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국제정치2020. 11. 6.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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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법원은 트럼프 선본의 체담 선거구 (Chatham) 투표 소송을 기각시켰다. 


비디오 법정 소송 절차.  트럼프 선본 변호사 조나단 크럼리 (Jonathan Crumly) 주장 요지 -> "조지아 주 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투표만 개표하고 불법 투표는 개표하지 말아라" 는 요구와 청원.


이에 대한 판사 제임스 배스 (James Bass), "증거 제출이 없어서,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청원도 기각함"  “I’m denying the request and dismissing the petition” 


11월 5일 체담 카운티 대법원은 트럼프 선본과 조지아 공화당이 체담 카운티 개표를 중지하라고 요구한 것을 거부했다.

 

트럼프와 공화당 요구 사항, 늦게 도착한 부재자 투표는 무효라는 조지아 법률을 체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가 준수했는가 여부를 물었다.


조지아 주 법에 따르면, 선거 당일 오후 7시 이후에 도착한 투표는 무효처리된다.


공화당 선거 감시자 2명이 부재자 투표 53개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으나, 7시 이후 마감 이후에 도착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제임스 베이스 판사는 이들의 증언을 듣고 나서, 이를 기각했다.



목요일 아침, 체담 선거구에는 1만 7000 부재자 투표를 개표중이다. 한편 트럼프는 조지아에서 바이든이 추격해 올라오는 것을 막아내려고 하고 있다.


현재 조지아 주에는 6만이 넘는 부재자 투표가 개표를 기다리고 있다. 


바이든이 현재 트럼프를 1만 5천표 차이로 바짝 뒤쫓고 있다.





출처: https://bit.ly/38dJkjp


Georgia judge dismisses Trump campaign case in Chatham ballot dispute




| 25 minutes ago


By Brad Schrade - The Atlanta Journal-Constitution


Chris Joyner - The Atlanta Journal-Constitution


The Trump campaign and the Georgia GOP’s challenge to vote counting in Chatham County was rejected on Thursday by a Chatham County Superior Court judge.



The campaign had filed a petition that raised questions about whether Chatham County election officials were following Georgia law to ensure no late-arriving absentee ballots were counted. 


State law requires any ballot that arrives after 7 p.m. on Election Day to be invalidated.




A pair of Republican election watchers who had raised concerns on Wednesday about the process testified in the video-conferenced hearing. 


They both testified about concerns about the process they observed involving a stack of 53 ballots, but offered no evidence that the ballots had come in after the deadline.



After listening to testimony for more than a hour, including a details outlining the procedures the Chatham County registrar’s office uses to receive and track absentee ballots, Judge James F. Bass swiftly threw out the case.


“I’m denying the request and dismissing the petition,” he said.


As of Thursday morning, Chatham has more than 17,000 absentee ballots to count and process as President Trump was trying to hold off a surge in Georgia by former Vice President Joe Biden. 



There are more than 60,000 absentee ballots still left to count in the state. 

Biden had pulled within 15,000 votes of the president.





조지아 주,



Clayton County 클레이튼 카운티의 경우, 민주당이 84.9%, 트럼프 14.2%로 바이든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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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20. 11. 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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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개표 결과 반응.


트럼프 트위터, "디트로이트 부재자 투표 개표 현황, 혼란, 개표 장소 창문과 참관인을 폐쇄했음" 


트럼프는 미시건 주 개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혼란, 혼돈, 무질서'라고 비난하고 있다. 





Watch: Detroit Absentee Ballot Counting Chaos as Workers Block Windows, Bar Observers



Covering Windows in Detroit
Twitter/@MattFinnFNC
2:21

Absentee ballot counting in Detroit descended into chaos on Wednesday when hundreds of unofficial Republican observers concerned about fraud converged on the counting location.

The city of Detroit is using the TCF Center — formerly Cobo Hall — to count all of the absentee ballots in the city.

Republicans and Trump supporters grew alarmed as Trump was holding a strong lead in the state during early counting Tuesday evening, only for it to evaporate as mailed-in ballots were counted in historically Democrat areas.

Several videos posted on social media show workers attempting to restrict transparency and not allow people outside to observe what was going on inside the counting area:

Matt Finn, a Fox News producer wrote, “Some of the windows remain blocked off. I asked a few people who taped them up and why, no clear answer. A few poll challengers / workers tell us they feel there wasn’t a fair number of (Republicans and Democrats) in this room.”

The Trump campaign has filed suit, arguing they were not given access to the counting process and were thus demanding the vote be stopped until adequate accommodations were granted.

A worker used large pieces of cardboard to cover the windows, preventing those outside from seeing what was going on. Other workers used pizza boxes to block the door windows as some chanted “stop the vote” outside the venue:

Other video showed Detroit police protecting the doors, preventing observers from entering:

As tension grew, a representative of the Detroit health department sought to clear the lobby of the counting area, further angering the watchers:

Secretary of State Jocelyn Benson previously said vote counting could take until Friday. On Wednesday, she estimated it could be complete tonight.

With 99 percent of the vote counted, Biden leads Trump by more than 60,000 votes, according to the Detroit News.

Kyle Olson is a reporter for Breitbart News. He is also host of “The Kyle Olson Show,” syndicated on Michigan radio stations on Saturdays. Listen to segments on YouTube or download full podcast episodes. Follow him on Twitter, like him on Facebook, and follow him on Par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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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20. 11. 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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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am 미시건, 바이든이 트럼프에  역전, 개표율 90%인 상황, 이후 개표도 바이든에게 더 유리함.


민주당 바이든이 49.3% (2,511,297 표), 트럼프가 49.1% (2,499,351 표), 바이든이 밤새 개표하는 동안 트럼프를 역전함.


특히 디트로이트는 개표율이 70%인 상황에서, 바이든이 67% (447,793표), 트럼프 31.6%(211,275표) 획득, 바이든이 앞으로도 트럼프와 격차를 더 벌일 수 있음.


미시건에서 바이든이 밤새 역전함으로써, 네바다, 위스컨신, 미시건 3곳 초경합 부동주 (swing states)에서 승기를 잡았다. 이럴 경우, 트럼프가 펜실베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 이기더라도,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커졌다.


[참고] 2016년 대선에서는 초박빙으로 트럼프(47.6%)가 힐러리 클린턴(47.4%)을 간신히 이겼다. 하지만 디트로이트가 속한 웨인 카운티에서는 민주당 힐러리가 66.8%, 트럼프가 29.5%를 획득,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공화당 트럼프를 이긴 바 있다. 






2016년 초박빙으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간신히 이겼다. 디트로이트가 속한 웨인 카운티에서는 민주당 힐러리가 66.8%, 트럼프가 29.5%를 획득했다.




8:00 a.m 디트로이트 선거 결과가 미시건 주 결과에 결정적일 듯.


초저녁 미시건 (16개 선거인단)은 트럼프 우세로 집계되었으나, 4일 오준 6시 30분 박빙 상태로 돌입. 바이든이 트럼프를 역전할 가능성 있음.

2020 미 대선, 미시건 주, 바이든 역전 가능성, 개표율 87%, 트럼프 49.9%, 바이든 48.6%. 우편 투표 민주당에 유리할 수 있음.


트럼프는 49.9% (2,348,518 표) , 바이든 48.5% (2,285,336)으로 대략 6만표 차이로 트럼프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7:58 am  2만 6416표 차이로 좁혀짐)


자동차 도시로 유명한 디트로이트가 속한 웨인 (Wayne) 카운티의 경우, 개표율 60.5% 현재, 바이든이 58.2% (240,605), 트럼프가 40.3% (166,582)로, 바이든이 앞서고 있다. 만약 디트로이트가 이 비율로 100%로 개표한다면, 디트로이트에서 대략 12만표 정도로 바이든이 트럼프를 앞설 수 있어, 현재 미시건 주 6만표 차이를 좁힐 수 있다.

(7:58 a.m 웨인 카운티:  바이든 67.1%, 트럼프 31.5%)


그리고 우편 투표에서 민주당이 더 많이 득표할 수 있기 때문에, 웨인 카운티의 경우, 바이든이 2016년 힐러리 클린튼이 얻은 517,842표 (66.8%) 가까이 득표할 수 있도 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웨인 카운티에서 228,908표 (29.5%)를 득표한 바 있음.


2020 미 대선 개표중, 미시건 주 (16명 선거인단)


7:51 a.m 웨인 카운티 (디트로이트 소속) 바이든 67.1%(414,169), 트럼프 31.5% (104,570).


미시건 주 전체로는,  2만 6416표 차이로 트럼프가 바이든을 근소하게 앞서고 있음. 그러나 디트로이트가 속한 웨인 카운티에서 바이든이 트럼프와 격차를 벌이고 있고, 미시건 주립대학이 있는 랜싱 (Lansing)이 속한 잉엄 (Ingham) 카운티에서는 바이든이 65.2% (94,221), 트럼프가 33% (47,640) 획득, 바이든이 앞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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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20. 11. 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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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컨신 최종 개표 결과 nov.4. 

바이든이 트럼프에 역전함. 바이든이 49.4% (163만 389표), 트럼프가 48.8% (160만 9870표),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2만 9510표를 더 획득했다. 2016년 대선과 반대 상황이 되었다. 


밀워키 (Milwaukee)에서 바이든이 69.1% (31만 7251표), 트럼프가 29.3%(13만 2896표)를 얻어,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18만 2896표를 더 획득해, 나머지 지역에서 부진을 만회했다. 



아래 자료 출처: cnn 뉴스 








2020 미 대선 중계방송 메모 


: nov 4. 오전 5시, 위스컨신, 바이든 49.4 % 트럼프 49.1%를 앞서기 시작_


밀워키에서 바이든이 69.4% (317,251),  트럼프 29.4% (134,355) 획득,

바이든이 7886표 차이로 트럼프를 앞서고 있음.


만약 위스컨신과 미시건에서 바이든이 승리하면, 270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어, 당선도 가능하다. 


미시건 주는 아직도 개표중.




(가디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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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20. 6. 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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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넬 웨스트 (Cornel West)는 1953년 생으로, 프린스턴 대학에서 "윤리학, 역사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전통"이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그는 마르크스의 급진적 역사관과 낭만주의 전통과 결부된 윤리학을 수용하지만, 마르크스주의와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화해불가능하다고 보고, 자신은 기독교 신자임을 고수해오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자 폴 스위지와 해리 맥도프의 정치적 친구이자 학동이기도 하다. 블루스 음악 애호가이기도 하다. 


직업: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 다트머스 대학에서 정치철학과 신학을 가르침. 


코넬 웨스트의 정당과 정치가에 대한 입장 



- 코넬 웨스트는 미국 사회와 정치권을 '백인 우월주의의 전체적인 지배'로 진단하고, 말콤 X의 노선을 지지하고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음.

-최근 그는 버니 샌더스를 필두로 한 미국 민주적 사회주의자 (DSA) 명예 의장직을 수락했음


-2008년 오바마를 지지했으나, 당선 이후 경제민주화 개혁을 하지 않자, 오바마를 비판. "오바마는 월 스트리트 금융자본가들의 흑인 마스코트에 불과하고, 기업 금권정치가들의 흑인 멍텅구리 머핏이다"이라고 맹비판했음 


- 2016년,2020년 민주당 버니 샌더스를 지지함.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의 원인은 무엇이고, 향후 시위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


지난 5월 29일 CNN과 인터뷰에서 코넬 웨스트는,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 사건 배후에는 신자유주의적 미국 자본주의와 그를 뒷받침하는 국가, 사법체계,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충실한 종복이 된 문화 체계의 실패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를 백악관을 점령한 네오 파시스트 갱단 두목이고, 민주당 주류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질서에 굴복한 분파이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총체적 실패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코넬 웨스트는 공화당, 민주당 뿐만 아니라, 흑인들도 수많은 정치가, 중산층, 유명 연예인들을 배출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주류 세력과 큰 차이가 없이 체제에 순응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 해방운동의 도덕적 정신을 부활하고 발전시켜, 현재 미국 기득권 세력과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을 제안했다.


다음은 CNN 뉴스 앵커 앤더슨 쿠퍼와 코넬 웨스트 박사와의 대화이다. 

우리는 지금 ‘실패한 사회적 실험으로서 미국’을 목격하고 있다. 


 

We are witnessing America as a failed social experiment" - 


Dr Cornell West Full CNN Segment 


May 29, 2020 



 



We are witnessing America as a failed social experiment" 

- Dr Cornell West Full CNN Segment May 29, 2020 


코넬 웨스트 :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실패한 사회적 실험’으로서 미국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지난 200년 넘는 흑인의 역사는 미국의 실패를 쭉 목도해 오고 있다. 미국의 자본주의 역사는 인간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식을 형성하는 데 실패했다. 미국이라는 민족국가, 사법체제, 법적 체제가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지 못했다. 문화 역시 너무나 자본주의적 시장 원리를 추종하고, 즉 모든 것이 팔려야만 하고 모든 사람이 팔려나가야 하는 시장 원리를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 삶의 의미와 목표를 풍부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


지금 보고 있는 건, 미국 제국의 다양한 차원에서 다층적인 실패라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에 대해 이미 마틴 루터 킹이 말한 적이 있다. 내가 아틀란타 시위 사진들 봤을 때, 마치 마틴 루터 킹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말했다. ‘나는 군국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나는 빈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나는 물질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외국인 혐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우리가 미국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은 ‘나쁜 짓이 가져올 쓴 맛을 보고 있는 것(Chickens have come home to roost)’, ‘뿌린 대로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순간에 당신은 조지 플로이드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 죽음은 최악의 폭력적 살해, 린치이다. 이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목을 졸라 살해하는 린치가 발생하는데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무감각할 수 있는가, 몇가지 구호 적힌 팻말 든 소수만이 거리에 나오겠는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80년대) 로날드 레이건 체제 하에서는 소수가 저항했고, 1960년대에는 수많은 대중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에 동참했다. 지금 젊은 세대들, 다양한 유색인종, 젠더(성), 성 정체성을 지닌 젊은 세대들은 현 체제를 더 이상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주 심층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현 체제는 자정력을 잃어버려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 우리는 흑인들을 고위직에 올려놨다. 하지만 흑인 정치가, 전문직종, 중산층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군국주의 국가에 너무 쉽게 순응해버렸다. 또한 보통 미국인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예인, 고위직, 권력자, 저명인사, 이러한 온갖 종류의 피상적인, 자본주의 논리를 추종하는 문화에 그들은 푹 젖고 말았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네오 파시스트 조폭(트럼프)이 백악관에 살게 되었고, 그는 대다수 인민의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민주당에는 버니 샌더스가 대선 경쟁에서 탈락하자, 신자유주의 분파가 민주당 운전석에 앉아 있다. 그러나 이 분파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른다. 왜냐하면 이들의 희망사항이란 그냥 흑인 얼굴 숫자만 많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흑인 얼굴마담들이 정치적 정당성을 잃어버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흑인의 삶(생명)이 중요하다 Black Lives Matter’ 운동이 오바마 흑인 대통령, 흑인 법무부 장관 (에릭 홀더), 국가안보부 장관 (제이 존슨 재임) 시절에 발생했는데, 그 흑인 정치가들이 그 운동을 제대로 지원하지도 못했다.


우리는 대다수 흑인들, 억압당한 가난자들, 흑인 노동자, 갈색, 빨간색, 노란색 그 어떤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빈곤 노동대중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사회로부터 버려진 존재들이고, 그들 스스로 권력도 없고, 무기력하고, 희망도 없다고 느끼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반란자가 되는 것이다.


미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비폭력적 혁명’, 여기서 혁명의 의미란 권력, 사회적 자원, 부와 존엄성을 민주적으로 공유하는 길로 갈 것인가? 우리가 이러한 공유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더욱더 많은 폭력적 분노가 터져 나올 것이다.


슬픈 현실이지만, 백악관에 네오 파시즘이 들어섰고, 이미 미국 사회에도 네오 파시스트들이 이미 등장했다. 그들이 미 의회 의사당 앞에서 그들이 활개를 치고 다녀도, 그들은 구속되지도 않고, 진압당하지도 않았다.


앤더슨 쿠퍼: 그게 정말 기이한 일이다. 백인 위크엔드 워리어가 마치 과거 특공대처럼 등장했다. 이들이 스테이트 하우스로 들이닥쳐도 트럼프가 이들을 칭찬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다른 시위자를 ‘깡패’라고 불렀다.


트럼프는 1967년인가 68년인가 미 남부 보안관의 말을 인용했다. 만약 당신이 영화에서 그런 말을 쓴다면, 사람들이 말하길, ‘지금 와싱턴 DC수도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그 남부 보안관 (경찰서장) 말을 인용한다고? 말도 안돼’ 라고 말할 것이다.


[*해설: 1967년 플로리다 마미애미 경찰서장 왈터 헤들리[Walter Headley]가 흑인 청년들을 진압하면서 말한 ‘도둑질이 시작되면 총격이 시작된다 when the looting starts, the shooting starts’ 는 말을 했는데, 트럼프가 이 문장을 트위터에 그대로 인용했다.]


코넬 웨스트: 이 점을 명심해야 해야 한다. 트럼프가 그 스스로 진실을 말한 것이다. 트럼프가 거리의 시위대를 진짜 ‘깡패’라고 느낀 것이다. 물론 투팍이 말한 대로, 나 자신도 내 몸 속에 ‘깡패’ ‘조폭’이 있다.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매일 이것들과 싸우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백악관에 살고 있는 네오 파시스트 ‘조폭’이 우리 형제자매들을 가리켜 ‘조폭’이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도덕적 정신적 기준을 살아 숨쉬게 만드는가, 어떻게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느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는 대중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실패했고, 국가는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실패했고, 사법 체계는 공정함을 잃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건, 사뮤엘 버킷(Samuel Buckett)이 말한 것처럼, ‘또다시 시도하라, 또 다시 실패하라, 더 잘 실패하라 Try again, Fail again, Fail Better’ 절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백인 우월주의는 앞으로도 오래 오래 오래 오래 오래 오래 오래 오랫동안 미국을 지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앤더슨 쿠퍼: 뭐라고요?


코넬 웨스트: 또다시 시도하라, 또 다시 실패하라, 더 잘 실패하라. 블루스 라인에서 온 거다, 아일랜드 형제여.


그러나 이제 중요한 과제는, 미국이 실패한 사회 실험실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에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백악관과 공화당이 벌이는 일에 대항해 반-파시스트 연맹을 건설해야 한다. 민주당 내 신자유주의 분파들의 비겁한 행동을 비판해야 하고, 자기 의견을 확실히 발표하지 못하는 그 겁쟁이들이 누구인지 그 진실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어야 하고, 마틴 루터 킹, 페니 루 헤이머 (Fannie Lou Hamer), 엘라 베이커(Ella Baker) 등 흑인 민권운동가들이 가졌던 최고 수준의 도덕적 정신적 기준을 우리들이 실천해야 한다. 앤더슨 쿠퍼, 당신은 조지 플로이드 가족의 영혼에 그러한 기준들이 살아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앤더슨 쿠퍼 : 코넬 웨스트 박사, 인터뷰 나와 줘서 고맙다.


코넬 웨스트 :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싸우자, 형제여


앤더슨 쿠퍼: 그러겠다. 감사하다.

 















코넬 웨스트 사진 출처


:


http://cornelwe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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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북한_DPRK2019. 10. 1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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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축구 축제로 이어지지 못해 안타깝다. 한국 붉은 악마와 축구팬들이 북한 평양 김일성 종합경기장에서 응원할 수 있도록 남북한 정부가 협조했어야 했다. 


김정은 평양 정부가 한국과 북한 축구 경기 중계방송을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 응원단 입국도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평양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축구는 민간 시민사회 교류 차원에서, 정치적 관계와는 조금 거리를 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이번 김정은 평양정부의 축구중계 불허는 굉장히 안타깝고 비참한 결정이다.


미국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은 정상 회담 재개를 통해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할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외교와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은 이제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도 독자적인 대북정책, 대미 정책을 구사하지 않으면,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서 실리를 취하기 힘들다. 



The upcoming Fifa 2022 World Cup Qualifier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Pyongyang will not be screened live, it has been confirmed by South Korean broadcasters.


A joint statement on Monday from South Korea’s biggest terrestrial television broadcasters KBS, MBC and SBS announced that the fears the game would not be beamed from the capital of their northern neighbours were accurate.


KBS reported on their website that the three broadcasters had not received a response from Pyongyang until Monday, a day before the first meeting between the men’s national teams in North Korea since 1990.


The report also confirmed that no South Korean reporters were permitted to travel to the North Korean capital.



The upcoming Fifa 2022 World Cup Qualifier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Pyongyang will not be screened live, it has been confirmed by South Korean broadcasters.


A joint statement on Monday from South Korea’s biggest terrestrial television broadcasters KBS, MBC and SBS announced that the fears the game would not be beamed from the capital of their northern neighbours were accurate.


KBS reported on their website that the three broadcasters had not received a response from Pyongyang until Monday, a day before the first meeting between the men’s national teams in North Korea since 1990.


The report also confirmed that no South Korean reporters were permitted to travel to the North Korean capital.


Steve Han • 한만성

@realstevescores

It’s official now. The second round Asian qualifying match for the 2022 World Cup in Pyongyang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will NOT be broadcasted live, according to a joint-statement released by KBS, MBC and SBS, South Korea’s three major terrestrial TV networks.




27

12:25 AM - Oct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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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players and staff were to travel to their northern neighbour via Beijing after being refused their request to travel direct.

While there will be no away fans at the 50,000 capacity Kim Il-sung Stadium, the Seoul-based English language newspaper Korea Times reports that local fans are willing to pay to see South Korean stars Son Heung-min and Lee Kang-in.


Tickets from touts were said to cost US$6, the equivalent to buying 10 kilograms of rice, according to Korea Times.

It was unclear whether foreign tourists or diplomats would be allowed to purchase tickets for the game, or if rumours were true that it will be played behind closed doors.

Neither Fifa nor the AFC had made a statement on the situation. It is not unusual for games played in North Korea involving foreign opponents to not be broadcast live overseas.


While the men’s team have not played in Pyongyang since their 1990 friendly match, South Korea’s women played there in 2017.

The two countries competed under a unified flag for a number of events at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t had also been reported that Seoul and Pyongyang are considering a joint bid for the 2032 Summer Games.

Earlier this month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told the public to back the proposal, after receiving support from IOC president Thomas B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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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9. 8. 1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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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정경유착 사례, 조목조목 아주 상세한 품목부터 이익추구. 
(2)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누구 이익이 우선인가? 국가 권력이 노골적으로 대자본의 편을 들다.
(3) 미국 자본주의의 합리성에 대한 신화를 깨라.



미국 돼지고기 생산업자들이 생산 가공라인에 제한을 가하는 기존 검사법을 바꾸라고 미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미정부는 이달부터 돼지고기 생산라인 속도를 무제한으로 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돼지고기 검사원들 숫자를 줄일 수 있고, 비용 절감 차원에서 찬성함.

소비자와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다. 검역관 숫자가 줄어들면, 돼지고기 신선도 검사 등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중 보건 위생에 좋지 않다.

트럼프는 미국 대기업, 대자본가들의 이익을 더 크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출처: 뉴욕  타임즈 , 2019 August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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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9. 5. 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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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사회주의를 외치는 버니 샌더스가 조 바이든과 자신과 차이점 3가지를 이야기했다.


 (1) 400만개 일자리를 없애버린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NAFTA)에 샌더스는 반대했고, 조 바이든은 찬성했다. 나프타 때문에 미국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이 파업하거나 임금인상요구하면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해 버렸다.


(2) 버니 샌더스는 이라크 전쟁, 이라크 침략에 반대했고, 조 바이든은 찬성했다.


(3) 버니 샌더스는 금융자본의 핵인 월스트리트 규제 완화에 반대했지만, 조 바이든은 찬성했다. 2008년 미국 금융공황 (*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에 대한 책임이 조 바이든에게도 있다. 샌더스는 1999년 금융현대화를 위한 '그램 리치 블라일리 법 Gramm Leach Bliley Bill'에 반대했고, 조 바이든은 찬성했다.


(*이 법안은 1933년 미국 대공황 해법으로 만들어진 '글래스-스티컬 법안 Glass-Steagall Act' 내용들을 폐지했다. 이로 인해 시중 상업은행, 투자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자기 맘대로 인수 합병을 할 수 있게 되어 소위 '메가 은행'이 탄생하게 되었다. )


버니 샌더스 주장, 미국 정치사에서 최악의 대통령의 재임을 막아내자. (트럼프 재선을 좌절시키자)


..... 한국인들이 할 일.

(버니 샌더스에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을 악마화하지 말고, 미국 북한 수교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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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북한_DPRK2019. 3. 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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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수 언론, 존 볼턴에 대한 잘못된 보도.

존 볼턴은 수틀리면 전쟁불사파였다. 그는 말 염소 낙타 발굽을 뜻하는 클로븐 후프,  Cloven hoof로 통하는데, '기피인물, 악마'라는 뜻이다. 시속 80 km 짜리 무궁화호 같은 기차를 132시간 타고  평양-하노이 왕복했던 김정은에게 존 볼턴은 '클로븐 후프'로 비칠까? 아니다. 다음 회담에 김정은이 존 볼턴을 만나면, 싱가포를 회담때처럼 '우리 사진 한번 같이 찍자'고 볼턴에게 제안할 확률이 높다. 


1. 존 볼턴이 북미관계를 좌지우지 하는가? 역시 '아니다'. 트럼프가 결정한다.  트럼프가 강경파 상징 존 볼턴을 기용했을 때부터 나의 일관된 주장은 두 사람이 '의기투합'은 잘 하지만, 철저히 주종관계라는 것이다. 트럼프와 존 볼턴과의 관계는, "트럼프가 부르면 볼턴이 보고서를 들고서 백악관 복도를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상하관계이다. 북한 김정은이 대량학살무기-생화학 무기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존 볼턴은 트럼프에게는 분명 '플랜 B'이긴 하지만, 꺼내들지 않을 '미국 내부 정치용'이다. 


2. 지금 내가 내린 소결론, 트럼프는 하노이 오기 전에 비건 (Biegun)이 준비해온 북미협상안을 승인할 마음이 없었다. 영변 + '한 군데 더'는 핑계에 불과하다. 2018년 6월에 이미 조엘 위트(Joel Wit)가 영변 이외에 핵시설을 북한이 숨기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트럼프는 그 이후 그것을 문제삼지 않고 북미협상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트럼프는 2018년 여름 이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까지도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워지고 있다고 자랑했다. (fall in love 어쩌고) 

심지어 트럼프는  하노이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청년 오토 웜비어 감금 사실도 김정은은 몰랐을 수도 있다고 그를 감싸는 발언을 아주 길게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다. 


3.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김정은과의 '친분'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하노이에서 '노 딜'을 선택했는가? 그것은 하노이 북미협상 발표가 미국내 ‘트럼프-러시아’ 연루설을 꺾어버릴만큼, 혹은 미국내 트럼프 인기를 최고점에 이르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트럼프 얼굴을 자세히 봤는가? 


하노이 도착 이전에 마이클 코헨 의회 청문회 때문에, 트럼프는 하노이에서도 TV 화면상으로도 1차 싱가포르 때와 구분이 될 정도로 "딴 생각"에 잠겨 있었다. 김정은은 북미협상을 스터디하려는 열공 학생처럼 보였고, 트럼프는 껄렁껄렁하게 팔짱끼고 수업 중에 딴 몽상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 방송되었다. 회담 전에, 기자들이 “미국과 북한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트럼프는 “not bad, 나쁘지 않다” 그러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답했다. 그러자 그 이후에 김정은은 “환영할만한 생각”이라고 굉장히 외교적으로 답했다. 


트럼프는 ‘하노이 회담’에 열성이 부족했고, 김정은은 “1분이라도 아깝다”며 긴장감과 열성을 동시에 표출했다. 



4. 하노이 북미 ‘노 딜’이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트럼프는 김정은의 '단계적 상호 신뢰 구축 프레임'에 대해 아직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하노이 도착 이전에도 미결정상태였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정치적 선물 크기와 질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베트남에 왔다. 


외교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팀은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 채, 하노이에 도착했다. 트럼프가 '노 딜'을 정당화하면서 고르바초프와 레이건의 레이카비크 회담 사례를 들었지만, 당시 미-소 양대 강국의 '핵감축' 협상과 현재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수교 사안은 질적으로 다르다.


5. 하노이 협상안 추측

비건 (Biegun)과 김혁철이 하노이 회담 직전까지 도달한 협상안 (give and take)에는, 지금까지 나온 언론보도를 기초로 해 볼 때,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미국의 핵전문가 사찰을 허용한다. 


그 대신 북한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 철도 잇기 등과 같은 남북 경협안,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농업과 관련된 경제 제재 해제 (이는 중국과 북한과의 국경 무역 재개), 북한의 1차 자원 수출 (광산) 허용 및 금융 경제 제재 해제 조치, 북한 해외 노동력 파견 금지의 완화 등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치적으로는 평양과 와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북미 실무팀이 협의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 국내 정치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트럼프 정치 (트럼프-러시아 연루설, 코헨 청문회, 국경 벽설치 반대, 셧다운, 트럼프 탄핵 운동 가능성)를 잠재우는데 '비건-김혁철' 하노이 협상안 정도로는 너무나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하노이 도착 이전에 이미 트럼프가 '노 딜'도 염두했음이 거의 틀림 없다.




6. 하노이 ‘노 딜’ 책임 소재, 정세현의 '존 볼턴' 평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따라서 남북한 사람들과 평화를 기원하는 세계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다 준 하노이 북미 '노 딜'에 대해서 굳이 비판적인 평가와 책임소재를 따지자면,트럼프 팀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  존 볼턴은 급조된 '엑스트라' 악당 역할이었다. 트럼프 감독이 내린 명령을 연기한 것이다. 


 김정은이 놀란 이유는 '영변 플러스 알파'를 주장한 미국의 정보력이 아니라, '협상 초안과 다른 미국의 요구' 때문이라고 봐야한다. 


조선일보 기사는 과장이고, 사실 판단을 흐리는 제목 뽑기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존 볼턴을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조선일보가 기사 제목을 뽑았다. 이 제목을 보면 마치 하노이 북미 협상 결렬 '노 딜' 원인이 존 볼턴에 있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정세현의 진단은 트럼프-폼페오-비건이 만든 하노이 협상안을 취소하기 위해서 일부러 존 볼턴에게 지령해, 북한이 수용할 없는 무리한 요구들을 했다는 것이다. 타당한 지적이다. 



'북미 회담 노 딜' 이후, 트럼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약간 연기를 하면서, "(미국 팀이) 영변 이외에 다른 핵시설을 언급하자, 북측이 놀랬다"고 했는데, 김정은이 놀란 이유는, '아 미국이 영변 이외에 핵시설을 알고 있구나. 정보력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아니 비건과 김혁철 협상안에 기초해서 의제로 대두되지 않는 내용을 갑자기 하노이 테이블에서 들고 나오는 미국팀의 변칙 전술’에 놀랬다고 해석해야 한다.



정세현의 요지는 존 볼턴이 '재수없는 사람'이라는 것만 언급하려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애초에 하노이 회담에서 비건-김혁철 협상안에 서명할 의지가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악역을 존 볼턴에게 맡겼다는 것이다. 



 7.  존 볼튼 영향력이 트럼프 정부 안에서 확대되고 있는가 ?  존 볼튼이 겸손하게 처신하면서 과거 '강경파' 이미지를 세탁하고 있는가? 


WP 아래 기사에 따르면, 위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그렇다'이다.  


존 볼튼은 과거 조지 부시 정부 하에서 '지나친' 강경파 노선을 견지하다가 내부 비판에 직면해 곤란을 겪었다. 해고되고 실직했다. 이제는 그게 싫은 것이다. 


건설 자본가 사장 출신 트럼프 정부로 다시 어렵사리 귀환한 존 볼튼은 생존전략을 바꾸었다. 


자기 주장을 낮추는 대신, 트럼프의 '피고용인'으로 자기 역할을 한정함으로써 철저히 자기 '보스'에 충성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아래 WP 기사에 따르면 "국가안보 위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재규정했다. 행정부 내부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고 토론을 통한 조율자(synthesizer)라기 보다는, 트럼프가 알아야 할 사항들을 선택하는 결정권자 (arbiter) "로 변신하고 있다.


그리고 NSC 사무실 직원들도 존 볼튼의 이러한 변화를 증언하고 있다. 그들은 존 볼턴을 '악마 cloven hoof'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그가 기존 NSC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갔고 '경청형 상급자'로 변모를 꾀했다고 한다. 



8. 존 볼턴과 트럼프의 관계는 어떠한가? 


(1) 트럼프는 존 볼튼의 북한 정책을 거부해오고 있다. 전쟁일으킬 짓은 하지 마라는 게 트럼프가 볼튼에게 제안한 내용이다. 


(2) 그러나 북한 문제와는 대조적으로, 트럼프는 존 볼튼이 제안한 다른 중요한 국제 정책들을 수용했다. 군비축소와 다자간 협약들 취소. 러시아와 이란과 협약들 폐기. 국제 사법재판소 비난. 베네수엘라 좌파정권 붕괴 노선. UN 역할 폄훼 및 무시 (비효율적이고 부패했다고 존 볼튼이 UN을 비난함) 등 아주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국제 외교 노선에서는 존 볼턴의 견해를 트럼프가 수용했다.


존 볼턴이 트럼프의 비정통적인 외교 전략에 안성맞춤으로 대응함으로써 트럼프의 신뢰를 넓혀나가고 있다. 



9.  존 볼턴의 업무 특징들, 겸손한 관료로 변했다. 


a. NSC 내부 지역별 국가별 업무를 통합시켰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18명 전문위원들을 이제 6명으로 축소시켰다.


b. 트럼프 취향에 맞는 안성맞춤 '요약형' 보고서 작성.


존 볼턴은 켈리와 매티스와 달리, 트럼프가 긴 보고서나 복잡한 내용 설명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주 간략한 보고서들을 제작한다.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 3자 회의틀도 예전에 비해 훨씬 더 간소하게 만들었다. 


전임 국방부 장관 짐 매티스 (Jim Mattis)와 백악관 비서실장격 존 켈리 (John Kelly)는 정통적인 외교틀을 고집하고 3자 회의를 자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가, 오히려 트럼프와 갈등을 겪었다. 


전임 민주당 대통령들과 조지 부시 공화당 대통령과도 차별을 내겠다는 트럼프의 ‘비정통적인’ 외교 책략이다. 



10. 향후 북미 협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과연 트럼프의 이러한 ‘비정통적인, 비전통적인’ 외교술이 한국에게도 도움이 될 것인가? 북미협상의 결실을 가져올 것인가? ‘하노이 노 딜’을 보면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되었고, 냉정한 ‘계산기’만 남았다.


하지만 몇 개월 이내로 북미 협상은 재개될 것이다. 난제는 김정은의 '단계적 신뢰구축'이라는 프레임을 미국 측 (트럼프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과 여론)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이다. 


이번 하노이 2차 북미회담은 한국으로봐서는 '실패'다. 기차를 132 시간이나 타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1주일 내내 받고자 했던 김정은과 북측에게도 낭패다. 


트럼프 팀도 외교적인 수완에서 볼 때, 미숙함을 드러냈다. 이 핑계 저 핑계 댔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존 볼턴은 하노이 '노 딜'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동시에 '내가 해외에서 중대한 외교적 담판을 하는데, 국내에서 민주당이 코헨 청문회를 열 수 있느냐'고 불평했던 트럼프였지만, 김정은의 '비핵화 시각 vision'은 점점 더 미국과 가까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미회담 개최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북한은 알다시피 미국 트럼프보다 더 다급하다. 


북한은 2018년에도 식량난에 고생했고, 자연재해와 의료품 부족으로 어린이 노약자들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북한 내부 불평등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으로서는 경제적 풍요와 안전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증폭하는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북미 관계 개선 및 남북 경협 재개, 중국-러시아와의 국경 무역의 재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다. 


이에 비해서, 트럼프에게 김정은과의 협상은 '재선 카드' 성격이 강하다. 자신의 인기를 최고점으로 올리는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트럼프 재선에 지금 모든 북한 인구와 정치가 동원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북미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북측이 제안한 '단계적 신뢰구축' 프레임을 미국이 더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주고 받음 give and take'의 구체적인 설계와 실천 조항들을 북미 실무팀이 합의를 한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 

북한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핵사찰'을 내걸었다.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선물'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줄 것인가를 결정한 후에 제 3차 '북미 정상 회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1차적인 신뢰구축이 곧바로 '북미 수교'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중간 과정에 필요한 징검다리 상호 실천 조항들에 대한 북미 합의가 나와야 한다. 


11. 한국의 역할, 1943년~1953년 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정치 담론과 실천이 필요하다. 


1943년 카이로 회담 이후, 일제에서 해방되었지만, 일본 점령지로서 조선은 미국,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전승국가들에게는 '분할 통치' 대상일 뿐이었다. 


2019년도 우리는 냉정한 국제적 이해관계에 직면해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트럼프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주류 언론들을 상대로 북미협상과 북미수교의 중요성을 알려야 하고, 설득을 얻어내야 한다. 중국은 물론, 러시아, 일본 등 이웃국가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한국 내부 남남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평화체제 구축이 남북한 경제와 삶의 질을 높이는 출발점이 됨을 한국 내부 공통된 입장으로 정립시켜야 한다.


'하노이 회담'의 '노딜'이 보여준 냉정한 사실은, 남한과 북한 모두 국제 무대 위에서 완전한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 세계 여행에서 한국 비자는 가장 막강한 '신뢰'를 갖는 프리 패스나 다름없다. 한국사람들은 180개 넘는 국가들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지만, 북한만은 자유롭게 걸어갈 수도 여행할 수도 없다.  


AI 기술 발달, 4차 혁명 시대 정신과는 반대이다. 우리들에게는 이런 냉전체제가 지식, 에너지, 교육, 경제, 정치군사, 문화적,심리적 낭비이다. 


나는 이번 '하노이' 북미 회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1953년 휴전 체제에 살고 있지만, 그 근원은 1943년 카이로 회담을 비롯한 '냉전 cold war' 의 출발점에 서 있음을 다시금 깨달았다. 1943~1953년 체제를 극복하는 정치적 담론과 새로운 정치적 실천들이 시민들로부터 나와야할 때이다. 트럼프를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의 업무로만 남겨둬서는 안된다.



 

연관 주제 글http://bit.ly/2T6pRuo  1943년에서 1953년까지 분단과정의 교훈- 외교 철학의 중요성과 국제 정치 능력




John Bolton puts his singular stamp on Trump’s National Security Council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attends a meeting with President Trump and the Chilean president in the Oval Office on Sept. 28, 2018. (Oliver Contreras/For The Washington Post)

By Karen DeYoung ,Greg Jaffe ,John Hudson and Josh Dawsey March 4 at 6:27 PM

캐런 드영, 그렉 제이퍼, 존 허드슨, 조쉬 도시 




As national security adviser to President Trump, John Bolton has been the chief translator of Trump’s un­or­tho­dox foreign policy views to the vast U.S. bureaucracy.


To his critics, Bolton is the hawkish whisperer in Trump’s ear, nudging a president unschooled in world affairs toward Bolton’s preferred strategies.


To his supporters, he’s an adviser who knows his place, offering counsel but careful never to force the president’s hand.


An assessment of Bolton’s time in office, as he approaches his first anniversary in the job, reveals both the breadth of his influence and, in a few notable instances — such as policy toward North Korea — its limits.



The contradictions of Bolton’s tenure were apparent in the wake of last week’s collapsed Hanoi summi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Bolton dutifully reiterated Trump’s assessment that the summit was a success. But he offered little support for that judgment or the president’s approach beyond saying in an interview with CNN on Sunday that Trump “remains optimistic.”


Asked whether the summit effort was worth it, Bolton took a pass.


“He obviously thinks it’s worth trying,” Bolton said of the president.


Asked about Kim’s insistence that he wasn’t involved in the death of American college student Otto Warmbier, Bolton declined to back Trump, who had said he took Kim “at his word.”


“My opinion doesn’t matter. . . .,” he said. “I am not the national security decision-maker. That’s [Trump’s] view.”


From all that is known of Bolton’s views and means of operating as an outspoken denizen of Washington’s foreign policy wars for decades — a high-level government bureaucrat, a political activist and a Fox News commentator — such self-effacement is startling.


But if Bolton has not always prevailed on issues dear to his heart, it is not for want of trying. He has redefined the job of national security adviser from synthesizer and transmitter of views across the government to arbiter of what he believes the president needs to hear, according to interviews with over a dozen current and former administration officials who discussed his record on the condition of anonymity to speak frankly. Bolton declined to be interviewed for this article.


He has cut to a bare minimum meetings in which top national security officials present and vet options for the president. In some cases, he has replaced subject experts detailed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from other agencies with ideological soul mates who have little experience serving at the most senior levels of policymaking.


His approach to the job, and the president’s disinclination to read lengthy briefings or consult experts, have afforded Bolton vast power over an often disorderly foreign policy process.


“He advocates a position and then challenges people to talk him out of it,” added one senior White House official who works closely with him.


Even as the president has rejected his advice on North Korea, Bolton has won on many core issues — such as scrapping arms control and multilateral treaties — that have fired his passion for decades.


On his watch, the administration has pulled out of major agreements with Russia and Iran. In September, he declare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dead to us.” He has fashioned a Venezuela policy that, in recent weeks, has been mostly about Cuba, a longtime Bolton target.


He has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administration’s efforts to cut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an organization that Bolton has long derided as incompetent and corrupt.


Some officials said Trump grouses at times that Bolton has pursued an independent foreign policy that isn’t always in line with the administration’s “America First” agenda and has berated him for some of his public remarks on the Middle East and North Korea. He has jokingly warned Bolton not to start any wars. But there are no signs that Trump is considering replacing him.


Meanwhile, the departures of White House Chief of Staff John F. Kelly and Defense Secretary Jim Mattis, strong advocates of working closely with allies, have bolstered Bolton’s position. The former Marine generals were said to have clashed frequently with Bolton, and the net result of their departure has been to further reduce the number of voices influencing the president.


Sprinting to the Oval Office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walks back to the West Wing on Jan. 24. (Jabin Botsford/The Washington Post)

One moment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s chaotic Syria debate last year highlighted Bolton’s power and how he exercises it. Trump had promised in April to pull all U.S. forces out of Syria “very soon” but then seemed to drop the matter amid Pentagon and State Department outcry that the Islamic State was not defeated.


It fell to Bolton to clarify the policy for those implementing it.


In a typical administration, the national security adviser would convene a meeting of the president and his top Cabinet officials in the Situation Room, hash out differences and settle on a strategy.


But the Trump presidency is far from typical. Since his arrival at the White House, right about the time Trump’s withdraw demand was set aside, Bolton has insisted that the primary enemy in Syria was not the Islamic State, but Iran.


The key moment came out of a meeting last summer that remains shrouded in secrecy. Bolton told senior officials working on Syria policy that Trump, during a no-notes meeting alone with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in Helsinki in July, had insisted that U.S. troops would stay in Syria until Moscow forced out its Iranian allies — an ambitious declaration that could keep the Americans there for years. With no reason to doubt Bolton’s account, officials at the Pentagon and State Department fine-tuned a strategy that made Iran’s departure a primary objective of the 2,000-strong U.S. presence.


“We’re not going to leave as long as Iranian troops are outside Iranian borders,” Bolton told reporters in September, “and that includes Iranian proxies and militias.” James Jeffrey, the administration’s newly appointed special envoy for Syria, said Trump was “on board” with that and was in “no hurry” to leave Syria.


But Trump never approved a strategy tying troop withdrawal to Iran’s departure, according to several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s. In December, he surprised many on his foreign policy team by countermanding it in a tweet: “It’s time to bring our great young people home!”


Today, it’s still unclear what Trump actually told Putin.


Bolton’s public reputation as blunt and unyielding, at least to those with equal or lesser status, preceded his arrival last spring at the White House. “I expected cloven hoofs,” said one former NSC staffer.


But when Bolton showed up for an introductory meeting, his polite interest in what this staffer’s division was working on “flew in the face of everything I had heard,” the staffer said. Going from office to office, Bolton told all that he was in a “listening mode,” agreed a former senior official who worked for Bolton and his predecessor, H.R. McMaster.


“In person, he’s a nice guy,” this official said, although it quickly became apparent that Bolton had “a completely different leadership style.” McMaster held regular “all-hands” meetings with the entire staff — sometimes called to refute rumors he was leaving or conducted with Kelly by his side to prove the two weren’t engaged in mortal combat. With the exception of an internal staff awards ceremony in September, numerous staffers could not recall any under Bolton.


[John Bolton, famously abrasive, is an experienced operator in the ‘swamp’]


Many NSC staffers said they have rarely, if ever, spoken to Bolton since he made his early introductory rounds.


“It shifted from office door is always open to office door is always closed,” one said of the change from McMaster to Bolton. To the extent that Bolton has relied on staff, he has worked most closely with the Middle East and Asia directorates, as he focused on Iran, North Korea and China, where he has long advocated more confrontational policies.


From early in his tenure, Bolton would burrow in his West Wing office with copious binders of intelligence. Arriving hours before the president, he normally shut his door to scour the day’s newspapers and daily intelligence briefing.


When Trump beckoned, Bolton would often sprint to the Oval Office. “If you stood in the lobby outside his office, you’d see him go running by,” a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said.


 

President George W. Bush, left, speaks with John Bolton, then the U.S.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and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at the United Nations in 2005. (GREGORY BULL/AP)

Unlike the president, who frequently breaks from conservative orthodoxy, Bolton, 70, touts his pristine conservative credentials and traces his bona fides back to when he was a teenage supporter of Barry Goldwater. Part of George W. Bush’s legal team during the disputed 2000 election, Bolton became a favorite of incoming Vice President Richard B. Cheney, who intervened to help him land in a senior State Department job.


Bolton frequently clashed there with Secretary of State Colin Powell and described himself as a sharp-elbowed master of bureaucratic process. “That is what makes some of my critics go truly wild,” he once told an interviewer, “because they couldn’t get me on process fouls. . . . I’m proud to say I’m a good bureaucrat.”


Fred Fleitz, who served as Bolton’s NSC chief of staff until November, said Bolton’s model as national security adviser is Brent Scowcroft, who worked for presidents Gerald Ford and George H.W. Bush. Known for bringing his bosses a range of views, Scowcroft is hailed by Democrats and Republicans as the gold standard for the job.


But many consider Bolton the antithesis of Scowcroft.


From the start, a former senior official said, Bolton “told the NSC directorates that his job was to be a senior adviser to the president.” Rather than overseeing meetings and policy discussions among principals, he told them, he planned to spend as much time as he could at Trump’s side.


Not getting their way

Bolton’s unusual approach has meant that there is little coordination of policy debates above the third-tier level of assistant secretaries or efforts at the highest levels to reconcile the different approaches advocated by the military, State Department and White House.


Formal meetings of the foreign policy “principals committee,” which includes the defense secretary, secretary of state, treasury secretary and attorney general, have been rare.


Mattis had complained repeatedly about too many meetings under McMaster. But before he resigned, the defense secretary wrote a sharply worded letter to Bolton, insisting that the paucity of meetings was crippling the policy process. Mattis was particularly upset that not a single principals committee meeting had been held to discuss U.S. withdrawal from the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with Russia, the INF.


NSC spokesman Garrett Marquis said that it is “incorrect to say that there are fewer meetings overall.” In some cases, face-to-face meetings have been replaced with “paper meetings” in which top officials exchange policy documents but do not actually sit around a table and talk.


Bolton also has weekly breakfasts with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with acting defense secretary Patrick M. Shanahan, but the meetings don’t produce records that could be used to inform experts elsewhere in the government, who often feel frozen out of the process.


[‘America First’ or American alone? In debut on world stage, acting Pentagon chief must answer for Trump.]


Fleitz, now a Fox commentator and president of the Center for Security Policy, acknowledged there are fewer high-level meetings but dismissed the criticism. “People who disagree assume that if there were more meetings, they would get their way,” he said.


The one area of robust consultation, officials said, is third-tier meetings at the level of assistant secretaries and geographical or issue-based NSC directors. Many such meetings were held last year to formulate Syria policy, said current and former officials. But, higher-level meetings on Syria took place largely as small, informal discussions with no process to reconcile conflicting views or produce a clear decision from the president.


Often, those higher-level discussions were disconnected from the lower-level meetings and the president’s shifting thinking. “The wheel doesn’t connect to the engine,” said a former official involved in the Syria debates.


In the absence of all sitting down together — and trust that Bolton will accurately present their views to Trump and vice versa — some Cabinet officials have sought their own lines of contact with the president. The most successful has been Pompeo, increasingly a Trump favorite, who shares Bolton’s aggressive, conservative outlook but is said to guard his “alone time” with Trump.


The activists arrive

Bolton’s efforts to restructure the NSC also have led to significant changes in personnel.


Much of the NSC is filled with career officials from other parts of the government — including State, Defense and intelligence agencies — sent for a year or two as nonpolitical subject experts.


As those assignments have expired, Bolton has either left them empty or filled them with activists.


The cuts have hit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directorate especially hard. The division, which oversees Iraq policy and the fight against the Islamic State in Iraq and Syria, consisted of as many as 18 people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is now about one-third that size, said two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s.


The NSC director for Latin America, Mauricio Claver-Carone, a longtime political fundraiser and pro-sanctions lobbyist on Cuba, replaced a career CIA officer.


On Iran, two staffers detailed from the Treasury Department to work on sanctions and nuclear issues had their jobs combined into one, for countering Irania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office is overseen by Richard Goldberg, who worked most recently at the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where he advocated regime change in Iran via economic and diplomatic pressure


Victoria Coates, who trained as an art historian and served as a top foreign policy adviser to Sen. Ted Cruz (R-Tex.) during his 2016 presidential campaign, joined the NSC early in the administration and under Bolton directs Middle East policy.


At the highest levels of the NSC, Bolton has brought on people he has known for years and who share much of his hawkish worldview. Sarah Tinsley, director of a political action committee and a foundation that Bolton started to advance his policy views and political future, was tapped as director of strategic communications.


After his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er, Mira Ricardel, was forced out following a public spat with the first lady, Bolton hired Charles Kupperman, a former defense industry executive who Bolton said had advised him for 30 years but who last served in government during the Reagan administration.


Kupperman also served for years on the board of the Center for Security Policy, a think tank that has been criticized by groups such as the Anti-Defamation League for propagating anti-Muslim conspiracies, including the view that rampant Islamization and the spread of Sharia law threaten American democracy.


'Knows his place'

As a Fox News pundit and senior fellow at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Bolton earned a reputation as one of the toughest hawks in Washington. He regularly called for bombing Iran and North Korea, where his commentary made an impression on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During a working lunch at June’s summit in Singapore, Kim told Bolton that he was “famous” in North Korea and proposed taking a photo with him to improve his image among regime hard-liners, according to a White House official. Bolton laughed in response.


 

John Bolton, left, beside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President Trump, reacts at an extended bilateral meeting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in Hanoi on Feb. 28. (Leah Millis/Reuters)

His absence at last week’s pre-summit dinner between Trump and Kim, attended by Pompeo and White House Chief of Staff Mick Mulvaney, was noted by reporters who closely monitor who is up and who is down among Trump’s top aides. But when the two sides convened the next day for an expanded meeting, Bolton was at the table.


Bolton has repeatedly said that his job is to serve the president and carry out his policies. But the tension between his conservative views and Trump’s “America First” instincts was clearly apparent in the case of Syria.


Trump’s decision to announce a withdrawal came during a Dec. 14 telephone call with Turkish President Recep Tayyip Erdogan. When Erdogan offered to use his own security forces to clean up Islamic State remnants, allowing the withdrawal of U.S. troops, Trump gladly accepted.


Bolton, who listened in on the call, spent the next several days gingerly trying to talk Trump out of an immediate troop departure, to no avail.


By the time Bolton accompanied Trump on a Christmas visit to troops in Iraq, the withdrawal announcement had been made. “John and I agree on all of this,” Trump said at al-Asad Air Base as Bolton looked on. “And John is . . . pretty hawkish on everything having to do with the military.”


Paradoxically, Trump described himself as “more hawkish than anybody. . . . Nobody is more hawkish than me. But I also like to use it in the right place. And, frankly, I like not using it at all.”


Trump’s eventual agreement late last month to keep about 400 troops in Syria had the support of the military, particularly for the half that are to remain in the north as what the White House called a “peacekeeping force.” The other 200 will stay in the south, where they are blocking Iran’s use of a major highway between Tehran and Damascus — a priority for Bolton.


Fleitz denied that his former boss had worked to circumvent Trump’s plans. “He never steps ahead of the president,” Fleitz said of Bolton. The reversals, he said, were the product of a president who “changes his mind.”


Others cast Bolton’s role in a different light. “He’s an Iran hard-liner,” the senior White House official who works closely with the national security adviser said. “He wants to be everywhere, all the time. He’s never going to change his spots.” But, the official said, Bolton knows his place.


“He understands he’s not the ultimate decision-maker,” the official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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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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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정인"나비효과가 큰 재앙 가져오는 것 피해야"
    "北, 미사일 발사를 레버리지로 쓰면 상당한 악수 될 것"
    2019-03-12 14:58:53 확대 축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12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북한이 그것을 협상 레버리지로 사용한다면 상당한 악수(惡手)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나비효과가 큰 재앙을 가져오는 것은 북측도 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문 특보는 "미국도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만큼 판이 깨지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북한과 미국 쌍방이 자제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북 추가제제를 거론한 데 대해서도 "북한이 명시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이 추가제재를 한다는 것은 판을 깨는 거라고 본다"며 "바람직하지 않고, 제재라는 것은 이유가 있어야 하고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추가제재는 없다는 것을 말했다"며 "우리가 볼 때 북미 간 대화 불씨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추가제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노이 회담 합의 무산의 귀책 사유는 어느 쪽에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미국도 국가이익에 기초해 협상했다고 할 것이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도 같은 얘기를 할 것"이라며 "양국에 귀책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예측가능한 행태를 보였고 미국은 예측가능하지 않은 행태를 보였다. (하노이 회담 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에 가서 '점진적·병행적 접근을 통한 타결'이라는 메시지를 줬으나 갑자기 '빅딜'로 나왔다"면서 "협상의 흐름에 있어 판을 깬 것은 미국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 미국의 귀책 사유가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자신 발언의 민감성을 의식한듯 "쌍방의 책임이 있는 만큼 '귀책 사유'란 표현은 철회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노력과 관련해선 "하노이 회담 합의가 무산된 원인을 분석하고 북미의 입장과 요구를 다 점검한 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너무 서두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너무 딜레이되면 모멘텀을 잃는다. 북한과 미국이 대화 궤도에서 일탈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2019.03.13 13: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2020 june 22

    청와대, 한반도 평화노력 찬물 끼얹는 ‘볼턴 일방적 주장’ 조기 차단
    등록 :2020-06-22 19:03수정 :2020-06-22 21:45-

    [청와대, 즉각 강력 반박 배경]

    '북-미, 문 대통령 동행 원치 않았다'며
    일부 언론, 볼턴 주장 확대·재생산
    보수진영 가세땐 남북관계 악영향

    청와대 "볼턴, 당시 현장 참석 못하고 몽골에 있어
    책 팔아야 하니 굉장히 왜곡해서 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30일 오후 판문점 남쪽 자유의 집에서 회동한 뒤 함께 군사분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판문점/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30일 오후 판문점 남쪽 자유의 집에서 회동한 뒤 함께 군사분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판문점/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을 통해 묘사한 한반도 관련 언급에 대해 청와대는 22일 “기본을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행태”라며 신속하고 단호하게 반박했다. 편견에 가득한 볼턴 전 보좌관의 ‘일방적 기술’이 국내 일부 언론에 의해 확대·재생산되며 한반도 평화를 향한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흐름을 조기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읽힌다.

    청와대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이날 언론들이 집중 보도한 지난해 6월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3개국 정상의 ‘깜짝 회담’ 관련 언급이었다. <조선일보> 등은 “트럼프도 김정은도 문 대통령 동행 원치 않았다”는 말을 인용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만남에 동석한 것이 상당한 ‘외교적 결례’가 되는 듯 묘사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볼턴은 현장이 아닌 몽골에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싫어하고 북도 불편해하니 참석시키지 않았다. 책을 팔아야 하니 굉장히 왜곡해 쓴 거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볼턴이 판문점 3자 회동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동석을) 3번 거절했다지만, 협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상의 순간적 판단에 따라 ‘국익’이 좌우되는 정상회담의 특성상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자신의 의사를 관철한 것이라면, 상황에 맞춰 잘 대응한 것으로 적극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가 적극 반박에 나선 것은 볼턴 전 보좌관의 단순한 ‘사실 왜곡’ 때문만은 아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날 내놓은 ‘청와대 입장’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구절은 볼턴 전 보좌관이 한-미 정상 간의 협의 내용을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왜곡했다”고 지적한 부분이다.
    실제, 볼턴은 회고록 전체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냉소적으로 묘사하며 이를 방해하기 위해 자신이 꾸민 일들을 나열했다. 지난해 2월28일 하노이 ‘노 딜’로 타결 직전에 무산된 북-미 합의에 대해선 아예 재앙(catastrophe)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리더십’에 의해 추동된 북-미 핵 협상을 평가절하했던 미국 주류가 자신들이 유지해온 ‘부정적 견해’를 강화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 문제에 사실상 거리를 둬온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역시 지금의 ‘현상 유지’ 기조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한국의 보수 진영이 동조하게 되면, 최근 급격히 악화된 남북관계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역시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2018년 이후 기적처럼 열린 ‘대화의 문’이 상당 기간 닫히게 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이후 최대 업적으로 꼽아온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핵 협상이 ‘긴 휴지기’에 들어가게 되면, 남은 2년 동안의 국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제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비롯해 남북관계가 급격히 악화하자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도 하락 흐름을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 매체들이 볼턴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쟁점화하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포함한 한-미 외교 현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길윤형 성연철 기자 charisma@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50480.html?_fr=st1#csidx03ea06816449541b13cdffea3015b54

    2020.06.22 2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정치/북한_DPRK2018. 7. 21.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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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로동신문이 문재인 정부 한반도운전자론을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트럼프가 북한과의 외교 정상화, 국교 수립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을 북한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북측은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북측의 이해관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살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북한 조선노동당의 김춘순 입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612 싱가포르 북미회담 이전에도 트럼프와 북한의 신경전과 현재 협상국면의 북미 경쟁은 비슷하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영철이 아닌, 북한 조선노동당 김춘순을 내세워 직설적으로 북한 속내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그 언어 수사학들에 대해서 일일이 신경질을 낼 필요는 없다.


한국 정부와 시민들의 역할은 지금부터 한국 북한 민심을 얻는다는 목표 하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경제,문화 통합노선, 냉전해체와 평화체제 형성, 남북한 경제협력 체제를 만들어 나가면 된다. 


이미 전 지구적 국제정치의 축은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헤게모니를 쥐었던 '대서양 사이 유럽-미국 헤게모니'에서 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대륙들로 이동하고 있거나, 헤게모니의 분산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고, 한국의 역할을 과소평가할 필요없다. 남측은 냉전 해체를 위해 조용히 지속적으로 군불을 때면 된다. 



-------------- 자료, 

주체107(2018)년 7월 20일 금요일 주제넘는 허욕과 편견에 사로잡히면 일을 그르치기마련이다 


오늘 세계의 초점은 력사에 전무후무한 특대사변들이 련발되고있는 조선반도에 집중되여있다. 력사적인 판문점수뇌상봉과 회담으로 장장 70여년이나 조선반도에서 지속되여온 민족분렬의 비극과 대결사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자주와 통일, 평화와 번영에로 나아가는 새로운 력사적흐름이 거창한 대하가 되여 용용히 굽이치고있다. 


지구상에서 세기를 두고 가장 오래동안 첨예하게 이어져온 조미적대관계도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이라는 《세기의 담판》으로 일시에 극적인 전환을 맞이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화해평화분위기를 푼수없이 휘저으며 관계개선을 저해하는 온당치 못한 발언들이 때없이 튀여나와 만사람이 미간을 찌프리게 하고있다.


 최근 남조선당국은 여러 계기에 저들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공동의 인식밑에 북의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참가와 고위급특사래왕, 남북수뇌회담과 북미수뇌회담에 이르는 《력사의 대전환》을 이끌어냈다고 사실을 전도하며 체면도 없이 자화자찬하고있다.


 지어 주변국들과의 련쇄적인 외교로 《북핵문제》해결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청을 돋구던 끝에 나중에는 북과 미국이 국제사회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것이라는 주제넘는 발언도 늘어놓았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대한 맹목과 주관으로 일관된 편견이고 결과를 낳은 엄연한 과정도 무시한 아전인수격의 생억지이며 제 처지도 모르는 희떠운 《훈시》라고 평하지 않을수 없다. 


사태의 심각성은 이것이 일부 언론이나 학자의 견해가 아니라 바로 남측의 《국책》에 따른 고의적인 여론확산이며 고위당국자들이 그 주창자로 나섰다는데 있다. 


누구든지 사물현상에 대한 평가와 주장을 할수 있지만 일면적인 사고와 편견은 부당한 결과를 산생시키고 정의와 진리를 오도하는 죄악으로 된다.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남조선당국의 사유의 기초이고 발언의 론거이며 행동의 담보인 《한반도운전자론》에 대해 재조명하고 그 실체를 해부해볼 필요를 느끼게 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한반도평화를 향한 려정의 운전석》을 운운하며 《한반도운전자론》을 들고나온것은 불과 1년전의 일이다. 그 짧은 기간이지만 조선반도문제를 해결할 힘도, 합의를 이끌어낼 능력도 없다는것을 남조선당국이 자인하고 맥빠진 탄식까지 늘어놓았다는것은 내외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것은 조선반도에 조성되였던 전쟁국면이 평화국면으로 180°급선회하는 극적인 현실이 어떻게 되여 펼쳐졌는가를 그들스스로가 인정하였기때문이다. 


새해 첫아침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 위대한 전환의 해로 되게 하자는 천출위인의 호소가 천하를 진감한데 이어 평창을 뒤흔들어놓은 통일사절단, 평화사절단의 우렁찬 통일함성과 29일동안에 두차례나 진행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으로 이 땅우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지고 고위급회담과 부문별회담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들이 과연 어떻게 마련되였는가. 


싱가포르에서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된 력사적인 순간은 조미적대관계를 일시에 불식시키고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 조미협력의 시대가 펼쳐지는 엄청난 파격을 가져왔다. 


그야말로 우리는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새 력사를 써나가기 위하여 할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대범한 조치들을 과감한 실천행동으로, 련발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엄연한 현실은 남조선당국이 《한반도운전자론》을 꺼내든것 자체가 얼마나 비정상인가를 백일하에 드러내보여주고있다. 원래 운전자라고 하면 차를 몰아갈 도로를 선택하고 운전방향과 속도 등을 스스로 판단하고 조절해나가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다면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 주견을 가지고 제 마음먹은대로 실천해나가고있단 말인가. 


남조선당국이 입버릇처럼 외우는 《한반도운전자론》이나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를 위한 《주도적역할론》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상식이하의 궤설인가 하는것은 판문점선언이후 그들자신이 취한 행동만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도장을 찍고 돌아앉기 바쁘게 미국과 야합하여 우리를 겨냥한 극히 모험적인 련합공중전투훈련을 강행하는 한편 집잃은 들개보다 못한 인간쓰레기들을 《국회》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비방중상하는 놀음을 뻐젓이 벌려놓은 장본인이 다름아닌 남조선당국과 서울 여의도의 정치인들이다. 


도대체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의 어느 조항, 어느 문구에 상대방을 노린 침략전쟁연습을 최대규모로 벌려놓으며 대화상대방을 중상모독한다는 내용이 있는가. 


남조선당국은 우리와의 대화탁에 마주앉아 말로는 판문점선언의 리행을 떠들고있지만 미국상전의 눈치만 살피며 북남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아무런 실천적인 조치들도 취하지 않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북남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중대문제들이 말꼭지만 떼놓은채 무기한 표류되고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이 판문점선언발표이후 저저마다 북남화해와 협력의 거창한 대하에 합류하려는 열의에 충만되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 《대북제재의 틀안에서 가능한 북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고 《여건조성》을 외워대며 한사코 제동을 걸고있는것이 남조선당국이다. 


주변국들을 찾아다니며 《대북제재압박공세의 지속》에 대한 《국제적지지》를 구걸하고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외세의 결재를 받기 위해 미국이요, 일본이요 하며 불쌍하게 동분서주하는것이 바로 남조선당국이 제창하는 《주도적역할》이다.


 남조선이 이쪽에 아부하면 저쪽이 반발하고 저쪽에 굴종하면 이쪽이 어깃장을 놓는 악순환속에서 운전자는커녕 조수노릇도 변변히 하지 못한다는것은 지나온 력사를 통해 알고도 남을 너무나도 명백한 리치이다. 


현실에 대한 똑똑한 주견도, 대세에 대한 초보적인 판단감각도 없이 헤덤벼치는 남조선당국의 행태가 얼마나 답답하고 민망스러웠으면 서방언론들까지 《운전자론이 아닌 방관자론》, 《몽유병자의 장미빛환상》이라고 조소하고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현 조선반도의 대화국면이 그 무슨 《신베를린구상》이 현실화된것이라고 낮도깨비같은 소리를 하고있으니 실로 가소로운 일이 아닐수 없다. 


더욱 경악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갑자기 재판관이나 된듯이 조미공동성명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누구가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것》이라고 감히 입을 놀려댄것이다. 


조미쌍방이 싱가포르공동성명리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현실에 눈을 감고 주제넘는 예상까지 해가며 늘어놓는 무례무도한 궤설에 누가 귀등이라도 돌려대겠는가. 


허황한 《운전자론》에 몰입되여 쓸데없는 《훈시》질을 해대는것은 조선반도의 평화과정에 풍파를 일으키고 불순세력들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불행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현실은 무엇을 시사해주는가. 남조선당국이 민심에 떠밀리워 관계개선이라는 면사포를 쓰고있지만 실제로는 불순한 대결시대의 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는것이다. 


낡고 망해버린 보수세력이 만들어놓은 사대와 대결의 족쇄에 묶이여 새로운 력사의 출발선에서 씨엉씨엉 내달리지 못하고있는것이 남조선당국의 현 처지이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의 말과 행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요즘 통일부 당국자들이 때없이 늘어놓는 대결언동도 스쳐지나지 않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지금과 같이 중대한 시기에 저들의 정치적리속이나 체면유지에만 급급하면서 함부로 설쳐대지 말아야 한다. 


충고하건대 남조선당국은 이제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민심의 요구대로 외세추종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주통일의 길, 우리 민족끼리의 길에 나서야 한다. 바로 여기에 남조선당국의 전도가 있다. 


김춘순 Copyright @ 2018 by The Rodong Sinmun.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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