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은 '좋은 제도인 의원내각제'에 먹칠하지 말고, 내란죄인 윤석열과 먼저 단절해야 한다.2024.Dec.18.
2024.Dec.18. 국민의힘 권성동은 '좋은 제도인 의원내각제'에 먹칠하지 말고, 내란죄인 윤석열과 먼저 단절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내란죄인 윤석열 옹호당이라는 옷을 벗은 후, '윤석열 탄핵' 완수하고, '의원내각제'로 개헌 주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원내각제' 자체를 또 먹칠하는 셈이다. 만약 2016년에도 한국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면, 박근혜 '총리'가 의회에서 탄핵(불신임)되면, 조기 총선을 다시 했을 것이다. 2017년 조기총선에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은 지지율 10%대였기 때문에, 총선 참패로 의석수가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라, 의원내각제 하에서 '수상(총리)'였고, 국회폭동 (계엄령 발포)으로 탄핵되었다면, 현 의회는 해산하고, 2025년 조기..
2026. 11. 20.
한국 민주당의 문제점. 세계언론과 진보인사들, 다른나라 정치학자들은, 한국시민들과 노동자들의 '데모'는 알지만, K-민주주의 '제도(국회,총선제도,대통령제도)'는 전혀 모른다
2024. dec.20. K-민주주의 찬양하면서, '정치개혁, 선거법 개혁, 개헌' 논의 하지 말자거나 뒤로 미루자거나, '학자들의 세미나'때 하자는 넌센스를 보며. 저항시민들은 윤석열 체포하러 달려갈 것이고, 또 동시에 어떤 'K-민주주의'를 할 것인가도 격렬하게 토론해야 한다. - K-민주주의 자랑스럽다, 그리고 저항시민은 위대하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정당들의 'K-민주주의'는 전혀 자랑스럽지 못하다. 윤석열 국회폭동에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보좌관들도 시민들과 합세해 계엄군을 저지했다. 이런 데모가 향후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K-민주주의의 진전은 없다고 본다. 세계언론과 진보인사들, 다른나라 정치학자들은, 한국시민들과 노동자들의 '데모'는 알지만, K-민주주의 '제도..
2026. 11. 20.
프랑스 대선, '불복하는 프랑스' 멜랑숑 후보의 대선 공약. "인간은 자연의 회복력 범위 안에서 자연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자 "(녹색 규칙의 원칙), 헌법에 명문화하자.
우리가 살면서, 자연의 시간을 존중할 수 있는가? 자연의 회복 시간, 자연이 스스로 완전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을까? 그런 제도와 사회적 실천적 관행을 만들 수 있는가? 그 문제이다. '굴하지 않겠다. 굴종하지 않겠다'는 프랑스. 멜라숑이 대선 공약집에서 "생태 계획" 공약집에,주요 방침으로 이렇게 써놨다. "녹색 규칙의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하자. 인간은 자연의 재생(회복)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자연을 개발하고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자연의 회복력 범위 안에서 자연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자]예를들면, 토양, 숲, 지하수, 어족 등이 온전한 상태로 되돌아갈, 즉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행정명령이나 규칙 수준이 아니라, '헌법의 원칙'으로 승격시키자는 게, 이번 프..
2026. 11. 16.
2023 . 잉글랜드 런던 주택난. 주거비 상승으로 런던 떠나 외곽으로 이사. 런던 중심부 주택 가격은 다른 지역의 2배. 월세도
1. 런던 주택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약 25만 파운드 높다 2023년 12월 영국 평균 주택가격은 약 28만 5천 파운드였고, 런던 평균은 약 50만 8천 파운드 - 약 22만 3천 파운드 차이.런던 도심 주택 가격 624,898 파운드 (11억 540만원)잉글랜드 평균 309,602 파운드 (5억 4700만원) 2. 월세, 임대표. 런던이 다른 도시에 비해 임대료가 월 1,000파운드 (179만원) 이상 높다 저소득, 중산층 가구의 이주, 통근 시간 증가, 가족 생활의 어려움 런던 중심부 램버쓰의 경우, 2001년 이후 아이들을 키우는 가구 숫자가 10% 감소했다. 런던에서 에섹스 경계에 있는 바킹이나 다겐엄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이유는 이곳 주택 가격이 램버쓰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반면 램버쓰..
2026. 11. 14.
중간선거. 캔자스, 오하이오, 아이오와 주에서 공화당 트럼프의 패배. 트럼프가 대선 승리 주였으나, 상원 선거에서 다 패배했다. 농민의 경제악화와 민심 이반
캔자스, 오하이오, 아이오아에서 왜 트럼프 공화당은 패배했는가? 멍청이 관세정책으로, 콩이 내린 벌의 경우.트럼프에게 내린 '콩'의 저주.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주에서, 트럼프는 이번에는 콩(대두)의 매를 맞았다. 트럼프는 오하이오 주에서 민주당 해리스에 11%, 아이오와 15%, 캔자스 16%, 네브래스카 주에서 20% 차로 크게 이겼다. 그러나 대 중국 관세 전쟁으로, 콩, 밀,옥수수,쇠고기 수출 감소로 농가 소득이 급감했다. 11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오하이오 주 상원 선거에서 4.8%, 아이오와 주는 4.1%, 캔자스 주는 5% 차이로 공화당 후보를 이겼다. 이러한 차이를 낳게 하는데, 농민의 경제악화와 민심 이반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네브라스카 주는 공화당 피트 리케츠가 6...
2026.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