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한국정치 +453

 정의당 2020총선 겨냥 인재영입, 내실과 민주적 절차 두 가지를 다 챙기자. 전국노래자랑 사회자처럼 심상정대표는, 모든 후보자들을 공평하게 무대 위에 올려야 한다. 


온고이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19년 진보정당 역사에서 배울 때만이, 심상정 당대표 원톱 플레이가 아니라, 전 당원의 지적 실천적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다. 

“심상정 대표님, 인재 영입 발표, 너무 판이 적습니다.  리틀 민주당식으로는 우리가 집권할 수 없습니다. 큰 판을 만듭시다. “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하지만, 2004년~2016년 4회의 총선 과정을 기록하고 평가한 것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2020 비례대표와 인재영입에 앞서, 정의당의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소한 <예비내각( 정의당 행정부)>를 짜야한다. 심상정 대표와 전국위원들은 비례대표제도 개방형 토론에 그치지 말고, 10대 과제를 먼저 토론을 거쳐 발표해야 한다. 모든 당원들이 온-오프라인에서 다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들어 10대 과제, 20대 과제, 100대 과제가 설정되면, 그 과제와 연관된 국내 모든 조직들, 단체들, 개인들에게 정의당 입장을 발송해서, 인물을 추천받아야 한다. 당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2. 비례대표 정책평가단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한다. 

당내 정책연구소, 당직자, 전국위원, 16개 시도당 위원장, 그리고 아직 정의당 당원은 아니지만, 진보적인 시민, 단체, 노동자 그룹들, 진보정책 연구자들 포함시켜야 한다.



3. 구체적인 사람, 인재 영입은, 그 해당 인물들이 찬성 반대하건, <정의당 정책평가단>에서 대 언론 공개를 해야 한다. 아주 쉽게 예를들어서 다음 10가지 주제들을 가장 잘 구현할 사람들을, 정의당 당원들이 ‘인기 투표 형식’이라도 해서, 각 분야마다 3명~5명씩 발표를 해야 한다.

당원들이 참여가, 비례후보자 투표 1회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이러한 예비 투표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개방형 투표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절차가 바로 당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4. ‘온고이지신’ 절실히 필요하다. 지난 네 차례 총선이 있었고, 수많은 비례대표 의원들을 배출했다. 그러나 대중들에게 각인된 의원은 고 노회찬과 심상정 현 대표이다. 그 이유들에 대해서 곰곰히 뒤돌아 볼 필요는 있다. 

당 안에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당 사람을 추천하고, 만약에 없으면 바깥에서, 달나라까지도 가서 구해와야 한다. 


5. 2004년~2016년 인재영입 비례대표 당내 선거 방식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했다. 당이 해체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우리가 비례대표 250명, 지역구 250명까지 의원을 늘리는 것을 당론으로 하려면, 비례대표 선출과정이 “정치적 예술”로 극찬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 선출과 현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폐지를 주창할 자격이 없다.


6.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제도를 본떠 만든,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한 가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도 특징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들도 비례대표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정의당의 경우, 비례대표를 이미 한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없다. 선거법이 바뀌면 독일식처럼 하면 된다.


7. 사례 제시: 10가지 정의당 정치적 과제들과 어떠한 당 안, 당 바깥 인물이 필요한가? 

예를들어서, 지난 19년 동안 진보정당에서 가장 역점에 둔 정책 사업들을 보자. 


1) 노동분야:  비정규직 축소, 노동소득 차별 철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포괄하지 못한 미조직 노동자 권리, ‘김용균법’으로 대표되는 일터 사망 방지책  

“우리 아들 딸들아 일터에서 죽지 마라” 


2) 도시 주거권 (청소년, 대학생 주거권 확보: 청년대상 전세/월세 착취 근절, Gentrification 문제 해결,  특정지역 아파트 가격 폭등과 보유세, 신도시 난개발, 빌딩 상가 임대인 권리 ), 전국 부동산 중계업하는 분들도 ‘아 정의당 그 사람’ 고개를 끄덕일 정도가 되어야 한다.  


3) 교육과 계급차별 철폐: 조국 논란에서 가장 문제로 대두된 교육과 자본주의적 신분제 고착화 현상 타개 (재봉건화 현상), 서울과 지방대학 차별 철폐 해소책, 대학까지 등록금 0원 시대, 대학의 기업화 법인화 반대, 대학입시 정책, 전교조의 합법화, 학교 비정규직 공무원과 노동자 권리


4)  건강 (빈부격차가 의료 격차, 건강격차로 이어지는 차별철폐, 노령화의 급진전에 대한 노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대책, 이명박 이후 병원의 자본주의화를 방지할 정책 대안) 


5) 농업-생태-에너지-도시공간의 삶의 질 향상. 미세먼지, 기후정의, 화석연료의 축소와 소멸, 대체 에너지 등 이러한 문제가 서울과 같은 밀집 대도시에서는 부자와 빈자 사이에 ‘에너지 계급차별’로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생태 녹색운동의 역사가 30년이 되어간다. 연관 단체들 조직들 개인들과 ‘정의당’이 컨소시엄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


6) 외교 능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정의당이 민주당, 자유한국당과의 ‘외교 국방 통일’ 에서 차이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지난 20년간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거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 이유는 민주노동당에서부터 정의당까지 ‘국제 정치’와 ‘외교’ 분야를 포괄한 ‘군사전략,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에 대한 대안들과 이를 구현할 인물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7) 장애, 이주민, 성소수자 등 지난 30년간 쌓아온 소수자 권리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 단체들의 호응을 얻어내고, 이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8) 대안의 경제 프로그램. 경제 평론가에 그쳐서는 안된다. 점원(알바, 판매원)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하청업체, 중소기업 경영인들과 노동자들의 ‘논의틀’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에서도 ‘공유경제’가 새로운 종류의 노동자 착취 사례가 되었다고 비판이 거센지도 5~6년이 되어간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경제성장’, 포스트 케인지안이나 제도학파의 논문들에 근거한 정책들이 왜 현실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가에 대한 당내 토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미 정의당에서 잘한 정치사업이 있는데, 하청 업체 사장들에게 마이크를 직접 주고, 그것에 기초해서 ‘노동자 권리’와 ‘노동자들의 자율적 경영 참여’ 가능성과 실천 가능성을 발표해야 한다.

이미 한국 노동계에서도 ‘노사 공동결정 Mitbetimmung’기구는 상식이 되었지만, 현장에서는 하청업체의 경영 불안정성, 대기업의 횡포로 ‘노사 공동결정’을 실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다.


9) 육아, 출산과 관련된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는, 현재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그에 따른 ‘직장 풍속도’와 ‘법률 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어떠한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정책으로도, 여성의 권리는 확보되지 않는다.


임신한 여성의 몸을 기준으로, 서울시 교통정책, 주택 건설, 공원 계획, 동네 도로 설계를 해야 한다. 직장과 한 동네가 한 여성의 ‘몸’을 그 공동체의 ‘몸’으로 간주하지 않는 한, 민주당 자유한국당식 ‘현금 다발 분배’정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다.


  10)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마라톤, 수많은 생활 체육 공간, 스포츠인들의 권리, 일상에서 우리들의 행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운동’과 ‘몸’이라는 주제. 

비야구인 정운찬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야구 KBO 총재를 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은 이제 그만하자. 


전국의 모든 축구팬들, 야구팬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누가 정의당의 가치와 이념과 가장 잘 어울리는가? 스포츠 행정가 입법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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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논란, 개념과 주장 바로잡기


 : 서초동 촛불은 ‘파시즘 징후’도, 장정일의 ‘좌파 좀비의 저주’도 아니다. 이진우도 장정일도 노골.

-글쓴 이유: '우리안의 파시즘', '좌파 파시즘'이라는 단어를 오용하지 말자. 서초동 “조국수호,검찰개혁”집회를 파시즘 징후라고 한 이진우 교수 글도 잘못이고, 이진우 허수아비를 힘차게 때리면서, 좌파좀비들은 대중들로부터 격리될 것이라는 주문을 외우는 장정일도 잘못이다.


좌파 파시즘의 비극은, 스승 아도르노를 ‘입 진보’라고 비판했던 한스 위르겐 크랄(Hans Jürgen Krahl)과 아도르노와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우파에서 좌파로 변신해 서독 68운동의 대표주자가 된 한스 위르겐 크랄 그룹이 그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아도르노 연구실을 점령하자, 아도르노가 경찰을 불러 그 제자들을 쫓아내었다. 아도르노와 연구조수 하버마스가 한스 등 좌파 학생들을 “좌파파시즘 LinksFascismus“라고 욕했다.

그래서였을까? 한스는 교통 사고로 죽었고, 그 다음해 그 스승 아도르노는 심장 마비로 죽었다. 이런 개인사적 정치사적 비극을 담고 있는 단어가 좌파파시즘이다.


이진우 교수가 “광장의 파시즘을 경계한다”는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주 단순하다. 도덕적 흠결이 있는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정부가, 적극 지지자들을 서초동 검찰청 앞에 동원해서 지도자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한다. 그런데 이교수가 이 주장을 하기 위해 논거로 든 단어가 파시즘인데, 이에 대한 개념 정의도, 또 설명 도구로 쓰는 것도 잘못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들고 나온 서초동 집회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지만, 파시즘 증후와는 거리가 멀다. 조국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 이 참에 검찰 개혁이라도 해보자는 사람들, 자유한국당이 미워서, 노무현 비극이 떠올라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진우 교수는 파시즘은 자유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정치학에서는 파시즘도 하나의 이데올로기(이념)이다. 각 국가별로 파시즘 정의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탈리아 무솔리니, 독일 히틀러로 대표되는 파시즘은 몇 가지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있다.


첫번째는 반-계몽주의 운동적 성격을 띠면서,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보편주의적 정치운동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제국주의)를 기치로 내건다.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보다는 ‘민족주의’ 이익이 우선한다.


두번째는 파시즘이 타도하고자 하는 자유주의(Liberalism)와 사회주의는 대중 민주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파시즘은 이 둘을 부정한다. 대신 파시즘은 소수 엘리트가 지배하는 정치체제를 옹호한다.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을 신봉하며, “잘난 DNA 놈은 못난 DNA놈을 지배해야 이 사회가 온전히 재생산된다”고 믿는다.


미헬스(Michels)의 과두제의 철의 법칙에 따르면, 어떤 조직에서건 권력은 모든 구성원들이 똑같이 공유할 수 없다. 효율적인 조직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소수 엘리트가 권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믿음이 바로 ‘과두제의 철의 법칙’이다.


이러한 대중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부정을 낳게 한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를 놓고, 니이체의 위버멘쉬 (=보통사람을 초월한 위대한 인간 Übermensch), 헤겔의 “위인의 업무 die Sache des großen Mannes”로부터 찾는 이들도 있긴 하다.


세번째 특징, 파시즘은 반계몽주의, 반이성주의 노선에 기초해, 인간이 어떻게 정치 참여하고 행동을 하는가를 설명할 때,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에 기반한 정치 행동이 아니라, 집단(떼거리) 본능에서 그 행동 동기와 동력을 찾는다.


이러한 정치적 이데올로기 특성 때문에 뭇솔리니와 히틀러는 정치적 선전선동, 대규모 군중 시위, 엄청난 횃불 시위들을 조직함으로써 인간의 동물적인 감각을 자극하고, 정치적 적에 대한 압도적인 승리를 향해 돌진했다.


히틀러의 파시즘은 이러한 세가지 이데올로기적 특징들에다 아리안(Aryan)족의 피의 우월성을 강조해, 인종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띠었다. 히틀러는 미국 자동차 왕으로 불리우는 헨리 포드를 숭상하고, 공산주의와 유태인들을 독일국가사회주의의 건설의 적으로 간주했다. 이는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서초동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집회가 위에서 설명한 파시즘 성격과 징후들을 띤다고 진단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서초동 집회가 노동자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우익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것도 아니고, 소수 엘리트 과두제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며, 떼거리 본능에 기초한 프로파간다라고 보기도 힘들다. 코리안 피의 순수성을 외치는 것은 더군다나 아니다.


이진우 교수가 ‘파시즘’ 단어를 너무 편의적으로 끌어들여서 글의 논지를 흐려버렸다. 장정일이 이진우를 비판했지만, 거의 허수아비 때리기가 된 것도, ‘파시즘’ 단어의 몰이해 혹은 오용 때문이기도 하다.


이진우 교수가 네 가지 근거들로써 ‘파시즘 징후’라고 했다. 그런데 그것들도 다 문제점이 있다.

첫번째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광장의 민중을 동원하면 파시즘’이다. 서초동 집회는 민주당 당원들도 적극 참여했지만, 비당원들도 참여했기 때문에 ‘다 동원된 세력’이라고 보기 힘들다.


두번째로, 운동권 정부가 새로운 적들을 만들어 낸다고 했는데,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에 가지 않는 국민들, 그 둘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이 양적으로도 많을 뿐만 아니라, 두 집회들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의도 하고 반대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광화문도 서초동 집회도 규모가 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두 집회에 나가려고 하지 않고 있다.


이진우 교수가 서초동 집회가 민주당 내 이견도 허용하지 않고, 조국을 비판한 금태섭 의원을 인신공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차이와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친문재인, 친민주당 적극 지지층에 대한 비판은 될 지 모르지만, 이 현상을 두고 ‘파시즘 징후’라고 보기는 힘들다.


분명히 온라인 공간들에서 작업을 열심히 하는 각 정당 지지자들의 행태는 ‘독선적 폭력적 횡포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들은 부메랑이 되어 오히려 민주당,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진우 교수가 “최고 통치지가 민중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 파시즘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별 근거가 없다. 이교수는 발터 벤야민(Benjamin)이 파시즘의 핵심은 정치적 권력이 민중에게 나타나는 방식이라고 적었는데, 이는 벤야민 어떤 문장을 번역했는지 불명확하다. 발터 벤야민이 말한 것은 “혁명 (당시 사회주의 혁명)이 실패한 이후, 파시즘이 도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탈리아 뭇솔리니도 파시스트가 되기 전에는 이탈리아 공산당원이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다.


최고 통치자가 민중과 소통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과 대화를 자주 하면 할수록 긍정적인 효과는 많을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사 노동자들, 청년 실업자들과 자주 이야기하고 그들의 애환을 들으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 파시즘이 도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진우 교수는 문재인 정부를 “운동권 좌파정부”라고 규정했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규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직 자유한국당에게 ‘좌파’일 뿐, 공정하게 말해서 ‘중도 우파’정부이다. 범죄자 삼성 이재용에게 ‘힘내라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좌파’정부가 될 수 있는가?


조국 논란 과정에서 주요 일간지, 종편들에 등장한 컬럼니스트들의 글들 상당수가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오용, 자의적이고 사적으로 남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진보적인 언론인 경향신문과 한겨레에서도 이런 현상은 예외가 아니었다.


온라인이건, 광장이건, 우리 사회에서 일하면서도 더 가난해지고 일하고 싶어도 노동의지를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청년들과 중장년 실업자들의 행복을 위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그 토론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정치적 역사적 맥락과 무관하게 ‘파시즘’, ‘좌파 좀비’라 욕하지 않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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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이설주와 금강산을 방문해서, 현대아산 투자 사업에 대해 혹평한 이유는 간단하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UN 제재 대상도 아닌데, 문재인 정부가 너무 미국 눈치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김정은 정부는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하기 위해, 아버지 김정일과 한국 현대 아산의 계약 자체까지 비판하면서, 금강산 개발 투자를 한국 뿐만 아니라 대외에 촉구한 것이다.


또한, 김정은 정부의 최근 외교 노선을 고려했을 때, 금강산 개발권을 중국, 러시아 등 다른 나라 회사들과 북한과 협작을 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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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김정은 “싹 들어내라” 금강산 남쪽 시설 철거 지시


등록 :2019-10-23 08:38수정 :2019-10-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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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 금강산관광지구 현지지도 <노동신문> 보도

“남에게 의존 선임자들 의존정책 매우 잘못” 강력 비판

남북관계 파국이냐 극적 반전이냐 중대 고빗길

철거 지시하며 “남측과 합의” 단서…남북 협의 이뤄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찾아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싹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23일 <노동신문>이 1면에 보도했다.


이미 고인이 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합의해 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관광의 기반인 남쪽 시설의 철거를 지시한 것이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 이후 악화일로인 남북관계가 중대 고빗길에 들어섰다.


김 위원장은 “금강산에 대한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에서 금강산관광지구의 부지를 망탕 떼여주고 문화관광지에 대한 관리를 외면하여 경관에 손해를 준데 대하여 엄하게 지적하시였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금강산관광광지구 남쪽 시설을 철거하면서도 “남측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라고 단서를 달았다. 당장은 일방적으로 철거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북쪽이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남북 협의에 나설 경우, 그 논의 결과에 따라 남북관계가 파국이냐 극적 반전이냐는 전혀 다른 행로에 접어들게 된다.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해선 현대아산이 50년 독점사업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북쪽은 2008년 7월 금강산관광의 장기 중단 원인이 된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에 따른 남북갈등 때 남쪽 시설의 몰수와 동결을 선언한 바 있다. 


남쪽이 건설·운영하던 남쪽 시설에 대한 권리 주체 문제를 두고 남북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의 금강산관광지구 현지지도에는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장금철 통일전선부장, 대미협상을 총괄하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동행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지시에 대남·대미 전략에 대한 고려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금강산관광사업 자체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장기 중단 상황인 금강산관광지구 남쪽 시설물 철거 지시는 북-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 위반이 아니고 미국과 유엔 제재와도 직접 관련이 없다. 


반면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약속한 ’9월 평양공동선언’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 위원장의 이번 지시엔, 북-미 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남북관계를 흔들어 장기교착 국면을 타개하려는 속내가 깔려 있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손쉽게 관광지나 내여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을 거론하고는, “국력이 여릴 적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강산관광사업이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과 만나 결정한 사업임을 고려할 때, 사실상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금강산관광 정책에 대한 공개 비판인 셈이다. 


‘수령의 무오류성’과 유일지도체계를 강조해온 북쪽 정치체제의 속성에 비춰, 속내를 가늠하기 쉽지 않은 언급이다.


김 위원장은 “금강산에 고성항해안관광지구, 비로봉등산관광지구, 해금강해안공원지구, 체육문화지구를 꾸리며 이에 따른 금강산관광지구총개발계획을 먼저 작성 심의하고 3~4단계로 갈라 년차별로 단계별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금강산관광지구 일대를 금강산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마식령스키장이 하나로 연결된 문화관광지구로 세계적인 명승지답게 잘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원문보기: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14236.html?_fr=mt2#csidxfbc35842314db7da8b9d6bb58775e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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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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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배경은, 1) 검찰의 수사 자신감 표출 2) 지난 2개월 넘게 전국적 현안이 되었기 때문에, 검찰이 투명하게 일처리를 해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봐주기' 수사나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3)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는 향후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대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된다.



정경심 피의자, 건강 논란에 대해서 변호인 답변, 검찰이 요구한 CT, MRI 영상, 신경외과의 진단서 제출한 상태. 





참고 기사






정경심 변호인 측




검찰측 주장 옹호






정경심 구속영장 11개 혐의 살펴보니..'조국 소환'에 무게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입력 2019.10.21. --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 수사가 정점을 향해 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 소환조사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등 의혹과 관련 11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1) 업무방해,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3)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4) 위조 사문서 행사, 

5)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1) 업무상 횡령, 

2)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3) 미공개 정보이용, 

4)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을 적용했다.



3.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행위와 관련해선 


1) 증거 위조 교사, 

2) 증거 은닉 교사 혐의다.


4.  법조계 안팎에선 정 교수의 혐의 일부에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가 두 자녀의 

1)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에 관련됐을 경우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허위 증명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정 교수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씨가 하드디스크 교체를 위해 조 전 장관 자택을 방문했을 당시 조 전 장관은 '처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의혹에 관여했거나, 관련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조 전 장관은 정치권, 시민단체 등 여러 곳에서 


1)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2) 공직자윤리법 위반,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다.


검찰은 영장에 기재한 혐의 외에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와 추가 조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한 뒤 조 전 장관 조사 여부 및 시기에 관해 결정할 전망이다.


지방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선 조 전 장관을 형식상으로라도 조사를 해야 한다"며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조사는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이 발부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ukoo@news1.kr


유시민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할 것…기각시 책임져야" "윤석열, 조국 5촌 조카 혐의 보고받고 확고한 심증 형성 추측…대통령에 보고 시도" 19.09.25 09:12l


최종 업데이트 19.09.25 09:12


l연합뉴스(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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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영장에 '정경심·조국 공용컴퓨터' 조국 이름 한번 언급뿐"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24일 검찰이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 할 당시 발부받은 영장과 관련, "조 장관의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데 압수품 목록으로 '정경심과 조국이 함께 사용한 컴퓨터' 거기에 한 번"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2에 출연해 "조 장관은 어제 압수수색 관련해선 법적 지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이사장은 또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어디에 쓸지를 알기 어려운 서류를 좀 가져갔다고 한다"며 "또 하루종일 (조 장관) 아들이 주로 쓰던 컴퓨터에 붙어서 포렌식을 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의 지명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제가 취재한 바로는 윤 총장이 무언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려고 시도를 했다"며 "누군가를 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의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보고받고 조 장관에 대한 '심증'을 형성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유 이사장은 "특수부를 지휘하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이것을 (윤 총장에게) 보고했을 것"이라며 "윤 총장은 이것으로 조국 가족, 최소한 정경심은 구속과 유죄선고를 받고 조국도 같이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확고하게 윤 총장이 심증을 형성한 것"이라며 "(하지만) 윤 총장은 자기가 받은 최초의 보고가 수사 결과와 일치하거나 어긋나는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선 "청구하리라고 본다"며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의 공동정범으로 영장을 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법원을 그렇게 믿지 않는다. 정상 국가에서는 발부 확률이 0%지만, (우리 법원은) 반반"이라며 "영장이 기각되면 한 부장을 비롯한 특수부 수사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무엇을 하고, 언론 보도가 거기에 따라오고 마지막 국면으로 간다. 


이제는 끝나야 한다"며 "윤 총장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자기가 한 지시와 판단을 돌아보고 냉정하게 지금이라도 검사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이 정 교수의 공소장에 언급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선 "기소할 당시엔 성명 불상의 공범과 함께 직인을 찍었다고 하고, (이후) 컴퓨터상에서 (표창장을) 만들었다고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라고 했다"며 "입증 증거도 전혀 없이 급하게 냈으면 공문서 허위작성 아닌가"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살아있는 권력은 법무부 장관만이 아니라 윤 총장도 어마어마한 권력"이라며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여론재판을 하고 대국민 심리전을 하는 와중에 시민 정경심은 약자"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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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박 정부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했는가? 윤석열은 자기 경험에 한정해서, 이명박의 형 이상득 구속시킬 때 이명박이 '관여'를 하지 않았고, 쿨하게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윤석열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두 가지이다. 첫번째는, 이명박의 노무현 일가 강박수사와 그 비극적 종말 등을 포함한 이명박 정부 전반을 평가하고자 함이 아니었다. 윤석열 본인의 수사 경험을 말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 윤석열의 발언을 바탕으로 윤석열이 이명박 정부 전반이 '쿨 했다'고 비판하는 프레시안 기사는 적절하지 않다.


두번째 윤석열이 답변을 다 못했지만, 이철희 질의 응답 맥락에서, 윤총 답변 의도를 난 이렇게 해석한다. '이철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더 검찰수사중립성을 보장해주고 있고,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 압력도 가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윤석열 팀은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 이후 보인 행보들 역시 '외부 간섭'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이 이명박 시절, '내가 중수부 과장, 특수부장으로 이명박의 형 이상득 수사할 때, 간섭 받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이철희 의원의 말에 대해서 '이견'을 표출한 것이다. 한발 더 나가서 윤총이 하고자 했던 말은 "문재인 정부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명박 때도 이 정도 수사는 보장받았다." 


나는 이철희 의원,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의 기사 내용들, 이명막 정권의 노무현 강압수사와 모욕주기 등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렇다고 해서 중수부장으로서 윤석열의 이상득 구속 수사 경험이 윤석열에게 '쿨'했다고 해서, 윤석열이 이명박 정부의 '검찰 정책'이 다 '쿨'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 


2.  실제 질의 응답 ;2019년 10월 17일 윤석열 검찰총장 국정감사,



이철희 의원이 차라리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었어야 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시, 어떤 외압이라도 받고 있느냐? " 


우리는 이미 다 안다. 이철희 의원의 질의 의도가 이렇다는 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말하려고 한 핵심은, 문재인 정부는 살아있는 권력(조국 등)을 수사하도록 보장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검찰 중립성을 잘 보장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이끌었던 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검찰중립성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이철희 질의 의도였다.


윤석열 총장 답변이 논란이 되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윤석열 검사의 발언들을 연구해온 결과, 말을 그렇게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검사로서 수사, 조서 작성, 일처리는 유능하겠지만, 정치적인 토론을 할 때, '주어' '목적어'가 불분명할 때가 잦다. 해태 타이거즈 김응용 감독을 연상케한다. 유능한 감독이지만, 해설은 허구연보다 못하는. 



두번째, 이명박 정부시절 검찰청은 정치보복 수사를 감행했다. 그 정치적 비극은 노무현의 부엉이 바위 자살로 끝났다. 

윤석열은 이명박 시절 중수부 과장, 특수부장이었고, 이명박 측근과 이상득을 수사하고 구속시킬 때 외압을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윤석열은 그 당시 '쿨하게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하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검찰 수사)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답이 어렵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답변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철희 "수사하던 분 다 좌천시킨 정부가 중립성을 보장했습니까? 그 정부 때 그렇게 하신 분들이 중립성, 독립성 얘기하면, 소가 웃을 일입니다. 고양이가 하품할 일입니다"




3. 


좌파가 윤석열을 좋아한다? 20세기에, 국가는 지배계급의 착취도구이며, 검찰은 국가의 물리적 강제와 폭력을 정당화하는 행정수단으로 파악했던 게 주류 좌파였다. 난 본질적인 측면에서 국가를 '계급'과 '착취' 틀로만 설명하는 이런 20세기 사회주의자의 '국가론' 진단에는 다 동의하지 않고, 입법,행정,시민사회의 경쟁,투쟁,갈등과 타협 과정을 거쳐, 국가와 검찰의 '제도화' 과정에 대한 이론들도 병행해야만, 현실 국가와 검찰을 잘 설명하고, 정치적 변혁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유럽, 아프리카 경험들과는 또 다른 분단 국가 체제를 하고 있는 한국에서 '국가론'은 밀리반드, 풀란차스, 사회복지국가 논쟁들을 더 심층적으로 창의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윤석열이 국정원 댓글 수사하면서, 박근혜와 조영곤 검사에게 대들다가 좌천당하면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에 감동받아 좌파가 윤석열을 영웅시한다는 건 낭설이다. 


검찰, 경찰, 법원 등 과거 지배계급들과 기득권 세력들,즉 롯데 신동빈, 삼성 이재용 등의 면죄부를 발부해줬다. 말로는 '헌법 질서'를 수호한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상대적으로 권력과 돈이 없는 시민들을 '법률적 패배자'로 만드는 중간착취계급 역할을 해왔다. 


검찰, 법원, 경찰 등은 민주적으로 시민들이 통제하고, 시민위원회 설치, 직접 선거 도입 등을 통해, 시민과 노동자의 벗으로 재탄생하게 만들어야 한다. 현재 논의되는 검찰개혁은 10%도 되지 않는다. 갈 길이 멀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하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검찰 수사)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답이 어렵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답변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철희 "수사하던 분 다 좌천시킨 정부가 중립성을 보장했습니까? 그 정부 때 그렇게 하신 분들이 중립성, 독립성 얘기하면,

소가 웃을 일입니다. 고양이가 하품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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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윤석열 조국 수사와 1980년 전두환 광주학살을 '공권력 과잉'이라고 비유하는 건 오류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광주항쟁, 노무현 탄핵, 박근혜 국정농단, 윤석열의 조국 수사 등이 모두 공권력 과잉행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시민 학살과 윤석열 수사를 비유하는 건 잘못이다. 

조국 전장관의 자녀 특혜 의혹,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은 검찰 수사 대상이고, 현행법 위반 가능성,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개혁 노선과 상충, 조국 전장관의 정치적 견해와도 불일치 등 여러가지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2019년 10월 17일 국정감사장, 손석희 뉴스룸 보도 화면들 












조국 전 장관은 피고발인 신분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광주항쟁, 노무현 탄핵, 박근혜 국정농단, 윤석열의 조국 수사 등이 모두 공권력 과잉행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시민 학살과 윤석열 수사를 비유하는 건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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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다운 질의를 한 의원은 채이배이다. 

윤석열 검찰청 국정감사 베스트, 채이배 의원, 검찰 입찰 경쟁, 중소기업 장려, 대기업 진출 억제


1)채이배 의원 발언:  DNA 채취 문제점, 검찰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고 DNA 채취한 비율은 0.79% (18만 건 중에서, 1080건만 영장발부받음)이다. 예외가 원칙을 이겨버렸다. 

윤석열 총장 답변: "동의를 받고 DNA를 채취했는데, 법원에서 (검찰이 미리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이라고 판결한 경우도 있다"


2) 검찰 수사 과정을 녹화하다. 영상 녹화 대상 사건이 있다. 검사가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윤석열 답변: 영상 녹화 사용 실적이 떨어졌다. 10년 전에 검찰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영상 녹화 사업을 했다. 법관들이 CD를 보고 듣는 게 불편하다. 증거 능력 인정을 하지 않았다. 검찰 쪽에서는 '증거 능력'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조서없는 재판, 선진국처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재판을 받는 분들이 '녹화' 이게 굉장히 불편하다. 


채이배 의원 주장: 피의자의 인권 문제를 위해서, 또 검찰의 자정 능력을 위해서도 수사과정 녹화가 필요하다.

윤석열 답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3)  전관예우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사건번호와 이름 빼고 제출하기로 했다. 25일까지 제출하기로 .


4) 검찰 전산화 사업.

국가 계약법상 일반 경쟁 입찰이다. 아주 예외적으로 제한경쟁,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조달청, 208건, 1679억 계약이 있었다. 일반 경쟁 입찰은 21%이고, 나머지 79%는 제한 경쟁, 수의계약이었다. 비중이 너무 높다.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업체들 중, 대기업이 527억 수주, 31%를 받았다. 323억이 수의계약이다. 

공공분야에서 대기업은 입찰을 하면 안된다.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이다.

검찰 계약에서 대기업 비중도 너무 높다.


사례; 대법원 전자법정 사업에서 입찰 비리가 있었다. 지난 20년간, 법원행정처 전 직원이 현행 직원들과 담합해서 비리를 저질렀다.

검찰청, 진도 IS 대검찰청에서도 거래를 하고 있다.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 업체로 지정받았다. 검찰이 진도 IS와  34억원 수의계약을 맺었다. 검찰이 이를 검토해야 한다. JD C&C, 검찰과 제한협상을 통해서 검찰과 사업을 하고 있다.

검찰 정보화 사업에서, 담합이나 불공정행위, 거액예산의 적정성, 부정당업체 수의계약 비리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채이배 의원이 세부 사업 추진계획서, 결과 보고서, 증빙서류들을 검찰에 요구했는데, 검찰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공공기관의 정보 관련법에 따라 그 서류들을 제출할 수 없다고 변명하는데, 이것은 검찰이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예산심사 때까지 관련 서류들을 다 제출해야 한다.


윤석열 답변: 제출할 것은 다 했는데, 수사 관련 첨단 장비에 대한 공개하면 정보가 누수된다......

채이배 의원: 제가 보는데 누가 정보를 노출하겠냐? 안심해라.


감사원은 온라인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되어 있다.

윤석열: 제출하겠습니다. 제출 하지 않으면, 예산을 짤라주십시오.




[향후 과제] 

검찰, 감사원 등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기관이 주관하여, 기업들간 공개 입찰시, 대기업 비중과 참여를 어느 정도로 통제할 것인지, 향후 토론이 필요해 보인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동기부여책을 제시하는 방향은 옳다. 





채이배 의원이 불만을 터뜨렸다. 검찰청이 검찰 전산화 작업 관련 자료를 채이배의원에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차 요구했고, 윤석열 총장은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채이배 의원이 지적한 것은, 검찰정보화 과정, 특 검찰 전산화 사업에서, 입찰 참여 기업들 간의 경쟁이 불공정한 측면이다.

공공 기관에 대기업이 많이 진출해서는 안된다고 채이배 의원이 지적했다.




채이배 의원이 불만을 터뜨렸다. 검찰청이 검찰 전산화 작업 관련 자료를 채이배의원에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차 요구했고, 윤석열 총장은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1017005600038?did=194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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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겨운 비린내나는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2013년 윤석열을 조리돌림하다가, 2019년은 윤총을 뻔뻔하게 칭송했다. 


2019년 10월 17일 국정감사장에서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한껏 띄웠다. 

윤석열 하면 떠오르는 문장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검찰)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라는 것을 정갑윤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농담했다. 윤석열에게 저작권료를 받아내야겠다고 농을 던졌다. 신났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속으로 비웃을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가장 많이 한 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였다.




2013년 국정감사장에서, 정갑윤 (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석열 검사를 다음과 같이 조리돌림했다.


(조리돌림은 형벌의 일종으로서 육체적 체벌은 없지만, 해당 죄인의 죄상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죄인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고의로 망신을 주는 행위이다.)






정갑윤이 윤석열을 취조했다.




정갑윤 "지금 검찰은 조폭보다 못한 조직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꼴입니까? 무슨꼴. 우선 윤석열 지청장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증인은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윤석열 답변 "예,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갑윤 "혹시 사람(채동욱)에 충성하는 것 아니예요?" 




윤석열 답변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갑윤 "많은 검사님들 계시는데 채동욱 총장이 그만두게 된 동기는 도덕성이며, 이 자리에도 그런 분 있으면 당장 사표내야죠. 나갈 때 자기를 있게 해줄 조직 위해 조용히 나가야죠. 나가면서 온갖 고춧가루 뿌려놓고, 결국 후배조직을 이런 꼬라지로 만들고 이게 대한민국 검찰조직이다. 정말 시정잡배보다 못한 조직입니다. 윤석열 지청장 얘기는 항명이고 하극상이다. 이딴 짓 하고 있어"



2013년에는 윤석열을 검찰 조직의 배신자로 채찍질하던 자가, 2019년에는 윤석열의 수호천사를 자임했다. 비린내난다. 


2019년 10월 17일,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쟁당인 민주당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을 칭송하고 있다. 어느 한 검사가 온라인에 올린 "(윤석열)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를 틀어주면서,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고, 윤석열의 보호자인 척 했다.












출처: http://bit.ly/2ohb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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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치연설을 했다. 그 내용은 조국 전 법무장관들에 대한 의혹들과 수사내용들이었다. '사모펀드'에 투자한 현 정부 고위공직자는 조국밖에 없다. 맞죠? 라는 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물었다.



윤석열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다 수사 내용들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이 정확하게 물어야할 중요한 질문들은 준비해오지 않고, 상대 정당 비난이나, 자기 말만 하고 끝내고 있다.



이은재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과 실제 '감사' 내용들은 알차지 않았다.


이런 무능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조국 논란 와중에 34%까지 올려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정치적 무능 역시 ㅂ만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화면,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내용은 준비해오지 않았다. 그 대신 조국 수사 내용만 읖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피감 대상자도 미소를 짓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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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장에서, 백혜련 의원이 한동훈 검사를 질책했다. 카톡방을 왜 없앴냐고 한동훈 검사를 비난했다. 그런데 백혜련 의원이 검사들이 만들어 운용하는 소셜 미디어까지 비난하는 것은 과도하다. 



백혜련 의원이 한동훈 검사와 송경호 3차장,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카톡방을 운영하면서 조국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그 카톡방 이름이 JK 이고, 이는 '조국'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이 '조국 수사'를 위해서 그 카톡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동훈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백혜련 의원이 따져 묻는 이유는, 10월 7일 서울고검 감사장에서 그 카톡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한동훈 검사가 그 카톡방을 없앴는데, 그 삭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검사는 카톡방에서 불법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문제를 삼느냐는 식으로 답변했다.



백혜련 의원이 왜 이 카톡방을 문제삼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주지 않고, 한동훈 검사에게 왜 그 카톡방을 없애버렸다고 계속해서 다그쳤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하는지, 왜 그런 식으로 한동훈 검사를 야단쳐야 하는지, 명료한 이유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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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린 2019.10.17 15:53

    카톡방? 카톡방이고 뭐고
    괜찮아요

    나경원 의혹과
    패트수사도
    똑 같이 수사하면됩니다.
    또옥 ~~같이

    • 국회선진화법 위반자 전원에 대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 윤석열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다 조사해야 합니다. 다른 정당 의원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