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0. 3. 21. 18:11

주진형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대중적 진보정당을 표방한 정의당의 리더십이다.


민주당의 기생 정당인 열린민주당은 3월 8일에 급조되어, 2주만에 당원 2만 4444명의 선거인단을 모았다. 정의당을 민주당의 기생정당이라고 비난했던 주진형은 민주당의 기생정당이자 비례용정당인 열린민주당에 '열린' 마음으로 국회의원에 입후보했다. 한겨레 신문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법 개정'에 대한 컬럼을 쓰곤 했는데, 그 내용은 비전문적이며 너무 부실했다. 식칼 들고 히토오 히로부미 처단하러 나가는 단타 의병의 행색이었다.  

한국의 대중적 진보정당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정의당의 당권자 숫자는 3만 5960명이다. 정의당 이외에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 등 진보정당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보정당원 숫자는 최소한 5만명은 넘을 것이다. 

비참한 힘관계를 드러내준다. 민주당 기생정당인 열린민주당은 2주만에 당원을 2만 4444명을 동원했다. 그 속도가 박정희와 전두환의 '통일주체국민회의' 소집 속도와 똑같다. '모여 !' 그러면, 전국에서 버스타고 왔고, 이제 휴대전화 앱이면 정당 뚝딱 제조할 수 있다.

정의당의 주축들 중에 한 조류는 2000년에 창당한 민주노동당이다. 20년 걸려 만든 진보정당원 숫자가 3만 5969명인데 비해, 리버럴 민주당의 기생정당인 열린 민주당은 2주만에 2만 4444명을 만들어냈다. 엄청난 조직력인가? 아니면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부실정당인가?

정의당 역시 안타깝게도 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이었지만,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주지 못했다.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비례용 갈취정당을 만들어 한국 민주주의를 훼손할 때, 정의당이 대안으로 우뚝서고 범진보정당들의 구심이 될 기회를 조금 놓친 거 같아 안타깝다.

정의당을 민주당의 기생정당이라 비난했던 주진형과 그 행보는 부차적이다.

정의당은 리버럴 민주당과 보수파 미통당이 아닌 제 3의 진보정당이 한국 민주주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한다. 비판을 회피하고 안으로 위축되지 말고, 자기가 편한 사람들 위주로 정치하는 좁쌀 리더십을 탈피해야 한다. 

 







그림 1


그림 2. 정의당 당권자 숫자가 3만 5960명이다.



김의겸-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후보로

윤다빈 기자입력 2020-03-21 03:00-

20명 발표, 온라인투표로 순번 정해

주진형-황희석-김진애 등 포함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북 군산 총선에 출마하려다 무산됐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민주당 출신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이끄는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명단에 포함됐다.


열린민주당은 20일 김 전 대변인을 포함한 남성 9명, 여성 11명 등 비례대표 후보 2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비례대표 순번은 22∼23일 온라인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열린민주당은 당원 1000명으로부터 비례대표 후보로 3명씩 추천받았다. 이 중 일정 이상의 추천을 받은 인물을 대상으로 개별 접촉하고 공천 참여 의사를 타진해 명단을 선정했다.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휘말려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예비후보로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했으나 민주당 지도부의 만류로 불출마하게 됐다.



남성 후보로는 최강욱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 서정성 광주시 남구의사회 회장, 방송인 김성회 씨, 조대진 변호사, 황명필 울산 지역 노사모 활동가 등이 포함됐다. 최 전 비서관의 경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주요기사

역성장, 퍼주기, 무소속…총선 판세 흔들 3大 이슈

양당 현역의원 90명 물갈이…與 친문독주-野 공천불복 변수


여성 후보에는 김진애 전 의원, 조혜영 전 여성신문 편집국장, 정윤희 도서관위원회 위원, 국령애 사회적기업 다산명가 대표, 허숙정 전 육군 중위, 이지윤 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피아니스트 김정선 씨, 교육 전문가인 변옥경 씨, 교사 출신 강민정 씨, 김종숙 사회복지법인 곰두리재단 용인시 대표, 한지양 노무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ㅇㅇ

    여당의 당원수가 수백만인데 겨우 2만명을 모은 기생정당으로 자뻑하는건 너무 악의적이네요.

    2020.03.21 22:56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정치/민주당2020. 3. 18. 06:33

갈취 정당 미래한국당을 갈취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당명은 “더 불어난 민주당”이다.위성정당 자매정당 위장정당은 피튀기게 아름다운 이름이다. 왜 ‘더 불어난 민주당’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목표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가능케하는 소수정당의 국회진출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더 불어난 민주당’을 꿈꿔왔다. 민주당 속뜻은 진보적 소수당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이 정당들을 길들여, 말 잘듣는 ‘푸들 민주당’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것이다. 415 총선 이전, 이후에도 이 ‘푸들 민주당’ 프로젝트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또다른 전투가 발생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더 비참한 사태는 ‘기생충’ 집 반지하, 제 3열에서 벌어지는 사다리 걷어차기 아귀다툼이다. 블랙홀 민주당을 제외한 소수 정당들은 사다리 걷어차기 늪에 빠지게끔 설계되어 있다. 벌써 최배근 천사, 우희종 앤젤 ‘플랫폼 정당’과 하승수 사무총장이 있는 정치개혁연합간 사실상 권력투쟁은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다.


왜 이런 정치적 오류가 반복되는 것일까? 그것은 한국 정치사의 교훈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리버럴 민주당 586, 1987년 유월항쟁 이후, “호헌철폐,독재타도” “제헌의회 소집”만 외쳤다. 87년 10월 헌법 개정 국민투표까지, 김대중과 김영삼은 프랑스 헌법에 명기된 “대통령 결선투표제도”를 알면서도 일부러 침묵했고, 리버럴 민주당 586 전대협 리더들과 그 배후 조종 멘토들은, 프랑스 우파 드골 대통령이 만든 “결선투표제도” 자체를 언급하지도, 이를 대중화시키지도 못했다.


결선투표를 헌법에 명기했으면, 김영삼 혹은 김대중 둘 중에 한 사람이 노태우를 결선에서 꺾고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90년 김영삼-김종필-노태우 민자당 3당 보수통합은 없었을 것이고, 부산-울산-경남 영토 박탈도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선거제도, 국회의원선거제도 하나 바꾸는 게 한국의 30년을 좌지우지한다.


2016년 촛불 항쟁, “박근혜-최순실 탄핵”에 5천만 시민이 참여했다. 87년 6월 항쟁보다 더 큰 규모의 참여민주주의 실천이었다. 87년 10월에 “결선투표제도” “총선제도 개혁”이 빠졌지만, 개헌이라도 해서 현재 ‘제 6공화국 헌법’이라도 만들었다. 2017년,2018년,2019년,2020년 4년 동안 겨우 만든게 10%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이다. 그것도 이제 ‘도로묵’ 되어, 과거로 돌아갔다. 역사적 반동이다.


부끄럽다. 한국 민주주의의 수치다. 지금 미래한국당, 비례민주당-선거연합당 모두 반칙이다. 월드컵 축구에서 골키퍼 2명인 경기다. 야구에서 투수 2명이 올라가서 1타자 상대하는 야구를 본 적이 있는가? 우희종 앤젤 말씀처럼, 미래한국당이 왜적이고 외계인이고 괴물인가? 그들은 대한민국 시민아닌가? 아무리 그들이 정치적으로 반동적이고 수구꼴통이어도 전두환-노태우 학살자 집단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실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 나경원을 ‘밥 잘 사주는 누나’로 부르지 않은가?


미래한국당, 중앙선관위, 비례용민주당 모두 세계정치사의 수치다. 리버럴 민주당 586, 미국 좋아한다. 특히 미국 대학들을 좋아한다. 자녀들도 거기 간다. 자식사랑에 비난할 일 절대 아니다. 필자는 5천만 국민 모두 적어도 10개 국가 넘는 세계여행하는 나라를 만드는 게 정치적 꿈이다.


미국,유럽,캐나다 대학 정치학 개론서에,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아시아의 '우등생' 민주주의 국가라고 적혀져있다. 이것도 일종의 정치적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좋다. 뭐라고 이름붙이건 간에, 그러나 서유럽과 미국-캐나다 북미 국가들이 한국과 일본은 자기네들과 유사한 동종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엄지 척’이다.


봉준호 기생충 아카데미 작품상도 칭송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유럽과 미국 캐나다 국가 총선에서 2개 정당이 한 조로 나온 사례를 본 적이 있는가? 플랫폼정당 최배근, 우희종 앤젤, 정치개혁연합 하승수 비례전문가는 정당을 2주만에 창조하시는 고려청자굽는 ‘정당’ 장인인가?


한 시민으로서 정치참여는 독려해야 한다. 그러나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굿은 무당에게”라는 명문이 있지 아니한가? 선한 동기가 최악의 결과를 잉태하는 선무당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국정치/정의당2020. 1. 17. 15:48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징계사태는 한 여름에 ‘우박’이고, 한 겨울에 ‘열대성 스콜’이었다. 이상 기후난동이었다. 전두환을 잡기위해 기초의원직을 주민 동의없이 버리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심상정 대표에게 ‘재가’를 받으려다 실패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출범 이후, 처음으로 목격한 정치적 과대망상쇼였다. 

 

적어도 정의당은 두 가지를 속히 뒤돌아봐야 한다. 첫번째는 당의 민주적 원리를 너무 쉽게 짓밟은 임한솔의 망상쇼를 가능케 했던 정의당의 토양은 무엇인가? 두번째는 임한솔에 대한 징계와 당으로부터 퇴출을 정의당의 전체 모습으로 과장할 필요는 없다. 한국당,민주당 어느 정당이나 ‘정치 룸펜 군단’이 있고, 돌출적 과잉 자아의식을 가진 자들이 존재한다. 


현재 심상정 대표를 비롯 당 대표단은 임한솔을 길러낸 정의당의 ‘토양’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가를 시급히 진단하고 당원들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표단 전체 신뢰도가 415총선을 앞두고 붕괴될 것이다. 


‘누더기 개혁 선거법’의 최대 수혜자가 정의당이라고 과대선전하는 모든 언론의 예측과 달리, 415 총선은 정의당에게 엄청난 난관을 제공할 것이다. 조국 논란 이후 정의당 지지율은 당대표단의 오판으로 체계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임한솔 개인의 과대망상과 특이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 좌파,진보정치가가 ‘욕망’이 없다고? 편견일 뿐이고 이중잣대이다. 한국당 민주당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의 질’에 대한 철학과 정책에 대한 ‘욕망’이 있다. 진보정당만의 ‘정치적 욕망과 욕구’ 자체를 탓하는 건, 손흥민에게 슛하지 말고 패스만 하라는 말과 같다. 


하지만 임한솔씨가 구의원 찢어버리고,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 ‘재가’를 받기 위해 심상정 대표와 담판지으려 했다는 그의 발언은 무엇인가?


‘재가’라는 단어는 전두환이 1979년 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기 전, 그 상관인 정승화 참모총장을 반란죄로 몰아 체포하기 위해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려고 했을 때 쓰던 말 아닌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979년 최규하 대통령이라고 간주한 임한솔의 두뇌 속 망상 회로를 보통 정의당 정치가들은 흉내조차도 낼 수 없다. 전두환 추적하다가 전대갈을  닮아간 건 아닌가?

임한솔씨의 의도와 달리, '중앙정보부장'직으로는 김대중,학생들의 민주화  데모를 진압하지 못하니까 '대통령'이 되어야겠다는 전두환 결단과 형식논리적으로는 동일하다. 


임한솔의  ‘정의당 탈당’ 선언문 중에, ‘심상정 대표에게 재가를 받으러 갔으나’ 라는 문장을 보면서, 이것은 보통 과대망상 증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저절로 든 이유다.  


임한솔이 전두환 골프치는 장면, 저녁식사 잔치 급습 촬영과 같은 언론활동은 이미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전두환 일당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만들면서, 민주언론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임한솔이 심상정의 ‘재가’를 받으러 가는 게, 영화 [26년]이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러 간 안중근 의사의 결단이었다면,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하고 그의 선택을 존중했을 것이다.


현실은 임한솔의 과대망상 회로의 오작동이다. 전두환이 원래 14년 집권하려던 것을 막았던 힘은 1980년 광주 시민들이 죽음으로써 항거했기 때문이고, 80년부터 87년까지 비타협적으로 투쟁했던 학생들, 시민들의 노력이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전두환을 법정에 세워 단죄할 주체는 임한솔 개인만은 아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나서야 할 것이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 국회의원들은 많았다. 국회의원이 되어야 전두환을 잡을 수 있다는 임한솔의 생각 자체는 비역사적이고 비현실적인 과대망상에 불과하다. 

‘니가 가라 하얼삔’ 영화를 찍을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임한솔의 과대망상 쇼는 분명히 정의당의 현 주소이다. 그 토양을 갈아엎어야 한다. 다른 한편 임한솔 개인 특이성과 캐릭터도 분석대상이고 설명되어야 한다. 






(임한솔 씨 페이스북)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치철학2020. 1. 1. 05:37


December 31, 2014 at 7:31 AM · 


민족-민중 집단적 의지 형성과 조직화 (1) 문제 중요성



1987년 대통령 선거 이후, 노태우가 합법적으로 당선되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1980년 광주 학살자와 1212 군사반란 범죄자였지만, 1987년 대선을 통해서 노태우는 ‘합법성’을 취득하고, 도덕적 ‘정당성’은 결여되었지만 6공화국이라는 정치적 ‘정당성’의 운신의 폭을 넓힐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당시 소위 민민(민족민중)세력은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 모두 결여한 전두환 5공화국과 노태우 6공화국 동일성과 차이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정치 투쟁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전두환 5공화국의 ‘폭력과 강압’,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유사-파시즘 요소가 가미된 그러나 5공의 무지막지한 ‘폭력과 강압’이 아닌 ‘법적 질서 (김기춘 검사/법무장관)’ 강조와 이데올로기 투쟁을 결합한 노태우 6공화국의 차이을 어떻게 해명하고 이에 대응할 것인가? 이게 큰 문제였다.



80년대 그람시에 대한 개설서들이 몇 권 번역되어 한국에 소개되었다.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은 위 문제들을 푸는데 어느정도 실마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나는 보았다.


당시 내 생각을 간단히 요약하면, 노태우 6공화국이 87년 합법적인 대선을 통해 당선되었지만,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담론 (여론전)을 잘 수행하면서 그 6공 체제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운동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중앙집중적 데모 위주가 아니라, 각 학과로 정치,계급 투쟁의 깃발이 이동해야 해야 한다. 이 둘은 병존,공존도 해야 하지만, 공간의 이동, 방점의 이동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민족-민중 집단적 의지 형성과 조직 (2)



그람시의 고민은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민족-민중의 집단적 의지를 형성하고 조직화할 것인가였다. 그람시는 이 역할을 이탈리아 공산당 PCI 가 해야 한다고 봤고, 이탈리아 근대사에서 결핍된 자코뱅 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봤다. 


프랑스 혁명에서 빌어온 자코뱅 노선이란, 20세기 초반 이탈리아에서 농민들을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 하에 묶어두고 동시에 모든 종류의 경제주의, 생디컬리즘, 자생(자발)주의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이 민족-인민(민중) 집단적 정치의지야말로 이태리 국가의 기초라는 게 그람시의 생각이다.



그람시가 이 민민(민족-민중)의지를 강조한 배경에는, 유럽의 국제정치가 있다. 1815년에서 1870년 이 시기는 유럽의 보수세력과 지배계급들이 유럽 전역의 자코뱅 세력들을 필사적으로 깨부수고 탄압하려고 했다. 그람시를 이러한 보수적 정치 지형을 ‘국제적 수동적 균형체제’라고 불렀는데, 이 체제 하에서 지배계급들은 경제적 기업의 권력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그람시는 이러한 국내외 정치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 지식인들이 민민(민족-민중/인민) 정치의지를 발현하는데 공헌해야 한다고 보고, 이탈리아 자코뱅 세력들 (근대 군주= 정당)이 지적 도덕적 개혁 조직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 도덕적 개혁이 경제-사회적 개혁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게 그람시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경제 사회의 개혁(변혁) 역시 지적 도덕적 개혁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람시가 근대 군주로서 ‘정당(자코뱅)’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민족-민중 집합적 정치 의지 형성과 조직화를 그 정당의 책무로 설정한 배경은 무엇인가? 그의 리소르지멘토(이태리 통일운동)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그것은 당시 이탈리아 노동자 계급의 상황, 그 고향 사르디니아 남부 농민과 투린과 같은 북부 산업 노동자 관계, 지역 갈등, 사르디니아 민족주의 문제, 반동적인 지주 계급, 위계서열 권위주의 문화가 강한 이탈리아 생활세계 등과 연결되어 있다.



1906년 남부 사르디니아 농민들의 '독립운동'은 북부에서 파견된 군대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당하고, 반대로 북부 투린 지방 노동자들을 탄압하는데는 남부 사르디니아 군대가 동원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정치 상황, 특히 노동자 계급의식의 성장이 더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그람시의 대안은 민족-민중 집합적 의지 형성과 조직화였고, 그 주체로 정당를 설정했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역사(history)2018. 5. 15. 18:28

Seeing human rights in the "proper manner"
The Reagan-Chun Summit of February 1981

National Security Archive Electronic Briefing Book No. 306
Edited by Robert Wampler

Posted - February 2, 2010

For more information:
202/994-7000 or wampler@gwu.edu

Bookmark and Share

Related Postings

North Korea's Collapse?
The End Is Near -- Maybe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Declassified Documents from the Bush I and Clinton Administrations

North Korea and Nuclear Weapons
The Declassified U.S. Record

 

Washington, D.C., February 2, 2010 - Twenty-nine years ago today, less than two weeks after his inauguration, President Ronald Reagan rolled out the welcome mat at the White House for South Korean president and strongman Chun Doo Hwan, despite internal U.S. government concerns about Chun's poor human rights record. 


Over the previous year, Chun's regime had brutally suppressed the Kwangju student protests and thrown dissident leader Kim Dae Jung into prison. Nevertheless, the new administration, keen to send a strong signal of support for key anti-Communist allies, decided to reverse the previous U.S. policy of voicing public criticism of South Korean repression of its domestic opposition. 


Today, the National Security Archive is posting a set of formerly classified documents that provide a revealing window into this pivotal moment in U.S.-South Korean relations. The materials include the memorandum of conversation of Reagan's meeting with Chun on February 2, 1981, Reagan's State Department briefing book, as well as White House memos and State Department cables. 


The records illuminate the delicate balancing act Reagan's advisers chose to follow in squaring the White House's eagerness to reinvigorate the security relationship with Seoul with the need to avoid the impression of uncritical approval of Chun's repressive human rights policies.

Among other insights into the risky new policy, the documents (acquired through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and from presidential libraries) describe:

  • Secretary of State Alexander Haig's acknowledgement that Reagan's invitation to Chun "spoke louder than words" about the administration's desire to strengthen ties to South Korea. (Document No. 4)
  • National Security Advisor Richard V. Allen's euphemistic take on the state of play in South Korea: "Human rights survives as a concept, but in a broadened context." (Document No. 5)
  • Chun's response to Reagan's assurance about potential U.S. approaches to Pyongyang: "I take your words as a gift, and they will allow me to return home with an easy mind." (Document No. 5)
  • U.S. assurances that South Korea can rely on it for supplies and technology for its nuclear power program. (Document No. 6a-b)

Reagan's warm reception of Chun was the public side of a strategy that favored handling human rights concerns behind closed doors. In the short term, the new U.S. approach engendered deep mistrust and suspicion of the U.S. for its role in legitimiz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ver the longer term, the combination of public political support and private encouragement of reform yielded mixed results. 

This year, the National Security Archive will publish through ProQuest a major document collection, U.S.-Korean Relations, 1969-2000, which explores the complex history of the two countries' ties.

 


Seeing human rights in the "proper manner"
The Reagan-Chun Summit of February 1981

By Robert Wampler

President Reagan toasting President Chun, Seoul, Korea, November 1983 [Photo courtesy Reagan Presidential Library]

Over the nearly sixty years since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United States has confronted two challenges on the peninsula. The security threat posed by an often erratic and unpredictable North Korea, centered over the past two decades on Pyongyang's nuclear ambitions, has taken center stage often.


 But just as serious has been the challenge posed by South Korea's troubled political history, as the country struggled to move beyond military-backed authoritarian regimes characterized by the often brutal repression of political opposition, to a democracy backed by popular support enjoying peaceful transfers of power.

 This tension between security and democratization has colored the history of the relationship and public perceptions in South Korea of America's role in their country's political evolution. It has also at times led to interesting and important contrasts between public and private diplomacy, often driven by the differing perspectives on goals and means held by presidents and their advisors.

A fascinating window on the ways in which public and quiet diplomacy can move on different tracks is provided by the meeting that took place on February 2, 1981, when newly-elected President Ronald Reagan hosted South Korea President Chun Doo Hwan to an official visit at the White House. 


To mark the anniversary of this pivotal moment in U.S.-South Korea relations, the National Security Archive is posting today a collection of declassified documents obtained by its Korea Project dealing with the Reagan-Chun meeting. In addition to the memorandum of conversation recording the meeting, these documents provide insight into how Reagan was briefed for his meeting with Chun, as well as reports on meetings that Secretary of State Alexander Haig held with Chun's advisors and with Chun during the visit. Finally, two cables from the State Department later in 1981 summarize assessments made by the State Department's Office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of Chun's policies and actions in dealing with continued student protests and his goals for political reform.

The Reagan-Chun meeting needs to be seen against the backdrop of the Carter years, when U.S.-South Korean relations were at possibly their lowest point since the Korean War. Here again public and private diplomacy worked on different tracks, in this case president's advisors working behind the scenes to bridge what was a widening chasm between the two nations created by the president's strong views. 


President Carter's criticisms of human rights abuses in South Korea, joined with his push to withdraw U.S. forces from South Korea, although ultimately thwarted, had created deep divisions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The assassination of President Park Chung Hee in 1979 was followed by a military-backed coup that brought Chun Doo Hwan, one of the coup co-conspirators, into the Blue House. Under his leadership occurred the brutal repression of political protests in Kwangju, and the trial and conviction of leading dissident leader Kim Dae Jung for sedition, who was in jail facing execution. (Note 1)

Following Reagan's election in November 1980, Chun started pressing the U.S. for an official invitation to meet with Reagan, looking to use such a visit to bolster his political legitimacy and place bilateral relations on a new and more positive course. Reagan, who had campaigned on a platform of revitalizing America's Cold War alliances against the global communist threat, was open to such a meeting.


 Inviting Chun to Washington turned, however, on the outcome of behind the scenes negotiations conducted by Reagan's National Security Advisor Richard Allen, who had taken a personal interest in the fate of Kim Dae Jung. As recounted by Don Oberdorfer, the Carter administration had sought to place pressure on the Chun government to spare Kim, but had little leverage to use. Chun's deep desire for a meeting with Reagan provided this leverage. 


In talks with Lt. General Chung Ho Yong (commander of Korean special forces who played a role in the brutal Kwangju massacre) that lasted until January 2, 1981, just weeks before Reagan's inauguration, Allen was able to secure an agreement under which Kim's life would be spared in return for the invitation to Chun and a new start to bilateral relations. Chun carried out his part of the deal on January 21, releasing Kim and lifting martial law. (Note 2)

These documents, when viewed in conjunction with what is now known about the quiet diplomacy that set the stage for this meeting, reveal the delicate balancing act Reagan's advisors were following in seeking to square Reagan's eagerness to reinvigorate the security relationship with Seoul with the need to avoid giving the impression that the administration uncritically approved all of Chun's repressive policies and actions over the past year. 


While Reagan rolled out the welcome mat to Chun, his advisors then and later were well aware of the danger that without some progress on human rights and political liberalization in South Korean, there was a real risk of the country falling once more into turmoil. The briefing papers prepared for Reagan portray Chun in a positive light as a forceful leader who has brought stability to South Korea, glossing over the repressive actions taken by his government, and as someone who is willing and able to learn from the U.S. Chun's desire for reassurances from Reagan that the security alliance remains strong and that U.S. forces will not be withdrawn from the peninsula mirror the administration's security objectives for the talks.

Regarding political liberalization and improving human rights, the stress is on offering advice on these topics in private, and avoiding "less gratuitous public advice on internal affairs." 

This approach might be summed up in Reagan's comment to Chun during their meeting: Expressing his appreciation of all that Chun had done, Reagan said that "together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must consider the question of human rights in the proper manner." However, this could also mean avoiding any appearance of praising Chun too much in public, as seen in Haig's objection to a "political" section in the communiqué issued after the meeting and drafted by Chun's advisors endorsing Chun's actions to restore political stability in Korea. 

Showing that quiet diplomacy can work both ways, Haig argued that Reagan's action in inviting Chun "spoke louder than words," and that the administration wanted to refrain from public comment on Korea's internal affairs.

The public face of the Reagan administration's policy pointed to communism and radicalism as the real enemy, arguing that where such regimes exist – behind "the bamboo and iron curtains," as Reagan put it to Chun -  the worst human rights abuses occur. Furthermore, Reagan and his advisors believed that support and engagement were much more likely to result in advancing human rights in authoritarian regimes than public criticism. 

Examples of this approach, and efforts by the State Department to bring some nuance into the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can be seen in other places, such as the Philippines, where Secretary of State George P. Shultz played a key role in moderating Reagan's support for Marcos.

As these documents reveal, there was awareness at least within the State Department that the U.S. had to follow a careful path in publicly reinvigorating the bilateral political and security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while keeping a close eye on Chun's domestic policies and their impact on political stability and liberalization. 

There were also U.S. domestic pressures to deal with, as Chun's repressive policies had a fair share of critics in Congress and the public. At the time and later, Reagan's warm public welcome of Chun engendered deep mistrust and suspicion of the U.S. for its role in legitimizing the government that carried out the Kwangju massacre and threatened the execution of Kim Dae Jung, and so feeding anti-Americanism among those struggling for political reform in Korea. 

In the end, this mixture of strong public support joined with private encouragement for political liberalization brought mixed results. Before leaving office in 1987, Chun would support direct presidential elections, and his government reached agreement with the opposition on a new constitution to enact this, with a term limit of five years.

 However, Chun also worked to secure the election of his hand-picked successor, Roh Tae Woo. The Korean courts gave their judgment on the Reagan policy in 1996 when Chun was sentenced to death (later pardoned by Kim Dae Jung) for his role in the coup and Kwangju massacre.

 


Documents

Document 1: Memorandum, Richard Allen to President Reagan, January 29, 1981, Subject: President Chun of Korea, with attached cover memorandum, Donald Gregg to Allen, same date. [MDR Reagan Library]

This document provides a two-page overview of the Chun visit to brief Reagan on the political situation in Korea and Chun's background. The tone is set with the first sentence: "Your meeting with President Chun is an important milestone in American relat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Allen stresses that the meeting will validate and legitimize Chun's leadership in a way no other event could do, and will usher in a less contentious era of U.S.-South Korean relations, compared to the past decade.

 The military coup that brought Chun to power following the assassination of Park Chung Hee is somewhat glossed over, as Allen notes that Chun had "quickly and forcefully move to establish himself as Korea's leader," bringing South Korea a new constitution, a new political system and a new sense of morality grounded in Chun's military background. 

Still, Chun can "learn a great deal" from meeting with Reagan and other U.S. leaders, Allen believes. After sketching in Chun's military background, Allen observes that the Korean leader seems "at ease with the power he wields," is a quick learner and seemed to be quickly developing a "deft political touch."

 As evidence of the latter, Allen notes the unconditional invitation Chun issued on January 12 to North Korean leader Kim Il Sung to visit South Korea. Allen believes that Chun will try to broaden his base of support beyond the military, a goal that his meeting with Reagan will help advance. Allen lays out the following key points that Reagan needs to stress to Chun: 

1) that Reagan has no intention of withdrawing U.S. forces from Korea; 2) that the U.S. will do all it can to help South Korea manage its current economic downturn; 3) that the U.S. will not make any unilateral moves towards Pyongyang; and 4) that the U.S.-South Korean relations is of "personal interest and importance" to Reagan.

Document 2: Briefing Book: The Official Visit of Korean President Chun, February 1-3, 1981 [FOIA - State]


These selections from the State Department's briefing book for President Reagan provide Secretary of State Alexander Haig's Scope Paper summarizing the key objectives and policy issues surrounding the meeting, a "Talking Paper for Conduct of the Summit Meeting," and briefing papers on the Korean Economic Outlook and U.S. nuclear power cooperation with Seoul. 

The scope paper repeats points made by Allen regarding Chun's key objectives of normalizing bilateral relations, consolidating and legitimizing his new government, reassurance that the U.S. security guarantee remains strong, defusing criticism about recent South Korean political developments, and reviving investor confidence in the South Korean economy.

 As laid out by Haig, Reagan's objectives were essentially to give Chun the reassurances and support he needs. Haig's memorandum also echoes the largely positive evaluation of Chun as a leader. Regarding Korea's future political development, Haig notes that key military officers, business men and other leaders expect the U.S. "to play a quiet but firm role in working for political stability." Chun himself is portrayed as being ready to consider U.S. advice "when it is offered privately," but Haig also notes that the Koreans expect that the Reagan administration "will offer less gratuitous public advice on internal affairs."

Document 3: Talking Paper for the Conduct of the Summit Meeting, ca January 1981 [MDR Reagan Library]

This is a full version of a document that is redacted in the briefing book found at document 2. The redaction, on page 2 of the document, addresses the need to brief Chun on U.S. nuclear deployments and non-proliferation concerns, noting that the U.S. "had clear understandings with President Park in this regard;" i.e., South Korea's agreement to abandon its nuclear weapons program.

Document 4: Cable, SecState to Amembassy Seoul, February 5, 1981, Subject: Korea President Chun's Visit – The Secretary's Meeting at Blair House [FOIA-State]

Though redacted, this cable reporting on Secretary of State Haig's meeting with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Shin Yong Lho on February 1st at Blair House reveals the careful balancing act the Reagan administration was carrying out in trying to put relations with Seoul back on a firmer footing while not making any public statements that could be seen as too fulsome in praise of Chun.

 This is seen in the brief exchange (partially redacted) about the draft joint communiqué to be issued following the Reagan-Chun meeting. The original Korean draft had contained a "political" (quotation marks in the original) section endorsing Chun's actions to restore political stability in Korea. Apparently Haig had objected to this, arguing that Reagan's action in inviting Chun "spoke louder than words," and that the administration wanted to refrain from public comment on Korea's internal affairs. 

Turning to security issues, Haig assured the South Koreans that the U.S. would maintain and improve its forces in Korea, including its nuclear weapons stationed there, but (picking up on a theme Haig had apparently raised earlier with Chun on the ride from Andrews AFB), South Korea had to grasp the importance of continued cooperation with America's non-proliferation policies (i.e., refrain from seeking a South Korean nuclear capability).

Haig completed his remarks by seeking to reassure the South Koreans about the administration's desire to work with Seoul on addressing its economic ills, including providing assistance through foreign military sales credits and weapons supply, and that the U.S. .in pursuing its common strategic concerns with China over the "polar bear" (likely a cryptic reference to Russia), would take Korean views into account.

Document 5: Memorandum of Conversation, Subject: Summary of the President's Meeting with President Chun Doo Hwan of the Republic of Korea, February 2, 1981, 11:20 – 12:05 P.M., Cabinet Room, with Cover Memorandum, Richard V. Allen to President Reagan, February 6, 1981, Subject: Your Meeting with President Chun of Korea.[MDR-Reagan Library]


This memorandum of conversation, prepared by NSC staffer Donald Gregg, summarizes the meeting between Reagan and Chun on February 2nd, a meeting that Allen believed was very successful. In an interesting aside, Allen notes that "Human rights survives as a concept, but in a broadened context." 

The meeting itself, following a brief gathering in the Oval Office, included Vice President Bush, Secretary of State Haig, Secretary of Defense Weinberger, Chief of Staff James Baker, and Ambassador to Korea William Gleysteen, while Chun's advisors included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Economic Planning Byong Hyun Shin, Foreign Minister Shin Yong Lho and Korean ambassador Yong Shik Kim. Reagan began the meeting by basically giving Chun most of what he hoped to secure from the meeting, calling the visit the opportunity to reaffirm the bilateral relationship, restore the alliance, and stating that his administration would not withdraw any forces from South Korea. 

Reagan further announced that he wanted to resume the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s between the two nations that had been postponed due to the political situation in Korea, and stated his support for Chun's recent invitation to Kim Il Sung to visit Seoul. Hitting another talking point, Reagan assured Chun that the U.S. would only deal with North Korea in coordination with South Korea. 

Thanking Reagan, Chun said "I take your words as a gift, and they will allow me to return home with an easy mind." Chun then began a detailed analysis of the military situation in Asia and on the peninsula, arguing for the need for continued U.S. support and assistance to South Korea both militarily and economically. Reagan expressed his understanding of the burden South Korea was bearing and promised to work to increase U.S. military aid to the country, including the sale of F-16 fighters.

Turning to Korea's political situation, Chun laid out in essence the defense for his policies and actions over the past year. Noting that Korea had experienced "only varying degrees of success" in transplanting American democracy, Chun expressed his appreciation for Reagan's view that each nation "exists under special circumstances." In a thinly-veiled criticism of the Carter presidency, Chun noted that in the 1970s several countries close to the U.S. had succumbed to communism, due in part he felt to inconsistency in U.S. foreign policy, but that U.S. policy was now much clearer under Reagan. 

Turning to human rights, Chun asserted that Korea "highly valued" these and morality, but also argued that in Korea's precarious military situation, with North Korea forces "as close to Seoul as Andrews Air Force Base is to Washington," and the tense situation along the DMZ, past American comments (i.e., Carter's) had caused confusion in Korea. 

Chun asserted that peace and order had been restored in South Korea, and that his government had taken effective steps in response to the Korean people's desire for "an end to turbulence." For his part, Reagan expressed his appreciation of all that Chun had done, stating that "together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must consider the question of human rights in the proper manner." Suggesting the viewpoint that should guide this "proper manner," Reagan noted that in the past the U.S. has seemed to ignore the worse violators of human rights, "most of whom are to be found behind the bamboo and iron curtains."

Document 6a and Document 6b: Cable, SecState to Amembassy Seoul, February 6, 1981, Subject: ROK President Chun's Meeting with the Secretary at the State Department [Two versions of this document are provided. The second document, while released in full, has some illegible segments. A transcription of the illegible sections is attached to the document. Both FOIA-State]


This cable reports on Secretary of State Haig's discussions with President Chun and his foreign Minister at the State Department on the afternoon of February 2, following the meeting between Reagan and Chun recorded in document 4 above. For Haig, the meeting provided an opportunity to make sure any of Chun's concerns that had not be adequately discussed in the meeting with Reagan be addressed.

 The bulk of the meeting was devoted to discussion of Seoul's economic problems and common security concerns. For example, Chun suggested Tokyo should bear a greater share of the security burden in Asia, one way being for Tokyo to extend up to a billion dollars in loans to Seoul. Stressing again one of the administration's key concerns, Haig assured Chun that Seoul could count on the U.S. as a source of nuclear supplies and technology for its nuclear power program, and expressed America's appreciation for Korea's adherence to a non-proliferation policy.

 While discussing the Reagan administration's goal of reinvigorating its alliances against the global communist threat, Haig also sought to ease any concerns Chun may harbor about how far the U.S. was willing to go in pursuing a strategic engagement with Beijing aimed at containing the Soviet threat. 

(These are the sections deleted from the first document.) Finally, Haig reassured Chun that the U.S. would not engage in any direct official talks with North Korea without the participation of Seoul, and commiserated with the Korean leader about the difficulties in controlling the actions of private citizens in this regard, or other allies. In this connection, Chun hoped that the U.S. would urge Japan (in connection with recent visits by Japanese politicians to North Korea)  to "refrain from encouraging North Korean ambitions."

Document 7: Cable, SecState to Amembassy Seoul, September 3, 1981, Subject: South Korea: President Chun's "Democratic Welfare" Society and Prospects for Stability [FOIA-State]


This summary of a recent INR study analyzes Chun's reform policies and their prospects for success. Chun's goal is a "democratic welfare" society that would adapt selected western democratic practices to Korea's 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 with its roots in the Confucian tradition, and to lay the basis for a durable political order led by a strong president who is responsive to public needs and hopes. Positive steps in this direction include progress in reforming the electoral process, working toward a more cooperative National Assembly, and creating new political parties. 

Ultimate success, however, will depend on reviving the South Korean economy and arranging for the peaceful transfer of power at the end of Chun's administration. "Failure in either regard could lead to serious instability and give North Korea an opportunity to invade the South."


Document 8: Cable, SecState to Amembassy Seoul, September 4, 1981, Subject: South Korea: Government Response to Student Opposition Role [FOIA – State] 

This cable summarizes an INR assessment of the role being played by the student opposition to Chun's government and how Chun plans to respond to this challenge. The INR study concluded that student opposition to Chun's government "remains the greatest immediate threat to political stability in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served as the catalyst for the overthrow of the Korean government twice in the past 20 years, student dissidents were seen as being the "least amenable" to Chun's efforts to secure cooperation with his "New Era" policy. One of Chun's key political goals is to create an "atmosphere" of dialogue and responsiveness to replace the more confrontational stance marking the last years of Park Chung Hee's rule and the interim military government following the 1979 coup. 

INR sees Chun's strategy for doing this as two-pronged: a reform program geared to defuse and resolve contentious issues before they become unmanageable, combined with tight control over opposition activities. So far, this approach seemed to be working in limiting student protests and stopping the development of bread-based support for student causes. However, economic problems or any move by Chun's regime to a more restrictive and dictatorial approach could foster a "destabilizing" coalition between students and other parts of the opposition. For the near term, this is not viewed as a likely threat.

 


Notes

1. For a good narrative analysis of these events, see Don Oberdorfer,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Basic Books, 1997, 2001), Chapters 4 and 5, passim.

2. See Oberdorfer, op. cit., pp. 135-136.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7년 3월 12일 박근혜가 파면 이후 삼성동 집 앞에서 보여준 '웃음'은 1995년 12월 2일 전두환 골목성명과 비슷했다. 박근혜와 전두환 둘 다 국민의 뜻과 헌법을 무시해버렸다. 어떠한 죄의식도 없었다. 


박근혜 공식 논평 "삼성동 골목 성명"은 촛불시위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고 사기이다. 이것이 박근혜 공식 입장이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저를 믿고 성원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한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 제가 안고 가겠다.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 (박근혜 탄핵 이후 공식 발표.3월 12일.) ”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박근혜 역시 전두환처럼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은 12월 2일 1212 쿠데타 범죄 조직원들과 연희동에서 골목성명을 발표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전두환은 강제 구속당했다. 박근혜도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삼성동 집 앞에 박사모와 관제데모단이 앞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겠지만, 결국 구속될 것이다.


다시 읽어보는 전두환 구속영장. 1212 쿠데타 음모, 정승화 참모총장과 전두환 일당 '하나회'와 갈등, 김오랑 소령 등 군인들 사살, 군 병력 이동 등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다. 



(*출처 경향신문) 



1995년 12월 2일 전두환 쿠데타 세력들의 골목 성명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









.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국정치2016. 2. 13. 14:29

박근혜 통치스타일은 박정희의 '군사작전'을 흉내낼 뿐이다. 전두환-노태우는 스네이크 박정희의 '변신술'에 비하면 새발의 피였다. 최근 현대사 책들을 다시 검토하면서, 50년대~70년대 선배들의 투쟁에, 그들 중 일부는 이후에 변절했다할지라도, 총에 맞고 죽어간 감옥에 투옥된 선배들을 다시 생각해 보고 있다. 2016. January 20 at 12:27pm · 

박정희는 그 '동지들(육사 5기, 육사 8기)'도 집권연장의 '폭죽'으로 사용해 하늘에 아름답게 날려버렸다. 결국 그 동지들 총 맞고 박통이 박살나버렸지만. 그야말로 배우 황정민 50배를 능가하는 변신의 귀재, 스네이크 박정희의 '화해의 죽음'은 '죽음의 전설'이었다.

역사 책 속에서 다시 깨닫는다. 박근혜 덕택에 말이다. 전두환-노태우는 박정희 체제 하에서 18년간 '군사작전 (블리츠-크리크 Blitzkrieg)식 적군 및 경쟁자들 섬멸작전을 배웠다. 전두환-노태우가 박정희에 비해 소심했던 것은, 동지들의 총 맞고 죽지 않기 위해 '돈다발'을 동지들에게 자주 자주 찔러주면서 박정희처럼 '직접적 섬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전에 난 미 노스캐롤라이나 미 해병대 라이언 상사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중동에 대 테러전쟁에 참여한 전쟁 베테랑이다. "(전쟁터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 무섭진 않냐?" 는 질문에 "적을 꼭 죽여야겠다고 쏘는 건 아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쏘는 거다"

군사작전식 정치라는 것은 '먼저 쏘기다'.

 두 박통들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을 섬멸하고 블리츠클리크로 집중포화해서 콕 꼬집어 죽이는 것일 뿐', 꼭 그들이 인간적으로 미워서 그러는 건 아니다. '내가 이 전쟁터에서 총을 먼저 쏘지 않으면 적의 총탄에 내가 죽기 때문이다' 그게 박정희식 정치였다. 적도 동지도 1초, 3초, 2년, 10년 가는 것일뿐, '내가 살기 위한 군사작전'만 있을 뿐이다.

박근혜 말대로 '저런 건 슬픔도 아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벌꿀 (꿀벌)처럼 열심히 매일 매일 적들과 경쟁자들을 섬멸하기 위해서 벌꿀 벌꿀을 따야 한다. 쉴 새가 없는 것이다. 유병언 죽음의 쇼도 해야 하고, 정보기관 '손발'도 필요하면 천국 지옥으로 파견보내고, 온라인에서도 'Blitzkrieg' 팀을 만들어서, 혼외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적을 섬멸 타격할 모든 자원을 가동해서, 화염방사로 자존심과 자긍심을 불태워 씨를 말려야 한다.

꼭 그들이 인간적으로 미워서가 아니다. 그들의 정치적 이념은 이렇다. "산다는 게 다 전쟁터이고, 내가 배반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쏘지 않으면 내가 죽기때문이다." 이런 정치적 가치와 이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다.


SAMSUNG | SM-G386W | Normal program | Center-weighted average | 1/120sec | F/2.6 | 3.3mm | ISO-100 | Flash did not fire | 2016:02:12 22:10:59





박정희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당시, 장도영 참모총장을 앞장 세웠으나, 3개월 후 반혁명분자로 실각시키고, 미국으로 망명보냈다.





박정희는 516 군사쿠데타 주력 군대였던 육사 5기 (오른쪽 김재춘)와 육사 8기 (왼쪽 김종필)를 서로 충성 경쟁시키면서, 처음에는 김종필을 중앙정보부 창설 책임자로 내세우다가, 그 다음에는 육사 5기 대표격인 김재춘에게 자유민주당 창설을 맡기고, 김종필의 '공화당'과 경쟁을 부추긴 후에, 최종적으로 김재춘을 내쫓고 김종필을 등용했다. 

SAMSUNG | SM-G386W | Normal program | Center-weighted average | 1/120sec | F/2.6 | 3.3mm | ISO-100 | Flash did not fire | 2016:02:12 22:10:59


(김종필 : 왼쪽, 김형욱: 가운데 ) 



박정희는 육사 5기 김재춘 등을 권력에서 배제한 이후, 육사 8기인 김종필과 8기생 김형욱을 다시 등용하고 서로 경쟁시킨다. 이북 출신이자 반공반북주의자였던 김형욱은 중앙정보부장을 6년간 재임하면서 동백림 사건, 인혁당 사건, 통혁당 사건 등을 발표했고, 심지어 박정희와 김종필의 좌익 경력을 문제삼고 이를 세탁하기 위해 노력할 정도였다. 그러나 박정희는 김종필과 김형욱 어느 누구 편도 들지 않고, 둘 다 견제하고 둘 다 용도 폐기했다. 
이후 김형욱은 미국에서 유신독재 박정희 타도를 외치다가, 1979년 10월 살해당했다. 
군사 쿠데타 주역들 내부에서 서로 매도하고 서로 죽이는 결과를 낳고, 참혹한 배신과 배반의 역사를 남겼다.





박정희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당시 육사생도였던 전두환과 노태우 (육사 11기)를 집권 내내 지원했고, 이들은 영남 출신 육사 장교 모임인 '하나회'를 윤필용과 더불어 만들었다. 
박정희는 군사쿠데타 주역이었던 육사 5기와 육사 8기를 견제할 차세대 육사 11기를 내부에서 키웠다. 전두환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친위 시가지 행진을 벌였고, 그 이후 박정희에 대항하는 육사출신 선배들 (육사 5기, 육사 8기)과 경쟁하면서 자파인 '하나회'를 키워나갔다. 이로써 1979년 박정희의 사망 이후, 1212 군사쿠데타를 감행할 물리적 군사력을 전두환은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news2016. 2. 12. 20:00

백종문 mbc 본부장의 파렴치한 동료 해고 사건을 보며: 


방향타없는 권력아부형 거삐딴 리


MBC PD수첩 진행자,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가 해고당한 이유는 어떤 현행법 위반도 아니었음이 밝혀졌다. '특정 이유 없이 MBC 노조 파업을 지지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승호 PD를 해고시킨 백종문 본부장은 최승호PD와 더불어 <MBC PD수첩>을 제작했던, 3년 먼저 MBC에 입사한 언론인이자 같은 노조원이었다. 파업에도 참여했던 노조 부위원장 출신이었다.


전광용 소설 <꺼삐딴 리> 의 주인공 이인국 의사가 바로 현대판 백종문이다. 친일파로 살다가 소련군이 주둔하자 "꺼삐딴 captain Lee"로 살다가,다시 남쪽으로 와 친미파로 살아가는 이인국, 권력자에 재빠르게 기대어 살아가는 성실파 그 자체 꺼삐딴 리가 바로 MBC 백종문이다. 같은 후배 PD를 "일단 자르고 나서, 쟤네들이 억울하면 법률소송해서 승소하면 되는거고" 그런식으로 20년 넘게 같이 일해온 동료를 해고시킬 수 있는가?


이게 과연 MBC백종문 개인만의 문제인가? 어쩌다가 이렇게 같은 직장내에서도 인간성이 파탄나고,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측은지심, 동료에 대한 애정 이런 기초적인 인생살이도 다 사라져간단 말이냐? 최근에 알게된 MBC ‪#‎최승호‬ PD, ‪#‎박성제‬ 기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 사건은, 언론인들의 '일상 일터', 즉 미시적 노동 공간에서 '민주화'가 1980년 전두환 군사독재 타도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


직장이라는 일터에서, 우리 동네 일상 생활 공간에서 '민주화'를 달성하지 못하면, 제 2의 제 3의 백종문과 같은 자발적인 '노예,' 자기 직장 동료들을 자기권력의 상승을 위해 가차없이 망난이처럼 자르는 그러한 자발적인 노예가 탄생할 것이다. 80년 허문도의 '보도지침'과 언론통폐합보다 더 무서운 심리전 저강도 전쟁이 바로, 언론인 직장내 '민주화'이다.



(2012년 MBC 노조 파업으로 부당하게 불법으로 해고당한 MBC 기자 PD 언론인들 :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35606   ) 






“PD수첩이 황금기였다”는 이 PD는 누구일까요

[카드뉴스] “소외된 사람들 편에서 방송, 시청자들 박수 쳐줄 때 제일 행복했다”던 그 PD의 변신

김도연·이우림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6년 02월 12일 금요일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7979


1990년대 종교 문제를 고발했던 30대 MBC PD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원, 영생교 등 광기의 현장을 카메라로 파헤친 것이죠. 40대가 된 그는 PD수첩 PD로서의 시간을 ‘내 인생의 황금기’라고 했습니다. “PD수첩을 맡았을 때, 사회적 약자, 즉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서 방송하며 많은 시청자들이 박수를 쳐줄 때 제일 행복했다.” MBC 노동조합 활동에도 열성적이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50대 후반이 됐지만 여전히 그는 사회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PD는 누구일까요?



.




















.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역사(history)2016. 2. 6. 21:06

위르겐 힌츠페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명복을 빕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고마운 분이 돌아가셨다. 뭐라고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고마운 분이다.


위르겐 힌츠페터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80년 광주 항쟁의 진실의 절반은 기록으로 갖고 있지 못할 것이다. 1980년 광주항쟁의 참상과 시민들의 저항을 촬영해 진실을 독일과 세계에 알렸던 독일 언론인 위르겐 힌쯔페터가 자신의 고향인 라쩨부르크에서 79세의 나이로 지난 1월 25일 별세했다. (1937년~2016.1월 25일) 1980년 5월 당시 위르겐 힌쯔페터는 독일 방송 아.에르.데(ARD) 일본 됴쿄 지부에서 카메라맨으로 일하고 있었다. 5월 19일 일본에서 광주 소식을 듣고, 5월 20일 새벽에 광주에 도착했다. 


http://bit.ly/1L4ZupQ  (80년 5월 푸른 눈의 목격자 - 힌츠페터 : kbs 제작) 


- 5월 20일 광주에서 계엄군의 몽둥이 맞고 사망한 광주시민들을 촬영,

- 5월 21일 도청앞 계엄군 최초 집단 발포 이후, 시민군들이 계엄군과 싸우기 위해 무장하는 장면을 촬영

- 5월 22일 일본으로 돌아가, 공항에서 위르겐 힌츠페터는 광주에서 촬영한 10개의 필름을 독일로 보냈다.

- ( 당시 전두환 계엄군은 한국에서 외국으로,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전화선을 차단해버렸다.)

- 5월 22일 독일 텔레비젼 타게스샤우에서 광주 항쟁 장면이 전 세계로 보도되었다.

2003년에 위르겐 힌츠페터는 광주항쟁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려,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기 때문에, 그는 한겨레 신문 송건호 언론인상 수상했다. 


- 1980년 9월 17일 위르겐 힌츠페터와 그 동료 위르겐 베트람은 광주항쟁의 진실과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의 학살을 다룬  <기로에 선 한국>이라는 45분짜리 다큐멘타리를 만들어 독일에서 방송했다. 


Jürgen Hinzpeter und Jürgen Bertram 2003년 송건호 언론인상 수상 광주항쟁 진실보도.





(2003년 KBS와 인터뷰 : 위르겐 힌츠페터 Jürgen Hinzpeter ) 



1980년 5월 20일 오후, 광주에 도착한 위르겐 힌츠페터와 그 동료, 헤닝 




위르겐 힌츠페터가 촬영한 광주 시민 희생자. 5월 20일~21일. 




우리가 광주항쟁의 진실을 알 수 있게끔 위르겐 힌츠페터는 광주 시민군들을 아래와같이 촬영했다. 






위르겐 힌츠페터는 광중에 5월 20일, 그리고 5월 21일 (부처님 오신날, 수요일) 광주 도청앞에서 계엄군이 집단발포를 한 이후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시민들이 무장하고 있는 장면들을 촬영했다.


위르겐 힌츠페터는 일본에서 가져온 10개의 필름을 다 촬영했다. 그는 독일과 일본으로 전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직접 이 필름 10통을 들고 일본으로 5월 21일 들어간다. 공항에 도착하자 마자, 위르겐 힌츠페터는 광주에서 촬영한 필름들을 독일로 보내고, 5월 22일 마침내 독일 텔레비젼 뉴스, 타게스샤우 (Tagesschau)에 광주 참상과 시민군들이 보도되었다.




.





- 5월 22일 다시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위르겐 힌츠페터는 서울 김영삼 자택 앞에서 촬영을 강행하려다 계엄군에 의해 저지당한다. 




(출처: 80년 5월 푸른 눈의 목격자, 2003년 KBS) 

- 위르겐 힌츠페터는 다시 5월 23일 광주로 들어간다.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 시민들의 저항, 도청앞 분수대 광장에서 시민들의 집회 등을 위르겐 힌츠페터는 촬영했고, 우리가 지금도 보는 대부분 중요한 장면들이다.




(당시 조선대 3학년 김종배, 도청앞 분수대 광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1980년 5월 18일부터 1980년 5월 27일 새벽 5시 10분 광주 도청 내부 시민군들에 대한 무참한 학살이 끝나기까지, 국내 언론들은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당했다. 
- 5월 21일 도청앞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최대 사상자들이 발생했는데도, 국내 신문들은 이를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독일 언론인 위르겐 힌츠페터와 그 동료 헤닝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 동아일보는 5월 21일에서야 1면에 처음으로 광주 소식을 다뤘다. 그러나 계엄사 이희성의 발표만 간단히 실었다. "소요 사태가 아직 수습되지 않고 있다" 








동아일보. 1980년. 5월 22일 사회면 보도.


광주 시외 전화 불통, 교통 두절.

소년 체전 연기

그리고 물놀이 사진만 내보냈다.





- 경향신문, 1980년 5월 22일, 사회면. 모내기 한창 사진 보도.








1980년 5월 22일. 경향신문 1면 기사.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 발표, 광주는 지금 외부인과 고정간첩들이 폭력사태를 일으키고 있다고 발표.







1980년 5월 27일자. 경향신문 1면. 계엄군 광주 장악




1980년 5월 28일자, 조선일보 사설 "악몽을 씻고 일어서 "





계엄군이 신중하게 광주 문제를 해결했다.


"우리는 군의 노고를 잊지 않는다....

계엄군은 일반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극소화한 희생만으로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성공했다. 계엄군은 계엄사령관이 지시했듯이, 계속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다해줄 것을 우리는 거듭거듭 당부해 마지 않는다 (조선일보 5월 28일자 사설)







1980. 5월 24일, 경향신문 사회면. "극렬분자와 일부 폭도들이 탈취한 시내버스에 올라타고 중심가를 누비고 있다"고

광주 시민들의 항쟁을 왜곡보도 했다.

경향신문 뿐만 아니라, KBS, MBC TV 등 방송국과 모든 신문들을 신군부가 장악하고 광주시민들의 저항을 '폭도'로 매도했다. 







2003년 위르겐 힌츠페터는 광주의 진실을 알렸다는 공로로 송건호 언론상을 수상했다. 







.


위르겐 힌츠페터는 자신을 광주에 묻어달라고 유언했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국정치/민주당2016. 1. 27. 10:53

김종인 (민주당 선대위, 비대위 위원장) 인터뷰 - 김주하 아나운서


이 인터뷰 도중에, 시청율을 의식해서였는지, 김주하 아나운서는 "전두환 국보위에 참여한 분이 호남 민심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이 질문은 두가지 점에서 잘못되었다. 첫번째는 전두환 국보위 (국가보위 비상 대책위원회, 1980년 5월 창설) 참여 문제는, 호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문제 삼고 비판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왜냐하면 전두환 노태우 육군 소장들이 79년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1980년 518 광주학살을 저지르면서 정권 찬탈을 위해 국보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두번째 김종인이 5공화국 민정당 국회의원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한 것은 찬/반 논란이 있다. 그러나 독재정권 하에서 경제 테크니션으로 활동한 김종인에게 1212 쿠데타나 518 광주학살의 책임까지 물을 순 없다. 전두환 노태우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운 사람들이나 민주화운동 참여시민들은 당연히 전두환과 민정당, 그리고 당시 민정당 전국구 국회의원이었던 김종인에 대해서 비판적일 것이고, 또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종인은 공식적으로 '국보위 참여'를 사과했는가? 아직 한 적은 없다.

김종인은 공식적으로 6공화국 노태우 정부시절 뇌물수수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있는가? 있다.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6개월 정도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안철수-김한길-박지원 등 중도보수파들의 탈당 이후, 김종인을 영입함으로써 당의 분열을 막고 있다.

그만큼 민주당 정당의 기초와 주춧돌이 허약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총선 이후 설사 민주당이 좋은 성적이나 '방어전'을 치르더라도

민주당의 기본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제 4공화국 박정희 시절부터 정계에 등장해, 제 5공화국 전두환, 제 6공화국 노태우, 그리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로부터 러브콜을 받았고, 박근혜 정부, 안철수까지 김종인을 끌어들이거나 이용해먹었다. 이승만 정권 당시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의 손자, 김종인은 집안 대대로 국가의 '공인'으로서 좌우를 막론하고, 군사 파쇼와 민간 정부를 넘나들며, 박정희와 그 딸 박근혜까지 두루 거치면서 40년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김종인이 독일 뮌스터 대학시절 공부하고, 당시 서독에서 배운 '복지국가' 정책들 때문이다. 서구 유럽은 1,2차 세계대전 범죄국가들로서, 내부로는 계급투쟁과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갈등을 가라앉히고, 국제적으로는 상호파괴적인 제국주의 전쟁을 중단하자는 사회적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합의를 이뤄냈다. 그 시기가 1945년에서 1973년 정도 30년간 사회복지 황금기 시절이었다. 


당시 후진국이었고 가난했던 한국에서 서독으로 유학간 김종인이 몸소 체험한 것은 교육, 의료, 실업 보험, 노인 연금 등을 보장한 '가족중심형' 서독 복지국가 체제였다. 김종인은 박정희 군사독재건 유신체제건 간에, <재정학> 전문가로서 욕심이 있었고, 국가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해서 교육,의료,주택,고용,연금,국방 등은 물론이고 공공투자까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김종인의 정부의 '경제' 참여와 큰 정부론은 1997년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IMF의 신자유주의적 긴축통치에 굴복한 것과는 결이 다르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친 재벌' '선 성장 후 분배' '노골적인 노동조합 탄압'과 '해고의 자유' 노선과도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김종인은 사회주의자는 아니다.왜냐하면 김종인의 '복지'정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는 믿기 때문이다. 

참고: 한상진 "김종인 영입은 독약"이다. 2016.01.26 (한겨레)  -> 한상진은 위와 같은 배경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27946.html




1월 20일, 2016 


김종인은 항간에서 말하는 안철수 멘토설을 부정했다. 

안철수는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민주당을 탈당했다. 그러나 그것은 현명한 결정이 아니다.

명분도 없고, 정당 정치도 아니다.


노무현 정부로부터 김종인은 러브콜을 받은 적도 있다.

전두환 국보위에 참여한 것은, 부가가치세 폐지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답하다. 


 

.

















김종인은 부가가치세 폐지 방지를 위해서 전두환의 '국보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김종인을 영입하려고 했다. 



김종인은 6공화국 노태우 정부시절 3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다.

두 차례 뇌물 수수 혐의와 공모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아래 사건은 그에 대한 그의 답변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공천 룰을 지킬 것인가?


20% 공천 물갈이는 예정대로 하겠다.






총선 전 야권 통합은 불가능하다.








안철수의 목표는 2017년 대선이 목표다.





민주당으로부터 토사구팽 당하는 게 두렵지 않느냐?

김종인은 그런 것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답하다.







.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김종인 이분 쎄다는 느낌이 팍. . .잘할것같습니다.

    2016.02.06 12:04 [ ADDR : EDIT/ DEL : REPLY ]
  2. 생각없다는 말 진짜일거라 믿는 내가 바보다.

    2016.05.16 15:3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