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20. 7. 3. 19:13

아파트 경비원에 비친 3가지 종류의 주민들 - “임계장” 독서 노트 2020년 6월 19일


책 “임계장 이야기” 저자 조정진은 1956년생인 노회찬 연배이다. 오랜만에 우리말로 된 책을 읽었다. 품앗이 대가로 L 선생이 e-book 으로 사주셨다. 처음 읽는 온라인책이기도 하다. 4월 총선 전후 몇 개월 무슨 전투를 치른 것 같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새삼 다시 알게 되었다.


“임계장”은 일터에서 생긴 일을 적은 노동수기이다. 진보정당은 1년에 1만개가 넘는 직업 숫자, 일터에서 “임계장”과 같은 노동수기 경연대회를 적어도 4차례 해야 한다. 민주노총, 정의당 위기도 “임계장”과 같은 생생한 이야기들을 정치노선과 정책으로 발전시키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 정맥과 동맥만 커진 정의당과 민주노총, 반면에 “임계장”같은 모세혈관은 희미해졌다.


“임계장” 주인공, 조정진은 38년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아파트 경비원이 되었다. “임계장”에서 인상적인 대목만 두서없이 적는다. 그가 바라본 아파트 주민들과 분류표이다. 그 시선에 담긴 아파트 주민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좋은 사람 소수, 대부분 주민들은 무관심, 나쁜 사람은 극소수”이다. 김갑두라는 주민이 갑질을 하는 대목에서, 저자는 주민들을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었는데, 문제는 ‘극소수 갑질 나쁜 주민’이지만,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대다수는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크게 신경쓰지 않는 존재인 것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잔존했던 한국의 ‘집성촌 (같은 성씨끼리 모여사는 주거 집단 마을)’은 40년간의 급속한 도시화로, 철저히 계급화된 ‘아파트 촌’으로 바뀌었다. 집성촌에도 다른 성씨끼리 ‘너네는 상놈이고, 우리는 양반이다’라는 경쟁이 있었지만, 도시화 이후 아파트 촌은 평수와 돈크기로 ‘계층 서열화’되었다.


‘상놈 양반 구별했던 자존심 대결’은 ‘화폐 크기’로 이미 싱겁게 종료되었다. 같은 성씨는 이제 필요없고, 익명이라도 ‘화폐크기 보유량’이 비슷한 유유상종의 아파트가 한국인의 삶의 형태로 자리잡았다.


집성촌 마을 어귀 ‘장승’ 대신에, 아파트에는 “임계장 (임시 계약식 노인장)” 경비원들이 들어섰다. 미국과 캐나다에는 “임계장” 조정진과 같은 경비원, 제니터 Janitor 노동조합이 있다. 한국 “임계장” 저자 조정진은 노동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윗사람 구두로도, 전화 한통으로 잘린다. “임계장” 저자도 그 네번째 직장, 터미널 보안요원으로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졌는데도, “아프면 잘린다”는 나쁜 관행에 따라 전화 한통으로 해고당하고 만다.


두번째 인상적인 장면은, 105페이지에 나오는 조정진 저자가 부상을 당하는 순간이다. 겨울에 빌딩 경비원으로 일할 때,빌딩 공간들이 아주 미끄럽다는 것이다. 혼자 보호 장비없이 빌딩 구석구석을 점검하다가 미끄러져서 빌딩 조형물과 충돌하고 말았다는 장면은 너무나 처참했다. 이마가 깨져버렸다.


높은 빌딩이나 고층 아파트 자체는 공학 물리학 법칙들이 작동하는 고도의 거대 체계인만큼 위험과 사고 발생 가능성도 크다. ‘산업재해’ 요소들이 곳곳에 깔려있는데도 경비원들은 무방비 상태로 이러한 위험들에 노출되어 있다.


“임계장” 저자 조정진은 악발이다. 아파트 경비와 빌딩 경비 두 군데 동시에 일했다. 아파트에는 샤워시설이 있는데, 관리자만 쓰고, 빌딩에는 샤워시설이 있어서 그게 장점이라고 말한다. 아파트 경비원이 해야할 작업은 100가지 넘는데, 쓰레기와 악취와의 전투가 그 중 하나다. 손을 하루에도 30~50번 씻어야 하는데, 정작 아파트에서는 자유롭게 샤워를 할 수 없다. 점심 먹을 공간도 석면가루가 날리는 지하실이었다. 빌딩에는 아예 점심 먹을 공간도 없다.


빌딩 경비 업무 환경은 살인적이었다. 지하 2층에서 지하 6층까지는 지하 주차장 건물이라서 공기가 오염되어 있고, 미세먼지는 지상보다 3배이다. 70세 경비원이 이런 빌딩 경비를 돌다 쓰러지기도 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일할 때,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이 심하니까, ‘마스크’를 지급해 달라고 회사에 요구하니, 돌아오는 답변이 “얼마나 오래살려고”라는 비아냥이었다. 정규직을 고용하면 비정규직 계약직보다 3배 임금이 드니, “임계장”같은 값싼 인력을 고용하는데, 그들의 건강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노동통제 뿐만 아니라, 임금 착취도 일어나고 있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니, 무급 휴식 시간을 늘려서 임금 인상 효과를 없애버렸다. 2017년 최저임금이 6030원에서 6450원으로 440원 인상되자, 아파트 고용주가 무급 휴식 시간을 늘려버려, 결국 440원 인상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임계장”을 고용하는 회사는 주로 용역회사인데, 1년 일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 아파트에서 11개월 정도 일하면, 1년을 채우지 못하게 해서, 다른 아파트로 파견 보내버리기도 한다.

이러한 부당한 임금 착취에 맞서서 광주에서는 ‘비정규직 센터, 경비원 일자리 협의회’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임계장”의 저자 조정진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묘사했다. ‘조직과 상사에 충성하고 복종하는 버릇(146쪽)’을 가진 사람이다. 베이비 부머 세대에다 공무원 생활을 38년 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묘사가 이해가 된다.


“임계장”에서 네 가지 직장생활 수기가 나오는데, 조정진은 독자인 내가 피부로 느낄만큼 성실하게 일했다. 동명고속 수하물 탁송노동을 하면서, 운전기사에게는 6천원 식권이, 조정진에게는 4천원짜리 식권이 배정되는 이 쪼잔하지만 존엄성을 짓밟는 ‘차별’을 겪는다.


아파트 경비 업무 중에 주차 관리가 중요한데, 아파트 본부장 사모님 차를 향해 호루라기를 불었다고 해서, 사모님이 관리소장에게 ‘저 호루라기 분 경비원 잘라라’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조정진은 서류와 보고서에 익숙한 공무원 출신이어서, 아파트, 빌딩,버스 수하물, 터미널 보안요원을 하면서 ‘노동 일지’를 꼼꼼히 작성했다. 그런데 그의 직장 동료들은 자기 가족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보여주지 말라고 조정진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가족들이 알면 자기들이 부끄럽다고 했다. 세상에 부끄러운 노동도 있는가?


민주(民主),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다. 민이 주인이다. 아파트 경비원, 버스 터미널 수하물 배송원, 보안요원, 빌딩 경비원의 노동이 없다면, 우리 사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까? 1987년 민주주의를 예찬하는 영화도 나왔고, 당시에는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민주화 주역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도 되었다. 이런 시절에, 자기 노동을 ‘자기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말아야 하는’ 그런 부끄러운 시대가 공존하다니, 민주(民主)라는 말 자체가 모순적이다.


“임계장”은 일터에서 생긴 일들을 자세히 묘사했다. 이것이 진보정당의 기초 정책이어야 한다. 지난 20년간 이런 일터 수기가 1년에 100권씩 수상작으로 뽑혔다면, 2000권을 읽어야 했을 것이다. 200권을 뽑았다면 4000권을 읽어야 했을 것이다.


500권을 뽑았다면, 1만권을 공부해야 했을 것이다. 1000 군데 일터에서 노동수기를 발굴했다면, 2만권이 진보정당의 정책 기초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일터가 아니더라도 삶의 터전에서 2000권을 1년을 만들어냈다면, 4만권이 정책 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매일 '혁신'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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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6. 26. 14:04

50년 후에는 제주도 바다가 현재 대만 바다가 될 수도 있다.

해수 1도 상승은 육상 10도 상승에 해당

수온 상승으로 바다 속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



1) 수온 상승으로 어종의 변화 

2012년-2018년 : 국립수산과학원, 지난 10년 간 제주도 연안 어획 시험 결과, 아열대 어종의 출현 빈도는 절반이 넘었다. 자연산 전복이 거의 사라져 버렸다. 톳 생산력 급격히 하락했다. 


2) 언제부터 급격한 변화가 찾아왔는가?

15년 전부터, 그러니까 2005년 이후 급격히 제주도 바다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제주 해녀들에게 과거 주 소득원은 멍게 해삼 전복 소라 등 다양했으나, 지금은 소라만 잡힌다. 


3) 바다 속 다양한 생태계를 유지해준 '해조류'는 사라지고, 산호초만 증가세.


갯녹음 현상이란, 연암 암반 지역의 해조류가 사라져 암반 지역이 흰색으로 변하는 현상. 바다의 사막화.  


제주도 바다 수온 상승으로 해조류는 감소하고, 산호초가 대신 자라고 있다. 


4) 한국 바다 겨울철 해양 수온은 98년 이후 연평균 0.11도씩 상승하고 있다. 역대 가장 따뜻한 겨울 2019~2020년 경우, 겨울 해양 수온이 13도 기록. 1998년보다 2.2도 상승, 2019년에 비해 0.5도 오른 수치다.



[대책] 바다물 온도 상승의 원인은 무엇인가? 


온실효과 (그린하우스 가스 과다 배출)로 인해 기후 온난화 현상이 발생하다. 이로 인해 바다물 온도가 증가하고 있다. 뜨거워진 대기로부터 발생하는 열기가 해수면 온도를 상승시킨다.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물은 팽창하고, 이로 인해 해수면도 그 팽창한 양만큼 계속해서 상승하게 된다. 












2012년-2018년 : 국립수산과학원, 지잔 10년 간 제주도 연안 어획 시험 결과, 아열대 어종의 출현 빈도는 절반이 넘었다.




자연산 전복이 거의 사라져 버렸다.




톳 생산력 급격히 하락했다. 




15년 전부터, 그러니까 2005년 이후 급격히 제주도 바다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제주도 바다에 남은 것은 이제 소라 한가지.



갯녹음 현상이란, 연암 암반 지역의 해조류가 사라져 암반 지역이 흰색으로 변하는 현상. 바다의 사막화







제주도 바다 수온 상승으로 해조류는 감소하고, 산호초가 대신 자라고 있다.



한국 바다 겨울철 해양 수온은 98년 이후 연평균 0.11도씩 상승하고 있다.




역대 가장 따뜻한 겨울 2019~2020년 경우, 겨울 해양 수온이 13도 기록.

1998년보다 2.2도 상승, 2019년에 비해 0.5도 오른 수치다.







동영상 : https://youtu.be/f3KpHRzYSo4



온실효과




CO2, CH4, N2O 가 대기권 바깥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가로 막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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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5. 16. 18:04

초,중,고등,대학교까지 다 의무교육이 될 날이 곧 온다. 직장에서도 노동3권이 의무화되고, 자율적인 노동조합운영이 의무교육처럼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식과 이데올로기 투쟁의 영역이다. 이걸 가로막는 건, 직장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강조하고, 명령과 수행복종을 지배적인 일터 규칙으로 삼기 때문이다. 직장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업무성취 결과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다. 관점의 문제다. 


서울대 식당 노동자들의 파업 승리 사례가 상식이 되어야 한다.

서울대 식당 조리보조원. 조미정, 양문정, 조은혜,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오다.

2019년 10월 파업으로 휴식공간 마련. 작년에 서울대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쉴 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뉴스를 보고 한숨이 나왔는데 다행임.

2019년 "임금 인상, 노동 환경 개선 집회, 학교 본부 앞 10일 파업"

서울대 학생들 응원 도움됨.


노동조합이 있어서 좋은점 "우리가 건의할 것이 있으면 대신 나서기도 하고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노조예요. 한국으로 귀화하고 한국말도 할 줄 알지만 사실 정확한 것까지 하긴 어렵거든요. 학교 측에 무슨 일이 있으면 노조를 통해서 우리도 알 수 있어요. 또 일하다가 다치면 학교는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지만, 노조에 대신 이야기를 하면 해결이 돼요. 은혜 씨는 무엇보다 노조가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고 해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여성 노동자, 그리고 아시아 이주 여성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https://bit.ly/2TbSy7j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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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5. 12. 10:48

한국도 세계경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기 지속적으로 실업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어쩔 수 없지 않냐? 회사가 망하는데 "이런 1997년 IMF식은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  전통적인 기존의 사고방식과 관행을 뜯어고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해외 사례들도 면밀히 비교 분석해서, 귤화위지되기 않게 해야 함.


코로나 19 미국 실업율 14.7%, 독일 3.9%: 미국 '실업수당 2배 지급'과 독일 '노동시간단축'으로 해고 축소 차이.


1. 미국은 실업수당, 여름 종료 (8월말) 주당 73만 6542원 (600달러), 월 약 295만원임.


독일은 ‘노동시간 단축’제도 활용. 해고 대신, 노동시간 단축하고, 임금의 80%까지 보장. 정부가 회사에 지원금을 줌. 


2.현재 미국 실업률은 지난 7주 동안 14.7%. 3천 300만명. 이 수치는 미국 전체 인구의 10%임.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수준에 육박함. 

독일 실업률은 3.9%, UK는 9%.


3. UK(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독일 ‘노동시간단축, 쿠어츠 아르바이트’ 제도를 변형해 도입하는 중. 미국 실업 대책은 ‘실업보험제도’에 대부분 의존.

현재 미국 여름 종료 시점까지 실업보험 주당 600달러 지급. 이 액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실업수당으로서는 2배이다. 


4. 미국 실업수당 대책 문제점 발생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주로 지원됨. 프로농구팀인 LA레이커스, 세이크 쉑 버거 체인 등.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 대출 등을 활용하지 못한 이유. 향후 돈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지원 행정 절차나 접근성 등에서 밀려나기 때문임. 수십만 실업자들이 실업수당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모름.


전체 상황이 혼동에 빠짐. 은행, 행정업무 담당자들도 신청자들에게 다 제 각각 다른 답변을 해주는 바람에, 오히려 더 혼동이 가중됨.  


경제적 타격이 큰 업종으로는 식당 (요식업), 소매상, 호텔, 엔터테인먼트 회사.



5. 미국 실업수당 제도보다 독일식 ‘노동시간단축제도’로 해고율을 줄이는 게 낫다는 여론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음.


그 이유는,실직 기간이 길어지면, 숙련노동력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임.  2008년 금융공황 이후 미국경제 부활 속도가 느린 이유가 여기에 있음. 해고시키지 않고 노동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이 늘어날 경우, 트럼프는 추가 지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 동시에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떠 안게 됨.



















미국 전체 상점의 61%가 문을 닫음. 26만개소에 이름.





의류-악세사리 가게 50.5% 하락



가구, 가재 도구 상점 매출 26.8% 하락



자동차와 부속품 매출 25.6% 하락




자동차 기름, 연료 17.1% 하락




전자제품 15.1% 매출 하락








식료품 음료수만 25.6% 매출 증가




2020년 2사 분기 GDP 30% 하락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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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4. 23. 23:47


전세계적으로 루프트한자가 고용하고 있는 13만 5천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8만 7천명 노동자가 '노동시간단축 Kurzarbeit' 수당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노조는 코로나 19 위기를 틈타 루프트한자 회사 측이 자회사 저먼윙즈(Germanwings)을 폐사시키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루프트한자 자회사, 저먼윙즈 Germanwings 는 비행기 30대를 보유하고 있고,  1400명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루프트한자는 저먼윙즈에 대해서는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에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노조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루프트한자 측, 보유 항공기 6%인 43기를 사용중단할 것임. 

13기 Airbus , 5 대 Boeing 747-400s 영구 운영중단 결정.

11 Airbus A320s 단거리 운행 철수 


(4월 2일. 2020년 ) 




https://world-today-news.com/lufthansa-agrees-on-short-time-work-with-pilots-and-questions-germanwings/



Worldwide, Lufthansa has registered or planned short-time work for 87,000 of a total of 135,000 employees and thus for around two thirds of the Group’s workforce.



Business  Lufthansa agrees on short-time work with pilots and questions...

BUSINESS

Lufthansa agrees on short-time work with pilots and questions Germanw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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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 2020


April 2, 2020, 5:27 p.m.

After Lufthansa made an agreement with Corona Cockpit on short-time work. However, Lufthansa does not want to know that the regulations, as claimed by the union, also apply to Germanwings.


The Lufthansa Group is referred to on the aircraft of Germanwings.


© Germanwings





As the Pilots Association Cockpit (VC) announced on Wednesday evening, Lufthansa pilots have now reached an agreement on short-time work during the Corona crisis.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short-time work begins immediately. According to a spokesman for the Cockpit Association, around 4,500 pilots are affected in Germany. The rules would also apply to the pilots at Germanwings.


Lufthansa disagrees. According to the group, it has so far not been possible to meet the short-time working rules for Germanwings with the unions. In view of the critical economic situation at the subsidiary, the terms agreed for Lufthansa at Germanwings could not be presented, the company said and questioned the flight operations of Germanwings. The negotiations would continue.


Germanwings with its 30 aircraft and around 1400 employees only flies for Eurowings. With the airline, which started in 2002, some pilots still work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Lufthansa Group contract and are therefore comparatively expensive.


Lufthansa increases the number of its own pilots

At Lufthansa, the employer increases the pilot’s salary above the statutory short-time work rates, the VC told airliners.de.


According to this, captains receive a net salary increase to 85 percent, senior first officer to 86 percent and first officer to 87 percent. In addition, it was agreed to postpone the salary increase that had actually been agreed from April. In this way, the cockpit costs at Lufthansa were reduced by around half.


According to the VC, the pilots concerned achieved a net amount of around 75 percent of the pre-corona salary, since the normal remuneration included so-called multi-flight hours, which are now also no longer applicable.


Lufthansa had promised to increase the ground staff and flight attendants by up to 90 percent. In Germany, those affected by short-time work receive 60 to 67 percent of the net wages from the state for the work they do. In the Corona crisis, the employment agency also pays full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Benefits from the agency for short-time work are only paid up to a maximum gross salary of 6900 per month. Therefore, the legal regulations on short-time work for pilots hardly work – many earn above the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ceiling.


© Lufthansa, Also read: 


Lufthansa sends 87,000 short-time employees across the Group


All airlines and subsidiaries in Germany, Austria, Switzerland and Belgium are affected by short-time working in the Lufthansa Group.


As a spokesman for the AFP news agency said on Thursday, 31,000 out of 35,000 employees of the core airline Lufthansa in Germany are affected by short-time work. In addition to the short-time workers at the German core company Lufthansa, there are further large blocks at Swiss (9500) and Austrian (7000). The Belgian Brussels Airlines, Lufthansa Technik and the catering subsidiary LSG also have a lot of work to do. Including the other group companies, short-time working in the corona crisis applies to 62,000 Lufthansa Group employees in Germany.


Worldwide, Lufthansa has registered or planned short-time work for 87,000 of a total of 135,000 employees and thus for around two thirds of the Group’s workforce.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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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4. 23. 21:32

특기 사항: 회사경영 악화 때문에 발생하는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독일은 노-사-정 위원회에서 '노동시간단축 제도, Kurzarbeit'를 운영하고 있음. 노동자는 해고당하지 않고, 대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 기존임금의 60%(자녀있는 경우 67%)을 보장받아왔다. 4월 23일 연립정부 결정으로 노동시간단축-수당 보장율이 80%까지 인상되었음. 

 (독일 연립정부 협상 발표) 

독일 연립정부 구성원 사민당 노베르트 발터-보르얀스, 앙겔라 메르켈 (기민당) - 8시간 회의 후, 13조 2800억원 (100억 유로) 지원금 합의 사항

5조 3122억원 (40억 유로) 식당 술집 등 요식업 지원, 부가가치세 인하 

6조 6403억원 (50억 유로)  중소기업 세금 감면 혜택 

6640억원( 5억 유로) 학생들 온라인 학습 기자재 지원비

기민당 대표 아카카와 기사련 대표 마르쿠스 죄더는 „이번 위기는 우리가 오직 협력을 통해서만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고 말하고, 어려운 협상이었지만 좋은 타협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함.

요식업 경기부양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식당 술집 등이 당장 영업을 재개하지는 않을 것임.  

"긴 토론이었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민당과 기민당의 지원 액수가 차이가 나서 이견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

노동시간단축 제도 (노동시간 단축+정부임금보조+고용유지) 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1) 노동시간단축 수당을 기존 임금의 80%까지 인상하기로 하고, 자녀가 있는 노동자에게는 87%까지 보전해주기로 했다.
2) 또한 실업수당 수령기간이 5월과 12월 사이에 종료되는 실직자에게 3개월 더 연장해 지급하기로 했다.
3) 한시적으로, 식당 술집 등 요식업계 부가가치세 7% 삭감.

4) 중소기업 세금 감면 혜택.
5) 온라인 가정 학습을 받는 학생들은 그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로 150 유로 (약 20만원)을 지원받는다.


노동시간단축 제도 (Kurzarbeit) https://bit.ly/2VP1RuE


https://www.dw.com/de/koalition-einig-bei-kurzarbeitern-und-gastronomie/a-53213318


Der Koalitionsausschuss von Union und SPD hat sich auf weitere Hilfsmaßnahmen in der Corona-Krise verständigt. So sollen die wirtschaftlichen Folgen für Arbeitnehmer und Teile der Wirtschaft gelindert werden.

    


Fast acht Stunden lang, bis tief in die Nacht, tagte der Koalitionsausschuss unter der Leitung von Bundeskanzlerin Angela Merkel, bis der Kompromiss stand. Den Umfang des Hilfspakets bezifferte SPD-Chef Norbert Walter-Borjans auf rund zehn Milliarden Euro.


 Davon seien knapp fünf Milliarden für einen abgesenkten Mehrwertsteuersatz für die Gastronomie und vier Milliarden für Steuererleichterungen von kleinen und mittleren Unternehmen eingeplant. Rund eine Milliarde veranschlage man für die Erhöhung des Kurzarbeitergeldes und 500 Millionen für die Unterstützung eines digitalen Unterrichts für Schüler.





CDU-Chefin Annegret Kramp-Karrenbauer sowie CSU-Chef Markus Söder sprachen von schwierigen Verhandlungen, aber einem guten Kompromiss. "Diese Krise, die schaffen wir nur gemeinsam", sagte Kramp-Karrenbauer nach den Gesprächen. Die Absenkung des Mehrwertsteuersatzes bezeichnete Söder als "Gastronomie-Anreiz(*stimulus)programm". Allerdings bedeute dies nicht, dass die Gaststätten sofort wieder öffnen könnten. Die Parteivorsitzenden begründeten die lange Beratungsdauer damit, dass Union und SPD sehr unterschiedliche Ausgangspositionen gehabt hätten.




Unter anderem soll das Kurzarbeitergeld schrittweise auf bis zu 80 Prozent angehoben werden, für Haushalte mit Kindern auf 87 Prozent. Zudem wird der Bezug von Arbeitslosengeld um drei Monate verlängert, für Erwerbslose, deren Anspruch zwischen Mai und Dezember 2020 enden würde.


 Die Mehrwertsteuer für Speisen in der Gastronomie wird befristet auf sieben Prozent gesenkt. Die Koalition vereinbarte auch Steuererleichterungen für kleine und mittelständische Unternehmen. 

Schulen und Schüler sollen beim digitalen Unterricht zu Hause unterstützt werden. So sollen bedürftige Schüler einen Zuschuss(subsidy 지원금)  von 150 Euro für die Anschaffung( purchase) entsprechender Geräte erhalten. 

qu/ww (dpa, rtr)


Arbeitlosengeld (실직-수당) 

Kurzarbeitgeld (노동시간단축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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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4. 23. 19:47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수천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유로운 해외 여행"입니다. 진보정치의 출발물음은 '행복'입니다.

그럼 다 같이 '행복'해야하는데, 해외 여행,국내여행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봐야하는가? 진보정당 정의당이어야 함은 너무 당연하죠? 


코로나 19 위기-항공 노동자 정책 비교 (한국,독일,미국)

한국 저가항공사 "이스타" 상황을 보면, 경영위기를 업주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곧바로 노동자들에게 전가시켜버림.

직장이 어디 무슨 "떳다방"도 아니고, 일터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 한국 항공 노동자, 파일럿 기장, 승무원, 지상 노동자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공공운수노조 가입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0-04-23 조회수 90

이스타항공은 경영부실과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틈타 ‘묻지마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을 성장시킨 주역인 노동자들은 임금삭감, 희망퇴직으로도 모자라 정리해고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고, 경영부실과 코로나19에 따른 이윤 축소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 안겼다.

이에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

△셧다운 조치 해제와 즉각 항공기운항 재개

△모든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중단

△정부의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한 우선 고용안정

△위 사항을 진행하기 위한 즉각적인 특별단체협약“을 요구하며, 22일(수) 오후13시 공공운수노조 가입 및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박이삼)은 “경영부실과 매각의 책임은 경영진에 있다”며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부도덕한 오너일가의 자본약탈과 인수주체인 제주항공 측의 점령군 같은 횡포로 정리해고 대상자로 전락시켰다”며 토로했다.

이날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모든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직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즉각 운항재개와 구조조정 중단을 위한 서명운동 그리고 인수기업 제주항공에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똑같이 고용위기에 처한 항공 산업의 절박한 노동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page=1&idx=28097&bid=KPTU_NEW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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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4. 12. 12:56

어메리컨 에어라인:


미국 항공사들은 미정부에 직접원조 32조와 장기대출을 합쳐, 총 600억 달러 (72조 7274억원)  지원금 신청했다. 그리고 공항 이용료와 관련된 비용 보조금도 청구했다.


A4A(Airlines for America: 미국을 위한 항공사들) 


미 항공조종사 노조 (the Air Line Pilots Association)가 트럼프, 낸시 펠로시 (하원), 미치 맥코넬(상원) 의장 등에게 지원 요청서를 제출했다.


항공사가 공항을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자리’를 뺏길 것이라는 규칙을 중단할 것을 요구.(use-it-or-lose-it)


공항 이착륙 사용료 감면 요청.


미 정부가 항공사가 공항에 납부하는 비행기 표 세금과 수수료를 감면해줬다. 이 돈은 공항 수리 비용 등 재정 조달원이었기 때문에, 공항으로서는 수익 감소를 의미한다. 


국제-북미 공항 위원회(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North America)발표: 공항 사용료 이미 87억 달러 손실 (9조 7천억원 )


사라 넬슨, 승무원, 조종사, 정비사, 요리사 임금 보조금을 정부에 요구했다.

무급여 보조, 대량해고, 무급휴직(퍼로우 furlough)가 불가피하다.


항공센터 자문단(*the consultancy the Centre for Aviation )은 전 세계 항공사 대부분이 3개월 이내에 파산할 것이라고 우려 표명


CAPA 항공센터 주장, 이미 여러 미항공사들이 기술적인 파산 위험에 빠졌거나, 최소한 채무약정 위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부와 항공산업의 공조”가 필요하다. 현재 미 정부 대응 방침들은 파편적이고, 선택적이라서, 항공사들끼리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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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4. 11. 07:21


코로나19 위기에, 여객기 승객이 80% 이상 급감했다. 그럼에도 미국 항공사들은 비행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 항공기는 왜 운항을 계속하고 있는가?


와싱턴 포스트 유투브에 따르면, 그 이유는 비행조종사 등 숙련된 인력들이 노동현장으로부터 이탈하면, 오히려 항공사들 측에서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경력 비행조종사들에 대한 훈련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들을 유급 휴직, 무급 휴직을 시키는 것 역시 또 다른 비용을 의미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M5cwcwNIP7s











Sara Nelson : the President of Association of Flight Attendants-CWA

사라 넬슨 (승무원 협회 회장)





데니스 테이저 (Dennis Tajer) 비행 조종사 연합 대변인 겸 어메리컨 에어라인 기장 ( Spokesman, Allied Pilots Association and American Airlines cap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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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4. 10. 13:09

Nakjung Kim


March 31 at 10:30 PM · 


코로나 위기 동안 ‘해고 금지 사회협약’을 맺어야 한다. ‘거리 이동’과 관련된 교통산업과 관광업이 파산 직전이다. 97년 IMF 대량해고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국내 대한항공 뿐만 아니라 소형 항공사 해고가 진행되고 있다. 유예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3월 9일자, 이미 독일 항공사 루트프한자 역시 50% 인력을 감축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독일 메르켈과 유럽연합국가들이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코로나_위기_기간_해고금지


(블룸버그 기사 요약)

세계 항공산업 올해 1130억 달러 (137조 8780억 ) 손실 예상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사 50% 인력감축설.

메르켈 2021~2024년 사이 141억 달러 추가 지원


루프트한자 처한 상황

(1) 루프트한자 보유 CDs (신용디폴트스왑: 금융파생상품의 보험상품임)이 지난 10일 동안 3배로 치솟음, 이는 지난 7년간 최고치임. 루프트한자 증권이 폭락하면 그에 대비해 발행하는 파생금융상품이 CDs이다. 이 가격이 치솟았다는 건은, 루프트한자가 부도가 나면 이익을 3배로 보는 CDs가 인기라는 것이다.

(2) 루프트한자 사장: 카스텐 스포 발표 : 은행에서 돈 빌리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함.

(3) 루트프한자 신용 등급: 무디스 평가 Baa3로 정크본드 바로 위단계임.


다른 항공사, 브리티시 에어웨이 모회사 (IAG SA), 에어 프랑스 KLM, 노르웨이 ‘에어 셔틀 ASA’ 모두 적자임.


필리핀 대처 상황: 필리핀 항공사 이착륙 비용, 주차 비용 1년간 유예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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