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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1283

명태균과 점성술, 영적 끼. 그리고 노동자들의 삶 .명태균, 윤석열에 대우조선해양 파업 ‘강경진압’ 보고 인류가 같이 모여살면서부터 '점 보기' '점치기' '예언'은 생존이었다. '점보기, 별보기'가 다 당시 정치였고, 그 시대 수준 과학이었다. '점치기' '점보기' '사주' '타로점'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어딜가나 똑같다. -그런데 칼 맑스가 셰익스피어를 인용하면서 말한 적이 있는데.....요지는 '성형미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경제학 철학, 손으로 쓴 원고'에 보면 언급되어 있다. '점치기'도 돈을 조금 많이 주면 조금 변하기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가난한 사람은 '사주'도 볼 여력도 없었다. -100%는 아니겠지만, 1천만원짜리 옷파는 가게 점원이 10만원짜리 옷입고 오는 손님 개무시하듯이, 점치는 사람도 노상원처럼 한 30번 찾아오고, 돈도 많이 내놓으면, '부정'도 '긍정'으로 변증법적.. 2024. 12. 26.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 "농민헌법 쟁취, 윤석열 체포, 국민의힘 해산" 16일 전남 무안과 경남 진주서 ‘트랙터 대행진 출정식’ 서울까지. K-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총인구의 0.0035% 밖에 되지 않은 검사,변호사,판사가 국회의원의 15%를 차지하는 이 국회도 바꿔야 한다. 농민의 인구는 4%인데, 국회의원의 비율은 0.5%도 되지 않는다. 트랙터에 "농민 헌법 쟁취"라고 써져 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이후, 24년이 흘렀다. 농민을 (준) 공무원으로 간주해야 하는 시기가 20년도 지났다. 농민의 권리와 의무를 '준' 공무원 수준으로 하지 않으면, 양곡법 갈등은 해결되기 힘들다. 현재 국회에는 농민이나 어민을 대표할 국회의원들이 거의 없다. 농민의 이해관계는 도시 노동자들과도 상충할 때가 많다. 박정희,전두환 군사정부는 도시 노동자들의 '식비'를 낮춰야만 '월급 인상' 투쟁을 하지 않을 것이기에, 강제로 농산물 가격을 통제했다. 이.. 2024. 12. 22.

2023년 한국내 외국인 전체 인구 4.8% - 한국인 Korean 개념을 바꿔야 나가야할 시점. 캐나다 비교 (1852년 이후 이민자 수) 서울에 외국인 노동자가 온 지가 1990년 쯤 되었으니, 34년이 지났다. 캐나다는 2000년대까지는 매년 20~25만명을 이민자로 받아들였다. 그러다가 지난 몇 년간은 40만을 넘기도 했다. 1912년에 40만에 도달. 1990년대 ~ 2010년까지 기간은 20만명 대를 유지했다.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1) 다원주의적 사고 방식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2) 교육제도와 언어 소통 3) 직업과 노동 3권 보장4) 한국인 Korean 개념의 변화. 과거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인' 개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2021년 이후 40~50만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인구 5%가 ‘외국인’…함께 살 준비는? [창+] 입력 2024.12.02 (.. 2024. 12. 2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원조 중, 북한군 30여명 사상자 최초 발생. (미국 국방부와 우크라이나 발표, 러시아 논평 없음) 미 국방부(펜타곤)과 우크라이나 정보국 발표: 첫 북한군 사상자 발생. 러시아 원조 중인 북한군 러시아 영토 크루스크에서 30여명 사상자 발생. 1) 현재 북한군 숫자는 1만에서 1만 2천명으로 추산.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이후,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 점령 중.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러시아영토 침략 이후, 최초로 러시아 영토가 타국에 의해 점령당함. 푸틴이 이를 수치로 여겨, 북한 원조군을 끌어들임. (1) 러시아 푸틴 이해관계 - 북한군의 보병 필요(2) 북한 김정은이 바라는 바 - 러시아 군사 기술 이전, 국제경제 제재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함. 에너지 및 외화 수입 2) 북한군 사망자 발생에 대해 러시아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 (Dmitry Peskov) 아직 논평 하지 않음.. 2024. 12. 17.

독일 겨울 날씨. 크리스마스 전까지 겨울 강추위온다. 눈 겨울 강추위가 온다. Advent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예수의 재림) 시기에.눈폭풍 후에, 북극 공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짐.다습한 공기가 깊은 지역까지 눈을 뿌림. Ein kräftiger Wintereinbruch kündigt sich ab dem 2. Advent an. Nach einem Sturm sorgt Polarluft für eisige Temperaturen, während feuchte Luftmassen Schnee bis in tiefe Lagen bringen. 2024. 12. 7.

동아일보 여론조사 정우성 혼외자로 촉발된 '비혼 출산 제도적 지원'에 대한 의견은? 1.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돼 찬성 42% (응답자 375명)2. 가족 해체 가속화가 우려돼 반대 55% (응답자 489명) 동아일보 여론조사 질문 내용이 정우성 사건을 잘 표현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우성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것에 대한 여론을 보면,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어느정도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일부일처제에 근거한 '자녀 출산'만이 '정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관행과 법률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정우성과 문가비의 결정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동아일보 여론조사 정우성 혼외자로 촉발된 '비혼 출산 제도적 지원'에 대한 의견은?1.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돼 찬성 42% (응답자 375명)2. 가족 해체 가속화가 우려돼 반대 55% (응답자 489명) 2024. 12. 4.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한겨레 보도. 한국, 2024년 이스라엘에 무기 84억원 판매. 언론보도. 한겨레.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한겨레 보도. 한국, 2024년 이스라엘에 무기 84억원 팔았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최근 비밀리에 입수한 수치 표지이야기 1541호 [단독]한국, 2024년 이스라엘에 무기 84억원 팔았다 “그깟 총알 한발? 그런 무기에 내 친척 죽어…제발 중립 지켜달라” 신다은 기자구독 등록 2024-11-30 14:56 수정 2024-12-03 10:57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베들레헴 출신 나리만이 11월 23일 가자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팔레스타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61차 집회를 마친 뒤 한겨레2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매일 밤 국제 뉴스를 샅샅이 읽어요. 집 근처에 로켓이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새벽 5시면 바로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죠.. 2024. 12. 3.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1위 국가는 미국. 중국과 미국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미국 1850년~2024년 이산화탄소 배출 누적총량. 5370억톤 세계 1위) 중국과 미국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이산화탄소 배출의 역사적 누적량, 중국이 유럽연합을 추월. (1850~2024년) 3천억톤 이산화탄소 배출 (유럽연합, 중국) 2020년 그러나 2024년 기준, 중국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유럽연합 27개국의 3분의 1 수준. (중국 1인당 227톤, 유럽연합 682톤, 한국은 418톤 ) 1850년~2024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누적총량. 5370억톤 이산화탄소 배출로 압도적인 세계 1위. 2025년 이후 수십년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할 예정이다. 연구 출처 Jones et al (2023) The Global Carbon Project, CDIAC, Our World in Data,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an.. 2024. 11. 30.

국제학생 평가 프로그램(PISA) OECD 국가 성적 하락 이유.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교육개혁 필요성 대두. 그러나 수학과 과학이 인간의 행복과 공존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말하지 않음. 국제학생 평가 프로그램(PISA) OECD 국가 성적 하락 이유.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교육개혁 필요성 대두. 선진국 학생들의 수학,과학, 읽기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교육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수학과 과학기술 점수가 25점 (PISA기준) 올라가면, 연간 경제성장율이 1.5배 증가한다는 예시를 들다. 그러나 수학,과학,읽기 능력이 어떻게 학생 개인, 그리고 공동체의 공적 행복과 공존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 2024 july 13, 더 이코노미스트, 특별 보고서. 교육 정체 Schoolling’s Stagnation 2022년 싱가폴이, PISA (the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 2024. 11. 28.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2) (마이클 로버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20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의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중국이 미국과와의 ‘기술 적자’ 폭을 줄여나가자, 미국이 과거에 누려온 중국으로부터 잉여가치의 순 ‘이전 transfer’도 점점 줄어들었다. “부를 미국으로 이전시키는 불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중국은 이러한 부등가 교환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데 성공했다. 부가가치를 미국으로 불리하게 이전시키는 비율이 1995년에는 마이너스 3.7%에서 2014년에는 마이너스 0.9%로 줄어들었다. 1995년에 중국의 50시간 노동은 미국의 1시간 노동과 맞바꿨는데, 2014년에는 중국의 7시간 노동과 미국 1시간 노동이 교환될 정도로 그 격차가 줄어들었다. (Herrera, Long, Feng, Li)” 헤레라 등의 연구는 ‘정적인’ 자본투.. 2024. 11. 27.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무역 전쟁 원인 (1) (마이클 로버츠) 미국 산업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2019년 중국과 미국 무역전쟁 개시. 2024년 5월 14일자. (마이클 로버츠 작성) 조 바이든이 중국 전기자동차에는 관세 100% (4배 인상) 태양 전지에는 2배 인상, 리티윰 이온 EV배터리에는 관세 3배 인상안 발표. 이 관세액은 연간 180억 달러(25.2조) 중국 상품과 맞먹는다. 트럼프 1기 정부는 중국 상품에 3000억 달러 (420조원) 관세를 물렸다. 중국은 세계 최고 전기자동차 생산국이자 기술혁신국이다. 중국산 자동차는 품질면에서 유럽제품보다 더 낫고, 가격도 더 싸다. 조 바이든의 의도 (미국 정부)는 중국의 경쟁력을 잠시 잠재우고, 미국 국내 전기자동차 생산을 장려하고자 함이다. 그런데 중국산 전기자동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단지 2%이다. 위 신규 관세 부과 대상 상품들.. 2024. 11. 26.

트럼프 정치 방식. glam, glamour, glamorous 뜻, 주술적인 방식으로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성격. glamour와 grammar (문법,학습 규칙) 같은 어원. 트럼프 정치가 미국에서 활개를 치는 것은, 여전히 철학적 문제, 즉 인간의 '계몽주의' 가능성에 대한 도전이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트럼프처럼 살고 싶다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은 1)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거대 양당 중에 선택해야 하는 상황과 '투표 심리' 분명히 미국 대중들, 그게 일부일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가진 트럼프를 좋아한다'는 어떤 흑인 남자의 인터뷰처럼, 부자 트럼프를 선망하는 대중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다2) 그러나 다른 한편, 1)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월급쟁이나, 비정규직, 저소득층이 자기들이 '트럼프'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어서만, 트럼프에 투표하지 않는다. 2003년~2007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 2024. 11. 25.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국제형사법원 (ICC) 체포 영장 발부. 이스라엘 총리 네탄야후, 전 국방장관 요아브 갤런트, 하마스 국방장관 데이프를 전범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함. 1.국제형사재판소, 국제형사법원 (ICC)이 이스라엘 총리 네탄야후, 전 국방장관 요아브 갤런트, 하마스 국방장관(군수뇌부) 모하메드 데이프를 전범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물론 이들은 모두 전쟁에서 범죄 혐의를 부인함. 미국 정부는 국제형사법원의 결정을 거부함. 유럽 몇 개 국가는 ICC 결정을 존중함. 지난 5월 국제형사법원 검사 카림 칸 (Karim Khan)은 네탄야후, 갤런트, 데이프와 사망한 이스마일 하니예(Ismail Haniyeh), 야햐 신와르(Yahya Sinwar) 에 대한 영장 발부했다. 2. 체포 영장 발부와 범죄 혐의. 하마스의 경우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1200명 사살, 251명 인질. 이스라엘의 범죄. 가자 지구에서 4만 4천명 살해. 네탄야후를 정말 체포할 .. 2024. 11. 22.

미국 대선에 자주 등장하는 팩 (PAC. 정치활동위원회)이란 무엇인가? 수퍼팩 (Super PAC) 과 차이 1.미국 대선에 자주 등장하는 팩 (PAC. 정치활동위원회)이란 무엇인가? 정치활동위원회(PAC 팩. Political action committee)란 개인들로부터 돈을 기부 받아 선거 후보의당선 혹은 낙선 운동을 하는 단체로서, 선거운동 이외에도 법안 발의와 입법활동도 한다. 후원금에 대한 세금은 면제된다. 미 전역에 4600개의 정치활동위원회가 있고, 2024년 대선 비용의 75%를 걷었다. 2002년 멕케인-페인골드 법이라고 알려진 연방선거법에 따라, 미국 연방 선거 참여를 목적으로, 1천 달러 이상을 모금하거나 기부하는 단체는 연방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활동위원회 (PAC)로 등록해야 한다. 기업이나 노조는 정치활동위원회의 행정과 기부활동을 도울 수 있지만, 직접 돈을 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 2024. 11. 22.

트럼프 당선의 수혜자의 미래 운명. 머스크 2880억원 선거비용 투자해 선거 승리 후 97조 재산 증가. 트럼프 정부에서 '공무원 해고' 와 '사회복지비용' 대폭 삭감은 미국인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트럼프가 승리한 밤, 첫 연설에서 수퍼스타가 탄생했다고 하면서, 그 이름은 일론 머스크라고 소개했다. 트럼프 2기에는 그의 아들 딸 등 가족이 노골적으로 정권을 장악할 것이다. 과연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와 아무런 충돌없이 공동정부를 운영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은 예단할 수 없다. 머스크의 정점과 퇴조가 뒤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이윤을 남기는 회사 경영과 사람들의 공적 행복을 추구하는 정치와는 그 원리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대선 기간에는 돈으로 유권자를 며칠 동안 살 수 있지만, 4년 내내 매수할 정도의 큰 돈이 머스크와 수퍼부자들의 수중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선에서 한 일 중에, 주목해 볼 것은 그를 따르는 청년층을 겨냥한 선거운동과 트위터 (X 엑스) 공간에서 정치놀.. 2024. 11. 22.

미국 정치. 1882년 이후, 공화당을 GOP 라고 부르는 이유. GOP( Grand Old Party :republican Party) 기원과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1888년까지는 공화당을 '거대한 옛날 정당(GOP)'라고 부르지 않았다. 당시 공화당 별명은 '남부 민주주의자 Southern Democrats'였다 . 율리시스 그랜트 (Ulysses Grant) 장군이 이끄는 공화당이 대선과 총선에서 이기자, 시카고 트리뷴 지에서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GOP 통치 하에서 미국은 1884년 민주당 그로버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잠시 중단된 행진을, 미래를 향한 행진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행진의 재개에 감사해야 한다” G.O.P의 유래는 원래 “용감한 옛날 정당 Gallant Old Party”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휴대전화의 발달로 GOP를 “집에서 투표소로 가서 공화당 이념을 지지하자-투표하자 Get out and P.. 2024. 11. 22.

미국 노동운동사. 1915년 11월 18일 '조 힐' 처형 사건. 노동운동가 민중가수 '조 힐' 기념하는 노래. 조안 바에즈 1969년 우드스탁, 폴 롭슨의 노래 '지난 밤 꿈에 조 힐을 보았네 Joe Hill, I saw Joe Hill last night ' - 미국 민중가수, 노동운동가 조 힐을 기념하는 노래. 1. 조 힐 (Joe Hill) 1879년 스웨덴 출생, 가족은 루터교도이고 음악하는 사람들. 1902년 미국으로 이민. 1910년 캘리포니아 산 페드로 세계산업노동(IWW, Industrial Workers of World)에 가입,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노래를 만들고 선전함. 2. 억울하고 불공정한 재판, 조 힐의 처형, 배경 이야기 1914년 유타 주, 솔트 레이크에 있는 한 식료품 가게에서 주인과 아들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조 힐이 살인자로 누명을 씀. 당시 법정에서는 '살인증거'도 없이, 재판을 강행했고, IWW 지지자 헬.. 2024. 11. 22.

미국의 뿌리깊은 인종차별-계급차별, 백인 우월주의의 역사. 카이 닐센 (1926-2021)과 폴 롭슨(Paul Robeson). 십자가 태우기 (cross burning) 미국의 뿌리깊은 인종차별, 백인 우월주의의 역사. 카이 닐센 (1926-2021)과 폴 롭슨(Paul Robeson) 노트. 카이 닐센 글을 오랜만에 보다. 닐센은 미국과 캐나다 철학과에서 칼 맑스와 도덕, 윤리학, 정의와 자유 개념들을 가르쳤다. 1921년생 존 롤스와 동시대 미국인이다. 칸트의 ‘형식주의적 절차’ 아이디어를 따와서 ‘정의란 공정’이라고 주장한 존 롤스보다, 카이 닐센은 훨씬 더 급진적이고 실천적이다. 22년 전 복사해놓은 카이 닐센 논문들을 잠시 보다, 그의 삶의 궤적을 조금 엿보았다.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생 카이 닐센이 1948년 경, 흑인 폴 롭슨을 강연자로 초대했다. 그러나 애초 약속을 어기고 대학은 폴 롭슨의 강연을 불허해버렸다. 할 수 없이 채퍼 힐 시내 주유소 근처 공터.. 2024. 11. 21.

dole 정부 지원금 (실직 혹은 실업수당) 12~13세기. 1920년 잉글랜드 실업수당 (dole) 제도. 1930년대 자산과 소득 조사 (Means test) 반대 운동 영국은 1920년 실업수당 제도를 도입했다. 그 이름은 '도울 dole'이었고, 실업 후 6개월 동안 지급했다.그런데 영국정부는 실업수당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1931년부터 '자산과 소득 조사' 제도를 도입했다. 실업수당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 크기를 조사해서, 정부 지원금액을 정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많은 영국인들이 '자산과 소득 조사 . 민즈테스트 Means test'을 아주 싫어했다. 저축해놓은 돈이 조금 있거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정부지원금이 감소됨.자산-소득조사 공무원은 몰인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었고, 많은 가정의 자존심을 훼손했다.예를들어, 청소년이 일자리가 있고, 엄마는 임시직, 조부모님들을 모시고 살 경우, '정부지원금 dole'이 감소됨.피아노 같은 가보를 처분해야만 했.. 2024. 11. 20.

2024 미국 대선 민주당 패배 이유 (민주당 전략가 존 네핑거) - 미국 민주당 노동자들과 연대 끈 상실. 노동자의 아메리칸 드림 실현을 위해 민주당은 혁신해야 한다. 존 네핑거와 맥스 월프의 민주당 패배 이유와 대안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수십년간 일하는 미국노동자들과의 연대 끈을 상실했다.2024년 민주당 해리슨의 ‘공동체 형성’이라는 슬로건이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너무 추상적이었다.민주당이 향후 선거에서 심지어 소수인종-민족 유권자들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을 막아내고, 일하는 미국인들이 다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 존 네핑거(민주당 전략가) 2024 미국 대선 민주당 문제점 민주당 지도부가 보통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잘사는 사람들이다.나이,성,소득별 민주당 지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지난.. 2024. 11. 20.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의 목표 – 승리 계획 (9월 27일)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비용 286조 향후 150조원 더 추가 지원 예정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의 목표 – 승리 계획 (9월 27일) - 알자지라 1)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현재 우크라이나는 나토 정규회원이 아니라, 협력국가 상태임) 나토는 아직 우크라이나의 나토 회원 승인을 미루고 있음.2) 장거리 미사일 (미국, 영국 프랑스로부터 허가 필요)을 러시아 영토 내 사용(현재 상태- NATO 는 러시아와의 확전을 우려, 러시아 영토 내에서 장거리 미사일 금지 중.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 러시아와의 교전에는 장거리 미사일 사용중)3)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는 NATO로부터 신속하고 즉각적인 최신식 무기공급을 요청.(현재 상황 – 젤렌스키의 신속한 무기공급 요청에 대해 NATO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제공중임)4) 유럽연합 정식 회원국 가입 목표(현재 상황 ..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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