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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43

조국신당, 무능과 독선의 쌍권총 윤석열과 이재명 브로가 만들어낸 제2의 민주당. 김대중의 '평화민주', 노무현의 '지역주의 타파'같은 긍정성 부족하다. 정치검찰개혁은 법률자본 시장의 개.. (1) 조국신당 , 무능과 독선의 쌍권총 윤석열과 이재명 형제(브로)가 만들어낸 제2의 민주당. 김대중의 '평화민주', 노무현의 '지역주의 타파'같은 긍정성 부족하다. 정치검찰개혁은 법률자본 시장의 개혁보다 하위임. 인천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청년이 말했다. 무주택 국회의원들이 별로 없는데, 무주택 자들을 위한 정책에 별로 관심이 없다. 지방 국립대 대학생들이 매년 5천명씩 자퇴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서울로 가서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함이다. 조국과 윤석열의 법대 파워 엘리트 권력 투쟁은 과연 시대정신인가? 조국, 한동훈, 윤석열, '유지' 박사 김건희에게 묻는다. 미국 대학 논문 대필할 교수, 검사 부모를 두지 않는 한국 청년들은 누구를 비판해야 하는가? 필자는 2019년 조국 전 장관의 '자진사퇴'.. 2024. 3. 13.
유투브는 민주주의 발달에 기여하는가?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ube and democracy Nakjung Kim 2019.dec 4. 유투브가 민주주의 발달에 기여하는가, 노동해방을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 착취를 고착화시키고, 공론장을 자본의 독점 논리에 넘겨주는 역할을 할 것인가? 후자 같은 우려는 분명 근거가 있다.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구글, 넷플릭스 등 소셜 미디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준화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독점기업들에 대한 전 사회적 통제와 개입이 필요하다. 페친 허석렬 사회학자께서 유투브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있어서, 1936년 발터 벤야민의 글 " 기술적 재생산 시대에 예술 작업이란" 이후, 발터 벤야민과 테오도르 아도르노 사이 논쟁을 소개한다. 알렉스 로스 ( 음악 예술 평론가)가 예술작품의 진정성 , 기술발달이 가져온 예술의 성격 변화 등에.. 2023. 12. 5.
이데올로기 (이념)의 뜻 - 정치적 이데올로기들 (이념들)과 민주주의 이상 김종철 후보와 배진교 후보의 생산적 토론을 위해 (2) 정당과 정치활동에서 이념 (이데올로기)을 나쁜 의미로만 국한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누구의,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이데올로기 , 이념'인가를 우리는 더 중요하게 따져 묻고, 그 이념을 창조, 실천, 가치평가해야 한다. 탈이념 주장도 하나의 이데올로기 (이념)이다. 오히려 이런 이념의 종언이나 이념 무용론은 정치적 냉소와 진보정치에 대한 패배주의를 불러일으킨다. 민주당도 민주당 '이념'이 있고, 국민의힘도 국힘의 '이념'이 있다. 그들의 이념, 이데올로기를 창조하고 강화하고 선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데올로기 (이념)'이 없는 대중정당이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다. 이데올로기 (이념)는 사람들이 집합적으로.. 2020. 9. 29.
미래한국당 따라하는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합류로 말바꾼 이낙연, 이인영 이인영과 이낙연 말 바꾸는 것을 보고: "어떻게 민주주의가 변하니?"차라리 라면 먹고 가라는 말을 하지나 말지? 아니 이런 건 억울해 할 일은 아니다. 사랑의 영역은 변덕을 시적으로 허용하니까. 이에 비해 정치의 영역은 자기 말과 공약을 실천하는 '수미 일관성'을 추구한다. 민주당 정치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반복이고, 결국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한국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지난 2~3년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586 민주투사들과 혁명가들은, '결과의 평등'이라는 실질적 민주주의는 거의 실패했고, 정치적 무능을 드러냈다. 김어준과 같이 웃고 떠드는 2~3년 동안 없는 사람들 살림살이만 더 나빠졌다. 리버럴 민주당 586들에게 남은 자존심과 정치적 생명줄 하나는 '절차적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2020. 3. 11.
2011.06.07. 정당 민주주의. 의결기구 대의원 vs 당원 총투표 교훈과 대안 : 당 대의원 대회가 최고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갖게 하거나, 아니면 '당원 총투표'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원 총투표'를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혹은 그 지위를 명료하게 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당 대의원 대회 지위를 능가하는 '당원 총투표'를 하자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011.06.07 14:32 문제점과 대안원시 조회 수 1038댓글 0 ?[논의 이전에] 이상섭님, 저번 토론회 후속편은 없습니까? 실은 토론회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달력을 보니, 논쟁 및 토론도 1년이 흘렀습니다. 전문 정당정치인이 아니고, 아무리 열성당원들이라고 해도, 70-80 (100세 평균수명 시대이지만요) 인생에서 이렇게 토론만 1년 하는 것도 엄청난 인연.. 2019. 1. 25.
2011.12.22 노회찬 심상정 탈당 이후, 진보신당, 왜곡된 <평당원주의>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2011.12.22 12:28 진보신당, 왜곡된 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원시 조회 수 1541댓글 4 ? 사실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키면, 진보좌파 정당원은 구청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수정: 구청 공무원역할이나 거의 다름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듭니다. "통합진보당"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등이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 "집권의지" "수권능력"을 말합니다. 바로 이 "수권", 구청이든, 군청이건, 시청이건, 동사무소건,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바로 "진보좌파 표(브랜드)" 구청 직원, 좌파형-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공적 행복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 민노당, 진보신당 지난 3년, 당원들이 좌파-공무원이 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2019. 1. 24.
정당의 필수 요소들, 뜻을 가진 지도자들과 내용 생산능력 이론과 실천의 깊이도 참 문제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있다. 사람들이 너무 부족하다. 의회와 행정부로 뛰어든 진보정당은 광장 정치와 의회 일정 모두 소화할 체력과 사람들의 지적 에너지를 갖춰야 한다. 좋은 정치가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 위해서는 그들 개인 노력도 반드시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식 저수지'가 정당에 필수적이다. 뜻을 가진 사람, 뜻을 지속할 수 있는 정치적 내용물과 그 생산, 이 두 가지가 대중정당에 필수적이다. 돈은 그 다음이다. (2016.12.09. 다시 요약) 2014.10.02 09:48 담쟁이(이건수)님 글을 읽고/ 결국 대중적 좌파정치가를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원시 조회 수 806 이건수님 글: 정책당대회가 통합독자논쟁이 될까 우려하는.. 2016. 12. 10.
박근혜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 검사 누구인가? 2013년 oct 25 중요한 정치 철학, 법철학의 주제이다. 검찰청 제도 내부 명령 체제를 준수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리를 우선적으로 따를 것이냐?이 두 가지가 검사 직무 수행에서 충돌했을 때, 윤석열 검사는 후자, 한국의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는 범죄는 수사대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그런 행동이야말로 검사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검찰 제도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Friday, October 25, 2013 at 6:29 AM EST #윤석열#검찰#박근혜#대선#사이버테러#전자민주주의#이주영 새누리당 국회의#윤석열 검사#국정감사#한국#민주주의#제도#법#법실증주의#타당성#정당성 민주주의 원칙과 실천, 윤석열 검사, 위법지시는 따를 수 없다. Democracy and the Le.. 2016. 12. 1.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문제점들 - 잘못된 타이밍과 민주주의 철학 부재 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촛불 100만 시민의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직 즉각 사임”이라는 목소리를 토요일에 듣고 나서, 월요일에 갑자기 추미애와 박근혜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는가? 지금 국면은 결국 어떠한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를 둘러싼 투쟁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왜 영수 회담 결정을 내렸을까? 이것은 민주당 전체 생각은 아닐지 모르지만, 현지도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정치적 결정이다. 추미애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100만 촛불 민심을 있는 그대로 대통령께 전하겠습니다”라고 썼다. 그런데 촛불 민심은 최순실과 박근혜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자'라는 규탄이 아니던가? 지금 검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와 만나는 게 올바른 선택인가? 그것도 100만 행진 이틀 후에.. 2016. 11. 14.
미국 주요 도시들 "트럼프는 물러가라" 시위 중, 고등학생들까지 참가 1. 이례적인 시위다.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당선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은 그동안 많지 않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시위대들이 미 전역에 나타났다.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시민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시위 참여자들은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가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 행태들과 발언들이 '인종차별' '여성혐오' '반 이슬람' '전쟁 도발' 혐의가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뉴욕, 포틀랜드 도심에는 야간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 반대 시위들이 발생한 도시들은 수도 와싱턴 D.C, 뉴욕, 보스턴, LA, 피닉스, 포틀랜드, 시애틀,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미 전역이다. 시애틀에서 2000명 넘는 시민들이 "트럼프는 내 .. 2016. 11. 10.
413 총선 결과 평가 : 새누리당 편 - 대구 민심, 실용주의적 보수 정체성이란? 간단 메모 [413 총선 평가 1. 새누리당] 1) 예상: 413 총선의 특징 - March 31 at 1:11am 새누리당 진박-비박 유승민 ‘왕따’ 이후 핵심 지지율이 34%로, 이회창 한나라당 시절로 추락했다. 총선 이후 박근혜 조기 레임덕 발효되고 진박-비박간 혈투가 예상된다.(3월 31일) http://bit.ly/26kZ77t [과정 관찰] 이번 총선은 한 시민의 관점에서 아주 파편적으로 메모를 남기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전체 선거구를 세밀하게 조사한 것이 아닌 전반적인 개요적 평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주체들 중에 하나는 새누리당 (보수당) 지지층, 유권자의 34% '응집도'와 '이탈정도'이다. 내 예상은 분기점이 된 4월 8일 이후 여론조사를 고려하지 않.. 2016. 4. 23.
표창원 후보로 통해 본 더민주당, 그리고 프로파일러의 국회 진출 의미 1. 표창원 더민주당 후보의 최근 활약상은 더민주당의 체계적 문제점들을 그대로 보여준다.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진보적이고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시민들이 표창원 박사에게 바라는 점은, '테러방지법'과 같은 악법이 수많은 개인들의 공간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해주라는 것이다. 2. 이것은 1987년 6월 항쟁과 같은 독재 타도 운동과 성격이 같다. 시민들의 개인적인 사적 공간을 경찰, 군대, 정보사찰기관이 '국가 안보'나 '테러 위협'이라는 명목을 대고, 결국 현실에서는 현 정부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감시하고 사적 공간의 자유를 탄압해버리고 있다. 표창원 박사는 이런 맥락에서는 '경찰'과 '안전'이라는 전문성을 살려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해야 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 3. 표창원과 더민주당의 과제:.. 2016. 3. 31.
마키아벨리에 대한 오해, 권모술수를 찬양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원형 '음모가'로 잘못 알려진 마키아벨리는 이딸리아 플로렌스(Florence) 지방 사람이다. 언제적 이야기인가? 조선 시대와 비교하면, 그러니까 조선 성종이 죽은 해인 1494년, 프랑스 군대가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을 침략했던 시절 이야기이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프랑스 군대의 말발굽에 짓밟힌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어떻게 "강성한" 나라가 될까 고민했다. 마키아벨리는 프랑스 놈들의 '더러운 냄새'에 다시는 굴욕당하지 않기 위해서, 과 를 썼다. 많은 사람들이 마키아벨리즘을 피도 눈물도 없는 사악하고 비정한 정치행태라고 오해한다. 또는 마키아벨리즘을 권모술수 정도로 단순화시켜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마키아벨리에 대한 해석은 파편적일 뿐만 아니라 잘못되었다. 역사가 리비 Livy 에 대한 긴 강의라는 책 ".. 2016. 3. 30.
[문제점] 안철수가 호남의 적자는 아니지만 호남의 사위 아닌가 March 24, 2013 at 9:22am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뉴스이다. 한국정치 뉴스를 보다가 ,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이다. 물론 호남에서 비-민주당 대안론은 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만. 정치에서는 '인고와 기다림'의 미학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싶다. 김치는 익어도 찌개라도 해 먹을 수 있지만, 떨감을 따면 이빨만 아프고 감은 버리게 된다. 선거가 많다보니 선거시장도 비지니스화되어 와 같은 전략상품들이 많긴 하다. 2012년 통진당 사건으로 인해서, 적어도 6~8년, 많게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전진'이 아니라, '회복'하는데 쓰여질 것이다. 안철수 대안론 문제점 1) 5년 주기로 한국정치 한다는 점 2) 호남이 과거 민주화, 독재타도 운동의 거점역할을 할 .. 2016. 3. 25.
김종인 비례 2번 욕먹고 비판당하는 이유, 명예를 잃어버린 김종인 어제는 (들리지 않겠지만) 김종인이 천재적인 빠른 속도로 지난 40년간 배우지 못한 '민주주의'를 습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김종인은 '그 따위 푸대접 받으러 더민주당에 온 것 아니다'라고 삐쳤다. 김종인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게 그의 커다란 정치적 헛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김종인은 자신의 가치가 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길을 모르는 것 같다. 김종인이 현명한 정치가였다면 더민주당 분당을 안정시키되, 자신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21번, 22번 배수진을 치는 정도로 했어야 했다. - 김종인은 더민주당이 자기를 ‘푸대접’한다고 말했지만, 본인 대접을 받을려면 본인 ‘대접 bowl’크기가 커야 하는데, 좁쌀이나 담.. 2016. 3. 21.
힐러리 클린턴 52%, 버니 샌더스 38%,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젊은층 대거 버니 샌더스 지지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1월 24일 여론조사, 힐러리 클린턴 52%, 버니 샌더스 38%힐리러 클린턴이 앞서지만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여성, 비-백인, 민주당 당원, 50대 이상은 힐러리 클린턴 지지자들이다.남자, 백인, 친-민주당 독립파들, 젊은층은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이다.그러나 독립파들과 젊은층은 힐러리 클린턴보다 버니 샌더스를 훨씬 더 많이 지지한다. 백인 남성들은 거의 50:50이다. 여론조사 방식 총 1002명, 이중 602명 집 전화, 400명은 휴대전화로 1월 21~24일 3일간 실시했다. 아래 문항은 민주당원 304명,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독립파 136명, 총 440명 인터뷰 결과이다. 민주당 당내 경선 프라이머리에 간다면 누굴 선택하겠는가? 힐러리 클린턴 52%, 버니 샌더스.. 2016. 1. 27.
박근혜 정부 5개 장관 민주적 언론과 집회 시위 탄압, 사회통합 포기하다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 기본권마저 박근혜 정부는 박탈해버리고 있다. 11월 14일 토요일,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비판과 한국사 국정화 반대 10만 집회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불법 폭력시위라고 규정했다. 13일, 이례적으로 5개 행정부 장관들이 협박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혜 정부가 '도덕적 헤게모니' 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반증해 주는 기자회견이었다. 야당인 민주당 (새민련)과 진보정당의 약화 국면에, 박근혜 정부는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신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을 고수한다. 그리고 보수적 시민사회의 모든 물리적 심리적 자원들을 다 동원한다. 어버이 연합회를 비롯한 보수적 시민단체들을 앞장세워 진보 대 보수 시민사회의 대립상을 보여주고, 동시에 박근혜 정부는 직접 이 둘 사이 갈등을.. 2015. 11. 14.
혁명의 열기와 단두대, 1794년 4월 당통, 데물랭 처형당함, 7월 로베스피에르 처형 프랑스 혁명 주역들이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 당시 당통은 35세, 데물랭은 34세, 로베스피에르는 36세였다.왜 그들은 갈라서야했고, 결국 권력과 생명을 뺏아야했는가? 당통은 1793년 공공 안전 위원회 (the committee of public safety)의 '테러' 정치에 반대했다. 그러나 자코뱅 클럽의 상징 로베스피에르와 혁명 군사전략가 카르노는 외국군대들의 침입과 프랑스 내부 반동혁명 위험성 있다는 이유로, 당통의 견해에 반대했다. 1794년 4월 5일, 결국 당통, 그리고 혁명 대변인이자 달필가 데물랭은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다. 영화 "당통"에서는 로베스피에르가 당통과 데물랭을 설득하려는 장면들, 그리고 데물랭에 대한 '연민'이 잘 묘사되었다. 프랑스 혁명에 반대하는 유럽국가들, 프러시아(독일.. 2015. 10. 26.
금태섭의 책 증언, 안철수 대선 캠프 '숨은 실세' 비선 박경철, 왜 문제인가? 비선 정치의 문제점과 교훈 1. 안철수-박경철(시골의사)-금태섭 실패한 정치들 특징 : '자기 돈' 내고, 자기 비지니스하듯이 정치했다. 정치와 비지니스의 차이 부재 2. 대중적인 정치가=공적 서비스 이미지를 가진 동네 일꾼 스타일을 만들어내지 못한 좌파, 정당과 행정업무능력 부재의 틈을 타서, 자기돈 내고 '진보 상품' 만들어 정치하려는 자들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 지금도 하고 있고, 특히 386세대들 중에 그럴 확률이 높음. 3. 한국이라는 고립된 섬에서, 영남 (대)패권이나 호남,충청(소)패권이 통할지 모르지만, 1945년 광복, 1950년 한국전쟁, 1980년 광주, 1997년 외환위기와 IMF 긴축통치 등 국제적 세력들과의 전투에서는,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대안 생산 창조적 진보세력으로 .. 2015. 8. 25.
[시리자 정부] 그리스 국민투표, 긴축정책 '반대' 61%로 압승 그리스 국민투표, 긴축정책 '반대' 61%로 압승급진좌파 시리자, 국민 신임과 정치적 권한 부여받아By 원시. 레디앙 2015년 07월 06일 09:25 오전 트로이카(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 집행위EC) 채권단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긴축정책안을 국민투표에서 부결시킨다면 이는 유로존과 유럽연합 탈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협박과 공포를 가했음에도 그리스 국민의 압도적인 61%가 ‘긴축정책 반대’에 투표를 던졌다. 잘못된 긴축정책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국민적 의지가 깔려 있는 것이다.긴축정책 찬반 국민투표가 박빙을 보일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예상이었지만 5일(그리스 현지시간) 투표 결과는 반대가 61%로 찬성(39%)을 20%포인트 이상 앞질렀다. .여러 차례 진행되었던 사전 여론.. 2015. 8. 15.
제 3차 구제금융, 뷔르셀 강제조약과 그리스 시리자 향후 과제 (발리바르, 메자드라, 오토 볼프) .에티엔 발리바르, 산드로 메자드라, 프리더 오토 볼프 , 7월 20일,2015 뷔르셀 (EC) 강제 조약 (diktat) 그리고 향후 전망 ETIENNE BALIBAR, SANDRO MEZZADRA, and FRIEDER OTTO WOLF 20 July 2015 1. 기본인식: 제 3차 구제금융 협상안은, 강제 집행 불가능하다 (unenforceable): (두 당사자들이 합의한다면, 이것은 타당하지만, 법원이 그 두 당사자들을 강제로 그 협약을 실행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 - 그리스 위기 3 단계1) 채무 상황과 긴축정책 결과들2) 유럽이 부국과 빈국, 경제주권 소유와 박탈 국가로 분리되다.3) 민주 체제의 붕괴, 그로인한 포률리즘에 기초한 민족주의 발호 그리스인의 시각에서 볼 때, 협상안은 강제 명.. 201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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