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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371

미국 노동운동사. 1915년 11월 18일 '조 힐' 처형 사건. 노동운동가 민중가수 '조 힐' 기념하는 노래. 조안 바에즈 1969년 우드스탁, 폴 롭슨의 노래 '지난 밤 꿈에 조 힐을 보았네 Joe Hill, I saw Joe Hill last night ' - 미국 민중가수, 노동운동가 조 힐을 기념하는 노래. 1. 조 힐 (Joe Hill) 1879년 스웨덴 출생, 가족은 루터교도이고 음악하는 사람들. 1902년 미국으로 이민. 1910년 캘리포니아 산 페드로 세계산업노동(IWW, Industrial Workers of World)에 가입,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노래를 만들고 선전함. 2. 억울하고 불공정한 재판, 조 힐의 처형, 배경 이야기 1914년 유타 주, 솔트 레이크에 있는 한 식료품 가게에서 주인과 아들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조 힐이 살인자로 누명을 씀. 당시 법정에서는 '살인증거'도 없이, 재판을 강행했고, IWW 지지자 헬.. 2024. 11. 22.

dole 정부 지원금 (실직 혹은 실업수당) 12~13세기. 1920년 잉글랜드 실업수당 (dole) 제도. 1930년대 자산과 소득 조사 (Means test) 반대 운동 영국은 1920년 실업수당 제도를 도입했다. 그 이름은 '도울 dole'이었고, 실업 후 6개월 동안 지급했다.그런데 영국정부는 실업수당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1931년부터 '자산과 소득 조사' 제도를 도입했다. 실업수당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 크기를 조사해서, 정부 지원금액을 정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많은 영국인들이 '자산과 소득 조사 . 민즈테스트 Means test'을 아주 싫어했다. 저축해놓은 돈이 조금 있거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정부지원금이 감소됨.자산-소득조사 공무원은 몰인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었고, 많은 가정의 자존심을 훼손했다.예를들어, 청소년이 일자리가 있고, 엄마는 임시직, 조부모님들을 모시고 살 경우, '정부지원금 dole'이 감소됨.피아노 같은 가보를 처분해야만 했.. 2024. 11. 20.

[경제, 노동 토론] 평균값 함정을 벗어나라.대기업 월 중위소득 438만원, 중소기업 월 중위소득 201만원. 중소기업 노동자의 중위소득이 대기업의 45.9%로 격차가 심화 February 21, 2022 · [경제, 노동 토론] 평균값 함정을 벗어나라.2020년 통계청 자료 분석.통계청 자료를 보다가. 1980년대~90년 초중반에는 대기업 대 중소기업 임금 비율이 100대 60~80 정도였는데. 2020년 100대 45.9로 격차가 더 심해짐. 노-노 갈등을 격화시키는 자본-경영+국가정부의 이이제이 정책이 지난 30년간 완벽하게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줌. 이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교육개혁,대학개혁도 불가능하다.1.대기업 월 중위소득 438만원, 중소기업 월 중위소득 201만원. 중소기업 노동자의 중위소득이 대기업의 45.9%로 격차가 심화되었다. 2024. 11. 10.

129톤 135금성호 침몰 원인 파악 중. 금성호 복원력 상실 원인은 그물에 남아있던 고기 무게로 추정. 안전한 일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129톤 135금성호 침몰 원인 추정.생존 선원의 말에 의하면, 그날 금성호는 고기를 많이 잡았다. 만선이었다. 본선 129톤짜리 금성호는, 운반선 3선 중에, 첫번째 운반선에 고기를 다 채우고, 바로 두번째 운반선에 고기를 채우려던 순간에, 뒤집혀졌다. 금성호가 복원력을 잃어버리고 전복된 이유는, 그물에 걸려있던 어획량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풍어, 만선이어서 더 안타까운 사고다. 파고도 1m 정도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기후 조건에다, 고기도 많이 잡힌 날, 새벽 4시 ~5시에 발생한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였다. 부산 통영에서 온 16명의 선원,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 외국 선원 11명, 모두 27명 중에, 15명이 구조되었으나, 이 중 2명은 사망했다. 나.. 2024. 11. 9.

제주 어선 침몰 원인. (129톤 본선 135 금성호 침몰) 기후 상태는 나쁘지 않았는데, 복원력 상실 후 침몰, 27명 선원 중 13명 생존, 2명 사망, 12명 실종 상태. 12명 실종된 상태인데, 골든 타임은 24시간이기 때문에, 속히 구출해야 함.135금성호가 전복된 후, 조류에 떠내려간 12명 실종자를 찾는 과정임. 1. 전복된 배. 135금성호 129톤 본선. 본선 이외에도, 1) 불을 밝혀 집어를 맡는 등선 2척, 2) 운반선 3척 등 총 6척으로 구성된 선단. 2. 135 금성호가 뒤집어진 이유 - 아직 불분명추정 (1) 그물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그물이 어디엔간 걸림(2) 잡았던 고기들을 운반선으로 옮기고 나서, 균형을 상실3. 사고 시각 오전 4시~5시 사이.4. 135 금성호가 전복된 이후, 배가 뒤집힌 상태에서, 외국인 (인도네시아) 2명이 생존해,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 총 27명 선원 중, 15명을 구조했으나, 이 중 2명은 사망, 13명 생존... 2024. 11. 8.

여자 노동자. 미국 캘리포니아. 계산대 판매원. 출납원, 계산원, cashier 1962 도시 여성 노동자, 직업 세계.1962년 여성 노동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엔치노 시, 피글리 위글리 수퍼마켓 계산대 노동자. 계산원, 출납원 여성 노동자. Cashiers ready at the grand opening of a Piggly Wiggly supermarket in Encino, California, 1962. 여자 노동자. 미국 캘리포니아. 계산대 판매원. cashier 1962 출납원, 회계원, 미국 은행 지배인. cashier 명사. 은행이나 신용회사 (트러스트 )에서 돈을 주고 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간부. 지불을 담당하는 사람 가게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는 사람. cashier 동사. cashier 동사. 불명예스럽게 해고하다. the RAF fligh.. 2024. 10. 4.

노동. 숙련공이 줄어들고 있다. 배(선박)는 누가 만드는가? 조선업 등, 제조업 현장에서 세대 단절의 원인들과 해법은 무엇인가?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 노동. 숙련공이 줄어들고 있다. 조선업 등, 제조업 현장. 세대 단절 우려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직종차별을 없애야 한다. 하루 4~8 시간, 자기 능력껏 일하면, 자질있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제조업 흥망성쇠는 국내적 요소 뿐만 아니라, 해외 요소에 따라 달려있기도 하다. 제조업은 중국,동남아시아,인디아를 비롯한 서남아시아 노동력에 점점 더 의존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경쟁력과 한국 수출기업들의 이윤 창출과 GDP의 크기 관점에서 '제조업 노동력 감소'를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아직도 한국 사람들 의식과 제도, 관습에 뿌리내리고 있는 직업차별을 뿌리뽑아야만, 이러한 숙련공 부족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KBS추적 60분 마지막 한 .. 2024. 9. 19.

아리셀 화재 책임자 처벌, 언론보도. 박순관 아리셀 대표 검찰 기소. 현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강화되어야, 일터 사망 방지할 수 있다. 아리셀 화재 책임자 처벌, 언론보도. 박순관 아리셀 대표 검찰 기소. 현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강화되어야, 일터 사망 방지할 수 있다. 관련 글 1. https://bit.ly/4gibeex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기업 살인법)' 다시 강화해야 함. 경기 안성 물류창고 노동물류 창고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바닥판이 붕괴되어 추락해 숨졌다. 시공사가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기업살인이다. 수직 동바리를 3.5미터 이상 설치시, 2미터 간격마futureplan.tistory.com 2.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어떻게 산재를 예방하는가. https://bit.ly/3B2ccLQ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5명~49명 직장 83만 곳 적용. 산재예방 효과 기대. 노동부 장관 이.. 2024. 9. 12.

중산층 (중간층) 개념.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 중간층의 정치적 의식 분석 자료로 사용.민주주의 담론, 참여민주주의, 중간층의 '세금'관 중간층의 투표 성향,중간층의 정당 활동,중간층의 뉴스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중간층의 '노동'과 '직업'관점 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 내가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 객관적 수치상 중산층보다 더 높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개발연구원 (KDI) 2021년 발표.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 (황수경, 이창근) (소결) 소개 제6절 소 결 본 장에서는 소득수준으로 파악하는 객관적 중산층과 스스로 인식하는 주관적 중산층이 불일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그 양상과 원인에 대해 살펴 보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객관적 조건에 의한 계층 구분과 자신이 평가하는 주관적 계층 인식 간에는 상.. 2024. 9. 9.

잉글랜드. 석탄 나르는 여성 노동자. Women unloading a coal wagon in England - early 1900s Women unloading a coal wagon in England - early 1900s 2024. 9. 8.

윤석열 정부 인사제도 실패 반복, 노동부 장관 김문수 임명. 노란봉투법도 반대, "노동3권보다 자본주의 사유재산권이 더 중요하다" 반노동 인사로 낙인찍힌 김문수가 다시 노동부 장관이 된 이유는,1)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인사 제도 체제 붕괴. 인력망이 너무 좁다.2) 윤석열 정권이 노동3권을 부정하는 반노동 정부인데, 김문수의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와 정확히 부합한다.3)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김문수를 임명할 때도 반대가 많았는데도, 그 임명을 강행한 이유는, 김문수의 무식한 저돌성 때문임. 노동 3권보다 자본주의 사적 소유,재산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도 반대했다.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자가 노동부 장관이 될 수 있다는 게 한심하다. 출처. https://youtu.be/7_GVVW6cG8A?si=0BFup2sVq8OQ3LJM --------------- 윤석열 정부尹, 고용부.. 2024. 7. 31.

일터 안전. 화성시 리튬전지 '아리셀 공장 화재' 사망 노동자, 3~8개월 외국인 노동자들, 안전교육 받은 적 없었다. 정치의 역할은 일하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사람 목숨을 구하기 위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연일 논쟁하는 게 아니라, 당내 권력투쟁과 두 당의 적대적 경쟁만을 언론이 다룬다. 철저히 뿌리로부터 바꿔야 한다.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가운데, 해당 공장에서 일했던 작업자가 사측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고. 2024년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 보관된 리튬전지가 연쇄 폭발 발생. 노동자 23명 사망, 8명 부상. ------------------------ 화성 화재’ 아리셀 작업자 “안전교육 받은 적 없어…비상구도 몰라”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 2024. 6. 30.

다시는 없어야 할 쓰라린 비극이었다.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고 사망자 23명 중, 하청 '메이셀' 소속 20명, 아리셀 소속 3명. 일터 사망, 산업재해 예방이 절실하다.특히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3권 보장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 필요성. 한겨레 신문 보도. "사망자 23명만 따로 분류하면, 아리셀 소속이 3명, 메이셀 소속이 20명이었다”고 밝혔다. ------------------ [단독] 노동부, 아리셀 ‘고위험 사업장’ 지정하고 손놨다 지난해·올해 2월 연속 지정 ‘자율예방’ 권하고 점검 안 해기자심우삼 수정 2024-06-28 11:44등록 2024-06-28 11:35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6월25일 공개한 경기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의 화재 진행 상황이 담긴 내부 CCTV 화면. 10시30분40초께 직원들이 초기 소화 중 배터리가 다수 폭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31명의 사상자를.. 2024. 6. 28.

물가상승, 저소득층 가처분소득 78% 필수생계비에 지출. 실질근로소득은 3.9% 감소. 한국 정치의 무능. 윤석열 정부의 반정치와 정치적 무능력. 물가상승, 저소득층 가처분소득 78% 필수생계비에 지출. 실질근로소득은 3.9% 감소. ------------------ 세상 물가 다 뛰는데 내 소득만 줄어”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5-24 03:00 먹거리에 쓰는 돈 3년만에 최대폭 증가… 저소득층 가처분소득 78% 필수생계비에 가구 실질소득 7년만에 최대폭 감소 기저귀-채소 등 물가 상승률 3%대 1분기 실질소득 1.6% 뒷걸음질 근로소득 통계 작성이래 최대 낙폭 중소 건설사에 다니는 강모 씨(36)는 올해부터 사실상 연봉이 깎였다. 건설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재작년부터 공사 현장 근로자에게 줘야 할 임금부터 밀리기 시작하더니 사무직인 그의 월급도 올해 동결됐다. .. 2024. 5. 24.

김용균의 죽음과 유최안의 절규. 유최안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최저시급 하청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50% 굴레를 혁파해야 한다. 녹색정의당의 총선 슬로건은 유최안 지회장이 잘 말해줬다고 본다. "이대로 살 수 없다" 진보정당은 노동자들의 단결 정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방향 전환이 아니라, 체제 혁파를 실천할 때이다. 2018년 12월 10일, 태안 화력발전소 한 하청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 그리고 2022년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유최안의 철창 농성은 우리 시대의 상징이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도 외면해버린 하청 노동자들의 삶이다. 유최안의 구호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는 1987년 7~8월 노동자들이 "우리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친 것과 너무나 동일하다. 2016년 촛불로 박근혜를 탄핵했고 민주당 정부도 들어섰지만, 그 이후 우리 한국은 1987년 이전으로 다시 되돌아버렸다. .. 2024. 3. 24.

조선일보의 노동 3권 무시 사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회사측 관점만 대변. 경향신문은 '사내, 사외 하청 다단계 구조로 임금 저하', 고용불안정 파업 원인 분석. 1.조선일보 사설은 노골적으로 회사측의 입장만 대변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수는 1만 1000명, 대우조선 본청 노동자는 8600명인데,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여, 5700억원 누적 손실 발생, 7개 하청(협력)업체가 폐업했다는 것만 부각시켰다. 2. 반면 경향신문은 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가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분석했다. 가장 큰 원인은 고질적인 저임금과 고용불안임. 한국 대형조선소는 1997년 IMF 긴축통치 이후, 노동비용 절감을 위해 사내하청 이용. 2015년에는 사내하청 노동자 수가 원청의 4배를 넘음. 현재는 절대 다수. 조선업 다단계 하도급의 구조 형성. (신자유주의적 고용 관계) "원청 조선소 → 1차 하청업체(사내하청 혹은 (사외)협력업체) → 물량팀장 →물.. 2024. 3. 22.

노동악법, 노동3권과 충돌하는 '손해배상' '가압류' 폐지해야 한다. 경찰과 국가가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경찰이 무리하게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면서, 헬기와 기중기 일부가 파손되었다.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김주익, 배달호 노동자들의 죽음도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과 '재산,월급 가압류'와 관련되어 있다.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권을 가로막는 손해배상 청구는 폐지되어야 한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은 다시 입법화될 필요가 있다. 노란봉투법 핵심 내용 (2023.5.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 ①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②노동쟁의의 대상을 .. 2024. 3. 10.

2011년 메모. 알베르토 보닛 (Alberto Bonnet) 의 논문, “최종적으로 발견된 정치적 형식=자본주의 국가에 저항한 노동자 평의회”노동자의 정부란 council’s republic 노동자 평의회 공화국을 의미한.. 토지의 사회화 (socialization) 문제에서, 사회화가 20세기에서 ‘국유화’의 실패 사례들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정치화할 것인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러시아,소련 뿐만 아니라 조선의 문맹율도 높았다. 2021년 한국인들의 교육수준을 고려하면, 토지의 사회화 문제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정치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2021.april.12 주제 (1) ‘경제 민주주의’ 개념은 마르크스 엥엘스를 비롯해서,역사적으로 19세기~20세기 사회주의자들이 썼지만, 소련 내부에서부터 그 개념이 좌절되었다. (2) 2000년 민주노동당이 출범하고, 국회에 진보정당이 진출했지만, 피착취자,차별받는 노동자,여성,장애자,외국인 노동자들을 ‘약자’로 보호대상으로 간주하고, 수동적인 주체, 진보정당.. 2024. 3. 6.

노동자 평의회 (評議會), 또는 노동자 자치 정부. 노동자 평의회란, 노동자들 스스로 생각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고, 실천하는 독립적인 입법,행정 기구이다. 저자. 안톤 파넨쿡 Anton Panne.. 1. 노동자 존재의 분화 시대에 노동 정치란 무엇인가? 지난 20년간 민주노동당부터 녹색정의당까지 노동정치의 실패 지점. 1) 국회의원 직장으로 변질된 진보정당. 여의도 늪은 썩고 있다. 새로운 샘물의 지류들과 연결시켜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2004년 10석 의원을 배출한 후, 20년이 지났다. 분명 정치적 성과도 있었지만, 1만 4천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다 국회의원 되는 게 진보정당 활동의 목표로 '축소'되어 버렸다. 특히 2012년 통진당 해체 이후, 정의당은 의회 참호에 고립되어 드넓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일터와 일상 터전에서, 사적 소유권을 제어하고, 공적 행복의 확장 정치를 실천하지 못했다. 2) 노동자들에 대한 잘못된 태도. 진보정당 대표 정치인들이나 의원들은 .. 2024. 3. 6.

파리바게뜨 제빵사들과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4번 권영국 변호사 주장 "몸통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수사하라" 파리바게뜨 제빵사들과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4번 권영국 변호사 · 몸통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수사하라 어제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고 검찰 수사관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황 대표와 함께 수사 예행연습을 논의하거나 다른 수사관에게도 금품 제공을 지시하는 등 공모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SPC 그룹에서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들에 대해 민주노총 노조탈퇴을 강요하고,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의 업무상 배임죄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 수사관에 대해 향응 및 금품 제공하고,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수사 예행연습을 추진하는 등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갖은 수단을 동원했음이 드러.. 2024. 3. 5.

택시 기사 방영환의 사망. 해성운수 사측의 괴롭힘에 저항하다 분신. 택시 노동자의 완전 월급제와 대중교통의 공기업화가 필요하다.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공공교통 노동자들은 (준)공무원화 해야 한다. 공공성을 늘리기 위해서, 악덕 사기업체에 맡겨서는 안된다. 정부는 택시회사에 세금 혜택을 부여했다. 택시 회사는 부가가치세 90%는 경감받고, 10%만 납세한다. 이런 정부의 세제 혜택은 받으면서, 택시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는 사납금 제도 폐지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 '분신 사망' 택시기사 고 방영환 씨 144일 만에 영결식..."회사 처벌해야" / YTN 891 views Feb 27, 2024 [앵커] 임금체납 해결 등을 요구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노동자 고 방영환 씨의 영결식이 144일 만에 엄수됐습니다. 유족과 동료들은 고인이 소속돼 있던 택시업체 대표를 처벌하고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라고 촉구..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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