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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49

국민의힘 홍준표의 윤석열 탄핵 입장. 한동훈을 비난. 홍준표는 자신이 국민의힘의 오래된 당원이고, 본류라고 본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외부인인데, 당에 들어와 권력을 쥐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과 한동훈을 '용병'이라고 부르며, 이 둘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윤석열이 탄핵되면 한국은 좌파포퓰리즘이 판치는 베네수엘라처럼 된다고 했지만, 그 근거는 거의 없다. 홍준표 역시, 한동훈과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 보인다.  ----------------------------  ·  용병 한사람은 위험한 병정놀이를 했고 또하나의 용병은 그걸 미끼삼아 사감(私感)으로  탄핵놀이를 하고 있다.둘다 당과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고 한국 보수집단을 또다시 궤멸로 몰아가고 있다.정신들 차리고 냉철하게 대처해야 .. 2024. 12. 7.
사료. 박근혜 탄핵 결정문.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  [선고요지]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진행경과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 2024. 12. 4.
국민의힘, 한동훈 댓글팀 의혹과 권력투쟁 양식. '공정과 상식'의 실종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여론조작 드루킹 사건 교훈 망각. 국민의힘 '온라인 민주주의' 실패. 국민의힘 '온라인 민주주의' 실패.  '공정과 상식'의 실종된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온라인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정당 활동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당원들과의 토론을 해 본 적도 없다.  만약 한동훈이 설령 한동훈 댓글팀 존재를 몰랐다고 해도, 이것은 여론 조작에 해당한다.윤석열도 한동훈도 정치활동의 경험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방식의 중요성을 모른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민심'을 경청하는 것, 듣는 방식, 그것을 통해 만들어내는 정책과 정치전망 제시, 이 전체적인 정치과정을 배운 적이 없다. 2. 국민의힘 당게시판에 한동훈 명의 게시글, 1068건 분류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에 대한 비방글은 12건한동훈 지지.. 2024. 11. 24.
이재명 1심 재판 결과,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 언론사별 1면 보도. 이재명 2027년 대선 후보 불가 언급, 재판이 정치투쟁을 동반할 것을 알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4개의 재판들은 정치투쟁 쟁점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2027년 민주당 내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정치투쟁, 탄핵, 퇴진운동 등이 더 본격화될 것이다.  그 이유는 법적 잣대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재판부 결정이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고 양측이 믿기 때문이다.  1) 동아일보 - 첫 재판부터 징역형, 이재명 대선 주자 입지, 당 '일극체제' 타격 제목.  민주당내 대통령 후보 경쟁에 대한 언급을 함. 2)한겨레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유 2년, 법원 "민의왜곡" 판단. 재판부 판결 내용을 제목으로 뽑음. 3)조선일보. 이재명, 1심서 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땐 .. 2024. 11. 15.
이재명 부인 김혜경 재판. 혐의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원 형. 이재명 대표의 반론. 이재명 부인, 김혜경에 대한 재판 내용을 고려한다면, 현재 윤석열과 그의 아내 김건희의 범죄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김영선 공천 개입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윤석열, 김건희, 이재명, 김혜경 4명 모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하지 않은가? ---------------------이재명 부인 김혜경 재판. 혐의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형 수원지법 형사 13부 (부장판사 박정호) 김혜경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 1) 재판 내용. 2021년 8월 수행비서였던 배씨가 서울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배우자 3명과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천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데 .. 2024. 11. 15.
2024.nov1. 정당 지지율.민주당 32, 국힘 32, 조국혁신당 (7), 이재명 - 잘하고 있다 (41%), 잘못하고 있다 (51%), 한동훈 긍정(40%),부정)49%) 정당 지지율 1.민주당 32, 국힘 32,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진보당 1 무당층 25  대구경북- 민주 16, 국힘 53서울 민주 30, 국힘 36  2. 한동훈 잘하고 있다 (40%), 잘못하고 있다 (49%)  3. 이재명 - 잘하고 있다 (41%), 잘못하고 있다 (51%)서울 잘못하고 있다 58%대구경북 72%광주전라 27%         한동훈과 이재명 비교 한동훈 잘하고 있다 (40%), 잘못하고 있다 (49%)    이재명 - 잘하고 있다 (41%), 잘못하고 있다 (51%) 서울 잘못하고 있다 58%대구경북 72%광주전라 27% 2024. 11. 1.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30%, 조국혁신당 8%, 무당(無黨)층 27%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30%, 조국혁신당 8%, 무당(無黨)층 27% 2024년 10월 셋째 주(15~17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30%,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진보당, 기본소득당,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7%다. 국민의힘 경선 이후 양대 정당 비등한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0%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50%가 더불어민주당, 17%는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0%, 더불어민주당 29%, 조국혁신당 9%,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8%다. 2024. 10. 18.
김건희 특검도입 찬성 (63%), 반대 (26%)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명품백 수수 등 특검. 대구경북 찬성 (47%), 반대 (38%) 서울 찬성 (61%) 반대 (27%) 전국이 모두 찬성여론 높아. 김건희 특검도입 찬성 (63%), 반대 (26%)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명품백 수수 등 특검. 대구경북 찬성 (47%), 반대 (38%) 서울 찬성 (61%) 반대 (27%) 전국이 모두 찬성여론 높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특검 도입해야 한다' 63%, '필요 없다' 26% ──────────── 국민의힘 지지자 63% 특검 도입 반대, 성향 보수층은 찬반 갈려 2024년 10월 15~17일 조사에서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유권자의 63%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26%는 '필요 없다'고 답했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민의힘 지지자,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특검 도입 쪽으로 기운다. 성향 진보.. 2024. 10. 18.
여론조사. 김건희 공개활동 '줄여라 67%' '늘려라 4%' 김 여사 공개활동: '줄여야 한다' 67%, '현재 적당' 19%, '늘려야 한다' 4% - 국민의힘 지지자·성향 보수층에서도 절반 이상 공개활동 자제 바라 김건희 여사의 공개활동에 대해 유권자의 67%는 '줄여야 한다'고 봤고, '현재대로가 적당하다' 19%, '늘려야 한다' 4%로 나타났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공개활동 축소론이 우세하고, 국민의힘 지지자·성향 보수층에서도 절반 이상 자제하기를 바랐다.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 건이 알려진 작년 12월부터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올해 5월 캄보디아 총리 방한을 계기로 공개활동을 재개한 바 있다.    출처 https://shorturl.at/d3zu5 한국갤럽조사연구소한국갤럽조사연구소   본관 (03167) 서울시 종.. 2024. 10. 18.
한동훈 '댓글 조작팀' 운용했다. 민주당과 국힘 원희룡이 한동훈 비판. 한국 민주주의 현주소. 온라인 민주주의 실종인가. 국민의힘 내부 권력투쟁 양상.   민주당과 국힘 원희룡이 한동훈이 여론조성팀을 운용했다고 비난.제 2의 드루킹 사건이다.  ---------------------------------- "한동훈 여론조성팀 24개 계정·댓글 6만개"‥"지지자들 자발적 댓글" 입력 2024-07-15 20:31앵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는 의혹. 당초 당 대표 경쟁자인 원희룡 후보가 제기한 의혹이었는데, 야당도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한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들을 찾아보니, 내용은 물론 틀린 글자까지 똑같은 수준이라, 조직적으로 뿌린 것 같다는 겁니다. 한 후보는 "자발적인 표현을 폄훼하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2024. 7. 16.
국민의힘 권력투쟁 행태. 한동훈과 친윤세력 갈등 원인, 총선패배 책임 전가. 김건희 파장. 한동훈 반대자들 육탄전 벌임. 정치에서 합리적 토론의 실종.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민주주의적 토론은 이미 실종되었다. 자기 편을 들지 않으면 세력을 만들어 상대를 축출해내는 방식을 사용한다.   국민의힘 - 내분 원인. 윤석열과 김건희 등 친윤석열파는 한동훈이 김건희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무시해버렸고, 김건희 사과문 발표를 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게 총선 패배의 원인이라고 한동훈을 비난.  한동훈 측 주장은, 김건희 텔레그램 내용 누설은 윤석열 정부의 총선 패배 책임을 한동훈에게 전가시키려는 공작이라고 반발.   원희룡 주장 1) 한동훈은 당대표가 되더라도 당을 장악하지 못한다.2) 채상병 특검을 막아내지 못하는 한동훈은 당대표 자격이 없다.3) 한동훈이 '댓글 조직'을 운용했다면, 제 2의 드루킹 사건이다.  한동훈 주장 1) 윤석열 정부 정책 바로 잡을 필요.. 2024. 7. 16.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 그 메시지 진실은 무엇인가. '김건희가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한동훈이 이를 무시했다', 아니면 김건희가 사과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한동훈에게 보냈는가? 한국 정치 주제, 핵심으로 떠오른 김건희 사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410 총선 과정, 김건희 사치품 디올백 사건 사과와 관련해, 김건희가 '사과하겠다'는 메시지를 한동훈에게 보냈으나, 한동훈이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 그러나 한동훈은 김건희가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핵심 내용은, 김건희가 '디올백 수수에 대해 사과하지 않겠다' 혹은 '사과하기 힘든 조건'이었다고 발언. 김건희와 한동훈 사이를 오고간 텔레그램 메시지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  언론보도. mbc 뉴스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 제안, 한동훈이 '읽씹' 했다? 입력 2024-07-05 19:51 앵커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는 문자 내용이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 2024. 7. 6.
‘국정농단 1호 구속기소’ 정호성, 1심서 징역 1년6개월. 2017-11-15 ‘국정농단 1호 구속기소’ 정호성, 1심서 징역 1년6개월 수정 2017-11-15 14:38  등록 2017-11-15 14:38'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국정농단 ‘1호 구속기소’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순실(61)씨에게 청와대 비밀문서를 넘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20일 최씨 및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 360일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관에게 “고도의 비밀이 유지되는 문건을 .. 2024. 5. 24.
국민의힘 22대 총선 결과, '영남 자민련'으로 축소됨. 한국일보 등 언론보도. 410 총선 실패에 대한 국민의힘의 자성이 아직 없다. 지역구 당선자의 3분의 2가 영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에 몰려있다. 부산의 경우도 민주당 후보들이 득표한 총 득표율은 평균 45%에 육박해, 18석 중 17석을 국힘이 획득했지만, 대구 경북과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영남 자민련으로 축소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LIVE ISSUE 2024 총선 "영남 자민련 될라"... 與, 총선 수습도 영남 의원들 주도에 우려 확산 이성택 기자 입력 2024.04.15 19:00 6면 4 2 4선 당선자 간담회 절반 이상 영남 지역구 당선자도 3분의 2가 영남 "비대위 꾸리고 전대" 윤곽 잡아도 영남 주도권에 수도권 중심 우려 확산 윤재옥(왼쪽에서 다섯 번째) 국민.. 2024. 4. 16.
410 총선 결과.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2.13% (58만 1231표), 노동당 (0.09%, 2만 5023표) 위성정당에 공모하지 않은 진보정당인, 녹색정의당과 노동당이 획득한 표는 총 60만 6254표로 총 2.14% 410 총선 결과.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2.13% (58만 1231표), 노동당 (0.09%, 2만 5023표) 위성정당에 공모하지 않은 진보정당인, 녹색정의당과 노동당이 획득한 표는 총 60만 6254표로 총 2.14% 2024. 4. 11.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 노무현 34.1, 박정희 26.1, 김대중 11.9, 윤석열 9.3, 문재인 8.2, 이명박 3.1, 김영삼 3, 박근혜 2.3 여론조사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 노무현 34.1, 박정희 26.1, 김대중 11.9, 윤석열 9.3, 문재인 8.2, 이명박 3.1, 김영삼 3, 박근혜 2.3 리서치뷰 4월 3일. 리서치뷰 4월 3일. 2024. 4. 8.
왜 비례대표 (정당투표) 투표를 하는가? 왜 비례대표 수가 250 의석으로 증가해야 하는가? 향후 복잡사회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보다 더 많아야 민주주의를 실현가능하다. 한국 사회의 경제구조와 직업 숫자는, 1948년 제헌의회 당시 대다수 국민이 농업에 종사하던 시절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증가했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가의 임무, 특히 국회의원은 어떠한 법률을 누구를 위해서 왜 만들고 때론 폐기하고 수정해야 하는가? 정치적 갈등은 한국경제구조의 복잡화, 심층적인 발달, 증가하는 직업의 종류로부터 발생한다. 고도로 전문화된 직업 세계에서는, 자기 영역 이외에는 잘 모르는경우도 많고, 직장 내부 갈등, 직업과 직업 사이의 갈등 등에 대해서도 서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1948년 한국에 최초로 국회가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한국의 경제활동 대다수는 농촌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2019년 현재 '한국 직업사전'에는 1만 6천개 ( 16,891개 ) 직업이 등재되어 있다... 2024. 4. 6.
조국신당 지지율 변화. 민주위성정당 14.4% 감소. 조국혁신당 17.5% 증가. 전체민주당계열 3.1% 증가로, 44.8% . 국힘 위성은 7%감소. 샤이보수에 마지막 기대. 조국신당 지지율 변화.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의 50%가 조국혁신당으로 대거 이동함. 그러나 410 총선은 1988년 13대 총선 이후, 정책 개혁이나 인물 개혁이 누락된, 민주주의 퇴행 총선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2월 16일 민주위성 (32%) 더하기 조국혁신당 (9.7%)는 41.7%. 국힘위성 36.2% 최근 4월 2일. 민주위성(17.6%) 더하기 조국혁신당(27.2%)는 44.8%. 국힘위성 29.2% 1) 국힘위성은 7%가 감소했다. 2) 민주위성은 14.4%가 감소했다. 3) 조국혁신당은 17.5% 증가했다. 4) 조국혁신당 더하기 민주당의 경우, 41.7%에서 44.8%로 3.1% 증가했다. 지난 2개월간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 민주당계열은 3.1% 증가했고, 국힘위성은 7% 감소했다... 2024. 4. 6.
410 총선. 22대 총선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 (46석) 한국의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 뉴질랜드 전국 비례대표제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수가 300석 중 46석 밖에 되지 않아, 비례대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15.5%로 , 독일의 총 50%, 뉴질랜드의 경우 총 120석 중, 비례 50석, 지역구 70석 (41.6%가 비례대표)와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다. 한국의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250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그래야만 다양한 정책들과 이념들을 가진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과 차별성이 거의 없는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계열 정당.. 2024. 4. 6.
국민의힘 김민전의 곡학아세 (曲學阿世) -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국민의힘은 한국 민주주의 퇴행이다. 국민의힘 김민전의 곡학아세 (曲學阿世) [총선제도 개혁] 현재 준연동형제도는 완전히 바꿔야 한다. 비례대표 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250석과 동일한 250석이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인구 10만명 당 국회의원 1명, 즉 500명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게 바람직하고, 선진적 민주주의 제도가 된다. 특권은 줄이고,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 김민전은 한 때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김민전이 뉴질랜드 연동형,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모르겠는가? 다 알고 있다. 토론하다가 하도 답답해서, 녹색정의당 비례후보 김준우가 ‘연동형과 병립형이라는 물타기를 하지 말고, 비례대표 수를 증가해야 한다는 과거 김민전 주장에 대한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라’ 고 주장하고 있다. .. 2024. 4. 1.
삼성 휴대전화기 중국 시장점유율 29.1%에서 1%로 하락 이유. [조국혁신당의 윤석열 정부 비판 과녁이 또 빗나갔다. 교정 필요] 410 총선 비례대표 1차 토론회. [조국혁신당의 윤석열 정부 비판 과녁이 또 빗나갔다. 교정 필요] 410 총선 비례대표 1차 토론회. 조국혁신당의 이미지 정치, 분노와 복수정치, '악무한 검찰 개혁정치'는 한국민주주의의 대안이 아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문능과 독선정치, 그리고 518광주항쟁과 87년 6월항쟁의 대의도 부족한 조국혁신당의 복수정치도 한국 민주주의의 대안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는 잘못되었지만, 조국혁신당 신장식의 윤석열 정부 비판방식은 오류다. 조국혁신당 신장식은 삼성 휴대전화기 대 중국 수출 감소 원인이 윤석열 정권의 극단적 대중국 적대적 정책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김민전의 ‘625 한국전쟁 때 유엔이 도와줬다’ 답변도 오류이다. 조국혁신당 신장식은, “삼성이 윤석열 정권 이전에 중국에 휴대..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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