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1. 문재인은 광주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계 은퇴하고 대선에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이 강도높은 발언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광주에서 국민의당이 더민주당을 이긴다면 총선 이후부터 대선까지 더민주는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과도 다시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에 밀리고 있는 더민주가 역전하기 위해서 문재인은 ‘정계은퇴, 대선 불출마’까지 선언한 것이다.


문재인의 광주 방문에서 대다수 광주 시민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것을 봐서는, 문재인의 ‘결단적 발표’가 어느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다.


2. 문재인은 광주 시민들과의 ‘소통’ 의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국민의당을 비판했다.


연설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못난 문재인’이 광주시민에게 너무 늦었지만 야단 맞으러 왔다. 더민주당과 문재인의 능력 부족으로 광주시민들과 불신과 오해가 생겨났다. 그렇더라도 국민의당처럼 광주를 볼모로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정당을 선택하지 말고, 부족하더라도 더민주당을 지지해달라.


 문재인은 87년 6월 항쟁 당시 부산에서 노무현과 자신이 어떻게 광주항쟁을 부산시민들에게 알렸는가를 광주 시민들에게 다시 상기시켰다. 하지만 2017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호남과 친노만으로는 부족하고,80년 광주 정신을 실천하는 호남 바깥 세력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


3. 문재인의 사과 발언.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 하에서 ‘대북 특검’ 문제에 대해서 사과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가 정치적 고향이다’고 말했다고 해도, 광주 현지 시민들의 속 마음까지는 다 아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노무현 참여정부 역시 광주 시민 기대에는 다 부응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4. 문재인의 해명과 광주시민들에게 ‘요청’


문재인은 광주 시민들에게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과 안철수가 주제화시킨 ‘호남홀대론’이나 ‘호남차별’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표출했다. 80년 광주 항쟁 이후 광주정신을 부산에서 실천해온 자신에 대해서 ‘호남 홀대론’을 펼치는 건, 치욕이고 인생에서 아픔이라고 말하며, 광주시민들이 이것만은 철회해달라고 부탁했다. 


5. 평가 


익히 알려졌다시피 문재인은 노무현의 청와대 민정 ‘왕수석’을 끝으로 정계은퇴를 하고자 했다. 광주 시민들도 문재인이 개인적 정치적 ‘야욕’이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듯 했고, 문재인의 우체국 다방 연설 역시 진정성 전달이라는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광주 방문이 늦었지만 잘 한 결정이었다는 게 대다수 여론같다.  

     

6. 한국 민주주의 발달사라는 관점에서 : 국민의당이 광주에서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다 


518 민주화의 상징 광주에서 안철수 국민의당과 기운빠진 ‘리버럴’ 더민주당이 경쟁하는 건 한국 정치 퇴보를 반증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민주화란 노동소득, 부동산과 금융 자산의 불평등을 줄여나가고, 시민들이 법률을 직접 만들어 나갈 기회를 더 넓히는 것을 말한다. 


1997년 12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광주와 호남에서는 제 2의 실질적인 민주화 운동이 펼쳐졌어야 한다. 만약 80년 광주정신이 하나의 보편적인 정신이고 호남 바깥으로 퍼져나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경제 불평등 해소나 서울-지방간의 양극화와 격차를 없애고 균형발전을 해야 할 시기에, ‘반문 정서’를 퍼뜨리는 국민의당이 광주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진보정당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사실은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시민들, 현행 진보정당들은 뒤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점이다.




(문재인 전 대표가 김홍걸 위원장과 함께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문재인 환영 인파, 선물 공세를 하고 있는 광주 시민들을 볼 수 있었다. (아래 사진)






(문재인과 셀카를 찍으려는 광주 시민들이 많았다. 특히 여성들의 환호와 열기는 뜨거워보였다)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 연설에 앞서, 광주 518 묘역을 김대중의 3남 김홍걸 위원장과 함께 문재인이 참배하고 있는데,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더민주당의 리더십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Comment +3

  • 정치적으로 양지쪽에 있을 때 너무 호남인을 홀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은폐하지만 호남인들 사이엔 뼈속까지 파고들어
    있다

  • 정치적으로 양지쪽에 있을 때 너무 호남인을 홀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은폐하지만 호남인들 사이엔 뼈속까지 파고들어
    있다

  • 오뚜기 2017.02.01 09:09

    호남이 나를 인정안하면 정계은퇴까지 한다고
    했는데요
    오늘날 호남정치를 분당으로 몰고간 장본인이
    바로 돌아가신 고 노무현 전대통령과 문재인후보
    라고 생각합니다ᆞᆞ
    호남에서 조건없이 밀어주었는데ㅡ이제는 아닙니다 ᆞ
    야권세력을 갈라놓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사퇴하시고 반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