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신당 창당, 반대 63%, 찬성 29%. 전 연령대 전 지역별 조국신당 창당 반대가 더 많다.
조국 신당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전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이유는, 1) 신당 창당에 대한 대의명분이 별로 없다. 윤석열의 정치적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한 특정 유권자들의 정서적 호소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 대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어떠한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창당도 아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은 크게 10가지도 넘는데, '검찰독재' 하나 안건만 내세우는 것은, 윤석열 실정에 대한 불발탄, 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회귀 투쟁, 그 지루한 추미애-조국-윤석열 제 2라운드에 불과하다. 2) 조국의 비일관적인 자기 변명과, 일관성없는 정치적 대응 방식들. 조국 전 장관이, 자녀 특혜 논란, 공직자 사모펀드 주식투자 논란, 웅동학원 비리 문제 국면에서, 조국은 사퇴하지 않고, 법원에서 다퉈..
2024. 2. 29.
민주당과 국힘의 담합, 비례의석 1석 축소. 직업대표 비례의석을 최소한 100석 이상, 장기적으로 지역:비례를 1대 1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
민주당의 일관성 없는 '비례대표'에 대한 관점, 병립형으로 회귀에서, 위성정당 창당, 비례의석 1석 축소를 비판한다. 거꾸로 가는 한국 절차적 민주주의. 민주당과 국힘의 담합 팩트. 비례 47석에서 1석을 줄여 46석이 되었다. "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 재획정 요구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고, 재석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4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전북 지역구 10석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바뀔 때까지 바꿔야 하는 선거제도. 1. 한국 민주주의 발달,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인구 10만 명당 국회의원 1석으로, 비례 250석, 지역 250석까지 확대해야 한다. 15년 전만 해도, 국회의원들 나쁜 놈들이라는 인식 때문에,의석 숫자 증가 반대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지난 15년간 ..
2024. 2. 29.
성동구 임종석,공천 탈락 발표 이후, 기자회견 전문. 임종석 탈락 이유. 민주당의 혁신 조건, 문재인과 이재명 세력의 '신뢰 상실'을 반성해야 한다.
윤석열의 자살골만을 기대하는 민주당의 이재명, 개혁정당성을 상실해버린 문재인 세력, 토론문화의 실종과 '악마화' 감정 정치의 일상화, 민주당에는 김대중도 노무현도 없다. 민주당은 임종석을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임종석은 이에 불복해, 기자회견을 하며, 성동구 지역에 가서 주민과 만나는 등 정치 행보를 이어갔다. 임종석의 정치적 목표는 무엇이며, 민주당은 임종석을 왜 탈락시켰는가? 임종석의 정치적 목표는 민주당 출신 86그룹들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대선 후보군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재명의 목표 역시 대선 후보에 가있기 때문에, 총선 역시 이재명에게는 대선으로 가기 위한 중간다리이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정치적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지지율도 30%대에 고정되어 있는 조..
2024. 2. 28.
기본소득당 용혜인 '지역구 쇼핑' - 영등포갑 (김영주)광주서구갑, (송갑석)경기성남중원, (윤영찬)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 정치인들을 내세운 청년정치는 민주주의 수준을 오히려 퇴보하는 방향으로 귀결되고 있다. 소위 '청년팔이'로 귀착되고 말았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정치행태 문제점. 1. 2020년에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에 공모한 점 2024년 총선에 또다시 민주당주도 위성정당에 가입해, 정당정치를 후퇴시킴. 총선제도 개혁, 예를들어서 의석배분 기준인 비례대표 투표율 3%을 1%로 낮추자는 운동을 펼쳐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위성정당에 합류해, 한국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 2. 지역구를 개척하지 않고, 민주당의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가상 경쟁율을 조사하는 등, 구태의연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 동아일보도에 따르면, 용혜인이 여론조사를 한 곳은, 민주당 공천 분란 지역이다. 영등포갑..
2024. 2. 28.
서울 메가시티 찬성 34%, 반대 53% . 김포, 과천, 고양, 부천, 성남, 안양시 등을 서울시에 편입해 '메가시티'로 만드는 것. 진보층 반대 75%, 보수층은 반대 38%
진보층과 보수층의 의견이 상반된 사례. 그 이유는 삶의 질과 공적 행복 문제를 따지는 진보층. 그리고 경제적 수익성을 먼저 따지는 보수층간의 의견 차이가 반영되었다. 진보층은 상대적으로 '생태적 요소' '자연의 가치'를 더 중시하고, 보수층은 경제성장과 편의성을 더 중요시했다. 김포, 과천, 고양, 부천, 성남, 안양시 등을 서울시에 편입해 '생활,경제 등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메가시티로 만드는 것에 대해 찬성, 34%, 반대 53% 진보층의 찬성 17%, 반대 75% 중도층 찬성 32%, 반대 56% 보수층 찬성 49%, 반대 38%
2024. 2. 27.
총선 민주당 걸림돌이 이재명.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잘하고 있다 36, 잘못하고 있다 61. (2월 23일.한국 갤럽 여론조사)
이재명 위기 때문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고전하거나, 목표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졌다.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재명 사퇴와 위성정당 폐지이다.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선거 유권자 민심 흐름, 중도층은 윤석열에 대한 심판 65%, 윤석열 정부 지지 25%이다. 그런데 이재명에 대한 중도층 여론, 이재명 잘하고 있다 37%, 잘못하고 있다 59%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잘하고 있다 36, 잘못하고 있다 61. 중도층 잘하고 있다 37, 잘못하고 있다 59 민주당 공천과정, 공정함 27%, 공정하지 않음 53% 총선 구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독주를 심판해야 한다. 찬성 54, 반대 38 중도층 찬성 49, 반대 40 한국 갤럽. 2024년 2월 23일 표본 오차 +- 3.1 % 무선..
2024. 2. 27.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의원 연봉 최대 600만 원 인상 근거 빈약, (2) 지방균형발전 조건. 재정자립도 너무 낮음. 서울 75.4, 인천 52.4, 울산 49.8, 대구 47.4, 부산 46, 대전 42.3, 광주 42.3
독일과 같이 지방분권이 상대적으로 잘 된 나라, 아니면 캐나다 미국 인디아 중국처럼 연방국가 형태를 지닌 나라들의 재정 자립도와 비교해 보면, 지방균형발전은 너무 형식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다. 산업과 교육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실적인 중기적인 개혁 작업 없이는 지방 균형 발전은 불가능하다. 말만 계속되거나, 지방소멸과 같은 말만 되풀이 될 것이다. 특별시, 광역시 재정 자립도. 서울 75.4, 인천 52.4, 울산 49.8, 대구 47.4, 부산 46, 대전 42.3, 광주 42.3 광주MBC 8h ·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서 최근 의원들의 연봉을 최대 600만 원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연봉 인상 결정을 일사천리로 ..
2024. 2. 23.
부산 동래구 총선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 국힘 53, 민주 27.8, 녹색정의당 1.4, 개혁신당 4.9, 없음 8.8
부산 동래구 총선 조사 2월 18일~19일.2024 총선 프레임. 윤석열 지지 국힘 투표 50.7, 정권 심판 야당 투표 31.7, 제 3세력 10.4 정당 지지도. 국힘 53, 민주 27.8, 녹색정의당 1.4, 개혁신당 4.9, 없음 8.8 총선 프레임. 윤석열 지지 국힘 투표 50.7, 정권 심판 야당 투표 31.7, 제 3세력 10.4
2024. 2. 22.
위성정당과 반칙. 녹색정의당은 유명정치인 흉내내지 말고, 상추 깻잎 따는 농업노동자들, 한국 최대다수 노동자 '상점 점원들', 과학기술자들 일터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위성정당과 반칙. 녹색정의당은 유명정치인 흉내내지 말고, 상추 깻잎 따는 농업노동자들, 한국 최대다수 노동자 '상점 점원들', 과학기술자들 일터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2000년 민주노동당부터, 2014년 녹색정의당, 노동당까지. 진보정당은 왜 퇴보했는가? 정파리더들은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버렸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직한 노동을 비웃고, 반칙에 해당하는 위성정당에 가입해버린 진보당,기본소득당이라는 자발적인 민주당 하인들도 생겨났다. 위성정당과 반칙. 왜 민주노동당부터 지금 녹색정의당까지 그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97년 IMF 철권 '긴축 독재'는 IMF 역사상 가장 강도높은 '노동자 해고 자유, 해외 자본투자의 자유' 와 정부 복지 삭감 노선이었고, 가장 단시간안에 '한국의 미국화 자본주의' ..
2024. 2. 22.
2022년 대선, 민주당 이재명 패배 원인들 중, tv 토론 실패 사
Nakjung Kim February 21, 2022 · 이재명 선본, TV 토론 담당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제 살 깎아먹기식 토론 태도를 왜 고집하는가? 이해가 안됨. 윤석열보다 정책 내용 숙지가 훨씬 더 잘된 이재명 태도가, “깐죽대고, 불필요한 반칙”을 함으로써, 80점 받을 것을 55점 받고 말았다. 도대체 이 민주당의 실체는 무엇인가? 2019년 8월,9월,10월에, ‘조국 자진사퇴’ 이후에 플랜 B를 가동시켜 국민의힘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고 나는 매일 경고하다시피 했었다. 문재인과 민주당의 뻘짓 전략으로 10% 지지율 받던 국민의힘이 지금 35% 받게 되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단의 실책도 말할 것도 없다. 다 같이 반성해야 한다. 오늘 경제 분야 TV토론이면, 문재인의 ‘경제 노선’인 ‘소득..
2024. 2.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