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메모. 알베르토 보닛 (Alberto Bonnet) 의 논문, “최종적으로 발견된 정치적 형식=자본주의 국가에 저항한 노동자 평의회”노동자의 정부란 council’s republic 노동자 평의회 공화국을 의미한..
토지의 사회화 (socialization) 문제에서, 사회화가 20세기에서 ‘국유화’의 실패 사례들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정치화할 것인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러시아,소련 뿐만 아니라 조선의 문맹율도 높았다. 2021년 한국인들의 교육수준을 고려하면, 토지의 사회화 문제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정치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2021.april.12 주제 (1) ‘경제 민주주의’ 개념은 마르크스 엥엘스를 비롯해서,역사적으로 19세기~20세기 사회주의자들이 썼지만, 소련 내부에서부터 그 개념이 좌절되었다. (2) 2000년 민주노동당이 출범하고, 국회에 진보정당이 진출했지만, 피착취자,차별받는 노동자,여성,장애자,외국인 노동자들을 ‘약자’로 보호대상으로 간주하고, 수동적인 주체, 진보정당..
2024. 3. 6.
노동자 평의회 (評議會), 또는 노동자 자치 정부. 노동자 평의회란, 노동자들 스스로 생각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고, 실천하는 독립적인 입법,행정 기구이다. 저자. 안톤 파넨쿡 Anton Panne..
1. 노동자 존재의 분화 시대에 노동 정치란 무엇인가? 지난 20년간 민주노동당부터 녹색정의당까지 노동정치의 실패 지점. 1) 국회의원 직장으로 변질된 진보정당. 여의도 늪은 썩고 있다. 새로운 샘물의 지류들과 연결시켜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2004년 10석 의원을 배출한 후, 20년이 지났다. 분명 정치적 성과도 있었지만, 1만 4천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다 국회의원 되는 게 진보정당 활동의 목표로 '축소'되어 버렸다. 특히 2012년 통진당 해체 이후, 정의당은 의회 참호에 고립되어 드넓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일터와 일상 터전에서, 사적 소유권을 제어하고, 공적 행복의 확장 정치를 실천하지 못했다. 2) 노동자들에 대한 잘못된 태도. 진보정당 대표 정치인들이나 의원들은 ..
2024. 3. 6.
청년 서울-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원인. 경남 청년인구 유출 원인과 일자리 분석 (김유현 2021)
1960년대부터 1997년까지 약 40년간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나선 지역은 주로 호남,충청,경기,강원,경북이었다. 그러나 최근 2013년~2023년 사이, 경남의 20대 중, 10만 5천명이 고향을 떠났다는 뉴스는 좀 충격적이었다. 경북 9만명, 전남 7만 6천명, 전북 7만 6천, 대구 6만 6천, 부산 5만 5천, 광주 3만 4천명이 고향을 떠나, '일자리'와 '학교'를 찾아 나섰다. [참고 자료] 청년 서울-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원인. 경남 청년인구 유출 원인과 일자리 분석 (김유현 2021. 경남연구원 ) 1. 산업 구성 현황. 사례 (1) 경남의 전체 사업체 28만 6752개 중, 300인 이상 사업체 수는 186개, 이중 제조업이 80개, 비제조업이 106개. 전체 사업체 중 30..
2024. 3. 5.
영화 '다음 소희', 지난 60년간 개선되지 못한 현장실습생 노동3권, 박정희 정권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일관성 부족. 윤석열 '정부를 기업에 종속시킴'
'다음 소희'를 다룬 MBC 스트레이트 보도. 과거 실업계고, 현재 직업계고,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3학년들이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다뤘다. 현장실습의 역사를 보면, 각 정부가 일관성없이, 노동3권을 적용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기업의 요구에 따라, 현장실습 정책들을 사용해왔다. 역사적 변천. 1)1963년 박정희가 '현장 실습 제도'를 만들어,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2)전두환 5공, 현장 실습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3) 김영삼 정부는 6개월에서 12개월 (1년)으로 더 늘렸다. 4) 1997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제정되어, 현행 '현장 실습' 법적 근거를 마련함. 그러나 노무현 정부 하에서, 현실 문제 발생. 현장실습 고3 학생들을..
2024. 1. 6.
영화 '다음 소희'의 영향. 소희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교육위 통과. 현장실습 노동권 강화.
영화 '다음 소희' 개봉 이후,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힘이 합의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제정했다. (1) 근본적으로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하고,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실질적으로 다시 제정해야 한다. (2) 노동 3권이 현장실습 학생들 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노조가 없는 직장에도 똑같이 보장되어야 한다. [변경된 내용] 기존 직촉법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65조(사용금지),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제73조(생리휴가)만을 실습생에게 적용. [개정안]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36조(금품 청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2024. 1. 6.
영화 <다음 소희> 실제 인물, 고 홍수연 아버지, 홍순성씨 인터뷰. 국회,현장실습 사고 방지법’ 13건이 발의, 계류중.
일터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노동자가 자살할 수도 있고, 그게 실제 현실이다. 그리고 그 여파로 가족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도 훼손된다. 고 홍수연 양, 그 어머니 이야기이다. 홍수연 사건 이후, 감정노동 산재 사고와 사망 인정은 2018년에야 가능.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중요성. 노동 3권 학습과 대중화 필요성. 교육부와 노동부의 무책임 바꿔야 함. 의회, 노동법 '현장실습 사고 방지법' 13건이 아직 법제화되지 않고, 계류중임. 의회를 변혁해야. --------------------- 2017년 홍수연 (18세, 콜센터 현장 실습 고3 학생) 사망 사건. 엘지유플러스(LGU+)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도중 실적 압박 등을 호소 중 자살. 홍수연의 어머니도 딸의 자살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1년 후..
2024. 1. 6.
고등학생들이 노동법을 배울 기회를 제공해야. 영화 '다음 소희' 실제 인물. 고 홍수연의 아픈 사연 - (2017.feb 18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영화 (정주리 감독, 2023년 2월 개봉)의 실제 인물이 고 홍수연 학생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홍수연 (당시 18세), 2017년 1월 22일 사망. 당시 홍수연은 엘지유플러스(LGU+)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 중, 실적 압박 등을 호소하다, 한 저수지에서 자살. 콜센터 직원이 600명이 넘는데, 노동자 상담실장은 1명이었고, 홍수연은 부모님과도 상담실장과도 '속내'를 털어놓지 못했다고 함. 아주 오래된 나쁜 관행이다. 예전에 실업계 고등학교, 지금은 특성화고, 직업계고 3학년들이 '현장실습'을 나간다. 교육부, 학교, 직장 모두 학생들에게 노동3권을 미리 가르쳐주거나, 학생들 스스로 토론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취업률' 실적만 따지는 곳이 많았다. 학교는 취업율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현장..
2024.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