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21. 5. 9. 09:45

평택항에서 산재로 사망한 23살 고 이선호군의 친구입니다.

 

청원기간

 

21-05-08 ~ 21-06-07

 

안녕하세요. 고 이선호군 친구입니다.

 

하루 평균 7명이, 해마다 2400명 이상이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지만, 그게 제 친구 선호가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산재 사고가 제 친구까지 죽게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쩔 수 없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막을 수 있던 일이었습니다. 무슨 거창한 일을 하던 것도 아니고 제 친구는 그저 잔업으로 안전핀이 뽑혀있는 개방형 컨테이너 안에서 쓰레기(나무 합판 조각)를 줍다가 300kg의 차가운 쇳덩이에 깔려 비명도 못 지르고 죽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1. 무리한 인원 감축

선호는 2월 말까지 항구 내 동식물 검역을 위한 하역 작업을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작업은 원래 선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부터 원청 관리자가 바뀌면서 인력 통폐합이 이뤄졌고, 사고가 발생한 개방형 컨테이너(FRC) 작업까지 추가로 맡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호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2. 전반적인 안전관리 미흡

해당 작업을 처음 해보는 선호는 사전에 어떠한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제 친구는 해당 작업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선호에게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해줄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한 명만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안전관리자, 신호수가 없었으며, 안전장비도 지급되지 않은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3. 구조물 노후화

선호가 작업한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의 무게는 300kg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개방형 컨테이너 구조물은 고장 난 것이 아닌 이상 간접적인 충격, 진동에 의해 쓰러질 수 없다고 합니다.

 

4. 초동대응 미흡

선호가 300kg의 쇳덩이에 깔려 숨이 끊어져 가는 데도 회사가 처음 전화한 곳은 119가 아닌 윗선(동방)이었습니다. 한차례도 아니고, 3차례에 걸친 보고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선호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채 컨테이너 날개에 깔린 채 방치되었습니다.

 

5. 정부의 안전관리 감독 부실

평택항은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이곳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은 해양수산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책임에 소홀했습니다. 정부가 사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안전관리 미흡, 시설물 불량, 정부의 안일한 태도, 즉각 신고하지 않고 윗선에 보고를 거치는 시스템 등은 산재사고를 불러일으킨 전형적인 원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측과 예방이 불가능한 것들이 전혀 아닌데, 하면 되는 건데, 돈 아낀다고, 뭐 좀 더 남겨 본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사람이 계속해서 죽는데 왜 바뀌지 않는 건가요. 왜 책임자들은 제대로 죗값을 치르지 않나요. 죽음마저 교훈이 될 수 없다면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바뀔 수 있는 걸까요.

 

선호는 이미 죽었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고 너무 슬프지만, 이런 슬픔은 저희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선호와 같은 일이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선호처럼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청년들을 위해,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원청인 ‘동방’에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친구가 죽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입장은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호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선호가 도대체 왜 죽어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친구 선호가 왜 죽어야만 했는지 정말 그런 허술한 안전관리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지, 이미 예견된 일을 하필 우리 선호가 당한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3. 다시는 선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건이 ‘동방‘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선호가 사고를 당한 현장과 비슷한 곳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평택항뿐만 아니라 모든 항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모든 항만을 전수조사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5월 8일 현재 입관절차만 진행되었고 17일째 평택 안중 백병원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유지 중입니다. 빈소 안내판에 새로운 사람들 이름이 오르고, 사라지는데 친구 이름만 17일째 그대로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향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워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친구가 차가운 냉동고에서 얼른 나와서 마음 편히 갈 수 있도록, 제발 제 친구 선호에 대한 관심을 잊지 마시고 힘을 모아주세요.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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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연과사람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
    저희 블로그도 들러주세요 ^^
    오늘하루도 행복한 주말 저녁시간 되세요 ^^

    2021.05.09 18:04 [ ADDR : EDIT/ DEL : REPLY ]

정책비교/노동2021. 4. 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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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산울림] 커지는 위험의 양극화

2021 04 19 11 43

 

 

https://bit.ly/3ssTEuo

 

[안전 산울림] 커지는 위험의 양극화

 

www.ytn.co.kr

 

[안전 산울림] 커지는 위험의 양극화

 

[열린라디오 YTN]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방송일 : 2021 4 17 ()

진행 : 김양원 PD

대담 :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 산울림] 커지는 위험의 양극화

 

- 산재사망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증가, 반면 50인 이상 특히, 300인이상 대형사업장은 줄어

- 고용노동부 발표 2020년 산업재해사고 사망통계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산업 안전이 모두가 하나로 외치는 울림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코너입니다, <안전 산울림>.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일터와 제도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지 짚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손진우 활동가님, 나와 계신가요?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이하 손진우)> , 안녕하세요.

 

김양원> , 안녕하세요.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제시했는데요. 그래서 2년 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이루어 진데 이어서 노동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통과됐죠. 이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표된 통계를 보니까 산재 사망자 수가 줄기는커녕 되레 늘었다는 내용입니다?

 

손진우> , 맞습니다. 그저께죠. 4 14일 노용노동부가 2020, 바로 작년 산업재해사고 사망통계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전체 산재 사망자 수가 2,062명이고요. 그중 산재 사고 사망자가 882명입니다. 2019년과 비교해봤을 때 전체 규모에서도 42명이 늘었고요. 사고 사망자도 27명이 늘어난 시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역대 최초로 사고 사망자 숫자 800명대에 진입했다, 라고 굉장히 자평을 한 바가 있는데요. 불과 1년 만에 사실 900명에 가까운 수치에 근접한 숫자로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가 숫자로 산재 사망자들 한 명, 한 명이 우리랑 같이 이 세상을 살아냈던 함께 숨 쉬었던 노동자들이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김양원> 그러네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 대형 인명사고들이 있었잖아요? 혹시 작년에 있었던 산재 사망자 가운데 작업장별로 살펴보신 내용이 있을까요?

 

손진우> 지금 발표된 것으로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고요. 말씀을 드리면 매년 4 28일이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회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국노총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살인기업 선정식이라는 것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이 어디인지를 발표하고 그 기업들이 부끄러워해야 한다, 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추정컨대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38명의 안타까운 희생자들을 발생시킨 한익스프레스가 가장 많은 작업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업종으로 따져도 마찬가지로 건설업이 압도적입니다.

 

김양원> 그래요. 건설 현장에서 아무래도 작업환경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높은 데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짐작은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산재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손진우> 아무래도 안전보건관리 자체가 가장 소홀하기 때문인 것이 문제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작년에 건설업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노동자들이 458명이나 돼요.

 

김양원> 절반 이상이네요.

 

손진우> , 이번에 발표된 통계에 절반을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51.5% 정도가 그중에서도 떨어진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임시가설물이라고 할 수 있는 비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 비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지붕과 대들보에서 추락해서 떨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상 공중 곡예 하듯이 노동자들이 매달려서 일을 하다가 잠깐만 실수를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떨어진 사고뿐만 아니라 물체에 맞아서 돌아가신 분들, 부딪혀서 돌아가신 분들,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전체 사고 사망자 중에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김양원> 특히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점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험한 일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보다는 은퇴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유입돼서 그렇다더라,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손진우> 실제로 한국 사회가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도 이제 더이상 과거에 은퇴해야 할 나이에 집에서 손주, 손녀를 보셔야 할 고령 노동자들이 은퇴해선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고령 노동자라고 부르지 않고 장년 노동자라고 호명하고 있어요.

 

장년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일하셔야 된다, 라고 호명을 하면서 계속 노동시장으로 편입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기 때문에 새로운 안전보건문제에 있어서 대처하시는 능력이라든지 신체적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장년이라는 특성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에 걸맞게 사실 노동 환경을 변화시켜야 하거든요? 장년 노동자에 친화적인 노동 환경으로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들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양원> , 실제로 지난해 기준으로 발표된 산재 통계를 보니까 가장 사망자가 많았던 연령대가 60대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손진우> , 60대 이상 사고 사망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18명 정도 증가를 해가지고요. 실제로 63명 정도 돌아가셨습니다.

 

김양원> 그렇군요. 이렇게 건설 현장, 특히나 거기서 일하시는 장년 노동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 노동자들의 사망률이 더 증가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건설 현장의 경우에는 산업장 규모에 따라서도 사망자 수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손진우> , 맞습니다. 실제로 20억 미만 공사 현장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죽었다, 라는 통계가 이번에도 발표가 됐습니다.

 

김양원> , 보통은 이제 이 산업장 규모를 사업단위, 금액으로도 하지만 이제 근로자 수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도 기준으로 했던 50인 이상이냐, 50인 미만이냐, 이걸 가지고 판단해보건대 50인 미만이면 보통 중소사업장이라고 하죠? 중소규모사업장에서 사망한 인원이 전체에 보니까 거의 80% 이상이더라고요.

 

손진우> , 50인 미만 규모 사업장에서 사망한 인원이 714명에서 실제로 전체 81%고요. 조금 더 나눠서 보자면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전년도보다 늘었어요. 402명 정도 적고요. 5인 미만 사업장, 정말 가장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11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312명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전체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양원> , 그렇다면 이런 중소규모사업장의 열악한 환경 이런 것들이 산재에서도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50인 이상은 비교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일 텐데 이런 데는 산재 사고 사망자 추이가 어떻던가요?

 

손진우> 줄었어요. 50인 이상 299명 이하 사업장은 전년보다 1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300인 이상 사업장은 11명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무래도 안전보건과 관련한 인력,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들,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확실히 사람이 덜 죽는다, 라는 형태로 들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위험의 외주화에 아주 단적인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의 양극화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양원> , 반대로 얘기하면 50인 미만에 중소규모사업장은 사각지대가 될 거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손진우> , 맞습니다.

 

김양원> 산재 사망자 수를 쭉 통계로 돌아보니 결국에는 안전관리예산에 비례해서 예산이 많은 곳은 그만큼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었고 안전관리예산이 적은 곳은 상대적으로 사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 이제 올해 아직 4월입니다. 올해는 산재 사망자 수를 목표대로 줄이기 위해서 정부와 일터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진우> 사실 안타까운 건 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라는 걸 발표하면서 2023년까지 특히 산재 사망과 관련해서는 전체를 다 줄일 수 없으니까 절반이라도 줄이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올해는 한 600명대로 줄여내야 되는데요.목표 숫자 자체를 600명대로 줄어야 하는데 이런 통계들에 대해서 염두를 두신 것이신지 3월 초에 한 700명대로 다시 조정을 했어요.

 

김양원> 원래 목표에서 좀 높였네요.

 

손진우> , 후퇴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단 한 명의 사고도 있어선 안 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 굉장히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대책이 빈 구석이 많다는 지적들이 이렇게, 저렇게 제기가 되어 왔던 거지 않습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동자들이 직접 위험 문제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노동자의 권리로서 정말 위험하면 작업 중지를 행사할 수 있고 이런 권리 교육들이 잘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고 실제로 안전보건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구조,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마련되어야지 정부 차원에서의 관리, 감독이나 감시 형태로 이 문제를 접근하거나 그것 일색으로 산재 사망 수를 줄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김양원> 그렇군요. 안전은 권리다. 이런 말도 있던데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행사할 수 있는 안전관리교육이 필요하다. <안전 산울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손진우> , 감사합니다.

 

김양원> , 지금까지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였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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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4. 18. 19:32

자료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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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4. 15. 23:36

2018년~2020년 사이, 과로사한 경비원은 74명이나 되었다.

이런 비인간적인 말로 안되는 비극의 원인은 무엇인가? 

 

1) 과로사한 경비원의 노동 시간은 평균 17.5시간휴게 시간은 3시간수면 시간은 2.84시간

수면부족과 휴식 부족으로 갑자기 사망한 경우다.

2) 대안은, 경비원이 맡은 업무량, 업무 숫자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비원 고용을 늘려야 하는데, 아파트 주민들의 공조가 필요하다. 

 

 

[단독/탐사K]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경비원 사망…“과로사 경비원 3년간 74명”

 

 

 

입력 2021.04.15 (21:24)

 

 

[앵커]

 

경비원, 이라고 하면 은퇴자들의 소일거리 정도로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관련 법에도 이런 시선이 반영됐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과 휴무일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경비원은 예외로 뒀습니다.

 

쉽고 편한 일이라는 인식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에만 과로로 숨진 경비원이 일흔 명이 넘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비원들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괍니다.

 

과로 사망률을 조사한 여러 직업들 가운데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칩니다.

 

​경비원에 대한 갑질과 고용 문제가 불거졌던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포함해 대부분 아파트 경비원들이었습니다.

 

유호윤, 강병수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한민국 대표 고가 아파트인 압구정 현대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갑질이나 불안한 고용문제가 그동안 언론에 여러 차례 다뤄졌습니다.

 

[KBS 뉴스/2014.11.07. : "분신한 53살 이 모 씨가 오늘 끝내 숨졌습니다."]

 

 

[KBS 뉴스/2014.12.04. : "나머지 경비원들이 대량 해고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3월에는 이곳에서 10년 넘게 일한 경비원 58살 김 모 씨가 퇴근길에 사망했습니다.

 

김 씨는 휴게시간에 일을 했는데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송 중이었습니다.

 

[이기석/압구정 현대 전직 경비원 : "(집에)가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죠. 가까운 병원으로 갔는데 벌써 심정지가 돼서."]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과로사라고 판정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격일제 근무 형태로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연속 24시간 중 11시간을 쉰다고 명시됐지만, 실제로 쉰 시간은 4시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영득/변호사/과로사 경비원 법률대리인 : "24시간 교대제 근무, 또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했던 문제, 이런 열악한 근무 조건이 고인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경비원의 사업주인 용역업체는 김씨가 지병이 있었고 휴게시간을 보장했다면서도 과로사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김 씨가 일했던 아파트에서 한 경비원의 하루를 지켜봤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없어 이중·삼중 주차까지 하는데, 경비원이 직접 차를 빼주고 주차 공간도 정리합니다.

 

혼자서 관리하는 차가 110여 대.

 

주차 관리에 더해 분리수거와 택배 또 각종 민원으로 초소를 벗어날 수 없어 휴게 시간에도 제대로 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수면 역시 초소 안 비좁은 침상이나 의자에 기댄 쪽잠이 전붑니다.

 

 

[김영채/압구정 현대 경비원 : "밥 먹고 뭐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멀리 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화장실에도 전화 와서 나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는데…."]

 

 

 

취재가 한창이던 지난 2월,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서는 또 한 명의 경비원이 사망했습니다.

 

[김영채/압구정 현대 경비원 : "기자님. 내가 저기 전해드릴 게 있어서. (예. 말씀하시죠.) 명절날 몰랐는데 (경비원) OOO 씨가 집에 들어가다가 돌아가셨구먼."]

 

과로사 가능성이 있었지만, 유족은 지금으로선 고인의 과로사 인정 절차를 진행할 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경비원 과로사, 직업군 중 2위…17.5시간 일하고 2.8시간 잤다

 

 

[리포트]

 

경비원 과로사,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만 발생한 일일까요?

 

 

KBS 탐사보도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작성한 경비원들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 3년 치, 414건을 확보해 전수 분석했습니다.

 

경비원 과로사 신청은 3년간 111명, 이 가운데 74명이 실제 과로사로 인정받았습니다.

 

 

2018년 31명, 2019년 18명, 2020년엔 25명입니다.

 

 

 

과로사가 발생한 전체 직업군 가운데 자동차 운전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과로사에 이르게 된 경비원 74명의 근무형태를 살펴볼까요?

 

 

과로사 경비원 중 일반 건물이 아닌 아파트 경비원이 59명, 80%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59명 모두가 24시간 교대제로 근무했는데, 한 명을 제외한 58명이 만성 과로로 숨졌습니다.

 

 

24시간 교대제는 새벽 6시에 출근해 다음날 새벽 6시가 돼야 퇴근인데 24시간 중 평균 8시간에서 많게는 13시간까지 쉬거나 잠을 자는 근무 형태입니다.

 

 

하지만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대로 과로사한 경비원들에게 휴게 시간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유상철/노무사 : "24시간 중에 노동시간이 있고, 휴게시간이 있고, 수면시간이 있고, 중식시간이 있고 형식적으로는 분류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24시간은 쉼 없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과로사한 경비원의 노동 시간은 평균 17.5시간, 휴게 시간은 3시간, 수면 시간은 2.84시간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과로사한 장소 80% 이상이 사업장이었는데요.

 

 

근무지에 있는 시간이 24시간으로 긴 데다, 1인 근무를 하기 때문에 경비 초소에서 쓰러져도 응급처치 등 초기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과로사 문턱까지 갔다고 표현할 만큼 심각한 경우들이 포함된 업무상 재해 판정 사례도 추출해서 분석해 봤는데요.

 

 

최근 3년간 과로성 뇌심혈관계 질환을 인정받은 경비원은 173명이었습니다.

 

과로사 경비원까지 합치면 3년간 모두 247명.

 

 

그러니까 한 해 평균 80여 명의 경비원이 과로로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박준영/그래픽:안재우 김관후 김수현

 

출처: https://bit.ly/3geGnmC

 

[단독/탐사K]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경비원 사망…“과로사 경비원 3년간 74명”

[앵커] 경비원, 이라고 하면 은퇴자들의 소일거리 정도로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관련 법에...

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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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4. 15. 17:51

가슴아픈 사고지만, 사고 원인들에 대한 분석과 조사를 멈춰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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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올해 3월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58건에 대해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중대재해 발생 58건 중 사망자는 60명, 부상은 8명이었다. 사망자 60명 중 27명이 하청소속 노동자 재해사고였다.

 

1월~3월 누적 통계는 중대재해가 147건 발생, 149명 사망,부상자 19명이다. (붙임1)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1곳(53%), 제조업 20곳(34%), 기타업종 7곳이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31건(34%)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9건(16%), 부딪힘·맞음 5건(9%), 깔림 4건(7%), 무너짐 3건, 폭발·무너짐·질식,기타가 각 1건씩 발생했다.

 

3월 중대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노동자가 9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5%를 차지했다.

 

하청 소속 노동자, 건설업, 외국인노동자, 추락사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매년 중대재해의 반복적인 양상이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 3월 16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내하청에서((주)포스코케미칼(원청),(주)포앤빌(하청)) 발생한 끼임사고 사고 현장을 방문하였고,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직접 들었으며 중대재해예방 대책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노동부가 중대재해 다수 발생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진단과 유해 위험성 조사를 실시할 것과 직접 고용된 노동자 뿐 아니라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고, 앞으로 그 이행을 철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에 따르면 “반복 사망사고 발생 시 본사 및 소속 전국현장 동시 특별감독 실시”한다고 했다. 이에 강의원은 특별감독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산재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관련 조치와 예산 투입으로 일터안전이 보장될 것을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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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4. 15. 09:17

Nakjung Kim

2014.12.31

평화롭고 자유로운 아시아 노동공동체

운동적 차원에서 외국어, 국제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 우리 당원들이 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외국어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어 뿐만 아니라 아시아 언어들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1991년~1992년 경 서울 구로공단에서 아시아 (인도,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중국 등) 이주 노동자들을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사실 당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구로공단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은 낮은 경우, 시급이 아니라 일당(하루 8시간 기준)이 5900원~6800원 하는 공장도 있었기 때문에, 장시간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 3권 찾기가 중요한 정치적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30일 내내 일하고 일률적으로 무조건 (flat rate) 30만원을 받는 아시아 이주 노동자들이 서울까지 온 것입니다.

 

필리핀 노동자들이 말하길, 이 돈은 자기 나라 임금의 3~5배 가량 된다고 했습니다. ‘국제 연대를 위해서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해야 한다는 건 중요한 정치적 실천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2011년 한진 중공업 크레인 85호에서 300일 넘게 농성한 김진숙님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한진 중공업은 필리핀 수빅만에 전 세계에서 3~4위 정도하는 대규모 조선소를 건설해서, 소위 자본의 지리적 이동을 단행했습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에 비해 필리핀 수빅만 노동자 임금은 6분의 1~ 5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필리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문제로 투쟁도 했습니다. 이제는 조선소 노동자 권리 문제도 한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시아 노동자들까지 고려하고 그들과 같이 연대해야만 우리의 정치적 과제, 노동해방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노동자들 (이주건 해외건)과 연대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포함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교류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문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 말들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 정당의 존재 이유는, 한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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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3. 9. 19:27

실태 조사.

 

지난 38개월, 포스코 155건 일터 안전사고 발생. 사망사고가 16건, 부상당한 재해사고는 114건, 인명피해는 없는 설비사고는 26건임.

 

21명 사망자 중, 이주 노동자 1명, 16명은 하청노동자였음.

 

 

 

 

1. 참고 기사. https://bit.ly/3qomqLC

금속노조 “포스코서 최근 3년간 산재로만 21명 사망…최정우 취임 후 급증”

  • 조성호 기자
  • 2021-03-05 15:53:52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조성호 기자] 

 

2018년 이후 지금까지 포스코에서 산업재해로 21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포스코 원청과 하청사 모두 민주노조가 설립된 2018년 이후 산재 사고 전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기간 38개월간 포스코에서 모두 155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사망사고가 16건, 부상을 입은 재해사고는 114건, 인명피해가 없는 설비사고는 26건이 발생했다.

21명의 사망자는 이주노동자 1명을 포함해 하청노동자가 16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원청인 포스코에서도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노조는 “업무와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포스코에서는 모든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망사고만이 아니라 부상에 그치는 산재사고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2019년과 2020년 산재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에는 58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해 전년(21건)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9년 12월 21일 포항제철소 하청노동자 10명이 화재와 가스누출 사고에 이어 3일 뒤에는 광양제철소에서 발전기 폭발 사고로 하청노동자 6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30일에도 차량추돌 사고로 하청노동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5일 포항제철소에서 가스 누출로 원청과 하청노동자 각 2명씩 모두 4명이 이산화탄소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3일 뒤인 같은 제철소에서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 롤러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현장의 작은 사고는 큰 사고를 예고하는 경고 신호라는 점을 고려하면 포스코가 각종 위험 신호에도 안전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중대재해 다발의 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54건 중 6건을 제외한 사고가 현 최정우 회장 체제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6월 취임한 최 회장은 올해 연임을 공언한 바 있다.

노조는 “포스코가 지난달 열린 국회 중대재해기업 청문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계열사인 포스코건설에서만 지난 5년간 23명이 사망했으며 최 회장이 취임한 2018년 이후 사망자만도 14명”이라며 “전체 포스코그룹의 산재실태를 보면 최 회장의 책임론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포스코가 사망 여부 자체는 숨길 수 없으므로 해당 사례가 산업재해 아니라는 논리로 숫자라도 줄여보겠다는 식의 대응에 힘을 쏟고 있다”며 “현장에서 안전 확보에 써야 할 노력과 시간을 대언론 이미지 관리에 쏟아 붓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중대재해기업 청문회에 ‘허리 지병’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이를 철회하고 출석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최 회장은 “중대사고가 많이 발생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산재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의 영령에 매우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사죄했다.

최 회장은 또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시설 투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향후 3년간 노후시설에 대한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협력사의 안전의식, 교육도 강화해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chosh7504​​@smartfn.co.kr

 

 

금속노조 “포스코서 최근 3년간 산재로만 21명 사망…최정우 취임 후 급증”

2018년 이후 지금까지 포스코에서 산업재해로 21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포스코 원청과 하청사 모두 민주노조가 설립된 2018년 이후 산재 사고 전수를 발

www.smartfn.co.kr

 

2. 참고 기사. 포항 mbc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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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3. 9. 19:19

포스코가 2020년 12월,  포항 mbc 가 만든 수작 다큐멘타리 '그 쇳물쓰지 마라'에 대해 공개적인 협박을 했었다. 

 

3월 9일 포스코가 포항 MBC에 사과를 했으나, 그 사과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다.

 

이러한 포스코의 '언론 길들이기'와 '언론 보도의 자유' 침해를 비판하면서, 포항  mbc 노조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중요한 자료이다.

 

 

 

https://bit.ly/3msA520

 

어용노조 포스코는 포항 MBC '안전한 일터 만들기' 다큐 비난을 중지하라. 포스코 최정우 회장 체

포스코 노조는 일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고려하고, 지난 날 오류를 고치는데 앞장서라. 그렇지 않으면 노조를 해체하고 '민주 노조'에게 위임해야 한다. 포항 제철소의 안전성이 문제

futureplan.tistory.com

 

.

포항문화방송은 지난해 12월

포스코의 공해와 직업병 문제를 고발한

그 쇳물 쓰지마라 다큐멘터리를 방송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포스코는 방송 이후 다큐 내용이

담당 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두달여만에 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거대 기업의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산재와 공해 문제에 대해

포스코의 진심어린 반성과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의 공해 문제와 직업병 실태를 고발한

포항MBC 특집 다큐멘터리 '그 쇳물 쓰지 마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의 당위성을 보여줬고

방송 이후 포스코 산재 신청이 잇따르는 등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INT▶최정주/ 금속노조 동부지회 사무국장 (지난달 2일)

 

"('그 쇳물 쓰지 마라') 이 방송은 지역 사회에 반향을 일으켰고, 포스코 노동자들의 추가 산재 신청은 물론 다른 업종의 직업성 암까지 사회적 관심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런데 포스코는 이후

다큐 내용이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 개인을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도 다큐 내용을 트집 잡아

포항 지역 투자와 사회 공헌 활동 중단,

주소 이전 등 협박성 성명을 발표하면서

각계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CG)언론계와 노동계는

"포스코가 제기한 소송은

언론인 개인에 대한 보복 행위며,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SYN▶임이자/국민의힘 의원(지난달 22일, 국회 산재청문회)

"'그 쇳물 쓰지마라' 이거 보셨습니까? 회장님 왜 답변을 못 하세요."

 

◀SYN▶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2일, 국회 산재청문회)

 

"포항MBC에서 '그 쇳물 쓰지마라'라고 비판하는 보도를 했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포항에서 밥도 먹지 말라, 투자하지 말라..."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포스코는 지난 4일

돌연 소송 취하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CG)조건 없이 기자 개인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며, 소송 취하의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개인에 대한 포스코의 '표적 소송'과

두 달여 만의 갑작스러운 소송 취하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언론 길들이기'

소송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주재원 교수/ 한동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부

"슬그머니 몇 달 만에 소송을 취하한다는 것 자

체가 이미 법률적으로는 자신들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소송을 진행한 것

이라고 볼 수 있고, '다시는 우리 조직을 건드

리지 마라' 이런 사인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비겁하고 비열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소송 취하 여부와 관련없이

다큐멘터리에서 제기된

직업병과 공해 문제에 대해,

포항시민들은

포스코가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SYN▶박충일/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포스코가) 다큐에서 문제 제기했던 산재 사망사고나 인근 지역에 대한 공해 피해, 이런 문제에 대해 포항시민들에게 대책을 내놓을 때만이 진정성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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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2. 24. 19:50

회사의 과실치사, 안전미비로 인한 노동자 사망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장치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과실치사 기업 처벌에 대한 법률안이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5인~ 99인 이하 회사의 경우, 안전 시설이나 안전교육, 안전담당자 배치가 제대로 이워지지 않는 곳이 많다. 

 

인천 재활용 공장.

작업 특징:  재료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건물 철거할 때 발생하는 골재,철근, 콘크리트 분리작업. 대형 자석으로 철근을 선별해 내는 재활용 공장.

문제점: 안전 담당 직원 부재

 

건물을 철거할 때 나오는 골재나 철근, 콘크리트를 컨베이어벨트 위에 쌓아놓고 대형 자석으로 철근을 선별해 재활용

 

출처: https://bit.ly/2ZKLqll

 

 

산재 청문회 하루 만에 또 끼임 사고…노동자 사망 홍영재 기자

 

yj@sbs.co.kr 작성 2021.02.23 20:32

 

- <앵커> 인천의 한 공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50대가 숨졌습니다.

 

일터에서 숨지거나 다치는 사람 없게 하자고 어제(22일) 국회에서 산업재해 청문회가 열렸는데 하루 만에 또 안타까운 사고가 난 것입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서구 오류동에 있는 한 재활용공장.

 

오늘 새벽, 야간작업을 하던 50대 원 모 씨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 공장은 건물을 철거할 때 나오는 골재나 철근, 콘크리트를 컨베이어벨트 위에 쌓아놓고 대형 자석으로 철근을 선별해 재활용하는 곳입니다.

 

 

 

 

숨진 노동자는 컨베이어벨트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맡았는데, 작업 도중 컨베이어벨트에 끼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직전 컨베이어벨트 끝부분에 철근이 박혔는데, 원 씨가 벨트 밑에 손을 넣어 철근을 빼는 순간 벨트가 다시 움직였고 그대로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원 씨는 머리와 왼쪽 팔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사고현장에는 원 씨를 포함해 공장 노동자 6명이 있었는데,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꼭 상주해야 하는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업체 관계자 : 지금 다 자리에 안 계세요.]

 

고용노동지청도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물질을 빼낼 때 기계 작동을 중단시키고 작업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청 관계자 : 관리감독자가 지정됐고 관리감독자가 업무 수행했는지도 저희가 따져볼 거고요. 안전조치 안 한 부분 있는지도….]

 

경찰은 내일 원 씨에 대한 부검을 마친 뒤 회사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19244&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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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2. 17. 06:21

최철원이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대한체육협회가 인준을 거부했다. 올바른 결정이다.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와 하키인들도 이번 기회로 각성을 해야 한다. 아이스하키 저변확대와 선수지원도 절실하지만, 노동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최철원은 공직이나 스포츠 조직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최철원은 누구인가? SK 최태원의 사촌 동생이다. 

 

최철원은 2010년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50대 탱크로리 화물기사 유홍준을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폭행했다. 유홍준씨는 전치 2주 부상을 당하고, 최철원은 1천만원짜리 수표 2장을 유씨에게 맷값이라고 던져줬다. 최철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맷값 폭행 만행을 저지른 최철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체육회 ‘맷값 폭행’ 최철원 아이스하키협회장 인준 거부

황민국 기자 stylelomo@kyunghyang.com

 

/ 2021.02.16 22:05

 

체육회 ‘맷값 폭행’ 최철원 아이스하키협회장 인준 거부

 

대한체육회가 ‘맷값 폭행’ 사건을 일으켰던 최철원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당선자(마이트앤메인 대표·사진)의 인준을 최종 거부했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16일 대한체육회에서 최 당선자의 인준 불가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12월 제24대 회장 선거에 출마해 총 82표 중 62표를 얻어 당선증을 받고 체육회에 인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체육회는 그가 과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결격 사유로 들어 인준을 거부했다.

 

최 대표의 선택지는 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거나 사퇴하는 것이다.

 

최 대표는 2015년 영화 <베테랑>의 모티브가 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2010년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탱크로리 기사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때린 뒤 맷값으로 20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최 대표는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162200055&code=980701#csidxbc15838fa923c5dbc043eb3299f2633

 

 

기사 출처: https://bit.ly/3bg5TUe

 

  최철원, “한 대에 100만원” 야구방망이 폭행…피해자 눈물로 인터뷰

 

: 2018-05-02 10:48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이자, 물류회사 M&M 대표였던 최철원으로부터 8년 전 ‘맷값’이라며 야구방망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당시의 기억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약자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2일 KBS는 ‘맷값 폭행’의 피해자였던 유홍준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사건에 대해 재조명했다. 최철원은 지난 2009년 동서상운을 인수하면서 화물기사들에게 화물연대를 탈퇴하고 노조에 가입하지 말 것을 고용승계 조건으로 내걸었다.

 

 

화물연대 지회장이였던 유씨는 계약 체결이 거절됐고 2010년 1월부터 SK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10월에서야 차량을 인수해주겠다는 답을 받고 최씨가 대표였던 M&M 사무실로 향했지만 그곳에는 야구방망이를 든 최철원이 있었다.

 

최철원은 유씨에게 “합의금이 2천만 원이니까 한 대에 100만 원이라 치고 스무 대만 맞아라”며 열 대를 때렸고 ‘살려달라’는 유씨에게 “그럼 지금부터는 한 대에 300만 원씩이다”라며 세 대를 더 때렸다. 그리고 화장지를 둘둘 말아 유 씨의 입안에 밀어넣고 얼굴을 마지막으로 때렸다. 최씨는 피범벅이 된 유씨의 얼굴에 1000만원짜리 수표 2장을 던졌고 합의서에 서명만 하라고 요구했다.

 

 

‘맷값 폭행’ 재벌가 최철원씨 소환 고용승계 문제로 마찰을 빚은 탱크로리 기사를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때린 뒤 ‘매값’이라며 2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M&M 전 대표 최철원 씨가 2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맷값 폭행’ 재벌가 최철원씨 소환

 

 

고용승계 문제로 마찰을 빚은 탱크로리 기사를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때린 뒤 ‘매값’이라며 2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M&M 전 대표 최철원 씨가 2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씨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 정도”였다. 언론사, 국민권익위, 인권위 등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지만 재벌이 얽힌 폭행 사건에 선뜻 나서는 곳은 드물었다.

 

극적으로 한 변호사와 연결됐고 언론 매체를 통해 당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다음 아고라에서 최씨의 구속을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쳤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최씨는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최철원은 그 과정에서 유씨에게 한번도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 법정에서는 “군대에서 맞는 ‘빠따’ 정도로 생각하고 ‘훈육’ 개념으로 때렸다”라는 충격적인 해명을 했다.

 

 

1심에서 최철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가슴이 아프다. 피해자의 마음은 이렇게 미어지는데, 돈과 법은 그걸 무시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최철원은 2006년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한 이웃을 야구방망이를 들고 협박했던 전력도 있다.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장정 3명과 함께 아랫집을 찾았고 당시 아파트 경비원은 “야구 배트를 들고 가서 두들겨서(위협해서) 그 사람이 무서워서 한 달 뒤에 이사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에도 파출소는 ‘상호 다툼’으로 처리하고 본서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대표로 있었던 M&M 전 직원들은 최씨가 사냥개 도베르만을 사무실에 데려와 여직원들에 “요즘 불만이 많다며?”라면서 도베르만의 개줄을 풀고 “물어”라고 명령하며 여직원들을 위협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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