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sbs 인터뷰한 댄 슬레터의 '민주주의' 이론적 가설의 문제점.
댄 슬레터의 '민주주의' 이론적 가설의 문제점. 댄 슬레터와 아체모글루 잠시 비교. 1. 댄 슬레터 교수가 한국 민주주의를 칭찬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의 ‘(체제) 견고함’을 통한 민주주의 이론틀은, 현재 이재명보다 더 진보적인 민주당 사람들도, 녹색-노동-정의당 등 진보좌파들에게는 수용될 수 없는 이론틀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들을 평가할 때, ‘직접 민주주의’ 요소들을 얼마나 더 강조하느냐를 중요시 여긴다면, 댄 슬레터의 민주주의 개념, 가설, 주장은 ‘체제 변화’ 보다는, 기능주의적 ‘체제’의 영토 확장과 자기 분화를 더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2. 댄 슬레터에게 ‘개헌’,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를 물을 수는 있으나, 그 분야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큰 도..
2024. 12. 21.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비교 - 1991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선호도 여론조사. 1) 독재방지- 의원 내각제 56%, 대통령제 16%,2) 민주주의 수호- 의원내각제 46%, 대통령제 18%
서울 국한 여론조사, 40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인출신 대통령제의 폐해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음. 그러나 다른 한편 대통령제 선호 34%, 의원내각제 선호 29%, 상관없다 36%. 여론조사기관인 한국 리서치가 제헌절을 맞아서 서울의 만20살 이상 남녀 4백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응답자들은 현재 대통령제나 내각제를 비교할 때 독재방지와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내각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대답하고 대통령제는 경제발전을 이루는데만 더 좋다고 지적 1) 독재방지에 더 적합한 것은 의원 내각제 56%, 대통령제 16%,2) 민주주의 수호에 더 좋은 것은 의원내각제 46%, 대통령제 18%3) 정권 싸움 (정권교체,정당간 경쟁)에 더 좋은 것은, 의원내..
2024. 12. 10.
윤석열 외교 대참사. 독일 ZDF 텔레비젼, 윤석열 "비상계엄선포를 매우 우려한다. 민주주의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외국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은 아직 없다"
윤석열 외교 대참사. 독일 ZDF 텔레비젼, 윤석열 "비상계엄선포를 매우 우려한다. 민주주의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외국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은 아직 없다" 독일 쩨.데.에프 ZDF 방송은, 급작스럽게 윤석열 계엄선포, 국회의 계엄선포 철회 가결, 윤석열의 철회 소식을 보도했다.중국 베이징 특파원이 한국 소식을 전했고, 에릭 발바흐 정치학자를 인터뷰하기도 했다. 외신 보도의 특징은, 윤석열이 계엄선포 이유를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이라고 발표해서, 북한이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가, 혹은 미국이 사전에 북한 공격을 인지하였는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외신들도 윤석열의 '딥 페이크 계엄선포'에 다 속아넘어간 셈이다. 독일 외무부 트위터 "X"에서도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독일인들의 안전을 우려하..
2024. 12. 4.
조국신당 지지율 상승 원인, 윤석열과 이재명에 대한 반대층, 민주당 지지자들 40~50대 결집. 그러나 김대중의 '평화민주', 노무현의 '지역주의 타파' 노선 부재, 향후 이재명과 권력투쟁 예상.
(1) 조국신당 , 무능과 독선의 쌍권총 윤석열과 이재명 형제(브로)가 만들어낸 제2의 민주당. 김대중의 '평화민주', 노무현의 '지역주의 타파'같은 긍정성 부족하다. 정치검찰개혁은 법률자본 시장의 개혁보다 하위임. 인천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청년이 말했다. 무주택 국회의원들이 별로 없는데, 무주택 자들을 위한 정책에 별로 관심이 없다. 지방 국립대 대학생들이 매년 5천명씩 자퇴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서울로 가서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함이다. 조국과 윤석열의 법대 파워 엘리트 권력 투쟁은 과연 시대정신인가? 조국, 한동훈, 윤석열, '유지' 박사 김건희에게 묻는다. 미국 대학 논문 대필할 교수, 검사 부모를 두지 않는 한국 청년들은 누구를 비판해야 하는가? 필자는 2019년 조국 전 장관의 '자진사퇴'..
2024. 3. 13.
유투브는 민주주의 발달에 기여하는가?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ube and democracy
Nakjung Kim 2019.dec 4. 유투브가 민주주의 발달에 기여하는가, 노동해방을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 착취를 고착화시키고, 공론장을 자본의 독점 논리에 넘겨주는 역할을 할 것인가? 후자 같은 우려는 분명 근거가 있다.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구글, 넷플릭스 등 소셜 미디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준화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독점기업들에 대한 전 사회적 통제와 개입이 필요하다. 페친 허석렬 사회학자께서 유투브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있어서, 1936년 발터 벤야민의 글 " 기술적 재생산 시대에 예술 작업이란" 이후, 발터 벤야민과 테오도르 아도르노 사이 논쟁을 소개한다. 알렉스 로스 ( 음악 예술 평론가)가 예술작품의 진정성 , 기술발달이 가져온 예술의 성격 변화 등에..
2023. 12. 5.
2011.12.22 노회찬 심상정 탈당 이후, 진보신당, 왜곡된 <평당원주의>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2011.12.22 12:28 진보신당, 왜곡된 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원시 조회 수 1541댓글 4 ? 사실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키면, 진보좌파 정당원은 구청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수정: 구청 공무원역할이나 거의 다름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듭니다. "통합진보당"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등이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 "집권의지" "수권능력"을 말합니다. 바로 이 "수권", 구청이든, 군청이건, 시청이건, 동사무소건,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바로 "진보좌파 표(브랜드)" 구청 직원, 좌파형-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공적 행복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 민노당, 진보신당 지난 3년, 당원들이 좌파-공무원이 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2019. 1. 24.
박근혜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 검사 누구인가? 2013년 oct 25
중요한 정치 철학, 법철학의 주제이다. 검찰청 제도 내부 명령 체제를 준수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리를 우선적으로 따를 것이냐?이 두 가지가 검사 직무 수행에서 충돌했을 때, 윤석열 검사는 후자, 한국의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는 범죄는 수사대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그런 행동이야말로 검사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검찰 제도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Friday, October 25, 2013 at 6:29 AM EST #윤석열#검찰#박근혜#대선#사이버테러#전자민주주의#이주영 새누리당 국회의#윤석열 검사#국정감사#한국#민주주의#제도#법#법실증주의#타당성#정당성 민주주의 원칙과 실천, 윤석열 검사, 위법지시는 따를 수 없다. Democracy and the Le..
2016. 12. 1.
미국 주요 도시들 "트럼프는 물러가라" 시위 중, 고등학생들까지 참가
1. 이례적인 시위다.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당선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은 그동안 많지 않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시위대들이 미 전역에 나타났다.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시민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시위 참여자들은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가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 행태들과 발언들이 '인종차별' '여성혐오' '반 이슬람' '전쟁 도발' 혐의가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뉴욕, 포틀랜드 도심에는 야간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 반대 시위들이 발생한 도시들은 수도 와싱턴 D.C, 뉴욕, 보스턴, LA, 피닉스, 포틀랜드, 시애틀,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미 전역이다. 시애틀에서 2000명 넘는 시민들이 "트럼프는 내 ..
2016. 11.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