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차은경 판사가 윤석열에게 질문한 내용은, 최상목에게 "비상계엄 입법 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고 했느냐? 윤석열 답변 "김용현이 쓴 건지, 내가 쓴 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 회피.
윤석열 구속 영장 심사에서, 차은경 판사가 윤석열에게 질문한 내용은, 최상목에게 "비상계엄 입법 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고 했느냐? 윤석열 답변 "김용현이 쓴 건지, 내가 쓴 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 회피. 현행법상,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다.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준 쪽지에는 국회 해산 이후에, "비상계엄 입법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라고 써져있었다. 윤석열이 국회를 해산하고 전두환처럼 국회를 대체할 '입법기구'를 만들어라고 한 것은, 위헌이자 위법적인 범죄이다. ------------------------ "차은경 판사, 尹에 '비상입법기구 뭐냐' 질문…'미쳤소?' 의미" 박범계 해석 박태훈 선임기자 업데이트 2025.01.20 오전 11:37 (서울=뉴스1) 박태훈 선..
2025. 1. 20.
윤석열의 실패한 내란, 계엄령 선포. 한국 민주주의의 결함을 점검할 시기. 역사는 단순 반복은 아니다. 육사는 반드시 장태완, 안병하를 가르쳐야 한다.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 어떤 부분이 썩어버렸던 것일까?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나라가 한국이다. (미국,유럽 대학의 정치학 교과서에 일본,한국을 그나마 자기들 리그로 인정해준다. 이게 좋든 싫든) 그리고 주변 국가를 보라. 러시아 푸틴 장기집권, 시진핑 진시황제수준, 평양 군주제에 가까운 체제, 유럽 지정학도 아닌 고립된 '육지섬'나라 한국에서, 부족하지만 '다원주의적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 양당 체제의 보수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물론 있다.1980년 518광주 시민들이 전두환 계엄군에 항복하지 않고, 도청에서 싸웠기 때문에, 1212 쿠데타 세력인 전두환-노태우를 '내란죄'로 감옥에 넣을 수 있었다. - 1212 군사쿠데타 전두환과 맞서 싸운 장태완 장군, 그리고 광주시민들에..
2024. 12. 11.
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소년이온다' 독후감.
소년이온다 (한강 소설) 독후감 1. 아들 동호와 걸었던 광주천변로. 소년 동호는, 엄니, 쩌기 밝은 디는 꽃도 많이 피었구만, 뭐헌다고 캄캄한데로 간가, 쩌쪽으로 가아, 꽃 핀 쪽으로 엄니,이렇게 그늘로 걷던 엄마에게 말했다.‘소년이온다’의 제 6장 ‘꽃 핀 쪽으로’을 먼저 읽어보길 권유합니다. 바쁜 분들이나, 518광주항쟁에 대한 책,다큐멘타리,영화를 어느정도 접한 분들에게는. 그리고 ‘책 내용’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관두신 분들도, 6장은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 6장이 ‘소년이온다’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동호 엄마의 심경을 잘 그렸기 때문입니다. ‘동호’는 광주도청 시민군 막내였던 당시 16살 문재학입니다. 소설에서 동호엄마는 세 사람의 죽음을 마..
2024. 1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