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의 우경화에 대한 충격 때문일까? 노무현도 네덜란드 복지제도가 자기 정치모델이라고 2002년 대선에서 말했고 약속했다. 이재명이 현재 민주당 주류 헤게모니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제2의 노무현의 우경화 길을 걸을 수도 있음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3.세번째, 민주당과 정책적 차이는, 서울과 경기도로 지난 50년간 ‘탈 고향’해서 몰려든 사람들, 민주당 386으로 대표되는 신중간층의 형성, 직업과 사회적 지위 확보를 위해 ‘결국’ 서울로 올 수 밖에 없는 산업구조와 문화/교육적 권력을 해체하는 데 있다.


아주 거칠게 말하면, 서울보다 더 지독한 파리 중심 프랑스와 런던 중심 UK (영연방)으로 가느냐, 아니면 독일식 지방분권 체제로 가느냐, 이러한 아주 장기적인 국가건설, 지난 50년 도시화에 대한 비판과 대안에 대한 정책적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 집값 폭등, 서울의 ‘뉴욕화’ ‘샌프란시스코화’는 이러한 권력의 분산없이는 자본주의적 ‘소유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 다른 나라 사례, 도시화와 사적 소유권 강화 관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


4. 네번째, 이재명의 정치적 교훈을 정말 진보정당이 찾아야 한다면, 지방정부/지방의회에 대한 끊임없는 선도적 지원과 정책개발의 현장화이다. 다른 나라 사례도 있다.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 정부가 불가능했던 집권을 이룩한 토대가 바로 적은 도시들에서 사회당이 많이 배출했기 때문이었다. 


지난 20년간 한국 진보정당 지도자들이 실질적인 정치기획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주제이기도 하다.




"민주당 아닌 이재명과 싸움 준비" 정의당 경선 첫 유세

입력 2020-09-12 19:50 | 수정 2020-09-12 19:50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5908054_32626.html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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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9. 17. 14:48

정의당 부대표 토론회 소감 - 노트

위기 진단과 대안 제시를 좀더 솔직하게,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만약 250개 지역위원장에게 매년 10억이 정치 활동비로 지급된다면,

지방정부,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국회의원 당선이 가능한가? 

이런 문제를 직접 한번 던져봤으면 한다.

10억이 불가능하다면, 왜 그게 어려운 일인지부터, 그 타개책부터 같이 논의했으면 한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수많은 해결과제들과 그 우선 순위가 결정되지 않겠는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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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8. 11. 16:17

합법성과 정당성의 대혼동, 민주당 '노'브레인 현상.


8월 10일, 2020년. 아직도 조국 사태다. 2021년에도, 2022년에도, 2023년에도, 이러다가 2059년에도 조국 사태가 계속될 것이다. 386들, 586들이 한국에 0명 남는 그 날까지 계속될 추진력이 있어 보인다. 생명체 중에는 '뇌'가 없어도 몸짓, 신진대사가 가능한 생물들 숫자가 많다고는 들었다.


정치적 착각, 이런 정도의 착각과 환상이 있었는가 뒤돌아본다. 마치 1980년 광주항쟁이 90년에 10주년, 2000년에 20주년, 2010년에 30주년으로 조국 교수와 민주당 노브레인들이 착각하고 있다. 조국 사태가 '민주화 운동'과 등치될 수 있는가? 그러한 역사적 사례가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사에 있었는가?


조국 사태는 2039년에 20주년, 2049년에 40주년 찾아올 것이다. '법적 투쟁' '합법주의' 그야말로 조야한 법실증주의가 낳은 정치적 법적 폐해이다. 법적인 현행 합법성과 정치적 '정당성 legitimacy'에 대한 혼동의 결과다. 전두환도 합법성 많이 강조했지 않았는가? 전자가 후자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조국 사태가 등장하면 할수록,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늪에 빠질 것이다. '어떠한 민주주의 요소'도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이고, 미래 비전도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무슨 행복감을 가져다 주고 있는가?


사표낸 진중권 교수 '원고료' 주기 운동같다. 진중권이 비판했던 조중동이 진중권을 '뱅가드'로 내세워, 내용도 빈곤한 조중동이 매일 매일 '진중권' 판매에 열을 올린다. 조국 교수와 유시민이 이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조국과 유시민이 전면에 나서고, 김어준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진중권 원고료 값은 올라갈 것이다.





[한국 정치] 조국 사태, 윤석열 검사 건 앞으로 2년 내내 언론에 등장하면, 민주당은 아마 8%~ 14% 지지율로 끝날 것이다. 조국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어간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늪에 빠졌고, 대안도 문제지만, 비일관적이고 즉흥적인 정책 제시로 정치적 신뢰감을 더 상실했다. 민주당은 조국 사태, 윤석열 검찰총장 건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긁어부스럼' 병에 걸릴 것이다. 제사정치와 푸닥거리 쇼 정치도 한계에 도달해간다.


아래 김어준 비판 글을 보니, 2019년 8월 24일자인데, 2020년 8월 다시 조국 교수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법적 방어'에 나섰고, 선제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 한다. 추미애는 물귀신 작전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 한다. 전략적 실패다.


아래 그림, 김어준과 김종민 의원이 '비웃고 웃고 떠들고' 있지만, 이는 하나의 상징인데, 웃고 떠들수록,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다. COVID-19, 지진,해일,태풍,쓰나미 등 자연재해가 오지 않는 한.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트위터, 게시판)는 드루킹 회사가 된 지 오래다.


민주당의 '조국 교수' 관점은 민주당의 철학과 정치능력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건이다.


원래 조폭 대장은 아주 똑똑하고 영리한 부하를 좋아하지 않고, 등용하지도 않는다, '음모론'을 외치고 똥구멍에 바람넣고 띄우는 김어준과 같은 자들을 등용하고, 버튼 눌러라고 하면 누르는 그런 자들을 보통 고용한다. 그래야 조폭보스다. 조폭보스에게 제갈량은 필요없다.


민주당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폭 보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를 할 것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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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7. 15. 12:56

2020 july 14 문재인 디지털 뉴딜 정책 발표 - 홍남기 경제부총리 

대선 공약 발표를 방불케했다.





저탄소 경제,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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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6. 17. 13:24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 (2013.July 19)


 필자는 당은 당연히 민주노총과 협력도 해야 하고, 또 민주노총의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해야 한다고 보지만, 정당이 노동조합 정치의 자기 정화능력까지 다 무시하거나 뺏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 민주노총의 개혁은 노총 자체 스스로 해야 하고, 좌파정당이 해야 할 일은 노동조합에게 떠 넘겨서는 안됩니다. 

 민주노총 자체가 사회주의자나 좌파조직으로 구성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당과 노동조합의 차이, 역할 분담에 대해서 다시 토론해야 할 때입니다. 

 아래 도표는 위 주장을 보다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인위적으로 정당과 노동조합과의 역할 분담을 표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정당과 노동조합의 역할 분담    

                                                                                      

 

1.정치활동, 주요임무 

1 주요임무

(1) 진보정당: 전체 직종을 아우르는 재분배(세금), 분배 (노동소득), 자산 소득(빌딩, 토지 지대, 금융자산), 생산 수단에 계급 계층 차별적 요소를 진단하고 좌파 정치 요소를 발견해 낸다.

-> 16개 시도당에서 자기 지역 주민들, 노동자들의 실태 조사에 근거한 정치 실천 기획을 수립한다.
 

(2) 노동조합: 작업장으로 국한해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노동3권과 관련된 정치활동이다.( 노동조합원들이 다 좌파나 사회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조합원 자격은 반드시 정치적 입장이 좌파일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

 

2. 문제 해결 접근 방식 : 법률,제도 영역에 대한 정치적 전면전
 
(1)진보정당
자본주의에 기초한 한국 민법 체계가 어떻게 계급지배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내고 비판한다. 97년 이후 노골적으로 노동조합 탄압 및 분쇄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노동자나 노조에 대한 회사 재산권 침해 고소, 노동자 노조 재산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저항 및 대응. 전 사회적인 여론전을 전개한다. 법률적 지원 팀을 만들어 지속적인 노동조합 방어 투쟁을 전개한다.

 
(2) 노동조합
회사나 현장에서 해당 노동자들은 파업이나 사보타지와 같은 직접 행동에 돌입한다.

 

3. 공론장에서 여론형성과 시민사회에서 정치활동

(1) 진보정당
 노동정치를 급진화하고 좌파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에서 일상적인 ‘노동정치’ 여론을 당에서 만들어 내야 한다. 예를들어서 조.중.동의 귀족노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방어적 차원에서 매일매일 대응하고 저항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차원에서는 노동자들의 ‘공적 행복’이 무엇인가를 시민사회 속으로 전파해야 한다.

 

(2)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보수적 반-노조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고 노조의 정치활동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와의 연대를 실시해야 한다. 소위 말해서 기업의 사회기여 프로젝트(재벌들의 불우이웃 돕기)를 능가하는 지역공동체 주민 연대 정치 프로그램들을 직접 실천해 낸다.


3. 계급의식의 형성

 (1) 진보정당 

 
한국 자본주의의 특성 중에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요소는 교육제도이다. 한국의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형성(자기 정체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지배계급과 기득권 세력들이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까지 동원해서 계급의식 형성을 아이때부터 20세까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좌파 정당의 임무는 실제로 교육제도를 개혁하는 실천과 더불어,이러한 지배계급의 정치적 공세를 뚫어낼 수 있는 사상적이고 문화적인 이데올로기 투쟁을 매일 매일 전개해야 한다.

 

(2)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 자체가 좌파적이거나 사회주의적 정치활동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과 가입은 한국과 같은 낮은 노조 조직율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치활동의 전제 조건이 된다. 하지만 노동조합 가입 자체가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좌파적으로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 3권 자체는 형식적 절차적 (부르조아) 권리이고, 노동 3권이 실현된다고 해서 자본주의 체제 자체나 노동자-자본의 권력관계가 전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노동조합 내부에서 정치 활동은 기본적인 민주주의 정치의 학습이자, 좌파 정치로 발전할 씨앗이라고 볼 수 있다.

 

4. 정치적 경쟁 대상

(1) 진보정당 

좌파 정당의 경쟁 대상은 정치권 내부에서는 새누리당, 민주당 등이다. 노동정치와 관련된 주제들은 바로 새누리당의 노동정치, 민주당식 노동정치를 통해서, 현장에서 노동정치가 걸러지고 변형되고 왜곡되기도 하고 새로운 ‘노동정치’를 생산해 내기도 한다.

좌파정당의 임무는, 노동현안 자체가 현재 새누리당, 민주당이라는 전문 정치 영역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노동정치의 변형, 왜곡, 새로운 문제 발생들에 대비하고 그에 맞는 정치적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야 한다.

입법 활동은 물론이고, 입법활동이 아니더라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노동정치’ 기획들은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실천되고 있다.

 
 (2) 노동조합 

노동조합에서 경쟁대상은 해당 기업이나 기업주와 고용주이다. 단위 노조건, 총연맹 차원이건 해당 경쟁자들은 일차적으로 고용주와 자본가들,경영자들이다. 아군을 형성하는 방식은 당연히 노조 바깥 사람들과의 연대이다. 노동변호사들, 지역주민들 동조, 여론 형성, 다른 정당들과의 제휴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중요하게 연구해야 할 경쟁 대상은 고용주와 자본가들이다.

 

5. 공간, 글로벌 자본과 자본의 지리적 이동,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 : 국제 정치 연대 형성
 

(1) 진보정당

좌파 정당의 연구소에서 해야할 일이 바로 세계 자본주의의 동학과 지배계급의 통치 전략에 대한 분석과 그에 기초한 노동정치의 전략 수립니다. 자본의 이윤율 증가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노동자정치의 궤멸 전략과 연계가 되어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30년간 금융자본은 산업자본으로부터 독립해 역으로 산업자본을 지배해나가기 시작한지 오래다. 아울러 아시아 중국, 인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본주의 시장제도의 도입으로, 지구 자본주의 질서와 축적 체제는 급변하고 있다. 한국 좌파는 아시아 다른 나라 정치권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지속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2) 노동조합

한국 노동조합, 민주노총도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조합과 국제적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한국 자본이 해외로 이동하고, 반면 아시아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이동함에 따라, 아시아 노동자들의 권리와 한국 노동자들의 권리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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