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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381

영화 <카운트다운> 전도연 대사 2012.feb.20. 영화는 별로 재미없었는데, 전도연의 이 한 마디는 와 닿는다. 올 초에, 한국영화 2개 봤는데요. 아래 전도연씨 대화가 인상적입니다. "이래서 돈을 버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야. 돈이 돈을 버는거냐. 차라리 미모에 신경을 써" 24시간 편의점 알바의 고충을 잘 묘사한 것 같은데요. 아직도 현실이 이러한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명박이 "요새 젊은 것들이, 편하고 좋은 일자리만 찾지, 3D업종이나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중소기업에 자리 많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청와대는 새벽에 잠을 자지 않는다. 하루에 4시간, 5시간만 잔다 등등. 막스 베버가 말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노동윤리"가 자본주의 축적에 엄청난 혁혁한 역할을 한 것처럼, 그러한 .. 2025. 2. 21.

러다이트 운동의 긍정적 의미. 아체모글루와 로빈슨의 비판의 오류. "창조적 파괴와는 거리가 먼 경제적 패배자들: 19세기 초반 영국에서 기계를 파괴하는 경제적 패배자들 economic losers 러다이트 운동 메모2018.july 3 사진 제목이 상당히 조롱조이다.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와는 거리가 먼 경제적 실패자"이다. 최근 우파의 핵으로 알려진 시카고 경제학과가, 자기들과는 다른 결을 지닌 다론 아체모글루에게 보통 대학교수 연봉 8배~10가 넘는 연봉 100만 달러(11억 조금 넘음)를 제안했다 한다는 소문이 있다. 영웅 숭배 사회인 미국 고려하면 대학도 프로야구 세계이니 놀라울 것은 전혀 없다.4년 전에 학계의 권위에 상당히 민감한 캐나다 지인이 why nations fail:the origins of power,prosperity, and poverty (왜 나라들이 실패했는가: 권력, 번영, 빈곤의 기원: 2012)을 들고왔다. 저자는 MIT 경제학과 다론 아체모글루와 정치학자 제.. 2025. 2. 21.

세종호텔지부, 고진수의 고공농성. 2001년 세종호텔에 일식요리사로 입사하고 20년 청춘을 바친 일터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 "동지들과 웃으면서 복직하고 정년을 마치고 싶습니다." 이 추운 날에 고공 농성까지 해야 하나? 노동하는 사람들의 자긍심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 신유아 · 세종호텔지부 고진수지부장의 고공농성 5일째날 그들의 투쟁을 돌아보며 정리해두었던 조합원 7명의 이름을 돌아본다고진수 2001년 세종호텔에 일식요리사로 입사하고 20년 청춘을 바친 일터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입니다 이러면 안된다는 것을 자본가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허지희 세종호텔에서 28년간 전화교환, 룸어텐던트, 조리에서 일하다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세종호텔을 복직할 때까지 괴롭혀주겠습니다김란희 1993년 1월 입사, 근속 30년을 앞두고 해고된 노동자입니다 별명은 떡집.. 2025. 2. 18.

브렌데킬데의 그림, 일하다 죽은 한 농부, "탈진, 우스리트 Udslidt" , 뭉크의 "비명" 에 영향을 미치다. 노동시간 단축이 오히려 생산성과 건강을 보장한다. 주 160시간, 69시간 말하는 자, 주 52시간 논하는 자들은 이 '구호 요청 소리'와 '비명'을 들어라. 한 여인이 들판에서 과로로 인해 죽은 남자를 부여잡고,어딘가를 다급하게 바라보며 구조를 요청하며 울부짖고 있다. 브렌데킬데의 그림 제목이 "탈진해 버리다 " 덴마크어로 (우스리트 Udslidt) 이다. 그가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파리 전시회 출품을 위해 그렸고, 은메달을 수상했다."우스리트"는 1890년 코펜하겐에서, 1891년 독일 뮌헨에서는 "구조 요청- 쭈 휠페 Zu Hülfe " 1893년 시카고에서는 "탈진 상태"라는 제목으로 전시되었다. 그 이후에는 덴마크 우언저 브란츠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 (Brandts in Odense) 브렌데킬데의 "탈진"은 .. 2025. 2. 14.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 일터 사망 조사와 대책들. 한겨레 보도 일터에서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일터에서 안전 문제, 노동자 건강권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알려야 한다.아시아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한국에 와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보도 자료. 버려져 외려 드러난 죽음 ‘암장’...몇 명이 죽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지혜,김채운기자수정 2024-12-03 15:30등록 2024-12-02 05:00 2023년 3월 타이 출신 이주노동자 분추 프라바세눙이 사망 뒤 농장주에 의해 버려졌던 경기 포천의 한 야산.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시민의 출생과 사망은 국가 공동체가 관리하는 가장 기초적인 통계다. 시민의 ‘존재’를 셈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가장 위험한 노동을 감당하는 시민, 144만명 이주노동자 중 한.. 2025. 2. 11.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주 52시간 상한 규제 예외적용은 노동시간 규제 후퇴의 신호탄. 민주당 이재명과 국민의힘은 시대착오적인 '노동시간' 연장, 주 52시간 예외적 허용을 철회해야 한다. 주 52시간은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다. 왜냐하면 노동자와 연구원 모두 잠을 충분히 못자고,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 작업과정에서 실수를 하게 되고, 연구실적이 떨어지고, 불량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주 52시간을 폐지해야 한다. 2) 주문과 수요가 많아 '노동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면, 노동자와 연구원의 '고용'을 증가시켜야 한다. 사람들을 더 많이 뽑아서, 노동분업을 효율적으로 하면 된다. 어리석게도 현재 있는 노동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비인간적인 방식이다.3) 주 52시간 예외적 조항은, 다른 산업으로까지 다 확대되어, 결.. 2025. 2. 9.

윤석열의 노동관. "주 120시간 노동.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 임금차이가 없다면 비정규이면 어떻고 정규직이면 어떻냐" 윤석열의 노동관. 1) 주 120시간 노동2)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 3) 임금차이가 없다면 비정규이면 어떻고 정규직이면 어떻냐 480,235 views Sep 15, 2021 #윤석열 #아프리카 #손발노동'주 120시간 노동 발언'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이번엔 육체 노동을 폄훼 하고, 고용 불안 문제를 왜곡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 '임금 차이가 없다면, 비 정규직과 정규직에 큰 차이가 있겠나' 라는 발언을 했는데, 야당 내부에서도 우려스럽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尹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당내서도 비판 입력 2021-09-15 20:05 | 수앵커 '주 120시간 노동 발언' 등으로 구설에 올.. 2025. 2. 9.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연장 허용. 이재명의 말바꾸기. 주 4.5일제 주장하던 이재명, '주 52시간보다 더 많이 노동할 수 있게 만들자'는 국힘의 주장에 찬성하다. 한국의 경우, 장시간 노동 인구 비율은 거의 세계 1~3위 안에 든다. 자료 OECD 2016주 5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 2015년 한국 여자 13.66%, 한국 남자 25.94%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 비율. 한국 22.6% 윤석열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자기 정체성 = 대통령'을 부정해버렸는데, 그 방식이 불법 계엄령 선포였고, 내란범이 되었다. 이재명은 말을 너무 자주 바꿔서, 윗 입술과 아래 입술의 위치가 바뀌면서 입이 막혀버렸다. 1) 국민의힘, 정부, 반도체 업계는 연장노동시간 한도 없애자. 총 노동시간 증가로 귀결됨. 2) 민주당 이재명의 태도 변화. '반도체특별법 연구개발직 노동자의 경우 주 52시간 이상 노동할 수 있게 하자'는 국.. 2025. 2. 4.

명태균과 점성술, 영적 끼. 그리고 노동자들의 삶 .명태균, 윤석열에 대우조선해양 파업 ‘강경진압’ 보고 인류가 같이 모여살면서부터 '점 보기' '점치기' '예언'은 생존이었다. '점보기, 별보기'가 다 당시 정치였고, 그 시대 수준 과학이었다. '점치기' '점보기' '사주' '타로점'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어딜가나 똑같다. -그런데 칼 맑스가 셰익스피어를 인용하면서 말한 적이 있는데.....요지는 '성형미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경제학 철학, 손으로 쓴 원고'에 보면 언급되어 있다. '점치기'도 돈을 조금 많이 주면 조금 변하기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가난한 사람은 '사주'도 볼 여력도 없었다. -100%는 아니겠지만, 1천만원짜리 옷파는 가게 점원이 10만원짜리 옷입고 오는 손님 개무시하듯이, 점치는 사람도 노상원처럼 한 30번 찾아오고, 돈도 많이 내놓으면, '부정'도 '긍정'으로 변증법적.. 2024. 12. 26.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 "농민헌법 쟁취, 윤석열 체포, 국민의힘 해산" 16일 전남 무안과 경남 진주서 ‘트랙터 대행진 출정식’ 서울까지. K-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총인구의 0.0035% 밖에 되지 않은 검사,변호사,판사가 국회의원의 15%를 차지하는 이 국회도 바꿔야 한다. 농민의 인구는 4%인데, 국회의원의 비율은 0.5%도 되지 않는다. 트랙터에 "농민 헌법 쟁취"라고 써져 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이후, 24년이 흘렀다. 농민을 (준) 공무원으로 간주해야 하는 시기가 20년도 지났다. 농민의 권리와 의무를 '준' 공무원 수준으로 하지 않으면, 양곡법 갈등은 해결되기 힘들다. 현재 국회에는 농민이나 어민을 대표할 국회의원들이 거의 없다. 농민의 이해관계는 도시 노동자들과도 상충할 때가 많다. 박정희,전두환 군사정부는 도시 노동자들의 '식비'를 낮춰야만 '월급 인상' 투쟁을 하지 않을 것이기에, 강제로 농산물 가격을 통제했다. 이.. 2024. 12. 22.

2023년 한국내 외국인 전체 인구 4.8% - 한국인 Korean 개념을 바꿔야 나가야할 시점. 캐나다 비교 (1852년 이후 이민자 수) 서울에 외국인 노동자가 온 지가 1990년 쯤 되었으니, 34년이 지났다. 캐나다는 2000년대까지는 매년 20~25만명을 이민자로 받아들였다. 그러다가 지난 몇 년간은 40만을 넘기도 했다. 1912년에 40만에 도달. 1990년대 ~ 2010년까지 기간은 20만명 대를 유지했다.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1) 다원주의적 사고 방식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2) 교육제도와 언어 소통 3) 직업과 노동 3권 보장4) 한국인 Korean 개념의 변화. 과거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인' 개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2021년 이후 40~50만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인구 5%가 ‘외국인’…함께 살 준비는? [창+] 입력 2024.12.02 (.. 2024. 12. 20.

미국 노동운동사. 1915년 11월 18일 '조 힐' 처형 사건. 노동운동가 민중가수 '조 힐' 기념하는 노래. 조안 바에즈 1969년 우드스탁, 폴 롭슨의 노래 '지난 밤 꿈에 조 힐을 보았네 Joe Hill, I saw Joe Hill last night ' - 미국 민중가수, 노동운동가 조 힐을 기념하는 노래. 1. 조 힐 (Joe Hill) 1879년 스웨덴 출생, 가족은 루터교도이고 음악하는 사람들. 1902년 미국으로 이민. 1910년 캘리포니아 산 페드로 세계산업노동(IWW, Industrial Workers of World)에 가입,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노래를 만들고 선전함. 2. 억울하고 불공정한 재판, 조 힐의 처형, 배경 이야기 1914년 유타 주, 솔트 레이크에 있는 한 식료품 가게에서 주인과 아들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조 힐이 살인자로 누명을 씀. 당시 법정에서는 '살인증거'도 없이, 재판을 강행했고, IWW 지지자 헬.. 2024. 11. 22.

dole 정부 지원금 (실직 혹은 실업수당) 12~13세기. 1920년 잉글랜드 실업수당 (dole) 제도. 1930년대 자산과 소득 조사 (Means test) 반대 운동 영국은 1920년 실업수당 제도를 도입했다. 그 이름은 '도울 dole'이었고, 실업 후 6개월 동안 지급했다.그런데 영국정부는 실업수당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1931년부터 '자산과 소득 조사' 제도를 도입했다. 실업수당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 크기를 조사해서, 정부 지원금액을 정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많은 영국인들이 '자산과 소득 조사 . 민즈테스트 Means test'을 아주 싫어했다. 저축해놓은 돈이 조금 있거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정부지원금이 감소됨.자산-소득조사 공무원은 몰인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었고, 많은 가정의 자존심을 훼손했다.예를들어, 청소년이 일자리가 있고, 엄마는 임시직, 조부모님들을 모시고 살 경우, '정부지원금 dole'이 감소됨.피아노 같은 가보를 처분해야만 했.. 2024. 11. 20.

[경제, 노동 토론] 평균값 함정을 벗어나라.대기업 월 중위소득 438만원, 중소기업 월 중위소득 201만원. 중소기업 노동자의 중위소득이 대기업의 45.9%로 격차가 심화 February 21, 2022 · [경제, 노동 토론] 평균값 함정을 벗어나라.2020년 통계청 자료 분석.통계청 자료를 보다가. 1980년대~90년 초중반에는 대기업 대 중소기업 임금 비율이 100대 60~80 정도였는데. 2020년 100대 45.9로 격차가 더 심해짐. 노-노 갈등을 격화시키는 자본-경영+국가정부의 이이제이 정책이 지난 30년간 완벽하게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줌. 이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교육개혁,대학개혁도 불가능하다.1.대기업 월 중위소득 438만원, 중소기업 월 중위소득 201만원. 중소기업 노동자의 중위소득이 대기업의 45.9%로 격차가 심화되었다. 2024. 11. 10.

129톤 135금성호 침몰 원인 파악 중. 금성호 복원력 상실 원인은 그물에 남아있던 고기 무게로 추정. 안전한 일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129톤 135금성호 침몰 원인 추정.생존 선원의 말에 의하면, 그날 금성호는 고기를 많이 잡았다. 만선이었다. 본선 129톤짜리 금성호는, 운반선 3선 중에, 첫번째 운반선에 고기를 다 채우고, 바로 두번째 운반선에 고기를 채우려던 순간에, 뒤집혀졌다. 금성호가 복원력을 잃어버리고 전복된 이유는, 그물에 걸려있던 어획량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풍어, 만선이어서 더 안타까운 사고다. 파고도 1m 정도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기후 조건에다, 고기도 많이 잡힌 날, 새벽 4시 ~5시에 발생한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였다. 부산 통영에서 온 16명의 선원,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 외국 선원 11명, 모두 27명 중에, 15명이 구조되었으나, 이 중 2명은 사망했다. 나.. 2024. 11. 9.

제주 어선 침몰 원인. (129톤 본선 135 금성호 침몰) 기후 상태는 나쁘지 않았는데, 복원력 상실 후 침몰, 27명 선원 중 13명 생존, 2명 사망, 12명 실종 상태. 12명 실종된 상태인데, 골든 타임은 24시간이기 때문에, 속히 구출해야 함.135금성호가 전복된 후, 조류에 떠내려간 12명 실종자를 찾는 과정임. 1. 전복된 배. 135금성호 129톤 본선. 본선 이외에도, 1) 불을 밝혀 집어를 맡는 등선 2척, 2) 운반선 3척 등 총 6척으로 구성된 선단. 2. 135 금성호가 뒤집어진 이유 - 아직 불분명추정 (1) 그물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그물이 어디엔간 걸림(2) 잡았던 고기들을 운반선으로 옮기고 나서, 균형을 상실3. 사고 시각 오전 4시~5시 사이.4. 135 금성호가 전복된 이후, 배가 뒤집힌 상태에서, 외국인 (인도네시아) 2명이 생존해,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 총 27명 선원 중, 15명을 구조했으나, 이 중 2명은 사망, 13명 생존... 2024. 11. 8.

여자 노동자. 미국 캘리포니아. 계산대 판매원. 출납원, 계산원, cashier 1962 도시 여성 노동자, 직업 세계.1962년 여성 노동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엔치노 시, 피글리 위글리 수퍼마켓 계산대 노동자. 계산원, 출납원 여성 노동자. Cashiers ready at the grand opening of a Piggly Wiggly supermarket in Encino, California, 1962. 여자 노동자. 미국 캘리포니아. 계산대 판매원. cashier 1962 출납원, 회계원, 미국 은행 지배인. cashier 명사. 은행이나 신용회사 (트러스트 )에서 돈을 주고 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간부. 지불을 담당하는 사람 가게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는 사람. cashier 동사. cashier 동사. 불명예스럽게 해고하다. the RAF fligh.. 2024. 10. 4.

노동. 숙련공이 줄어들고 있다. 배(선박)는 누가 만드는가? 조선업 등, 제조업 현장에서 세대 단절의 원인들과 해법은 무엇인가?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 노동. 숙련공이 줄어들고 있다. 조선업 등, 제조업 현장. 세대 단절 우려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직종차별을 없애야 한다. 하루 4~8 시간, 자기 능력껏 일하면, 자질있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제조업 흥망성쇠는 국내적 요소 뿐만 아니라, 해외 요소에 따라 달려있기도 하다. 제조업은 중국,동남아시아,인디아를 비롯한 서남아시아 노동력에 점점 더 의존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경쟁력과 한국 수출기업들의 이윤 창출과 GDP의 크기 관점에서 '제조업 노동력 감소'를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아직도 한국 사람들 의식과 제도, 관습에 뿌리내리고 있는 직업차별을 뿌리뽑아야만, 이러한 숙련공 부족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KBS추적 60분 마지막 한 .. 2024. 9. 19.

아리셀 화재 책임자 처벌, 언론보도. 박순관 아리셀 대표 검찰 기소. 현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강화되어야, 일터 사망 방지할 수 있다. 아리셀 화재 책임자 처벌, 언론보도. 박순관 아리셀 대표 검찰 기소. 현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강화되어야, 일터 사망 방지할 수 있다. 관련 글 1. https://bit.ly/4gibeex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기업 살인법)' 다시 강화해야 함. 경기 안성 물류창고 노동물류 창고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바닥판이 붕괴되어 추락해 숨졌다. 시공사가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기업살인이다. 수직 동바리를 3.5미터 이상 설치시, 2미터 간격마futureplan.tistory.com 2.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어떻게 산재를 예방하는가. https://bit.ly/3B2ccLQ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5명~49명 직장 83만 곳 적용. 산재예방 효과 기대. 노동부 장관 이.. 2024. 9. 12.

중산층 (중간층) 개념.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 중간층의 정치적 의식 분석 자료로 사용.민주주의 담론, 참여민주주의, 중간층의 '세금'관 중간층의 투표 성향,중간층의 정당 활동,중간층의 뉴스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중간층의 '노동'과 '직업'관점 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 내가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 객관적 수치상 중산층보다 더 높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개발연구원 (KDI) 2021년 발표.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 (황수경, 이창근) (소결) 소개 제6절 소 결 본 장에서는 소득수준으로 파악하는 객관적 중산층과 스스로 인식하는 주관적 중산층이 불일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그 양상과 원인에 대해 살펴 보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객관적 조건에 의한 계층 구분과 자신이 평가하는 주관적 계층 인식 간에는 상.. 2024. 9. 9.

잉글랜드. 석탄 나르는 여성 노동자. Women unloading a coal wagon in England - early 1900s Women unloading a coal wagon in England - early 1900s 2024.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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