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정책비교/노동 +100

사법개혁이란 무엇인가? 검찰은 노조를 파괴공작한 삼성과 삼성전자서비스에 4~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보통 사람들은  1년에 1회 법정 다툼하기도 벅차다.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없다. 삼성은 1년에 노조파괴공작 건으로 36차례 재판을 할 정도로 자금이 많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파괴공작을 위해 삼성이 써야 하는 변호사 비용을 아껴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설립을 장려해도 될 일이다.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헌법을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회사를 경영해야 할 권리가 그들에게 있는가? 검사, 판사, 변호사쯤이야, 삼성의 미래 직원으로 간주하는 현실에서, 이번에도 법원은 삼성 봐주기를 할 것인가?

검찰이 4~5년 구형한 이유가 중요하다. 이번 삼성 노조파괴 공작으로 인해, 삼성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 3권 권리가 훼손당할 수 있다고 적었다. 

삼성은 변해야 한다. 산 인간이 삼성 이병철 유언보다 더 중요하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노조는 안된다고 유언을 남긴 이병철보다 헌법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 


출처: YTN 뉴스


노조 파괴' 삼성 임직원 실형 구형...檢 "전사적 범죄" vs 삼성 "그룹 차원 아냐"


Posted : 2019-11-05 21:57



지난해 ’삼성 노조와해’ 전·현직 임직원 무더기 기소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설립되자 조직적 와해 전략"

1년 넘게 36차례 재판…檢, 삼성 임직원 실형 구형

'노조 파괴' 삼성 임직원 실형 구형...檢 "전사적 범죄" vs 삼성 "그룹 차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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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삼성 노조와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사적 역량이 동원된 조직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고, 삼성 측은 그룹 차원의 방해 행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검찰은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이 그룹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전·현직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그룹 차원에서 노조와해 전략을 수립해 시행했다는 겁니다.


삼성그룹과 계열사 임직원들은 물론 협력업체 대표 등 피고인 30명과 삼성전자 등 법인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김수현 / 서울중앙지검 前 공공형사수사부장 (지난해 9월) : 그룹 차원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이 주도하여 노사전략을 총괄기획 해왔고….]


1년 5개월 동안 30여 차례 이어진 재판을 마무리하며 검찰은 삼성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5년을, 실무를 주도한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노조와해 사건'을 전사적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기획 폐업과 표적 감사 등 노조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활용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삼성그룹 전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간접적이고 잠재적인 피해자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노조 파괴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삼성 측은 근로자들에게 고통을 안겨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그룹 차원에서 노조 설립을 방해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이 의장과 강 부사장은 면목없고 송구스럽다며, 상생의 노사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의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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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박근혜 퇴진 동력은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과 삼성 말 3필이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마치 419 혁명처럼 촛불시위에 참가했다. 그들의 주장은 '차별하지 말라, 부모의 재산 크기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자유,평등,정의의 이름으로 !' 그런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청년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망한 숫자가 박근혜 정부보다 더 많다. 30세 미만 산업재해 사망자 숫자, 2016년 51명, 2017년 60명, 2018년 75명, 2019년 상반기만 28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한 벽면에 산업재해 사망자 부상자 현황판이라도 설치하고, 전국 산업재해 지도라도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고 이민호 학생의 아버지의 항변처럼, "기업가들이 산재사고가 나면,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는 한" 산업재해는 또 발생할 것이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없는 집 자식들로 치부되고, 애가 뱃속에서부터 출발선이 다른데 그게 공정 사회예요?"라고 하는 대목이 아프다.


노동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부인가?





기사 출처: http://bit.ly/2WmryT4  



[故 이민호 군 아버지 : 


기업가들이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강력한 처벌이 따르면 안 바뀌겠어요? 그게 우선이지. 


특성화고 학생들은 그냥 말 그대로 없는 집 자식들로 치부하는데


 애가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출발선이 다른데 그게 공정한 사회예요?]



청년 산재 사망자 수 '제자리'…여전한 죽음의 일터 



기사입력2019.10.26. 오후 8:51


최종수정2019.10.26. 오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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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재단' 오늘 출범식



<앵커>



대학 입시 이야기 한참 했는데 대학 안 가고 바로 일자리를 잡는 고등학생들도 전체의 30%나 됩니다. 이 청년들이 당당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면 어쩌면 대입 문제도 풀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우리의 오래 묵은 숙제입니다.


작년 말에 일터로 나갔다가 숨진 김용균 씨 이름을 딴 재단이 오늘(26일) 문을 열었는데 원종진 기자가 여기에 가서 이쪽 현실을 또 들어봤습니다.


<기자>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지난해 일터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그의 이름을 딴 재단 출범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없애 달라.' 이 자리에는 김 씨처럼 안타깝게 떠나간 특성화고 출신 청년 노동자들의 유족들이 함께했습니다.




2013년 진천 김동준, 2014년 울산 김대환, 2015년 군포 김동균 그리고 2017년 제주의 이민호 군.


현장실습 하던 특성화고 학생들이 4년간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숨진 뒤에야 대책 마련에 나섰던 정부.


하지만 죽음의 노동 현장은 그대로였습니다.



[故 김태규 군 어머니 : 안전 그물망 안쳐져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도 안전끈을 안 매고 있으면 얘기를 해요. 미친 듯이 가서. 저희 아들이 그런 안전장치 하나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해서 죽은 경우이기 때문에.]




유족들은 모임을 만들어 전국을 다니면서 토론회와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故 김동균 군 아버지 : 10만 개 일자리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학교에다가 '많이 (현장실습) 내보내라'. 그럼 그 사람들 대상이 누굴까요. 힘없고 뒷배 없고 공부도 못하고….]





하지만 서른 살도 되기 전에 일하다가 죽는 청년들의 숫자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故 이민호 군 아버지 : 


기업가들이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강력한 처벌이 따르면 안 바뀌겠어요? 그게 우선이지. 


특성화고 학생들은 그냥 말 그대로 없는 집 자식들로 치부하는데


 애가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출발선이 다른데 그게 공정한 사회예요?]









일하다 죽지 않아도 되는 세상.



다시 공정을 말하는 사회에서 이들이 죽음으로 던진 질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소영, VJ : 정영삼)     


원종진 기자(bell@sbs.co.kr)




30세 미만 산업재해 사망자 숫자, 2016년 51명, 2017년 60명, 2018년 75명, 2019년 상반기 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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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사무직 노동자건, 그들이  일터에서 일하다가 다치고 병을 얻었는데도, 그 사고와 병 입증을 노동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 비인간적인 처사이다. 

산업 재해 발생 원인들은 수천 수만가지이다. 논에서 벼베기 하다가 낫에 손가락 베는 정도가 아니라, 1만 6천개~2만개 서로 다른 직장들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들은 노동자, 경영자, 자본가들도 모를 수 있다. 그런데 질병 사고 원인과 의료소송, 제조물 책임, 공해 소송 등을 어떻게 다 노동자 한 사람이 할 수 있겠는가?


대안은, 모든 일터의 위험요소들을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그 위험요소들에 대한 감사를 벌여야 한다. 

노동자 대표조직인 노동조합과 개별 노동자들에게도 이러한 위험요소들에 대한 학습과 홍보는 '유료 임금'을 지불하면서, 따로 실시해야 한다. 

산재와 관련된 법률과 보상제도 역시 해당 노동자가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덜어줘야 한다. 




주제어: 산재보험법, 이안희, 한국타이어 산재 사망자, 반올림,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정영수, 임자운 변호사, 


기사 핵심: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으려면 근로자가 의료소송, 제조물책임, 공해소송 등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유사하거나 더 엄격한 수준으로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서 “작업환경에 관한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어느 기관에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심지어 자료가 존재하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기사 출처: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586


엄격한 산업재해 인정 기준, 완화 필요


변협,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방안 심포지엄 개최해 근로자 보호 방안 논의


“산재 인과관계 입증 어려운 현행 법제도가 오히려 산재 신청을 막고 있는 상황”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758호] 승인 2019.10.28  09:04:15-




근로자가 일터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재해 발생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적정한 보상조차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문제 개선을 위해 법조계가 학계, 노동계와 뭉쳤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21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입법 취지를 되새기고, 근로자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찬희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에는 시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면서 “변협이 산업재해 관련 체계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증가 추세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이 지난달 발표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재해자 수는 10만2305명으로 전년 대비 1만2457명 늘었다.


특히 사망자 수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142명이다. 그 중 질병사망자는 1171명, 사고사망자는 971명이다. 


2015년 한국 사망만인율은 0.53 퍼밀리아드(‱)로, 일본 0.17‱보다 3배 이상이다.


반면 산재 신청률은 낮은 편이다.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선진국 산재 신청률은 우리나라보다 10배가 높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산재 신청 자체를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재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제조공장에서 1996년부터 2017년까지 160명이 사망했으나 25명만 산재 승인을 받았다. 


심지어 2008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 이후 산재 승인을 받은 사람은 4명뿐이다.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에서도 산재 신청 77건과 산재 소송 22건을 제기했으나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는 12건에 불과하다.


손종표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간사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돈도 없고 거대 기업과 소송해서 이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어 문제 제기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산재 인정이 어려운 이유로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인과관계 수준이 과하기 때문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박종운 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으려면 근로자가 의료소송, 제조물책임, 공해소송 등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유사하거나 더 엄격한 수준으로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서 “작업환경에 관한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어느 기관에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심지어 자료가 존재하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최석봉 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도 “산재 신청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면 회사가 보관기관이 도과해 폐기했거나 ‘영업비밀’이라며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에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개선안이 나왔다. 


공유정옥 전문의는 “어떤 요인이 발병에 얼마나 기인했는지 의학적으로 계량할 수는 없다”면서 “산재보험에서 요구하는 인과관계 입증 수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닌’ 정도여야 한다”고 개진했다.


최석봉 위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심각한데 청구인만 입증 책임을 지는 현 법제도가 오히려 산재 신청을 막고 있다”면서 “의학적으로 명백하지 않더라도 제반 상황을 검토하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 승인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를 위해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할 것’이라는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2007년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판시(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한 바 있다.


그뿐 아니라 법원이 간접사실을 보다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영수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는 “증명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이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증거 편재로 인한 근로자의 증명 곤란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올림 활동가 임자운 변호사도 “사업주의 협조 거부,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을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등이 많이 나와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입증 기준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업무상 재해소송(2009. 12. 2. 선고 2009누8849 판결)에서 간접반증이론을 적용해 증명책임을 완화한 바 있다. 


또 대법원은 2017년 ▲희귀질환 평균 유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유병률에 비해 특정 산업 종사자군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가 협조를 거부하거나 ▲행정청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했다.


입증책임을 사업자에 전환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오가기도 했다. 


임자운 변호사는 “입증책임 전환은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이나 사업주와 재해근로자 간 대립관계를 전제한 해법으로, 대립관계를 고착시킬 수 있다”면서 “산재보상도 중요하지만 사업주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적극 고려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운 부위원장은 “결론적으로는 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할 필요도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법제도가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을 구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임자운 변호사는 “지금처럼 산재 보상을 위해 근로자들이 법원까지 나오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산재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이 수월하고 간단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손종표 간사는 “산재 예방 중심으로 노동자 생명, 건강을 지키는 제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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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집과 사무실, 빌딩, 상가, 그곳에는 건설 노동자들의 죽은 영혼이 깃들어있다. 한국의 급성장 이면에 숨겨진 비극적 문명이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반문명 야만의 현실을 이제 바꿔야 한다. 산업재해를 한해 절반으로 줄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당장 취소되어야 한다. 1년에 650명이 주고, 2만 5천명이 부상을 입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그 절반을 줄인다면, 나머지 325명은 죽어도 되고, 1만 2500명은 부상당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인가? 


지난 5년간 건설 노동 부상자 숫자는 12만 5604명, 사망자는 3천 400명이다. 

건설시공사를 보면 10위 이내 대형 건설사, GS 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건설, 삼성물산 등이 다 포함되었다.

정부 주관 토목공사에서도 산업재해도 많다. 도로공사 2400여건, 관공서 공사 723건, 철도건설 505건 등으로 조사되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아니고, 토목 공사에 강제로 끌려간 농민들이 왕궁, 성곽 짓다 죽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대안] 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현장을 매일 방문해야 한다. 작년 임시변통으로 제정된 '김용균법'은 다시 강화되어 재정비되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의무적으로 산업재해 현장에서 '보고서' 작성을 해야 한다.


일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장마다 노동자 대표와 사업주가 협의해서 '일터 안전위원회'를 모든 사업장에 설치해야 한다.


언론은 산업재해 현장을 철저하게 사실 그대로 보도해서, 일터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출처: https://www.ytn.co.kr/_ln/0103_201909280224466809?fbclid=IwAR3pijBk80mH9is6lCNGbzPtrGOVpZcMzF17d8Za63yWo_i6E2DHod9XN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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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만 최근 5년 사망자 3천4백 명"



Posted : 2019-09-28 02:24



[앵커]

사람이 직접 해야 할 일이 많고 돌발적 상황도 많은 건설현장은 많은 위험에 노출된 사업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조사해 봤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이 건설현장에서 숨지거나 다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다 숨진 사람이, 무려 3천4백 명이 넘습니다.


예상을 훨씬 넘어선 수치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4년 570명이었던 건설현장의 사망자는 지난해 664명으로 늘어났고, 부상자 역시 지난 2015년 2만 4천564명에서 지난해 2만 7천여 명으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 실적 10위 이내 대형 건설사의 지난 6월까지의 사망·부상자 수를 보면 GS건설이 천 2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건설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민관이 정부와 국회가 함께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가 발주한 사회 간접 시설, SOC 공사에서도 산업재해는 자주 발생했습니다.


정부 발주 공사의 산업재해를 유형별로 보면 도로공사가 2천 4백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관공서 공사(723), 철도 건설 현장 (505)등의 순이었습니다.




'119구급대'는 한 해 평균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구조하러 건설현장에 출동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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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 대한 정치적 판단 잣대 (1) 노동 3권 보호와 불법 파견 근절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노동권을 보호했고, 법원은 이와반대로 노조파괴 문건을 작성해서 삼성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는 정현옥 노동부 전 차관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8월 30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을 보면, 삼성의 미래전략실은 노동자들을 '전염병 감염'시키는 퇴치대상으로 간주했다. 삼성이 노조 와해를 목표로 만든 조직 이름이 "war room (전쟁 방)"이었다.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은 무슨 일을 했는가? 그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이라고 보고서를 작성한 근로감독관 결론을 바꿔버렸다.


정현옥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정 반대로 삼성의 불법파견을 은폐했다. 이를 위해 정현옥은 정책실장 권영순을 시켜 '노동부의 문건'을 삼성 황우찬 상무에게 전달했다. 


삼성은 노동부의 문건에서 '적법 파견'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바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탄압했다. 

결론적으로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이 근로감독의 '불법 파견' 보고서를 갈아엎고, 노골적으로 삼성 편을 들기 위해,

내부 문건을 작성해서, 근로감시대상인 삼성 상무 황우찬에게 '노조를 이렇게 탄압하라'고 지시를 내린 셈이다.


8월 30일 법원은 이러한 정현옥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건 전달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종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 이유는, 삼성 측에서 나온 문건을 보면, 삼성이 노동부에 로비를 벌여서, 불법파견을 '적법파견'으로 뒤바꾸려고 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러한 삼성 측의 로비와 노동부의 문건 작성 등의 증거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오류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과연 검찰이 노동권 보호와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편에 서서 어느정도로 일할 것인가? 제 2심 판결을 지켜봐야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부임 이후, 과연 검찰은 과거의 선입견대로, 친자본과 친권력이라는 오명을 반복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권력과 자본, 언론권력과 보수적 사회관행, 검찰 이기주의 조직운영에서 벗어날 것인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은폐’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 1심 무죄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2019.08.30 22:00 -


노조 와해 사건 첫 판결…재판부 “삼성 측 부탁 받았다고 단정 어려워”


검찰 “객관적 자료 배척 수긍 안돼”…노조 “노동 배신한 관료에 면죄부”


삼성과 유착해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62)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64)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지난해 삼성의 노조 와해 사건 관련자 수십명을 재판에 넘긴 후 나온 첫 판결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노동을 배신한 노동부 관료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다. 검찰도 항소하겠다고 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삼성 측으로부터 불법파견으로 결론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동부 문건이 다수 삼성에 유출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정 전 차관 등이 노동부 고위공무원 출신 황우찬 삼성전자 상무에게 직접 유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차관 등이 황 상무에게 불법파견으로 결론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했다며 기소했다. 


노동부가 2013년 6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의 불법파견 운영 의혹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이던 때다. 

7월23일 정 전 차관은 회의를 열라고 지시해 감독 기간을 8월30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 회의에서 권 전 청장이 ‘불법파견’ 결론을 보류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들을 압박했다고 봤다. 

당시 근로감독관들은 불법파견으로 결론 낸 보고서를 작성한 상태였다.



정 전 차관은 8월9일 권영순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에게 ‘황 상무를 활용해 삼성 측과 접촉해 (불법파견에 대한) 개선안을 받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후 삼성 측이 제출한 개선안이 미흡하다고 본 정 전 차관은 9월 초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을 만나 노동부가 직접 작성한 ‘개선안’을 건넸다. 


재판부는 개선안 등을 건넨 혐의를 두고도 “반드시 근로감독을 형해화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에서는 노동부 감독 결과 발표 전 작성된 노동청 수시감독 결과보고서 3건이 삼성에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삼성이 적법 파견 결론을 미리 알고 노조 와해를 계획했다는 내용의 문건도 공개됐다.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 문건에서 (노동부에 대한) 로비를 통해서 (불법파견) 결론을 바꾸려고 했음이 확인됐고, 실제로 문건과 같은 내용이 실행됐다는 것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며 “법원이 객관적 자료를 배척한 것은 명백한 사실오인”이라고 했다.



노조는 “근로감독 도중 몰래 피감사업장인 삼성을 만나 출구전략을 논의해 범죄를 은폐한 것이 직권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302114015&code=940702#csidxed065931758529091f1b58567d2bc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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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겨우 한 발자국”…“희귀암, 하청근로자도 조사해야”


입력 2019.05.22 (21:11)수정 2019.05.23 (09:00)뉴스 9



“이제 겨우 한 발자국”…“희귀암, 하청근로자도 조사해야” 

[앵커]


이번 정부 조사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는 분이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입니다. 


황상기 씨는 KBS 취재진에게 긴 세월의 고통을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피부흑색종, 뼈관절암 같은 희귀암 7개는 정확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변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 딸은 왜 숨졌나? 


10여 년의 싸움, 삼성전자는 문전박대했습니다.


[황상기/故 황유미 씨 아버지 : "삼성과 근로복지공단에서 (발병 연관성) 인정을 하지 않는 바람에 엄청나게 큰 고통을 겪고 있었거든요."]


정부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황상기/故 황유미 씨 아버지 : "돈을 벌어야 하는데 간병하느라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이 파탄난 사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오늘(22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황상기/故 황유미 씨 아버지 : "상당히 희소식이기는 하지만 너무 어려움을 겪었고 너무 긴 세월 동안 고통을 겪은 문제라서 이거 참 말로 표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조사대상 기업은 모두 6곳,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0여 년이 지나서야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발병원인은 인정하지 않고 도의적 차원입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보상안조차 없습니다.


반도체 근로자 인권단체 반올림은 이번 조사를 일단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많습니다.


반도체 사업장 하청 근로자들에게도 발병이 잇따르지만 이번 조사에선 빠졌습니다.


[이종란/‘반올림’ 상임활동가/노무사 : "환기를 제대로 하고 보호구를 제대로 지급한다든지 (안전)투자 같은 게 필요한데, 하청업체로 갈수록 이런 것들이 열악해지고 안 되어 왔습니다."]


반도체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위험물질이 뭔지도 모릅니다.


피부흑색종, 뼈관절암, 이번 조사에선 7개나 되는 희귀암도 발견됐지만 정확한 역학조사는 없습니다.


[김은아/실장/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아직은 (희귀암) 사례 수가 너무 부족해서 좀 더 추가적인 관찰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황유미 씨처럼 혈액암으로 숨진 반도체 근로자는 정부가 파악한 것만 170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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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죽어가는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건설 원청 책임이 더 커져야 한다. 지금과 같이 하청 재하청를 주는 방식으로 건설 자본 축적을 해나간다면, 매년 500명 넘는 건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어갈 것이다. 



만약 내 집을 지어주는 사람이 집을 짓다가 사고로 죽었다면, 난 아마 그 집에서 살지 못했을 것이다. 예전 한옥집은 상량식을 했다. 대들보 나무에 액운을 쫓는 축문을 썼다. 짓는 사람 사는 사람을 위해서.


 1년에 500명이 아파트,공장,빌딩을 짓다가 죽는다. 한국 생활과 건축기술 수준을 고려했을때, 50명 사망도 너무 많고 잔혹한 비극이다. 이윤 추구 건설자본의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 이런 500명 건설 노동자들 (하청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우리들의 의식도 이러한 사회적 공동체 범죄에 일조해왔다. 


아파트 가격이 생명에 우선하니까. 20세기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도시화' '산업화'를 기록한 우리의 그늘이다. 이 피묻은 아파트 지붕을 이고 살아야 하고, 그 피묻은 죽음을 기억하고는 하루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그래서 잊어야만 하는, 고달픈 월급쟁이들의 삶이 있으니까. 


한때 노동해방을 외치던 문성현 전사가 경사노위 (노사정) 위원장이 되어도, 노동조합 변호사들이 국회의원이 되었어도, 1980년대 건설 현장에 비해 많이 변화되지 않는 이 비참한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제는 정치적 여유도 있을 때가 아닌가? 유시민-심재철 자술서 공방이 언론의 관심을 받고, 또 이땅의 주인공 주연 조연상을 받고 그래야 하는가? 그들은 언제까지 이땅의 주인공들이어야 하는가? 우리들의 집을 짓는, 공장을 건설하는, 빌딩을 지어주는 노동자들의 '몸'이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할 수 있는가가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 안되겠는가? 


나경원의 쇠지렛대 화보 찍기나, 황교안의 독재타도 블랙코메디 비련의 주인공 쇼가 어찌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는가?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적어도 일하는 사람들의 '신체 안전권'의 확보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라는 노래는 아직 유효하며, 그 민주주의는 진짜 일하는 '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한국 도시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드러난 공동체의 '무책임'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노동부와 건설자본가들은 보여주기 식이 태도를 버려야 한다. 김용균법 시행령도 범위가 너무 좁거나 현장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 


원청 회사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무겁게 받아야 한다. 물론 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법으로는 산업재해를 줄일 수 없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280136_24634.html?menuid=nwdesk


공사 현장의 억울한 원혼들…해마다 500명 숨져


최유찬 기사입력 2019-05-08 20:09  



건설현장 공사장 노동자 사망사고


◀ 앵커 ▶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매년 5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10대 건설사 대표들을 불러 모아서 안전 우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요. 


사장님들의 다짐만으로 사망 사고가 줄어들 수 있을지, 최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수원의 한 공장 건설 현장. 


지난달 10일, 이곳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5층 화물용 승강기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폐자재를 나르다 열려 있던 승강기 문 밖으로 떨어진 겁니다. 


일용직으로 일을 시작한 지 3일만이었습니다. 


[김도현 유족] 

"취업이 안 되니까 용돈벌이 한다고 나왔던 동생이었고..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졌음 좋겠습니다." 


변변한 안전장구도 없었다고 합니다. 




[박승하 일하는2030 대표] 


"헬멧도 지급안하고 안전화도 안주고 헬멧은 주워서 썼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건설현장에서 떨어지고 깔리거나 부딪혀서 숨지는 노동자는 해마다 500명에 육박합니다. 




전체 산재 사망의 절반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노동부 장관이 오늘 국내 10대 건설사 대표들을 불러모아 공사장 사망 사고를 줄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청인 대기업의 협조 없이는 공사장의 안전 시설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 때문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건설업의 경우 추락사고를 방지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건설분야에서 적어도 100명 이상의 사고 사망자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작년 한해에만 10명의 노동자가 숨진 포스코 건설을 비롯해 죽음의 사업장, 살인기업으로 불렸던 대형 건설사의 대표들이 안전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이영훈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저희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근로자분들께 명복을 빌고요. 저희 금년도는 무조건 중대재해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거로 목표를 하고 있고…" 


하지만 이런 다짐만으론 부족하단 지적입니다. 




공사장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원청 기업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게 핵심인데 그런 취지로 만든 김용균법 시행령은 총 27개 건설기계 중 단 4개 종류만 원청 기업에 안전 책임을 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함경식 노동안전연구원 원장] 



"건설현장에는 많은 기계 기구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포괄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대한 안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엔 범위가 너무 좁다…" 




또 공사 방식이 다단계 하도급이다 보니, 안전 비용과 안전 조치마저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것이 현실. 




이 과정에서 안전 비용도 깎이고 줄어드는 관행 역시 개선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하 /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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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지 않는 ‘우리 곁의 김용균들’ 작년에도 하루 3명 산재사망
    등록 :2019-05-02 12:18수정 :2019-05-02 22:57-


    2017년 964명→2018년 971명
    OECD 최악국가 오명 못 벗어
    건설업 485명…추락 가장 많아
    정부 “산재보험 확대 영향” 해명


    지난해 일터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져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는 971명으로, 1년 전보다 7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엔 너무 많은 수로, 하루에 산재 사고로 2.7명이 숨지는 셈이다.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김용균법’이 만들어지고, 정부도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노동자 안전엔 여전히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것이다.
    사재사고로 숨진 노동자 수

    사재사고로 숨진 노동자 수

    고용노동부가 2일 발표한 ‘2018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971명으로 2017년 964명에서 7명이 늘었다. 건설업 사망자(485명)가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제조업(217명)과 서비스업(154명)이 뒤를 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사망자가 39%(376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건설업에선 산재 사망자 가운데 60%(290명)가 일하던 중 발판이 무너지는 등의 이유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사를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됐지만, 오히려 건설업 추락사망자는 2014년 256명에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부는 이날 관련 대책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352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과 관련한 질병에 걸려 숨진 것으로 인정받은 노동자는 1년 전(993명)보다 178명이 늘어 1171명에 이르렀다.

    다만 사고사망 만인율을 보면, 2017년엔 노동자 1만명 가운데 0.52명이 사고로 숨졌는데 지난해엔 그 수가 0.51명으로 조금 줄었다. 이는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노동자가 1년 새 51만3296명 늘어 분모가 커진 탓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이유로 지난해 7월 공사액이 2천만원 미만인 영세 건설사업장 등까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돼 이전 같으면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았을 사망 노동자 10명이 통계 안으로 들어온 영향을 꼽았다.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동지 묘비 및 추모조형물 제막식에서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아들이 살아생전 태안화력발전소 안에서 자전거 타던 모습을 형상화한 추모조형물을 어루만지고 있다. 남양주/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동지 묘비 및 추모조형물 제막식에서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아들이 살아생전 태안화력발전소 안에서 자전거 타던 모습을 형상화한 추모조형물을 어루만지고 있다. 남양주/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그럼에도 전반적인 추세를 볼 때, 임기 안에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50%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약속이 지켜지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도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 사고사망 노동자 964명을 2022년까지 절반(482명)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선 해마다 평균 100명씩 줄여야 한다.

    노동계는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관련 시행령을 지난달 입법예고 하면서 기업이 사내 도급을 쓸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위험작업 대상을 규정했다.

    그런데 김용균씨가 하던 유지·보수 업무는 물론 2016년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하다 숨진 김아무개군의 작업 등은 빠진 게 그런 사례라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어 “후퇴한 산안법 하위법령으로는 사망사고 절반 감축이 불가능하다”며 △산안법 시행령 전면 개정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주문했다.

    2015년 국제노동기구(ILO) 자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사고사망 만인율이 한국(0.53명)보다 높은 나라는 멕시코(0.82명)와 터키(0.69명)뿐이다. 같은 시기 네덜란드는 0.05명으로 한국의 10분의 1 이하였고, 스웨덴과 영국은 각각 0.07명, 0.08명 수준이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92362.html#csidx9b7d13c7bff15ccbebfac3547d750ab

법안 상정을 방해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른 정당 의원들과 몸싸움 하는 과정에서 목에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많이 아플 것이다. 쾌유를 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일하다가 직장에서 다치거나 죽는 노동자들의 '신체적 아픔'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깨달았으면 좋겠다. 어깨에 밀치기만 해도 목뼈가 아프고 보호대를 하는 자유한국당 두 의원들이 금속 기계에 다쳐 손가락 발목이 깨져 나가는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간접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4월 28일은 세계 산업재해 사망자 애도의 날 (Worker's Memorial Day: the National Day of Mourning 국가 애도의 날)이다.


고 김용균법이 통과되었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다시 하청 노동자들의 부상과 사망은 전체 산재의 80%에 육박할 것이다. 구체적인 시행령은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 기업 처벌법은 제정되지도 못했다. 


지금 1년에 2000명이 넘는 산업재해 사망자가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치이고 국가적인 수치이기도 하다.


이 산업재해 문제는 교육문제, 평화체제 문제와 더불어 중도파 민주당, 보수우파 자유한국당, 급진파/진보정당 정의당 녹색당 등 모든 정당들이 최대공약수로써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재해 사망자 애도의 날을 '국가 애도의 날'로 만들고, 휴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죽은 사람들 제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지내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생아가 줄어들었다고 다들 걱정한다. 죽은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에 대한 우려도 좋지만, 살아서 움직이는 노동자들을 우선 살리고 봐야하지 않겠는가?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과 최연혜 의원이 목 보호대를 하고 있다. 





 

24일 오전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산재사망 대책 마련 공동 캠페인단이 ’2019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하고 있다.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엔 하청노동자 10명이 숨진 포스코건설이 선정됐다. 연합뉴스


사진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91334.html#csidxeb467d2c12336ddb6bbfb82de3b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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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재 사망자 10만명당 18명으로 세계 최고



등록 :2014-04-30 11:51


산재 발생률은 떨어지지만 사망자는 잘 안줄어


여성 임금 남성의 60%…비정규직 비율도 절반


4월28일은 세계 산업재해 사망자 추모의 날이고, 5월1일은 노동절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 노동자(임금 노동자)의 어려운 현실을 통계로 알아본다.


■ 일하다가 목숨 잃는 노동자들


한국은 긴 노동시간과 함께 산재가 많은 나라라는 오명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1964년 산재보험 도입 이후 2012년까지 산재 통계를 보면 산재 발생률은 꾸준히 줄었지만 산재 사망자는 잘 줄지 않는다는 걸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아래 산재 발생률과 1만명당 산재 사망자 변화를 보면 기울기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


 (그래프의 기울기는 감소 또는 증가율) 


이런 격차는 1990년대에 특히 두드러진다. 2012년 한해에만 일하다가 사고로 숨진 노동자수가 2165명에 달한다.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201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책자(새 창에서 보기)




산재 발생률과 산재 사망자 추이의 괴리 현상은 국제 비교를 해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국제노동기구가 집계한 2008년 산재 통계를 보면 한국은 10만명당 사망자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산재 부상자로만 보면 중간 정도다. (통계 자료 중 노동 시간 기준으로 산재 통계를 발표한 나라들은 그래프에서 제외.)






자료 출처: 국제노동기구 통계 페이지 Occupational Injuries 항목(새 창에서 보기)


이렇게 산재 발생과 산재 사망의 격차가 심한 것은 대부분의 노동 현장은 안전이 많이 개선됐으나 위험 사업장은 보호 조처가 미흡한 탓이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계 일부에서는 산재 보고가 제대로 안된 채 은폐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같은 유럽 국가들이 산재 사망자는 아주 적은 반면 산재 부상자는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을 볼 때


산재 부상자 건수는 사고를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하고 절차대로 처리하느냐 여부에 크게 좌우될 여지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차별받는 노동자들


산재 사고만 한국 노동 현장의 문제는 아니다. 


목숨을 잃진 않더라도 소외되고 차별받는 노동자들이 널려있다. 


대표적인 집단이 여성 노동자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 임금의 60%를 받는 게 한국 여성의 평균적인 현실이다.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




소외되고 차별받는 또 다른 노동자는 비정규직이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부와 노동계의 시각 차이가 큰 부분이다. 정부는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는 이들(무기 계약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분류하는 반면, 


노동계는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임시직과 일용직이면 비정규직으로 분류한다. 이 때문에 두쪽이 발표하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20%포인트 가까이 차이 난다.





자료 출처: 통계청, 비정규직 고용동향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




비정규직 노동자 대다수가 노조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지만, 정규직 가운데서도 대다수는 노조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노조로 뭉쳐 자신들을 지키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또 다른 의미의 소외되는 노동자들이다


.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 한국의 노조 가입률은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잠깐 조직률이 상승했던 것이 거의 유일한 예외다.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 노동에서 배제되는 이들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게 아니라 아예 배제되는 이들도 있다. 바로 실업자들이다. 


(실업률 통계 또한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실업률이 아주 낮은 나라에 속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실업 가운데서도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청년 실업이다.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선진 7개국과 한국의 15-24살 청년 실업 비교는, 한국의 실업이 결코 낮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한국은 대학진학률이 아주 높고 군 입대자도 많기 때문에 15-24살 청년이 실업자 곧 “일자리를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사람”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아주 적다. 


그럼에도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 청년 실업률이 일본보다 꾸준히 높고 2010년부터는 독일보다도 높다.(선의 기울기는 증감률)







자료 출처: 경제협력개발기구, 청년 실업률 국제 비교





■ 나라마다 제각각인 전세계 상황의 단면도




마지막으로 전세계 각국 노동자들의 상황을 엿보기 위해 국제노동기구가 제공하는 실질 임금 상승률(임금 상승분에서 물가 상승분을 뺀 순수한 상승분) 자료를 바탕으로 세계 지도를 그렸다. 


가장 최신 자료(나라에 따라 2009-2011년)로 비교해보면, 중국과 옛 소련연합 소속 일부 국가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꽤 상승한 반면 


북미나 유럽, 아시아 주요 국가 노동자들의 형편은 거의 정체 상태로 나타난다. 


(물론 몇년간의 추세를 보면 이와 전혀 다른 양상일 수 있다. 이 지도는 그저 특정 순간의 단면도와 같은 것이다.)




자료 출처: 국제노동기구, 임금 통계



신기섭 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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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5146.html#csidx7f3c36a44a33ad89e3df34714fd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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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July 16, 2018 · 


저소득층이 일만 장시간 해서는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없다. 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가지 통로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 통로들에 지뢰를 설치한 자들부터 비판해야 한다. 가난한 유권자 10명(소득 5분위)이 투표할 때 부자 유권자는 16명(소득 상위 20%)이 투표했다. 미국 역대 (1996 2000 2004 2008년 대선) 투표 통계를 보면 최상위 소득 20%가 최하위 20%보다 평균 1.6배 높게 투표했다. 여러가지 의미들과 해석들이 가능하다. 


켄 갈브레이스 (John Kenneth Galbraith) 해석은 , "미국 정부의 친기업 정책들은 전체 미국시민들의 욕구들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투표에 참여한 다수자들을 대변한 것이다"


형식 절차적 선거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이다. 힘없고 일하느라 지쳐 정치에 무관심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국회, 행정부, 사법부, 언론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 바로 미국 유권자 투표율이다.





출처 Robert McChesney,

This isn't What Democracy Looks Like

: Monthly Review 2012 nov.vol 64.no.6.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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