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한국 진보정당이 노동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집중 해결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공장 회사 책임자 처벌 수위를 실형 3~5년 수준으로 높여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터와 노동과정에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는 노동부와 지역 행정당국의 협조 아래 노동자들이 직접 자기 일터 노동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예방해야 한다. 


고 김용균 법이 통과되었지만, 불완전했다. 실질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 조항이 빠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안 역시 안일했다. 한 해 2000명 사망을 1000명 수준으로 몇 년 안에 줄이겠다는 식이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발언이었다. 악명 높은 현대 제철 당진공장, 사람 죽어나가는 곳으로 알려진 곳에서 또 사망자가 발생했다. 

 

작업 현장은 고 김용균의 사망 장소였던 태안 서부화력발전소보다 더 열악해보였다. 지난 몇 년 동안 언론에서도 수없이 보도되었던 현대제철 당진공장, 지난 9년 동안 20명이 사망했다.



참고 기사: kbs 9시 뉴스 


‘현대판 에밀레종’ 없애려면?…“기업총수 처벌해야”


입력 2019.02.21 (21:27)



‘현대판 에밀레종’ 없애려면?…“기업총수 처벌해야” 


[앵커]


이와 같은 사고, 어딘가 낯설지 않습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지난 9년 동안 산업재해 사고로 20여 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기업 총수 처벌' 같은, 더 강도 높고, 실효성이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5월 아르곤 가스 누출로 다섯 명이 숨지고, 반년 뒤엔 일산화탄소가 새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습니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은 이 씨를 포함해 27명입니다.





사고를 막고 안전을 확보하려면 그만큼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지만, 이윤 추구가 우선인 기업 입장에선 쉽지 않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 이후 공공부문에선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정규직 전환이 확대됐지만, 민간부문에선 이 부분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쳐 왔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50대 기업의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결과를 보면, 원청기업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건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사용자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현재 국회엔 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계류 중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에 기업 총수를 포함하고, 산재사망사고가 났을 때 경영책임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입니다.



실질적 경영 책임자인 그룹 총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산재 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지난해 12월 : "실제 사고가 일어난 원청은 책임을 회피하는 현행 법 체계를 바꿔야 산재사망률 1위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 일부 지역에선 지난 2003년 산업재해시 기업의 최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고, 산재사망률은 1년 만에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컨베이어벨트 넘다 참변”…“작업장 안전관리 미흡”

입력 2019.02.21 (21:25)


[앵커]


어제(20일) 현대제철소 당진공장에서 숨진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당시 컨베이어 벨트 위를 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업장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50살 이 모 씨가 발견된 현장입니다.


이 씨는 보수공사를 하던 컨베이어벨트로부터 5m 정도 떨어진 또 다른 컨베이어벨트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차 현장조사를 한 노동부는 이 씨가 작업용 자재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운행 중인 컨베이어를 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사고 정황에 대해선 경찰과 노동계도 비슷한 추정을 하고 있지만 현장 CCTV가 없어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작업장 안전 관리가 부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노동청은 사고가 난 컨베이어벨트의 안전장치가 규정에 맞게 제대로 설치됐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고 시 당기는 비상 정지 장치가 느슨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던 데다, 컨베이어벨트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된 보호 덮개도 일부 없었다는 겁니다.


[노동청 관계자/음성변조 : "안전 난간이 설치돼 근접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는 덮개가 없는 곳도 일부 있고요."]




작업장 밝기가 어두운 데다 바닥엔 분진까지 쌓여 근로자들의 시야를 방해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승희/현대제철 홍보팀장 :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사태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소환조사와 이 씨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회사 측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가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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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학교를 다니면서 무엇을 배우는가? 노동을 멸시하는 교육은 이제 받지 말아야 한다. 직업 차별을 폐지하라. 신분제 자본주의로 전락해버린 한국, 한국전쟁 이후 가장 피폐해진 민심이 지배하는 사회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신문기사 글에서, 왜 이런 산재가 그대로인가? 그것은 정치 탓, 노동법 탓, 악덕 기업주 탓도 있고, 한국의 보수적인 시민사회, 잘못된 '노동 교육' 탓도 크다. '탓' 이 비극의 사회적 원인을 혁파해야 한다.

"김용균이 참사를 당한 2018년은 15세 노동자 문송면이 취업 3개월 만에 수은중독으로 사망하고, 수백명의 노동자가 이황화탄소에 중독된 원진레이온 사건이 발생한 지 30년이 되는 해였다. 

그 당시에도 연간 2000여명이 산재로 사망한다는 통계가 제시되었는데 30년이 지난 오늘날도 매년 같은 수의 산재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1988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약 7000달러였다. 30년이 지난 지금은 3만달러를 넘는다. 소득수준은 4배나 커졌지만 산재의 규모는 바뀌지 않았다. 다른 사회적 참사도 줄었다고 할 수 없다."



[특별기고] 청년 김용균을 보내며/이태호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 집행위원장


입력 : ‘19-02-07 18:18



▲ 이태호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 집행위원장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의 장례식이 9일 엄수된다. 

유가족들이 고인의 영결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부 여당과 발전사가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약속하고 외주 노동자들에게 맡겨져 왔던 운전, 정비 등 안전 관련 업무의 정규직화에 부분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고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선이 마련되었다고 봐야 옳다.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약속하고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말이다.


부족하나마 이런 합의가 도출되기까지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연대가 있었지만, 비통한 가슴을 부여잡고 거리에 나섰던 유가족의 분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대단히 불행하고 슬픈 일이다.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았다면 2017년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똑같은 사고처럼 특별근로감독 같은 요식 절차를 거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을 수도 있다.



“사고가 난 다음날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이 조문을 오셨어요. 그분들이 먼저 말씀해주시더라고요.”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님은 참사 이후 절망스러운 시간을 같은 처지의 유가족들을 만나 큰 힘을 얻어서 버텨낼 수 있었다고 말한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제주도 생수업체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의 아버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백혈병에 걸려 희생된 고 황유미의 아버지 황상기님. 부지불식간에 지난한 싸움의 최전선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다. 

이들은 정부와 사회로부터 위로와 치유를 받아야 할 피해자들이었지만, 도리어 강퍅한 국가와 회사를 향해 최소한의 해결책을 약속받기 위해 목숨 건 싸움을 해야 했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투쟁하는 유가족들의 행렬은 지독하게도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다. 

사람을 부속품으로 쓰는 죽음의 컨베이어벨트는 그동안 멈추지 않았다. 김용균이 참사를 당한 2018년은 15세 노동자 문송면이 취업 3개월 만에 수은중독으로 사망하고, 수백명의 노동자가 이황화탄소에 중독된 원진레이온 사건이 발생한 지 30년이 되는 해였다. 

그 당시에도 연간 2000여명이 산재로 사망한다는 통계가 제시되었는데 30년이 지난 오늘날도 매년 같은 수의 산재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1988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약 7000달러였다. 30년이 지난 지금은 3만달러를 넘는다. 소득수준은 4배나 커졌지만 산재의 규모는 바뀌지 않았다. 다른 사회적 참사도 줄었다고 할 수 없다.



지난 30년간 바뀐 것이 있다면 위험과 죽음이 외주화되어 왔고, 더 교묘히 감추어져 왔다는 점이다. 

민영화와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국민 대다수에게 불안정한 잠재적 비정규직 상태가 강요되었고, 문제를 해결할 노동자와 시민의 힘도 교묘히 분산되도록 사회적 시스템이 고안되어 왔던 것이다.


평생을 공장에서 살아온 어머니가 아들의 작업장을 보고 개탄한다.

 “1970년대에 있을 법한 환경이 21세기에 그대로 있었어요. 동료들이 3년 동안 28번을 요구했대요.” 이 점이 우리가 최근 겪은 사회적 참사에서 가장 고약한 측면이다.


그토록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숱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었는데도 해당 발전소는 무재해 기업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이 사악한 체제를 계속 용납해야 할까. 이 충격을 겪고도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bit.ly/2SmAV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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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법이 만들었지만, 미흡한 점이 많다. 왜냐하면 노동자의 사망과 부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노동 과정' 안전에 대한 기준이 아직 낮고, 기업의 처벌 수위 역시 너무 낮기 때문이다. 


모든 일터에서 노동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고,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노동자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산업재해는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 구조가 노동력 비용을 낮추고 회사 이윤은 증가시켜왔다. 동시에 노노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노동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노동자들을 노동의 주인이 아니라 회사의 철저한 노예로 길들여온 것도 사실이다. 

하청을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 급할 때, 전문적 인력이 없을 때,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때, 하청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은 노동력 비용 감소, 노동조합 탄압 및 억제 등을 목표로 하청-재하청 구조를 조장해 왔다. 

이를 철폐해야만 노동해방은 가능하다. 



참고 기사:





두 달 만의 빈소' 조문 행렬…"다시는 아픔 없길"

윤수한 기사입력 2019-02-07 20:14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장례



◀ 앵커 ▶ 


이렇게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 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빈소가 사고 두 달이 지나서야 차려졌습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뜻을 담아 장례는 '민주 사회장'으로 진행됩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람은 물건이 아니다.' 


각계에서 줄을 이은 추모객들의 쪽지가 한 쪽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 김용균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두 달이 다 돼서야 차려진 빈소. 


[김소연 공동대책위원장/시민대책위] 

"(사고) 58일 만에 장례를 치르게 돼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서글픈 그런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문 행렬은 종일 이어졌습니다. 


천주교 예수수도회 수녀들은 직접 지은 김용균 씨의 수의를 들고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애령 수녀/예수 수도회] 

"용균아, 얼마나 힘들었니. 너 지금 하늘 나라에서 그렇게 춤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취업을 앞둔 20대 추모객들의 안타까움은 남달랐습니다. 


[박정민/조문객] 

"저도 취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 일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다음 생에서는 우리가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한 일자리에서 같이 일할 수 있기를…" 




'위험의 외주화'를 철폐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불을 댕긴 고인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담아 장례는 '민주 사회장'으로 사흘간 치러집니다. 


장례 절차를 지휘하는 '호상' 역할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고인과 함께 싸워온 동료 두 명이 맡았습니다. 


모레 발인식과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의 노제를 거쳐, 고 김용균 씨의 유해는 전태일 열사 등이 모셔진 경기도 마석모란공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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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용균법이 2018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아직 부족하다. 김용균법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시 개정해야 하고, 특히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하는 법률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터에서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없다.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자가 계속해서 사망하는 이유는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기업이 그 책임을 회피해왔기 때문이다.


(2) 5개 발전소 뿐만 아니라, 공기업을 사영화 (privatization:민영화로 잘못 번역함)를 추진하는 과정과 외주화 재하청화 역시 발생했다.

공기업을 무조건 민간 자본에게 팔아 넘긴다고 해서 효율성과 공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3) 연료 환경 설비 운전 '공공기관'에서 노동자들을 직접 정규직으로 선발한다는 합의가 이후 어떻게 실천되는지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한다. 고 김용균씨는 원청 서부발전소의 하청 '한국발전기술'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했고, 비정규직이었다. 또한 김용균씨와 같이 낙탄 처리를 했던 동료 노동자들은 원청도 하청도 아닌 재하청 소속이었고 비정규직이었다.

이러한 노동자들을 "연료 환경 설비 운전 공공기간'에서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한다고 한다. 이것은 성과이다. 

향후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내가 김용균이다. 우리 모두가 김용균이다' 


[기자회견문]


죽어서야 이루어진 변화, 더 이상 아무도 죽지 않게 우리가 바꿔야 한다.

- 2월 5일 당정 발표에 대한 시민대책위원회 입장 -


故 김용균 님의 참담한 죽음 이후 오늘까지 오는데 58일이 걸렸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이후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654일의 희망고문을 견뎌야 했다.


여전히 해결은 멀다. 오늘 정부 발표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끝으로 위험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기관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지만, 유기적으로 통합된 발전 업무가 원청과 하청으로 나뉘는 ‘외주화 구조’는 극복되지 못했다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기업에 똬리를 틀고 발전 산업의 민영화와 외주화를 추진해 온 적폐 세력의 공고한 카르텔, 그것을 핑계 삼는 정부의 안일함을 뛰어넘지 못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정부 여당의 발표에서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 낸 노동자와 시민의 힘을 우리는 믿는다. 


시민대책위를 중심으로 뜻을 모아주신 시민들, 유가족과 현장 노동자의 투쟁 없이는 오늘의 발표도 불가능했다.


우리는 발전 5개사와 산업통상자원부 모두 거부했던 연료 환경 설비 운전 업무에 대해 발전소 직접고용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으로서의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냈다. 


경상정비 업무의 정규직 전환 협의도 즉시 시작하기로 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 원칙을 확인하고,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고에도 원청사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원청이 당초에 정한 금액대로 하청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 지급하도록 하여 부당한 중간착취를 없애고,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발전소는 물론 공공부문으로, 나아가 민간까지 확대해야 한다.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됐다. 

법으로 보호받는 이들의 범위가 넓어지고, 원청의 의무가 강화되었다. 

사회적으로 일터의 안전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위주화의 위험과 근절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 나올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권고를 정부여당과 사측이 수용하기로 했다.


기대가 실망으로 추락하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희망고문 와중에도 고 김용균 노동자는 “문재인 대통령 만납시다”라는 피켓을 들었다. 

그의 용기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노로, 유가족의 굳센 의지로, 다시 온 국민의 공감으로 이어져 오늘의 발걸음을 만들었다. 

죽고, 굶고, 농성하고, 밤을 지새워 일군 한걸음이다.


이제 남은 길, 우리 모두 걸어가자. 아무도 죽지 않게 우리가 바꿔야 한다. 또 다른 김용균이 더 이상 다치고 죽지 않도록,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터를 바꾸어나가야 한다.


시민대책위는 애초 목표했던 바를 이루기 위해 투쟁을 지속하겠다.



첫째, 철저한 진상조사로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책임자는 확실히 처벌하겠다. 진상규명위원회에 많은 과제가 남겨진 만큼, 위원회가 제대로 문제를 진단하고 확실한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이루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겠다. 간접고용과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조건, 안전 등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나아가 중간착취를 없애기 위한 투쟁을 지속하겠다.


셋째, 발전소를 넘어 공공부문 전체, 한국사회의 죽음의 외주화를 끝내기 위한 투쟁을 지속하겠다. 

공공부문부터 민간까지 상시지속 업무는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하청노동자들의 중간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투쟁에 연대할 것이다. 

부족한 정부 정책과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현장의 변화를 감시하고 추동하고 투쟁해 나가겠다.


넷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험에 빠진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기업과 최고 책임자들이 실질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섯째, 이번 사태를 통해 故김용균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근본적 원인의 하나는 ‘공공부문 민영화’라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발전 부문을 포함한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오늘의 정부 발표가 있기까지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신 유가족에게 감사드리고, 시민대책위와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시민대책위는 오늘부로 대표단의 단식을 중단한다. 2월 7일부터 조문을 받고 9일 故김용균 노동자의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은 고인이 가시는 길에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


내가 김용균이다. 우리 모두가 김용균이다.


2019년 2월 5일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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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철학적 관점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 노동부는 노동자의 친구인가? 한때 민주노동당 대표였던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자의 벗인가? 최저임금위원회를 2원화 하는 것은 '노동부'의 책임 방기로 귀결될 확률이 크다. 


다시 민주주의 문제다. 노동부의 '민주주의 관점', 20세기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산당과 박정희-전두환 군사정부가 공통적으로 범했던 반-민주적 태도와 유사하다. 현장과 괴리된 행정관료와 당관료들의 구상한 '국가 제도와 조직'의 재생산일 뿐이다. 


- 고용노동부와 경사노위가 지난 2년간 정치하는 방식을 보면, 이들은 노동자들을 행정적인 관리대상 정도로 간주한다. 

어제 나온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시킨다는 노동부 이재갑 장관의 발표는, 기아 타이거즈 김기태 감독이 쓸데없이 작전써서 경기를 패배로 이끄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 마에스트로의 작전이 아니라, 패배를 불러오는 '개입'이다. 


- 청년들이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 71일간의 참가기를 썼다. "이런 시급 6030"이라는 제목이다. 고용 노동부 서기관 사무관들은 이 책이라도 한번 진지하게 검토했을까? 20대 청년들이 왜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는지 문성현, 고용노동부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 대신, 조직만 이원화하는 것, 무엇이 문제인가? 


(1) 노동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 훼손 

노동부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를 2가지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질적인 차이도 없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자율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에 미치는 여러가지 요소들과 통계자료는 '임금'이란 무엇인가? '최저임금'의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2) 공익위원회와 노동부가 해야할 적극적인 친-노동자 정책에 대해 방관적 태도


결국 '구간설정위원회'는 현재 최저임금의원회에서 토론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논쟁들은 벌어질 것이다. 이 논쟁 자체를 문제시해서는 안된다. 노동자측과 사용자(자본,경영)측의 이해관계는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과 경합이 생겨난다. 

오히려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 역사에서 노와 사를 중재해왔던 '공익위원'의 역할이 미미했거나 자본-경영 편을 들었다는 점이다. 


(3) 문재인 정부의 산업-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의 부조화, 비일관성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와 고용노동부는 '기계적인 중립성'을 내세울 뿐, 자기 노선인 소득주도성장과 어울리는 '노동' 정책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혁신성장, 공정성장, 소득주도성장이 다 따로 따로 분리되어 그 본질적인 목표인 양극화 해소와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달성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4) 노동자들의 실천을 법적 제도화로 연결시켜낼 수 있는 '민주주의' 관점 결여, 정치적 무능 표출 


(고용) 노동부와 경사노위의 역할은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측의 요구들을 '법적 제도'로 뒤바꿔놓아야 한다. 그런데 현장의 제도화보다는 노동자들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이런 발상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를 제도적으로 이원화시키면 노사 대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믿음이 경사노위와 (고용) 노동부에 팽배해 있다.



2016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보고서로 만든 청년들. 




 



Posted : 2019-01-07 21:59

앵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지 30여 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 체계가 바뀝니다.


정부가 오늘 그 초안을 공개했는데요,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임금 인상 폭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도 여러 요인을 고려해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자료: 기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상한과 하한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이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도록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 단체가 추천하거나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은 뒤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과 현장 모니터링을 하면서 최저임금 상 하한 구간을 정하게 되는데 구간 결정 범위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전문가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빚어진 소모적인 논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하듯이 진행되어 온 최저임금 심의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정위원회는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처럼 노사와 공익위원 3자 동수로 구성하되 위원 수는 15명이나 21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모두 추천권을 갖고 있던 공익위원도 국회가 일정 규모 추천하는 방안과 노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동시에 제시했습니다.


어떤 경우든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으로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최저임금 결정 요소들에 경제성장율, 기업의 지불능력을 왜 포함시켰는지, 그에 대한 논쟁이 펼쳐질 것이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경제 상황이 균형 있게 고려되도록 사회보장급여 현황과 고용수준, 경제 상황과 기업의 지불 능력 등도 결정기준에 추가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Posted : 2019-01-07 22:00

앵커


최저임금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민한 흔적이 있지만 노사 대립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반발하면서 철회를 요구해 앞으로 개편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우선 노·사·공익위원간 합의가 촉진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사 단체가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가를 추천하면 노사의 극단적 대립이 재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추천 단체의 입장을 반영해 사용자 측은 낮은 인상률을, 노동자 측은 높은 인상률을 제시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순원 /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 노사의 추천에 의해서 전문가로서 구성이 된 경우에는 자신들을 추천한 노와 사의 입장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차원에서 의사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










공익위원을 뽑을 때 노사가 원치 않는 위원을 배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갈등이 더 심화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개편안 제시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히면서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일방 추진은 절차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훈중 / 한국노총 대변인 : 최저임금 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노사, 공익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재계의 압력에 굴복해 '최저임금 만 원'으로 대표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포기했다며 개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백석근 / 민주노총 사무총장 : 이것을 도입한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결정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양대 노총 대표들은 오는 9일 만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경영계는 진일보한 방안이라며 의미 있는 협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박재근 /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 :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제 개편 방안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한 진일보한 방안으로 평가합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2.




한겨레 사설]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사회적 갈등 줄이는 계기로



등록 :2019-01-07 18:21수-


전문가 위원회 공정한 구성이 관건


비정규직·중소기업 대표 참여 ‘의미’


노동계·소상공인 비판 잘 수렴해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현행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의 과반수 의결로 정해진다. 노동자, 사용자, 공익 대표 각 9명씩으로 짜인 위원회는 노사 대립 탓에 파행으로 치닫기 일쑤였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뒤 최저임금을 결정한 32차례 중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경우는 7차례뿐이다. 표결한 25차례 중에서도 노사 모두 참석한 경우는 8차례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기로 하고 7일 초안을 내놓은 배경의 하나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초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다는 내용이다.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인상 폭의 상·하한선을 제시한 뒤 노·사·공 대표로 구성되는 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간설정위는 노·사·정 추천에 따라 위촉된 위원 9명으로 짜이며, 상·하한 구간 설정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 분석하게 된다.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좀 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봄직하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현행 잣대(생계비, 소득분배율, 노동생산성) 외에 사회보장급여, 경제성장률, 기업지불능력 등을 아울러 제시한 대목도 같은 맥락이다. 


노·사·공 대표 15~21명으로 구성될 결정위원회에 년·여성·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포함시키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당사자들 의견을 더 많이 듣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통로를 넓힌다는 점에서다. 


공익위원 추천권을 정부 단독에서 국회 또는 노사와 공유하기로 한 것도 초안에 포함된 눈에 띄는 변화다.


정부가 내놓은 초안을 최저임금법에 담아 실제 적용하려면 앞으로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초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회, 노사 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같은 공론화 과정을 밟아 정부 최종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반영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노사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 셈이다. 이 과정이 자칫 소홀해질 경우 노사 갈등을 되레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에 노동계는 진작부터 반발해왔다. 


이원화 방식이 노사 자율성을 침해하고 노·사·공 대표를 거수기로 전락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들 쪽의 반응도 흔쾌하지만은 않다.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가 기존의 공익위원들과 다를 게 없다며, 차라리 국회에서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노사 반응의 결이 다르지만, 결국 구간설정위 구성을 둘러싼 쟁점이 핵심임을 보여준다. 


입법화 단계까지 아직 시일을 남겨둔 만큼 정부가 결정위원회 구성 방안과 함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사회적 갈등 요소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기 바란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77362.html#csidx6e15950a3ca15caa4c72540f55728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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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현 2019.01.13 02:55 신고

    소상공인 입니다. 근로자가 더 나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경제가 활성화 되야 되는 것이 우선인가 같네요.
    철 밥통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약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지불할 능력 없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위기는 철밥통을 가진 분들에게도 위협으로 다가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주변의 약자를 생각하세요

    • 경제활성화라는 말 자체가 노동자 시민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서, 상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더 자주 구매하는 것을 의미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소득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쟁점 이유: 최저임금법 위반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자본가,경영자들이 주휴시간과 약정휴일 모두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토론주제: 노동시간 산정 기준, 그리고 임금에 대한 정의 문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결정한다. 


만약 국무회의 통과되면, 1) 약정휴일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시키고,

2) 주휴일은 최저임금 노동시간 산정에 포함시킨다.


(1) 1개월 노동시간 174시간 

(2) 주휴 시간 35시간

(1) 과 (2)를 합쳐서 209시간이 노동자의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 시간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8350원 곱하기 209시간 = 174만 5150원이 법정 최저임금이 된다.


[향후 과제] 노동시간과 임금과의 관계,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계산시 '약정휴일'은 제외..."주휴일은 산정에 포함"



Posted : 2018-12-24 16:59

앵커


정부가 월급 노동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약정 휴일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기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며 법정 주휴 시간과 약정 휴일 시간 모두 빼달라고 요구했는데 절반만 들어준 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관련 내용이 좀 바뀌었군요.



기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액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고쳐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노사가 합의한 약정 휴일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약정휴일 수당과 시간을 소정 근로의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금년 10월 판시된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하여 약정휴일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 시행 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은 오늘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됩니다.


앵커


좀 어려운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분모에 들어가는 시간을 실제 일한 시간만 넣을 것이냐, 아니면 월~금요일 5일동안 모두 출근하면 일요일 하루 쉬는 주휴 시간이나, 노사 합의로 토요일도 쉬는 약정 휴일 시간을 포함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법정 주휴는 포함시키고, 노사가 합의하는 약정 휴일 시간은 뺀 겁니다.


주 40시간 실제 근로시간만 넣으면 한 달에 174시간이고요, 주휴 시간을 포함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기본급 170만 원인 노동자의 경우 주 40시간, 174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급이 9,770원으로 최저임금 준수가 되는데, 209시간으로 나누면 8천133원으로 내년에 최저임금 8천350원에 미달해 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기업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이 확대되는 시점까지, 또 노동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말까지로 처벌 유예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황선욱입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 포함 의결 예정



Posted : 2018-12-30 15:14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유급 휴일인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을 의결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주휴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정했고, 올해 초 국회에서도 이를 포함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논의한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 시급 산정에 주휴 시간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이 통과되면 한 달 실제 근로시간 174시간과 주휴 시간 35시간을 더한 209시간이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 시간이 됩니다.



내년 시급 최저임금이 8천350원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월급을 받는 노동자에게 8천350원에 209시간을 곱한 174만 5,150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을 지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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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긴 했지만, 아직 미흡한 것이 많다. 김군 사망 스크린도어 관련 업무와 고 김용균씨의 석탄 화력발전소 일 등은 '위험 업무'로 지정되지 않았다.


산재 발생시, 기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 역시 영국과 같은 수준으로 강력하지 않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그치는 수준이라면, 그런 징벌은 산업재해 사건의 예방 역할을 해내기 불충분할 것이다.



# 자료 1.



'눈물'로 통과시킨 김용균법…무엇을 바꿀까?

곽승규 기사입력 2018-12-28 20:06  



김용균법 국회 하청노동자 본회의


◀ 앵커 ▶ 


"내 아들 같은 죽음이 또 다시 일어나선 안된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김용균 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어머니 김미숙의 호소대로 김용균 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 씨 어머니는 어젯 밤 본회의 때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가결'이 선포되는 순간엔 의원석을 향해 허리를 숙이고 감사 인사까지 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는 김용균 씨 어머니와 유족이 회의 시작부터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미숙 씨/故 김용균 씨 어머니] 


"용균아 다음에 엄마가 너한테 갈 때는 조금 너한테 덜 미안할 것 같애. 엄마 조금이라도 봐줘…" 


자 그럼, 김용균 법이 없던 일터와 있는 일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곽승규 기자가 그 의미, 그리고 이 법에 한계는 없는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1273명. 


1980년도 한 해에만 숨진 노동자의 수입니다.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없이 산업화에만 속도를 내던 시절.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에 1981년에야 처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산업현장은 달라진 게 없었고 온도계 안에 수은을 넣던 일을 하던 15살 문송면 군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합성섬유공장 원진레이온에서도 노동자 수백명이 이황화탄소에 중독돼 숨졌습니다. 


1990년 한 차례 법이 개정된데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밑바탕이 됐습니다. 



또 다시 흐른 30여 년의 시간. 



정치권은 24살의 젊은 하청노동자가 숨지고 나서야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 바뀐 새로운 산안법은 보호를 받는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택배기사와 배달종사자 등 그동안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까지 산재보호대상에 편입한 것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의 책임도 보다 강화됐습니다. 



지난 8월 대전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대학생 일용직 노동자 감전사고의 경우 원청인 CJ대한통운에는 하청업체의 1/10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원청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증가할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한 번 사고가 나면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 화학물질에 대한 정부의 관리도 강화됐습니다. 





반면 한계도 명확합니다. 


위험성이 높은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업무가 많지 않습니다. 




실제 2년 전 구의역에서 숨진 김 군이 하던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정비 업무나 김용균 씨가 맡아온 발전소 정비 업무는 모두 위험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청노동자가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입니다. 



또한 사망사고 발생 시 기업주 처벌의 하한형을 정하지 않아 지금처럼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MBC뉴스 곽승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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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gi 2019.01.09 22:34 신고

    POSCO,국회 환노위. 검찰청,경찰청,노동부 공개질의) 박근혜 정부,권오준 회장시절인 2016.10.20 14시 20분경 포스코 광양제철소 외주사 광양기업(주) 45세 순천거주 노동자가 원료 하역설비에서 구리스 급지작업을 하다가 부식된 데크에 빠져 분당 200m이송되고 폭 2200 초대형 운송설비 철광석운송 벨트컨베이어 추락하여 풀리에 말려들어 시신도 수습못한 사건 기사 한 줄 없던데 적법하게 처리했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광양기업 직원인데 포트웰직원으로 적시돤 보고서 발견


김용균 법이 통과되었지만, 김용균법은 더 강력하게 고쳐야 하고 더 세밀하게 다시 만들어야 한다. 갈 길이 멀다.


일하는 사람들, 직장인, 노동자, 직원, 피고용인, 뭐라고 이름을 부르건, 육체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한국교육 수준을 고려했을 때, 처참한 인권유린 수준이다. 문맹률을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일제 치하보다 더 못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시민사회의 보수성의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려준다. 우리 일상 생활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관, 가치관이 얼마나 '타인의 신체와 노동'에 대해 함부로 대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일터가 마치 전쟁터인 이 비참한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

 

일터에서 사람이 죽고 나서 징역형 0.5%, 평균 벌금 432만원, 이런 처벌이 궁극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하지만 이렇게 솜방망이에 가까운 처벌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인가? '노동자의 죽음'을 가볍게 생각하는 풍조를 만들어줄 수 있다. 


아들, 딸들의 죽음은 평균 벌금 432만원이 아니라 4억 3200만으로도 바꿀 수 없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5090843_22663.html?menuid=nwdesk



노동자 사망 '1,400곳'이나…"실제론 더 많을 것"


박진주 기사입력 2018-12-28 20:32  



산업현장 안전불량 사망 산업재해


◀ 앵커 ▶ 


정부가 작년 한 해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안전 불량 사업장 1천4백 곳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2004년부터 이렇게 명단을 공개하는 게 경각심을 높여서 산재를 줄여보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이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8월, STX 조선해양에서는 탱크 내 폭발사고로 도색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400개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중 이처럼 19곳에서 2명 이상이 사망했고, 561곳에서는 1명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대림산업과 현대엔지니어링,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등 686곳은 중대 재해 사업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재는 원청업체 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재판 중인 경우는 아예 명단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최명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사망 발생 기업의 거의 100%가 하청노동자 사망이었거든요. 노동부 발표에는 실질적으로 산재 사망이 일어났어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한 삼성중공업의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처벌이 미비한 점도 산재가 줄지 않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 10년간 산업재해 사고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0.5%


사망 사고에 대한 평균 벌금액은 432만 원에 그쳤습니다. 





[박동욱/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안전보건 책임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보다도 사고가 일어났을 때 (드는) 비용들이 훨씬 더 낮으니까 이쪽을 선택하는 거죠." 





지난해 사업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1천여 명.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2. 심상정 의원 페이스북에서 밝힌, 김용균3법의 의미와 한계



심상정

Yesterday at 7:27 AM · 


2018년 마지막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일명 ‘김용균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쟁점이었던 ‘기업의 법적책임 범위’가 일부 후퇴하고, ‘가중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이 논의되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제가 낸 두 가지 법안 중에 ‘산업안전보건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안’은 여전히 심의되지 않은 만큼,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김용균님의 어머님께서 며칠째 국회로 출근해 법안처리를 호소하셨습니다.


 어머님의 절규를 지켜보며 이마저도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는데 미흡하게나마 처리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 자료 3.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48124&pDate=20181228


앵커]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친 업체, 이른바 '산재 불량 사업장' 명단을 오늘(28일) 정부가 공개했습니다. 


모두 1400곳이나 됐습니다. 앞으로 '김용균법'이 적용이 되면 이 중 절반은 작업중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공개 기준이 강화되면서 올해 발표된 산재 불량 사업장은 지난해의 2배로 늘었습니다.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진 STX조선해양, 김포 주상복합 건물 공사 화재로 6명이 사망한 예주종합건설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불량 사업장의 절반 이상은 건설업종이었고, 10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가 80%를 넘게 차지했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업체도 120곳이 넘습니다.



서울경마장 조교사협회의 경우 무려 50회나 산재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 중 중대 재해나 사망 사고가 난 곳만 절반이 넘는 717곳이었습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용균법'에 따르면 앞으로 이런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간은 법이 아닌 지침을 근거로 작업 중지 명령을 했는데 대상이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는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지는 노동자 수는 매년 1000여 명.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한 김용균법 통과로 산재 불량 사업장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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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씨 사망의 정치적 사회적 원인들과 해결책, '김용균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가 받아쓰던 전기, 그 전기줄 안에는 고 김용균의 핏물이 고여 있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추운 날에도 촛불을 들고 통곡했다.


그런데 한번 더 아프다. 살아남은 고 김용균의 직장 형이자 절친이 장례식에서 남긴 말 때문이다. “신기하네요. (용균이 동생 죽음에) 이렇게 댓글들이 많이 달린 것이요.”


태안 발전소에서 김용균씨 전에도 12명이 죽었을 때는 조용히 지나가버렸는데, 이번에 받는 전국적 관심과 애도가 오히려 생경했던 것일까?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라는 용어들보다 고 김용균의 동료가 장례식에서 기자들에게 중얼거린 말이 더 아팠다.


민심은 안다. 김용균의 죽음은 총체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헌법도, 노동법도, 행정부 노동부도, 사법부도, 환경기술도, 언론도, 한국서부발전소 회사도, “싸구려 노동판”과 “귀족노조 저주”를 두뇌에 장착한 박순자 자유한국당도 고 김용균 편은 아니었다.


1.태안 소재 화력발전소에는 김제동의 광화문 ‘헌법’이 없었다. 노예 ‘근로(힘써 일함)’ 계약서만 있었다.


왜 우리는, 왜 한국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부하지만, 12년 내내 노동권을 ‘사법고시’나 ‘로스쿨 법전’ 암기하듯이, 그렇게 달달 외워서 피와 살이 되게끔 가르치지 않고 있을까? 18세 고졸부터 100세까지 82년간 사회생활 하면서 가장 필요한 사회적 에티켓이 아닌가?


고 김용균씨가 쓴 ‘노동 계약서’에 따르면, 하청 한국발전기술 소속인 그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소가 해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일근제, 교대근무 지침, 시간외 잔업도 회사가 맘대로 결정할 수 있고, 노동자의 결정권은 없었다. 다른 회사 파견, 전근 결정도 회사가 알아서 하는 ‘포괄합의서’에 고 김용균씨는 서명해야만 취직을 할 수 있었다.


고 김용균씨의 노동계약서는 ‘노예 계약서’였고, 김제동의 ‘헌법’과 ‘노동법’ 위반이었다. 발전소 정규직이 꿈이었던 김용균씨는 1년만 일하면 정규직시켜준다는 하청 한국발전기술 사측 말만 믿고 서약했을 것이다.


2. 충남 태안의 정치 현주소 – 최저임금 인상 반대하는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고 김용균씨가 근무한 회사는 하청 ‘한국발전기술’이다. 그런데 고 김용균씨와 동일한 낙탄 처리를 하던 노동자들은 재하청 소속이었다. 낙탄 처리팀 10명 중 8명은 재하청 소속이었고,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임금으로 받았다고 한다.


‘싸구려 노동판’ 정신세계를 보유한 경기 안산 박순자 의원만 있는 게 아니라, 충남 태안에는 성일종이 있었다. 태안의 국회의원은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고, 불법정치자금 리스트 성완종의 친동생이다. 성일종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던 인물이다. 그가 청년들의 친구일리가 없다.


3. 하청 노동자는 죽고, 원청 노동자는 무재해 포상금 4700만원을 받은 한국서부발전소.


고 김용균 사망 이후, 지난 20년간 한국 모든 직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들 중에 가장 비인간적이고 용서해서는 안될 현실이 폭로되었다.


서부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 4명이 사망했음에도, 최근 고 김용균의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소 노동자들은 무재해 포상금 4700만원을 받고, 회사는 최근 5년간 산재보험료 22억 4600만원을 감면받았다.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말한 “싸구려 노동판”의 현실에도 또다른 차별이 있었다.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의 불행이 원청 노동자들에게는 ‘성과금’이라는 행복으로 변질되었다. 다른 사람들의 불행이 나의 행복으로 둔갑하는 정신적 질병과 그 병균을 키우는 곳이 바로 한국서부발전소와 5개 발전사이다.


원청 한국서부발전소, 하청 ‘한국발전기술’ 노동자들이 석탄을 태워 물을 끓여 증기터빈을 돌려 생산한 전기는 하나로 통일된 전기였다.


그런데 정작에 그 전기를 만들어낸 노동자들은 원청,하청, 재하청, 재재하청 등급과 서열이 있는, 빨주노초파람보 무지개 신분사회 소속이었다.


김제동의 광화문 촛불정신과 ‘헌법’은 없었고,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 버렸다. 아니 이곳은 일제시대 소작농-마름보다 더 가혹하고 인도 카스트 사회였다.


4. 행정부, 노동부는 고 김용균의 편이었는가? 노동부는 ‘산업안전 보건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부도 잠잤다는 핑계를 댔다.


한국의 모든 노동자들, 모든 직원들은 일터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노동이나, 인권과 자존심을 짓밟는 직장상사들을 노동부에 고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일터 옆에, 자기 집 옆에 가까운 동사무소나 파출소를 찾아가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노동부는 노동자들을 위해 조사를 해야 한다.


1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나와서 고 김용균 대책을 발표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 발전사 책임 범위가 더 커질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이재갑 성윤모 장관의 낙관적 믿음처럼 “노동부가 공문을 발송해 5개 발전사의 협조를 구함”의 대성공을 나도 우리모두 희망한다.


노동부의 역할은 ‘현행법’ 타령을 하는 곳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협받으면 행정명령을 내리고 처벌해야 한다. 11월 초순 고 김용균씨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부의 수장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자 했다. 그러나 경찰이 문전박대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서로 분열시켜놓고 “난 쟤들처럼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식이야,정규직이야, 석탄가루 만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삼팔선을 노동자들 사이에 그어놓고, 시민이 참여하는 ‘안정경영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겠는가?


사람좋기로 알려진 성윤모 장관, 그리고 82년부터 노동부 공무원으로 일한 이재갑 장관의 낙관적 소망과는 달리, 고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노동 3권이 실천될 것 같지 않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작업 과정’ ‘노동과정’에 대해서 스스로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결정권한을 갖지 않는다면, 이-성 두 장관들의 낙관적인 믿음은 “싸구려 노동판”에서 쉽게 깨질 것이다.




5. 사법부는 고 김용균의 편이 될 수 있는가?


만약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원청 한국서부발전소를 변론한다면, 노동부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승소할 수 있겠는가?


두고볼 일이다. 노동부 감독관이 태안 소재 한국서부발전소를 특별 조사에 나섰다.


그런데 고 김용균의 죽음 이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소에서는 “고 김용균씨 등 노동자들이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 중인데, 거기 가서 검사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자살행위다”고 했다. 그리고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소가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고 김용균 소속)에 그런 작업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럴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원청 논리에 따르면, 고 김용균씨의 사망 원인과 책임은 김용균씨에게 있게 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우리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단어 ‘법리다툼’, 만약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소가 론스타 변호해 4조 5천억 승소하게 만들고, 일본 편도 들어 승소한 김앤장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법리 다툼’을 한다면, 과연 현행법 하에서 원청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하청 소속, 고 김용균씨의 동료들은 원청이 아닌 ‘한국발전기술’의 작업지시를 받았고, 컨베이어 벨트와 롤러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기계 마찰음을 들을 수 있는 곳까지 가까이 가야한다고 증언했다. 그러니까 원청 해명과 달리,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시킨 채 점검을 해왔는 것이다.


누구 말이 옳은가? 아니 누가 법정에서 승소할 것 같은가?


천연가스를 태워 화력발전소를 가동시키는 곳이 아닌, “싸구려 노동판”에서 석탄 분진마시며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일 비싼 김앤장” 변호사들도 고용할 수 없는데, 법적인 승리가 가능하겠는가?




6. 전쟁터에서 탈출하라고 ‘너네들 부모가 알면 여기에서 일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고 말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의 통곡을 법률화 제도화해야 한다.


고 김용균씨 사망 보도, 석탄을 태워 화력발전소를 가동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현장을 많은 국민들이 처음 봤을 것이다. 천연가스가 원료인 줄 알았던 나 역시 그 석탄 컨베이어 벨트와 미로같은 기계들, 어두운 작업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가 아들이 죽었던 9호기 10호기에 가보고 나서 그 동료들에게 했던 말은 “여기에서 나가라. 너네 부모들이 알면 여기에서 일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였다.


2016년 박근혜 퇴진을 외친 10대, 20대 청년들은 정유라의 말 “가난도 너희가 부모 잘못 만난 탓이다” 이지 않았는가? 이 청년들이 외친 ‘적폐청산’이란 가난한 부모를 만났어도 내가 일하면 존중받는 세상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고 김용균 사망을 청년들의 ‘반란’의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 전기와 같은 공공 행복을 위해 쓰이는 공공재는 ‘사유화’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전기 교통은 사회화된 공적 기업이어야 하고, 시민들이 통제가능한 시민협력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발전소 5개사처럼, 하청을 허용하고, 재하청을 허용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일제시대 소작농-마름 신분제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고 김용균의 모친 김미숙씨는 그의 언어로 말했다. ‘아이들아 이 전쟁터를 탈출하라’. 이 말은 이명박 박근혜 하에서 만들어진 ‘헬조선’과 같은 말이다.


고 김용균의 친구는 아무도 없었다. 대기업 93%가 ‘기업살인법’을 반대한다는 논리를 들어 ‘산업보건안전법’을 자유한국당이 통과시키지 않았다.


노동부는 노예계약서를 보고도 눈감았고, ‘산업보건안전법’이 법이 아니라서 김용균씨 사망 이전 12명이 죽었어도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달려갈 수 있는 노동부가 아니라, ‘찾아오면 불편한’ 노동부였다.


너무 빤한 대안같지만, 이제는 실천해야 한다.


임금도 중요하지만 ‘노동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노동과정’ 통제권한을 극대화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는 사고는 재발할 것이다.


일터 노동자들, 직원들이 직접 입법 (국회), 행정 (노동부), 사법부를 관장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대표들이 직접 되지 않으면 제 2의 김용균은 다른 형태로 재발할 것이다.


김용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김용균법을 제정해, 하청-재하청 도급제를 폐지해야 한다. 최소한 공기업부터 공무원 조직부터, 학교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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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노동과정에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어서 작업장 안전을 보고하고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모든 일터에 노동자의 신체와 정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리적 정서적 위험요소들을 다 제거하려면, 일터에서 노동자의 자율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태안 소재 한국서부발전소는 잠정 중단시켜서 안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태안 소재 한국서부발전소, 서부발전 전체 사고의 92% 발생, 10년간 58건 중 12명이 사망했다. 

그런데도 태안 서부발전소는 사망자 4명을 누락시켰다. 그 변명은 산업재해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자가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기가 막힌 일이지만, 사망 책임을 원청인 태안 서부발전소가 아니라, 하청업체에 전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은폐 정황] 


태안 한국서부발전소는 고 김용균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했다. 사람이 죽었어도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내주었다. 고 김용균씨 사망을 은폐하려는 정황이다.


[안전 불감증과 거짓말


안전점검도 형식적이었고, 심지어 사고 이후에 서부발전소가 공개한 안전설비들, 덮개나 안전펜스 장치에 대해서, 고 김용균씨 동료들은 그것들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책임] 


산업안전보건법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이 법은 이러한 노동자 사망 책임을 물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소에 최대 10년 형을 집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나 대기업 93%가 이러한 기업살인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 이후, 원청과 하청 회사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지만, 사망 사건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최대 10년 형'법은 하루 속히 제정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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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시 뉴스 보도.



사망사고 92% '태안 화력'…사망자 4명 고의 누락 의혹


장민성 기자 ms@sbs.co.kr  작성 2018.12.16 20:08 

<앵커>


24살, 故 김용균 씨의 목숨을 앗아간 충남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그동안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났는지 내부적으로 집계한 자료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10년 동안 58건 사고가 났고, 그 결과 12명이 숨졌습니다. 서부발전 전체 사고에 92%나 되는 문제 발전소였는데, 작년까지 여기서 또 네 명은 빼고 국회에 보고를 해서 잘못을 숨기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서부발전이 오늘(16일) 민주당 박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2008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태안과 평택, 서인천, 군산 등 4개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 현황입니다.



전체 69건의 사고로 13명이 숨졌는데 태안에서만 58건이 일어났고 12명이 숨졌습니다.



전체 사고의 84%, 사망 사고 92%가 태안에서 발생한 겁니다.



지난해 국감 때 제출한 자료에선 각각 2명의 사망자를 낸 2011년 9월과 2016년 2월 사고 2건이 빠져 있었습니다.


고의 누락 의혹이 제기되자 오늘 공개한 통계에 뒤늦게 포함 시킨 겁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산재 처리가 되지 않으면 통계에 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정 의원/국회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 산재 처리가 안 되거나 산재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경우는 현황 파악조차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태안화력시민대책위는 사고가 나면 하청업체에 책임을 묻는 계약 조건이 사고 은폐로 이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태성/태안화력시민대책위원회 : 하청 용역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실제로 발생해도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장의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태안발전소에 대한 특별감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주용진, 영상편집 : 오영택, 화면제공 : 태안화력시민대책위)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59883&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단독] 시신 옆에서 돌아간 '점검대상' 벨트…안전검사도 엉터리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앵커>


이 태안 발전소가 그동안 사고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짐작할 수 있는 사례가 또 취재됐습니다. 김용균 씨 사건 때,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는 건 제쳐 놓고 정기점검을 받으려고 세워뒀던 옆에 컨베이어 벨트를 다시 돌리는 데 집중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 두 달 전에 안전검사가 있었는데 모두 문제없다는 합격 판정을 받아낸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균 씨 목숨을 앗아간 컨베이어 벨트에서 1미터도 안 되는 곳에 또 다른 벨트가 있습니다.


시신 수습도 끝나기 전에 게다가 고용부의 지시를 어기고 80분이나 돌아간 그 벨트입니다.


그런데 이 벨트는 사고 당시 정기 점검 중이었다고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길게는 한 달 넘게 가동을 멈춘 채 점검받아야 하지만 회사가 1~2시간만 긴급 정비하고 가동했다는 겁니다.




[이성훈/故 김용균 씨 동료 : 정비도 안 된 벨트를 긴급 정비해서 돌린 거죠. 그러다 또 누군가 죽어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회사가 경찰과 119에 사고를 신고하기도 전에 컨베이어 벨트 정비하는 외부 업체를 불렀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현장 작업자 대화방에는 오전 6시31분 '기동하겠다'는 문자가 올라왔고 1분 뒤에 곧바로 벨트가 가동됐습니다.


119에 사고 신고된 시간은 이보다 20여 분 앞선 6시 8분.


[119 사고 신고 : 그럼 이미 돌아가신 상태예요? (예) 그럼 경찰 수사도 다 끝난 상태예요? (예. 예)]


하지만 긴급 정비 시간을 고려하면 외부 업체를 부른 시간은 119 신고보다 훨씬 앞선 것으로 노조 측은 보고 있습니다.


안전 검사가 엉터리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두 달 전 안전 검사에서 사고 난 컨베이어 벨트뿐 아니라 다른 벨트도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 새로 공개된 벨트 동영상에는 덮개나 안전펜스 같은 보호 장치가 없고 동료들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설비들까지 합격 판정이 났습니다.




[태안 화력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 물림 보호물이라는 말 자체도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거 자체도 본 적이 없습니다.]



노조 측은 내일 태안발전 운영사인 서부 발전의 사고 은폐 의혹을 추가로 폭로할 계획입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는 안전 조치를 제대로 안 해서 근로자가 숨졌을 때 일을 시킨 맨 위에 사업주,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부발전이 될 텐데 여기 책임자한테 '최대 10년형'까지 내릴 수 있게 조항을 고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올라 있습니다.




하청을 줘 온 큰 회사들은 안 된다고 합니다. 대기업에 대표인 전경련은 대기업에 93.9%가 이 법에 반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하지만 큰 회사들이 근로자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까지 하청업체에 외주를 시켜서 많은 근로자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을 받는다면서 이 법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말 후진적인 이런 사고들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는 사회적 흐름 앞에서 정치권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두 관심 갖고 지켜볼 차례입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화면제공 : 태안화력시민대책위)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59882&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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