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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나경원은 문형배 헌재 재판관을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비난. 음란물 댓글은 조작.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려는 윤석열과 나경원 국힘의 도넘은 헌법재판소 비난. 국힘 나경원은 문형배 헌재 재판관을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비난. 음란물 댓글은 조작.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려는 윤석열과 나경원 국힘의 도넘은 헌법재판소 비난.  1. 나경원은 페이스북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고 비난했다.사실 확인을 해보니, 누군가 음란물과 문형배 댓글을 조작해서 올린 것이었다. 2.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딴지를 걸면서 '재판 정당성'에 훼손을 가하려는 수작이다. 나경원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문형배를 모독했다.  모든 비열한 방법을 동원해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음란물에 댓글? '조작 사진'으로 헌법재판관 흔든 국민의힘 김소희 기자  입력 .. 2025. 2. 13.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원인들. 개인 자질과 대통령제의 결함 2025. jan 15. 한국은 대통령 한 개인, 1명이 이끌어 나갈 수 없습니다. 5년간 실적을 낼 수 있는 것 거의 없습니다. 1960년대~70년대 초반 북한과 한국이 경제규모와 삶의 질이 똑같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꼭 윤석열 때문만은 아니고, 한국 정치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끝으로, 그 대통령제는 폐지되는 게, 정치 발전의 수순입니다. ---------------------------------정치는 치수 (治水) - 물을 다스리는 것이다. 인류사의 고전적인 정치 교과서이기도 하고, 고대 아테네 이오니아 학파 철학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탈레스는 '세상의 근원과 원리는 물이다' 라고 했으니 말이다.눈도 물로 환원되니, 눈 치우기도 치수에 해당하겠습니다.윤석열의 패망의 시작은 '물'이었지 않.. 2025. 2. 13.
윤석열 내란죄, 국회폭동.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이진우 사령관이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될 것이다. 계엄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했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대한 불법 점령시도를 했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거의 100%,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이 될 것이다.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이진우 사령관이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렸다.   동아일보 보도.  수방사 경비단장 “이진우가 국회서 의원 끌어내라 지시”동아일보 업데이트 2025-02-13 17:342025년 2월 13일 17시 34분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1경비단장이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 “이진우가 의원 끌어내.. 2025. 2. 13.
2024년 총선. 0석이 되더라도,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원시 feb 12. 2024  녹색정의당이 총선에서 3%를 넘길 것인가? 난 3%를 넘기지 못한다고 해도 민주당주도 '위성정당', 혹은 박석운-이태호 선생이 주창한 '통합비례정당(민주당이 양보하고 50% 50% 반반 당)'에는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설령 의석이 0석이 된다고 해도, 진보정당 운동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고름은 짜내야 하고 터져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운동의 지평이 열릴 수 있는 심리적, 정치적 조건이 형성된다. 2012년 이후, 정의당을 비롯해 한국의 진보정당들은 비례의원 '온실' 정당으로 퇴락해버렸다. 이준석과 이낙연의 급속통합이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이뤄졌다. 이후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녹색정의당에게는 호조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1) 녹색정의당 자체 지지율.. 2025. 2. 13.
2024. Feb. 12. 위성정당 참여해서는 안된다. 녹색정의당이 총선에서 3%를 넘길 것인가? 2024. Feb. 12. 위성정당 참여해서는 안된다. 녹색정의당이 총선에서 3%를 넘길 것인가?  난 3%를 넘기지 못한다고 해도 민주당주도 '위성정당', 혹은 박석운-이태호 선생이 주창한 '통합비례정당(민주당이 양보하고 50% 50% 반반 당)'에는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설령 의석이 0석이 된다고 해도, 진보정당 운동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고름은 짜내야 하고 터져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운동의 지평이 열릴 수 있는 심리적, 정치적 조건이 형성된다. 2012년 이후, 정의당을 비롯해 한국의 진보정당들은 비례의원 '온실' 정당으로 퇴락해버렸다.이준석과 이낙연의 급속통합이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이뤄졌다. 이후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녹색정의당에게는 호조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1.. 2025. 2. 13.
진보정당 운동의 부활을 위해, 쓰라린 실패로 돌아간 ‘비례대표 의원들’의 정치적 무능과 무책임을 뼈에 새겨야 한다. 2024.Feb. 12 진보정당 운동의 부활을 위해, 쓰라린 실패로 돌아간 ‘비례대표 의원들’의 정치적 무능과 무책임을 뼈에 새겨야 한다. 우리는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독일식(권역비례)’ ‘뉴질랜드(전국비례)’ 연동형,지역비례혼합 제도가 더 민주적임을 알리며, 한국식 비례대표제도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평당원으로서 선거제도 개혁을 제안하면서도, 유권자들 앞에서는 부끄러울 때가 있다. 그 이유들중에 세 가지만 언급하겠다.  첫번째는 민주노동당부터 지금까지 모든 진보정당들에서 배출한 비례대표의원들이 노회찬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중과 언론으로부터 ‘진보정당다운 의원’이라고 평가받지 못했다. 2004년 민주노동당 10석 의회 진출 이후 2024년 지금까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언론사들의 진보정당 의원들에 .. 2025. 2. 13.
회사 사장처럼 트럼프와 머스크가 미국 공무원들과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해고하려는 작태를 고발하다. 미국의 진보적인 노동연구소 "노동 노트 labor note"  루이스 펠리즈 리온의 보고회사 사장처럼 트럼프와 머스크가 미국 공무원들과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해고하려는 작태를 고발하다. It’s Time for a United Front to Take on Billionaire Rule The super rich are in command, as Donald Trump and Elon Musk run a rampage on the working class. To stop them, the labor movement needs to lead. Luis Feliz Leon February 11, 2025 Elon Musk speaks as U.S. President Donald Trump looks on in.. 2025. 2. 13.
트럼프의 부자정치. 소수독점정치 (올리가키 oligarchy) 트럼프 당선 이후, 일론 머스크 167조 (1150억 달러), 마크 주커버그 72조( 500억 달러) , 제프 베조스 45조원 (310억 달러) 재산 증식. 트럼프 당선 이후, 99일 만에 미국 부자 3명의 재산 증가 현황.일론 머스크   167조 (1150억 달러), 마크 주커버그 72조( 500억 달러) , 제프 베조스  45조원 (310억 달러)일론 머스크 (순 자산 537조원)  마크 주커버그 (367조원), 제프 베조스 (366조원)한국 1년 예산안 677조 4천억원미국인의 60%는 매달 저축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월급으로 생활함.  U.S. Senator Bernie Sanders     · This is Oligarchy. The three richest men in the world have become $196 BILLION richer since Donald Trump was elected. $196 billion for three men.. 2025. 2. 13.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 일터 사망 조사와 대책들. 한겨레 보도 일터에서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일터에서 안전 문제, 노동자 건강권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알려야 한다.아시아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한국에 와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보도 자료.   버려져 외려 드러난 죽음 ‘암장’...몇 명이 죽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지혜,김채운기자수정 2024-12-03 15:30등록 2024-12-02 05:00 2023년 3월 타이 출신 이주노동자 분추 프라바세눙이 사망 뒤 농장주에 의해 버려졌던 경기 포천의 한 야산.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시민의 출생과 사망은 국가 공동체가 관리하는 가장 기초적인 통계다. 시민의 ‘존재’를 셈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가장 위험한 노동을 감당하는 시민, 144만명 이주노동자 중 한.. 2025. 2. 11.
2024.Dec. 23.민주당 이재명의 주장 "탄핵이 급한데, 개헌은 한가한 소리다"라는 의견에 반대함.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정치 개혁과 개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2024.Dec. 23.민주당 이재명의 주장 "탄핵이 급한데, 개헌은 한가한 소리다"라는 의견에 반대함. 1.오히려 탄핵국면, 국민의힘 내부 분열 상황에서,국민투표실시와 개헌발의안에 필요한 국회의원 3분의 2의 표결이 더 유리한 상황임. 2. 윤석열 탄핵시위는 저항하는 시민들이 지금도 하고 있음. 오히려 이재명 개인의 정치적 상황 (법원 판결, 대선 후보등)에 맞춰서 '한덕수 탄핵하자고 했다가, 다시 국정안정에 필요하니 권한대행으로 하자고 했다가, 일관성없는 정치적 결정으로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음) 3.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인용 (파면 결정)'은 99.99% 확실한 상황임. 극우 유튜버들과 전광훈(자유통일당) 세력만 '비밀기도회'와 '태극기집회'를 하지만, 박근혜에 비하면 점점 쇠잔해짐. 국회 .. 2025. 2. 11.
윤석열 내란죄, 국회폭동. 내란가담 노상원 '대북요원 임무 수행 후, 폭사시키라' 지시한 적 있었다 (2016년) 1. 내란가담 노상원 '대북요원 임무 수행 후, 폭사시키라' 지시.  육군첩보부대 (HID) 부대장 출신 2016년 경험 공개. 2.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계엄령을 모의하면서, 노상원은 사조직을 꾸렸는데, 그 조건으로 1) 호남 출신 제외 2)  시키면 다 하는 인원  3) 몸이 건장하고 힘 좀 쓰는 인원을 '롯데리아' 장군들에게 지시했었다.       전 HID 부대장 “노상원 현직 때 ‘대북요원 임무 뒤 폭사시키라’ 지시” 박민우 준장, 국조특위 청문회 출석 “계엄 수첩 등장한 용어 낯설지 않다” 신민정기자 수정 2025-02-05 11:38등록 2025-02-04 23:36 전직 육군첩보부대(HID) 부대장 출신이 12·3 내란 모의·실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한테 과거 “.. 2025. 2. 10.
2025년 대학 등록금 인상 반대. 한국대학 독일의 32배 등록금. 자유대학 운동이 필요하다. 대학생 1인당 683만원 등록금, OECD 6위. 사립대학 적립금 쌓아놓고 학생혜택 주지 않아. 대학생들이 동맹 휴업을 해서라도, 대학 등록금 인하와 대학 무상 교육을 주장해야 할 때이다. 위선적인 2030 우대정책을 비판해야 할 때이고, 대학생들 스스로 행동할 때이다.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사회적대타협이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대학등록금 인상 반대, 장기적으로 무상교육 운동까지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 사립대학 뿐만 아니라 공립대학들도 만성적인 '재정적자'다. 교육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등록금을 인상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서울 시내 사립대학들이 '적립금'만 쌓아두고, 4~6% 등록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한국 대학 등록금은 OECD국가에서 굉장히 높은 편이다. 미국이야 사립대학 등록금과 생활비가 1년에 평균 1억을 넘기 때문에.. 2025. 2. 10.
폭력성 드러낸 극우개신교 전광훈의 등장 배경과 그 해법 제시. 개신교 목사들의 대안 제시 (박성철, 안인섭, 배덕만 ) 한국 개신교는 과거 크리스천 아카데미부터 지금까지 한국 민주화 운동에서 혁혁한 공헌을 했다. 2025년 그들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 대신 극우개신교가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반북 반공 반중 친미라는 시대착오적인 이분법을 주창하는 극우개신교 전광훈의 등장 배경과 그에 대한 해법을 개신교 내부에서 들어보자. 한가지 지적할 것은, 기독교의 정치 참여는 보장되고 어떤 측면에서 장려되어야 한다. 과거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개신교를 가리켜 '진영 논리' '민주주의 이념'에 경도되었다고 비난하지는 않는다. 극우건 우익 기독교건, 정치참여 권리는 있다. 문제는 한국 민주주의 게임 규칙을 지키는가, 실질적인 민주주의 내용에 기여하는가이다. 극우개신교의 폭력성과 극단적인 사회통합해체를 극복하는 대.. 2025. 2. 10.
전광훈 목사는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윤영보 전도사, 이형석 전도사와 선을 긋는 목적은 ? 직장같은 '사랑제일교회' 안에서 이형석 전도사의 '충성 경쟁'과 교회 내부에서 청년들끼리 '인정투쟁' 전광훈 목사는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윤영보 전도사, 이형석 전도사와 선을 긋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서부지법 폭동사건은 '법치'를 강조한 국민의힘의 노선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러나 권영세와 권성동은 탄핵반대자들의 분노를 이해한다고, 그 폭동사건에 대한 비판에 물타기를 했다. 그리고 전광훈은 소요죄와 내란죄 혐의로 고발당하자,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들 윤영보와 이형석과 선을 그었다.  전광훈과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복종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윤석열은 법률게임을 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법률다툼은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거리에서 검찰,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정당한 체포를 비난하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민주당과 내통한 자들이라고 비난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서부지법 폭.. 2025. 2. 10.
윤석열 국회폭동. 극우개신교 전광훈은 왜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가? 한국 기독교의 쇠퇴와 극우개신교의 탈출구. 전광훈과 윤영보, 이형석 전도사와의 관계 서부지법 폭동사건으로 윤영보와 이형석 전도사가 체포되었다.폭동 배후로 전광훈 목사가 지목되고 있지만, 전광훈은 이들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광훈은 얕은 수를 쓴다. 서부지법 폭동 선동 혐의를 받자, 그는 선을 그었다. 윤영보 전도사와 이형석 전도사와 전광훈의 관계는 익히 알려져 있다. 전광훈의 정치적 목표는 이미 달성했다. 국민의힘에 ‘전광훈 지분’을 넓혔다. 자유통일당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건, 국민의힘과 통합하건 상관없다.   전광훈류의 극우개신교의 정치적 진출시도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전망] (1) 양지로 제도권으로 노출되면 될수록, 극우 개신교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더 잦아질 것이다. 이권을 놓고 권력다툼이 더 본격화될 것이다. 손현보 여의도.. 2025. 2. 10.
종교개혁. 전광훈과 같은 극우개신교의 기원. 남재영 목사는 개신교주류가 보편적인 가치를 상실해버렸고, 보수정권과 유착해왔기 때문에, 전광훈과 같은 괴물을 탄생시켰다고 비판했다. 남재영 목사가 2022년  '전광훈 아웃 현수막'을 대전 교회 건물에 내걸자, 전광훈이 초상권 침해로 소송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전광훈이 패소했다.  남재영 목사는 개신교주류가 보편적인 가치를 상실해버렸고, 이명박 정권부터 노골적으로 보수정권과 유착해왔기 때문에, 전광훈과 같은 괴물을 탄생시켰다고 비판했다. 남재영 목사의 대안 제시. 그는 기독교인들이 맹신을 버리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들을 던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믿음'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가,  보편가치를 추구하는가, 집단지성을 존중하는가. 2022년 교회개혁 무기한 순환강좌 (남재영 목사 - 대전 빈들공동체 목사)(주류 한국 교회의 자멸의 신호탄인가?) 1) 주류 한국교회 체제전쟁 선거와 전광훈 현상2) 한국교회는 왜.. 2025. 2. 10.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주 52시간 상한 규제 예외적용은 노동시간 규제 후퇴의 신호탄. 민주당 이재명과 국민의힘은 시대착오적인 '노동시간' 연장, 주 52시간 예외적 허용을 철회해야 한다.   주 52시간은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다. 왜냐하면 노동자와 연구원 모두 잠을 충분히 못자고,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 작업과정에서 실수를 하게 되고, 연구실적이 떨어지고, 불량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주 52시간을 폐지해야 한다. 2) 주문과 수요가 많아 '노동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면, 노동자와 연구원의 '고용'을 증가시켜야 한다. 사람들을 더 많이 뽑아서, 노동분업을 효율적으로 하면 된다. 어리석게도 현재 있는 노동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비인간적인 방식이다.3) 주 52시간 예외적 조항은, 다른 산업으로까지 다 확대되어, 결.. 2025. 2. 9.
윤석열의 노동관. "주 120시간 노동.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 임금차이가 없다면 비정규이면 어떻고 정규직이면 어떻냐" 윤석열의 노동관.  1) 주 120시간 노동2)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 3) 임금차이가 없다면 비정규이면 어떻고 정규직이면 어떻냐    480,235 views  Sep 15, 2021  #윤석열 #아프리카 #손발노동'주 120시간 노동 발언'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이번엔 육체 노동을 폄훼 하고, 고용 불안 문제를 왜곡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 '임금 차이가 없다면, 비 정규직과 정규직에 큰 차이가 있겠나' 라는 발언을 했는데, 야당 내부에서도 우려스럽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尹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당내서도 비판 입력 2021-09-15 20:05 | 수앵커 '주 120시간 노동 발언' 등으로 구설에 올.. 2025. 2. 9.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극우개신교의 뿌리, 2030 세대. 좌파가 오히려 '사회통합'과 '정치적 화해'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극우교회는 앞으로도 연구대상이고, '적대시'한다고 해서 그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들이 해결되지도 않는다. 2030남성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좌파가 오히려 '사회통합'과 '정치적 화해'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레오 톨스토이의 말을 떠올리며. "당신의 종교를 나에게 말하지 말라, 난 당신의 행동 속에서 당신의 종교를 발견하겠소. 당신이 고통을 감지하면 당신은 아직 살아 있는 생명체요. 허나 타인의 고통을 감지한다면, 당신은 인간이요" 우익 기독교의 역사는 1945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와 싸운 개신교도 (크리스천 아카데미 등) 있었다.  간도에서 온 문익환 목사도, 민초의 벗을 자임했던 백기완 선생도 출발은 우익이었다. 한국사회의 '일상'이.. 2025. 2. 9.
하이데거의 반유태주의. 소련 공산주의와 영국 의회주의에 대한 적개심. 서구 근대성의 지배적인 비인간화 추동력, 잉글랜드 볼셰비즘의 '부르주아-기독교 형태'가 가장 위험하다. 마틴 하이데거는 니이체처럼 사회주의를 싫어하고 비난했다. 특히 잉글랜드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철학자라기 보다는 도이치란트 축구팬과 잉글랜드 축구팬들 사이에 벌어진 경쟁과 적개심 수준이었다. 소련의 사회주의와 영국 의회주의가 서구 근대성의 비인간화의 추동력이라며 비난했다. 잉글랜드가 사회주의를 개발해냈고 그 길을 터준 것이고, 그것의 기초를 부르주아-기독교 형식이라고 비아냥거렸다. 보통 학계에서 니이체, 그리고 나치에 가담한 하이데거와 칼 슈미트를 , 보편주의 (칸트,헤겔,칼 맑스로 이어지는 독일 계몽주의적 전통에 기초한 인류 보편주의)로부터 일탈한 자들이라고 평가한다.  -----------------  2014년 가디언에 보도된, 필립 올터만(Philip Oltermann)이 하이데거의 블랙노트북.. 2025. 2. 9.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당원이었던 하이데거와 그의 연인 한나 아렌트. 사랑의 복잡한 특징들. 한나 아렌트가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 재판 보고서에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를 써서 유명해졌다. 그러나 그녀의 연인이자 철학적 선생이었던 하이데거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대학에서 쫓겨나 복귀가 어렵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이데거의 대학 복귀를 도왔다.  사람들의  속 생각과 실제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   그리고  기성 법과 제도와 갈등이 있다고 해도  개인적인 사생활 공간은 침해당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하이데거의 나치 당원 가입에 대한  반성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은 점, 나치의 학살에 대한 공개 반성 표명없이 죽은 하이데거는 용서받기는 어렵다.   한나 아렌트는 그 연인이자 선생이었던 하이데거를 옹호하면서, 그의 당원가입은 ‘관습적 행동에 반대한 모험적인 행동(Escapade.. 202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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