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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356

노동악법, 노동3권과 충돌하는 '손해배상' '가압류' 폐지해야 한다. 경찰과 국가가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경찰이 무리하게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면서, 헬기와 기중기 일부가 파손되었다.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김주익, 배달호 노동자들의 죽음도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과 '재산,월급 가압류'와 관련되어 있다.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권을 가로막는 손해배상 청구는 폐지되어야 한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은 다시 입법화될 필요가 있다. 노란봉투법 핵심 내용 (2023.5.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 ①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②노동쟁의의 대상을 .. 2024. 3. 10.
2011년 메모. 알베르토 보닛 (Alberto Bonnet) 의 논문, “최종적으로 발견된 정치적 형식=자본주의 국가에 저항한 노동자 평의회”노동자의 정부란 council’s republic 노동자 평의회 공화국을 의미한.. 토지의 사회화 (socialization) 문제에서, 사회화가 20세기에서 ‘국유화’의 실패 사례들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정치화할 것인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러시아,소련 뿐만 아니라 조선의 문맹율도 높았다. 2021년 한국인들의 교육수준을 고려하면, 토지의 사회화 문제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정치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2021.april.12 주제 (1) ‘경제 민주주의’ 개념은 마르크스 엥엘스를 비롯해서,역사적으로 19세기~20세기 사회주의자들이 썼지만, 소련 내부에서부터 그 개념이 좌절되었다. (2) 2000년 민주노동당이 출범하고, 국회에 진보정당이 진출했지만, 피착취자,차별받는 노동자,여성,장애자,외국인 노동자들을 ‘약자’로 보호대상으로 간주하고, 수동적인 주체, 진보정당.. 2024. 3. 6.
노동자 평의회 (評議會), 또는 노동자 자치 정부. 노동자 평의회란, 노동자들 스스로 생각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고, 실천하는 독립적인 입법,행정 기구이다. 저자. 안톤 파넨쿡 Anton Panne.. 1. 노동자 존재의 분화 시대에 노동 정치란 무엇인가? 지난 20년간 민주노동당부터 녹색정의당까지 노동정치의 실패 지점. 1) 국회의원 직장으로 변질된 진보정당. 여의도 늪은 썩고 있다. 새로운 샘물의 지류들과 연결시켜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2004년 10석 의원을 배출한 후, 20년이 지났다. 분명 정치적 성과도 있었지만, 1만 4천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다 국회의원 되는 게 진보정당 활동의 목표로 '축소'되어 버렸다. 특히 2012년 통진당 해체 이후, 정의당은 의회 참호에 고립되어 드넓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일터와 일상 터전에서, 사적 소유권을 제어하고, 공적 행복의 확장 정치를 실천하지 못했다. 2) 노동자들에 대한 잘못된 태도. 진보정당 대표 정치인들이나 의원들은 .. 2024. 3. 6.
청년 서울-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원인. 경남 청년인구 유출 원인과 일자리 분석 (김유현 2021) 1960년대부터 1997년까지 약 40년간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나선 지역은 주로 호남,충청,경기,강원,경북이었다. 그러나 최근 2013년~2023년 사이, 경남의 20대 중, 10만 5천명이 고향을 떠났다는 뉴스는 좀 충격적이었다. 경북 9만명, 전남 7만 6천명, 전북 7만 6천, 대구 6만 6천, 부산 5만 5천, 광주 3만 4천명이 고향을 떠나, '일자리'와 '학교'를 찾아 나섰다. [참고 자료] 청년 서울-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원인. 경남 청년인구 유출 원인과 일자리 분석 (김유현 2021. 경남연구원 ) 1. 산업 구성 현황. 사례 (1) 경남의 전체 사업체 28만 6752개 중, 300인 이상 사업체 수는 186개, 이중 제조업이 80개, 비제조업이 106개. 전체 사업체 중 30.. 2024. 3. 5.
파리바게뜨 제빵사들과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4번 권영국 변호사 주장 "몸통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수사하라" 파리바게뜨 제빵사들과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4번 권영국 변호사 · 몸통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수사하라 어제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고 검찰 수사관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황 대표와 함께 수사 예행연습을 논의하거나 다른 수사관에게도 금품 제공을 지시하는 등 공모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SPC 그룹에서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들에 대해 민주노총 노조탈퇴을 강요하고,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의 업무상 배임죄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 수사관에 대해 향응 및 금품 제공하고,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수사 예행연습을 추진하는 등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갖은 수단을 동원했음이 드러.. 2024. 3. 5.
택시 기사 방영환의 사망. 해성운수 사측의 괴롭힘에 저항하다 분신. 택시 노동자의 완전 월급제와 대중교통의 공기업화가 필요하다.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공공교통 노동자들은 (준)공무원화 해야 한다. 공공성을 늘리기 위해서, 악덕 사기업체에 맡겨서는 안된다. 정부는 택시회사에 세금 혜택을 부여했다. 택시 회사는 부가가치세 90%는 경감받고, 10%만 납세한다. 이런 정부의 세제 혜택은 받으면서, 택시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는 사납금 제도 폐지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 '분신 사망' 택시기사 고 방영환 씨 144일 만에 영결식..."회사 처벌해야" / YTN 891 views Feb 27, 2024 [앵커] 임금체납 해결 등을 요구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노동자 고 방영환 씨의 영결식이 144일 만에 엄수됐습니다. 유족과 동료들은 고인이 소속돼 있던 택시업체 대표를 처벌하고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라고 촉구.. 2024. 2. 29.
택시 노동자 노동 인권 보고서 2003년 김성한 , 사납금 폐악과 폐지, 변종 사납금 . 2013. 택시노동자 처우 개선과 시민서비스 증진 방안 (이상우) 자료. 택시 노동자의 가장 큰 애로 사항. 사납금에 대한 압박감. 56.1% 1997년 사납금 제도 폐지, 전액관리제 도입. 그러나 하위 법령 미비로 인해, '변종 사납금제도' 그대로 유지. 다른 산업 노동자들의 평균노동시간과 비교해, 택시 노동자들이 월 평균 70시간 더 일하고 있음. 택시 사납금 관련 글. 인터넷 자료. https://bit.ly/3IfaAib 전액관리제 vs 사납금제 1 (개념 정리) 전액관리제와 사납금제를 설명하기 전에, 택시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의 개념"을 정리한다... blog.naver.com 2. 택시법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 택시노동자 처우 개선과 시민서비스 증진 방안을 중심으로 이상우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2013.3 36-41 2024. 2. 27.
방영환 해성운수 택시 노동자의 분신 이유. 1. 방영환 택시 노동자의 분신 자살 이유. 1) 해성운수 사측의 부당 대우와 괴롭힘. 하루 3시간 30분 기준 임금만 받을 것 강요. 방영환 노동자의 2023년 7월 월급 명세서. 103만원. 공제후 51만원. 2) 사납금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변종 사납금 제도 ' '기준 운송 수입금' 형태를 새로 회사측이 고안해 냄. 2. 방영환의 저항과 분신 2023년 9월 26일. 해성운수. 분신, 10월 6일 사망. 사건개요. 2019년 7월 방영환 노조 가입. 최저임금 보장하지 않는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하자, 해고함.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 받아, 2022년 11월 복직. 그러나 해성운수 측은 방영환을 갖가지 방식으로 괴롭힘. 소정근로시간 3.5시간으로 제약. 불이익계약서 제시함. 방영환이 이를 거부하자, .. 2024. 2. 27.
바닷속. urchin 어친 (성게) . 성게 잡이. 뉴질랜드 성게 잡이. 한번 잠수할 때, 99개의 성게를 바닷 속에서 채취한다. 뉴질랜드 전통 식재료. 마우리족의 음식. 현재 스시 재료로 사용. '키나'라고 불리우는 성게. 마우리 족이 수백년간 먹어온 음식 재료. 스시 재료 한번 프리 다이브에, 99개의 성게를 채취. 잡은 성게를 깨서, 물고기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urchin 1 archaic : HEDGEHOG sense 1a 2. 길거리에서 껄렁거리며, 남들에게 지분거리는, '양아치'같은 분위기 젊은 얘들 : a mischievous and often poor and raggedly clothed youngster street urchins 3 : SEA URCHIN 성게 성게. 2024. 2. 24.
노동소득 분배의 민주화 조건. 대기업과 중소기업(하청)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 대안 1) 제도적 공간 안에서, 노,사,정 위원회가 타협을 해야 한다. 특히 원청과 하청 노동자의 동일 노동에 대한 임금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법률 제시안이 필요함. 2) 현재 노-노 갈등을 유발하는 원청-하청-재하청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하청과 재하청에 대한 대기업의 '폭력적 착취' 단가 후려치기 등 관행들을 불법화해야 한다. 3)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 3권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1. 상생임금위원회 내부 논란과 토론 주제. 연공급 임금체계가 노-노 임금격차의 원인이라고 주장(정승국 등), 이들의 대안은 대기업의 호봉제를 직무급,성과급으로 개편해야 한다. 노동계는 정승국 등의 주장을 비판하는데, 격차 개선이 아니라 임금 하향 평준화이다.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인상시키는 방안이 아니라,.. 2024. 2. 21.
가오 Gower "근대 회사법 원칙들" 1969. 독일 노동자-경영자 공동결정 (Mitbestimmung) 벌리, 민즈 (Berlie and Means) 근대 회사와 사적 소유 1932. 회사와 노동자의 '경영 참여'의 중요성. LCB Gower,The principles of modern company law. “근대 기업의 성장으로 인해 경제적 권력 집중이 발생했다. 이러한 경제권력은 근대 국가와 경쟁할 정도로 세졌다. 자기 이익이 걸려있을 때는 기업은 국가를 지배하려 했다. 따라서 회사법은 새로운 경제 국가를 위한 하나의 잠재적 헌법으로 간주될 것이고, 회사의 영업활동이 점차 경제적 정치가 덕목의 성격을 띠게 된다.” (벌리, 민즈 1932년. 근대 기업과 사적 소유 A.Berle and G.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p.357) 근대 저자들의 제안. 오늘날 대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지 않고, 수요와 공급 법칙.. 2024. 2. 20.
일터. 기획 기사 추천. 한겨레. 사람과 재산을 구하다 부상과 질병에 고통받는 소방관들. 누가 소방관들을 치유해야 하는가? 일터 공간에 대한 취재 기사 추천함. 화인. -몸에 새겨진 재난 일터에서 노동과정과 노동소외,아픔, 희로애락을 취재하다. 그리고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소방관들의 '영웅적 직업 정신'만 강조해서는 안된다. -------------------- 화인. -몸에 새겨진 재난- 소방관들은 재난을 수습하며 늙어간다. 재난은 이들에게 부상과 질병, 때로는 죽음을 안긴다. 그런데 소방관들은 정작 망가지는 자신의 몸보다 구조하지 못한 시민들의 죽음에 부채감을 느끼며 산다. 한겨레는 평생 재난이 남긴 부상과 질병을 안고 늙어간 소방관 15명과 이들의 가족 및 동료 12명을 전국을 오가며 만나 2달 동안 심층 인터뷰했다.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늙은 소방관들의 평균 나이는 58살, 평균 근무 경력은 29.1년이었다. 이들.. 2024. 2. 5.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5명~49명 직장 83만 곳 적용. 산재예방 효과 기대. 노동부 장관 이정식 의 무책임한 준비부족 되풀이, 윤석열 회사측 논리만 반복. 중대재해처벌법을 강력하게 실시하는 것이 일터 사망,부상을 예방할 수 있음. 노동부와 중앙,지방정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준비부족 되풀이를 했던 한국노총 출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자성하거나 퇴진해야 한다. 노동자 5~49명이 일하는 전국의 사업장 83만여곳(전체 사업장의 24%)에도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 50인 미만 직장에서 산재 사망자의 3분의 2가 발생해왔기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산업재해 예방효과를 가져옴. 자료. 2021, 2022년 산업재해 보고서 2022년 산업재해 보고서 자료 중에서. 업무상 질병자 비교도. 자료 2.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① 2022.1.1. ~2022.12.31. 기간 중 산업재해로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 사.. 2024. 1. 26.
한국 노동운동사. 1990.1.22. 전노협 출범식 vs 김종필, 김영삼, 노태우 3당 합당 = 민자당 탄생 실록 민주화운동 구독 95. 전노협 출범 2005.03.23 18:18 [실록민주화운동] 95. 전노협 출범 88년 상반기의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체결 투쟁, 현대엔진을 비롯한 선진적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투쟁과 맞물려 진행된 이런 흐름은 지역별·업종별·그룹별 노조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일반 제조업 노조들은 87년 12월 마산·창원노동조합총연합(마창노련)이 최초로 결성된 이후 모두 13개 지역에 지역별 노조협의회를 출범시켰으며, 비제조업 사무·전문직 노조들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87년 11월), 연구전문기술직노동조합협의회(88년 7월) 등 업종별 협의체를 중심으로 뭉쳤고, 현대와 대우 등 대기업 노조들은 현대그룹노동조합협의회를 시작으로 그룹별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와.. 2024. 1. 23.
칼 막스 딸, 예니 율리아 엘레아노. 1855 년 1월16일 출생.Jenny Julia Eleanor "Tussy" Marx - Karl Marx’s youngest daughter, was born in London. 인터내셔널 활동도 같이 함. 1898년 우울증으로 자살. 43세. 출처 페이스북. 16th January 1855, Jenny Julia Eleanor "Tussy" Marx - Karl Marx’s youngest daughter, was born in London. "Tussy was a precocious youngster who showed an early interest in politics including writing to major political figures around the world as a child. Eleanor and her two sisters grew up with their father’s story-telling and immersed in literature. .. 2024. 1. 17.
영화 '다음 소희', 지난 60년간 개선되지 못한 현장실습생 노동3권, 박정희 정권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일관성 부족. 윤석열 '정부를 기업에 종속시킴' '다음 소희'를 다룬 MBC 스트레이트 보도. 과거 실업계고, 현재 직업계고,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3학년들이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다뤘다. 현장실습의 역사를 보면, 각 정부가 일관성없이, 노동3권을 적용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기업의 요구에 따라, 현장실습 정책들을 사용해왔다. 역사적 변천. 1)1963년 박정희가 '현장 실습 제도'를 만들어,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2)전두환 5공, 현장 실습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3) 김영삼 정부는 6개월에서 12개월 (1년)으로 더 늘렸다. 4) 1997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제정되어, 현행 '현장 실습' 법적 근거를 마련함. 그러나 노무현 정부 하에서, 현실 문제 발생. 현장실습 고3 학생들을.. 2024. 1. 6.
영화 '다음 소희'의 영향. 소희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교육위 통과. 현장실습 노동권 강화. 영화 '다음 소희' 개봉 이후,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힘이 합의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제정했다. (1) 근본적으로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하고,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실질적으로 다시 제정해야 한다. (2) 노동 3권이 현장실습 학생들 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노조가 없는 직장에도 똑같이 보장되어야 한다. [변경된 내용] 기존 직촉법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65조(사용금지),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제73조(생리휴가)만을 실습생에게 적용. [개정안]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36조(금품 청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2024. 1. 6.
정의당 대안 제시. 직업계고 3학년, "현장실습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2021년 ). 현장실습생 보호법 제정, 다음 소희는 없어야 한다(2023년) 의회와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노력. 언론보도 및 당 논평. 정의당 "현장실습 실태는 저임금 노동...원점 재검토" 2021년 10월 19일 11시 37분 댓글 정의당 "현장실습 실태는 저임금 노동...원점 재검토"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현장 실습 도중 잠수하다 숨진 여수 특성화고 학생 고 홍정운 군 사건과 관련해 현장실습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현장실습 제도는 유명무실해진 선도기업 기준, 전공 관련성이 떨어지는 업체 선정 등 조기 취업으로 변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장실습이란 보기 좋은 허울을 씌웠지만, 그 실태는 결국 저임금 노동이었다며 위험한 환경에 학생들을 내던져놓고 현장실습이라고 포장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 2024. 1. 6.
영화 '다음 소희' 실제 인물 고 홍수연 보도 (mbc 스트레이트) 영화 '다음 소희' 실제 인물 고 홍수연 보도 (mbc 스트레이트) 오유진 경감 (배두나 역)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주리 감독의 마음이다. 정주리 감독이 영화 속 '소희의 죽음' 원인을 오유진 형사가 이렇게 말했다. "힘든 일을 하면, 존중받으면 좋을텐데. 그런 일이나 한다고 더 무시해.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그러면 완전히 혼자가 돼" 완전히 혼자라는 생각, 그 소희가 선택한 마지막 저수지의 길이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live/Xexexk30FGY?si=VVCraxCaT1E8hSAw 오유진 경감 (배두나 역)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힘든 일을 하면, 존중받으면 좋을텐데. 그런 일이나 한다고 더 무시해.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그러면 완전히 혼자가 돼" 계약과 실제.. 2024. 1. 6.
영화 <다음 소희> 실제 인물, 고 홍수연 아버지, 홍순성씨 인터뷰. 국회,현장실습 사고 방지법’ 13건이 발의, 계류중. 일터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노동자가 자살할 수도 있고, 그게 실제 현실이다. 그리고 그 여파로 가족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도 훼손된다. 고 홍수연 양, 그 어머니 이야기이다. 홍수연 사건 이후, 감정노동 산재 사고와 사망 인정은 2018년에야 가능.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중요성. 노동 3권 학습과 대중화 필요성. 교육부와 노동부의 무책임 바꿔야 함. 의회, 노동법 '현장실습 사고 방지법' 13건이 아직 법제화되지 않고, 계류중임. 의회를 변혁해야. --------------------- 2017년 홍수연 (18세, 콜센터 현장 실습 고3 학생) 사망 사건. 엘지유플러스(LGU+)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도중 실적 압박 등을 호소 중 자살. 홍수연의 어머니도 딸의 자살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1년 후.. 2024. 1. 6.
고등학생들이 노동법을 배울 기회를 제공해야. 영화 '다음 소희' 실제 인물. 고 홍수연의 아픈 사연 - (2017.feb 18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영화 (정주리 감독, 2023년 2월 개봉)의 실제 인물이 고 홍수연 학생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홍수연 (당시 18세), 2017년 1월 22일 사망. 당시 홍수연은 엘지유플러스(LGU+)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 중, 실적 압박 등을 호소하다, 한 저수지에서 자살. 콜센터 직원이 600명이 넘는데, 노동자 상담실장은 1명이었고, 홍수연은 부모님과도 상담실장과도 '속내'를 털어놓지 못했다고 함. 아주 오래된 나쁜 관행이다. 예전에 실업계 고등학교, 지금은 특성화고, 직업계고 3학년들이 '현장실습'을 나간다. 교육부, 학교, 직장 모두 학생들에게 노동3권을 미리 가르쳐주거나, 학생들 스스로 토론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취업률' 실적만 따지는 곳이 많았다. 학교는 취업율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현장..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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