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교육2020. 7. 31. 17:43
쥬세페 할아버지 축하드리고. 대학원에도 진학 꼭 하세요.


1. 정치적 의미: 100세 시대 대학을 공립화하고, 모든 한국인이 평생 대학을 2~3회 정도 다닐 수 있게끔 사회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이상주의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대학은 과거 70년대 고등학교 수준이 된지 오래고, 대학을 ‘직업학교, 직업예비 기관‘으로 직결시켜서는 안된다. 

사적 개인 회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대학과 개인이 부담해서는 안된다. 이 두가지 관계를 멀리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정치적 진보적이다.  어학 연수 비용을 개인이 지불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 사회적 관행을 만드는 것 자체가 반동적인 사적 소유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2. 타게스 샤우 기사 요약: 


올 9월이면 만 97세인 이탈리아 쥬세페 파테노 할아버지가 철학/역사학과 (B.A) 졸업장을 받았다. 


“앎에 대한 호기심만 있다면 나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학 졸업 후 더 공부할 것을 고려중이라고. 2006년 아내가 죽고 난 후에, 구식 타자기를 사용해 책을 썼다고 한다. 어린시절부터 식비를 아껴서 책을 사볼 정도로 학구열이 강했다. 2017년에 대학에 등록했고, 2020년에 철학과 역사학과에서 ‘우등생‘으로 졸업했다. 


In seiner Heimatstadt bekam Paterno vom Kanzler der Universität Palermo die Abschlussurkunde überreicht. Schon als Kind habe er sein Essensgeld lieber für Bücher ausgegeben, sagte Paterno. 


Nach dem Tod seiner Frau im Jahr 2006 schrieb er dann auf seiner alten Schreibmaschine selbst ein Buch. 2017 schrieb sich Paterno dann an der Universität ein, nun machte er seinen Abschluss in Geschichte und Philosophie. Er überlegt, ob er noch weiter studieren s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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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7. 27. 03:45

경기도 4곳 물류 창고 화재로 91명 노동자들이 2~3분 안에 질식해 사망하고 30명 넘게 다쳤다. 그 사망자 부상자의 친구, 가족, 동문들 중에 대통령,국회의원이 있었다면 상황이 개선되었을까? 


“이천 냉동창고 화재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정태호,박상현,김희규:2000년)”을 보면, 40명 사망, 10명 부상이라는 참화를 낳은 2008년 냉동창고 화재의 원인은 ‘추정’일 뿐, 정확히 규명되지 못했다. 언론은 끔찍한 화재장면을 보도하며 ‘2020년 이천,용인 물류창고 화재도 2008년 판박이’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 될 것이다. 자본의 비용절감의 이름으로.


91명은 청와대로부터,종로,강남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땅값이 싼 외진 곳에서 죽었다. 2008년 두 차례, 2020년 두 차례 모두다. 화재 발생 물류창고 위치를 보면, 땅값이 싼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마장면,모가면, 그리고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이다. 서울 대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위해 건설된 물류창고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일하다가 죽은 것이고, 사회적 참화다.  


세계인들이 글로벌하게 찬양하는 다이나믹 서울,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서울에 소비상품을 공급하는 그 물류창고와 센터들을 건설하다가, 유독성 가스와 연기에 질식해 2분도 채 되지 않아 탈출구를 찾지 못해 죽은 노동자들을 우리는 무슨 이름으로 묵념을 해야 하는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91명의 이름들을.



2008년 이천시 호법면 ㈜ 코리아 2000 냉동창고 화재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고 추정 상태이다.

위 논문과 2008년 이천 냉동창고 관련 언론 기사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더 자세한 것은 정의당 연구소나, 당원들 중 해당분야 연구자, 경기도당 이천,용인에서 발표해주면 좋겠다. 


1. 물류 창고 화재의 사회적 원인

(1) 건설자본 이윤 형성 구조: 시행사, 시공사,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에 고용된 노동자를 대표할 노조의 발언권, 노동과정 참여권한, 안전 관리 감독권한 부재 

(2) 물류 창고는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 주민들의 삶과 소비와 직결된 공동체 생활의 일부가 바로 물류 창고이다. 

(3) 감독 무책임: 소방시설 작동 안됨. 방화셔터와 스프링클러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놓음.

(4) 노동부 무책임: 공사비 20억원 이상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를 임명해야 하나, 감독자 부재

 (5) 사고 발생시 처벌 약함: 산업안전보건법 미준시, 최고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벌금형으로 명시되었지만, 실제로는 수백만원 벌금만 받고 흐지부지됨. 


2. 물질적 원인 

(1)사고 원인 불에 타기 쉬운 폴리우레탄, 샌드위치 패널 화재로 인해 유독가스 분출

(2) 소방관 건물 접근 못함. 화재 발생 3시간이 지나 오후 2시에 건물로 진입, 그 이유는 건물 구조 복잡 및 붕괴원인

(3) 창고 내부 공간에 출입구 2개 밖에 없고, 탈출구 찾기 불가능한 구조로 건설

(4) 환기 시설 부족, 시너와 우레탄을 혼합발포하기 때문에 유증기가 발생하며,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가 발생함. 공사 현장에 고무발표제, 본드, 우레탄 폼 등 방치된 상태

(5) 난연재 /불연재를 사용하지 않고, 비용 절감하기 위해 값싼 샌드위치 패널 사용.

냉동창고 단열시공시 단열성이 높은 우레탄 발포시공을 주로 사용하나, 유증기 발생, 화재시 유독가스 발생 문제가 심각함. 


3. 책임자 처벌 결과

원인 규명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 40명이 죽고, 10명 부상자가 발생한 참극이었지만, 원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은 벌금 2천만원, 집행유예를 받았다. 가스 점검 장치 설치 미비 죄만 물었다.




4. 경기도 이천, 용인에서 발생한 물류 창고 화재 사건 


(1) 2008년 1월 7일: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유산지, ㈜ 코리아 2000, 냉동창고

사고원인은 유증기가 확산된 상태에서 용접 불티에 의한 폭발사고로 ‘추정’한다.

사망 40명, 부상 10명, 재산피해 71억 5천만


(2)2008년 12월 5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 물류센터 화재 8명 사망

화재 원인: 용접 불티가 샌드위치 패널에 튀면서 화재 발생. 

처벌: 용접 노동자2명, 관련자 7명, 1년 6개월 실형.



(3)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한익스프레스 냉동 냉장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38명 사망, 10명 부상) 

원인: 우레탄 폼 도포 작업과 산소용접 작업 동시: 화재 발생: 

공사단축을 위해 많은 노동자 투입: 

24명 입건: 발주자 5명, 시공사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죄목

비상유도등, 간이피난 유도선 임시 소방시설 하지 않음



(4) 2020년 7월 21일: 경기도 용인 처인구 양지면 SLC 물류센터 (5명 사망, 8명 부상)














관련 연구 논문


2008_춘계학술_ 정태호 박상현 김희규 이천 냉동창고 화재분석을 통한 제도개선방안 연구.pdf



2013_이천시_물류창고_2008_12월 5일_7명 사망_화재_임경범_ 부주의가 부른 물류창고 화재의 진실.pdf



제천화재 사례분석을 통한 화재상황별 재난관리.pdf



2013_이천시_물류창고_2008_12월 5일_7명 사망_화재_임경범_ 부주의가 부른 물류창고 화재의 진실.pdf

2016 랙크식 물류창고 축소 규모 화재실험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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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7. 26. 05:06

경기도 용인 SLC 물류센터 - 2020년 7월 21일 노동자 5명 사망 8명 부상.

지하 4층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사망.

2018년 12월에 완공된 물류센터 건물.




'5명 사망' 용인 물류센터 화재 원인조사…오늘 합동 감식


송고시간2020-07-22 06:00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등 7개 기관과 현장에서 감식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감식에서 화재 원인을 찾고 불이 확산한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불은 전날 오전 8시 29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소재 지상 4층·지하 5층 규모 SLC 물류센터 지하 4층에서 시작됐다.




불은 발생 2시간 만인 오전 10시 30분께 초진(불길을 통제할 수 있고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단계) 됐으나, 소방당국의 인명검색 작업에서 A씨 등 근로자 5명이 지하 4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4층에 세워진 화물차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숨진 A씨 등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들 시신을 국과수로 보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불이 난 SLC 물류센터는 연면적 11만 5천여㎡ 규모로, 2018년 12월 준공됐다.



오뚜기물류서비스 등이 입점해 있으며 평소 150명가량이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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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7. 23. 17:11

50인~99명 기업에서 가장 많은 산재 사고 발생 - 미국 보고서 - 직업 안전 건강법. 1970년 미국 사례


-> 2020년 한국에 주는 교훈: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 현상과 동일하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부상, 사망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 노동부의 관리감독


2) 작업장과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직접 참여,


3) 재해발생시 강력한 책임자 처벌 등이 필요하다. 


4) 중기업, 소기업, 영세 작업장의 경우는, <직업 안전 건강법> 기준들을 실천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안전시설과 노동자 안전/건강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50인~99명 기업에서 가장 많은 산재 사고 발생 - 미국 보고서 - 직업 안전 건강법. 미국 사례



출: Ashford, Nicholas Askounes. Crisis in the Workplace: Occupational Disease and Injury. (London: MIT press). 1976. p.370 





기업 규모와 '부상' (산업재해) 비율 관계


1인~19인 사업장: 2.2%


20인~49인 사업장: 2.9%


50인~99인 사업장: 3.1%


100인~249인: 2.7%


250인~499인 : 2.1%


500인~999인: 1.3%


1000인~2499인: 0.83%


2500인 이상 사업장: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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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자의 75%가 미조직 상태, 즉 노동조합원이 아니다. 


당시: 탄광, 건설 노동자의 경우 - 노동조합 조직율이 높음. 


그러나 화이트 칼라 노동자 - 노동조합 조직율이 낮음.


특히 농업 노동자, 농민이 '위험'에 많이 노출됨. 







비조직화 노동자들 중에, 여성과 소수 민족이 다수를 이룸.


비조직화된 노동자들이 '직업 안전 건강법 OSH Act'의 혜택을 봐야 한다.


예: 발암 물질 기준 (carcinogen standards) 책정시


노동총연맹 AFL-CIO와 다양한 국제적인 노동조합이 법률을 제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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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7. 23. 16:22

50인~99명 기업에서 가장 많은 산재 사고 발생 - 미국 보고서 - 직업 안전 건강법. 1970년 미국 사례

-> 2020년 한국에 주는 교훈: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 현상과 동일하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부상, 사망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 노동부의 관리감독

2) 작업장과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직접 참여,

3) 재해발생시 강력한 책임자 처벌 등이 필요하다. 

4) 중기업, 소기업, 영세 작업장의 경우는, <직업 안전 건강법> 기준들을 실천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안전시설과 노동자 안전/건강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50인~99명 기업에서 가장 많은 산재 사고 발생 - 미국 보고서 - 직업 안전 건강법. 미국 사례

출: Ashford, Nicholas Askounes. Crisis in the Workplace: Occupational Disease and Injury. (London: MIT press). 1976. p.370 




기업 규모와 '부상' (산업재해) 비율 관계

1인~19인 사업장: 2.2%

20인~49인 사업장: 2.9%

50인~99인 사업장: 3.1%

100인~249인: 2.7%

250인~499인 : 2.1%

500인~999인: 1.3%

1000인~2499인: 0.83%

2500인 이상 사업장: 0.36%




미국 노동자의 75%가 미조직 상태, 즉 노동조합원이 아니다. 

당시: 탄광, 건설 노동자의 경우 - 노동조합 조직율이 높음. 

그러나 화이트 칼라 노동자 - 노동조합 조직율이 낮음.

특히 농업 노동자, 농민이 '위험'에 많이 노출됨. 




비조직화 노동자들 중에, 여성과 소수 민족이 다수를 이룸.

비조직화된 노동자들이 '직업 안전 건강법 OSH Act'의 혜택을 봐야 한다.

예: 발암 물질 기준 (carcinogen standards) 책정시

노동총연맹 AFL-CIO와 다양한 국제적인 노동조합이 법률을 제안했음.








출처: Ashford, Nicholas Askounes. Crisis in the Workplace: Occupational Disease and Injury. (London: MIT press). 1976. p.370 

 

기업 규모와 '부상' (산업재해) 비율 관계

1인~19인 사업장: 2.2%

20인~49인 사업장: 2.9%

50인~99인 사업장: 3.1%

100인~249인: 2.7%

250인~499인 : 2.1%

500인~999인: 1.3%

1000인~2499인: 0.83%

2500인 이상 사업장: 0.36%

 

 

 

 

미국 노동자의 75%가 미조직 상태, 즉 노동조합원이 아니다. 

 

당시: 탄광, 건설 노동자의 경우 - 노동조합 조직율이 높음. 

그러나 화이트 칼라 노동자 - 노동조합 조직율이 낮음.

특히 농업 노동자, 농민이 '위험'에 많이 노출됨. 

 

 

비조직화 노동자들 중에, 여성과 소수 민족이 다수를 이룸.

 

비조직화된 노동자들이 '직업 안전 건강법 OSH Act'의 혜택을 봐야 한다.

예: 발암 물질 기준 (carcinogen standards) 책정시

노동총연맹 AFL-CIO와 다양한 국제적인 노동조합이 법률을 제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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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7. 17. 17:52

해도해도 너무한 한국 최저임금 인상율 1.5% (130원), 독일-캐나다와 비교.

정의당 페미니즘은 최저임금 인상율 저하로 가장 고통받는 여성 노동자와 청년층에 주목해야, 민주당 페미니즘과 통합당 페미니즘과 차별을 낼 수 있다.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 임금이다. 임금은 노동력 시장의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데서 결정된다고 주장한 그렉 맨키 발언은 정의당이 수용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  노동자와 진보정당의 정치적 힘 크기,  노동윤리의 정당성이 부동산과 금융자본의 소득보다 압도한다는 정치적 신념이 '임금'을 결정한다.  

IMF 가 예상한 2020년 GDP 성장율 단순 비교: 캐나다는 마이너스 6.2%, 독일은 마이너스 7%, 한국은 마이너스 1.2%

상대적으로 한국이 캐나다와 독일보다 성장율은 높은 편임.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율은 한국이 1.5%, 캐나다는 주마다 다르지만 뱅쿠버가 있는 BC는 5.4%, 독일은 2022년 중순까지 12% 인상할 계획이다.

한국,캐나다,독일을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최소한 2021년은 9% 인상율로 9363원, 2022년은 지금 당장 예단할 순 없지만, 13%~14% 인상율로 최저임금이 1만 580원이 되어야 한다. 

참고로 민주노총이 내건 2021년 최저임금은 40시간 기준 1만 770원이다. 그 근거는 노동자 가구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해 월 225만 7702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자 대표 협상력을 고려했을 때는 실현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보다 현실에서 더 큰 문제는 주 40시간도 일하지 못하는 파트타임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다. 최저임금 인상율이 적으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노동자 층은 사적 서비스에 고용된 여성 노동자들과 청년층이다. 민주당 페미니즘, 통합당 페미니즘과 차별을 내기 위해서, 정의당 페미니즘은 이러한 '최저임금의 정치'에 주목해야 한다. 

며칠 전 문재인 정부가 190만개 일자리 창출하면서 디지털 뉴딜 정책을 화려하게, 마치 대통령 선거 공약처럼 발표했다. 하지만 빚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이 '실제 임금'이 되고 마는 저소득층의 소득과 중상층 이상 소득층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율 비교]

캐나다의 한 주인,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경우, 5.4% 인상율, 13.85달러 (1만 2284원)에서 14.60 달러 (1만 2949원)이다. 2020년 6월 1일부터 적용 

독일의 경우, 2022년까지 12% 인상해서, 현행 9.35 유로(1만 2833원)에서 10.45 (1만 4343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한국의 경우 2021년 1.5% 인상율, 130원 오른, 8350원에서 130원 오른 8720원이다. 


참고 자료 1. OECD자료, 1사 분기 






IMF 예상:2020년 한국 GDP 성장율은 마이너스 1.2% 




(IMF 예상: 2020년 독일 GDP 성장율은 마이너스 7%)


(캐나다: 2020년 GDP 성장율, 마이너스 6.2% - IMF )



https://www.statista.com/chart/21553/gdp-growth-selected-countries-imf/

https://www.imf.org/en/Countries/CAN


https://www.dw.com/en/germany-to-raise-minimum-wage-despite-pandemic/a-54005192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EAR_MEI#


http://nodong.org/statement/7781625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53525.html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138




참고 자료 2.


성명] 공익위원은 최임노동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달라!

by 대변인실 posted Jul 10, 2020 Views 455



최저임금의 공익은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공익위원 여러분! 최저임금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동향에 따르면 1분위 노동소득은 53만원에서 51만3천원으로 3% 감소한 반면, 상대적 고소득인 5분위는 1,158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했습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에도 노동소득분배율은 악화되고 기업영업 잉여이익은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경제위기가 심각할수록 노동자의 몫은 줄어들고 대기업재벌의 몫이 늘어난 사실에서 누가 더 많이 사회적으로 책임지고 있는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중앙정부가 시행한 코로나19 극복 정책 중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낸 것은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경영계의 요구에 따라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 사회적 효과는 극히 미미합니다. 

반면에 아직 재난상황이 현재진행형이기에 구체적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직후에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개인과 가구의 소득을 증대시키면 내수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활성화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론이 현실에서 입증된 셈입니다. 

그러나 일회성 지원금만으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재난상황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시장경제가 결정하는 임금이 아닌 국가가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임금 성격의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으려면, 현재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적정한 수준인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에 산출해 발표한 실태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224만원(4인 가구 기준 585만원)으로 현재 최저임금은 77%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인한 무급휴직과 해고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또 다시 IMF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당시에도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했던 과오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경제위기 때마다 국가정책 수혜와 대량해고로 이윤을 남겨온 재벌대기업이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방역과 산업의 현장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 해낸 노동자들이야말로 이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최악의 경기침체를 막아내고, 100만 조합원과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망이 존재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게 요구합니다.


 


하나. 코로나19 재난상황에 서민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회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동의해 주십시오.


하나.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재벌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2020년 7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고자료 3. 


권영국

1d · 

200716 최저임금 심의를 다시 하라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1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적어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9천원대는 되어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던 400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1.5% 인상은 1988년 최저임금제가 생긴 이래 최저 인상률로 국가부도 위기까지 갔던 외환위기 때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7%은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노골적으로 친기업정책을 폈던 박근혜정부 4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와 차이가 없습니다.


2018년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입법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가로막고 그 이듬해는 1만원 최저임금 공약을 폐기하더니 이제는 최저임금 동결이나 진배없는 쥐꼬리 인상으로 취약 계층 노동자들의 희망을 꺾어버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부정적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10만원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를 사례로 들어보더라도 실제로 받는 임금이 1,885,076원(2020년)에서 1,880,154원(2021년)로 되어, 2021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2020년보다 수령금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올해에도 최저임금 2.87%의 낮은 인상과 조직노동자들의 협약임금인상률을 4~5%로 예상할 때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은 조직노동자들과의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할 것임은 명백한 일입니다.


기회의 공정과 결과의 평등을 주창했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이제 허울만 남은 셈이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의 가처분소득을 올려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소비 증대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외면해버렸습니다.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했던 정부의 노동정책으로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재심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


2020. 7. 16.



참고 자료 4.


민주노총, 2021년 최저임금 1만770원 요구“실태생계비 225만원, 산입범위 확대 고려”

최나영승인 2020.06.22 08:00댓글 6글씨키우기글씨줄이기메일보내기인쇄하기페이스북트위터구글카카오스토리

민주노총이 2021년 최저임금을 1만77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25.4% 높다. 한국노총과 협의된 요구안은 아니어서 최종 노동계 단일안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2020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노총이 결정한 요구안에는 노동자 가구 최소생계비 보장을 위해 월 225만7천702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 40시간 기준 시급은 1만770원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실태생계비로 예측한 2021년 실태생계비는 225만7천702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실태생계비는 일반 가정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산출한 생계비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계는 2018년(2019년 최저임금)을 제외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초 제시안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해 왔는데, 올해는 최소 가구생계비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최저임금 산입을 고려해 요구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협의를 통해 노동계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한 최저임금위 위원은 “아직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은 없다”며 “25일 2차 전원회의가 열리는데 그전에 양대 노총이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일 발표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에 따르면 중소기업 80.8%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하해야 한다”는 답변이 7.3%, “인상해야 한다”는 답변은 11.7%였다.

민주노총 요구안에는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되돌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저임금과 연동한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적용하는 안도 요구한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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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여성2020. 7. 14. 10:36

서울시 대책 발표 - 2019.12.02.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한 정책은 (가해자 처벌강화 법제화 79%, 시민예방교육 캠페인 57%, 피해 모니터링 및 단속 50%, 유통 플랫폼 운영자 규제 35%,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구 확충 34%) 



"서울 여성 43%,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책 가동 -


최종수정 2019.12.02. 오전 11:16




대처율 7.4% 불과…무대응 이유는 '처벌이 불확실해서' 최다


서울시, 상담·경찰 수사 동행 등 전 과정 일대일 지원…플랫폼 마련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에 사는 여성의 43%는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유관 기관과 함께 온·오프라인 통합지원 플랫폼을 가동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지난달 15∼27일 서울에 사는 여성 3천6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자는 43%(1천581명)로 조사됐다.


 이 중 직접 피해자는 14%(530명)였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의 피해 경험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직접 피해 유형은


 '원치 않는 음란물 수신'이 4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원치 않는 성적 대화 요구'(38%), 


'특정 신체 부위 사진 전송 요구'(30%), 


'특정 신체 부위 노출 요구'(26%), 


'성적 모멸감이 느껴지는 신체 촬영'(20%), 


'성적 행위가 찍힌 영상 및 사진 무단 유포'(17%) 순이었다. 


직간접 피해를 보고 신고 등 대응을 했다는 응답자는 7.4%에 그쳤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한 정책은 (가해자 처벌강화 법제화 79%, 시민예방교육 캠페인 57%, 피해 모니터링 및 단속 50%, 유통 플랫폼 운영자 규제 35%,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구 확충 34%) 


특히 직접 피해자의 66.6%(353명)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무대응 이유로 '처벌의 불확실성'(4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번거로운 대응 절차'(37%), 

'대응 방법 모름'(35%),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31%)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디지털 성범죄 발생 원인으로 '약한 처벌'(7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서울시 제공]



한편 시민 모니터링단이 지난 10월 말부터 5주간 12개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 2천506건을 신고했다. 


유형은 '불법 촬영물 유통·공유'가 1천256건(34%)으로 가장 많았다. '길거리' 같은 일상 단어를 검색해도 일반인 불법 촬영물이 쉽게 발견됐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서울시는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교육청,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등 4개 단체와 함께 '온 서울 세이프(On Seoul Safe)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온 서울 세이프'(www.seoulcitizen.kr)를 이날 연다. 


이 플랫폼에서는 온라인 익명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동행, 소송 지원, 심리상담 연계까지 피해구제 전 과정을 일대일로 지원한다. 


모든 과정은 젠더 폭력 분야 10년 이상 경력의 '지지동반자' 3명이 전담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교육청과 함께 전문 강사 40명을 양성해 초·중학생 5천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을 시작한다.



[서울시 제공]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지하는 'IDOO(아이두) 공익캠페인'도 시작한다. 홍보대사로는 드라마 '스카이캐슬'로 잘 알려진 배우 김혜윤을 위촉했다.


프로젝트 출범식은 이날 오후 2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박원순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시민에게 항상 함께한다는 믿음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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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여성2020. 7. 13. 15:34

박원순 서울시장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 인권 변호사 박원순을 자기모순에 빠뜨린 파워 엘리트 관행이야말로 무례함과 각박함의 정치적 실체다.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을 듣는 내내 괴로웠다. 진실과 화해라는 두 단어를 곱씹었다. 강용석 집단은 여기에서 논외로 치자. 피해자가 바랬던 것은 박원순의 죽음이 아니라, ‘책임과 사과’를 동반한 진실과 화해였다. 



아직도 진실이 무엇인지 다 알려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박원순 시장의 죽음이 오늘 기자회견과 연관이 있다면, 그는 '진실과 화해'를 실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권 변호사로서 자기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해린 셈이다. 죽음이 투명한 해법이 아니라 오히려 불투명한 미궁이 되었다. 



괴롭고 답답한 또 하나의 이유는, 각박하고 예의가 없는 사회적 구조, 지배자들의 잘못된 정치 관행을 타파하지 않은 채, 희생양만을 찾는 정치행태들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이 피해자에게 진실어린 사과를 하고, 서울시장직을 그만 뒀다고 하더라도, 그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 하에서 민주와 인권을 위해 싸운 공로는 결코 폄훼되지 않았을 것이다.


각박하고 예의가 없는 것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피해자 편에 서고, 박시장 조문은 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각박하고 예의가 없는 것’의 실체는 CCTV에 잡힌 박원순 시장이 죽음을 향해 혼자 걸어가는 모습에 있다고 본다. 


누가 30년 인권변호사 박원순을 그렇게 혼자 쓸쓸하게 죽게 방치했는가? 어떤 사회적 질병이 그의 목숨을 앗아갔는가, 그 질문에 답하지 않는 자가 각박하고 예의가 없는 자이다. 


그의 글 전체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지만, 전우용 역사학자가 말한 “한국 여성운동사에서 박원순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대목은 타당한 주장이다. 그런데 1993년 우조교를 성희롱한 신정휴 교수와 동일한 행동을 박시장이 자기 여비서에게 하고 말았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이러한 모순을 우리 사회에 문제제기했어야 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예의없다"하는 것에 앞서서.


인권변호사 박원순도 자유롭지 못한 이 강고한 권력남용 체계를 누가 만들었는가? 박시장의 여비서가 4년간 성희롱 성추행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만든 그 은밀하고 철옹성 같은 서울시청 지배구조를 누가 만들고, 그것을 ‘좋은 정치’인양 선전했는가? 이게 더 각박하고 공동체적 예의가 없는 것이다. 



강용석 집단은 논외로 치자. 위 문제는 민주당도, 민주당을 비판하는 진보정당 정의당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정치적 숙제다. 난 이번 박원순 시장 뉴스에서 가장 비참한 장면이, CCTV에 잡힌 그 걸음걸이였다. 고개를 숙이고 자기정체성을 숨기며 죽음을 재촉하는 그 걸음걸이. 지난 30년간 박원순을 스스로 부정하고 죽음을 향해 갔던 그 걸음이 잊혀지지 않는다. 


정말 각박한 것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피해자를 생각해서 조문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자기모순을 저지를 수 있는 박원순 변호사에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친구도 없었고, 공동체의 힘으로 그의 잘못을 교정할 수 있는데도 그것 자체를 그가 부정해버렸다는 사실이고, '모든 것을 혼자 안고 가야 한다'는 그러한 사고방식이며, 이런 사고와 행동을 만들어낸 정치관행이다. 이런 정치 관행이 지난 30년간 민주화 운동이 만들어낸 정치적 상식인가? 



기자회견 내내 괴로운 이유는 박원순이 걸어온 길을 나 역시 어느정도 봐왔기 때문이었다. 1980년대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 타도하자는 대자보와 그와 관련된 대자보를 제외하고, 1990년대 서울대에서 가장 많이 읽힌 대자보가 바로 신교수의 우조교 성희롱 사건이었다. 


1980년대와 90년 초반까지 군사독재와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이 민주화 운동의 핵심과제였다. 93년 김영삼 민간정부가 수립된 이후, 녹색 생태운동과 여성운동이 새로운 민주화 운동으로 등장했다. 우리 일상공간에서 발생하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요소들, 성희롱과 성폭력의 체계를 타파하자는 운동이 바로 1993년 신교수의 권력남용과 우조교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3년 서울대 화학과 신정휴 교수가 우OO조교를 성희롱,성추행하고, 재임용에서 탈락시켜 버렸다. 서울대 대학원생과 학부 학생회, 박원순 변호사 등이 우조교를 변호해, 1998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당시 대학사회에서 교수의 제왕적 권력남용과 5년간 법정투쟁을 했던 그런 박원순 변호사였다. 그런데 22년 후, 박원순이 비판했던 그런 행태를 그 자신이 재현했다는 피해자 증언을 오늘 듣게 되었다. 왜 이런 자기 모순이 발생했는가? 이 쓰라린 사실 자체만으로도 괴롭다. 


괴로운 이유가 또 하나 있다. 박원순의 유서가 언론에 공개된 이후에, 난 노무현, 노회찬의 유서와 박시장의 유서들을 다시 읽어봤다. 박원순의 유서에서는 ‘왜 그런 결단을 했는지’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인권변호사가 '자기 변론'은 전혀 하지 못했다. 그럴 경황도 없었다. 


그래서 박원순 변호사가 과거에 가족들에게 보내는 ‘유언장’을 인터넷에서 찾아 읽었다. 가장 눈에 들어온 대목은 박원순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고, 누나들과 여동생이 집안사정으로 대학에 가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막내 여동생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벌어야 했다는 내용이었다. 


지금도 여성권리가 신장되었다고 하나, 많은 여성들이 박원순 막내 동생처럼 집안 형편이 어려워 직장생활을 하고,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파트타임,비정규직 노동을 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의 여비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공무원들은 특히 ‘승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 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참고 또 견디며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박원순 시장의 비서실 직원이 피해자가 아니라, 박시장과 호흡을 맞추며 '동료애'를 발휘하면서도 다른 여러가지 형태의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박원순 시장이 여비서로부터 더 존중받고 더 존경받을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을 더 괴로워해야 하지 않을까? 


박원순 시장이 왜 죽음을 선택했는가? 이 피해자의 증언과 인과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도 그의 죽음으로 인해 오리무중이 되고 말았다. 민주당과 정치권은 이것을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 민주주의가 더 암담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왔듯이, 4년간 피해자의 고통을 어느 누구도 제대로 듣질 못했다 하니, 도대체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과거 우리의 민주화 운동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암담해진다. 


코로나 19 상황에도, 그 여비서였던 공무원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직장에 나가 돈을 벌어야 하고, 자아실현을 위해 참고 견디며 일하고 있다. 새 아파트는 15층,20층 건설되지만, 하루에 10명 넘게 일터에서 죽고 있다. 지금 민주당 안에는 과거 ‘노동 해방, 민중 해방’을 같이 외치던 사람들이 많고, 국회의원도 많고, 청와대에도 많다. 사람도 정치도 변하는 것은 알겠고, 인정도 한다. 


하지만 일터가 죽음의 현장으로 전락하고, 여성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도 보장하지 못한 게 정말 ‘각박하고 예의가 없는’ 사회 아닌가? 진실과 화해는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쓰라린 기자회견이었다.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중에서, 피해자 증언 대독)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픕니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를 받은 날,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습니다. 죽음, 두 글자는 제가 그토록 괴로웠던 시간에도 입에 담지 못한 단어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아직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합니다. 

 진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한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제 가족의 고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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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7. 3. 19:13

아파트 경비원에 비친 3가지 종류의 주민들 - “임계장” 독서 노트 2020년 6월 19일


책 “임계장 이야기” 저자 조정진은 1956년생인 노회찬 연배이다. 오랜만에 우리말로 된 책을 읽었다. 품앗이 대가로 L 선생이 e-book 으로 사주셨다. 처음 읽는 온라인책이기도 하다. 4월 총선 전후 몇 개월 무슨 전투를 치른 것 같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새삼 다시 알게 되었다.


“임계장”은 일터에서 생긴 일을 적은 노동수기이다. 진보정당은 1년에 1만개가 넘는 직업 숫자, 일터에서 “임계장”과 같은 노동수기 경연대회를 적어도 4차례 해야 한다. 민주노총, 정의당 위기도 “임계장”과 같은 생생한 이야기들을 정치노선과 정책으로 발전시키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 정맥과 동맥만 커진 정의당과 민주노총, 반면에 “임계장”같은 모세혈관은 희미해졌다.


“임계장” 주인공, 조정진은 38년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아파트 경비원이 되었다. “임계장”에서 인상적인 대목만 두서없이 적는다. 그가 바라본 아파트 주민들과 분류표이다. 그 시선에 담긴 아파트 주민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좋은 사람 소수, 대부분 주민들은 무관심, 나쁜 사람은 극소수”이다. 김갑두라는 주민이 갑질을 하는 대목에서, 저자는 주민들을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었는데, 문제는 ‘극소수 갑질 나쁜 주민’이지만,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대다수는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크게 신경쓰지 않는 존재인 것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잔존했던 한국의 ‘집성촌 (같은 성씨끼리 모여사는 주거 집단 마을)’은 40년간의 급속한 도시화로, 철저히 계급화된 ‘아파트 촌’으로 바뀌었다. 집성촌에도 다른 성씨끼리 ‘너네는 상놈이고, 우리는 양반이다’라는 경쟁이 있었지만, 도시화 이후 아파트 촌은 평수와 돈크기로 ‘계층 서열화’되었다.


‘상놈 양반 구별했던 자존심 대결’은 ‘화폐 크기’로 이미 싱겁게 종료되었다. 같은 성씨는 이제 필요없고, 익명이라도 ‘화폐크기 보유량’이 비슷한 유유상종의 아파트가 한국인의 삶의 형태로 자리잡았다.


집성촌 마을 어귀 ‘장승’ 대신에, 아파트에는 “임계장 (임시 계약식 노인장)” 경비원들이 들어섰다. 미국과 캐나다에는 “임계장” 조정진과 같은 경비원, 제니터 Janitor 노동조합이 있다. 한국 “임계장” 저자 조정진은 노동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윗사람 구두로도, 전화 한통으로 잘린다. “임계장” 저자도 그 네번째 직장, 터미널 보안요원으로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졌는데도, “아프면 잘린다”는 나쁜 관행에 따라 전화 한통으로 해고당하고 만다.


두번째 인상적인 장면은, 105페이지에 나오는 조정진 저자가 부상을 당하는 순간이다. 겨울에 빌딩 경비원으로 일할 때,빌딩 공간들이 아주 미끄럽다는 것이다. 혼자 보호 장비없이 빌딩 구석구석을 점검하다가 미끄러져서 빌딩 조형물과 충돌하고 말았다는 장면은 너무나 처참했다. 이마가 깨져버렸다.


높은 빌딩이나 고층 아파트 자체는 공학 물리학 법칙들이 작동하는 고도의 거대 체계인만큼 위험과 사고 발생 가능성도 크다. ‘산업재해’ 요소들이 곳곳에 깔려있는데도 경비원들은 무방비 상태로 이러한 위험들에 노출되어 있다.


“임계장” 저자 조정진은 악발이다. 아파트 경비와 빌딩 경비 두 군데 동시에 일했다. 아파트에는 샤워시설이 있는데, 관리자만 쓰고, 빌딩에는 샤워시설이 있어서 그게 장점이라고 말한다. 아파트 경비원이 해야할 작업은 100가지 넘는데, 쓰레기와 악취와의 전투가 그 중 하나다. 손을 하루에도 30~50번 씻어야 하는데, 정작 아파트에서는 자유롭게 샤워를 할 수 없다. 점심 먹을 공간도 석면가루가 날리는 지하실이었다. 빌딩에는 아예 점심 먹을 공간도 없다.


빌딩 경비 업무 환경은 살인적이었다. 지하 2층에서 지하 6층까지는 지하 주차장 건물이라서 공기가 오염되어 있고, 미세먼지는 지상보다 3배이다. 70세 경비원이 이런 빌딩 경비를 돌다 쓰러지기도 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일할 때,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이 심하니까, ‘마스크’를 지급해 달라고 회사에 요구하니, 돌아오는 답변이 “얼마나 오래살려고”라는 비아냥이었다. 정규직을 고용하면 비정규직 계약직보다 3배 임금이 드니, “임계장”같은 값싼 인력을 고용하는데, 그들의 건강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노동통제 뿐만 아니라, 임금 착취도 일어나고 있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니, 무급 휴식 시간을 늘려서 임금 인상 효과를 없애버렸다. 2017년 최저임금이 6030원에서 6450원으로 440원 인상되자, 아파트 고용주가 무급 휴식 시간을 늘려버려, 결국 440원 인상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임계장”을 고용하는 회사는 주로 용역회사인데, 1년 일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 아파트에서 11개월 정도 일하면, 1년을 채우지 못하게 해서, 다른 아파트로 파견 보내버리기도 한다.

이러한 부당한 임금 착취에 맞서서 광주에서는 ‘비정규직 센터, 경비원 일자리 협의회’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임계장”의 저자 조정진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묘사했다. ‘조직과 상사에 충성하고 복종하는 버릇(146쪽)’을 가진 사람이다. 베이비 부머 세대에다 공무원 생활을 38년 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묘사가 이해가 된다.


“임계장”에서 네 가지 직장생활 수기가 나오는데, 조정진은 독자인 내가 피부로 느낄만큼 성실하게 일했다. 동명고속 수하물 탁송노동을 하면서, 운전기사에게는 6천원 식권이, 조정진에게는 4천원짜리 식권이 배정되는 이 쪼잔하지만 존엄성을 짓밟는 ‘차별’을 겪는다.


아파트 경비 업무 중에 주차 관리가 중요한데, 아파트 본부장 사모님 차를 향해 호루라기를 불었다고 해서, 사모님이 관리소장에게 ‘저 호루라기 분 경비원 잘라라’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조정진은 서류와 보고서에 익숙한 공무원 출신이어서, 아파트, 빌딩,버스 수하물, 터미널 보안요원을 하면서 ‘노동 일지’를 꼼꼼히 작성했다. 그런데 그의 직장 동료들은 자기 가족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보여주지 말라고 조정진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가족들이 알면 자기들이 부끄럽다고 했다. 세상에 부끄러운 노동도 있는가?


민주(民主),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다. 민이 주인이다. 아파트 경비원, 버스 터미널 수하물 배송원, 보안요원, 빌딩 경비원의 노동이 없다면, 우리 사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까? 1987년 민주주의를 예찬하는 영화도 나왔고, 당시에는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민주화 주역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도 되었다. 이런 시절에, 자기 노동을 ‘자기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말아야 하는’ 그런 부끄러운 시대가 공존하다니, 민주(民主)라는 말 자체가 모순적이다.


“임계장”은 일터에서 생긴 일들을 자세히 묘사했다. 이것이 진보정당의 기초 정책이어야 한다. 지난 20년간 이런 일터 수기가 1년에 100권씩 수상작으로 뽑혔다면, 2000권을 읽어야 했을 것이다. 200권을 뽑았다면 4000권을 읽어야 했을 것이다.


500권을 뽑았다면, 1만권을 공부해야 했을 것이다. 1000 군데 일터에서 노동수기를 발굴했다면, 2만권이 진보정당의 정책 기초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일터가 아니더라도 삶의 터전에서 2000권을 1년을 만들어냈다면, 4만권이 정책 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매일 '혁신'했을 것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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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6. 26. 14:04

50년 후에는 제주도 바다가 현재 대만 바다가 될 수도 있다.

해수 1도 상승은 육상 10도 상승에 해당

수온 상승으로 바다 속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



1) 수온 상승으로 어종의 변화 

2012년-2018년 : 국립수산과학원, 지난 10년 간 제주도 연안 어획 시험 결과, 아열대 어종의 출현 빈도는 절반이 넘었다. 자연산 전복이 거의 사라져 버렸다. 톳 생산력 급격히 하락했다. 


2) 언제부터 급격한 변화가 찾아왔는가?

15년 전부터, 그러니까 2005년 이후 급격히 제주도 바다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제주 해녀들에게 과거 주 소득원은 멍게 해삼 전복 소라 등 다양했으나, 지금은 소라만 잡힌다. 


3) 바다 속 다양한 생태계를 유지해준 '해조류'는 사라지고, 산호초만 증가세.


갯녹음 현상이란, 연암 암반 지역의 해조류가 사라져 암반 지역이 흰색으로 변하는 현상. 바다의 사막화.  


제주도 바다 수온 상승으로 해조류는 감소하고, 산호초가 대신 자라고 있다. 


4) 한국 바다 겨울철 해양 수온은 98년 이후 연평균 0.11도씩 상승하고 있다. 역대 가장 따뜻한 겨울 2019~2020년 경우, 겨울 해양 수온이 13도 기록. 1998년보다 2.2도 상승, 2019년에 비해 0.5도 오른 수치다.



[대책] 바다물 온도 상승의 원인은 무엇인가? 


온실효과 (그린하우스 가스 과다 배출)로 인해 기후 온난화 현상이 발생하다. 이로 인해 바다물 온도가 증가하고 있다. 뜨거워진 대기로부터 발생하는 열기가 해수면 온도를 상승시킨다.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물은 팽창하고, 이로 인해 해수면도 그 팽창한 양만큼 계속해서 상승하게 된다. 












2012년-2018년 : 국립수산과학원, 지잔 10년 간 제주도 연안 어획 시험 결과, 아열대 어종의 출현 빈도는 절반이 넘었다.




자연산 전복이 거의 사라져 버렸다.




톳 생산력 급격히 하락했다. 




15년 전부터, 그러니까 2005년 이후 급격히 제주도 바다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제주도 바다에 남은 것은 이제 소라 한가지.



갯녹음 현상이란, 연암 암반 지역의 해조류가 사라져 암반 지역이 흰색으로 변하는 현상. 바다의 사막화







제주도 바다 수온 상승으로 해조류는 감소하고, 산호초가 대신 자라고 있다.



한국 바다 겨울철 해양 수온은 98년 이후 연평균 0.11도씩 상승하고 있다.




역대 가장 따뜻한 겨울 2019~2020년 경우, 겨울 해양 수온이 13도 기록.

1998년보다 2.2도 상승, 2019년에 비해 0.5도 오른 수치다.







동영상 : https://youtu.be/f3KpHRzYSo4



온실효과




CO2, CH4, N2O 가 대기권 바깥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가로 막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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