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동아일보 기사에 대한 논평. 프로야구도 '비디오 판독' 'abs 심판' 도입하는데, 대통령제 채택했으면, 결선투표 같은 공정한 '게임 규칙'을 도입해야 한다.
동아일보가 윤석열이 0.7% 차이로 당선되었는데도, 다른 정당들, 그리고 국힘 자기 당내 다른 정치인들을 포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맞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방안도 제시해야 하고,만약 대통령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2차 결선 투표에서, 1차 선거 1위 2위가 다시 경쟁하는 제도를 시급해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50% 이상 득표를 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고, 대다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정치 윤석열 정부 “0.7%P 차이 당선 尹, 100% 지지받은 것처럼 설득-포용 부족”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1-11 11:06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尹정..
2024. 11. 11.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회정부(의원 내각제)로 개헌해야 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임기 절반 24개 법안 거부권. 김건희 특검법 2회, 채상병 특검법 3회 거부권 행사로 민심잃어.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회정부(의원 내각제)로 개헌해야 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임기 절반 24개 법안 거부권. 김건희 특검법 2회, 채상병 특검법 3회 거부권 행사로 민심잃어. 윤석열 거부권 11차례, 24개 법안, 김건희 특검법 2회, 채상병 특검법 3회 거부권 행사. 1) 농민 생존권 박탈 = 포퓰리즘으로 호도.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권이 통과시키자, 포퓰리즘이라며 이를 거부 2) 노동3권과 언론의 자유 탄압노란봉투법, 방송3법, 간호법 다 거부권 행사.3) 야당들과의 협치 거부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 윤석열 30명, 문재인 24명, 박근혜 10명, 이명박 17명국회 연설 거부.4) 행정부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갈등 * 노란봉투법..
2024. 11. 9.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제도, MMP, 대통령제와 양립하나?
Nakjung KimFebruary 6, 2012 · 아래 김영태 (목포대) 교수는 생각이 바뀌었나? 아니면,원래부터 저런 입장이었나? 논문도 하나 발표했던데...아니, 대통령제 하에서 구성방식을 독일식으로 지역:비례 = 거의 1:1로 채택하자는 것이 원천적으로 논리적으로 실천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않는데...거 참~ 최근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 신문을 보다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가 아닌 하에서 채택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87년 하에서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접합시키는 것은 굉장한 정치적 실험이 될 것이고, 난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하에서도, 입법부 구성은 1)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서 지역: 전국비례 = 1:1 수준으로 가져가고, 2) 인..
2020. 2. 15.
새누리당 분열과정 (1) 비박 나경원, 당 해체, 탄핵 수용, 의원내각제
새누리당 비박계의 문제점은, (1)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공범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받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김무성도 친일 역사교과서 논란 중심 인물이었고,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지원, 단일 국정교과서 추진세력이었다.(2)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제건, 내각제건 그 정치적 개혁 내용들이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박근혜 퇴진도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 정당성이 있고 해볼만 하더라도, 박근혜 퇴진 이후 대통령 선거를 거친 이후에 하는 게 바람직 하다.(3) 또한 개헌 시기도 중요하지만, 검찰, 국정원, 경찰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의 '민주화' 없이, 민주적 개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4) 대통령제를 채택할 경우, 결선투표제와 같은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하고, 내각제..
2016. 11.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