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20. 4. 22. 22:57

어떤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시간은 단축하고, 해고를 금지하고, 정부는 회사가 단축된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그 임금 보전을 해줘야 한다. 대신 회사는 노동자 해고를 금지해야 한다. 그래야 숙련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고, 노동자의 회사경영 참여를 가능케 한다.




문재인

5 hrs · 

전주시가 ‘해고없는 도시’를 선언했습니다.

지역 노사민정이 합심해 대타협을 이루고,

지역 일자리를 지키는 상생선언입니다.



기업들은 고용유지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지자체는 열악한 사업장에 보험료를 지원하며

고용보험 가입을 이끌어내고, 지역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통 분담으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사회적 약속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일자리 지키기가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실천입니다.

선언에 함께한 지역의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대응에 항상 앞장서 주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적 운동으로

번져나갔던 것처럼, ‘해고없는 도시’ 상생선언도

전국으로 확산되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일자리가 경제이며 우리의 삶입니다.

기업과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전체와 연결됩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손을 잡고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로

일자리 지키기에 함께 했으면 합니다.

정부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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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의료2020. 3. 18. 14:24

Nakjung Kim

March 15 at 1:28 AM · 

박정희 발꿈치도 못따라가는 황교안. 1963년 6월 27일자, 동아일보 1면 리드가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국민을 굶기지 않겠다" 이다

1963년 여름 그 상황을 보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 궁핍에 처한 계층들이 적어도 올해 가을까지는 급속히 확산될 것이다. 미래통합당 황교안은 '법인세를 인하'해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국민들 가처분소득을 올려주자는 '보수파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정신넋나간 타이밍이다. 정치의 기본기, '치수(治水)'를 포기한 황교안이다. '치수'란 생명안전과 경제살림살이다.


심지어 박근혜-최순실 듀오도 그랬지만, 황교안-나경원도 말로만 박정희를 존경하지, 실제로 박정희 정치스타일을 모르는 것 같다. 1963년 10월 대선에서 박정희가 민주당 윤보선을 이긴 동력들 중에 하나가 '밀가루 무상지원'이었다.


6월,7월 태풍 '셜리'에 영남 호남 충청 지역은 물바다가 되었고, 특히 전라도와 영남지방은 타격이 커서, 7월 2일자 신문에 사망자만 130명이 나왔다. 호남평야는 물로 가득차 저수지가 되어 버렸다.


박정희 당시 최고회의 의장은 미국에 밀가루 60만톤을 요청했다. 박정희를 암묵적으로 승인했던 미국은 그 3분의 1인, 20만톤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다.

(* 당시 동아일보에 나온 소맥=밀, 대맥=보리)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때문에 전라도-경상도 지역감정이 출발했다고 믿지만, 1963년 10월 대선은 전라도와 경상도 유권자들이 박정희에 표를 더 많이 줬다. 서울 및 대도시에서는 민주당 윤보선이 박정희를 쉽게 눌렀다. 서울에서 윤보선은 43만표 차이로 박정희를 압도했다.


그러나 호남, 특히 전남에서는 박정희가 28만 4912표를 윤보선보다 더 많이 받았다. 전체 표차이는 불과 15만 6028표였다. 박정희는 이 '전남표'가 아니었으면 윤보선에게 졌다.


전남과 전북 유권자들이 박정희를 선택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태풍, 수해가 났을 때, 밀가루와 식량을 무상으로 박정희가 공급했다는 것 때문이었다.


다른 한 요소는 이데올로기 요소이다. 민주당 윤보선이 박정희가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남로당원, 좌익 경력을 선거유세 중에 폭로했다. 그런데 호남 지식인들이 그러한 윤보선의 박정희 고발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와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전라남도의 경우 1948년 여순사건은 1950년 한국전쟁보다 더 큰 희생을 낳았기 때문에, 윤보선의 그러한 좌익고발에 대해 호남인들은 오히려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419 혁명 이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밀어줬는데, 민주당이 신파 장면, 구파 윤보선 당내 투쟁으로 민생을 살리지 못한 무능을 보여줬다. 이에 대한 민심이 좋을 리가 없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윤보선이 박정희의 좌익 경력만 문제삼다가, 오히려 호남에서는 역풍이 불었던 것이다.


황교안은 '법인세 인하' 등 신자유주의 기조, 신고전파 정책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 누가 써준 것을 그냥 앵무새처럼 울어댔다.


역설이다. 보수파들이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박정희가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를 망각했다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추경 예산, "긴급 생활 지원비" 40조로도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이 40조 50조 추경예산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망할 만큼 허약한 나라도 아니고, 그런 경제체질도 아니다. OECD 국가들 중에 한국은 재정건전성이 가장 높은 나라들 중에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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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1. 4. 00:04

조국 논란, 개념과 주장 바로잡기


 : 서초동 촛불은 ‘파시즘 징후’도, 장정일의 ‘좌파 좀비의 저주’도 아니다. 이진우도 장정일도 노골.

-글쓴 이유: '우리안의 파시즘', '좌파 파시즘'이라는 단어를 오용하지 말자. 서초동 “조국수호,검찰개혁”집회를 파시즘 징후라고 한 이진우 교수 글도 잘못이고, 이진우 허수아비를 힘차게 때리면서, 좌파좀비들은 대중들로부터 격리될 것이라는 주문을 외우는 장정일도 잘못이다.


좌파 파시즘의 비극은, 스승 아도르노를 ‘입 진보’라고 비판했던 한스 위르겐 크랄(Hans Jürgen Krahl)과 아도르노와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우파에서 좌파로 변신해 서독 68운동의 대표주자가 된 한스 위르겐 크랄 그룹이 그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아도르노 연구실을 점령하자, 아도르노가 경찰을 불러 그 제자들을 쫓아내었다. 아도르노와 연구조수 하버마스가 한스 등 좌파 학생들을 “좌파파시즘 LinksFascismus“라고 욕했다.

그래서였을까? 한스는 교통 사고로 죽었고, 그 다음해 그 스승 아도르노는 심장 마비로 죽었다. 이런 개인사적 정치사적 비극을 담고 있는 단어가 좌파파시즘이다.


이진우 교수가 “광장의 파시즘을 경계한다”는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주 단순하다. 도덕적 흠결이 있는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정부가, 적극 지지자들을 서초동 검찰청 앞에 동원해서 지도자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한다. 그런데 이교수가 이 주장을 하기 위해 논거로 든 단어가 파시즘인데, 이에 대한 개념 정의도, 또 설명 도구로 쓰는 것도 잘못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들고 나온 서초동 집회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지만, 파시즘 증후와는 거리가 멀다. 조국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 이 참에 검찰 개혁이라도 해보자는 사람들, 자유한국당이 미워서, 노무현 비극이 떠올라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진우 교수는 파시즘은 자유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정치학에서는 파시즘도 하나의 이데올로기(이념)이다. 각 국가별로 파시즘 정의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탈리아 무솔리니, 독일 히틀러로 대표되는 파시즘은 몇 가지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있다.


첫번째는 반-계몽주의 운동적 성격을 띠면서,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보편주의적 정치운동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제국주의)를 기치로 내건다.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보다는 ‘민족주의’ 이익이 우선한다.


두번째는 파시즘이 타도하고자 하는 자유주의(Liberalism)와 사회주의는 대중 민주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파시즘은 이 둘을 부정한다. 대신 파시즘은 소수 엘리트가 지배하는 정치체제를 옹호한다.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을 신봉하며, “잘난 DNA 놈은 못난 DNA놈을 지배해야 이 사회가 온전히 재생산된다”고 믿는다.


미헬스(Michels)의 과두제의 철의 법칙에 따르면, 어떤 조직에서건 권력은 모든 구성원들이 똑같이 공유할 수 없다. 효율적인 조직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소수 엘리트가 권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믿음이 바로 ‘과두제의 철의 법칙’이다.


이러한 대중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부정을 낳게 한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를 놓고, 니이체의 위버멘쉬 (=보통사람을 초월한 위대한 인간 Übermensch), 헤겔의 “위인의 업무 die Sache des großen Mannes”로부터 찾는 이들도 있긴 하다.


세번째 특징, 파시즘은 반계몽주의, 반이성주의 노선에 기초해, 인간이 어떻게 정치 참여하고 행동을 하는가를 설명할 때,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에 기반한 정치 행동이 아니라, 집단(떼거리) 본능에서 그 행동 동기와 동력을 찾는다.


이러한 정치적 이데올로기 특성 때문에 뭇솔리니와 히틀러는 정치적 선전선동, 대규모 군중 시위, 엄청난 횃불 시위들을 조직함으로써 인간의 동물적인 감각을 자극하고, 정치적 적에 대한 압도적인 승리를 향해 돌진했다.


히틀러의 파시즘은 이러한 세가지 이데올로기적 특징들에다 아리안(Aryan)족의 피의 우월성을 강조해, 인종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띠었다. 히틀러는 미국 자동차 왕으로 불리우는 헨리 포드를 숭상하고, 공산주의와 유태인들을 독일국가사회주의의 건설의 적으로 간주했다. 이는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서초동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집회가 위에서 설명한 파시즘 성격과 징후들을 띤다고 진단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서초동 집회가 노동자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우익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것도 아니고, 소수 엘리트 과두제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며, 떼거리 본능에 기초한 프로파간다라고 보기도 힘들다. 코리안 피의 순수성을 외치는 것은 더군다나 아니다.


이진우 교수가 ‘파시즘’ 단어를 너무 편의적으로 끌어들여서 글의 논지를 흐려버렸다. 장정일이 이진우를 비판했지만, 거의 허수아비 때리기가 된 것도, ‘파시즘’ 단어의 몰이해 혹은 오용 때문이기도 하다.


이진우 교수가 네 가지 근거들로써 ‘파시즘 징후’라고 했다. 그런데 그것들도 다 문제점이 있다.

첫번째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광장의 민중을 동원하면 파시즘’이다. 서초동 집회는 민주당 당원들도 적극 참여했지만, 비당원들도 참여했기 때문에 ‘다 동원된 세력’이라고 보기 힘들다.


두번째로, 운동권 정부가 새로운 적들을 만들어 낸다고 했는데,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에 가지 않는 국민들, 그 둘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이 양적으로도 많을 뿐만 아니라, 두 집회들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의도 하고 반대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광화문도 서초동 집회도 규모가 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두 집회에 나가려고 하지 않고 있다.


이진우 교수가 서초동 집회가 민주당 내 이견도 허용하지 않고, 조국을 비판한 금태섭 의원을 인신공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차이와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친문재인, 친민주당 적극 지지층에 대한 비판은 될 지 모르지만, 이 현상을 두고 ‘파시즘 징후’라고 보기는 힘들다.


분명히 온라인 공간들에서 작업을 열심히 하는 각 정당 지지자들의 행태는 ‘독선적 폭력적 횡포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들은 부메랑이 되어 오히려 민주당,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진우 교수가 “최고 통치지가 민중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 파시즘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별 근거가 없다. 이교수는 발터 벤야민(Benjamin)이 파시즘의 핵심은 정치적 권력이 민중에게 나타나는 방식이라고 적었는데, 이는 벤야민 어떤 문장을 번역했는지 불명확하다. 발터 벤야민이 말한 것은 “혁명 (당시 사회주의 혁명)이 실패한 이후, 파시즘이 도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탈리아 뭇솔리니도 파시스트가 되기 전에는 이탈리아 공산당원이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다.


최고 통치자가 민중과 소통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과 대화를 자주 하면 할수록 긍정적인 효과는 많을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사 노동자들, 청년 실업자들과 자주 이야기하고 그들의 애환을 들으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 파시즘이 도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진우 교수는 문재인 정부를 “운동권 좌파정부”라고 규정했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규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직 자유한국당에게 ‘좌파’일 뿐, 공정하게 말해서 ‘중도 우파’정부이다. 범죄자 삼성 이재용에게 ‘힘내라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좌파’정부가 될 수 있는가?


조국 논란 과정에서 주요 일간지, 종편들에 등장한 컬럼니스트들의 글들 상당수가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오용, 자의적이고 사적으로 남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진보적인 언론인 경향신문과 한겨레에서도 이런 현상은 예외가 아니었다.


온라인이건, 광장이건, 우리 사회에서 일하면서도 더 가난해지고 일하고 싶어도 노동의지를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청년들과 중장년 실업자들의 행복을 위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그 토론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정치적 역사적 맥락과 무관하게 ‘파시즘’, ‘좌파 좀비’라 욕하지 않고서.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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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노트(독후감)2019. 9. 3. 15:40

고등 시절 두세번 읽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마천의 사기다. 사람은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자기가 다치고 죽기도 한다. 


상앙이 그러한 사례다. 상앙의 군주였던 진나라 효공이 죽자, 상앙의 정적이었던 효공의 아들(공자) '건'은 상앙을 '모반자'로 몰자, 상앙은 변방 '함곡관'까지 도망간다. 


거기에 있는 객사 (여관)에 은신하려 했지만, 객사 주인이 말하길 "우리 상군(상앙)의 법에 따라 여권이 없는자를 여관에 머물게 하면 연좌제로 벌을 받는다"고 말하며, 상앙을 손님으로 받지 아니했다. 


상앙 : 商鞅; 기원전  390 – 338  



상앙은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함곡관에 머물지 못하고, 위나라까지 도망갔다. 


나중에 결국 진나라 군대가 상앙과 그 군대를 정나라에서 패퇴시키고, 상앙을 체포했다.  



진나라 효공의 대를 이은 혜왕은 상앙을 거열형 (車裂刑 dismemberment )에 처했다. (거열형:오마분시: 다섯 수레에 사람의 머리와 사지를 묶고 다섯 필의 말이 그것들을 끌어당기게 하여 사람을 찢어죽이는 형벌)



1. 상앙의 상관은 위나라 재상 공숙좌였다. 공숙좌가 위나라 혜왕에게 그 후계인으로 '상앙'을 추천했다. 그러나 위 혜왕은 거절했다.


2. 상앙(공손 앙)은 진나라 효공의 신하 '경감 (경씨 성을 가진 태감)'의 추천을 받아, 퇴짜를 맞다가 겨우 벼슬 '좌서장'에 오른다. (20등급 중 11등급)


3. 상앙은 구법을 버리고 신법을 만들어 성공한다. 법률 위반시 강력한 처벌을 내린 덕분이다. 10가구를 '십'으로 5가구를 '오'로 짜서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도록 한 '연좌제'법이다.


4. 세법 공평부과, 도량형 통일, 왕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나중에 공자 건과의 앙숙이 된 이유)


5. 위나라 공격, 공자 '앙'을 속여, 위나라를 격파시킴. 위나라 양혜왕이 공숙좌의 추천을 무시한 것을 후회함.


6.진나라의 은사인 '조량'이 상앙에게 쓴 조언을 했다. 오고대부 별칭을 가진 '백리해'의 인정 (따뜻하고 온후한)정치를 상앙이 따라 배워야 한다고 조언함.


"백리해는 진나라 재상이 되어, 피곤해도 수레를 앉아서 타지 않았고, 더워도 수레 덮개를 띄우지 않았다. 국도 행차시에도 호위 수레를 거느리지 않았고, 무기를 가진 호위병도 없었다"

"백리해 (오고대부)가 죽자, 진나라 인민들이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도 노래를 부르지 않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그러나 상앙은 조량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

조량은 상앙에게 경고했다. "진나라 효공이 죽으면, 당신을 체포해 죽이려는 자가 많을 것이다"

조량은 상앙의 정치를 '겁박 정치' '폭력과 위압 정치'로 묘사했다.


조량은 상앙의 '보디 가드' 정치를 이렇게 묘사했다. 수십대의 수레들이 상앙의 수레를 뒤따르고, 창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상앙의 수레를 호위했다.


이러한 보디가드 정치는 백리해의 소박한 정치와 대조되었다.


상앙은 진나라 수상으로서 강력한 인민통치 '법'을 만들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왕자들을 본보기로 형벌을 주고, 얼굴에 먹물을 새겨넣는 악독한 처벌을 했다. 백성들은 이러한 처벌을 두려워해 상앙법을 따르고, 이를 어긴자를 고발했다. 하지만 인민들의 마음까지는 상앙이 사로잡지 못했고, 그들의 원성은 자자했다.



사망: 거열형, 오마분시 (다섯말이 머리와 사지를 찢어서 죽임)

#사마천, #사기열전, #상앙,


(The Martyrdom of St. Hippolytus by Dieric Bouts)




참고 서적: 사마천, 상군열전

인터넷 자료:


https://en.wikipedia.org/wiki/Shang_Yang


Shang Yang (Chinese: 商鞅; c. 390 – 338 BCE), also known as Wei Yang (Chinese: 衞鞅) and originally surnamed Gongsun, was a Chinese philosopher and politician. He was a prominent legalist scholar.[1] Born in Wey, Zhou Kingdom,[1] he was a statesman and reformer of the State of Qin during the Warring States period of ancient China. His policies laid the administrative and political foundations that would enable Qin to conquer all of China, uniting the country for the first time and ushering in the Qin dynasty. He and his followers contributed to the Book of Lord Shang, a foundational work of what has modernly been termed Chinese Legalis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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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March 16 · 


나경원 의원~ 이것이 진짜 위헌이다. 시민이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에게 헌법을 강의해야 하는 '웃도 울도 못할 일(1954년 12월자 경향신문 사설 제목)'


자유한국당 정치 스타일- 이승만 시절 '난투극' 정치가 되돌아 온 것 같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새구호 "#위헌,위헌,위헌" 그 위헌의 유래. 이승만 사사오입, 사람 엉덩이를 잘라내 반올림해버리다. 기가 막힌 수학자들.


양승태의 정신적 지주는 위헌을 직접 행동과 테러로 몸소 보여준 이승만과 박정희다. 이승만은 1954년, 박정희는 1969년과 1972년 위헌을 자행했다. 나경원은 이승만과 박정희가 어떻게 위헌을 교묘하게 했는가를 더 배워야 한다.


- 최근 온라인은 이미 백색테러 수준이고, 광장에서 거의 365일 열리는 극우집회는 이승만 독재시절 테러단체들을 연상케한다. 이정재 임화수 정치 깡패들을 '중소 기업' 수준으로 키운 게 이승만-이기붕이다.



- 다시 보는 1954년 이승만 식 위헌. 


이승만은 1954년 11월 27일에 48년 제헌헌법을 억지로 뜯어고쳐서 장기집권,종신대통령을 획책했다. 원래 제헌 헌법에 따르면 이승만은 이미 48년~52년 (1대 대통령), 52년~56년 (2대 대통령) 두 번을 했기 때문에, 56년~60년 3대 대통령은 출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기붕을 비롯한 자유당과 이승만 대통령은 54년 11월 27일에, 초대 대통령에게 국한해서 대통령 중임안을 폐지하자는 내용을 골짜로 한 '개헌'을 국회에서 표결했다.


개헌안 통과는 의원 정족수의 3분의 2였다. 당시 203명 국회의원 정족수의 3분의 2는 136명이었다. 203의 3분의 2는 135.33333 이었기 때문이다.


1954년 11월 27일 국회 표결에서 찬성 135표, 기권 7표, 반대 60표가 나왔다. 3분의 2에 해당하는 136명에 1표가 부족해서, '개헌'안은 부결되었다. 당시 자유당 최순주 국회부의장도 '부결' 판결을 내리고 국회는 마감되었다.


그러나 이기붕 (자유당) 국회의장은 203명의 3분의 2인 135.33333 에서 소수점 이하가 반올림이 되지 않는 '의미없는' 숫자라는 수학 논리를 가져온다. 따라서 '개헌안' 표결에 필요한 숫자는 136명이 아니라 135명이라고 우긴다. 이게 그 유명한 사사오입 개헌안이다.


11월 29일 국회를 다시 소집한 자유당은 최순주 부의장이 27일은 표 계산을 잘못했다고 하면서 135명이 '개헌안'에 필요한 숫자라고 발표했다. 당시 이기붕 국회의장은 자유당 당원이자 자기 사설비서였던 정치깡패 이정재 등을 국회 안에 배치시키고, 욕설과 협박을 야당의원들에게 행패를 부렸다.




사진 - 1954년 11월 30일자 경향신문 1면, 이철승 의원이 국회의장 최순주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회서 난투극 !" 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1954년 11월 27일 '개헌안' 부결 소식을 담은 동아일보 1면과 사설 "개헌안 부결" "아슬아슬한 1표 차이"






 경향신문 1954년 12월 1자 사설 (웃도 울도 못할 일) 에서는, 자유당이 정치깡패 이정재를 국회에 투입시켰다는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폭력단이 의장내부에 출현횡행하였다 하는 것은 세계의정사에서도 미증유의 사태일 일뿐 아니라, 아무리 후진적인 이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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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북한_DPRK2018. 9. 19. 12:59


참고자료: 북한 노동신문 (로동신문)이 보도한 문재인 김정은 제 3차 정상회담 






주체107(2018)년 9월 19일 수요일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는 문재인대통령과 일행 도착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맞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9월 18일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는 문재인대통령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따뜻이 맞이하시였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기게 될 북남수뇌상봉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된다.


비행장에는 수많은 평양시민들이 공화국기와 통일기, 꽃다발을 들고 나와있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비행장에 나오시였다.


군중들은 뜨거운 민족애와 포옹력으로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김영철동지, 리수용동지, 외무상 리용호동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륙군대장 김수길동지, 인민무력상 륙군대장 노광철동지,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김능오동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동지,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차희림동지가 비행장에 나와있었다.


오전 10시, 문재인대통령과 일행을 태운 비행기가 평양국제비행장에 착륙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녀사를 맞이하시였다.


북남수뇌분들께서는 근 4개월만에 또다시 상봉하게 된 기쁨을 나누시며 뜨겁게 포옹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하시였다.


문재인대통령은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 몸소 비행장에까지 나오시여 따뜻이 맞이해주신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문재인대통령과 부인에게 학생소년들이 꽃다발을 드리였다.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공식수행원들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김재현 산림청 청장,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 처장,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실장,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특별수행원들인 각계인사들과 기자들이 왔다.


문재인대통령을 환영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와 함께 문재인대통령은 21발의 례포가 울리는 속에 조선인민군 군종명예위병대를 사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문재인대통령은 사열대에 오르시여 조선인민군 군종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함께 문재인대통령은 군중들의 앞을 지나며 열렬한 환영에 답례를 보내였다.


문재인대통령이 탄 차는 모터찌클의 호위를 받으며 숙소인 백화원영빈관으로 향하였다.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대통령과 일행을 연도에서 10만여명의 시민들이 동포애의 정을 안고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련못동입구에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무개차에 옮겨타시였다.


북남수뇌분들을 모신 차가 련못동입구를 떠나 룡흥네거리와 려명거리를 지나는 연도에서 군중들은 《조국통일》, 《평화》, 《번영》이라고 웨치고 공화국기와 통일기, 꽃다발을 흔들며 열광적인 환호를 올리였다.


4.25문화회관광장을 비롯한 거리의 곳곳에 꽉 들어찬 군중들, 살림집창가들에서 손을 흔들며 반기는 시민들의 환영열기는 더욱 달아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저어주시였다.


북남수뇌분들께서 타신 무개차는 환영의 연도를 지나 백화원영빈관에 도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녀사를 숙소에 안내하시였다.


백화원영빈관 종업원들은 문재인대통령내외분에게 꽃다발을 드리고 열렬히 환영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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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7(2018)년 9월 19일 수요일



문재인대통령을 환영하는 예술공연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고있는 문재인대통령을 환영하는 예술공연이 9월 18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문재인대통령내외분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평양대극장앞에서 문재인대통령내외분을 따뜻이 맞이하시였다.


문재인대통령과 부인에게 녀성예술인들이 꽃다발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극장 특별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공연관람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을 비롯한 남측인사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리수용동지, 김영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동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동지, 평양시안의 일군들,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서곡 《반갑습니다》의 노래선률이 울리는 속에 소개자가 남녘의 동포들을 반갑게 맞는 우리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 성의껏 준비한 환영공연의 시작을 알리였다.


출연자들은 가야금을 위한 관현악 《아리랑》, 남성독창 《동무생각》, 현악중주와 노래 《새별》을 비롯하여 온 겨레의 한결같은 통일열망과 민족적향취가 차넘치는 종목들을 아름다운 선률과 세련된 춤률동으로 펼쳐보이였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널리 애창되고있는 가요들과 세계명곡들이 환영무대를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 환희로운 음악세계로 펼쳐지는 무대에 경음악 《내 나라 제일로 좋아》, 가무 《달려가자 미래로》가 올라 공연분위기를 한층 돋구었다.


장내를 민족화합의 후더운 열기로 달아오르게 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열광의 환호가 터져올랐다.


출연자들에게 문재인대통령과 부인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전달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무대에 오르시여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문재인대통령과 부인은 자기들을 극진히 맞아주고 훌륭한 공연을 마련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주체107(2018)년 9월 19일 수요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의 평양방문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9월 18일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대통령을 환영하는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연회장인 목란관 홀에서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녀사를 따뜻이 맞이하시였다.


연회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김재현 산림청 청장,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 처장,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실장,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한 남측수행원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김영철동지, 리수용동지, 인민무력상 륙군대장 노광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동지,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김능오동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동지,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차희림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군대의 간부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문재인대통령내외분과 함께 연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열광적인 박수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환영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녀사, 남측인사들을 꽃피는 봄계절에 이어 풍요한 가을에 또다시 만나게 된 반가운 심정을 표명하시면서 대통령내외분의 평양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였다.


이어 문재인대통령이 답례연설을 하였다.


문재인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께서 가을이 오면 다시 만나자고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평양에 초청해주시였으며 극진히 환대해주신데 대한 감사의 정을 표시하였다.


연회는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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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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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092018. 9. 5. 14:32


내가 아는 노무현은 죽지 않는다

2009.04.08 22:59


원시 조회 수 834 댓글 1 조회 수 834 ?수정삭제


오늘까지 보도된 것만 가지고는 앞으로 전개될 정치파장을 다 예측할 순 없지만, 2002년 이후 노무현과 그 동지들(이광재- 연세대 82학번, 안희정-고려대 82학번, 전대협 동우회 386, 민변, 부산상고, 부산 경남에 있는 과거 통일민주당 등)의 정치행보와 나침반을 관찰했을 때, 노무현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물론, 노무현 전대통령이 "맞 담배"를 청와대에서 젊은 동지들과 나눠 피우면서, 수평적 리더쉽을 구축하고, 권위주의를 청산한 대통령으로서 공헌과 자랑은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겠습니다. 


1. 순진한 이야기들, "집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10억원을 빌렸다." 


아니 진짜 그랬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권양숙씨가 2010년 선거나,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도 아니지 않나요? 권양숙씨가 정말 10억이 없었다면, 저 같으면, 우선 아들 딸에게 돈을 꿀 것 같은데요? 무이자로 말이죠. 


2. 봉화마을 가꾸기 - 노무현 동지들의 정치발전소 


김대중 전 대통령은 92년 대선 떨어지고, 영국으로 유학갔죠? 돌아와서 아태재단 설립해서 젊은 피 수혈하고 97년에 당선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타깝게도, 봉화마을로 유학을 가버렸네요? 브레인들의 실수죠. 이게 개인 정치가들의 자기 경험의 한계입니다. 김대중은 70년대부터 일본, 미국으로 망명생활을 해봐서, 조금 더 시야가 넓고 국제적인 필드를 이용할 줄 압니다. 이에 반해 노무현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2-3년 국제 변호사 공부한다고 핑계대고라도,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우선 동지들 챙겨야 하니까, YS 실지 회복을 위해서, 경남-부산에서 자기 정치적 동지들이 자리잡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봉하마을로 내려간 것이라고 전 봅니다. 노무현 브레인동지들도 김대중 보다 단수가 낮은 거죠. 이 글로발 시대에 말입니다. 


3. 정치가 노무현, 그는 끝까지 자기 동지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정치가로서 자기 밥그릇을 챙길 것입니다. 밥그릇 챙기는 게 나쁘냐? 그게 아닙니다. 울산 북구에서도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두 당도 밥그릇을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경향신문 사설처럼 <노무현의 자기 고백>이 "경악, 실망"을 우리가 앞장서서 성토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내일 모레 신문 보면 또 이 장기판의 미래를 더 알 수 있겠죠? 


친박, 친이, 노무현 동지들의 정치발전소 봉하 간 3자의 피튀기는 YS 땅따먹기 롤빽(Roll Back), 이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노무현이 "장이야"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럼 한나라당과 검찰은 바로 노무현 "왕"을 먹어버렸습니까?


다음 그림을 한번 감상하시고, 그 다음 2003년 이후 노무현의 정치적 행로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노무현과 한나라당 혹은 검찰과의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싸우는 이미지)



노무현은 죽지 않는다 - 민노당과 민주당

원시, 2008-12-01 20:59:35 (코멘트: 0개, 조회수: 229번)

요새 김대중, 노무현 과거 정부세력들과, 현 민주당과 민노당이 "북한" 문제를 가지고, 반-한나라당 전선을 구축한다고 한다. 


주제 1.


우선 노무현은 어떤 길을 가려는가? 그 배후에는 또 무엇이 있는가? 

민주노동당의 정치노선과 21세기 통일전선전술은 무엇일까?

과연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통합할 것인가? 


주제 2


한나라당의 친미노선

한국 민주당의 친미-미국 민주당화, 오바마 복사품

평양 김정일의 오바마와의 회담 가능성 속에서,


주제 3


진보신당의 외교와 한반도 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들을 생각해보기 전에, 우선 전사로, 노무현의 행보를 우선 추적해보기로 한다.


(과거 민노당 시절 쓴 글들임) 


334761 대선폭풍- 노무현의 야망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6-09-28   16:38:01

조회 : 165  


2007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이 연합하자고 민병두(열린우리당 홍보기획위원)이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민병두씨는 최근 청와대 인사정책에서 왜 노무현이 부산/경남 출신 인사들을 전진배치했는지를 말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 인사들 좀 데려다가 청와대에 근무하게 하지 않고서? 노무현은 지금 2008년 총선을 대비하고 있다. 노무현도 정치인이다. 그게 자기 밥그릇이다. 그리고 노무현이 걸어온, 그리고 열린우리당내 그 브레인들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늘 머리 속에 그려온 정치구상이 하나 있다. 통일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던 YS 실지영토 회복이다.

 

민주노동당(?)에 구애 및 연대노선은, 노무현이 2002년 대선 전에 "네덜란드 사회복지 국가 모델"을 자신의 선거정책으로 한다고 하던, 그 때 그 "왕 거짓말"과 정확하게 똑같다. 노무현의 머릿속 복잡할 것이다. 이미 레임덕으로 게임은 종료되었다고 판단, 낚시밥을 여러 던지지만, 결국 돌아갈 곳은, 통일민주당의 실지 회복, 작은 꼬마 민주당 신세와 그 쓴맛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지금도 노무현은 왜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YS 의 실지 영토 회복이 안되었을까? 그게 고민일 것이다. 2008년 총선에서 나오던가? 아니면 자기 정치 동업자들이라도 "당명"을 바꿔서라도 통일민주당 시절로, 최소한 돌아가야 할텐데...


갑자기 왜 민주노동당 가랭이를 붙잡고, 낙동강 전선을 넘을 생각을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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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원시 (2004-03-26 03:11:34) 

제목 

[re] 부산 경남 YS 구영토 실지회복이 제 1 선결과제입니다.


이는 오래된 노무현과 그 핵심 브레인들의 정치 구상의 결과 <민주당 분당과 열린 우리당 창당, 햇볕정책 특검 수용 등>라는 제 해석입니다. 사실상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반대 그 이면에는, 노무현의 총선전략이 있었다고 봅니다. 아래 2003년 글 참고바랍니다. 노무현의 꿈은 큽니다. 1단계는 옛 통일민주당 실지 회복(부산-경남)을 시작으로, 영남의 제패까지 목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YS 시계 보여주기 등도 성급했지만, 다 그 일환이었고, 노무현의 일관된 정치 행보입니다.



◎ 이름: 원시

◎ 2003/3/29(토) 13:50


[미국 이라크 침략] 한국의 잘못된 국익 계산, 그리고 진보정당


이번 노무현 한국군 파병 결정은 치명적인 외교 실수이다. 또한 내실있는 개혁 프로그램의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냈으며,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경제기획원의 정책 조율 실패를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만약에, 이 네 장관들의 자기 부서 이기주의를 발동하여 민주적인 토론을 거쳤다면, 도대체 국익이 무엇인가를 '공론'에 부쳐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외교통상부 장관 윤영관씨의 '한미동맹' 강조, '북한 문제에 대해서 조지 부시가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언질'에 대한 믿음밖에는 들어보지 못했다. 조지 부시와 전화통화가 어디 '계약문서화'되었는가 ? 지금 장난치는가 ? 복덕방에서 7평짜리월세방 얻는데도 계약서쓰고 오는데, 지금 무엇하자는 것인가 ?


첫 번째, 노무현 정부는 대-한나라당 보수세력에 대한 정치적 선점과 '동진 정책(영남권에서 한나라당 패퇴 및 민주당내 헤게모니 장악)' 이라는 국내 정치 이해관계를, 국제정치 외교 문제보다 우선시 생각했다. 그래서, 노무현은 미-영의 이라크 전쟁이라는 주제와, 한국-북한- 북-미 외교 전쟁, 북한 핵문제라는 한국문제(Korea Question)를 명료하게 구분하지 못했다. 미국은 북한 그 자체가 상대 대상이 아니다. 북한을 깃들이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이고, 일본과 한국을 적어도 친-미적인 나라로 묶어두려는 기본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거래, 북한을 배제할 수 있는 거래 매물이 확보되면, 평양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북한과 러시아, 북한과 중국과의 외교가 이라크-쿠웨이트(친미정부), 이라크-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가 다르다.


두 번째, 1991년 이라크 제재를 승인했던 UN결의 사항처럼 확실한 대-북 제재조치가 국제적으로 승인난 것이 아직 없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왜 그렇게 쉽게 노무현 정부는 조지 부시 정부의 요청에 승인했는가 ? 부산에서 노무현이 얻은 득표 30% 미만에 대한 과민반응과 그 상처가 노무현정부의 판단력을 상실하게 하고 있다. 2004년 총선에서 승리만을 너무나 긴박한 과제로 설정한 노무현 정부의 이해관계의 표출이, 외교정책에서 완전한 실수와 실책을 넘어서 '전범' 수준에 이른 것이다.


두 번째, 노무현 정부의 외교 정책, 대북정책은 김대중 정부 (그 한계는 이미 지적했음) 그것보다 훨씬 후퇴할 가능성이 많거나, 대북정책, 외교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노무현 정부가 말하는 국익이 도대체 무엇인가 ? KBS TV 보도에 의하면, 5천만 달러가 당장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중동 수출에 길이 막혔다고 한다. 그럼 전쟁 끝나고 건설업이 뛰어들고, 현대가 못받고 있는 돈을 돌려받거나, 전후 복구비, 제 2의 중동 특수 $ 3000억, 최고 $7,000억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설령 미-영 연합국이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노른자위는 딕 체니가 경영진으로 있는 헬리버튼 회사 같은 미-영의 유전관련 기업들이 다 차지하게 되어 있다.


하이에나와 같이, 사자들이 뜯고 남기고 간 사슴 고기를 그렇게 씹고 돈을 벌어야 하는가 ? 이게 동북아 허브를 꿈꾸는 외교인가 ? 죽어간 박정희, 정주영이 웃고, 이명박이 박장대소를 할 일이다. "그래 한국이 살 길은, 중동 특수, 건설업 밖에 없다니까 ? IT 대박으로 망한 경제, 로또 복권으로 이끌어 올리고, 제 2의 중동 특수로 살려보자는 것인가 ? "


한국 외교의 실패이다. 산업자원부, 외교 통상부가 한국 에너지 자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없다는 것이 판명이 났다. 한국은 2001년 4-5월에 발표된 딕 체니 보고서를 알지 못하는가 ? 한국은 석유 자원 확보와 석유관련 산업을 발달을 위해서는 당연히 아랍지역, 컬럼비아, 카스피해, 그루지야 지역 국가들과 선린 외교정책을 독립적으로 맺어야 한다


이번 한국 외교의 실패와 국제 범죄에 가담은, 산업자원부와 외교통상부의 무능력의 결과이고, 한국 에너지원의 확충에 대한 비전과 대안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 주었다.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에도 곧 닥칠 문제이기도 하다.


21세기, 에너지 그 한 축은 석유(화석연료)이고, 다른 한 축은물이다. 석유와 물, 이 두가지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관리하지못하는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다. 전쟁도 이 두가지에서 시작되고 끝난다.토니 블레어 꼴 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가 이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숙제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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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8. 5. 10. 21:14

April 30 at 8:26pm · 


1. 중요한 인터뷰임: 팀 셔록 인터뷰 요지


 1) 한국은 더이상 미국과 종속적인 '식민지'관계가 아니다. 시대가 변했다. 


2) 미국의 한국,북한전문가들과 주류언론들은 '눈을 크게 뜨고 한국과 북한 정상 회담 결과를 봐라' . 8개월 전만 해도 북한 비핵화를 외치더니, 실제 비핵화를 남북한이 한다고 선언해도, 아직도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미국 북한-한국 전문가들은 시대 변화를 모른다.


 (브루킹스 , 주류 언론도 마찬가지 오류다) 아래 마이클 오한론 입장을 비판하다. 


2. 마이클 오한론 (brookings 소속 아시아,한국 담당) 발언요지: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의 비핵화 개념이 다르다. 북한의 의도가 아직 불분명하다.


- (*마이클 오한론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보수파 싱크탱크 헤리티지 입장과 브루킹스 마이클 오한론 대북한 입장이 거의 유사해지고, 수렴해졌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이러한 브루킹스의 대북 강경론 입장 때문에, 오바마 10년은 이명박-박근혜 10년, 북미 한미 남북 관계에 아무런 진전이 없게 되었다.) 


(한국 정치권에 오바마에 대한 호의적 태도가 많은데, 한국 북한 미국 외교관계만을 놓고 보면, 오바마는 0점에 가깝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의 호전적이고 낭비적인 대북강경론에 힘을 실어 준 꼴을 낳았다.)



참고자료 1 


Democracy Now!

April 30 at 7:30pm · 

The U.S. media coverage of Friday's inter-Korean summit is reflective of the "colonial-like relationship" the U.S. has with South Korea, says reporter Tim Shorrock. http://ow.ly/m2kS30jKOCs







참고자료 2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has pledged to abandon his nuclear weapons if the United States agrees to formally end the Korean War and promises not to invade his country. The announcement came after a historic meeting Friday between Kim and South Korean leader Moon Jae-in in the truce village of Panmunjom. Then, on Sunday, North Korea’s state media said Kim had vowed to immediately suspend nuclear and missile tests, and would dismantle its Punggye-ri Nuclear Test Site. We discuss the potentially historic developments with Tim Shorrock, correspondent for The Nation and the Korea Center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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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AN GONZÁLEZ: We begin today with news tha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has pledged to abandon his nuclear weapons if the United States agrees to formally end the Korean War and promises not to invade his country. This comes after an historic meeting Friday between Kim and South Korean leader Moon Jae-in in the truce village of Panmunjom. During the meeting, which was broadcast liv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round the world, the two leaders held hands and pledged to work for peace and replace the 1953 armistice with a formal truce. On Sunday, North Korea’s state media said Kim had vowed to immediately suspend nuclear and missile tests, and would dismantle its Punggye-ri Nuclear Test Site. Some analysts say the site has been unusable since a massive test last September caused an earthquake so big that satellites captured images of the mountain above the site actually moving. But a South Korean presidential spokesman said that while some facilities are not functioning, others remain in good condition. He also told reporters Kim had called for the United States to meet often with the North.

YOON YOUNG-CHAN: [translated] Leader Kim said that if North Korea meets the United States more often, builds on trust and promises to end war and nonaggression, why should we have nuclear weapons, which make our life difficult?

JUAN GONZÁLEZ: This comes as President Trump has pressed North Korea to dismantle its nuclear program ahead of a summit with Kim in May or June, and he recently revealed that now-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made a secret visit to the North Korean capital, Pyongyang, over Easter weekend. On Saturday, supporters chanted “Nobel” as Trump spoke at a rally in Michigan.

TRUMP SUPPORTERS: Nobel! Nobel! Nobel! Nobel! Nobel! Nobel! Nobel! Nobel! Nobel! Nobel!

PRESIDENT DONALD TRUMP: That’s very nice. Thank you. That’s very nice. Nobel. I just want to get the job done.

AMY GOODMAN: Meanwhile, Trump’s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told Fox News Sunday Trump should be cautious about talks with the North Korean dictator. He was interviewed by host Chris Wallace.

JOHN BOLTON: There’s nobody in the Trump administration starry-eyed about what—what may happen here. But by demonstrating they’ve made a strategic decision to give up nuclear weapons, it would be possible to move quickly, as, again, the Libya case demonstrates.

CHRIS WALLACE: The North Koreans are going to give up everything they’ve got, but, in return, the U.S. would agree that we are not going to allow any nuclear-armed airplanes or nuclear-armed ships on the Korean Peninsula. Is that acceptable?

JOHN BOLTON: Well, we certainly haven’t made that commitment. And again, I’m looking at the Panmunjom Declaration, as they call it, in the context of a series of earlier North-South Korean agreements.

CHRIS WALLACE: So, you don’t view this as involving any kind of commitment from the U.S.

JOHN BOLTON: I don’t think it binds the United States, no.

AMY GOODMAN: For more, we go to Washington, D.C., to speak with Tim Shorrock, correspondent for The Nation and the Korea Center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in Seoul. He grew up in Japan and South Korea. His latest piece headlined “South and North Korea Prepare to Discuss an End to the Korean War: But Washington’s pundit class seems united against a peace process.” And he’s in the midst of another piece that will come out this week.

Tim, welcome back to Democracy Now! Start off by talking about the significance of the North Korean leader—for the first time, a North Korean leader stepped foot in South Korea. What took place last week?

TIM SHORROCK: Thank you for having me, Amy. It was an amazing sight to see Kim Jong-un step over that border and shake hands with Moon Jae-in. This is, of course—you know, he’s the highest level—he’s the only leader from North Korea to ever step into South Korea. And that was a symbolic step, him coming to the South.

And their declaration, the Panmunjom Declaration, that was just mentioned, it’s quite an amazing document, and I really urge our listeners to download it and read it very carefully, because, you know, they come out very clearly for a, you know, complete peace process. They talk about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They’re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They talk about reconnecting the blood relations of the people, determining the destiny of the Korean nation on their own accord. They set out very important steps for reconciliation, such as setting up a joint liaison office, reconnecting railroads and roads that have been cut off in the past, and moving towards, you know, a peace regime that involve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settles the Korean War once and for all. And it’s really quite a document. And I think the South Korean people, you know, were very impressed with what Kim Jong-un said and what other members of the North Korean delegation said. And the whole atmosphere of it was very conducive. And I note, you know, that Moon Jae-in, the president, his popularity is up to 85 percent now, precisely because of this.

JUAN GONZÁLEZ: And, Tim, I wanted to ask you specifically about the South Korean president, because all the media attention here seems to focus on what Trump has done or hasn’t done, but, really, Moon was elected in early 2017, and he has—could you talk about his own history and why it’s been so important that he has really boxed in, to a certain extent, President Trump on what he can or can’t do vis-à-vis North Korea?

TIM SHORROCK: Well, we all remember the candlelight revolution, you know, weeks on end, millions of Koreans into the streets to protest the regime of Park Geun-hye a year ago, year and a half ago. And it was that movement that brought Moon Jae-in to power. I mean, his election was a snap election, because the president was impeached. She was very right-wing. She was very oppressive, repressive. And she was very hard-line toward North Korea. People want peace with North Korea.

I was in Korea, South Korea, a year ago, and I got to see Moon Jae-in three times in campaign appearances in Gwangju. And I also interviewed him for The Nationmagazine. And his dream, at the time, was, you know, to defuse the tension between North and South, but to really move towards peac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settle this nuclear crisis, which was really heightening at the time. And, you know, he was being accused at the time of being—one, being anti-American, which is ridiculous, and he was accused of trying to undermine the U.S.-South Korean alliance. And what he told me was that, you know, if he moved toward peace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nd helped do that, that this would be good for the United States and good for Trump. And that’s the gamble that he took. And I think he’s won that gamble.

And it was his diplomacy, you know, that got the North Koreans into the South during the Olympic Games. They had very high-level talks then and afterwards. And I think, you know, as a result of those meetings, Kim Jong-un invited to meet—Trump to meet with him. And that’s what set the stage for all of this. So, I think, you know, a huge amount of credit should go to President Moon, his government and the people of South Korea, who have backed this very, very strongly.

AMY GOODMAN: And I believe President Moon said that President Trump should win the Nobel Peace Prize for this. And we heard on Saturday night, when Trump, again, saying no to attending the White House Correspondents’ dinner, went to another Washington—Washington, Michigan—and people in the audience chanted “Nobel! Nobel!” Tim Shorrock?

TIM SHORROCK: Well, we shall see. I think that the person who might deserve it most would be Moon. But, you know, if Trump can get a peace agreement with Kim Jong-un and there actually is a permanent peace that’s verifiable on both sides, then perhaps he might—perhaps he might deserve such an award. But I think that, you know, there’s a lot of negotiations to be done. And while I think that the—you know, clearly, there’s questions about how denuclearization might take place and the whole system of making sure that does happen, verification and so on, you know, the North Koreans, as they said, as you mentioned at the top of the news, they have said they will—there’s is no reason to have nuclear weapons if the United States vows not to attack them and the United States signs a peace agreement. So, the real issue also is whether or not the U.S. can drop its decades-long hostile policy toward North Korea, which includes nuclear arms pointed at North Korea, which includes sanctions and economic embargo, and which includes attempts to overthrow and have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That’s a real issue, I think.

JUAN GONZÁLEZ: And, Tim, what about the role of Kim Jong-un? Here’s a man who was ridiculed in the American press, mocked. Trump called him “Little Rocket Man.” And yet he has managed to maneuver very skillfully through all of the shoals that his country has faced, and now is apparently on the cusp of a major diplomatic achievement here.

TIM SHORROCK: Well, you know, back in the beginning of 2017, he gave a New Year’s speech where he said, “This year we’re going to complete our nuclear force.” And, you know, they went forward and began testing all these missiles. And they had one nuclear test last year. And at the end of the year, he said, “We have completed our nuclear force, and we will stop testing.” And that’s when he made the offer, you know, on January 1st, to meet with Moon Jae-in and to send a delegation to the South. So, you know, he has played this very craftily. And he decided that he wanted to speak to the United States, negotiate with the United States, from a position of strength. And, you know, he does have the weapons, though interesting thing about his program last year was that they stopped short of actually getting a weapon onto a missile that can enter the atmosphere and hit a target. So, they do not have a nuclear-armed ICBM that can hit the United States at this time. They may be two or three years away from that. So, he stopped testing, and that word got to the White House through South Korea and through Americans who meet from time to time with North Korean officials. And it was clear that he wanted to talk. And I think that his party has made some kind of fundamental decision to kind of shift their focus now to building their economy and opening up to the world. And I think that’s what we’re seeing.

I mean, this is a very young guy. He’s 34 years old. He was not responsible for the past agreements and what happened in the past with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He’s only been in power a few years. But he’s clearly made a shift away from some of the very, very hard-line rhetoric and statements that were made. So, that’s—I think it’s a very interesting time. And clearly, you know, some of his language has changed, the way he talks about the U.S. and South Korea. When he was in South Korea, you know, he spoke to the South Korean people on television. And, you know, people were impressed. And he actually joked about certain things, like how bad the roads are in North Korea. And he actually acknowledged the fact that there are defectors, there are people leaving North Korea. So he’s somebody who seems to be able to deal with the reality of the situation, and can talk plainly about what needs to be done to move forward to a peace process. And I think that he really does want to fix and improve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this is the way to do it.

AMY GOODMAN: Let me ask you about the issue of media coverage of the possible rapproch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n a recent article in The New York Timesheadlined “As Two Koreas Talk Peace, Trump’s Bargaining Chips Slip Away,” Mark Landler expressed skepticism that the meeting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n leaders could be beneficial to the U.S., concluding, quote, “The talk of peace is likely to weaken the two levers that Mr. Trump used to pressure Mr. Kim to come to the bargaining table. A resumption of regular diplomatic exchanges between the two Koreas, analysts said, will inevitably erode the crippling economic sanctions against the North, while Mr. Trump will find it hard to threaten military action against a country that is extending an olive branch,” unquote. Meanwhile, Brookings Institution senior fellow Michael O’Hanlon had this to say on Friday.

MICHAEL O’HANLON: President Trump’s going to have to rein in his more ambitious goals and yet still drive a relatively hard line and not give away too much for an interim or partial agreement. … The denuclearization idea, however, is a long ways from even getting seriously started, because we’ve heard this kind of talk before. We know that North Korea means something else by the concept of denuclearization than we think we hear with our Western ears. And I haven’t seen even any realistic discussion of what would be the first steps or any kind of an interim deal along the way.

AMY GOODMAN: Tim Shorrock, your response to all of these comments?

TIM SHORROCK: Well, Michael O’Hanlon has been so wrong on so many things, like Iraq and Afghanistan, for so long, I don’t know why anybody is listening to him. But he’s completely wrong. He apparently has not read this Panmunjom Declaration, for one thing.

But let me get back to that Times piece. I mean, you know, I quoted from that—I quote from that in my next article and my last one in The Nation. I also talked about his reporting. I mean, that statement, that somehow it comes out that, you know, a peace agreement is bad for the U.S. national security because it will prevent Trump from taking military action, what kind of talk is that for a reporter? He depends on all the establishment, you know, pundits and experts in town, rounds them all up to make this analysis.

It’s just amazing to me to see the Washington consensus. I mean, people here in Washington, in the press and in the pundit class, they make fun of North Korea for being this totalitarian state where everyone thinks the same and has to do what the leader says. Well, the lockstep groupthink here in Washington is very similar. It’s just they all say the same thing. You can read the same analysis that you just heard from Brookings, that you just saw in The New York Times, you can see that, you know, in Post, in all these hot takes that appear in the PostThe AtlanticThe New Yorker. Everybody thinks the same way in this pundit class here in Washington.

Nobody takes Korea, South Korea, seriously, nobody takes North Korea seriously, that South Korea and North Korea mapped out a procedure, a plan, to denuclearize and to decompress and to move toward a peace regime and decrease the tensions. And South Korea took steps today, for example, that they said they were going to end all hostile acts. One of those hostile acts is these huge speakers they have set up in the DMZ to broadcast propaganda and broadcast K-pop into North Korea. They’re taking them down today. They’re taking these steps, one by one, to move toward this peace that’s been denied to Korea for so long.

And I think American pundits should be—you know, applaud South Korea for taking these steps, and applaud North Korea. You see these—you see these stories like, you know, eight months ago, North Korea must denuclearize, must say they’re going to denuclearize. You see this all over. And then, all of a sudden, they say they’re going to denuclearize, and then the headline is “U.S. Wary of North Korea Saying They’re Going to Denuclearize.” I mean, you know, give it a break. You know, open your eyes. Try to understand what’s actually happening i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nd the fact is, the United States cannot control Korea anymore. The United States has been in Korea militarily since 1945. And it’s time to end this colonial-like relationship the U.S. has with South Korea.

AMY GOODMAN: Well, Tim Shorrock, I want to thank you for being with us, correspondent for The Nation and the Korea Center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in Seoul.

When we come back, we look at the life and the legacy of Dr. James Cone, who died this weekend, the father of black liberation theology in the United States.

[break]

AMY GOODMAN: “Feels Like Rain” by the great jazz musician, 81-year-old Buddy Guy. He performed last night, along with Bobby Rush, about to turn 85, for the last night of B.B. King’s in New York. The legendary jazz venue is closing down.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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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한반도 참화 시 나부터 총 들고 나서겠다"

[서울경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소위 4월 전쟁설 등이 퍼지며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 정국에 대해 “한반도에서 또 다시 참화가 벌어진다면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를 걸고 저부터 총을 들고 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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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Changwon Pyo 교수님, 문재인 대표님. 문재인 후보님이 총 들고 나간다고 선언하는 것이 해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말한 것이 마치 북한 선제타격 (pre-emptive strike)처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데, 오히려 트럼프가 말한 여러가지 옵션들 중에, '대화'와 '협상'을 더 강조하는 게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신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 이번 칼 빈슨 항공모함 철수하고 나서 미국 트럼프는 한국 정부에 무엇을 요구할까요? 방위분담금 인상과 무기 수입입니다. 방금 전 KBS 9시 뉴스처럼 "모든 옵션 가능, 미국 선택은?" 그 화면에 폭탄 투하는 사진을 넣는 게 아니라, "대화와 협상"이어야 합니다. 지금 총을 들 때가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이미 외교 부분에서 문재인 후보가 15% 앞서고 있는데, 왜 안철수 후보를 의식하나요? 의미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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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안철수 후보를 의식해서 한 말은 아닌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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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성 국가 위기 사태가 되면 나부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요런 메시지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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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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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7. 3. 15. 05:34

[논평] 1. 미국 군수자본, 트럼프 앞세워 한국에 강압적 마케팅 전략이 바로 싸드 배치이다.

싸드 배치도 부족해서, 미사일 수송 가능한 '드론'을 한반도 상공에 띄울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축제를 앞두고, 미 군수자본 영업과장 트럼프가 한국에 무기 수출하러 오는 것이다. 정치 축제에 초치러 온다. 박사모 미성조기에 흥분한 트럼프가 미 성조기 아래로 무기 팔면 되겠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다. 


싸드 배치 계획과 미사일 수송 가능 드론 한반도 무력 시위, 이게 촛불광장 민심과 무슨 상관인가?

한반도 동북아 평화적 공존에 실효성도 없고 지속가능한 외교정책도 아니다.


2. 미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이 일본 한국 중국을 방문해, 미-일-한 삼각동맹을 확인하는 동시에 중국 시진핑에게 북한을 압박하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북한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선제공격도 고려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정권과 '평화'와 '안정'을 더 중시하는 중국의 동북아 외교노선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번 미 국무장관 틸러슨의 도쿄, 서울, 베이징 방문은 친미극우 박근혜 파면 이후 대선 국면에, 해이해진 한국 정치권에 무력시위를 한번 해주고, 동시에 미 군수자본의 상품들을 강매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가디언 관련 기사 요약


1) 회색 독수리 드론은 무엇인가?

미국 '회색 독수리' 드론 휴전선 부근에 띄운다. 미사일 수송 가능 드론이다.

미국 휴전선 부근에 미사일 장착 드론 띄운다.

드론 이름은 ‘회색 독수리 Grey Eagle’ 이고 ‘지옥 화염 미사일 –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2) 미국의 의도는 무엇인가? 


한반도에서 미국이 군사적 근육을 한번 보여주겠다는 뜻이다. 

북한이 일본을 향해 4개 미사일을 발사 실험한 지 1주일 이후에,드론 배치 발표는 미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이 세계 화약고 중에 하나인 동북아를 방문한다고 발표하기 하루 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3) 프레데터 드론과 회색 독수리 드론 성능 차이는 무엇인가?


드론 기능은 정보 수집 감시 정찰이다. 

회색 독수리 드론은 ‘포식자’라는 뜻의 프레데터 드론보다 성능이 뛰어나고 헬파이어 미사일을 실어나른다. 싸드 배치, 회색 독수리 드론 배치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4) 현재 북한의 핵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북한의 핵무기 기술 수준은 핵탄두를 적게 만들어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고, 대륙간 탄도(ICBM) 미사일을 미국 본토까지 날려보낼 수 있다. 

마크 토너(Mark Toner) 미 국무부 대변인은 “싸드와 드론 배치는 북한 공격에 대비한 방어용이다”라고 발표했다.

 

5) 미사일 수송 '회색독수리' 드론 한반도 상공 배치 문제점은 무엇인가?


북한 핵무기 관련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Jeffrey Lewis) 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만약 미국의 드론 이 한반도 상공에 미사일 배치를 뜻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6) 제프리 루이스가 파악한 북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 1) 북한은 자국의 정권 타도/교체(김정은 레이짐 체인지)를  예방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북한이 적대국 미국과 힘이 불균형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것이라는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핵무기로 먼저 타격하는 것이다. 실제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은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것이다.


(2) 미국과 한국의 선제 공격 계획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북한의 핵무기를 파괴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도 미국이 이런 타격 준비하기 앞서서 미리 북한의 핵무기를 공격할 계획이다”



7) 미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은 왜 동북아시아를 방문하는가?


주요 방문 목적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때문에 이 지역 안보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참고) 트럼프 행정부에 결합하기 전에 렉스 틸러슨은 석유회사 이사였다. 


그가 수요일 일본 도쿄, 금요일에는 서울, 토요일에는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과 회담할 예정이다.


(참고) 수잔 쏜튼(Susan Thornton) – 동아시아 태평양 국무 보좌관 


8) 이번 트럼프 행정부 일본 한국 중국 방문은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북한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해 핵무기 개발을 중지하도록 중국과 협상하려고 할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노력은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북한의 핵개발을 막아내지 못했다.


중국과 미국이 북한 핵개발을 두고 어떠한 견해 차이가 있는가?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에서 ‘평화’와 ‘(세력 균형) 안정’이고, 그 다음이 ‘비-핵화’이다. 이러한 중국의 기본입장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 이외에 직접적인 군사적 공격 또한 염두해두고 있다.

오바마 정권은 북한에 대해 사이버 전쟁을 실시해 어느정도 성과를 거뒀다.


미국내부에는 북한에 대한 강경론과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예방적” 군사 행동을 취하면 취할수록, 오히려 북한은 미국 일본 한국에 더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다. 





참고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17/mar/14/us-to-deploy-missile-capable-drones-across-border-from-north-korea?CMP=share_btn_fb




소결론: 따라서 트럼프 북한선제 타격론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한국 정치권 대응은 어떠할 것인가?


민주당 대선 후보 문재인은 며칠 전에 "미국에 '아니오 NO'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이것은 전혀 새롭지 않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2년 선거 직전에는 '미국에 no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가, 미국의 이라크 파병 요청에 '예'라고 행동해버렸기 때문이다. 


과연 한국 정치권은 어떻게 한반도를 평화 지대로 만들기 위한 외교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 민주당은? # 정의당은?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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