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외국인 노동자가 온 지가 1990년 쯤 되었으니, 34년이 지났다.
캐나다는 2000년대까지는 매년 20~25만명을 이민자로 받아들였다. 그러다가 지난 몇 년간은 40만을 넘기도 했다.
1912년에 40만에 도달. 1990년대 ~ 2010년까지 기간은 20만명 대를 유지했다.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1) 다원주의적 사고 방식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
2) 교육제도와 언어 소통
3) 직업과 노동 3권 보장
4) 한국인 Korean 개념의 변화. 과거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인' 개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2021년 이후 40~50만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인구 5%가 ‘외국인’…함께 살 준비는? [창+]
입력 2024.12.02 (10:00)
요약
i
[시사기획창 '완벽한 이민은 없다' 중에서]
<박에스더/기자>
우리나라에 외국인 주민수가 작년에 약 246만 명에 달해서 전체 인구의 4.8%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급격한 속도로 최근에 외국인 주민 비율이 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제 사회통합 이런 용어가 낯선 이유는 외국인 이주민들이 좀 분리된 공간에 사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정현주/서울대 교수·아시아이주센터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나와 관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딘가에 있을 그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한국 정부도 불과 얼마 전까지는 이들을 통합의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기보다는 분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왜냐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가 제일 많았으니까. 작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 돈 벌어서 돌아가는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회 통합 차원으로 크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법무부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는데 이민자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그걸 통해서 기본 소양도 갖춰서 한국 사회에서 체계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무료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전국에 3백개 기관 정도를 이제 법무부에서 지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박에스더/ 기자>
지금 246만 명 외국인 거주민 계시는데 사회통합 프로그램 400개도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사회통합 프로그램 취재를 갔었는데 E9으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도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굉장히 듣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걸 들으면 E7, 장기 거주로 가는 비자를 받는데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싶어 하는데 그게 거의 아이돌 티켓팅 수준으로
< 스리잔 꾸마르/ 부산외국어대교수·인도인>
맞습니다.
<박에스더/ 기자>
그러니까 거의 오픈하면 5분 안에 마감이 될 정도로 굉장히 프로그램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문제가 신청이 시작하는 오픈이 평일 오전 9시예요. 근데 공장이 다 8시, 7시부터 일을 시작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매니저한테 가가지고 저 9시에 잠깐 온라인 좀 신청하고 올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업주가 허락해 주지 않으면 신청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조금 더 늘리고 좀 더 이제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그렇게 인기가 좋네요.
< 스리잔 꾸마르/ 부산외국어대교수·인도인>
근데 저는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저희만 받아야 되냐. 그리고 사회통합의 목표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데 그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회의 열린 사람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의식을 생기게 해.. 태도를 바꾸는 것인가에 대해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정현주/서울대 교수·아시아이주센터장>
근데 사회통합이 과연 그거 듣는다고 되는가라는 거죠. 저도 한때 미국에서 오랜 세월 이주민으로서 살아봤는데요. 그 나라 역사 좀 알고 말 좀 안다고 해서 이게 사회통합 되지 않아요, 그들이 여기에서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는가. 행복권을 추구해서 살 수 있는가, 그들의 삶의 질은 어떨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통합의 더 높은 단계는 사회문화적인 사회통합이 있다.
<박에스더/ 기자>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학위과정에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15년, 약 5만 4천 명에서 2024년, 약 14만 6천 명으로 2.7배 10년 새 늘었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10%를 넘어섰는데요. 대학이 특수한 공간인 이유가 있어요. 설사 유학생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게 싫어도 한국의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 강제로 대학이라는 공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대학이 일종의 사회통합 실험실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건데 KBS와 한국리서치와 함께 4년제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증가가 한국인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보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고 특히 이제 유학생들과 조별과제, 팀 프로젝트를 많이 해봤을수록 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물었는데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소통의 어려움을 겪어서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 민범 님, 실제로 경험을 하잖아요. 유학생들의 한국 능력이 좀 학습에 방해가 될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박민범/ 연세대글로벌인재대학 학생회장>
아까 조별과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보통 조별과제로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역할 분담을 합니다. 예를 들면 너는 발표를 해라, 너는 리서치를 해라, 나는 PPT를 만들겠다.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데 한국어 실력이 떨어지는 경우, 흔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친구한테 맡길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한테 맡길 바에 어차피 맡겨도 내가 1번 더 해야 되니까 그냥 배제하고 가자라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역할을 분배해야 되는데 수업에 나오지 않거나 흔히 말하는 잠수를 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모국어로 돼 있는 자료를 번역 없이 그냥 툭 던져주고 나 찾아왔다. 이걸로 해라. 하는 경우도 있고
<박에스더/ 기자>
사회통합하고 한국어가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게 사실은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그런데 한국어가 우리나라에서만, 한반도에서만 쓰는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유학생의 입장이나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오래 살 게 아니면 굳이 배울 필요가 없는, 한반도를 떠나면 좀 쓸모가 없는 그런 언어라는 것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박민범/ 연세대글로벌인재대학 학생회장>
네. 저는 당연히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어라는 게 국제어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뭐 한류가 유행을 하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처럼 한국말을 본국에서 배워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면 한국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데 너무나 늦습니다. 한국 대학에 입학해서 한국어 전공수업을 듣기에는 너무 늦어요.
<박에스더/ 기자>
우리가 저출생 고령화로 학생수가 줄면서 일부 대학들은 정원 외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받아서 등록금 수입을 충당하고 싶은 그리고 이제 학과도 유지하고 수강 과목도 유지하고 이런 걸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또 효과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왔더라도 이 학생들이 만약에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어를 잘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너무나 또 필요한 인재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면 학교는 좋고 또 지방대면 지역경제 상권에도 도움은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있는 학생이나 교수들한테 유학생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짐으로만 다가오잖아요.
<박민범/ 연세대글로벌인재대학 학생회장>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정부에서 아무래도 저는 많은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외국인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오시게 되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지 한국에서 번호도 발급받고 계좌도 만들 수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발급하는 데 10년 전에 비해서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두세 달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은 학생들이 전화번호도 못 만들고 계좌도 못 만들고 학교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방송일시: 2024년 11월 26일(화) 밤 10시 KBS 1TV / 유튜브
'시사기획 창'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39&ref=pMenu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Eb31RoX5RnfYENmnyokN8A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angkbs
WAVVE '시사기획 창'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