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북한_DPRK2019. 10. 14. 21:48

남북한 축구 축제로 이어지지 못해 안타깝다. 한국 붉은 악마와 축구팬들이 북한 평양 김일성 종합경기장에서 응원할 수 있도록 남북한 정부가 협조했어야 했다. 


김정은 평양 정부가 한국과 북한 축구 경기 중계방송을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 응원단 입국도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평양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축구는 민간 시민사회 교류 차원에서, 정치적 관계와는 조금 거리를 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이번 김정은 평양정부의 축구중계 불허는 굉장히 안타깝고 비참한 결정이다.


미국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은 정상 회담 재개를 통해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할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외교와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은 이제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도 독자적인 대북정책, 대미 정책을 구사하지 않으면,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서 실리를 취하기 힘들다. 



The upcoming Fifa 2022 World Cup Qualifier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Pyongyang will not be screened live, it has been confirmed by South Korean broadcasters.


A joint statement on Monday from South Korea’s biggest terrestrial television broadcasters KBS, MBC and SBS announced that the fears the game would not be beamed from the capital of their northern neighbours were accurate.


KBS reported on their website that the three broadcasters had not received a response from Pyongyang until Monday, a day before the first meeting between the men’s national teams in North Korea since 1990.


The report also confirmed that no South Korean reporters were permitted to travel to the North Korean capital.



The upcoming Fifa 2022 World Cup Qualifier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Pyongyang will not be screened live, it has been confirmed by South Korean broadcasters.


A joint statement on Monday from South Korea’s biggest terrestrial television broadcasters KBS, MBC and SBS announced that the fears the game would not be beamed from the capital of their northern neighbours were accurate.


KBS reported on their website that the three broadcasters had not received a response from Pyongyang until Monday, a day before the first meeting between the men’s national teams in North Korea since 1990.


The report also confirmed that no South Korean reporters were permitted to travel to the North Korean capital.


Steve Han • 한만성

@realstevescores

It’s official now. The second round Asian qualifying match for the 2022 World Cup in Pyongyang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will NOT be broadcasted live, according to a joint-statement released by KBS, MBC and SBS, South Korea’s three major terrestrial TV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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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AM - Oct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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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players and staff were to travel to their northern neighbour via Beijing after being refused their request to travel direct.

While there will be no away fans at the 50,000 capacity Kim Il-sung Stadium, the Seoul-based English language newspaper Korea Times reports that local fans are willing to pay to see South Korean stars Son Heung-min and Lee Kang-in.


Tickets from touts were said to cost US$6, the equivalent to buying 10 kilograms of rice, according to Korea Times.

It was unclear whether foreign tourists or diplomats would be allowed to purchase tickets for the game, or if rumours were true that it will be played behind closed doors.

Neither Fifa nor the AFC had made a statement on the situation. It is not unusual for games played in North Korea involving foreign opponents to not be broadcast live overseas.


While the men’s team have not played in Pyongyang since their 1990 friendly match, South Korea’s women played there in 2017.

The two countries competed under a unified flag for a number of events at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t had also been reported that Seoul and Pyongyang are considering a joint bid for the 2032 Summer Games.

Earlier this month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told the public to back the proposal, after receiving support from IOC president Thomas Bach.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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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9. 8. 10. 07:24
(1) 트럼프, 정경유착 사례, 조목조목 아주 상세한 품목부터 이익추구. 
(2)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누구 이익이 우선인가? 국가 권력이 노골적으로 대자본의 편을 들다.
(3) 미국 자본주의의 합리성에 대한 신화를 깨라.



미국 돼지고기 생산업자들이 생산 가공라인에 제한을 가하는 기존 검사법을 바꾸라고 미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미정부는 이달부터 돼지고기 생산라인 속도를 무제한으로 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돼지고기 검사원들 숫자를 줄일 수 있고, 비용 절감 차원에서 찬성함.

소비자와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다. 검역관 숫자가 줄어들면, 돼지고기 신선도 검사 등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중 보건 위생에 좋지 않다.

트럼프는 미국 대기업, 대자본가들의 이익을 더 크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출처: 뉴욕  타임즈 , 2019 August  9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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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9. 5. 8. 21:53

미국식 사회주의를 외치는 버니 샌더스가 조 바이든과 자신과 차이점 3가지를 이야기했다.


 (1) 400만개 일자리를 없애버린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NAFTA)에 샌더스는 반대했고, 조 바이든은 찬성했다. 나프타 때문에 미국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이 파업하거나 임금인상요구하면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해 버렸다.


(2) 버니 샌더스는 이라크 전쟁, 이라크 침략에 반대했고, 조 바이든은 찬성했다.


(3) 버니 샌더스는 금융자본의 핵인 월스트리트 규제 완화에 반대했지만, 조 바이든은 찬성했다. 2008년 미국 금융공황 (*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에 대한 책임이 조 바이든에게도 있다. 샌더스는 1999년 금융현대화를 위한 '그램 리치 블라일리 법 Gramm Leach Bliley Bill'에 반대했고, 조 바이든은 찬성했다.


(*이 법안은 1933년 미국 대공황 해법으로 만들어진 '글래스-스티컬 법안 Glass-Steagall Act' 내용들을 폐지했다. 이로 인해 시중 상업은행, 투자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자기 맘대로 인수 합병을 할 수 있게 되어 소위 '메가 은행'이 탄생하게 되었다. )


버니 샌더스 주장, 미국 정치사에서 최악의 대통령의 재임을 막아내자. (트럼프 재선을 좌절시키자)


..... 한국인들이 할 일.

(버니 샌더스에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을 악마화하지 말고, 미국 북한 수교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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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북한_DPRK2019. 3. 5. 19:30

한국 보수 언론, 존 볼턴에 대한 잘못된 보도.

존 볼턴은 수틀리면 전쟁불사파였다. 그는 말 염소 낙타 발굽을 뜻하는 클로븐 후프,  Cloven hoof로 통하는데, '기피인물, 악마'라는 뜻이다. 시속 80 km 짜리 무궁화호 같은 기차를 132시간 타고  평양-하노이 왕복했던 김정은에게 존 볼턴은 '클로븐 후프'로 비칠까? 아니다. 다음 회담에 김정은이 존 볼턴을 만나면, 싱가포를 회담때처럼 '우리 사진 한번 같이 찍자'고 볼턴에게 제안할 확률이 높다. 


1. 존 볼턴이 북미관계를 좌지우지 하는가? 역시 '아니다'. 트럼프가 결정한다.  트럼프가 강경파 상징 존 볼턴을 기용했을 때부터 나의 일관된 주장은 두 사람이 '의기투합'은 잘 하지만, 철저히 주종관계라는 것이다. 트럼프와 존 볼턴과의 관계는, "트럼프가 부르면 볼턴이 보고서를 들고서 백악관 복도를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상하관계이다. 북한 김정은이 대량학살무기-생화학 무기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존 볼턴은 트럼프에게는 분명 '플랜 B'이긴 하지만, 꺼내들지 않을 '미국 내부 정치용'이다. 


2. 지금 내가 내린 소결론, 트럼프는 하노이 오기 전에 비건 (Biegun)이 준비해온 북미협상안을 승인할 마음이 없었다. 영변 + '한 군데 더'는 핑계에 불과하다. 2018년 6월에 이미 조엘 위트(Joel Wit)가 영변 이외에 핵시설을 북한이 숨기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트럼프는 그 이후 그것을 문제삼지 않고 북미협상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트럼프는 2018년 여름 이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까지도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워지고 있다고 자랑했다. (fall in love 어쩌고) 

심지어 트럼프는  하노이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청년 오토 웜비어 감금 사실도 김정은은 몰랐을 수도 있다고 그를 감싸는 발언을 아주 길게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다. 


3.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김정은과의 '친분'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하노이에서 '노 딜'을 선택했는가? 그것은 하노이 북미협상 발표가 미국내 ‘트럼프-러시아’ 연루설을 꺾어버릴만큼, 혹은 미국내 트럼프 인기를 최고점에 이르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트럼프 얼굴을 자세히 봤는가? 


하노이 도착 이전에 마이클 코헨 의회 청문회 때문에, 트럼프는 하노이에서도 TV 화면상으로도 1차 싱가포르 때와 구분이 될 정도로 "딴 생각"에 잠겨 있었다. 김정은은 북미협상을 스터디하려는 열공 학생처럼 보였고, 트럼프는 껄렁껄렁하게 팔짱끼고 수업 중에 딴 몽상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 방송되었다. 회담 전에, 기자들이 “미국과 북한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트럼프는 “not bad, 나쁘지 않다” 그러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답했다. 그러자 그 이후에 김정은은 “환영할만한 생각”이라고 굉장히 외교적으로 답했다. 


트럼프는 ‘하노이 회담’에 열성이 부족했고, 김정은은 “1분이라도 아깝다”며 긴장감과 열성을 동시에 표출했다. 



4. 하노이 북미 ‘노 딜’이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트럼프는 김정은의 '단계적 상호 신뢰 구축 프레임'에 대해 아직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하노이 도착 이전에도 미결정상태였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정치적 선물 크기와 질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베트남에 왔다. 


외교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팀은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 채, 하노이에 도착했다. 트럼프가 '노 딜'을 정당화하면서 고르바초프와 레이건의 레이카비크 회담 사례를 들었지만, 당시 미-소 양대 강국의 '핵감축' 협상과 현재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수교 사안은 질적으로 다르다.


5. 하노이 협상안 추측

비건 (Biegun)과 김혁철이 하노이 회담 직전까지 도달한 협상안 (give and take)에는, 지금까지 나온 언론보도를 기초로 해 볼 때,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미국의 핵전문가 사찰을 허용한다. 


그 대신 북한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 철도 잇기 등과 같은 남북 경협안,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농업과 관련된 경제 제재 해제 (이는 중국과 북한과의 국경 무역 재개), 북한의 1차 자원 수출 (광산) 허용 및 금융 경제 제재 해제 조치, 북한 해외 노동력 파견 금지의 완화 등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치적으로는 평양과 와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북미 실무팀이 협의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 국내 정치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트럼프 정치 (트럼프-러시아 연루설, 코헨 청문회, 국경 벽설치 반대, 셧다운, 트럼프 탄핵 운동 가능성)를 잠재우는데 '비건-김혁철' 하노이 협상안 정도로는 너무나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하노이 도착 이전에 이미 트럼프가 '노 딜'도 염두했음이 거의 틀림 없다.




6. 하노이 ‘노 딜’ 책임 소재, 정세현의 '존 볼턴' 평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따라서 남북한 사람들과 평화를 기원하는 세계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다 준 하노이 북미 '노 딜'에 대해서 굳이 비판적인 평가와 책임소재를 따지자면,트럼프 팀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  존 볼턴은 급조된 '엑스트라' 악당 역할이었다. 트럼프 감독이 내린 명령을 연기한 것이다. 


 김정은이 놀란 이유는 '영변 플러스 알파'를 주장한 미국의 정보력이 아니라, '협상 초안과 다른 미국의 요구' 때문이라고 봐야한다. 


조선일보 기사는 과장이고, 사실 판단을 흐리는 제목 뽑기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존 볼턴을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조선일보가 기사 제목을 뽑았다. 이 제목을 보면 마치 하노이 북미 협상 결렬 '노 딜' 원인이 존 볼턴에 있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정세현의 진단은 트럼프-폼페오-비건이 만든 하노이 협상안을 취소하기 위해서 일부러 존 볼턴에게 지령해, 북한이 수용할 없는 무리한 요구들을 했다는 것이다. 타당한 지적이다. 



'북미 회담 노 딜' 이후, 트럼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약간 연기를 하면서, "(미국 팀이) 영변 이외에 다른 핵시설을 언급하자, 북측이 놀랬다"고 했는데, 김정은이 놀란 이유는, '아 미국이 영변 이외에 핵시설을 알고 있구나. 정보력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아니 비건과 김혁철 협상안에 기초해서 의제로 대두되지 않는 내용을 갑자기 하노이 테이블에서 들고 나오는 미국팀의 변칙 전술’에 놀랬다고 해석해야 한다.



정세현의 요지는 존 볼턴이 '재수없는 사람'이라는 것만 언급하려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애초에 하노이 회담에서 비건-김혁철 협상안에 서명할 의지가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악역을 존 볼턴에게 맡겼다는 것이다. 



 7.  존 볼튼 영향력이 트럼프 정부 안에서 확대되고 있는가 ?  존 볼튼이 겸손하게 처신하면서 과거 '강경파' 이미지를 세탁하고 있는가? 


WP 아래 기사에 따르면, 위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그렇다'이다.  


존 볼튼은 과거 조지 부시 정부 하에서 '지나친' 강경파 노선을 견지하다가 내부 비판에 직면해 곤란을 겪었다. 해고되고 실직했다. 이제는 그게 싫은 것이다. 


건설 자본가 사장 출신 트럼프 정부로 다시 어렵사리 귀환한 존 볼튼은 생존전략을 바꾸었다. 


자기 주장을 낮추는 대신, 트럼프의 '피고용인'으로 자기 역할을 한정함으로써 철저히 자기 '보스'에 충성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아래 WP 기사에 따르면 "국가안보 위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재규정했다. 행정부 내부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고 토론을 통한 조율자(synthesizer)라기 보다는, 트럼프가 알아야 할 사항들을 선택하는 결정권자 (arbiter) "로 변신하고 있다.


그리고 NSC 사무실 직원들도 존 볼튼의 이러한 변화를 증언하고 있다. 그들은 존 볼턴을 '악마 cloven hoof'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그가 기존 NSC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갔고 '경청형 상급자'로 변모를 꾀했다고 한다. 



8. 존 볼턴과 트럼프의 관계는 어떠한가? 


(1) 트럼프는 존 볼튼의 북한 정책을 거부해오고 있다. 전쟁일으킬 짓은 하지 마라는 게 트럼프가 볼튼에게 제안한 내용이다. 


(2) 그러나 북한 문제와는 대조적으로, 트럼프는 존 볼튼이 제안한 다른 중요한 국제 정책들을 수용했다. 군비축소와 다자간 협약들 취소. 러시아와 이란과 협약들 폐기. 국제 사법재판소 비난. 베네수엘라 좌파정권 붕괴 노선. UN 역할 폄훼 및 무시 (비효율적이고 부패했다고 존 볼튼이 UN을 비난함) 등 아주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국제 외교 노선에서는 존 볼턴의 견해를 트럼프가 수용했다.


존 볼턴이 트럼프의 비정통적인 외교 전략에 안성맞춤으로 대응함으로써 트럼프의 신뢰를 넓혀나가고 있다. 



9.  존 볼턴의 업무 특징들, 겸손한 관료로 변했다. 


a. NSC 내부 지역별 국가별 업무를 통합시켰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18명 전문위원들을 이제 6명으로 축소시켰다.


b. 트럼프 취향에 맞는 안성맞춤 '요약형' 보고서 작성.


존 볼턴은 켈리와 매티스와 달리, 트럼프가 긴 보고서나 복잡한 내용 설명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주 간략한 보고서들을 제작한다.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 3자 회의틀도 예전에 비해 훨씬 더 간소하게 만들었다. 


전임 국방부 장관 짐 매티스 (Jim Mattis)와 백악관 비서실장격 존 켈리 (John Kelly)는 정통적인 외교틀을 고집하고 3자 회의를 자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가, 오히려 트럼프와 갈등을 겪었다. 


전임 민주당 대통령들과 조지 부시 공화당 대통령과도 차별을 내겠다는 트럼프의 ‘비정통적인’ 외교 책략이다. 



10. 향후 북미 협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과연 트럼프의 이러한 ‘비정통적인, 비전통적인’ 외교술이 한국에게도 도움이 될 것인가? 북미협상의 결실을 가져올 것인가? ‘하노이 노 딜’을 보면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되었고, 냉정한 ‘계산기’만 남았다.


하지만 몇 개월 이내로 북미 협상은 재개될 것이다. 난제는 김정은의 '단계적 신뢰구축'이라는 프레임을 미국 측 (트럼프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과 여론)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이다. 


이번 하노이 2차 북미회담은 한국으로봐서는 '실패'다. 기차를 132 시간이나 타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1주일 내내 받고자 했던 김정은과 북측에게도 낭패다. 


트럼프 팀도 외교적인 수완에서 볼 때, 미숙함을 드러냈다. 이 핑계 저 핑계 댔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존 볼턴은 하노이 '노 딜'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동시에 '내가 해외에서 중대한 외교적 담판을 하는데, 국내에서 민주당이 코헨 청문회를 열 수 있느냐'고 불평했던 트럼프였지만, 김정은의 '비핵화 시각 vision'은 점점 더 미국과 가까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미회담 개최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북한은 알다시피 미국 트럼프보다 더 다급하다. 


북한은 2018년에도 식량난에 고생했고, 자연재해와 의료품 부족으로 어린이 노약자들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북한 내부 불평등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으로서는 경제적 풍요와 안전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증폭하는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북미 관계 개선 및 남북 경협 재개, 중국-러시아와의 국경 무역의 재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다. 


이에 비해서, 트럼프에게 김정은과의 협상은 '재선 카드' 성격이 강하다. 자신의 인기를 최고점으로 올리는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트럼프 재선에 지금 모든 북한 인구와 정치가 동원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북미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북측이 제안한 '단계적 신뢰구축' 프레임을 미국이 더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주고 받음 give and take'의 구체적인 설계와 실천 조항들을 북미 실무팀이 합의를 한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 

북한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핵사찰'을 내걸었다.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선물'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줄 것인가를 결정한 후에 제 3차 '북미 정상 회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1차적인 신뢰구축이 곧바로 '북미 수교'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중간 과정에 필요한 징검다리 상호 실천 조항들에 대한 북미 합의가 나와야 한다. 


11. 한국의 역할, 1943년~1953년 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정치 담론과 실천이 필요하다. 


1943년 카이로 회담 이후, 일제에서 해방되었지만, 일본 점령지로서 조선은 미국,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전승국가들에게는 '분할 통치' 대상일 뿐이었다. 


2019년도 우리는 냉정한 국제적 이해관계에 직면해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트럼프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주류 언론들을 상대로 북미협상과 북미수교의 중요성을 알려야 하고, 설득을 얻어내야 한다. 중국은 물론, 러시아, 일본 등 이웃국가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한국 내부 남남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평화체제 구축이 남북한 경제와 삶의 질을 높이는 출발점이 됨을 한국 내부 공통된 입장으로 정립시켜야 한다.


'하노이 회담'의 '노딜'이 보여준 냉정한 사실은, 남한과 북한 모두 국제 무대 위에서 완전한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 세계 여행에서 한국 비자는 가장 막강한 '신뢰'를 갖는 프리 패스나 다름없다. 한국사람들은 180개 넘는 국가들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지만, 북한만은 자유롭게 걸어갈 수도 여행할 수도 없다.  


AI 기술 발달, 4차 혁명 시대 정신과는 반대이다. 우리들에게는 이런 냉전체제가 지식, 에너지, 교육, 경제, 정치군사, 문화적,심리적 낭비이다. 


나는 이번 '하노이' 북미 회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1953년 휴전 체제에 살고 있지만, 그 근원은 1943년 카이로 회담을 비롯한 '냉전 cold war' 의 출발점에 서 있음을 다시금 깨달았다. 1943~1953년 체제를 극복하는 정치적 담론과 새로운 정치적 실천들이 시민들로부터 나와야할 때이다. 트럼프를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의 업무로만 남겨둬서는 안된다.



 

연관 주제 글http://bit.ly/2T6pRuo  1943년에서 1953년까지 분단과정의 교훈- 외교 철학의 중요성과 국제 정치 능력




John Bolton puts his singular stamp on Trump’s National Security Council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attends a meeting with President Trump and the Chilean president in the Oval Office on Sept. 28, 2018. (Oliver Contreras/For The Washington Post)

By Karen DeYoung ,Greg Jaffe ,John Hudson and Josh Dawsey March 4 at 6:27 PM

캐런 드영, 그렉 제이퍼, 존 허드슨, 조쉬 도시 




As national security adviser to President Trump, John Bolton has been the chief translator of Trump’s un­or­tho­dox foreign policy views to the vast U.S. bureaucracy.


To his critics, Bolton is the hawkish whisperer in Trump’s ear, nudging a president unschooled in world affairs toward Bolton’s preferred strategies.


To his supporters, he’s an adviser who knows his place, offering counsel but careful never to force the president’s hand.


An assessment of Bolton’s time in office, as he approaches his first anniversary in the job, reveals both the breadth of his influence and, in a few notable instances — such as policy toward North Korea — its limits.



The contradictions of Bolton’s tenure were apparent in the wake of last week’s collapsed Hanoi summi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Bolton dutifully reiterated Trump’s assessment that the summit was a success. But he offered little support for that judgment or the president’s approach beyond saying in an interview with CNN on Sunday that Trump “remains optimistic.”


Asked whether the summit effort was worth it, Bolton took a pass.


“He obviously thinks it’s worth trying,” Bolton said of the president.


Asked about Kim’s insistence that he wasn’t involved in the death of American college student Otto Warmbier, Bolton declined to back Trump, who had said he took Kim “at his word.”


“My opinion doesn’t matter. . . .,” he said. “I am not the national security decision-maker. That’s [Trump’s] view.”


From all that is known of Bolton’s views and means of operating as an outspoken denizen of Washington’s foreign policy wars for decades — a high-level government bureaucrat, a political activist and a Fox News commentator — such self-effacement is startling.


But if Bolton has not always prevailed on issues dear to his heart, it is not for want of trying. He has redefined the job of national security adviser from synthesizer and transmitter of views across the government to arbiter of what he believes the president needs to hear, according to interviews with over a dozen current and former administration officials who discussed his record on the condition of anonymity to speak frankly. Bolton declined to be interviewed for this article.


He has cut to a bare minimum meetings in which top national security officials present and vet options for the president. In some cases, he has replaced subject experts detailed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from other agencies with ideological soul mates who have little experience serving at the most senior levels of policymaking.


His approach to the job, and the president’s disinclination to read lengthy briefings or consult experts, have afforded Bolton vast power over an often disorderly foreign policy process.


“He advocates a position and then challenges people to talk him out of it,” added one senior White House official who works closely with him.


Even as the president has rejected his advice on North Korea, Bolton has won on many core issues — such as scrapping arms control and multilateral treaties — that have fired his passion for decades.


On his watch, the administration has pulled out of major agreements with Russia and Iran. In September, he declare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dead to us.” He has fashioned a Venezuela policy that, in recent weeks, has been mostly about Cuba, a longtime Bolton target.


He has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administration’s efforts to cut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an organization that Bolton has long derided as incompetent and corrupt.


Some officials said Trump grouses at times that Bolton has pursued an independent foreign policy that isn’t always in line with the administration’s “America First” agenda and has berated him for some of his public remarks on the Middle East and North Korea. He has jokingly warned Bolton not to start any wars. But there are no signs that Trump is considering replacing him.


Meanwhile, the departures of White House Chief of Staff John F. Kelly and Defense Secretary Jim Mattis, strong advocates of working closely with allies, have bolstered Bolton’s position. The former Marine generals were said to have clashed frequently with Bolton, and the net result of their departure has been to further reduce the number of voices influencing the president.


Sprinting to the Oval Office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walks back to the West Wing on Jan. 24. (Jabin Botsford/The Washington Post)

One moment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s chaotic Syria debate last year highlighted Bolton’s power and how he exercises it. Trump had promised in April to pull all U.S. forces out of Syria “very soon” but then seemed to drop the matter amid Pentagon and State Department outcry that the Islamic State was not defeated.


It fell to Bolton to clarify the policy for those implementing it.


In a typical administration, the national security adviser would convene a meeting of the president and his top Cabinet officials in the Situation Room, hash out differences and settle on a strategy.


But the Trump presidency is far from typical. Since his arrival at the White House, right about the time Trump’s withdraw demand was set aside, Bolton has insisted that the primary enemy in Syria was not the Islamic State, but Iran.


The key moment came out of a meeting last summer that remains shrouded in secrecy. Bolton told senior officials working on Syria policy that Trump, during a no-notes meeting alone with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in Helsinki in July, had insisted that U.S. troops would stay in Syria until Moscow forced out its Iranian allies — an ambitious declaration that could keep the Americans there for years. With no reason to doubt Bolton’s account, officials at the Pentagon and State Department fine-tuned a strategy that made Iran’s departure a primary objective of the 2,000-strong U.S. presence.


“We’re not going to leave as long as Iranian troops are outside Iranian borders,” Bolton told reporters in September, “and that includes Iranian proxies and militias.” James Jeffrey, the administration’s newly appointed special envoy for Syria, said Trump was “on board” with that and was in “no hurry” to leave Syria.


But Trump never approved a strategy tying troop withdrawal to Iran’s departure, according to several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s. In December, he surprised many on his foreign policy team by countermanding it in a tweet: “It’s time to bring our great young people home!”


Today, it’s still unclear what Trump actually told Putin.


Bolton’s public reputation as blunt and unyielding, at least to those with equal or lesser status, preceded his arrival last spring at the White House. “I expected cloven hoofs,” said one former NSC staffer.


But when Bolton showed up for an introductory meeting, his polite interest in what this staffer’s division was working on “flew in the face of everything I had heard,” the staffer said. Going from office to office, Bolton told all that he was in a “listening mode,” agreed a former senior official who worked for Bolton and his predecessor, H.R. McMaster.


“In person, he’s a nice guy,” this official said, although it quickly became apparent that Bolton had “a completely different leadership style.” McMaster held regular “all-hands” meetings with the entire staff — sometimes called to refute rumors he was leaving or conducted with Kelly by his side to prove the two weren’t engaged in mortal combat. With the exception of an internal staff awards ceremony in September, numerous staffers could not recall any under Bolton.


[John Bolton, famously abrasive, is an experienced operator in the ‘swamp’]


Many NSC staffers said they have rarely, if ever, spoken to Bolton since he made his early introductory rounds.


“It shifted from office door is always open to office door is always closed,” one said of the change from McMaster to Bolton. To the extent that Bolton has relied on staff, he has worked most closely with the Middle East and Asia directorates, as he focused on Iran, North Korea and China, where he has long advocated more confrontational policies.


From early in his tenure, Bolton would burrow in his West Wing office with copious binders of intelligence. Arriving hours before the president, he normally shut his door to scour the day’s newspapers and daily intelligence briefing.


When Trump beckoned, Bolton would often sprint to the Oval Office. “If you stood in the lobby outside his office, you’d see him go running by,” a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said.


 

President George W. Bush, left, speaks with John Bolton, then the U.S.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and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at the United Nations in 2005. (GREGORY BULL/AP)

Unlike the president, who frequently breaks from conservative orthodoxy, Bolton, 70, touts his pristine conservative credentials and traces his bona fides back to when he was a teenage supporter of Barry Goldwater. Part of George W. Bush’s legal team during the disputed 2000 election, Bolton became a favorite of incoming Vice President Richard B. Cheney, who intervened to help him land in a senior State Department job.


Bolton frequently clashed there with Secretary of State Colin Powell and described himself as a sharp-elbowed master of bureaucratic process. “That is what makes some of my critics go truly wild,” he once told an interviewer, “because they couldn’t get me on process fouls. . . . I’m proud to say I’m a good bureaucrat.”


Fred Fleitz, who served as Bolton’s NSC chief of staff until November, said Bolton’s model as national security adviser is Brent Scowcroft, who worked for presidents Gerald Ford and George H.W. Bush. Known for bringing his bosses a range of views, Scowcroft is hailed by Democrats and Republicans as the gold standard for the job.


But many consider Bolton the antithesis of Scowcroft.


From the start, a former senior official said, Bolton “told the NSC directorates that his job was to be a senior adviser to the president.” Rather than overseeing meetings and policy discussions among principals, he told them, he planned to spend as much time as he could at Trump’s side.


Not getting their way

Bolton’s unusual approach has meant that there is little coordination of policy debates above the third-tier level of assistant secretaries or efforts at the highest levels to reconcile the different approaches advocated by the military, State Department and White House.


Formal meetings of the foreign policy “principals committee,” which includes the defense secretary, secretary of state, treasury secretary and attorney general, have been rare.


Mattis had complained repeatedly about too many meetings under McMaster. But before he resigned, the defense secretary wrote a sharply worded letter to Bolton, insisting that the paucity of meetings was crippling the policy process. Mattis was particularly upset that not a single principals committee meeting had been held to discuss U.S. withdrawal from the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with Russia, the INF.


NSC spokesman Garrett Marquis said that it is “incorrect to say that there are fewer meetings overall.” In some cases, face-to-face meetings have been replaced with “paper meetings” in which top officials exchange policy documents but do not actually sit around a table and talk.


Bolton also has weekly breakfasts with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with acting defense secretary Patrick M. Shanahan, but the meetings don’t produce records that could be used to inform experts elsewhere in the government, who often feel frozen out of the process.


[‘America First’ or American alone? In debut on world stage, acting Pentagon chief must answer for Trump.]


Fleitz, now a Fox commentator and president of the Center for Security Policy, acknowledged there are fewer high-level meetings but dismissed the criticism. “People who disagree assume that if there were more meetings, they would get their way,” he said.


The one area of robust consultation, officials said, is third-tier meetings at the level of assistant secretaries and geographical or issue-based NSC directors. Many such meetings were held last year to formulate Syria policy, said current and former officials. But, higher-level meetings on Syria took place largely as small, informal discussions with no process to reconcile conflicting views or produce a clear decision from the president.


Often, those higher-level discussions were disconnected from the lower-level meetings and the president’s shifting thinking. “The wheel doesn’t connect to the engine,” said a former official involved in the Syria debates.


In the absence of all sitting down together — and trust that Bolton will accurately present their views to Trump and vice versa — some Cabinet officials have sought their own lines of contact with the president. The most successful has been Pompeo, increasingly a Trump favorite, who shares Bolton’s aggressive, conservative outlook but is said to guard his “alone time” with Trump.


The activists arrive

Bolton’s efforts to restructure the NSC also have led to significant changes in personnel.


Much of the NSC is filled with career officials from other parts of the government — including State, Defense and intelligence agencies — sent for a year or two as nonpolitical subject experts.


As those assignments have expired, Bolton has either left them empty or filled them with activists.


The cuts have hit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directorate especially hard. The division, which oversees Iraq policy and the fight against the Islamic State in Iraq and Syria, consisted of as many as 18 people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is now about one-third that size, said two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s.


The NSC director for Latin America, Mauricio Claver-Carone, a longtime political fundraiser and pro-sanctions lobbyist on Cuba, replaced a career CIA officer.


On Iran, two staffers detailed from the Treasury Department to work on sanctions and nuclear issues had their jobs combined into one, for countering Irania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office is overseen by Richard Goldberg, who worked most recently at the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where he advocated regime change in Iran via economic and diplomatic pressure


Victoria Coates, who trained as an art historian and served as a top foreign policy adviser to Sen. Ted Cruz (R-Tex.) during his 2016 presidential campaign, joined the NSC early in the administration and under Bolton directs Middle East policy.


At the highest levels of the NSC, Bolton has brought on people he has known for years and who share much of his hawkish worldview. Sarah Tinsley, director of a political action committee and a foundation that Bolton started to advance his policy views and political future, was tapped as director of strategic communications.


After his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er, Mira Ricardel, was forced out following a public spat with the first lady, Bolton hired Charles Kupperman, a former defense industry executive who Bolton said had advised him for 30 years but who last served in government during the Reagan administration.


Kupperman also served for years on the board of the Center for Security Policy, a think tank that has been criticized by groups such as the Anti-Defamation League for propagating anti-Muslim conspiracies, including the view that rampant Islamization and the spread of Sharia law threaten American democracy.


'Knows his place'

As a Fox News pundit and senior fellow at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Bolton earned a reputation as one of the toughest hawks in Washington. He regularly called for bombing Iran and North Korea, where his commentary made an impression on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During a working lunch at June’s summit in Singapore, Kim told Bolton that he was “famous” in North Korea and proposed taking a photo with him to improve his image among regime hard-liners, according to a White House official. Bolton laughed in response.


 

John Bolton, left, beside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President Trump, reacts at an extended bilateral meeting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in Hanoi on Feb. 28. (Leah Millis/Reuters)

His absence at last week’s pre-summit dinner between Trump and Kim, attended by Pompeo and White House Chief of Staff Mick Mulvaney, was noted by reporters who closely monitor who is up and who is down among Trump’s top aides. But when the two sides convened the next day for an expanded meeting, Bolton was at the table.


Bolton has repeatedly said that his job is to serve the president and carry out his policies. But the tension between his conservative views and Trump’s “America First” instincts was clearly apparent in the case of Syria.


Trump’s decision to announce a withdrawal came during a Dec. 14 telephone call with Turkish President Recep Tayyip Erdogan. When Erdogan offered to use his own security forces to clean up Islamic State remnants, allowing the withdrawal of U.S. troops, Trump gladly accepted.


Bolton, who listened in on the call, spent the next several days gingerly trying to talk Trump out of an immediate troop departure, to no avail.


By the time Bolton accompanied Trump on a Christmas visit to troops in Iraq, the withdrawal announcement had been made. “John and I agree on all of this,” Trump said at al-Asad Air Base as Bolton looked on. “And John is . . . pretty hawkish on everything having to do with the military.”


Paradoxically, Trump described himself as “more hawkish than anybody. . . . Nobody is more hawkish than me. But I also like to use it in the right place. And, frankly, I like not using it at all.”


Trump’s eventual agreement late last month to keep about 400 troops in Syria had the support of the military, particularly for the half that are to remain in the north as what the White House called a “peacekeeping force.” The other 200 will stay in the south, where they are blocking Iran’s use of a major highway between Tehran and Damascus — a priority for Bolton.


Fleitz denied that his former boss had worked to circumvent Trump’s plans. “He never steps ahead of the president,” Fleitz said of Bolton. The reversals, he said, were the product of a president who “changes his mind.”


Others cast Bolton’s role in a different light. “He’s an Iran hard-liner,” the senior White House official who works closely with the national security adviser said. “He wants to be everywhere, all the time. He’s never going to change his spots.” But, the official said, Bolton knows his place.


“He understands he’s not the ultimate decision-maker,” the official said.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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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정인"나비효과가 큰 재앙 가져오는 것 피해야"
    "北, 미사일 발사를 레버리지로 쓰면 상당한 악수 될 것"
    2019-03-12 14:58:53 확대 축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12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북한이 그것을 협상 레버리지로 사용한다면 상당한 악수(惡手)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나비효과가 큰 재앙을 가져오는 것은 북측도 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문 특보는 "미국도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만큼 판이 깨지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북한과 미국 쌍방이 자제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북 추가제제를 거론한 데 대해서도 "북한이 명시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이 추가제재를 한다는 것은 판을 깨는 거라고 본다"며 "바람직하지 않고, 제재라는 것은 이유가 있어야 하고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추가제재는 없다는 것을 말했다"며 "우리가 볼 때 북미 간 대화 불씨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추가제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노이 회담 합의 무산의 귀책 사유는 어느 쪽에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미국도 국가이익에 기초해 협상했다고 할 것이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도 같은 얘기를 할 것"이라며 "양국에 귀책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예측가능한 행태를 보였고 미국은 예측가능하지 않은 행태를 보였다. (하노이 회담 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에 가서 '점진적·병행적 접근을 통한 타결'이라는 메시지를 줬으나 갑자기 '빅딜'로 나왔다"면서 "협상의 흐름에 있어 판을 깬 것은 미국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 미국의 귀책 사유가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자신 발언의 민감성을 의식한듯 "쌍방의 책임이 있는 만큼 '귀책 사유'란 표현은 철회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노력과 관련해선 "하노이 회담 합의가 무산된 원인을 분석하고 북미의 입장과 요구를 다 점검한 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너무 서두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너무 딜레이되면 모멘텀을 잃는다. 북한과 미국이 대화 궤도에서 일탈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2019.03.13 13: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정치/북한_DPRK2018. 7. 21. 05:52

북한 로동신문이 문재인 정부 한반도운전자론을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트럼프가 북한과의 외교 정상화, 국교 수립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을 북한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북측은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북측의 이해관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살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북한 조선노동당의 김춘순 입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612 싱가포르 북미회담 이전에도 트럼프와 북한의 신경전과 현재 협상국면의 북미 경쟁은 비슷하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영철이 아닌, 북한 조선노동당 김춘순을 내세워 직설적으로 북한 속내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그 언어 수사학들에 대해서 일일이 신경질을 낼 필요는 없다.


한국 정부와 시민들의 역할은 지금부터 한국 북한 민심을 얻는다는 목표 하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경제,문화 통합노선, 냉전해체와 평화체제 형성, 남북한 경제협력 체제를 만들어 나가면 된다. 


이미 전 지구적 국제정치의 축은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헤게모니를 쥐었던 '대서양 사이 유럽-미국 헤게모니'에서 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대륙들로 이동하고 있거나, 헤게모니의 분산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고, 한국의 역할을 과소평가할 필요없다. 남측은 냉전 해체를 위해 조용히 지속적으로 군불을 때면 된다. 



-------------- 자료, 

주체107(2018)년 7월 20일 금요일 주제넘는 허욕과 편견에 사로잡히면 일을 그르치기마련이다 


오늘 세계의 초점은 력사에 전무후무한 특대사변들이 련발되고있는 조선반도에 집중되여있다. 력사적인 판문점수뇌상봉과 회담으로 장장 70여년이나 조선반도에서 지속되여온 민족분렬의 비극과 대결사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자주와 통일, 평화와 번영에로 나아가는 새로운 력사적흐름이 거창한 대하가 되여 용용히 굽이치고있다. 


지구상에서 세기를 두고 가장 오래동안 첨예하게 이어져온 조미적대관계도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이라는 《세기의 담판》으로 일시에 극적인 전환을 맞이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화해평화분위기를 푼수없이 휘저으며 관계개선을 저해하는 온당치 못한 발언들이 때없이 튀여나와 만사람이 미간을 찌프리게 하고있다.


 최근 남조선당국은 여러 계기에 저들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공동의 인식밑에 북의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참가와 고위급특사래왕, 남북수뇌회담과 북미수뇌회담에 이르는 《력사의 대전환》을 이끌어냈다고 사실을 전도하며 체면도 없이 자화자찬하고있다.


 지어 주변국들과의 련쇄적인 외교로 《북핵문제》해결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청을 돋구던 끝에 나중에는 북과 미국이 국제사회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것이라는 주제넘는 발언도 늘어놓았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대한 맹목과 주관으로 일관된 편견이고 결과를 낳은 엄연한 과정도 무시한 아전인수격의 생억지이며 제 처지도 모르는 희떠운 《훈시》라고 평하지 않을수 없다. 


사태의 심각성은 이것이 일부 언론이나 학자의 견해가 아니라 바로 남측의 《국책》에 따른 고의적인 여론확산이며 고위당국자들이 그 주창자로 나섰다는데 있다. 


누구든지 사물현상에 대한 평가와 주장을 할수 있지만 일면적인 사고와 편견은 부당한 결과를 산생시키고 정의와 진리를 오도하는 죄악으로 된다.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남조선당국의 사유의 기초이고 발언의 론거이며 행동의 담보인 《한반도운전자론》에 대해 재조명하고 그 실체를 해부해볼 필요를 느끼게 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한반도평화를 향한 려정의 운전석》을 운운하며 《한반도운전자론》을 들고나온것은 불과 1년전의 일이다. 그 짧은 기간이지만 조선반도문제를 해결할 힘도, 합의를 이끌어낼 능력도 없다는것을 남조선당국이 자인하고 맥빠진 탄식까지 늘어놓았다는것은 내외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것은 조선반도에 조성되였던 전쟁국면이 평화국면으로 180°급선회하는 극적인 현실이 어떻게 되여 펼쳐졌는가를 그들스스로가 인정하였기때문이다. 


새해 첫아침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 위대한 전환의 해로 되게 하자는 천출위인의 호소가 천하를 진감한데 이어 평창을 뒤흔들어놓은 통일사절단, 평화사절단의 우렁찬 통일함성과 29일동안에 두차례나 진행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으로 이 땅우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지고 고위급회담과 부문별회담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들이 과연 어떻게 마련되였는가. 


싱가포르에서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된 력사적인 순간은 조미적대관계를 일시에 불식시키고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 조미협력의 시대가 펼쳐지는 엄청난 파격을 가져왔다. 


그야말로 우리는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새 력사를 써나가기 위하여 할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대범한 조치들을 과감한 실천행동으로, 련발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엄연한 현실은 남조선당국이 《한반도운전자론》을 꺼내든것 자체가 얼마나 비정상인가를 백일하에 드러내보여주고있다. 원래 운전자라고 하면 차를 몰아갈 도로를 선택하고 운전방향과 속도 등을 스스로 판단하고 조절해나가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다면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 주견을 가지고 제 마음먹은대로 실천해나가고있단 말인가. 


남조선당국이 입버릇처럼 외우는 《한반도운전자론》이나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를 위한 《주도적역할론》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상식이하의 궤설인가 하는것은 판문점선언이후 그들자신이 취한 행동만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도장을 찍고 돌아앉기 바쁘게 미국과 야합하여 우리를 겨냥한 극히 모험적인 련합공중전투훈련을 강행하는 한편 집잃은 들개보다 못한 인간쓰레기들을 《국회》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비방중상하는 놀음을 뻐젓이 벌려놓은 장본인이 다름아닌 남조선당국과 서울 여의도의 정치인들이다. 


도대체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의 어느 조항, 어느 문구에 상대방을 노린 침략전쟁연습을 최대규모로 벌려놓으며 대화상대방을 중상모독한다는 내용이 있는가. 


남조선당국은 우리와의 대화탁에 마주앉아 말로는 판문점선언의 리행을 떠들고있지만 미국상전의 눈치만 살피며 북남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아무런 실천적인 조치들도 취하지 않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북남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중대문제들이 말꼭지만 떼놓은채 무기한 표류되고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이 판문점선언발표이후 저저마다 북남화해와 협력의 거창한 대하에 합류하려는 열의에 충만되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 《대북제재의 틀안에서 가능한 북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고 《여건조성》을 외워대며 한사코 제동을 걸고있는것이 남조선당국이다. 


주변국들을 찾아다니며 《대북제재압박공세의 지속》에 대한 《국제적지지》를 구걸하고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외세의 결재를 받기 위해 미국이요, 일본이요 하며 불쌍하게 동분서주하는것이 바로 남조선당국이 제창하는 《주도적역할》이다.


 남조선이 이쪽에 아부하면 저쪽이 반발하고 저쪽에 굴종하면 이쪽이 어깃장을 놓는 악순환속에서 운전자는커녕 조수노릇도 변변히 하지 못한다는것은 지나온 력사를 통해 알고도 남을 너무나도 명백한 리치이다. 


현실에 대한 똑똑한 주견도, 대세에 대한 초보적인 판단감각도 없이 헤덤벼치는 남조선당국의 행태가 얼마나 답답하고 민망스러웠으면 서방언론들까지 《운전자론이 아닌 방관자론》, 《몽유병자의 장미빛환상》이라고 조소하고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현 조선반도의 대화국면이 그 무슨 《신베를린구상》이 현실화된것이라고 낮도깨비같은 소리를 하고있으니 실로 가소로운 일이 아닐수 없다. 


더욱 경악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갑자기 재판관이나 된듯이 조미공동성명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누구가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것》이라고 감히 입을 놀려댄것이다. 


조미쌍방이 싱가포르공동성명리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현실에 눈을 감고 주제넘는 예상까지 해가며 늘어놓는 무례무도한 궤설에 누가 귀등이라도 돌려대겠는가. 


허황한 《운전자론》에 몰입되여 쓸데없는 《훈시》질을 해대는것은 조선반도의 평화과정에 풍파를 일으키고 불순세력들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불행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현실은 무엇을 시사해주는가. 남조선당국이 민심에 떠밀리워 관계개선이라는 면사포를 쓰고있지만 실제로는 불순한 대결시대의 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는것이다. 


낡고 망해버린 보수세력이 만들어놓은 사대와 대결의 족쇄에 묶이여 새로운 력사의 출발선에서 씨엉씨엉 내달리지 못하고있는것이 남조선당국의 현 처지이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의 말과 행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요즘 통일부 당국자들이 때없이 늘어놓는 대결언동도 스쳐지나지 않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지금과 같이 중대한 시기에 저들의 정치적리속이나 체면유지에만 급급하면서 함부로 설쳐대지 말아야 한다. 


충고하건대 남조선당국은 이제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민심의 요구대로 외세추종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주통일의 길, 우리 민족끼리의 길에 나서야 한다. 바로 여기에 남조선당국의 전도가 있다. 


김춘순 Copyright @ 2018 by The Rodong Sinmun.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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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북한_DPRK2018. 6. 12. 15:01

트럼프는 공동합의문이 "아주 포괄적 문서 pretty comprehensive document"라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과거를 묻고, 새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문건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공동 합의문 수준 예상: CVID 대신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갈 확률이 높다. 


1. 미국과 북한 (김정은과 트럼프)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협력한다. 지난 70년간 적대적 갈등 관계를 청산하고 양국의 평화적 공생과 경제적 번영을 도모한다. 특히 중대한 현안인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북한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실천할 것이다. 


2. 미국과 북한 양 국가는 서로 체제를 상호 인정하여 정치적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 국가는 한반도의 전쟁 상황을 종식하며, 평화 체제를 만드는데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북미회담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필요하다면 평양과 와싱턴을 오가면서 정상 회담과 실무 회담들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3. 미국과 북한은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동북 아시아의 협력관계와 평화체제를 만들어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아래 : 이번 김정은 트럼프 공동합의문 서명식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마이크 폼페오에 상응하는 역할을 했다. 김여정은 김정은 트럼프가 서명장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서명 준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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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8. 5. 12. 12:23

미국 국제정치 학자 94%, 트럼프의 이란 핵협정 탈퇴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한 반면, 대중 여론은 53%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변.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미국 국제정치 학자 10명 중 8명은 기후문제가 미국의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답변한 반면에, 미국 대중들의 56%가 '위협'이라고 답변했다.

 




MAY 9, 2018

U.S. international relations scholars, global citizens differ sharply on views of threats to their country






U.S. foreign policy scholars are more concerned about climate change – and less worried about ISIS and refugees – than both average Americans and general publics abroad.

The international relations scholars in question shared their views via a survey conducted by the Teaching, Research and International Policy (TRIP) Project. The questions posed to these U.S. academics were mirrored in a 2017 Pew Research Center survey of publics in 37 countries, plus the United States.

Eight-in-ten international relations scholars surveyed as part of the TRIP project said that climate change is a major threat to the U.S., compared with 56% of the American general public. 


A median of 61% across 37 countries surveyed in spring 2017 also said climate change is a threat to their country.


 Fewer than one-in-ten (7%) IR scholars said the large number of refugees from places like Iraq and Syria is a big threat, while almost four-in-ten around the world and 36% of Americans held this view. 


And while 74% of Americans and 62% among global publics said ISIS is a major threat, only 14% of the scholars agreed.

The surveyed scholars were also far more negative than general publics when asked about various policies supported by U.S. President Donald Trump, such as withdrawing from the Iran nuclear weapons agreement and trade deals.

 (Trump signaled in April that rejoining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was under consideration and announced on May 8 that the U.S. is pulling out of the Iran nuclear agreement.)

On all these issues, overwhelming majorities of foreign policy scholars disapproved of these policies, with roughly nine-in-ten or more expressing such sentiments.

In the Pew Research Center survey, public disapproval of Trump’s policies was common across most countries. 

The intensity of disapproval, however, was typically far lower on each issue tested than among the U.S.-based scholars, possibly signaling a disconnect between this group and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The gap between U.S. international relations experts and the public is even starker at home. 


About nine-in-ten of the scholars (89%) had a negative view on the policy of restricting some people from Muslim-majority nations from entering the U.S., compared with 48% of the U.S. public. 


The scholars also had a dimmer view than the American public about pulling out of the Iran nuclear deal by a 41-percentage-point margin. (A recent survey found that the American public is skeptical of the Iran agreement – and Trump’s handling of the issue, but only about a quarter have heard “a lot” about the nuclear deal.)


 The smallest gap between scholars and average Americans was on the proposal to pull out of international climate agreements (27 points), but even here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entiment.

This pattern of experts disagreeing with citizens is not a new phenomenon: Pew Research Center has tracked these differences over the years, including in 2016, 2017 and 2018.

Note: The Teaching, Research and International Policy (TRIP) project, based at the College of William & Mary, is supported by the Carnegie Corporation of New York.

TOPICS: FOREIGN AFFAIRS AND POLICY

  1. Photo of Jacob Poushter

     is a senior researcher focusing on global attitudes at Pew Research Cente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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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북한_DPRK2018. 4. 27. 09:05


1. 마이크 폼페오가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을 만난 사진 2장이 공개되었다.

미 상원에서 찬성 57표, 반대 42표로 미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마이크 폼페오는 지난 부활절에 북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과 회담을 가졌다. 


마이크 폼페오는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자신이 발언했던 "북한 정권 교체 regime change"에 대한 태도를 누그러뜨린 바 있다.


2. 도널드 트럼프가 김정은과 마이크 폼페오가 찍은 사진을 보고, "야 놀랍다 , 정말 좋다 incredible" 고 했다.



3. 마이크 폼페오 신임 미 국무장관 임명에 대한 민주당 평가



전임 렉스 틸러슨보다 더욱더 우파적인 정치 노선으로 갈 것이다. 

마이크 폼페오의 동성애 결혼 반대 및 무슬림에 대한 비관용적 태도를 민주당은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4. 현재 미 국부무는 약체이다. 


왜냐하면 렉스 틸러슨 임기 1년 동안, 렉스 틸러슨은 미 국무부 직원 숫자와 예산을 감축해버렸다.

렉스 틸러슨은 대중 앞에 잘 나타나지 않는 등, 약간 은둔적인 일처리 방식을 보여줬다.

해외 외교 공관 직원들을 충원하지 않고 방치해버렸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미 국무부 자체가 노동동기, 일할 맛이 나지 않고 사기가 떨어져있다.





White House releases pictures of Mike Pompeo shaking hands with Kim Jong-un

Pompeo confirmed to replace Rex Tillerson as US secretary of state after receiving backing from 57 senators – but 42 voted no




Thu 26 Apr 2018 22.08 BST First published on Thu 26 Apr 2018 18.14 BST



The White House on Thursday released two photographs of Mike Pompeo, the new US secretary of state, shaking hands with North Korea’s Kim Jong-un. The photos came hours after the US Senate confirmed Pompeo as Donald Trump’s top diplomat.


The photographs were taken during the visit of Pompeo, then the CIA director, to Pyongyang over Easter. In one image, Pompeo and Kim face each other looking serious; in the other, they both appear to wear faint smiles.



Earlier on Thursday the Senate narrowly confirmed Pompeo’s candidacy, clearing the path for him to take over from Rex Tillerson as Trump faces high-risk moments on Iran and North Korea.


Pompeo secured support from 57 senators, with 42 voting no – one of the slimmest margins for the job in recent history. Every past nominee since at least the Carter administration has received 85 or more yes votes in the Senate, with the exception of Tillerson, Trump’s first secretary of state, who got 56.


Pompeo is expected to be sworn into office immediately and then depart for Europe on his first official trip.




Trump earlier described the pictures of Pompeo and Kim’s encounter as “incredible”.


Pompeo, a former Kansas congressman, is expected to guide Trump’s foreign policy in a more right-leaning direction than Tillerson, the former ExxonMobil CEO fired by Trump on Twitter last month. He inherits a state department and diplomatic corps that is deeply demoralized after a tumultuous first year under Tillerson, who pushed budget and staff cuts and eschewed public appearances while leaving key diplomatic positions unfilled.


The Senate vote followed an uneasy confirmation process for Pompeo that underscored Trump’s growing difficulties in getting nominees in place for top positions. On Monday, it appeared Pompeo would fail a vote in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but the panel ultimately cleared him after last-minute support from Republican Rand Paul of Kentucky.



A long list of pressing issues awaits him including a decision on the Iran nuclear deal and Trump’s upcoming summit with Kim.



Previously confirmed by the Senate for the CIA job, Pompeo was supported by all the Republican senators and by six Democrats. The Democrats included several up for re-election in conservative-leaning states, including Heidi Heitkamp of North Dakota and Joe Manchin of West Virginia. John McCain of Arizona, who is being treated for cancer, was absent.


In the run-up to Pompeo’s confirmation, his backers emphasized his credentials as a West Point and Harvard law school graduate and former congressman who enjoys a close relationship with Trump particularly on North Korea. Pompeo traveled to Pyongyang over Easter after being nominated for his new role. In the North Korean capital he met Kim before the planned meeting with Trump, expected in late May or June.


“He’s the perfect person to come in at this time and lead those efforts” on North Korea, Tennessee Republican Bob Corker said on the Senate floor moments before Pompeo was confirmed.


Yet his opponents had warned that his hawkish foreign policy views and negative comments about gay marriage and Muslims made him ill-equipped to serve as a diplomat or to represent the United States on the world stage. Pompeo used his confirmation hearing to try to soften that image, edging away from past comments about regime change in Pyongyang.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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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북한_DPRK2018. 4. 25. 08:18

왜 이렇게 우파들이 멜란콜리해졌는가 ?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대중은 미군이 나눠주던 초코렛이 그리운 우수에 젖은 소년같다. 이 사설요지는 '오 떠나지 마오. 주한미군' 이다. 김대중 마음 속에는 베트남 사이공의 함락이 펼쳐져 있다.



탈냉전과 실용주의적 트럼프 옷자락을 부여잡고 냉전의 시대로 복귀하자는 이 심사는 도대체 무엇인가 ? 이 지독한 애기같은 사대주의의 출처는 어디인가 ? 탈냉전을 공포라고 받아들이는 이 조선일보 사설은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낸 박탈감 귀신에게 패배한 자의 눈물 고백이다.



진짜 진취적인 우파라면 평양 냉면의 globalization 세계화를 뱅가드처럼, 신세계 정용진 기사도처럼 외쳐야 한다. 


그런데 마치 세상 다 끝난 것처럼, 탈냉전 총맞은 것처럼, 김대중 사설은 늙은 우파의 슬픔이다.


김대중 우려처럼 주한미군 철수는 곧장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당분간 2개의 국가들과 정부들이 남북에 공존하는 가운데 20년 정도는 느슨한 연방체제로 갈 확률이 가장 높다. 

좌절감에 빠진 우파들이여, 환상 속의 공포 의식을 버려라.







1998년 정주영 소떼 방북










김대중 칼럼] 미국 없이 살아남기

  • 김대중 고문

입력 : 2018.04.24 03:17

한국, 연이은 정상 회담 속에 '美國 없는 각축전'에 내몰려
反美·좌파 세력 준동 속에 미군 철수·韓美 관계 퇴행 우려
지난 70년의 민주화·경제 발전 그런 시대는 끝나는 건가

김대중 고문
김대중 고문
이번 주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미·북 정상회담, 북·중 회담 등 일련의 정상급 교환은 한반도의 미래와 운명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것이 한국에 바람직한 방향일지, 불길한 전조일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해 보이는 것이 있다. 즉 한국에서 미국의 역할과 기능은 끝나가고 한국은 북한·중국·일본 등과의 각축전에 내몰리게 된다는 점이다. 한국은 이제 미국 없이 이 각축전에서 살아남는 방식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불분명하지만 핵을 포기하면 평화 체제, 미·북 관계의 정상화를 요구할 것이고, 이는 주한 미군 철수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북한이 핵 포기를 끝내 거부하면 미국의 경제적 내지 군사적 옵션이 뒤따를 것이고, 북한은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어느 경우든 주한 미군의 역할과 기능은 끝나게 된다.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은 위성으로 살아남고 한국은 미국 빠진 외톨이가 되면 결과적으로 한반도 전부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을 바라왔다. 중국이 동아시아에 군림하는 데 있어 한반도 남쪽에 진을 치고 있는 미군의 존재가 항상 걸림돌이었다.

한국은 어떤가?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주한 미군 문제에 유보적 입장이다. 하지만 미군 철수, 평화협정 등을 요구하는 반미 세력의 활동은 이 정권하에서 가히 '자기 세상' 만난 느낌이다. 좌파 인사들은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자면 적어도 미·북 관계 개선, 주한 미군 철수 정도는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세계 어느 곳에서든 '셀프 경찰'로 행세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 있는 사람이다. 도움을 받는 나라가 경비를 대면서 매달리면 모를까 자기 돈 내서 주둔시키고 게다가 주변국들이 모두 반대하고 심지어 주둔국까지 반미 데모를 방관(?)하는 상황에서조차 미군 주둔을 고집할 전략가가 아니다. 또 '전쟁광(狂)'들에 둘러싸인 위험지대(한국)에 왜, 무엇을 위해 3만여명의 미군 생명을 방치하는가 하는 여론이 미국 내에 있다. 어쩌면 주한 미군은 '장사꾼'인 그에게 흥정거리일 뿐일는지 모른다.

주한 미군이 빠진다고 한·미 관계까지 파국으로 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미군이 빠지고 나면 대한민국이 북한·중국 그리고 역설적으로 일본의 놀이터가 되고, 싸움터가 되고, 거래터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특히 북한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 못해서 안달이 난 세력들, 기회주의적인 친북파-친중파, 이념적 공산주의자, 감상적인 리버럴 그리고 그것을 총망라한 좌파 정치가 준동(蠢動)하는 상황에서는 미군의 철수는 곧 한·미 관계의 퇴행으로 갈 것이 뻔하다.

한국은 2차 대전 후 미국의 손에 이끌려 중국과 일본의 굴레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세계로 나올 수 있었다. 수천년 우리는 비굴하게 살았다. 중국의 속국으로, 일본의 식민지로 그리고 사대주의자들의 착취에 시달리며 살았다. 우리는 미국 덕에 그것을 벗어났다. 이후 70년은 이 땅의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잘 살았고, 가장 자유로웠고, 민주적이었고, 가장 활기찼던 시기였다.

우리는 미국의 도움을 받았지만 미국으로 인해 주권을 훼손당한 적도, 국토를 할양당한 적도 없었다. 한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가장 이른 시일에 민주주의를 익혔고, 시장경제를 정착시킨 유일한 나라였다. 우리는 좀 더 높은 지식을 얻기 위해 미국의 대학엘 갔고, 영어를 익혔고, 미국 문화를 접했다. 미국과 거래하며 시장과 장사를 배웠고, 기술을 익혔고, 달러의 힘을 알았다.

그런 시대는 끝나는 것인가. 역사를 모르는, 역사를 왜곡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70여년 전 동북아의 구도 속으로 되돌리고 있다. 왼쪽에 중국, 오른쪽에 일본 그리고 북쪽에 북한이 있는 동북아의 '감옥'으로 우리를 다시 욱여넣으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언필칭 '우리 민족끼리' 남북이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자고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지난 70년을 아쉬워하지 않아도 좋다. 문제는 우리는 무장 해제된 채 저들의 선의만 믿고 살 수 없다는 데 있다. 우리가 미국의 후광 없이 중국의 무력과 종주(宗主) 의식을 버텨낼 수 있는가? 일본의 재무장을 바라만 봐야 하는가? 북한의 '한국 잠식'을 견디어낼 수 있을까? 우리 내부의 패배 의식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 미국과 세계의 자본이 빠진 한국 경제의 몰락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3/2018042302782.html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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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7. 4. 7. 00:38


<보고서 소감> 1. 미국이 가지고 있던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권력이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점점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미국도 이를 인정하고,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은 여전히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과 경쟁도 하지만 '협력'을 통한 권력 균형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2. 중국 역시 미국의 헤게모니를 아직은 인정하고 있고, 과거 미국-소련 냉전시대와 같은 대결 양상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동지나와 남지나 해상에서 중국과 미국 공군 해군이 긴장관계에 돌입할 뻔 했으나, 결국 협상하게 되고, 심지어 미국 중국 해군이 미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축구시합을 하는 등 친선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다.


----------- 보고서 요약 ------


조나단 스트롬세쓰 (Jonathan Stromseth) 시진핑과 트럼프 회담에 대한 보고서. - 브루킹스 재단


- 중국 이웃국가들이 트럼프와 시진핑 회담을 주시하고 있다.


1> 중국과 미국은 경쟁하면서 권력 균형을 이루고 있다.


- 미국과 중국 긴장관계 주제들: 온라인 안보, 인권, 무역과 투자, 동지나와 남지나 해상에서 갈등 등은 주요 현안이다.

- 미국과 중국간 쌍무 협약 및 공조 주제는, 기후변화, 세계경제발전, 이란과 북한 핵개발, 아프리카 전염병 대응 등이다. 
- 미국 외교가 입장은,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동시에 미국은 미-일 군사 동맹 강화, 한국에 (미사일 저격용) 싸드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아시아에서 해군력과 경제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아시아 지역에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2> 아세안 참여 국가들이 바라보는 미국과 중국 관계는 어떠한가? 미국과 중국 관계가 악화되어도 문제이고 미중관계가 좋아도 문제이다. 악화되면 아시아 지역이 긴장관계에 빠지게 되고, 미중 G-2가 아시아 지역에서 권력균형을 이루면서 자기들 맘대로 정치 경제 등에서 협상을 주도해나가버리면 해당 10개 국가들은 들러리 역할에 그칠 수 있다. 



3>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무엇이었는가? 외교 경제 군사 등 복합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이 지역에서 지배적인 ‘헤게모니 국가’의 출현을 억제하면서 미국이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 개방 사회, 지역 안보 등을 달성해왔다. 


중국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헤게모니 국가’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남지나 해상에서 해군력 강화, 주도적인 경제개발 , 아세안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외교 등을 통해서, 지난 시절 미국이 이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던 영향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4> 최근 미국 정책 변화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의 우려가 있다


특히 미국이 범-태평양 동반자관계 협정 (TPP)에서 탈퇴했고,  중국 또한 ‘낮은 수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경제 참여와 정치권력 모두 퇴조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 TPP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란,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12개 국가들을 포함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관세차별 협정을 목표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 참여.아직 협상중) 



5> 조나단 스트롬세쓰 주문 사항



-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는 시진핑에게 미국은 태평양 헤게모니 국가를 유지할 것이며, 이 지역의 방향타를 책임지고, 아시아 정책을 굳건하게 밀고 나갈 것이라는 신호를 강력하게 보내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아세안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동아시아 정상회담 (EAS), 아시아-태평양 경제 공동체(APEC) 등을 강력히 유지해야 한다. 


- 필리핀에서 아세안 정상회담과 동아시아 정상회담에 트럼프는 참가해야 하고, 연이어 11월에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아펙 정상회담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 지역 안보에 대해서는, 미국은 일본과 호주 등 기존 우방국가들에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를 덧붙여 이들 국가들을   미국의 안보-동반자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 지역에서 점점더 영향력이 커져가는 중국 권력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지금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도  중국과 경쟁하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출처: http://brook.gs/2nOQY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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