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0. 2. 12. 23:00

Nakjung Kim

January 24, 2016 · 

http://bit.ly/1ngSrEP : 심상정 상임대표, 신년 기자회견 발표와 답변을 보면서,


밋밋하다 !구체적인 정치 정세에 개입하는 ‘여론전’이 부족하다. #노유진 카페는 민주당-국민의당 관람평가에 그치고 있고, ‘호남민심’ 정곡을 찌르지 못한 채, #유시민과 #진중권 ,미지근한 ‘호남 정치가’ 때리기에 머무르고 있다.(그나마 진중권은 자기 입장에서 분투중으로 보임) #심상정 #노회찬 대표 등은 안철수 현상과 그 이후 문제점들에 대해 예리한 ‘민주주의 칼날’로 분석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셈이다.


- 박지원 등 구동교동계, 광주현역의원들 비판, 그건 너무 쉬운 게임이다. 그것만 해서 통합정의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1. 총선 연대, 대선 연대, 지금 너무 강조할 필요가 없다. 국민의당, 민주당, 천정배-박주선-정동영-박지원 등 정치지형이 어느정도 윤곽이 잡힐 때까지는 오히려 호남의 박근혜 정권 비판의식을 오히려 왜곡시키고 있는 민주당, 국민의당, 나머지 세력들을 통합정의당이 더 신랄하게 비판해야 한다.

총선 연대야 각 지역구별로 다 서로 다른 수준과 조건에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12월 1월 국면에 ‘총선 연대’만 밋밋하게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2. 12월~1월 민주당, #국민의당, 천정배 분열 정세에 통합정의당이 직접 파고들어, 실제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호남 민심의 실체’와 ‘민주주의 심화발전’의 상관성에 대해서 통합정의당의 입장에서 그 호남 민심의 방향타를 잡아야 한다.


3. 정치력이 있다면, 호남, 광주에 통합정의당 대표급 인사를 전격 후보로 출마시키는 과감함이 필요하다. 통합정의당의 위협적인 후보전술이 있어야만 총선연대나 2017년 대선에서 통합정의당의 철학,정책들을 관철시킬 수 있고, 실제 후보 경쟁에 나설 수 있다.


4. 비례대표 47석으로 감소와 지역구 7석 증가, 이 문제는 결국 지역구의 증가와 비례대표의 동시 증가라는 선거개혁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이상, 소수당인 통합정의당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과거 2002년처럼 민주당에 김근태같은 비례대표 비율 증가에 동감하는 진보개혁론자가 많은 것도 아니다.


5. 민주당 김종인 영입 이후, <경제민주화> 를 놓고 김종인과 차별성이 뭔지, 통합정의당의 <경제민주화>는 뭔가를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왜 갑자기 '노인 베테랑' 정치가들이 나서게 되었는가 역시 해설하고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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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7. 4. 12. 08:24

1 햇볕 정책의 의미 출발점은 시기적으로 누가 빠른지 모르겠지만, 김영삼 정부시절 1993년 5월 한완상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이 "햇볕정책"의 골격을 언급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완상의 햇볕정책은 김영삼 내부 강경파에 밀려서 현실화되지 못하고 좌초되었다.





2. 1993년 7월 6일자. 김대중 귀국이후, "영국 구상" 발표.


가장 중요한 것은 1989년 몰타 회담으로 냉전 체제 해체 이후, 한국도 기존의 대북강경론을 버리고, 북한과 한국이 "주고 받는 것 give and take'를 실천하자는 취지이다. 그게 김대중의 '영국 구상'이었고, 별칭이 "햇볕정책"이었다.

<참고사항>

Georgy Toloraya (한국과 북한에서 외교관 생활을 한, 한반도 전문가 게오르기 톨로라야 ) 


<후기> 

나 역시 톨로라야와 동일한 생각이다. 그 동안 평양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 군부내 강경파(hard liner)의 대남 노선 대미 노선을 고려해 본다면,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이 확실하게 김대중-노무현의 <햇볕정책> 노선을 베끼지 않는다면, 평양정부는 계속해서 MB정부에 대해서 삐딱한 '불신임' 정책과 '견제 및 실험기간'을 늘이려고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확실한 '대북 식량원조 카드'와 '경제적 이익 다발'을 챙겨주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기 전까지.


게오르기 톨로라야는 <햇볕 정책 sunshine policy>이라는 용어도, 김정일 위원장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자존심 상해한다고 말했다. 그럼 대안적 용어가 뭐를 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협조 co-operation> 정도가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 역시 외교관다운 이야기였다. 



출처: http://futureplan.tistory.com/entry/북핵-위기의-원인과-해법-미국-내-북핵을-바라보는-시각과-대응들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3. 1998년 7월 14일 북한 강경파 무장 공작원 사건 이후, 햇볕정책 위기 맞다. 






4. 클린턴 행정부 당시 미국 북한 전쟁 일측촉발 당시 강석주와 만났던 미국 로버트 갈루치 핵전담 대사, 조지타운 대학 국제대학 교수이다. 김대중 햇볕정책을 '용감한 결단'이라고 칭찬하다.






 


5. 1998년 9월 2일. 북한 미사일 발사 ; 대포동 1호 발사 , 한미일과 긴장 관계 





 



6. 1999년 6월 18일, 연평도 남북 해상 전투 벌어지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 교류를 지속시켰다. 비료수송선을 북으로 보냈다.

"햇볕 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화해와 협력을 통해 남북이 공존하자는 것이므로 양면적이다"고 발표하다.







7. 김대중 햇볕정책은 한미일 동맹 체제를 유지했다. 






 8. 김대중 햇볕정책은 동시에 남북 당국자, 정상회담을 추진해나갔다.


서해 교전은 하되, 대화 채널은 계속 유지했다.




9. 서해 연평도 교전 이후, 한겨레 신문에 나온 햇볕 정책과 관련된 담론들 

남북한 직접 대화를 강조했다.

동시에 대미 의존적 연합방위틀을 확인하는 계기였다.



 

10. 


공해 international waters 개념이 남과 북한 사이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다. NLL 문제 . 


 



11. 국내 정당들 사이에 햇볕정책을 두고 논쟁이 가열되다.







12. 

 



.


13. 


자민현의 변웅전 의원이 제기한 "상호주의" 단어가 눈에 들어온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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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2016. 8. 10. 06:56

한국 국회의 문제점: 특정 직업 (변호사, 검사) 비율이 너무 높다. 직업과 직장 숫자를 조사해서 '직종' 대표 비율을 높여야 한다. 


2013.07.12 20:22

[ 평화노동당 해제 3] 평화노동당 - 일터(노동 과정)가 국회다

원시 조회 수 327 댓글 2


읽어보시고 [평화 노동당]이 당명으로서 괜찮으면 발의해주세요.


평화노동당 - 노동 과정(일터)이 국회다


평화노동당 - 노동 해제 (2)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이 위기에 빠진 이유는, 노동자들이 자기 일터를 내팽개치고 빈 공간으로 남겨두고, 국회만을 정치적 공간으로 축소시켜버렸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진보정당은 노동자 (조합원)를 재정후원자로 간주했지, 노동자 당원들을 국회 입법자, 행정가가 될 수 있는 정치적 자양분을 제공하지 않았다.


일터(직장)은 단순한 밥벌이 수단, 월급/연봉만 받는 곳이 아니다. 노동과정 속에서 진정한 노동해방이 실현되어야 하고, 노동자들의 자유가 그 과정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한다. 노동과정의 좌파적 사회주의자들의 실천은 이미 역사적으로도 많았다. 공장평의회 운동, 토지 점거 운동, 노동자의 자주경영 등이 있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좌파정당의 장기적 밑천 확보를 위해서, 정치적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과정의 정치화가 급선무이다. 한국에서 진공의 사회주의자들의 진격은 있을 수 없다. 보수강성대국 새누리당과 민주당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재분배(세금), 분배(노동소득), 자산, 생산수단 및 토지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정치적 법률적 투쟁과 게임을 벌여내야 한다.


노동자들의 파업과 해고반대 투쟁에 좌파정당이 연대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의 역할은 파업참가자들과의 직접적인 인적 결합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좌파정당은 파업의 문화적, 정치적, 법률적 방패막이를 만들어야 하고, 일상에서 미디어 여론전을 수행해야 한다.


일터 미생 2.jpg 


(최근 노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웹튠 미생 일부/작가 윤태호: 직장에서 노동자들의 희로애락을 잘 묘사하고 있다. 좌파들에게 중요한 정치적 소재들이다 )


다시 노동과정으로 돌아오자. 왜 노동과정 (일터)의 정치가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대안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는 노동정치의 화수분같은 샘솟는 진지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역사적으로 일터에서 노동과정의 정치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20세기 (구)사회주의와 우리가 현재 지향하는 사회주의 (당원들이 말하는 녹색사회주의, 무지개 사회주의, 평등사회노동, 해방당, 사민주의 등)와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또다시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주제는 노동자들을 ‘노동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해버리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노동자들은 공산당관료나 행정관료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는 수동적인 주체로 전락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20세기 사회주의국가들의 오류가, 지난 12년간 한국 진보정당 좌파정당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진보신당의 경우 노동자 당원들 숫자가 민주노동당 시절보다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노동자들은 대부분 당비내는 수동적인 페이퍼 당원이었다. 노동자들이 자기 일터에서 노동과정에 대한 이야기, 자기 일에 대한 자기 표현 (정치,경제,문화적 주장과 표현을 말한다)이 자유롭게 발현되지 못했다.


당의 정책 역시 (재)분배 영역에 해당하는 복지 정책들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복지정책들 당연히 제출해야 한다. 우리의 임무이다. 그러나 그 정책들 역시 (재)분배 영역뿐만 아니라 생산과 노동과정, 직장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말하고 표현한 것에 기초해서 정책을 수립되어야 한다.


유한책임 주식회사가 노동자들의 것이다. 이런 법률적 소유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87년 민주노조 운동의 목표는 노동3권 준수였다. 자유대한민국의 헌법과 노동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을 준수하라. 그리고 밑바닥에는 ‘노동자들의 사회적 신분 차별과 무시’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 97년 IMF 긴축통치 이후 한국의 거의 모든 직장과 일터, 공기업, 사기업, 학교,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축산업 할 것없이, 자본의 축적 논리와 이윤추구 괴물이 살벌하게 진격해 들어오고 있다.


일터에서 노동과정에 대한 자기 주인 의식, 자본과 사장 혹은 상관의 명령과 지시만을 따르는 수동적인 객체와 ‘미생’의 지위로서 노동자를 거부해야 한다. 좌파정당의 임무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이야기, 일터에서 노동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희로애락를 정치적으로 승화시키고, 정치 사회 문화 법률적 결정체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슬로건으로 정리


일터가 국회이다.

일터가 구의회이고, 시의회이고 도의회다.

일터가 구청이고 시청이고 도청이다.


일터에서 노동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기 일에 주인이 될 때, 생산수단, 토지, 공공재의 사회화 공동체 소유 역시 실현 가능하다. 평화노동당의 정치적 임무는 일터에서 노동자 스스로 자기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게 하는 모든 정치적 법률적 문화적 장벽들과 싸워나가는 것이다.



modern times supervisor 2.jpg 


(노동자의 사적 공간을 감시하는 것을 풍자하는 영화 대목: 모던 타임즈 / 찰리 채플린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생활을 잘 묘사하고 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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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열린 우리당=겉다르고 속다른 수박당   


원시 작성일 2004-01-16 


열린 우리당 지도부, 정동영, 이부영, 허운나 등이 광주 망월동 묘역을 '행렬'하고 있다. 어쩌다가 광주 망월동 묘역이 꼭 박정희 묘역가는 길처럼 '권세'와 '살기', 그리고 '위선'이 느껴지는 권세로가 되었는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주역'은 아니고, '희생자'라고 규정되고 싶었던, 김대중이 광주 민주정신을 팔아먹고, 대구지역에서 표 한번 받아보려고, 전두환-노태우를 사면시킨지 몇년이 흘렀다. 결국, 김대중의 '동진 화해 정책'은 대의와 방법에서 모두 틀렸기 때문에 실패했다. 누가 김대중에게 광주 문제를 자기 멋대로 '사죄하고' '화해하고' 공표하라고 했는가? 자기 몫이 아닌 데 말이다. 


지금 총선 때문에, 들떠있다. 열린 우리당이 총선용이라는 것은 다 안다. 그 총선 이후, 노무현 집권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정계개편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열린 우리당은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다. 이 열린 우리당이 보여주는 '역사인식'의 빈곤이 그것이다. 그리고, 성급하게 자기 몫이 아닌데, 상황에 따라서 자기 멋대로 '광주'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이 전두환-노태우를 사면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오점을 남겼듯이, 열린 우리당과 노무현 역시, 정치적 권력이나 '표'는 얻을 지언정, 한국 국민들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높아지거나, 진보당인 민주노동당이 제자리를 찾는다면, 김대중의 운명처럼 될 가능성이 많다. 


역사는 현실적 이해관계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이익에 가린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상황이나 다시 모순이 폭발할 때는 그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일상에서도 흐릿하게 드러나는 것 같지만, 정치적 행위 역시 '축적'되고 있는 것이다. 평소점수처럼. 


열린 우리당은 '과대 포장'되어 있다. 마치 서울 사람들 80%가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착각하는 허위의식처럼 말이다. 마치 80년대 데모하고, 87년 민주항쟁시 우연히 '지도부'에 있었다는 이류로, 17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신들이 '국민의 지도부'라고 착각하는 '줄 반장' 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겉다르고 속다른 열린 우리당의 '빈곤한 역사의식'과 '위선적 행동'의 모순은 그들의 정치적 성공과 무관하게, 다시 폭발할 것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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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6. 4. 8. 23:42


1. 문재인은 광주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계 은퇴하고 대선에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이 강도높은 발언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광주에서 국민의당이 더민주당을 이긴다면 총선 이후부터 대선까지 더민주는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과도 다시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에 밀리고 있는 더민주가 역전하기 위해서 문재인은 ‘정계은퇴, 대선 불출마’까지 선언한 것이다.


문재인의 광주 방문에서 대다수 광주 시민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것을 봐서는, 문재인의 ‘결단적 발표’가 어느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다.


2. 문재인은 광주 시민들과의 ‘소통’ 의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국민의당을 비판했다.


연설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못난 문재인’이 광주시민에게 너무 늦었지만 야단 맞으러 왔다. 더민주당과 문재인의 능력 부족으로 광주시민들과 불신과 오해가 생겨났다. 그렇더라도 국민의당처럼 광주를 볼모로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정당을 선택하지 말고, 부족하더라도 더민주당을 지지해달라.


 문재인은 87년 6월 항쟁 당시 부산에서 노무현과 자신이 어떻게 광주항쟁을 부산시민들에게 알렸는가를 광주 시민들에게 다시 상기시켰다. 하지만 2017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호남과 친노만으로는 부족하고,80년 광주 정신을 실천하는 호남 바깥 세력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


3. 문재인의 사과 발언.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 하에서 ‘대북 특검’ 문제에 대해서 사과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가 정치적 고향이다’고 말했다고 해도, 광주 현지 시민들의 속 마음까지는 다 아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노무현 참여정부 역시 광주 시민 기대에는 다 부응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4. 문재인의 해명과 광주시민들에게 ‘요청’


문재인은 광주 시민들에게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과 안철수가 주제화시킨 ‘호남홀대론’이나 ‘호남차별’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표출했다. 80년 광주 항쟁 이후 광주정신을 부산에서 실천해온 자신에 대해서 ‘호남 홀대론’을 펼치는 건, 치욕이고 인생에서 아픔이라고 말하며, 광주시민들이 이것만은 철회해달라고 부탁했다. 


5. 평가 


익히 알려졌다시피 문재인은 노무현의 청와대 민정 ‘왕수석’을 끝으로 정계은퇴를 하고자 했다. 광주 시민들도 문재인이 개인적 정치적 ‘야욕’이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듯 했고, 문재인의 우체국 다방 연설 역시 진정성 전달이라는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광주 방문이 늦었지만 잘 한 결정이었다는 게 대다수 여론같다.  

     

6. 한국 민주주의 발달사라는 관점에서 : 국민의당이 광주에서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다 


518 민주화의 상징 광주에서 안철수 국민의당과 기운빠진 ‘리버럴’ 더민주당이 경쟁하는 건 한국 정치 퇴보를 반증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민주화란 노동소득, 부동산과 금융 자산의 불평등을 줄여나가고, 시민들이 법률을 직접 만들어 나갈 기회를 더 넓히는 것을 말한다. 


1997년 12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광주와 호남에서는 제 2의 실질적인 민주화 운동이 펼쳐졌어야 한다. 만약 80년 광주정신이 하나의 보편적인 정신이고 호남 바깥으로 퍼져나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경제 불평등 해소나 서울-지방간의 양극화와 격차를 없애고 균형발전을 해야 할 시기에, ‘반문 정서’를 퍼뜨리는 국민의당이 광주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진보정당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사실은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시민들, 현행 진보정당들은 뒤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점이다.




(문재인 전 대표가 김홍걸 위원장과 함께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문재인 환영 인파, 선물 공세를 하고 있는 광주 시민들을 볼 수 있었다. (아래 사진)






(문재인과 셀카를 찍으려는 광주 시민들이 많았다. 특히 여성들의 환호와 열기는 뜨거워보였다)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 연설에 앞서, 광주 518 묘역을 김대중의 3남 김홍걸 위원장과 함께 문재인이 참배하고 있는데,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더민주당의 리더십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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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적으로 양지쪽에 있을 때 너무 호남인을 홀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은폐하지만 호남인들 사이엔 뼈속까지 파고들어
    있다

    2016.04.20 22:04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치적으로 양지쪽에 있을 때 너무 호남인을 홀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은폐하지만 호남인들 사이엔 뼈속까지 파고들어
    있다

    2016.04.20 22:04 [ ADDR : EDIT/ DEL : REPLY ]
  3. 오뚜기

    호남이 나를 인정안하면 정계은퇴까지 한다고
    했는데요
    오늘날 호남정치를 분당으로 몰고간 장본인이
    바로 돌아가신 고 노무현 전대통령과 문재인후보
    라고 생각합니다ᆞᆞ
    호남에서 조건없이 밀어주었는데ㅡ이제는 아닙니다 ᆞ
    야권세력을 갈라놓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사퇴하시고 반성해야 합니다

    2017.02.01 09:09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정치/민주당2016. 1. 21. 01:56

(채현국 할배 스타일) 청년들아, 구직하는 청춘들아 똑똑히 보아라, 4월 13일 4년 연봉 50억짜리 구직 시험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취직하는지를! '연봉' 이아니라, 국민이 낸 혈세라는 차이가 있지만!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을 잠시 멈추고, 413 구직자들의 경쟁율에 응시하라!





( 채현국 선생의 어록, 413 총선 구직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논평] 이철희소장 출사표, 노량진 9급 공무원 시험준비생 공시족보다 절실하지 못하다.


이소장은 핫하게 붙어보고 안되면 ‘쿨’하게 사라진다고 했다. 일견 ‘쿨’해이지만 억수로 ‘언쿨’하다. 공무원 시험보는 청년들을 다룬 ‘공시족’ 다큐멘타리를 보라. ‘핫’하게 시험응시해보고 ‘떨어지면’, “어머니 아버지 저 떨어졌어요” 쿨하게 돌아설 수 없다. 그들은. 


국회의원 직업도 마찬가지이다. 절실해야 한다. 아니 100배 더 뼈저려야할 지도. 이소장은 ‘이념의 빈곤함’은 쿨하게 깠지만, 정작 자신이 주창하는 ‘민생’은 개인정치연구소인 ‘두문’에서 두문불출했다. 생생한 절실함, 민생의 깊이가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 이소장이 말한 “복지국가를 이룩한 모든 나라들에는 예외 없이 튼실한 개혁정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미국 캐나다가 복지체제를 만든 것은, 전쟁 범죄자들인 유럽국가들 내부 보수파들이 ‘양보’하고, 진보좌파들과 노동조합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었다.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복지국가는 보수정당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잔여 복지 체제'는 구축하고 있다. 그게 50년대~70년대 일부 서유럽 국가의 '보편적 복지체제'는 아니라 할 지라도. 


박근혜가 “아버지가 이룬 경제성장, 이 근혜가 복지로 돌려드립니다” 이 사기전술에 속았다고 해서, 마치 ‘더’민주당이나 통합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고, 민주당만이 ‘좋은 정당’이라고 한다면, 이런 자만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서 다시 패배할 확률이 높다.


이소장이 ‘더’ 민주당을 살리고 싶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복지정책’ 대신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수용했던, 골수부터 새누리당과 정책이 일치한 국회의원들과 과감하게 결별하거나 재정비해야 한다. 

이소장이 민주당 환골탈태를 위한 어떤 ‘결의와 비전’이 출사표에는 보이지 않아 ‘쿨’ 당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외환은행 헐값에 사들여 5조원 이익보고 '먹튀'한 론스타 (전세계적으로 이런 단기간 이익을 갈취한 사례는 찾아보기도 힘들다. 그것도 국가간에)는 노무현정부시절 발생한 일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세 번째, 이소장의 ‘이념과 가치’ 폄훼는 정치학의 기본이 아니다. 자기 모순이다. 이소장이 수많은 라디오 폿캐스트에 나와서 정치평론을 무차별적으로 혹은 콕 집어서 집중포화를 날린 그 저격의 ‘눈’에는 이념과 가치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지금 속칭 86 ‘친노’가 이념과 가치를 중시해서 ‘정치 기술과 타협정신’이 부족하다고 말하고자 함인가? 친노를 포함해서 ‘더’ 민주당은 가치와 이념 자체가 모호하거나 새누리당과 구별이 없는 경우가 더 문제였거나 시대를 선도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념과 가치들’을 발굴하지 못한 게 오히려 더 문제이다.


정치학과 실제 정치에서 ‘이념과 가치’는 매일 매일 변화하는 대중들의 희로애락을 반영하고, 그것들과 대화하고 때론 이소장말대로 ‘타협’하고, 때론 ‘싸우기도’하면서, 지지고 볶고 쌩쌩 부르스를 추면서, 신새벽 온 세상이 조용할 때, 어제와는 다른 ‘이념과 가치’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안철수의 ‘이념의 종말’ 타령은 정치학 제 1문제에 대한 ‘범생이’ 오답이다.



정치 행위는 우리 동네 사람들에 대한 ‘공적 서비스’이다. 공적 서비스는 무차별적인 게 아니라, 일의 순서가 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치할 때, 그 세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부터 순서를 정해서 그 다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좌우를 막론하고 현대정치의 기본이다.



그 ‘공적 서비스’ 순서, 1번, 2번, 3번,......, N번을 정하는 게 바로 ‘이념과 가치’이다. 선거란 그 ‘이념과 가치’의 경쟁 공간이다. 정치에서 ‘이념과 가치’는 축구로 치면 ‘슈팅 능력’이다. 공을 찰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골을 넣는단 말인가? 


손으로 공을 들어서 상대방 골대에 가져다 집어 넣겠다는 것인가? 그것은 ‘언쿨’한 반칙이다. 지금 유권자들이 '그 놈이 그 놈이다' 그러는 이유는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이 자기 '친구들'이나 '있는 놈들' 편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대구, 부산, 광주, 전주 다 동일한 민심이다. 


이철희 소장, 아직도 새누리당과 큰 줄기에서 차별이 많지 않는 ‘더’ 민주당에 들어가, 반칙과 ‘언쿨’이 난무하는 것을 폿-캐스트 중계방송할 게 아니라면, 이철희 소장의 ‘이념과 가치’라는 슈팅능력을 장착하고 그 다음 경쟁대상들과 ‘타협,토론,조정’하기 바랄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철희 소장은 ‘소고기 묵고 나온 국회의원들’ 이빨 쑤시는 조연에 그칠 것이다.


분패도 절실하게 패배하면 팬들은 박수친다.




신문기사: 이철희 "핫하게 붙어보고, 지면 쿨하게 가겠다" 


박세열 기자 2016.01.20 10:08:2


"시민이 아메리카노 사주는 국회의원 되고 싶어"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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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5. 12. 15. 18:43

조국 교수님의 선의의 뜻, 그러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문재인은 진보로, 안철수는 중도로 헤어지고, 나중에 때되면 연대하자'는 제안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새정련(민주당)이 왜 '준비되지도 않는 정치인' '자질이 부족한' 안철수와 같은 사람을 어딘선가 빌려와야 정치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민주당 나사 빠짐' 현상, 민주당의 구조적 결함을 고치지 않고서는, 조국 교수님의 선의의 뜻은 결코 새정련(민주당)에서 실현되기는 힘들 것이다.


안철수 때리기는 쉽다. 왜냐하면 그는 '이윤창출'이 목적인 비니지스 세계와 '시민의 정치의지' 실현이 목적인 정치세계를 처음에도 지금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번 탈당할 때도 "야 이늠들하 내가 2번이나 후보를 양보했으면, 당신들도 2번 양보해야 수지가 맞는 것 아니냐?"는 속생각이었다.


안철수는 과거 민주당 정치지도자들, 김대중과 김영삼이 보여준 어떤 수난사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 80년 광주내란음모사건으로 사형구형 - 김대중, 김영삼의 경우는 박정희 정부의 질산 테러 사건, 79년 YS 의원 제명 , 전두환시절 3주넘게 단식농성 등) 그런 희생들의 누적은 없는 상태에서, 자본 회수를 단기간에 하려는 비지니스 마인들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안철수 때리기는 너무 쉽다. 여의도 국회 주변에 자칭 '정치 전문가들과 카운셀러, 정치컨설팅 교수들, 회사'는 많고, 안철수를 '판매'하긴 하지만, 안철수를 '세포 분열'시킬 기술은 0 없기 때문이다. 성공확률이 대단히 낮기 때문이다. 안철수보다 돈이 아마도 수백배 많은 정주영도 한번 출전하고 말았다. '해 봤더니 아니더라'


그러나 안철수와 안의 친구들이 새정련을 탈당했다고 해서, 지금 새정련이 '혁신'할 수 있을까? 물론 조국교수님과 김상곤 혁신위를 '문재인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난했던 안철수와 철수친구들은 너무 무지막지하게 '공천권' 때문에 조국교수를 비난했다.


지금 새정련 사람들은 '안철수와 그 친구들의 공천권' 사수와 다른 그런 '혁신 실천'을 그 동안 해왔는가? 아니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념과 정책 노선으로 다시 구성하지 않는 한, 굉장히 힘든 '혁신' 같다. 조국교수님의 선의의 뜻과는 무관하게.




기사 출처: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21698.html?_fr=s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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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라리 정치에 입문하는것이 떳떳하지, 양다리걸치고 뭐 하는것인지! 서민들은 먹어볼수도 없는 쇠고기 부위나 이야기 하는것이
    정치발전에 전혀 도움이 않되는 전형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차라리 교수직 네려놓고 정치에 입문하는것이 모든 쿡민들을 배려하는것이라고 생각된다.

    2016.01.04 15:56 [ ADDR : EDIT/ DEL : REPLY ]

도시계획2015. 12. 6. 18:50

1987년 민정당 대통령 후보, 노태우가 내걸었던 선거 공약이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하겠는가?" " 1년에 두번씩 10번만 옮겨봐 !" 


출처: 1987년 11월 13일자 동아일보 광고.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주제


서울, 대구, 울산을 제외하고는 주택 보급율은 남는다.

왜 그렇다면 전세가는 솟구치고 있는가?

IMF 이후, 긴축통치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부동산 정책', 경제성장 지표를 끌어올리는 방안으로서

속칭 부동산 '자율화'조치의 뿌리부터, 글로벌 슬럼프 시기에서 한국 경제 활성화 방책으로서 부동산 거래 조장책을 쓴 박근혜 정책까지, 그 문제점들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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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현재 


고분양가로 웃돈 적어 실제계약 포기 잇따라
한 가구 여러 개 청약 수요에 비해 부풀려져..건설사, 계약률 공개해야


최근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어도 미분양 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10월 개관한 '반포 푸르지오 써밋' 견본주택에 관람객들이 청약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신규 분양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서울 수도권에서 수십대일의 청약경쟁률에도 미계약을 기록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견본주택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 있지만 실제 계약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업계에서 발표하는 청약경쟁률에 허수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최근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자 고분양가 단지가 늘고, 이로 인해 예상보다 웃돈(프리미엄)이 낮게 형성되자 투자자들이 계약을 포기하고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공급된 26만507가구에 1순위 청약자가 291만645명 몰리면서 청약경쟁률이 평균 11.17대 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십대일 청약률에도 몇 달째 미분양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공급된 '반포 푸르지오 써밋'은 3.3㎡당 4040만원의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며칠 뒤 진행된 당첨자 계약과 예비당첨자 계약 후에도 실제 계약률은 90%를 밑돌았다.

반포동 D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청약률이 높았지만 입지에 비해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며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들이 있었다"며 "또 투자자들은 고분양가 때문에 기대만큼 웃돈이 형성되지 않자 계약을 포기하고 빠져나간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경기 용인에서 미니신도시급 아파트로 주목받았던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도 총 6658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서 1만3058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 2대 1, 최고 1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아직도 미계약분이 절반 가까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 관계자는 "현재 미분양 물량이 3000가구 정도 남았다"며 "지난주부터 선착순 분양을 시작해 하루에 100가구 정도 계약되고 있지만 위치나 면적에 따라 소진 속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8월 부산 동래구에서 분양한 '동일 스위트'는 평균 45.8대 1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지만 실제 계약률은 70%에 그쳤고 석달여가 지난 최근에서야 계약을 완료할 수 있었다. 역대 전국 최고 분양가 아파트로 전국적인 관심을 끈 '해운대 엘시티 더샵'의 초기 계약률도 70%였고, 지난달까지 계약률이 90%대에 머무르며 초기 완판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피스텔 청약 부풀리기 더 심각

오피스텔 시장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지난 10월 최고 경쟁률 57대 1을 기록하며 전 타입 순위 내 마감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미사강변도시의 '미사역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오피스텔은 한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선착순 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분양 관계자는 "1420실 중에 물량이 30% 정도 남았다"며 "한 사람이 3실까지 신청할 수 있었고 부적격자를 제외하면서 청약률에 비해 계약률이 낮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하남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에코 미사'도 총 650실 모집에 5395명이 몰리며 평균 8.3대 1, 최고 5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정당계약에서 100실 정도가 계약되지 못해 지난 주말부터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한 가구 여러 개 청약' 바꿔야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계약 사태에 대해 1순위 청약통장이 많아진 데다 한 가구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청약할 수 있게 되면서 청약률이 실제 수요에 비해 부풀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사강변도시의 G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예전보다 1순위 청약통장의 조건이 낮아진 데다 한 가구가 여러 개의 통장을 넣을 수 있어 계약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청약률이 흥행의 전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계약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건설사들은 실제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계약률 일부를 공개하고는 있지만 지역 단위로 집계돼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공개되는 자료도 편차가 심해 시장에서 참고하기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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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 제도만 있었더라면, 노태우는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다. 결선투표가 있었다면 1차 투표에서 36.7%로  1위였던 노태우는 '과반' 획득에 실패했기 때문에, 제 2차 결선에서 2위였던 김영삼과 다시 재선거를 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1차에서 김대중을 지지했던 27%의 표 대부분은 김영삼후보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그랬더라면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집권했을 지도 모른다. 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민정당과의 개헌 논의에서 '결선 투표제도'를 신설하지 않았을까?  회고담 같지만, 그 원인들을 뒤돌아 보자.


1. 김대중과 김영삼, 그리고 민주진영의 '실수'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도'를 빠뜨렸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김영삼과 김대중은 6월 항쟁의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김대중과 김영삼은 대통령 결선투표 제도를 몰랐는가? 아니다. 그들은 이미 1970년 9월 29일 신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른 적이 있고, 당시 결선투표제도를 신민당 내부에서 선택했다. 


1차 대의원 투표에서 김영삼은 1위를 했으나 47.6%에 그쳐, 과반수 득표율에 미치지 못해 결국 2차 투표를 했다.2차 투표에서 김대중은 대의원들로부터 458표를 획득, 51.8%로 과반 획득,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었다.  (이승만 자유당 시절, 민주당구파 유진산+김영삼계가 민주당신파였던 김대중과 이철승에게 패한 것이다) 결선투표 제도 덕택에, 김대중은 71년 대선에서 두 김씨를 '애숭이'라 표현했던 박정희와 겨뤘다.


 40대 기수론은 김영삼이 69년에 외치고, 정작 후보는 또 다른 40대 김대중이 되었던 것이다. 


87년 6월 시민항쟁으로 전두환 '호헌 선언'을 깨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지만, 그 대통령 선거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정밀하지도 장기적이지도 않았다. 더군다나 1970년 김대중과 김영삼 모두 '결선 투표제도' 경험이 있었고, 1987년에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아쉬운 역사적 '실수'다. 


2. 세간에 '돌대가리'라고 놀림당한 전두환보다 계략이 뒤졌다.  새 헌법 양당 타협안은 8월 31일에, 국민투표에 통과된 것은 10월 27일이다. 그렇다면 김영삼과 김대중의 후보 단일화 실패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못했기 때문에, '결선투표제도'를 개헌특위에서 다루지 못했는가? 이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런 해석도 전두환과 민정당의 87년 정치계획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정치적 무능'이라는 비난은 피해갈 수 없다. 


실제로 전두환은 4-13 호헌조치 이후, 전민 항쟁이 발생하자, 6-29 선언 이전에 이미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분열하면, 민정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을 했다. 전두환과 민정당이 6-29 선언을 통해 노태우를 그 후보로 내세운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정치 일정에서 '새로운 헌법' 타협은 언제 완료되었는가? 8월 31일이다. 10월 25일 고려대 집회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의 '결별'이 현실화되었고, '직선제 헌법 (제 6공화국 헌법)'은 10월 27일 국민투표로 통과되었다. 


3. 1987년 7월 15일 민주당 (김영삼 당시 대표) 의원들이 '새 헌법' 토론 내용들을 보면, '결선투표제도'나 총선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토론한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학정신을 넣자, 한국 영토를 다시 정하자, 4-19와 5-18 정신을 강조하자, 근로자라는 단어 대신 노동자를 사용하자 등이다.


김영삼 대표는 대통령 선거를 빨리 앞당겨서 실시하고,13대 총선도 대선 이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자는 발언을 했다. '대통령 선거'가 급했고, 자신이 후보가 되어 당선되는 게 급선무였다는 게 김영삼에게 가장 중요했지, '결선투표'나 '대통령 제도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은 없어 보였다.


4.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삼선 개헌으로 다시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는 1972년 유신헌법을 만들 때, 한태연과 갈봉근 같은 법학 교수들에게 프랑스 드골, 스페인 프랑코, 싱가폴 리콴유,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통령 제도들을 연구하게 했다. 


그렇다면 1987년 당시, 왜 김영삼 (민주당 대표) 혹은 김대중은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이 삼수 끝에 1981년 대통령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는 2위를 했지만, 2차 결선투표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을 연구하지 못했을까?


소결론은 다음과 같다.


(1) 1970년 신민당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에서 김대중과 김영삼은 '결선투표' 경험이 있었다.


(2)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도'를 새 헌법에 포함하지 못한 것은, 아니 하지 않는 것은, 결선투표가 없는 상황에서도, 혹은 김영삼-김대중의 후보 단일화 없이도, 1위를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김대중은 잘 알려진대로, 4자 필승론을 당시 주창했다.


(3) 위와 달리, 그냥 실수였을 수도 있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결선투표 제도의 중요성을 알고서도, 조항에 삽입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다. 


5. 교훈과 과제


대통령제도를 유지하는 한,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87년과 같은 상황도 막고, 야당 분열이라는 여론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유럽 대부분 국가들과 같이 '내각제도'와 '수상제도'를 채택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87년 제 6공화국 헌법 제도 단점과 문제점들을 여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자료


1987년 10월 25일 김대중과 김영삼은 사실상 '단일화' 실패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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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7월 15일, 새헌법에 대한 민주당 내부 토론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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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2월 16일 대통령 선거 결과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로 '새 헌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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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9월 15일자, 동아일보, 김대중계와 김영삼계 '단일화' 논의 언급, 낙관한다(이용희: DJ) 와 두 분이 알아서 결정해야 할 일이다 (YS 계, 김동영) 등 언급, 구체적인 방안 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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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결선투표제 (runoff : the two round system : the second bal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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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고 자료: 유신 헌법: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61150

    2015.12.06 1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책비교2015. 7. 23. 16:46

김대중 (평민당, 민주당)의 농가 부채 탕감 정책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1992년, 12월 3일 관훈 클럽에서 김대중 답변:

농민 부채 탕감은, 정부 정책 피해자이기 때문에 농민 부채 탕감 해줘야 하지만,

도시 서민들의 경우, 생활비 문제이기 때문에, 부채 탕감 대상은 아니다. 


1. 전두환 정권, 1987년 12월 10일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시키다. 

- 12월 대선용 조치로 보임





2.  1988년 12월 29일자, 매일경제 신문 


농가 부채에 대한 각 정당들의 입장 

- 당시에도 소득세 감면 기준을 놓고 싸운 게 인상적이다.

- 김대중 평민당 총재, 5공화국 시절, 전두환 정권이 재벌에게 7조 원 탕감해준 사실을 상기시키고,

농민 부채 탕감 주장 근거 제시함.






3.  1992년, 12월 3일 관훈 클럽에서 김대중 답변


농민 부채 탕감은, 정부 정책 피해자이기 때문에 농민 부채 탕감 해줘야 하지만,

도시 서민들의 경우, 생활비 문제이기 때문에, 부채 탕감 대상은 아니다. 


- 김일성에 대한 비난과 평가가 흥미로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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