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Nakjung Kim

January 9 at 1:58 PM · 


태국 외국인 노동자 죽음과 보상비를 보고 든 단상: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그간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일터에서 사망했을 때, 대부분 수천만원 정도 보상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자이분 프레용 (태국에서 온 노동자)씨의 죽음 이후, 산재 보상금이 1억 5천만원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애초에 사측은 3천만원을 제안했다. 고 김용균 사망 이후 언론의 역할이 이번 협상에 영향을 미친 모양이다. 긍정적인 현상이다. 물론 보상비가 아무리 많은들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1) OECD 산업재해 1위라는 비극적 현실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들에게 뿌리박혀 있는 '노동 천시'와 '직업차별 의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강화시키고 어린이부터 학생들의 삶의 가치로 확산시키고 있는 잘못된 법률, 법학자들, 경제학-경영학 교과서들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지식세계를 만드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몸값 3천만원 1억 5천만원, 2억, 3억 이런 보상이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에 머무를 것이다.


(2) 그리고 노동부를 바꿔야 한다. 노동부는 일터의 위험 요소들에 대한 감시와 감사를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 대표'와 '노조'와 같이 협업을 해야 한다. 이게 상식이 되어야 하고 일상이 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직장들이 '사람이 일 할만 하고, 안전한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한다. 너무 쉽게들 일을 시키고, 너무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람을 대하는 관행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몇 사람의 부자,자본가,지주,건물주의 악행과 이윤추구에서만 나오는게 아니다. 일상 생활 곳곳에서, 학교에서, 가족과 친구들 사이 대화에서, 직업의 차별과 인권무시는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대안적 지식세계와 삶의 가치관을 만드는 일이 진보정당의 일상 정치가 되어야 함은 다 안다고들 하지만, 10년, 20년, 30년, 50년 끈질긴 맛과 실천력이 부족하다.


(3) 진보정당이 '노동부'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를 해오고 있는가?

민주노총이 노동부에 대한 '경쟁'과 '협력체제'를 해오고 있는가?를

뒤돌아 볼 때이다. 행정부에 대한 장악력이는 말은 자유한국당, 민주당도 쓴다. 어공이니 늘공이니 그런 '날씬한' 단어들을 만들어 프로페셔널한 척하기도 한다.


언젠가는 '노동 정치'가, 노동자들이 쓴, 노조가 직접 쓴, '현장 백서'를 가지고, 연말이면, '연말 대상, 연말 최우수상, 인기상' 등 수상식을 하는 날도 오겠지?


수동적인 연민의 대상으로 노동자를 바라보는 한, 유시민도 김어준은 죽어서 세번 천당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해도, '진보의 가치'를 알 수 없다.


(4) 정의당도 능동적인 정치 주체로 노동자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민주노동당 2000년부터 2020년 정의당까지, 노동자들을 교육시킨다는 여러 강사들은 많았지만, 노동자들이 스스로 일터에서 생긴 일들을 발표하는 것을 본 적은 거의 없었다.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 정의당의 정치적 가치는, '타인을 정치 주체'로 만드는데 있다. 그 타인이 누구냐? 가장 오랜 시간, 그 사람 60평생, 70평생, 80평생 그렇게 일만 일만 하다가 간 사람들, 일을 해도 사회적 인정을 아직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타인'이다.


직업귀천을 없애자라는 게 '평등 추구' 정도라고 이해하는 한,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 실현과 연계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지 않는 한, 일시적 분노나 연민에 그칠 확률이 크다.


2020 4-15 총선에서 정의당이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사회적 분노'와 '불의'는 무엇일까? 일터, 그리고 그것을 벗어난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위기'에 대한 진지한 현장 조사와 연구에 바탕한 것일까?


참고기사: http://bit.ly/2uuPaLe





경기도 양주의 한 건설폐기물 업체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타이인 이주노동자 프레용 자이분의 아버지 분미 자이분이 양주 소망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성탄절 기도회에서 프레용의 영정을 들고 있다.


김달성

January 8 at 7:39 PM

이번에 언론 노동자들의 역할이 컸다

ㅡㅡ


.

고 자이분 프레용 산재사망사건이 원만하게 협상 타결되기까지 언론의 역할이 컸다.


.

특히 뉴스앤조이 ,한겨레신문,경향신문,서울신문의 역할이 컸다.

감사드립니다.


.

프레용사건이 일어난 때는 지난 11월 13일이다. 유가족, 노무사가 사측과 협상했지만 한달 이상 답보 상태였다. 사측이 민사배상액 겨우 3천만원을 고수하면서.


.

그러던 것이 경기북부지역대책위가 꾸려지고 연대활동이 시작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

대책위가 힘을 얻고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데는 언론의 연대와 협력이 큰 도움을 주었다.


.

재벌이나 소수 가진자 편을 드는 언론은 죽었다.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은 죽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경제.정치 등 온갖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은 살아 있다. 그 언론은 때로 핍박을 받아 죽어도 다시 산다.


.

무릇 살아 있는 모든 언론들이여,홧팅!


.

오늘 소셜미디어 시대에, 살아있는 모든 일인미디어들도 홧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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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적시된 노동자 권리를 파괴하고, 오히려 회삿돈 13억원을 들여서 노조파괴용 컨설팅을 받은 유시영 사장 판결은 한국 노동인권 수준을 말해준다.


회삿돈 13억에 대한 횡령과 배임죄로 유시영은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는 1년 10개월이었다가,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을 받았다.


1년 4개월형을 받은 것이다.


한편 회사 간부를 폭행한 노동자는 1심에서 1년을 받았는데, 2심에서는 2년형을 받았다.


노동자들이 회사 태도에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이었다.

폭력이 아니라 '타협'과 '대화'로 노사 문제를 풀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지만 노동조합 자체를 파괴하려는 유시영과 회사측 간부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도발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했다.

이런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한 것이다.


법원은 '폭력'이라는 결과만을 보고 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

노동자들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유성기업 간부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노사간의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러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늘 상존해있었다.

이런 과정들은 다 무시하고 폭력만을 문제삼는 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이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다.


대법원 판결까지 주시해봐야 한다.



--------


'노사갈등' 유성기업 2개의 2심…노조 형량은↑ 사측은↓


[JTBC] 입력 2020-01-10 20:41 




[앵커]


오늘(10일) 낮 대전지방법원 법정엔 노동자 150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10년 간 노사 갈등 중인 유성기업 노동자들입니다. 회사 임원을 집단 폭행한 노조원. 그리고 노조를 조직적으로 파괴하려 한 회사. 그제와 오늘 각각 항소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보다 노동자의 형량은 무거워졌고 사측은 가벼워졌습니다. 노동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이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이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


[기자]


[배임, 횡령, 노조 파괴 유시영을 엄벌하라.]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법정 앞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의 항소심을 찾아 온 겁니다.


아산과 영동공장에서 150여 명이 왔습니다.


인원 제한에 법정 진입부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파업까지 하고 왔는데…]


유 회장과 임원 2명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 13억 원을 회삿돈으로 냈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입니다.


1심에서 받은 1년 10개월 형은 오늘 항소심에서 6개월이 줄었습니다.




반면 이 회사 임원을 집단 폭행해 징역 1년 형을 받았던 노조원은 그제 형량이 배로 늘었습니다.


법정 밖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무죄는 아니잖아요. 노조 파괴라고 얘기하잖아요. 감옥만 갔다 오면 끝입니까?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사과 한마디 했어요, 우리한테?]



[도성대/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장 : 이렇게 돈 많은 사람한테 지금도 편파적으로 판결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판결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먼저 사측의 형이 줄어든 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회삿돈으로 낸 변호사 비용 중 유성기업을 위한 비용은 횡령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유 회장 등 임원 개인의 변호에 쓴 돈만 횡령으로 봤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을 모두 공탁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유 회장이 3년 전 노조파괴 혐의로 이미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폭력 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시각도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회사 임원에 대한 폭행을 미리 준비했다며 형량을 늘렸습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폭력만은 안 된다는 뜻이 담긴 겁니다.



이번 판결이 향후 비슷한 노사갈등 사건의 기준점이 될 거란 관측입니다.





(화면제공 : 미디어뻐꾹)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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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그간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일터에서 사망했을 때, 대부분 수천만원 정도 보상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자이분 프레용 (태국에서 온 노동자)씨의 죽음 이후, 산재 보상금이 1억 5천만원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애초에 사측은 3천만원을 제안했다. 고 김용균 사망 이후 언론의 역할이 이번 협상에 영향을 미친 모양이다. 긍정적인 현상이다. 물론 보상비가 아무리 많은들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1) OECD 산업재해 1위라는 비극적 현실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들에게 뿌리박혀 있는 '노동 천시'와 '직업차별 의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강화시키고 어린이부터 학생들의 삶의 가치로 확산시키고 있는 잘못된 법률, 법학자들, 경제학-경영학 교과서들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지식세계를 만드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몸값 3천만원 1억 5천만원, 2억, 3억 이런 보상이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에 머무를 것이다.

(2) 그리고 노동부를 바꿔야 한다. 노동부는 일터의 위험 요소들에 대한 감시와 감사를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 대표'와 '노조'와 같이 협업을 해야 한다. 이게 상식이 되어야 하고 일상이 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직장들이 '사람이 일 할만 하고, 안전한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한다. 너무 쉽게들 일을 시키고, 너무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람을 대하는 관행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몇 사람의 부자,자본가,지주,건물주의 악행과 이윤추구에서만 나오는게 아니다. 일상 생활 곳곳에서, 학교에서, 가족과 친구들 사이 대화에서, 직업의 차별과 인권무시는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대안적 지식세계와 삶의 가치관을 만드는 일이 진보정당의 일상 정치가 되어야 함은 다 안다고들 하지만, 10년, 20년, 30년, 50년 끈질긴 맛과 실천력이 부족하다.

(3) 진보정당이 '노동부'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를 해오고 있는가?
민주노총이 노동부에 대한 '경쟁'과 '협력체제'를 해오고 있는가?를
뒤돌아 볼 때이다. 행정부에 대한 장악력이는 말은 자유한국당, 민주당도 쓴다. 어공이니 늘공이니 그런 '날씬한' 단어들을 만들어 프로페셔널한 척하기도 한다.

언젠가는 '노동 정치'가, 노동자들이 쓴, 노조가 직접 쓴, '현장 백서'를 가지고, 연말이면, '연말 대상, 연말 최우수상, 인기상' 등 수상식을 하는 날도 오겠지?

수동적인 연민의 대상으로 노동자를 바라보는 한, 유시민도 김어준은 죽어서 세번 천당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해도, '진보의 가치'를 알 수 없다.

(4) 정의당도 능동적인 정치 주체로 노동자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민주노동당 2000년부터 2020년 정의당까지, 노동자들을 교육시킨다는 여러 강사들은 많았지만, 노동자들이 스스로 일터에서 생긴 일들을 발표하는 것을 본 적은 거의 없었다.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 정의당의 정치적 가치는, '타인을 정치 주체'로 만드는데 있다. 그 타인이 누구냐? 가장 오랜 시간, 그 사람 60평생, 70평생, 80평생 그렇게 일만 일만 하다가 간 사람들, 일을 해도 사회적 인정을 아직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타인'이다.

직업귀천을 없애자라는 게 '평등 추구' 정도라고 이해하는 한,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 실현과 연계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지 않는 한, 일시적 분노나 연민에 그칠 확률이 크다.

2020 4-15 총선에서 정의당이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사회적 분노'와 '불의'는 무엇일까? 일터, 그리고 그것을 벗어난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위기'에 대한 진지한 현장 조사와 연구에 바탕한 것일까?



참고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3704.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21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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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간 확보가 인생행복의 필요조건이다.


핀란드 신임총리 마린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주일에 4일 동안 일하고, 하루 노동시간은 6시간이어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하는가?


"나는 인간에게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가족 친척 지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취미활동, 문화와 같은 다양한 삶을 추구하는데 시간을 쓸 자격이 있다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직업과 일터에서 한 단계 발전된 진보라 말할 수 있다"

 


Finnlands neue Ministerpräsidentin Marin fordert einen Testlauf für das Konzept einer viertägigen Arbeitswoche und eines sechsstündigen Arbeitstages.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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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nny Loafers Die 25 StdWoche bei vollem Lohnausgleich (!) funktioniert in der Agentur von Lasse Rheingans schon seit ca 2 Jahren und das mitten in Deutschland.
  • Dirk van der Pluym Und hier erwarten die Arbeitgeber kostenlose Arbeitskraft (Praktika), 20 Jahre Berufserfahrung von 30-jährigen, bieten aber dafür kein Urlaubs- oder Weihnachtsgeld, geschweige denn Werksrente.
  • John Tom McMuffin wird sicher klappen - nur müssten dann ja die eh schon vollgestopften Superreichen auf einen Teil ihrer Gewinne verzichten - deshalb gehen wir ja in Österreich mit der Einführung des 12-Stundentags fast denselben Weg :-D
  • Florian Hix mit ner 25 bis 30 Stunden Woche wird keiner reicher oder ärmer. man könnte aber die sowieso unproduktive Zeit an der Arbeit verkürzen. Das einzige was das komplizierter macht, es erfordert eine bessere Organisation der Arbeit. Au h im produzierenden Gewerbe.
  • Christoph Kunze Netter Ansatz.... Jeder, der dies befürwortet ist entweder naiv oder geht am realen Leben vorbei.
    Gastronomie? Gesundheitswesen? Handwerk? Und genau das wird das Problem der zukünftigen Generationen sein, hohe Erwartung für möglichst wenig Zutun. Das hat noch nie und wird auch nie funktionieren.
  • Yunus Barbaros Kuru Wenn man bereit ist den BIP einer Wirtschaftsnation, menschenwürdig und im Sinne einer Volkswirtschaft sozialverträglich umzuverteilen, so könnte das auch in Deutschland funktionieren!

    Aber das setzt voraus, das man Neid, Gier und Egoismus halbwegs ü
    berwindet und bereit ist, neu zu denken!

    Eine durchaus humanistische Idee, die wenn man so will, auch sicher wirtschaftlich tragbar wäre!

    Um eine neue Umverteilung müssen sich gerade wirtschaftlich erfolgreiche Nationen Gedanken machen!

    Die menschliche Arbeitskraft wird zunehmend durch Roboter, Computer und Maschinen ersetzt. Und wenn man diese besteuert, lässt sich so ein Vorhaben sicher finanzieren!

    Arbeit und Lohn muss im Zeitalter der Digitalisierung neu durchdacht werden!

    Auch so etwas wie um ein BGE werden wirtschaftlich starke und technisch fortschrittliche Nationen nicht drumherum kommen!
  • Michael Fiedler Wir finden jetzt schon keine Handwerker weil zuviel Arbeit vorhanden ist. Was machen wir denn wenn die Handwerker nur noch 25 Stunden die Woche arbeiten?
    Wer möchte den anstatt 2 Wochen dann 5 Wochen auf einen Klempner warten?
    In Hagen soll die Marktb
    rücke erneuert werden,es finden sich aber keine Strassenbauer weil die Auftragsbücher voll sind und man findet kein Personal.
    Wie sieht das bei den Arbeitern aus die im Stundenlohn arbeiten?
    Was soll den die Arbeitsstunde bei den Handwerkern beim Endverbraucher kosten?
  • Harald Herrmann Niemand sagt, das dass einfach wird. Dennoch auch das kann vielleicht ein Antwortversuch auf die Herausforderungen der nahenden Digitalisierung sein. Immerhin eine Idee. Wer hat noch eine ? 👍
  • Sven Danisch TOP !
    Durch die Verkürzung der Arbeitszeit arbeiten wir eh produktiver 👍
  • Nick Yan Kommt auf die Tätigkeiten an. Aber bei rein geistigen/organisatorischen Tätigkeiten halte ich es durchaus für möglich, dass die Umsetzung eines solchen Konzepts ohne Produktivitätseinbußen möglich ist. Bei Tätigkeiten bei denen es aud Präsenz ankommt, sieht das vermutlich anders aus.

    Aber grundsätzlich hat sie recht. Wir leben in einer Überschussgesellschaft und sollen denoch einen Großteil der Zeit für die Vermehrung von Vermögen einsetzen. Zumindest die Grenze inwieweit dies erforderlich ist kann man doch ausloten.
  • Michael Krämer In Nordeuropa zeigen die Politiker wenigstens noch Initiative, Respekt (y)
  • Oliver Corpus Die Berufswelt wird sich in den kommenden sehr nahen Jahren komplett verändern und das was die finnische Ministerpräsidentin da anstößt ist ein erster und richtiger Schritt dieses neue Berufsleben zu bestreiten.

    Gratulation für den Mut neue Wege gehen zu wollen mit neuen Ideen und neuen Lösungen für die Zukunft.
  • Jan-Dustin Kley In Zeiten fortschreitender Digitalisierung müssen wir tatsächlich über Arbeitszeitverkürzung sprechen.
  • Christina Butenschön wäre schön für die Arbeitenden, aber das wird alles verteuern, weil die Firmen dann mehr Arbeitnehmer brauchen u. das schlägt sich sicher auf alle Preise nieder!
  • Kornelia Roß Wenn das Geld dann auch noch stimmt Freizeit macht nur mit Geld Sinn sonst muss man dann noch arbeiten vielleicht sollte man das selbst entscheiden wieviel man arbeiten möchte
  • Sabah Amin Ich denke, dass es auch wirklich dann funktionier, wenn die Arbeitsphylosophie, Umsatzsteigerung, Konjunktur, neue Märkte Erschließung, Expandion usw neu definiert
  • Alexander Axt Solange das Geld aus dem Automaten kommt ist das kein Problem. Arbeiten müssen sowieso andere.
  • Tina KW Sie hat's verstanden. In Hinblick auf die Arbeitswelt 4.0 ein sehr guter Lösungsansatz. Wir werden in Zukunft nicht mehr alle vollbeschäftigen können und brauchen alternative Ideen.
  • Patrick Tarnowski Die 40 Std./5 Tage Woche ist schon längst veraltet und müsste dringend überdacht werden.
  • Florian Aschka während man erst kürzlich in Österreich unter der konservativ/rechtsextremen regierung den 12std tag und die 60std woche ermöglicht hat 😞
  • Huse Topcagic Über das moderne Leben machen sich die wenigsten Menschen Gedanken. Alle modernen volkswirtschaftlichen beziehen ihren Reichtum durch mehr Arbeit und geringen verdienst! Das ist leider so.!!
  • Lene Vau Gab es nicht interessante Studien dazu, dass Leute mit einem 6 Std Arbeitstag produktiver sind als solche mit einem 8 Std Tag? 🤔
    Das Konzept könnte tatsächlich aufgehen.
  • Marcel Schmidt Die Frage ist, ob man dies auf alle Berufsgruppen ummünzen kann. Ich glaube nicht. Oder was sagen die Handwerker dazu?
  • Sarah Mann Das wäre echt ne Alternative zu 41std/Woche
  • Volker Peter Für das Ehrenamt könnte das in Deutschland eine neue Initialzündung sein. Wie sich das in Finnland verhält - wer weiß?
  • Annerieke Beckmann Die 4-Tage- Woche würde auch weniger Pendeln bzw. Fahren zum Arbeitsplatz bedeuten. Gut für die Umwelt.
  • Dominik Braun Das ist absolut richtig. Je kürzer die Arbeitszeit, desto höher die Produktivität. Leider wird es nicht in allen Berufen so einfach gehen.
  • Ilona Vahl Da gab es doch vor vielen Jahren mal einen Testlauf in einer Firma, das Arbeitsamt hatte sich da beteiligt, glaube ich. Ein vorher Arbeitsloser kam mit rein und 3 Leute teilten sich den Arbeitsplatz von zweien, wenn ich nicht irre. Lief prima, wurde aber aus irgendwelchen Gründen wieder eingestellt.
  • Mela Nie In Berufen in denen man sein Arbeitstempo selbst beeinflussen kann und als Soll ein bestimmtes Pensum hat wär es für viele Leite sicher ein Leichtes, die gleiche Arbeit in weniger Zeit zu schaffen.
  • Kurt Reichert Leider sind volkswirtschaftliche Probleme nicht mit einfachen Lösungen zu steuern. Wer sich mal mit ganzheitlichen Betrachtungsweisen beschäftigt (s. F. Vester), weiß, dass das Drehen an einer Schraube an diversen Stellen Veränderungen auslöst und das Ergebnis meistens nicht der Erwartung entspricht. Ich fürchte Menschen, die einfache Antworten auf komplexe Probleme geben.
  • Christoph Kirchhelle Toller Plan.🤣Ich kann meine Produktion nicht einfach verlassen.
  • Mic Ha Ich verstehe nicht ganz, wie wir dann langfristig international mit Ländern mithalten sollen in denen 6 Tage pro Woche 10 Stunden gearbeitet wird? Europa hat in manchen Bereichen noch einen technologischen Vorsprung gegenüber manchen Länder, dieser wird aber mit dieser Einstellung früher oder später aufgebraucht sein. In anderen Bereichen, in denen wir eh schon hinterherhinken wird es nicht möglich sein aufzuholen.
  • Danny Kemp Sophie Knödler Wenn Greta recht hat, ist es in Finnland bald schön warm und wir können dahin auswandern! :-) <3
  • Anne-kathrin Bonsack Sehr gerne dabei kann gerne hier eingeführt werden .
  • Dieter Holhorst kommt in der pflege besonders gut....sonst aber eine gute idee!
  • Marijke Taom Mario lass uns nach Finnland auswandern. Und ich schule nochmal um 😂
  • Serbest Youssef Hier müssen wir noch mehrere Stunden arbeiten und ,trotzdem Arbeitgeber nicht zufrieden ist 🥴🤖
  • Joe Joe Banksy Die Welt steht kurz vor dem Abgrund und Deutschland spielt heile Welt. 🍌
  • Theodor M. Bärtl In einem kreativen Beruf funktioniert das vielleicht In der Fabrik eher nicht
  • Volker Puttmann Sehr gute Idee und alle die das nicht wollen können ja weiterhin arbeiten wie bisher 🤷‍♂️
  • Michael Kasten Schöner Gedanke. Nur allein mir fehlt der Glauben, dass dies je so in Deutschland umgesetzt wird.
  • Hany HD Ich habe angefangen, Finnisch zu lernen 😄
  • Susan Trautwein-Köhler Im Zeitalter von KI und Digitalisierung werden wir bald alle nicht länger arbeiten und unsere Zeit sinnvoll investieren können.
  • Clemens Habedank Egal wo diese, wie ich finde mutige, Vision hinführen wird, in Finnland gibt es offenbar noch Politiker mit Visionen. Die fehlen hier im Land meiner Meinung nach völlig.
  • Markus Schall Notwendiger Schritt aus vielen Gründen auch im Sinne des Klimaschutzes, wird sicher mittelfristig verbreitet eingeführt werden...
  • Sebastian Schulz Also ma ernsthaft: Länder die eh schon einen so hohen Lebensstandard und so eine gute wirtschaft haben, können es sich ruhig leisten diese zu schwächen, um die eigene Lebensqualität zu steigern. Wer von uns würde sich nicht über eine 4 Tage Woche freuen?
  • Josef Gotovac Wir könnten ja klein anfangen und dort wo es möglich ist, mindestens einen Tag in der Woche Home Office machen. Aber vielen Unternehmen fehlt das Vertrauen in den Mitarbeiter!!!
  • Dirk Raggi Hab mich schon immer gefragt warum man die meiste Zeit seines Lebens mit Arbeit verbringen soll.Dazu ist das Leben viel zu kurz.
  • Nguyen Phuong tolle Idee!
  • Frank Brozowski Absolut zukunftsweisend.
  • Volker Eger Voraussetzung wäre, dass Politik dazu Angebote macht ... vorallem Erwerbsarbeit neu definiert ... oder vorstellt, wie künftig mit Engagement bezahlt werden kann ...
  • Bjonam Ernme Sehr gut ❤️👍
  • Christina Baumer Voll geil.
  • Tim Linden In Deutschland würden 300.000 Stellen im Öff. Dienst nicht besetzt sein, hieß es heute. Man müsste daher die Arbeitszeiten bei fairer Bezahlung kürzen und dafür mehr Menschen einstellen. 24 Stunden pro Woche Arbeit ist daher akzeptabel.
  • John Jet Klingt spannend. Wenn es finanzierbar ist - und hinter dieser Äußerung steckt sicherlich ein ausgefeiltes System - wäre es ein Segen für sie Menschen! Zeit, zu leben, zu reden, mit anderen zusammen zu sein. Super!
  • Ronny Döbel Die #BRD ist was den Lohn/Gehalt und moderne Arbeitszeitmodelle weit abgeschnitten. Natürlich auf Kosten der Geringverdiener und den #ehemaligen Mittelstands!
  • Jens Hauptmann In Deutschland undenkbar. Schließlich gilt es, den Wahnsinn zu finanzieren. Eine 4-Tage-Woche wäre da eher hinderlich. Stattdessen wird man das Renteneintrittsalter erhöhen. Als Argument sollte der „demographische Faktor“ herhalten
  • Darko Kosic Die Themenauswahl der Tagesschau erstaunt mich seit einiger Zeit. Während Berichte über wichtige Wahlen in EU-Staaten (gestern: Kroatien) weitgehend unbeachtet bleiben, wird Schein- und Vodoo-Themen wie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oder „24 Stunden-Woche bei vollem Lohnausgleich“ erstaunlich viel redaktioneller Raum gegeben. Wenn ich es nicht besser wüsste, könnte man glauben, die Tagesschau-Redaktion agiert etwas zu weit links ...
  • Didi Smith Solche Phantasten sind an der Macht. Theoretisch, um 2/3 des Gehaltes möglich.
  • HeikeLutz Hanff Warum überhaupt noch produzieren und arbeiten ?
    Unseren Bedarf decken wir über Amazon...und fertigen lassen wir in China.
    Mit den Alten und Kranken und Pflegebedürftigen kriegen wir das auch noch hin.

    Oder waren die Pflegekräfte in die Arbeitszeitverkürzung nicht mit einbezogen ?
  • Denise Lechelt Und für alle die hier schlau reden.
    Es ist in Finnland, es geht um einen Testlauf.
    Währenddessen hat man in Deutschland weiterhin vor allem Angst vor Fremden.

    Vergessen dabei unsere Alten, vernachlässigen Kranken-und Pflegeheime und deren Personal, fühlen uns durch ein Tempolimit beschnitten, gehen aber morgen alle brav in die Arbeit und halten den Mund.
  • Claas Van Breuning Jeder der glaubt, dass das funktioniert, kann doch eine Firma gründen und nur Leute mit Vollzeitgehalt und 20-Stunden-Arbeitswoche einstellen. Die höhere Produktivität macht dann den Zeitverlust bekanntlich wett.

    Wenn Eure Firma gut läuft, bewerbe ich m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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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그린화'를 하고, 일감을 박탈하고, 노동부와 경찰을 매수했던  삼성의 무노조 경영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범죄 악질성과 범위를 고려하면 이 형량은 적다.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은 2013년~2014년 노동부를 매수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설립 에어컨 수리기사들의 일감을 빼돌렸다. 2013년 자살한 32세 최종범은 일감을 뺏기자 딸 돌잔치도 못하고  '배고파서 못살겠다'고 카톡 유서를 남겼다.  2014년 생을 마감한 34세 염호석은 수리 일감을 뺏겨 한달 소득이 41만원이었다.  삼성전자 미전실과 그 외주 삼성전자서비스(주)는 이들 자존심도  생리적 위장도 강제로 찢겨 발겼다. 


최종범 에어컨 수리기사가 동료들에게 남긴 카톡 내용이다. 

"저 최종범이 그 동안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파 못 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 전태일님처럼 그러진 못해도 전 선택했어요.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

 

그래서   삼성 미래전략실이 노조를 절멸시키기 위해 사용한 비열한 '그린화'를 고려하면, 이 범죄자들에 대한 실형은 너무 약하고, 최고 책임자 이재용에 대한 수사가 없는 점은 아쉽다.


그리고 삼성미래전략실은 노동부 뿐만 아니라, 경찰, 노조파괴 단체 등을 매수했고, 정현옥 노동부 차관의 경우는 지난 9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우리에게 남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노동 3권을 파괴하는 삼성은 이제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노동운동의 과제, 하청 외주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에 대한 물적 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종범 염호석 수리기사가 죽지 않아도 되는 정치적 조건들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오늘 판결에서 32명의 범죄 가담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삼성전자는 조폭식으로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과거 전두환이 학생운동을 절멸시키기 위해 '녹화사업'을 했던 것처럼, 노조 '그린 Green'화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여기에 동원된 범죄집단은 노동부도 포함되었다. 한국 노동운동은 노동부 장관을 노동운동가가 맡을 수 있도록 그 정치적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회사 공장 노조를 넘어 해당 공무원 조직들을 정치적인 '공조 체제' 안에 끌어들여야 한다. 


일상에서 이러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은 복리후생에 만족하는 비지니스 모델 노조에 머물고 말 것이다. 


 


'삼성 노조와해' 이상훈·강경훈 1심 실형...'법정구속'


Posted : 2019-12-17 17:03

’삼성 노조 와해’ 삼성 전·현직 임원 1심 유죄

그룹 차원의 노조와해 전략 시행 유죄로 인정

"도주 우려 등 고려할 때 법정구속 불가피"

노조 측 "삼성 조직적 노조 파괴 공식적 확인"

'삼성 노조와해' 이상훈·강경훈 1심 실형...'법정구속'


[앵커]

이른바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와해를 위한 협력사 기획 폐업과 노조 탈퇴 종용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재판부가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고요?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으로 무더기 기소된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이사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협력사 대표 일부를 제외한 피고인 대부분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했다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서비스 측에서 노조 세력 약화를 위해 기획 폐업을 지시한 점은 증거가 충분하고, 노조 와해와 고사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문건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를 사실상 하부 조직처럼 운영했고, 수리기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작성된 문건 :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그린화 Green화 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이 보인다) 


이런 취지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명목상 도급 계약을 위장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서비스 법인을 포함해 재판에 넘겨진 건 모두 32명인데요.


이 가운데 재판부는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7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보인 태도와 도주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며, 이유는 피고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거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노조파괴 문건에, 성적표가 보인다. "외근 3명 그린화, 최씨, 이씨, 정씨 등) 



선고 직후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노조 파괴가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법파견이 인정된 것의 의미가 크다며, 형식적인 도급 계약을 이용해 실제로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직접 사용하고 폐업을 마음대로 결정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관련기사 2. 


관련기사 3. 최종범 삼성전자서비스 에어컨 수리기사, 염호석 기사는 왜 자살했는가 


삼성전자 서비스 최종범 에어컨 수리기사 자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동료들에게 남긴 카톡 대화방 문자이다.


"저 최종범이 그 동안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파 못 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 전태일님처럼 그러진 못해도 전 선택했어요.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


관련기사 3.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65 

심상정 "삼성전자서비스, 생명 존중한다면 노조부터 인정해야" 강지혜 기자 승인 2014.05.19 11:47 


관련기사 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3047 

"배고파 못살겠다"던 '별이 아빠' 죽음, 국회서 다시 읽은 유서 [현장] 무노조 삼성 개혁 촉구 기자회견...심상정 "올해 정의당 국감은 '삼성 국감' 될 것" 18.04.10 14:03l최종 업데이트 18.04.10 14:05l글: 이주연(ld84)사진: 남소연(new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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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미전실 임직원 무더기 사법처리 ‘이재용’ 처벌은

    가 -가 +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9/12/18 [17:05]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노조 기피증은 유명하다. 그가 유지로 남겼다고 알려지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은 삼성이 얼마나 무노조 경영에 집착했는지를 상징한다.



    또 이 같은 무노조 경영방침은 아들 이건희 회장을 이어 손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까지 3대를 이어왔지만 이제 이 구시대의 경영방침도 무대 뒤로 사라질 것 같다.



    최근 일주일여 사이에 잇달아 내려진 법원의 판결로 무노조 경영방침을 앞장서 이끌어 왔던 그룹 핵심이었던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대거 사법처리 되면서다. 또 이에 맞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도 18일 입장문을 통해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 "노조파괴 책임자 이재용을 만나겠다"며 이재용 부회장 면담을 요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경비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삼성그룹 4개노조 노동자들 ©익명 노조원 제공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 12월 13일 ‘삼성에버랜드 노조 파괴’ 사건으로 삼성전자 강경훈 부사장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조직적·지속적으로 노조파괴를 자행해온 삼성그룹의 범죄 실체를 드러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보도자료를 통해 “노사 문제로 인해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면서 “앞으로는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법원 판결과 관련 18일 오전 논평을 통해 강도 높은 노사관계 재정립을 촉구하는 한편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개입 여부에 대해 주목하면서 여운을 남겼다.



    즉 참여연대는 “삼성의 노조파괴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6년 만에 뒤늦은 재판 결과가 나왔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개입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헌법적 노조파괴 범죄 당사자인 삼성그룹의 즉각적인 사과와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면서 “또한, 고용노동부에 노조 무력화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를 속히 이행하는 등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이번 삼성 노조파괴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기소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실형을 선고 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삼성그룹 총수를 보좌하는 미래전략실의 노사업무 총괄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노조파괴에 개입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면서 “아울러 노조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즉 “노동권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할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무력화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단체행동권 보호에 관한 관행 개선,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하여 관련 법률 개정, △부당노동행위 규제의 방향성 강화)를 속히 이행하는 등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헌법이 보장한 노조할 권리가 한국 사회에서 더는 침해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선고 결과다.



    1.최평석 징역1년2개월 실형
    2.송영규(노무사) 징역10개월 실형
    3.김정환(경찰) 징역3년 실형 벌금 5천3천8백만원
    4.목장균(미전실 노사담당) 징역1년 실형
    5.박상범(삼성전자 서비스 전대표) 징역1년6개월 실형
    6.윤석환 징역1년(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
    7.윤병남 징역 10개월(집행유예2년)사회봉사 80시간
    8.도영석(양산센터사장)
    징역6개월(집행유예2년)사봉80시간
    9.이재근(천안센터사장)
    징역6개월(집행유예2년)사봉80시간
    10.전정만(동대문센터 사장)
    벌금3백만원
    11.함종환-무죄
    12.이승철-무죄
    13.정진석-벌금3백
    14.김덕재-무죄
    15.최우수-무죄
    16.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벌금 7천4백만원
    17.강경훈(미전실 노사담당)
    징역1년6개월 실형
    18.이상훈(삼성전자 전CFO)
    징역1년6개월 실형
    19.원기찬(삼성카드사장)-전 미전실 인사팀장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3년,120시간 사회봉사
    20.박용기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80시간
    21.정금용(에버랜드 사장)전 미전실 인사팀장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120시간
    22.삼성전자주식회사-무죄
    23.김사필(미전실 인사지원)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 120시간
    24.신현진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 120시간
    25.배일환(미전실)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
    26.신의창(미전실)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
    27.황치역(미전실 인사지원)
    징역10개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
    28.박경태(한국총괄인사)
    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
    29.황건탁-무죄
    30.남용우(경총소속) 벌금800만원
    31.황용연
    벌금700만원
    32.한정민
    벌금500만원

.



산업재해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자고 해서는 안된다.


산업재해 사망 0을 목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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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표단에 제안합니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관계자들이 김용균 토론회에 불참, 1주기 추모식 이후 김용균 죽음에 무관심'. 정의당이 수권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문제 해결 능력"을 4년 5년 10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고 김용균 사망과 관련한 제안: 16개 시도당에 '안전일터' 위원회를 설치해서 4계절마다 정의당 보고회를 했으면 한다.


정의당 16개 시도당 대표, + 지역 노조 대표 + 지역 주민 대표 + 산업재해 시민단체 등이 계간으로 정기적 보고회를 하고, 책으로 발간하고, 미디어에도 이 내용들을 알려야 한다.


현장은 이렇게 말할 확률이 높다. "하청업체는 돈없다고 하소연한다. 안전시설 다 갖추면 사업 못한다. 정의당 주장 다알고 동감한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힘들다. 하청업체 사장들 다 하소연한다. 담당 공무원도 엄살, 핑계로 일관한다. 같은 동네에서 법대로 집행하면 공장 누가 짓냐? 다 짐싼다." 이런 변명이 60년동안 계속되었고 무고한 생명이 꺼져갔다.


현 김용균법을 고쳐, 재해기업처벌법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이것 이외에도, 정의당의 즉각적인 실천과 조직화가 필요하다.


세월호 300명 이상 아이들을 수장시킨 것이나 다름없었고, 이는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런데 전국 일터에서 매년 세월호 수장 사건이 3배 이상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이제는 정의당이 즉각 행동할 때이다.


4월 총선까지 겨울 봄이 남았다. 2차례 전국 보고회라도 가능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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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에서 구호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김용균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다"로. 


민주당 586들은 이제 다 잊었을 수 있지만, "영화 1987"년 시대 사람들이 공유했던 가치를 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하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였다. 그게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 정권 30년을 관통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이었다. 전두환이 골프치고 "이거 왜 이래? " "니가 대신 벌금 내주라"는 뻔뻔함 때문에, 어느 누군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저 가해자들이 기득권자들이 더 날뛰고 성내기 때문이다. 


김용균은 동정의 대상을 넘어야 한다. 김용균의 피, 그 이전 그 이후 매일 5명씩 일터에서 죽어가며 흘린 피는 우리가 향유하는 우리 민주주의의 맨얼굴이다.  이 가혹한 야만의 대한민국 컨베이어벨트를 멈춰 세워야 한다. 


작업장 사무실 일터 주인은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 교수도 판사도 김용균도 21세기에는 다 노동자다. 

일하는 과정, 지식이든 상품이든 그 생산하는 과정에 노동주체는 단순히 '직원'이 아니라, '생산비용'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일터가 위험하면 노동자가 직접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노동자는 울고 불고 떼나 쓰는 어린애가 아니다. 당신들 머리 속에 잘못 아래새겨진 노동자에 대한 생각, 노동자는 '내가 월급주는 얘들이야' 라는 머슴 하녀관을 두뇌 속에서 파내야 한다. 


민주당 586 우상호 이인영 의원에게 묻는다. 백양로 연세 민주광장에서 우상호 학생회장이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라는 선창에서 김용균의 얼굴은 있는가? 이인영 전대협 의장에게 묻는다. 고려대 민주광장에서 "민중"과 "민주"의 외침 속에, 아파트 짓다가 떨어져 죽고 있는 민중 이씨의 얼굴은 있는가?  이제 전대협 100만 학도 다 노동자가 되고, 직원이 되었고, 그 아들 딸들이 다 노동자가 되고 직원이 되었다. 도대체 당신들의 민주주의는 언제 오는가?  


독일이 '2016년 촛불시위'를 세계 최고 참여민주주의라고 칭송하고 한국인들에게 상을 줬다. 

그 '참여 민주주의' 속에, 김용균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통령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라는 하청 비정규직 청년의 간절한 소망이 들어있는가?


적폐청산 그 자체가 잘못된 용어라고 오진하는 고려대 최장집 교수에게 답한다. 적폐청산이란 다름아닌 당신들 머리속에 잘못 아로새겨진 노동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생각, "너네들은 내가 월급주는 머슴이야"라는 생각을 파내는 게 '적폐청산'이고, 민주주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586들이 '적폐청산' 단어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박근혜 퇴진을 외친 합리적 보수파부터 민주당 중도파,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 급진적 시민들, 무정부주의자들까지 다 외친 '구호'였다. 

  

김용균은 우리들이 매일 쓰는,없으면 멘붕에 빠지는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전기를 생산하다가 몸이 찢겨져 죽었다. 태안화력발전소 원청 사장에게 묻는다. 당신 딸 아들이 석탄 점검하다가 죽어도, 그 컨베이어벨트를 멈추지 않을 것인가?


전기를 생산해주는 청년의 노동에 대해 왜 우리는 그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가? 동정을 넘어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이야말로 제 2의 김용균 죽음을 예방하는 길이다. "옆집 아이를 우리 아이처럼" 키우고 존중할 정도는 이제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김용균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다"





출처: 경향신문, 이보라, 김정근, 강윤중 기자




반복되는 죽음의 외주화

"나도 '김용균'이다"···다시 광장에 선 노동자들


글 이보라·사진 김정근·강윤중 기자 purple@kyunghyang.com



입력 : 2019.12.09 18:56 수정 : 2019.12.09 22:38




김용균 1주기...우리가 김용균이다!


2018년 12월10일 김용균씨가 석탄가루가 뒤덮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청년의 죽음 이후 정치권은 법을 개정하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부산을 떨었지만 그때 뿐이었다. 정작 ‘김용균’을 보호하지 못하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한국 사회의 모순과 현실을 드러낸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끼어 죽고, 떨어져 죽고, 뒤집혀 죽어간다. 하루 평균 6명이 그렇게 죽어간다.


지난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에 참가한 ‘김용균들’은 죽음을 멈추지 못하는, 방기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 현장에서 손팻말을 든 23명의 노동자들을 촬영했다.


손팻말에 ‘불안정’ ‘불법파견’ ‘하청’ 같은 단어로 자신을 규정했다. 


‘한해 2400명이 살인당하는 현실을 개탄하는 노동자’라는 말로 세상을 비판했다. 


‘일진다이아몬드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로서 의지도 손팻말에 적었다. 한줄 짜리 손팻말 글귀는 모두 하나를 말했다. 


‘우리가 김용균이다.’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과 만납시다. 나 김용균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한국서부발전 협력사인 한국발전기술 하청노동자 김용균씨(24)는 사망 두달 전 대통령과의 대화를 신청하며 손팻말에 이 문구를 적었다. 두달 뒤인 2018년 12월10일 김씨의 육신과 정규직 전환 같은 젊은 날의 여러 기대와 계획, 희망이 석탄운송설비(컨베이어벨트)에 휘말려 들어갔다.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수많은 ‘김용균들’을 정작 보호하지 못한다. 


김씨가 일한 화력발전소 연료 설비 운전 작업은 도급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을 대의해야 마땅할 정치 세력들은 노동 기본권과 안전 문제를 ‘지금은 이 정도만’ 하고, ‘나중에’로 미루려 한다.


 ‘지난 1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선언이 아니라 ‘증언’이다. 지금 ‘김용균’들의 삶은 그대로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안하죠. 고정식 안전펜스를 설치했는데 오히려 저희에겐 더 위험하고 번거로워요.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그렇게 됐죠.” 


최규완씨(34)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씨는 김씨와 같은 한국발전기술 하청노동자다.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현장운전원으로 일한다. 인터뷰 당시 12시간을 밤새 일해 피곤한 상태였다. 그는 지난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에 참가했다.



최씨는 “용균이가 죽고 ‘보여주기식’ 안전관리만 늘어났다”고 말한다. “생각할 것도 없죠. 용균이 덕분에 법이 바뀌긴 했지만 발전소 쪽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게 없습니다.” 


그는 ‘직고용’이 이뤄져야 안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봤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설비나 안전에 문제가 생겨도 말할 권한이 없다. “원청은 저희를 기계 부속품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최씨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람으로 여겨 달라고 했다. 그는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


마트 노동자 정준모씨(36)도 광화문을 찾았다. 일할 때 의자에 앉지 못한다. 무거운 종이 상자를 나를 때마다 힘들다. 상자에 손잡이가 뚫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용주는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뭘 하자고 제안하면 비용 한계가 있으니 천천히 고민해보자고 넘어가죠.” 그는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가 실현되길 바란다.


비정규직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씨(26) 누나 김도현씨(29)도 광화문에서 손팻말을 들었다. 


태규씨는 지난 4월 경기 수원의 한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원청은 벌금 450만원을 내고 책임을 면했다. 추모대회 참가 이후 독감이 걸려 힘겹게 말을 이어 가던 김씨는 이 말만큼은 힘주어 말했다. “일하다 사람이 죽은 겁니다. 용균이 1주기가 지났지만 저희 같은 경우 원청이 기소도 안됐어요. 정부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죽음은 계속될 겁니다.”


경향신문은 추모대회 날 손팻말을 든 노동자 23명의 사진을 촬영했다. 노동자들은 손팻말에는 이름과 일터를 손수 적었다. 


‘나 성정림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나 진환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손팻말 속 ‘비정규직’ ‘하청’ ‘기간제’라는 단어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해달라는 호소와 절규, 투쟁 의지를 담은 듯했다.





원문보기: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091856001&code=940100#csidx55d4981a7ad37c9977a98c5ccc89b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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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도문 중에 이 부분이 가장 아프다.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 추도문 중에, "너가 있는 그곳에서는 좋은 부모 만나서 행복해라"는 말이 나온다. 한국은 20세기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가장 빠르게 달성한 나라로 칭송받고 있다. 과장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에서 빠진 게 있다. "옆집 아이도 우리 아이처럼" 존중해줄 수 있는 성숙한 삶의 양식이 결여되어 있다. 엄마 김미숙씨는 여전히 '좋은 부모'가 되어 주지 못해서 김용균이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죽었다고 자책을 하고 있다.


김용균의 동료들은 1년이 지났어도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증언했다. "왜 우리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는 외면하는지. 저희 같은 노동자를 개 돼지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라고.



고 김용균의 모친, 김미숙씨는 '좋은 부모'가 되지 못했다는 자책에 그치지 않았다. "많은 너의 삶과 비슷한 용균이들을 볼 때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그리고 "꺼져가는 생명의 시급함을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발만 동동구르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김미숙씨는 아들 김용균을 대신해 일터에서 일하다 죽는 비극을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처럼 삶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김미숙씨의 다짐이다.



한국 일터에 만연한 무책임,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 노동자들도 일터에서 죽음의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려왔다. 이제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한다. 김미숙씨 발언대로 이제 '안전조치는 회사의 기본 의무가 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적은 부주의로 죽게되면 본인 잘못으로 몰고가는 폐단'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고 김용균 사망 1주기다. 그 동안 변한 것은 거의 없었다. 노동부가 '사내하청 노동자 다수 공공 대형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 보건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총 399곳에서 353곳이 안전하지 않은 일터였다. 10개 일터 중, 9개 일터가 산업재해 가능 작업장이라는 뜻이다.


일터에서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으면, 회사 경영자가 현행 법보다 최소 50배 ~ 최대 100배 징벌을 받지 않는다면,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 노동자 인권이 가장 낮은 나라로 남을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박창진씨가 고 김용균 모친 김미숙씨와 김용균 추모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3064.html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하루 속히 입법화되고, 시행되어야, 일터에서 사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회사 경영자와 노동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 이외에도,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작업과정에 대해 '통제력'을 가지지 않는 한, 산업재해 숫자는 줄어들지 않는다. 회사 운영에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노동 과정 안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노동자들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 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의 김용균 1주기 추도사 >







사랑하는 아들 용균아. 너 사고 소식을 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이 되었구나.


쳐다보기에도 아까운 꽃보다 더 이쁜 내 새끼. 꿈도 한 번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삶을 마감한 내 아들. 애달픈 내 아들 용균아. 엄마는 너 없이 사는 세상 꿈에도 생각 못해봤고, 어떻게 미치지 않고 살아낼 수 있을지 아직도 마음은 갈팡질팡이구나.


엄마이기에 강할 수 있고, 또 그러기에 한없이 무너짐을 느끼며. 내 가슴속에선 우리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만든 이 나라가 한 없이 원망스럽고 너를 지켜내지 못한 내 스스로가 아직도 살아보겠다고 꾸역꾸역 밥을 먹고 살고 있다는 게 그 자체가 비참하구나.


아무리 좋은 먹거리와 환경을 접하더라도 내 분신을 잃어버렸기에 허망한 삶이 되어버렸고. 이 세상은 더 이상 나에게 큰 의미도 없고. 즐거움과 행복은 이미 남들만이 가질 수 있는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끼며 살고 있단다.


단 한번만이라도 너를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밤이 되면 별을 보며 너를 찾았고, 매일 꿈속에서 만나길 기도하며 잠을 청했단다. 서너 번의 꿈속 너의 모습은 늘 유치원 이전의 모습이었고, 위태로운 환경에서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꿈을 꾸었단다.


지난번에 아빠 꿈에 너의 모습은 온화한 얼굴로 "다른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아빠에게 말했다고 얘기를 들었을 땐 평소의 너의 성품을 생각하면, 엄마 아빠가 아들 걱정할까봐 걱정말라며 안심시키기 위해 그렇게 꿈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되었어.


너는 이곳에서 부족한 부모 만나서 힘들게 살았지만 너가 있는 그곳에서는 좋은 부모 만나서 오래오래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엄마는 바란단다.


너가 그렇게 떠나간 뒤 엄마는 그동안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단다. TV 속에 보여지는 세상과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이런 현장은 구조적으로 안전이 방치되어 너처럼 억울하게 죽고 다치는 사람들이 그동안 수만 명에 달한다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랍고 분노스러웠던지. 지금도 매일 산재 사고를 접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단다.


너를 닮은 또 다른 용균이들은 사회에 나와도 좋은 일자리는 한계가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으로 내몰려,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서 일할 게 뻔하고,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해서 일자리를 잃을까 전전긍긍하며, 불이익을 당해도 말도 못하는 억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수많은 너의 삶과 비슷한 용균이들을 볼 때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단다.



내 소중한 아들 용균아. 엄마는 너를 잃고 너무 큰 충격이라 살아내는 것조차 겁이 났었어. 어느 순간 주위를 둘러보니 좋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그분들에게 의지하고 기대며 살고 있단다.


너와 함께 일했던 발전소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건설업, 조선소, 철도, 마사회, 우정사업소. 우리 나라 구석구석 어느 한 군데도 안전한 곳이 없는, 그래서 더 처절한 삶을 다들 살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짐을 느끼며, 꺼져가는 생명의 시급함을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단다.


엄마는 얼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뭉쳐서 연대로 우리들이 바라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를 기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단다. 그리고 이분들을 마음을 담아 동지라고 부르고 있단다. 동지라는 말이 이렇게 많은 마음이 담긴 좋은 말인지 이제는 느끼며, 이 말의 귀함에 누가 될까 조심스레 부르려 하고 있단다.


아들아. 지난해에 너의 죽음의 부당함을 바꾸고자 많은 동지들과 사회 여러 단체들과, 유가족들과, 일반 시민들이 뭉쳐서 너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정부와 맞서 싸웠었어. 


물론 너도 알겠지만. 그래서 원만한 합의안도 이끌어냈고, 많이 부족해서 너에게 부끄러운 법이긴 하지만 산안법도 통과시켰고, 특조위 진상조사를 통해 사측이 너에게 누명을 씌웠던 것을 완전히 벗기게 되었단다.


그렇지만 업무수칙을 다 지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 

원청은 하청을 주었으니 책임이 없다 하고, 하청은 내 사업장이 아니어서 권한이 없다 해서 책임 공백이 생겼고. 그 속에서 일하는 아들은 목숨 지킬 권한조차 없었던 이 비정규직들의 억울함은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지 참담한 심정이었단다. 그래서 억울함을 참지 못해 또 울고 말았어. 너는 그곳에서 다 보고 있겠지.



아직 엄마는 이곳에서 할 일이 많단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유가족 앞에서 약속했던 것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그래서 합의 이행, 약속 지키려고 해야 하고, 특조위 권고안도 현장에 이행되는지 지켜봐야 하고, 너를 죽게 만든 책임자들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단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너를 비록 살릴 순 없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처럼 삶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 싶단다.


엄마는 이제 우리와 같이 처지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위해 걸어갈 것이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밝은 빛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곳에서 너도 엄마 잘 하라고 응원하고 지켜봐줘.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아들 용균아.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한단다.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님이 추모1주기 집회에서 읽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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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반복되는 죽음의 외주화
    김용균 어머니 ‘추모 편지’…“수많은 김용균들의 삶이 파괴되는 걸 막고 싶다”
    탁지영·조문희 기자 g0g0@kyunghyang.com
    1
    입력 : 2019.12.08 22:39 수정 : 2019.12.08 23:03
    10일 1주기…전국서 행사

    <b>눈물 흘리는 고 김용균씨 어머니</b>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8일 경기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 묘역에서 열린 1주기 추도식 중 추도사를 읽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스물네 살에 한국발전기술 하청업체에 입사한 김용균씨는 지난해 12월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야간근무를 서다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김영민 기자
    눈물 흘리는 고 김용균씨 어머니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8일 경기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 묘역에서 열린 1주기 추도식 중 추도사를 읽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스물네 살에 한국발전기술 하청업체에 입사한 김용균씨는 지난해 12월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야간근무를 서다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김영민 기자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가 8일 김씨가 안치된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을 찾았다. 10일은 김씨 기일이다.

    묘지 옆 ‘청년노동자 김용균’ 추모비엔 “넌 어디서건 눈을 부라려 해방의 역사를 빚고 있구나. 용균아 사랑하는 용균아…”라는 글귀가 적혔다. 김 이사장은 추도사를 읽다 눈물을 흘렸다.

    김 이사장은 전날 서울 종로 일대에서 열린 추모대회에 나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다. “너와 닮은, 또 다른 용균이들은 비정규직 또는 일용직으로 내몰린다.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일한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불이익을 당해도 말하지 못하는, 억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용균이들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김 이사장은 “너를 비록 살릴 순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처럼 삶이 파괴되는 걸 막고 싶다”고 했다.

    동료 장근만씨도 편지를 보냈다. 장씨는 “62일 만에 너를 묻던 날 우리는 네가 들었던 손팻말처럼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우리는 아직 발전소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적었다.

    장씨는 “우리는 용균이 너처럼 일터에서 죽어가는 노동자의 소식을 매일 듣는다. 너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너의 죽음을 묻어버리고 무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용균이 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싸우려고 한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경마계의 비리 행위를 비판하고 목숨을 끊은 문중원 기수의 유족도 단상에 올랐다.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대회에 참여했다.

    추모위원회는 모란공원 추도식에서 “김용균이 들었던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는 지금 유족들의 요구, 노동자들의 함성, 시민들의 바람이 됐다”며 “특조위의 권고안을 정부가 빨리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추모 문화제가 열렸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하청 노동자를 기리는 낭독노래극 ‘기다림’이 광장에 울려 퍼졌다. 김씨의 첫 출근부터 김 이사장의 투쟁까지를 극에 담았다. 김 이사장이 직접 가사를 적고 노래패 예우회가 공동으로 창작했다. 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은 보라색 천에 추모 글을 적어 광화문 분향소에 매달았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082239025&code=940702#csidx0441ea2554cebf28227c527c40549b9

승차 거부를 한 택시회사를 서울시가 징벌했고, 그 효과는 컸다. 2018년 택시승차거부 민원 3839건에서 2019년 1918건으로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일하다가 사망하면, 사망자의 실수로 돌리지 말고, 그 회사와 노동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2018년 급조해 만든 김용균법에는 대기업 징벌이 다 빠져있다. 난 '징벌'이 산업재해예방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국처럼 '기업의 노동자 살인'이 산업재해라는 인식을 법제화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있듯이, 김용균법을 개정해서 '기업살인 처벌법'을 법제화해야 한다. 현재보다 기업징벌을 50배에서100배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터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제 동네사람들이 회사를 찾아가 기계를 작업을 모두 멈춰세우는 '동네 주민 파업'이 필요하다.



(손님 엿먹이는 뺀질이 회사에 대한 징벌 효과 사례 ) 


서울시는 승차거부 택시회사 29곳에 대해 60일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 중 14개 회사가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60일 운행정지 효과와 그 공익이 택시회사 이윤손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인데, 본말이 전도된 택시 이용객과 택시 회사 관계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출처 기사 


법원 "승차 거부 택시 회사에 운행 정지 처분은 타당"

소환욱 기자 cowboy@sbs.co.kr 작성 2019.12.04 20:58 

<앵커>


서울시가 승차 거부를 많이 한 법인 택시회사에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린 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환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 10월 서울 밤거리입니다. 단속반이 외국인 관광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도주야! 도주!]


택시는 단속반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도 그대로 달아납니다.


늦은 밤 서울 도심에서는 택시 잡기가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문보라/서울 양천구 :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타는 건데….]


[최아롬/서울 양천구 : 자기 위주로, 손님 배려 안 하고 이기적인 것 같아요.]


서울시가 올해 승차 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 29곳에 대해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 중 14개 회사는 처분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은 택시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운행정지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기봉/서울시 택시물류과 과장 : 운수 종사자가 선택하는 게 아닌 시민이 택시를 선택해서 승차거부 없이, 그리고 시민이 편리한 시민 중심의 시 정책을 앞으로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택시 승차거부 위반 처분 권한 전체를 자치구로부터 넘겨받은 서울시는 행정처분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 영향으로 올해 택시 승차거부 민원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서울시는 모임이 많은 12월 한 달 동안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하성원, VJ : 김형진)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50519&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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