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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25 개헌_의원내각제

윤석열 내란과 국회폭동의 교훈 - 개헌의 필요성.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에 비해 ‘의원내각제’의 장점, 윤석열이 경호처를 인간방패로 사용할 기회가 없어진다.

by 원시 2025. 1. 6.

윤석열 내란과 국회폭동의 교훈 - 개헌의 필요성.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에 비해 ‘의원내각제’의 장점 –

 

 1.윤석열이 ‘경호처 인간방패’를 보지 않아도 된다. 윤석열 대통령실 ‘압수,수색’ 거부에 대한 법률적 논쟁을 할 필요성도 없다.

 

2.헌법재판소 판결에 의존할 필요없이, 곧바로 40일~60일 이내 ‘총선’을 실시하면 된다. 극우세력들이 유튜브 돈벌이하며 범죄자 윤석열을 옹호할 수 없게 만든다.


3.윤석열 내란이 주는 교훈.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해야 한다. (유권자가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이 18개 행정부 장관이 된다. 18개 행정부 장관들이 모여 집단지도체제인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방식이 ‘의회정부’이고, 18개 행정부 장관들의 대표가 '수상'이 된다.이것이 의원내각제의 특징이다.  )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 당한 이후, 1) 변호인단을 고용, 수사팀 150명을 고발하며, 핵심지지층의 투쟁을 독려하고 있다.

 

2) 경호처를 '윤석열 인간방패'로 악용하고, 도시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다. 바리케이드, 저지선, 버스, 철조망 등 물리적 투쟁 전개

 

3) 극우 유튜버, 지지자들의 '화환' '편지' 보내기 응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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