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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평등(equality)2

소득과 사회적 지위 이동가능성. OECD 자료. 경제적으로 최하위 10%에 속하는 사람이 그 사회의 중위 소득 집단에 도달하는 시간 한국은 5세대, 그렇다면 한 세대를 25년으로 잡고, 125년임 소득과 사회적 지위 이동가능성. OECD 자료. 경제적으로 최하위 10%에 속하는 사람이 그 사회의 중위 소득 집단에 도달하는 시간은? 한국은 5세대, 그렇다면 한 세대를 25년으로 잡고, 125년임. 덴마크가 2세대. 손자 손녀 세대에 가능. 스웨덴은  3세대, 캐나다, 일본은 4세대, OECD 평균은 4.5세대 한국,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미국은 5세대.  흥미로운 것은, 독일이 6세대나 걸린다. 이것은 사회복지제도가 한국보다는 평균적으로 낫지만, 사회계층 지위 이동성은 오히려 더 어렵다는 것이다.  이 자료는 금융자산,부동산 자산, 노동소득, 세금 제도와 같이 논의될 필요는 있음.  OECD   · High and increasing levels of inequality are an obsta.. 2025. 2. 21.
민주당 이재명 말 바꾸기. 서민 분배 집중 정당 아니다. 성장해야 분배한다. 이재명의 정치적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들 1. 말을 자주 바꾼다.상황에 대한 평가와 설명없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게 문제다.정책이나 노선은 주체적 객관적 조건에 따라서 바꿀 수 있지만, 그 바뀐 이유들을 정확히 그 때 그 때 평가해야 한다.그리고 정책 변화의 일관적인 '궤적'이 필요한데, 이재명의 경우 그렇지 않다. 2. 성장과 분배 문제를 내용없이 중언부언 이랬다저랬다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더 떨어진다. 자본과 기업은 '성장'을 위해서 '분배'하지 않고, 경쟁을 위해서 노동자 임금을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노동법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이윤 추구 논리와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성장인가, '누구를 위한 어떤' 분배가 더 중요한 질문이지,.. 202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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