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기회 균등의 의미와 그 한계. 결과의 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기회균등'만으로는 부족하다. - 노회찬의 발언 평가
노회찬 호빵맨에게/ 사소한 거 by 원시 posted Mar 18, 2008 신문 인터뷰 기사를 읽다가, 교육 불평등과 가난 대물림 조장하는 교육을 비판하면서, "결과의 평등은 아닐지라도, 교육기회의 균등은 줘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런데, 보통 결과의 평등 혹은 평등한 결과 (행위 행동의 결과도 공평하다)는 좌파나 사회주의자들 입장이다. 그리고 교육기회의 균등에서 '기회의 균등'은, 보통 사회주의자나 정치적 좌파들이 형식적 기회균등의 문제점을 비판할 때 사용된다. 결론부터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진보신당은 "결과의 평등, 평등한 결과, 대등한 결과"를 강조해야 한다. 결과가 100% 동일하자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 진보신당은 결과가 동일하도록, 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동일한 결과를 얻도록 ..
2023. 10. 12.
정의당 당대표 후보, 김종철, 배진교 왜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가? 핵심 요약
김종철 후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당의 위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진보정당의 위기 극복 대안은 무엇인가? (1) 세습자본주의를 혁파하겠다. 민주당과 국힘과 차별적인 선도적인 새로운 정책 계발을 위해,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 2002년~2004년 민주노동당의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무상교육 무상의료’ 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민주당과 보수당까지 다 사용하고 있다. 실제 그 두 당의 사회복지 정책 혜택은 미미했고, 공약실천율은 낮고 선거용 공약에 불과하더라도, 2004년 민주노동당의 사회복지 정책은 이제 한국 모든 정당의 ‘표준어’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은 세습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토지,주택,빌딩,금융재산과 같은 자산불평등을 혁파할 수 있는 과감..
2020. 10. 9.
진중권은 입진보가 아니다. 그 이유 3가지. 정의당 심상정, 윤소하 의원의 ‘진중권 탈당’ 논평은 감탄고토 (甘呑苦吐)
2020.feb7.진중권은 입진보가 아니다. 그 이유 3가지. 정의당 심상정, 윤소하 의원의 ‘진중권 탈당’ 논평은 감탄고토 (甘呑苦吐)였다.주제: 신자유주의 체제의 유산 감탄고토를 종식시키자. 인간관계가 참 짧다. 아니 짧아졌다. 그래서 아쉽다. 2004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0석 이후, 운동권의 자긍심은 불량제품 고려청자 박살나듯이 팍 깨졌다. 달면 삼키고 쓰면 토해내는 ‘감탄고토’, 다시 말해서 진보가 그렇게 경멸하는 신자유주의적 행동지침이 평당원들 사이에, 지도층, 오래된 운동권들, 20대에게 다 퍼졌다. 진보정당이 집권당이 위해서는 지방행정(군수,시장,구청장등) 15% 정도를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 20세기 전 세계 정치가 논증하는 집권 전제조건이다. 이런 집권전략은 실천하지 않은 채, 200..
2020. 2. 8.
득량 (得粮) 사람 오재영 실장 2011년 10월 4일 , 페이스북
남광주, 앵남, 화순, 득량, 예당, 벌교역, 길을 잃지 않기 위해 긴장하며 갔던 길. 노래는 일리노이 센트럴, 시카고, 칸카키, 뉴 올린스 흔들리는 기차안, 터널 안으로 들어갈 때 굉음, 녹색의자.벌교 가는 길. 보성 지나 득량 예당 조성. 그가 득량 (得粮) 사람이라는 것을 안 것은 나중 일이었다.득량은 "식량을 확보하다"는 뜻이다. 시카고 유니언 역에서 뉴 올리언즈까지 풍경을 노래한 '뉴 올리언즈 시티'라는 기차.아이보는 엄마, 기차 노동자 풀맨 포터, 엔니지어, 카드놀이하는 노인, 기차안 사람들을 묘사.가수는 알로 거쓰리. 철로의 리듬과 함께 '뉴 올리언즈 시티' 기차는 미시시피를 거쳐 남쪽 바다까지 하루종일 달린다.굿 모닝 아메리카 ! 하 와 유 ? 노래 가사를 들으니, 요즘 같은 시절에 저절로..
2019. 10. 5.
"통합" 과 "고립탈피", 근데 진보신당은 왜 단병호를 "통합"하지 못했나?
2010.08.16 17:46 "통합" 과 "고립탈피", 근데 진보신당은 왜 단병호를 "통합"하지 못했나?원시 조회 수 986댓글 0 ?조금 느닷없어 보이긴 하지만, 단병호 (전 민노당 의원, 전 민노총 위원장: 이하 단병호 위원장)을 왜 진보신당이 "통합"하지 못했을까? 그런 의문이 다시 든다. 그 진짜 속 사정은 무엇이었을까? 두번째로, 과연 단병호 위원장도 "통합"하지 못한, 새로운 정당으로 "통합"하지도 못한 세력들이 앞으로 누굴 어떻게 새롭게 통합해서, 자기 정파나 자기 측근이 아닌 사람들에게 일할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겠는가? 세번째로, 아래 글은 2008년 3월, 진보신당이 창당되기 이전에, 민노당때 하지 못한 새로운 노동운동 (협소한 의미로 민노총, 한국노총 등 10%조직 노동조합 정치가 아..
2019. 1. 29.
2010.10.20 지방선거, 노회찬 심상정의 경우
2010.10.20 17:43 정종권 전 부대표/ 부질없는 후기, 전술, 그리고 "오판 노회찬" 원시 조회 수 1271 http://www.newjinbo.org/xe/859028 (정종권 : 부치지 못한 편지- 당 대표 출마를 안하기로 하면서 쓴 글) 잘 읽었습니다. 실은 그 전 날, 정종권님의 후보 출마설 (레디앙 기사)를 보고 http://www.newjinbo.org/xe/857941 을 썼는데요, 막상 불출마 편지 글을 보니, (그 경위야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설려고 채비를 했는데" 나서지 말라고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정치는 좌파건 우파건, 대의명분 + 희로애락애오욕 + 의분 + 인정투쟁으로 하는 것인데, 제 글의 논리야 이해하겠지만, 사람은 늘 자기를 알아주고 ..
2019. 1. 27.
2011.04.08 잘못된 용어 <독자파><통합파> 폐기해야: 새 진보파, 재결합파,텐트파, 애당파
2011.04.08 22:18 잘못된 용어 폐기해야: 새 진보파, 재결합파,텐트파, 애당파 원시 조회 수 1271댓글 8 ?현재 진보신당 안에서 는 조금 엄밀하게 이름 붙이면 = 라고 부르는게 합당합니다.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는, 진보신당 애당파, 그 당명을 수호하려는 , 애칭으로 정도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2, 제3 창당정신을 살려서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려는 입장은 정도로 부르는 게 적확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당내에 다수를 차지하는, 독자파 + 통합파 중에서 진보정당의 정신을 잃지 않으려는 당원들). 마지막으로 민주당 안에 들어가서 좌파블록을 만들자는 주대환-김기식의 가 조금 있습니다.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10개월 동안 당 내 흐름들을 4가지 정도로 분류하자면 1) 민주..
2019. 1. 25.
<사마천>의 사기열전 <회음후 편>에,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과 각각 사업을 해본(고용된) 한신 이야기
2011.06.07 12:01 [진보합창 연습?] 노회찬, 조승수, 정종권, 김용신,윤난실, 염경석 님에게 원시 조회 수 1416댓글 5 ?연석회의 5월 31일 합의문, 진보합창 대회, 윤난실-염경석님 "이성을 되찾고 토론합시다" 서명을 보고 드리는 글 1. 남들이 다 했던 거 흉내내는 기획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컨셉,이제 그냥 노래방 컨셉으로 퇴락할 수도 2008년 진보신당에 제안했습니다. 논의도 실천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KBS 보니까, 2010년 에서 이 유행했다고 하던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중과의 호흡이라는 주제입니다. 대중들은 , 즉 뒷북치는 것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대중들은 늘 새로운 정치,문화기획을 염원하고 있고, 창조의 리듬을 듣고 싶..
2019. 1. 25.
2011.07.06 유시민, 진짜 진보정당원 되고 싶은가?
2011.07.06 12:55 유시민, 진짜 진보정당원 되고 싶은가? 원시 조회 수 1174댓글 5 ? 당대회 이후 처음 당게시판에 오니,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군요. 당게시판 원조도배계이지만, 일상 직장인들이 정당 참여가 얼마나 힘든가를 다시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민 노동자들이 하루 30분 정도 당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실천하는 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나라당은 예상은 했지만, 후위들과 조금 더 큰 격차로 홍준표가 당대표로 선출되고, 친박세력의 몰표로 유승민이 2위, 나경원은 3위, 원희룡은 4위, 남경필은 5위를 했습니다. 한나라당 당대회 연설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다음에 간단히 쓰기로 하겠습니다. 유시민의 인터뷰가 오마이뉴스 (3부작), 관련기사 ..
2019. 1. 24.
2011.12.05 통합진보당 당명 논평 + 노회찬 4월 총선이후 또 탈당할 듯
2011.12.05 15:26통합진보당 당명 논평 + 노회찬 4월 총선이후 또 탈당할 듯원시 조회 수 2370댓글 2 ? 유쉬민, 이정히, 심상장 대표에게, 다른 옆집 문패에 분명히 이라고 써져 있는데, 동네 주민들과 우체부들 헷갈리게 이라고 이름 지어놓고, 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경우는, 유시민을 -> 유쉬민으로, 이정희를 -> 이정히로, 심상정을 ->심상장으로 불러달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 유쉬민씨가 거실로 들어오고, 이정히씨가 침실로 들어오고, 심상장씨가 부엌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은가? 또한 시민들도 에 들어가서 "여기 홍세화 아저씨 싸인 받으러 왔는데요?" 이럴 수도 있지 않은가? 너무 섞었다. 원샷 소맥당 ! 그리고 이것은 전문용어로 "민폐"다. 민폐를 정비합니다. 2. 자료: '민주노동당'..
2019. 1.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