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21. 7. 2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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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쏘기 (양궁) 여자대표 선수 이름이 특이하다. '산'이 이름임. 안산 선수. 

 

광주여자대학 2학년. 아래 인터뷰는 1학년때. 
여자 단체전 9연속 금메달. 올림픽 9연속 금메달의 경우는, 미국 남자 수영 릴레이 100미터 X (4명), 케냐 남자 육상 (스티플 체이스 steeplechase) 3000미터 이 두 가지였다고 함. 


-김수녕 이후 역대 궁사들 중, 파워,정확성에서 가장 뛰어나고, 굉장히 공격적=적극적인 승부사임. 


- 원동력은, 활쏘기 전에 손감각에서 10점인지 알 수가 있는데, 그 기분이 그렇게 좋다고 함. 


-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양궁부를 신설, 선수들에게 '간식'을 나눠준다고 해서, 처음 시작했으나, 그 초등학교가 '남자부'만 육성하려고 했는데, 안산과 어머니가 '사정?'해서, 안산 학생도 양궁부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함. 


- 2019년 고3 때, 베를린 양궁대회 결승에서 한국선수 전인아를 이기는데, 3세트 10-10-10를 쏨.


- 2021년 3월에 한국에서 열린 ' 대표팀 선수들 간 경기'에서, 리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장혜진을 결승에서 이김. 
- 2020 도쿄 올림픽 활쏘기 개인전은 한국 선수들간 경쟁일 듯.

 

 

 

 

2021년 7월 25일. 양궁 여자단체전 결승. 한국 대 러시아 

 

 

 

 

2021년 3월. 국내 대표팀 선수들간 시합, 결승전, 장혜진 대 안산

 

 

 

2020년 대 1 당시 인터뷰

 

 

 

2019년 고3, 베를린 양궁 세계대회.

 

 

 

 

초등학교 시절 안산. 

 

 

July 25, 2021
5:48 AM EDT
Last Updated a day ago
Sports
Olympics Archery-S.Korean women win ninth gold with K-pop tunes
Ju-min Park




3 minute read
TOKYO, July 25 (Reuters) - South Korea won a ninth consecutive gold medal in the women's team archery event at the Tokyo Olympics on Sunday, tying the record for the longest gold medal streak in Olympic history.

The South Korean women beat the Russian Olympic Committee team 6-0 in a clean sweep, continuing the country's gold medal run and matching the nine straight golds of the United States in the men's swimming 4x100m medley relay and Kenya's men in the 3000m steeplechase in athletics.

"It is unprecedented. As a team, we had ambition and a goal to win the team's event, and we did it well," said South Korean archer An San who claimed her second gold at Tokyo, asked about the nine straight gold medals.

The 20-year-old An, who on Saturday won gold in the first ever mixed team event at the Olympics, was smiling again on Sunday, exchanging fist bumps with her two team mates.

"I already achieved my goal, so I am going to enjoy the individual event from now," said An.

With no fans allowed in due to coronavirus protocols, K-pop tunes like Psy's "I LUV IT" filled the venue to celebrate their victory. An's team mate Kang Chaeyoung said it was "too bad" that the songs by global phenomenon BTS she requested were not played.

HEATSTROKE FOLLOWED BY SILVER

Russia's Svetlana Gomboeva helped her team win silver, two days after collapsing with sunstroke at the Tokyo Olympics.

"I started to think that I would let the girls down," Gomboeva said, adding that her family encouraged her to come back to the field.

"I went to talk to the coach and he told me, 'Svet, this was a reset. Everything that is coming up will be wonderful.' And as he said, everything turned out to go wonderfully.” she said.

Tokyo's blazing sun has made attendees rush for the shade at the archery venue, with team mates cheering from under umbrellas in the mostly empty stands.

On Friday, Gomboeva had collapsed with heatstroke while checking the final scores in the ranking round. read more

Most venues at the Olympics will be without spectators as Japan tries to rein in an upsurge in COVID-19 cases.

But the one-year delay to sport's biggest event benefited Germany's Lisa Unruh. After a shoulder operation she had looked set to miss out, but the pandemic gave her the time to recover, and finally to win a bronze. read more

The German team of Unruh, Charline Schwarz and Michelle Kroppen overcame Belarus 5-1 in the bronze medal match.

"I am really happy. We are not going to have a big party tonight but play cards together as a team to celebrate," Unruh told reporters after the win.

Reporting by Ju-min Park; additional reporting by Gabrielle Tétrault-Farber; Editing by Karishma Singh and Hugh Law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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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7. 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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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최소)임금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노동자 이기주의'라고 비난했고,

도시 자영업자 규모와 숫자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점 (합리적 경영이 힘든 상태)을

지적하지 않고, 최저임금만을 탓하는 분위기를 조성함.

 

 

 

보수 일간지, 중앙일보 여론조사. 최저임금 (2022년) 올해 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경영계에서 불만 표시했다고. 이에 반해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1만원에 미치지 못했다고 비판. 이에 대한 여론조사.

 

이미 너무 올랐다. 87%.

적정  8%

더 올라야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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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7. 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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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이지만, 기술과 노하우가 존경스럽다. 다리와 지팡이를 삼각형 모양으로 만든다.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게 한다. 일어설 때도 '삼각형' 모양을 유지한다. 두 다리, 지팡이로. 울산 바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임기종씨의 경우, 하루 평균 25km 산을 오르내리다. 42년간 41만 5000 km를 이동했다. 대청봉을 14만번 등반한 거리와 같다고 한다.

 

상인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짐을 지게에 지고 설악산을 오르다. 사람마다 다 자기 길이 있다고 했다. 갑자기 내가 걷는 길에 대해서 뒤돌아보다. 삐뚤삐둘하다.

 

동영상처럼 임기종씨의 삶이 단순했겠냐마는, 그가 살아온 길에는 깊은 자국이 베어 있음은 분명하다. 오르고 내리면서 그가 무슨 생각에 잠겼을까?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했을 시간, 그 시간에 존경을 표명하고 싶다.

 

아픈 아내와 자녀를 둔 임기종씨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본다.

 

 

 

 

사람도 지게에 지고 내려온다.

 

 

다리와 지팡이를 삼각형 모양으로 만든다.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게 한다.

일어설 때도 '삼각형' 모양을 유지한다. 두 다리, 지팡이로. 

 

 

울산 바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임기종씨의 경우, 하루 평균 25km 산을 오르내리다.

 

 

42년간 41만 5000 km를 이동했다. 대청봉을 14만번 등반한 거리와 같다고 한다.

 

 

 

 

 

 

상인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짐을 지게에 지고 설악산을 오르다.

 

 

 

 

 

 

 

 

 

 

 

 

 

 

사람마다 다 자기 길이 있다고 했다. 갑자기 내가 걷는 길에 대해서 뒤돌아보다. 삐뚤삐둘하다. 

 

동영상처럼 임기종씨의 삶이 단순했겠냐마는, 그가 살아온 길에는 깊은 자국이 베어 있음은 분명하다.

 

오르고 내리면서 그가 무슨 생각에 잠겼을까?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했을  시간, 그 시간에 존경을 표명하고 싶다.

 

 

https://youtu.be/8vIo_jT6Jgw

 

https://youtu.be/LyzfZ2FS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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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7. 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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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입장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망가졌다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입장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망가졌다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흰 눈 보다는 차가운 눈으로 더 기억되었던 농성장에서 버티며, 배고픔보다는 살려낼 수 있는 목숨을 기약하며 많은 이들이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드는 투쟁을 했다. 그랬기에 더욱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안전사회를 위한 첫 발을 내딛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위안삼고 투쟁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세부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담은 시행령은 어떠해야 한다는 우리의 의견을 냈다. 산안법 시행령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망가뜨리는 시행령이 나오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은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안전보건관리자를 배치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한 것이고,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은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24개 직업성 질병으로 1년에 3명 이상 발생해야 중대산업재해 질병으로 인정되고,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재판이 끝나야만 재해발생 사업장을 공개하고,
공연을 보다가 불이 나고 건물이 무너져도 중대시민재해가 아니고,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과 관리를 하도급 위탁할 경우 원청이 해야 할 책임은 모호하고, 
연료 제조물에 의한 중대시민재해는 12개 법령으로 최소화되고, 느닷없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의무면제를 해주고 있는“ 시행령이다.  

안전보건관리자 배치하면 재해가 예방되나

시행령에는 경영책임자들이 재해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들을 해야 하는지가 담길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 무리였던 것일까.
고 김용균노동자, 구의역 김군, 혼자 일하다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된 건설노동자, 파쇄기 위에서 혼자 작업하다 맞은 죽음, 압축기계에 낀 채 발버둥 치다 도와줄 사람 1명이 없어서 사망한 노동자 들이 매일 매일 생기고 있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인 1조라도 가능하게 노동자를 더 채용 배치하고, 작업량과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사업장 전반의 작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김용균 노동자의 사고가 있었던 점검구에 없던 뚜껑을 달아두는 것으로 재해가 예방되지 않는다. 점검구에 몸을 집어넣지 않고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개선이며, 2인 1조 작업조를 편성하는 것이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아니라 안전보건 업무인력으로 한정하는 순간 인력부족에 따른 필연적인 장시간 노동이 해결되지 못하여 과로사망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어떤 심한 질병이라도, 살아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뇌심혈관질환, 직업성암 등으로 사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적용이 되지만 사망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이 무엇인지 밝힌 시행령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 등은 아예 적용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놨다. 
그리고 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대해 지난 9일 정부는 브리핑을 하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말하면서 근로기준법이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직장 괴롭힘이나 탄압 등에 의한 자살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중대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죽어야 한단 말인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재판종료 후 공표가 무슨 의미인가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을 공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적 처벌이다.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만으로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1심이 끝나는데도 1~2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최종 형이 확정된 다음에 공표하겠다는 것은 아무 의미없는 요식 행위일 뿐이다. 
그리고 경영책임자들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다. 법을 몰라서 재해를 일으켰을까? 노동자, 시민, 피해자, 피해가족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예의를 갖추지도 않는 경영책임자들의 기본적인 시각을 바꾸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배우는 법은 어떻게 하면 다음에는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기회가 될 뿐이다. 

중대시민재해로 규정되기는 하는 건가

본 법에 사업장 규모에 따른 의무의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시행령에서는 원료제조물 분야에서 제외되는 사업장규모를 정했다. 거기에 적용되는 원료 제조물의 종류도 12가지로만 제한함으로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의 협소한 규정과 더불어 시민재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를 줄여놓았다. 강연이 이뤄지는 장소, 공연장소,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가 있었던 철거현장도 모두 공중이용시설로도 공중교통수단으로도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시설인 유치원이나 학교 등도 빠져있다. 학교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평소에 누가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누가 평소에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런 시행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다시 모두의 행동을 준비하고 시작해야겠다. 

시행령을 개정하자!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개정하자!

2021년 7월 14일

(사)김용균재단/노동건강연대/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일과건강/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출처: https://kilsh.tistory.com/307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입장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망가졌다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입장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망가졌다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흰 눈 보다는 차가운 눈으로 더 기억되었던 농성장에서 버티

kilsh.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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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7. 12.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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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야 한국도 살빼고, 몸무게를 줄이고 있고, 먹을 것이 남아서 버리는 사람들 숫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많다. 한국 전쟁 이후, 아니 그 이전 일제시대, 조선 봉건왕조 시대에도 대다수 민중들에게는 요리나 집안 살림은 '조연'이 아니었다. 삶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가 동네의 기본 인사였다. 

 

살림이나 요리를 주로 여자가 담당했고, 그것을 '조연급' 노동이라고 한 것은,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만큼 인류사에 대한 무지와, 또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서적 유대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살림 노동이나, 요리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사회공동체 유지라는 측면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

 

- 전국 자취생들 연합회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야 한다

 

 

 

https://bit.ly/2UGT80E

 

수박 썰고, 주방 청소… 540만뷰 살림 영상의 인기 비결은?

살림 유튜버 영상 인기몰이 중

www.hankookilbo.com

수박 썰고, 주방 청소했을 뿐 인데… 540만뷰 살림 영상의 인기 비결은?

입력 2021.07.11 17:03 수정 2021.07.11 21:15

 

 

 7  0

 

살림 유튜버 꿀주부가 수박을 먹기 좋게 자르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 한 달 만에 6만 회 넘게 재생됐다. 꿀주부 유튜브 캡처

수박 한 통이 순식간에 먹기 좋게 잘라진다. 네모로, 세모로, 얇게. 네모반듯한 수박을 보관 용기에 가지런히 담는 모습을 보는데 왠지 기분이 편안해진다. 수박을 자를 엄두가 안 나서 혹은 귀찮아서 반으로 자른 수박을 파먹어 본 사람이라면, 남은 수박은 어떻게 해야 하나 난처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영상에서 눈을 뗄 수 없을 것이다.

집안일의 재발견이라 할 만하다. 청소와 빨래, 식재료 다듬기 같은 살림 영상들이 온라인에서 주목받고 있다. 유튜버 '꿀주부'의 3분이 채 안 되는 이 '수박 한 통 시원하게 자르기' 영상은 올린 지 한 달 만에 6만 회 넘게 재생됐다. 일거수일투족 관심을 받는 연예인도 아니다. 일반인이 쓸고 닦고 밥 해먹고 치우는, 어느 집에서나 벌어지는 모습에 사람들이 '힐링된다'며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

설거지했을 뿐인데... "청소는 영혼을 정화하는 일"

유튜버 하미마미가 아침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 2019년 12월에 올린 이 영상은 540만 회가 재생됐다. 하미마미 유튜브 캡처

'살림 유튜버'들의 영상 주제는 거창하지 않다. 지극히 소소한 일에 간단한 살림 팁을 더한 게 다다. 대파, 양배추 등 식재료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방법, 거칠어진 나무 그릇과 도마를 관리(오일링)하는 방법, 천연세제로 주방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 등이다.

살림 유튜버 '하미마미'의 '깨끗한 주방을 유지하는 작은 습관/ 생활 속 일회용품 줄이는 법' 영상도 그의 일상을 담담히 보여줄 뿐이다. 아이를 등원시키고 집에 와서 설거지를 하고, 주방의 기름때를 닦고, 베이킹소다와 과탄산소다로 행주를 소독하고, 김밥을 일회용기가 아닌 반찬통에 담아와 먹는 내용이 다지만 이 영상은 올린 지 1년 반 만에 54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코로나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살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보인다"며 "특히 살림과 같은 일상에 대한 노하우는 한국만이 아니라 외국인도 접근하기 쉬운 공감 폭이 큰 소재"라고 설명했다. 구독자 중에는 실제로 외국인 비율이 상당하다. 많은 살림 유튜버들이 다양한 언어로 외국어 자막을 제공하는 이유다.

살림 유튜버 꿀주부가 나무 도마를 관리하는 모습. 꿀주부 유튜브 캡처

뉴욕타임스(NYT)도 지난 2월 '집순이의 지혜(Lessons From a Homebody)'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살림 유튜버들을 소개했다. 기사는 "한국 유튜버들이 청소, 요리 등 집을 가꾸면서 느끼는 기쁨을 주제로 영상을 공유하고 있다"며 "살림 유튜버 영상은 코로나19 팬데믹 전부터 있었지만, 작년부터 인기를 더 끌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살림, 조연에서 주인공으로

하미마미가 대파를 다듬어 보관하는 방법을 찍은 영상. 하미마미 유튜브 캡처

이들 영상은 살림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같다. 영상에는 유튜버 얼굴이 나오지 않는다. 오디오는 최소한의 대화로만 구성하고, 잔잔한 배경음악으로 채운다. 제작자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자막으로 처리하다 보니, 보는 사람도 오롯이 살림에만 집중하게 된다. 오랜 시간 주변부에 머물렀던 살림이라는 노동이 조명받는 시간이다.

'하미마미(34)'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었는데, 영상으로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집안일의 가치에 대해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게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이를 낳고 휴직을 하게 되면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영상을 만들고 자존감이 많이 회복됐다"고 말했다.

살림 유튜버 어느덧오늘이 소프넛으로 천연 세제를 만드는 영상. 어느덧오늘 유튜브 캡처

영상에는 실제로 각국의 언어로 공감과 지지의 댓글이 달린다. "청소가 따분하고 하찮은 일이 아니라 영혼을 정화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우울증으로 무기력한 마음에 동기 부여를 해준다" 등이다.

유튜버 본인에게도 돌봄 노동, 집안일의 가치를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육아 휴직을 하면서 살림 영상을 찍기 시작한 유튜버 '어느덧오늘(32)'은 "회사를 다닐 때는 회사 일에 매몰돼 거기서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했는데, 집안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건 정말 또 다른 우주고 세상"이라며 "그동안 묵묵히 집안일을 해왔던 모든 엄마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는 '꿀주부(41)'도 "살림 영상을 만들게 되면서 스스로도 별거 아닌 일이라고 여겼던 밥 차리고 청소하는 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며 "제로웨이스트 살림법처럼 작은 실천으로도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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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7. 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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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에 부합하고, 노동법에도 나와있는 노동3권을 짓밟는 파리바게뜨 회사.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노동조합을 죄악단체로 욕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들의 최소한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조합을 누가 이렇게 악마화하는가? 

 

민주노총에서 일하는 조합원의 글 중에서.


"화섬의 보고내용 중에 SPC그룹 파리바게트의 노동탄압 내용이 있었는데 가히 충격적이었다. 
제빵사 조합원들을 옛날에 현중이 그랬듯이,
빨간색으로 분류하고 탈퇴시키면 관리자들에게 5만원의 보너스를 주었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

 

https://bit.ly/3AF54R7

 

노조탄압 SPC 파리바게뜨규탄 시민 선전전 선포 기자회견 개최 - 노동과세계

화섬식품노조 수도권본부는 11시 30분 양재동 SPC본사 앞에서 노조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노조는 ▲파리바게뜨 수석부지회장에 대한 정직 3개월 부당징계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worknworld.kctu.org

 

노조탄압 SPC 파리바게뜨규탄 시민 선전전 선포 기자회견 개최
노동시간 조작 관리자는 감봉 1개월, 노동환경 증언한 간부는 정직 3개월
전무가 조합원에게 찾아와 "민주노총의 입장이 뭐냐?" "계급장 떼고 대화하자"
사측, 법원에 집회금지가처분 신청도,,,결과는 '사측 신청 이유없다 기각'

 


기자명 신동민 기자  승인 2021.06.08 16:03


▲기자회견에 참가한 참가자들, 양동규 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화섬식품노조 수도권본부는 11시 30분 양재동 SPC본사 앞에서 노조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노조는 ▲파리바게뜨 수석부지회장에 대한 정직 3개월 부당징계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관리자의 탈퇴강요 ▲파리바게뜨지회의 집회금지를 위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구시대적 노조탄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빵기사들의 화장실 이용 어려움 증언했다고 중징계?

SPC 파리바게뜨 사측이 파리바게뜨지회 부지회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월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관련하여 TBS라디오 방송에서 파리바게뜨 여성 노동자들의 화장실 사용 문제를 발언하였다는 이유로 노조 전임자인 지회 수석부지회장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사측은 징계결정서에서 부지회장의 발언 중 어떤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일전에 회사가 성추행을 자행한 관리자나 노동시간을 조작한 관리자는 감봉 1-2개월 징계를 내린 것과 달리 여성 노동자들의 화장실 사용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는 것만으로 정직 3개월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김경신 부위원장은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화장실이용에 대해 라디오에 파리바게뜨지회 수석부지회장과 함께 출연해 이야기했다. 빵은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감을 느끼게 하지만 그 뒤에 노동자들의 눈물이 있다면 빵을 먹는 이들도 행복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회사는 즉각 부당징계를 철회하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여성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당징계를 당한 파리바게뜨지회 최유경 수석부지회장은 “생리를 해도 보건휴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을 쪼개가며 일해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노동환경을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라디오 출연을 후회하지 않고 조합원을 회유하고 탄압하는 사측에 맞서 더 나은 노동환경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참가자들, 부당징계를 당한 최유경 파리바게뜨지회 수석부위지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조합원에게 “민주노총만 탈퇴해라” 강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노조는 사측이 관리자들을 앞세워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매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노조가 제공한 카톡이나 녹취를 살펴보면 관리자들이 “민주노총에 있으면 진급 안 된다”, “편하게 회사 다니려면 민주노총 탈퇴해라”, “민주노총 소속이면 매장 차릴 때 지원금 안 나온다”, “민주노총만 탈퇴해라”, “몇 달 만이라도 민주노총을 탈퇴하면 안 되겠냐”라는 언급을 한다.



관리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이 탈퇴서를 쓸 때까지 매장에 찾아오고 있어 많은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노조 탄압은 비단 파리바게뜨뿐만 아니라 SPC 그룹 내 비알코리아 던킨도너츠와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 평택 SPL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법원, ‘사회적 합의대로 본사직과 동일임금 지급하라’는 노조 주장 정당



2017년 청년 제빵기사 5천여 명을 불법파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SPC 파리바게뜨를 노조는 사회적 합의라는 통큰 양보를 통해 회사의 직접고용의무를 탕감해주었다. 문제는 이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사측이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에 화섬식품노조와 파리바게뜨지회는 사회적 합의 이행을 호소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사측은 이러한 집회마저도 허용할 수 없다며 화섬식품노조와 파리바게뜨지회를 상대로 법원에 한남동 패션5 앞에서의 집회를 못 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했다. 결과는 기각. 법원은 지난 5월, 노조는 패션5앞 집회를 할 수 있고, '2018년도 합의대로 본사직과 동일임금 지급', '관리자를 이용한 노조탄압', '52시간초과 조작 연장꺾기' 등 노조의 주장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결했다.



사회적 합의를 이행했다고 셀프 이행식까지 한 SPC는 정작 사회적 합의의 당사자인 화섬식품노가 지난 5월 11일 사회적합의 이행점검 토론회를 하자고 하니 불참하였다. 회사는 본사직과의 임금을 맞추겠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지난 3년간 기사들의 월급이 약 40%가 올랐다고 언론에 널리 알렸으나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실제 제빵 카페 기사들은 10년을 일했어도 진급하지 않는 한 연봉은 3천만 원을 간신히 넘고 여전히 휴무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법원도 인정한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화섬식품노조 박현석 수도권본부장은 “청년기사들이 산재도 신청하지 못하고 화장실도 이용하기 힘든 실태를 말했다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다. 누가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회사에 되묻고 싶다. 2018년 사회적 합의를 불이행하고 어용노조를 이용해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파리바게뜨야말로 청년기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시민 선전전을 통해 파리바게뜨 문제를 알려내고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은 “한국 식품업계를 대표하는 SPC 파리바게뜨가 갑질,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종합선물세트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민주노총 차원에서 경고를 하려고 왔다”며 “온 국민 덕분에 허영인 일가가 부를 축적했다면 마땅히 사회적 합의 또한 책임을 다해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 이행과 노조탄압을 중단할 때까지 민주노총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섬식품노조는 7월 1일 노조탄압, 사회적합의 미이행 파리바게뜨 규탄 3차 전국집중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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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6. 22.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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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 돈으로 따져보니… 여성 1380만원·남성 521만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입력 : 2021.06.21 14:48 


ㆍ남성의 2.6배 ‘여성 독박’ 여전
ㆍ남녀 간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
ㆍ연간 가치, GDP의 25% 넘어서


집 안 청소나 빨래, 요리처럼 가사노동이 창출하는 가치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5%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연간 1380만원으로 남성 521만원의 2.6배에 달했고, 다만 남녀 간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가계생산 위성계정(무급 가사노동 가치 평가)’을 보면 2019년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490조9000억원으로 5년 전보다 35.8% 늘었다. 이는 명목 GDP의 25.5%에 달하는 규모로, GDP 대비 가사노동 가치 비율은 2004년(22.1%)부터 2019년(25.5%)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1인당 가사노동 가치는 949만원으로 5년 새 33.3% 늘었다. 가사노동 가치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중은 72.5%(356조원), 남성은 27.5%(134조9000억원)이다. 이를 성별 인구로 나누면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는 1인당 1380만원, 남성은 1인당 521만원이다. 여성 1명이 수행하는 가사노동 가치가 남성의 2.6배에 달하는 셈이다.

다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늘면서 여성의 가사노동 편중 현상은 개선되는 추세다. 남성의 무급 가사노동 시간은 2004년 하루 45분에서 2019년 64분으로 19분 늘었고, 여성의 경우 같은 기간 하루 226분에서 205분으로 21분 줄었다. 이에 따라 가사노동 가치의 성별 구성비도 2004년 여성 77.2%·남성 22.8%에서 2019년 여성 72.5%·남성 27.5%로 개선됐다.

고령화 영향으로 노년층의 가사노동도 늘었다. 60세 이상의 가사노동 가치는 5년 전보다 68.2% 늘면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체 가사노동 가치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7.5%로 늘면서, 30대(23.1%)를 제치고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구원수별로는 1인 가구의 가사노동 가치가 5년 전보다 79.7% 늘었다. 2인 가구는 66.8%, 3인 가구는 38.0% 각각 증가했다. 반면 4인 가구(21.3%)와 5인 이상 가구(10.8%)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았다. 특히 1인 가구 확산 등으로 1~3인 미니 가구의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 비중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가족구성원 4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빠르게 줄었다. 1~3인 가구의 가사노동 평가액은 2004년 전체의 39.7%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57.3%로 증가했다. 4인 이상 가구의 평가액 비중은 같은 기간 60.3%에서 42.7%로 줄었다.

가사노동 종류별로 살펴보면 가정관리 가사노동 가치가 5년 새 44.3% 늘어났다. 특히 반려동물 및 식물 돌보기가 111.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는 14.3% 증가했는데, 미성년자 돌보기가 16.9% 늘어난 가운데 성인 돌보기는 10.9% 오히려 줄었다.

 

 

 




원문보기:https://bit.ly/3zDcPpY

 

‘가사노동’ 돈으로 따져보니… 여성 1380만원·남성 521만원

집 안 청소나 빨래, 요리처럼 가사노동이 창출하는 가치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5%를 넘어선 것으로 집...

biz.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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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5. 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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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에서 산재로 사망한 23살 고 이선호군의 친구입니다.

 

청원기간

 

21-05-08 ~ 21-06-07

 

안녕하세요. 고 이선호군 친구입니다.

 

하루 평균 7명이, 해마다 2400명 이상이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지만, 그게 제 친구 선호가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산재 사고가 제 친구까지 죽게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쩔 수 없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막을 수 있던 일이었습니다. 무슨 거창한 일을 하던 것도 아니고 제 친구는 그저 잔업으로 안전핀이 뽑혀있는 개방형 컨테이너 안에서 쓰레기(나무 합판 조각)를 줍다가 300kg의 차가운 쇳덩이에 깔려 비명도 못 지르고 죽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1. 무리한 인원 감축

선호는 2월 말까지 항구 내 동식물 검역을 위한 하역 작업을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작업은 원래 선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부터 원청 관리자가 바뀌면서 인력 통폐합이 이뤄졌고, 사고가 발생한 개방형 컨테이너(FRC) 작업까지 추가로 맡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호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2. 전반적인 안전관리 미흡

해당 작업을 처음 해보는 선호는 사전에 어떠한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제 친구는 해당 작업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선호에게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해줄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한 명만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안전관리자, 신호수가 없었으며, 안전장비도 지급되지 않은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3. 구조물 노후화

선호가 작업한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의 무게는 300kg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개방형 컨테이너 구조물은 고장 난 것이 아닌 이상 간접적인 충격, 진동에 의해 쓰러질 수 없다고 합니다.

 

4. 초동대응 미흡

선호가 300kg의 쇳덩이에 깔려 숨이 끊어져 가는 데도 회사가 처음 전화한 곳은 119가 아닌 윗선(동방)이었습니다. 한차례도 아니고, 3차례에 걸친 보고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선호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채 컨테이너 날개에 깔린 채 방치되었습니다.

 

5. 정부의 안전관리 감독 부실

평택항은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이곳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은 해양수산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책임에 소홀했습니다. 정부가 사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안전관리 미흡, 시설물 불량, 정부의 안일한 태도, 즉각 신고하지 않고 윗선에 보고를 거치는 시스템 등은 산재사고를 불러일으킨 전형적인 원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측과 예방이 불가능한 것들이 전혀 아닌데, 하면 되는 건데, 돈 아낀다고, 뭐 좀 더 남겨 본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사람이 계속해서 죽는데 왜 바뀌지 않는 건가요. 왜 책임자들은 제대로 죗값을 치르지 않나요. 죽음마저 교훈이 될 수 없다면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바뀔 수 있는 걸까요.

 

선호는 이미 죽었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고 너무 슬프지만, 이런 슬픔은 저희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선호와 같은 일이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선호처럼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청년들을 위해,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원청인 ‘동방’에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친구가 죽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입장은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호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선호가 도대체 왜 죽어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친구 선호가 왜 죽어야만 했는지 정말 그런 허술한 안전관리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지, 이미 예견된 일을 하필 우리 선호가 당한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3. 다시는 선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건이 ‘동방‘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선호가 사고를 당한 현장과 비슷한 곳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평택항뿐만 아니라 모든 항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모든 항만을 전수조사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5월 8일 현재 입관절차만 진행되었고 17일째 평택 안중 백병원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유지 중입니다. 빈소 안내판에 새로운 사람들 이름이 오르고, 사라지는데 친구 이름만 17일째 그대로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향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워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친구가 차가운 냉동고에서 얼른 나와서 마음 편히 갈 수 있도록, 제발 제 친구 선호에 대한 관심을 잊지 마시고 힘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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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연과사람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
    저희 블로그도 들러주세요 ^^
    오늘하루도 행복한 주말 저녁시간 되세요 ^^

    2021.05.09 18:04 [ ADDR : EDIT/ DEL : REPLY ]

정책비교/노동2021. 4. 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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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산울림] 커지는 위험의 양극화

2021 04 19 11 43

 

 

https://bit.ly/3ssTEuo

 

[안전 산울림] 커지는 위험의 양극화

 

www.ytn.co.kr

 

[안전 산울림] 커지는 위험의 양극화

 

[열린라디오 YTN]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방송일 : 2021 4 17 ()

진행 : 김양원 PD

대담 :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 산울림] 커지는 위험의 양극화

 

- 산재사망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증가, 반면 50인 이상 특히, 300인이상 대형사업장은 줄어

- 고용노동부 발표 2020년 산업재해사고 사망통계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산업 안전이 모두가 하나로 외치는 울림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코너입니다, <안전 산울림>.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일터와 제도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지 짚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손진우 활동가님, 나와 계신가요?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이하 손진우)> , 안녕하세요.

 

김양원> , 안녕하세요.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제시했는데요. 그래서 2년 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이루어 진데 이어서 노동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통과됐죠. 이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표된 통계를 보니까 산재 사망자 수가 줄기는커녕 되레 늘었다는 내용입니다?

 

손진우> , 맞습니다. 그저께죠. 4 14일 노용노동부가 2020, 바로 작년 산업재해사고 사망통계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전체 산재 사망자 수가 2,062명이고요. 그중 산재 사고 사망자가 882명입니다. 2019년과 비교해봤을 때 전체 규모에서도 42명이 늘었고요. 사고 사망자도 27명이 늘어난 시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역대 최초로 사고 사망자 숫자 800명대에 진입했다, 라고 굉장히 자평을 한 바가 있는데요. 불과 1년 만에 사실 900명에 가까운 수치에 근접한 숫자로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가 숫자로 산재 사망자들 한 명, 한 명이 우리랑 같이 이 세상을 살아냈던 함께 숨 쉬었던 노동자들이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김양원> 그러네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 대형 인명사고들이 있었잖아요? 혹시 작년에 있었던 산재 사망자 가운데 작업장별로 살펴보신 내용이 있을까요?

 

손진우> 지금 발표된 것으로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고요. 말씀을 드리면 매년 4 28일이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회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국노총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살인기업 선정식이라는 것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이 어디인지를 발표하고 그 기업들이 부끄러워해야 한다, 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추정컨대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38명의 안타까운 희생자들을 발생시킨 한익스프레스가 가장 많은 작업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업종으로 따져도 마찬가지로 건설업이 압도적입니다.

 

김양원> 그래요. 건설 현장에서 아무래도 작업환경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높은 데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짐작은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산재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손진우> 아무래도 안전보건관리 자체가 가장 소홀하기 때문인 것이 문제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작년에 건설업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노동자들이 458명이나 돼요.

 

김양원> 절반 이상이네요.

 

손진우> , 이번에 발표된 통계에 절반을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51.5% 정도가 그중에서도 떨어진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임시가설물이라고 할 수 있는 비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 비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지붕과 대들보에서 추락해서 떨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상 공중 곡예 하듯이 노동자들이 매달려서 일을 하다가 잠깐만 실수를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떨어진 사고뿐만 아니라 물체에 맞아서 돌아가신 분들, 부딪혀서 돌아가신 분들,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전체 사고 사망자 중에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김양원> 특히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점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험한 일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보다는 은퇴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유입돼서 그렇다더라,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손진우> 실제로 한국 사회가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도 이제 더이상 과거에 은퇴해야 할 나이에 집에서 손주, 손녀를 보셔야 할 고령 노동자들이 은퇴해선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고령 노동자라고 부르지 않고 장년 노동자라고 호명하고 있어요.

 

장년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일하셔야 된다, 라고 호명을 하면서 계속 노동시장으로 편입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기 때문에 새로운 안전보건문제에 있어서 대처하시는 능력이라든지 신체적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장년이라는 특성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에 걸맞게 사실 노동 환경을 변화시켜야 하거든요? 장년 노동자에 친화적인 노동 환경으로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들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양원> , 실제로 지난해 기준으로 발표된 산재 통계를 보니까 가장 사망자가 많았던 연령대가 60대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손진우> , 60대 이상 사고 사망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18명 정도 증가를 해가지고요. 실제로 63명 정도 돌아가셨습니다.

 

김양원> 그렇군요. 이렇게 건설 현장, 특히나 거기서 일하시는 장년 노동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 노동자들의 사망률이 더 증가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건설 현장의 경우에는 산업장 규모에 따라서도 사망자 수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손진우> , 맞습니다. 실제로 20억 미만 공사 현장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죽었다, 라는 통계가 이번에도 발표가 됐습니다.

 

김양원> , 보통은 이제 이 산업장 규모를 사업단위, 금액으로도 하지만 이제 근로자 수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도 기준으로 했던 50인 이상이냐, 50인 미만이냐, 이걸 가지고 판단해보건대 50인 미만이면 보통 중소사업장이라고 하죠? 중소규모사업장에서 사망한 인원이 전체에 보니까 거의 80% 이상이더라고요.

 

손진우> , 50인 미만 규모 사업장에서 사망한 인원이 714명에서 실제로 전체 81%고요. 조금 더 나눠서 보자면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전년도보다 늘었어요. 402명 정도 적고요. 5인 미만 사업장, 정말 가장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11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312명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전체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양원> , 그렇다면 이런 중소규모사업장의 열악한 환경 이런 것들이 산재에서도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50인 이상은 비교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일 텐데 이런 데는 산재 사고 사망자 추이가 어떻던가요?

 

손진우> 줄었어요. 50인 이상 299명 이하 사업장은 전년보다 1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300인 이상 사업장은 11명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무래도 안전보건과 관련한 인력,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들,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확실히 사람이 덜 죽는다, 라는 형태로 들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위험의 외주화에 아주 단적인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의 양극화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양원> , 반대로 얘기하면 50인 미만에 중소규모사업장은 사각지대가 될 거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손진우> , 맞습니다.

 

김양원> 산재 사망자 수를 쭉 통계로 돌아보니 결국에는 안전관리예산에 비례해서 예산이 많은 곳은 그만큼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었고 안전관리예산이 적은 곳은 상대적으로 사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 이제 올해 아직 4월입니다. 올해는 산재 사망자 수를 목표대로 줄이기 위해서 정부와 일터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진우> 사실 안타까운 건 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라는 걸 발표하면서 2023년까지 특히 산재 사망과 관련해서는 전체를 다 줄일 수 없으니까 절반이라도 줄이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올해는 한 600명대로 줄여내야 되는데요.목표 숫자 자체를 600명대로 줄어야 하는데 이런 통계들에 대해서 염두를 두신 것이신지 3월 초에 한 700명대로 다시 조정을 했어요.

 

김양원> 원래 목표에서 좀 높였네요.

 

손진우> , 후퇴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단 한 명의 사고도 있어선 안 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 굉장히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대책이 빈 구석이 많다는 지적들이 이렇게, 저렇게 제기가 되어 왔던 거지 않습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동자들이 직접 위험 문제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노동자의 권리로서 정말 위험하면 작업 중지를 행사할 수 있고 이런 권리 교육들이 잘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고 실제로 안전보건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구조,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마련되어야지 정부 차원에서의 관리, 감독이나 감시 형태로 이 문제를 접근하거나 그것 일색으로 산재 사망 수를 줄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김양원> 그렇군요. 안전은 권리다. 이런 말도 있던데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행사할 수 있는 안전관리교육이 필요하다. <안전 산울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손진우> , 감사합니다.

 

김양원> , 지금까지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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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4. 1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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