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에 해당되는 글 619건

  1. 2021.04.16 민주당 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평가가 오락가락하다. 민주적 토론이 실종된 민주당. 정당이 아니라, 이해찬 교장선생님 훈화듣는 교무실 직원이 된 의원들.
  2. 2021.04.16 윤석열의 정치행보의 시작은 흐릿하다. 김형석 100세 철학교수, 정승국 사회복지학 교수와의 만남은 선명하고 투명한, 적확한 메시지가 없다.
  3. 2021.04.15 2007년 신동아, 한국의 '2030' 빈털터리 세대, 14년 후 34세~54세. 2021년 2030 세대론 '아무렇게나 세대'론.
  4. 2021.04.07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패배 이유, 박영선.
  5. 2021.03.27 윤석열을 누가 지지하는가, 그리고 진보정당에게 주는 교훈과 함의
  6. 2021.03.16 안철수는 철새당 바이러스 전파를 중단하라 !
  7. 2021.02.15 백기완 선생 유언 글, 임종 직전 남긴 3 문장
  8. 2021.01.20 정의당 김종철 대표, 2021 신년 기자회견, "승자독식 종식" 대선 결선투표제 제안. 국민의힘 색깔론 "파블로프 개" 정치 이제 그만 해야. 소득,재산 재분배, 연금, 증세 정책 대결하자.
  9. 2021.01.18 2021년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 사면설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면 시점 아니다. 반성문과 국민공감대 형성이 사면 조건이다. 이낙연 사면설 사실상 철회
  10. 2021.01.14 비정상적인 단일화 이제 그만하자. 결선투표제도 도입하던가, 우상호 후보는 정의당에 양보하고 사퇴하던가, 그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도 정의로운 길이다. (2)
한국정치/민주당2021. 4. 16. 03:13

민주당 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평가가 오락가락하다.

 

초선의원 5명 -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없었다. 그 이후 오만과 독선에 빠졌다.

 

일부 권리당원 주장 - 철없는 초선 2030의원 비난.

 

김기식 - 중도층 이탈했다. 대선도 진다. 오만, 독선, 무능 지적.

 

중진, 노웅래, 변재일, 안구백, 이상민, 정성호 - 초선 의원 5명 주장에 동감. 이견에 대한 관용적 태도가 부족했다. 조국 사태로 인해 민심이 민주당으로부터 떠나갔다.

 

고영인 - 열린우리당 실패 이후, 초선의원들의 의견을 가로막았다. 초선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전면 배치해야 한다.

 

 

 

 

 

 

 

https://bit.ly/3spxNDP

 

“민주당, 지지층 결집으로 선거 이긴다는 건 환상”

4·7 재·보궐 선거의 참패 원인을 찾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지층 결집으로 선거에서 이긴다는 건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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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3djuDNO

 

송영길 민주당 대표 출마 “민주라는 이름만 빼고 다 바꿀수 있어야”

5선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58)이 15일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로 민주당을 바로 세우겠다”며 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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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2QsH0yc

 

강성 당원 뜻을 어이할꼬…난제 앞의 여당

‘당심이란 무엇인가.’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맞닥뜨린 질문이다. “당심을 좇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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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32eaXol

 

정세균 총리 사의...내일 개각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해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한 5개 안팎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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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2QsH5lu

 

민주당 고영인 “이대로면 대선도 패…일주일 뒤 초선 쇄신안 내겠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의 운영위원장을 맡은 고영인 의원(58)은 15일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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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정치행보의 시작은 흐릿하다. 김형석 100세 철학교수, 정승국 사회복지학 교수와의 만남은 선명하고 투명한, 적확한 메시지가 없다. 100세 어르신 김형석 교수의 건강을 희망합니다만,그의 '이념'에 대한 정치학적 편견과 ‘미국=열린사회’로 간주하는 친미적 우익적 입장은, 보수파의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윤석열 스타일 ‘정의 구현’에는 전혀 정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헤겔은 프랑스 혁명을 해석할 때, '천국'을 지상으로 안착시킨 역사적 사건으로 칭송했다. 이런 급진적 측면은 완전히 무시하고,  박종홍 철학과 교수는 보수적 헤겔의 ‘윤리적 독일국가론’을 박정희 유신체제를 옹호하는 도구로 사용해,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었다. 박종홍과 궤를 같이 한 김태길, 김형석의 정치적 입장과 사상 체계는, 전두환을 사형 언도했던 윤석열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경제 전문가, 노동전문가는 한국에 1만명도 넘는다. 어떤 관점,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경제 과외교사 둬서 성공한 역대 대통령이 있던가? 거의 없었다. 경제과외교사들을 많이 보유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은 “이제 한국 권력은 기업에게 넘어갔다”와 “노조 때문에 정치 못해먹겠다”였다. 문재인 정부도 노무현 정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정승국의 ‘유연안정성 모델 (네덜란드)’도 이미 노무현 정부가 2002년에 외쳤다. ‘우리는 네덜란드식으로 간다’와 유사하다. 노무현 정부가 네덜란드식 (플렉서큐리티 Flexicurity=노동유연성 + 일자리 유지의 합성어)을 초창기 내세웠으나, ‘어메리컨 스탠다드’와 삼성경제연구소 문건을 수용하고 말았다. 임기를 마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국식’을 반성하고, 제레미 리프킨의 책, ‘유러피안 드림’을 다시 주장했다. 

 

비교정치나 정책에서 해외 사례를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좋다고 본다. 정승국 교수가 추천한 티모 바이스하우프트(Timo Weishaupt)와 같은 ‘역사적 제도주의’ 입장에서 실천적으로 간취해야할 것은 그가 주로 연구한 UK,독일, 덴마크의 지난 100년간 ‘제도 역사’이다. 한국과의 차이도 다시 해명해야 한다. 동일성과 차이성에 대한 해명이 정승국 주장에서는 명료하게 보이지 않는다.

 

100가지 예들 중에, 하나의 차이점이란 다음과 같다. 한국 청년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1945~1975년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황금기'와 같은 '제도적 체험'도 못한 채, 교육과 직업에서 살벌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창출없는 ‘저성장’ 기조가 한국경제의 특질을 이루고 있다. 이것을 서유럽국가들은 신자유주의 30년간 경험하며, ‘사회복지 제도’의 변형을 가해왔다. 좌파와 우파간의 경쟁을 수반하면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해법으로 정승국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기업 노조는 욕심쟁이' '호봉제 폐지 및 직무급 도입' 등을 내세우는데, 진단도 정확하지 않고, 문제 해결의 과도한 단순화로 흐를 수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 같은 총연맹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따로 하기로 하자.  

 

한국의 경우, 1997년 이후, IMF 신자유주의 긴축 통치 이후, 서유럽내부 '좌파'와 '우파'의 전투와는 달리, 가장 강도높은 '해고의 자유 =노동유연성', 노조 해체와 탄압,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투자, 한국 금융자본제도의 뉴욕 월스트리트화가 진행되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삼중구조, 사중구조 문제건간에, 자본-국가권력-노동자들 간의 '정치적 역학' 관계를 주요한 연구주제로 설정하지 않은 채, 정승국 교수처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악화원인들을 '대기업 노조의 경직성' '호봉제'에서만 찾는 것은 '원인 설명'에서 파편적이고, 정치적 관점에서도 '코포라티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한다고 본다.

 

교보의 '호봉제' '직무급제' 논란 문제도 아직 진행중이니, 이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다.

 

독일 사례를 정승국 교수가 몇가지 부분적으로 소개하는데, 독일의 노동자와 경영측의 ‘공동결정 Mitbestimmung’이 어떻게 제도화되어, 노동시장 정책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한국의 경사노위와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정치와 정책의 분리되어 있다.

 

윤석열 정치가가 청년실업 문제를 아젠다로 설정한 것은 좋은 일이고 바람직하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윤석열'과 '정승국'의 공통점이 뭔지 불투명하다. SBS 기사를 보면, 청년실업, 전국민고용보험에 대한 무난한 진단이 소개되어 있을 뿐이다.

 

윤석열이 정치를 하려면 직진하는 게 필요하다. 윤석열이 바보도 아니고, 비판을 하든 타협안을 내오건간에, 윤석열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진보정당인 정의당 노동정책과 정면 승부하라. 에둘러 빙빙 돌아가지 갈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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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2018.Feb.3. 전반적으로 동의하기 힘든 주장임. 정승국 교수의 글을 주진형 박사(한화,문재인 민주당 대선정책 부위원장)가 자기 생각과 동일하다고 칭찬함.  한화 김승연 회장을 앞에 두고 ‘재벌 총수가 조폭 두목 행태와 비슷하다’ 펀치날려 시원했으나, 주진형의 노동 정책이나 복지 정책은 CEO 입장에 가깝다.

 

정승국 주장 (1) 공공서비스 직종을 문재인 정부가 인위적으로 늘리지 말라. 여러 정부가 시도했지만 돈 낭비,효과없었다.

[반론] 그렇지 않다. 한국은 현재 육아와 노인복지가 OECD 하위수준이다. 노인자살율은 1위다. 이게 나라인가? 한국은 세계 최고 학력사회,우리가 많이 배운 사람들인가 자조감이 들 정도다. 그만큼 아이 키우고, 공적 서비스가 필요한 노약자들을 돌보는 공공서비스 노동자들(공무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그리고 스웨덴에서 나온 논문들 보면, 돈이 문제라기 보다는, 공공서비스 임금이 사기업보다 적으니까, 여성이 공무원쪽으로, 남성이 사기업으로 치우치는 불균형을 지적한다. 노량진 공무원 시험 학원들, 응시자들의 준비기간을 보라. 사회적 에너지 돈 낭비다. 그 돈을 아껴서 공무원 충원하는 발상은 왜 못하는가?

 

(2) 정승국 교수 주장: “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청년실업 문제 개선에 쥐약이라는 사실이다.”

 

[반론] 1990년 개정판 “경제학 원론 (조순, 정운찬)” 책에 위와 같은 문장이 나온다. 우리도 그렇게 배웠다. 이건 순전히 조순, 정운찬 선생이 미국 경제학 교과서 그대로 옮긴 탓이 크다.

 

노동력 시장에서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특정 학파 경제학 교과서 (조순,정운찬 경제학원론, 혹은 맨퀴 등)의 연역가설 방법론을 따르더라도, 1995년 데이비드 카드와 앨런 크뤼거가 뉴욕주 뉴저지, 펜실베니아 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을 때, 이 둘의 상관관계는 미미하거나 영향력이 없거나, 반대 사례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사회과학 여러 학과들, 경제학도 마찬가지이고, ‘법칙 law’이라는 말은 좌파나 우파가 쉽게 쓸 수 없는 단어이다. 다 인간이 고치고 수정하고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정치적 합의와 법률과 제도와 떨어질 수 없다. 어떤 시공간 조건 하에서는 정승국 교수 주장이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다. 정치가 경제학 교과서보다 100배 빠르고 위급하고 시급할 때가 많다.

 

(3) 정승국 교수 “셋째,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에 강한 분절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노동시장구조에서는 청년실업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들의 약발이 잘 먹히지 않는다.”

 

[반론] 한국은 1987년 이전까지 어용노조가 많아,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을 과보호한 적이 역사적으로 거의 없다. 87년 이후 노조율이 18%정도까지 오르다가, 1997년 IMF 긴축 독재 통치 이후 10%로 감소했다. 97년 IMF 조항은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복지 삭감, 해고 자유, 해외 자본 직접 투자 가능’이 그 특징이다.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이 ‘경제활동인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다. 97년 이후 20년 동안 ‘노동유연성(해고 자유)’이 대폭 증가했다면, 일자리는 늘어나야 했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미스 매칭’ (기대는 높고, 좋은 일자리 부족), 교육제도와 산업간 괴리 심화, 청년층이 1차산업, 2차산업(제조업) 기피함,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내부에도 대기업과 하청(중소기업)간 임금-노동조건 격차 등과 같은 문화적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4) 정승국 교수 제안 “직업 교육 강화” -> 이것은 당연함.

 

(5) 정승국 주장.  독일 하르츠 개혁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가 데이터가 없어서 평가하기는 힘들다. 다만 독일 하르츠 Hartz IV 에 대한 청년층의 반감과 저항은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독일 내부 진보정당들은 하르츠 IV 법을 ‘하르츠 제재조치’라고 규탄하기도 한다.인간존엄성 말살이라고까지 표현한다. 하르츠 법 (1~4 )이 발효된 2003년 이후, 한국도 너나 나나 할 것없이 ‘독일을 배우자’고 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경제지표는 악화되는데, 독일이 상대적으로 낫기 때문인가?

 

하지만 한국 청년들이 왜 100:1, 200:1 경쟁력을 뚫고 공적 서비스 노동자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지, 이 문제를 푸는 게, 정치적으로 논란거리인 독일 ‘하르츠 IV 제재’를 배우자고 주장하는 건 일의 순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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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국 - 2018.jan 28.

 

 지난 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9%이다. 좀더 현실에 가까운 고용보조지표로는 22.7%이다. 청년고용률은 42.5%.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부나 직업훈련 중인 것도 아닌 NEET는 18.5%에 이른다. 우리나라 NEET가 많은 것은 장기적인 취업준비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층이 많기 때문이다.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남부유럽국가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보다는 떨어지지만 프랑스, 미국, 영국보다는 높다. 사태가 이러니 대통령까지 나서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 고 강조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런데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지난 수십년 간 서구사회를 괴롭혀왔던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갖가지 정책들을 실행해 보았다. 그리고 엄격한 과학적 평가에 의해 그 효율성과 효과성을 검증해왔다. 당연히 청년실업 문제 개선을 위한 표준적인 룰이 확립되어 있다. 몇 가지를 정리한다면,

 

첫째, 청년고용 전문가들이라면 누구라도 권고하는 것이 있다.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 당장 청년고용지표를 개선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이다. 문제를 근본에서 개혁하려 하지 않고 임기응변적이고 미봉책으로서 공공의 힘을 빌리려는 시도는 여러 정부에서 시도했으나 돈만 많이 들고 쓸 데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

 

둘째,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청년실업 문제 개선에 쥐약이라는 사실이다. 최저임금을 높은 수준에 유지하는 것과 청년실업의 개선은 양립불가능한, 서로 상충관계에 놓여 있는 목표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이다.

 

셋째,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에 강한 분절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노동시장구조에서는 청년실업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들의 약발이 잘 먹히지 않는다.

 

넷째, 기업의 숙련 수요를 잘 반영하고 통용성 있는 숙련을 공급하는 직업훈련제도의 중요성이다. 독일의 듀얼 시스템이 대표적인데 독일식 제도나 그 유사한 제도를 가진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의 청년실업률이 다 같이 낮다.

 

 

 다섯째, 현대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중요성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3종 세트, 즉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고용보조금의 중요성은 청년실업의 개선을 위해서도 효과적이다. 하르츠 개혁을 통해서 현대적인 노동시장정책을 갖게된 독일이 새로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섯째 청년노동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구조개혁은 별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다. 전체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한 구조개혁만이 효과적이다. 며칠 전 대통령이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는 고정관념이 정부에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하고,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가로막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하고, '2월에는 어떻게 하나 보겠다' 고 말한 것은 우려스럽다.

 

공약에 명시된 청년고용할당제 같은 터무니없는 정책이 발표될까 두렵다. 한 방에, 또는 단기간에 문제를 개선하는 그런 정책은 없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필요하면 국민 앞에 청년실업 문제 개선의 어려움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협조를 구하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전체의 구조개혁에 나서는 담대한 정부를 우리는 원한다.

 

 

 

 

 

bit.ly/3mTqVOe

 

가장 먼저 '노동 전문가' 찾은 윤석열…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 문제를 보다 학술적인 용어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칭합니다. 대기업 종사자 또는 정규직 직원은 안정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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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1. 4. 15. 17:21

옛날 자료들을 정리하다가, 2007년 4월 1일자. 신동아 '한국의 2030 , 빈털터리 세대'를 보다. 1990년대 조선일보가 '386세대'론을 욹어먹은 이후, 지겹도록 반복되는 이 세대론은 누가 왜 어떤 용도로 만들어내는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을 찍은 20대 (특히 남자)를 2007년 당시 '2030 빈털러리 세대'가 비난할 자격이나 있는가?  혹은 민주당 박영선 낙선이 2030세대 탓이라 할 수 있는가?

 

34세~54세가 된 2007년 '2030 빈털러리 세대'를 신동아는 '실망소비 세대'라 불렀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2030세대의 '실망소비'를 부추긴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야기이다.

 

2019~2021년, 지난 2~3년간, 30대가 '영끌모아' 돈빌려 집사고, 20대도 주식시장에 영혼을 바친다 하여, '영끌세대'가 되었다고 난리법석을 피운다. 

 

2007년 그 당시와, 2021년이 변한 게 하나 있다면, 리버럴 민주당이나 일부 진보정당들에서 청년들에게 '현금'을 주겠다는 각종 '현금 지원' 공약 상품들이 많아졌다는 것뿐이다.

 

현재 20대와 30대는 다르고, 같지도 않다. 그리고 20-30대와 40-50대 소비성향이나 가치관도 본질적 차이도 보이지 않는다. 특히 2016년 촛불항쟁에 참가한 20대,30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동안 현재 국힘세력과 안철수를 비웃고 비난하며 , 문정부의 '공정,정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70% 넘게 찬성했었다. 

 

2007년 '빈털터리 2030세대와 달리, 2021년 '2030'세대는 문재인 정부에 더 큰 실망을 했다. 온갖 현금 지원 약속해 놓고, 제대로 지킨 것도 없다. 조국 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보여준 '위선자' 이미지, 추미애-윤석열 드라마로 거의 2년간 허송세월 보낸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무능, 서울 부동산 집값 정책 실패, LH사건, 김상조-장하성-박주민의 위선적 태도, 성추행 성폭력 사건이 원인이 된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에 민주당이 다시 당규를 바꿔 출마한 '뻔뻔한' 작태 등은, 

기존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도 투표를 기권하게 만들었다. 

 

20대의 분노와 실망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도 없다. 

 

청년들, 10대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그 청년들이 직접 스스로 조직하고, 학습하고, 정치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세대론'은 정치적 미끼 상품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출시될 것이다. 

 

 

참고 기사: 

 

 

https://bit.ly/3e3ckM7

 

한국의 ‘2030’ 빈털터리 세대

1998년 국내 중견기업 이사직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박모(59)씨는 올초 셋째딸(26)로부터 각서 한 장을 받았다. 내용인즉 “영국 유학을 다녀온 뒤에도 최소 5년은 직장생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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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1. 4. 7. 21:29

1.보궐선거 결과. 

 

민주당이 이겨도  패배한 선거이고, 져도 패배한 선거이다.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서 집권당은 95% 유리한 상황에서 정치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산 위에서 화살 쏘고, 국힘은 위로 향해 기어가면서 화살 쏘는 형국이다. 노브레인 민주당 이해찬 지도부, 김어준 푸닥거리 프로파간다, MBC 와 한겨레의 권력견제와 비판적 균형자 역할 포기, 드루킹을 연상케하는 민주당 떼거리 sns 팀장들은 스토브 리그에서 대방출될 것이다.

 

2. 국세 낭비

 

민주당 박영선, 부산 김영춘이 이긴다한들, 성폭력 죄때문에 국가 세금 수백억을 낭비했다. 대의도 정당성도 다 잃은 선거다.

코로나 감염병 국면은 준전시 상태다. 50만 국민이 죽게록 그냥 방조해버린 트럼프와 같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대통령 체제와 유사한 상황이다.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군과 미군 정규군이 대략 33만 -35만 정도 사망했다.

 

3. LH 투기 사건은 민주당이 시민사회(일상 생활)에서 또하나의 적폐세력임을 더 명증하게, 그 진실을 드러내줬다.

 

선거 끝나면, 국회의원 전수 조사는, 아마 민주당과 극힘의 사이좋은 양보와 악수로, 없었던 일로 되겠지?

"50보 100보다. 죽을 때까지. 난 100보를 후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장이고, 애국자이고, 민주주의의 수호자이고, 공정하게만 50보 후퇴했을 뿐이다. " 이것이 지난 4년간 보여준 민주당의 정치철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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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1. 3. 27. 08:40

[1.핵심 요약] 윤석열을 누가 지지하는가? 서울,충청,대구경북을 중심으로 50대 이상 자영업,가정주부,블루칼라 층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저항' 표시로,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지지하고 있다.

 

[2.윤석열 지지율 평가] 

1) 서울-충청-대구경북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가능하는가라는 과제가 남음.

2) 보수-중도층 50대 이상이 주도하는 반면, 40대의 경우는 윤석열 비판도 많은 편임, 10~30대까지는 혼전임.

3) 자영업,가정주부,1차산업 종사자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의 의미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과'정의' 개혁정치의 실패의 결과임. 부동산과 금융자산, 노동소득 하위계층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게 됨. 

 

4) 2017~2019년 조국사태 이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를 하나도 내지 못하고 실패했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만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만들었다. 2018년 12월, 김용균 산업재해(일터사망) 사건 이후, 청년층과 노동자들로부터 민심을 상실했다. 

 

5) 2019년 8월~2021년 현재, 문재인 정부와 노브레인 민주당은 조국-윤석열-추미애-윤석열-박범계-윤석열 TV드라마를 방영하며 윤석열을 '주연' 반열로 올려놨다. 코로나 감염병 국면은 집권당에 95%이상 유리한 국면인데도, 조국사태로 2년간 허송세월을 한 문재인정부와 노브레인 민주당은, 반동세력과 무능의 상징인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도, 지지율 역전당했다.
1945년 이후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유례가 없는 어처구니없는 넌센스 정치적 역학관계를 창출해냈다.  

 

[3. 진보정당과 진보세력에 주는 정치적 교훈과 함의]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보다 더 반성해야할 정치적 세력은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다.

 

1) 정당 운영의 마에스트로 부족-민주적 훈련과 세련됨이 부족한 지도자들

정의당은 일관성을 갖춘, 심도깊은 진보정당의 '정책 신호'가 부족했다. 조국 사태에 대한 당내 열띤 토론을 무시해버린  정의당 대표단의 정치적 '답답함'과 '민주주의 결여'는 못내 아쉽다. 이러한 정치적 무능은  지난 20년간 진보정당이 왜 활수한 통큰 대중적 민주주의 정당으로 성장하지 못했는가를  또 한번 보여줬다.  

 

2) 진득함과 꾸준한 태도 부족.

깊이와 일관성이 부족한 정책 부족. -일례로, 정치경제 정책의 3대 축인, 세금 (재분배), 노동소득(분배), 자산(부동산,금융자산) 수평화-평등화 정책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 부족. 당원들의 머리와 실천이 결여된 파편적인 정책제시로 그쳤다. 

 

지난 2007년 이후,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진보정당이 유권자들에게 심어준 '강인한 정책정당' 이미지가 없다. 선거때 반짝 몇가지 슬로건을 외부로부터 빌어와서 제시했을 뿐이다. 5천만 인구는 프랑스,이탈리아,잉글랜드,독일 수준의 큰 규모 나라이기 때문에, 진보정책은 10년,15년,20년 정도 숙성된 실천과 연구를 통해 나올 때, 유권자에게 호소력을 지닌다. 

 

진보정당이 민주당과 국힘 (김종인 등 보수파)이 내세우는 유사-40%짜리 '사회복지정책'과 차별성이 떨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2002~2004년에는 효과가 있었던 사회복지국가 정책들을 파편적으로 제시하는 수준으로는 진보정당 차별성이 떨어진다.


3) 몇 가지 사례들 

 

(1) 기본소득 논의 문제점.

 

기본소득은 '노동 바깥' 패러다임이다. '임금노동 관계'가 아닌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한 '여러가지 필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질적인 '현금'정책이다. 10만원짜리, 5만원짜리는 기본소득이 될 수 없다. 


아울러 정치적 주체들과 결합되지 못한 기본소득 논의는  복지시혜 -테크노크라트 케인지안 노선과 차별성을 상실할 것이다.  세금, 노동소득, 자산 소득 평등화 수평화를 동반하지 않는 기본소득, 기본자산 제안들은  사회복지제도와 큰 차별성이 없다. 

 

당장에 도시 노동자 중위소득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지 않으면, 기본소득은 '정치 개혁'의 도구가 될 수 없고, 기존 '잔여적' 사회복지 체제의 보충적 역할이나, 선거용으로 그칠 확률이 높다. 

 

농민의 '공무원화'는 기본소득과 별도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사회구조적 변화'와는 또 다른 구상이다. 보수파 국힘도, 리버럴 민주당도 농민의 '공무원화'는 정책적으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기후 정의 문제.

도전하는 적은 정당으로서 '충격파'가 적은 이유, 당원들의 실천력이 결합되어야 가능.

기후 정의는 우리 일상 삶의 방식을 바꾸는 문제다. 정의당은 전기차,수소차 생산하는 대자본 대기업, 고속도로에 태양광 발전 설치하는 중국공산당과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정의당 당원들이 '자동차 중심' 도로를 바꾸고, 도보자와 자전거 위주로 동네 도로들을, 서울 시내 도로들을 재설계하고 실천해야 할 때, 사소한 이러한 관행 바꾸기부터 실천해야 한다. 


이런 실천 목록들은 삶의 터전, 일터에서, 도시 농촌 할 것없이 100~200가지도 넘을 것이다. 적지만 사소하지만 이런 실천사례들을 정의당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가?   기득권 세력과 투쟁하지 않고서는 기후정의 실천은 불가능하다. 

 

30년 녹색운동의 역사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녹색연합 제 1세대 운동가가 사무처장을 했던 김제남이다. 녹색당 지도자를 했던 이유진씨도 김제남 전 정의당 국회의원도 민주당 정부에서 일한다. 

 

30년 전 환경과 기후 문제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였는가? 중화학 공업 등 위험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 농약 과다 사용 농민들이었다. 그 이후 가습기 피해자등 일상생활로 영역이 확대되었다. 

 

녹색정치와 노동정치가 분리될 수도 없다. 또한 녹색 정치와 기존 노동정치 패러다임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와 동일성에 대한 정의당 토론이 부족하다. 대부분 병렬적 나열에 그치는데, 이는 현실에서 대안적 세력으로 되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대부분, 돈과 권력이 더 크고 빨리 실천이 가능한 집권당으로 녹색운동가들이 직장을 옮기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비난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독일 녹색당도 '우경화' 논의로 20년 넘게 몸살을 앓았다. 한국도 도시 중산층 위주 녹색운동을 경계하자고 한 지도 30년째이다. 솔직하게 이런 갈등들을 드러내놓고 대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3) 리버럴 문재인 정부가 정의당에게 주는 교훈.

정의당의 경우, 5천만의 '공적 행복'에 필요한 수많은 정책적 과제들을 끌어모으는 노력이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는 '개혁'을 하다가 지치거나 못하면 '공무원 관료주의' 탓, 야당 탓, 언론을 다 기레기라 욕하며 언론탓을 했다. 공무원들은 '보고서'를 쓰는게 일이다. '공적 서비스' 기획안 A,B,C를 다 써놓고,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A,B,C를 따로 제출한다. 지난 60년 노하우 집단이다. 


동사무소, 구청, 시청, 도청 다 행정부서가 있고, 이미 부서별 서류들은 구비되어 있다. '직장 해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다. 이를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설득'하고, 이들을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만드는 게 '정치력'이다. 

 

이는 정의당이 지방이건 중앙이건 집권당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 정책적 과제들은, 공무원 (public service workers)들이 제출하는 보고서와 연관된다. LH 사건은 제보부터 터져나왔고, 참여연대 변호사들이 선행 조사를 해서, 전국 이슈가 되었다. 국세청,동사무소,구청에 땅거래가 10배,20배,30배로 폭증하는데 사전에 이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해당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었다. 이를 사전에 조사하지 않은 국세청, 국토부 공무원들, 그리고 지역 언론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다.

 

정의당 안에서, 바깥에서, 정치적으로 논쟁하는 주제들을, 지방 행정부에서 다루는 주제들로 전환시켜야 한다. 지난 20년간 진보정당 내부에서 논의되는, 맹렬히 토론되는 주제들은 '당내 권력투쟁'과 연관되거나, 국회의원직 누가 되느냐에 국한되었다. 

 

요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 것이다. 가벼운 냄비로는 '라면'이나 요리하지, 대부분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는 무겁고 중후하다. 열과 온도 변화를 일정하기 위해서이다. 

 

지난 20년간 민중, 시민, 청년, 노인,여성,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도 살기가 더 어려워졌는데, 왜 진보정당은 발전하지 못했는가?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에서 한국과 같은 '진보정당'이 있는가? 한국이 어렵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진보정당을 하기 제일 좋은 유리한 조건에 있다.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성공하면, 중국-러시아-일본-북한-아시아-유라시아-유럽으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어렵다 하지만, 눈 앞 적은 이익만 추구하는 냄비 정치를 폐기하고 비판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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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21.03.14.

 

여성 (38.4%)로 남성보다 2%정도 많음. 연령대는 40대 (1972~1982년생)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윤석열이 앞섬.

 

10~30대는 격차가 적고, 50대 이상은 윤석열 지지율이 45~49%임.

 

지역별로는 서울 46%, 충청 47%, 대구경북 53%, 3군데에서 높음. 전라 13%로 낮고, 부산울산경남 34%,강원-제주 36%, 인천경기 33%로 30%대임.

 

블루칼라 층에서도 윤석열이 34%, 이재명이 26%로 윤석열이 앞섬. 자영업의 경우는 윤석열이 이재명을 2배로 앞서 44% 지지율임. 1차 산업의 경우, 30%육박. 가정주부 층은 54%. 학생층은 무승부임.

 

화이트칼라 층은 윤석열이 32%, 이재명이 31%로 거의 무승부임. 윤석열에 대한 보수층 지지율은 54%, 중도층은 46%, 진보층은 9%. 잘모름 37%. 이재명의 경우 진보층이 43%이고 잘모름은 9%로.

 

문재인 국정수행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층의 60%가 윤석열을 지지.

 

윤석열을 누가 지지하는가? 국민의힘 지지자 71%, 국민의당 지지자 62%, 정의당 4%, 열린민주당 11%, 기타정당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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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식 새정치, 10년 동안 8번 ‘철새’정당만. 철학없는 야권통합만 외치다가, ‘철새당 바이러스’만 한국정치판에 전파. 결선투표제도 도입을 하던가,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로 바꾸던가 해야 한다. 



안철수 철새정치 공식. 무소속에서 출발한다. 철새 당을 하나 만든다. 야권통합을 외치며 민주당 혹은 국민의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제 3지대를 외치며 철새도래지 당을 만든다. 철새도래지당에서 자신이 ‘대권 후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철새도래지를 이탈해, 무소속이 된다. 이 공식을 선거때마다 되풀이한다.


 
안철수는 국민의힘과 통합한 후, 윤석열 등을 통합시켜, 대선에서 이기자고 제안했다. 정치철학도 정책 일관성도 없는 안철수는 지난 10년간 8번 당적을 바꾼 것을 또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통합대상이 현 민주당에서 현 국민의힘으로만 바뀌었다.



안철수는 지난 10년간 무소속-> 새정치연합(본당) ->민주당과 통합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다시 탈당 -> 국민의당 -> 바른미래당 -> 다시 탈당 -> 무소속 -> 국민의당으로 옮기며 선거용 철새당을 만들었다. 



안철수의 정치개혁은 내용이 공허하다. 선거제도 개혁에는 무지하고 관심도 없다. 대통령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제도를 유지하려면,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해서, 지금과 같은 낭비적이고 무책임하고 정당정치를 무효화하는 선거전 후보단일화 정치를 종식시켜야 한다. 



오세훈과 안철수는 정책도 유사한데, 당만 다를 뿐인데, 후보단일화만 선거내내 언론에 등장한다. 정책대결은 실종되었다.  후보단일화만 보도하는 언론 행태도 문제지만, 정치제도 개혁에 전혀 관심없는 민주당, 국민의힘, 안철수는 한국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작태를 중단해야 한다.



87년 군부독재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서 만든 5년 단임제, 대통령제도를 폐지하고, 유럽국가들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정당들간의 경쟁 협력 체제’인 의원내각제로 바꿔야 한다.



서울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1차 투표에서는 정책 대결의 장이 될 수 있게 만들고, 이러한 공허한 ‘후보 단일화’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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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1. 2. 15. 16:51

임종 직전 백기완 선생이 남긴 글, 3가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김진숙 힘내라 ”

 

“노나메기 !!!”

 

※ 노나메기 뜻풀이 :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그리하여 모두가 올바로 잘사는 세상

 

 

관련 글 1. https://bit.ly/3uga6Ai  

백기완의 길( 1955~1975까지) 농촌계몽, 자유대중당, 민주당, 긴급조치 1호 15년 선고, 석방, 다시 중앙정보부 연행

 

 

관련 글 2. https://bit.ly/3rZWvuL

 

 

백기완의 길 (2), 1979년 YWCA 직선제 실시 데모, 고문 후유증 ~ 1987년 대선 후보와 김대중 김영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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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plan.tistory.com

 

 

 

 

 

 

 

 

 

 

 

 

 

 

 

 

 

[자료]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

 

1. 민중 · 민족 · 민주운동의 큰 어른 백기완 선생께서 오늘(2021년 2월 15일) 새벽 4시45분(항년 89세, 1933년생) 서울대병원에서 노나메기 세상을 위한 큰 뜻을 품고 먼 길을 떠나셨기에 비통한 소식을 삼가 알립니다.

 

2. 백기완 선생과 함께 노나메기 세상을 위해 싸우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2월15일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장례 일정을 아래와 같이 정했습니다.

 

(1) 명칭 :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2) 주요 일정

 

- 발인 : 2월19일(금) 오전 8시 서울대병원

- 노제·행진 : 2월19일(금) 오전 9시 대학로

- 영결식 : 2월19일(금) 오전 11시 시청앞 광장

- 하관식 : 2월19일(금) 오후 2시 마석 모란공원

 

(3) 방침

① 장례기간 내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② 고인의 뜻에 따라 모든 조화·조기는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③ 15일(월) 오후2시부터 조문이 가능하나, 음식은 일절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추모

 

①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시민분향소를 설치합니다.

② 현장 조문을 못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추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라인 추모 및 현수막 내려받기 : baekgiwan.net

 

<계좌번호> : 기업은행 038-120540-01-028 이종회

<장례위원 신청> : bit.ly/백기완장례위원

 

(5) 임종 직전 고인이 글로 남긴 말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김진숙 힘내랴”

“노나메기!!!”

※ 노나메기 뜻풀이 :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그리하여 모두가 올바로 잘사는 세상

 

3. 평생을 고통 받는 노동자 민중을 위해 살아오신 선생님을 조롱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성 댓글이 돌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대책팀을 구성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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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21, 1월 1일 여론조사에 나타난, 정의당 지지자들 정치 의식 - 정의당 대선후보보다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정의당 당원 더 많아. 보궐선거는 야당 승리, 대선은 야당 정권 교체.  (0)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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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철 대표도 화났다. 어용 포스코 노조, 최정우 회장 일터사망 은폐말고, 취재 자유 허용하라 !  (1)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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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1. 1. 20. 11:29



정의당 김종철 대표, 2021 신년 기자회견, 

1. 2022년 대선, 지방선거,  결선투표제 제안. 

2. 소득 및 자산 재분배, 증세가 사회주의 정책이냐? 국민의힘 언제까지  색깔론 "파블로프 개" 정치할 것이냐? 이제 그만 해야. 소득,재산 재분배, 연금 정책 등 정당간 정책대결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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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기사 자료:


https://bit.ly/3iq8Vss

정의당 김종철 "승자독식 정치 안 돼"…내년 대선 결선투표제 제안


20일 신년 기자회견


"정의당 `입법노트`와 과감한 변화, 정치개혁에서 시작"


전국민 소득보험, 코로나 극복 패키지 등 입법과제 제시


수정 2021-01-20 오전 10:15:45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0일 대선 결선투표제·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의 입법노트와 과감한 변화는 정치개혁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승자독식의 정치는 모든 정당이 `우리 당을 지지해야 할 이유` 대신 `다른 당을 떨어트리는` 데에 매진하게 만들었다”면서 “1번과 2번만 있는 세상에서는 `저 당을 찍으면 안 된다`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원래부터 보수였던 국민의힘과 신(新)보수정당이 되어버린 더불어민주당은 할 수 없는 진보정당다운 과감함으로 국민의 삶을 구할 희망을 열어가겠다”면서 “전대미문의 위기에도 `과거로 달려가자`는 국민의힘, 기업의 선처에만 호소하는 민주당에게 평범한 국민의 삶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과 관련, “매일 하는 `갔다 올게`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이 보내준 지지와 응원 덕분”이라면서도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거대양당이 유예시킨 작은 일터의 노동자까지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 소득보험`을 통한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다고도 다짐했다.


김 대표는 “전국민 소득보험은 기존의 고용보험을 넘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그리고 자영업자까지 그야말로 `전국민`을 포함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이라며 “실업의 고통은 물론, 소득의 손실까지 보전해주는 제도화 된 사회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도 방향은 유사하지만 단계적으로 가입 대상을 넓히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위기의 시대에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삶을 보장할 수 없다. 전국민 소득보험을 올해 안에 반드시 도입해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다”고 말했다.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과감한 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권정당의 능력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거대 양당의 서울시장 후보 대다수는 자신의 대선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보궐선거를 징검다리로 삼으려 할 뿐”이라면서 “그들이 쌓겠다는 재건축·재개발의 마천루에 다수 시민에게 허락된 공간은 없다. 12년 전 오늘 발생한 용산참사는 무분별한 재개발이 낳은 비극이었는데 또다시 1번 아니면 2번을 선택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불평등과 코로나,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서울과 부산시민의 삶을 책임질 구체적 정책을 실현하겠다”면서 “과감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과 부산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권력형 성범죄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2020년은 일거리가 끊긴 노동자들, 폐업조차 쉽지 않은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넘치고 청년들에게 취업문은 더욱 닫힌 한해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바이러스는 더 큰 재앙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지지 못한 순서대로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불평등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20대 청년들은 봉급만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자산’이라는 벽을 ‘영끌’과 ‘빚투’로 오르려 합니다. 평균 10억을 넘는다는 서울의 아파트는 꾸지도 못 할 꿈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10위가 되었지만, 자살률 1위는 수년째 요지부동입니다. 국민의 삶은 불평등의 늪에 더욱 깊게 빠졌습니다.


보수정치가 책임지지 않는 삶, 정의당의 과감함으로 희망을 열겠습니다


2021년 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모두 위기극복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와닿지 않습니다. 정부의 부채는 세계에서 제일 건전하지만, 국민이 진 빚은 가장 건전하지 못한 대한민국입니다. 그 와중에도 재정건전성을 핑계 대는 정부에게 ‘국민의 위기’를 극복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전대미문의 위기에도 ‘과거로 달려가자’는 국민의힘, 기업의 선처에만 호소하는 민주당에게 평범한 국민의 삶은 찾을 수 없습니다.


불평등의 시대를 끝내고 위기에 빠진 국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함입니다. 원래부터 보수였던 국민의힘과 신(新)보수정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은 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이 진보정당다운 과감함으로 국민의 삶을 구할 2021년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보수양당의 무책임 속에서도 정의당은 중대재해 유가족들과 함께 작은 희망을 키웠습니다. 아쉬운 내용으로 통과되긴 했지만 ‘중대재해법’의 닻을 올렸습니다. 매일 하는 ‘갔다 올게’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이 보내준 지지와 응원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정의당은 거대양당이 유예시킨 작은 일터의 노동자까지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전국민 소득보험’,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습니다


정의당은 2020년 중대재해법에 이어 올해에도 평범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2021년 정의당은 ‘데스노트’가 아닌 ‘입법노트’로, ‘살생부’보다는 ‘민생부’로 기억될 것입니다.


먼저 ‘전국민 소득보험’ 도입으로 일하는 모든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정의당의 전국민 소득보험은 기존의 고용보험을 넘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그리고 자영업자까지 그야말로 ‘전국민’을 포함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입니다. 전국민 소득보험은 실업의 고통은 물론, 소득의 손실까지 보전해주는 제도화 된 사회안전망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도 그 방향은 유사하지만 단계적으로 가입대상을 넓히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은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로는 코로나 이후 위기의 시대에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전국민 소득보험을 올해 안에 반드시 도입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습니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코로나 위기극복은 지금 당장 실현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재난연대세’,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4stop’ 법안 등에 이어 ‘코로나 극복 패키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부담을 함께 나누는 제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익공유제’와 같이 선의에 기댄 방식은 효과가 없음이 정부의 ‘착한 임대료’ 운동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우리 국민을 구한 것은 공공의료와 마스크 공적보급,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이었습니다. 방역만큼 중요한 노동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모두가 존엄한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발견된 캄보디아 여성 故 ‘속헹’ 씨의 비극은 우리의 인권수준을 묻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 ‘신아원’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 감염과 격리는 방역에서조차 차별받는 삶을 보여줍니다.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의 혐오표현은 우리 사회의 거울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연대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한 사회, 서로 연결된 공동체를 복원합시다.


생애주기별 기본자산과 과감한 주거정책으로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빚내서 집 사기’, ‘빚내서 주식 투자’가 국가의 불평등 해소 대책일 수 없습니다. 개인에게 빚을 질 것을 유도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은 돌보지 않는 사회는 무책임합니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개인에게 부담을 강요할 게 아니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생애주기별 기본자산은 지난 총선 정의당의 공약인 청년기초자산제를 확대·발전시킨 제도입니다. 세대를 거쳐 대물림되는 자산 불평등은 청년만의 고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애주기별 기본자산은 목돈이 필요한 전환의 시기에 국가가 그 부담을 함께 짐으로써 자산의 차이를 좁히는 제도입니다.


불평등의 정점에 있는 부동산 격차를 해소하고 ‘주거안심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서른 번에 가까운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집값을 잡지 못한 게 아닙니다. 가지지 못한 서민의 주거불안은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주거불안은 삶의 불안이고, 불안한 삶은 언제든 비극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거안심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법안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가구와 중위소득 60%의 국민까지 주거급여를 받게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자산 불평등의 시대를 넘어 ‘주거안심 사회’로 국민과 함께 진입할 것입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불평등·코로나·기후 3대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의당의 ‘입법노트’는 4월의 재보궐 선거에서 그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정의당만의 과감한 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권정당의 능력을 서울과 부산의 재보궐 선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군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에게 서울과 부산시민의 삶이 보이십니까. 특히 거대양당의 서울시장 후보 대다수는 자신의 대선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보궐선거를 징검다리로 삼으려 할 뿐입니다. 그들이 쌓겠다는 재건축·재개발의 마천루에 다수 시민에게 허락된 공간은 없습니다. 12년 전 오늘 발생한 용산참사는 무분별한 재개발이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1번 아니면 2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의당은 불평등과 코로나,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서울과 부산시민의 삶을 책임질 구체적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과감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과 부산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권력형 성범죄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번잡하고 살기 힘든 도시가 아니라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과 부산을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데드크로스’, 장기적인 시야로 돌파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코로나와 기후위기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2029년쯤일 것이라 예측한 인구의 ‘데드크로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과감한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조세개혁입니다. 쫓아갈 수 없는 격차는 그 자체로 불의한 시대를 상징합니다. 조세정책과 나라살림은 차이를 줄일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북유럽 복지국가 수준의 강력한 조세개혁과 재정확충으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평등한 사회가 국민에게는 곧 따뜻한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연금개혁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도 힘들고 불평등한 사회에서 은퇴한 이후만큼은 되도록 편하게, 서로 비슷하게 살자는 것이 연금제도의 목적입니다. 연금통합은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좀 더 평등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토균형발전입니다. 수많은 비수도권 청년들이 ‘이민’을 꿈으로 꼽는 현상은 전국 228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05개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들어선 현실과 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토균형발전을 방기한다면 국가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구역의 과감한 개편, 수도 이전을 통한 비수도권 발전촉진, 농어민 기본수당 등 농어촌을 지키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네 번째는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작년 여름 최장기간의 장마와 태풍은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 징후입니다. 당장 탄소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과감한 에너지 전환 없이는 우리의 미래도 없습니다. 정의당은 탄소세를 적극 검토해 탄소저감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전환 사업을 정부가 직접 책임짐으로써 공공일자리 창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과감한 변화를 위해 올해 각 분야별 특별위원회와 TF 등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내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만들어 정의로운 대전환의 기준점을 세울 것입니다. 정의당의 과감한 제안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선 결선투표제·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합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의 입법노트와 과감한 변화는 정치개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승자독식의 정치는 모든 정당이 ‘우리 당을 지지해야 할 이유’ 대신 ‘다른 당을 떨어트리는’ 데에 매진하게 만들었습니다. 1번과 2번만 있는 세상에서는 ‘저 당을 찍으면 안 된다’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택할 정당이 여러 개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나를 찍어야 할 이유’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다른 정치가 가능합니다.


정치개혁은 국민의 지지가 정치권력에 온전히 반영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대선부터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는 사표를 줄이고 집권세력의 협치 또한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광역의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합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의 92%, 경기도의회의 94%를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사상 유례없는 승자독식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정당투표에서 민주당의 득표율은 각각 51%, 53%에 불과합니다. 민심이 왜곡된 의회에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정치개혁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개혁의 시작은 민심이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와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입법 실현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2021년을 거대한 도전을 극복하고 모두가 존엄하고 안전한 사회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정의당만의 과감한 정책, ‘입법노트’를 통해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해갈 것입니다. 중대재해법 제정의 과정에서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다면 평등하고 정의로운 위기 극복, 소득과 일자리가 보장되는 사회, 일상의 ‘n번방’이 사라진 서울·부산, 누군가의 정체성만으로 차별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모든 사람의 존엄을 지키고, 국민과 함께 안전한 내일로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Q. 증세를 말씀하셨는데 조세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매출은 올라도 순익 감소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A. 민주당의 이익공유제를 국민의힘에서는 본질 증세라고 표현한 거 같은데 본질은 증세가 아니다. 민주당의 이익공유제는 증세라는 제도를 통해 하겠다는 것 아니라, 기업에 출연을 부탁하는 것. 이만큼 기부해주면 그걸로 저소득층을 위해 쓸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기부 요청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 특별재난연대세는 말 그대로 한시적인 증세다. 그리고 기업이나 개인의 소득이 특별히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증세하는 것. 정의당은 제도로 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기업의 선처에 호소하는 것이므로 확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정의당은 기준선을 확실히 제시했다. 기업은 1천억원, 개인은 1억원 이상의 소득 증가분에 대해 5% 증세하는 방안이다.


결정적으로 정부와 국회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제도로 추진해야지 기업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국민이 정치권력에게 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Q. 선의에 기댄 자발적 유도는 효과가 없을 것이고 제도적으로 강제하겠다는 말인데 일각에서는 사회주의적 발상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 법안 패키지 대략적인 구상 소개 부탁드린다.


A.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세금관련 문제나 주택관련 규제조치 등이 나오면 약간 ‘파블로브의 개’처럼 무조건 사회주의라는 즉각적 반응이 나오는 거 같다. 색깔론을 들이미는 참으로 나쁜 습관이다. 만약 그럴 것이라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해야한다. 김 위원장이 2016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치렀을 때 일성이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자는 것이었다. 그것만큼 사회주의적 발상이 어디 있는가. 그때 김 위원장이 하신 말씀이 연금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 연금을 납부할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데 지금 걱정하는 게 무슨 의미냐 하셨다. 정확한 이야기라 생각한다. 인구감소, 고령화 위기 시대에 국민연금이라는 커다란 재원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은 그 자체로 옳은 것이다. 5년이 지나 더 큰 위기가 왔고 불평등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인구감소 위기도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에 재원을 부담해달라고 하는 것까지 사회주의라고 말한다면 저는 역사에 대한 이해가 몰상식한 수준 아닌가 생각이 든다.


현실화 방안은 원래 세금은 제도로 되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정치권력, 세력이 선택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오히려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여러 핑계를 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지난 민주당 정권을 볼 때 말로는 위기를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이 정책이 인기가 없으면 다음 집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즉 국민의 삶이 아니라 재집권 여부가 행동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리면서 친 보수정당, 기득권정당 행태를 보였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에게도 인기가 없는 증세정책을 이야기해야한다. 정의당이 그것을 자처하는 것이다.


코로나와 관련한 여러 정책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각자 임의적으로 나오다보니 영업제한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 등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어수선하다.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해서 그에 맞는 법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시기, 상당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해고할 수 있지 않나.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해 해고를 늦추거나 할 수 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위기시 해고금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포함돼야 한다. 고용보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떻게 지출해야 할 것인지 같은 것들이다.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기관을 동원했을 때 보상하게 되어있으나 공적인 목적으로 영업제한 조치를 당하게 된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조치는 없다. 헌법 23조 3항과 배치되는 위헌적 상태다. 감염법 예방법이든 다른 법률이든 정부로부터 영업제한 당한 자영업자들을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임대료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매출이 감소했을 때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사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손해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도 있다. 저희가 정부, 임차인, 임대인이 임대료를 1/3정도로 서로 나눠 부담하면 어떻겠느냐는 조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이것도 임의적으로 해서는 위헌 논란이 있다. 임대인도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손실을 봐야하기 때문이다. 정부에 비상재정경제 명령, 헌법 76조에 나와있을텐데, 비상재정경제 명령 역시 법률에 근거하여 되도록 되어있다. ‘국회 소집을 기다릴 수 없을  때’라는 단서조항도 달려있기 때문에 임대료 분담을 정부, 임차인, 임대인이 나눠 한다고 할 때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내겠다는 취지로 봐주시기 바란다.


Q. 재보궐 선거에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범여권후보 통합 제안한다면 대응은?


A. 우선 정의당은 범여권이 아니고 진보야당이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과도 단일화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첫째 저희가 가진 해법이 양당과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에는 이번 보궐선거가 자당 소속 단체장의 성비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출마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헌을 교체하면서까지 후보를 내겟다는데 저희로서는 더더욱 단일화 할 이유가 없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후보로, 정의당의 내용으로 시민의 평가를 받겠다.


Q. 취임 이후 거대 야당과 여당 설득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입법 수면 위로 떠올렸다. 후퇴를 거듭한 끝에 많은 한계 있는 법 되고 말았는데 아쉬운 점은? 앞으로도 6명 소수정당으로서 유사한 장벽에 맞닥뜨릴텐데


A. 처음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를 막아내기 위해 노력했는데 반대로 5인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가 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정의당이 막아내지 못한 데에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린다. 법안 후퇴 문제점을 열심히 지적하고 행동했으나 한계적 측면 많았다. 이후에는 좀 더 정교한 논리, 빠른 대응으로 법안 후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불명확한 경영자의 책임 범위와 같은 것에 대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산재, 중대재해 현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그리고 결과를 취합해서 이 법이 다시 제대로 개정되지 않고 시행된다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근거를 마련해 그 토대로 개정안을 다시 제출해서 ‘산재공화국’ 오명이 계속되지 않도록 국민을 설득하고 거대양당을 압박해나가겠다. 


향후 이런 법안들이 6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으로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당연한 지적이고 실제로도 그렇다. 중대재해법이 처음 제출됐을 때 심지어 함께했던 민주노총, 한국노총, 중대재해법 운동본부에서도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했다. 그때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의 단식 결정과 유가족들의 단식 합류, 그 과정에서 국민이 힘을 보태주셔서 가능했다. 힘을 보태주신 데에는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 그 부분 정말 감사드린다.


21대 국회 가장 큰 특징은 민주당이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것이다. 저희가 전략으로 채택한 것은 ‘읍소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정의당이 100을 원하는데 70만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한다 해서 제대로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허락하는 개혁 안에서 멈추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의 경우, 우리가 읍소했다면 조용히 민주당안을 받아들이는 수준에 그치고 훨씬 많은 후퇴가 있었을 것이다. 민주당을 움직이는 힘은 국민의 압력뿐이다. 정의당은 신호탄을 쏘아올리고 국민을 설득해 민주당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신호탄은 입법노트에서 시작된다.


올해에는 첫째로 전국민 소득보험을 입법노트에 올려놓았다. 실제로 저희는 이 소득보험에 자영업자들 동참여부 파악을 위해 작년 11월, 12월에 1만여개 정도의 상가를 방문해 자영업자들을 만났다. 그때 소득보험이 있으면 가입할 의향 있나 여쭤봤다. 상당히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가입하겠다고 했다. 가입료는 본인 소득의 1/100정도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 저희는 이것을 발전시켜 법안 필요성을 보여드리겠다. 그런 리스트들이 입법노트다. 국민의 압력만이 제대로 된 입법을 만들 수 있다.


Q. 차별금지법 등 국민 전체의 동의를 얻기 힘든 법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지지와 압력을 끌어내기 어렵지 않을까.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 양당과 협력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국민 관심을 끌어오기 위한 승부책은?


A. 차별금지법 자체는 국민들 동의 지반이 높다고 생각한다.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는 국민이 그 자체로 옹호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성소수자의 차별 문제에 있어 보수개신교계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걸로 알고 있다. 제가 작년 말 원불교 대표자분들도 뵈었는데 차별금지법 정신이 원불교 지향하는 것과 일치하고 제정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셨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스님들께서도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다. 국민동의 받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차별금지법은 종교적 신념을 탄압하기 위한 게 전혀 아니다. 개신교 탄압이 아니라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해서 국민 동의를 넓혀가겠다. 나아가 그런 노력을 왜 정의당만 하고 있을까도 의문이다. 차별금지법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공약이기도 했다. 약속에 책임을 지셔야 한다. 그런 부분도 계속 확인해 나가겠다.


정의당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서 승부를 보자는 입장이 아니다. 2년이라는 재임기간 동안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얻을 장기과제를 차분하게 준비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한다. 이번 서울, 부산 보궐시장에서 후보군을 보셔도 알겠지만, 당장 이름이 알려진 후보를 내기보다 ‘정의당에 이러한 참신한 후보들이 있다’, ‘정책적으로 준비가 되어있다’라는 점을 보여드리며 장기전에 들어가려는 것이다. 당장 이 자리에 서울시장 후보들을 다 앉혀놓고 토론을 하면 우리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다.


Q.채무 40억, 대규모 탈당 등 당내 재정상황이 어렵다는데 선거 준비 차질 없나. RPS에 대한 생각은?


A. 작년 총선에 나갔던 70여명의 후보들에게 4천만원 정도를 지원함으로써 급격히 30억 정도 채무가 늘었다. 원래부터 재정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다만 당원이 좀 늘고 지지가 늘어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맞다. 올해 탈당이 있었지만 지금은 안정세에 들어갔다. 앞으로 저희가 얼마나 더 잘하느냐에 따라 당원들이 가입하고 새로 지지하시는 분들이 충원될 것이다. 노력의 결과로 보여드리겠다. 대선, 지방선거에 차질은 없을 것이다. 주어진 조건에서 당원들의 자발적인 힘, 특별당비나 지지자들 후원으로 선거 치러왔기 때문에 정의당은 실제로 돈이 없으면 굴러가지 않는 시스템이 아니다. 지난 대선 때 심상정 후보의 1분 발언으로 많은 감동을 줬다. 그로 인해 개표 후 그날 밤에만 2억원 정도의 후원금 모였다. 국민들이 선거에서 정의당이 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문제다.


RPS는 솔직히 잘 알고 있진 못하다. 다만 이것이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는 여성혐오와 폭력에 반대되는 알리바이가 되어선 안 된다. 사회의 압도적인 권력구성은 여성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는 게 사실이다. 피해자의 압도적 다수가 여성이다. 이것이 성폭력으로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무마하기 위한 알리바이로 쓰여선 안 된다.


Q. 보궐선거에서 예상하지 못한 깜짝 후보 등장 가능성은?


A. 지켜봐야할 거 같다. 부산은 김영진 위원장이 후보등록 하시겠다고 밝혔다. 정책으로 확실히 보여드리겠다.


Q. 여당에서 2단계 검찰개혁 나선 상황이고, 공수처법 제정과 개정과정에서 당내 이견 분출되면서 혼란스런 상황도 목격됐다. 민주당의 2단계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정의당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A. 공수처법 관련해서 이견 있었던 게 사실이다. 표결에서 장혜영 의원이 기권했으나 실제 내부적으로는 의원단, 대표단을 소집한 회의에서 결정했다. ‘야당 비토권이 빠진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하느냐’, ‘故 노회찬 의원의 주장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냐’는 논의가 있었다. 이견이 많지만 단일한 행동을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당론 투표를 결정했는데 장 의원은 동의가 어렵다며 기권한 것이다. 당론 투표를 하기로 했는데 기권한 것은 저희가 유감스럽다는 표명을 했다. 장 의원 본인도 당원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내부적으로 이야기한 상황이다. 법안 논의과정에서 완전히 당론과 배치되는, 당의 정신과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니므로 유감과 주의 정도는 가능하겠으나 개인적으로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은 검찰개혁·사법개혁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다. 그 측면에서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기소청으로 할지 다른 어떤 형태로 할지는 지켜보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방향의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수처법이나 검찰개혁에 대해 그동안 말을 아꼈던 것은 이것이 감정싸움으로 가면서 마치 ‘추미애 아니면 윤석열 한쪽의 편을 들어라’라는 식으로 어느 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었다. 이런 조건이 사라진 상황에서는 앞으로 검찰수사의 본질, 검찰의 수사 및 기소에서 인권이 보장되는 방향, 검찰이 검찰을 봐주는 이런 형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나아가 경찰에게 방대한 권한이 들어가게 됐는데 정보경찰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낼 계획이다.


Q. 민주당 2중대 논란 탈피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공수처법 통과과정, 필리버스터 종결에 여당에 동조하며 논란 나온 것 아닌가. 2중대 논란에서 얼마나 탈피했고 이를 통해 정의당의 선명성, 차별성은 얼마나 정립되었다고 보는지. 북유럽국가수준의 강력한 정책, 증세 관련해서도 말씀해 달라.


A. 첫 번째 필리버스터 종결에는 참석 안 했다. 두 번째 필리버스터 종료에도 참석을 안 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중대재해법 농성장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방문했을 때 심상정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하고 싶은 말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확실하게 다 하시고 스스로 민생입법 처리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그때 주 원내대표도 본인에게 발언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고 마지막 주자로 나서서 유감을 표하고 남북관계법 관련해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서 굉장히 노력했다. 의장실에도 주 원내대표의 의사를 전달하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측에도 이야기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대한 민주당 반응이 전혀 없었다. 민주당의 반응은 유감스럽지만 이재정 의원이 마지막을 장식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걸 보며 정말 너무하는구나 생각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유감을 전하며 마지막 주자로 발언하고 종료하겠다는 취지를 전해했고 기자들에도 알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자체적으로 종료하긴 어려우나 필리버스터 종료에는 동의한다는 것으로 해석했고 마지막엔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


저는 민주당 2중대라는 의식을 안 한다. 민주당 2중대 탈피하면 국민의힘 2중대 이런 질문이 나온다. 정의당은 정의당이다.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관철시키고자 하는 법안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 2중대라면 선거에서 독자적으로 완주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 그것이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이다.


보편복지 관련, 과감하고 담대한 변화 없이 국가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그것을 방기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크나큰 고통이다.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한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그때그때 반창고 부치듯 땜질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에게 그런 부분을 상당히 기대했었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시장과 자영업시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한들, 갈수록 벌어지는 격차를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 자영업도 포화고 노동도 불완전 노동이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노동운동이나 노조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자영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분배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다. 그러려면 사회연대의 정신에 근거해서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세금을 내달라고 요구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사회연대 원리에 입각해 고소득자만 많은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저소득층도 일부라도 분담을 해야 한다. 복지는 함께 먹는 저녁식사 같은 것이다. 그런데 함께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잘 사는 몇 사람만 돈을 모아 내는 것보다는 잘사는 사람이 돈을 많이 내고 극빈층 일부를 제하고는 모두 내는 것이 사회연대 원리에 맞다. 저는 과감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정부여당에 지극히 유감이다. 그런 논의를 시작하라고 정치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스웨덴, 덴마크 이런 곳은 소득이 6천 8백만원 이상부터는 세금이 50% 이상이고, 그 이하의 경우도 30% 이상을 세금으로 낸다. 복지국가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누구도 말하지 않을 때 정의당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 마무리 발언


‘데스노트’가 20대국회 정의당의 상징이었다면 21대 국회에서는 ‘입법노트’가 정의당 상징되도록 만들겠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국민의 여론과 지지뿐이다. 저희는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 마지막에 강조한 조세, 연금, 국토 균형발전, 기후, 정치개혁까지 작은 변화가 아닌 큰 변화다. 저희가 비록 6석 밖에 되지 않는 정당이고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당원으로 이뤄진 정당이지만 사회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인식은 가지고 있다. 과감하게 금기를 깨고 용감하게 발언하고 입법을 시도하겠다. 힘을 주시면 좋겠다. 언론인 여러분 긴 시간 취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2021년 1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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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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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1. 1. 18. 10:57

2021년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박근혜 이명박 - 사면 시점 아니다. 반성문과 국민공감대 형성이 사면 조건이다. 이낙연 사면설 사실상 철회.

앞으로 남은 불씨는, 이명박-박근혜의 반성문 작성 여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이명박의 사면 조건에 대해서 밝혔다. 사면 시점은 지금이 아니다. 1월 14일 박근혜 재판이 끝났고, 끝나자 마자 바로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당사자의 반성이 아직 없었고, 국민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이명박 박근혜의 나이,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감옥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권을 지금 행사할 시점은 아니라고 말한 점을 보아,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사면설'을 사실상 철회했다. 


2021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이명박의 사면설을 일축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번째는 민주당이 별 준비없이 사면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낙연 대표가 자기 지지율이 낮아지자, 정치적 술수를 쓴다는 게,  황금거위 배를 미리 갈라버렸다. 정치적 뜬금포에 불과했다. 그러나 보수적 시민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박-이 사면을 주장할 것이다. 


두번째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분열을 조기에  막기 위해서이다. 민주당의 사상적 정책적 통일성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실상 전두환-노태우 사면이 역사적인 오류였음은 진보정당과 리버럴 민주당 상당수가 동시에 인정하고 있지만, 민주당 전체로는 '국민 통합'에 대한 견해가 하나로 통일되지 못했음을 보여줬다.  분열된 민주당 당론을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에 통일시키려고 했다. 


세번째는, 조국 사태, 추미애-윤석열 사태에서 드러난 여론조사를 무시했다가 문재인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추락한 것에 대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역시 이명박-박근혜 사면에 대해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아주 강하게 찬성'하는 입장보다 2배가 더 높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여론조사를 수용했다고 본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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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1. 1. 14. 12:14

비정상적인 단일화 이제 그만하자. 결선투표제도 도입하던가, 우상호 후보는 정의당에 양보하고 사퇴하던가, 그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도 정의로운 길이다. 


'다음에 정의당 지지하고, 이번에 민주당 찍어줘'라고 했던 우상호의 약속을 실현하는 길이다. 한국처럼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가치'가 절실한 나라도 없다. 1차 선거는 모든 정당이 다 출마하는 게 한국 민주주의발달 수준에 어울린다. 


안철수 국민의당과 국힘의 단일화 보도, 민주당A 우상호와 민주당B 아직도 사랑을 몰라 김진애의 단일화 보도, 고장난 레코드 40년째 틀고 있다. 



에너지와 돈 낭비를 이제 그만하자. 선거전에 후보단일화는 결선투표제도에서 1차전과 같다. 그럴 바에는 1차,2차결선투표제도 도입해서, 1차전에서 모든 정당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우상호와 유시민은 '다음번에 정의당, 다음번에 민주노동당 찍어준다고' 했었다. 때가 왔다. 다음 4년 임기 선거 바라지도 않는다. 이번 1년 남짓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이 정의당에 양보해야 한다. 그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해버리고, 결과도 엄청 정의로운 길'이다. 


어리석고 또 어리석었던 조국 전교수와 민주노동당 간부를 하다가 문재인 청와대 갔다가 금방 해고당한 C씨, 박원순 마지막 비서실장 고한석씨가 '결선투표 제도 도입하면, 라틴 아메리카 꼴난다'고 백년대계라는 친민주당 온라인에 오른 글들을 찬양했었다.


 내용도 틀렸거니와, 얼마나 비겁한가? 과거 전두환,노태우 일당과 박근혜 이명박 등이 썼던 수법 아닌가? "한국이 라틴 아메리카 꼴난다. 혼란해지고 경제망한다" 


난 2019년 8월 조국 사태가 발발할 때부터, 플랜 B를 발동해야 보수파들의 부흥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조국이 자진사퇴하는 게 가장 현명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제안했었다. 필자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국힘 편도 아닌 수많은 현자들이 그렇게 제안했지만, 전혀 듣지 않았던 석두 민주당 브레인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의 기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 역사적 기원이 있다. 


1987년 대선 전, 김영삼과 김대중은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제도를 6공화국 새헌법에 명시하지 않았다. 1971년 대선 예비전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은 당내에서 '결선투표'를 치른 경험도 있었다.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김영삼이 1차전에서 1위,2위는 김대중,3위는 이철승이었다. 2차전에서 김대중이 김영삼에 역전승해서, 71년 대선에서 박정희-김대중 대결을 펼쳤다. 


1987년 10월 새헌법(6공화국) 제정을 앞두고, 김대중과 김영삼은 '결선투표가 있는 프랑스 대선제도' 때문에, 1981년 5월, 도저히 불가능해보였던 사회당 미테랑 후보가 2차전에 당선되었다는, 당시 전 세계적인 뉴스를 너무나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김대중과 김영삼은 1987년 대선에서 자기들이 당선된다는 오만과 탐욕에 젖어있었다. 용서하기 힘든 역사적 실수이자, 오만에 절은 탐욕 그 자체였다.


1987년 김대중과 김영삼의 어리석은 탐욕 때문에 그 이후 얼마나 많은 학생들, 노동자들, 시민들이 죽고 다쳤는가? 그래도 김영삼과 김대중은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후예인 민주당 586들이 지금 이렇게 어리석은 탐욕질을 계승하고 있다. 당선만 되면 그만인 것이다.


민주당은 어리석음과 오만을 거둘 때이다. 


대통령제도를 유지하려거든 '결선 투표제도'를 도입하라. 정정당당하게 유권자의 과반 지지를 받아 정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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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개혁 방향. 추천위 법률가 일색 바꿔야. 노동자 시민 대표 적어도 2명 이상 들어가거나, <독립성>확보를 위해 단체장 선거로 직선하는 게 낫다.  (0) 2020.12.15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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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거 때마다 거론 `결선투표`...승부 뒤집는 변수
    [레이더P] 민주당 도입, 서울·경기·인천·대전·대구·전남 등 6곳서 가능
    김수형 기자입력 : 2018-04-03 16:09:40 수정 : 2018-04-16 10: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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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오른쪽), 박영선 의원(왼쪽 두번째), 박원순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전해철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주 4·3 70주년 추념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오른쪽), 박영선 의원(왼쪽 두번째), 박원순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전해철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주 4·3 70주년 추념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후보를 정하는 데 결선투표를 전격 도입했다. 지난 2일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당내에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결선투표를 결정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경선은 최대한 치열하게 한다는 당의 정신과 국민 여러분의 경선에 대한 관심 주목도를 최대한 높인다는 방침에 따라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결선투표는 경선 후보들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면, 1위와 2위가 2차 투표를 하는 것이다. 1차에서 1등을 했다고 하더라고 2차에서 2위와 3위 후보가 연합하면 1차 투표가 뒤집어질 수 있다.

    결선투표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당선자의 대표성이나 정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선거 등에서 3명 이상이 출마할 경우 현실적으로 30%대의 득표로 당선이 가능하다. 결선투표의 경우 1등이 무조건 50% 이상을 득표하기 때문에 30%대 득표보다 대표성과 정당성이 높다.

    또 2차 투표를 통해 유권자를 고민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2차 투표에서 다양한 정치적 연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단점은 1차 투표 1위가 특정한 이유로 인해 낙선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에서 1차 투표에서 흑인 후보자가 1등을 했지만 2차 결선투표에서 백인들이 몰표를 하는 바람에 1차 1위인 후보가 떨어지곤 했다. 이 때문에 1985년 미 대법원에서는 결선투표제 규정을 폐지하도록 했다. 많은 나라에서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왔지만 많은 국가에서 이를 폐지하기도 했다.

    우리 정치사에 궤적을 남긴 결선투표 사례는 1971년 제7대 대선을 앞둔 신민당 대선후보 경선이다. 당시 야당에서는 40대 기수론을 앞세운 김영삼·김대중·이철승 후보가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했다.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1차 투표에서는 김영삼 후보가 1등을 차지했다. 그러나 과반을 넘지 못했고 2차 투표로 들어갔다.

    결과는 뒤집어졌다. 이철승 후보 지지자들이 2차 투표에서 김대중 후보를 밀어주면서 김대중 후보가 신민당 대선후보로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대선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결선투표가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된 것은 1987년 치러진 13대 대선이다. 당시 노태우 후보는 36.6%의 득표율로 당선됐고, 김영삼·김대중 후보는 각각 28%, 27%를 얻어 민주화 정권으로 교체에 실패했다. 정치사에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 이 당시 결선투표제였다면 노태우 후보와 김영삼 후보가 2차 투표를 진행하고, 2차 투표에서는 양김의 민주화 세력이 힘을 합쳐 노태우 후보를 역전하는 것도 가능했다.

    그 이후 14대 대선에서 김영삼 42%, 15대 대선 김대중 40.3%, 16대 대선 노무현 48.9%, 17대 대선 이명박 48.7%, 18대 대선 박근혜 51.6%, 19대 대선 문재인 41.1%의 득표율로 당선돼 50%를 넘는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는 항상 결선투표에 대한 여론이 일곤 했다.

    결선투표가 다시 부각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개헌안 때문이다. 국회에 제출된 개헌안 제71조에 따르면 과반을 얻은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가 대통령이 된다. 결선투표는 첫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정과 협치로 가게 돼 있다"며 결선투표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정하기 위해 결선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결선투표를 도입하면서 대통령 개헌안에 결선투표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 개헌안이 명분이 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결선투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와 전격 도입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 뜻을 밝히면서 결선투표가 도입됐다는 해석도 내놓는다. 서울시장 후보에 안철수라는 강력한 후보가 있다 보니 민주당에서 바람몰이를 하기 위해 이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결선투표가 전격 도입되면서 민주당 경선 자체가 뜨거워졌다. 서울시장의 경우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하기 위해, 박영선·우상호 의원은 2차 결선투표까지 간 뒤 뒤집기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경기도 역시 뜨거워졌다. 3인 경선으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과반을 넘지 못하게 될 경우 2차 결선투표로 이어지게 된다. 이 밖에 대구 인천 대전 전남 등 6곳에서 결선투표가 가능하다. 각 후보는 선거인단과 여론조사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박상병 경기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후보의 성향과 지역에 따라서는 결선투표제는 결과를 뒤집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판세를 뒤집을 만큼 영향력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수형 기자]

    2021.01.14 13: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선 후보 김대중’ 소식에 박정희는 줄담배만…
    등록 :2015-08-02 15:33수정 :2017-01-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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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찾아서 / 이희호 평전
    제2부 만남과 동행-(10회) 신민당 전당대회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의 일생을 그리는 ‘이희호 평전-고난의 길, 신념의 길’은 <한겨레> 연재 회고록 ‘길을 찾아서’ 19번째 이야기다.
    이 이사장이 걸어온 길은 20세기 초 일제강점기부터 21세기 지금에 이르기까지 90여년에 걸쳐 있다. 이 일대기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해방 전후 대학 시절과 미국 유학, 사회운동 시절을 거쳐 정치인 김대중과 만난 뒤 현대사의 파란과 굴곡을 헤쳐 나오는 시기를 모두 아우를 예정이다. 그의 삶은 일찍이 사회문제에 눈뜬 여성운동가의 삶이었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간난신고를 헤쳐 나온 종교인의 삶이었으며, 남편과 함께 불굴의 의지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투사의 삶이었다. 이 일대기는 매주 한번씩 진행하는 육성 인터뷰를 바탕으로 삼아 김대중평화센터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 보관된 개인 문서와 구술 사료, 저서, 관련 책과 지인들의 증언을 참고해 집필한다.
    글·인터뷰 고명섭 논설위원 michael@hani.co.kr

    1970년 9월29일 오전 서울 시민회관에서 신민당 대통령 후보 지명 전당대회가 열렸다. 김대중 후보 진영은 한국 정당의 전당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대회장 벽면을 후보 얼굴이 찍힌 포스터로 채웠다. 하늘에는 대형 풍선을 띄웠다. 시민회관 주위를 메운 지지자들은 피켓을 들고 ‘김대중’을 연호했다. 전례 없는 축제 분위기였다.
    “1968년에 남편과 함께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참관한 적이 있었어요. 전당대회 전 과정을 지켜봤는데, 그쪽은 축제를 하듯이 대회를 치르더라고요. 그걸 본떠서 우리도 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피켓을 들고 플래카드를 걸고 포스터를 붙였지요. 상대 후보 쪽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대회장으로 들어갔어요. 그쪽에서는 다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는 전당대회장을 압도했다. 김대중이 대세를 장악한 것 같았다. 신민당 원로이자 6선 의원인 정일형의 응원은 이희호를 감동시켰다. “정일형 박사가 ‘김대중 동지를 대통령으로’라고 쓴 피켓을 들고 응원하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가슴이 뭉클했지요.” 정일형은 지지자들과 함께 “대통령 김대중!”을 외쳤다. 총재 유진산의 지원을 업은 김영삼 후보 진영은 사태를 낙관했다. 김영삼은 시민회관 2층 ‘그릴’에서 후보 지명 자축파티를 벌이기로 하고 맥주 200상자를 주문해 놓은 상태였다.
    1970년 9월29일 신민당 임시전당대회에서 김대중 후보가 역전승을 거두는 데는 후보 얼굴 포스터와 대형 풍선 등으로 미국식 축제 분위기를 연출한 이희호의 선거전략 아이디어도 큰 몫을 했다. 그 뒤 71년 대선 유세 때도 김대중 지지 당원들이 앞장선 이런 홍보전략은 가는 곳마다 화제를 일으켰다. 사진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1970년 9월29일 신민당 임시전당대회에서 김대중 후보가 역전승을 거두는 데는 후보 얼굴 포스터와 대형 풍선 등으로 미국식 축제 분위기를 연출한 이희호의 선거전략 아이디어도 큰 몫을 했다. 그 뒤 71년 대선 유세 때도 김대중 지지 당원들이 앞장선 이런 홍보전략은 가는 곳마다 화제를 일으켰다. 사진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전당대회 의장 김홍일이 개회를 선언했다. 유진산의 지명을 받지 못한 이철승은 후보 사퇴 선언을 하고 퇴장했다. 개표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인 오전 11시 석간신문 한 곳은 ‘김영삼 압승’이라고 보도했다. 개표 결과가 발표됐다. “재석 885명 중 김영삼 421표, 김대중 382표, 무효 82표.” 이철승 지지자들이 단체로 백지 투표를 던졌다. 아무도 과반수를 얻지 못한 가운데 김대중의 표가 김영삼의 턱밑까지 쫓아왔다. 전당대회장은 뜻밖의 결과에 술렁거렸다.
    김대중은 1차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손을 흔들며 앞으로 나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승리할 겁니다.” 1위와 2위를 놓고 2차 투표가 속개됐다. 개표 결과는 ‘재석 884명 중 김대중 458표, 김영삼 410표, 무효 16표’였다. 김대중의 장담이 현실로 나타났다. 김대중은 과반수를 확보했고, 김영삼은 표가 오히려 줄었다. 그날 아침까지 대다수가 예측하지 못한 이변이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남편이 후보로 지명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희호는 대의원이 아니어서 대회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남편의 승리 소식을 들었다.
    개표 발표전 한 신문은 “김영삼 압승”
    김영삼은 승리자축용 맥주 200상자
    결선투표서 김대중 역전승 드라마
    밤새 이철승 지지자 설득한게 주효
    박정희, 빗나간 예측 김계원에 불벼락
    일본있는 이후락 호출 대선총책 맡겨
    김대중은 대중경제·향군폐지 등 공약
    박 정권은 용공·이적행위로 몰아붙여
    전태일 분신 충격…이소선 찾아 위로
    움막집 안타까워 동대문에 새집마련
    이듬해 방미…닉슨 부인과 만나
    경찰, 사진 빼돌리고 거짓말이라 공격
    이희호와 김대중의 확신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 김영삼 쪽이 느긋이 전당대회를 기다렸던 것과 달리 김대중과 이희호는 전당대회 전날 밤 통행금지 직전까지 청진동 여관을 돌았다. “지방에서 올라온 대의원들이 여관에 묵고 있었거든요. 여관마다 찾아다니며 인사를 드렸지요.” 당시 대의원들은 계파별로 무리를 지어 투숙했다. 어느 여관엔 유진산계 대의원들이, 또 어느 여관엔 비주류 대의원들이 진을 쳤다. 계보가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으려고 여관마다 문 앞에 파수꾼을 세워두기까지 했다.
    김대중 일행은 이날 밤 유진산계 대의원들과 이철승 쪽 대의원들이 묵고 있는 숙소를 공략했다. 장수가 단기필마로 적진 속으로 뛰어든 꼴이었다. 김대중과 이희호는 큰절을 올리고 대의원들과 마주앉았다. 김대중은 자신의 신념과 달변으로 대의원들의 표심을 흔들었다. 김대중이 그해 내내 전국을 돌며 박정희의 영구집권 음모를 공격하고 야당이 나아갈 길을 설파한 것도 대의원들의 마음을 얻는 데 힘이 되었다. 이희호가 대의원들을 찾아 산동네를 뛰었던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었다.
    김대중은 이철승 쪽 대의원들에게 “이철승 후보가 불출마하면 그때는 나를 지지해 달라”고 설득했다. 그날 밤 사이 김대중 지지자는 김영삼 쪽과 선두를 다툴 만큼 불었다. 김대중은 이철승 지지자들의 표까지 확보함으로써 역전승의 발판도 마련했다. 김대중의 승리는 더 멀리 보면 1967년 목포 총선 때 박정희와 벌인 불퇴전의 대결과 그 뒤 쉬지 않고 계속한 삼선개헌 반대투쟁의 결과이기도 했다. 김대중의 투쟁은 대의원들의 심중에 ‘김대중을 후보로 세운다면 대통령 선거에 이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1970년 9월29일 ‘40대 기수 3명’이 겨룬 신민당 임시전당대회에서 김대중은 예상을 뒤엎고 7대 대선 후보로 지명됐다. 사진은 애초 선두 후보였으나 2차 결선 끝에 패배한 김영삼이 당선자 김대중에게 축하의 악수를 건네는 모습. 사진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1970년 9월29일 ‘40대 기수 3명’이 겨룬 신민당 임시전당대회에서 김대중은 예상을 뒤엎고 7대 대선 후보로 지명됐다. 사진은 애초 선두 후보였으나 2차 결선 끝에 패배한 김영삼이 당선자 김대중에게 축하의 악수를 건네는 모습. 사진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방송과 신문은 앞다투어 신민당 전당대회의 이변을 전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득표에 모든 힘을 쏟아붓느라 후보 수락 연설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대회장이 터져나갈 것 같은 함성 속에 김대중은 즉석연설을 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대중이 주인이 되어 대중에 의한, 대중을 위한, 대중이 잘사는 시대를 만들 때입니다. 나는 새로운 시대의 선두에 서서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을 저지하고 건국 이래 국민의 숙원인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실현하겠습니다.”
    김대중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은 박정희는 재떨이가 수북해질 정도로 줄담배를 피웠다. 김대중이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한 중앙정보부장 김계원에게 불벼락이 떨어졌다. 박정희는 주일대사로 나간 이후락을 불렀다. 그해 12월 제6대 중앙정보부장으로 이후락이 들어섰다. 박정희는 이후락에게 1971년 대통령선거 총지휘를 맡겼다. 이후락은 영남의 지역감정에 불을 지르는 지역분할 술책을 필승의 전략으로 내놓았다.
    1967년 목포 선거가 전국 차원에서 재연될 상황이었다. 박정희가 떨어뜨리려고 그토록 애를 썼던 김대중은 목포 혈투에서 살아남아 박정희와 맞서는 자리에 섰다. 민심의 바다에 배를 띄운 김대중과 중앙정보부의 공작정치를 무기로 삼은 박정희의 대회전이 벌어질 참이었다. 김대중의 신념은 이런 것이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기는 필요하지 않다. 무기가 있다면 국민에게 호소하는 변설(辯舌)이라는 무기다.” 김대중은 이 신념대로 변설로 무장하고서 중앙정보부의 암수에 맞섰다.
    1970년 10월16일 김대중은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서 첫 공식 기자회견을 했다. 1950년대를 ‘암흑 전제시대’로, 1960년대를 ‘개발을 빙자한 독재시대’로 규정하고 1970년대를 ‘희망에 찬 대중시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남편은 선거를 인신공격이 아닌 정책 대결로 끌고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정책으로 선거전을 주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지요.” 공약 중 ‘민족외교’ 항목은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대중은 남북의 화해와 교류를 통한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서신 교환, 기자 교류, 체육 왕래 같은 비정치적 접촉부터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미국·소련·일본·중국이 한반도의 안전을 공동으로 보장하는 ‘4대국 안전보장’ 방안을 내놓았다. 박정희와 공화당은 김대중을 ‘용공’이라고 비난했다. “김일성이 피리를 불면 김대중이 춤을 추고, 김대중이 북을 치면 김일성이 맞장구친다”는 말도 했다.
    김대중의 공약 가운데 유권자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든 것은 향토예비군 폐지였다. 1968년 1·21 청와대 습격 사건 뒤 박정희가 만든 향토예비군은 생업에 바쁜 사람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다. 김대중의 공약에 민심이 출렁거렸다. 다급해진 정부는 “향토예비군 폐지 주장은 북한의 남침을 유도하고 촉진하는 이적행위”라고 윽박질렀다. 이희호는 남편의 공약이 박정희 정권의 총공격을 불러오자 무슨 일이 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저쪽에서 ‘용공이다’ 하며 덮어씌우니까 걱정이 됐지요. 속으론 불안했지만 그걸 내색하지는 않았어요. 누군가는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했지요.”
    김대중의 공약 가운데 가장 많은 공이 들어간 것이 ‘대중경제’였다. 경영과 생산과 분배에 대중이 주체로 참여한다는 획기적인 경제정책이었다. 독일(서독)처럼 기업 경영에 노동조합 대표가 참여하고, 종업원이 기업의 주식을 나눠가짐으로써 이익을 공유하고 책임을 분담하며, 노사공동위원회를 만들어 능률 향상과 공평 분배를 이루어낸다는 것이었다. 요컨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되 사회주의 정책을 절충하는 경제 대안이었다.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은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숙고를 거듭해 내놓은 독자적인 경제체제론이었다.
    대중경제론의 뼈대는 김대중이 1955년 <사상계> 10월호에 쓴 논문 ‘한국 노동운동의 진로’에서 제시됐다. 여기서 김대중은 “사유재산과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되, 자본만의 우위·지배를 배격하고 노동·자본·기술의 3자가 평등하게 협동함으로써 생산의 급속한 향상을 기하고 기업 운영과 이윤 분배의 사회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0년에는 대중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대중민주체제론을 <사상계> 1월호에 발표했다. 김대중은 이 글에서 대중경제를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지닌 모순을 대중민주주의와 산업민주주의로 극복하고 자유경제의 장점을 살려나가는 한국적 형태의 혼합경제체제”라고 규정했다.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은 1971년 <김대중씨의 대중경제 100문 100답>이라는 책자로 출간됐다. “남편은 국회에 들어간 뒤 한국내외문제연구소라는 개인 연구소를 세웠는데, 여기서 김병태·정윤형·박현채·최호진 같은 경제학자들과 일대일 토론을 거쳐 대중경제론을 다듬었지요.”
    1971년 1월말 신민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미국을 처음 방문한 김대중은 워싱턴의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신념’을 설파해 미국의 조야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사진은 박정희 정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미 활동을 주선해준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왼쪽), 제롬 코언 하버드대학 교수와 함께한 모습.
    사진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1971년 1월말 신민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미국을 처음 방문한 김대중은 워싱턴의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신념’을 설파해 미국의 조야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사진은 박정희 정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미 활동을 주선해준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왼쪽), 제롬 코언 하버드대학 교수와 함께한 모습. 사진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대통령 선거운동이 막 본격화할 무렵인 1970년 11월13일 서울 청계천의 평화시장 피복노동자 전태일이 온몸에 석유를 끼얹고 분신했다. 스물두살 청년의 죽음은 온 나라에 충격을 주었다. 당시 평화시장엔 영세한 봉제공장이 1000여개나 들어차 2만7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다. 10대의 여공들이 창도 없는 먼지투성이 작업장에서 하루에 15시간씩 중노동을 했다. 그렇게 일해 하루 일당으로 차 한 잔 값인 50원을 받았다. 전태일은 어린 여공들을 직업병과 과로사로 내모는 현실을 바꿔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스스로 자기 몸을 불살랐다. 전태일의 죽음은 이희호와 김대중에게도 충격을 주었다.
    “나는 전태일이 분신했다는 소식을 종로 기독교회관에 있다가 들었어요. 뒤에 전태일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사는 집에 찾아갔지요. 집이 너무나 초라했어요. 움막 같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뒤에 이소선 여사를 강연장에서 만났는데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놀랐어요. 그런 어머니에게서 그런 아들이 나왔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그 뒤로 이소선 여사가 돌아가실 때까지 가까운 관계로 지냈어요.”
    이희호와 김대중은 수유리 근처에 살고 있던 이소선을 찾아가 위로했다. 움막집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동대문 근처에 새로 집을 마련해 주었다. 김대중은 1971년 1월 새해 기자회견에서 ‘전태일 정신의 구현’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노동3권을 재정비하여 자유로운 노동조합운동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의 잘못된 조항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1971년 1월 이희호와 김대중은 미국을 방문했다. 하버드대학 교수 제롬 코언의 소개로 상원의원 에드워드 케네디, 윌리엄 풀브라이트와 만났다. 김대중은 워싱턴의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고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신념을 밝혔다. 박정희 정권은 김대중 일행이 미국의 주요 인사와 만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다. 이희호와 김대중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을 만나려 했으나 주미 한국대사의 개입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닉슨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이희호는 대통령 부인 퍼트리샤 닉슨과는 백악관에서 만났다. 이 만남은 당시 <문화방송> 워싱턴 특파원으로 있던 문명자가 다리를 놓았다. 박정희의 3선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 문명자는 한국 정부의 방해를 뚫고 2월3일 이희호와 퍼트리샤의 만남을 성사시켰다. “문명자씨의 도움으로 퍼트리샤를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났는데, 긴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었어요. 서로 손잡고 인사를 주고받는 정도였지요.” 동행한 문명자는 퍼트리샤가 이희호의 손을 꽉 잡고 밝게 인사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1971년 2월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이희호(오른쪽)는 중앙정보부와 주미대사관의 철벽 방해를 뚫고 백악관 집무실에서 닉슨 대통령 부인 퍼트리샤(왼쪽)를 만났다. 박정희 정권이 ‘조작’으로 몰고 간 바로 그 장면이다. 당시 미국여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이 극적 만남을 주선했던 문명자는 저서 <내가 본 박정희와 김대중>(1999년)에서 ‘2월3일 백악관으로 들어갈 때 이희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사진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1971년 2월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이희호(오른쪽)는 중앙정보부와 주미대사관의 철벽 방해를 뚫고 백악관 집무실에서 닉슨 대통령 부인 퍼트리샤(왼쪽)를 만났다. 박정희 정권이 ‘조작’으로 몰고 간 바로 그 장면이다. 당시 미국여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이 극적 만남을 주선했던 문명자는 저서 <내가 본 박정희와 김대중>(1999년)에서 ‘2월3일 백악관으로 들어갈 때 이희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사진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김대중 후보 진영은 이희호와 퍼트리샤가 만나는 현장을 담은 사진을 보도용 자료로 만들어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 사진을 복사하려고 무교동의 한 사진관에 맡겼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경찰이 탈세 혐의로 사진관을 조사한다며 가택수색을 했어요. 그러고 나더니 사진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가 항의를 하니까 공화당에서 ‘김대중씨 부인은 닉슨 대통령 부인과 만난 적이 없는데도 거짓말을 한다’고 우리를 공격했어요.” 졸지에 이희호가 거짓말쟁이가 될 판이었다. “그런데 실은 우리집에 문명자씨가 찍은 사진이 한 장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진 전문가를 집으로 불러 복사해서 공개했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단순 분실인데 정부에 덮어씌운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었지요.”
    인터뷰 녹취정리/유선희 인턴기자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02747.html?fbclid=IwAR1guj4MitdbORjIICsvTRKYBteFqCcD1TJAvx83IYNEMvCciH-wTRw4tX0#csidx95fa2bf05e4008e9bdece0a59eda2ec

    2021.01.14 13: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