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1987년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와 같은 구심력 이 없다. 민주당 이재명 리더십 점수 낮아, 1987년 6월 항쟁 당시, 박종철,이한열 학생운동, 김대중,김영상 야당 지도자와 같은 구심점 부족하다.
여론조사 특징. 1987년 6월 항쟁과 비교해, 당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와 같은 구심력이 부족하다. '윤석열 탄핵 완수의 정치적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리더십과 도덕성 점수가 낮은 것도 구심력을 현격히 약화시킨 원인이다. 청년들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투쟁들은 돋보이지만, 이 투쟁들의 성과를 '제도'와 '법'으로 만들어낼 계획도 구상도 부족하다. 하루 속히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정치적 목표를 분명히 내걸어야 한다. 1987년은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가 5월에 발족되었다. 2025년 촛불 시위대의 '명칭'은 윤석열 체포와 탄핵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5년제 단임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개헌을 포함한 포괄적인 정치개혁안들'을 슬로건으로 내세워한다. ..
2025. 1. 6.
조국신당 지지율 상승 원인, 윤석열과 이재명에 대한 반대층, 민주당 지지자들 40~50대 결집. 그러나 김대중의 '평화민주', 노무현의 '지역주의 타파' 노선 부재, 향후 이재명과 권력투쟁 예상.
(1) 조국신당 , 무능과 독선의 쌍권총 윤석열과 이재명 형제(브로)가 만들어낸 제2의 민주당. 김대중의 '평화민주', 노무현의 '지역주의 타파'같은 긍정성 부족하다. 정치검찰개혁은 법률자본 시장의 개혁보다 하위임. 인천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청년이 말했다. 무주택 국회의원들이 별로 없는데, 무주택 자들을 위한 정책에 별로 관심이 없다. 지방 국립대 대학생들이 매년 5천명씩 자퇴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서울로 가서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함이다. 조국과 윤석열의 법대 파워 엘리트 권력 투쟁은 과연 시대정신인가? 조국, 한동훈, 윤석열, '유지' 박사 김건희에게 묻는다. 미국 대학 논문 대필할 교수, 검사 부모를 두지 않는 한국 청년들은 누구를 비판해야 하는가? 필자는 2019년 조국 전 장관의 '자진사퇴'..
2024. 3. 13.
경향신문 보도. 민주당 최병천의 '준연동형은 국민의힘 과반 촉진법' 주장 오류.
2020년 21대 총선 비례대표 '준연동형' 제도는 불완전하고, 과도기적이다. 고쳐야 한다. 그리고 1,2차 세계대전,혁명적 상황이 아닌 한, 국민의힘을 2020년과 같이 배제시켜서는 안된다. 경향신문 기고문과 김어준 인터뷰에서, 민주당 최병천의 주장 문제점. (1) 현행 '준연동형'의 비례대표 구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 47석 중, 30석은 준연동형, 17석은 병립형이다. 최병천의 시뮬레이션은 47석 전체를 '준연동형'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47석 중 0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만약 민주당이 위성정당없이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만들면, 지역구 120석을 얻고 정당투표에서 35%를 얻는다고 가정하면, 준연동형 30석 중에는 자격조건이 없어서 0석, 그러나 병립형에서는 17석 곱하기 35%..
2023. 11. 28.
[개헌] 역사. 6공화국 헌법 탄생과 1987년 대선 전개 과정 .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 민중후보 백기완 등 재야 흐름.
1987년 10월부터 12월 16일 대선까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 민중후보 백기완 등 재야 흐름. 1987년 보다 못한, 2022년 민주당. 87년 김대중 후보는 '부유세' 라도 내걸었다. 어쩌다가 2022년 더불어민주당은 1987년 평민당 대선 공약보다 더 퇴보했는가? 심지어 통일민주당보다. 1987년 '6공화국 헌법'에서 '결선투표제도' 누락한 것, 김영삼-김대중의 오류다. 1990년 김영삼이 3당합당해서 2022년 32년간 한국정치를 규정하고 있다. 대중,노동자,시민의 정치참여를 죽쒀서 개주는 정치를 지난 32년간 했지 않나? 87년 김대중이 '부유세 신설'을 공약할 정도였다. 적어도 '농가부채 탕감'이라고 김영삼,김대중도 크게 적어놨다. 현재 2030 유권자들이 바보인가? 그들은 ..
2022. 1. 5.
1987년 10월 26일자, 김영삼과 김대중은 민주당 경선협상에 실패, 각자 대선 후보로 출마하기로. 6공화국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누락했고, 정당 이념과 정책 중심이 아니라, ..
1. 역사에서 가정. 박정희가 1963년 대선, 1967년 재선 이후, 1969년에 삼선개헌을 하지 않고, 1971년에 대통령에서 물러났다면, 김대중-김영삼은 각각 2번 임기 (총 8년)을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채웠다고 해도, 1987년 대통령 선거에는 김대중과 김영삼이 더 이상 출마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에서 가정은 없다 하지만, 박정희 -전두환 군사반란과 군사독재의 폐해는 고스란히 야당 지도자, 김영삼과 김대중의 한계로 이어졌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의 자질이 떨어진 이유는, 김영삼 김대중도 정당의 이념과 정책노선을 내세워 정치를 한 게 아니라, 박정희-전두환 (총통 개념의 독재자)는 아니지만, 권력을 독점했었다. 당내 민주주의나 절차는 부차시 되었고, 당 권력 상층 몇몇 인..
2021. 10. 26.
한국정당, 총선용 정당 열린우리당 겉다르고 속다른 수박당
제목: 열린 우리당=겉다르고 속다른 수박당 원시 작성일 2004-01-16 열린 우리당 지도부, 정동영, 이부영, 허운나 등이 광주 망월동 묘역을 '행렬'하고 있다. 어쩌다가 광주 망월동 묘역이 꼭 박정희 묘역가는 길처럼 '권세'와 '살기', 그리고 '위선'이 느껴지는 권세로가 되었는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주역'은 아니고, '희생자'라고 규정되고 싶었던, 김대중이 광주 민주정신을 팔아먹고, 대구지역에서 표 한번 받아보려고, 전두환-노태우를 사면시킨지 몇년이 흘렀다. 결국, 김대중의 '동진 화해 정책'은 대의와 방법에서 모두 틀렸기 때문에 실패했다. 누가 김대중에게 광주 문제를 자기 멋대로 '사죄하고' '화해하고' 공표하라고 했는가? 자기 몫이 아닌 데 말이다. 지금 총선 때문에, 들떠있다. 열..
2016. 4.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