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국힘 말로만 지방균형, 지방국립대 살리기. 1인당 교육비 투자 서울대 4800만원, 전남대 1700만원. (2021년) 대학 무상교육 7조면 가능.
민주당과 국힘 말로만 지방균형, 지방국립대 살리기. 대안 1. 대학별 연간 학생 1인당 교육비,지방국립대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서울대 4800만원, 전남대 1700만원. (2021년) 대안 2. 대학 무상교육 7조면 가능. 고등교육 (고등학교 이상) 재원 비율. OECD 평균 GDP의 1.1% 한국의 경우 GDP 의 0.7%. 상당히 낮은 편임. 한국 GDP 총액 1914조 (2019년). 그 중 1%인 19조를 투자할 경우, 고등학교 이후 고등교육 무상교육이 가능함. 민주당과 국힘 말로만 지방균형, 지방국립대 살리기. 전남대는 서울대 지원비의 4분의 1, 대학별 연간 학생 1인당 교육비,지방국립대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서울대 4800만원, 전남대 1700만원. (2021년) 대..
2024. 3. 22.
2011년 메모. 알베르토 보닛 (Alberto Bonnet) 의 논문, “최종적으로 발견된 정치적 형식=자본주의 국가에 저항한 노동자 평의회”노동자의 정부란 council’s republic 노동자 평의회 공화국을 의미한..
토지의 사회화 (socialization) 문제에서, 사회화가 20세기에서 ‘국유화’의 실패 사례들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정치화할 것인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러시아,소련 뿐만 아니라 조선의 문맹율도 높았다. 2021년 한국인들의 교육수준을 고려하면, 토지의 사회화 문제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정치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2021.april.12 주제 (1) ‘경제 민주주의’ 개념은 마르크스 엥엘스를 비롯해서,역사적으로 19세기~20세기 사회주의자들이 썼지만, 소련 내부에서부터 그 개념이 좌절되었다. (2) 2000년 민주노동당이 출범하고, 국회에 진보정당이 진출했지만, 피착취자,차별받는 노동자,여성,장애자,외국인 노동자들을 ‘약자’로 보호대상으로 간주하고, 수동적인 주체, 진보정당..
202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