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20. 5. 16. 18:04

초,중,고등,대학교까지 다 의무교육이 될 날이 곧 온다. 직장에서도 노동3권이 의무화되고, 자율적인 노동조합운영이 의무교육처럼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식과 이데올로기 투쟁의 영역이다. 이걸 가로막는 건, 직장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강조하고, 명령과 수행복종을 지배적인 일터 규칙으로 삼기 때문이다. 직장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업무성취 결과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다. 관점의 문제다. 


서울대 식당 노동자들의 파업 승리 사례가 상식이 되어야 한다.

서울대 식당 조리보조원. 조미정, 양문정, 조은혜,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오다.

2019년 10월 파업으로 휴식공간 마련. 작년에 서울대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쉴 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뉴스를 보고 한숨이 나왔는데 다행임.

2019년 "임금 인상, 노동 환경 개선 집회, 학교 본부 앞 10일 파업"

서울대 학생들 응원 도움됨.


노동조합이 있어서 좋은점 "우리가 건의할 것이 있으면 대신 나서기도 하고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노조예요. 한국으로 귀화하고 한국말도 할 줄 알지만 사실 정확한 것까지 하긴 어렵거든요. 학교 측에 무슨 일이 있으면 노조를 통해서 우리도 알 수 있어요. 또 일하다가 다치면 학교는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지만, 노조에 대신 이야기를 하면 해결이 돼요. 은혜 씨는 무엇보다 노조가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고 해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여성 노동자, 그리고 아시아 이주 여성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https://bit.ly/2TbSy7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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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의료2020. 5. 13. 08:02

Nakjung Kim

April 7 · 

한국 인구 천명당 간호사 비율이 7.2명. 


전체 간호사 숫자 현재 37만명에서 50만명으로 적어도 13만명을 더 고용해야 하는 상황임. 


일본은 150만명 간호사, 천명당 11.9명임. 


병원을 '의료 산업'과 의료 비지니스로 만들어놓은 이명박 이후, 진보적인 의사 간호사 그룹이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공공 의료서비스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간호사 고용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보임.


코로나 19 방역 때문에 간호사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옴.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숫자, 1위는 노르웨이로 17.8명(9만 4천명), 독일은 13.2명 (110만명 간호사), 미국은 11.9명(390만), 일본은 11.8명 (150만), 한국 7.2명 (37만명) 프랑스는 10.8명 (72만 3천명)


박정희 집권 1960년대, 당시 서독으로 파견간 간호사, 광부 월급을 담보로, 한국정부는 독일로부터 차관을 얻어왔음.


이미 많이 늦었지만, 노년사회, 노령화사회에 대비해서라도 간호사 고용을 하루 속히 확충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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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5. 12. 10:48

한국도 세계경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기 지속적으로 실업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어쩔 수 없지 않냐? 회사가 망하는데 "이런 1997년 IMF식은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  전통적인 기존의 사고방식과 관행을 뜯어고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해외 사례들도 면밀히 비교 분석해서, 귤화위지되기 않게 해야 함.


코로나 19 미국 실업율 14.7%, 독일 3.9%: 미국 '실업수당 2배 지급'과 독일 '노동시간단축'으로 해고 축소 차이.


1. 미국은 실업수당, 여름 종료 (8월말) 주당 73만 6542원 (600달러), 월 약 295만원임.


독일은 ‘노동시간 단축’제도 활용. 해고 대신, 노동시간 단축하고, 임금의 80%까지 보장. 정부가 회사에 지원금을 줌. 


2.현재 미국 실업률은 지난 7주 동안 14.7%. 3천 300만명. 이 수치는 미국 전체 인구의 10%임.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수준에 육박함. 

독일 실업률은 3.9%, UK는 9%.


3. UK(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독일 ‘노동시간단축, 쿠어츠 아르바이트’ 제도를 변형해 도입하는 중. 미국 실업 대책은 ‘실업보험제도’에 대부분 의존.

현재 미국 여름 종료 시점까지 실업보험 주당 600달러 지급. 이 액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실업수당으로서는 2배이다. 


4. 미국 실업수당 대책 문제점 발생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주로 지원됨. 프로농구팀인 LA레이커스, 세이크 쉑 버거 체인 등.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 대출 등을 활용하지 못한 이유. 향후 돈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지원 행정 절차나 접근성 등에서 밀려나기 때문임. 수십만 실업자들이 실업수당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모름.


전체 상황이 혼동에 빠짐. 은행, 행정업무 담당자들도 신청자들에게 다 제 각각 다른 답변을 해주는 바람에, 오히려 더 혼동이 가중됨.  


경제적 타격이 큰 업종으로는 식당 (요식업), 소매상, 호텔, 엔터테인먼트 회사.



5. 미국 실업수당 제도보다 독일식 ‘노동시간단축제도’로 해고율을 줄이는 게 낫다는 여론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음.


그 이유는,실직 기간이 길어지면, 숙련노동력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임.  2008년 금융공황 이후 미국경제 부활 속도가 느린 이유가 여기에 있음. 해고시키지 않고 노동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이 늘어날 경우, 트럼프는 추가 지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 동시에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떠 안게 됨.



















미국 전체 상점의 61%가 문을 닫음. 26만개소에 이름.





의류-악세사리 가게 50.5% 하락



가구, 가재 도구 상점 매출 26.8% 하락



자동차와 부속품 매출 25.6% 하락




자동차 기름, 연료 17.1% 하락




전자제품 15.1% 매출 하락








식료품 음료수만 25.6% 매출 증가




2020년 2사 분기 GDP 30% 하락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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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20. 4. 30. 17:21

85세이신 마이클 왈쩌(1935-) 가 버니 샌더스를 ‘이무기 혁명가’라고 평가했지만, 민주당의 기득권층에 대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침묵했다. 마이클 왈쩌는 본인을 '평생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부르지만, 대부분 미국 정치철학자,윤리학자들이 자본주의적 소유관계나 계급-계층 차별적인 권력관계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는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자인지, 애매하다. 


왈쩌 기고문 제목이 "버니 샌더스의 실패 (*소용없음), 대통령 후보가 민주적 사회주의자냐, 좌파 포퓰리스트냐, 아니면 뭐 다른 무엇이냐?"인데, 상당히 시니컬한데, 샌더스에 대한  비판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미국정치 지형과 너무나 차이가 큰 한국 진보정당운동에 마이클 왈쩌의 '연합정치'를 배우자는 '정치발전소'의 제안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버니 샌더스의 패배에 대해 미국 민주적 사회주의자도 한국 진보정당도 낙관도 비관도 할 필요가 없다. 2008년 미국 뉴욕 금융공황 이후 불평등에 대한 대중적 저항이 미국에서도 형성된 것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다. 그리고 조 바이든, 힐러리 클린턴 등이 보여준 것은, 미국 민주당의 기득권층이 얼마나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개혁을 저지하고 있는가, 공화당과의 차별없이 ‘로비스트’ 정치와 단절하지 못하는가였다.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이 그들의 샌더스 지지 열정을 노동자, 학생, 아시아 라티노 흑인 여성 도시이주자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미국은 한국처럼 리버럴 민주당과 구별되는 진보정당이 없기 때문에, 많은 전후 세대 좌파와 68세대 신좌파, 혹은 개혁 리버럴 교수 (마이클 왈쩌 등) 등이 선거 때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 



한국 정치적 맥락과는 너무 상이한 미국 정치적 권력관계와 정당 지형을 무시하고, 마이클 왈쩌의 ‘연합정치’를 한국에 들여오는 것은, 귤화위지에 불과하다.



그리고 마이클 왈쩌의 버니 샌더스 비판, 샌더스 지지자들을 ‘타협을 모르는 좌파 분파주의자’라는 비판 등은 열린 토론주제일 수 있다. 하지만 마이클 왈쩌가 민주당 개혁을 어떻게 실천해왔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들을 제시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 



약간만 좌측행, 물에 맥주 탄, 맥주에 물섞은 중도파 (A slightly left-leaning centrism)를 마이클 왈쩌가 승리 비전으로 제시했는데, 미국 민주당 공화당의 로비스트 기득권 정치의 강고함에 마이클 왈쩌가 순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이클 왈쩌 (1935-) 기고문 요약:


버니 샌더스는 영국 노동당, 독일 사민당과는 달리, 고전적인 노동운동와 같은 강력한 사회운동으로부터 정치를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창출하지 않았다. 민주당 내부에 민주적 사회주의자 정파를 형성하지도 않았다. 버니 샌더스는 조직, 통일적인 사회 정치적 세력도 없다.


보수파는 버니 샌더스를 ‘좌파 포퓰리스트’라고 명명했다. 정견만 다르지 트럼프와 비슷하다.


물론 버니 샌더스는 자기가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보자.


버니 샌더스 광팬들이 있지만, 그는 혼자다.


공화당의 경우, 트럼프가 들어가서 정권을 장악하기 전에 이미 ‘그럴 조건’을 갖췄다. 민주당 안에는 새더스의 좌파 포퓰리즘이 들어설 구조적 자리가 없다. 민주당은 대부분 중도파이다. 버럭 오바마도 중도파였다.  버니 샌더스는 집권시 어떠한 ‘타협책’도 준비하지 않았다. 버니 샌더스의 광적인 지지자들은 어떠한 타협, 그의 진보적 프로그램에서 어떤 일탈도 ‘배신’이라고 간주하는 ‘분파적 좌파들’이다.


버니 샌더스 베이스 캠프의 분노는 트럼프 베이스 캠프의 분노와 매우 유사하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이전 까지만 해도 그가 이길 것 같았으나, 그 이후 그는 졌다. 성공한 포퓰리스트는 새로운 사람들, 과거에 소극적이고 목소리를 내지 못한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었다. 그러나 버니 샌더스는 이런 능력이 없었다. 2008년 오바마와 비교해도, 청년 투표 숫자는 적었다. 


버니 샌더스는 용이 못된 이무기 혁명가이지만 우리가 고마움을 표명해야 하는, ‘되다 만 혁명가’이다. 부분적으로는 샌더스와 그의 신뢰 덕분에, 전국적으로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이 활동하게 되었다. 그의 패배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지만, 여전히 막강하다. 그리고 버니 샌더스와 달리, 그들은 민주당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눈 앞에 닥친 위험이 하나 있다.


버니 샌더스가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을 공격했던 방식으로 바이든 Biden을 공격하거나, 샌더스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는다면, 다시 공화당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다.


약간만 좌파 성향을 가진 중도파가 2020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트럼프와 우익 포퓰리즘에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 선거에서 이기고 나면, 민주당은 가장 좋은 모델인 뉴딜 정당이 될 수 있다. 민주당원들을 ‘좋은 사회적 민주당원 social democrats’으로 바꿀 수 있다. 이를 위해 뉴욕에 로버트 와그너, 미시건의 프랑크 머피, 당 바깥에는 루써 (Reuther) 형제가 필요하다. 버니 샌더스에게는 이런 필수적인 인물들이 없었다. 

 

Michael Walzer (1935-) "정의의 영역들 Spheres of Justice (1983)" , 칸트주의적 도덕관에 기초한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를 쓴 존 롤스 John Rawls 를 "뿌리없는 개인"에 기초한 형식 윤리학이라 비판하고,  공동체주의적 입장에서 '복합 평등 complex equality'을 제안함.





참고: 미국 리버럴스트 잡지, VOX 역시 버니 샌더스의 '계급 이론'이 실패했다는 제목을 달았음. 


https://www.vox.com/policy-and-politics/2020/4/10/21214970/bernie-sanders-2020-lost-class-socialism



Sectarian leftists: 분파주의적 좌파

(a democratic socialist caucus) 민주적 사회주의자 정파 

A revolutionary manqué: 레볼류셔너리 망케이 = 혁명적인 실패자, 용이 못된 이무기 혁명가 


The Futility of Bernie Sanders


https://www.tabletmag.com/sections/news/articles/michael-walzer-bernie-sanders

Is the presidential candidate a democratic socialist, a left populist, or something else?

BY

MICHAEL WALZER

MARCH 09, 2020

Mario Tama/Getty Images

MARIO TAMA/GETTY IMAGES

What should lifelong democratic socialists and social democrats, like me, think about Bernie Sanders, the democratic socialist? He isn’t like the socialists whom we know from other countries, where this kind of politics is much more common than it is in the United States. Socialist politicians usually emerge from powerful social movements like the old labor movement or from political parties like the Labour Party in the United Kingdom or the Social Democrats in Germany. Sanders does not come out of, nor has he done anything to build, a significant social movement. That wouldn’t be an easy task in the United States today; in any case, it hasn’t been his task. He has, moreover, never been a member of a political party—not even of the Democratic Party whose nomination he is now seeking. He has never attempted to create a democratic socialist caucus within the party. For all the enthusiasm he has generated, he has no organized, cohesive social or political force behind his candidacy. If he were elected, it is hard to see how he could enact any part of his announced program.


Several conservative writers have said it: Sanders is best understood as a left populist. He stands to the Democratic Party today very much like Trump stood to the Republican Party in 2016. I understand that Sanders stands for policies radically different from Trump’s. He speaks to the needs of millions of vulnerable Americans and to the anxieties of young people entering an unwelcoming economy—and, like populists everywhere, he promises to solve all their problems. But he stands in the political arena without the political support necessary to do that or even to begin to do that. He claims to be leading a movement. Look closely: He is alone with his excited followers.


The conversion of the Republicans into a Trumpist party was never likely to be repeated in the conversion of the Democrats into a Sandersist party. The Republicans were well on their way to Trumpism before the appearance of Donald Trump. The particular awfulness of GOP politics today required the man, but the man came to power because of the preexisting awfulness of the party. Sanders’ left populism has no preexisting version among the Democrats. Mostly, they have been and still are comfortably centrist. Their most successful politician in recent years, Barack Obama, was centrist to a fault. And the beginning of what we hope was a political comeback in 2018 was powered by centrist candidates defending Obama’s chief achievement, the Affordable Care Act. Even a Sanders victory, unlikely now, wouldn’t create a congressional party ready to support his program.


Like any populist politician, Sanders is promising many things that he must know he can’t deliver. Nor has he been willing (unlike Elizabeth Warren, who is more engaged in party politics) to hint at the kinds of compromises he might be prepared to make—to win or to govern. His most fervent followers sound very much like sectarian leftists who regard any compromise, any deviation from the “progressive” program, as a betrayal. The anger of his base, or parts of it, is much like the anger of Trump’s base. Populism of any sort seems to produce ugliness at the edges—and then what should we make of the man at the center? How will he appease it?


For all the enthusiasm he has generated, Sanders has no organized, cohesive social or political force behind his candidacy.


Of course, if Sanders were to win the nomination, this social democrat would support him, wincing at the promises-never-to-be-kept, hoping for a victory, and then looking for the necessary compromises. For a while Sanders looked almost like a winner—almost. He generated the kind of excitement that we have seen in populist campaigns in other countries; he raised money in small amounts from large numbers of men and women who can afford no more; he built and paid for an effective electoral organization. His appeal to Democrats who vote in primaries seemed strong. But even before South Carolina, he was in fact failing to deliver on his promise of a political revolution. He was not able anywhere to increase the number of people voting. He could not do what victorious populists have to do: pull new people, previously passive and voiceless people, into the electorate. His numbers, even among the young, compare poorly with those of Obama in his first run in 2008. He is (maybe we should be grateful) a revolutionary manqué.


Partly because of Sanders and certainly to his credit, there are many democratic socialists active in local and state politics across the country. His defeat would hurt these activists, diminish their chances of political success. But I think that they have staying power; they are unlike Sanders in one important way: They are working inside the Democratic Party.


But there is a larger, more immediate danger: If Sanders attacks Biden the way he attacked Clinton in 2016 and if his supporters sit out the election as many say they will, he and they together could contribute to a Republican victory—a disaster not only for the Democratic Party but also for American democracy. Four more years of Trump means four more years of packing the courts with right-wing ideologues and reshaping the electorate so as to reduce the number of minority voters. I doubt that the old democratic practice of rotation in office would survive. How would the Democrats ever again win a national election? And if they did win, how would they get any part of their (centrist or leftist) program past the courts?


A slightly left-leaning centrism would probably be the best way to win in 2020, the best response to Trump and to the populism of the right. I had hoped for something better, but a Biden-Warren ticket might be what the Democrats and the country need: four years of calm and then four years of “plans.” Something like that, or some variation on it, would seem to be what worked in 2018. And if and when a Democratic victory avoids the disaster of a Trump triumph, it will be possible to pursue the political project that Sanders never showed any interest in: to turn the Democrats into good social democrats. The party of the New Deal is a useful model. It required the hard work of politicians inside the party, like Robert F. Wagner of New York and Frank Murphy of Michigan, and of labor organizers like the Reuther brothers working outside. The truth about Sanders is that he doesn’t look anything like those necessary people.


Michael Walzer is professor (emeritus) at the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in Princeton. He is the author of Just and Unjust Wars and The Paradox of Liberation, among other books, and the former co-editor of Dissent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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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의료2020. 4. 29. 23:33

$41 billion. That's how much Jeff Bezos has seen his wealth go up in the past 5 weeks. Meanwhile, his Amazon employees are putting their lives at risk in warehouses across the country. This is what a rigged economy is about, and why we need a political revolution. (Bernie Sanders) 


제프 베조스가 지난 5주 동안에 49조 2천억원 (410억 달러)을 벌었다. 이런 와중에 그의 아마존 노동자들은 전국 물류 창고에서 죽느냐 사느냐 사투를 벌이며 일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야바위 경제'의 실상이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 혁명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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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20. 4. 29. 00:05

Nakjung Kim

September 1, 2019 · 


과거 동독지역 작센주, 라이프찌히와 드레스덴 도시가 속한 주이다. 


아에프데 대표 앨리스 바이델이 기민당을 비난했다. 기민당이 독일을 위한 대안, 아에프데,와 연정을 배제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앨리스 바이델은 자본주의 시장의 자율성이 자원배분과 정보분배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하이에크 팬이다. 중국 금융 전문가이고 중국어도 한다.


앨리스 바이델이 극우정당의 대표 연방의원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기민당이 아에프데와 거리를 두는 이유는, 포퓰리스트 극우파와 인종주의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이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앨리스 바이델이 진정한 하이에크 추종자라면, 굳이 극우 민족주의 독일 우선주의, 난민 반대를 외치는 아에프데 정당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긴 호남의 손녀 나경원이 문재인 정부를 광주일고 정권이라 비난하는 시대니, 이념과 정치정당의 불일치는 그냥 패션이다.



(앨리스 바이델 논거)


작센주 60%가 보수파를 지지한다. 그런데 이러한 여론을 무시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다.



(기민당의 입장)


극우 반난민 입장을 밝힌 AfD (독일을 위한 대안)와의 연정 종식.


(앨리스 바이델 AfD 대표가 기민당 비난)


보수파끼리 뭉쳐야지 왜 연정하지 않느냐.


tagesschau


September 1, 2019 · 


In Sachsen hätten 60 Prozent der Menschen konservativ gewählt. Diesen Wählerwillen zu ignorieren, wäre „undemokratisch“, sagte AfD-Fraktionsvorsitzende Alice Weidel mit Bezug auf die Aussage der Sachsen-CDU, die eine Regierungskoalition mit den Rechtspopulisten ausgeschlossen ha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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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의료2020. 4. 25. 16:57

김포시가 44만 시민들부터  2개월치 상수도세 0원을 받았다. 1인당 1만 1940원 상수세 면제를 받은 셈이다. 총 지원액은 52억 2700만원이다. 돈 액수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19라는 준-전시 상황에서 김포시민들이 느끼는 '연대감'이 더 중요하다. 시민들 중에 '힘이 난다'고 김포시로 전화걸어 격려를 했다고 한다. 

상하수도세와 더불어 2) 전기세, 3) 가스 난방비, 4) 대중교통비, 5) 통신 (전화,인터넷 사용료)와 같은 사회기반 기초 서비스를, 준전시상황에 걸맞게 0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식비 제공, 주거보장 (월세,전세자 + 은행융자 집주인 등), 해고금지,고용유지,정부 임금지원책 등도 정치적 실천 구호로 내걸야 한다. 

[대안] 코로나 19 재난 정부지원금을 중앙, 지방 정부가 지금 책정한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가장 빨리, 가장 효과적으로 코로나 19 위기극복 실천을 전 국민과 같이 하는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사회기반 서비스 사용료를 0원으로 만드는 일이다. 

진보정당, 정의당의 분발을 기대한다.

[제언 2] 코로나 19 위기는 준-전쟁 상황이고, 계급 계층을 넘어선 보편적인 현안이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독일 메르켈, 영국 존슨, 미국 트럼프 등 보수정권이 직접적인 '현금 지원' 정책 등 보조를 맞출 것이다. 

그렇다면 정의당은 경기도 이재명, 서울시 박원순, 전북 전주시, 경기도 김포시 등과 같은 지방정부 단체장이 없기 때문에, 
지원금 액수를 민주당 정부보다 더 많이 책정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기반시설의 공영화, 사유화 체제의 극복 가능성을 타진하고 실천해야 한다.

코로나 19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지금 한국 기득권 세력이 100억, 200억, 1000억, 1조 등 기부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의 적선과 자비를 바랄 수도 없다. 구청, 시청, 도청, 청와대 정부 문을 두들기고, 외쳐야 한다.

"다같이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다"를 자유로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김포시 인구: 43만 7789명, 김포시 가구: 16만 3052명, 김포시 (정하영 시장)

상하수도 요금과 물 이용 부담금:  52억2천700만원

기간: 2개월 (2월 중순~ 4월 중순) 무료 지원

참고사항: 김포시 자체 '코로나 19' 위기 극복 지원금: 44만명 1인당 15만원 (시비 5만원, 도비 10만원) 지급 예정. 신청자 27만명 5352명, 신청율은 62.3%

김포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2만명, 100만원 지급 예정, 신청자 1만 3996명  


(김포=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경기도 김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정책 중 하나인 '상하수도 0원 요금' 정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김포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2월 중순∼4월 중순 2개월간 관내 모든 가구와 업체의 상하수도 요금을 일괄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각 가구와 업체에는 2월 중순∼3월 중순 상하수도 요금 '0원'이 적힌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됐다.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액 규모는 상하수도 요금과 물 이용 부담금 등 모두 52억2천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된 주민들은 최근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에 전화해 "힘이 난다"라거나 "도움이 많이 된다"며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고 김포시는 설명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상수도 일일 사용량을 확인해보니 작년과 비교해 낭비 사례가 거의 없다"며 "상하수도 요금 감면처럼 실질적인 조치들이 전국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포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826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긴급생활경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포시민 44만여명에게 1인당 15만원(시비 5만원·도비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전날까지 27만5천352명이 신청해 신청률이 62.3%에 달했다.



또 관내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경영안정지원금'은 전날까지 1만3천996명이 신청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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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의료2020. 4. 24. 00:28

서울시 대출 형태에서 직접 현금 지원으로 바꾼 이유, 자영업 소득 감소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 스위스, 일본 정부가 직접 현금지원하는 방식 채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임.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1669


서울시, 소상공인 41만 명에 ‘생존자금’ 140만 원 현금 지급

입력 2020.04.23


서울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41만명에게 70만원씩 2개월동안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융자 위주의 지원은 결국 가계빚으로 남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철호 기잡니다.


[리포트]


컴퓨터 수리 일이 20년째인 이창식 씨는 요즘처럼 힘든 적이 없습니다.


한 달에 스무 번 정도 있었던 출장 방문 수리 건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 때문입니다.


[이창식/컴퓨터 수리업체 대표 : "뭘 만지려고 해도 눈치가 보이고 거기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손님께서도 그걸 꺼리는 것 같습니다."]


문구점이나 태권도장처럼 아이들을 상대하는 업종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한명수/태권도장 관장 : "처음이죠 이렇게. 이렇게까지 힘든 적은 없었는데. 10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이처럼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서울시는 '생존자금'이라는 이름으로 현금 1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올해 2월 29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곳 중 지난해 연 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업체가 대상입니다.


서울 전체 소상공인 중 72%, 약 41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70만 원씩 2개월에 걸쳐 지급됩니다.


기존 융자 중심의 간접 지원보다 임대료나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는 현금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사실 융자라는 것은 결국 빚이고 이것은 가계부채를 증가시켜서 또 다른 고통과 뇌관을 예비하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긴급수혈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대리기사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 계획도 곧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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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4. 23. 23:47


전세계적으로 루프트한자가 고용하고 있는 13만 5천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8만 7천명 노동자가 '노동시간단축 Kurzarbeit' 수당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노조는 코로나 19 위기를 틈타 루프트한자 회사 측이 자회사 저먼윙즈(Germanwings)을 폐사시키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루프트한자 자회사, 저먼윙즈 Germanwings 는 비행기 30대를 보유하고 있고,  1400명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루프트한자는 저먼윙즈에 대해서는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에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노조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루프트한자 측, 보유 항공기 6%인 43기를 사용중단할 것임. 

13기 Airbus , 5 대 Boeing 747-400s 영구 운영중단 결정.

11 Airbus A320s 단거리 운행 철수 


(4월 2일. 2020년 ) 




https://world-today-news.com/lufthansa-agrees-on-short-time-work-with-pilots-and-questions-germanwings/



Worldwide, Lufthansa has registered or planned short-time work for 87,000 of a total of 135,000 employees and thus for around two thirds of the Group’s workforce.



Business  Lufthansa agrees on short-time work with pilots and questions...

BUSINESS

Lufthansa agrees on short-time work with pilots and questions Germanw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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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 2020


April 2, 2020, 5:27 p.m.

After Lufthansa made an agreement with Corona Cockpit on short-time work. However, Lufthansa does not want to know that the regulations, as claimed by the union, also apply to Germanwings.


The Lufthansa Group is referred to on the aircraft of Germanwings.


© Germanwings





As the Pilots Association Cockpit (VC) announced on Wednesday evening, Lufthansa pilots have now reached an agreement on short-time work during the Corona crisis.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short-time work begins immediately. According to a spokesman for the Cockpit Association, around 4,500 pilots are affected in Germany. The rules would also apply to the pilots at Germanwings.


Lufthansa disagrees. According to the group, it has so far not been possible to meet the short-time working rules for Germanwings with the unions. In view of the critical economic situation at the subsidiary, the terms agreed for Lufthansa at Germanwings could not be presented, the company said and questioned the flight operations of Germanwings. The negotiations would continue.


Germanwings with its 30 aircraft and around 1400 employees only flies for Eurowings. With the airline, which started in 2002, some pilots still work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Lufthansa Group contract and are therefore comparatively expensive.


Lufthansa increases the number of its own pilots

At Lufthansa, the employer increases the pilot’s salary above the statutory short-time work rates, the VC told airliners.de.


According to this, captains receive a net salary increase to 85 percent, senior first officer to 86 percent and first officer to 87 percent. In addition, it was agreed to postpone the salary increase that had actually been agreed from April. In this way, the cockpit costs at Lufthansa were reduced by around half.


According to the VC, the pilots concerned achieved a net amount of around 75 percent of the pre-corona salary, since the normal remuneration included so-called multi-flight hours, which are now also no longer applicable.


Lufthansa had promised to increase the ground staff and flight attendants by up to 90 percent. In Germany, those affected by short-time work receive 60 to 67 percent of the net wages from the state for the work they do. In the Corona crisis, the employment agency also pays full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Benefits from the agency for short-time work are only paid up to a maximum gross salary of 6900 per month. Therefore, the legal regulations on short-time work for pilots hardly work – many earn above the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ceiling.


© Lufthansa, Also read: 


Lufthansa sends 87,000 short-time employees across the Group


All airlines and subsidiaries in Germany, Austria, Switzerland and Belgium are affected by short-time working in the Lufthansa Group.


As a spokesman for the AFP news agency said on Thursday, 31,000 out of 35,000 employees of the core airline Lufthansa in Germany are affected by short-time work. In addition to the short-time workers at the German core company Lufthansa, there are further large blocks at Swiss (9500) and Austrian (7000). The Belgian Brussels Airlines, Lufthansa Technik and the catering subsidiary LSG also have a lot of work to do. Including the other group companies, short-time working in the corona crisis applies to 62,000 Lufthansa Group employees in Germany.


Worldwide, Lufthansa has registered or planned short-time work for 87,000 of a total of 135,000 employees and thus for around two thirds of the Group’s workforce.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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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4. 23. 21:32

특기 사항: 회사경영 악화 때문에 발생하는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독일은 노-사-정 위원회에서 '노동시간단축 제도, Kurzarbeit'를 운영하고 있음. 노동자는 해고당하지 않고, 대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 기존임금의 60%(자녀있는 경우 67%)을 보장받아왔다. 4월 23일 연립정부 결정으로 노동시간단축-수당 보장율이 80%까지 인상되었음. 

 (독일 연립정부 협상 발표) 

독일 연립정부 구성원 사민당 노베르트 발터-보르얀스, 앙겔라 메르켈 (기민당) - 8시간 회의 후, 13조 2800억원 (100억 유로) 지원금 합의 사항

5조 3122억원 (40억 유로) 식당 술집 등 요식업 지원, 부가가치세 인하 

6조 6403억원 (50억 유로)  중소기업 세금 감면 혜택 

6640억원( 5억 유로) 학생들 온라인 학습 기자재 지원비

기민당 대표 아카카와 기사련 대표 마르쿠스 죄더는 „이번 위기는 우리가 오직 협력을 통해서만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고 말하고, 어려운 협상이었지만 좋은 타협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함.

요식업 경기부양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식당 술집 등이 당장 영업을 재개하지는 않을 것임.  

"긴 토론이었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민당과 기민당의 지원 액수가 차이가 나서 이견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

노동시간단축 제도 (노동시간 단축+정부임금보조+고용유지) 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1) 노동시간단축 수당을 기존 임금의 80%까지 인상하기로 하고, 자녀가 있는 노동자에게는 87%까지 보전해주기로 했다.
2) 또한 실업수당 수령기간이 5월과 12월 사이에 종료되는 실직자에게 3개월 더 연장해 지급하기로 했다.
3) 한시적으로, 식당 술집 등 요식업계 부가가치세 7% 삭감.

4) 중소기업 세금 감면 혜택.
5) 온라인 가정 학습을 받는 학생들은 그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로 150 유로 (약 20만원)을 지원받는다.


노동시간단축 제도 (Kurzarbeit) https://bit.ly/2VP1RuE


https://www.dw.com/de/koalition-einig-bei-kurzarbeitern-und-gastronomie/a-53213318


Der Koalitionsausschuss von Union und SPD hat sich auf weitere Hilfsmaßnahmen in der Corona-Krise verständigt. So sollen die wirtschaftlichen Folgen für Arbeitnehmer und Teile der Wirtschaft gelindert werden.

    


Fast acht Stunden lang, bis tief in die Nacht, tagte der Koalitionsausschuss unter der Leitung von Bundeskanzlerin Angela Merkel, bis der Kompromiss stand. Den Umfang des Hilfspakets bezifferte SPD-Chef Norbert Walter-Borjans auf rund zehn Milliarden Euro.


 Davon seien knapp fünf Milliarden für einen abgesenkten Mehrwertsteuersatz für die Gastronomie und vier Milliarden für Steuererleichterungen von kleinen und mittleren Unternehmen eingeplant. Rund eine Milliarde veranschlage man für die Erhöhung des Kurzarbeitergeldes und 500 Millionen für die Unterstützung eines digitalen Unterrichts für Schüler.





CDU-Chefin Annegret Kramp-Karrenbauer sowie CSU-Chef Markus Söder sprachen von schwierigen Verhandlungen, aber einem guten Kompromiss. "Diese Krise, die schaffen wir nur gemeinsam", sagte Kramp-Karrenbauer nach den Gesprächen. Die Absenkung des Mehrwertsteuersatzes bezeichnete Söder als "Gastronomie-Anreiz(*stimulus)programm". Allerdings bedeute dies nicht, dass die Gaststätten sofort wieder öffnen könnten. Die Parteivorsitzenden begründeten die lange Beratungsdauer damit, dass Union und SPD sehr unterschiedliche Ausgangspositionen gehabt hätten.




Unter anderem soll das Kurzarbeitergeld schrittweise auf bis zu 80 Prozent angehoben werden, für Haushalte mit Kindern auf 87 Prozent. Zudem wird der Bezug von Arbeitslosengeld um drei Monate verlängert, für Erwerbslose, deren Anspruch zwischen Mai und Dezember 2020 enden würde.


 Die Mehrwertsteuer für Speisen in der Gastronomie wird befristet auf sieben Prozent gesenkt. Die Koalition vereinbarte auch Steuererleichterungen für kleine und mittelständische Unternehmen. 

Schulen und Schüler sollen beim digitalen Unterricht zu Hause unterstützt werden. So sollen bedürftige Schüler einen Zuschuss(subsidy 지원금)  von 150 Euro für die Anschaffung( purchase) entsprechender Geräte erhalten. 

qu/ww (dpa, rtr)


Arbeitlosengeld (실직-수당) 

Kurzarbeitgeld (노동시간단축 수당)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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