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Nakjung Kim

January 9 at 1:04 PM · 


10억 아랍인들의 눈이 미국 트럼프 재선보다 더 중요하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미국의 요구에 따라 연락장교를 파견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


(1) 실익도 명분도 전혀 없는 한국군사력 '파병' 및 지원은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면, 브렌트 원유는 현재 68.78달러에서 1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고, 석유수입국인 한국 (일본,중국 등)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2) 다행히 이란과 미국의 확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과 미국이 자존심 살리는 정도의 군사행동을 개시했기 때문이다.


(3) 전망: 하지만 이란과 미국의 충돌은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이라크, 레바논, 에맨, 시리아, 쿠르드 주거지역 등에서 친이란-시아파와 미국 동맹군 사이 국지전과 테러양상은 지속될 것이다. 미국은 11월 대선 때문에, 이란은 국내경제 악화와 시민들 불만으로 전면전을 수행할 수 없다.


(4) 트럼프는 미국의 오랜 외교전술을 따라, 내치를 위해 외교전쟁을 일으켰다. 11월 대선과 탄핵국면탈피를 위해, 이란의 보수강경파 솔레이마니를 제거했다. 이는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 재확인, 이스라엘과 사우디 등 동맹국에 대한 힘 과시 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란과의 장기전이나 전면전은 시도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비지니스맨' 노선을 견지해 '화폐 가치'를 추구하고,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경제성장과 미국의 힘 과시 정도로 만족할 것이다.


(5) 트럼프와 미국의 군사적 공격은 아랍권의 민주화, 경제적 종교적 자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트럼프의 솔레이마니 보수파 거두 제거로, 이란, 이라크, 레바논 및 아랍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민들의 '반부패 운동'과 민주화 운동에는 더 불리한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6) 911 테러 지원국이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고, 미국과 전면전을 벌일 수 있는 대량학살무기를 이라크가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했다. 하지만 실제 이라크에서는 대량학살무기도 발견되지 않았고, 911 테러 지원국이라는 증거도 없었다. 이것은 조지 부시 II 대통령도 자기 실수라고 인정했다.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는 한, 미국과 이란, 미국동맹국들과 다른 아랍권 국가들의 긴장은 더 악화될 것이다.


(7) 한국은 미국의 이해관계가 걸린 아랍국가들과의 외교에서, 미국의 군사적 동맹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없다. 아랍 국가들과의 다양한 방식의 외교관계들을 만드는 게 한국이 해야할 일이며, 아랍 국가들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민주화 운동세력들을 지원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이 경제적,군사적으로 요충지인 이유 요약 (bbc news)


미국 아브라함 링컨 항공모함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출, 긴장 상태 유지.


(1) 오만에 위치한 호르무즈 해협은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등으로 석유를 수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통로이다.


(2) 호르무즈 해협은 오만과 이란 사이에 위치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는 21마일 (34 km) 이다.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길은 2차선 해양로이고, 이 두 구간 사이 거리는 3.2 km 이다. 전 세계 석유 수출의 5분의 1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각 국가들로 팔려나간다.


호르무즈 해협 1일 물동량은 1900만 배럴 

말라카 (Malacca) 해협을 통해 나가는 석유 수출량은 1600만 배럴 

수에즈 운하를 통해 수출되는 석유량은 550만 (1일) 이다.


(3) 지정학적 특징: 교통 대란이 발생하기 쉬운 가장 혼잡 지역임.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수출 교통요지들 중에 가장 교통대란이 심한 지역이다.


(4) 이란 경제에 필수적인 지역


또한 이란 경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해협이다. 석유 수출이 이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2이다. 2017년의 경우 660억 달러에 육박했다. 따라서 미국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 해상 봉쇄를 하는 것에 대해 이란은 극렬 반대할 수 밖에 없다.


(5) 이란과 미국의 갈등, 이란의 위협 방식


트럼프에 맞서서 이란이 들고나온 카드는, 이란이 다른 나라의 석유 수출도 막아버리겠다고 미국과 사우디를 협박하는 것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석유수출을 아예 봉쇄하겠다고 미국에 대들었다.


(6) 이란과 이라크 사이 '탱커 전쟁' 1908년대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다. 1980년대 이란과 이라크 전쟁 당시, 상대 국가의 석유 수출을 막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투를 벌였다. 이것이 '탱커 전쟁'이다. 240 석유 화물 탱커가 공격당했고 그것들 중 55개가 난파당해 침몰했다.


(7) 이란 전투 준비 방식


이란은 어떻게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해상 어뢰를 설치. 잠수함을 배치하고, 선박 공격용 미사일을 발사하고, 전투용 보트를 석유 탱커 가까이에 포진시킨다.


(8)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벌인다면, 세계 경제, 정치에 미칠 영향


이러한 무력 시위는 전 세계 석유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그리고 석유를 원자재로 사용하는 다른 제조업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특히 자동차 원료의 70%를 차지하는 석유 가격 상승은 당장 일상 생활에 영향을 끼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이란과 미국 동맹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란과 미국 모두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지만, '자위권 발동' '자국 방어'를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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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January 9 at 1:58 PM · 


태국 외국인 노동자 죽음과 보상비를 보고 든 단상: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그간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일터에서 사망했을 때, 대부분 수천만원 정도 보상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자이분 프레용 (태국에서 온 노동자)씨의 죽음 이후, 산재 보상금이 1억 5천만원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애초에 사측은 3천만원을 제안했다. 고 김용균 사망 이후 언론의 역할이 이번 협상에 영향을 미친 모양이다. 긍정적인 현상이다. 물론 보상비가 아무리 많은들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1) OECD 산업재해 1위라는 비극적 현실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들에게 뿌리박혀 있는 '노동 천시'와 '직업차별 의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강화시키고 어린이부터 학생들의 삶의 가치로 확산시키고 있는 잘못된 법률, 법학자들, 경제학-경영학 교과서들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지식세계를 만드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몸값 3천만원 1억 5천만원, 2억, 3억 이런 보상이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에 머무를 것이다.


(2) 그리고 노동부를 바꿔야 한다. 노동부는 일터의 위험 요소들에 대한 감시와 감사를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 대표'와 '노조'와 같이 협업을 해야 한다. 이게 상식이 되어야 하고 일상이 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직장들이 '사람이 일 할만 하고, 안전한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한다. 너무 쉽게들 일을 시키고, 너무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람을 대하는 관행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몇 사람의 부자,자본가,지주,건물주의 악행과 이윤추구에서만 나오는게 아니다. 일상 생활 곳곳에서, 학교에서, 가족과 친구들 사이 대화에서, 직업의 차별과 인권무시는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대안적 지식세계와 삶의 가치관을 만드는 일이 진보정당의 일상 정치가 되어야 함은 다 안다고들 하지만, 10년, 20년, 30년, 50년 끈질긴 맛과 실천력이 부족하다.


(3) 진보정당이 '노동부'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를 해오고 있는가?

민주노총이 노동부에 대한 '경쟁'과 '협력체제'를 해오고 있는가?를

뒤돌아 볼 때이다. 행정부에 대한 장악력이는 말은 자유한국당, 민주당도 쓴다. 어공이니 늘공이니 그런 '날씬한' 단어들을 만들어 프로페셔널한 척하기도 한다.


언젠가는 '노동 정치'가, 노동자들이 쓴, 노조가 직접 쓴, '현장 백서'를 가지고, 연말이면, '연말 대상, 연말 최우수상, 인기상' 등 수상식을 하는 날도 오겠지?


수동적인 연민의 대상으로 노동자를 바라보는 한, 유시민도 김어준은 죽어서 세번 천당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해도, '진보의 가치'를 알 수 없다.


(4) 정의당도 능동적인 정치 주체로 노동자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민주노동당 2000년부터 2020년 정의당까지, 노동자들을 교육시킨다는 여러 강사들은 많았지만, 노동자들이 스스로 일터에서 생긴 일들을 발표하는 것을 본 적은 거의 없었다.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 정의당의 정치적 가치는, '타인을 정치 주체'로 만드는데 있다. 그 타인이 누구냐? 가장 오랜 시간, 그 사람 60평생, 70평생, 80평생 그렇게 일만 일만 하다가 간 사람들, 일을 해도 사회적 인정을 아직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타인'이다.


직업귀천을 없애자라는 게 '평등 추구' 정도라고 이해하는 한,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 실현과 연계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지 않는 한, 일시적 분노나 연민에 그칠 확률이 크다.


2020 4-15 총선에서 정의당이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사회적 분노'와 '불의'는 무엇일까? 일터, 그리고 그것을 벗어난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위기'에 대한 진지한 현장 조사와 연구에 바탕한 것일까?


참고기사: http://bit.ly/2uuPaLe





경기도 양주의 한 건설폐기물 업체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타이인 이주노동자 프레용 자이분의 아버지 분미 자이분이 양주 소망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성탄절 기도회에서 프레용의 영정을 들고 있다.


김달성

January 8 at 7:39 PM

이번에 언론 노동자들의 역할이 컸다

ㅡㅡ


.

고 자이분 프레용 산재사망사건이 원만하게 협상 타결되기까지 언론의 역할이 컸다.


.

특히 뉴스앤조이 ,한겨레신문,경향신문,서울신문의 역할이 컸다.

감사드립니다.


.

프레용사건이 일어난 때는 지난 11월 13일이다. 유가족, 노무사가 사측과 협상했지만 한달 이상 답보 상태였다. 사측이 민사배상액 겨우 3천만원을 고수하면서.


.

그러던 것이 경기북부지역대책위가 꾸려지고 연대활동이 시작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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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가 힘을 얻고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데는 언론의 연대와 협력이 큰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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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이나 소수 가진자 편을 드는 언론은 죽었다.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은 죽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경제.정치 등 온갖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은 살아 있다. 그 언론은 때로 핍박을 받아 죽어도 다시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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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살아 있는 모든 언론들이여,홧팅!


.

오늘 소셜미디어 시대에, 살아있는 모든 일인미디어들도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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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적시된 노동자 권리를 파괴하고, 오히려 회삿돈 13억원을 들여서 노조파괴용 컨설팅을 받은 유시영 사장 판결은 한국 노동인권 수준을 말해준다.


회삿돈 13억에 대한 횡령과 배임죄로 유시영은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는 1년 10개월이었다가,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을 받았다.


1년 4개월형을 받은 것이다.


한편 회사 간부를 폭행한 노동자는 1심에서 1년을 받았는데, 2심에서는 2년형을 받았다.


노동자들이 회사 태도에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이었다.

폭력이 아니라 '타협'과 '대화'로 노사 문제를 풀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지만 노동조합 자체를 파괴하려는 유시영과 회사측 간부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도발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했다.

이런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한 것이다.


법원은 '폭력'이라는 결과만을 보고 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

노동자들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유성기업 간부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노사간의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러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늘 상존해있었다.

이런 과정들은 다 무시하고 폭력만을 문제삼는 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이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다.


대법원 판결까지 주시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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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 유성기업 2개의 2심…노조 형량은↑ 사측은↓


[JTBC] 입력 2020-01-10 20:41 




[앵커]


오늘(10일) 낮 대전지방법원 법정엔 노동자 150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10년 간 노사 갈등 중인 유성기업 노동자들입니다. 회사 임원을 집단 폭행한 노조원. 그리고 노조를 조직적으로 파괴하려 한 회사. 그제와 오늘 각각 항소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보다 노동자의 형량은 무거워졌고 사측은 가벼워졌습니다. 노동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이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이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


[기자]


[배임, 횡령, 노조 파괴 유시영을 엄벌하라.]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법정 앞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의 항소심을 찾아 온 겁니다.


아산과 영동공장에서 150여 명이 왔습니다.


인원 제한에 법정 진입부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파업까지 하고 왔는데…]


유 회장과 임원 2명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 13억 원을 회삿돈으로 냈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입니다.


1심에서 받은 1년 10개월 형은 오늘 항소심에서 6개월이 줄었습니다.




반면 이 회사 임원을 집단 폭행해 징역 1년 형을 받았던 노조원은 그제 형량이 배로 늘었습니다.


법정 밖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무죄는 아니잖아요. 노조 파괴라고 얘기하잖아요. 감옥만 갔다 오면 끝입니까?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사과 한마디 했어요, 우리한테?]



[도성대/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장 : 이렇게 돈 많은 사람한테 지금도 편파적으로 판결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판결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먼저 사측의 형이 줄어든 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회삿돈으로 낸 변호사 비용 중 유성기업을 위한 비용은 횡령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유 회장 등 임원 개인의 변호에 쓴 돈만 횡령으로 봤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을 모두 공탁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유 회장이 3년 전 노조파괴 혐의로 이미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폭력 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시각도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회사 임원에 대한 폭행을 미리 준비했다며 형량을 늘렸습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폭력만은 안 된다는 뜻이 담긴 겁니다.



이번 판결이 향후 비슷한 노사갈등 사건의 기준점이 될 거란 관측입니다.





(화면제공 : 미디어뻐꾹)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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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외국인 노동자 죽음과 보상비를 보고 든 단상: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그간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일터에서 사망했을 때, 대부분 수천만원 정도 보상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자이분 프레용 (태국에서 온 노동자)씨의 죽음 이후, 산재 보상금이 1억 5천만원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애초에 사측은 3천만원을 제안했다. 고 김용균 사망 이후 언론의 역할이 이번 협상에 영향을 미친 모양이다. 긍정적인 현상이다. 물론 보상비가 아무리 많은들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1) OECD 산업재해 1위라는 비극적 현실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들에게 뿌리박혀 있는 '노동 천시'와 '직업차별 의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강화시키고 어린이부터 학생들의 삶의 가치로 확산시키고 있는 잘못된 법률, 법학자들, 경제학-경영학 교과서들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지식세계를 만드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몸값 3천만원 1억 5천만원, 2억, 3억 이런 보상이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에 머무를 것이다.

(2) 그리고 노동부를 바꿔야 한다. 노동부는 일터의 위험 요소들에 대한 감시와 감사를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 대표'와 '노조'와 같이 협업을 해야 한다. 이게 상식이 되어야 하고 일상이 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직장들이 '사람이 일 할만 하고, 안전한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한다. 너무 쉽게들 일을 시키고, 너무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람을 대하는 관행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몇 사람의 부자,자본가,지주,건물주의 악행과 이윤추구에서만 나오는게 아니다. 일상 생활 곳곳에서, 학교에서, 가족과 친구들 사이 대화에서, 직업의 차별과 인권무시는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대안적 지식세계와 삶의 가치관을 만드는 일이 진보정당의 일상 정치가 되어야 함은 다 안다고들 하지만, 10년, 20년, 30년, 50년 끈질긴 맛과 실천력이 부족하다.

(3) 진보정당이 '노동부'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를 해오고 있는가?
민주노총이 노동부에 대한 '경쟁'과 '협력체제'를 해오고 있는가?를
뒤돌아 볼 때이다. 행정부에 대한 장악력이는 말은 자유한국당, 민주당도 쓴다. 어공이니 늘공이니 그런 '날씬한' 단어들을 만들어 프로페셔널한 척하기도 한다.

언젠가는 '노동 정치'가, 노동자들이 쓴, 노조가 직접 쓴, '현장 백서'를 가지고, 연말이면, '연말 대상, 연말 최우수상, 인기상' 등 수상식을 하는 날도 오겠지?

수동적인 연민의 대상으로 노동자를 바라보는 한, 유시민도 김어준은 죽어서 세번 천당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해도, '진보의 가치'를 알 수 없다.

(4) 정의당도 능동적인 정치 주체로 노동자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민주노동당 2000년부터 2020년 정의당까지, 노동자들을 교육시킨다는 여러 강사들은 많았지만, 노동자들이 스스로 일터에서 생긴 일들을 발표하는 것을 본 적은 거의 없었다.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 정의당의 정치적 가치는, '타인을 정치 주체'로 만드는데 있다. 그 타인이 누구냐? 가장 오랜 시간, 그 사람 60평생, 70평생, 80평생 그렇게 일만 일만 하다가 간 사람들, 일을 해도 사회적 인정을 아직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타인'이다.

직업귀천을 없애자라는 게 '평등 추구' 정도라고 이해하는 한,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 실현과 연계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지 않는 한, 일시적 분노나 연민에 그칠 확률이 크다.

2020 4-15 총선에서 정의당이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사회적 분노'와 '불의'는 무엇일까? 일터, 그리고 그것을 벗어난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위기'에 대한 진지한 현장 조사와 연구에 바탕한 것일까?



참고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3704.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21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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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간 확보가 인생행복의 필요조건이다.


핀란드 신임총리 마린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주일에 4일 동안 일하고, 하루 노동시간은 6시간이어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하는가?


"나는 인간에게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가족 친척 지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취미활동, 문화와 같은 다양한 삶을 추구하는데 시간을 쓸 자격이 있다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직업과 일터에서 한 단계 발전된 진보라 말할 수 있다"

 


Finnlands neue Ministerpräsidentin Marin fordert einen Testlauf für das Konzept einer viertägigen Arbeitswoche und eines sechsstündigen Arbeit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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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nny Loafers Die 25 StdWoche bei vollem Lohnausgleich (!) funktioniert in der Agentur von Lasse Rheingans schon seit ca 2 Jahren und das mitten in Deutschland.
  • Dirk van der Pluym Und hier erwarten die Arbeitgeber kostenlose Arbeitskraft (Praktika), 20 Jahre Berufserfahrung von 30-jährigen, bieten aber dafür kein Urlaubs- oder Weihnachtsgeld, geschweige denn Werksrente.
  • John Tom McMuffin wird sicher klappen - nur müssten dann ja die eh schon vollgestopften Superreichen auf einen Teil ihrer Gewinne verzichten - deshalb gehen wir ja in Österreich mit der Einführung des 12-Stundentags fast denselben Weg :-D
  • Florian Hix mit ner 25 bis 30 Stunden Woche wird keiner reicher oder ärmer. man könnte aber die sowieso unproduktive Zeit an der Arbeit verkürzen. Das einzige was das komplizierter macht, es erfordert eine bessere Organisation der Arbeit. Au h im produzierenden Gewerbe.
  • Christoph Kunze Netter Ansatz.... Jeder, der dies befürwortet ist entweder naiv oder geht am realen Leben vorbei.
    Gastronomie? Gesundheitswesen? Handwerk? Und genau das wird das Problem der zukünftigen Generationen sein, hohe Erwartung für möglichst wenig Zutun. Das hat noch nie und wird auch nie funktionieren.
  • Yunus Barbaros Kuru Wenn man bereit ist den BIP einer Wirtschaftsnation, menschenwürdig und im Sinne einer Volkswirtschaft sozialverträglich umzuverteilen, so könnte das auch in Deutschland funktionieren!

    Aber das setzt voraus, das man Neid, Gier und Egoismus halbwegs ü
    berwindet und bereit ist, neu zu denken!

    Eine durchaus humanistische Idee, die wenn man so will, auch sicher wirtschaftlich tragbar wäre!

    Um eine neue Umverteilung müssen sich gerade wirtschaftlich erfolgreiche Nationen Gedanken machen!

    Die menschliche Arbeitskraft wird zunehmend durch Roboter, Computer und Maschinen ersetzt. Und wenn man diese besteuert, lässt sich so ein Vorhaben sicher finanzieren!

    Arbeit und Lohn muss im Zeitalter der Digitalisierung neu durchdacht werden!

    Auch so etwas wie um ein BGE werden wirtschaftlich starke und technisch fortschrittliche Nationen nicht drumherum kommen!
  • Michael Fiedler Wir finden jetzt schon keine Handwerker weil zuviel Arbeit vorhanden ist. Was machen wir denn wenn die Handwerker nur noch 25 Stunden die Woche arbeiten?
    Wer möchte den anstatt 2 Wochen dann 5 Wochen auf einen Klempner warten?
    In Hagen soll die Marktb
    rücke erneuert werden,es finden sich aber keine Strassenbauer weil die Auftragsbücher voll sind und man findet kein Personal.
    Wie sieht das bei den Arbeitern aus die im Stundenlohn arbeiten?
    Was soll den die Arbeitsstunde bei den Handwerkern beim Endverbraucher kosten?
  • Harald Herrmann Niemand sagt, das dass einfach wird. Dennoch auch das kann vielleicht ein Antwortversuch auf die Herausforderungen der nahenden Digitalisierung sein. Immerhin eine Idee. Wer hat noch eine ? 👍
  • Sven Danisch TOP !
    Durch die Verkürzung der Arbeitszeit arbeiten wir eh produktiver 👍
  • Nick Yan Kommt auf die Tätigkeiten an. Aber bei rein geistigen/organisatorischen Tätigkeiten halte ich es durchaus für möglich, dass die Umsetzung eines solchen Konzepts ohne Produktivitätseinbußen möglich ist. Bei Tätigkeiten bei denen es aud Präsenz ankommt, sieht das vermutlich anders aus.

    Aber grundsätzlich hat sie recht. Wir leben in einer Überschussgesellschaft und sollen denoch einen Großteil der Zeit für die Vermehrung von Vermögen einsetzen. Zumindest die Grenze inwieweit dies erforderlich ist kann man doch ausloten.
  • Michael Krämer In Nordeuropa zeigen die Politiker wenigstens noch Initiative, Respekt (y)
  • Oliver Corpus Die Berufswelt wird sich in den kommenden sehr nahen Jahren komplett verändern und das was die finnische Ministerpräsidentin da anstößt ist ein erster und richtiger Schritt dieses neue Berufsleben zu bestreiten.

    Gratulation für den Mut neue Wege gehen zu wollen mit neuen Ideen und neuen Lösungen für die Zukunft.
  • Jan-Dustin Kley In Zeiten fortschreitender Digitalisierung müssen wir tatsächlich über Arbeitszeitverkürzung sprechen.
  • Christina Butenschön wäre schön für die Arbeitenden, aber das wird alles verteuern, weil die Firmen dann mehr Arbeitnehmer brauchen u. das schlägt sich sicher auf alle Preise nieder!
  • Kornelia Roß Wenn das Geld dann auch noch stimmt Freizeit macht nur mit Geld Sinn sonst muss man dann noch arbeiten vielleicht sollte man das selbst entscheiden wieviel man arbeiten möchte
  • Sabah Amin Ich denke, dass es auch wirklich dann funktionier, wenn die Arbeitsphylosophie, Umsatzsteigerung, Konjunktur, neue Märkte Erschließung, Expandion usw neu definiert
  • Alexander Axt Solange das Geld aus dem Automaten kommt ist das kein Problem. Arbeiten müssen sowieso andere.
  • Tina KW Sie hat's verstanden. In Hinblick auf die Arbeitswelt 4.0 ein sehr guter Lösungsansatz. Wir werden in Zukunft nicht mehr alle vollbeschäftigen können und brauchen alternative Ideen.
  • Patrick Tarnowski Die 40 Std./5 Tage Woche ist schon längst veraltet und müsste dringend überdacht werden.
  • Florian Aschka während man erst kürzlich in Österreich unter der konservativ/rechtsextremen regierung den 12std tag und die 60std woche ermöglicht hat 😞
  • Huse Topcagic Über das moderne Leben machen sich die wenigsten Menschen Gedanken. Alle modernen volkswirtschaftlichen beziehen ihren Reichtum durch mehr Arbeit und geringen verdienst! Das ist leider so.!!
  • Lene Vau Gab es nicht interessante Studien dazu, dass Leute mit einem 6 Std Arbeitstag produktiver sind als solche mit einem 8 Std Tag? 🤔
    Das Konzept könnte tatsächlich aufgehen.
  • Marcel Schmidt Die Frage ist, ob man dies auf alle Berufsgruppen ummünzen kann. Ich glaube nicht. Oder was sagen die Handwerker dazu?
  • Sarah Mann Das wäre echt ne Alternative zu 41std/Woche
  • Volker Peter Für das Ehrenamt könnte das in Deutschland eine neue Initialzündung sein. Wie sich das in Finnland verhält - wer weiß?
  • Annerieke Beckmann Die 4-Tage- Woche würde auch weniger Pendeln bzw. Fahren zum Arbeitsplatz bedeuten. Gut für die Umwelt.
  • Dominik Braun Das ist absolut richtig. Je kürzer die Arbeitszeit, desto höher die Produktivität. Leider wird es nicht in allen Berufen so einfach gehen.
  • Ilona Vahl Da gab es doch vor vielen Jahren mal einen Testlauf in einer Firma, das Arbeitsamt hatte sich da beteiligt, glaube ich. Ein vorher Arbeitsloser kam mit rein und 3 Leute teilten sich den Arbeitsplatz von zweien, wenn ich nicht irre. Lief prima, wurde aber aus irgendwelchen Gründen wieder eingestellt.
  • Mela Nie In Berufen in denen man sein Arbeitstempo selbst beeinflussen kann und als Soll ein bestimmtes Pensum hat wär es für viele Leite sicher ein Leichtes, die gleiche Arbeit in weniger Zeit zu schaffen.
  • Kurt Reichert Leider sind volkswirtschaftliche Probleme nicht mit einfachen Lösungen zu steuern. Wer sich mal mit ganzheitlichen Betrachtungsweisen beschäftigt (s. F. Vester), weiß, dass das Drehen an einer Schraube an diversen Stellen Veränderungen auslöst und das Ergebnis meistens nicht der Erwartung entspricht. Ich fürchte Menschen, die einfache Antworten auf komplexe Probleme geben.
  • Christoph Kirchhelle Toller Plan.🤣Ich kann meine Produktion nicht einfach verlassen.
  • Mic Ha Ich verstehe nicht ganz, wie wir dann langfristig international mit Ländern mithalten sollen in denen 6 Tage pro Woche 10 Stunden gearbeitet wird? Europa hat in manchen Bereichen noch einen technologischen Vorsprung gegenüber manchen Länder, dieser wird aber mit dieser Einstellung früher oder später aufgebraucht sein. In anderen Bereichen, in denen wir eh schon hinterherhinken wird es nicht möglich sein aufzuholen.
  • Danny Kemp Sophie Knödler Wenn Greta recht hat, ist es in Finnland bald schön warm und wir können dahin auswandern! :-) <3
  • Anne-kathrin Bonsack Sehr gerne dabei kann gerne hier eingeführt werden .
  • Dieter Holhorst kommt in der pflege besonders gut....sonst aber eine gute idee!
  • Marijke Taom Mario lass uns nach Finnland auswandern. Und ich schule nochmal um 😂
  • Serbest Youssef Hier müssen wir noch mehrere Stunden arbeiten und ,trotzdem Arbeitgeber nicht zufrieden ist 🥴🤖
  • Joe Joe Banksy Die Welt steht kurz vor dem Abgrund und Deutschland spielt heile Welt. 🍌
  • Theodor M. Bärtl In einem kreativen Beruf funktioniert das vielleicht In der Fabrik eher nicht
  • Volker Puttmann Sehr gute Idee und alle die das nicht wollen können ja weiterhin arbeiten wie bisher 🤷‍♂️
  • Michael Kasten Schöner Gedanke. Nur allein mir fehlt der Glauben, dass dies je so in Deutschland umgesetzt wird.
  • Hany HD Ich habe angefangen, Finnisch zu lernen 😄
  • Susan Trautwein-Köhler Im Zeitalter von KI und Digitalisierung werden wir bald alle nicht länger arbeiten und unsere Zeit sinnvoll investieren können.
  • Clemens Habedank Egal wo diese, wie ich finde mutige, Vision hinführen wird, in Finnland gibt es offenbar noch Politiker mit Visionen. Die fehlen hier im Land meiner Meinung nach völlig.
  • Markus Schall Notwendiger Schritt aus vielen Gründen auch im Sinne des Klimaschutzes, wird sicher mittelfristig verbreitet eingeführt werden...
  • Sebastian Schulz Also ma ernsthaft: Länder die eh schon einen so hohen Lebensstandard und so eine gute wirtschaft haben, können es sich ruhig leisten diese zu schwächen, um die eigene Lebensqualität zu steigern. Wer von uns würde sich nicht über eine 4 Tage Woche freuen?
  • Josef Gotovac Wir könnten ja klein anfangen und dort wo es möglich ist, mindestens einen Tag in der Woche Home Office machen. Aber vielen Unternehmen fehlt das Vertrauen in den Mitarbeiter!!!
  • Dirk Raggi Hab mich schon immer gefragt warum man die meiste Zeit seines Lebens mit Arbeit verbringen soll.Dazu ist das Leben viel zu kurz.
  • Nguyen Phuong tolle Idee!
  • Frank Brozowski Absolut zukunftsweisend.
  • Volker Eger Voraussetzung wäre, dass Politik dazu Angebote macht ... vorallem Erwerbsarbeit neu definiert ... oder vorstellt, wie künftig mit Engagement bezahlt werden kann ...
  • Bjonam Ernme Sehr gut ❤️👍
  • Christina Baumer Voll geil.
  • Tim Linden In Deutschland würden 300.000 Stellen im Öff. Dienst nicht besetzt sein, hieß es heute. Man müsste daher die Arbeitszeiten bei fairer Bezahlung kürzen und dafür mehr Menschen einstellen. 24 Stunden pro Woche Arbeit ist daher akzeptabel.
  • John Jet Klingt spannend. Wenn es finanzierbar ist - und hinter dieser Äußerung steckt sicherlich ein ausgefeiltes System - wäre es ein Segen für sie Menschen! Zeit, zu leben, zu reden, mit anderen zusammen zu sein. Super!
  • Ronny Döbel Die #BRD ist was den Lohn/Gehalt und moderne Arbeitszeitmodelle weit abgeschnitten. Natürlich auf Kosten der Geringverdiener und den #ehemaligen Mittelstands!
  • Jens Hauptmann In Deutschland undenkbar. Schließlich gilt es, den Wahnsinn zu finanzieren. Eine 4-Tage-Woche wäre da eher hinderlich. Stattdessen wird man das Renteneintrittsalter erhöhen. Als Argument sollte der „demographische Faktor“ herhalten
  • Darko Kosic Die Themenauswahl der Tagesschau erstaunt mich seit einiger Zeit. Während Berichte über wichtige Wahlen in EU-Staaten (gestern: Kroatien) weitgehend unbeachtet bleiben, wird Schein- und Vodoo-Themen wie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oder „24 Stunden-Woche bei vollem Lohnausgleich“ erstaunlich viel redaktioneller Raum gegeben. Wenn ich es nicht besser wüsste, könnte man glauben, die Tagesschau-Redaktion agiert etwas zu weit links ...
  • Didi Smith Solche Phantasten sind an der Macht. Theoretisch, um 2/3 des Gehaltes möglich.
  • HeikeLutz Hanff Warum überhaupt noch produzieren und arbeiten ?
    Unseren Bedarf decken wir über Amazon...und fertigen lassen wir in China.
    Mit den Alten und Kranken und Pflegebedürftigen kriegen wir das auch noch hin.

    Oder waren die Pflegekräfte in die Arbeitszeitverkürzung nicht mit einbezogen ?
  • Denise Lechelt Und für alle die hier schlau reden.
    Es ist in Finnland, es geht um einen Testlauf.
    Währenddessen hat man in Deutschland weiterhin vor allem Angst vor Fremden.

    Vergessen dabei unsere Alten, vernachlässigen Kranken-und Pflegeheime und deren Personal, fühlen uns durch ein Tempolimit beschnitten, gehen aber morgen alle brav in die Arbeit und halten den Mund.
  • Claas Van Breuning Jeder der glaubt, dass das funktioniert, kann doch eine Firma gründen und nur Leute mit Vollzeitgehalt und 20-Stunden-Arbeitswoche einstellen. Die höhere Produktivität macht dann den Zeitverlust bekanntlich wett.

    Wenn Eure Firma gut läuft, bewerbe ich m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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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옹지마다. '한 자녀 ' 인구 정책으로 본 한 역설이다. 한 자녀 정책이 아들 선호로 이어지고, 이는 '신부값'을 천정부지로 솟구치게 만들었고, 부익부빈익부를 더 강화시키고, 없는 집 아들들은 신부감을 구하지 못해 40대 노총각들이 발생했다. '아들 선호' 사상이 '아들 부담'으로 새옹지마가 되었다. 


중국이 1979년 '한 자녀 정책'을 실시했다.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아들이 노후를 책임져줄 수 있다고 믿고, 여자 아이를 낙태시켰고, 현재 남녀 인구 구성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6천만명이 더 많다. 이는 신랑 신부 짝맺기에 심각한 문제점을 던져줬다. 여성 짝을 찾지 못하는 중국 남자들이 생겨나고, 이들은 주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 지역에 몰려있다. 

농촌 남성들은 돈도 벌고 짝을 찾기 위해서 도시로 몰려들고 있다.


출처: economist 페이스북

중국 남녀 성비 불균형 심각. 

중국 여성, 6천만명 부족 신부 부족으로 인해 중국 사회가 뒤틀리고 있다. 
신부감 부족은 중국이 '한 자녀 정책'으로 취한 다음 더 심각해졌다. 

'한 자녀 정책'은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1979년 도입되었다. 중국 부모들은 남자 아이가 노후생활을 책임져줄 것이라고 믿었다. 수백만의 여아가 낙태수술로 사라졌다.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은 2015년 폐지되었으나, 그 악영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결혼할 때 전통적으로 '신랑' 측 부모가 결혼비용을 지불하고, 그 신랑 신부에게 돈도 주고 재산도 줘야한다. 이러한 관례는 '신부 값'이라고 불리운다. 신부감이 부족한 탓에, 이 '신부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쳤다. 10년 전 중국 농촌 지역에서 '신부값'이 2천~3천 위안이었으나 이제는 20만~30만 위안으로 100배나 올랐다. 

'신부값'은 구매자 시장이다. 중국에서 성비 불균형은 아들 가진 부모들을 '양극단'으로 내몰고 있다. 부모들은 아들에게 돈을 줘서 보석을 구매하게 하고, 값비싼 결혼식 사진을 찍어줄 것도 약속한다. 

중국 부모들은 가처분소득의 38%를 저축하고 있고, 대출도 한다. 

중국 여자들은 이러한 성비 불균형으로 생긴 이득을 취하고 있다. 여자들이 부잣집 남자들과 결혼하는 등. 

반면에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농촌지역에 사는 남자들은 '노총각' 신세로 전락한다. 이렇게 짝을 구하지 못한 노총각들은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 주로 가난한 농촌지역에 몰려있다. 


이러한 '노총각' 급증은 중국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짝을 구하지 못한 노총각으로 인해, 매춘, 여성 납치, 범죄조직의 증가 등 사회적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보다는, 짝을 구하지 못한 남자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또 돈을 벌어 신부감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로 몰려들고 있다.  


40대까지도 결혼을 못해 '결혼 포기자'가 되더라도,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서 사회적 반란을 일으키킬 수도 없다. 중국은 앞으로 수십년간 신부감 부족으로 고통스런 '결혼 압박'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신부감 부족난을 해소하기도 전에, 농촌 지역에 사는 부모들은 자기 아들들을 이미 '경제적인 짐'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자기들 노후를 책임져줄 것으로 믿었지만, 이제는 그 반대가 되었다.




China's population is missing 60m women—partly as a result of the country's one-child policy. The gender imbalance is bending the country's society and economy out of shape https://econ.st/2MCnCdL



중국 남녀 성비 불균형 심각.




중국 여성, 6천만명 부족



신부 부족으로 인해 중국 사회가 뒤틀리고 있다.




신부감 부족은 중국이 '한 자녀 정책'으로 취한 다음 더 심각해졌다.




'한 자녀 정책'은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1979년 도입되었다.



중국 부모들은 남자 아이가 노후생활을 책임져줄 것이라고 믿었다.




수백만의 여아가 낙태수술로 사라졌다.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은 2015년 폐지되었으나,



그 악영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결혼할 때 전통적으로 '신랑' 측 부모가  


결혼비용을 지불하고, 그 신랑 신부에게 돈도 주고 재산도 줘야한다.




이러한 관례는 '신부 값'이라고 불리운다.



신부감이 부족한 탓에, 이 '신부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쳤다.



10년 전 중국 농촌 지역에서 '신부값'이 2천~3천 위안이었으나 


이제는 20만~30만 위안으로 100배나 올랐다.



'신부값'은 구매자 시장이다.



중국에서 성비 불균형은 아들 가진 부모들을 '양극단'으로 내몰고 있다.




부모들은 아들에게 돈을 줘서 보석을 구매하게 하고,



값비싼 결혼식 사진을 찍어줄 것도 약속한다.



중국 부모들은 가처분소득의 38%를 저축하고 있고, 



대출도 한다.



중국 여자들은 이러한 성비 불균형으로 생긴 이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여자들이 부잣집 남자들과 결혼도 하고,



반면에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농촌지역에 사는 남자들은 '노총각' 신세로 전락한다.





이렇게 짝을 구하지 못한 노총각들은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 주로 가난한 농촌지역에 몰려있다.



이러한 '노총각' 급증은 중국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짝을 구하지 못한 노총각으로 인해, 매춘, 여성 납치, 범죄조직의 증가 등 사회적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보다는, 짝을 구하지 못한 남자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또 돈을 벌어 신부감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로 몰려들 가능성이 더 크다.








40대까지도 결혼을 못해 '결혼 포기자'가 되더라도,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서 사회적 반란을 일으킬 수도 없다.






중국은 앞으로 수십년간 신부감 부족으로 고통스런 '결혼 압박'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신부감 부족난을 해소하기도 전에, 농촌 지역에 사는 부모들은 자기 아들들을 이미 '경제적인 짐'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자기들 노후를 책임져줄 것으로 믿었지만, 이제는 그 반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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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단어: 삶의 질과 행복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는가? 문제이고, 이를 진단하고 실천할 정치적 주체인 정당 정치가 아직도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한국 시민들이 정치 참여와 관심 수준은 높지만, 이를 제도화시키고 법제화를 시킬 수 있는 '국회'는 1948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정책이 아직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발의되지 못한 탓도 크다. 이는 연구자들이 지역 주민들과 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대화나 소통이 충분치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56022


‘성장률’ vs ‘삶의 질’…기로에 선 경제정책




입력 2020.01.04 (21:08)수정 2020.01.04 (22:00)뉴스 9


[앵커]


신년 기획으로 연속 보도 중인 2020 경제전망 순서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성장률, 물가, 국민소득과 같은 주요 경제 지표를 분석하고 예측해 봤는데, 사실 이 지표들이 꼭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죠.


숫자보다 중요하지만 쉽사리 잡히지 않는 삶의 가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내실있는 성장을 위해 정책 입안자들이 꼭 살펴야 할 과제들, 서영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는 인구 5천만 이상 국가는 이렇게 단 7개 뿐입니다.





급속한 성장을 통해 70년대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뿌듯한 경제적 성취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부문별로 쪼개 보면 어떨까요?



지난해 UN이 펴낸 인간개발 보고서의 성별 개발 지표를 살펴봤더니 남성 소득은 평균 5만 달러인데 여성은 그 절반이 안됐습니다.


성별에 따는 격차가 이렇게 크면 성취의 의미가 좀 퇴색되죠.





지역을 기준으로 한 서울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소유 여부에 따른 격차를 따져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또 우리 삶엔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다른 중요한 가치도 많습니다.




이걸 살펴보려고 갭마인더라는 스웨덴의 한 통계 분석 사이트 데이터로 인구 5백만 명 이상인 국민소득 상위권 20개 나라와 비교해봤습니다.


가로축은 국민소득 수준이구요 원의 크기는 인구 크기입니다.




지표별 우리나라 위치 살펴볼까요?


신체 건강인 기대수명은 평균보다 조금 낮은데 사회, 정신적 건강을 의미할 자살율 지표는 최하위입니다.




행복감과 사회 지속가능성을 의미할 출산율 역시 최하위이고, 노동시간도 다른 나라들보다 깁니다.




환경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면 1인당 온실가스 배출 지표가 만족스럽지 않을테고, 정치적 가치가 중요하다면 이렇게 최하위권인 부패정도가 부끄럽게 느껴지겠죠.







물론 정부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 추진하고 있지만, 긴 호흡으로 차근차는 풀어야하는 것들이어서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 그리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성장과 동시에 이 과제들도 반드시 풀어내야 합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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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그린화'를 하고, 일감을 박탈하고, 노동부와 경찰을 매수했던  삼성의 무노조 경영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범죄 악질성과 범위를 고려하면 이 형량은 적다.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은 2013년~2014년 노동부를 매수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설립 에어컨 수리기사들의 일감을 빼돌렸다. 2013년 자살한 32세 최종범은 일감을 뺏기자 딸 돌잔치도 못하고  '배고파서 못살겠다'고 카톡 유서를 남겼다.  2014년 생을 마감한 34세 염호석은 수리 일감을 뺏겨 한달 소득이 41만원이었다.  삼성전자 미전실과 그 외주 삼성전자서비스(주)는 이들 자존심도  생리적 위장도 강제로 찢겨 발겼다. 


최종범 에어컨 수리기사가 동료들에게 남긴 카톡 내용이다. 

"저 최종범이 그 동안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파 못 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 전태일님처럼 그러진 못해도 전 선택했어요.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

 

그래서   삼성 미래전략실이 노조를 절멸시키기 위해 사용한 비열한 '그린화'를 고려하면, 이 범죄자들에 대한 실형은 너무 약하고, 최고 책임자 이재용에 대한 수사가 없는 점은 아쉽다.


그리고 삼성미래전략실은 노동부 뿐만 아니라, 경찰, 노조파괴 단체 등을 매수했고, 정현옥 노동부 차관의 경우는 지난 9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우리에게 남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노동 3권을 파괴하는 삼성은 이제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노동운동의 과제, 하청 외주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에 대한 물적 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종범 염호석 수리기사가 죽지 않아도 되는 정치적 조건들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오늘 판결에서 32명의 범죄 가담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삼성전자는 조폭식으로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과거 전두환이 학생운동을 절멸시키기 위해 '녹화사업'을 했던 것처럼, 노조 '그린 Green'화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여기에 동원된 범죄집단은 노동부도 포함되었다. 한국 노동운동은 노동부 장관을 노동운동가가 맡을 수 있도록 그 정치적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회사 공장 노조를 넘어 해당 공무원 조직들을 정치적인 '공조 체제' 안에 끌어들여야 한다. 


일상에서 이러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은 복리후생에 만족하는 비지니스 모델 노조에 머물고 말 것이다. 


 


'삼성 노조와해' 이상훈·강경훈 1심 실형...'법정구속'


Posted : 2019-12-17 17:03

’삼성 노조 와해’ 삼성 전·현직 임원 1심 유죄

그룹 차원의 노조와해 전략 시행 유죄로 인정

"도주 우려 등 고려할 때 법정구속 불가피"

노조 측 "삼성 조직적 노조 파괴 공식적 확인"

'삼성 노조와해' 이상훈·강경훈 1심 실형...'법정구속'


[앵커]

이른바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와해를 위한 협력사 기획 폐업과 노조 탈퇴 종용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재판부가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고요?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으로 무더기 기소된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이사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협력사 대표 일부를 제외한 피고인 대부분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했다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서비스 측에서 노조 세력 약화를 위해 기획 폐업을 지시한 점은 증거가 충분하고, 노조 와해와 고사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문건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를 사실상 하부 조직처럼 운영했고, 수리기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작성된 문건 :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그린화 Green화 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이 보인다) 


이런 취지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명목상 도급 계약을 위장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서비스 법인을 포함해 재판에 넘겨진 건 모두 32명인데요.


이 가운데 재판부는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7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보인 태도와 도주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며, 이유는 피고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거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노조파괴 문건에, 성적표가 보인다. "외근 3명 그린화, 최씨, 이씨, 정씨 등) 



선고 직후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노조 파괴가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법파견이 인정된 것의 의미가 크다며, 형식적인 도급 계약을 이용해 실제로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직접 사용하고 폐업을 마음대로 결정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관련기사 2. 


관련기사 3. 최종범 삼성전자서비스 에어컨 수리기사, 염호석 기사는 왜 자살했는가 


삼성전자 서비스 최종범 에어컨 수리기사 자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동료들에게 남긴 카톡 대화방 문자이다.


"저 최종범이 그 동안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파 못 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 전태일님처럼 그러진 못해도 전 선택했어요.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


관련기사 3.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65 

심상정 "삼성전자서비스, 생명 존중한다면 노조부터 인정해야" 강지혜 기자 승인 2014.05.19 11:47 


관련기사 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3047 

"배고파 못살겠다"던 '별이 아빠' 죽음, 국회서 다시 읽은 유서 [현장] 무노조 삼성 개혁 촉구 기자회견...심상정 "올해 정의당 국감은 '삼성 국감' 될 것" 18.04.10 14:03l최종 업데이트 18.04.10 14:05l글: 이주연(ld84)사진: 남소연(new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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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미전실 임직원 무더기 사법처리 ‘이재용’ 처벌은

    가 -가 +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9/12/18 [17:05]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노조 기피증은 유명하다. 그가 유지로 남겼다고 알려지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은 삼성이 얼마나 무노조 경영에 집착했는지를 상징한다.



    또 이 같은 무노조 경영방침은 아들 이건희 회장을 이어 손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까지 3대를 이어왔지만 이제 이 구시대의 경영방침도 무대 뒤로 사라질 것 같다.



    최근 일주일여 사이에 잇달아 내려진 법원의 판결로 무노조 경영방침을 앞장서 이끌어 왔던 그룹 핵심이었던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대거 사법처리 되면서다. 또 이에 맞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도 18일 입장문을 통해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 "노조파괴 책임자 이재용을 만나겠다"며 이재용 부회장 면담을 요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경비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삼성그룹 4개노조 노동자들 ©익명 노조원 제공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 12월 13일 ‘삼성에버랜드 노조 파괴’ 사건으로 삼성전자 강경훈 부사장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조직적·지속적으로 노조파괴를 자행해온 삼성그룹의 범죄 실체를 드러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보도자료를 통해 “노사 문제로 인해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면서 “앞으로는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법원 판결과 관련 18일 오전 논평을 통해 강도 높은 노사관계 재정립을 촉구하는 한편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개입 여부에 대해 주목하면서 여운을 남겼다.



    즉 참여연대는 “삼성의 노조파괴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6년 만에 뒤늦은 재판 결과가 나왔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개입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헌법적 노조파괴 범죄 당사자인 삼성그룹의 즉각적인 사과와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면서 “또한, 고용노동부에 노조 무력화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를 속히 이행하는 등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이번 삼성 노조파괴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기소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실형을 선고 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삼성그룹 총수를 보좌하는 미래전략실의 노사업무 총괄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노조파괴에 개입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면서 “아울러 노조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즉 “노동권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할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무력화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단체행동권 보호에 관한 관행 개선,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하여 관련 법률 개정, △부당노동행위 규제의 방향성 강화)를 속히 이행하는 등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헌법이 보장한 노조할 권리가 한국 사회에서 더는 침해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선고 결과다.



    1.최평석 징역1년2개월 실형
    2.송영규(노무사) 징역10개월 실형
    3.김정환(경찰) 징역3년 실형 벌금 5천3천8백만원
    4.목장균(미전실 노사담당) 징역1년 실형
    5.박상범(삼성전자 서비스 전대표) 징역1년6개월 실형
    6.윤석환 징역1년(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
    7.윤병남 징역 10개월(집행유예2년)사회봉사 80시간
    8.도영석(양산센터사장)
    징역6개월(집행유예2년)사봉80시간
    9.이재근(천안센터사장)
    징역6개월(집행유예2년)사봉80시간
    10.전정만(동대문센터 사장)
    벌금3백만원
    11.함종환-무죄
    12.이승철-무죄
    13.정진석-벌금3백
    14.김덕재-무죄
    15.최우수-무죄
    16.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벌금 7천4백만원
    17.강경훈(미전실 노사담당)
    징역1년6개월 실형
    18.이상훈(삼성전자 전CFO)
    징역1년6개월 실형
    19.원기찬(삼성카드사장)-전 미전실 인사팀장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3년,120시간 사회봉사
    20.박용기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80시간
    21.정금용(에버랜드 사장)전 미전실 인사팀장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120시간
    22.삼성전자주식회사-무죄
    23.김사필(미전실 인사지원)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 120시간
    24.신현진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 120시간
    25.배일환(미전실)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
    26.신의창(미전실)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
    27.황치역(미전실 인사지원)
    징역10개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
    28.박경태(한국총괄인사)
    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
    29.황건탁-무죄
    30.남용우(경총소속) 벌금800만원
    31.황용연
    벌금700만원
    32.한정민
    벌금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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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자고 해서는 안된다.


산업재해 사망 0을 목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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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 (영국 보수당) 선거 승리


브렉시트 가속화



Election results 2019: Boris Johnson hails 'new dawn' after historic victory

Media captionBoris Johnson says he will work "night and day, flat out" to prove his backers right

Boris Johnson has promised to deliver Brexit and repay the trust of voters after he led the Conservatives to an "historic" general election win.

The prime minister - who is meeting the Queen to ask to form a new government - has a Commons majority of 78, with one seat still to declare.

He said he would work "flat out" and lead a "people's government".

Jeremy Corbyn said he would not fight another election as Labour leader, amid recriminations over the party's defeat.

The opposition was swept aside by the Conservatives in its traditional heartlands in the Midlands and north-eastern England and lost six seats in Wales.

With just one constituency - the Cornish seat of St Ives - left to declare, the Conservatives have 364 MPs, Labour 203, the SNP 48, Liberal Democrats 11 and the DUP eight.

Sinn Fein has seven MPs, Plaid Cymru four and the SDLP has two. The Green Party and Alliance Party have one each.

The Brexit Party - which triumphed in the summer's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 failed to win any Westminster seats.

The Conservative Party's Commons majority is its largest since Margaret Thatcher won a third term in 1987.

In his victory speech, Mr Johnson told activists it was a "new dawn" for the country, echoing comments Labour's Tony Blair made when he won the general election of 1997.

He thanked Labour voters, many of whom, he said, had backed the Conservatives for the first time, vowing to lead a "people's government" and fulfil the "sacred trust" placed in him.

"You may intend to return to Labour next time round, and if that is the case, I am humbled that you have put your trust in me, and I will never take your support for granted," he said.

"I will make it my mission to work night and day, flat out to prove that you were right in voting for me this time, and to earn your support in the future."

Media captionElection 2019: The story of the night as the results came in

Mr Johnson said the electorate's "voice" had "been heard", adding: "The people want change... We cannot and we must not let them down."

Labour has suffered its worst defeat since 1935, losing seats across northern England, the Midlands and Wales in areas which backed Brexit in the 2016 referendum.

And Jo Swinson has quit as Liberal Democrat leader after losing her Dunbartonshire East seat to the SNP by 149 v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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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al line

Mr Johnson said the Tories' thumping victory had "smashed the roadblock" in Parliament over Brexit and put an end to the "miserable threats" of another referendum on Europe.

He said: "We will get Brexit done on time by 31 January - no ifs, no buts, not maybe."

Speaking after he was re-elected as MP for Uxbridge and South Ruislip, he said there had been a "political earthquake".

During the six-week campaign, Mr Johnson - who became prime minister in July after a Tory leadership contest - focused relentlessly on a single message, to "get Brexit done".

Labour primarily campaigned on a promise to end austerity by increasing spending on public services.

Presentational grey line
Analysis box by Laura Kuenssberg, political editor

Johnson's gamble pays off

The same prime minister. But a new map.

A victory bigger than the Tories, haunted by 2017, had dreamt of. As the hours ticked by, red flipped to blue, familiar faces forced out of their seats.

Boris Johnson gambled that he could win an election with support from towns and communities where voting Conservative might almost have seemed a sin.

And he won.

The Conservatives' majority will have an almost immediate effect on the country - unless something strange happens we will leave the European Union next month because behind him on the green benches will be new Tory MPs who will vote through his Brexit bill, his position strong enough to subdue any opposition.

Presentational grey line

At 33%, the party's share of the vote is down around eight points on the 2017 general election and is lower than that achieved by Neil Kinnock in 1992.

Some traditional Labour constituencies, such as Darlington, Sedgefield and Workington, in the north of England, will have a Conservative MP for the first time in decades - or in the case of Bishop Auckland and Blyth Valley -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seat was created.

Speaking at his election count in Islington North, where he was re-elected with a reduced majority, Mr Corbyn said Labour had put forward a "manifesto of hope" but "Brexit has so polarised debate it has overridden so much of normal political debate".

Jo SwinsonImage copyrightPA MEDIA
Image captionJo Swinson was the highest-profile casualty of the night

The BBC's Iain Watson said he understood Mr Corbyn wanted to stay on for a "few more months" but he could face "sustained pressure" to go sooner, given the scale of the defeat.

Former Labour MP John Mann said the leader's unpopularity on the doorstep was palpable and Mr Corbyn should have "gone already".

Others have blamed the party's support for another Brexit referendum and the long-running anti-Semitism row. Margaret Hodge, MP for Barking, said Labour had become the "nasty party".

Labour chairman Ian Lavery said he was "desperately disappointed", adding that voters in Labour's "heartlands" were "aggrieved" at the party's Brexit stance.

In other developments:

  • Sir Ed Davey and Lib Dem president Sal Brinton are taking over as interim leaders of the Lib Dems
  • The Lib Dems took Richmond Park, in south-west London, from Conservative minister Zac Goldsmith, but high-profile former Tory and Labour recruits Chuka Umunna, Luciana Berger and Sam Gyimah all fell short
  • Nigel Dodds, the leader of the Democratic Unionist Party at Westminster, lost his Belfast North seat to Sinn Fein
  • Labour's Caroline Flint - who backed the Tory Brexit deal in defiance of her party - and the party's longest-serving MP, Dennis Skinner, were among high-profile opposition figures to be defeated
  • Remain-backing former Tory minister Dominic Grieve came second to the Conservative candidate in Beaconsfield
  • Anna Soubry, who quit the Tories to form a pro-Remain group of MPs, lost her Nottinghamshire seat to the Tories, as did the other members of The Independent Group for Change
  • Nigel Farage said his Brexit Party had taken votes from Labour in Tory target seats, although he himself had spoiled his ballot paper "as I could not bring myself to vote Conservative".

Scottish National Party leader and Scotland's First Minister Nicola Sturgeon said it had been an "exceptional night" for her party.

She said Scotland had sent a "very clear message" that it did not want a Boris Johnson Conservative government and the prime minister did not have a mandate to take Scotland out of the EU.

It was also a "strong endorsement" for Scotland having a choice over its own future in an another independence referendum, she added.

Mr Johnson has been congratulated on his "great win" by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the EU's top official, Charles Michel, who said he hoped Parliament would approve the Brexit withdrawal treaty agreed in October as "soon as possible".

The legislation paving the way for Brexit on 31 January is due to come before the new Parliament for the first time next Friday.

There is expected to be a minor cabinet reshuffle on Monday, to fill vacant positions such as Welsh and culture secretaries.

A more thorough reshaping is likely to be put on hold until February, after the UK has left the EU, with a Budget statement in March.

















General Election 2019: What's behind the Conservative victory?

Woman carrying a ballot boxImage copyrightGETTY IMAGES

Boris Johnson has won a decisive majority, on the back of a big swing from Labour to the Conservatives in Leave-voting Britain.

Yet north of the border the SNP dramatically almost swept the board.

With almost all results now declared, the prime minister is set to win a majority of 78 seats - the biggest Tory majority since 1987.

Meanwhile, at 44%, the party's share of the vote is set to be at its highest since 1979, when Margaret Thatcher became prime minister.

Labour, in contrast, finds itself with little more than 200 seats, even fewer than the party won in its previous worst post-war result in 1983.

The difference between Leave and Remain seats

However, the swing in the Tories' favour varied dramatically across the country.

In those seats where more than 60% of voters backed Leave in the 2016 EU referendum, the increase in Conservative support on average was 6%.

However, in those seats where more than 60% voted Remain, the party's vote actually fell by three points.

How the parties' share changed in strong Leave and strong Remain areas.

In contrast, Labour's vote fell on average by more than 10 points in the most pro-Leave areas.

Its vote fell by more than six points in the most pro-Remain ones.

Working-class and middle-class voters

This pattern had a clear impact on the geography of the election.

Support for the Conservatives rose by four points in the Midlands, the North East and Yorkshire - the regions of England that voted most heavily in favour of Leave.

In contrast, the party's vote fell back by a point in London and the South East.

And in Scotland, the party's vote fell by as much as four points.

Conversely, Labour saw its vote fall by 12 to 13 points in the North East and Yorkshire, while it fell by only six or seven points in London and the South of England.

The result also saw Labour lose ground heavily in its traditional working-class heartlands.

BBC north of England election results map

Support for the party fell by 11 points in those constituencies with most voters in working-class jobs.

Its share of the vote fell by only seven points in those with most middle-class voters.

The bond between Labour and its traditional working-class base is now badly strained.

In the EU referendum working-class voters voted heavily to leave the EU. These voters had already swung quite strongly to the Conservatives in 2017.

Labour tried to retain their support - remaining ambiguous about whether it was a pro-Remain or a pro-Leave party.

But this election simply saw the pro-Conservative trend continue yet further.

As a result, Labour dramatically lost many a seat in the North of England and the Midlands - places such as Ashfield, Bishop Auckland, and Workington - that had never previously elected a Conservative MP in a general election.

An emboldened SNP

The success of the Conservatives in England and Wales was matched by that of the SNP in Scotland.

The party has won 48 of the 59 seats north of the border, and 45% of the vote across Scotland as a whole.

It is a result almost as good as the party's historic performance in the 2015 election.

Presentational line

Scotland vote share

After 59 of 59 seats

Party% share
Scottish National Party45.0%
Conservative25.1%
Labour18.6%
Liberal Democrat9.5%
Green1.0%
The Brexit Party0.5%

Scotland vote share change since 2017

After 59 of 59 seats

  • Scottish National Party+8.1Gained
  • Liberal Democrat+2.8Gained
  • Green+0.8Gained
  • The Brexit Party+0.5Gained
  • Conservative-3.5Lost
  • Labour-8.5Lost
Presentational line

And, in a country that voted in favour of Remain, it is likely to embolden the SNP in its pursuit of a second independence referendum.

That is a ballot to which the Conservatives are strongly opposed. So, a constitutional clash between the Scottish and UK governments seems likely.

Liberal Democrat losses

One of the SNP's biggest scalps was the Dunbartonshire East seat of Liberal Democrat leader Jo Swinson - a defeat that capped a miserable night for the Liberal Democrats.

Despite advancing more strongly in pro-Remain areas, the party seems likely to end up with only 11 or 12 seats.

This will be no more than the number they won in 2017, even though their share of the vote is up by four points.

None of the many MPs who defected to the party during the last Parliament have been able to retain their seats.

Presentational grey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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