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의료2021. 3. 9. 11:18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뉴스가 나온다. 대부분 기저질환 환자들의 경우다. 코로나 백신과 '사망' 사이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는 보도도 나온다. 많은 의료전문가들도 이를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들이 제안하듯이, 백신 접종 전, 최대한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야 하고, 접종 후에는 적어도 1일 정도는 휴식을 취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백신 속에는 우리 몸에 없던 '균'이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몸 속에 주입하면 당연히 수백가지 증상들이 일어나고, 단기적으로 부적응 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것도 개인적으로 다들 차이도 심하다. 

 

백신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보궐 선거 등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려는 꼼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유급휴가 혹은 임시 휴일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백신 안전성에 대한 걱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질병청은 백신 접종 후 사망자에 대한 조사 역시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그 상관관계를 규명해줘야 한다.

 

 

(참고 사진: MBC 포항 뉴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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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의료2021. 2. 17. 17:42

버니 샌더스가 가장 많이 했던 말들 중에 하나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중에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 특히 공공의료보험, 휴가 제도, 은퇴 이후 연금 제도가 가장 뒤처져 있다고 지적.

 

이것은 미국의 국제적인 수치다. 

1위는 덴마크, 2위는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 순서.

미국은 30위.

 

 

 

Developed nations with the best healthcare, family leave, vacation & retirement benefits:

 

1. Denmark 2. The Netherlands 3. Finland 4. Sweden 5. Switzerland 6. Norway 7. Germany 8. UK 9. Canada 10. Japan

 

 

30. United States - Dead last.

 

 

We must end this international embarrassment.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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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의료2021. 1. 19. 04:01
브라질 리오 데 자이네이로 해변가 풍경이다.
2021년 새해맞이 때문에 생긴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브라질 정부 정책이 너무 느슨해서인지?


타게스샤우 보도.

리오 해변가가  말 그대로 방문객 폭풍을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 감염자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Rios Strände erleben einen regelrechten Besucheransturm - trotz steigender Corona-Infektionszah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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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의료2020. 11. 25. 14:39

코로나 백신 연관.


한겨레 신문 기사 정리-  코로나 백신과 기존 백신의 차이점들. 예방접종은 왜 어떻게 하는가? 코로나 백신 종류들, 보건당국의 역할.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250만개 남아돌아 폐기처분했던 교훈


1. 예방접종이란?


이미 죽어있는 바이러스나 몸속에서 번식을 하지 못할 정도로 타격을 심하게 입은 바이러스, 혹은 바이러스 대항물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유전물질을 인간 몸에 주입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학습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다.


2. 화이자,모더나 백신 실험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특징, 인플루엔자와 마찬가지로 호흡기 감염임.


바이러스 변이가 많기 때문에 예방접종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있음. 그러나 실제 임상 실험 결과, 효과가 있음. 


화이자, 3만 2천명 임상 실험, 모더나, 4만 4천명


3. 코로나 백신 생산, 기존 방식과 차이점은 ? 


1) 어떻게 화이자, 모더나는 백신을 만들었는가? 기존방식에 따르면, 동물 세포나 달걀 등 유정란 등에 바이러스를 배양해 백신을 제조함. 예>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 달걀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접종을 못하는 이유도 이때문. 


2)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경우,  전령아르엔에이 (mRNA) 를 이용해 유전물질을 합성한 뒤, 우리 몸 속에 주사하면, 세포 안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단백질 생산하는 방식임. 국내에서는 '핵산 백신'이라고 명명함. 


장점은 달걀 등에서 배양하는 방식보다 매우 신속하게 대량생산이 가능 


4. 앞으로 개선 과제는 무엇인가? 


1) 부작용 여부 


2)보관 및 유통 이동시, 백신을 영하 70도 영하 20도 유지해야 함. 




5. 또 다른 종류의 백신은 ?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을 확보하는 백신도 임상 시험중 


1) 전달체 (벡터)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회사가 생산함. 감기의 흔한 원인 바이러스인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함.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했을 때, 이를 공격할 수 있는 단백질을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하게끔. 가격도 화이자, 모더나에 비교해도 싼 값, 1회 접종 효과 있을 듯. 




2) 합성 항원 방식


기존의 ‘불활성화 방식’, 즉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사멸시켜 감염 가능성을 없앤 뒤에, 우리 몸에 주입해서, 우리 몸의 면역계가 바이러스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임.


합성 항원 방식: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음.




5. 누가 백신 접종을 하게 되는가?


노인층과 일선 의료인들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




1) 코로나 19 감염 후 사망자 연령대:


국내 전체 사망자 약 500명 가운데 80세 이상 50.4%


70대가 31.9%, 60대가 11.9%


즉 60대 이상이 전체 사망자의 94%, 노인층이 코로나 19에 취약. 


2) 치명률


80대 이상의 경우,  코로나 19 감염자 5명 가운데 1명이 숨지는 비율인 19.5%


20대 이하 사망자가 0명


30대~ 40대 감염자, 사망률이 0.1% 미만




6. 집단 면역 효과란?

대학 한 사회의 70% 이상이 감염병에 면역력을 지닐 때, 집단 면역 효과를 지님.


7. 보건당국의 과제

1) 백신 부작용에 대한 대처와 보상 체계 준비

2) 부작용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   

3)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당시, 그해 늦가을에 백신 배포함. 250만명분이 남아 예산 낭비로 이어짐. 따라서 적시 접종이 중요함.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71174.html


접종 횟수·가격·생산량·부작용…같고도 다른 백신의 모든 것


등록 :2020-11-24 04:59-


[코로나19 백신 톺아보기]


세계적 유행에 새 백신 각축전


부작용·분배 갈등 첩첩관문


①예방접종이란 무엇인가


②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나


③누가 먼저 받아야 할까


④부작용 기피 현상 없을까-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유행 기세가 무섭다. 23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가 5700만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약 137만명(치명률 2.4%)이 숨졌다. 미국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명에 이른다. 프랑스 등 주요 유럽 나라들에서도 하루 수만명의 감염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주요 국가들이 모여 있는 북반구의 겨울이 깊어질수록 유행은 더 크게 확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에서 그랬듯이 이런 유행 상황을 끊어줄 도구는 백신과 치료제다. 다행히 최근 국외 제약회사들이 예방 효과가 90% 이상인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세계적인 유행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승인이 이뤄져 빠르게 출시되면 연말부터 사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연내에 인구의 60%인 3천만명에게 접종할 백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개별 기업들과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 회사에 따라서 협상 속도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어떤 곳과는 이미 계약서를 검토하는 단계고, 어떤 회사와는 구매조건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연말까지 3천만명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추가 물량을 확보할지는 관계부처, 제약사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임상시험 결과가 나온 코로나19 백신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예방접종은 바이러스 방어법을 학습하는 것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우리 몸에 해를 끼치기 전에 이를 치료하면 감염병 유행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경우 적절한 예방접종이 없지만, 이 바이러스의 번식을 억제하는 몇몇 항바이러스제를 함께 쓰면 감염돼 있더라도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사람과 같은 상태인 것처럼 말이다.


항바이러스제가 없어도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는 사람도 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 즉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면역 세포 등이 제대로 활약한다면 바이러스 번식을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의 경우 젊은 층에서는 이런 면역체계가 튼튼하다 보니 대부분 아무런 증상 없이 즉 ‘무증상 감염’으로 지나가기도 한다. 전혀 새로운 바이러스이지만 워낙 방어력이 튼튼하다 보니 우리 몸의 면역 세포 등이 잘 막아내는 것이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노인층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등은 사정이 다르다. 면역 세포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 즉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 보니 평소 접해 보지 못한 바이러스의 공격에 무너지는 것이다. 코로나19 감염자 가운데 사망자 대부분이 노인층과 만성질환자에서 나오는 이유다. 이들을 돕는 방법은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지만, 노화는 되돌리기는 힘들며 만성질환 역시 대부분 단기적으로 회복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면역 세포들이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도 익히게 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 것이 바로 예방접종이다. 예방접종은 이미 죽어 있거나 몸속에 들어와도 번식을 못 할 정도로 타격을 심하게 입은 바이러스, 혹은 바이러스 대항 물질을 생산하게 할 수 있는 유전물질 등을 주입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학습 또는 훈련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 방법은 평소 건강한 사람들의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코로나19 백신,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나?


최근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가 만든 백신의 효과가 9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와 마찬가지로 호흡기 감염인데다 바이러스 변이가 많은 특성이 있어 예방접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았지만, 이번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나 주목도가 커졌다. 두 백신의 경우 각각 3만2천명과 4만4천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이뤄졌기 때문에, 백신 효과에 대한 연구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백신은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만들어지고 있다. 기존에는 동물의 세포나 달걀 등 유정란 등에 바이러스를 배양해 백신을 만들었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 달걀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접종을 못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에는 유전자인 전령아르엔에이(mRNA)를 이용해 유전물질을 합성한 뒤 우리 몸속에 주사하면 세포 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단백질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를 국내에서는 ‘핵산 백신’으로 부른다. 달걀 등에서 배양하는 방식보다 매우 신속하게 대량생산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 첫 백신이어서 부작용 등의 측면에서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 백신이 최대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려면 매우 낮은 온도(영하 70도 또는 20도)를 유지해야 해 보관·이송상의 어려움이 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을 확보하는 백신도 임상시험 중에 있다.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2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중인 ‘전달체(벡터) 백신’으로, 감기의 흔한 원인 바이러스인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를 공격할 수 있는 단백질을 우리 몸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유전자를 우리 몸에 주입할 때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다. 한번 접종으로도 면역 효과가 크게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백신 가격도 화이자나 모더나에 견줘 훨씬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백신의 경우 이르면 다음달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또 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아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백신들을 접종할 경우 코로나19 유행은 내년 상반기 안에 멈출 것이라는 희망섞인 예측도 나온다.


이 밖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멸시켜 감염 가능성을 없앤 뒤 주입해 우리 몸의 면역계가 바이러스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불활성화 방식’의 백신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합성 항원 방식의 백신도 임상시험 중이다. 이들 백신은 내년 하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나온 백신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누가 먼저 접종받아야 할까?


백신을 맞는 순서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 우선 어떤 사람들이 더 취약한 지를 살펴보는 것이 감염병 차단에 이롭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이 면역력을 가지면 그만큼 코로나 19가 퍼질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로나 19에 감염된 뒤 사망하는 등 감염으로 인한 피해는 주로 누가 입을까?


국내외 조사 결과가 모두 비슷한데 노인층이나 만성질환자에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다. 실제 나이대별로 살펴보면 국내 전체 사망자 약 500명 가운데 80살 이상이 가장 많아 전체의 절반인 50.4%를 차지한다. 이어 70대가 31.9%, 60대가 11.9%로 뒤를 잇는다. 60대 이상이 전체 사망자의 94%로 대부분 노인층이 코로나 19에 취약한 셈이다. 치명률로 따져 봐도 80대 이상의 경우 코로나 19 감염자 5명 가운데 1명이 숨지는 비율인 19.5%에 이른다. 20대 이하에서는 사망자가 아예 없으며, 30대나 40대 감염자에서도 사망률이 0.1%도 되지 않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백신은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이나 방역 인력이 먼저 접종을 하게 되지만, 이어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 감염에 매우 취약한 이들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이 면역력을 가지면 그만큼 코로나19가 퍼질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조사 결과가 모두 비슷한데 노인층이나 만성질환자한테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어 밀집한 곳에 함께 모여 있어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집단생활자 등이 다음 순위가 될 수 있다. 12살 미만의 경우 이번 백신 임상시험에서는 연구 대상이 되지 않아 그 효과가 검증되지는 않았다. 물론 그렇다고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초중고 학생이나 영유아의 경우 비록 사망 등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생활을 많이 해 감염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접종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있다. 면역력이 약한 임신부 등도 빠르게 접종을 해야 하는 대상이다.


나라마다 백신 확보 경쟁이 시작되면서 경제력이 충분한 나라에서 우선 접종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2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공평하게 보급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는데, 이 선언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나라에서 접종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행이 지속되면서 다른 나라로 확산되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부작용으로 백신 기피 나타나지는 않을까?


일반적으로 주사를 통해 주입하는 백신의 경우 주사 부위의 통증이나 가려움증을 비롯해 피로, 발열, 근육통, 불쾌감 등 가벼운 전신 증상이 나타난다. 화이자·모더나의 ‘핵산 백신’의 경우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작용 우려가 적지 않았는데 3상까지 거치면서 현재까지는 이전 백신과 마찬가지의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됐다. 물론 실제 시판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돼 수개월이나 수년 동안의 장기간 관찰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다만 짧은 기간에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되기 때문에 관련 부작용 역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중요한 점 하나는 백신 효과와 부작용이 충분히 검증됐다면, 더 많은 사람이 접종을 받아 한 사회의 면역력을 확보해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질환이나 알레르기 등으로 백신을 어쩔 수 없이 맞지 못하는 사람을 지켜내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이기 때문이다. 대략 한 사회의 70% 이상이 어느 감염병에 면역력을 지닌다면 해당 감염병은 그 사회에서는 유행하지 않아,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도 감염병에 걸리지 않는 이른바 ‘집단면역’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신만을 지키는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이의 감염을 막는 예방 행동임이 강조돼야 한다는 것이다.


올겨울 또는 내년 상반기부터 코로나19 백신이 사용될 때에도 이번 가을의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처럼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맞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퍼져나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혹시 모를 부작용을 빠르게 발견해 대처하는 체계와 어쩔 수 없는 부작용에 대한 보상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당시에는 그해 늦가을에 백신이 나왔지만, 결국 250만명분이 남아 폐기처분한 바 있다. 안전성 검증을 충분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행이 지난 뒤 백신을 확보하면 예산 낭비가 나타날 수 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DHL 극저온 운송센터의 한 직원이 18일(현지시각) 백신과 의자재, 약품을 취급하는 데 사용되는 컨테이너들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시카고에 있는 DHL 극저온 운송센터의 한 직원이 18일(현지시각) 백신과 의자재, 약품을 취급하는 데 사용되는 컨테이너들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양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원문보기: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711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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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의료2020. 5. 13. 08:02

Nakjung Kim

April 7 · 

한국 인구 천명당 간호사 비율이 7.2명. 


전체 간호사 숫자 현재 37만명에서 50만명으로 적어도 13만명을 더 고용해야 하는 상황임. 


일본은 150만명 간호사, 천명당 11.9명임. 


병원을 '의료 산업'과 의료 비지니스로 만들어놓은 이명박 이후, 진보적인 의사 간호사 그룹이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공공 의료서비스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간호사 고용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보임.


코로나 19 방역 때문에 간호사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옴.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숫자, 1위는 노르웨이로 17.8명(9만 4천명), 독일은 13.2명 (110만명 간호사), 미국은 11.9명(390만), 일본은 11.8명 (150만), 한국 7.2명 (37만명) 프랑스는 10.8명 (72만 3천명)


박정희 집권 1960년대, 당시 서독으로 파견간 간호사, 광부 월급을 담보로, 한국정부는 독일로부터 차관을 얻어왔음.


이미 많이 늦었지만, 노년사회, 노령화사회에 대비해서라도 간호사 고용을 하루 속히 확충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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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의료2020. 4. 29. 23:33

$41 billion. That's how much Jeff Bezos has seen his wealth go up in the past 5 weeks. Meanwhile, his Amazon employees are putting their lives at risk in warehouses across the country. This is what a rigged economy is about, and why we need a political revolution. (Bernie Sanders) 


제프 베조스가 지난 5주 동안에 49조 2천억원 (410억 달러)을 벌었다. 이런 와중에 그의 아마존 노동자들은 전국 물류 창고에서 죽느냐 사느냐 사투를 벌이며 일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야바위 경제'의 실상이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 혁명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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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의료2020. 4. 25. 16:57

김포시가 44만 시민들부터  2개월치 상수도세 0원을 받았다. 1인당 1만 1940원 상수세 면제를 받은 셈이다. 총 지원액은 52억 2700만원이다. 돈 액수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19라는 준-전시 상황에서 김포시민들이 느끼는 '연대감'이 더 중요하다. 시민들 중에 '힘이 난다'고 김포시로 전화걸어 격려를 했다고 한다. 

상하수도세와 더불어 2) 전기세, 3) 가스 난방비, 4) 대중교통비, 5) 통신 (전화,인터넷 사용료)와 같은 사회기반 기초 서비스를, 준전시상황에 걸맞게 0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식비 제공, 주거보장 (월세,전세자 + 은행융자 집주인 등), 해고금지,고용유지,정부 임금지원책 등도 정치적 실천 구호로 내걸야 한다. 

[대안] 코로나 19 재난 정부지원금을 중앙, 지방 정부가 지금 책정한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가장 빨리, 가장 효과적으로 코로나 19 위기극복 실천을 전 국민과 같이 하는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사회기반 서비스 사용료를 0원으로 만드는 일이다. 

진보정당, 정의당의 분발을 기대한다.

[제언 2] 코로나 19 위기는 준-전쟁 상황이고, 계급 계층을 넘어선 보편적인 현안이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독일 메르켈, 영국 존슨, 미국 트럼프 등 보수정권이 직접적인 '현금 지원' 정책 등 보조를 맞출 것이다. 

그렇다면 정의당은 경기도 이재명, 서울시 박원순, 전북 전주시, 경기도 김포시 등과 같은 지방정부 단체장이 없기 때문에, 
지원금 액수를 민주당 정부보다 더 많이 책정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기반시설의 공영화, 사유화 체제의 극복 가능성을 타진하고 실천해야 한다.

코로나 19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지금 한국 기득권 세력이 100억, 200억, 1000억, 1조 등 기부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의 적선과 자비를 바랄 수도 없다. 구청, 시청, 도청, 청와대 정부 문을 두들기고, 외쳐야 한다.

"다같이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다"를 자유로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김포시 인구: 43만 7789명, 김포시 가구: 16만 3052명, 김포시 (정하영 시장)

상하수도 요금과 물 이용 부담금:  52억2천700만원

기간: 2개월 (2월 중순~ 4월 중순) 무료 지원

참고사항: 김포시 자체 '코로나 19' 위기 극복 지원금: 44만명 1인당 15만원 (시비 5만원, 도비 10만원) 지급 예정. 신청자 27만명 5352명, 신청율은 62.3%

김포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2만명, 100만원 지급 예정, 신청자 1만 3996명  


(김포=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경기도 김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정책 중 하나인 '상하수도 0원 요금' 정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김포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2월 중순∼4월 중순 2개월간 관내 모든 가구와 업체의 상하수도 요금을 일괄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각 가구와 업체에는 2월 중순∼3월 중순 상하수도 요금 '0원'이 적힌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됐다.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액 규모는 상하수도 요금과 물 이용 부담금 등 모두 52억2천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된 주민들은 최근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에 전화해 "힘이 난다"라거나 "도움이 많이 된다"며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고 김포시는 설명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상수도 일일 사용량을 확인해보니 작년과 비교해 낭비 사례가 거의 없다"며 "상하수도 요금 감면처럼 실질적인 조치들이 전국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포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826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긴급생활경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포시민 44만여명에게 1인당 15만원(시비 5만원·도비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전날까지 27만5천352명이 신청해 신청률이 62.3%에 달했다.



또 관내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경영안정지원금'은 전날까지 1만3천996명이 신청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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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의료2020. 4. 24. 00:28

서울시 대출 형태에서 직접 현금 지원으로 바꾼 이유, 자영업 소득 감소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 스위스, 일본 정부가 직접 현금지원하는 방식 채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임.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1669


서울시, 소상공인 41만 명에 ‘생존자금’ 140만 원 현금 지급

입력 2020.04.23


서울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41만명에게 70만원씩 2개월동안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융자 위주의 지원은 결국 가계빚으로 남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철호 기잡니다.


[리포트]


컴퓨터 수리 일이 20년째인 이창식 씨는 요즘처럼 힘든 적이 없습니다.


한 달에 스무 번 정도 있었던 출장 방문 수리 건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 때문입니다.


[이창식/컴퓨터 수리업체 대표 : "뭘 만지려고 해도 눈치가 보이고 거기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손님께서도 그걸 꺼리는 것 같습니다."]


문구점이나 태권도장처럼 아이들을 상대하는 업종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한명수/태권도장 관장 : "처음이죠 이렇게. 이렇게까지 힘든 적은 없었는데. 10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이처럼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서울시는 '생존자금'이라는 이름으로 현금 1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올해 2월 29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곳 중 지난해 연 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업체가 대상입니다.


서울 전체 소상공인 중 72%, 약 41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70만 원씩 2개월에 걸쳐 지급됩니다.


기존 융자 중심의 간접 지원보다 임대료나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는 현금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사실 융자라는 것은 결국 빚이고 이것은 가계부채를 증가시켜서 또 다른 고통과 뇌관을 예비하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긴급수혈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대리기사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 계획도 곧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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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의료2020. 4. 15. 19:28


전문가 입장: 코로나 바이러스 '거리두기' 2022년까지 계속해야 한다. 일시적 "집콕, 폐쇄 lockdown"으로는 전염병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다.




Coronavirus distancing may need to continue until 2022, say experts

Scientists say one-time lockdown will not bring pandemic under control


https://bit.ly/3ahacfS



Tue 14 Apr 2020 19.44 




Physical distancing measures may need to be in place intermittently until 2022, scientists have warned in an analysis that suggests there could be resurgences of Covid-19 for years to come.


The paper, published in the journal Science, concludes that a one-time lockdown will not be sufficient to bring the pandemic under control and that secondary peaks could be larger than the current one without continued restrictions.


One scenario predicted a resurgence could occur as far in the future as 2025 in the absence of a vaccine or effective treatment.


Marc Lipsitch, a professor of epidemiology at Harvard and co-author of the study, said: “Infections spread when there are two things: infected people and susceptible people. Unless there is some enormously larger amount of herd immunity than we’re aware of …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is still susceptible.



Coronavirus: the week explained - sign up for our email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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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ng the end of the pandemic in the summer [of 2020] is not consistent with what we know about the spread of infections.”


In its daily briefings, the UK government has not outlined plans beyond the current restrictions, but the latest paper adds to a building scientific consensus that physical distancing may be required for considerably longer in order to keep case numbers within hospitals’ critical care capacity.


Papers released by the government’s scientific advisory group for emergencies (Sage) in March suggested that the UK would need to alternate between periods of more and less strict physical distancing measures for a year to have a plausible chance of keeping the number of critical care cases within capacity.


5:59

 Can you get coronavirus twice? – video explainer

The prospect of intermittent distancing raises difficult questions about what guidance will be given to high-risk groups, including over-70s and those with compromised immune systems.


It may be possible to relax distancing measures periodically while maintaining cases within a volume that health services can cope with, but the grave health risks of infection to some people will remain the same until a vaccine or highly effective treatments are available.


New treatments, a vaccine, or increasing critical care capacity could alleviate the need for stringent physical distancing, according to the paper in Science. “But in the absence of these, surveillance and intermittent distancing may need to be maintained into 2022,” the authors conclude.






The overall numbers of cases in the next five years, and the level of distancing required, were found to depend crucially on the overall current levels of infection and whether all those who are infected gain immunity and, if so, for how long. The authors cautioned that these are big unknowns and that a precise prediction of the long-term dynamics is not possible.


If immunity is permanent, Covid-19 could disappear for five or more years after the first outbreak, the paper suggests. If people have immunity for about a year, as is seen for some other circulating coronaviruses, an annual outbreak cycle would be the most likely outcome.


Asked to speculate on which of these scenarios was more likely, Lipsitch said: “Reasonable guesses are that there might be partial protection for close to a year. On the long end, it might be several years of good protection. It’s really speculative at this point.”


Under all scenarios considered, however, the models found that a one-time lockdown would result in a resurgence after restrictions are lifted.


0:47

 Drone footage shows San Francisco deserted under coronavirus lockdown – video





Serological surveys, assessing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carrying protective antibodies, will be crucial to establish whether people have long-lasting immunity.


Other teams have found evidence that the immune response varies across people, with those who only have mild or no symptoms showing a far weaker response.


Prof Marion Koopmans, the head of virology at the Erasmus University Medical Centre in Rotterdam, whose team is studying the antibody response of those infected, said complete and permanent protection would be unusual for a respiratory virus.


“What you would expect to see – hope to see – is that people who have had it once … the disease would get milder,” she said before the latest paper was released.


Mark Woolhouse, a professor of infectious disease epidemiology at Edinburgh University, said: “This is an excellent study that uses mathematical models to explore the dynamics of Covid-19 over a period of several years, in contrast to previously published studies that have focused on the coming weeks or months.


“It is important to recognise that it is a model; it is consistent with current data but is nonetheless based on a series of assumptions – for example about acquired immunity – that are yet to be confirmed. The study should therefore be regarded as suggesting possible scenarios rather than making firm predictions.”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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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의료2020. 4. 3. 19:11

각 지방 정부의 '코로나 생활지원금' 계획에 대한 언론 기사들을 대략 살펴보다가 메모해 둔 것이다.  코로나 경제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 정부가 '소득감소' 국민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직장에서 '해고 중지와, 노동시간 단축을 조건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정부가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을 취하는 '사회협약'이 필요하다. 


그런데 각 지방 정부별로 다 제 각각인데다, 이번 기재부 발표에서처럼 중앙 80%, 지방정부 20% 할당 때문에, 울산은 예정된 자체 계획을 취소한 곳도 있다.


부산시는 예산이 없다고 중앙정부에 지원을 호소했다. 


추경 3차, 4차,5차에 대비해, 지금부터 지방정부+중앙정부 '단일 지급안'을 만들어야 한다.


기획재정부 원안: 10조원 책정, 대상 전체 가구 50%,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에게 적용. => 최종 결정은 국민 70%에게 지급하기로 결정.  


1. 기획재정부:  건강보험료 4인 가구 23만 7천원 이하인 국민 70%, 5월 지급 예정 


지급방식: 상품권, 지역화폐,전자화폐


명칭: 기본소득은 정기적으로 주는 현금이라서 사용하지 않고, 재난지원금이라 명명


2. 서울시 :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 117만 7천가구 (중앙정부 지급 대상자 중복 금지함)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면 10%를 추가 지급


3. 경기도: 1326만명에게 10만원 지원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1조 3천억원) 


울산광역시: 자체 계획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 취소: 중앙정부안 대체 


4. 전북 전주시: 중위소득 80% 이하 대상: 52만 7천원


5. 광주광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26만 가구에 가구당 30~50만원  (총 2592억원) 


6. 전라남도: 중위소득 100% 이하, 32만 가구, 30~50만원 (총 1280억원) 


7. 충청북도: 중위소득 100% 이하, 23만 8천가구, 가구당 40~60만원 (총 1055억원) 


8. 대전시: 중위소득 50%~100% 사이, 17만 가구 


대전시 (1) 최근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17만가구 (700억)


가구당 지급액은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40만5000원, 3인 가구 48만원, 4인 가구 56만1000원, 5인 가구 63만3000원


(2) 중앙정부 20% 매칭 펀드, 600억원 확보 조달 지급


9. 충청남도: 매출 20%이상 감소 소상공인, 중위소득 80% 이하 실직자,무급 휴직자, 관광업,특수형태노동자 15만명 가구당 100만원 지급 추진.


10.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 '코로나19' 긴급 추경예산 698억원 확정 (재원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11. 부산광역시: 예산 부족 호소


12. 대구광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가구당 50~90만원 

형태: 선불카드, 온누리 상품권


13. 경상북도: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가구당 50~80만원

형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참고 표 :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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