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탈원전 정책 후퇴 발언. (이언주) . 유럽연합 전략생산에서 재생에너지 47% 차지, 한국은 9.6%. 석탄 31.4% LGN 26.8% 의존도 높고, 원자력 30.7%.
민주당 이언주가 '민주당은 더이상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 유럽연합 전략생산에서 재생에너지 47% 차지, 한국은 9.6%이고, 유럽연합 핵발전 비중은 24%, 한국은 30.7%라는 점을 감안하면, 탈원전 기조를 더 유지해야하는 게 올바른 방향임. 1. 유럽연합 전기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47%, 화석연료 26%, 핵발전 24% (2024년 기준) 태양에너지 생산력 증가. 2023년에 비해 2024년 22% 생산량 증가. 태양광 에너지가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로, 석탄의 10%를 최초 추월 2. 한국의 경우 재생에너지 9.6% (2023년 기준)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 2023년 원자력 30.7, 석탄 31.4, LNG 26.8, 재생 9.6 http..
2025. 2. 19.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주 52시간 상한 규제 예외적용은 노동시간 규제 후퇴의 신호탄.
민주당 이재명과 국민의힘은 시대착오적인 '노동시간' 연장, 주 52시간 예외적 허용을 철회해야 한다. 주 52시간은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다. 왜냐하면 노동자와 연구원 모두 잠을 충분히 못자고,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 작업과정에서 실수를 하게 되고, 연구실적이 떨어지고, 불량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주 52시간을 폐지해야 한다. 2) 주문과 수요가 많아 '노동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면, 노동자와 연구원의 '고용'을 증가시켜야 한다. 사람들을 더 많이 뽑아서, 노동분업을 효율적으로 하면 된다. 어리석게도 현재 있는 노동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비인간적인 방식이다.3) 주 52시간 예외적 조항은, 다른 산업으로까지 다 확대되어, 결..
2025. 2. 9.
우리 사회가 말로만 2030남성여성, 1020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하지, 실제 대학등록금을 '무상제공'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 '대학까지 무상교육'
모르긴 해도, 아마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 중에서, 대학 등록금을 제일 많이 낸 작가가 아마도 한국의 한강 작가일 것이다. (내 추측) 한강의부친 한승원 소설가가 2007년경 한 방송에서 아들 딸이 소설가인데,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을지 한탄을 했었다. 적자를 보면서도 동네 책방을 유지하고 있는 한강 작가를 보면, 그 일관성에 감탄할 정도이다. 진보정당과 좌파의 존재 의의. 주택이라는 삶의 터전, 교육이라는 자아실현의 공간, 몸의 건강을 위한 병원은 '이윤'의 논리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추구'라는 논리가 작동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주택,교육,의료라는 공공전선을 지켜야 한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줄줄이 올리고 있다. 얼마전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연장법'..
2025. 2.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