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일시 석방에 분노하는 민심. 대구, 부산, 제주, 광주, 서울, 대전 시민들의 목소리 - 박복심 (서울 마천동)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런데를 처음 나왔는데요. 윤석열씨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놀라서 밤에 잠을 못 이뤘어요.
민심으로부터 배운다. 언론보도, 시민들이 왜 다시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가 (1)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하는 게 불안하다. 10대 학생부터 70대 어른들까지, 윤석열이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믿을 수가 없고, 밤 잠을 편히 자지 못했다고 말한다. (2) 법 기술자들의 한계를 짚어내다. 윤석열 구속기간에 대해 거의 모든 언론에서 '날짜'로 보도해놓고서, 지금에와서 갑자기 '시간'이라고 하는게 말이 되냐? 법학 교수들, 변호사, 검사, 판사들이 이러한 대전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기술이 범죄자의 기술로 둔갑한다. 만약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적를 구속했는데, 구속기간 기준을 '날짜'로 할 것이냐 '시간 단위'로 할 것이냐로 논쟁할 것인가? (3) 윤석열 파면 집회에 나온..
2025. 3. 9.
윤석열의 거짓말과 위선. '계엄일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데 계엄 후유증 앓는 특전사 100명 정신치료 중. "김건희 볼 수 없어 걱정된다"던 윤석열.
윤석열의 거짓말과 헛소리. - 이런 무책임하고 윤리적 도의적 책임에 무감각한 윤석열을 대통령에 앉힌 국민의힘과 한국 대통령제에 대한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은 거짓말을 여러차례 했다. 윤석열은 사실 왜곡,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지지층에게 극렬 행동 호소 등으로 일관했다. 12-3 계엄 선포 자체가 대통령 탄핵을 의미했고, 헌법 77조 위반이고, 내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탄핵할 것이다. 이것은 12-3 계엄 선언과 동시에 거의 확정적인 대통령 파면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와 변론과정에서 윤석열은 거짓말, 부하와 말싸움, 진실을 말하는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홍장원 국정원 차장,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등 그의 부하들을 탄핵공작론자로 ..
2025. 3. 4.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청소년 열린 발언대 윤석열은 감옥으로, 청소년은 평등으로
윤석열의 수많은 거짓말들과 망상은 한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지만, 10대 20대 청년들이 지난50년간 어렵게 쌓아올린 민주주의 집의 벽돌들을 다시 복원하고 새롭게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2030 세대를 '뭉텅이'로 간주하지 맙시다. 남녀갈등을 고정된 편견으로 주장하지 말고, 그 아픈 원인들을 해결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해법을 제시합시다. 청소년 행동의 '목소리들' 하나하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실질적인 민주주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운,애붕,민준,엥칠,성윤서,지윤,하율,피아 글 하나하나에 담긴 '민주주의의 정성'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한국사람만 보기 아까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우선 3명의 글이라도 짧게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 원글을 많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
2025. 1. 24.
윤석열 체포 이후 리얼미터와 갤럽의 2030 여론조사 차이점. 갤럽 20대 민주당 지지율이 5% 더 많고, 리얼미터는 국힘이 5.3%더 많다. 윤석열 탄핵 찬성 (중도층에서는 찬성 68%, 반대 27%로 찬성이 41%나 앞선다)
여론조사의 특징들, 불안정하고 혼전 상태이고,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호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조사 결과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여론조사에 환호성을 올린다면, 개헌, 선거, 대선 국면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크다. 얼핏보면,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볼 때, 계엄 선포 이전으로 되돌아갔다.12월 14일 윤석열 탄핵 가결 이후, 민주당 지지율이 오히려 감소하고, 국민의힘이 원상복구한 이유는 ?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여론과 결정 모두, 윤석열 파면으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이후 정치 일정에서는 혼전과 혼돈 상태라고 볼 수 있다. (1) 민주당이 취약하면, 제 3의 진보정당이라도 '윤석열 탄핵 운동'의 방향과 정치개혁의 내용들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힘대결만 부각되고, 제 3의 진보..
2025. 1. 22.
윤석열 내란,국회폭동. 윤석열은 왜 내란수괴범이 되었는가? '정의' 검사에서 김건희 금고지기로 퇴락하고, 마침내 국회폭동을 일으키며 내란수괴범으로 전락했다. 한국 대통령제의 취약성, 민주당과 국힘이 장악한 국회의 헛점, 지역주의에 기초한 총선제도.
도대체 계엄을 선포한, 이 시대착오적인 망상증세 윤석열을 누가 만들어냈는가? 윤석열 내란,국회폭동. 윤석열은 왜 내란수괴범이 되었는가? '정의' 검사에서 김건희 금고지기로 퇴락하고, 마침내 국회폭동을 일으키며 내란수괴범으로 전락했다. 한국 대통령제의 취약성, 민주당과 국힘이 장악한 국회의 헛점, 지역주의에 기초한 총선제도. ---------------------------- 언론보도 jtbc 뉴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강골 검사' 출신 대통령의 몰락 윤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강골 검사'의 모습으로, 많은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를 일방적으로 감싸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내란 사태를 일으키며 검사 시절 쌓은 기반 ..
2025. 1. 16.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위헌 '포고령' 작성자는 누구인가? 윤석열 측 '김용현이 포고령 문구 잘못 베꼈다' - 황당한 변명.
윤석열 포고령을 보고, 1980년 5월 계엄령이 생각났다. 그런데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나와서,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 누가 이 포고령을 작성했는가, 윤석열, 김용현 등이 거짓말을 하고, 서로에게 잘못을 떠밀고 있다. 비겁한 자들이다. 윤석열의 '계엄포고령 1호'의 제 1번부터 위헌이다.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는 해산되지 않고, 국회활동 (입법부)'은 계속되어야 한다. 한국 계엄법 일부 윤석열의 거짓말과 위헌, 위법.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정치인들을 체포 감금하라 지시. 12월 10일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자백은, 윤석열의 내란죄를 명백하게 설명해줬다. 언론보도 자료.------------ [단독] "계엄 포고령, 김용현이 문구 잘못 ..
2025.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