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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29

조선일보 박국희 주장, 총선 국힘 패배 예상 . 한동훈 중도층 표 확장력 없다 비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 - 국힘 지지층만 만나고 다닌다. 비국힘 중도층 유권자로 확장 효과는 없다. 한동훈은 김건희 특검 반대함으로써 윤석열 아바타 이미지 벗어나지 못했다. 국민의힘 총선 패배 예상 이유 1)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여권지지론보다 10% 이상 더 높다 2) 국민의힘이 103석보다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2030'세대와 중도층에서 표를 얻어야 하는데, 이준석 개혁신당으로 표가 분산될 것이다. [데스크에서] “한동훈이 계속 셀카만 찍는다면…” 박국희 기자 입력 2024.01.17. 03:00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인천 계양구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셀카를 찍고 있다. /뉴스1 최근 야당과 신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국민.. 2024. 1. 17.
2022.jan 16. 정의당 심상정 후보님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원시 2022.jan 16. 정의당 심상정 후보님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현장 방문은 늦었지만 잘 하신 일입니다. 선거운동 중단 뉴스를 보고, 아니 지난 100일 간 tv와 유투브에서 토론이나 발표하는 것을 보고, ‘힘겨운 표정’이 역력했고, 정책발표도 과거와 달리 ‘덜 익은 쌀’을 씹는 표정이었습니다. 2004년 이후 언론종사들에게 제가 들은 바, 빨리 습득하고 도전하는 정치가, 그 심상정은 아니었습니다. 선거운동 중단 심경은 이해갑니다. 그러나 선거운동 중단 선언보다는, 당대표와 선대위, 당원들에게 11월,12월에 ‘선거운동 1차 평가회’를 하고, 방향선회나 선대위 개편을 하는 게 진보정당다운 방식입니다. 당원들과 ‘선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는 게 언론에 중계되.. 2024. 1. 17.
영화 '다음 소희', 지난 60년간 개선되지 못한 현장실습생 노동3권, 박정희 정권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일관성 부족. 윤석열 '정부를 기업에 종속시킴' '다음 소희'를 다룬 MBC 스트레이트 보도. 과거 실업계고, 현재 직업계고,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3학년들이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다뤘다. 현장실습의 역사를 보면, 각 정부가 일관성없이, 노동3권을 적용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기업의 요구에 따라, 현장실습 정책들을 사용해왔다. 역사적 변천. 1)1963년 박정희가 '현장 실습 제도'를 만들어,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2)전두환 5공, 현장 실습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3) 김영삼 정부는 6개월에서 12개월 (1년)으로 더 늘렸다. 4) 1997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제정되어, 현행 '현장 실습' 법적 근거를 마련함. 그러나 노무현 정부 하에서, 현실 문제 발생. 현장실습 고3 학생들을.. 2024. 1. 6.
조국, 비일관적인 발언 - 2019년 법대로 하자, 2023년 비법률적으로 명예회복하겠다 조국의 갈팡질팡 정치 참여 방식. 2019년 법무장관을 10월 이전에 조기 사퇴했더라면, 현재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치판에 없을 확률이 컸다. 2019년~2020년 추미애와 윤석열의 어중간한 게임과 충돌, 문재인의 방관이 없었다면,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집권하지 못했을 것이다. 조국의 조급함, 그리고 비일관성 때문에, 민주당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시민운동, 진보정당 운동까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정당에 참여해, 당원으로서 활동해보지 못한, 셀리브리티의 한계를 보여준 조국. 2023. 11. 7.
민주당의 현실. 민주당 송갑석 의원, 정의당과 이정미 대표님께 사과드립니다. 한국 정치는 2016년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으나, 민주당은 노무현에 이어 개혁정치에 완전히 실패했다. 민주당 정부 하에서 고속승진한 검찰총장 윤석열과 부산 출신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놓고 서로 충돌하고, 그 충돌은 2019년 이후 2022년 대선까지 계속되었고, 민주당 개혁정치 선언은 파산해버렸다. 정치정당 경험이 전무한 검사 윤석열이 민주당의 경쟁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 결선투표가 없는 부실한 선거제도에 힘입어 1%미만 차이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희대의 코미디 정치가 현실화되었다. 노무현,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연속된 정치개혁의 실패로 인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치적 행태 자체가 큰 차이가 없어졌을 뿐, 그 지지자들의 핵심부대간의 다툼만 한국 .. 2023. 3. 24.
민주당 내, 조국 정치에 대한 인식, "조국도 잘못이 있지만, 검찰수사는 심했다"는 관점. 이런 인식이 있다. 이런 인식의 오류와 정치적 판단 잘못으로, 민주당은 개혁에 실패했고, 보수파 국민의힘에 역전당했다. 고일석 이것이 민주당 진영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이낙연 후보도 그렇고, 이철희 정무수석도 그렇고, 그런 질문을 받지 않아서 그렇지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로지 "정치검찰의 항명이며 쿠데타"라고 답변할 사람은 추미애 후보 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 점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조국의 잘못과 허물이 있어서,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수사방식, 수사범위 등등이 심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조국을 겨냥해서 수사에 들어갔고, 그래서 있지도 않은 잘못, 있지도 않은 허물을 캐내고, 잘못도 아닌 걸 잘못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허물도 아닌 것을 허물로 만든 .. 2021. 7. 15.
문재인 - 전주시가 ‘해고없는 도시’를 선언했습니다.. 독일 노동시간단축 Kurzarbeit 쿠어츠 아르바이트 제도 확대적용해야. 정부가 임금 보전해줘야 어떤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노동시간은 단축하고, 해고를 금지하고, 정부는 회사가 단축된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그 임금 보전을 해줘야 한다. 대신 회사는 노동자 해고를 금지해야 한다. 그래야 숙련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고, 노동자의 회사경영 참여를 가능케 한다. 문재인5 hrs · 전주시가 ‘해고없는 도시’를 선언했습니다.지역 노사민정이 합심해 대타협을 이루고,지역 일자리를 지키는 상생선언입니다. 기업들은 고용유지 노력을 약속했습니다.지자체는 열악한 사업장에 보험료를 지원하며고용보험 가입을 이끌어내고, 지역상생기금을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고통 분담으로 어려.. 2020. 4. 22.
코로나 극복 국민 생활 지원비 - 박정희 발꿈치도 못따라가는 황교안. Nakjung KimMarch 15 at 1:28 AM · 박정희 발꿈치도 못따라가는 황교안. 1963년 6월 27일자, 동아일보 1면 리드가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국민을 굶기지 않겠다" 이다1963년 여름 그 상황을 보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 궁핍에 처한 계층들이 적어도 올해 가을까지는 급속히 확산될 것이다. 미래통합당 황교안은 '법인세를 인하'해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국민들 가처분소득을 올려주자는 '보수파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정신넋나간 타이밍이다. 정치의 기본기, '치수(治水)'를 포기한 황교안이다. '치수'란 생명안전과 경제살림살이다. 심지어 박근혜-최순실 듀오도 그랬지만, 황교안-나경원도 말로만 박정희를 존경하지, 실제로 박정희 정치스타일을 모르는 것 같다. 1963년 1.. 2020. 3. 18.
조국 사건. 서초동 촛불은 ‘파시즘 징후’도, 장정일의 ‘좌파 좀비의 저주’도 아니다. 이진우도 장정일 주장 오류. 조국 논란, 개념과 주장 바로잡기 : 서초동 촛불은 ‘파시즘 징후’도, 장정일의 ‘좌파 좀비의 저주’도 아니다. 이진우도 장정일도 노골. -글쓴 이유: '우리안의 파시즘', '좌파 파시즘'이라는 단어를 오용하지 말자. 서초동 “조국수호,검찰개혁”집회를 파시즘 징후라고 한 이진우 교수 글도 잘못이고, 이진우 허수아비를 힘차게 때리면서, 좌파좀비들은 대중들로부터 격리될 것이라는 주문을 외우는 장정일도 잘못이다. 좌파 파시즘의 비극은, 스승 아도르노를 ‘입 진보’라고 비판했던 한스 위르겐 크랄(Hans Jürgen Krahl)과 아도르노와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우파에서 좌파로 변신해 서독 68운동의 대표주자가 된 한스 위르겐 크랄 그룹이 그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아도르노 연구실을 점령하자, 아도르노가 경찰.. 2019. 11. 4.
민주당의 '조국 장관 플랜' 실패 이유와 대안. 원시 글 2019 sep 15 ~ sep 30 조국 논란 Nakjung Kim September 15 · 국민 알 권리가 '피의 사실 공표제한'보다 더 중요하다. 92년 대선 당시 초원복집 김기춘은 '전 법무장관으로서 부산 공직자들 불러모아 김영삼 대선 후보 사전선거운동 관권동원 운동'을 하면서 지역감정을 부추켜 놓고 구속당하자, '도청'이 불법이라 하여 '위헌소송'에서 승리한 바가 있다. - 떡값 검사-홍석현 삼성 공범 도청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의 죽음의 시발점이었다. 국민 알 권리가 '도청녹음'보다 만배 중요하다고 외친 자가 노회찬이다. - 문재인-조국 교수의 정치적 오류이자 무능력이다. 언제부터 집권당이 언론과 검찰 때문에 정치 못해먹겠다고 한다. 만약 미국의 안방이었던 라틴 아메리카 죄파집권당 (칠레 아옌데 정권 등)이 미국 자.. 2019. 11. 1.
진나라 상앙의 죽음: 거열형(車裂刑 ), 오마분시 ,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쫓기다 고등 시절 두세번 읽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마천의 사기다. 사람은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자기가 다치고 죽기도 한다. 상앙이 그러한 사례다. 상앙의 군주였던 진나라 효공이 죽자, 상앙의 정적이었던 효공의 아들(공자) '건'은 상앙을 '모반자'로 몰자, 상앙은 변방 '함곡관'까지 도망간다. 거기에 있는 객사 (여관)에 은신하려 했지만, 객사 주인이 말하길 "우리 상군(상앙)의 법에 따라 여권이 없는자를 여관에 머물게 하면 연좌제로 벌을 받는다"고 말하며, 상앙을 손님으로 받지 아니했다. 상앙 : 商鞅; 기원전 390 – 338 상앙은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함곡관에 머물지 못하고, 위나라까지 도망갔다. 나중에 결국 진나라 군대가 상앙과 그 군대를 정나라에서 패퇴시키고, 상앙을 체포했다. 진나.. 2019. 9. 3.
[위헌, 독재 단어 오용] 나경원 의원~ 이것이 진짜 위헌이다.1954년 이승만 식 위헌 Nakjung Kim March 16 · 나경원 의원~ 이것이 진짜 위헌이다. 시민이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에게 헌법을 강의해야 하는 '웃도 울도 못할 일(1954년 12월자 경향신문 사설 제목)' 자유한국당 정치 스타일- 이승만 시절 '난투극' 정치가 되돌아 온 것 같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새구호 "#위헌,위헌,위헌" 그 위헌의 유래. 이승만 사사오입, 사람 엉덩이를 잘라내 반올림해버리다. 기가 막힌 수학자들. 양승태의 정신적 지주는 위헌을 직접 행동과 테러로 몸소 보여준 이승만과 박정희다. 이승만은 1954년, 박정희는 1969년과 1972년 위헌을 자행했다. 나경원은 이승만과 박정희가 어떻게 위헌을 교묘하게 했는가를 더 배워야 한다. - 최근 온라인은 이미 백색테러 수준이고, 광장에서 거의 365일.. 2019. 5. 2.
북한 노동신문 (로동신문)이 보도한 문재인 김정은 제 3차 정상회담 참고자료: 북한 노동신문 (로동신문)이 보도한 문재인 김정은 제 3차 정상회담 주체107(2018)년 9월 19일 수요일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는 문재인대통령과 일행 도착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맞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9월 18일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는 문재인대통령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따뜻이 맞이하시였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기게 될 북남수뇌상봉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 2018. 9. 19.
노무현은 죽지 않는다.2009.04.08 내가 아는 노무현은 죽지 않는다2009.04.08 22:59 원시 조회 수 834댓글 1조회 수 834 ?수정삭제 오늘까지 보도된 것만 가지고는 앞으로 전개될 정치파장을 다 예측할 순 없지만, 2002년 이후 노무현과 그 동지들(이광재- 연세대 82학번, 안희정-고려대 82학번, 전대협 동우회 386, 민변, 부산상고, 부산 경남에 있는 과거 통일민주당 등)의 정치행보와 나침반을 관찰했을 때, 노무현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물론, 노무현 전대통령이 "맞 담배"를 청와대에서 젊은 동지들과 나눠 피우면서, 수평적 리더쉽을 구축하고, 권위주의를 청산한 대통령으로서 공헌과 자랑은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겠습니다. 1. 순진한 이야기들, "집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10억원을 빌렸다." 아니 진짜 그랬을 수도 있.. 2018. 9. 5.
미국 주류 언론들 북한 한국문제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April 30 at 8:26pm · 1. 중요한 인터뷰임: 팀 셔록 인터뷰 요지 1) 한국은 더이상 미국과 종속적인 '식민지'관계가 아니다. 시대가 변했다. 2) 미국의 한국,북한전문가들과 주류언론들은 '눈을 크게 뜨고 한국과 북한 정상 회담 결과를 봐라' . 8개월 전만 해도 북한 비핵화를 외치더니, 실제 비핵화를 남북한이 한다고 선언해도, 아직도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미국 북한-한국 전문가들은 시대 변화를 모른다. (브루킹스 , 주류 언론도 마찬가지 오류다) 아래 마이클 오한론 입장을 비판하다. 2. 마이클 오한론 (brookings 소속 아시아,한국 담당) 발언요지: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의 비핵화 개념이 다르다. 북한의 의도가 아직 불분명하다. - (*마이클 오한론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 2018. 5. 10.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총을 내려놓으십시오" Changwon Pyo3 hrs · 문재인 "한반도 참화 시 나부터 총 들고 나서겠다"문재인 "한반도 참화 시 나부터 총 들고 나서겠다"[서울경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소위 4월 전쟁설 등이 퍼지며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 정국에 대해 “한반도에서 또 다시 참화가 벌어진다면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를 걸고 저부터 총을 들고 나설…V.MEDIA.DAUM.NETLikeShow more reactionsCommentShareTop Comments1.5K김성현 and 1.5K others103 shares82 CommentsCommentsWrite a comment... Nakjung Kim Changwon Pyo 교수님, 문재인 대표님. 문재인 후보님이 총 들고 나간다고 선언하는 것이 해법.. 2017. 4. 12.
대선 축제 앞두고, 미 군수자본 트럼프 앞세워 무기 강매하다. 미사일 장착 드론 띄운다 [논평] 1. 미국 군수자본, 트럼프 앞세워 한국에 강압적 마케팅 전략이 바로 싸드 배치이다.싸드 배치도 부족해서, 미사일 수송 가능한 '드론'을 한반도 상공에 띄울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축제를 앞두고, 미 군수자본 영업과장 트럼프가 한국에 무기 수출하러 오는 것이다. 정치 축제에 초치러 온다. 박사모 미성조기에 흥분한 트럼프가 미 성조기 아래로 무기 팔면 되겠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다. 싸드 배치 계획과 미사일 수송 가능 드론 한반도 무력 시위, 이게 촛불광장 민심과 무슨 상관인가?한반도 동북아 평화적 공존에 실효성도 없고 지속가능한 외교정책도 아니다. 2. 미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이 일본 한국 중국을 방문해, 미-일-한 삼각동맹을 확인하는 동시에 중국 시진핑에게 북한을 압박하라고 요청.. 2017. 3. 15.
문재인 인터뷰 읽고: 조기 대선부터 결선투표 도입하자. 합헌이고 민주정신를 고취시키는 제도이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답한다 문재인 인터뷰: http://bit.ly/2jh9plD 조기 대선부터 결선투표 도입하자. 합헌이고 민주정신를 고취시키는 제도이다. 특정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따지는 게 ‘결선투표제도’가 아니다. 1987년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도가 있었더라면 ‘노태우가 낙선되었을 것이다’, 1997년 대선에서는 오히려 ‘김대중이 낙선될 가능성이 크고, 이회창이 당선되었을 수도 있다.’ 2017년 조기 대선에서 결선투표가 도입되면 오히려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한다.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필요도 없다. 결선투표제도 만병통치약도 백옥주사도 아니다. 그냥 우리가 세끼 먹는 밥과 국이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한 징검다.. 2017. 1. 10.
문재인 기자회견 박근혜 퇴진운동 선언, 기자들 13개 질의 응답 정리 핵심 요약 : 문재인의 박근혜 퇴진운동 선언으로 인해, 정의당과 국민의당 및 시민사회의 박근혜 하야 운동이 동일한 구호 하에 펼쳐질 것으로 예측된다.문재인, 왜 박근혜 퇴진 운동 전국적으로 펼치겠다고 했는가? 첫번째 현 국면에서 민주당의 리더십 복구가 필요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민심에 거스르는 영수회담을 추진했다가 취소한 직후, 해법을 내놓을 필요가 있었다. 두번째 박근혜가 ‘곱게 퇴진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데 박근혜는 퇴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정의당, 국민의 당 등 야당들과 시민사회와 함께 를 만들어 박근혜 퇴진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겠다. 퇴진 이후에는 에서 조기 대통령 선거까지 정치 일정을 토론해서 결정하겠다.탄핵은 시일이 오래 걸린다. 이미 국민들 .. 2016. 11. 15.
광주 북구갑, 김경진 당선 확실, 더민주 정준호 자격 미달 몇 가지 평가: 광주 광역시 북구갑, 김경진 (국민의당) 후보가 정준호 (더민주)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김경진 후보가 이긴 이유는 첫번째는 광주와 호남에서 지역에서 기존 여당인 더민주당에 대한 '저항 투표 protest voting'을 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더민주당 후보 정준호 자체가 너무나 취약했다. 선거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정준호 후보는 '문재인과 천정배 사퇴'라는 지역 정책과도 관련이 없고, 정준호 후보 개인을 알리는 구호도 아닌 것을 내세웠다. 정치 신인이 '문재인'과 '천정배'를 내세우면서 3보 1배 했던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역풍을 가져왔다. 더민주 비례대표 공천 실패와 광주에서 지역구 후보들 자체가 너무 약했다. 양향자의 경우는 비례대표후보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2016. 4. 13.
이해찬 기자회견 , 문재인과 두번 통화했으나, 김종인 고집 꺾지 못했다 1.이해찬 공천탈락 결정은 김종인이었다. 상임고문 오찬과 개성공단 폐쇄 후, 김종인을 만났을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해찬 후보에게) “어려운 지역에서 꼭 당선돼서 돌아오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공천탈락해서 황당하다. - 기자들 질문 “문재인 대표에게 서운한 감정은 없는가?”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 사이에 이해찬 공천 탈락 여부를 두고 의견교환이 있었다면, 혹시 이해찬 후보가 문재인 대표에게 서운한 감정은 없는가? 이해찬 답변 “문재인 대표와 전화를 두 번 했다. 문재인 대표도 (이해찬 공천 탈락 낌새 이후) 공천 비대위원들에게 (이해찬 공천 탈락시키지 말라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의 고집이 너무 세서, 비대위원들 말도 소용없었다” - 기자들 질문 “문재인 대표에게 서운한가?”이.. 201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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