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사회복지제도의 기원. 1932년, 대공황과 '더스트볼'을 극복하자는 "협동 사회 연합 CCF " 창당과 그 정책들.
캐나다의 사회 복지 체제의 뿌리가 자라난 시기. 대공황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새 정당, “CCF 협동 사회 연합 (농민-노동-사회주의자)”이 캐나다 중부 프레리 지역에서 창당했을 때, 캐나다의 사회복지체제의 뿌리가 자라났다. 1932년 제임스 셰이버 우즈워스는 CCF 의 최초 대표였다. 이 CCF가 1961년 신민주당(NDP)가 되었다. 1932년 당시 미국과 캐나다 가뭄으로 인한 ‘더스트 볼 (황진, 흙 먼지 지대)’ 때문에, 프레리 땅은거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사츠캐치완 주 사람들의 3분의 2가 정부구호에 의존해야만 했다. 이러한 재앙 시기에, 노동자 조직, 사회주의자 그룹, 정치활동가들이 1932년 7월 31일 캐나다 캘거리 시청 홀에 모여, CCF (협동 사회 연맹)을 창당했다. CCF..
2023. 11. 24.
노동소득 접근 방법, 차등의 정당화, 미국 상위20%가 전체 소득 50%차지, 2004년 Aug.27
차등의 정당화: 미국 상위20%가 전체 소득 50%차지 - 2004.08.27 연관주제: 서울대 폐지와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사회보험/복지 제도, 노동운동, 정치적 자유주의와 민주노동당. 1964년도, 동구 유럽 직업유형별 소득 비율 직업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소련 육체 노동자 100 100 100 100 100 사무직 98.5 94.6 84.3 105.4 84.0엔지니어 142.8 155.3 130.3 164.9 144.0 (제공: UN, Economic Survey of Europe in 1965, Geneva) 미국의 경우, 1973년 상위 부자층 20%가 미국 전체 소득의 44%를 차지했는데, 2002년에는 ..
2016. 10. 19.
2010년 주대환, 이상이 비판/ 한국정치의 독해: 5+4 프레임, 정치적 우려의 배경
*2012년 한국 정치 원시 http://www.newjinbo.org/xe/5013512010.03.09 10:39:06185 진보신당이, 2002년 민주노동당이 2%, 3% 지지율 받을 때처럼, 자신의 힘 크기를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보고, 진보정당 성장 전략을 짜느냐? 다같이 얼어 죽을 각오로 "진보신당"의 창당의 정치적 의미를 되살리느냐, 그게 합의가 되었느냐 아닌가? 그게 우선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5+4 3월 4일 합의문 (언론 보도)를 보면, 아래 글 (2월 18일자) 전반적인 논평 3가지에서 밝힌 대로, 나와 있습니다. 5+4 현재 합의문 언론보도 추측과 비교해보기 바랍니다.진보신당, 아무리 다급해도, 역사를, 한국 정치사를 잊어버리거나, 아무렇게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되겠습니..
2012. 3. 14.
복지국가는 보수, 자유 Liberal, 사회주의자 다 실현가능하다
복지국가는 보수주의,자유주의,사민주의도 다 실현가능합니다. 원시 2011.01.13 22:31:50405 복지국가 실현문제를 통해서 본 사민주의, 자유주의의 기만성/ 셈수호르 2011.01.12 13:59 위 글을 읽고 몇 가지 토론용으로 소감을 씁니다. 셈수호르님이 올린 글들이 토론이 많이 되면 좋을텐데, 찬반 동의여부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 점이 아쉽긴 합니다. 비판적으로 보면, 진보신당은 사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래알처럼 서로 서로를 그 자기 목적에 필요하니까 모여있는 사적인 "계"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하나의 팀으로, 무지갯빛을 띠건 모자이크를 하던 하나의 도자기로 빚어진 팀이 아닙니다. 내 입맛에 맞으면 씹고 넣고, 안 맞으면 욕하고 무시하고 뱉어버리는 문화가 팽배해 있습..
2011. 10. 18.
귤화위지 사례: <한국 복지파> 정치의 선차성
복지파의 단상 원시.2011.02.09. 2011년에 왜 우리는 미국 대학에서 을 가르치는 어떤 교수가 쓴 를 읽어야 하는가? 왜 1980년대 한국 운동권은 NL이건 CA, PD건, ND건, SS건, 소련 사회과학 아카데미나, 평양 정부에서 "검인정 교과서"로 만들어낸 , , 을 읽었어야 하는가? 박정희시절에 만들어진 검인정 와 정반대 형식을 띠고 있는 검인정 교과서들이다. 마르크스는 정작에 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도 않았다. 그런데다 번역도 오해의 소지가 더 많다. 무슨 무슨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규칙, 필연적 불변의 진리 이런 뉘앙스까지 있지 아니한가? 80년대 말, 소련, 동유럽 체제가 흔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등 유럽에서 유학하고 있었던 한국 지식인들이 위 소련, 동독 사회과학 ..
2011. 1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