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2020. 9. 27. 20:10

관광업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국 4.7%로 OECD 평균 4.4%보다 높다. 2018년


일본이 2 %로 한국보다 적은 게 흥미롭다.

스페인 11.8%, 멕시코 8.7%, 아이슬랜드 8.6% (사람들이 많이 가긴 함, 북쪽 위치하고 적은 국가)
포르투갈 8 %, 
프랑스 7.4% 
그리스 6.8%
헝가리 6.7%
오스트리아 6.5%
이탈리아 5.9%
뉴질랜드 5.9%

독일 3.9%
UK 3.2%
미국 2.9%







참고 자료 : 

관광업이 서비스 수출 기여도


이탈리아, 캐나다, 미국, 프랑스, 일본은 OECD 평균보다 높고,
독일 UK는 조금 낮다.



출처: 자료 

OECD-Tourism-Trends-Policies 2020-Highlights-E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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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노트(독후감)2020. 9. 27. 14:14

Veräußerlichen 

Veräußerlichung _ (정신적인 것을) 외부로 표현하다. 드러내다. Externalize , 혹은 objectify

단어 주의 구별:

Veräußern – 물건을 팔다. Verkaufen 매각하다. 양도하다 (alienate) 

Veräußerung – 팔다. 판매하다. 양도. 소외 



Entfremden

Entfremdung


Hegel 

Entäußern 



In diesem Abschnitt ist die Profitrate numerisch von der Rate des Mehrwerts verschieden; dagegen sind Profit und Mehrwert behandelt als dieselbe numerische Größe, nur in verschiedner Form. Im folgenden Abschnitt werden wir sehn, wie die Veräußerlichung weitergeht und der Profit auch numerisch als eine vom Mehrwert verschiedne Größe sich darstel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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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9. 26. 20:52

정의당 당대표 및 당직자 선거 투표율

2020 se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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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20. 9. 25. 19:15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내 가족이 살고 있는 미국 칸자스에서 빨간 신호등에 운행을 해버린 차가 내 가족 차를 들이받았다. 


아내 휘트니는 경미한 통증과 멍이 든 채 차 안에서 빠져나왔고, 딸 먼로는 긁힌 자국도 하나 없고 조금 멍든 정도였다. 그러나 아들 웨스틴은 이런 행운이 따르지 않았다.

가족 차를 들이박은 차가 아들 웨스틴 좌석을 바로 들이박아버렸다. 


웨스틴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시골 뒷길에서 이 광경을 목격했던 3명의 천사와 아내 휘트니는 1분만에 웨스틴 얼굴을 담요로 덮고 출혈을 막은 채 앰뷸런스 차로 아들을 후송했다. 


 그리고 나서 휘트니와 웨스틴은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칸자스 시내 어린이 자애 병원으로 (헬기같음) 후송되었다. 


웨스틴이 왼쪽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확률은 0%이고, 왼쪽 눈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Aaron  Brooks

Verified

So, as many of you know by now, we have been through hell this week.

 For anyone who doesn't know, I was in South Korea while my family was struck by a driver running a red light back home in kansas. 


Whitney walked out with minor pains and bruises, Monroe literally did not have a scratch and just light bruising, but our Westin shark was not so lucky.


 The truck that hit them basically hit straight where Westin was sitting and very close to Whitney. 


Westin literally had to fight for his life as Whitney and 3 angels who were on the scene in a rural backroad area in literally 1 minute, held his blanket over his face to try and control bleeding and got him into an ambulance.


 Whitney and Westin were then air lifted to children's mercy hospital in Kansas City where we are now. 


Monroe is doing good and staying with Whitney's parents at the moment while we stay here every step of the way with Westin and win this fight.

 It is basically a 0% chance that westin will be able to see out of his left eye and we don't know if he will even be able to keep his eye in there. 



Thank God all 3 of these wonderful and amazing people in my life are here with me today. 

God is so good and has changed me for the better for the rest of my life. 


I will update again maybe next week on his progress.


 He is doing great but has a lot of discomfort. 

All we ask is for continued prayers which we are so thankful for up to this point. 


We are so blown away and thankful for the love that our family has received from so many people.

 #Godisgood #mywifeismyrock #wwmb36

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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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9. 23. 13:19

정의당 당대표/당직자 선거, 왜 주관식은 없는가? - 철학의 빈곤을 타개하자 


민주당, 국민의힘이 흉내도 낼 수 없는 독창성과 ‘직접 민주주의’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당대표 1명 투표에 그치지 말고, 최소한 주관식으로 “당원 홍길동은 당신이 당대표(혹은 전국위원,대의원, 위원장)가 되면 이것을 실천해달라” 이렇게 직접 당원들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정의당 대표들부터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란, ‘직접 민주주의 정신 Direct Democracy’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언론 인터뷰에 대의제 민주주의를 정의당식 민주주의라고 답하는 당간부가 있는 현실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2년 정도에 1회하는 당직자 선거인데, 이런 엄청난 기회에 당원들의 ‘직접 목소리와 창의적인 의견’을 듣고, 당 간부들은 그것들을 직접 읽고 논평도 해주고, 좋은 안은 당 운영 방침으로 삼아야 한다. 


진보정당 기획력 수준을 높이자. B급도 안되는 김어준, 탁현민에게 밀리는 이 현실을 절실하게 타개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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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2020. 9. 21. 16:04

이데올로기 뜻을 설명하는 이유. 캐나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데올로기 개념을 언급하는 배경.

사람마다 서로 달리 이데올로기 뜻을 결정하기도 한다. 심지어 안철수 같은 정치가, '진보'를 자처하는 학자,언론인,컬럼니스트들도 '이데올로기'를 '양심'이나 '상식'과 대조시키는 실수를 범한다. 역설적이게도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외치는 것도 또 다른 이데올로기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는 인간,사회,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것 없이는 인간이 그것들에 대한 자기 생각을 발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우리 신념, 믿음체계는 우리 모든 활동의 영향을 받는다. 인생살이에서 가족, 선생님, 친구들은 우리의 삶의 어떤 선택 방향에 영향을 행사한다.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종교,과학,사회,정치적 생각들을 비교하면서 어떤 선택을 내릴 때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경우 의식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어떤 신념을 단순히 수용할 때가 많다.  

점차 우리는 가치 체계들을 채택하게 되고, 그것들과 함께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아 그게 참이야 하고, '진리'로 수용한다. 이데올로기란 세계에 대한 이러한 신념 체계들, 믿음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그런데 개인의 신념들과 이데올로기는 서로 다르다.   이데올로기는 세계에 대한 상당히 포괄적인 그림을 우리들에게 제공해주고, 특정 집단들에게 '참' '진리'로 받아들여진다. 

2.이데올로기의 구성 요소들을 통해  본, 이데올로기 개념들 

이데올로기의 개념 정의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보통 다음과 같은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데올로기는 인간 본성과 사회에 대한 기초적인 전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데올로기는 과거의 해석하고, 현재를 설명하고, 미래의 전망을 의미한다.

이데올로기는 애써 노력해서 획득하고자 하는 '목표'이자, 그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데올로기는 순교자, 건국의 아버지 어머니, 지도자와 같은 영웅들, 그리고 서약, 애국가,존경을 표시하는 (정치적) 의식들을 의미한다. 또한 이데올로기는 성경, 선언, 헌법과 같은 신성한 공식 문서들이다.

이데올로기는 정치적 신념이나 종교 등을 바꾸거나 행동에 나서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감정적 호소이기도 하다.

이데올로기는 '진리'라고 주장되는, 아주 간단하고 쉽게 이해되는 세계관,세계상이다.  

3. 이데올로기의 정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기초적인 신념들을 의식하지 않지만, 모든 현대 사회들은  이데올로기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대안적인 이데올로기를 접촉할 수 없고,  하나의 이데올로기만이 지배적인 그런 사회는 드물다.

각각의 이데올로기는 사실들과 가치들의 혼합이고, 감정적인 호소력을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이데올로기를 흑백논리로 선악의 관점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보통 사람들이 민주주의, 코뮤니즘(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자본주의, 파시즘, 아나키즘(무정부주의),기독교 카톨릭, 기독교 신교(프로테스탄티즘) 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이러한 이데올로기들 중에 하나, 혹은 두 개 이상을 무의식적으로 부지불식간에 이미 자신들 마음 속에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이 자기 환경을 이해하고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데올로기는 아주 혼동스러운 정치 사회 경제 현안들과 세계 사건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해준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미래를 어느정도 예측할 수도 있고, 마음의 안전을 획득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에게 세계를 바라보는 공통적인 가치와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사람들이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소속감을 가진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에게 '좋은 삶'을 약속해주고, 그 좋은 삶을 실현할 방법을 제공해준다. 



출처: 

Baldwin,Douglas & Calder,William. Ideologies. (New York:McGraw-Hill Ryerson Limited). 1982. p.8


원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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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9. 20. 15:12
정의당 당대표 토론 (sbs, mbn) 소감. 박창진 후보님에게 드리는 글.

 선본이 어떤 기본 컨셉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박창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상징과 유의미함을 전혀 살리지 못한 당대표 선거이다.

땅콩 회항 사건은 그야말로 책에서나 나오는 '자본'이 현실에서 '인격화'되어, 죽지도 않는 터미네이터, 영화 에일리언처럼, 인류사가 보여준  주인과 노예의 착취와 그 정신적 구조, 히스테리의 심연을 보여준 사건이다. 

박창진 당대표 후보는 97년 IMF 신자유주의 철권 통치가 보여준, 해고자유와 자본축적의 정치사회적 조건 형성이 만들어낸 직장에서 주종관계의 피해자였다. 23년간 한국 사회 곳곳, 모든 직장에서 일상화된 광경을 전 국민이 시청하고 나서 자괴감에 빠져들었다. 

박창진 후보는 모든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바라는 '직장 내 민주주의, 살맛나고수평적인 사람관계가 숨쉬는 일터'를 제 1 슬로건으로 내세워야했다.

김종철 후보, 김종민 후보, 배진교 후보들에게 자기 슬로건을 어떻게 현실적인 정책과 실천 방침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고 막 따져 묻고 더 깊이 더 넓게 사고하라고, 난 신참 4년차 진보정당 당원이어서 잘 모른다, 3명 후보들은 20년 넘은 당직자였고, 진보정당의 산 증인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야 했다. 

박창진의 자기 장점도 살리지 못하는 완전히 잘못된 '배가 산으로 간' 코디네이팅이었다. 

익숙한 것과 결별, 그 익숙함이란, 한국에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일상, 일터, 가족, 친구, 동창회, 심지어 연인관계까지 다 침투했다는 사실이다.

익숙한 것과 결별, 세습자본주의 극복은 김현아 일가 너 나빠를 넘어, 지난 50년간 누적된 한국 자본주의 소유권 향유방식에 대한 비판이어야 하고, 그 실천이어야 한다. 

노동자는 가엾어서 '보호해야할 대상'이 아니다. 그들이 인생과 정치의 주인공이어야 한다.


정의당 운영, 리더십에 대한 박창진 후보의 문제제기는 따로 다루겠다.



땅콩 회항 사건을 다룬 뉴욕 타임즈 기사들.

이 사건 원인을 "한국에서 심화되어온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쓰고 있다.

대한항공 김씨 일가와 김현아는 항공법 위반 뿐만 아니라 가족 소유의 황제적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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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9. 20. 13:46

MBN 정의당 당대표 토론회 소감 및 약평 – 후보별 1. 배진교 후보


(1)좋은 점: 진보정당(정의당)에 대한 패배주의적 시각이 팽배한 가운데, “청년 정치가 100명을 키워보겠다”는 포부를 밝힌 점


(2)문제점:


총평: 진보정당의 위기에 대한 관성적인 태도, 절실함이 부족했다.

예시: 인천 남동구청장 경험과 성과에 기반한 ‘리더십’ 내용이 전혀 없었다.

정책과 현장과의 이해가 잘못되었다.


배진교 후보 “민주당 관계는 이야기하지 말자. 정책적 차별보다 지역과 현장이 더 중요하다.” 정당 정체성은 좋은 정책만 발표하는데 있지 않고, 지역과 현장에서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데서 생겨난다. 그리고 대안은 민주당이 밀어낸 국민 80%와 같이 가는 게 정의당 승리의 길이다.


[평가] ‘지역’과 ‘현장’만 예수천국처럼 좌파와 진보정당이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일례로 서울 아파트 상승은 2년6개월 전부터 나타난 ‘지역’과 ‘현장’ 일이다. 정의당은 ‘도시 공간 소유권’ 문제가 가장 중요한 진보의제임에도, 지역 정치가와 중앙당 연구소가 협업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민주당과 정책 차별화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다.


두번째 문제는, 배진교 후보의 ‘진보정당 정책관’이 올바르지 않다. 리버럴 민주당 보수파 국힘도 ‘지역’과 ‘현장’에서 자기 지지자들의 이해관계를 잘 대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자당 내부에서 통일성 일관성이 떨어진다. 그 두 정당은 토건 정책에 매몰되어 왔다.


실력이 부족한 언론기고가형 정책전문가들이 대다수인 현실에서, ‘지역’과 ‘현장’에서 10년 넘게 보고서 작성을 통해, 중앙당 연구소와 협력관계를 형성할 때, 정의당의  정책 차별성은 생겨난다.


이런 실제 협력사업이 없거나 부족함, 거기에 인력과 재정 투하를 못한 리더십을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배진교 후보는 ‘정책’은 마치 ‘지역’과 ‘현장’만 강조하면 나오는 것처럼 사고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서 ‘세력’만 형성하면 되는 것으로 정치적 오류가 귀결된다.


[대안] 전국 지역위원장들은 1년에 4계절에 1회 꼴로 지역정치 현안 발표회를 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승화시키고 정제시키는 ‘공동 작업’을 중앙당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발표회가 정당 활동의 “꽃”으로 승격되지 않는 한,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한, 배진교 후보의 ‘지역’과 ‘현장’만 강조하는 건, 아무런 힘이 없거나, 오히려 ‘머리’가 빠진 ‘발’로만 정치하겠다는 비지성주의적 발상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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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8. 19:26

책 비평자 : 유나싼 사피로 (Yonathan Shapiro) 텔 아비브 대학 사회학과,

저널 출처: 유럽 사회학 리뷰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책: 저자 안젤로 파네비앙코 (Angelo Panebianco)

책 제목: 정치 정당들: 조직과 권력 (1988)  Political Parties : Organization and Power



1988 Angelo Panebianco_ Political Parties_ Organization and.pdf



Robert Michels 1913년 로베르트 미헬스가 독일 사회민주당 구조를 연구했다. 그 이론적 통찰과 경험-조사에 근거한 일반화는 현재까지 정당 연구의 기초가 되었다.


미헬스 연구 이후 40년이 지나, 모리스 두베르제 (Maurice Duverger)가 정당에 대한 이론적 작업을 하다. 1951년 두베르제는 정당에 대한 예비적 일반이론을 정립하고자 했다. 


1970년대 조바니 사토리 (Jovanni Sartori) 1976년 정당 체제(party system)에 대한 책 출판. 두번째 작업인 정당 구조( structure)에 대한 작업은 끝내지 못함. 


안젤로 파네비앙코 (Angelo Panebianco)는 미국 정치학,사회학자들이 조직으로서 ‘정당’을 연구를 하지 않고, 주로 정당과 선거유권자 사이 관계에 대한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미국식 연구 흐름이 정치정당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네비앙코의 연구 방식은 ‘정당 조직의 이상적/이념적 유형 ideal type ‘에 대한 것이다. 지난 30년간 ‘복합 조직 complex organizations’에 관한 사회학의 연구 성과들을 이용해서 정당조직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는 미헬스와 두베르제의 정당연구를 계승하는 것이자, 이들의 약점을 극복하고자 함이었다.


조직 사회학이 주는 통찰이란, 어떤 한 조직의 역사의 형성 시기는 두 학자가 이해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그 조직 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두 학자가 간과했던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정치,사회,경제와 같은 정당보다 훨씬 더 큰 사회에 대한 연구이다. 파네비앙코는 이러한 더 큰 사회 영역들에서 발생한 변화들이 정당 조직구조들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연구했다.



첫번째, 미헬스에 따르면, 정당에서 지도자의 권력의 주요한 원천은 그 조직에서 그 지도자가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획득한 ‘전문적 능력 expertise’에서 나온다. 이런 이유로 인해 당원들의 시각에서 볼 때, 그 지도자들은 정당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이러한 미헬스의 주장에, 파네비앙코가 첨가한 게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관료주의에 대한 최근 연구가 그것이다. 관료주의 안에서 권력을 누가 획득하는가를 파네비앙코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 권력자는 조직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공유하지 않는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장악함으로써 그 조직 영역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제 결과로 권력자의 행위들이 조직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위보다 훨씬 더 우월하게 된다. 


파네비앙코의 주장에 따르면, 조직 내에 이러한 권력차별 발생은 조직의 불확실성을 창출해낸다. 그리고 조직 내 다른 구성원들이 ‘아 이러한 전문가들이 조직에 필수 불가결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미헬스가 관찰했던 내용이 나온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정당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 그만 둘거야, 사임할 거야’라는 협박 전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파네비앙코는 미헬스의 주장을 더 세밀하게 가다듬고 수정했다. 그에 따르면, 정당을 통제하는 지도자 그룹은 소수가 권력을 장악하는 ‘과두제 oligarchy’가 아니라, 정당 조직 안에 있는 전술적인 불확실성 영역들을 통제할 수 있는 ‘지도자들의 강력하고 지배적인 연합 a dominant coalition of leaders’이다.  



또 다른 사례는 파네비앙코가 관료화 문제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미헬스는 정당 관료화의 정도는 정당 조직의 크기와 규모에 달려있다고 봤다. 조직이 커지면 더 커질수록, 그 조직의 관료화는 더욱더 복잡하고 정교해진다. 


하지만 관료화 정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조직 규모보다는 다른 중요한 요인들이 있다. 그것들은 환경적 요인들이다. 환경이 더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그 환경은 훨씬 덜 안정적이게 되거나 더욱더 적대적으로 되면, 정당 관료주의는 더 정교해지고 더욱더 복잡해진다. 


파네비앙코의 책 “정치 정당들: 조직과 권력”이라는 책은 이러한 전제들로 가득차 있는데, 이것들은 미래 연구에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하지만 몇몇 전제들은 매우 모호하고 부정확한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개념들 중에, 제도화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연구 모델의 핵심어이다. ‘제도화’란 조직이 공고해지는 방식을 뜻한다. 


 그 주장에 따르면, 한 정당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는 강하거나 약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강한 제도화’를 장착한 정당에서는 지도자들이(leadership)이 더욱더 많은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약한 제도화’ 정당에서 지도자들의 강력한(지배적인) 연합이 응집력과 일관성이 약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들이야말로 더 세련되게 다듬어져야한다. 



파네비앙코의 또 다른 심각한 결점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오토 키르히하이머 (Otto Kirchheimer)의 20년간 정당연구 업적을 무시한 것이다. 오토 키리히하이머에 따르면, 큰 규모의 관료주의적 정당조직들이 점점 쇠퇴하고, 정당들은 이제 ‘선거 주체들’로 변모해가고 있다. 왜 이런 변화의 원인들은 무엇인가? 서구 유럽의 선진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경제,정치구조들의 발전이 그러한 변화들을 가져왔다. 계급 차별의 해소, 탈-물질주의적 가치들의 도입, TV와 같은 전자 매체가 정치에서 점점 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점. 



Reviewed Work(s): Political Parties: Organization and Power by Angelo Panebianco

 Review by: Yonathan Shapiro Sourc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 Dec., 1989, Vol. 5, No. 3 (Dec., 1989), pp. 316-317 

Published by: Oxford University Press




책 비평자 : 유나싼 사피로 (Yonathan Shapiro) 텔 아비브 대학 사회학과,

저널 출처: 유럽 사회학 리뷰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책: 저자 안젤로 파네비앙코 (Angelo Panebianco)

책 제목: 정치 정당들: 조직과 권력 (1988)  Political Parties : Organization and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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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9. 17. 19:04

배진교-김종철 후보간 토론주제: 사회운동 진보정당을 언제는 하지 않았단 말인가?

2020년 왜 다시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을 연결시키려고 하는가?


의회와 의회바깥 모든 해방운동 시민운동을 연결하는 ‘수문,통로’ 건설이야말로 진보정당의 정치적 의무이자, 민주당-보수당(국힘)과 차별 지점이다.


김종철 후보가 의회 안과 바깥에서 모두 진보정치를 발전시키자고 했다. 이에 대해 배진교 후보가 ‘사회운동적 진보정당’이라는 단어를 왜 2020년에 사용해야 하는가? 회의적인 시각으로 반론을 펼쳤다. 문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헛논쟁이 되거나, 당 안팎으로 별 실천력도 없는 주제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문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배진교 후보가 먼저 명료하게 비판적 질문은 김종철 후보에게 던져야 한다. 그리고 자기 확신과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2000년 이후 지난 20년간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사회운동적 진보정당’이 아닌 적이 없다. 그 근거를 제시해서, 김종철 후보의 제안은 ‘정의당 위기 타개책’이 아니거나, 별로 신선하지 않다고 주장해야 한다.


진보 학자, 진보언론, 진보정당들이 2008년 미국 월가 금융 공황 이후, 또 신자유주의 노선을 변색한 IMF 리포트들을 보면서, 너무 쉽게 신자유주의 종언을 외치고 있다. 실제 우리 일상과 모든 제도들, 학교와 일터, 가족생활, 친구관계에는 신자유주의 노선 ‘최대 이윤 추구와 자본주의 효율성의 극대화 = 생활세계의 합리화’가 뼈속 깊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일상 생활의 반동화 때문에, 노동조합, 시민단체를 비롯한 비정당 조직들이 약화되고 관료화되고 정신적으로 부패되었다.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역시 이러한 예외가 아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각종 시민단체들이 관료화되고 친-민주당 리버럴 노선으로 기울고, 사회운동 요소들을 자기 조직의 영양분으로 만들지 못한 상황이라면, 정의당이 더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에 뛰어들어, 친구들간 우정, 사랑, 공적 행복을 갉아먹는 정치권력과 자본의 이윤추구를 보장하는 ‘사적 소유권’에 저항해야 한다. 


그러한 저항에 앞장서는 개인들, 새로운 조직들을 정의당 안으로 포용하고, 그들의 목소리들을 ‘법률’로 세련되게 정제해야 한다.


이런 노력들을 지난 20년간 진보정당이 했지만, 2008년 이후, 진보정당의 내분과 리더십 약화, 당원 참여의 부실로 인해, 의회와 의회 바깥을 연결하는 ‘새 민주주의 통로’를 튼튼하지 만들지 못했다.


토론 주제를 명료화하기 위해서 ‘의회 안과 바깥’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 주제와 개념을 명료히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는 당대표, 부대표 토론에서 나올 것이라 믿고, 경청하고 토론하겠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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