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여론조사. 탄핵 찬성 75%에서 64%로 낮아진 이유. 대구경북 여론, 70대 이상. 국정운영과 헌재 재판과정, 체포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일관성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다.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여론조사. 탄핵 찬성 75%에서 64%로 낮아진 이유. 1) 기존 보수층 집결 현상대구경북 여론 변화, 60~70대 이상. 2)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국정운영과 헌재 재판과정, 체포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일관성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다. (1)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보여준 지지부진함. 공수처의 무능과 준비 부족 (2) 민주당 이재명 등이 보여준 일관성 부족. 한덕수 탄핵을 놓고, 정치적 이득을 계산한 점이 큰 문제였음.최상목을 탄핵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한덕수를 탄핵대상에 올려놓고, 윤석열이 14일 탄핵당하자, 그 다음날 바로, 민주당 이재명이 마치 국정 책임자인 양, 한덕수를 대통령권한대행에 임명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일관성이 부족한 게 문제지, ..
2025. 1. 11.
윤석열 탄핵 결정 여론조사. 1. 윤석열 탄핵 올바른 결정 78%, 잘못된 결정 18%. 2.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될 것이다 73%, 탄핵 기각 21%
여론조사. 12월 15일 ~18일 1.국회의 윤석열 탄핵 올바른 결정 78%, 잘못된 결정 18%(연령별 40대 91%, 30대 83%, 50대 80%, 20대 79%, 60대 74%, 70세 이상 56%)대구경북 올바른 결정 69%, 잘못된 결정 25% 소득 상위 중위 하위 모두 80%가 올바른 결정, 상위계층 19%만이 잘못된 결정 2.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될 것이다 73%, 탄핵 기각 21% 대구경북 파면 61%, 탄핵 기각 34% 서울 윤석열 파면 71%, 탄핵 기각 24%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될 것이다 73%, 탄핵 기각 21% 대구경북 파면 61%, 탄핵 기각 34% 서울 윤석열 파면 71%, 탄핵 기각 24% 윤석열 국정- 잘함 16%, 못함 79%
2024. 12. 23.
한국은 왜 이제 의원내각제를 채택해야 하는가? 12월 14일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현재 국회를 해산한 후, 40일 이내에 ‘조기 총선’을 실시해서, 차기 ‘국회’와 '행정부'를 구성하면 된다. <헌법재판소> 대신 유권자 <투표>로
한국은 왜 이제 의원 내각제를 채택해야 하는가?1. 의 탄핵 역할을 유권자들의 참여가 대신 하게 된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윤석열 탄핵 이후,의 재판과정도 필요없고, 윤석열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소,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면 된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역할을 국민들의 ‘투표’가 대신 하게 된다. ‘사법의 과도한 정치화’를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2. 12월 14일 윤석열 탄핵 후, 30~40일 이내에 ‘조기 총선’을 실시해서, 차기 ‘국회’를 다시 구성하면 된다. 현재 민주당, 국민의힘 등 현직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탄핵과 더불어 임기를 끝낸다. ,2025년 1월 20일~30일 사이에 ‘조기총선’을 통해 유권자들이 국회의원들을 다시 선출하면 된다. 지난 8년의 지리멸렬한 정치를 뒤돌아보라...
2024. 12. 22.
[개헌] 여론조사. 개헌 필요성 51%, 불필요 38%( '제도보단 운영상의 문제) 4년중임 대통령제 46%, 의원내각제 (18%)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논쟁 더 필요하다. 윤석열 국회폭동은 대통령제 단점 극적으로 표출.
윤석열의 국회폭동은 대통령제 단점을 극적으로 표출했다. 프랑스를 제외하고 서유럽 대다수 국가들, 호주,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도 1960년 419 항쟁을 통해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을 축출하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했으나, 1961년 박정희 군사쿠데타로 좌초되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아직 의원내각제의 장점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에 대한 토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의원내각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독식하게끔 만든 '총선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윤석열의 국회폭동과 내란죄를 계기로, 한국식 대통령제의 폐해를 알리고, 이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
2024. 12. 20.
윤석열 내란,국회폭동. 홍준표는 탄핵찬성한 김예지 의원 '징계' '탈당' 주장, 진지 이탈자는 '참수'해야 한다는 막말까지. 국민의힘이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다.
홍준표는 사람들이 거의 쓰지도 않는 '징치' 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난.홍콜라에서 '비난 홍준표'로 전락했다. 김예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의원 제명'을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면, 무소속 의원이 되고,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홍준표는 김예지 의원에게 탈당하거나, 당이 징계를 해서, 의원직을 박탈하자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계엄령' 발포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지만, 윤석열 탄핵에는 반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생존이 최소한 민주주의 원칙보다 더 중요하다는 결정이다.국민의힘은 또한번 대중의 저항, 길거리 시민들의 저항에 맞부딪힐 것이다. 2016년 12.12일자.박근혜 탄핵 이후, 새누리당 ..
2024. 12. 18.
윤석열 '계엄령' 선포를 경고하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 (2024년 9월 4일) - 국방(김용현), 행정안전 장관(이상민), 여인형 (방첩사) 충암고 출신 포진, 윤석열 '쿠데타' 유혹 느낄 수도 있다.
윤석열 '계엄령' 선포를 경고하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 (2024년 9월 4일) - 국방(김용현), 행정안전 장관(이상민), 여인형 (방첩사) 충암고 출신 포진, 윤석열 '쿠데타' 유혹 느낄 수도 있다. --------- 4성장군 출신 김병주 "계엄설? 충분한 구조 갖춰..국방·행안장관, 키맨까지..특정고" 2024.09.04. 오후 5:40 이미지 확대 보기4성장군 출신 김병주 "계엄설? 충분한 구조 갖춰..국방·행안장관, 키맨까지..특정고" AD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04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조해진 "계엄? 野, 이재명 유죄시..
2024. 12. 15.
윤석열 탄핵가결 이후, 윤석열 입장 발표 전문, 윤석열 '탄핵'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전혀 없고, 2.5년 윤석열 정부 정책 성과 발표.
윤석열 탄핵가결 이후, 윤석열 입장 발표 전문, 윤석열 '탄핵'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전혀 없고, 2.5년 윤석열 정부 정책 성과 발표. 윤석열의 자기 모순. "폭주와 대결정치"를 버리고, 숙의와 배려 정치를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숙의와 배려'와는 상충되는 계엄군 동원에 대한 자기 반성의 말은 전혀 없었다. (사진 설명. 윤석열은1212 담화에서, 탄핵찬성자들과 시위자들을 '광란의 칼춤' 추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광란의 칼춤 추러 왔어요. 근데 손에 응원봉 아니예요? 문제가 될까요? 라고 윤석열을 비판하고 있는 청년들) --------- 윤석열 대통령, 14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
2024. 12. 14.
윤석열 내란죄.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윤석열 탄핵 이후 과제들.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윤석열 탄핵 가결 - 저항국민과 시민들의 평화적 시위가 윤석열의 "계엄령"을 물리쳤습니다. 탄핵은 대통령제의 악습과 맹점들을 바꾸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국민의힘 반대표는 85표. 기권과 무효 11표는 국민의힘 당원들 중, '탄핵반대 당론을 어길 수 없어서, 기권이나 무효처리를 한 것으로 보임.1. 경찰,검찰,공수처 등 합동수사기관에서는 윤석열을 바로 체포해서 내란죄로 수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에서 법률 투쟁을 해서 이길 자신이 있다고 선언했으니까, 윤석열 '내란죄'의 처음과 끝, 진실이 우선 철저하게 규명되었으면 합니다.2. 그리고 1987년에 만들어진 제6공화국 헌법과 '대통령제'의 맹점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2024. 12. 14.
윤석열 탄핵 표결, 언론사별 1면 - 국민의힘 당론 '윤석열 탄핵 반대, 표결은 참여' 동아일보. 보수 지지층도 무너지고 있다. 여론조사 전체, 탄핵 75% 찬성, 내란이다 71%
윤석열 탄핵표결을 보도하는 언론동아일보. 보수 지지층도 무너지고 있다. 여론조사 전체, 탄핵 75% 찬성, 내란이다 71% 보수단체는 광화문 집결, 태극기와 성조기 들고, 윤석열 탄핵반대, 이재명구속, 민주당해체 구호를 외침.그런데 미국 정부도 윤석열의 계엄령은 판단착오이자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해버렸다. 한국일보 123 불법계엄 심판의 날. 탄핵 찬성 입장 뚜렷. 한겨레. 윤석열 1초도 더 대통령 자리에 두면 안돼. mbc 뉴스. kbs 뉴스. 보수단체는 광화문 집결, 태극기와 성조기 들고, 윤석열 탄핵반대, 이재명구속, 민주당해체 구호를 외침.그런데 미국 정부도 윤석열의 계엄령은 판단착오이자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해버렸다. 보수 일간지로 알려진, 동아일보의 사설..
2024. 12.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