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제도 개혁. 대통령제 폐해 홍보 캠페인이 필요하다. 비례대표제, 연동형의 특질. 한국의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치개혁안들.
-한국의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치개혁안들.총선제도 개혁. 한국형 대통령제 폐해 홍보 캠페인이 필요하다. 비례대표제, 연동형의 특질.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대선 5회, 총선과 지선 각각 6회씩 총 17회의 전국선거를 치르면서 진보정당의 입장에서 바라본 ‘선거법’ 개혁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개헌과 관련해, ‘연대회의’과 민주노동당의 구체적인 확정안은 없지만, 미국식 4년 중임제 (결선투표가 포함된)은 민주노동당의 당론이 될 수 없다. 2000년 이후, 독일식 비례대표제와 최근 뉴질랜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 (독일, 뉴질랜드, 혹은 네덜란드)를 당론으로 채택한 적이 없고, 전당적으로 토론한 적도 없다. 따..
2025. 5. 27.
2024.Dec.23. 민주당 이재명의 주장 "탄핵이 급한데, 개헌은 한가한 소리다"라는 의견에 반대함.
나는 2016년 박근혜 탄핵 운동 당시, 박근혜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개헌'을 언급했을 때, 탄핵 심판이 끝난 후에, '개헌'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었다. 2024년 윤석열 탄핵운동은 박근혜 탄핵과는 다른 국면이다. 2024.Dec.23. 민주당 이재명의 주장 "탄핵이 급한데, 개헌은 한가한 소리다"라는 의견에 반대함. 1.오히려 탄핵국면, 국민의힘 내부 분열 상황에서,국민투표실시와 개헌발의안에 필요한 국회의원 3분의 2의 표결이 더 유리한 상황임. 2. 윤석열 탄핵시위는 저항하는 시민들이 지금도 하고 있음. 오히려 이재명 개인의 정치적 상황 (법원 판결, 대선 후보등)에 맞춰서 '한덕수 탄핵하자고 했다가, 다시 국정안정에 필요하니 권한대행으로 하자고 했다가, 일관성없는 정치적 결정으로 혼선만 가중시..
2025. 4. 10.
315부정선거 이후,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축출하고, 51일만에 개헌을 실시해,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 내각 총리와 국가의 상징적 대표 대통령을 선출했다.
1. 위헌과 부정부패로 얼룩진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로 개헌했다. 315부정선거 이후,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축출하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 2. 개헌은 51일만에 이뤄졌다. 419 이후, 51일만에, 1960년 6월 27일 내각책임제 개헌안 통과- 3. 내각책임제 하에서는, 국가를 상징하는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고,내각 책임자는 총리이고 실질적인 행정부 수반이다. 4. 1960년 7월 29일 총선 방식과 결과 (1) 참의원 선거 방식은, '제한 연기제'였다. 시도 단위에서 참의원을 2명에서 8명까지 선출했다. 유권자는 선출 정원의 절반을 선택할 수 있었다. 예를들어 6명 참의원을 뽑는 선거구라면, 유권자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후보는 최대 3명까지이다. 참의원 선거 결과. 총 ..
2025. 4. 7.
한인섭 법대교수님이 지적한 ‘헌법재판소’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이, 대통령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독일식’과 같은 의원내각제 (책임총리제)이다.
한인섭 교수의 ‘역설’을 풀어라.한인섭 법대교수님이 지적한 ‘헌법재판소’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이, 대통령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독일식’과 같은 의원내각제 (책임총리제)이다. 흥미로운 것은 한인섭 교수가 국힘이 ‘의원내각제’나 ‘개헌’을 언급해서 그런지, ‘개헌’과 ‘의원내각제’를 반대했었다. 내 맘대로 이것을 ‘한인섭 교수의 역설’이라고 부르자. 1987년 7월~9월 사이 ‘헌법 제정’시 진보적인 전문적인 법학자들, 노동자 시민들 대표가 참여하지 못한 탓이 제일 크지만, 하루 속히 정치,법 뿐만 아니라 학제간 다양한 연구자들이나, 직종 대표자들이 모여 ‘대통령제 문제점과 대안,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을 토론해야 한다.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라면, 수상이 탄핵당하면, 30~50일 이내에..
2025. 3. 27.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파면선고가 늦춰지자, 탄핵찬성 대중들이 정치적 분노가 쌓이고 있다. 대통령제의 폐해의 극단적인 표출 양식이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탄핵 이후 2개월 내 바로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헌법 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일정이 나오지 않고, 늦춰지자, 시민들이 조속한 파면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파면선고가 늦춰지자, 탄핵찬성 대중들이 정치적 분노가 쌓이고 있다. 대통령제의 폐해의 극단적인 표출 양식이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탄핵 이후 2개월 내 바로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1. 향후 정치 개혁의 필요성.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해야 한다.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인 수상(총리)이 탄핵당한다면, 그 행정부와 의회는 해산하고, 30일~50일 이내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면 된다. 2.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심각한 문제점들 (1)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이 중요한 법률안과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veto)'을 행사함으로..
2025. 3. 20.
막간 대통령, interregnum president, 최상목이 주는 교훈. 4거리에 교통신호등 설치하면 무슨 소용있냐?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면 사고난다. 이게 지금 이재명 민주당 주류파의 정치관이고 전술이다.
막간 대통령, interregnum president, 최상목이 주는 교훈. 제2의 윤석열처럼 거부권 남발, 중앙정부의 고교 등록금 지원 연장 거부로, 지방정부만 부담이 늘어났다. 1) 대통령제도의 맹점 2) 이번 윤석열 국면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 조기 선거' 이런 패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3) 탄핵 이후, '거국 중립내각'이 필요한데, 연정 연합정치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최상목'에게 그것을 요구한다?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이재명과 민주당 브레인들 - 4거리에 ‘교통신호등(제도와 법)’ 설치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사람 (운전자)가 운전기술만 좋아야 한다 – 이재명 브레인들의 정치관 – 제도가 뭔 소용있냐? ‘사람’이 정치하는 것이다. ‘내..
2025. 3. 6.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1987년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와 같은 구심력 이 없다. 민주당 이재명 리더십 점수 낮아, 1987년 6월 항쟁 당시, 박종철,이한열 학생운동, 김대중,김영상 야당 지도자와 같은 구심점 부족하다.
여론조사 특징. 1987년 6월 항쟁과 비교해, 당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와 같은 구심력이 부족하다. '윤석열 탄핵 완수의 정치적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리더십과 도덕성 점수가 낮은 것도 구심력을 현격히 약화시킨 원인이다. 청년들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투쟁들은 돋보이지만, 이 투쟁들의 성과를 '제도'와 '법'으로 만들어낼 계획도 구상도 부족하다. 하루 속히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정치적 목표를 분명히 내걸어야 한다. 1987년은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가 5월에 발족되었다. 2025년 촛불 시위대의 '명칭'은 윤석열 체포와 탄핵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5년제 단임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개헌을 포함한 포괄적인 정치개혁안들'을 슬로건으로 내세워한다. ..
2025. 1. 6.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한덕수와 최상목의 사보타지. 개헌 필요성.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한덕수, 최상목이 아니라, 우원식이 '임시 정부'의 수반이 된다.
1.개헌 필요성. -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한덕수, 최상목이 아니라, 우원식이 '임시 정부'의 수반이 된다. 한국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고 가정해보자.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라 ‘수상’이고, 의회에서 ‘탄핵’당했다면, 1) 현 국무회의는 자동 해체된다 2) 현 국회의장인 우원식이 ‘임시 행정부’ 수반이 된다. 3) 우원식이 40일~60일 이내에 '총선'을 실시할 때까지 과도 행정부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총선이 끝나면 '직'을 그만 둔다.제도적으로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우길 수도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 체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런 내란범에 우호적인 작태도 볼 필요가 없다. 2.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제멋대로 선포하고, 국회..
2025. 1. 6.
한국은 왜 이제 의원내각제를 채택해야 하는가? 12월 14일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현재 국회를 해산한 후, 40일 이내에 ‘조기 총선’을 실시해서, 차기 ‘국회’와 '행정부'를 구성하면 된다. <헌법재판소> 대신 유권자 <투표>로
한국은 왜 이제 의원 내각제를 채택해야 하는가?1. 의 탄핵 역할을 유권자들의 참여가 대신 하게 된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윤석열 탄핵 이후,의 재판과정도 필요없고, 윤석열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소,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면 된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역할을 국민들의 ‘투표’가 대신 하게 된다. ‘사법의 과도한 정치화’를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2. 12월 14일 윤석열 탄핵 후, 30~40일 이내에 ‘조기 총선’을 실시해서, 차기 ‘국회’를 다시 구성하면 된다. 현재 민주당, 국민의힘 등 현직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탄핵과 더불어 임기를 끝낸다. ,2025년 1월 20일~30일 사이에 ‘조기총선’을 통해 유권자들이 국회의원들을 다시 선출하면 된다. 지난 8년의 지리멸렬한 정치를 뒤돌아보라...
2024. 12.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