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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558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원조 중, 북한군 30여명 사상자 최초 발생. (미국 국방부와 우크라이나 발표, 러시아 논평 없음) 미 국방부(펜타곤)과 우크라이나 정보국 발표: 첫 북한군 사상자 발생. 러시아 원조 중인 북한군 러시아 영토 크루스크에서 30여명 사상자 발생. 1) 현재 북한군 숫자는 1만에서 1만 2천명으로 추산.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이후,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 점령 중.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러시아영토 침략 이후, 최초로 러시아 영토가 타국에 의해 점령당함. 푸틴이 이를 수치로 여겨, 북한 원조군을 끌어들임. (1) 러시아 푸틴 이해관계 - 북한군의 보병 필요(2) 북한 김정은이 바라는 바 - 러시아 군사 기술 이전, 국제경제 제재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함. 에너지 및 외화 수입 2) 북한군 사망자 발생에 대해 러시아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 (Dmitry Peskov) 아직 논평 하지 않음.. 2024. 12. 17.

독일 겨울 날씨. 크리스마스 전까지 겨울 강추위온다. 눈 겨울 강추위가 온다. Advent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예수의 재림) 시기에.눈폭풍 후에, 북극 공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짐.다습한 공기가 깊은 지역까지 눈을 뿌림. Ein kräftiger Wintereinbruch kündigt sich ab dem 2. Advent an. Nach einem Sturm sorgt Polarluft für eisige Temperaturen, während feuchte Luftmassen Schnee bis in tiefe Lagen bringen. 2024. 12. 7.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한겨레 보도. 한국, 2024년 이스라엘에 무기 84억원 판매. 언론보도. 한겨레.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한겨레 보도. 한국, 2024년 이스라엘에 무기 84억원 팔았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최근 비밀리에 입수한 수치 표지이야기 1541호 [단독]한국, 2024년 이스라엘에 무기 84억원 팔았다 “그깟 총알 한발? 그런 무기에 내 친척 죽어…제발 중립 지켜달라” 신다은 기자구독 등록 2024-11-30 14:56 수정 2024-12-03 10:57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베들레헴 출신 나리만이 11월 23일 가자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팔레스타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61차 집회를 마친 뒤 한겨레2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매일 밤 국제 뉴스를 샅샅이 읽어요. 집 근처에 로켓이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새벽 5시면 바로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죠.. 2024. 12. 3.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2) (마이클 로버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20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의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중국이 미국과와의 ‘기술 적자’ 폭을 줄여나가자, 미국이 과거에 누려온 중국으로부터 잉여가치의 순 ‘이전 transfer’도 점점 줄어들었다. “부를 미국으로 이전시키는 불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중국은 이러한 부등가 교환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데 성공했다. 부가가치를 미국으로 불리하게 이전시키는 비율이 1995년에는 마이너스 3.7%에서 2014년에는 마이너스 0.9%로 줄어들었다. 1995년에 중국의 50시간 노동은 미국의 1시간 노동과 맞바꿨는데, 2014년에는 중국의 7시간 노동과 미국 1시간 노동이 교환될 정도로 그 격차가 줄어들었다. (Herrera, Long, Feng, Li)” 헤레라 등의 연구는 ‘정적인’ 자본투.. 2024. 11. 27.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무역 전쟁 원인 (1) (마이클 로버츠) 미국 산업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2019년 중국과 미국 무역전쟁 개시. 2024년 5월 14일자. (마이클 로버츠 작성) 조 바이든이 중국 전기자동차에는 관세 100% (4배 인상) 태양 전지에는 2배 인상, 리티윰 이온 EV배터리에는 관세 3배 인상안 발표. 이 관세액은 연간 180억 달러(25.2조) 중국 상품과 맞먹는다. 트럼프 1기 정부는 중국 상품에 3000억 달러 (420조원) 관세를 물렸다. 중국은 세계 최고 전기자동차 생산국이자 기술혁신국이다. 중국산 자동차는 품질면에서 유럽제품보다 더 낫고, 가격도 더 싸다. 조 바이든의 의도 (미국 정부)는 중국의 경쟁력을 잠시 잠재우고, 미국 국내 전기자동차 생산을 장려하고자 함이다. 그런데 중국산 전기자동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단지 2%이다. 위 신규 관세 부과 대상 상품들.. 2024. 11. 26.

트럼프 정치 방식. glam, glamour, glamorous 뜻, 주술적인 방식으로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성격. glamour와 grammar (문법,학습 규칙) 같은 어원. 트럼프 정치가 미국에서 활개를 치는 것은, 여전히 철학적 문제, 즉 인간의 '계몽주의' 가능성에 대한 도전이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트럼프처럼 살고 싶다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은 1)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거대 양당 중에 선택해야 하는 상황과 '투표 심리' 분명히 미국 대중들, 그게 일부일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가진 트럼프를 좋아한다'는 어떤 흑인 남자의 인터뷰처럼, 부자 트럼프를 선망하는 대중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다2) 그러나 다른 한편, 1)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월급쟁이나, 비정규직, 저소득층이 자기들이 '트럼프'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어서만, 트럼프에 투표하지 않는다. 2003년~2007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 2024. 11. 25.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국제형사법원 (ICC) 체포 영장 발부. 이스라엘 총리 네탄야후, 전 국방장관 요아브 갤런트, 하마스 국방장관 데이프를 전범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함. 1.국제형사재판소, 국제형사법원 (ICC)이 이스라엘 총리 네탄야후, 전 국방장관 요아브 갤런트, 하마스 국방장관(군수뇌부) 모하메드 데이프를 전범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물론 이들은 모두 전쟁에서 범죄 혐의를 부인함. 미국 정부는 국제형사법원의 결정을 거부함. 유럽 몇 개 국가는 ICC 결정을 존중함. 지난 5월 국제형사법원 검사 카림 칸 (Karim Khan)은 네탄야후, 갤런트, 데이프와 사망한 이스마일 하니예(Ismail Haniyeh), 야햐 신와르(Yahya Sinwar) 에 대한 영장 발부했다. 2. 체포 영장 발부와 범죄 혐의. 하마스의 경우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1200명 사살, 251명 인질. 이스라엘의 범죄. 가자 지구에서 4만 4천명 살해. 네탄야후를 정말 체포할 .. 2024. 11. 22.

미국 대선에 자주 등장하는 팩 (PAC. 정치활동위원회)이란 무엇인가? 수퍼팩 (Super PAC) 과 차이 1.미국 대선에 자주 등장하는 팩 (PAC. 정치활동위원회)이란 무엇인가? 정치활동위원회(PAC 팩. Political action committee)란 개인들로부터 돈을 기부 받아 선거 후보의당선 혹은 낙선 운동을 하는 단체로서, 선거운동 이외에도 법안 발의와 입법활동도 한다. 후원금에 대한 세금은 면제된다. 미 전역에 4600개의 정치활동위원회가 있고, 2024년 대선 비용의 75%를 걷었다. 2002년 멕케인-페인골드 법이라고 알려진 연방선거법에 따라, 미국 연방 선거 참여를 목적으로, 1천 달러 이상을 모금하거나 기부하는 단체는 연방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활동위원회 (PAC)로 등록해야 한다. 기업이나 노조는 정치활동위원회의 행정과 기부활동을 도울 수 있지만, 직접 돈을 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 2024. 11. 22.

트럼프 당선의 수혜자의 미래 운명. 머스크 2880억원 선거비용 투자해 선거 승리 후 97조 재산 증가. 트럼프 정부에서 '공무원 해고' 와 '사회복지비용' 대폭 삭감은 미국인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트럼프가 승리한 밤, 첫 연설에서 수퍼스타가 탄생했다고 하면서, 그 이름은 일론 머스크라고 소개했다. 트럼프 2기에는 그의 아들 딸 등 가족이 노골적으로 정권을 장악할 것이다. 과연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와 아무런 충돌없이 공동정부를 운영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은 예단할 수 없다. 머스크의 정점과 퇴조가 뒤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이윤을 남기는 회사 경영과 사람들의 공적 행복을 추구하는 정치와는 그 원리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대선 기간에는 돈으로 유권자를 며칠 동안 살 수 있지만, 4년 내내 매수할 정도의 큰 돈이 머스크와 수퍼부자들의 수중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선에서 한 일 중에, 주목해 볼 것은 그를 따르는 청년층을 겨냥한 선거운동과 트위터 (X 엑스) 공간에서 정치놀.. 2024. 11. 22.

미국 정치. 1882년 이후, 공화당을 GOP 라고 부르는 이유. GOP( Grand Old Party :republican Party) 기원과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1888년까지는 공화당을 '거대한 옛날 정당(GOP)'라고 부르지 않았다. 당시 공화당 별명은 '남부 민주주의자 Southern Democrats'였다 . 율리시스 그랜트 (Ulysses Grant) 장군이 이끄는 공화당이 대선과 총선에서 이기자, 시카고 트리뷴 지에서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GOP 통치 하에서 미국은 1884년 민주당 그로버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잠시 중단된 행진을, 미래를 향한 행진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행진의 재개에 감사해야 한다” G.O.P의 유래는 원래 “용감한 옛날 정당 Gallant Old Party”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휴대전화의 발달로 GOP를 “집에서 투표소로 가서 공화당 이념을 지지하자-투표하자 Get out and P.. 2024. 11. 22.

미국의 뿌리깊은 인종차별-계급차별, 백인 우월주의의 역사. 카이 닐센 (1926-2021)과 폴 롭슨(Paul Robeson). 십자가 태우기 (cross burning) 미국의 뿌리깊은 인종차별, 백인 우월주의의 역사. 카이 닐센 (1926-2021)과 폴 롭슨(Paul Robeson) 노트. 카이 닐센 글을 오랜만에 보다. 닐센은 미국과 캐나다 철학과에서 칼 맑스와 도덕, 윤리학, 정의와 자유 개념들을 가르쳤다. 1921년생 존 롤스와 동시대 미국인이다. 칸트의 ‘형식주의적 절차’ 아이디어를 따와서 ‘정의란 공정’이라고 주장한 존 롤스보다, 카이 닐센은 훨씬 더 급진적이고 실천적이다. 22년 전 복사해놓은 카이 닐센 논문들을 잠시 보다, 그의 삶의 궤적을 조금 엿보았다.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생 카이 닐센이 1948년 경, 흑인 폴 롭슨을 강연자로 초대했다. 그러나 애초 약속을 어기고 대학은 폴 롭슨의 강연을 불허해버렸다. 할 수 없이 채퍼 힐 시내 주유소 근처 공터.. 2024. 11. 21.

2024 미국 대선 민주당 패배 이유 (민주당 전략가 존 네핑거) - 미국 민주당 노동자들과 연대 끈 상실. 노동자의 아메리칸 드림 실현을 위해 민주당은 혁신해야 한다. 존 네핑거와 맥스 월프의 민주당 패배 이유와 대안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수십년간 일하는 미국노동자들과의 연대 끈을 상실했다.2024년 민주당 해리슨의 ‘공동체 형성’이라는 슬로건이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너무 추상적이었다.민주당이 향후 선거에서 심지어 소수인종-민족 유권자들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을 막아내고, 일하는 미국인들이 다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 존 네핑거(민주당 전략가) 2024 미국 대선 민주당 문제점 민주당 지도부가 보통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잘사는 사람들이다.나이,성,소득별 민주당 지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지난.. 2024. 11. 20.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의 목표 – 승리 계획 (9월 27일)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비용 286조 향후 150조원 더 추가 지원 예정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의 목표 – 승리 계획 (9월 27일) - 알자지라 1)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현재 우크라이나는 나토 정규회원이 아니라, 협력국가 상태임) 나토는 아직 우크라이나의 나토 회원 승인을 미루고 있음.2) 장거리 미사일 (미국, 영국 프랑스로부터 허가 필요)을 러시아 영토 내 사용(현재 상태- NATO 는 러시아와의 확전을 우려, 러시아 영토 내에서 장거리 미사일 금지 중.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 러시아와의 교전에는 장거리 미사일 사용중)3)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는 NATO로부터 신속하고 즉각적인 최신식 무기공급을 요청.(현재 상황 – 젤렌스키의 신속한 무기공급 요청에 대해 NATO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제공중임)4) 유럽연합 정식 회원국 가입 목표(현재 상황 .. 2024. 11. 19.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미국 바이든, 우크라이나의 미국산 초음속 탄도 미사일 (어택컴즈 ATACMS) 러시아 영토 내 사용 허가. 러시아 푸틴은 NATO의 직접 참전으로 해석.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 더 이상 확전을 피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은 '협상용'이라고 밝혔지만, 젤렌스키는 미국의 어택컴즈 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의 스톰 쉐도우 미사일을 러시아 영토 내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러시아 푸틴은 러시아 영토에 미국의 초음속 탄도 미사일인 '어택컴즈' 사용허가를 나토의 직접 참전으로 해석한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트럼프의 내년 2월 취임 이전에 국경지대에서 공격 수위를 최대한 높이려고 하고 있다. 쿠르스크에 파병간 1만 1천명 북한군 때문에, 미국 조 바이든이 그 동안 반대해오던 '어택컴즈' 미사일의 러시아 영토내 사용을 허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지난 수 개월 동안 젤렌스키가 미국 조 바이든을 설득한 모양이다. 20.. 2024. 11. 18.

미국 2024년 평가. 미국 노조 (AFL-CIO) 주장 , 민주당이 물가상승 때문에 힘겨워 하는 저소득층 노동자들과의 연결끈이 약해서, 트럼프에게 졌다 1. 미국 2024년 평가. 미국 노조 (AFL-CIO) 주장 , 민주당이 물가상승 때문에 힘겨워 하는 저소득층 노동자들과의 연결끈이 약해서, 트럼프에게 졌다 AFL-CIO 에 따르면, 노조원 유권자들의 경우, 민주당 해리스가 공화당 트럼프보다 17% 더 투표했으나, 비노조원인 경우, 저소득층 유권자들은 트럼프에 더 많이 투표했다. (* AFL–CIO는 1955년 미국노동연맹(AFL)과 산별조직회의(CIO)가 통합해 만든 노동총동맹. 1979년에는 최대 2천만 조직원이었으나,지금은 1205만 조합원. 리즈 슐러 (미 노동총연맹 AFL-CIO) 대표의 선거 평가.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패배했다고 말했다. 2. 선거 기간에 .. 2024. 11. 17.

2024 미국 대선. 민주당 바이든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컸다 .2016년 대선~ 2024년 3회. 트럼프 득표 변화 (2020년에 비해 222만표 증가) (2016년에 비해 1346만표 증가) 2024 미국 대선. 민주당 바이든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컸다 .2016년 대선~ 2024년 3회. 2024년 미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결정적인 것은, 트럼프가 선거운동을 잘 했다기 보다는,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후보도 너무 늦게 교체한 데다, 해리스도 후보로서 '개성'을 드러내지 못한 탓이 더 크다. 바이든의 ‘더 나은(좋은) 재건 Build back better’안의 후퇴, 이스라엘-우크라이나 전쟁 지원비 급증,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중산층,중하층 실질 임금(소득) 감소, 바이든 후보 매력없음, 교체된 해리스 강점 부족, 특히 민주당 내부 보수파들의 민주당 개혁 사보타지 (웨스트 버지니아 상원의원, 조 맨친의 BBB 안 사보타지 성공) 등이 민주당 패배의 원인들임. .. 2024. 11. 16.

2024 미국 대선 경합주, 미시건 주 (Michigan) 공화당 트럼프 승리 이유. 민주당 해리스 보다 8만표 앞서. (2012년 대선 ~ 2024년) 2020년 대선, 미시건 주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15만표 앞섰는데, 2024년에는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8만표 더 많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미시건 주 (1) 제네시 (Genesee) 카운티 같은 경우,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앞섰지만, 지난 12년간 민주당 지지율은 감소하고, 오히려 공화당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했다. (2) 와쉬티노 카운티와 같은 경우,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70%가 넘는 지지율을 받는 곳이지만,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 응집력이 2020년보다 더 떨어졌다. (3) 2016년 대선에 비해,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53만 5천표를 더 득표했다. 비율로는 2% 더 증가했다. 반면 민주당 후보는 0.8% 감소했다. 2024년 미국 대선 분석. 경합주 중에 하나인, .. 2024. 11. 16.

2024년 민주당 대선 패배 원인 메모 (2) 버니 샌더스 발표문, 민주당 패배 책임은 대기업주들 편에 선 민주당 지도부. 조 바이든 '더 나은 재건 BBB' 계획을 사보타지한 민주당 보수파 의원 조 맨친 (Joe Manchin) 2024년 민주당 대선 패배 원인 메모 (2) 트럼프 당선, 해리스 패배의 원인들은 '노동' '계급'으로만 환원되지는 않고, 몇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 다만 이번 2024년 미 대선에서는 2016년 대선처럼 트럼프 '샤이 지지자 열풍'이 결정적 요소도 아니었다. 오히려 눈에 띄는 것은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투표자들 중에 수백만명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버니 샌더스의 대선결과 발표문은 민주당 패배 원인들에 대한 한 답변이지, 교조적 좌파의 정답발표문은 아니다. 민주당 바이든의 국정 기조 '더 나은 재건 build back better BBB'이 왜 축소 수정되고, 피부에 와 닿는 성과를 내지 못했는가에 대한 비판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BBB 원안은 월스트.. 2024. 11. 13.

2024 미국 대선, 뉴욕 맨하탄 민주당 해리스 80.8%(480,178 표) 트럼프 17.3%(102,534표) 미국 뉴욕 맨하탄 결과는 민주당 해리스 80.8%(480,178 표) 트럼프 17.3%(102,534표) ,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는 대부분 민주당 해리스가 트럼프에 앞섰다.뉴욕시가 속한 뉴욕 주 농업 지대는 트럼프가 해리스를 앞섰다. 뉴욕주 전체. 해리스 55.4% (4,332,116 표) 트럼프 43.9% (3,430,797 표) 뉴욕 주 농업지대에서는 트럼프가 해리스에 앞섬.시라큐즈, 로체스터, 버팔로, 톰킨즈 등에서는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김. 미국 전체. 해리스는 선거인단 226표, 트럼프는 과반수 270을 훌쩍 넘긴 295표 획득, 트럼프가 45대에 이어,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226 Kamala Harris(Democrat) - 295 Donald Trump (.. 2024. 11. 7.

2024 미국 상원 선거 (the senate)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51석). 이번 선거 결과, 민주당 2석 상실, 공화당 2석 획득 2024 미국 상원 선거 (the senate)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복귀 정원 100명 임기 6년2년마다 3분의 1 교체 오늘 선거 직전. 다수당 민주당 47명 + 4명 (무소속) = 51명 공화당 49명 이번 선거 결과, 민주당 2석 상실, 공화당 2석 획득 공화당이 51명으로 다수당이 될 것 같음. 2024. 11. 6.

2024 미국 대선, 민주당 해리스 패배와 트럼프 당선 원인 민주당 해리스 고전 이유, 트럼프 당선 원인 1. 후보 교체 너무 늦었다. 민주당 대통령 중, 가장 민주당 관료주의에 찌들고 무능한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었다. 중간에 해리스로 교체했으나, 때는 늦었다. 2. 조 바이든 경제 실정에 대한 원망.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미국 중하층 소득 감소, 세계 시장에서 미국의 경제적 지위 약화로, 미국인들의 자신감 상실. 62%가 미국경제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 트럼프의 ‘관세’ 장벽, 보호무역주의, 미국제일주의가 효력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더라도, 조 바이든보다는 낫겠다는 여론 퍼짐.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승리한 러스트 벨트, 미시건, 위스컨신, 조지아, 펜실베니아, 네바다 등에서 트럼프의 승리 예상. 2024년 경합주에서 모두 트럼프가 승리할 것으로 보임..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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