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20. 11. 23. 19:08

어업재해율 5.56%, 다른 산업분야 대비 3~12배 이상 높은 수준


 ■ 어업의 업무상 재해율은 농업의 6.2배, 재해위험이 높은 광업 및 건설업보다 높은 수준 


- 어업의 업무상 어업재해율은 위험도가 높은 다른 산업(임업, 광업 등)과 비교하여도 매우 높 은 수준이며, 수치상 3.02~12.1배 높은 재해율을 보이고 있음



반면 재해율과 사망률이 높은 어업 분야에 특화된 산업안전 대책마련은 미흡



 -

 정부의 산업재해 저감대책은 산재 사망사고자 수가 많은 건설, 조선․화학 분야에 치중되는 등 어업과 같이 높은 재해율을 보이는 고위험 업종에 대한 대책마련이 부족한 실정임


 - 어업작업은 해상작업, 반복 작업, 협소한 공간, 복잡한 기계․장비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 해 재해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 관련 전문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재해예방의 사각지대에 노 출되어 있음 


- 최근「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16년)」제정에 따라 어업인 안전재 해대응사업을 추진 중이나, 정책보험 지급으로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사후적 접근에 국한됨 


- 어업의 재해현황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안전재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전 예 방적 접근체계를 구축하여 어업인력 손실과 사회경제적 비용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자료 출처 


2019 june 동향분석 어업 재해 감소 대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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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11. 23. 15:13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바라보는 경향신문 보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했는데,이는 잘못된 관점이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이 훌륭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불필요하다. 

2) 경향신문의 ‘일터사망자 명단’ 1면 기사에 공헌한 사람은 한정애 의원이다. 왜냐하면 일터사망자 부상자 자료 1400건을 민주당에서 경향신문으로 전달했기 때문이다. 

3) 그런데 경향신문이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corporate homicide ‘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안타깝다', 즉 이해가 되지 않는다. 


[평가]  1. 산업안전보건법 단어 자체를“일터 건강과 안전법”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터건강 안전법’과 별도로, 영국, 캐나다 등과 같이 입법화되어야 한다. 


2, ‘기업살인법’이 ‘일터건강 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점은 기업살인법의 ‘수사’ 및 ‘기소’ 주체는 경찰과 검찰이라는 점이고, 범죄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단지 사망자 부상자의 ‘금전적 보상’만 다루는 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원청-하청을 포함한 기업주 대표는 물론이고, 중앙행정부인 ‘노동부’, 해당 행정구역 자치단체장 (시장,구청장 , 군수 등) 역시 수사 및 기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3.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경향신문 기사대로, 그 범위 대상이 너무 좁다. 일하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원인들을 제거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데,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충분하다고 민주당이 주장한다면, 이는 ‘살인, 부상 방조’ 행위나 다름없다.









출처: https://bit.ly/3nOy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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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11. 21. 08:20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을 읽다가 메모. - 산업안전보건법 단어를 '일터 건강과 안전보장법'으로 바꿔야 한다. 


1.노동조합이 영어로 trade union 인데, trade 트레이드 뜻이 '특정 직종, 직장'을 의미한다. 유니온은 '연대, 뭉침, 협회' 그런 의미이다. 트레이드 뜻이 '재화와 서비스의 매매나 무역'으로도 더 많이 쓰이지만, 원래 뜻은 '직업,일터'라는 뜻이다. 


일터라는 말을 되살려야 한다. 삶의 터전들, 집터, 휴식터, 놀이터, 일터, 이런 우리들의 삶의 터전, 공간들을 우리 스스로, 노동자 시민들이 자기 스스로 가꿔 나갈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진보정치의 근본적인 '토대'이다. 


2. 한국의 산업보건안전법은 미국,캐나다 등에서 , 노동부 등 행정관료들이 영어를 잘못 번역해 도입한 단어이다.


로스쿨 교재들, 민법 공법 노동법 모든 법률 행정 용어들도 대부분 일제시대 한자어에다, 지배자의 관점, 기득권의 이해관계 (interest)를 포함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유시민이 한 때, '나는 법대를 가지 않고, 경제학과를 진학한 것'이 훌륭한 선택이라고 했는데, 반-정치 논리에 불과하다. 


진보정당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원들, 모든 노동자 시민들이 '자율적인 법학자'가 되어야 한다. 글자 하나,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이 전쟁같은 소유권 이해관계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정당 사람들이 모두 다 로스쿨에 들어가고 변호사 자격증을 따자는 단순논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우러나오는 희로애락 애오욕과 전혀 딴판으로, 지배자들과 기득권의 이익을 옹호하는 법률들을 조문 하나하나씩 다 파헤쳐 바꾸고, 3천개 넘는 직종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말들과 언어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고대 아테네 시대,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 그러니까 지배자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이라는 책에서, 누가 아테네 도시국가의 법을 만들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은 '좋고 현명한 남자 a good and wise man'인 '좋은 통치자 a good ruler' 였다. 아리스토켈레스는 아테네 시민들이 다 '현명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보수적인 정치관점은 2020년 오늘날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정신 실현이라는 시대정신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2350년 전 이야기니까 그 시대적 차이를 고려해야겠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좋고 현명한 남자 여자'가 되어서, 모든 시민이 '입법자' '행정가' '판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절실한 것은 가급적이면 일터에서 노동시간을 줄여서, 노동자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시간을 하루에 적어도 1시간, 2시간은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1~2시간 정치 참여 확보야말로, 한국 진보정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출처: https://bit.ly/2Ki6RFN


참고 책: Aristotle: The Politics and the Constitution of Athens. (London:Cambridge University Press).1996. politics 1277 a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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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11. 20. 18:16


시사저널  공성윤 기자와 오종탁 기자가 영국에 1주일 머물면서 "누구도 말하지 않은 기업살인법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기사를 썼다. 


취재 결과는 한국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잘 모르고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국 '기업살인법'이나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줄이는 최소한의 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저널은 간과했다.


그런데다  시사저널의 기자들의 결론과 기사 내용은 서로 맞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의미를 곡해하고 있다.


차라리  공성윤, 오종탁 기자가 영국의 경우,  '영국 안전 감독관은 기소권과 작업중지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그럴 권한이 없다는 점을 비교하면서 이런 주제들을 집중취재하는 게 한국의 '일터 사망자' 예방법에 기여했을 것이다.



시사저널은 정의당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안자들이 영국 '기업살인업 (2007년 도입)'이 획기적으로 영국 산재 사망자를 줄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기사를 썼던데, 이는 오해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은 150년~180년 동안 '일터 사망 예방'에 대한 '보건 안전법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을 갱신해오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영국만 해도 1850년에 이미 '광산 안전 조사법 the Mine Inspection Act of 1850'을 제정했었다. 1849년에 20만명 광부 중에,765명이 광산에서 일하다가 사망해버렸기 때문에, 광산 안전 관리법을 제정했다.  

1850년 이전에도, 영국 의회는 1842년에  '광산법 the Mines Act of 1842'을 제정했는데, 모든 여성들과 13세 미만 소년 노동자를 광부로 고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1833년에 9세 미만 어린이 노동 금지를 명시한 '공장법 The factory act of 1833'이 제정된 지 174년이 지난 후, 광산 조사법이 제정된 지 157년이 지난 2007년에 '기업살인법'을 다시 제정한 이유는,  자본가, 경영자, 노동부, 노동조합, 개별 노동자 모두에게 '노동자 일터 사망'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시사저널 기사에 1문장 인터뷰만 소개된 빅토리아 로퍼 교수가 쓴 소논문을 보면, 2007년 제정된 '기업살인법'은 실패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정도로 큰 성공을 한 것도 아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적고 있다. 한국은 영국에 비해 두 배 세 배 열배 갈 길이 멀다. 


영국 UK 2015-2016년 일터 산재 사망자 숫자는 144명이다. (p.75)


빅토리아 로퍼 제안,  "경찰/검찰 기소 그물망을 더 넓게 치면 칠수록, 일터에서 보건안전법을 준수하지 않는 부주의함과 태만함을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기업살인법은 더욱더 성공할 것이다." "the wider the prosecution net the more successful the Act will be in its aim discouraging negligent health and safety practices" (p.75)



빅토리아 로퍼의 제안의 의미는, 산업재해 책임자에 대한 수사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처벌 조항도 약하고 너무 좁다. 법 적용은 솜방망이였다. 그래서 한국에서 산업재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이 채택하고 있는 '기업살인법'을 한국 실정에 맞게 더 강력하게 고쳐서 도입해야 한다.


빅토리아 로퍼의 논문 "2007년 기업의 불법살인과 기업살인법 이후 10년 평가"에서 나온 , 실제 기소된 후 '유죄'를 판결을 받은 숫자들이 나오는데, 2011-2017년까지 25건이다. 유죄 숫자가 비록 적더라도, 이러한 노력들은 더욱더 보강되고 더 확대되어야 한다. 


정의당도 '일터 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세월호,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사회적 참사까지도 '중대 재해' 범위로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다. 빅토리아 로퍼도 그 논문에서, 영국의 그렌펠 타워 화재 (Grenfell Tower)로 72명이 사망했는데, '기업 살인'의 범위를 확장시켜 그렌펠 타워 화재와 같은 사회적 참화에도 적용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살인 '범죄자'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시사저널 영국 '기업살인법' 취재 목표와 목적, 그 결과가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영국 '기업살인법'을 참고했는데, 실제 영국 가보니, 별 효과가 없더라는 식이면 곤란하다. 


시사저널 기사를 보면서, 몇 가지 유용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한 점도 있지만, 이미 정해진 정치적 주장을 가지고, 영국에 1주일 머무르면서 그 주장에 알맞는 인터뷰 기사를 삽입함으로써 '불편한 진실'이라기 보다는 '불편한 정치적 주장'으로 흐르고 말았다. 


범죄학 (형법, criminology) 개론서에 보면 '엄격한 책임 strict liability' 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범죄자의 '범죄 의도'를 뜻하는 멘즈 레이어 (mens rea)와 상관없이, 그냥 범죄 행위를 뜻하는 액터스 레우스 (actus reus)만 있으면 성립되는 범죄를 가리켜 '엄격한 책임 범죄'라고 한다. 


이러한 엄격한 책임 범죄에 속하는 것이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과속 등 교통위반, 마약 관리법 위반 등이다. 공공 대중의 복지와 삶의 질을 파괴하는 범죄들이다.  


'기업살인법' '보건안전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범죄를 반드시 저지르겠다는 '의도'와 상관없는 '엄격한 책임 범죄'인데도, 한국 민주당 다수 의원들과 경영자들은 '그렇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기업 다 망한다'는 핑계를 박정희 정권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고 있다.  


박정희 정권 이후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자본주의적 소유권을 쥐고 있는 자본가 경영자들이 국회와 노동부에 '압력과 로비'를 행사했고, 그 결과 노동자들의 생명과 값싸게 처 준 보상비만이 아주 '엄격한 사회관행'이 되었다. 


국회의원 20~22% 가량은 변호사, 검사, 판사 출신 법률인이다. 일터에서 노동자의 사망이 '엄격한 책임 범죄 strict liability crimes'라고 범죄학 개론에는 적시되어 있는데, 그들의 동시대 동료 시민들의 죽음에는 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노동자 머리를 깨부수는 크레인 추락 낙하법칙이나 '엄격한 책임 범죄'를 적용하지 않은 그 국회의원들의 정신이나 모두 '비정 (非情)'하기는 매 한가지다.








참고 자료

저자: 빅토리아 로퍼

제목: 2007년 기업의 불법살인과 기업살인법 이후 10년 평가




기업 불법 살해 사례,

(1) 유죄: 2011년 유죄 1건, 2012년 2건, 2013년에 2건, 2014년 4건, 2015년에 9건, 2016년 3건, 2017년에 4건 

(2) 무죄, 기각 : 2014년 2건, 2016년 1건

(3) 보건 안전법 '유죄' 판결: 2015년 1건, 2016년 1건 




기업살인 범죄자에 대한 벌금 부과 기준들과 분류






기업 불법 살해 법률 하에서 '벌금'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A 10-Year Review 


Victoria Roper

University of Northumbria, UK


출처; The Journal of Criminal Law

2018, Vol. 82(1) 48–75


2018 victoria roper 10 years after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







참고 서적 : Arnstein, Walter L. Britain Yesterday and Today: 1830 to the Present. (London:D.C Heath and Company). 1983. 

Marx,Karl. Das Kapital 1. 1867 

Siegel,Larry & McCormick,Chris. Criminology in Canada: Theories, Patterns, and Typolgies. (Scarborough:Thomson & Nelso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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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11. 20. 10:2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살인법 corporate homicide act] 캐나다도 이와 같은 법이 2004년에 제정되었다. 그 법 이름은 '웨스트레이 법 Westray Bill '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처벌 대상은 노동자를 고용한 연방 정부, 주 정부, 공기업, 사기업, 비영리 자선단체, 비정부기구 NGO 등이다. 사고 조사와 기소 담당은 캐나다 경찰과 검사 (crown attorney)이다. 


캐나다의 경우도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일터 (직장) 건강 안전법 occupational health and safe laws'가 있고, 이와 별도로 '웨스트레이 법'이 있다. 


웨스트레이 법안 제정 배경에는 1992년 웨스트레이 석탄 광산 폭발 사고로 26명 광부가 사망한 사건이 있다. 캐나다 동부 대서양 해변가, 노바 스코샤 주, 플리머스에 있는 웨스트레이 석탄 광산에서 메탄 가스에 의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아래 유투브 다큐멘타리는 웨스트레이 석탄 광업소가 영업을 하게 되기 까지 보수당 데이비드 캐머런, 멀루니 수상 등 보수파 정치권의 입김과 선동이 있었음을 밝혀준다.


메탄 가스 폭발 이전에 이미 광부들은 갱도와 메탄 가스 폭발 위험을 감지하고 경영자와 관리자에게 경고도 했지만, 다 묵살당했다.


웨스트레이 광산폭발 희생자들은 관리자 2명을 불법살인과 과실치사로 고발했지만,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지 못했다.


이 법정 투쟁 패배 이후, 피터 리처드가 새 법을 제안했다.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시, 고용주와 해당 기업에 대한 처벌을 쉽게 할 수 있는 법안, 웨스트레이 법이 2004년에 제정되었다.


캐나다에서 웨스트레이 법이 제정된 이후, 4건의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캐나다 노동자들도 일터 안전에 대해 다 만족하지 못하고, 웨스트레이 법 적용 사례가 적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노동운동가들과 주 정부와 연방 정부도 협력해 웨스트레이 법을 시민들,노동자,기업에 선전하고 있다.

















What was the Westray bill (Bill C-45)?


The Westray bill or Bill C-45 was federal legislation that amended the Canadian Criminal Code and became law on March 31, 2004. The Bill (introduced in 2003) established new legal duties for workplace health and safety, and imposed serious penalties for violations that result in injuries or death. The Bill provided new rules for attributing criminal liability to organizations, including corporations, their representatives and those who direct the work of others.


NOTE: The Canadian federal government reuses bill numbers. Currently Bill C-45 is being used to announce Act(s) respecting cannabis and to amend the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the Criminal Code and other Acts.


Sections of the Criminal Code


The amendment added Section 217.1 to the Criminal Code which reads:


"217.1 Every one who undertakes, or has the authority, to direct how another person does work or performs a task is under a legal duty to take reasonable steps to prevent bodily harm to that person, or any other person, arising from that work or task."


The amendment also added Sections 22.1 and 22.2 to the Criminal Code imposing criminal liability on organizations and its representatives for negligence (22.1) and other offences (22.2).



Why was Section 217.1 in the Criminal Code created?

The amendments announced in Bill C-45 (2003), also known as the "Westray Bill", was created as a result of the 1992 Westray coal mining disaster in Nova Scotia where 26 miners were killed after methane gas ignited causing an explosion. Despite serious safety concerns raised by employees, union officials and government inspectors at the time, the company instituted few changes. Eventually, the disaster occurred.


After the accident the police and provincial government failed to secure a conviction against the company or three of its managers. A Royal Commission of Inquiry was established to investigate the disaster. In 1998, the Royal Commission made 74 recommendations. The findings of this commission (in particular recommendation 73) were the movement that led to amendments of the Criminal Code.



What are the main provisions of Section 217.1 in the Criminal Code?

Section 217.1 in the Criminal Code:


Created rules for establishing criminal liability to organizations for the acts of their representatives.

Establishes a legal duty for all persons "directing the work of others" to take reasonable steps to ensure the safety of workers and the public.

Sets out the factors that courts must consider when sentencing an organization.

Provides optional conditions of probation that a court may impose on an organization.


Who do these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affect?

These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affect all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who direct the work of others, anywhere in Canada. These organizations include federal, provincial and municipal governments, corporations, private companies, charitie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ho is responsible for enforcing this Criminal Code?

Police and crown attorneys enforce the Criminal Code. The police and crown are responsible for investigating serious accidents and will determine whether any charges should be laid under the Canadian Criminal Code. The Criminal Code is a very different set of rules, and should not be confused with "regula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laws (OH&S) and how they are enforced.



Who is responsible for enforcing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laws?

Depending on your jurisdiction, the Ministry (or Department) of Labour or Workers' Compensation Board (WCB) enforces OH&S laws. Across Canada each province, territory and the federal government are responsible for enforcing their own individual set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laws. Each jurisdiction employs inspectors who visit workplaces to ensure companies are complying with their OH&S legislation. In the unfortunate event of a serious incident, these inspectors conduct an investigation and determine if a charge should be laid under the appropriate section(s) of the OH&S Act or regulation. An accused individual or company may then need to appear in court where a fine or other penalty could be imposed if they are convicted. The police are not normally involved in this process.



Does Section 217.1 in the Criminal Code impact on other legislation?

No. Bill C-45 (2003) was a separate piece of legislation that applied to the Canadian Criminal Code only. It does not intrude upon, or override, other existing federal, provincial or territorial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statutes and regulations. In the event of a conviction; however, it does require the courts to look at any penalties imposed by other jurisdictions in determining a sentence.



Can a company be charged under a provincial OH&S act and the Criminal Code at the same time?

Yes, it is possible. It is common practice for both police and health and safety inspectors to both investigate a serious workplace accident. In most cases, the police and provincial authorities would work together to decide which charges should be made. While it is unlikely that two sets of charges would be made, technically speaking, charges can be laid under both the criminal code by the police and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or regulations by provincial authorities. This situation has occurred in the Millennium Crane Rentals case from Sault Ste Marie, ON.



What types of offences will be targeted?

To date there are eight cases where individuals were charged under the new provisions in the Criminal Code. See below for a brief summary of the charges.

Note: At the time the law was being discussed in parliament, the government commented on its intentions for the Bill stating that:


"the criminal law must be reserved for the most serious offences, those that involve grave moral faults... the Government does not intend to use the federal criminal law power to supplant or interfere with the provincial regulatory role in workplace health and safety"



Has anyone been charged?

Yes. To date there have been eight cases where charges have gone to court. Most of these cases did see other charges and fines issued using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legislation of the jurisdiction where the incident took place.


On February 11, 2010 Sault Ste Marie Police charged the owner of Millennium Crane Rentals and the crane operator with criminal negligence causing death after a municipal worker was killed while working in an excavation hole. The accident occurred on April 16, 2009 at an excavation site where sewage work was being performed. The crane toppled and fell into the hole killing the worker. In March 2011, the Crown announced that it had dropped the charges of criminal negligence causing death because there was no reasonable prospect of conviction based on the evidence. In July 2013, Millennium Crane Rental was, however, "found guilty of failing to ensure that the crane was maintained in a condition that would not endanger a worker", and fined $70,000 for a violation of the Ontario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On December 24, 2009 four workers were killed and one was seriously injured at a Toronto construction site when the swing stage scaffolding they were on collapsed. Metron Construction and three corporate officers were charged with criminal negligence and fined $200,000 plus a victim surcharge of $30,000. Metron's owner was personally fined $90,000, plus a victim surcharge of $22,500 under the Ontario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A total of 61 charges were laid by the Ministry of Labour. The fine against the company was appealed and in September 2013, the Appeal court tripled the fine against Metron, raising it to $750,000 for Criminal Negligence. An additional victim surcharge of $112,500 was levied against the company. The appeals court judge found that the original fine of $200,000 was "manifestly unfit". In 2016, a supervisor was charged and convicted under the Criminal Code, and was sentenced to 3.5 years in prison.


On March 17, 2008 a paving company (Transpave) was charged and convicted of criminal negligence and fined $100,000 in the death of an employee, plus a $10,000 victim surcharge.


On May 17, 2007, Mark Hritchuk, a Service Manager at a LaSalle, Quebec auto dealership was charged with criminal negligence after one of his employees caught on fire while using a makeshift fuel pump that had gone unrepaired and broken for several years. Mr. Daoust, a 22 year employee with the company, was engulfed in flames after a spark ignited fuel which had spilled on him, while he attempted to fill the gas tank of a vehicle whose fuel gage had broken and needed repairing. The employee survived but received third degree burns to 35% of his body. The case was brought before a court of inquiry on March 10, 2009. The case went to court in March 2012. Mr Hritchuk pleaded guilty of unlawfully causing bodily harm.


On October 13, 2006 a train struck a maintenance vehicle, killing one worker and injuring three others. Two employees of Québec-Cartier were charged with criminal negligence causing death and three counts of criminal negligence causing bodily harm. The corporation was not charged. On November 29th, 2010 a Quebec Court acquitted both men on all counts, finding that the incident was an error due to a company culture of tolerance of unsafe practices and deficient training rather than a wanton act of criminal negligence.


On Jun 12, 2006 a landscape contractor was crushed to death when the backhoe his employer was driving failed to stop, pinning the employee to a wall. The investigation of the incident found that the 30 year old backhoe had not received any regular maintenance since the vehicle was purchased and that no formal inspection had been done in the previous five years. Upon further investigation it was discovered that the vehicle had no braking capacity. In September 2010, the employer was convicted of criminal negligence causing death and was given a two year conditional sentence to be served in the community.


On March 22, 2006 BC Ferries vessel Queen of the North sank after going off course and running aground killing two passengers. The ferry navigation officer was charged with two counts of criminal negligence causing death. The officer was reported to have been distracted by a personal interaction he was having with another person and did not realize the vessel was off course. On June 24th, 2013, he was sentenced to 4 years in prison and banned from operating a vessel for 10 years. An appeal has been filed.


On April 19, 2004 near the city of Newmarket, Ontario a worker was killed after the ground around him collapsed while digging a ditch at a residential construction site. The construction site supervisor was charge under section 217.1 of the Criminal Code with one count of criminal negligence causing death. In March 2005, the charges of criminal negligence against the site supervisor were dropped in an apparent plea bargain which saw the supervisor agree to three of eight charges under the Ontario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and a fine of $50,000 with a 25% victim sur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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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11. 20. 06:58

1867년 올리버 허드슨 켈리가 창설한 미국 농민들의 정치적 사회적 조직. 농민회. 농민협회. 원래 이름은 '전국 농축산 보호 협회'  the National Grange of the Patrons of Husbandry.


미네소타, 위스컨신, 일리노이, 아이오와 주에서 급격히 성장함.


역할: 제조업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것처럼, 농민 축산민들이 '농민회, 그레인지'를 설립했다. 


1) 농민 보호법 제정에 영향력을 행사함.

2) 농축산민들이 '협동 가게' '협동 정미소,방앗간' 등을 운영함.

3) 창립자: 올리버 허드슨 켈리: Oliver Hudson Kelley

4) 조직 이름: 

농업 축산 활동 husbandry( the activity of farming and caring for animals)

grange- 농장.곡물창고라는 뜻. 잉글랜드에서 유래. 


아래 카툰 설명


잠자는 인민 대중. (1870) Sleeping Public circa 1870:


당시 미국 기차 '컨솔리데이션 트레인'에  '부당 착취 extortion' '뇌물 수수 bribery' 라고 써져있다. 


1869년 5월 10일 서부 유타 주 프로몬토리 포인트까지 대륙 횡단 철도가 깔리게 되었다. 이렇게 미국을 횡단하는 철도가 건설되자, 농민들은 곡식들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도시로 내다팔 수 있었다. 그런데 농민들이 지불하는 열차 운반비용이 도시 중간상인들이 내는 운임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에 농민회 '그레인지'가 항의, 이 부당처사를 바꾸고자 아래와 같은 '카툰'을 제작 배포했다. 


철로 아래 농민들이 깔려있고, 잠자는 것 같기도 하고, '더 파티잔'이라는 큰 제목의 신문을 보는 농민도 있다.



 A cartoon showing people sleeping under railway lines while a farmer tries to warn them of an approaching train whose coaches are labelled, Consolidation-Train, extortion, bribery. 


The cartoon is 'The Grange Awakening the Sleepers'. The Grange or 'Patrons of Husbandry' was an organisation formed to help and educate the farming community. They were against railroads because of their anti-farmer practices.





뜻.



grange 1archaic : GRANARY, BARN 


2: FARM especially : a farmhouse with outbuildings


 3 대문자 표기: 미국 농민들이 만든 전국적인 '농민 형제 협회' = 미국 농민회



capitalized : one of the lodges of a national fraternal association originally made up of farmers also : the association itself



ranch 랜치, 대농장 , 소, 말, 양을 기름.  a very large farm in the western US or Canada, where cows, horses, or sheep are kept



출처: Hakim,Joy. A history of US book 7 : reconstructing America 1865-189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p.72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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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11. 19. 15:26

노동자 애도의 날 제정. 일터에서 죽거나 다친 노동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만든 법. 1991년. 캐나다 의회가 제정함.


1991년 이후 캐나다 이외에 100여개 국가에서도 '노동자 애도의 날 제정'


캐나다 통계, 2018년 1027명 일터에서 사망, 2017년에 비해 76명 증가함.




(캐나다 동부 해안가, 뉴 브런즈윅 주, 세인트 존스에 있는,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은 노동자를 애도함. Fallen Workers, St. Johns, New Brunswick, Canada) 



(캐나다 젊은 노동자들의 사망을 애도하는 퀼트. Canadian young workers memorial quilt)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 스티베스튼,  어부들의 낚시 바늘을 기념비로 만들다. Fishermen's needle memorial )





(캐나다 온타리오 주, 해밀튼, 노동자 애도 )



Mourning Day Act-S.C. 1991, c. 15


An Act respecting a Day of Mourning for Persons Killed or Injured in the Workplace [Assented to 1st February, 1991]


WHEREAS it is desirable that Canadians should designate a day of mourning to remember workers killed, disabled or injured in the workplace and workers afflicted with industrial disease;


AND WHEREAS Canadians seek earnestly to set an example of their commitment to the issue of health and safety in the workplace;


NOW, THEREFORE, Her Majesty,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and House of Commons of Canada, enacts as follows


Short title


1.This Act may be cited as the Workers Mourning Day Act.


Day of Mourning


2. (1) Throughout Canada, in each and every year, the 28th day of April shall be known under the name of "Day of Mourning for Persons Killed or Injured in the Workplace".


(2) For greater certainty, the Day of Mourning for Persons Killed or Injured in the Workplace is not a legal holiday or a non-juridical day and shall not be required to be kept or observed as such.



Beyond the Statistics


The most recent statistics from the Associ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Boards of Canada (AWCBC) tell us that in 2018, 1027 workplace fatalities were recorded in Canada, an increase of 76 from the previous year. Among these deaths were 27 young workers aged 15-24.


Add to these fatalities the 264,438 accepted claims (an increase from 251,508 the previous year) for lost time due to a work-related injury or disease, including 33,058 from workers aged 15-24, and the fact that these statistics only include what is reported and accepted by the compensation boards, there is no doubt that the total number of workers impacted is even greater.


And it’s not just these numbers on which we need to reflect. With each worker tragedy there are loved ones, family members, friends and co-workers who are directly affected, left behind, and deeply impacted – their lives also forever changed.


History

In 1991, eight years after the day of remembrance was launched by the Canadian Labour Congress, the Parliament of Canada passed the Workers Mourning Day Act making April 28 an official Day of Mourning. Today the Day of Mourning has since spread to more than 100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is recognized as Workers’ Memorial Day, and as International Workers' Memorial Day by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 and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It is the hope of CCOHS that the annual observance of this day will help strengthen the resolve to establish safe and healthy conditions in the workplace, and prevent further injuries, illnesses and deaths. As much as this is a day to remember the dead, it is also a call to protect the living and make work a place to thrive.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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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11. 16. 19:47

연설을 듣다가 메모. 


경기도 이천 물류 센터 화재사고로 남편을 잃은 분의 전화 메시지 이야기를 듣는데 좀 먹먹해진다. 


 이천 물류 센터 화재사고로 '남편'을 잃은 분이 정의당 김종철 대표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통과되어 자기 남편과 같이 죽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 모양이다. 


김종철 대표 연설에 따르면,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핵심들 중에 하나는 바로 해당 기업 이사에 대한 처벌인데, 민주당은 기업책임자 처벌 대신 '벌금'만 더 많이 물리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다. 

민주당 방안은 사람 생명 문제를 보상비나 벌금 등의 '화폐량'의 수준으로 축소시켜버리게 된다. 


김윤기 부대표 발언: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요한가?" 노동자 사망/부상 재발율 기업 97% 지적. 기득권 민주당,국민의힘은 말로만 하지 말고, 처벌법을 통과시켜라. 


박인숙 부대표 : 눈치만 보는 민주당 의원 비판, 산업안전법만 부실(깨작깨작) 개정하려는 것을 비판함. 왜 기업주를 처벌하는 게 노동자 사망을 줄일 수 있는가 역설. 영국 기업살인법 설명. 필수노동자 위험노출 지적.


송치용 부대표: 경기도 의회 상임위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음을 비판함.


강민진 청년 정의당: 20대 청년 노동자 2명 사망. 쿠팡 노동자 장덕준씨 심야노동 중 사망, 광주 지적 장애자 김재순씨가 정상인도 하기 힘든 일을 하다가 사망 이야기는 너무 아픈 현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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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11. 12. 10:42

서울신문 "아무도 쓰지 않는 부고" - 야간 노동자 148명 일터 사망,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조사 자료를 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실천, 그리고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노동과정에서 '위험요소 제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노동과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지역 언론과 전국적인 언론 모두, 일터에서 벌어진 일들을 상세히 보도해야 한다. 물론 산업재해를 알리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언론은 끊임없이 이러한 비극들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2) 의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통과시켜, 사람의 생명이 공장과 회사 이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회적 규범으로 확립해야 한다. 


3) 민주당은 또다시 기업의 책임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대충 대충 중대재해기업 봐주기'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민주당식 법은 또다른 제 2의 김용균 비극을 탄생시킬 것이다. 

원청의 책임은 하청으로 하청의 책임은 제 2의 하청으로 떠넘기게 될 것이다. 


4) 민주당의 근본적 오류, 노동자를 '비용'으로 간주함.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의 목적은 '산업 재해 사고의 예방'이 되어야 한다. 자본가 경영자, 노동자들, 노동조합, 노동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아직도 노동자들의 죽음과 부상을 '경제적 비용' 정도로만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임금을 넘어, 노동과정의 통제권을 노동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 0명이 될 때까지 모든 제도적 법률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일터에서 노동과정에서 실제 노동자들이 '노동 참여' '경영 참여율'을 높여서 노동과정의 '위험요소들'을 노동자 스스로 제거하고 축소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아무도 쓰지 않은 부고-


:2020-11-11 22:16ㅣ


https:/https://bit.ly/3eOzYfh/bit.ly/3eOzYfh


우리가 잠든 사이, 야간노동자들이 스러집니다… 올 상반기에만 148명

통계 숫자에 가려진 그들의 죽음과 고달픈 밤의 여정을 전합니다


50주기 앞둔 전태일 열사 묘역 전태일 50주기를 앞둔 11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추모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 50주기 앞둔 전태일 열사 묘역


전태일 50주기를 앞둔 11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추모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2020.11.11.

연합뉴스



서울신문은 산재 야간노동자 148명(사고, 과로, 질병 등)의 사망 경위 등에 대한 정보를 모아 부고 기사로 이들의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위험성 등을 전한다.


 기사에 담지 못한 야간노동자들의 부고는 서울신문 인터랙티브 사이트(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nightwork/)


에서 더 살펴볼 수 있다.


새벽까지 재봉틀을 돌렸던 전태일, 2018년 12월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김용균씨(당시 24세)는 모두 야간노동자였다. 오는 13일은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이 스스로의 몸에 불을 붙여 참혹한 노동현실을 세상에 알린지 꼭 50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의 노동 환경은 50년 전보다 얼마나 좋아졌을까.


서울신문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0년 1~6월 산업재해로 판정된 사망자 1101명에 대한 질병판정서와 재해조사의견서를 데이터로 변환시켜 148명의 야간노동자 사망 경위를 분석했다. 


서울신문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규정된 야간노동 기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근로)을 적용했다.


국내 야간노동자 규모는 정부가 2013년 실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127만명이 마지막으로 집계된 수치다. 


전체 노동자의 10.2%이지만 현재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올 상반기 산재 사망자 1101명 중 야간노동자(148명) 비율은 이보다 높은 13.4%다.


 ●택시기사 임모씨는 2019년 3월 22일 오전 8시 45분 경기도 고양시의 노상에서 운전석에 앉은 채 숨졌다. 65세. 2018년 9월 이후 고정 야간 근무자로 일해온 고인은 오후 3시 출근해 다음날 오전 4~6시 퇴근, 주당 72시간 이상 근무했다. 


고인은 사망 전날 출근했다가 이상 증세를 느껴 당일 2차례 회사에 견인차 출동을 요구했지만 방치됐다. 2009년부터 택시기사로 일해온 고인은 만성 과로 상태로 판정됐다. 


●아파트 경비원 이모씨는 2018년 12월 28일 오전 7시 48분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이듬해 1월 7일 숨졌다. 75세. 


고인은 사망 당시 체감온도 영하 19.3도의 한파가 발령된 상황에서 좁고 추운 초소에서 3~4시간 취침했다.

 고인은 재계약 연장 여부를 놓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부산의 해운업체 현장 관리자로 고박 작업과 서무 업무를 한 이모씨는 2019년 10월 2일 퇴근한 다음날 낮에 무호흡 상태로 가족에게 발견됐다. 38세.


 전날 태풍으로 7시간 연장 근무를 했으며 사망 전 1주간 84시간 57분을 일했다. 사인은 급성심장사. 


●택시기사 정모씨는 2019년 9월 4일 오후 4시 전남 여수시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60세. 고인은 1인 1차제로 사망 전 주당 평균 근무시간60시간 12분을 일했고, 사망 당일 새벽까지 택시를 운행했다.

 그는 다른 회사들보다 많은 택시사납금 11만 7000원을 납부하기 위해 쉴새없이 일해야 했다.


 ●아파트 경비원 오모씨는 2019년 12월 15일 오전 9시 15분 전남 광주의 한 아파트 경비초소 화장실에서 쓰러진 사흘 뒤 숨졌다. 62세. 고인은 사망 직전 4주간 평균 74시간을 일했으며, 초소와 수면 장소가 분리되지 않아 온전한 휴식도 보장받지 못했다. 고인은 아파트 투신 현장을 정리하는 업무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경비원 김모씨는 2020년 1월 29일 오전 6시 10분 전남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로 출근하던 중 차량 운전석에서 쓰러졌다. 61세. 고인은 사망 전 설날 연휴에 집중된 택배 관리로 평소 대비 2배 이상의 업무를 했다. 사망 전 1주일간 30% 급증된 업무량과 24시간 교대 근무는 만성 과로의 원인이 됐다. 


●전남 광주의 택시기사 임모씨는 2019년 12월 13일 오전 2시 30분 승객을 내려준 직후 노상에서 쓰러졌다. 61세. 고인은 고정 야간 근무자로 매일 평균 12시간 운행했다. 그의 사망 직전 1주일간 타코미터 기록으로 총 95시간 39분을 일해 고용노동부 고시 만성 과로 기준치를 30시간 이상 초과했다. 


●사출기술자 임모씨는 2019년 10월 16일 오전 6시40분 자동차 부품공장으로 출근하던 중 구토를 하다 쓰러졌다. 그는 같은해 11월 2일 사망했다. 43세. 


주야간 2교대 근무와 중량물 취급, 고열 작업으로 기저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판정됐다. 


●강원도 원주의 식당 매니저 엄모씨는 2019년 7월 3일 야간 근무 후 퇴근하던 길에 급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7월 29일 오후 11시 45분 숨졌다. 54세. 


고인은 2015년 4월 이후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일하는 장기 야간노동자였다. 한달에 나흘씩 휴무가 보장됐지만 고정된 날짜없이 불규칙적이었다. 


●서울의 대형마트 홈플러스 계산원인 이모씨는 2019년 9월 9일 근무 중 고객으로부터 “여기서 일하는 주제에…”라는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 고인은 이날 퇴근 후 오후 8시 10분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졌다가 9월 19일 숨졌다. 58세.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갑질을 당한 직원 상태를 확인하고 휴식 등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물었다. 


●강원 강릉의 한 정신병동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엄모씨는 2019년 5월 21일 야간 근무를 마친 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66세

. 고인은 24시간 2교대로 매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일했다. 사망 전 1주간 업무시간은 81시간에 달했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주유소 직원인 김모씨는 2019년 6월 2일 오전 3시 14분 서울 마포구의 한 주유소 편의점 입구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49세. 


고인은 같은날 오전 1시 55분 주유하러 온 고객과의 물리적 다툼으로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야간 고정근무자인 고인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매일 혼자 일했다. CCTV에는 고인이 편의점 입구 손잡이를 붙잡고 허리를 한참 숙이고 있다가 쓰러지는 장면이 촬영됐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추정. 


●보일러 기사 정모씨는 2019년 1월 28일 오전 6시 30분 서울 관악구의 한 도서관 지하 기계실에서 호흡 곤란으로 쓰러진 1시간 뒤 숨졌다. 69세.


 고인은 매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24시간 교대 근무를 했다. 근로계약서상 9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됐지만 실제 근무는 20시간에 달했다. 고인의 사인은 미상이지만 업무상 과로가 원인으로 판정됐다.


 ●택배기사 이모씨는 2019년 9월 6일 오전 3시 상하차 물류터미널 인근 상가 앞 트럭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고인은 병원으로 후송된 이틀 뒤 저녁 8시 8분 숨졌다. 52세. 사망 직전 1주간 근무시간은 76시간 48분으로 만성 과로업무 기준을 초과했다. 사인은 급성 뇌경색. 


●서울의 주상복합건물 전기기사였던 최모씨는 2019년 4월 19일 오전 8시 근무지 방재실 간이침대에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41세. 


2인 1조 24시간 맞교대 근무 형태였지만 1월 24일부터 18차례 1인 근무를 했다. 고인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모니터링하는 업무로 하루 수면시간이 3시간에 불과했다. 


●필리핀 노동자 G는 2019년 4월 8일 오후 8시 15분 부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기숙사에서 저녁식사 도중 쓰러졌다가 같은해 7월 1일 숨졌다. 44세. 고인은 2017년 6월 입사한 후 1주일 단위의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다. 그의 주당 근무시간은 73시간 47분에 달했다. 잦은 야근 연장과 휴일 부족 등 만성적인 과로 상황에 노출됐다.


 ●14년 경력의 버스 운전기사 강모씨는 2019년 2월 13일 오전 5시 30분 경기 화성에서 버스 출발 직후 사고를 냈고 운전석에 앉은 채 쓰러졌다. 그는 당일 오전 6시 29분 숨졌다. 50세. 매주 2일 근무하고 2일 휴무했으나 근무 시간이 불규칙했다.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고 후 사망으로 추정된다. 


●편의점 판매원 윤모씨는 2019년 7월 30일 오전 4시 12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손님에게 발견됐다. 그는 오전 5시 54분 숨졌다. 59세. 고인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이어지는 고정 야간근무를 전담했다. 사인은 급성심장사 추정. 


●버스기사 김모씨는 2018년 12월 19일 오후 1시 인천의 버스 차고지에서 교대 직전 본인 차량을 주차하던 중 쓰러져 당일 오후 2시 6분 숨졌다. 62세. 하루 평균 11시간 이상 근무했고 휴게 시간이 따로 없었다. 배차 간격 사이 10~20분의 대기시간에 화장실을 가거나 식사를 했다


. ●인천의 골재생산공장 생산라인 정비 노동자 문모씨는 2019년 11월 4일 오전 5시 업무를 마치고 샤워를 하러 갔다가 오전 5시 47분 샤워실 바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55세. 고인은 24시간 맞교대 근무로 “근무시간이 길고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 사망 전 1주간 80시간 48분을 일했다. 


●아파트 경비원 오모씨는 2018년 1월 14일 오전 8시 20분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실 의자에 앉은 채 숨졌다. 66세. 고인은 사망 전 영하 15.3도의 한파에 제설 작업을 했고 2017년 9월 이후 격일 휴무일 외에 별도로 쉰 적이 없다. 주민들은 고인이 평소 건강했고 친절했다고 말했다. 사인은 급성심장사 추정. 


●택시기사인 유모씨는 2019년 1월 18일 오후 3시 30분 서울의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같은 달 27일 숨졌다. 63세. 야간에 고정적으로 택시를 운행한 고인은 타코미터 기록을 토대로 하루 약 270㎞의 장거리 운행, 사망 전 주당 평균 87시간 38분의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된 것으로 판정됐다. 


●경기 평택시의 아파트 경비원 김모씨는 2020년 3월 6일 오전 11시 30분 아파트 출입구 계단에서 넘어져 목 척수가 손상됐다. 긴급 이송된 고인은 4월 30일 오후 8시 57분 숨졌다. 77세. 고인은 3년 6개월간 새벽 6시부터 24시간 격일 교대근무를 해 왔다.


 ●터널 굴착 경력 8개월의 미얀마 노동자 N은 2020년 6월 10일 밤 10시 20분 전남 광양시 소재 전력구공사 갱도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축전차량 하부와 레일 사이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35세.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고인이 홀로 작업하다 최고시속 15~20㎞로 달리던 축전차에 끼이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노동자 장모씨는 2020년 7월 27일 오전 9시 19분 경기 안산의 공장 내 유압리프트를 점검하던 중 갑자기 작동한 리프트에 머리가 끼인 채 발견됐다. 41세. 


현장에 CCTV가 있었지만 사각지대로 사고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 고인은 2018년 입사해 2년째 2교대 근무 중이었다. 


●전남 해남의 한 조선소 야간경비원인 구모씨는 2020년 4월 17일 오전 5시 30분 옥외작업장의 도크게이트 주변을 순찰하던 중 3.5m 아래 바다로 떨어져 실종됐다. 그는 당일 오전 8시 30분 숨진 채 발견됐다. 57세. 고인은 퇴근 1시간 30분을 남겨놓고 실종됐다. 당일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어두웠지만 해당 구간에 안전 난간은 설치되지 않았다


. ●일용직 흙막이 설치공인 김모씨는 2020년 7월 2일 밤 10시 25분 여수석유화학단지의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흙막이 공정을 하던 중 무너진 굴착면 토사에 매몰됐다. 59세.

 전날 오후 5시에 출근한 고인이 작업했던 굴착면의 지반은 지하수로 젖은 상태였고, 작업계획서 절차도 현장에서 준수되지 않았다. 



●도장 기술자 김모씨는 2020년 8월 26일 오전 6시 35분 경남 함안군의 공장 발전기 구조물을 도장하던 작업 중 지지대가 넘어지면서 1.42t 중량의 구조물에 맞아 숨졌다. 53세. 


구조물을 받치는 지지대는 바닥접촉 면적이 작아 외부 충격에도 쉽게 쓰러지는 형태였다. 동료 작업자가 지게차로 다른 구조물을 옮기다 참사가 발생했다. 전날 밤 10시 야간근무조로 출근한 고인은 영영 퇴근하지 못했다.


 ●충남 예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일한 스리랑카 노동자 K는 2020년 2월 7일 새벽 5시 37분쯤 사출성형기 점검을 위해 내부에 들어갔다가 작동한 기기에 머리가 끼였다.

 긴급 후송된 고인은 오전 6시 26분 숨졌다. 32세. 

해당 사출성형기는 안전을 위한 방호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전원선이 분리돼 사고 당시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 북구의 플라스틱 제조사의 협력업체 직원 성모씨는 2020년 6월 11일 오후 9시 20분 발포성형기의 금형 사이에 끼여 숨졌다. 5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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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은 2인 1조로 작업하던 중 갑작스러운 닫힘 현상으로 ‘끼임 재해’를 당했다. 사고 작업장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기계적 안전장치가 해제돼 발생한 사고로 추정됐다. 


●광주 광산구의 자동차부품 생산공장 협력업체 노동자 이모씨는 2020년 3월 27일 오전 3시 25분 작업하던 로봇 팔에 끼인 채 발견됐다. 긴급 이송된 고인은 오전 4시 42분 숨졌다. 65세. 평소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2교대 근무를 한 고인은 사망 당일 오전 4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다 숨졌다. 


●현대중공업에서 32년을 재직한 정모씨는 2020년 4월 21일 오전 4시 울산 동구의 도장공장에서 블록 반출 작업 중 이동하던 빅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51세. 

고인이 낀 도어 사이의 간격은 18㎝에 불과했다. 전날 오후 8시부터 작업을 한 고인은 빅도어에 끼인 후 14m를 끌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일으킨 빅도어는 재해 몇일 전에도 이상 작동이 신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구미시의 금속업체 7년 경력자 N모씨는 2020년 7월 8일 밤 10시 10분경 크레인을 이용한 코일 이송 작업 중 1.8t짜리 코일 사이에 끼여 숨졌다. 52세. 


고인은 잘못 부착된 제품 라벨을 수정하려다 참변을 당했다. 발견 당시 고인의 손에는 코레인 조작 리모컨이 쥐어져 있었다. 업체는 작업지휘자와 신호수를 미배치하는 등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생산직 노동자 조모씨는 2020년 2월 21일 오후 6시 30분 대구 달서구 소재의 빵·과자 제조공장에서 자동화 설비(식빵 투입 리프트)를 청소하던 중 갑자기 하강한 리프트에 상체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동료에 의해 2분여 만에 구조돼 이송됐지만 숨졌다. 50세. 주야간 12시간 교대근무자인 고인이 희생된 설비에는 안전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다.


 ●경남 밀양시의 한 주물공장에서 일하던 태국 노동자 P는 2020년 6월 3일 오전 7시 10분 공장 도가니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폭발로 전신화상을 입고 긴급 후송된 지 하루 만인 4일 오전 4시 17분 숨졌다. 31세. 4년 경력의 숙련노동자인 고인은 전날 밤샘 작업을 했지만 사고 당시 방열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업체는 숨진 노동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았다. 


●충북 청주시 제지업체의 26년 경력자 신모씨는 2020년 6월 22일 오후 8시 20분 사외집수정 집수조에서 익사한 채 발견됐다. 49세. 


고인은 집수조 내부에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현행 집수정 순회지침에는 안전상 2인 1조 작업 규정이 명시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앗다. 


●배달노동자 오씨는 2020년 3월 6일 밤 10시 20분 세종시에서 치킨을 배달하던 중 버스와 충돌해 숨졌다. 27세. 사고 한달 전 배달 일을 시작한 고인은 매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일하며 하루 25건의 치킨 배달을 했다. 사고 당일은 일주일 중 치킨 주문이 가장 많은 금요일이었다. 


●경기 부천시의 한 영상기기 제조업체 연구원으로 21년째 일한 양모씨는 2020년 4월 24일 새벽 12시 48분 작업 중 경사로에 정차된 차량에 24m나 밀려가는 사고를 당했다. 긴급 후송된 고인은 오전 2시 11분 숨졌다. 48세. 작업 현장은 편도 1차선 도로로 조명도 없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모씨는 2020년 8월 12일 오후 8시 26분 경북 경주시의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내부를 통행하던 중 이동중인 지게차의 포크와 바닥 사이에 끼여 숨졌다. 53세(여). 당일 야간 근무조였던 고인은 작업 지시를 받고 6분여만에 사고를 당했다. 지게차를 몬 작업자는 운전자격면허가 없었고, 공장 내 작업장의 안전통로 상태도 부적합했다. 


●골판지 제조업체 노동자 김모씨는 2020년 4월 3일 밤 10시 24분 경기 안성의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끄다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69세. 긴급 이송된 고인은 7월 7일 오전 4시 숨졌다. 계약직이었던 고인은 2조 2교대 근무를 하며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노동을 했다. 


●경북 김천의 담배제조 공장 노동자 김모씨는 2020년 3월 3일 오전 7시 30분 원료 투입 작업 도중 2.3m 높이의 펄프 혼합기 내부로 추락해 숨졌다. 53세. 당일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한 고인은 나홀로 작업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비명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공장의 다른 작업자에게 감지됐지만 소음에 묻혀 즉각적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탐사기획부 tamsa@seoul.co.kr


탐사기획부: 안동환 부장, 박재홍·송수연·고혜지·이태권 기자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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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9. 2. 11:45


캐나다 우체국 노동자 1년에 500명씩 개에게 물려 부상당해. 안전대책 필요.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배달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로 인한 우체국 직원들의 산업재해도 증가하고 있다.


- 개가 우체국 노동자들의 팔, 종아리를 물어 뜯어

- 애완견 주인들은 자기 개들이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개가 외부인인 우체국 직원들을 공격하는 경우는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 산업재해 방지책으로, 캐나다 우체국 노조는 노동자들이 개주인과 개들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둘 것을 지시했다.


- 개에게 한번 물리고 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를 호소하는 우체국 노동자들.


- 새, 고양이, 곰, 거미들도 우체국 노동자들을 공격하기도 함.

우체부가 편지를 문구멍으로 넣을 때, 새,고양이들이 그들을 공격하기도 함.


- 집 주인들이 해야 할 일, 편지함, 난간, 문 손잡이를 청소하게 안전하게 해 놓아야.


- 집 주인들이 우체국 직원들이 배달할 때, 동물들을 집 안에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한다. 







https://www.cbc.ca/news/canada/hamilton/dog-bites-canada-post-cupw-1.5537879

Canada Post says 500 workers get bitten by dogs each year; COVID-19 could make it worse




'We just want to be able to be safe and do our work,' says postal union president


CBC News · Posted: Apr 20, 2020 4:01 AM ET | Last Updated: April 20




Canada Post says about 150 of its employees are injured by dogs every year. (Shutterstock)




Canada Post employees interact with thousands of dogs on the job every year. The majority of those instances are friendly and leave tails wagging. 


But the postal service says about 500 end with workers being bit.


With warmer weather on the way and the COVID-19 pandemic keeping people at home ordering packages, Canada Post is set to launch an awareness campaign Monday aimed at helping both canines and letter carriers stay safe.


"Dogs hate the mailman" is an old cliché, but when things go wrong it can have a devastating impact. 


About 150 carriers are injured each year, according to Canada Post.



"We've had somebody bitten on the face by a dog before. Or the dog might nip you in the calf … or in the arm," explained Jan Simpson, national president of the Canadian Union of Postal Workers (CUPW).


"Those kind of injuries might require you to go to hospital and get stitches and be off for a little bit of time as your body heals."


Postal staff working in Hamilton, Burlington, Niagara and Norfolk County were bit by 60 dogs and one cat between 2015 and 2019, according to records provided to CBC News under Access to Information laws.



Thirty-one of those injuries were considered disabling.



People love their dogs, and owners are likely to insist their particular pet would never bite someone, but it's impossible for postal workers to know if a pooch is just excited to make a friend or over-protective of its home.


"Most of our people are dog owners and we've worked with our unions and local safety teams to ensure customers understand that when a dog is running loose towards a mail carrier ... they have no idea if they are just friendly and playful or otherwise," explained Canada Post spokesperson Jon Hamilton.



Canada Post is asking animal owners to keep their doors closed when the mail is being delivered and to give staff some space when they're out in the community — both to maintain physical distancing and to decrease the risk of someone being bit.



Bites can stay with someone



The CUPW is asking anyone with a dog to keep it on a leash when they're outside and to make sure screen doors are locked.



That's because the effect of an animal attack can last longer than a hospital visit, according to Simpson.



Canada Post is asking people and their dogs to keep their distance from carriers. (Ryan Remiorz/Canadian Press)





Many letter carriers keep the same route for decades, but an aggressive dog can change that in an instant.


When someone returns to work after recovering from a bite and they run into the same pet "right away you feel the hesitation and the memory of what happened," she said. 


"Sometimes they might actually have to change their route because they have that memory or PTSD almost from a dog bite."


Carriers have a few different strategies to protect themselves, including putting a dot on a package of mail to identify a home where a potentially dangerous dog lives when they leave for vacation.



They're also equipped with dog spray for "extreme cases where they could be physically harmed," said Hamilton.



Anyone who's carrying spray is told by a supervisor how to use it and, if an animal is sprayed, their owner is notified.



"We work with the dog owner to ensure we can deliver safely going forward," said Hamilton. "The dog owners are usually just as devastated when an incident occurs."


Cats, birds and bears too


Most of the conversation around bites focuses on dogs but, as the records obtained by CBC indicates, cats can be culprits too.



Those nips and scratches seem to happen when someone is pushing mail through a slot in a door, said Simpson, who has also heard of birds and spiders as other natural hazards for workers.



"We all know pets are part of our families, but letter carriers are part of the community … and we just want to be able to be safe and do our work," she pointed out.



In northern communities and British Columbia, bears can also present a threat, she said.



Right now teeth and claws aren't the only danger.




Lea Duck, a letter carrier with Canada Post, wears a mask as she delivers mail in downtown Vancouver.


 The Canadian Union of Postal Workers is asking people to wipe down their mailboxes and doorknobs to keep carriers safe from COVID-19. (Ben Nelms/CBC)



Postal workers have been deemed essential during the pandemic, which introduces a range of opportunities for exposure.


The CUPW is asking people to wipe down their mailboxes, door knobs and railings to keep carriers safe.



"We talk about being an essential service or an essential workplace," said Simpson. "But we also have to make sure the health and safety of these workers is also essential, not just their labour."




CBC's Journalistic Standards and Practices|About CBC News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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