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의료2020. 5. 13. 08:02

Nakjung Kim

April 7 · 

한국 인구 천명당 간호사 비율이 7.2명. 


전체 간호사 숫자 현재 37만명에서 50만명으로 적어도 13만명을 더 고용해야 하는 상황임. 


일본은 150만명 간호사, 천명당 11.9명임. 


병원을 '의료 산업'과 의료 비지니스로 만들어놓은 이명박 이후, 진보적인 의사 간호사 그룹이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공공 의료서비스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간호사 고용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보임.


코로나 19 방역 때문에 간호사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옴.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숫자, 1위는 노르웨이로 17.8명(9만 4천명), 독일은 13.2명 (110만명 간호사), 미국은 11.9명(390만), 일본은 11.8명 (150만), 한국 7.2명 (37만명) 프랑스는 10.8명 (72만 3천명)


박정희 집권 1960년대, 당시 서독으로 파견간 간호사, 광부 월급을 담보로, 한국정부는 독일로부터 차관을 얻어왔음.


이미 많이 늦었지만, 노년사회, 노령화사회에 대비해서라도 간호사 고용을 하루 속히 확충했으면 한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책비교/의료2020. 4. 29. 23:33

$41 billion. That's how much Jeff Bezos has seen his wealth go up in the past 5 weeks. Meanwhile, his Amazon employees are putting their lives at risk in warehouses across the country. This is what a rigged economy is about, and why we need a political revolution. (Bernie Sanders) 


제프 베조스가 지난 5주 동안에 49조 2천억원 (410억 달러)을 벌었다. 이런 와중에 그의 아마존 노동자들은 전국 물류 창고에서 죽느냐 사느냐 사투를 벌이며 일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야바위 경제'의 실상이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 혁명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책비교/의료2020. 4. 25. 16:57

김포시가 44만 시민들부터  2개월치 상수도세 0원을 받았다. 1인당 1만 1940원 상수세 면제를 받은 셈이다. 총 지원액은 52억 2700만원이다. 돈 액수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19라는 준-전시 상황에서 김포시민들이 느끼는 '연대감'이 더 중요하다. 시민들 중에 '힘이 난다'고 김포시로 전화걸어 격려를 했다고 한다. 

상하수도세와 더불어 2) 전기세, 3) 가스 난방비, 4) 대중교통비, 5) 통신 (전화,인터넷 사용료)와 같은 사회기반 기초 서비스를, 준전시상황에 걸맞게 0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식비 제공, 주거보장 (월세,전세자 + 은행융자 집주인 등), 해고금지,고용유지,정부 임금지원책 등도 정치적 실천 구호로 내걸야 한다. 

[대안] 코로나 19 재난 정부지원금을 중앙, 지방 정부가 지금 책정한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가장 빨리, 가장 효과적으로 코로나 19 위기극복 실천을 전 국민과 같이 하는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사회기반 서비스 사용료를 0원으로 만드는 일이다. 

진보정당, 정의당의 분발을 기대한다.

[제언 2] 코로나 19 위기는 준-전쟁 상황이고, 계급 계층을 넘어선 보편적인 현안이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독일 메르켈, 영국 존슨, 미국 트럼프 등 보수정권이 직접적인 '현금 지원' 정책 등 보조를 맞출 것이다. 

그렇다면 정의당은 경기도 이재명, 서울시 박원순, 전북 전주시, 경기도 김포시 등과 같은 지방정부 단체장이 없기 때문에, 
지원금 액수를 민주당 정부보다 더 많이 책정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기반시설의 공영화, 사유화 체제의 극복 가능성을 타진하고 실천해야 한다.

코로나 19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지금 한국 기득권 세력이 100억, 200억, 1000억, 1조 등 기부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의 적선과 자비를 바랄 수도 없다. 구청, 시청, 도청, 청와대 정부 문을 두들기고, 외쳐야 한다.

"다같이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다"를 자유로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김포시 인구: 43만 7789명, 김포시 가구: 16만 3052명, 김포시 (정하영 시장)

상하수도 요금과 물 이용 부담금:  52억2천700만원

기간: 2개월 (2월 중순~ 4월 중순) 무료 지원

참고사항: 김포시 자체 '코로나 19' 위기 극복 지원금: 44만명 1인당 15만원 (시비 5만원, 도비 10만원) 지급 예정. 신청자 27만명 5352명, 신청율은 62.3%

김포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2만명, 100만원 지급 예정, 신청자 1만 3996명  


(김포=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경기도 김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정책 중 하나인 '상하수도 0원 요금' 정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김포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2월 중순∼4월 중순 2개월간 관내 모든 가구와 업체의 상하수도 요금을 일괄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각 가구와 업체에는 2월 중순∼3월 중순 상하수도 요금 '0원'이 적힌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됐다.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액 규모는 상하수도 요금과 물 이용 부담금 등 모두 52억2천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된 주민들은 최근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에 전화해 "힘이 난다"라거나 "도움이 많이 된다"며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고 김포시는 설명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상수도 일일 사용량을 확인해보니 작년과 비교해 낭비 사례가 거의 없다"며 "상하수도 요금 감면처럼 실질적인 조치들이 전국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포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826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긴급생활경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포시민 44만여명에게 1인당 15만원(시비 5만원·도비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전날까지 27만5천352명이 신청해 신청률이 62.3%에 달했다.



또 관내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경영안정지원금'은 전날까지 1만3천996명이 신청했다.



tomatoyoon@yna.co.kr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책비교/의료2020. 4. 24. 00:28

서울시 대출 형태에서 직접 현금 지원으로 바꾼 이유, 자영업 소득 감소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 스위스, 일본 정부가 직접 현금지원하는 방식 채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임.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1669


서울시, 소상공인 41만 명에 ‘생존자금’ 140만 원 현금 지급

입력 2020.04.23


서울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41만명에게 70만원씩 2개월동안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융자 위주의 지원은 결국 가계빚으로 남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철호 기잡니다.


[리포트]


컴퓨터 수리 일이 20년째인 이창식 씨는 요즘처럼 힘든 적이 없습니다.


한 달에 스무 번 정도 있었던 출장 방문 수리 건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 때문입니다.


[이창식/컴퓨터 수리업체 대표 : "뭘 만지려고 해도 눈치가 보이고 거기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손님께서도 그걸 꺼리는 것 같습니다."]


문구점이나 태권도장처럼 아이들을 상대하는 업종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한명수/태권도장 관장 : "처음이죠 이렇게. 이렇게까지 힘든 적은 없었는데. 10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이처럼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서울시는 '생존자금'이라는 이름으로 현금 1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올해 2월 29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곳 중 지난해 연 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업체가 대상입니다.


서울 전체 소상공인 중 72%, 약 41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70만 원씩 2개월에 걸쳐 지급됩니다.


기존 융자 중심의 간접 지원보다 임대료나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는 현금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사실 융자라는 것은 결국 빚이고 이것은 가계부채를 증가시켜서 또 다른 고통과 뇌관을 예비하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긴급수혈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대리기사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 계획도 곧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책비교/의료2020. 4. 15. 19:28


전문가 입장: 코로나 바이러스 '거리두기' 2022년까지 계속해야 한다. 일시적 "집콕, 폐쇄 lockdown"으로는 전염병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다.




Coronavirus distancing may need to continue until 2022, say experts

Scientists say one-time lockdown will not bring pandemic under control


https://bit.ly/3ahacfS



Tue 14 Apr 2020 19.44 




Physical distancing measures may need to be in place intermittently until 2022, scientists have warned in an analysis that suggests there could be resurgences of Covid-19 for years to come.


The paper, published in the journal Science, concludes that a one-time lockdown will not be sufficient to bring the pandemic under control and that secondary peaks could be larger than the current one without continued restrictions.


One scenario predicted a resurgence could occur as far in the future as 2025 in the absence of a vaccine or effective treatment.


Marc Lipsitch, a professor of epidemiology at Harvard and co-author of the study, said: “Infections spread when there are two things: infected people and susceptible people. Unless there is some enormously larger amount of herd immunity than we’re aware of …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is still susceptible.



Coronavirus: the week explained - sign up for our email newsletter

 Read more

“Predicting the end of the pandemic in the summer [of 2020] is not consistent with what we know about the spread of infections.”


In its daily briefings, the UK government has not outlined plans beyond the current restrictions, but the latest paper adds to a building scientific consensus that physical distancing may be required for considerably longer in order to keep case numbers within hospitals’ critical care capacity.


Papers released by the government’s scientific advisory group for emergencies (Sage) in March suggested that the UK would need to alternate between periods of more and less strict physical distancing measures for a year to have a plausible chance of keeping the number of critical care cases within capacity.


5:59

 Can you get coronavirus twice? – video explainer

The prospect of intermittent distancing raises difficult questions about what guidance will be given to high-risk groups, including over-70s and those with compromised immune systems.


It may be possible to relax distancing measures periodically while maintaining cases within a volume that health services can cope with, but the grave health risks of infection to some people will remain the same until a vaccine or highly effective treatments are available.


New treatments, a vaccine, or increasing critical care capacity could alleviate the need for stringent physical distancing, according to the paper in Science. “But in the absence of these, surveillance and intermittent distancing may need to be maintained into 2022,” the authors conclude.






The overall numbers of cases in the next five years, and the level of distancing required, were found to depend crucially on the overall current levels of infection and whether all those who are infected gain immunity and, if so, for how long. The authors cautioned that these are big unknowns and that a precise prediction of the long-term dynamics is not possible.


If immunity is permanent, Covid-19 could disappear for five or more years after the first outbreak, the paper suggests. If people have immunity for about a year, as is seen for some other circulating coronaviruses, an annual outbreak cycle would be the most likely outcome.


Asked to speculate on which of these scenarios was more likely, Lipsitch said: “Reasonable guesses are that there might be partial protection for close to a year. On the long end, it might be several years of good protection. It’s really speculative at this point.”


Under all scenarios considered, however, the models found that a one-time lockdown would result in a resurgence after restrictions are lifted.


0:47

 Drone footage shows San Francisco deserted under coronavirus lockdown – video





Serological surveys, assessing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carrying protective antibodies, will be crucial to establish whether people have long-lasting immunity.


Other teams have found evidence that the immune response varies across people, with those who only have mild or no symptoms showing a far weaker response.


Prof Marion Koopmans, the head of virology at the Erasmus University Medical Centre in Rotterdam, whose team is studying the antibody response of those infected, said complete and permanent protection would be unusual for a respiratory virus.


“What you would expect to see – hope to see – is that people who have had it once … the disease would get milder,” she said before the latest paper was released.


Mark Woolhouse, a professor of infectious disease epidemiology at Edinburgh University, said: “This is an excellent study that uses mathematical models to explore the dynamics of Covid-19 over a period of several years, in contrast to previously published studies that have focused on the coming weeks or months.


“It is important to recognise that it is a model; it is consistent with current data but is nonetheless based on a series of assumptions – for example about acquired immunity – that are yet to be confirmed. The study should therefore be regarded as suggesting possible scenarios rather than making firm predictions.”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책비교/의료2020. 4. 3. 19:11

각 지방 정부의 '코로나 생활지원금' 계획에 대한 언론 기사들을 대략 살펴보다가 메모해 둔 것이다.  코로나 경제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 정부가 '소득감소' 국민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직장에서 '해고 중지와, 노동시간 단축을 조건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정부가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을 취하는 '사회협약'이 필요하다. 


그런데 각 지방 정부별로 다 제 각각인데다, 이번 기재부 발표에서처럼 중앙 80%, 지방정부 20% 할당 때문에, 울산은 예정된 자체 계획을 취소한 곳도 있다.


부산시는 예산이 없다고 중앙정부에 지원을 호소했다. 


추경 3차, 4차,5차에 대비해, 지금부터 지방정부+중앙정부 '단일 지급안'을 만들어야 한다.


기획재정부 원안: 10조원 책정, 대상 전체 가구 50%,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에게 적용. => 최종 결정은 국민 70%에게 지급하기로 결정.  


1. 기획재정부:  건강보험료 4인 가구 23만 7천원 이하인 국민 70%, 5월 지급 예정 


지급방식: 상품권, 지역화폐,전자화폐


명칭: 기본소득은 정기적으로 주는 현금이라서 사용하지 않고, 재난지원금이라 명명


2. 서울시 :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 117만 7천가구 (중앙정부 지급 대상자 중복 금지함)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면 10%를 추가 지급


3. 경기도: 1326만명에게 10만원 지원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1조 3천억원) 


울산광역시: 자체 계획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 취소: 중앙정부안 대체 


4. 전북 전주시: 중위소득 80% 이하 대상: 52만 7천원


5. 광주광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26만 가구에 가구당 30~50만원  (총 2592억원) 


6. 전라남도: 중위소득 100% 이하, 32만 가구, 30~50만원 (총 1280억원) 


7. 충청북도: 중위소득 100% 이하, 23만 8천가구, 가구당 40~60만원 (총 1055억원) 


8. 대전시: 중위소득 50%~100% 사이, 17만 가구 


대전시 (1) 최근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17만가구 (700억)


가구당 지급액은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40만5000원, 3인 가구 48만원, 4인 가구 56만1000원, 5인 가구 63만3000원


(2) 중앙정부 20% 매칭 펀드, 600억원 확보 조달 지급


9. 충청남도: 매출 20%이상 감소 소상공인, 중위소득 80% 이하 실직자,무급 휴직자, 관광업,특수형태노동자 15만명 가구당 100만원 지급 추진.


10.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 '코로나19' 긴급 추경예산 698억원 확정 (재원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11. 부산광역시: 예산 부족 호소


12. 대구광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가구당 50~90만원 

형태: 선불카드, 온누리 상품권


13. 경상북도: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가구당 50~80만원

형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참고 표 :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책비교/의료2020. 4. 3. 09:14

2020.April 2.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 현황, 국가별


[질문] COVID-19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다. 왜 국가별로 사망률과 회복율이 다른지? 


2% 미만 사망률 국가는 캐나다 (1.2%),독일(1.3%),한국(1.7%)이다. 사망률이 높은 국가는 이탈리아(12.1%), 네덜란드(9%), 프랑스 (9%), 영국 (8.6%)이다.


회복율이 높은 나라는 중국(93%), 한국 (58.4%), 이란 (33%), 독일 (26.4%)로 높은 편이고,영국 (0.56%), 네덜란드 (1.8%), 스웨덴 (1.8%), 터키 (2.3%)로 낮은 편이다.


한국은, 확진자 9976명, 사망자 169명 사망률이 1.7%이고, 회복자는 9976명으로 회복율은 58.4%이다. 미국은 확진자 24만명중, 사망자 5859명으로 사망률은 2.4%, 회복율은 3.7%이다.


이탈리아는 확진자 11만 5천명 중 사망자 1만 3915명으로,사망률 12%, 회복율을 15.9%이다.


독일은 확진자 2만 2440명 중 사망자 1천 107명으로, 사망률 1.3%, 회복율은 26.5%이다.


스웨덴은 확진자 5568명 중,사망자는 103명으로 사망률 5.5%이고, 회복율은 1.85%이다.


중국은 확진자 8만 2432명 중, 사망자는 3천 322명, 사망률 4%, 회복율은 93%이다.













(2020.April 1. 국가별 COVID-19 사망자, 회복자, 확진자, 사망률, 회복율 비교)



국가  사망자

    회복자

확진자  사망률 회복율
미국 5850 8991 242182 2.416 3.712
이탈리아 13915 18278 115242 12.07 15.86
독일 1107 22440 84788 1.306 26.47
중국 3322 76565 82432 4.03 92.88
프랑스 5398 12548 59929 9.007 20.94
이란 3160 16711 50468 6.261 33.11
영국(UK) 2926 192 34167 8.564 0.562
스위스 536 4013 18827 2.847 21.32
터키 356 415 18135 1.963 2.288
벨기에 1011 2495 15348 6.587 16.26
네덜란드 1341 260 14788 9.068 1.758
캐나다 138 2001 11283 1.223 17.73
한국 169 5828 9976 1.694 58.42
스웨덴 308 103 5568 5.532 1.85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책비교/의료2020. 4. 3. 08:59

스웨덴 특유의 방식 - 학교, 술집 완전 폐쇄하지 않은 이유 (1) 이웃 신뢰도 가장 높은 편, 정부는 권고, 시민은 자발성 발휘. 영국 미국에 비해 2배나 높은 이웃 신뢰도. (2) 1인 가구가 전체 50% 차지 (3) 노인들을 모시고 살지 않음, 노인들 독립가구 많아 (4) 공공의료 시설 좋은 편. 


이웃과 신뢰도가 가장 높은 유럽국가 스웨덴, 코로나 위기 대처 방식, 과연 성공할까? 전문가가 아니니 판단할 수도 없고, 아직 결론도 내기는 힘들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평상시 얼마나 이웃들, 타인과의 사회적 '연대'와 '신뢰'가 튼튼하느냐가 코로나 전염병 방어 성패를 좌우한다고 본다. 백신 개발, 공중 병원 건설 등 의료적 사회제도와 더불어, 영국과 미국에 비해 스웨덴이 사회적 신뢰,이웃,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2배나 높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스웨덴 코로나 대처 방식 특성을 보도한 캐나다 한 뉴스 토막 정리.


 

요약: 스웨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그 결정과 실천 여부는 시민이 한다. 학교와 상점, 술집은 아직 문열어. 이것은 시민의 신뢰와 자발성을 강조하는 스웨덴 특유의 사회적 가치에서 비롯되었다.


 스웨덴 수상 스테판 로프펜 (Stefan Lofven)도 사회적(신체적) 거리두기는 권고했지만, 주택에만 거주하게 하거나, 공공장소 완전 폐쇄결정은 하지 않았다.

50명 이상 모이는 공공장소는 금지, 스키장, 극장 폐쇄 권고했고,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가게 문열고 닫음을 결정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와는 대조적으로, 정부가 경찰 동원이나 강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외부 지적도 있다.  스웨덴 정부가 도박을 감행하고 있다. 확진자 5천명 넘고, 300명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웨덴 의료진들은  현재 방침보다 더 밀어부치게 되면, 의료인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전염병 학자  테크넬(Tegnell) 발언
"아직까지 노인 거주 주택과 병원으로 바이러스 침투하지 않음. 스톡홀름 몇 개 병원들은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 전반적인 스웨덴 의료 체제는 잘 기능하고 있음. 앞으로 필요하면 몇 개월 몇 년 이런 ‘자발적 협조’ 방식을 채택할 것임"


경제는 당장에는 침체를 경험하겠지만, 코로나 위기를 지나면 다시 발전할 것이다.


역사학자 라스 트라고드 (Lars Tragardh) 지적

pandemic (전염병 유행)에 대해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정부는 사회적(신체적) 거리두기를 권고하되 시민들의 자발성에 맡긴다는 스웨덴 사람들의 태도는, 스웨덴 사회가 아주 ‘신뢰’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특이한 방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고 있음.


한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 조사 대상자 중 60%는 다른 사람들(이웃)을 신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조사는 1996년 이래 동일하고, 미국과 영국의 2배에 달한다.

또한 정부와 공무기관들도 스웨덴 시민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스웨덴 가구의 50%는 1인 가구다. 이 비율은 유럽의 30%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스웨덴 특징은 노인들과 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이고, 대부분 노인들은 독립적으로 살거나 정부 지원 주택에서 살고 있다.


영국처럼 학부모가 나서서 정부더러 학교를 폐쇄하라고 스웨덴 학부모들은 행동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스웨덴 부모들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학교가 폐쇄되면 그들 일에 지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주 2천명 의사와 의료 전문가들은 “스웨덴도 예외 국가가 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하는 편지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전염병학자 엠마 프란스는 스웨덴 정부 방침에 동조하는 편인데, 그 이유는 사람들을 집안에 언제까지 가둬둘 수 있겠는가, 이 방식이 지속가능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더 나은 방식이 뭔가? 





Why is Sweden staying open amid the coronavirus pandemic?


https://www.theglobeandmail.com/world/article-why-is-sweden-staying-open-amid-the-coronavirus-pandemic/



While other European countries are under strict lockdowns, Swedes can still go to school, drink at pubs, and mingle in parks and streets. The country’s chief epidemiologist says the unusual measures are rooted in national values of voluntarism and trust – but not everyone thinks they will work






PAUL WALDIE EUROPE CORRESPONDENT

LONDON

PUBLISHED APRIL 2, 2020

UPDATED 1 HOUR AGO

7 COMMENTS


SHARE






Why is Sweden staying open amid the coronavirus pandemic?

While other European countries are under strict lockdowns, Swedes can still go to school, drink at pubs, and mingle in parks and streets. The country’s chief epidemiologist says the unusual measures are rooted in national values of voluntarism and trust – but not everyone thinks they will work


PAUL WALDIEEUROPE CORRESPONDENT

LONDON

PUBLISHED APRIL 2, 2020

UPDATED 6 HOURS AGO

137 COMMENTS


SHARE





00:00 Open this photo in gallery An electronic billboard urging sick people to stay home is shown on an otherwise bustling main street in downtown Stockholm on April 1, 2020. PHOTOGRAPHY BY JONATHAN 




While countries around the world impose strict measures to stop the spread of the new coronavirus, Sweden has followed a different path: no lockdowns, no school closures and no ban on going to the pub. The Scandinavian country is pursuing what Prime Minister Stefan Lofven calls a “common sense” response to the pandemic by keeping the country largely functioning and aiming health measures at the most vulnerable.


 “We who are adults need to be exactly that – adults. Not spread panic or rumours," Mr. Lofven said in a televised address to the country last week. "No one is alone in this crisis, but each person has a heavy responsibility.” The latest on the coronavirus: Ontario to release COVID-19 modelling data; Toronto threatens to fine residents who violate social distancing What are the coronavirus rules in my province?


 A quick guide to what’s allowed and open, or closed and banned The approach has put Sweden at odds with many countries across Europe, including its neighbours – Denmark, Norway and Finland – where almost all public venues have been shut and people have been ordered to stay indoors. In Sweden, most bars, restaurants and schools remain open, and people continue to mingle in parks and on city streets.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social-distancing guidelines and encouraged people to work from home. Gatherings of more than 50 people have also been banned, and some businesses, notably cinemas and ski resorts, have voluntarily closed. But few of the measures are mandatory, and almost no one expects Sweden to adopt the kind of fines and police checks that have become commonplace in Britain, France, Spain and Italy. 


Open this photo in gallery Anders Tegnell is the chief epidemiologist of Sweden's public health agency. A growing number of doctors and medical experts worry that the government is taking a huge gamble, especially as the number of infections in Sweden surpass 5,000 and the death toll approaches 300. 


But public health officials insist their efforts are working and that doing anything more drastic would be unsustainable.


 “In Sweden we are following the tradition that we have in Sweden and working very much with voluntary measures, very much with informing the public about the right things to do. 


That has worked reasonably well so far,” Anders Tegnell, Sweden’s chief epidemiologist and main architect of the policy, said in an interview from Stockholm.


 Dr. Tegnell said most people are travelling less, working from home and adhering to social-distancing measures. “We have so far not had very much of a spread [of the virus] into elderly homes and almost no spread into the hospitals, which is very important,” he said. 


He added that, so far, the hospital system has generally been able to cope with admissions, but some in Stockholm have faced difficulty. For now, though, he has no plans to change the overall approach. 


“We know that [with] these kinds of voluntary measures that we put in place in Sweden, we can basically go on with them for months and years if necessary.” And even though the economy has slowed, “it has the potential to start moving as usual very, very quickly once these things are over.”



 Open this photo in gallery 


Travel has quieted down, but not halted, at Stockholm's main railway station on April 2. Open this photo in gallery A man cleans and disinfects a taxi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Open this photo in gallery People take in the cherry blossoms at Kungstradgarden. 


Health officials have issued recommendations for social distancing in Sweden, but they are voluntary. Historian Lars Tragardh said Sweden’s response to the pandemic is rooted in its unique social attitudes. “Sweden is a high-trust country in a way, which is highly unusual,” said Dr. Tragardh, a professor of history and civil society studies at Ersta Skondal University in Stockholm. Surveys show that Swedes trust the government and each other to a degree rarely seen in other countries. 


An annual study of public attitudes by researchers at the University of Gothenburg found that almost 60 per cent of Swedes said they had a high degree of trust in people. That percentage has remained constant in every survey since 1996, and is about double the level i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There’s also trust the other way,” Dr. Tragardh said. 


“The government and state institutions, generally speaking, trust citizens to do the right thing.” Swedish family structures also differ from those of other parts of Europe. Almost half of Swedish households consist of a single person, the highest proportion in Europe and well more than the European Union average of 30 per cent. 


There’s also no tradition of living with grandparents, and elderly people tend to live on their own or in state-supported homes. “Swedes are proverbially suffering anyway from some kind of tendency toward social distancing,” Dr. Tragardh said with a laugh. “So in that sense, culturally speaking, we are well equipped to handle a crisis of this sort.”


 There has also been little public pressure in Sweden to close all schools, unlike in Britain, where parents demanded the government do so. That’s largely because Sweden has a high percentage of families with two working parents, and Dr. Tegnell concluded that closing schools would be far too disruptive. Instead, he left primary schools open, and closed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but classes continue online and some may soon reopen.


 Not everyone is comfortable with the government’s go-slow approach. Last week 2,000 doctors and public-health experts signed an open letter calling on the government to go further. “We still have some time to react and suppress the virus,” the letter said. “Our nation should not be the exception in Europe."



 Emma Frans, an epidemiologist at Sweden’s Karolinska Institute, has some sympathy for the government’s approach. 


“Locking people in and closing schools is very difficult to sustain,” Dr. Frans said. 


But she is concerned about the pressure that’s building in the health-care system.


 “So I’m not sure at all that this will work, but my question is: What is a better thing to do?”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책비교/의료2020. 3. 31. 17:56

코로나 위기 지원비 형태가 현금이 아니라, 3개월 이내 소비해야 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전자화폐' 로 지급할 것이면, 인구 95% 이상~100%에게 지급했어야 했다.


"생필품 사는 것도 머뭇거리게 되잖아요. (지원비가 도움이 되세요?) 그럼요, 몇 십만원이어도 나한테 감사하지" 한 시민의 말이다.


문재인-홍남기 재난지원금 2차 추경 9조 1천억원을 보면서 여러가지로 답답했다. 뉴스 메모를 하면서 '언제 준다는 건지? 도대체' 애터졌다. 참 민주당 정치 못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전 국민 대상 지원'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발언을 들으면서, '어 이 분이 친미 사대주의자가 아니네. 쓴웃음 터졌고, 1997년 IMF '긴축' 총재가 재림한 줄 알았다.


1. 명칭 : 홍부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했다. COVID-19위기극복 국민생활지원비가 더 적합한 명칭이다. 왜냐하면 부자 가난한 자 따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 국민적 협동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재정 지원 방식도 현금도 아니고, 3개월 유통기한이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전자화폐'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단어는 굳이 이 상황에서 쓸 필요없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선별복지도 혼합해야 한다.


2. 적시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너무 늦다. 노동소득은 정기성에서 최소 2주 단위 이상 소득이 없으면 많은 개인,가족이 '빈곤'에 빠질 수 있고, 영양상태나 신체적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코로나 위기가 벌써 2개월째다. 전염병 역시 계급차별적이기 때문에, 당장 어려운 사람들부터 신속하게 도와야 한다. 비록 5월에 지급한다지만, 소득 하위 70% 기준을 하루 속히 결정하길 바랄 뿐이다.


3. 선별 복지, 보편 복지 구별을 너무 강조할 것이 아니다.


(1) 보편적 지원- 전 국민이 다 받아야 할 지원 대상


'전 국민적 위기 극복체제'라는 측면에서, 생필품(의식주)과 전기-통신-난방-교통비는 부자 빈자 구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선별적 지원 - 생필품과 다른 '노동소득'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전은, 그 피해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COVID-19 위기 기간 동안 해고는 금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협약을 맺어야 한다)


임금 보전, 이윤 감소에 대한 보충 부분이다.


(3) 선별적 지원 - 세번째는 건강,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범주이다. 고용 불안 개인이나 회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4. 중간 점검. 미국 독일과 비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COVID-19 극복 재난지원비는 140조 9천억이고, 이것을 대략 계산해보니, GDP의 7.3%이다. (*2019년 경상GDP가 1916조원 기준으로 계산 )미국의 11%, 독일의 30%와 비교했을 때, 사태가 장기화되면, 한국 역시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 코로나 재정투하 분류


[1] 자금 (대출 및 정부보증) 51조 6천억 : 대상은 자영업자, 중소기업,대기업


[2] 자금시장 유동성 지원 48조 5천억


[3] 코로나 추경 규모 (1차) 11조 7천억


[4] 민생 경제 종합대책 16조


[5] 방역 및 분야별 지원 : 4조


[6] 코로나 추경 2차 : 9조 1천억원: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4월 국회 통과 (추경), 5월 지급


5. 홍남기식 재난지원비 재정 마련 출처


홍남기 부총리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보다는, 2020년 예산 구조를 조정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그 방식은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이자지급 예산을 아낀다. 유가 50%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유가 예산 절감분, COVID-19로 인해 취소된 국가사업비를 전용하기 등이다.


그러나 정부 채무 규모는 GDP 대비 OECD 평균 110%에 비해, 한국은 42%이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처럼 재정건전성만 강조할 필요는 없다. 심지어 IMF 조차도 한국은 '확대재정'을 권유하고 있다.


홍부총리가 왜 이렇게 1998년 IMF 긴축대왕처럼 완고한가? 무슨 대권 야망이라도 품은 것인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6. 통합당의 일탈


이 와중에, 통합당 박형준은 맥락 일탈적 발언을 했다. "일회성 지급으로 경제 살리지 못한다"는 생뚱맞은 소리를 했다. COVID-19로 인해 생산,교환,유통,소비가 축소되었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경제를 살린단 말인가?


민심과는 동떨어진데다, 듣보잡 경제이론틀이다. 415 총선 필패 발언에 불과하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책비교/의료2020. 3. 28. 06:12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는, 화석연료에 근거한 생산활동이 강제로 줄어들었다. 세계 모든 국가와 공동체도 기존 '성장' '발전' 개념을 수정해야 한다. 매일 뉴스에서 GDP 수치와 주식가격 숫자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들뜨게 하는 '경제적 공포, 불안'정치를 이제 종식시켜야 한다. 우리의 행복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내용들이 보다 더 다원적으로 변해야 한다. 느린 성장, 혹은 마이너스 경제성장도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다 같이 인류가 멈춰섰다. 다 함께 동시에 멈춰서 보니,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자연파괴를 멈춰선만큼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의미와 가치를 소중히 정치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삶이 더 소중하고 행복한가? 질문을 던지고 답해야 한다.


------------------------------ BBC 뉴스 요약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산활동이 감소하자, 유럽 대기 중 공기가 깨끗해졌다. 화석연료 사용 때문에 발생하는 이산화질소 (NO2) 양이 감소했다.

네덜란드 왕정 기상학 연구소가 대기 중 이산화질소 지도를 작성했다.

2019년 3월 이산화질소 평균 집적도와 2020년 3월 14일~25일 사이를 비교했다.  보통 관찰하기 좋은 스냅샷을 얻으려면 평균 10일 정도는 소요된다. 

어떻게 대기 중 공기 질을 측정하느냐?

유럽 코페르니쿠스 지구 관찰 함대의 한 부분인 '센티널-5P'에, 트로포미 Toropomi 라는 분광계를 설치했다. 이 분광계는 지구로부터 대기중으로 반사되어 나오는 햇볕의 다양한 색깔들을 분석한다.  이렇게 반사된 햇볕 색깔을 관찰함으로써, 이산화질소, 오존, 포말데히드, 아황산가스, 메탄, 일산화탄소, 에어로졸 등 존재 여부를 밝혀낸다. 

만약 사람들이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시대로 복귀해 생산활동을 재개하면,  이산화질소 집적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과학자들이 예의주시할 것이다. 

https://www.bbc.com/news/science-environment-52065140


Coronavirus: Lockdowns continue to suppress European pollution

By Jonathan Amos




Science correspondent

3 hours ago-

There is enough data to be confident in the observed changes

New data confirms the improvement in air quality over Europe - a byproduct of the coronavirus crisis.


The maps on this page track changes in nitrogen dioxide (NO2) - a pollutant that comes principally from the use of fossil fuels.


Lockdown polices and the resulting reductions in economic activity have seen emissions take a steep dive.


The maps were produced by the Royal Netherlands Meteorological Institute (KNMI).


The Dutch met office leads the Tropomi instrument on the Copernicus Sentinel-5P satellite, which monitors a number of atmospheric gases, including NO2.


The comparisons being made are for concentrations in the air from 14 to 25 March with the monthly average of concentrations for March 2019.



How France was looking a year ago

You typically have to take a 10-day average to get a good snapshot, says Dr Henk Eskes from KNMI: "You can't just use one day of data," he told BBC News.


"There's a lot of variability in NO2 from day to day. And that's real variability; it's not a measurement artefact, but it's just due to changes in the weather. So when the wind direction changes, or the wind speed changes, or the stability of the boundary layer changes - you will get different readings."


Polluting gases fall rapidly as coronavirus spreads

Eye in the sky leaves polluters nowhere to hide

Why India's air looks different from space

Combining data for the 10 days irons out much of this variability, enabling us to see the impact of changes due to human activity.


Sentinel-5P (S5P) maps have previously been released of China and Italy. The new one of Italy on this page again shows the marked reductions in the north of country where the Covid-19 outbreak has been at its most severe.


But there are also new maps here of France and Spain.


Other countries in northern Europe are being closely monitored, including the Netherlands and the UK - but the KNMI scientists have observed a larger variability owing to changing weather conditions.


The time period to see the dip in concentrations in the UK is also quite short. Britain went into lockdown after some of its Western European neighbours.


New measurements from this week will help to assess the changes in nitrogen dioxide over the UK.-

Italy's northern powerhouse as it looked last year

Sentinel-5P is part of the EU's Copernicus fleet of Earth observers, which are managed by the European Space Agency.



Built by Airbus in Britain, S5P was launched in October 2017.


It carries just the single instrument - Tropomi. This is a spectrometer that observes the reflected sunlight coming up off the Earth, analysing its many different colours.


In so doing, it can detect the presence in the atmosphere of a suite of trace gases such as nitrogen dioxide, ozone, formaldehyde, sulphur dioxide, methane, carbon monoxide and aerosols (small droplets and particles).


Scientists will combine S5P's data with a suite of atmospheric and transport models to fully understand the observations.


"For China, I think we have now very solid results, and that's in part because we have a long period already. And we have first indications of a recovery as people in China are starting to go back to work. We will closely follow the development to see if NO2 concentrations will return to pre-coronavirus levels," Dr Eske told BBC news.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