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21. 2. 24. 19:50

회사의 과실치사, 안전미비로 인한 노동자 사망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장치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과실치사 기업 처벌에 대한 법률안이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5인~ 99인 이하 회사의 경우, 안전 시설이나 안전교육, 안전담당자 배치가 제대로 이워지지 않는 곳이 많다. 

 

인천 재활용 공장.

작업 특징:  재료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건물 철거할 때 발생하는 골재,철근, 콘크리트 분리작업. 대형 자석으로 철근을 선별해 내는 재활용 공장.

문제점: 안전 담당 직원 부재

 

건물을 철거할 때 나오는 골재나 철근, 콘크리트를 컨베이어벨트 위에 쌓아놓고 대형 자석으로 철근을 선별해 재활용

 

출처: https://bit.ly/2ZKLqll

 

 

산재 청문회 하루 만에 또 끼임 사고…노동자 사망 홍영재 기자

 

yj@sbs.co.kr 작성 2021.02.23 20:32

 

- <앵커> 인천의 한 공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50대가 숨졌습니다.

 

일터에서 숨지거나 다치는 사람 없게 하자고 어제(22일) 국회에서 산업재해 청문회가 열렸는데 하루 만에 또 안타까운 사고가 난 것입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서구 오류동에 있는 한 재활용공장.

 

오늘 새벽, 야간작업을 하던 50대 원 모 씨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 공장은 건물을 철거할 때 나오는 골재나 철근, 콘크리트를 컨베이어벨트 위에 쌓아놓고 대형 자석으로 철근을 선별해 재활용하는 곳입니다.

 

 

 

 

숨진 노동자는 컨베이어벨트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맡았는데, 작업 도중 컨베이어벨트에 끼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직전 컨베이어벨트 끝부분에 철근이 박혔는데, 원 씨가 벨트 밑에 손을 넣어 철근을 빼는 순간 벨트가 다시 움직였고 그대로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원 씨는 머리와 왼쪽 팔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사고현장에는 원 씨를 포함해 공장 노동자 6명이 있었는데,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꼭 상주해야 하는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업체 관계자 : 지금 다 자리에 안 계세요.]

 

고용노동지청도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물질을 빼낼 때 기계 작동을 중단시키고 작업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청 관계자 : 관리감독자가 지정됐고 관리감독자가 업무 수행했는지도 저희가 따져볼 거고요. 안전조치 안 한 부분 있는지도….]

 

경찰은 내일 원 씨에 대한 부검을 마친 뒤 회사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19244&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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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의료2021. 2. 17. 17:42

버니 샌더스가 가장 많이 했던 말들 중에 하나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중에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 특히 공공의료보험, 휴가 제도, 은퇴 이후 연금 제도가 가장 뒤처져 있다고 지적.

 

이것은 미국의 국제적인 수치다. 

1위는 덴마크, 2위는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 순서.

미국은 30위.

 

 

 

Developed nations with the best healthcare, family leave, vacation & retirement benefits:

 

1. Denmark 2. The Netherlands 3. Finland 4. Sweden 5. Switzerland 6. Norway 7. Germany 8. UK 9. Canada 10. Japan

 

 

30. United States - Dead last.

 

 

We must end this international embarra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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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2. 17. 06:21

최철원이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대한체육협회가 인준을 거부했다. 올바른 결정이다.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와 하키인들도 이번 기회로 각성을 해야 한다. 아이스하키 저변확대와 선수지원도 절실하지만, 노동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최철원은 공직이나 스포츠 조직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최철원은 누구인가? SK 최태원의 사촌 동생이다. 

 

최철원은 2010년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50대 탱크로리 화물기사 유홍준을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폭행했다. 유홍준씨는 전치 2주 부상을 당하고, 최철원은 1천만원짜리 수표 2장을 유씨에게 맷값이라고 던져줬다. 최철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맷값 폭행 만행을 저지른 최철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체육회 ‘맷값 폭행’ 최철원 아이스하키협회장 인준 거부

황민국 기자 stylelomo@kyunghyang.com

 

/ 2021.02.16 22:05

 

체육회 ‘맷값 폭행’ 최철원 아이스하키협회장 인준 거부

 

대한체육회가 ‘맷값 폭행’ 사건을 일으켰던 최철원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당선자(마이트앤메인 대표·사진)의 인준을 최종 거부했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16일 대한체육회에서 최 당선자의 인준 불가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12월 제24대 회장 선거에 출마해 총 82표 중 62표를 얻어 당선증을 받고 체육회에 인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체육회는 그가 과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결격 사유로 들어 인준을 거부했다.

 

최 대표의 선택지는 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거나 사퇴하는 것이다.

 

최 대표는 2015년 영화 <베테랑>의 모티브가 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2010년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탱크로리 기사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때린 뒤 맷값으로 20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최 대표는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162200055&code=980701#csidxbc15838fa923c5dbc043eb3299f2633

 

 

기사 출처: https://bit.ly/3bg5TUe

 

  최철원, “한 대에 100만원” 야구방망이 폭행…피해자 눈물로 인터뷰

 

: 2018-05-02 10:48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이자, 물류회사 M&M 대표였던 최철원으로부터 8년 전 ‘맷값’이라며 야구방망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당시의 기억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약자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2일 KBS는 ‘맷값 폭행’의 피해자였던 유홍준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사건에 대해 재조명했다. 최철원은 지난 2009년 동서상운을 인수하면서 화물기사들에게 화물연대를 탈퇴하고 노조에 가입하지 말 것을 고용승계 조건으로 내걸었다.

 

 

화물연대 지회장이였던 유씨는 계약 체결이 거절됐고 2010년 1월부터 SK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10월에서야 차량을 인수해주겠다는 답을 받고 최씨가 대표였던 M&M 사무실로 향했지만 그곳에는 야구방망이를 든 최철원이 있었다.

 

최철원은 유씨에게 “합의금이 2천만 원이니까 한 대에 100만 원이라 치고 스무 대만 맞아라”며 열 대를 때렸고 ‘살려달라’는 유씨에게 “그럼 지금부터는 한 대에 300만 원씩이다”라며 세 대를 더 때렸다. 그리고 화장지를 둘둘 말아 유 씨의 입안에 밀어넣고 얼굴을 마지막으로 때렸다. 최씨는 피범벅이 된 유씨의 얼굴에 1000만원짜리 수표 2장을 던졌고 합의서에 서명만 하라고 요구했다.

 

 

‘맷값 폭행’ 재벌가 최철원씨 소환 고용승계 문제로 마찰을 빚은 탱크로리 기사를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때린 뒤 ‘매값’이라며 2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M&M 전 대표 최철원 씨가 2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맷값 폭행’ 재벌가 최철원씨 소환

 

 

고용승계 문제로 마찰을 빚은 탱크로리 기사를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때린 뒤 ‘매값’이라며 2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M&M 전 대표 최철원 씨가 2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씨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 정도”였다. 언론사, 국민권익위, 인권위 등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지만 재벌이 얽힌 폭행 사건에 선뜻 나서는 곳은 드물었다.

 

극적으로 한 변호사와 연결됐고 언론 매체를 통해 당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다음 아고라에서 최씨의 구속을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쳤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최씨는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최철원은 그 과정에서 유씨에게 한번도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 법정에서는 “군대에서 맞는 ‘빠따’ 정도로 생각하고 ‘훈육’ 개념으로 때렸다”라는 충격적인 해명을 했다.

 

 

1심에서 최철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가슴이 아프다. 피해자의 마음은 이렇게 미어지는데, 돈과 법은 그걸 무시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최철원은 2006년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한 이웃을 야구방망이를 들고 협박했던 전력도 있다.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장정 3명과 함께 아랫집을 찾았고 당시 아파트 경비원은 “야구 배트를 들고 가서 두들겨서(위협해서) 그 사람이 무서워서 한 달 뒤에 이사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에도 파출소는 ‘상호 다툼’으로 처리하고 본서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대표로 있었던 M&M 전 직원들은 최씨가 사냥개 도베르만을 사무실에 데려와 여직원들에 “요즘 불만이 많다며?”라면서 도베르만의 개줄을 풀고 “물어”라고 명령하며 여직원들을 위협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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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여성2021. 1. 26. 07:26

한 개인에 대해 그 몸과 정신을 헌법적 지위를 가진 '정치적 문화적 공간'으로 간주하는 게 상식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타인의 방에 들어갈 때 '들어가도 되요?'라고 묻지 아니한가 ? 사람을 소우주에 비유하곤 하는데, 그 소우주는 늘 혼자 회전하고 있고, 그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유연한 접촉이야말로 새로운 생명과 문화의 탄생을 의미하지만, 그것 역시 수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1. 인권위 조사 발표는 박원순 변호사가 1994년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에서 우조교를 변론하면서 남긴  조언들을 다시 정치적으로 발전시키는데는 실패했다.


1994년 박원순은 직장 내 성희롱 개념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여성인권운동 발전에 기여했다.  직장 내 고위직 상사가 상대방의 동의없이, 원치 않는 성적인 행동을 '성희롱'이라고 규정했다. 가해자 남성의 경우 관행상 여자에게 지분거렸다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에 해당하는 '치명적인 인격적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건 어디 박원순만의 문제겠는가 ?  수많은 자책과 회한을 뒤로 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다. 

박원순 사건 인권위 조사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소홀히 다뤘고, 문제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인권 변호사 박원순도 스스로 범할 수 있는 자기모순, 

- 또 거대한 권력 체계 안에서 박원순이 말한 '분별력의 상실',

 -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예의, 개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위계적 질서 하에서 관계맺음에 대해 혼동, 

- 박원순 측근들의 공동범죄에 대한 예방 장치 없음,  여성인권 운동가로 알려진 남인순 의원의 '박원순 피소 사실 유출' 문제에서 보여지듯이 문제 해결보다는 은폐가 발생하는 구조적 권력 문제,

-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과 이에 대한 정당화 시도 등 

  

2. 인권위 조사 결과

1) 박원순 전 서울시장 행동 문제점

(1)  늦은 밤 피해자 전송한  메시지,  사진, 이모티콘

(2) 공적 장소인  직장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동의없이 만짐

성적 굴욕감, 혐오감 느끼게 한 점.


2) 인권위 조사 내용과 범위

- 현장과 참고인 조사, 휴대전화 조사


3)  인권위 조사의 한계를 가져온 경찰 수사 태만 및 사보타지 

피해자가 경찰에 고발한 이후, 경찰이 진실 규명을 포기한 점. 공소원 없음, 박원순과 유가족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점을 들어 수사를 포기함.

진실규명에 필요한 참고인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송치 의견을 냄.

박원순 휴대전화 등에 대해 포렌식 수사를 하지 않은 점. 선택적 수사에 그침. 

이러한 경찰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박원순의 피해자를 비난하는 근거를 양산하게 된 점. 

박원순 개인의 문제로만 돌린 점. 서울시청 전체의 관행이 낳은 폐해와 그 책임을 묻지 않고, 박원순 성희롱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공무원들에 대해 면죄부를 준 점.


3. 검경 수사 조정안의 현실.

 검찰과 경찰 수사 분권 (검경 수사 조정안)이 검찰개혁의 중요한 내용이었으나,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견제는 검찰과 정치권이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짐.


4. 남은 과제들 - 일상 속 꾸준한 적은 실천들.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에 대한 예방, 궁극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를 굴레에 빠지게 하는 사회적 차별 요소들을 철폐할 수 있도록, 이번 박원순 사건 처리 과정이 기여했는가?

한 개인의 죽음과 매도를 뛰어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정치적 통찰을 남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과거 박정희,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에 대해 저항했다는 '민주화' 운동가들 중에, 김민웅 교수와 같이 '민주주의' 개념을 아주 혐소하게 이해하여, 박원순 피해자의 자필 편지를 인터넷에 공개해, 오히려 피해자의 정서적 회복을 방해한 경우가 발생했다. 김민웅 교수는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더불어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김민웅의 오류는 박원순의 명예를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들에 대해 너무나 조악하고 폭력적으로 전개했다는 데 있다. 반대효과만 산출하고 말았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시 서울시가 만들어 발표한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은 굉장히 잘 만든 것이었다.


전시 행정에 그치고 말았다. 정작에 박원순 피해자도 그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그를 둘러싼 직장 상사들도 그의 문제 제기를 진지하게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비판과 언론의 자유가 없었던 공간에 남은 공기는 질식된 공기였다. 맑은 정신이 어떻게 그 질식된 공기 속에서 생겨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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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사들.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맞다...방조 의혹은 무혐의"

2021년 01월 26일 03시 39분 댓글


[앵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6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 전 시장의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서울시 관계자들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후 2시쯤,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위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섭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피해자 측의 직권조사 요청에 따라 조사단 9명이 투입된 지 반년만입니다.


[최영애 / 국가인권위원장 : 2021년도 제2차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9명은 현장과 참고인 조사, 휴대전화 감정 등을 토대로 한 결과 보고서를 살폈습니다.


5시간여 만에 나온 판단은 '박 전 시장의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한다'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박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박 전 시장의 이런 행위는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박 전 시장 측근들이 성희롱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의혹은 무혐의 결론 내렸습니다.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피해자가 전보 요청을 하고 이를 상급자들이 말린 건 맞지만, 성희롱 사실을 알고 그랬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다만, 박 전 시장과 피해자의 관계를 단순히 친밀하게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며, 사건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건 2차 피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의 판단에 대해 피해자 측은 우선 의미 있는 결과라며 긍정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의 업무폰이 증거조사 대상이 되지 못한 점과 조직 내 묵인을 인정받지 못한 건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박 전 시장 고소와 지원요청 사실을 누설한 사람들은 직을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지환[kimjh0704@ytn.co.kr]입니다.

















박원순 피해자 편지 공개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해당”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 2021.01.25 21:26

전 비서 성추행 의혹에 대해

국가기관이 조사 통해 첫 판단


25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의 정의로운 권고 촉구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기남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국가기관이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폭력이 존재했다고 판단해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비공개 심의·의결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자 A씨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관련 증거자료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고,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비서실 직원이 A씨를 성폭행한 이른바 ‘4월 사건’ 이후 서울시가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판단도 나왔다. 인권위는 “서울시는 4월 사건을 인지한 후 가장 먼저 피고소인(가해자)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했는데 피해자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였다. 피고소인이 피해사실을 축소 왜곡해 외부에 유포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했고, 서울시 파견 경찰은 피고소인 요청으로 지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중재를 요청했다”면서 “이 같은 서울시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30일 직권조사를 결정한 후 지난해 8월 총 9명으로 직권조사단을 구성했다. 박 전 시장 성희롱, 서울시의 성희롱 피해에 대한 방조 의혹, 성희롱 사안과 관련된 서울시 제도 전반에 대해 약 5개월간 조사를 벌여왔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252107025&code=940100#csidx16cf1a1dd840fcaa27e957758092c69



박원순 피해자 편지 공개

인권위 “성희롱 관점, 개인 문제 아닌 위계구조 문제로 인식 바꿔야”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입력 : 2021.01.25 22:17 

“사건 처리 절차 교육 필요”

2차 피해 예방 강화도 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직문화나 위계구조 문제를 점검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피해자·가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문화나 위계구조의 문제’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25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공개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를 보면 성추행 피해자는 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4년 동안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시장실 직원들의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율도 30%에 미치지 못했다. 피해자와 참고인들은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거의 모르고 있었다. 


이 때문에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건 등을 인지한 뒤에도 피해자 보호조치와 2차 피해 예방 등 초동대응에 실패했다. 


인권위는 지자체 모든 직원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숙지하고, 신규 직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차 피해 예방조치 강화도 주문했다. 지자체의 시스템은 가해자 성희롱 여부와 징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사건 역시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전무했다.


인권위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 원칙이 견지되고 2차 피해가 중요한 이슈로 다뤄질 수 있도록 동료, 관리자, 가해자, 피해자 등 당사자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사건 처리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성희롱 법제화 당시의 인식 수준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음에 주목한다”며 “주요 영역에서의 성별 격차는 여전하고, 성희롱에 대한 낮은 인식과 피해자를 비난하는 2차 피해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 영역에서 표현되는 모든 성적 언동은 노동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구성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며 “노동현장은 성적 언동이 허용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그 유형이나 정도, 당사자 간 동의 여부를 막론하고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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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252217015&code=940100#csidx45d487d2f64b12489b6809afb158e60 


‘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 남인순 의원 수사…서울청으로 이관될 듯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2021.01.25 09:55

경찰 “사안 중대성 고려”


[단독]‘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 남인순 의원 수사…서울청으로 이관될 듯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을 유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사건을 일선 경찰서가 아닌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찰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이 남 의원과 김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지난 1일 국민신문고에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명예훼손 사건은 경찰이 우선 수사한다. 


경찰이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할 경우 고발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검찰의 송치 요구가 있으면 검찰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박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한 검찰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2월30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 전 시장 피소사실이 김 전 대표와 남 의원을 거쳐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남 의원 등은 지난해 검찰의 출석, 전화, 서면 등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남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엿새 후인 지난 5일 “피소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유출한 바 없다”며 “7월8일 오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로 ‘박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29일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 박 전 시장은 공소권 없음, 비서실장 등의 추행 방조 혐의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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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241457001&code=940100#csidxb9b3541b34cf55d93fdb8152c200cbf


피해자 지지 나선 박원순 지지자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2021.01.03 22:10

옛 선거캠프 인사 8명 서명운동…시민 2711명 동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선거캠프 인사들이 주도한 성추행 의혹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중단 서명에 2711명이 동참했다.


‘박원순을 지지했고 피해자 2차 가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동성명 제안팀’은 지난해 12월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서명운동 결과를 3일 공개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공동성명 제안팀은 이대호 전 서울시 미디어비서관을 포함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8명으로 구성됐다.


서명에 참여한 시민 2711명은 공동성명에서 “피해자의 이름, 얼굴 등 신원이 드러나는 게시물을 온라인에 작성·유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일상으로의 복귀를 더욱 힘들게 만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사람들이 박 전 시장에게 기대했던 가치를 생각해달라”면서 “평범한 시민들이 모은 목소리가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돕는 것은 물론 어디에선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711명 중 1400여명은 서명에 동참하며 직접 의견을 남겼다.


 현재 서울시청에서 일하고 있다는 한 참여자는 “피해자가 본인의 직무라고 생각했던 ‘상사에 대한 정서적인 지지를 포함한 일체의 의전 수행’을 피해자를 공격하는 증거로 제시하지 말아달라”고 적었다.


“지난 10년간 박 전 시장에게 투표해 왔고 그의 헌신과 행정능력을 의심치 않았지만, 업적과 별개로 수사는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피해자의 삶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규정하지 말라”는 글도 있었다.


경찰은 앞서 피해자에 대해 악성댓글을 달거나 피해자의 고소장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1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 자필 편지를 인터넷에 공개해 피해자 측으로부터 피소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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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31500001&code=940100#csidx4b7134d84c7e91aa9b709cec30017a7



“수사 내용 공개하라” 여성단체들, 경찰 수사 종결 비판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2020.12.30 21:08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의 규명 없이 수사를 종결하자 여성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박원순 수사전담 TF’의 전날 발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피해자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수사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은 피해자가 고발한 피의사실이 사실인지를 밝힐 수 있는 수사 내용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근거로 아무것도 밝히지 않은 채 (공개 요구를) 일축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공공연히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불기소 송치 의견만을 밝혀 피해자를 더 극심한 사회적 압박과 2차 가해의 상황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포렌식 수사와 사망 동기도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라는 이름 앞에 진실이 묶여 있다”며 “경찰의 이번 발표는 죽은 박원순 전 시장과 2차 가해의 근원지인 서울시청 사람들 편에 서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경찰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결과 피해자를 향한 공격이 시작됐다”며 “이제는 검찰과 감사원이 (피해자의) 사적 노무가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등 성추행 사건의 본말을 드러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활동가는 “가해자가 죽었다고 피해자가 받은 피해까지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이 더는 숨기지 말고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이들의 행동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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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202일 만에 일단락...'성희롱' 정립 장본인 가해자로 전락

2021년 01월 26일 05시 25분 

[앵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지 202일 만에 나왔습니다.


무성하던 의혹을 일단락 짓긴 했는데, 성희롱의 법적 개념 정립한 장본인이 성희롱 가해자로 남게 됐다는 점은 씁쓸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의 과정을 강정규 기자가 되짚어 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8일, 서울시장 비서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박원순 성추행 의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튿날, 박 시장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서 사건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여성 인권 변호사 출신 정치인 박원순, 성추문을 뒤로 한 채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최익수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 (지난해 7월) : 7월 10일 00시 01분경 성북구 북악산 성곽 길 인근 산속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수사는 표류했습니다.


그사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잇따랐습니다.


7월 28일, 피해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을 두드린 이유입니다.


[김재련 / 피해자 측 변호인 (지난해 7월) : 직권 조사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기 때문에…]


다섯 달에 걸친 경찰 수사는 결국 물음표만 남기고 끝났습니다.


12월 29일, 피의자의 사망으로 성추행의 진상을 파악할 수 없었다며 '공소권 없음' 처리한 겁니다.


해를 넘겨 1월 14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처음 인정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발생한 이른바 '4월 사건' 재판이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박원순 성추행 의혹을 직접 조사한 국가 기관의 공식 발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 1993년 '서울대 조교 사건' 변호를 맡아 성희롱의 법적 개념을 정립했던 장본인이 거꾸로 성희롱 가해자가 된 씁쓸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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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여성2021. 1. 26. 00:58

배복주 부대표가 애써 참으려 해도 터져나오는 흐느낌은 어제 하루 종일 우리들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주소를 응시하고 직시하는 게 비통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응시와 직시가 어려워서 썼다 지웠다, 또 마음을 꾹 누르는 당원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진보정당을 하는 이유는, 타인의 노동, 또 노동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에 힘입어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자각 때문이 아닐까요? 정치적 농담이 되어버린 ‘노동 존중’이라는 단어, 노동 해방도, 타인의 감정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승인도 아닌, ‘그래 내가 존중해줄게’ 정도로 가벼운 농담이 되어 버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배부대표의 울음에, 우리들 얼굴이 들어있고, 우리들이 나가야 할 길도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한계에 대한 직시 때문에, 다 말하지 못하는 당원들 마음이 아픈 하루였습니다. 진실어린 사과, 책임있는 행동이 용서와 화해의 전제조건일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치유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더디더라도 꾸준하게 그 마음을 헤아렸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싶은 ‘저 모습’에 대한 희망과 도전을 위해서라도 고통이 따르더라도 ‘직시’와 ‘응시’의 시간을 견뎌냈으면 합니다.


https://youtu.be/lZKxscKMldQ


고통스럽게 기자회견을 봤습니다. 배복주 부대표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낄 때 울지 않은 당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김종철 대표가 이런 기자회견의 대상으로, 당 징계 대상으로 될 것이라고 상상한 당원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실망을 뒤로하고 용기 내어 의견을 내는 당원들이나, 썼다가 지웠다를 반복하고 있는 당원들이나,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직시하는 게 아팠을 것입니다.  


진보는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세심한 배려인데, 국민의힘,민주당 논평보다, 우리 스스로 우리 정치적 내용을 실천하지 못한 게 더 아픕니다. 


좋은 정책들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당원들의 삶에 녹아 들어가야만 그게 진실의 힘이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정의당의 페미니즘이 한국정치 관행에 비추어 과도하고 불편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 반대합니다. 정의당의 페미니즘 발표내용들은 네거리 교통 신호등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니까요.



정의당이 말하는 성평등은, 남녀 모두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고양될 수 있는 ‘자리’와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정서를 억압하고, 사회적 체면과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개인적인 조신함’을 강조하는 게 정의당 페미니즘의 궁극 목표는 아닐 것입니다. 감정의 발산은 지배자와 기득권자들이 만들어놓은 사회적 인식틀이라는 창문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되는 것이지, 순수 감정 그 자체가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진보정당의 페미니즘이 저항적 성격을 띠는 건, 이미 만들어진 기득권과 지배자들의 ‘감정 표현 양식들’이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자율적 공간들을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관계나 친밀한 가족 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감정 표현 양식들’ 자체를 고쳐나가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여성의 신체와 정신의 자율성을 가로막는 모든 정치적 사회적 의식적 굴레들을 타파하자고 외치고 실천해온 수많은 사람들이 진보정당인 정의당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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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1. 20. 04:52

한국 민심은 한국전쟁 이후 거의 최악에 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수파 국민의힘의 정치적 무능과 무존재감에도, 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해버리는 것은 이런 '민심'의 반영이기도 하다. 실제 한국인의 희로애락 감정표현은 살벌해졌다. 97년 IMF 복지삭감 노동자해고의 자유 노선 이후, '억울하면 돈벌어라'는 자본주의적 신자유주의 세계관을 한국인들이 내재화했고, 이를 조장한 세력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다. 주변을 보라. 지하철, 버스, 자가운전자들의 표정을, 화나고 슬프고, 우환을 머금은 얼굴들이 대부분이다. 


mbc 보도를 보면, 한국 중장년층도 청년실업 못지 않게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 (GNI) 3만 1천 달러로, 이탈리아를 근소하게 앞서다, 이런 보도는 내용상 무의미하다. 삶의 질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40~64세 층이면, 모든 직종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할 연령대인데, 24.4%가 소득이 없는 상태이고, 75.6%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자리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주변에서도 직장이 있지만 자가소유가 아니라 '전세'에서 사는 이 연령층도 꽤 된다. 57%가 무주택자라는 통계가 틀리지 않아 보인다.


(1) 민간 (사적 자본)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기득권 논리를 타파해야 한다.

(2) 지방정부와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고용 정책을 실시했는데, 영국 쌔처 수상이 '사회' 개념이란 없다고 선언, 경쟁력을 갖춘 개인만이 자본주의 고용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 노선을 '관료주의적 예산 낭비'라고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당연히 공무원들의 관료화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려서는 안된다. 공동체의 재생산과 관련된 노동, 일자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해당 공동체 주민들과 협업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실태] 40~64세 인구 1천 998만, 전체 40%차지.

이들 중 75.6%는 소득이 있고, 이 평균액은 3555만원.

나머지 24.4%는 소득이 없다는 것을 의미.

이들 중 57%는 무주택자로, 평균소득은 2792만원.

주택소유자들 중 56%는 대출있고, 이들 30%의 경우 빚이 1억이 넘음.

공적 및 퇴직연금 가입율은 74.6%으로, 소득이 있는 비율과 거의 동일함.


 




보도 자료: MBC https://bit.ly/2LQuczv


중·장년 절반 이상 '무주택'…"집 있어도 빚"


입력 2020-12-23 07:27 | -

앵커


만40세부터 64세까지 국민이 우리나라 인구의 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는데요,


경제활동이 활발해야 할 나이대인 이 연령대 10명 중 6명은 무주택자고, 과반 이상은 1년 소득이 3천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기준 중·장년층 인구는 전년도보다 15만 6천명 증가한 1천997만 9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중·장년층 4명 중 3명은(75.6%) 소득이 있다고 신고했는데, 평균 연 소득은 3,55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 정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다고 해도 60%는 연 소득이 3천 만원에 못 미쳤고, 연령이 높아질 수록 평균 소득도 줄어들었습니다.




중·장년층의 57%는 집이 없는 무주택자로, 이들의 평균 연 소득은 2,792만원이었습니다.






반면 빚은 많아 중장년층 56%는 금융권 대출이 있었고, 이중 30% 가량은 빚이 1억원이 넘었습니다.




특히 집을 갖고 있는 중장년층의 대출금 평균은 무주택자의 4배 가까이 됐는데, 집을 사면서 빚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장년층이 공적 또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74.6%.



연령별로는 50대 후반의 가입율이 79.2%로 가장 높은 반면, 60대 초반의 가입율은 57.2%로 가장 낮았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자료 2.




2021.01.12.


한국 1인당 국민소득, G7 이탈리아 앞선 듯…경제규모 세계 10위로↑


지난해 한국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주요 7개국(G7) 구성원인 이탈리아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초반대로 줄어들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크게 받은 유럽의 지표는 더 많이 뒷걸음질한 결과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명목 GNI는 2019년 3만2천115달러에서 소폭 줄어든 3만1천달러 안팎으로 추정된다.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물론 명목 성장률마저 0% 초반대로 낮아지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의 1인당 GNI 순위 자체는 오히려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WB)이 직전 3년간 평균 환율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이탈리아의 1인당 GNI는 3만4천530달러로 그해 한국(3만3천790달러)을 근소하게 앞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이탈리아의 명목 성장률을 한국(0.1%)보다 크게 낮은 -7.9%로 전망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탈리아의 1인당 GNI는 한국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아직 지표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런 예상이 현실화한다면 한국의 1인당 GNI가 G7이라 불리는 주요 선진국(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중 하나를 넘어선 첫 사례가 된다.



이탈리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금껏 한국을 앞서 왔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1인당 GNI는 2만9천330달러로 이탈리아(3만1천950달러)보다 2천600달러가량 적었고, 2018년에도 한국이 3만2천730달러로 이탈리아(3만3천840달러) 보다 뒤졌다.



다만 이탈리아와의 1인당 GNI 격차는 2019년에 좁혀졌고 지난해에는 한국이 역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는 경제에서 관광 등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수출 중심의 한국보다 코로나19 타격을 더 크게 받은 결과다. 


지난해 한국은 주요 선진국이 '셧다운'을 하면서 2분기 성장률이 급락했지만, 수출이 11월(4.1%), 12월(12.6%)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의 경제규모 순위도 올라갈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2020년 한국의 GDP는 1조5천868억달러로, 전세계에서 10번째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의 12위보다 두 계단 상승한 것이다. 전년도에 한국보다 앞섰던 브라질과 러시아는 각각 12위와 11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 제공]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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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의료2021. 1. 19. 04:01
브라질 리오 데 자이네이로 해변가 풍경이다.
2021년 새해맞이 때문에 생긴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브라질 정부 정책이 너무 느슨해서인지?


타게스샤우 보도.

리오 해변가가  말 그대로 방문객 폭풍을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 감염자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Rios Strände erleben einen regelrechten Besucheransturm - trotz steigender Corona-Infektionszahlen.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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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1. 12. 01:27

1. 범죄 발생 공모자들, 보수적 법해석으로 일관한 조국 교수,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유예하자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 짜장면집 사장님들 우리이웃 다 죽인다고 난리를 친 송기헌 민주당 의원, 누가 기업해보려고 하겠는가 김도읍 국힘 의원의 주장은, 한국 노동자 10명 중, 6명은 그냥 위험에 방치해도 좋다는 것이다.


2. 미국 와싱턴처럼 한국 국회 다시 로비에 무너졌다. 기업 로비, 자본측의 머슴이자 친구가 된 민주당과 국힘. 


민주당+국힘은 기업 로비에 굴종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 50인 미만 사업장 '법적용 3년 유예'했다. 오늘 KBS,MBC,sbs 보도 내용과 2019년 안전보건공단 일터 사고와 질병 사망자 자료를 보면, 10명 일터 사망자 중 6명이 50인 미만 일터에서 발생했다. 


3. 광주 광산구 50대 여성 노동자 황씨의 죽음은 정말 가슴이 미어진다.  

장소는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플라스틱 재생사업장. 혼자 파쇄 작업 도중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보도대로 여긴 상시 노동자 5인 미만 공장임. 

여수 유연탄 저장업체 경우는 기계 오작동으로 보인다. 전남 여수 산업단지, 유연탄 저장업체, 하청 (협력업체) 30대 기계 정비노동자가 석탄 운반 설비에 끼여 사망.

2인 1조로 작업했고, 운송 설비 작동을 멈추고 나서, 기계에 남아있던 석탄 찌거리를 제거하는 동안, 설비가 작동되는 바람에 몸이 운반 설비에 끼여 사망함.


4. 이번 누더기 법안에서, 노동부, 산업부 등 행정 공무원 책임 면제해 준 것이 결정적인 오류들 중 하나이다. 공무원의 승진 점수에서 '벌점'을, 승진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정도로 줘야 한다. 이게 시행되면 일터 사망자 부상자 숫자는 현격히 줄어들 것이다.  


한국에서 50인 미만, 특히 1~19인 공장, 회사의 경우, 정부가 안전장치를 지원하고, 안전감독관의 상시적인 감찰이 없으면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은 결코 줄어들 수 없는 '재정 조건' '물리적 기술적 조건'에 처해있다. 

이러한 기업주, 노동부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죽어간 '기업 과실로 인한 노동자 살해'는 지난 60년간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 명증하게 드러났다.  


5. 향후 대책. 강은미 의원이 인터뷰한대로,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등록이 우후죽순 생길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법규정을 폐지하고, 새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자료 정리 요약:


2019년 일터 사망자 (사고와 질병)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494명 사망 (전체 24.5%), 5인~9인 사업장 221명 (10.9%), 10인~29인 사업장에서 380명 (18.8%), 30인~49인 사업장에서 150명 (7.4%)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 숫자 비율이 61.6%, 사망자 10명 중 대략 6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작성자 우수경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2019_jaehae 201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hwp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됐지만…노동자 2명 잇따라 사망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92174

입력 2021.01.11 (21:39)수

[앵커]


중대재해 처벌법이 사흘 전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하긴 했는데 또 산재 사망 사고 소식입니다.


여수와 광주에서 어제(10일) 오늘(11일) 잇따라 노동자들이 설비작업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곽선정 기잡니다.


[리포트]


119구조대원이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 안쪽으로 급히 들어갑니다.


한 사람만 겨우 들어갈 정도로 입구가 비좁아 용접기로 접합 부분을 끊어가면서 길을 뚫었습니다.


기계에 끼인 30대 노동자를 구조하기 위해섭니다.


어제저녁 7시 55분쯤, 전남 여수산업단지에 있는 한 유연탄 저장업체에서 협력업체 소속 기계 정비원 33살 A씨가 석탄 운송 설비에 몸이 끼었습니다.


기계에 남아 있는 찌꺼기 석탄을 제거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가 현장 상황을 보고해 업체 측에서 119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노동자는 사고가 난 지 2시간 반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여수소방서 관계자 : "구조 현장이 작업을 진행하기에 워낙 협소한 상태라 작업이 지연되고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낮에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플라스틱 재생사업장에서 51살 A씨가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나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 사고가 났을 때 사용자 측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2건의 산업재해사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50명 이하 사업장은 법 적용이 3년 유예됩니다.


[강은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 "(벌을 피하기 위해)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산재 사망을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




중대재해법 제정에도…설비에 몸 끼어 2명 사망

KBC 김재현 기자 작성 2021.01.11 20:31 


중대재해법 제정에도…설비에 몸 끼어 2명 사망

<앵커>


고 김용균 씨 같은 같은 사고를 막겠다며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알맹이가 빠졌다는 논란 속에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어제(10일)와 오늘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작업하다가 기계 설비에 몸이 끼이는 사고로 두 명이 숨졌습니다.


KBC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분쇄기에 몸이 끼인 노동자를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늘 낮 12시 반쯤 광주 평동산단에 위치한 한 플라스틱 재생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파쇄작업 도중 기계에 몸이 끼였습니다.


119 구조대가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권오산/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이것도 지금 엉켜서 자르다 보면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 상황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어제저녁 여수국가산단에 위치한 한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연탄 저장 업체에서 기계 정비 업무를 맡던 30대 남성 노동자가 석탄 운송 설비에 몸이 끼여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동료 한 명과 짝을 이뤄 기계 점검 작업을 벌이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기계가 고장이 나서 고장난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기계를 멈춰 놓고 들어가셨는데 기계가 작동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이고 그 부분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겠지만,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끔찍한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장창건 KBC·최복수 KBC, 화면제공 : 광주 광산소방서·여수소방서)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66841&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뉴스데스크

이다현기자 

'5인 미만' 사업장서 홀로 참변…"우려가 현실로"

입력 2021-01-11 20:23 | 수정 2021-01-11 22:002


오히려 작은 사업장이 더 위험 하다고 경고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한 폐 플라스틱 재생 업체에서 끔찍한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이다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119구조대원들이 플라스틱 파쇄기 앞에 모여 있습니다.


파쇄기에 팔이 낀 노동자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나오네."


하지만 이 노동자는 이미 심정지 상태로 숨져 있었습니다.


숨진 51살 장 모 씨는 오늘 낮 12시 40분쯤, 폐플라스틱을 파쇄기에 넣는 일을 하다 기계에 끼였습니다.


여성 직원인 장 씨는 당시 혼자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인 1조로 근무한다는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에선 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최근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이 법에 따른 무거운 처벌이나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노동계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했다며 죽음마저 차별하는 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승구/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결국에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 같은 경우도 5인 미만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 2019년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855명, 이 가운데 35%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50인 미만으로 범위를 넓히면 사망자 10명 가운데 8명이 중소업체에서 나왔습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전윤철(광주) / 영상제공: 광주소방본부)


또 컨베이어에 끼여 노동자가 숨졌다

입력 2021-01-11 20:21 | 수정 2021-01-11 21:211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이런 일 막자고 만들자 했던 거지만 결국, 노동 안전 망에 커다란 구멍을 내고 통과되면서 법을 두려워 하지 않는 일터에서는 안타까운 죽음이 오늘도 잇따랐습니다.


먼저, 석탄 운반용 컨베이터 벨트에 끼어 숨진 30대 노동자의 소식을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한 사업장.


석탄을 옮겨 싣는 컨베이어에 사람이 끼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조대원이 다급하게 구조 장비를 찾습니다.


"망치 있어요? 망치? (네, 네.)"


산소절단기까지 동원해 컨베이어를 해체하자 사방에 불꽃이 튑니다.


2시간 반 만에 구조된 34살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석탄 운송업체, 금호 TNL로부터 업무를 받은 한 하청업체 직원, A 씨는 당시 동료와 2인 1조로 멈춰선 컨베이어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동을 시작한 컨베이어에 다리가 끼이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금호TNL 관계자]

"(작업장) 내부 사진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치 않습니다. 저희도 지금 (사고) 진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는 지난 2018년에도 컨베이어에서 작업하던 4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 8일, 논란 끝에 이른바 '중대재해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발생한 인명 사고에 노동계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관식/민주노총 여수시지부장]



"최초의 요구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처벌이 약화되고 이러는 사이에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고."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은 사고 당시,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영상취재: 배준식(여수) /영상제공: 여수소방서)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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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1. 10. 07:12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2020.06.11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6.11

발 의 자 :


제안이유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석탄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광주 파쇄기 협착 사망사고 등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또는 보건상 위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조직문화, 재해를 실수에 기인한 사고로 간주해버리는 사회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이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가 개인의 실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범죄’임을 인식하게 하고, 기업이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부담해야 할 사고처리비용이 예방을 위한 투자비용을 압도하도록 만들어야 함. 이를 통해 기업 등이 경제적?조직적·제도적으로 철저히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입법이 필요함.


그러나 현대 기업의 특성상 안전관리는 다양한 직급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책임을 아래로 위임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에게 「산업보건안전법」상의 책임과「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관리의 주체인 법인과 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에게 현행법상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움. 따라서 대부분의 재해사건은 일선 현장노동자 또는 중간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고 가벼운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미봉되어 버림.


법인의 경우,「산업안전보건법」등 개별법에 과태료나 벌금 부과 규정이 존재하지만 이들 규정은 애초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을 예정한 규정이 아니어서 중대재해 발생시 벌금액조차 피해에 비해 극히 과소한 형편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법인에 선고된 평균 벌금액은 약 448만원 수준임. 또한 김용균 사망 이후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재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크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


나아가,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해사고에는 ‘관피아’로 불리는 공무원의 의식적 직무 방임이 수반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그 결과로 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행법의 해석을 통해 형사책임을 물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현행 형사법 체계는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관할하고 지배하는 경영책임자가 재해의 위험을 평가 절하하도록 유도하는 등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재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옴. 영국·캐나다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인명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도입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의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도화하고 있음.


이에 기업 등이 사업장이나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관리·보건위생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그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 감독 또는 인?허가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형사책임, 나아가 기업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및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나 이용자 등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그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하여 종사자나 이용자 등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할 유해?위험방지의무를 부담함(안 제3조).


나.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때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제3자와 공동으로 제3조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부담함(안 제4조).


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하며,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게도 별도로 벌금을 부과하고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법령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유해?위험방지 감독 또는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인·허가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상급자로서 해당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이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하는데 기여한 공무원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조).


마.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이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데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적정한 형의 선고를 위해 유죄 판결과 별도로 형의 선고를 분리하는 양형 절차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둠(안 제8조).


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종사자, 또는 사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게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부담함(안 제11조).


사.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사망 등 중대재해와 관련한 사업주, 법인, 기관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함(안 제12조).』


 


법률 제 호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법인, 기관, 경영책임자 및 감독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2호에 준하는 재해를 말한다.


2.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영업장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중이용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공중교통수단”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의 선박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항의 항공기


4.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업주”란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와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


6.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임대, 용역, 도급,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7. “경영책임자 등”이란 사업주가 법인이거나 기관인 경우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제3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유해?위험방지의무) ①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한다. 이하 같다)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그 종사자 또는 이용자가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 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②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하여 그 종사자 또는 이용자가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 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제4조(도급과 위탁관계에서 유해?위험방지의무) 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여러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것을 포함한다), 위탁 등을 행한 때에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제3자와 공동으로 제3조의 의무를 부담한다.


②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설비 등이 위탁되어 수탁자가 그 운영·관리책임을 지게 된 때에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수탁자와 공동으로 제3조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5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 또는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 또는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제3조 또는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2명 이상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법」 제38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長期) 또는 다액(多額)을 합산하여 가중한다.


제6조(법인 등의 처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게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사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


2.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그 법인 또는 기관의 대리인, 종사자, 사용인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


3. 법인 또는 기관의 대리인, 종사자, 사용인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료를 취급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기관을 처벌하는 경우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 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때


2.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법인 또는 기관 내부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 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한 때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1. 영업의 허가 취소


2. 5년 이내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3.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공계약의 배제


4.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자금의 공모금지


제7조(공무원의 처벌)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상급자로서 해당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이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하는데 기여한 공무원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의무 준수 여부의 감독


2.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인허가


3.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관련된 감독·인허가


제8조(양형 절차에 관한 특례)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형사소송법」제321조에 불구하고 판결로써 유죄를 선고한 뒤 형의 선고를 위한 기일을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양형심리를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전문가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하거나 피해자 등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전문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허가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0조(처벌사실 등의 공표) ① 법무부장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처벌의 결과 및 제9조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종사자, 또는 사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 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때에는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과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가해자의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 수준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가해자의 재산상태


7. 가해자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③ 제1항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부담한다.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일어난 사망 등 중대재해와 관련한 사업주, 법인, 기관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0년 6월 1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2층(정론관)


○ 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권영국)


○ 참석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정의당 배진교, 강은미, 류호정 국회의원, 권영국 노동본부장


-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 이상윤 건강과 대안 대표(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허지이 스텔라에이지호 가족대책위 공동대표


- 류하경 민변 노동위원회 대회협력팀장


-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이용관, 김도현, 신현숙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2020 june.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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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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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1. 10. 06:4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위 논의 결과에 대한 입장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재탕, 재해살인방조

 ▶5인 미만 사업장 ‘생명안전 경시하는 중대재해차별법’,                 

   모든 사업 적용하는 산업안전법 적용범위보다 후퇴

 ▶중대재해 책임 ‘안전보건업무담당 이사’ 사내하청에 전가하는 꼴 

▶발주처 공기단축과 일터괴롭힘 등 경영책임자 책임의무 명시 필요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시기 유예 ‘알맹이 없는 중대재해법’


강은미_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퇴보시킨 국힘과 민주당 안 비판 pdf.pdf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제외 ○ (중대산업재해, 5인 미만 사업장 개인사업주 적용 제외) 2019년도 5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자는 494명임(전체 2020명). 

ㅇ최근 3년 전체 재해자 30여만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재해 비중은 96,687 명 32.1%이고, 최근 전체 사망자 6,119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 비 중은 1,389명인 22.7%임.


 ㅇ전체 사업체 410만여개소 중 5인 미만 사업체는 327만여개소(79.1%), 이중 영리법인은 43만개소로 이를 제하면 284만개소 69.1%임. (2018년 기준).


 ㅇ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는 전체 재해의 30% 이상과 전체사업장의 69.1%를 포기하겠다는 것임

 ㅇ현행 산안법은 모든 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소위 ‘알맹이 없는 중대재해차별법안’ 임. 

* 법안소위 의결(안)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 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 (5인 미만 원하청 및 자체사업 76건 14.9%, 이중 건설업 55건 72.4%) 2019년 전체 중대재해 510건 중 5인 미만 자체사업은 64건 12.5%, 원 청・하청 모두 5인 미만 사업은 12건 2.5%이나 이 법 적용이 안 됨. 

- 3 -

 * 2019년 1월~11월 재해조사의견서 분석 결과(자료 한국산업안전공단)


○ (중대시민재해) 10인 이하 소상공인과 1,000㎡ 미만 다중이용업소도 제 외(전체 179,256개소 중 1,000㎡이상인 4,492개소 2.5%만 적용)

 □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유예) 전국사업체 중 50인 미만 사업체 98.8% 

ㅇ50인 미만 사업장 3년 시행유예는 전체 사업장 중 1.2%만 적용, 

50인 미만 전체 재해 중 76.6%(사망자 61.6%) 유예 하는 것(2019년 기준)


 * 2019년도 재해 및 사망자수 현황(자료 한국산업안전공단)


* 법안소위 의결(안)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 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실적 50억 미만이 공사)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영책임자 책임 부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 임자에게 직접적 책임을 물어 재해예방을 강화하여 중대재해를 줄이겠 다는 것임. 

안전보건 업무담당 이사는 중대재해발생시 책임을 사내하청 에게 전가하는 것과 같음.

 * 법안소위 합의(안)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ㅇ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사실상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 는 자에 대해 처벌을 하지 못하거나 처벌이 미흡해 비용이 생명안전보다 우 선시 되는 기업문화가 형성 됨. 중대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 책 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 중대재해 예방의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임 

□ (경영책임자 책임의무에 발주처의 공기단축 요구금지 및 일터괴롭힘 예 방에 대한 규정 필요) ‘조치’의무는 경영책임자에게 간접적 의무를 부 여하는 것과 같음,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관하여 지시를 하였다면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되어 버림.


 ㅇ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처의 공기단축과 공법 변경 금지’와 ‘일터 괴롭힘 등 건강장애’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새 로운 것이 아님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산안법」에서 발주처의 공기단축 및 공법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중대재해 전체 692건 중 건설업이 386건 56%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안전 예방을 강화하 기 위한 것임




ㅇ 따라서 ‘발주처의 공기단축과 공법변경 금지’와 ‘일터 괴롭힘 등 건강장 애’ 등의 구체적 의무와 경영책임자 ‘조치이행’ 의무와 같이 직접적인 의 무로 변경해야 의무와 책임이 분명해질 것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건 설공사 발주자의 무리한 공기 단축과 공법 변경을 금하고 있지만, 이를 사망 사고와 연결지어 처벌하는 규정은 없음. 


* (참고) 법안소위 합의(안)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 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또는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 밖에 

△ 처벌에 있어 하한형 수준이 낮거나 상한형으로 변경 

△ 형 사상 인과관계 추정 삭제 

△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 처벌 규정 삭 제 

△ 법인 처벌에 있어 매출액 등 기준 벌금 규정 삭제 

△ 징벌적 손 해배상에서 상한형을 규정하고 입증책임 전환 미반영 등 전반적으로 퇴보하였고, 정부부처와 재계의 민원 법안 심사가 주를 이루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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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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