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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1288

2025년 대학 등록금 인상 반대. 한국대학 독일의 32배 등록금. 자유대학 운동이 필요하다. 대학생 1인당 683만원 등록금, OECD 6위. 사립대학 적립금 쌓아놓고 학생혜택 주지 않아. 대학생들이 동맹 휴업을 해서라도, 대학 등록금 인하와 대학 무상 교육을 주장해야 할 때이다. 위선적인 2030 우대정책을 비판해야 할 때이고, 대학생들 스스로 행동할 때이다.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사회적대타협이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대학등록금 인상 반대, 장기적으로 무상교육 운동까지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 사립대학 뿐만 아니라 공립대학들도 만성적인 '재정적자'다. 교육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등록금을 인상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서울 시내 사립대학들이 '적립금'만 쌓아두고, 4~6% 등록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한국 대학 등록금은 OECD국가에서 굉장히 높은 편이다. 미국이야 사립대학 등록금과 생활비가 1년에 평균 1억을 넘기 때문에.. 2025. 2. 10.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주 52시간 상한 규제 예외적용은 노동시간 규제 후퇴의 신호탄. 민주당 이재명과 국민의힘은 시대착오적인 '노동시간' 연장, 주 52시간 예외적 허용을 철회해야 한다. 주 52시간은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다. 왜냐하면 노동자와 연구원 모두 잠을 충분히 못자고,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 작업과정에서 실수를 하게 되고, 연구실적이 떨어지고, 불량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주 52시간을 폐지해야 한다. 2) 주문과 수요가 많아 '노동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면, 노동자와 연구원의 '고용'을 증가시켜야 한다. 사람들을 더 많이 뽑아서, 노동분업을 효율적으로 하면 된다. 어리석게도 현재 있는 노동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비인간적인 방식이다.3) 주 52시간 예외적 조항은, 다른 산업으로까지 다 확대되어, 결.. 2025. 2. 9.

윤석열의 노동관. "주 120시간 노동.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 임금차이가 없다면 비정규이면 어떻고 정규직이면 어떻냐" 윤석열의 노동관. 1) 주 120시간 노동2)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 3) 임금차이가 없다면 비정규이면 어떻고 정규직이면 어떻냐 480,235 views Sep 15, 2021 #윤석열 #아프리카 #손발노동'주 120시간 노동 발언'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이번엔 육체 노동을 폄훼 하고, 고용 불안 문제를 왜곡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 '임금 차이가 없다면, 비 정규직과 정규직에 큰 차이가 있겠나' 라는 발언을 했는데, 야당 내부에서도 우려스럽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尹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당내서도 비판 입력 2021-09-15 20:05 | 수앵커 '주 120시간 노동 발언' 등으로 구설에 올.. 2025. 2. 9.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당원이었던 하이데거와 그의 연인 한나 아렌트. 사랑의 복잡한 특징들. 한나 아렌트가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 재판 보고서에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를 써서 유명해졌다. 그러나 그녀의 연인이자 철학적 선생이었던 하이데거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대학에서 쫓겨나 복귀가 어렵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이데거의 대학 복귀를 도왔다. 사람들의 속 생각과 실제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 그리고 기성 법과 제도와 갈등이 있다고 해도 개인적인 사생활 공간은 침해당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하이데거의 나치 당원 가입에 대한 반성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은 점, 나치의 학살에 대한 공개 반성 표명없이 죽은 하이데거는 용서받기는 어렵다. 한나 아렌트는 그 연인이자 선생이었던 하이데거를 옹호하면서, 그의 당원가입은 ‘관습적 행동에 반대한 모험적인 행동(Escapade.. 2025. 2. 9.

우리 사회가 말로만 2030남성여성, 1020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하지, 실제 대학등록금을 '무상제공'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 '대학까지 무상교육' 모르긴 해도, 아마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 중에서, 대학 등록금을 제일 많이 낸 작가가 아마도 한국의 한강 작가일 것이다. (내 추측) 한강의부친 한승원 소설가가 2007년경 한 방송에서 아들 딸이 소설가인데,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을지 한탄을 했었다. 적자를 보면서도 동네 책방을 유지하고 있는 한강 작가를 보면, 그 일관성에 감탄할 정도이다. 진보정당과 좌파의 존재 의의. 주택이라는 삶의 터전, 교육이라는 자아실현의 공간, 몸의 건강을 위한 병원은 '이윤'의 논리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추구'라는 논리가 작동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주택,교육,의료라는 공공전선을 지켜야 한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줄줄이 올리고 있다. 얼마전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연장법'.. 2025. 2. 9.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연장 허용. 이재명의 말바꾸기. 주 4.5일제 주장하던 이재명, '주 52시간보다 더 많이 노동할 수 있게 만들자'는 국힘의 주장에 찬성하다. 한국의 경우, 장시간 노동 인구 비율은 거의 세계 1~3위 안에 든다. 자료 OECD 2016주 5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 2015년 한국 여자 13.66%, 한국 남자 25.94%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 비율. 한국 22.6% 윤석열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자기 정체성 = 대통령'을 부정해버렸는데, 그 방식이 불법 계엄령 선포였고, 내란범이 되었다. 이재명은 말을 너무 자주 바꿔서, 윗 입술과 아래 입술의 위치가 바뀌면서 입이 막혀버렸다. 1) 국민의힘, 정부, 반도체 업계는 연장노동시간 한도 없애자. 총 노동시간 증가로 귀결됨. 2) 민주당 이재명의 태도 변화. '반도체특별법 연구개발직 노동자의 경우 주 52시간 이상 노동할 수 있게 하자'는 국.. 2025. 2. 4.

윤석열 정권과 최상목의 교육관을 비판한다.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연장법 거부권 행사. 감세정책만 실시한 부작용이다. 전 세계 47개국 대학 등록금 무료 정책 실시 중이다. 공교육이라도 무상교육 실시해야 한다.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공립 국립대학, 나아가서는 전 대학 교육을 무료로 해야한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권은 부자감세, 법인세 인하, '적은 정부론'의 실패로 인해, 교육 재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은 앵무새처럼 '정부에 돈이 없다'고만 되풀이 하고 있다. 한덕수는 불안정한 농민 소득의 '안정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양곡법'을 거부했고, 최상목은 고교 교육의 전면 무상화에 역행했다. 윤석열,한덕수,최상목 등에게는 말로만 '공정과 정의'를 외칠 뿐,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했다. 한국도 대학까지 최소한 공적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한다. 1.재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내용 1) 고등학생 무상교육,.. 2025. 1. 19.

대법원, 정명석(JMS기독교 복음선교회) 징역 17년 확정. 여신도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 성폭행,강제추행. 한국 기독교의 역사사이비 종교 문제. 참고 자료. ----------------대법원, 정명석(JMS기독교 복음선교회) 징역 17년 확정. 여신도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 성폭행,강제추행. ‘여신도 성폭행·강제추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입력 : 2025.01.09 10:17 -김나연 기자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2019년 2월 JMS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지검 제공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삼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도 원.. 2025. 1. 9.

명태균과 점성술, 영적 끼. 그리고 노동자들의 삶 .명태균, 윤석열에 대우조선해양 파업 ‘강경진압’ 보고 인류가 같이 모여살면서부터 '점 보기' '점치기' '예언'은 생존이었다. '점보기, 별보기'가 다 당시 정치였고, 그 시대 수준 과학이었다. '점치기' '점보기' '사주' '타로점'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어딜가나 똑같다. -그런데 칼 맑스가 셰익스피어를 인용하면서 말한 적이 있는데.....요지는 '성형미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경제학 철학, 손으로 쓴 원고'에 보면 언급되어 있다. '점치기'도 돈을 조금 많이 주면 조금 변하기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가난한 사람은 '사주'도 볼 여력도 없었다. -100%는 아니겠지만, 1천만원짜리 옷파는 가게 점원이 10만원짜리 옷입고 오는 손님 개무시하듯이, 점치는 사람도 노상원처럼 한 30번 찾아오고, 돈도 많이 내놓으면, '부정'도 '긍정'으로 변증법적.. 2024. 12. 26.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 "농민헌법 쟁취, 윤석열 체포, 국민의힘 해산" 16일 전남 무안과 경남 진주서 ‘트랙터 대행진 출정식’ 서울까지. K-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총인구의 0.0035% 밖에 되지 않은 검사,변호사,판사가 국회의원의 15%를 차지하는 이 국회도 바꿔야 한다. 농민의 인구는 4%인데, 국회의원의 비율은 0.5%도 되지 않는다. 트랙터에 "농민 헌법 쟁취"라고 써져 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이후, 24년이 흘렀다. 농민을 (준) 공무원으로 간주해야 하는 시기가 20년도 지났다. 농민의 권리와 의무를 '준' 공무원 수준으로 하지 않으면, 양곡법 갈등은 해결되기 힘들다. 현재 국회에는 농민이나 어민을 대표할 국회의원들이 거의 없다. 농민의 이해관계는 도시 노동자들과도 상충할 때가 많다. 박정희,전두환 군사정부는 도시 노동자들의 '식비'를 낮춰야만 '월급 인상' 투쟁을 하지 않을 것이기에, 강제로 농산물 가격을 통제했다. 이.. 2024. 12. 22.

2023년 한국내 외국인 전체 인구 4.8% - 한국인 Korean 개념을 바꿔야 나가야할 시점. 캐나다 비교 (1852년 이후 이민자 수) 서울에 외국인 노동자가 온 지가 1990년 쯤 되었으니, 34년이 지났다. 캐나다는 2000년대까지는 매년 20~25만명을 이민자로 받아들였다. 그러다가 지난 몇 년간은 40만을 넘기도 했다. 1912년에 40만에 도달. 1990년대 ~ 2010년까지 기간은 20만명 대를 유지했다.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1) 다원주의적 사고 방식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2) 교육제도와 언어 소통 3) 직업과 노동 3권 보장4) 한국인 Korean 개념의 변화. 과거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인' 개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2021년 이후 40~50만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인구 5%가 ‘외국인’…함께 살 준비는? [창+] 입력 2024.12.02 (.. 2024. 12. 2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원조 중, 북한군 30여명 사상자 최초 발생. (미국 국방부와 우크라이나 발표, 러시아 논평 없음) 미 국방부(펜타곤)과 우크라이나 정보국 발표: 첫 북한군 사상자 발생. 러시아 원조 중인 북한군 러시아 영토 크루스크에서 30여명 사상자 발생. 1) 현재 북한군 숫자는 1만에서 1만 2천명으로 추산.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이후,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 점령 중.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러시아영토 침략 이후, 최초로 러시아 영토가 타국에 의해 점령당함. 푸틴이 이를 수치로 여겨, 북한 원조군을 끌어들임. (1) 러시아 푸틴 이해관계 - 북한군의 보병 필요(2) 북한 김정은이 바라는 바 - 러시아 군사 기술 이전, 국제경제 제재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함. 에너지 및 외화 수입 2) 북한군 사망자 발생에 대해 러시아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 (Dmitry Peskov) 아직 논평 하지 않음.. 2024. 12. 17.

독일 겨울 날씨. 크리스마스 전까지 겨울 강추위온다. 눈 겨울 강추위가 온다. Advent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예수의 재림) 시기에.눈폭풍 후에, 북극 공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짐.다습한 공기가 깊은 지역까지 눈을 뿌림. Ein kräftiger Wintereinbruch kündigt sich ab dem 2. Advent an. Nach einem Sturm sorgt Polarluft für eisige Temperaturen, während feuchte Luftmassen Schnee bis in tiefe Lagen bringen. 2024. 12. 7.

동아일보 여론조사 정우성 혼외자로 촉발된 '비혼 출산 제도적 지원'에 대한 의견은? 1.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돼 찬성 42% (응답자 375명)2. 가족 해체 가속화가 우려돼 반대 55% (응답자 489명) 동아일보 여론조사 질문 내용이 정우성 사건을 잘 표현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우성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것에 대한 여론을 보면,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어느정도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일부일처제에 근거한 '자녀 출산'만이 '정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관행과 법률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정우성과 문가비의 결정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동아일보 여론조사 정우성 혼외자로 촉발된 '비혼 출산 제도적 지원'에 대한 의견은?1.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돼 찬성 42% (응답자 375명)2. 가족 해체 가속화가 우려돼 반대 55% (응답자 489명) 2024. 12. 4.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한겨레 보도. 한국, 2024년 이스라엘에 무기 84억원 판매. 언론보도. 한겨레.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한겨레 보도. 한국, 2024년 이스라엘에 무기 84억원 팔았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최근 비밀리에 입수한 수치 표지이야기 1541호 [단독]한국, 2024년 이스라엘에 무기 84억원 팔았다 “그깟 총알 한발? 그런 무기에 내 친척 죽어…제발 중립 지켜달라” 신다은 기자구독 등록 2024-11-30 14:56 수정 2024-12-03 10:57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베들레헴 출신 나리만이 11월 23일 가자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팔레스타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61차 집회를 마친 뒤 한겨레2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매일 밤 국제 뉴스를 샅샅이 읽어요. 집 근처에 로켓이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새벽 5시면 바로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죠.. 2024. 12. 3.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1위 국가는 미국. 중국과 미국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미국 1850년~2024년 이산화탄소 배출 누적총량. 5370억톤 세계 1위) 중국과 미국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이산화탄소 배출의 역사적 누적량, 중국이 유럽연합을 추월. (1850~2024년) 3천억톤 이산화탄소 배출 (유럽연합, 중국) 2020년 그러나 2024년 기준, 중국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유럽연합 27개국의 3분의 1 수준. (중국 1인당 227톤, 유럽연합 682톤, 한국은 418톤 ) 1850년~2024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누적총량. 5370억톤 이산화탄소 배출로 압도적인 세계 1위. 2025년 이후 수십년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할 예정이다. 연구 출처 Jones et al (2023) The Global Carbon Project, CDIAC, Our World in Data,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an.. 2024. 11. 30.

국제학생 평가 프로그램(PISA) OECD 국가 성적 하락 이유.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교육개혁 필요성 대두. 그러나 수학과 과학이 인간의 행복과 공존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말하지 않음. 국제학생 평가 프로그램(PISA) OECD 국가 성적 하락 이유.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교육개혁 필요성 대두. 선진국 학생들의 수학,과학, 읽기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교육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수학과 과학기술 점수가 25점 (PISA기준) 올라가면, 연간 경제성장율이 1.5배 증가한다는 예시를 들다. 그러나 수학,과학,읽기 능력이 어떻게 학생 개인, 그리고 공동체의 공적 행복과 공존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 2024 july 13, 더 이코노미스트, 특별 보고서. 교육 정체 Schoolling’s Stagnation 2022년 싱가폴이, PISA (the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 2024. 11. 28.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2) (마이클 로버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20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의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중국이 미국과와의 ‘기술 적자’ 폭을 줄여나가자, 미국이 과거에 누려온 중국으로부터 잉여가치의 순 ‘이전 transfer’도 점점 줄어들었다. “부를 미국으로 이전시키는 불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중국은 이러한 부등가 교환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데 성공했다. 부가가치를 미국으로 불리하게 이전시키는 비율이 1995년에는 마이너스 3.7%에서 2014년에는 마이너스 0.9%로 줄어들었다. 1995년에 중국의 50시간 노동은 미국의 1시간 노동과 맞바꿨는데, 2014년에는 중국의 7시간 노동과 미국 1시간 노동이 교환될 정도로 그 격차가 줄어들었다. (Herrera, Long, Feng, Li)” 헤레라 등의 연구는 ‘정적인’ 자본투.. 2024. 11. 27.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무역 전쟁 원인 (1) (마이클 로버츠) 미국 산업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2019년 중국과 미국 무역전쟁 개시. 2024년 5월 14일자. (마이클 로버츠 작성) 조 바이든이 중국 전기자동차에는 관세 100% (4배 인상) 태양 전지에는 2배 인상, 리티윰 이온 EV배터리에는 관세 3배 인상안 발표. 이 관세액은 연간 180억 달러(25.2조) 중국 상품과 맞먹는다. 트럼프 1기 정부는 중국 상품에 3000억 달러 (420조원) 관세를 물렸다. 중국은 세계 최고 전기자동차 생산국이자 기술혁신국이다. 중국산 자동차는 품질면에서 유럽제품보다 더 낫고, 가격도 더 싸다. 조 바이든의 의도 (미국 정부)는 중국의 경쟁력을 잠시 잠재우고, 미국 국내 전기자동차 생산을 장려하고자 함이다. 그런데 중국산 전기자동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단지 2%이다. 위 신규 관세 부과 대상 상품들.. 2024. 11. 26.

트럼프 정치 방식. glam, glamour, glamorous 뜻, 주술적인 방식으로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성격. glamour와 grammar (문법,학습 규칙) 같은 어원. 트럼프 정치가 미국에서 활개를 치는 것은, 여전히 철학적 문제, 즉 인간의 '계몽주의' 가능성에 대한 도전이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트럼프처럼 살고 싶다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은 1)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거대 양당 중에 선택해야 하는 상황과 '투표 심리' 분명히 미국 대중들, 그게 일부일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가진 트럼프를 좋아한다'는 어떤 흑인 남자의 인터뷰처럼, 부자 트럼프를 선망하는 대중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다2) 그러나 다른 한편, 1)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월급쟁이나, 비정규직, 저소득층이 자기들이 '트럼프'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어서만, 트럼프에 투표하지 않는다. 2003년~2007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 2024. 11. 25.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국제형사법원 (ICC) 체포 영장 발부. 이스라엘 총리 네탄야후, 전 국방장관 요아브 갤런트, 하마스 국방장관 데이프를 전범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함. 1.국제형사재판소, 국제형사법원 (ICC)이 이스라엘 총리 네탄야후, 전 국방장관 요아브 갤런트, 하마스 국방장관(군수뇌부) 모하메드 데이프를 전범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물론 이들은 모두 전쟁에서 범죄 혐의를 부인함. 미국 정부는 국제형사법원의 결정을 거부함. 유럽 몇 개 국가는 ICC 결정을 존중함. 지난 5월 국제형사법원 검사 카림 칸 (Karim Khan)은 네탄야후, 갤런트, 데이프와 사망한 이스마일 하니예(Ismail Haniyeh), 야햐 신와르(Yahya Sinwar) 에 대한 영장 발부했다. 2. 체포 영장 발부와 범죄 혐의. 하마스의 경우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1200명 사살, 251명 인질. 이스라엘의 범죄. 가자 지구에서 4만 4천명 살해. 네탄야후를 정말 체포할 ..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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