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20. 3. 11. 10:27

이인영과 이낙연 말 바꾸는 것을 보고: "어떻게 민주주의가 변하니?"

차라리 라면 먹고 가라는 말을 하지나 말지? 아니 이런 건 억울해 할 일은 아니다. 사랑의 영역은 변덕을 시적으로 허용하니까. 이에 비해 정치의 영역은 자기 말과 공약을 실천하는 '수미 일관성'을 추구한다. 민주당 정치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반복이고, 결국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한국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지난 2~3년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586 민주투사들과 혁명가들은, '결과의 평등'이라는 실질적 민주주의는 거의 실패했고, 정치적 무능을 드러냈다.


김어준과 같이 웃고 떠드는 2~3년 동안 없는 사람들 살림살이만 더 나빠졌다.


리버럴 민주당 586들에게 남은 자존심과 정치적 생명줄 하나는 '절차적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정도이다. 그런데 말을 하도 자주 바꾼데다, 선거개혁과 같은 절차적 민주주의 제도 하나도 제대로 바꾸지 못한 무능을 드러냈다.


리버럴 민주당 586들의 정치적 무능을 대체하는 것이, 날렵한 전략가 흉내이고, 그 근거는 "상황론"이다. 그 상황론이란 그 정치집단 떼거리들의 정치적 이득과 이해관계이지, 자유,평등,평화,자연과의 조화, 실질적 민주주의와 같은 정치적 이념과 이상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제 리버럴 민주당 586들에게 남은 '정치적 훈장'은 무엇인가? 절차적 민주주의 방향타도 다 상실해 가고 있다.

민주당과 B급~C급 민주당표 이론가,논객들은 지난 2년간 선거법 개혁에 태업하면서 딴지 거는 글들과 논문을 발표했다.


"어떻게 민주주의가 변하니?" 묻는 두뇌, 두뇌라기 보다는 그럴 여유가 없다.


전두환과 노태우 파쇼 도당에 맞서 싸웠다는 민주당 586들의 두뇌 속에 이제 남은 것은 '나침반 없는' 이해득실 전술밖에 없어 보인다.




기사 사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89199&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이인영은 2월 10일 다음과 같이 미래한국당을 비난했다.


 "미래한국당 창당은 헌법정신과 개정 선거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우리 정당의 근간을 훼손하는 아주 퇴행적인 정치행위입니다. 

'종이정당', '창고정당', '위장정당', 그래서 '가짜정당입니다. 독자적인 당원도 없고, 독자적인 정강 정책도 없으며 독립적인 사무실 공간도 없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가짜정당의 창당을 허용한다면, 앞으로 우리 정치에서 제2, 제 3의 가짜정당이 줄을 이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엄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기대합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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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12019. 1. 25. 11:25

교훈과 대안 : 당 대의원 대회가 최고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갖게 하거나, 

아니면 '당원 총투표'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원 총투표'를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혹은 그 지위를 명료하게 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당 대의원 대회 지위를 능가하는 '당원 총투표'를 하자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011.06.07 14:32

 <당원 총투표> 문제점과 대안

원시 조회 수 1038 댓글 0 ?

[논의 이전에] 이상섭님,  저번 토론회 후속편은 없습니까? 실은 토론회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달력을 보니, <당 진로> 논쟁 및 토론도 1년이 흘렀습니다. 전문 정당정치인이 아니고, 아무리 열성당원들이라고 해도, 70-80 (100세 평균수명 시대이지만요) 인생에서 이렇게 토론만 1년 하는 것도 엄청난 인연이 아닐까 합니다. 실은 미친듯이 일하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조직하는 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진보좌파의 묘미인데, 현 시기는 마치 <1000년 중세 유럽 수도사들의 하느님이 있냐 없냐> 논쟁처럼 길어져버려져 아쉽긴 합니다. 제가 하고 싶거나 집중적으로 해야할 일인지 (온라인 당원의 한계이자 운명임) 의문이 든다는 것을 먼저 이상섭님에게 말씀드립니다. 




1. http://bit.ly/kqdc0T '진보신당 하나로 선언 운동'을 제안합니다.(飛行少年) 쓰신 글 방금 읽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드는 생각을 하나 적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로 움직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 역시 <진보정당 포기론>에 해당하는 정치적 입장 (주대환, 이상이씨 등 복지파)을 제외하고는 행동일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원 총투표>와 같은 방식은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지금은 각 자가, 특히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공직자 후보, 당직자들, 당협 위원장들, 열성 당원들 (당원들의 5%, 10%에 해당하는 코어)의 <엔진 장착: 지속가능한 sustainable 이 말은 정말 이 때 써야 합니다>을 위한 조건들이 뭔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야할 때입니다. 




제가 볼 때는, 레디앙 논쟁들, 녹색 정당론들, 새건추, 진보합창단, <버블 정치> 혹은  너무나 고고한 이야기들입니다. 어쩌면 진보정치가 한편으로는 <자기 체중: 실력: 장거리 이동을 위한 연료 확보>를 못했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나라당, 민주당식 정치 논리와 방식들에 질질 끌려다니는 <버블>과 <형식>만을 배워버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간결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투표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내부 조직들과 동료들에 대한 정치적 신뢰가 무너지고, 새로운 교감의 살들이 썩어가는 게 보이는데, 그게 투표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조직적 관점, 정치 정당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투표라는 형식이 아니라, 수술 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우리들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엔진>과 <연료>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를 서로 맞대고 상의해서, 진보신당에 있는 일꾼부터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야지, 그게 우리 당 현 주소와 실력에 부합하다고 봅니다. 




2. <당원 총투표> 애초 문제의식의 문제점과 지난 3년 진보신당의 자기 정체성?   




당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당원들의 정치적 통일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난 3년간, <정당>을 만들어놓고, <다양성 속에서 살아 숨쉬는 당의 유기적 통일성>을 위한 학습, 실천, 일상적인 당 활동들이 가동되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제되었다면, <당원 총투표> 좋은 의견이라고 찬성하겠습니다. 하다못해, 당 홈페이지에서 당원여론조사 표 하나 제대로 만들어보지도 못하고 3년 끝났습니다.  




당원들 통일성 수준이 높아야 투표할 수 있다? 그것만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상태에서, 2010년 6.2 선거 이후에 "당심과 민심의 차이"를 주장하면서 "당심이 아니라, 더 넓은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자"는 판단하에서, "그럼 당의 진로도, 선거연대나 당 통합도 전체 당원들에게 물어보자"는 발상아니었습니까? 




이상섭님 제안대로, 독자파나 통합파가 자기 정치적 주장들을 검증하는 방법이 <당원 총투표>라는 것은 또 하나의 기대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1년간 토론이 보여준 것은,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 저는 오히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3년간 뭘 같이 했는지, 혹은 지난 10년간 도대체 뭘 같이 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러한 토론의 종결이 <당원 총투표>로 해결이 전 안된다고 봅니다. 지리한 또 하나의 게임이 될 것입니다. 




3. 3분의 2 찬성이냐 50% 찬성이냐? 




평소에 정당 활동이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또 신명나게, 정말 일하는 정당이었다면, 평소에 당원들과 지도그룹들, 당직자들 간에 밀어주고 끌어주고 같이 일했다면, 3분의 2가 아니라, 50% 과반수 찬성으로도 무슨 일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신뢰>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당 창당, 해산 문제라고 해서, 또 당헌에 3분의 2,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보신당 수준은, <전국위원회>, <당 대회> 정도가 겨우 안착될까 말까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러한 내적 실력을 고려했을 때, 1개 중요한 사안을 처리하는데 <3분의 2 넘는> 투표를 해서, 의견이 서로 다른 그룹들이 다 만족할까요? 


정치적인 행보의 일치, 누가 복종하고 따르고 승복하고 그것에 앞서서, 정당에서는 <투표>보다는, 정말 사상과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래 비젼을 정확하게 같이 공유해야 합니다. 그걸 만드는 게 우선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4. <진보신당 하나로 행동일치>, 3개의 정당 <하나로> 대동단결?을 위해서, <진보신당>이 해야할 일은?




1) - DJ, YS 식 계파 정치 행태, 민노당-사회당-진보신당 공히 나타나고 있는 계파의 써클화 폐쇄화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조직들을 다시 건설해야 합니다. 이번 새 정당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싹 - 원형질 (prototype) 정치조직들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과거 민노당 범자주파, 평등파(전진 등)이 왜 실패했는가를 뒤돌아보고, 정치조직이 갖춰야할 조건들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2) - 진보신당이 아닌 민주노동당, 사회당, 다른 시민단체와 민노총 등 조직들과의 관계 정립에서, 단기적인 신뢰회복 방식, 중장기적인 신뢰 형성을 위한 실제 대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비판>도 해야겠지만, 정치적 <설득>과 <공유>를 위한 작업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새 정당이냐 아니냐 보다 더 중요한 과제들이 진보신당 안과 바깥에 있다고 봅니다. 




3) - 전 5월 31일 최종 시한을 왜 두고 <연석회의>를 종결해야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진보신당 원안>이 협상장에서 다 통과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연석회의>, 혹은 3 정당들, 다른 사회단체들, 정치적 푸닥거리 형식으로 풍선 띄울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세심하게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의 과제들을, 3개 정당 당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래야 다른 단체와 좌파들도, 시민 개인들도 새 정당에 가입할텐데요? 아직도 <깃발>들고 먼저 달리고, 저 고지에 꽂으면 된다는 불량헤게모니 의식으로, 21세기 한국에서 정치하겠다는 것인가요? 




실제 새 정당에서, 그 창당 과정에서, <진보신당>에 모여있는 분들이 기여하고, 담당해야 할 정치적 내용과 활동이 일치될 때, 진정한 <진보신당 하나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 새 정당을 만들면, 도대체 어떠한 점이 좋은가? 이러한 시뮬레이션이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재혼, 연애를 논의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이유가 있을 터인데요? 따로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상섭님의 의견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리가 먼 관계로, 한국 현실을 잘 모르거나, 이미 다 이야기되었는데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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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12019. 1. 24. 21:00

2011.12.22 12:28


진보신당, 왜곡된 <평당원주의>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원시 조회 수 1541 댓글 4 ?


사실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키면, 진보좌파 정당원은 구청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수정: 구청 공무원역할이나 거의 다름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듭니다.  


"통합진보당"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등이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 "집권의지" "수권능력"을 말합니다. 바로 이 "수권", 구청이든, 군청이건, 시청이건, 동사무소건,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바로 "진보좌파 표(브랜드)" 구청 직원, 좌파형-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공적 행복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 민노당, 진보신당 지난 3년, 당원들이 <진보적 공무원> 좌파-공무원이 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당을 운영했습니까? 흘러간 노.심.조 탓 하는가? 아니 흘러간 노.심.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쫓아가기에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최근 데모는 물대포이지만, 과거에는 불 연기와의 싸움이었습니다. 한 손에 화염병, 다른 한 손에 짱돌을 들고 백골단과 싸워야했습니다. 


그 지랄탄 차 (페퍼 포그, 최루탄 난사)에 대한 불타는, 엄청나게 불타는 적개심으로, 신체의 모든 세포와 구멍들로 파고드는 그 지랄같은 연기는, 14시간 일하다가 뛰쳐나온 구로 공단 노동자들, 종로 학원 재수생들, 을지로 사무직 노동자들, 대학생 운동권들, 가릴 것없이 하나로, 그 지랄탄 연기 앞에서는 모두다 개가되는, 콧물 감기를 말끔하게 치유해줬습니다. 




지랄탄차, 페퍼 포그, 그 다연발 최루탄 차를 파괴하다가, 갑자기 " 동작구청, 관악구청" "친절 봉사로" 동주민 여러분을 모십니다. 그런 연습하려니까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과 그 변화 속도에, 바짓 춤을 붙잡고 달리고 있습니다.  




다양한_당원들의_활동_얼굴들_표정들_2008년.jpg 




(진보신당 당원들의 다양한 얼굴들과 활동들이, 시민들에게 전파되었으면 한다: 사진: 2008년 창당 초기 당원들의 다양한 표정들: 리더쉽이란 당원들의 표정들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켜내는 당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언젠가부터 정치적 적들과 경쟁자들이 뚜렷하게 당원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지 못한 느낌을 받습니다. 






모든 차이들을 다, 계급 계층 취향의 차이들을 다 하나로 쓸어담아, 그 최루탄 - 지랄탄 -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 그 다연발 최루탄 탄피 문에다 소주병으로 만든 화염병으로는 부족해, 맥주병이나 소주댓병으로...이 이야기는 나중에, 앵콜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함) 




본론으로 다시와서, 진보신당, 진보좌파 정당은, 노동으로 찌든, 아니 이제 노동소득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기 힘든, 아니 이제 노동을 하려고 해도 불량-파트타임 자리도 얻기 힘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 친구들 이웃들 친척들, 그들에게 "친절 봉사 서비스"하는 곳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런 이야기를 "꼰대스럽게"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문제의 기원을 역사적으로, 적어도 진보신당 2008년 3월 창당 이후, 왜 <진보의 재구성>이 정치적으로 무능했고, 실패했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봤으면 합니다.



Comments '4'


원시 2011.12.22 12:28


진보신당 "시간 없다" 평당원은 영양실조, 당중앙(대표)은 소화불량


원시

http://www.newjinbo.org/xe/75682

2008.05.07 14:40:36104010

진보신당 시계는 느리게 뉘엿뉘엿 가는 것 같군요. 


총선 이후 시간이 촉박하고 없기도 해서, 간략하게 총선평가를 하면서 "투표에서는 지고, 선거에서는 이기다" "작은 희망을 엿보다. 서울 4% 지지 넘겨 등" 이렇게 썼습니다.

http://www.newjinbo.org/board/view.php?id=discussion&url=/board/list.php?id=discussion&search[subject]=on&search[mid]=5650&no=2485


그 이후 당 게시판을 보니까, 하루에 다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글이 올라오고, 새로운 당원들도 수천명 가입했다고 합니다. (평) 당원들은 배고프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당 중앙이 많이 먹어서, 돈이 많아서, 여유가 많아서, 밥통이 커서 많이 먹어서 소화불량이 걸린 게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는 당 중앙이 소화불량이네요.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열정, 새로운 진보에 대한 바램과 욕구들을 주워담을 거푸집, 형식틀이 턱없이 부족해보입니다.


너무 멀리서 달나라에서 봐서 그런가요? 


전 (평) 당원들 참여하는 거 좋아하고 민주적 운영 적극지지하지만, (평당원) 만능주의 아닙니다. 평당원들의 지지와 관심, 유효 시간은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될 것입니다. 


평당원은 영양실조 배고파 소리치는데, 당중앙은 소화불량입니까?


아니면 거꾸로, (평)당원들 지지자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불량이고, 당중앙은 너무 배고파 쫄딱 굶고 있는 것입니까? 


 댓글

나무를심는사람 2011.12.22 14:42

대중정당의 당원들께 구청 직원이 되라는 이야기는 선뜻 이해가 안가네요.평당원(?)의 불만이 누적되고 심지어 일부 세력화(?)에 나서기까지 주된 이유는,다른 당에 비해 적극적인 당원이 많아 요구는 큰 반면,당 중앙은 그것을 받아안지 못하거나 받아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이는 노심조 지도부 당시뿐만 아니라 현 지도부에서도 아직까지 특별하게 개선된 것은 없다 보고요.

지금은 제가 받아안아야 하는 입장이 되어서..ㅎㅎㅎ뭐 이게 진보신당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당의 집행역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돈은 없고 반면에 당원들의 요구는 크고, 시기마다 할 일은 또 계속 있고, 선거는 돌아오고 하기 때문에 더 큰 것 같아요.


 댓글

원시 2011.12.22 14:50

나무를심는사람/님,

1> 지적하신 내용 중에,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예를 든 것은, 조금 극단적인 예시라고 위에서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대의 변천, 대중들의 의식 변화, 한국 자본주의 생활 양식들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민첩하게 그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나중에라도, 진보좌파 정당 당원들/공직자 후보들/당직자들과, 현재 강남구청 공무원들과의 질적 차이가 뭔가? 한번 알려주세요. 지금부터라도요. 제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2> 노.심.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노.심.조 비판하면, 그들만 비판하면 다냐? 모든 게 노.심.조 탓이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정당의 리더쉽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봅니다. 아직도 우리가 말하는 진보좌파 리더쉽에 대해서, 정치행태는 DJ, YS보다 더 못한 보스 계파 정치이면서, 진보라고 말하는 게...어쩌면, 청와대에서 노무현이 맛담배 피우고 "어이~ 희정이..." 하는 것보다 더 후져빠진 보스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뒤돌아 봐야 합니다. 


예, 이제 노.심.조 이야기는 가급적 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아직도 노.심.조 시절과 똑같은 정치행태가 진보신당에서 반복되거나, 극복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3> 당원들이...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요구가 크다? 요구가 큰 것은 좋으나, 그 큰 요구들을 각자 실천할 수 있게끔, 과제들을 나눠주고, 그럴려면 기획이 뚜렷하게 나와야 하는데, 그게 불명료하니까, 의욕있는 당원들마저 다 떠나는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남아있는 당원들, 온라인 오프라인, 저부터 온라인당원, ..., 남아있는 당원들도 어쩌면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어쩌면, 더 훌륭한 시민들이 당에 와서 일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르죠.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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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실천의 깊이도 참 문제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있다. 사람들이 너무 부족하다. 의회와 행정부로 뛰어든 진보정당은 광장 정치와 의회 일정 모두 소화할 체력과 사람들의 지적 에너지를 갖춰야 한다. 


좋은 정치가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 위해서는 그들 개인 노력도 반드시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식 저수지'가 정당에 필수적이다. 


뜻을 가진 사람, 뜻을 지속할 수 있는 정치적 내용물과 그 생산, 이 두 가지가 대중정당에 필수적이다. 돈은 그 다음이다. (2016.12.09. 다시 요약) 



2014.10.02 09:48


담쟁이(이건수)님 글을 읽고/ 결국 대중적 좌파정치가를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원시 조회 수 806


이건수님 글: 


정책당대회가 통합독자논쟁이 될까 우려하는 분들에게


이건수 위원장님의 글 요지는, 현 노동당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획실과 정책연구소를 획기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야만 ‘통합이냐 독자냐’라는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수님 당 위기에 대한 진단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기획실 (실장1인 국장 1인)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두 번째 정책연구소는 재정과 인력이 없어서 당 안에서 만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셋째 이러한 구조적인 능력의 한계 때문에 당원들의 참여가 봉쇄된 채, 형식적인 전국위원회, 당대회, 대표단 회의 등에서 당 활동 내용들이 결정되고 집행된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치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민주적인 집중제가 아니라 관료주의적 (의사결정) 집중제 (bureaucratic centralism)로 노동당 대의구조가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수님 대안은 정책연구소도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당원들의 참여가 기여가 절실하다는 것이고, 형식적이고 절차성만 갖추고 있는 기획실 제안서 -> 전국위원회 통과 -> 당대회 통과 이런 구조를 깨뜨리고, 당 활동의 내용을 당원들로부터 민주적으로 얻어내보자는 것입니다.


이건수님 의견에 대한 논평과 질문: 


첫 번째, 당 역량 강화는 2010년 말, 2013년, 또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 진보신당까지 적어도 당에서 공식적으로 3~4차례 연구팀을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당 바깥 정치일정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의회 선거 등과 그 당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조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 역량 강화방안이 제도권 행정/의회 권력과 일상생활 혹은 길거리 정치 (데모) 사이 통로를 잘 만들어 줬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당 역량 강화 방안이나, 재창당 문제가 계속해서 되풀이되면서, 그게 선거 일정과 중복되면서, 오히려 실천적 성과가 남는 게 아니라, 또 지속적인 실천 프로그램으로 전 당원이 참여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선언’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어떻게 끊어야 하겠습니까?


두 번 째 평가, 당원들의 활발한 참여는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야 해야 하고, 현대 정치 정당에서, 적어도 3000 개의 직종에 종사하는 당원들의 노동 체험과 정치적 경험들을 ‘정치화’ 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정당활동입니다. 당의 지도력의 성공 여부도 이러한 당원들의 머리들을 하나로 결집시켜내느냐 아니면 정신 사나운 머리들로 그냥 방치해버리고 에너지 방사로 끝나버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노동당의 활동, 혹은 당명 개칭 이후 당활동을 고려할 때, 당원들이 당에 실망하고 떠나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건 단지 2012년 총선, 대선, 2014년 지방선거 결과가 좋지 못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당원들이 노동당에 참여하고 싶은 ‘동기 부여’를 생산해내지 못한 당활동 방식과 정파구조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대중적 좌파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민주당 새누리당과 맞붙어 경쟁하고, 우리의 이념과 정치노선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지역과 중앙에서 실천하는 진보적 정치가 행정가 입법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 역량 강화 방안의 결과가 이러한 사람을 키우는데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해서 몇 번 낙선해서 실망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낙선하더라도 정치적 자신감이 생겨나고 정치적 문제의식과 알맹이를 차기 선거 식량으로 삼는다면, 그게 당의 자산으로 표출된다면, 당원들은 노동당에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정치가 행정가 입법가를 키우는 과정이 너무 급작스럽고, 전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분파나 마치 대학 동아리 선후배관계로 이뤄지고 있는 게 문제점입니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성공하지 않을 방법입니다.


이건수님이 지적한 대로, 과연 장기적으로 현대정당이 갖춰야 할 ‘정책 연구소’가 없이, 당 운영이 가능하고, 그걸 당원들의 참여로만 대신할 수 있다고 보시는가요?  참고로 2004년 민주노동당 10석 의원 이전, 국회의원이 0석이었던 2001년~2002년 사이 정책연구원 숫자는 7~8명이었습니다. 


(중앙당)  민주노동당의 성공(?)에 도취되거나 향수가 아닙니다. 현대 정당의 최소 조건과 집중 사업의 우선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책연구원 10명 정도가 최소 인원이고, 그들이 3000 여개 직종 당원들과 교류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정책을 만들고,정치기획을 하고 실천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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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정치 철학, 법철학의 주제이다.


검찰청 제도 내부 명령 체제를 준수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리를 우선적으로 따를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검사 직무 수행에서 충돌했을 때, 윤석열 검사는 후자, 한국의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는 범죄는 수사대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그런 행동이야말로 검사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검찰 제도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Friday, October 25, 2013 at 6:29 AM EST


#윤석열#검찰#박근혜#대선#사이버테러#전자민주주의#이주영 새누리당 국회의#윤석열 검사#국정감사#한국#민주주의#제도#법#법실증주의#타당성#정당성



민주주의 원칙과 실천, 윤석열 검사, 위법지시는 따를 수 없다. Democracy and the Legitimacy of Law from 원시 on Vim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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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6. 11. 14. 16:12

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촛불 100만 시민의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직 즉각 사임”이라는 목소리를 토요일에 듣고 나서, 월요일에 갑자기 추미애와 박근혜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는가? 

지금 국면은 결국 어떠한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를 둘러싼 투쟁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왜 영수 회담 결정을 내렸을까? 이것은 민주당 전체 생각은 아닐지 모르지만, 현지도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정치적 결정이다. 추미애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100만 촛불 민심을 있는 그대로 대통령께 전하겠습니다”라고 썼다. 

그런데 촛불 민심은 최순실과 박근혜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자'라는 규탄이 아니던가? 지금 검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와 만나는 게 올바른 선택인가? 그것도 100만 행진 이틀 후에. 

추미애 영수 회담 문제점은 시점이다. 만약 추미애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서 정치적 행동을 효과적으로 하려 했다면, 토요일 12일 청와대를 향해 걸어갔어야 했다. 그게 나았다.  촛불 100만 모인 날, 바로 그 날, 청와대까지무쏘의 뿔처럼 혼자서라도 가서, "시민들의 10대 요구사항"이라는 편지라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고 왔어야 한다. 

지금 야당들이 고민해야 할 것은 박근혜 퇴진 이후 민주주의 체제와 제도적 개혁이다.  야당들은 5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촛불 100만, 200만 직접 민주주의 목소리를 제도적 장치로, 헌법, 법률, 제도를 개혁하는데 집중해줘야 한다.

두번째 문제점은 박근혜-최순실 부정부패 국면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보여준 애매모호한 입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거국중립내각 주장했다가, 내치는 총리에게 외치는 박근혜에게 맡긴다는 이원화된 정권을 주장했다가, 촛불 민심이 더 커지자, 다시 내치도 외치도 제 2선 퇴진으로 바꿨다. 

민주당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 정권 교체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은 자유이고 권리이다.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가 아니겠는가? 

이번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독단적인 영수회담 제안을 보면서, 민주당의 ‘민주주의’ 철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은 박근혜와 상층에서 ‘임기 보장’을 주제로 타협할 때가 아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을 ‘동원 대상’, “표 찍는 수동적인 정치고객”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 자꾸 “ 민심 수습” 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민주주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표현이다. 정치 전문가들이 정치를 잘 모르는 시민들 ‘화’나 달래주자는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이다. 

지금  100만 넘는 촛불 시민들이 쏟아내는 ‘직접 민주주의 목소리’를 야당들은 들어야 한다.  20년, 30년, 5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100만, 150만, 200만 목소리들을 정당이나 법, 제도 공간 안으로 ‘조각해서’ 한국 민주주의라는 ‘조형물’을 완성해야 한다. 그게 야당들의 정치적 임무이다.  민주당과 진보정당인 정의당과는 ‘민주주의’ 정의와 해석이 다르다. 그렇지만 각자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그런데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러한 ‘민주주의’ 조각가 역할을 과감하게 포기해 버렸다. 

오늘 영수회담 발표는, 5대 0으로 끝난 축구 결승전 이후, 관중들 다 집에 간 상황에, 그라운드에 홀로 내려가서 골키퍼도 없는데 혼자 골 넣는 형국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영수회담에 대한 걱정, 박근혜는 ‘임기보장’ 받고, 민주당은 거국내각 총리, 검찰수사권 등을 받는 정치적 거래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진보정당이 더욱더 국민들 속으로 뿌리내리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 길거리와 일상 생활에서 진보정치를 일궈서, 의회와 행정부를 바꾸지 않으면, 오늘 민주당 추미애 대표처럼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행보를 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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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6. 11. 10. 14:37

1. 이례적인 시위다.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당선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은 그동안 많지 않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시위대들이 미 전역에 나타났다.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시민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시위 참여자들은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가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 행태들과 발언들이 '인종차별' '여성혐오' '반 이슬람' '전쟁 도발' 혐의가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뉴욕, 포틀랜드 도심에는 야간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 반대 시위들이 발생한 도시들은 수도 와싱턴 D.C, 뉴욕, 보스턴, LA,  피닉스, 포틀랜드, 시애틀,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미 전역이다.

시애틀에서 2000명 넘는 시민들이 "트럼프는 내 대통령이 아니다 " "미국에서 인종차별 금지 !" 구호 등을 외치면서  반 트럼프 시위에 참여했다.

7000명~1만명  뉴욕 시민들이 “트럼프는 하야하라”를 외치면서 5번가 트럼프 타워까지 행진했고,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로 향했다.  시위대 중 최소한 15명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시위대들이 외친 구호들은 다음과 같다.

“트럼프는 내 대통령이 아니다”
“트럼프는 하야하라 ! (퇴진하라)”
“트럼프가 미국을 증오 대상으로 만들고 말았다”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말자”
"나에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말해 다오 Tell me what democracy looks like !"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This is not what democracy looks like !" 

필라델피아 시청에서도 반-트럼프 시위가 있었다.필라델피아 사회주의 대안 (Philadelphia Socialist Alternative) 라는 조직이 이 시위를 개최했고, 경찰에 따르면 700명 정도가 시위에 참여했다고 한다.

시카고 수백명이 시카고 트럼프 타워 앞에서 대선 결과 불복 시위를 벌였다. 

샌프란시스코 버클리에서는 이스트 베이 고등학교 학생들 수천명이 반 트럼프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자료 출처:





(뉴욕 맨하탄에서 도널드 트럼프 반대 시위)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 날, 경찰들이 트럼프 타워 주변을 보호하고 있다.)



(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트럼프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LA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 





(버클리, 알바니 고등학교 학생들이 트럼프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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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6. 4. 23. 07:58

간단 메모 [413 총선 평가 1. 새누리당] 1) 예상: 413 총선의 특징 - March 31 at 1:11am 

새누리당 진박-비박 유승민 ‘왕따’ 이후 핵심 지지율이 34%로, 이회창 한나라당 시절로 추락했다. 총선 이후 박근혜 조기 레임덕 발효되고 진박-비박간 혈투가 예상된다.(3월 31일) 

http://bit.ly/26kZ77t


[과정 관찰] 이번 총선은 한 시민의 관점에서 아주 파편적으로 메모를 남기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전체 선거구를 세밀하게 조사한 것이 아닌 전반적인 개요적 평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주체들 중에 하나는 새누리당 (보수당) 지지층, 유권자의 34% '응집도'와 '이탈정도'이다. 내 예상은 분기점이 된 4월 8일 이후 여론조사를 고려하지 않았다. 


413 총선 과정에서 1987년부터 2002년까지 보수핵심 34% (2002년~2015년 42%정도로 증가함)가 깨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결과 소감] 정치학자나 정치평론가들 정당관계자들이야 당연히 대구 유승민과 김부겸에 대해서 주목했을 것이다. 나 역시 국민의당(호남)보다 더 주목했던 정치적 공간은 '대구'였다.


몇 가지 평가와 연구과제를 남기자면 다음과 같다. 413 대구 유권자 표심 평가, 대구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단어는 ‘(실용주의적) 자치 Independent sovereignty' 였다. 이것은 호남(광주-전남-전북) 민심과 90%이상 일치하는 정치적 저항 흐름이었다. 


- 10%의 차이는 대구시민들의 분노는 새누리당 정권교체 임계점까지 이르지 않은 반면, 호남은 새로운 권능있는 세력이 박근혜 정권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총선은 2017년 대선 대표선수 선발 예선전 성격을 띤다. 


- 그렇다면 호남은 2017년 대표선수를 염두해둔 ‘총선’이었고, 대구는 그냥 ‘지방 독립 자치’를 요구한 것에 지나지 않는가? 아니다. 대구 역시 2017년 대통령 후보 자격에 대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실용주의적 보수’이다. 유승민이 외친 “따뜻한 보수”와 “정의” 개념와 정확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대구 40대~50대 유권자들이 ‘TK 정치’보다는 경제와 민생, 자녀 교육 등 실제 생활 정치에 도움이 되는 ‘정당’과 정치세력이 집권하길 바라고 있다.


- <413 총선 평가 대구 소결 > 1987년부터 2002년까지 보수 핵심층 34%은 깨졌다. 보수의 재구성은 시작되었다. 현재 새누리당이 그 보수의 재구성을 선제 공격해서 달성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세력들이 흩어진 보수 코어층을 흡수할 것인가는 열린 과제이다. 


각 정당들은 대구 유권자가 던진 정당 투표 (비례) 분포, 새누리당 53%, 더민주 16%, 국민의당 17%, 정의당 6.7%의 의미를 해석해낼 과제를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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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6. 3. 31. 19:47

1. 표창원 더민주당 후보의 최근 활약상은 더민주당의 체계적 문제점들을 그대로 보여준다.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진보적이고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시민들이 표창원 박사에게 바라는 점은, '테러방지법'과 같은 악법이 수많은 개인들의 공간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해주라는 것이다. 


2. 이것은 1987년 6월 항쟁과 같은 독재 타도 운동과 성격이 같다. 시민들의 개인적인 사적 공간을 경찰, 군대, 정보사찰기관이 '국가 안보'나 '테러 위협'이라는 명목을 대고, 결국 현실에서는 현 정부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감시하고 사적 공간의 자유를 탄압해버리고 있다. 표창원 박사는 이런 맥락에서는 '경찰'과 '안전'이라는 전문성을 살려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해야 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


3. 표창원과 더민주당의 과제:


정치권의 신인, 표창원은 더민주당의 비대위원을 맡고 있다. 당 내부 체계의 장점 단점을 역사적으로 파악할 처지가 아님에도, 그에게 이러한 중책을 맡겼다는 것은 더민주당이 심각한 위기라는 것을 반증한다.


4. 프로파일러의 의회 진출의 의미를 확대해보자


국회의원들 특정 직종 쏠림 극복하고, 직종별 진정한 대표 뽑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프로파일러를 내세운 건, 국회의원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한국 국회는 특정 직업들. 변호사, 검사, 교수, 대기업 CEO들이 그 직종 인구에 비해 너무 많다.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점이 바로 경찰 관련 직종에 있었던 표창원 박사의 의회 진출이다. 이것은 그의 정치적 이념과 노선을 떠나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한국 직종을 대변하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양적으로도 많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들은 그 직업 대표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그들과 같이 법률을 만들어나가면 된다. 대표자-변호사 보좌관 형식으로 팀을 이루게 만들어야 한다.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국가기관들의 개인 정보 사찰. 인권 파괴 현장이다. 국가 정부 기관이 시민들을 감시하는 빅브라더 독재 사회가 도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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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용인정 사무실 내부 토론 광경



정치권의 신인, 표창원은 더민주당의 비대위원을 맡고 있다. 당 내부 체계의 장점 단점을 역사적으로 파악할 처지가 아님에도, 그에게 이러한 중책을 맡겼다는 것은 더민주당이 심각한 위기라는 것을 반증한다.



표창원은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와의 의견차이가 있음을 밝혔지만, 김종인을 히딩크에 비유하면서 위기에 빠진 더민주당을 국가대표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 역시 더민주당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준 모습이다. 




표창원 박사의 일정은 너무나 많았다. 각종  TV 토론회에도 더민주당 대표로 참여했으나, 때론 해당 주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보이기도 했다. 다른 정당 토론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더민주당에서 고용한 손혜원 광고 담당, 디자인 교수가 한 것인지 불확실하지만, 더민주당의 정치 광고는 '사이다' 범벅이었다. 대중들이 좋아하는 단어 '사이다'를 남발함으로써 오히려 표창원 박사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다.

창의성과 참신함이 떨어진다. 그러나 표창원 후보는 이런 것에 신경쓸 겨늘도 없어 보인다. 




표창원 후보는 스스로를 보수적 민주주의자로 규정하고, 보수의 덕목들인 '신사의 품격'과 '전사의 용맹'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캐릭터들이 어떻게 더민주당 정치 이념과 정책들과 결합되고 상승되어 발전하는지는 아직 보여준바는 없다. 



표창원 박사를 정치권으로 불러낸 계기가 된 것이 2012년 대선 국정원 직원들의 온라인 선거 개입 사건이었다. 경찰대학 교수로서 개인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한국 보수파들의 기초적인 민주주의 파괴로 인해서, 표창원의 역할이 더욱더 절실해지고 있다. 




프로파일러를 내세운 건, 국회의원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한국 국회는 특정 직업들. 변호사, 검사, 교수, 대기업 CEO들이 그 직종 인구에 비해 너무 많다.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점이 바로 경찰 관련 직종에 있었던 표창원 박사의 의회 진출이다. 이것은 그의 정치적 이념과 노선을 떠나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한국 직종을 대변하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양적으로도 많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들은 그 직업 대표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그들과 같이 법률을 만들어나가면 된다. 대표자-변호사 보좌관 형식으로 팀을 이루게 만들어야 한다. 




용인정에서 표창원 후보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어린이 '안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는 게 가장 중요한 '안전' 확보일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표창원 후보가 새누리당 이상일 후보에게 역전했다. 표창원 후보 36.9%, 이상일 새누리당 후보 29.4%, 국민의당 김종희 후보 7.7%이다. 하지만 개표 해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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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2016. 3. 30. 17:54

저 이딸리아 플로렌스(Florence) 지방에 살던 마키아벨리는,조선 성종이 죽은 해인 1494년, 프랑스 군대가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을 침략한 이후, "강성 이딸리아 " 구호를 외치고 <군주론>과 <리비에 대한 긴 강의 Discourses on Livy: 리비는 로마 제국 역사 연구가>를 썼다. 


많은 사람들이 마키아벨리즘을 피도 눈물도 없는 사악하고 비정한 정치행태라고 오해한다. 또는 마키아벨리즘을 권모술수 정도로 단순화시켜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마키아벨리에 대한 해석은 파편적일 뿐만 아니라 잘못되었다. 


역사가 리비 Livy 에 대한 긴 강의라는 책 "Discourse on Livy"에서 마키아벨리는 "머리가 하나인 군주보다, 머리 숫자가 여러개인 민중 people 이 더 현명하다"고 말한다. 보통 사람들에게 알려진 <권모술수 군주론>이 마키아벨리 사상의 핵심이 아니라,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의 보존과 번성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도시국가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정치적 제안이다. 민주주의 이론사에서 마키아벨리는 이태리 도시국가 수공업 장인들과 상인들을 정치 주체로 포함시킨 정치사상가로 파악한다. 15세기 근대 민주주의 이론의 원형이라고 보는 게 바람직하다. 


마키아벨리는 왕, 귀족, 상업 자본을 가진 자들만이 아니라 중산층 장인들과 상업에 종사하는 소자영업자들을 이태리 도시국가 시민 주체로 간주했던 것이다. 


마키아벨리의 이러한 여러 머리들이 한 개 머리를 지닌 군주보다 더 현명하다는 생각을 현대에 발전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흩어진 시민들의 정치적 지혜들을 하나로 모아내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민주적 리더십'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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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3. 11. npp 게시판.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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