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더민주, 문재인 광주-호남 방문과 '호남홀대론'에 대한 논평


먹고 살게 없어서 광주를 떠난다는 20대들 이야기다. 문재인과 대화에서 나온 생생한 삶의 현장이다.  2016년 기업채용공고숫자는 서울이 전체 40.9%, 광주 1.8%, 전남 0.8%. 이게 글로벌 시대 (생각은 세계적으로 실천은 지역적으로 Think Globally, Act Locally) 균형 발전의 민낯인가? 


- 호남홀대론 진실은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피해자들은 누구인가? 안철수-박주선-정동영-천정배-권은희-박지원-권노갑 국민의당이 누가 지내달라고 하지도 않은 ‘노무현 제사’ 지내면서, 자기들 홀대를 지칭해 ‘호남 홀대’라 했다.  


호남홀대론의 진실은 아래와 같은 서울(수도권)과 광주-호남의 산업/권력 격차로 인한 피해자들, 호남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노동자들의 삶의 질 저하와 불안정이다.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 4년간, 8년간 한 일이 무엇인가? 정동영 순창가서 감자 캔 것 제외하고 무엇을 했는가? 한국 국민들 중에, 밭에서 감자 캐다가, 3일만에 국회의원 출마가 가능한 자가 몇 명인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준다던 정동영, 국민의 땀과 피나 빨아먹지 않으면 다행일 것같다.


그렇다면 대구 시민들 살림살이가 좋아졌나? 그것도 아니다. 1인당 지역 총소비를 보자. 최하위는 전북(2,288만원)이다. 그 다음 꼴찌가 광주 (2,236만원), 최하위 3위가 대구(2,377만원)광역시다.


- 문재인이 전남대를 찾아갔다. 광주 시민들에게 환대받는 문재인을 보고 '반문정서'가 '반가워 문재인 정서'냐고들 했다. 전남대 학생들 뿐만 아니라, 나이든 시민들도 그를 환영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진즉 왔어야지 그래도 반갑다"는 게 다수여론이었따.  그렇다 ‘반문정서’ 컨셉을 잡은 자의 아둔함 오판, 그거 당연히 맞다. 하지만 난 문성근처럼 흥분의 도가니에 빠질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재인의 방문과 사과, 결의 자체가 구조적인 호남 차별을 해결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 물론 문재인이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복지 공무원 일자리 언급하기는 했다. 더민주를 비판하더라도 공정하게는 해야겠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경제민주화’ 김종인만 나왔지, 진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토론했나? 아니다. 각 지역별로 이렇게 격차가 나는데, 이건 ‘호남홀대론’이 아니라, ‘호남 차별’이다. 그리고 대구를 비롯한 지역과 서울 권력/산업 불균형 시정이야말로 경제민주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새누리는 말할 것도 없고, 더민주,국민의당 역시 부족했다.


-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8년~13년 전 노무현 정부하에서 ‘호남홀대론’ 진위에 대해 해명하는 것이 주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문재인이 과거 해명하러 다니고 있고, 그걸 조장하는 세력들은 바로 국민의당과 안철수 추종자들이다. 경제적으로는 우선 호남 차별이란 구조적인 산업 불균형과 관련되어 있다. 정치문화적으로도 '518 광주'의 폄훼 등 반동적인 분위기가 존재한다. 안철수 국민의당에서 '호남홀대론'을 내세워 경제-정치-문화적 차별을 자기네들 정치인 '개인' 문제로 축소시키게 방치해서는 안된다. 


- 이런 현실을 두고, ‪‎천관율씨와 같이 '호남 문제'와 더민주당 위기를‬ ‘역사적 블록’이라는 개념틀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다. 그는  ‘호남과 비호남지역 리버럴’의 동맹이라는 틀을 가지고 현재 더민주의 분당과 분열을 설명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호남-리버럴' 동맹 개념틀은  너무 거칠고 너무나 정치적인 한가로움이다. 더민주 팬들에게는 그런 틀 자체가 설명력이 있을 지 모르고, '호남 토호'를 분리하는 게 더 발전적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호소력있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과학적 설명으로서는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 ‘역사적 블록’을 이야기한 사람이 정치경제적인 실체를 빠뜨리고 정치세력들의 이합집산, 동맹, 경쟁, 해체,분열,소멸을 설명하라고 말한 적 없다.


- '호남-리버럴 동맹'의 생성, 진화, 발전, 전성기, 해체, 소멸 등 변천사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누가 결국 손해보는가, 누가 피해를 보는가 등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러한 틀은 정치 엘리트와 동맹세력의 정치게임만을 현상적으로 다룰 뿐이다. '호남-리버럴 동맹' 틀이건 뭐건, 그 주체들간의 동맹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2016년 광주,전남의 경제적 상황들, 다시 말해서 정치 동맹 주체들의 삶을 조건짓는 현실들을 고려해야 한다. 

-  예를들면 2016년 기업고용율을 볼 때, 광주 전남에서 금융, 은행, 보험 속칭 제 3차 서비스 업종, 일자리는 급격히 늘어나지도 않는다. 제조업에 비해서 해고율이나 비정규직율도 더 높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현실이 '호남-리버럴' 동맹 주체들의 정치의식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받는가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 역사에서 이러한 청년과 민중의 삶을 외면한 채, 반문정서 운운하는 자들은 역사에서 반동적 세력들이다. 아울러 더민주 문재인은 '호남홀대' 제삿상 변명과 해명보다, 산자들, 산 젊은 청춘들의 밥상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또 마지막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한국 진보정당의 리더십 약화에 대한 자기 반성이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호남과 서울에서 정치세력으로 나오도록 무대를 마련해준, 진보정당의 지도자들은 '그들만의 좁쌀 리그'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재인에게 기대하는 저 인파들을 보라 !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정치 정세를 분석하는지를 !




( mbc 아나운서 말에 따르면, 금융,은행,보험업에서 일자리 증가율은 낮을 것이라고 한다.최근 광주 삼성 냉장고 생산라인은 베트남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 기업 채용 공고숫자, 서울과 호남 차이 자료) 





(광주 호남과 타 지역과의 비교)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는 전남대를 방문했고, 대학생들로부터 환대를 받았다. 대화를 나누는 문재인 대표) 




Comment +2

  • ㅇㅇ 2016.07.01 08:06

    호남 관리가 되게 안됐는데 공천권 문제 있었고요. 항상 지들 먹는 땅인 줄 알고. 노 무현 정부에서 해왔던 짓들 때문에 재보궐에서 계속 지면서 재신임 받고 적극 투표층들이 느낀 것들인데 민주당 지지율8퍼 때 지분 5대 5로 알고 있는데 데려와서 대선 말고 큰 선거 지선 무사히 선방하게 해줬더니.. 추모하러 온 사람에게 김해마을 갔더니 욕하고 그러는 건 잘하는 건가요 김종인 전권주고 데려올 때는 어떻고 말이 달라지던데요 내쫒으려고 하는 손혜원 정청래ㅡㅡ 요즘은 지역구 공을 들인 사람을 뽑고 있죠

  • ㅎㅎ 2016.12.03 18:25

    ㅇㅇ님~~ 뭘 잪하고 뭘 못했다는건지?? 전형적인 한국마인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