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동기 기자 - 이번 기회에 민주당은 '합리적 보수당'으로 선언하라. (feb.10.2025) 경향티비
feb.12.2025무엇을 혁신할 것인가? '민주진보'라는 단어를 민주당에 다 넘겨주는 것은 어떤가요? EPL 축구나 한국 프로야구라면, 트레이드해주고 한 1000억 받았으면 좋겠는데, 정치와 비즈니스는 다른 논리이니, 그럴 수도 없지만, 심경이 그렇습니다.진보와 보수라는 단어. 계엄령 시국에서는 국민의힘 내부 탄핵찬성파를 포함해, 넓은 '연대전선'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진보' '보수' 단어의 오용 문제와 대안에 대해서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그런데, '민주진보' 단어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아주 좋아하던데요?그리고 대부분 언론(한겨레 경향 mbc 등)도 '진보 =민주당' 이고 '보수=국힘'이라고. 부정선거 음모론 주창자인 김어준이 '진보'라고 자임하고, mbc,한겨레 경향 등 미디어와, 유튜브 ..
2025. 2. 21.
2020 415 총선. 정의당 총선 전략의 오류와 대안. 진보정당의 조건
415 총선, #정의당, 진보정당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2020.feb 20. 구준모, 이효성님에게, 기고글에 대한 감상평입니다. 토론이 실종되거나 약화된 진보정당,정의당인데, 앞으로 토론을 활성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준모님 비판과 대안제시에 대해서, 동감 부분이 많다. 그러나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연동형)’ 으로 선거법을 개편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흘러서는 안된다. 우선 이효성님 글 “지역 없는 비례강화, 무너지는 진보정치”, 구준모님의 지적에 앞서, 한 가지 언급할 것은, 2000년 민주노동당 이후, 한국진보정당은 지방선거(의회/행정), 특히 지역 행정경험을 누적시키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다. 필자 역시 진보정당의 집권전략으로 국회의원 선거도 중요하지만, 우위에 놓아야 할..
2025. 2. 21.
민주당 - 조기대선이면, 원포인트 개헌해서 '결선투표' 제정하던가, 법률을 바꿔서라도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만, 김경수 전도지사가 말한 '탄핵 찬성 세력의 연정'이 현실화된다.
민주당 김경수 전 도지사는 '사과'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 조기대선이면, 원포인트 개헌해서 '결선투표' 제정하던가, 법률을 바꿔서라도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만, 김경수 전도지사가 말한 '탄핵 찬성 세력의 연정'이 현실화된다. 그리고 1960년 315부정선거 이후 419혁명, 1987년 6월 항쟁 이후, 2차례만 민주주의 '개헌'을 단행했다. 2024년~25년에 민주당이 가장 '개헌'과 '선거법,총선법' 개혁에 둔감하고 '사보타지'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이런 한국 현대사에서 '절차적 민주주의 발달'이라는 강물에 몸을 담그지 않고, '물고기만 낚시질'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복잡성은 이제 대통령 1인이 '개혁'할 수 없다. 18개 행정부장관 라인업이 중요하다. 프로야구를 보라. ..
2025. 2. 18.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원내각제 실시해서, 최고 실권자 (수상) 이 탄핵당하면, 행정부와 입법(의회)를 동시에 해산하고, 바로 총선을 실시하지 않는 한, 대통령 탄핵 후, 임시정부 ( interregnum) 시기는 전광훈 등과 같은 세력들이 발호할 확률이 높다.
2025.jan 11.(메모) 국힘 일부 핵심층과 전광훈 데모대의 특징. 대통령 탄핵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은 탄핵당할 것이지만, 그들은 상관하지 않는다. 1) 권력투쟁 게임의 일부로 생각하지 정치세력의 궤멸로 간주하지 않게 되었다.2) 민주당 정부가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죄인들을 다 사면해줬기 때문이다. 김대중과 김영삼은 전두환 노태우를, 문재인과 윤석열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사면했다. 자유통일당, 전광훈, 국힘은 윤석열을 4년 정도 감방갔다 풀려나는 수준으로 간주해버린다.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을 매개로 집회 열고, 유튜브 장사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원내각제 실시해서, 최고 실권자 (수상) 이 탄핵당하면, 행정부와 입법(의회)를 동시에 해산하고, 바로..
2025. 2. 17.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여론조사. 탄핵 찬성 75%에서 64%로 낮아진 이유. 대구경북 여론, 70대 이상. 국정운영과 헌재 재판과정, 체포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일관성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다.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여론조사. 탄핵 찬성 75%에서 64%로 낮아진 이유. 1) 기존 보수층 집결 현상대구경북 여론 변화, 60~70대 이상. 2)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국정운영과 헌재 재판과정, 체포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일관성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다. (1)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보여준 지지부진함. 공수처의 무능과 준비 부족 (2) 민주당 이재명 등이 보여준 일관성 부족. 한덕수 탄핵을 놓고, 정치적 이득을 계산한 점이 큰 문제였음.최상목을 탄핵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한덕수를 탄핵대상에 올려놓고, 윤석열이 14일 탄핵당하자, 그 다음날 바로, 민주당 이재명이 마치 국정 책임자인 양, 한덕수를 대통령권한대행에 임명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일관성이 부족한 게 문제지, ..
2025. 1. 11.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1987년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와 같은 구심력 이 없다. 민주당 이재명 리더십 점수 낮아, 1987년 6월 항쟁 당시, 박종철,이한열 학생운동, 김대중,김영상 야당 지도자와 같은 구심점 부족하다.
여론조사 특징. 1987년 6월 항쟁과 비교해, 당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와 같은 구심력이 부족하다. '윤석열 탄핵 완수의 정치적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리더십과 도덕성 점수가 낮은 것도 구심력을 현격히 약화시킨 원인이다. 청년들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투쟁들은 돋보이지만, 이 투쟁들의 성과를 '제도'와 '법'으로 만들어낼 계획도 구상도 부족하다. 하루 속히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정치적 목표를 분명히 내걸어야 한다. 1987년은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가 5월에 발족되었다. 2025년 촛불 시위대의 '명칭'은 윤석열 체포와 탄핵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5년제 단임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개헌을 포함한 포괄적인 정치개혁안들'을 슬로건으로 내세워한다. ..
2025. 1. 6.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한덕수와 최상목의 사보타지. 개헌 필요성.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한덕수, 최상목이 아니라, 우원식이 '임시 정부'의 수반이 된다.
1.개헌 필요성. -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한덕수, 최상목이 아니라, 우원식이 '임시 정부'의 수반이 된다. 한국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고 가정해보자.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라 ‘수상’이고, 의회에서 ‘탄핵’당했다면, 1) 현 국무회의는 자동 해체된다 2) 현 국회의장인 우원식이 ‘임시 행정부’ 수반이 된다. 3) 우원식이 40일~60일 이내에 '총선'을 실시할 때까지 과도 행정부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총선이 끝나면 '직'을 그만 둔다.제도적으로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우길 수도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 체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런 내란범에 우호적인 작태도 볼 필요가 없다. 2.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제멋대로 선포하고, 국회..
2025. 1.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