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와 최상목, 윤석열의 ‘거부권’ 남발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제 대통령제를 폐지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한덕수, 최상목이 이런 국가 위기 순간에 ‘과도한 권력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제의 단점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게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최상목 체제였다.
대안은 무엇인가? 승자독식 ‘총선제도’를 개혁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외에 여러 정당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해, 정당들간의 ‘정책 대결’과 ‘정책 연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의원내각제 (parliamentary government) 에서는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예비내각’ 명단에 들어있는 18개 행정부 장관들을 직접 선출한다. 그렇게 선출된 ‘의원’이 ‘내각(행정부 장관’을 구성하는 게, 정책적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고, 한국의 경제규모와 산업구성, 유권자들의 의식 수준에도 부합한다. 소수 정당들도 ‘연립정부’를 통해, 행정부 장관직을 맡을 수 있다.
(1) 윤석열,한덕수,최상목의 ‘거부권’ 남발은 대통령제의 가장 큰 단점인, 행정부와 국회의 ‘교착상태’ 가능성을 현실화시켰다. 대통령제 하에서 행정권과 입법권의 불일치는 오히려 국정 방해 역할을 하고 있다.
대통령제의 단점이 적나라하게 부각된 게 윤석열의 ‘거부권’ 남발이었다. 윤석열의 ‘계엄선포’의 직간접적인 원인도 바로 대통령제와도 관련이 크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에 ‘거부권’ 행사했고, 오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KBS 수신표 통합 징수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에 대한 특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2) 왜 서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일단 집권당이 되면, ‘행정권력’과 ‘국회 권력’을 일치시켜, 집권하는 동안,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것은 좌우를 떠나, ‘절차적 민주주의의 게임 규칙’을 공평하게 하자는 취지이다.
야구로 비유하면, 의원내각제는 다수당에게 공격권을 부여하고, 야당에게는 ‘수비’를 하도록 한다.
행정부 수반 (수상)과 의회 수장을 하나의 당이나 두 개 이상 정당들이 연립정부를 구성해, ‘정책 추진 (공격)’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3) 비교. 이원집정부제와 프랑스의 ‘절반 대통령제 semi- presidential system’)보다 정책 추진과 정당간 정책대결이라는 측면에서는 의원내각제가 더 낫다.
프랑스 사례를 잠시 보자. 프랑스는 미테랑이 두 차례 ‘코아비타시옹’이라는 ‘동거정부’을 경험한 적이 있고, 우파 대통령 시락도 1997년~2002년까지 사회당 죠스팽(총리)과 ‘동거정부’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프랑스도 ‘동거정부 (여소야대 형태)’를 줄이기 위해, 2000년 9월 24일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줄이면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일치시켰다.
그러나 총선과 대통령 선거 결과가 서로 달라 ‘여소 야대’ 국면이 아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식 4년 중임제 대통령제나 프랑스, 한국식 대통령제보다는 뉴질랜드,독일,영국,네덜란드와 같은 ‘의원내각제’ 형식이, 다당제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더 적합하다.
아울러 총선에서 승리한 한 정당이나, 두 개 혹은 세 개의 정당들이 ‘연합’하여 연립정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이 비생산적으로 싸우는 한국정치의 대안이 될 것이다.
국가별로 의원내각제 형식과 내용은 다르다. 영국의 경우 '수상'의 권한이 다른 나라 내각제보다 더 막강한 편이다.
"표. 8.2. 수상의 책임과 권력 (권한)"
언론보도.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211030031
최상목 대행,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등 3개 법안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KBS 수신료 통합 징수법’ ‘초중등교육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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