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창고/20122020. 2. 15. 20:36


페이스북, 별거 아니지만, 진보신당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친구등록 삭제했습니다. 아울러, 토론이나 대화시 기본기가 안되었다고 판단된 분들도 미래를 약속하면서 삭제했습니다. 가장 가슴아픈 당원은 노회찬 비서실장을 지낸바 있는 오재영님입니다. 


정치노선을 떠나서, 그 가난한 민주노동당 사무실에서부터 지금까지, 머리카락도 빠지던데, 그 밑바닥에서부터 고생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전 만약 오재영 전 비서실장이 본인을 위해서 출마나 당직,공직 후보를 하면 응원하고 지지하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글도 썼을 것입니다.



전 오재영 전 실장님 세대와 노회찬 세대의 정치적 의무와 역할은 동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치행위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 친구 삭제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별거 없지만, 오재영 전 실장님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통합진보당> 예측했던 것보다, 내부적으로는 심각하게 부패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사교 socializing 할 필요없다고 봅니다. 그건 당에서 대중 정치가나 당직자 여러분들이 해야지, 제가 그것까지 나서서 할 필요없다고 봅니다. 사람들마다 특징이 있고, 역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가면 죽을 때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고,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당 내부에, <공/사> 구별, 진보신당은 과거 민노당 때보다, <공/사>구별이 현격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구별이 안하거나,못하는 당원은 언젠가는 대형사고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게으른자가 깨는 게 아니라, 부지런한 성실파들이 깨거나 거들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MBA경영학, 우파들도 다 아는 사실을 좌파들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3년간, 진보신당은 거의 당 수준이 아닌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사> 구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게 왜 그렇게 되었을까? .... (Nakjung Kim-January 4, 2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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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2. 8. 16:38


2020.feb7.

진중권은 입진보가 아니다. 그 이유 3가지. 정의당 심상정, 윤소하 의원의 ‘진중권 탈당’ 논평은 감탄고토 (甘呑苦吐)였다.

주제: 신자유주의 체제의 유산 감탄고토를 종식시키자.


인간관계가 참 짧다. 아니 짧아졌다. 그래서 아쉽다. 2004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0석 이후, 운동권의 자긍심은 불량제품 고려청자 박살나듯이 팍 깨졌다. 달면 삼키고 쓰면 토해내는 ‘감탄고토’, 다시 말해서 진보가 그렇게 경멸하는 신자유주의적 행동지침이 평당원들 사이에, 지도층, 오래된 운동권들, 20대에게 다 퍼졌다.


진보정당이 집권당이 위해서는 지방행정(군수,시장,구청장등) 15% 정도를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 20세기 전 세계 정치가 논증하는 집권 전제조건이다. 이런 집권전략은 실천하지 않은 채, 2004년 이후 16년간 ‘국회의원’ 중심으로 진보정당을 이끌어왔다. 변화구없는 170km 속구 투수이다.


진중권이 최근 이런 심경을 남겼다. 요지는 이렇다. ‘지난 18년간,총선, 국회의원 그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뭐가 특별히 달라졌다는 느낌 없어요.’ 난 진중권이 패배주의나 허무주의, 진보정당 불필요론에 빠졌다고 보지 않는다.


인간관계들이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변해버렸고, 좁쌀 마인드가 ‘리더십’으로 둔갑했다.


원래 하려던 이야기, 진중권은 입진보가 아니다로 돌아간다. 세가지 이유들만 언급한다.


첫번째, 윤소하 의원이 ‘진보지식인입네 하는 분들, 난해한 말로 삶의 현장을 왜곡하지 말라’고 진중권을 비난했다. 진중권은 이 발언과 무관하다. 아니 반대다.


내가 본 진중권은, 2002년 6월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이문옥 선거운동권이 되어, 지하철에 당시 국회의원 0석이던 ‘민주노동당’ 이름을 알리기 위해 만든 ‘어깨 띠’를 두르고 ‘민주노동당’을 입으로 외쳤다. 두개골로 외친게 아니라, 진중권의 ‘입’으로 외친 것을 온라인으로 봤다. 나중에 만난 이문옥 서울시장 후보의 증언도 일치했다.


한국에 민주노동당이 최초로 국회의원 10석을 만든 2004년 총선 이전에,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시장 후보 이문옥, 부산 시장 후보 김석준 (현 교육감)이 민주노동당을 ‘전국화’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진중권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민주노동당 띠 두르고 선거운동했다. 그 띠를 ‘입’으로 물고 다닌 게 아니라, 어깨에 둘러멨다.


두번째, 정의당 노유진 팟캐스트를 들은 적이 있다. 진중권 예술철학자 겸 시사 평론가에게 확인해봐야겠지만, 진중권은 노유진 카페에 무료로 자원봉사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맨입’으로 출연해서 자기 이권을 챙겨간 게 아니다.


그리고 이런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진중권과 노회찬은 ‘노유진’에서 유시민과 정치적 차이를 드러냈다. 예민한 청취자들은 몇 차례 그 차이를 감지했을 것이다.


유시민의 논지는 “정의당 안에 좌파(노회찬,진중권 등 포함)는 심장이 너무 뜨거워”그러면서 더 큰 공간으로 이동하지 못한다고 타박했다. 유시민 주장은 정의당이 민주당에 과감하게 들어가서, 빅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집권 정치, ‘큰 정치’를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이에 반해, 진중권과 노회찬은 민주당과는 차별되는, 즉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유제도에 충실한 리버럴 민주당과 ‘정의당’은 달라야 한다는 정치적 주장을 했다. 진보정당의 독자성이야말로 정의당의 존재 이유라고 주창한 사람들이 진중권과 노회찬이었다.


조국 사태에서도 진중권은 이러한 정의당의 독자적인 자기 입장을 고수하려고 했다. 그래서 리버럴스트 민주당이 말하는 ‘기회의 공정’을 넘어서, ‘결과의 공정’, 이 결과의 공정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체제 변혁을 주장하고 있는 게 지금 진중권 글이다.


세번째 진중권이 입진보가 아니라 진보 실천가인 이유는, 2008년 촛불 시위 때, 진보신당 온라인 방송의 ‘송해’ 리포터 역할을 탁월하게 해냈기 때문이다.


당시 난 컬트조와 ‘칼라tv’ 온라인 방송을 기획했는데, 운동권들이 연단위에서 연설하는 방식을 뛰어넘는 쌍방향 의사소통 ‘미디어 실천’을 진보신당 안에서 실천하고자 했다.


KBS 전국노래자랑 ‘송해’ 역할을 진중권에게 맡겨서, 촛불 시위에 나온 시민들이 ‘연단’ 위로 올라와, 정치 주체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 진중권이 송해로 변신, "왜 촛불시위에 참여하게 되었나요?"를 물었고, 참여자들이 답변하기 시작했다. 직접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진보정당의 정치 실천 방식을 보여준 것이다.

지루하게 윤리학자처럼 당위론에 그치기 쉬운 데모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만든 컨셉이었다.


진중권은 이러한 ‘시민에게 마이크를 주는’ 역할을 가장 탁월하게 소화화냈고, 시민들 속에 파묻혀, 칼라tv중계를 하다가, 전경차에 시민들과 같이 끌려가는, 즉 시민과 리포터가 한몸이 되는 협연을 연출하기도 했다.


진중권의 본 직업은 ‘예술철학’ 연구자이다. 한국에 ‘미학자’로 알려져있으나, aesthetic (미학)이 외국 거리에서는 손톱 네일아트 숍 이런데서 쓰이니, “예술철학”으로 하는 게 좋겠다. 암튼.


그가 정치 시사평론가를 하는 건, 불의를 못참아서였다. 윤소하 의원이 부당하게 평가한 것처럼 “진보지식입네 하고” “난해한 말 (발터 벤야민이나 아도르노 등 독일 철학자들이 쓰는 문장들 등)”이나 쓰면서 삶의 현장을 왜곡한 적은 거의 없다.


총선이라 바뻐서, 화해할 시간도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윤소하 의원은 진중권 전당원이 지난 18년간 무형 유형으로 진보정당에 기여한 것을 인정하고, 정치적으로 화해하기 바란다.


그리고 진중권 전 당원께서도, 복잡한 심경, 서운함, 너무나 자연스런 감정이고, 많은 이들도 동감할 것이므로, 특정 인물이나 코멘트보다는, 지난 20년 어렵게 쌓아온 진보정당과, 어렵지만 향후 가야할 20년, 30년을 위해, 대승적으로 화해하길 바란다.


97년 IMF 신자유주의 독재 체제 이후, 우리 사회에, 사람들 사이에 코로나바이러스처럼 퍼진 이 감탄고토라는 전염병을, 이제 우리가 같이 예방해야 하지 않겠나요?


돌아온 진병장 환영~하며.


원시 씀.


(2008.5월 어느날, 데이비드 맥날리 David McNally가 한국 진보정당, 인터넷 방송에 참여해, 박형준 진중권 등과 토론하고 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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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1. 15. 13:31

봉준호 감독 뉴욕타임즈 인터뷰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인재영입" 차이.

(*정의당은 '인재'라는 단어를 속히 폐기하기 바람) 

봉준호. 2004년 4월 7일. 민주노동당 총선 지지자. 2020년 1월 13일 아카데미 '오스카' 상 6개 부문 후보.


1. 오래된-깊은 사람을 소중히 하는 진보정당이어야 한다. 난 진보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작성을 당원 투표+ '국민경선제' '정책자문단'을 통해 만들자고 제안해왔다. 그런데 이런 민주적이고 대문호 개방적인 제안이 당대표 '영입 인재'라는 방식으로 퇴행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004년 심의원이 되기 전에 어떤 절차와 어떤 조직의 대표자로 민주노동당 비례 1번이 되었는지를 돌이켜봐야 한다.

금속노조, 구로공단, 학생운동 등 30년간의 정치운동이 심상정 경력이었다. 심대표는 한 개인이 아니었고, 그 30년간 궤적 속에 동고동락해온 조직들과 동료들의 대표였다.


2020년 415 총선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누구와 '동고동락'해왔고,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는가?


2. 봉준호 감독을 21대 415 총선을 앞두고 떠올리는 이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난 20년간 진보정당은 달려왔다. 봉준호 박찬욱 오지혜 권경원 등 영화인들의 얼굴이 보인다. 16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아직도 정의당이나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있겠지? 진보정당은 필요할 때 한번 부탁하고마는 '도구적' 인간형이 되어서는 안된다.


봉준호, 박찬욱 감독을 언급한 이유는, 지난 20년간 현재 정의당을 만든 사람들 뒤에는 봉,박감독같은 수많은 지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20년간 진보정당 운동에 기여한 오래된-깊은 사람들을 정의당과 심상정 대표가 소중히 여겼으면 한다.


봉준호 감독이, 1월 13일자 뉴욕 타임즈 인터뷰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다. 기생충은 '무 nowhere'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된 장구한 한국영화 역사의 산물이다. 그리고 감독으로서 관람객과 소통하는 방식은, '기생충'을 보고 나서, 관객들이 '지적, 논쟁적, 정신적 메시지'를 고민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총선 후보 정말 어려운 자리다. 지역구 당선은 축구 월드컵 4강과 동일한 강도로 힘들다. 비례후보도 그만큼 힘들어야 한다. 정의당 안에는 20년간 30-40대를 진보정당 운동에 헌신한 '오래된 장구한 정당역사' 속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당 바깥에는, 97년 IMF 긴축독재 통치 이후, 기성 운동조직이 포괄하지 못했던 파편화된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고, 이들 대표들을 찾아내야 한다.


심상정 대표의 '인재 영입'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앞에 말한 전자 (당안)도, 후자 (당 바깥)도 아니다. 총선 후와 4년 후가 더 걱정이다.


말이 수레 앞에 있어야 수레를 끌고 전진할 수 있다. 90일 남은 총선, 정의당은 수레가 말 앞에 있는 '전도'된 정치를 하루 속히 교정해야 한다. 일의 순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세계 정치 무대, 민주주의 무대 위에 올라가야 할 주체가 한국 진보정당이 되어야 하고, 될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닌데,

2020년 415 총선이 막차도 아닌데, 왜 수레가 말 앞에 있는 형상이 먼저 보일까?

'오래된-깊은 사람'이 앞으로 더 그리워질 것 같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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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9. 12. 18. 18:57
(1) 지역구 후보도 비례대표로 올리는 '독일식'을 시험하자.
(2) 비례대표 2명 의원을 한 팀으로 묶고, 2년 순환제로 하자. 한 명은 의원, 다른 한명은 수석 입법관을 2년씩 교대로 일한다.
(3) 진보정당에서는 의원 '보좌관' 이름 폐기하고, '입법관'과 같은 단어로 대체하자.
(4) 비례대표 '인재'영입이라는 단어는 관료주의적 지배엘리트 용어이므로, 다른 진보정치가 입법가 운동가 등으로 대체하자.


정의당 비례대표 토론 : 진보정당사의 교훈을 찾고, 미래로 전진하자. (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비난한 '석패율제'는 민주당이 이미 합의한 내용인데다, 독일식 '지역-비례 동시 등록제'와 본질적 차별도 없습니다. 괜한 트집잡기에 불과합니다. (민주당도 애초한 합의한 석패율제는 영남에서 비-자유한국당 후보도, 호남에서 비-민주당 후보도 당선이 가능하게 만든 제도임.)그런데다 본질은 '연동율 100%냐' 아니냐입니다.

아울러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리스트 작성에서, 2020총선에서는 '지역구 후보'도 '비례대표 후보 리스트'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정의당은 민주노동당 2000년 총선부터 20년 의회 진출 도전 역사에서 교훈과 발전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진보정당' 비례와 당명을 알리기 위해 '낙선'을 각오하고, 아니 미리 알고 출마했습니다. "비례 풍년, 지역 후보 가뭄" 이라는 지적을 페친께서 하셨다.

이에 대한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당 지역구 후보들을 비례대표 후보로 올려야 합니다. 2020총선에서 한번 시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전직 20대 비례의원은 배제)

물론, 전 진보정당 '국민 참여제'를 2004년 이후 제안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을 확장하기 위한 고육지책이고, 지난 18년간 선거 결과 연구에 따른 제 결론입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토론 (2)

정의당이 당내에서 '민주주의'가 뭔가를 족적을 남깁시다. 비례대표 후보는 정의당의 10대 과제, 20대 숙원사업, 30대 정책 등을 구현할 정치가입니다. 2020 총선에서, 1주제당 2명 국회의원을 하나의 '팀'으로 묶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진보정당 비례후보에 대한 대중적 평가를 보면, 2004년 노회찬 심상정 이후, 대중적 검증과 성적을 낸 의원은 많지 않습니다. (언론계 평가와 대중적 인지도임)

이제 2004년 처럼 첫 비례 의원이 되는 게 이제 참신하지도 향후 당 지지율 향상과도 당장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에 따른 책임이고, 선출과정이라고 봅니다.

[대안] 비례 주제당, 1주제 2인 의원제, 2년 순환제 (1명은 의원, 1명은 수석 입법관제도,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됨.)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10명 의원이면 20명 의원 효과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 최소 숫자로 최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토론

(3) 보좌관 보다 더 좋은 이름이 없을까요?

국회의원 보좌관 이름을 바꿉시다. 진보정당은 국회의원이 사장이고 보좌관이 회사직원이 아닙니다. 보좌관 이름 폐기하고,'입법관'으로 부릅시다. 입법관은 투명하고 철저하게 당 직속 정치가 행정가로 발탁하고, 속칭 행정고시(폐지가 답임)보다 더 어렵게 선출합시다.

향후 입법관이 시장 후보 등 각종 선거에 출마하고, 당의 주춧돌이 되게 합시다.

신입 당원들, 진보정당 미래 정치가들에게 '정치 매뉴얼' 이 될 기초 안내서를 작성할 주체들은 '입법관' '정책연구소' '당 간부 (전국위원)' 당 바깥 당지지자 많지만, 특히 일선에서 뛰는 '입법관'의 역할을 중요합니다. 기록으로 남깁시다.

정의당 비례대표 토론(4) '인재' 말고 다른 좋은 단어 없을까요?

비례대표 후보자 '영입', '인재' 단어 폐기합시다. '인재'라는 말은 관료주의적 혹은 지배계급의 입장에서 '선발한 엘리트 chosen elite'와 같은 용어입니다. 진보정치가 행정가 입법가, 운동권 이라는 단어를 당당히 씁시다.

그리고 4년 내내 당에 필요한 정치가를 엮어 냅시다.

네트워크를 일상화해야 하고, 당을 더 공개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당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당원(진성당원제) 더하기 (1) 정책 자문단 (2) 진보정당 정의당 지지자들로 확대하자고 제안해온 이유는, 우리 진보정당의 지적 인적 역량이 부족한데, 각 정파대장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진성당원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되, 당 문호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삼성, 행정고시처럼 '인재' 라는 단어를 쓰거나, 특혜를 줘서는 안되겠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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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2019. 10. 5. 05:26


남광주, 앵남, 화순, 득량, 예당, 벌교역, 길을 잃지 않기 위해 긴장하며 갔던 길.
 노래는 일리노이 센트럴, 시카고, 칸카키, 뉴 올린스

흔들리는 기차안, 터널 안으로 들어갈 때 굉음, 녹색의자.
벌교 가는 길. 보성 지나 득량 예당 조성. 
그가 득량 (得粮) 사람이라는 것을 안 것은 나중 일이었다.
득량은 "식량을 확보하다"는 뜻이다. 

시카고 유니언 역에서 뉴 올리언즈까지 풍경을 노래한 '뉴 올리언즈 시티'라는 기차.

아이보는 엄마, 기차 노동자 풀맨 포터, 엔니지어, 카드놀이하는 노인, 기차안 사람들을 묘사.

가수는 알로 거쓰리. 

철로의 리듬과 함께 '뉴 올리언즈 시티' 기차는 미시시피를 거쳐 남쪽 바다까지 하루종일 달린다.

굿 모닝 아메리카 ! 하 와 유 ?  


노래 가사를 들으니, 요즘 같은 시절에 저절로 묻게 된다. 

굿 모닝 코리아 ! 잘 있느냐 ?

2개월 째 힘들다. 


노래도 위안이다. 이제 민중가요는 거의 부르지 않는다. 

그래도 기찻길, 철로의 리듬이 필요하다.

그도 나도 정치도, 민중도, 민주도 몰랐던 시절에 탔던 기차.


그는 득량 사람이다. '식량이 많아' 이름도 '득량'이다. 

득량역에는 난 한번도 내리지 않았다. 지나가는 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를 본 것은 교문과 백골단 사이, 종로 을지로 명동 근처 전경 방패들 사이였다.


득량, 예당, 조성, 벌교, 그 익숙한 이름들, 그러나 내려보지 못한 그 득량사람.

득량역에서 한번 같이 내려 보자고 말 한마디 못한 채, 그는 떠나갔다.


그는 득량 사람이다. 식량이 많은 곳. 민주노동당 오재영 실장.

여전히 그 때나 지금이나 정치를 몰랐을 때나, 지금이나 

시티 오브 뉴 올리언즈 노래는 위안이다.

그는 득량 살암이다.  

 
8 years ago

‎Jae Young OH‎ to Nakjung Kim
October 4, 2011 at 3:06 AM · 

원시님의 담벼락에는 처음 글을 쓰네요^^ 얼마전 방문 기념해서 ㅎㅎ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진보신당 시절에 이르기까지..제 위치가 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소위 음지(?)에 있어서 그랬던거 같습니다. 제가 존경스러운건 아무리 인터넷이 전 지구적으로 퍼져있다고는 하지만, 국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대응방침을 그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내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존경스러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2 Seo Mi and Cheol Myeon Youn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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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9. 2. 23. 06:52

한국 진보정당이 노동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집중 해결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공장 회사 책임자 처벌 수위를 실형 3~5년 수준으로 높여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터와 노동과정에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는 노동부와 지역 행정당국의 협조 아래 노동자들이 직접 자기 일터 노동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예방해야 한다. 


고 김용균 법이 통과되었지만, 불완전했다. 실질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 조항이 빠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안 역시 안일했다. 한 해 2000명 사망을 1000명 수준으로 몇 년 안에 줄이겠다는 식이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발언이었다. 악명 높은 현대 제철 당진공장, 사람 죽어나가는 곳으로 알려진 곳에서 또 사망자가 발생했다. 

 

작업 현장은 고 김용균의 사망 장소였던 태안 서부화력발전소보다 더 열악해보였다. 지난 몇 년 동안 언론에서도 수없이 보도되었던 현대제철 당진공장, 지난 9년 동안 20명이 사망했다.



참고 기사: kbs 9시 뉴스 


‘현대판 에밀레종’ 없애려면?…“기업총수 처벌해야”


입력 2019.02.21 (21:27)



‘현대판 에밀레종’ 없애려면?…“기업총수 처벌해야” 


[앵커]


이와 같은 사고, 어딘가 낯설지 않습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지난 9년 동안 산업재해 사고로 20여 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기업 총수 처벌' 같은, 더 강도 높고, 실효성이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5월 아르곤 가스 누출로 다섯 명이 숨지고, 반년 뒤엔 일산화탄소가 새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습니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은 이 씨를 포함해 27명입니다.





사고를 막고 안전을 확보하려면 그만큼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지만, 이윤 추구가 우선인 기업 입장에선 쉽지 않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 이후 공공부문에선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정규직 전환이 확대됐지만, 민간부문에선 이 부분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쳐 왔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50대 기업의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결과를 보면, 원청기업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건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사용자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현재 국회엔 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계류 중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에 기업 총수를 포함하고, 산재사망사고가 났을 때 경영책임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입니다.



실질적 경영 책임자인 그룹 총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산재 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지난해 12월 : "실제 사고가 일어난 원청은 책임을 회피하는 현행 법 체계를 바꿔야 산재사망률 1위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 일부 지역에선 지난 2003년 산업재해시 기업의 최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고, 산재사망률은 1년 만에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컨베이어벨트 넘다 참변”…“작업장 안전관리 미흡”

입력 2019.02.21 (21:25)


[앵커]


어제(20일) 현대제철소 당진공장에서 숨진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당시 컨베이어 벨트 위를 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업장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50살 이 모 씨가 발견된 현장입니다.


이 씨는 보수공사를 하던 컨베이어벨트로부터 5m 정도 떨어진 또 다른 컨베이어벨트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차 현장조사를 한 노동부는 이 씨가 작업용 자재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운행 중인 컨베이어를 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사고 정황에 대해선 경찰과 노동계도 비슷한 추정을 하고 있지만 현장 CCTV가 없어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작업장 안전 관리가 부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노동청은 사고가 난 컨베이어벨트의 안전장치가 규정에 맞게 제대로 설치됐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고 시 당기는 비상 정지 장치가 느슨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던 데다, 컨베이어벨트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된 보호 덮개도 일부 없었다는 겁니다.


[노동청 관계자/음성변조 : "안전 난간이 설치돼 근접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는 덮개가 없는 곳도 일부 있고요."]




작업장 밝기가 어두운 데다 바닥엔 분진까지 쌓여 근로자들의 시야를 방해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승희/현대제철 홍보팀장 :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사태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소환조사와 이 씨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회사 측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가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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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02019. 1. 29. 13:19

2010.08.16 17:46


"통합" 과 "고립탈피", 근데 진보신당은 왜 단병호를 "통합"하지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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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느닷없어 보이긴 하지만, 단병호 (전 민노당 의원, 전 민노총 위원장: 이하 단병호 위원장)을 왜 진보신당이 "통합"하지 못했을까? 그런 의문이 다시 든다.  그 진짜 속 사정은 무엇이었을까? 


 


두번째로, 과연 단병호 위원장도 "통합"하지 못한, 새로운 정당으로 "통합"하지도 못한 세력들이 앞으로 누굴 어떻게 새롭게 통합해서, 자기 정파나 자기 측근이 아닌 사람들에게 일할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겠는가?


 


세번째로, 아래 글은 2008년 3월, 진보신당이 창당되기 이전에, 민노당때 하지 못한 새로운 노동운동 (협소한 의미로 민노총, 한국노총 등 10%조직 노동조합 정치가 아닌)과, 새로운 진보정당에서 해야 할 일들 중에서, 노동 정치에  대한 것입니다.  맨 아래 노회찬 심상정 전 현 대표에게 바라는 것 "심상정 노회찬의원은 그 조명의 51% 가량을 신 진보정당을 노래하는 이들에게 비춰줘야 할 때이다."


 


그러나, 이런 소박한 기대와는 반대로, 노회찬 심상정 전 대표가 보여준 정치 활동과 행적은,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이 추구하고자 했던 바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실패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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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병호 전 민노총 위원장이 민주노동당을 탈당한 의미는 무엇인가?                                                       2008:02:21/12:44:20


단 병호 의원(이하 의원 생략)의 민주노동당 탈당 선언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단병호가 말한 민주노동당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이다. 두 번째는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실패했다면, 향후 어떠한 새로운 진보정당이 그 정치세력화를 가능케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단병호는 민주노동당 위기의 본질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 정치활동의 주체가 아니라, 재정, 인력 동원의 수단으로 전락한 데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간의 접착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시멘트, 즉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와 노동 부문 할당제가 잘못된 거래로 종결되고, 그 접착제 역시 불량품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가교역할, 그 접착제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민주노총 소속 민주노동당 간부들은 당 발전에 100원 어치 기여하고, 10,000원 어치 보상받으려는 불공정거래, 즉 반칙을 했다는 것이다.


이 에 대해 단병호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공은 가까이 하려 하면서도 과와 책임은 멀리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단병호의 위기진단은 지난 4~5년 간 민주노동당의 위기원인들을 전체 포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노총과 당과의 잘못된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평가하고 있다고 본다.


한국 노동자계급은 과연 진보정당에 계급투표를 할 것인가?


단 병호의 민주노동당 위기 진단은 신 진보정당에게 어떠한 정치적 주제들을 던져주는가? 과연 한국 민주노총과 더 나아가 한국 노동자계급은 과연 좌파적 성격을 띤 진보정당 혹은 사회주의 성향의 정당에 계급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그게 언제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한국 노동자의 계급투표의 현실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운동가, 좁게는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의 계급투표에 대한 기대와 실천은 과장되었다.


그 리고 지난 10년 간 선거에서 그 과장됨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80만 노총조합원들이 800만 표를 획득하자는 구호, 현실은 민주노동당 권영길이 71만표 획득하는데 그쳤고, 그 중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기여도는 20% 내외로 추정된다.


소위 기대와 결과의 격차, E-R Gap의 표본사례가 한국 노조와 노동운동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정치가로서 이석행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들의 개인적인 결의와 업적 홍보와 정반대로, 현실에서는 냉혹한 정치적 실패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기대와 결과의 심연의 격차는 정치적 공언과 무책임을 의미하고, 이석행의 정치적 무능을 드러낸 것이다.


한 국 노동자계급은 과연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투표로 답했는가? 실제 지난 2000년 이후, 민주노동당에 투표한 사회 계급 계층을 분석해보면, 제 1위가 화이트칼라(도시 거주 30대 직장인, 80년대 민주화운동 경험 도시 신중간층), 그 다음이 20대 학생, 도시 자영업자, 블루칼라 노동자, 주부, 농수산업자 순이다. 한국노총의 이명박 지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 언급을 생략하겠다.


맑스가 살아있었다면,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를 외치면서 동시에, 왜 단결이 안 되는가를 평생 연구했을 것이다.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매일 출근도장 찍으면서, 가제로 책을 만든다면 『한국 노동자들이 진보정당에 표를 안 던지는 100가지 이유』였을 것이다.


실제로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모델의 황금기, 1945~1975년 시절에, 정치, 사회, 경제학자들이 한 작업들이 대부분이 위 주제들과 연관되어 있다. 그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알포드 계급 투표 지수의 경향적 저하와 한국의 노동 현실, 그리고 신 진보당의 임무


아 이러니컬하게도, 과거 8년 간 민주노동당의 지지 계급 계층 분석은,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황금기 시절에 나타난,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Alford Class Voting Index : 노동자 계급이 좌파정당에 투표한 퍼센트와 중간층 및 중산층이 좌파정당에 투표한 퍼센트의 차이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계급의 70%가 좌파정당에 투표했고, 중산층의 20%가 좌파정당에 투표를 했다면,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는 50이다) 경향적 저하와 일치하고 있다.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모델(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사회주의 북구형, 독일 가족 중심형, 프랑스 예외형)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계급투표(class voting)는 전반적으로 하락한다.


최 근 통계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전체 사회민주주의 당 득표율은 30~31%이다. 민주노동당은 8년 정치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국 한국과 여러 국가들의 좌파정당들을 단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리고, 한국은 80년대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 경험을 거쳤다는 것 역시 서유럽과 다르고, 사회복지국가 모델, 즉 노사정위원회의 타협 모델도 없다는 점도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


이런 한국과 유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계급투표 경향 한 가지 흐름만을 언급하겠다.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의 역사적 사례들을 보자.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의 역사적 사례들을 보자. 좌파들이 즐겨쓰지는 않더라도 이미 한국의 진보정당이 제도권 안에서 활동하는 한 이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는 참고할 만하다.


스웨덴의 경우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는 1948년경 50에서 1986년에는 35 전후로 떨어진다. 영국의 경우 1948년 40 전후인데, 1980년대 들어와서는 20으로 하락된다. 서독의 경우 같은 기간 30에서 10으로, 프랑스는 33에서 15로, 미국의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전후로는 45에서 72년 3으로 현격히 떨어졌다가 1980년대는 8~9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소위 진보적인 사회복지국가 북구형(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에서는 계급투표가 아직도 건재하면서 동시에 하락 경향을 보이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는 계급투표 결과가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없을 정도이다.


이 것은 잘 알려졌다시피 노동조합 가입율과 좌파 정당의 유무에서 그 차이가 기인한다. 서유럽에서 알포드 계급지수가 경향적으로 저하하는 이유는, 노사 타협으로 인해서, 계급투쟁의 휘발성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좌파 정당 역시 전통적인 노동자계급 뿐만 아니라 소위 신사회운동 주체들을 정당의 주요한 간부들로 흡입했다는 것을 반영한다.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를 한국 상황에 가정적으로 적용해보자. 2007년 대선 71만 표를 분석할 때, 과연 전체 노동자의 몇 퍼센트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했고, 중산층 몇 퍼센트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했으며, 그 차이는 몇 퍼센트겠는가?


답은 물론, 북유럽형도 아니고, 미국 캐나다 형도 아닐 것이다. 추측해보건대, 수치상으로는 한국은 미국형에 가까울 수 있다. 물론 90년대 후반 이후, 미국 역시 서비스 영역에서 조합 활동(SEIU)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단선적 비교는 정치적으로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단선적이고 환원주의적 계급정치 강조는 무의미하다


정 치적 판단으로 이야기를 돌리자. 국민파, 현장파, 중앙파, 실리파 등 정파를 막론하고,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한국 노동자들의 계급투표 행위에 대해서 과장해서는 안 된다. 맑스와 사회주의자들이 150년 전에 말한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를 갈아엎을 혁명의 주체이다”라는 명제를 종교적으로 암송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맑스가 『헤겔 법철학 비판 서문』에서 말한 “가장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피압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옮아가야 하고, 그 억압 주체들과 장치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문제 해결 집단들의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 혁명과 변혁의 주체는 계급분석에 반드시 기초해야 하지만, 계급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특정 계급의 정치적 우월성이나 선차성 관념(제1주력군, 제2주력군, 제1보조군, 제2보조군 등)등은 인간의식을 계급적 존재에 귀속시켜 버리는 결정주의적 사유방식의 잔재이다.


이런 식이라면, 제2인터내셔널이 맹신한 자본주의 붕괴론에 근거한 정치 실천으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미 여러 나라들에게 실패한 교조적인 좌익 정치 패러다임들이다. 모든 사회 활동에서 계급정치의 싹들을 발견해야 하고, 직접적인 행동과 정치 실험들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신 진보정당의 주체로 인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계급 기반 정치(class-based politics)에서 가치 기반 정치(value-based politics)로, 구 정치에서 신 정치 주제들로 옮아가자는 것인가?


2008년 한국 정치 현실에서는 이러한 형식적 구별은 별 의미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1945~1975년 유럽 황금기 사회복지모델도 신자유주의와 자본축적구조의 변동으로 그 모형 자체가 변모되고 있다.


한 국의 경우 2007년 대선에는 계급기반 정치 주제들(경제 성장, 정치 안정, 국가 안보 등)이 소위 신정치 주제들(가치 기반 정치 주제들, 환경, 여성, 인종, 반핵평화 등)을 압도하고 말았다. 그럼 두 가지 다 고려해야 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 한국에서 새로운 진보정당 역시 지난 8년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발전되어 온 여러 시민운동 성과들, 신정치의 가치 기반 주제들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계급 기반 정치와 가치 기반 정치 결합은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프랑스 사회당의 경우, 정통 맑스주의와 단절을 선언한 이후, 로카르의 사회개혁주의와 미테랑의 민주적 사회주의의 당내 대결에서도 여전히 맑스주의에서 배운 전통적 사회주의적 흐름(정책에서야 사민주의 경향)과 68년 이후 신사회운동의 주제들을 결합했었다. 그게 미테랑과 최근 한국을 방문한 죠스팽의 정치 노선이었다.


독일의 경우도 녹색당과 사민당의 연정정부와 그 실패 사례도,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 독일에서 녹색 적색 연정이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녹적 연대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는 진지하게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윤리교과서 사회주의자에 그치고 말 것이다.


교과서 사회주의 안 되려면 현실에서 배워라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회민주당이나 사회주의적 성향 당이 집권한 적이 없다. 그리고 미국식 2당 체제가 한국 정치판을 압도해 온 것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신 진보당은, 당연히 계급 기반 정치와 가치 기반 정치 주제들을 창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예민하게 결합시켜야 한다. 최근 한국 타이어 노동자들의 어이없는 죽음을 보더라도 안전, 환경, 노동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신 진보당 주체들이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 한국 민주노총의 투표 행태, 민주노동당과의 관계 등에서, 유의미한 실천적 결론은 다음과 같다.


신 진보당은, 민주노총 조합 자체가 한국의 가장 억압된 계급 계층,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사회계급 계층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비정규직 내부 분화들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정형화되지 않았지만, 지역, 일반 노조 등과의 직접 연대 행동 조직화에 더 신경을 쏟아야 한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존재 형태들과 의식수준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신 진보당은 당연히 계급투표를 독려하고, 그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지만, 지난 8년 간 민주노동당 민주노총과의 비대칭성은 피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병호의 진단, 배타적 지지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옳다. 그리고 노동 부문 할당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세 번째, 한국에서 계급투표 증가는 오히려 진보정당의 정치 참여 폭의 증대와 비례 관계가 있다. 이는 한국의 정치 주체들의 정치적 경험, 80년대 민주화 운동, 90년대 자생적인 시민운동들, 2000년대 민주노동당 운동들의 활성화가 노동운동 발달의 호조건을 형성할 것이다.


신 진보정당은 프랑스 공산당이 좌파적 성향의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1947년 이후에도, 친 소련 노선을 노골화시키고, 변화하는 프랑스 젊은이들의 의식을 따라잡지 못해서 결국에 사회당에 밀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과 신 진보당 내지는 사회주의 당)의 아름다운 역할 분담은 당연한 이야기라서 여기서 생략하겠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새로운 진보정당은 더욱 더 구체적으로 한국 노동자의 의식과 생활을 이해하고 분석해야 한다. 정치적 선언이나 당위를 넘어서야 창의적인 노동운동, 실제 지역 행정을 진보적으로 책임질 주체로 발돋움 할 수 있다.


노동자의 해방, 추상적인 이야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아들 딸 학원 보내기 위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잔업을 하는 게 한국 현실이다. 아들 딸 노동자 되지 말라고, 전문직 자영업자 되어야 한다고 밥상머리에서 매일 이야기하고, 자기 계급을 부정하고 마는 것이 한국적 현실이다.


자식 학원 보내려 잔업하는 정규직, 잔업도 못하는 비정규직


비관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다. 우리가 진보정당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6시간 일해서, 그 노동이 사회공동체의 유지 발전에 기여한다면, 그 사람은 한국의 정치적 시민으로 동등한 자격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이 냉혹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식들 학원비를 위해서 잔업도 못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나마 장시간 노동이라도 할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치적 시민 대열에서 탈락 낙오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진보당, 한국에서 노동자도 다 똑 같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 냉혹한, 살벌한, 냉정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계급 기반 정치와 가치 기반 정치를 결합한다고 선언하든, 푸른 진보, 역동적 진보, 아름다운 역할 분담을 이야기하든 다 좋다. 그러나, 신 진보당, 보다 더 고개를 숙여 한국 현실을 살아가는 노동자의 삶의 공간들을 확대시켜 들여다 봐야 한다.


신 진보를 노래하는 분들이여, “난 너에게, 넌 나에게” 마음을 열어라. 그대들이 마음의 대문을 여는 만큼 새로운 진보의 따뜻한 바람은 얼어붙은 진보의 마당을 녹일 것이다. 신 진보당, 더 나눠야 한다. 신 진보당, 손을 더 내 밀어야 한다. 특히 언론에 집중조명을 받고 있는 심상정 노회찬의원은 그 조명의 51% 가량을 신 진보정당을 노래하는 이들에게 비춰줘야 할 때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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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22019. 1. 29. 13:03

2012.01.04 18:18


홍세화 대표체제, 그리고 중앙당 인선에 대한 소견


원시 조회 수 1170 댓글 2 ?

1. 진보신당, 노.심 착시현상 부활 주의해야 




홍세화 선생이 당 대표가 된 것은 장점도 약점도 너무나 뚜렷합니다. 장점은 대나무처럼 운동경로와 인생의 마디 마디가 대중들과 당원들에게 선명하게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당 공직자, 당직자 경험이 전무함에도 노.심보다 더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효과가 아니라, 신뢰라는 측면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홍세화 대표를 보고 당원이 된 분들도 있으니까, 대중성도 어느정도 갖췄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점도 뚜렷합니다. 당원들의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홍세화 대표가 역으로 노.심 착시현상, 즉 "위임정치" '홍세화 대표가 알아서 잘 하겠지?' 당원들의 비-자발성 효과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번째 당 안에서 볼 때, 주체들의 검증 기회, 특히 김종철 부대표를 비롯한 세대들이 중요한 시기에 정면으로 부딪혀 깨지거나 승리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영화 <비열한 거리>를 실천한 박용진씨를 거꾸로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당 대표 직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당내 4세대로 나눈 것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더 투명하게 본격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각 세대별 장,단점들을 우리 조직 안에서 해결하느냐 마느냐, 없느냐 있느냐가, 새 진보좌파 정당 건설에서도 분명히 문제들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jan2_jidongwon_and_grandpapa.jpg 


( 지동원 선수의 골, 응원하는 선더랜드의 팬, 할아버지 파워가 인상적이다. 진보신당에게 필요한 것이 팀워크이다.


개별적으로 열심히 해봐야 지지율은 오르지 않는다. 오만과 옹졸함을 버려야 할 때이다) 




2. 중앙당 인선에 대해서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진보신당은 자기 체중과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 채, 관성적으로, 조금 더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60평 집에서 살다가, 20평으로 줄인 집으로 이사왔는데도, 명료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조직은 방대하고, 사업 속도는 느립니다. 




두번째로, 조승수 대표체제에서 당직자들과 정책실의 집단 탈당, 이건 저도 처음 보는 현상이라서 정치적 충격입니다. 이런 악조건에서, 새롭게 중앙당 인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당장 저부터, 중앙당에 <뺑덕어멈당> 활동하는 당원들은 논외로 칩시다, '저 중앙당 당직자들 당원들에게 소개해준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당원이라디오>로 인터뷰하고 그래봐야, 나중에 탈당해버리고, 그러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불신이 있습니다. 님들이 독자파건, 사회주의자이건, 진정한 녹색좌파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당원들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불신"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번째는, 4월 총선, 새로운 진보좌파 정당 건설, 이 두 가지 과제들을 수행하고 마무리하는데, 새로운 중앙당 당직자들 (당대표, 부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실장단, 중앙당 당직자들)의 정치적 실무 경험이 짧습니다. 수퍼맨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객관적인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일하면, 4월 총선, 어느 지역에서 1석, 비례대표 1석 이런 정도에 기대는 정도로 사업하고 끝날 것입니다. 개별적으로는 다들 뛰어난 분들이겠지만, 팀워크를 형성하고 새로 일을 배우고 익숙해지는데까지 객관적으로 7-8개월은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문부식 대변인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탓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안]은, 조속히 팀 체제를 만들어서, 일할 당원들을 당직자들이 찾아나서야 합니다. 그냥 제 관찰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보신당 당력은 2002년 민노당 1월 수준과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일 할 수 있는 당원들과 미친듯이 일하지 않으면, 신명나게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실수가 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문부식 대변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정치적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살 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홍세화 대표 체제 인선, 인선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적합성, 사실 따질 시간도 겨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 현실입니다. 지금 당원들이 다 잘해서, 좋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당이 정비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 인선에 보다 신중해야 하고, 보다 투명하고, 보다 더 민주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 교훈을 남기고,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당 지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총선 전에 새 정당 출범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료하게 가르고, 전자에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아마추어리즘, 옹졸함, 편견은 버려야 합니다. 자기보다 훌륭한 활동가 미래 당원들이 있으면, 진보신당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자의적으로 함부로 적은 것이라도, 내부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됩니다. 그런 파울 플라이에 애궂은 당원들 머리에 공맞고 병원에 실려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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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삼출이와 대치 2012.01.04 18:48

원시님 !!!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잔부상없이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 ^


 댓글

조반유리 2012.01.05 00:20

구구절절 공감합니다!! 특히 대안 부분:  <할수있는것과 할수없는것>


이걸 잘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이것에 투자하면서 진보좌파 정치운동의 재구성의 밑거름이 되는것... 아마 중앙당 계신 분들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활동 원데이 투데이 하신 분들도 아니고 모두들 탁월한 자원들이시니까...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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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02019. 1. 27. 08:52

2010.10.20 17:43


정종권 전 부대표/ 부질없는 후기, 전술, 그리고 "오판 노회찬"


원시 조회 수 1271




http://www.newjinbo.org/xe/859028 (정종권 : 부치지 못한 편지- 당 대표 출마를 안하기로 하면서 쓴 글) 잘 읽었습니다.  실은 그 전 날, 정종권님의 후보 출마설 (레디앙 기사)를 보고   http://www.newjinbo.org/xe/857941 을 썼는데요, 막상 불출마 편지 글을 보니, (그 경위야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설려고 채비를 했는데" 나서지 말라고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정치는 좌파건 우파건, 대의명분 +  희로애락애오욕 + 의분 + 인정투쟁으로 하는 것인데, 제 글의 논리야 이해하겠지만, 사람은 늘 자기를 알아주고 직접 칭찬하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종권 전 부대표도 서운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더군다나, 온라인에서 글 정도 쓰는 것에 그쳐야했는데, <당원이라디오>를 하다보니, 직접 대화까지 하게 되어서, 또 정종권 전 부대표님의 생각을 어느정도 깊게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같은 생각이 더 듭니다.


 


<부질없는 후기>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6.2선거 방침과 실천에서 혼란상은 진보신당 능력 그 자체가 드러난 결과이기 때문에, 부질없다고 썼습니다. 6.2 선거 이후 3개월 정도 (심상정 전후보 사퇴의 충격 이후) 몇 차례 토론들이 있었고, 당대표 선거까지 있었지만,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게 보입니다.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또다시 총선/대선 닥치면, 훈련되지 않은 당나라군사들처럼 움직일 가능성도 농후해보입니다.  


 


<전술>, 과연 진보신당의 1기, 2기 모습대로라면,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 진보신당, 감독없는 "천하무적 야구단" 진보신당의 모습이 제 3기에도 유지된다면, 정치적 전술, 신속하고 적시타를 치는 <전술>이 가능할까요?  2012년 총선에서 자기 지위 확보에 불리, 유리를 맞춰 <전술>을 짜고 있는 판국에, 전체 진보정당의 진로와 새 진보적 좌파정당의 기초를 확보하는 시기로 2012년 총선, 대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판, 노회찬> 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최근 미디어 오늘 노회찬님의 인터뷰를 보니까,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051 , 여기에서는 <리얼 진보>라는 책에서 노회찬 전대표가 주창한 "반MB대안 연대 (민들레 연대)"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 거치면서 생각이나 전술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원칙이나 전술이라는 측면에서 "오판 노회찬"이라고 봅니다.


 


위 3가지 이야기 <부질없는 후기>, <전술>, <오판 노회찬>과 연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써보겠습니다.


 


6.2 선거 평가, 진보신당 전체 3% 득표율 넘긴 것,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아닙니다. 2년간 정치활동을 냉정하게 파악해 볼 때, 6.2 선거의 객관적 조건과 상관없이, 2008년 4월 총선 2.94 % 얻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자기 실력은 냉정하게 평가하지도 않고 "대단한 실패"이고 "당이 곧 망할 것처럼" 못된 염불이나 읖조리는 사이비-과학자들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민노당, 사회당도 그렇겠지만, 진보신당 안에서 빈 틈을 노리면서 "기득권"에 안주하는 세력들이나 개인들도 있겠지요. 이것도 문제가 곧 될 것입니다만.


 


6.2 선거 전술에서 실패가 있었다면 가장 큰 게,  경기도지사 후보 (심상정)의 전술적으로  불필요한  사퇴에 있고, 그 다음은  <전술>이 정말 필요했던 서울시장 선거는 <전술>이 부재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평가되지 않고서, <독자파> <연합파> 라는 잘못된 구도나, 당발전 특위 논의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1. 새로운 진보정당 창조에 진보신당이 맨 앞에 서야하고, 2~3%의 기득권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총선, 대선, 지방선거 (행정/의회)에서 "결선투표"와 "지역대 비례가 1:1인 비례대표제도"가 결여된 상황, 즉 소수 진보정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임 규칙 하에서, 선거연대는 적극적인 전술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6.2 선거시 심상정 전후보의 사퇴전술이나, 그것을 옹호하거나, 마치 심후보의 사퇴로 인해서, 지금 진보신당이 '선거 연대'에 적극적이라거나, 또 진보정당간 통합에 적극적이라는 자화자찬 아전인수격 해석에 대해서는 반대할 뿐더러, 목불인견입니다.


 


2. <부질없는 후기>,6.2 선거전술이지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울시장 선거 노회찬 후보 완주한 것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다.  또 완주가 잘못이라고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후적으로 "어떠해야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두번째는, 진보신당의 6.2 선거전술을 굳이 평가하자면, 3월 5일에서 3월 23일 사이에 몇 번 썼습니다만, 그것에 기초해 볼 때,


 


1)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 사퇴는 불필요하고, 별 효과도 없습니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운동과 현재 진보신당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2) <전술>적으로 만약 사퇴라는 전술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진보신당이 원칙이 있고, 당원들의 통일성이 높고, 평소에 정치기획이나 토론이 활발히 되었다는 전제 하에, 서울 시장 노회찬 후보가  사퇴까지를 고려한 <선거 전술>을 쓸 수 있었다고 봅니다.   


 


노회찬 후보가 말한 <반 MB 대안 연대 = 민들레연대>라는 원칙과 대의명분을 실천하면서도, 정치적 역학관계와, 서울시장 특수성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지닌 선거가 서울시장 선거임)을 고려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3월 5일에 쓴 "3월 3일 야5당+4 합의문은 진보신당 해체 명령이다:  http://www.newjinbo.org/xe/495671 "과


3월 21일에 쓴 "  신 5+4(1편): 강기갑을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로 합시다 :


http://www.newjinbo.org/xe/517916 

 


에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을 밝혔습니다만,  [5+4] 탈퇴하는 정도에서 그 논쟁과 토론이 종료되었습니다.


 


6.2 선거 끝나고, 결과를 보고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뻔히 민노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이**씨로 정해놓고 민주당 한명숙 밀어주기로 끝나는 시나리오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에게 <민주노동당 후보>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고, 노회찬 전 대표는 <진보정당 선거운동 본부장>을 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저는 그게 진보신당과 노회찬 후보가 주창한 "그냥 단순한 반-한나라당, 반-MB랑 차원이 다른" <반 MB대안 연대, 민들레연대>를 가장 정확하게 실천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응용하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전술>, 과연 전술을 고민할 수 있을 정도로, 진보신당이 좌파정당에 어울릴만큼 제 1기, 2기를 운영했습니까? 이에 대한 제 결론은 2008년 가을 이후, 회의적이었기 때문에,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오판 노회찬"이라고 쓴 이유는, 후보를 완주해서가 아닙니다. <반 MB 대안 연대, 민들레 연대>라는 대의명분과 원칙을 실천하면서도, 대중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나 개인 노회찬은 대의를 위해서 죽는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선거 끝나고도 할 말이 없게끔, <진보 대연합이라는 구호>를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진보신당이고,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였다는 것을 보여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소, 서울시장 후보는 민주노동당에서 나온다면, 진보신당 대표인 나는 선거운동 본부장 하겠다" 그런 다음에, 최소한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게 <진보신당 전술>이고, 그 다음 민주당과의 관계까지 고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책, 선거제도 개혁까지를 포함한) 용산 참사 5명 시민 죽음, 경찰 1명 사망 사건은 오세훈 시장에게 치명적인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정치적 전제조건이 갖춰진다면 [ 반 MB대안 연대 성립 + 이에 기초한 민주당과의 선거전술 협상], 그러나,


 


진보신당은 1) [반 MB 대안 연대 ]라는 원칙을 <리얼 진보 Real Progressive>라는 책까지 출판하고서도,  전 당원적인 합의가 안되었고,


 


2) 정작에 6.2 지방 선거에서 선거 전술의 핵이고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진보신당>이나 새로운 진보정당의 발전을 위한 것보다는, 인물 <노회찬> 위주로 가버렸기 때문에, 원칙도 속칭 실리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봅니다.


 


정치 공학도, 전술도 제대로 써야 한다고 봅니다. <진보 대연합>의 대상인,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적인 교수들 단체들이, <전술>을 내놓았을 때, 입이 딱 벌어지거나, "진보신당에서 저렇게 나올 수 있었나? "는 뒷통수 맞은 감동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 5+4(1편): 강기갑을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로 합시다 :


이렇게 노회찬 전 대표가 통크게 나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 후보들에 대해서는


 


1) <전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는, 서울처럼 <사퇴>까지 고려하거나 <양보>까지 고려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서울시장 선거만큼 상징적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기도지사 후보 심상정 전 대표같은 경우는, 사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2)  문제는, 인천, 부산과 같이 정당간 정치적 역학관계나, 후보들 전술들이 다른 경우에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부산시당처럼 절차적 민주주의까지 어겨가면서까지, 설령 김석준-이창우 노선이 시의원들 당선에 기여했다할지라도, 그런 정치적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산시당의 문제를 개인 정치가 탓으로 돌려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창우 당원처럼 "이제 막스 베버 Weber를 읽고 배웁시다"는 식의 정치적 이론적 오판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해서 나쁠 것은 없죠. 강경파 = 독자파 = 마르크스 비스무리한 집단 vs 연합파=통합파=비-마르크스에 사민주의 물타고 막스베버 양념치고 이런 얼토당토 않은 넌센스가 판을 치게 됩니다.


 


후보 전술은 그야말로 유연하게 해야 합니다. 그 유연성은, 심상정 전 대표처럼 <진보정당 전체 발전>을 고려한 게 아니하고, <개인>위주로 그쳐서 결국에는 무슨 정치 개혁이나 정치정당 제도 개선의 효과도 없는 그런식으로 나아가는 게 <유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광역 16개 단체장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후보 완주를 하느냐 마느냐, 그게 <평가> 중심 주제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4. "오판 노회찬"이라고 쓴 이유  (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051   (10월 1일자 미디오 오늘 노회찬 인터뷰 기사) 보니까, "6.2 선거에서 확인된 것은 반-한나라당이었다" 는 것이라고 나왔고, 2012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2012년 총선은 20석 만드는 전술(?: 이게 뭔지는 또 오리무중입니다만) 이라고 했는데, 민노당 이정희대표와 동일한 정치적 내용과 주장입니다.


 


민노당 이정희씨와 억지로 차이를 내자가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문제는, 위 기사가 사실이면, 노회찬 전 대표는, 언론에 나가서는 "민노당 대표 이정희"가 되고, 당관련 토론회 가서는 "반 MB 대안 연대 = 민들레 연대"론자가 되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2012년 정권 교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게 당원들과 토론이 다 끝난 주제인가요?


 


5. 6.2 선거 이후에 경기도 지사 후보 사퇴로 인해서, 심상정과 그 측근 (* 이 측근 정치의 실패)들은 "머끄댕이를 쥐어 뜯기면서"까지 당게시판이나 오프라인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오판 노회찬"님은 상대적으로 그 오류가 가려져 있다고 봅니다.


 


 "오판 노회찬" 6.2 선거 전술에서 오류, 그리고 미디어 오늘에서 보면 또다시 스스로 부정 "반 MB 대안 연대 = 민들레 연대"에 대한 자기 부정이 있습니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개인 심상정> 문제에 국한 되어 버리고, <징계> 논란에 당 논의가 빠져서, 정작 제 1기, 2기 정당 활동의 구조적인 문제들, 체계 문제들, 정책들과 활동들의 문제들, <반 MB 대안 연대>라고 하는 "진보 연대" 선거전술의 실제 의미들에 대해서는 토론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마치 노회찬, 심상정 전 대표를 비판하면, 무슨 <독자파>가 되고, 그러는 것같은데요, 그런 잘못된 편견을 당에서 없어졌으면 합니다. 노회찬, 심상정 전대표는  실패했습니다. 그 측근정치도 좋은 성적표 얻지 못했습니다.  선거에서도 당 운영 지도자로서 둘 다. 실패한 것이 고소한가, 남 이야기처럼 한가한가? 아닙니다.  2008년 이후, <민주노동당 표 국회의원>이 아닌, 실직자로서 <진보신당 대표 노회찬, 심상정>을 살리기 위한 "와신상담" 에 대해서는 당게시판에 많이 썼기 때문에, 제 비판에 대해서 곡해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심상정, 노회찬 전 대표는, 2012년 총선에서 낙선하면, 정치 생명 끝이다. 이런 생각 안했으면 합니다. <당원이라디오>에서 조승수 현 대표에게 질문한 게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2012년 총선에서 낙선하면 어떤 진보운동을 할 것입니까?" 조승수 후보가 뭐라고 답변했는데....


 


평양정부가 충분히 잘 외교적으로 "벼랑끝 전술 (brinkmanship? 이 말은 외교적으로 옳은 표현은 아님 " 쓰고 있습니다. 남한 진보정당 운동가까지 "2012년 낙선 - 정치생명 벼랑" 이다라는 전술 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6. 정종권 전 부대표님, 새로운 진보정당이 탄생하건 안하건, 후속 세대, 그리고 이미 진보신당 안에 서로 다른 정치적 경험들을 가진 3~4개의 세대들에게 "미래 투자" 하지 않은 정당은 당이기를 포기한 정당이라고 봅니다.


 


냉정한 현실평가이지만, 과거 민노당 때도 그랬지만 "별로 배울 게 없는 민노당"이었고, "별로 배울 게 없는 진보신당의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진보정당 내부에서 "전통"도 없고, 좋은 의미에서, 그간 30년 운동과정에서 쌓인  "장인정신"의 전수도 없고, "제 입맛에 안 맞으면, 뒷담화로 까부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게 진보신당입니다. 또 새로운 세대들이 정치적 실험들을 해보고,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런 장을 마련해주고 격려해주는 분위기도 부족해보입니다. 자기가 바쁜데, 차세대가 보이겠습니까? "자기 말만 듣는, 여기가 무슨 MBC 강호동, 유재석 라인 만드는 곳도"도 아닌데, 어찌 된 것이 젊은 사람들부터 "라인 좇는 법"을 배우게끔 할까요?  대의를 따르는 호방한 인사제도를 갖추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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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12019. 1. 25. 14:04

2011.04.06 11:04


대표단/ 추진위원(장) 누가 되어야 하는가? 2002년 이후, 부활하는 당원문화

원시 조회 수 553 댓글 0 ?

대표단에 제안합니다.




추진위원(장) 누가 되어야 하는가? 2002년 이후, 부활하는 당원문화의 촉매제가 되어야 한다.


당원들을 주인공으로 만들 새로운 연출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여야 한다. 




새 정당 추진위원장과 추진위 구성과 관련해서,




1. 2011년 진보신당 전국위원회와 3.27당대회의 정치적 의미 - 지난 11년 진보정당 역사에서




2003년 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내부 선거 시점 11월 이후)이후, 한국의 진보정당에서는 당원들이 실종되었다. 민노당은 2004년 10석의 국회의원을 배출했고, 약간의 언론과 국민의 호응을 얻었지만, 3년 만에 정치적 실패로 끝이 났다. 당원들의 정치참여는 종식되었고, 계파의 이해관계의 거수기 (전화)로 전락했다. 2002년 지방자치단체장/의회 선거, 대선 이전과 그 과정에서 당원들의 단결, 집단적 지혜를 짜내는 과정, 열정, 상호신뢰, 타인들에 대한 개방적 태도, 이 긍정적인 에너지는, 시대착오적인 계파의 <전화 거수기>로 변질되었다. 




2008년 진보신당 창당과 촛불데모 국면에서 당원들의 참여와 관심이 복구된 듯 했지만, 진보신당 리더쉽의 무능력과 당운영 프로그램 부재, 시대를 선도하지 못하는 당의 정치사업, 당원들의 정치적 열정을 시스템으로 승화시키지 못했던 리더쉽의 무능력, 거기에 사적인 이해관계를 먼저 내세우는 당원들의 이기적인 근시안적 태도 때문에, 진보신당의 <당원 참여 민주주의와 그 정치적 파워>는 2008년 8월을 기점으로 쇠락했다. 




진보신당은 당이 아니었다. 지금도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들다. <전국위원, 대의원 후보들께/ 이게 지금 당 입니까?


원시 : http://www.newjinbo.org/xe/964860 > 에서 진보신당은 정치적 정당이 아니라, "지난 3년 진보신당,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정치적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락촌>으로 보입니다. 모래알처럼 서로 서로를 그 자기 (자기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사적인 "계">에 불과합니다." 고 비판했다. 




조그마한 불씨, 부활의 조짐이 보였다. 지난 전국위원회와 당대회 과정을 거치면서, 당원들이 공부하기 시작했고, 토론하기 시작했고, 발언, 표현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진보정당 탄생, 100 m 어두운 동굴이다. 현재 1m 들어왔다. 통과될 지, 그 안에서 전 당원이 다 몰살할 지 아무도 모른다. 100m 를 통과하고, 동굴 저 끝 빛을 보더라도, 영화처럼 200m 낭떠러지나 폭포가 기다리고 있을 지도 모른다. 새 정당 추진위원장은, 2012년 총선, 대선이라는 정치일정도 중요하지만, 한국 진보정당사에서 나타났던, 당원들이 비로서 <사적인 계>가 아니라, <철학, 노선, 기획, 학습과 토론, 실천>을 즐겨하는 <정치적 정당원>으로 되고 이 부활의 현장에서, 앞에서 개인의 정치적 이해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활 중인 당원들과 함께 저 어둠의 <동굴>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역사적 책무를 인식하는, 적어도, 한국 정당사에서 당원들의 부활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난 개인적으로 지난 30일, 아래와 같은 조건을 <새 정당 추진위 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의 자격조건들로 제시했다. 




우리가, 그 동안, 얼마나 우리들 스스로, 또 자라나는 세대들을 키우고 물주고 거름주지 못했는가? 뼈저린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이 <올드 보이, 올드 걸들의 귀환>으로 그친다면, 2016년에 또다시 당 이름이 바뀌는 철새 정당이 될 것이 자명하다. 1+1은 2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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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수정 댓글2011.03.30 13:35:45

원시

새로운 정당 추진위 위원장 자격조건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면, 당대회 전날 <당원이라디오>에서 7~8 명의 당원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든 생각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의견을 드립니다. 




1. 새 정당 추진위 위원장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들은 "당원들의 민주적 토론의 결과물"을 가지고, 8자 연석회의에서 충실히 토론, 협상,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2. 진보신당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 특히 추진위원장은 개인적 견해를 당 전체 의견에 복속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3. 진보신당 전국위원회와 당대회, 그리고 그 이전 10개월 정도의 당대회 준비와 토론 결과물을, 8자 연석회의 뿐만 아니라, 대외 언론들을 통해서, <진보신당> 내용들을 알리고, 다른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을 최대한 설득해 낼 수 있어야 한다. 




4. 추진위 위원장은, 가급적이면 기존 제 1기, 제 2기, 제 3기 대표단 (대표, 부대표,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등) 구성원이 아닌, 새로운 인물군들 중에서 발굴되었으면 한다. (*가급적이면 과거 민노당 사회당 대표나 부대표를 지낸 사람들도 제외하기 바람)




5. 추진위 구성은, 진보신당 안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정치적 경험을 가진 최소한 3세대, 많게는 4가지 세대들을 고려해서, 선출되도록 한다. 




6. <제안> 7인 추진위 뿐만 아니라, <12명의 평당원 배심원제도>와 같은, 대의원, 전국위원이 아닌, 당원들로 구성된 (각 세대별로, 남녀 1인씩, 10대 2명, 20대 2명, 30대 2명, 40대 2명, 50대 2명 60대 2명 예를들어서) 만들어서, 7인의 추진위 활동을 (좋은 의미에서) 감시하도록 한다.







2. 위 기준을 제시하는 이유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이런 식 접근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하는 것은, 왜 진보신당마저 제 1기, 2기, 3기 지도부에 대한 정치적 신뢰가 그렇게 확고하지 못한가? 그것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드는데, <진보신당> 1만 6천 당원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마징가 제트>처럼 하나로 움직여서 100m 어두운 동굴을 빠져나왔다고 해도, 200m 낭떠러지는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관심사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가 아니다. 정치적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서, 왜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느냐는 식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발상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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