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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10.02 G7 국가들의 생산력 상대적 저하. 1991년 전체 GDP 66% , 2021년 세계 GDP의 44%
  2. 2022.10.02 clout 뜻. 정치적 영향력
  3. 2022.09.29 출생아 한명당 1억원 양육비 지급, 못할 이유 없다 -최영태-2021년 출생아 수 26만562명, 2001년 55만9934명. 20년 새 절반 이하 (1)
  4. 2022.09.29 윤석열 외교참사의 기원. 윤석열과 마키아벨리 군주론 (1)
  5. 2022.09.29 '바이든' '이 새끼들'에 대한 윤석열의 입장은 '기억이 불확실하다'. (1)
  6. 2022.09.28 서울대 등 대학생 재수 증가 원인들. 과거와 현재 차이점은?
  7. 2022.09.28 여론조사. 53.7% “법인세 인하가 양극화 심화시킬 것”
  8. 2022.09.28 7명 사망,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웃렛 화재. 사망자 협력사 노동자들. 화재감지기 불량으로 지적받은 곳.

G7 국가들의 생산력 상대적 저하. 1991년 전체 GDP 66% , 2021년 세계 GDP의 44%

정책비교 2022. 10. 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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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ow to deal with despots. (the economist. Aug 12. 2022)

이코노미스트 잡지의 이념적 방향성이야 이미 잘 알려졌다시피 리버럴이다.  나름 리버럴리즘 원칙을 강조한다. 러시아 푸틴, 사우디 아라비아 MBS 무하메드 빈 살만에 대해 미국이 보다 강력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이코노미스트트 주장함.

리버럴 가치들이란 민주주의, 개방적인 자본주의 시장, 인권, 법치 등이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순수한 정치적인 리버럴 가치들과 이념대로 국내 국제정치를 하지 않았다. 군사력을 바탕으로 리버럴 가치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전쟁들과 정치적 범죄들도 범했다.

대표적인 것이 조지 부시도 스스로 죄를 인정한 이라크 침략전쟁이다.  이런 수많은 부당한 전쟁 장본인이 푸틴 살만을 독재자라고 규정할 수 있겠는가?

리버럴 정치 철학과 가치들이라고 해서 좌파적 시각에서 그것들을 폄훼해서는 안된다고 난 믿지만, 정치경제적 현실을 분리하고 군사적 폭력을 정치적 이념과 분리시키는 형식적인 민주주의만 강조하는 것은 정치적 위선이나 무능으로 귀결된다.

오랜만에 다시 보는 the economist  의 정치적 이념 색채였다.

진짜 이코노미스트 형 리버럴이 있을까? 있다면  나름 혁신적일 수도 있겠다.

소감. 미국 정치의 한계와 리버럴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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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t 뜻. 정치적 영향력

문학_언어_languages/English 2022. 10. 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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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merica had the clout to impose this moral code against terrorists and tyrants.

clout = political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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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한명당 1억원 양육비 지급, 못할 이유 없다 -최영태-2021년 출생아 수 26만562명, 2001년 55만9934명. 20년 새 절반 이하

정책비교/여성 2022. 9. 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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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제시들 평가 자료.

 

 

출생아 한명당 1억원 양육비 지급, 못할 이유 없다
등록 :2022-09-28 18:17



[왜냐면] 최영태ㅣ전남대 명예교수·한반도미래연구원장

 


우리 속담에 “손톱 밑에 비접 든 것은 알면서 염통 곪는 줄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다. 쉽게 말해 ‘뭣이 중헌지’ 모른다는 얘기인데, 인구문제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에 딱 맞는 지적 같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1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6만562명이다. 2001년 55만9934명이었는데 20년 새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여성 한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2년 1.30에서 2018년 0.98, 2021년 0.81까지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1.6의 절반 수준이다. 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점이다. 합계출산율이 2.1이 돼야 현 수준의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는데, 우리 사회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15년쯤 뒤면 우리나라 인구는 500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일본, 러시아는 모두 강대국이고, 인구도 우리보다 훨씬 많다. 이들 사이에서 우리가 독립성과 존재감을 유지하려면 적절한 수준의 병력과 경제 규모 등 국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그 근본 조건을 위협한다.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국가 위상의 추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생산인구의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기형적 인구구조는 청장년층에 엄청난 사회경제적 부담을 안길 것이다. 훗날 노년층 복지 축소 여부를 놓고 세대 간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지방에서는 진즉부터 인구감소가 엄연한 현실이 됐다. 면 단위 행정구역은 작은 초등학교 하나를 겨우 유지하고 있고, 농촌사회는 물론 지방 중소 도시들도 조만간 존재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지방소멸이 현실화하면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할지 모른다.


대책은 없을까. 아이 한명을 낳으면 양육비와 출산장려금으로 1억원씩 지급해보자.

 

 지난해 출생아 수 26만명을 고려하면 한해 26조원가량 소요된다. 한해 출생아 수가 50만명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시행해보자. 분명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여러 비판이 제기될 것이다. 생명을 돈으로 계산한다는 비아냥, 1억원을 지원한다고 애를 낳겠냐는 냉소, 아이를 낳고 바로 보육원에 보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 등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가 오히려 반가운 일이라는 주장과 외국인을 대거 수용하면 된다는 제안도 나올 수 있겠다. 

 

현실적으로는 재원 마련 문제를 지적하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한달에 8만원씩, 한해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겠다는 대선 후보도 있었다. 그 예산이 51조원이다. 

 

아이 한명을 낳을 때 1억원씩 지급하는 게 훨씬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이지 않은가? 정부지출을 조정하고 인구세 신설을 검토할 수도 있다.


결혼하지 않겠다는 사람, 혹은 애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은 그대로 존중하면 된다. 

 

출산장려금 겸 양육비는 주택, 육아, 직장 문제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했던 이들이 아이를 낳도록 하는 데 쓰면 된다.

 


항암제는 극약처방이다. 하지만 그 방법이 아니면 암환자를 살릴 수 없기에 처방하고 투약한다. 

 

인구문제도 마찬가지다.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실 지금도 늦었다. 이미 20여년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뭣이 중헌지?”라고 묻고 극약처방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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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go1den_goose 2022.09.29 16:37 신고 Modify/Delete Reply

    글 솜씨가 뛰어나시네요!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다음에도 놀러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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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외교참사의 기원. 윤석열과 마키아벨리 군주론

한국정치/국힘_한나라당_새누리당_자유한국당 2022. 9. 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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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론 The Prince]라는 책, 22장에서, 군주와 행정실무가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세가지 두뇌에 대해서 설명한다.


 1) 첫번째 부류는, 자기가 다 알아서 척척 정치/정책/책략 등을 이해하는 군주형이고, 

2) 두번째는, 남들이 말해주고 설명하는 것을 알아먹는 군주형이 있다. 

3) 세번째는, 자기도 모르고 남들이 뭐라고 말해도 모르는 군주형이 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 자격조건으로 첫번째 '완결형'이 아니더라도, 두번째 부류는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 세번째는 무용지물이다.


 인류가 '정치적 동물'이 된 이후, 정치적 지도자는 '한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세금을 합리적으로 걷어서, 전체 공적 행복을 위해서 그 세금을 배치하고 분배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은 '세금'을 '폭탄'이라고 생각한다. 정치 기초가 애초에 잘못되었다.  윤석열에게 사실은 '국가' '정부'는 필요없다. 세금이 없는 어떤 '사회'가 그에게는 '유토피아'이다. 


 그리고 TV 토론에서 윤석열이 보여준 것은 마키아벨리의 제 3군주형이었다. 선본에서 써준 것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윤석열이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국인들은 1년이 356일이 아니라, 730일이 될 것이다. 하루는 윤석열의 '오보'를 들어야 하고, 그 다음 날은 윤석열의 '정정 보도'를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물어야 한다.


 '수퍼마켓 아저씨 같은 푸근했던' 윤석열을, 마키아벨리의 제 3 군주형으로 등극시킨 사람들은 누구인가? 추미애, 조국, 문재인의 잘못된 판단력, 그리고 '조국 사수' 타령으로 2년을 허송세월한 김어준, 김용민 1, 2, 김남국, 박주민, 김종민 의원은 '선무당'임이 밝혀졌다. 


 
그 결과, 국민들은 '선무당'으로부터 진짜 '무당'의 시대로 '대 전환'되는 기이한 버추얼 리얼리티를 살아가고 있다. 

 

대선 TV 토론회. 윤석열 후보 평가 - 마키아벨리의 '제 3 군주형'
   2022. 2. 23. 12:41
 
출처

 

https://bit.ly/3LW0T96

 

[경제] 대선 TV 토론회. 윤석열 후보 평가 - 마키아벨리의 '제 3 군주형'

[경제] 대선 TV 토론회. 윤석열 후보 평가 - 마키아벨리의 '제 3 군주형' . 언론이나 식자들에게 마키아벨리는 '권모술수' 부리고,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교활한 책략가로

futurepla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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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go1den_goose 2022.09.29 15:39 신고 Modify/Delet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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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이 새끼들'에 대한 윤석열의 입장은 '기억이 불확실하다'.

한국정치/국힘_한나라당_새누리당_자유한국당 2022. 9. 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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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본인 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대신 한국 사람들이 서로 '듣기 평가 시험'을 치르며 정답을 놓고 싸우고 있다.

 

보통 정치가, 대중의 대표자는 공식 석상에서 만난 사람들과 한 이야기나 자기 생각을 비망록 (備忘錄 망각,기억상실을 대비해서 기록하는 글)을 쓴다.  훌륭한 정치가는 외교 석상에서 만난 사람들과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영화 대본' 처럼 미리 준비하기도 하고, 연습도 한다. 실전에서 '즉흥 발언,애드립'은 수퍼스타에게나 가능하다.

 

뉴스 보도를 보니, 윤석열의 입장은 '바이든'이라고 말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고, 정확한 기억이 없다이다.

 

윤석열이 다음 외교 행사에 나갈 때는, MBC, KBS 등 기자들과 친해져서, 회의 후에 일기장이나 비망록 메모장에 자기가 한 말과 생각을 적는 '장면'을 찍어달라고 부탁하길 바랄 뿐이다. 

 

 

 

 

 

 

 

 

 

 

 

 

 

 

언론보도에 남긴 시청자 댓글.

 

https://youtu.be/NTR57tJPapo
자기가 뭔말을 한지도 모를정도면 대통령직 내려놓고 병원에 빠른 치료를 받아서 치매예방을 해야죠
-
지금 윤석열의 태도는 자신은  입이 거친 거짓말쟁이라고  만천하에 인증을 해주는 꼴이 되어 버렸다. 인간이라면 솔직하고 정직해야 한다. 


앞으로 그 어느 누가 어느 나라가 윤석열의 말을 믿어 주겠는가?? 윤석열은 이미 믿음도 신뢰도 모두 잃었다. 세상에 모든 일은 때가 있다. 사과도  때에 맞혀 사과를 해야 진정성이 묻어난다.
-
이정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안보를 믿고 안심할수 없으니 결단을 해야 하지않을까요.

-
이런걸 바로 파렴치라고하죠.
그 앞에서 듣고 끄덕이는 애들은 비굴하다하죠.
나가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은 추잡하다하고.
사과하지 않고 그뒤에 계속숨으면 치졸한거고,
핑계만 대다가 결국 처단되면 처참해지는 거죠.

-
검사들이 피의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중에 하나가 "기억이 안납니다." 라는 말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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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에 늘 쓰는 단어니까 자기가 썼는지조차 기억 못하죠. 자기가 차마 쓰지못하는 말, 쓰지않는 말은 기억이 안날수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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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고있네 탄핵이나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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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기억력이 저렇게 안좋으면 문제 있는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도 모든걸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본인 영상 보면 몇일전 일 정도는 대부분 기억할텐데...
-
대통령도 국힘도 바이든이라는게 밝혀지면 꼭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자신이 한 말로 인해 전세계에  논란이 되었다면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잡아넣을 생각을 하기전에 부끄러운줄 알아야하고 국민께 사죄해야한다
-
자신의 전체 발언에 대해 기억이 불확실하다면 우리가 들은 바이든이 맞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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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움은 왜 우리의 몫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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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한말을 절대사과안하고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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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본인이 실수로 말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면 논란을 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과해야할 일이다. 
하지만 사과를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인이 취임 몇개월만에 이렇게 심각한 말실수로 인한 논란과 
그것에 대해 기억도 못한다는 건 기정 사실이니깐. 
그저 처음부터 어울리지도 감당하지도 못할 자리였고, 이정도로 엉망 만들어놨으면 내리거나 스스로 내려오거나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뼈속까지 정직하지 못한 인간이
잘못을 인정하지도 못하는 최악의 인성

-
그냥  사과한마디가 더 아름답고 용기있고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어린아이같은 두려운 마음으로 엄마뒤에 숨어있지마세요 60세가 넘은 나이입니다

-
기억이 나질 않아도 술에 취한 상태여도.
자신이 한 행동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본인이 한 행동이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고의든 실수던 진심어린 사과로 용서받는게 기본이자 예의 입니다.

-
처음부터 사과했으면 끝났을 일을

-
자신이 한말도 책임 못지는데 나라는 어떻게 책임지죠...ㅜ

-
평생을 저렇게 살아왔으니...피해보고 억울하게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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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go1den_goose 2022.09.29 16:38 신고 Modify/Delet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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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대학생 재수 증가 원인들. 과거와 현재 차이점은?

정책비교/교육 2022. 9. 28.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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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1960년대 70년대에도 서울대 졸업자들의 구직은 힘들었다. 1970년대말 1990년대 중후반 경제성장율이 8% 이상일 때 전국 대졸자들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일시적으로 쉬워진 적은 있다.

차이점은 무엇인가? 부모들의 의식 변화.
해고 자유 문제.
한국 자본주의 성격 변화.
자산 증식 방식들 변화 등이다.

대안은 직업차별 철폐이다.
이런 정치적 노력없이는 이 낭비적 요소들을 제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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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서울→SKY→의대…심해지는 '학벌 사다리타기' [최만수의 대학IN]


최만수 기자
입력2022.09.21 15:58 수정2022.09.21 16:07


SKY도 10년새 자퇴 2배 늘어

서강대·외대는 신입생 10%가 자퇴
올해 수능 응시 1/3이 N수생
“사교육비 등 사회적 비용 커져”
대학생 10만명이 지난해 스스로 학교를 그만뒀다. 자퇴나 미등록 등을 합쳐 중도탈락이라고 하는데, 이 비율이 재적인원의 5%에 육박했다.


학생 수와 중도탈락 비율 모두 사상 최대다.

이른바 ‘SKY’라 불리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도 예외가 없었다. 지방대→인서울대→SKY대→의약대로 이어지는 ‘학벌 사다리타기’가 공고해지면서 사회적 비용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경DB


○서울대 자퇴하고 의약대로
21일 교육부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대·교육대·산업대 등 4년제 대학의 중도탈락 학생 수는 9만7326명으로 재적학생의 4.9%에 달했다. 중도탈락 학생 비율은 2011년 4.1%, 2017년 4.5%, 2021년 4.9%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최상위권 대학인 서울대 405명(1.9%), 연세대 700명(2.6%), 고려대 866명(3.2%)의 중도탈락 비율도 역대 최대였다.

3개 대학의 평균 중도탈락 비율은 2011년 1.3%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6%로 두배 상승했다. 선망의 대상이었던 명문대에 어렵게 합격하고도 학생증을 반납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 중도 탈락 학생 중엔 공과대학이 1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생명과학대 90명, 자연과학대 57명 순이었다. 고려대에서도 공과대학 196명, 생명과학대학 1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도 공과대학 260명, 이과대 94명 순이었다.

중도탈락생이 이처럼 자연계에 집중된 것은 이른바 의치한약수(의대·치의대·한의대·약대·수의대)로 갈아타기 위해 재수를 선택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대기업의 취업문이 좁아지고 안정적인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의약대의 인기가 매년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재수 할수록 명문대 들어가기 쉬워


서울 주요 대학 중에선 서강대와 한국외대의 중도탈락 비율이 3.6%로 높았다. 성균관대·한양대(3.4%), 중앙대(3.2%), 경희대(3.1%) 등도 탈락률이 높았다. 서강대, 한국외대는 신입생으로 한정할 경우 탈락률이 각각 12%, 10.3%에 달했다. 탈락 사유는 대부분 ‘자퇴’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요즘 도서관에 가면 SKY 대학에 가기 위해 재수준비하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다”며 “반수생이 워낙 많다보니 신입생환영회 등 행사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반수생은 일단 대학에 입학했다가 다시 입시를 치르는 학생을 뜻한다.
/연합뉴스

지방대학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부산대, 경북대 등 9개 지방 거점국립대의 중도탈락 비율은 평균 4.3%에 달했다. 이들 대다수는 서울 소재 주요대학에 가기 위해 반수를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여파로 오는 11월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중 ‘N수생’ 비율은 31.1%로 2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응시자 3명 중 1명이 N수생인 셈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반수생 증가를 촉발한 주요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비대면 수업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유시간이 늘어난 데다, 학생들의 소속감이 옅어졌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급감도 원인으로 꼽힌다.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서울 주요 대학의 정원은 거의 그대로인데 고3 인구가 줄면서 재수를 할수록 명문대에 들어가기 유리한 상황이 됐다”며 “강남학원가에선 서울대 입학을 위해선 재수가 필수코스처럼 굳어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반수생 증가가 사회적 비용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계에선 1년 재수를 선택할 경우 사교육비가 약 2000만원 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더 늦어지는 문제도 있다.

최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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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53.7% “법인세 인하가 양극화 심화시킬 것”

정치경제 2022. 9. 28.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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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동근 의원실) 여론조사 자료. 

의미 :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과거 박정희,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이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민주당 정권과 달라지고 있음을 반영. 

한계: 토지,부동산, 금융자산,소득세 등에 대한 세금 제도 개혁에는 아직 미치지 못함.

세금과 자기 사는 공동체에 대한 연결고리를 인식하는 계기로 작동해야.

 

 

국민 57% “법인세 인하, 경제 도움 안돼”···62% “낙수효과 없다”
입력 : 2022.09.27 16:00 수정 : 2022.09.27 19:09반기웅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2명 중 1명은 법인세 인하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명중 2명은 법인세 인하에 따른 낙수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낸 ‘법인세 인하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국민의 57.2%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정책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경제에 도움 될 것’이라는 응답은 33.7%에 그쳤다. ‘잘 모른다’는 9.1%였다.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53%가 ‘공감’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라는 이른바 ‘부자감세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대부분 지역에서 부자감세라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경북권(60.8%)에서 부자감세에 대한 공감이 더 높았다. 부자감세론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공감’ 응답 비율은 41.1%였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국민 60% 이상이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세금감면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키면 투자 및 소비가 늘어나 경기가 부양되어 중·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1.9%가 ‘비공감’ 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0.6%는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낙수효과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35.3%였는데 ‘대체로 공감’이 19.9%, ‘매우 공감’은 15.4%였다.



53.7% “법인세 인하가 양극화 심화시킬 것”



법인세 감세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답변도 과반이 넘었다. 응답자의 53.7%는 ‘법인세 감세는 소득불균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양극화 확대에 대한 우려는 경남권이 56.4%로 가장 높았다.



과거 MB정부에서 시행한 법인세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과반이상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시행했던 법인세 인하 정책이 국내 경제활성화와 기업의 투자확대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6.2%가 ‘실패했다’고 답했다. 성공했다는 응답은 29.0%, 잘모른다는 14.8%였다.



56.2% “MB정부 법인세 인하는 실패한 정책”

 



신 의원은 “법인세 인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지만 정부는 여전히 ‘문제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책 효과가 불투명하고 민심과도 동떨어져 있는 법인세 인하 방침을 지금이라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신동근 민주당 의원실이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한 것으로, 지난 9월 17일~18일까지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조사로 이뤄졌다. 표본추출은 지역/성/연령별 인구 비례 할당 추출(무선 RDD) 방식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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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망,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웃렛 화재. 사망자 협력사 노동자들. 화재감지기 불량으로 지적받은 곳.

정책비교/노동 2022. 9. 2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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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심각성.

 

1)희생자 8명 중 6명은 시설관리, 쓰레기 처리, 환경미화 등을 담당한 아웃렛 협력업체 직원

2) 지난 6월 화재감지기 불량으로 지적받은 사업장.

 

기업살인법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

 

 

 

 

 

하청·용역 노동자만 또 희생시킨 대전 아웃렛 화재
입력 : 2022.09.27 20:38 수정 : 2022.09.27 20:39


지난 26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화재가 나 7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들 8명은 모두 회사 측과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사 직원이거나 물류업체 직원들이다.

 

 또다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이번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아웃렛 개장 약 3시간 전 지하 1층 주차장과 연결된 하역장 근처에서 일어났다는 점은 확인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8명을 구조했지만 50분 만에 발견된 1명을 제외하고는 7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하역장 근처에 쌓여 있던 종이상자와 의류 등 가연성 물질이 타면서 유독가스와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 희생자들을 덮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가 난 아웃렛은 개장한 지 2년여밖에 안 됐지만 지난 6월 소방안전 점검에서 화재감지기 전선 불량 등 24건이나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은 지적 사항을 보완해 관계기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관계당국은 과연 회사 측이 제대로 이행했는지 규명해야 한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대형 참사에서 사회적 약자가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희생자 8명 중 6명은 시설관리, 쓰레기 처리, 환경미화 등을 담당한 아웃렛 협력업체 직원이다. 

 

특히 이 중 한 명은 소방당국에 화재 소식을 알린 뒤 동료들의 대피를 돕다 의식불명 상태로 소방관에게 발견됐다. 나머지 2명은 물품 배송과 반품 관련 업무를 하는 외부 물류택배업체 직원이다. 이들은 아웃렛이 문을 열기 전 남들보다 먼저 현장에 나와 일하다 변을 당했다.

40명이 숨진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나 38명이 사망한 2020년 4월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 등 대형 참사 희생자 대부분은 일용직 노동자였다. 

 

이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재 희생자도 대부분 하도급 업체 노동자들이다. 

 

이런 사고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가 하도급·용역 구조라는 점을 보여준다. 안전보다 인건비 절감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풍토가 바뀌지 않고서는 이 같은 관행이 사라질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 관련 법을 강화하는 것이 순리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기업 편에 서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의 처벌 기준 등을 낮추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업체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진정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사회를 꿈꾼다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부터 중단해야 한다.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중대재해법하청용역 노동자

 

 

 

 

8명 사상' 대전 아울렛 화재‥합동 감식 진행

 


입력 2022-09-27 12:12 | 수정 2022-09-27 15:030


앵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웃렛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이 오늘 오전 시작됐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 아웃렛 지하 1층으로 통하는 주차장 입구입니다.

기둥, 벽 할 것 없이 온통 새카맣게 탔습니다.

천장 구조물 일부는 무너졌습니다.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오전부터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이후 처음 실시되는 감식인 만큼 최초 발화지점과 화재 확산 경위 등이 중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찰이 지하주차장 CCTV를 확인한 결과, 1톤 탑차가 하역장에서 물건을 내리는 도중 차량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화재 현장에서 탈출한 직원도 지하 1층 동편 하역장 부근에서 쇠파이프를 치는 듯한 굉음이 난 뒤 순식간에 지하 1층 전체로 불과 연기가 번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불길보다 유독가스와 연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이 커 화재 당시 스프링 클러와 제연설비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규명 대상입니다.

 



어제(26) 현장에 조사 인력을 파견해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던 고용노동부는 오늘도 소방당국과의 합동감식에 참여했으며 현대백화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지검도 이번 화재 참사와 관련해 각각 수사 본부와 수사 지원팀을 꾸려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어제 화재로 숨진 7명 가운데 일부는 대전선병원과 충남대병원, 성모병원에 빈소가 차려졌지만 일부 유족들은 사고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아직 빈소를 차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박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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