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1. 7. 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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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는 예법에 맞지만, 추모의 동기와 내용은 그 심층에서 다 자기 선전에 불과하다. 체 게바라도 판매의 대상인데, 고 노회찬도 판매의 대상이라는 점이 특별하진 않다. '판매 대상'인게 어디냐? '매각 대상' 이 아닌 것으로 감사해야 할 아니냐, 그런 생각도 잠시 들었다.

 

'공정' '노동존중' '민주주의' 단어들은 누구의 '관점'인가가 중요하다. 물타기된 단어들로 타락했다. 한국에서 '노동자 = 직원들이 주인이 되면 곤란한 게' 바로 '노동존중'의 실체다. 언제부터 '노동 존중'이 보호받아야 할, 흑기사 백기사의 보호대상이었는가?

 

말로는 노동을 존중하지만, 노동의 주체인 노동자나 직원들이 ‘정치주체’로 나서면, ‘아 이러시면 회사는 망하고 경제는 멈춥니다. 양보하고 자제합시다’라고 한다. 노동자나 직원들은 그냥 선거 때 나를 당선시키는 표찍는 기계정도만, 그 정도 미덕만 갖추면 된다. 그 이상하면 ‘피곤한 존재’가 된다. ‘노동 존중’은 파워엘리트와 지배층이 베푸는 은혜이자 파편적 은총이다.

 

노동을 존중한다는 건, 리버벌이나 보수파에게는, ‘내 금고에 10억 이상 쌓였을 때나 자선을 베푼다는 의미이다’, 그 때가서 존중해 줄게 정도이다.

 

정세균은 나이스하고 젠틀맨이다. = 민주당에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이런 나이스하고 젠틀맨이 없겠는가? 개인들의 단순한 총합과 그 개인들이 다 모인 '조직'이 같은가? 그게 동일하면 인류사에서 왜 계급계층 갈등이 있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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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1. 7. 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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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식이 있다. 이런 인식의 오류와 정치적 판단 잘못으로, 민주당은 개혁에 실패했고, 보수파 국민의힘에 역전당했다.

 

 

 

 

 

고일석

<"조국도 잘못이 있지만 검찰 수사는 심했다">


이것이 민주당 진영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이낙연 후보도 그렇고, 이철희 정무수석도 그렇고, 그런 질문을 받지 않아서 그렇지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로지 "정치검찰의 항명이며 쿠데타"라고 답변할 사람은 추미애 후보 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 점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조국의 잘못과 허물이 있어서,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수사방식, 수사범위 등등이 심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조국을 겨냥해서 수사에 들어갔고, 그래서 있지도 않은 잘못, 있지도 않은 허물을 캐내고, 잘못도 아닌 걸 잘못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허물도 아닌 것을 허물로 만든 것입니다. 


잘못이다 아니다, 허물이다 아니다까지는 논쟁의 대상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순서는 잘못됐습니다. 잘못이 있어서 수사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냥 백지 상태에서 쳐들어가 온 가족과 친지들을 탈탈 털어서 있는 잘못 없는 잘못 모조리 뒤져내고 만들어낸 겁니다. 


누구라도 이걸 가지고 "조국도 잘못했고, 검찰도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나옵니다.


p.s.
훌륭한 댓글이 있어서 추가합니다. 
"먼지가 있어서 턴 게 아니라, 먼지 날 때까지 턴 것입니다." 
feat by 김현목 님


p.p.s
이 글 첫머리에 "민주당 진영의 일반적인 인식"의 예로서 이재명 후보도 거론했지만, 확인 결과 이재명 후보가 "조국도 잘못"이라는 말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재명 후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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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1. 7. 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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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축구 뿐만 아니라, 정치 정당이나 사회운동에서 새로운 얼굴의 등장은 늘 설레인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 정치계에서 '청년정치'는 번개불에 콩구워먹기식이다.

리버럴 민주당과 보수파 국민의힘이라는 두 개의 큰 정당에 비해,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어떤 청년정치를 펼쳐야 하는가?

 

이것은 민주노동당 출범 이후, 지난 20년간 외쳐오던 정치적 기획이지만, 정당 지도자들은 그 때 그 때 실천하지 않았다. 70년대부터 박정희 독재와 싸운 세대, 전두환 파쇼와 노태우 정권, 그 이후 김영삼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박근혜 보수파 정부 하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경험을 한 여러 세대가 '무지개'연합을 해야 한다.

 

정치적 실천 경험, 읽은 책, 시위 방식, 투쟁 양식, 정치적 주안점들이 제 각각 세대별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세력들을 '무지개 연합'으로 엮어내고, 다양성 속에서 '통일적 당 입장'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진보정당 지도자의 덕목이다. 

 

생물학적 나이로 인해 586 정치가들이 서서히 퇴장하고, 과거 419세대가 그랬듯이, 그런 것은 별 의미도 없다.

진보정당을 만들었으면, 매년 매달 새로운 얼굴들을 발굴해야 한다.

 

 

바톤 패스.

baton pass. pass over the baton,

hand off the baton

pass the baton between team 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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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1. 6. 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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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겅보고 놀란다더니, 경향신문 온라인 1면 보고 깜놀했다.

 

무슨 파란색 빌딩이 부동산 매물로 나온 줄로 착각했다.

 

 

 

 

 

참고 기사. https://bit.ly/35UuHz3

 

“56억 ‘빚투’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라니”···민주당 ‘부동산 내로남불’ 재발에 허탈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56억원 가량을 빚을 내 90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

www.khan.co.kr

 

“56억 ‘빚투’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라니”···민주당 ‘부동산 내로남불’ 재발에 허탈
박홍두 기자입력 : 2021.06.27 08:42-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56억원 가량을 빚을 내 90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또다시 ‘부동산 내로남불’ 악재가 터졌다며 허탈해하는 기류가 비등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27일 통화에서 “수십억대 ‘빚투’를 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라니, 더 할 말이 없다”며 당혹해했다. 

 

다른 의원은 “투자했던 시점이 과거 변호사로 일하던 때라고 하던데, 그게 해명이 될 수는 없다”며 “그나마 부동산 공급·세제 정책을 펴며 국민 정서를 달래고 있는데 악재가 터졌다”고 우려했다.



앞서 민주당에선 권익위원회에 의원 전수조사를 의뢰해 12명의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를 한 바 있다. 

 

주택 추가 공급 대책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 등 부동산 세제도 개편 중이다. 

 

당내에선 ‘부동산 민심’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터에 김 비서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의 투기 의혹이 터진 것이 이 같은 정부·여당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까 걱정하는 기류가 나온다.



특히 위법 여부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에 앞서 부동산 재산 자체 규모 등이 국민 정서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5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을 보면, 김 비서관은 39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중 부동산 재산은 91억2000만원, 금융 채무가 56억2000만원에 달했다.



부동산 재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14억5000만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50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30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4900여만원) 등이다. 

 

고가의 주택·건물 매입 자금은 주로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 송정동 임야의 경우 도로가 연결돼있지 않은 ‘맹지’(盲地)로,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있어 ‘투기’가 의심된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를 통해 해명을 내놨지만 이 역시 여권에서는 ‘안하니만 못한 해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비서관은 전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 점 대단히 송구하다. 광주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 토지 취득 당시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가 이뤄진 것은 김 비서관이 변호사로 일하던 시점”이라며 “공직에 들어오면서 오피스텔을 처분했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김 비서관 임명 20일 전인 지난 3월11일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여 “투기의심 거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비서관은 당시 임명 전이어서 조사 대상은 아니었으나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상황에서 인사 검증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선 2018년 서울 흑석동 20억원대 상가건물을 투자성으로 매입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사례를 거론하며 비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투기를 ‘투자’라고 하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직격했다.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가 청와대에 우려를 전달하거나 이미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송 대표 취임 이후 오로지 부동산 내로남불 청산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대선경선을 시작하는 마당에 이 같은 악재는 청와대가 스스로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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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1. 6. 1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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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편뉴스 물량공세와 유투브 우주정거장 시대에 '정치 평론가'란 무엇인가? 정치여론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 정의당은 '미디어와 참여민주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거의 없습니다. 오래된 문제의식과 '실험' '실천'이 아쉽습니다.

 

2. 정치평론가의 한 사례. 박성민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정의당이 '정치담론'과 '토론 형성'과정에서 배제되는 이유. 최소한 당원들이라도 보수파들의 미디어와 매체와 맞서면서, 프로야구리그처럼 144게임을 소화해야 합니다. 정의당 몇 정치인들이 TV 프로그램에 나가지만, 컨텐츠가 빈약하거나, 논적이나 타당의 주장 밑에 깔린 전제들을 뒤집어 엎는 예리한 칼날이 부재합니다.

 

3. 한국 정치 평론가의 세계가 얼마나 부실한가? 박성민은 경향신문, 조선일보, KBS , 각종 TV 시사프로그램에 비지니스맨으로 나오는데, '정치가 컨설팅' 업계. 2020년 4월 총선 민주당이 승리하니, 경향신문에 1면에 박성민이 “한국의 주류 ‘진보’로 교체…이젠 ‘민주당 대 반민주당’ 시대”를 썼음.

 

그런데, 1년이 좀 지나 2021년 6월 13일에는 “이준석의 당대표 이후, 2030세대가 정치의 주역으로 떠오를 것이다”고 kbs 일요진단에서 말함. 민주당을 ‘진보’로 규정한 것도 오류고, 한국사회 주류세력이 1년만에 획 바뀐다는 박성민의 주장은 그야말로 정치에 대한 피상적인 ‘선거결과론’을 복사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박성민 류의 정치평론들, 김어준의 민주당식 새마을팡파레, 모두다 정의당의 발전을 가로막는 정치업계 비지니스이다. 정의당 당원들의 지혜를 모아내는 ‘미디어’ 정치를 창출하지 않으면, 이준석도 이런 피상적인 정치업자들, 김어준식 프라파갠다도 이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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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에 대한 해석] 이준석의 당대표 당선 이유들 중에, 여론과 민심 동향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민주당 (586세대를 포함)과 무능과 폐쇄성의 상징인 국민의힘 기존체제, 이 양자에 대한 비판과 부정이 이준석 당선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준석의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이 향후 미칠 영향력은 적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준석 당대표 임기 이후, 과연 어떤 사람이 보수당의 당대표를 할 것인가? 국민의힘과 민주당, 심지어 진보정당인 정의당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원동력과 에너지'가 이준석과 국힘에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회의적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정치권 전반에 미칠 파장력이 크다 (40.5%), 대표 한 사람만 바뀌는 것으로 당 전체 변화를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 (47.9%)

 

주목해서 볼 점은,

 

10대~20대층과 50대 층이 수치상으로 비슷하다는 점이다. 전자는 48.4%, 후자는 49.8%가 '당 대표 한 사람으로 당 전체를 바꾸기는 힘들다'라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에서 이준석의 당대표 당선이 정치권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49.8%)로 전국 1위인 반면에, 부울경의 경우, 이준석 당대표 당선의 파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유보적 태도,  54.5%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여성의 경우, 33%가 파장이 클 것이다, 51.4%가 유보적 태도를 보였고, 남성의 경우 이준석 효과가 크다 48.1%로 유보적 태도 44.3%를 앞섰다. 

 

블루칼라 층에서는 유보적 태도가 50%로 가장 높았고, 36.9%는 이준석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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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1. 6. 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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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박중권 님,

 

초파리 연구자 김우재의 글 잘 읽었습니다. 토론과 실천의 활성화를 위해 짧게나마 의견을 드립니다.

 

1.김우재의 글의 요지는 (1) 정의당이 수권 정당이 되어야 한다 (2) 이를 위해서 이념의 경직성을 버려라. (3) 경직성의 구체적인 사례들 제시. (4) 그 예시 구체화로 김준일 평론가의 정의당 평가임.

 

김우재의 주장과 논거에는 찬성하지 않는 게 많지만, 진보정당에 대한 애정있는 비판으로 간주하고, 그의 잘못된 근거없는 비난에 대해서는 차분히 토론하면 될 것입니다.

 

2.  이준석과 비교되는 ‘정의당의 청년 정치’ 내용은 무엇인가?

왜 이준석은 부각되었는데 정의당 청년정치나 정치가는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지 못했는가?

이 두가지 주제들에 대해서는 따로 분리해서 토론하겠음. 김준일 평론가의 정의당 진단을 따로 떼어서 논의하겠음.

 

3. 우선 정치적 사실부터 지적하면, 김우재의 캐나다 거주로 인해, 유럽형 사민주의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캐나다 신민주당 (NDP, new democratic Party) 예로 들었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음.

 

캐나다는 ‘1등 싹쓸이 소선거구(영국과 동일함)’제도 때문에, 한국의 진보정당(민주노동당->정의당까지)의 서러움을 아직까지도 겪고 있음. 소위 진보성향 유권자들이 보수당(PC,progressive Conservative 진보보수당이 공식 명칭임)의 집권을 막기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자유당(LP,Liberalist Party)애 투표해오고 있음. 프랑스계가 900만 정도인 퀘벡주 사례는 또 예외적임.

 

김우재는 캐나다 복지국가 정책 대부분을 신민주당이 만들었다고 썼는데, 이는 정확한 게 아님.

캐나다 인구 3천 500만 중, 1천 400만이 몰려사는 온타리오 주의 사회복지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수당과 자유당의 ‘대타협’, 소위 코포라티즘 체제가 만든 것입니다.

 

캐나다 보수파와 자유당을 높이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특히 보수파들이 2차 세계대전 전후로, 노동조합이나 사회운동, 자유당과 타협하고, 1961년 이후 창당된 신민주당과도 타협했기 때문에, 캐나다가 한국이민자들에게 한때 가장 인기있는 복지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캐나다는 유럽과 북미에서 한국과 가장 유사한 정당지형 (3분지계, 보수파 + 리버럴 + 진보당계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정의당 청년 정치가 ‘생물학적 정치’에 몰두해있다고 평가한 김우재의 주장은 오류라고 봄.

김용균, 이선호 청년 노동자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고자 단식까지 감행했던 정의당과 청년 당원들의 노력을 ‘생물학적 정치’라고 폄하해서는 안됨.

 

차별금지법 역시 캐나다의 경우 보수당인 PC, 리버럴 정당, 신민주당 모두 찬성하는 편임. 한국의 경우 정의당이 리버럴리스트 민주당, 보수파 국민의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것은 한국 시민사회의 보수성이 강고하다는 것을 반영하기도 함.

 

5. ‘이준석에 열광하는 여론을 정의당이 듣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준석이 국민의힘 대표에 당선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정치적 실패, 박근혜 탄핵에 앞장선 2030세대가 문정부 초기 70%이상 지지를 보냈으나, 조국 법무장관 국면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위선과 정치적 무능 때문에, 그들이 급격히 문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됨.

 

정의당 누가 진지하게 ‘이준석 현상’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이준석의 당선은 ‘긍정성’과 ‘부정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

 

6. 대통령 자격 연령 낮추기 혹은 없애기 운동을 ‘우생학적 정치’라고 김우재가 비난했는데, 이는 지난 20년간 진보정당에서 선거,투표권 연령 낮추기 운동 일환이기 때문에, ‘생물학 정치’로 비난할 사항은 아님. 앞으로 일관되게 펼쳐나가야할 정책이고, 국힘,민주당도 찬성할 수 있는 내용임.

 

7. 진보정당은 기업의 '경영'과 기술발달에 관심이 없는가? 전혀 틀린 이야기이다. 

영국에서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노동자계급의 출현 이후,  로버트 오웬을 비롯한 여러 초창기 사회주의자들, 자본 Das Kapital 을 저술한 칼 마르크스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기술발달의 원동력,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역할과 자본주의의 극복에 대한 논의들은 21세기에도 계속되고 있다.

 

김우재가 정의당이 반도체를 비롯한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라고 주장하며, 정의당은 '반도체'를 '삼성 재벌'과 연계시킨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범주 구분의 오류이다. 심성 반도체 직업병 비판과 반도체 기술 정책은 서로 다른 범주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회주의, 진보정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김우재의 글.

 


(시론)낡은 생물학적 청년정치
입력 : 2021-06-07 06:00:00 ㅣ 수정 : 2021-06-07 06:00:00

 

 

요즘 정계는 이준석이라는 제1야당 대표후보 이야기로 뜨겁다. 이준석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 이 현상이 한국사회에 던지는 의미를, 기존 정치세력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당은 이준석에 맞서는 카드로 이동학 최고위원을 지명했지만, 뻔하고 무능한 전략일 뿐이다. 이준석과 이동학이 겹치는 지점은 생물학적 나이 뿐이다. 이준석에게 보이는 새로움이 이동학에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전략은 그저 따라하기 정치에 다름 아니다. 대중이 이동학의 등장에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이준석이 아니었다면 민주당이 선택하지 않았을 게 뻔한 카드로 국민을 우롱하기 때문이다. 정치가 아무리 쇼라지만, 적어도 그 중심엔 약간의 진정성이 필요하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이준석이 들고나온 청년기수론으로 더 큰 피해를 보게 된건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부터 청년정치를 당의 주요 쇄신전략으로 들고나와 장혜영과 류호정이라는 두 인물을 당의 간판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청년정의당이라는 정당 내 정당을 창당, 청소년인권운동가 출신의 당대표를 뽑고, 정의당이야말로 청년정치의 중심임을 천명해왔다. 하지만 정의당이 내세웠던 청년정치보다 이준석의 당대표 출마가 더 큰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 자명한 사실 속에서, 정의당은 그들의 청년정치 전략을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


 
정의당의 두 청년정치인과 신지예씨를 비판한 내 글에 대한 반론에서, 홍명교 활동가는 내가 이준석에 비해 장혜영과 류호정의 경험을 무시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 두 의원이 자신과 같은 활동가 출신이며, 따라서 이준석을 비판할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말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활동가 집단의 축소가 진보정치의 약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논리를 편다. 활동가 중심의 시각이다. 평론가 정주식은 내가 글에서 청년 진보정치인에 대해 짧게 비판한 이유를, 그런 이야기가 당연한 사람들로 내 주변이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단정한다. 반대로 말하면, 정주식의 주변은 류/장 두 의원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홍명교 같은 활동가나 정의당 지지자들로 채워져 있다는 뜻이다. 정의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5% 내외로, 지금은 안철수의 국민의당보다도 낮다. 그리고 홍/정 두 사람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곳의 시각만으론, 결코 한국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 이준석에 열광하는 여론이 들리지 않는 공간에 서 있다면, 더 넓은 곳으로 나와야 할 개구리는 내가 아니라 홍/정 두 정의당 지지 논객들이다.


 
한 때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로 유명했던 신지예는,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나를 386이라 부르며 비난했다. 내용 없는 그 공허한 글에서, 신지예는 ‘영꼰대’, ‘올드꼰대’, ‘아저씨들’ 등의 혐오를 부추기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준석은 ‘꼰대 돌풍’이라고 썼다. 한 때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되었던 인물의 글쓰기가 단락개념조차 모르는 수준이라는 것도 놀라웠지만, 내용 없이 증오와 혐오만 가득한 글을 읽으며 왜 녹색당이 아니라 신지예만 정계에 살아남아 유령이 되었는지도 짐작할 수 있었다. 신지예는 진보적 청년정치를 엔터테인먼트로 생각하는 연예인 지망생일 뿐이다. 그에게선 서울시와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지에 대한 비전은 물론,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다양한 계층에 대한 아무런 공감대도 느낄 수 없다. 정치낭인으로는 적합할지언정, 국민의 마음에 다가서는 정치인이 되기엔 함량미달인 아이돌 워나비, 그게 신지예다.  
 
청년정의당, 류호정, 장혜영, 신지예, 이동학, 진보진영이 내세우는 청년정치인들이 요즘 아젠다로 미는 주제는, 20대도 국회의원에, 40세 이하도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게 해달라는 피선거권 연령제한 폐지다. 정치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옳은 이야기다. 문제는 이런 주장을 하면 할 수록, 그들이 청년정치라는 프레임에 더 강하게 걸려든다는 것이다. 한국정치가 젊어져야 한다는 건, 생물학적 청년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보다 넓은 개념이다. 정치적으로 옳바른 이 주장이 공허한 건, 이 청년정치인들의 주장이 김종인이나 박근혜 같은 노쇄한 보수들이 이미 이준석 등을 발탁하며 선점했던 아젠다라는 점이다. 게다가 한심한 건, 2030 청년정치인들이 선거출마 연령제한을 없애달라고 주장하는 의도를, 국민 대부분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신인 본인들을 위한 전략이라고 인식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상식은, 적어도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하는 정치인에게 지지를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특히 40대 이하의 청년정치인만이 희망인 듯 주장하는 그들의 생물학 정치는, 우생학을 떠올리게 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 지지자의 대부분이 40대와 50대라는 정치현실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전략적 무지의 소치로 보인다. 그리고 자칭 진보적이라는 이들 청년들의 정치야말로, 국민의힘이 선거철마다 구사하던 구걸의 정치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청년정치와 젊은 정치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이들의 전략은 젊기는 커녕, 낡고 노후한 전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청년의 정체성 정치는 작은 정치다. 청년정치가 정말 사회를 개혁하려면, 정체성 정치 이상을 상상해야 한다.
 
기자 김준일은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정의당이 나아가야할 길에 대해 몇 가지로 나눠 지적했다. 정의당의 두 청년정치인에 대한 내 비판에 부족했던 논리를 그의 지적을 통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김준일의 지적은, 굳이 글로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당연한 상식이었다. 김준일은 한국사회가 어쨌든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진보는 한 방향이 아니다. 특히 시장자유와 개인자유를 축으로 만든 4분면에서, 정의당 지지자의 상당수는 권위주의 성향으로 나타난다. 정의당 내부에서도 이미 인천연합 등의 계파정치를 벗어나 대중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지 오래됐지만, 수권정당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 당연한 길을 아는 것과, 그 길로 나아가는 실천은 다른 일이다. 정의당은 이미 국민들에게 운동권정당, 젠더정당, 본문이 아니라 댓글만 다는 정당, 데쓰노트가 정체성인 정당으로 인식되어 있고, 심지어 정의당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고치지 못한다. 정의당의 진짜 문제는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경직성에 있다.
 
김준일은 진보를 위해 진보를 버리라고 말한다. 굳이 진보라는 말을 내세워야 할 시대는 지났기 때문이다. 기후위기와 탈핵을 말하지 말고, 그 아젠다가 국민의 삶에 왜 중요한지를 말해야 한다. 이념에서 삶과 민생으로가 정의당이 살 길이다. 그리고 이재명의 포퓰리즘에서 배우라고 말한다. 정의당의 포지션을 민주당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야 말로, 정의당이 그 차가운 머리에서 뜨거운 심장으로 옮겨갈 좋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운동권 정당을 벗어나야 한다. 국민의힘은 반공, 민주당은 반독재라는 의식으로 정치적 정당성을 주장해온 낡은 수권세력이다. 문제는 정의당마저 반기업, 반재벌이라는 부정적  규범으로만 정치적 정당성을 주장한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한국사회의 경제현실을 직시한 수권정당이라면, 반드시 반도체를 비롯한 과학기술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의당은 반도체 이야기만 나오면 자동으로 삼성이라는 이슈에 과몰입한다. 대기업의 폭력적 노동탄압에 대한 반대와, 반도체 기술력을 통한 국가발전은 공존가능한 철학이다. 하지만 정의당의 상상력은 삼성에서 멈추고 진화하지 않는다. 정당 전체가 경직되어 있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준일은 정의당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싫증난 국민의 대안 플랫폼으로 서서히 진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여기에 덧붙여 캐나다 신민당 NDP의 역사에서 정의당이 생존전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캐나다의 신민당은 자유당과 보수당 사이에서 단 한번도 집권하지 못했지만, 25~30%의 꾸준한 지지율 속에서 캐스팅 보터로 현재 캐나다의 복지국가 정책 대부분을 만들어낸 정당이다. 중동계 이민자가 현재 당대표일 정도로 신민당 내부는 유연하다. 집권당을 비판하면서도, 국민의 삶 속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전략, 그것이 정의당의 청년정치인들이 고민해야할 모든 것이다. 
 
청년정치인의 활약이, 경직된 한국 정치생태계에 활력이 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생물학적 정치에 몰두하는 현재의 그들에게서 나는 어떤 청년의 모습도 발견할 수 없다. 국민은 삶의 무게를 아는 정치인을 원한다. 그런 청년이라면, 피선거권 연령 하향이나 구걸하며 국민에게 응석을 부릴 시간은 없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이미 서민의 삶은 무너져버렸다. 하지만 그 어떤 청년정치인도 그 국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생물학적 젊음을 정치의 특권으로만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 국민이 보낼 지지는 없다. 그 젊음이 국민 정서에 닿으려면, 치열하게 걷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적어도 힘들고 지친 국민들에게 이준석은 그렇게 보였던 것이다. 국민의 삶 속으로 걸어들어갈 수 없다면, 청년정치에 희망은 없다. 현재의 진보 청년정치는 낡았다.
 
김우재 초파리 유전학자(heterosis.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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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효과였다. 2019년 여름 이후 조국 법무장관 인사 실패와 실정 이후, 코로나 정국의 도움을 받아 2020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례없는 양적 팽창을 이뤘으나,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제도를 짓밟아 버려, 1987년 이후 쟁취한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해버렸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촛불개혁의 원동력과 그 뿌리를 스스로 삭뚝 잘려버린 채, 조국 장관 구하기 - 윤석열 때리기 - 추미애 장군의 헛발질로, 자기 무덤으로 핵심세력만 몰아넣은 채, 민주주의 광장에는 조국시체들만 나뒹굴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20대 남녀 모두 정부 지지율이 70%를 넘었다. 그만큼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더 강화된 '신분차별적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젊은층의 좌절의식이 컸다. 기회 균등, 공정한 결과를 위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반-신자유주의 정책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청년층은 '좋은 일자리' 확대와 노동소득의 증가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정치행태는, 조국 법무장관이 보여준 대로, 노동소득 보다는 특권층 써클로 전락하기 쉬운 '사모펀드' 투자, 조국 교수 자녀 입시 특혜, 김앤장 등 비싼 변호사들을 채용해 특권을 방어하는 조국 교수와 이들을 옹호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우물안의 개구리' 시각과 '이중잣대' 자기 모순의 정치였다.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부동산 가격 폭등, 전국화 현상 속에서, LH 공사의 집단적 범죄 국면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의원이 보여준 '전세가격 인상'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얼마나 진실성이 떨어지고, 준비되지 못한 정치적 세력이었는가를 보여줬다. 

 

조국, 김상조, 박주민 등의 사례를 옹호하는 민주당 지지층은 '위법이 아니다. 합법이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민심은 '통치 정당성'이 소실되었다고 비판한다. 우물 안 개구리 정치이고, 민주당이 1987년 6월 항쟁의 주체이자 계승자라고 자임했지만, 정작 그들이 타도대상으로 삼았던 전두환 노태우 정권 역시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렀지 않은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선은,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자승자박, 자기모순, 이중잣대 정치, 경제정책에서 국민의힘과 차별이 전혀 없음 등의 결과다. 

 

민주당이 아닌, 진보정당의 지지율이 4~10%에 묶여있는 한국 정치정세 속에서, 보수파와 그 핵심지지자들은 기존 '국민의힘'이 구태를 벗고, 새로운 보수로라도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문재인-민주당 정권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

 

이준석의 보수 개혁은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거의 보수의 내용이 거의 없고, 반동적인 부분들이 속칭 '쿨함'과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보수파 지지자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준석을 대표로 선출한 배경에는, 지난 4년간 민주당과 문재인보다 현재 기존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실력이 더 떨어진다고 봤다. 

검증되지 않은 이준석을 당대표로 선출한 보수파와 국민의힘 당원들의 속내이다. 

 

조국 법무장관 사태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선출에 크나큰 역할을 했다.  국민의힘의 자력에 의한 개혁 원동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몇 가지 정치적 경제적 요소들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조국 법무장관 사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치인으로 데뷔시켰고, 국민의힘의 권력관계를 몇 가지 바꿔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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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1. 6. 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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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하기 싫은 것인가?  대기업 홍보처장으로 탈바꿈하다.

 

대기업 총수들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 누구나 다 만나야 하니까. 그런데 양과 질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LG, SK ,현대 등에 대한 편애가 심했다. 

 

문재인의 오류는 '자유,평등,연대'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상충되는 대기업의 '이윤추구' 논리를 무시한 채, 큰 기업 홍보처에서 발행한 회사 선전문을 그대로 낭독해왔다. 

 

대기업 홍보부 역할과 문재인 (탁현민) 역할의 구분은 없다.

 

엄청난 디테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SK 가 미국 포드사 F150 픽업 트럭에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것을 언급했다.  SK 회장의 역할과 대통령의 역할의 경계가 무너졌다. 이렇게 홍보 대사 역할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대통령의 임무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영역보다 더 큰 총체적인 '민주주의 공화국'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랬는데, 파우스트 박사가 되고 말았다. 파우스트 박사는 인조인간을 만들려고 하다가,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자기 영혼을 팔고 말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주의 정신'을 대기업 홍보처에다 팔아넘겼다.

 

직장인,농민,어민,자영업자들의 '노동소득'을 올려준다는 '소득주도 성장'을 버리고, 대기업의 '홍보 선전물 낭독자'로 탈바꿈했다.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을 문재인 국정지표로 내세울 때는, 대기업 위주의 낙수효과(trickle-down)는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었다. 그러나 실제 문재인 정부 4년 내내 한 일은 대기업 홍보부 선전물 낭독이었다.

 

 

자료 사진.

 

디테일 탁현민 "같이 나오신 사진이 너무 없어서요"

 

 

 

 

SK 최태원을 추켜세우는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는 미국 산업의 공동화 (de-industrialization)을 반대하며, 해외 나간 미국 기업들을 집으로 소환한다고 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 중소기업도 해외 진출을 하게 된다는 건, 옳은 진단도 틀린 진단도 아니다, 왜냐하면, 사업 대상에 따라 다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다음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성명 내용이다.

 

 

 

출처:

 

https://youtu.be/zDaCvtsAXZ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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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1. 5. 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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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당선 조건들을 네 가지 언급했다. 첫번째는 시대정신이 있는가? 두번째는 자신만의 신화가 있는가? 세번째는  끝가지 지지해줄 팬덤이 있는가? 네번째는 함께 할 그럴듯한 인물이 있는가?

 

정청래 주장은 윤석열에게는 이러한 네 가지 조건들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런데 윤석열이 정치에 나설 때, 이러한 네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킬 것이냐, 못할 것이냐를 떠나, 현재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이러한 네 가지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를 뒤돌아봐야 한다.

 

문재인은 이명박-박근혜 적폐 청산을 약속하고, 공정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했지만, 거의다 실패했다. 오히려 온 국민이 주택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2030 청년층마처 문재인의 '소득 주도 성장'을 비웃거나 냉소를 보내며, 각자도생을 외치며 '비트 코인' 등 가상 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와 미래의 소득 안정성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방식이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가상 화폐 투자로 드러난다. 윤리적으로 개탄하는 것은 정치적 해법이 될 수 없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한 나라, (노동)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후퇴할 때, 이재명, 이낙연을 비롯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 중에 누가 그러한 개혁 후퇴를 비판한 적이 있는가? 

 

참고 글,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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