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여성2021. 1. 26. 07:26

한 개인에 대해 그 몸과 정신을 헌법적 지위를 가진 '정치적 문화적 공간'으로 간주하는 게 상식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타인의 방에 들어갈 때 '들어가도 되요?'라고 묻지 아니한가 ? 사람을 소우주에 비유하곤 하는데, 그 소우주는 늘 혼자 회전하고 있고, 그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유연한 접촉이야말로 새로운 생명과 문화의 탄생을 의미하지만, 그것 역시 수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1. 인권위 조사 발표는 박원순 변호사가 1994년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에서 우조교를 변론하면서 남긴  조언들을 다시 정치적으로 발전시키는데는 실패했다.


1994년 박원순은 직장 내 성희롱 개념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여성인권운동 발전에 기여했다.  직장 내 고위직 상사가 상대방의 동의없이, 원치 않는 성적인 행동을 '성희롱'이라고 규정했다. 가해자 남성의 경우 관행상 여자에게 지분거렸다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에 해당하는 '치명적인 인격적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건 어디 박원순만의 문제겠는가 ?  수많은 자책과 회한을 뒤로 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다. 

박원순 사건 인권위 조사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소홀히 다뤘고, 문제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인권 변호사 박원순도 스스로 범할 수 있는 자기모순, 

- 또 거대한 권력 체계 안에서 박원순이 말한 '분별력의 상실',

 -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예의, 개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위계적 질서 하에서 관계맺음에 대해 혼동, 

- 박원순 측근들의 공동범죄에 대한 예방 장치 없음,  여성인권 운동가로 알려진 남인순 의원의 '박원순 피소 사실 유출' 문제에서 보여지듯이 문제 해결보다는 은폐가 발생하는 구조적 권력 문제,

-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과 이에 대한 정당화 시도 등 

  

2. 인권위 조사 결과

1) 박원순 전 서울시장 행동 문제점

(1)  늦은 밤 피해자 전송한  메시지,  사진, 이모티콘

(2) 공적 장소인  직장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동의없이 만짐

성적 굴욕감, 혐오감 느끼게 한 점.


2) 인권위 조사 내용과 범위

- 현장과 참고인 조사, 휴대전화 조사


3)  인권위 조사의 한계를 가져온 경찰 수사 태만 및 사보타지 

피해자가 경찰에 고발한 이후, 경찰이 진실 규명을 포기한 점. 공소원 없음, 박원순과 유가족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점을 들어 수사를 포기함.

진실규명에 필요한 참고인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송치 의견을 냄.

박원순 휴대전화 등에 대해 포렌식 수사를 하지 않은 점. 선택적 수사에 그침. 

이러한 경찰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박원순의 피해자를 비난하는 근거를 양산하게 된 점. 

박원순 개인의 문제로만 돌린 점. 서울시청 전체의 관행이 낳은 폐해와 그 책임을 묻지 않고, 박원순 성희롱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공무원들에 대해 면죄부를 준 점.


3. 검경 수사 조정안의 현실.

 검찰과 경찰 수사 분권 (검경 수사 조정안)이 검찰개혁의 중요한 내용이었으나,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견제는 검찰과 정치권이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짐.


4. 남은 과제들 - 일상 속 꾸준한 적은 실천들.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에 대한 예방, 궁극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를 굴레에 빠지게 하는 사회적 차별 요소들을 철폐할 수 있도록, 이번 박원순 사건 처리 과정이 기여했는가?

한 개인의 죽음과 매도를 뛰어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정치적 통찰을 남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과거 박정희,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에 대해 저항했다는 '민주화' 운동가들 중에, 김민웅 교수와 같이 '민주주의' 개념을 아주 혐소하게 이해하여, 박원순 피해자의 자필 편지를 인터넷에 공개해, 오히려 피해자의 정서적 회복을 방해한 경우가 발생했다. 김민웅 교수는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더불어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김민웅의 오류는 박원순의 명예를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들에 대해 너무나 조악하고 폭력적으로 전개했다는 데 있다. 반대효과만 산출하고 말았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시 서울시가 만들어 발표한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은 굉장히 잘 만든 것이었다.


전시 행정에 그치고 말았다. 정작에 박원순 피해자도 그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그를 둘러싼 직장 상사들도 그의 문제 제기를 진지하게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비판과 언론의 자유가 없었던 공간에 남은 공기는 질식된 공기였다. 맑은 정신이 어떻게 그 질식된 공기 속에서 생겨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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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사들.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맞다...방조 의혹은 무혐의"

2021년 01월 26일 03시 39분 댓글


[앵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6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 전 시장의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서울시 관계자들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후 2시쯤,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위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섭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피해자 측의 직권조사 요청에 따라 조사단 9명이 투입된 지 반년만입니다.


[최영애 / 국가인권위원장 : 2021년도 제2차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9명은 현장과 참고인 조사, 휴대전화 감정 등을 토대로 한 결과 보고서를 살폈습니다.


5시간여 만에 나온 판단은 '박 전 시장의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한다'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박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박 전 시장의 이런 행위는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박 전 시장 측근들이 성희롱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의혹은 무혐의 결론 내렸습니다.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피해자가 전보 요청을 하고 이를 상급자들이 말린 건 맞지만, 성희롱 사실을 알고 그랬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다만, 박 전 시장과 피해자의 관계를 단순히 친밀하게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며, 사건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건 2차 피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의 판단에 대해 피해자 측은 우선 의미 있는 결과라며 긍정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의 업무폰이 증거조사 대상이 되지 못한 점과 조직 내 묵인을 인정받지 못한 건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박 전 시장 고소와 지원요청 사실을 누설한 사람들은 직을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지환[kimjh0704@ytn.co.kr]입니다.

















박원순 피해자 편지 공개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해당”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 2021.01.25 21:26

전 비서 성추행 의혹에 대해

국가기관이 조사 통해 첫 판단


25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의 정의로운 권고 촉구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기남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국가기관이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폭력이 존재했다고 판단해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비공개 심의·의결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자 A씨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관련 증거자료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고,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비서실 직원이 A씨를 성폭행한 이른바 ‘4월 사건’ 이후 서울시가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판단도 나왔다. 인권위는 “서울시는 4월 사건을 인지한 후 가장 먼저 피고소인(가해자)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했는데 피해자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였다. 피고소인이 피해사실을 축소 왜곡해 외부에 유포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했고, 서울시 파견 경찰은 피고소인 요청으로 지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중재를 요청했다”면서 “이 같은 서울시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30일 직권조사를 결정한 후 지난해 8월 총 9명으로 직권조사단을 구성했다. 박 전 시장 성희롱, 서울시의 성희롱 피해에 대한 방조 의혹, 성희롱 사안과 관련된 서울시 제도 전반에 대해 약 5개월간 조사를 벌여왔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252107025&code=940100#csidx16cf1a1dd840fcaa27e957758092c69



박원순 피해자 편지 공개

인권위 “성희롱 관점, 개인 문제 아닌 위계구조 문제로 인식 바꿔야”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입력 : 2021.01.25 22:17 

“사건 처리 절차 교육 필요”

2차 피해 예방 강화도 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직문화나 위계구조 문제를 점검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피해자·가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문화나 위계구조의 문제’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25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공개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를 보면 성추행 피해자는 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4년 동안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시장실 직원들의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율도 30%에 미치지 못했다. 피해자와 참고인들은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거의 모르고 있었다. 


이 때문에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건 등을 인지한 뒤에도 피해자 보호조치와 2차 피해 예방 등 초동대응에 실패했다. 


인권위는 지자체 모든 직원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숙지하고, 신규 직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차 피해 예방조치 강화도 주문했다. 지자체의 시스템은 가해자 성희롱 여부와 징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사건 역시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전무했다.


인권위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 원칙이 견지되고 2차 피해가 중요한 이슈로 다뤄질 수 있도록 동료, 관리자, 가해자, 피해자 등 당사자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사건 처리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성희롱 법제화 당시의 인식 수준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음에 주목한다”며 “주요 영역에서의 성별 격차는 여전하고, 성희롱에 대한 낮은 인식과 피해자를 비난하는 2차 피해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 영역에서 표현되는 모든 성적 언동은 노동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구성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며 “노동현장은 성적 언동이 허용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그 유형이나 정도, 당사자 간 동의 여부를 막론하고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252217015&code=940100#csidx45d487d2f64b12489b6809afb158e60 


‘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 남인순 의원 수사…서울청으로 이관될 듯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2021.01.25 09:55

경찰 “사안 중대성 고려”


[단독]‘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 남인순 의원 수사…서울청으로 이관될 듯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을 유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사건을 일선 경찰서가 아닌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찰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이 남 의원과 김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지난 1일 국민신문고에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명예훼손 사건은 경찰이 우선 수사한다. 


경찰이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할 경우 고발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검찰의 송치 요구가 있으면 검찰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박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한 검찰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2월30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 전 시장 피소사실이 김 전 대표와 남 의원을 거쳐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남 의원 등은 지난해 검찰의 출석, 전화, 서면 등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남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엿새 후인 지난 5일 “피소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유출한 바 없다”며 “7월8일 오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로 ‘박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29일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 박 전 시장은 공소권 없음, 비서실장 등의 추행 방조 혐의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241457001&code=940100#csidxb9b3541b34cf55d93fdb8152c200cbf


피해자 지지 나선 박원순 지지자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2021.01.03 22:10

옛 선거캠프 인사 8명 서명운동…시민 2711명 동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선거캠프 인사들이 주도한 성추행 의혹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중단 서명에 2711명이 동참했다.


‘박원순을 지지했고 피해자 2차 가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동성명 제안팀’은 지난해 12월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서명운동 결과를 3일 공개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공동성명 제안팀은 이대호 전 서울시 미디어비서관을 포함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8명으로 구성됐다.


서명에 참여한 시민 2711명은 공동성명에서 “피해자의 이름, 얼굴 등 신원이 드러나는 게시물을 온라인에 작성·유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일상으로의 복귀를 더욱 힘들게 만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사람들이 박 전 시장에게 기대했던 가치를 생각해달라”면서 “평범한 시민들이 모은 목소리가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돕는 것은 물론 어디에선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711명 중 1400여명은 서명에 동참하며 직접 의견을 남겼다.


 현재 서울시청에서 일하고 있다는 한 참여자는 “피해자가 본인의 직무라고 생각했던 ‘상사에 대한 정서적인 지지를 포함한 일체의 의전 수행’을 피해자를 공격하는 증거로 제시하지 말아달라”고 적었다.


“지난 10년간 박 전 시장에게 투표해 왔고 그의 헌신과 행정능력을 의심치 않았지만, 업적과 별개로 수사는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피해자의 삶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규정하지 말라”는 글도 있었다.


경찰은 앞서 피해자에 대해 악성댓글을 달거나 피해자의 고소장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1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 자필 편지를 인터넷에 공개해 피해자 측으로부터 피소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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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31500001&code=940100#csidx4b7134d84c7e91aa9b709cec30017a7



“수사 내용 공개하라” 여성단체들, 경찰 수사 종결 비판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2020.12.30 21:08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의 규명 없이 수사를 종결하자 여성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박원순 수사전담 TF’의 전날 발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피해자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수사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은 피해자가 고발한 피의사실이 사실인지를 밝힐 수 있는 수사 내용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근거로 아무것도 밝히지 않은 채 (공개 요구를) 일축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공공연히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불기소 송치 의견만을 밝혀 피해자를 더 극심한 사회적 압박과 2차 가해의 상황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포렌식 수사와 사망 동기도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라는 이름 앞에 진실이 묶여 있다”며 “경찰의 이번 발표는 죽은 박원순 전 시장과 2차 가해의 근원지인 서울시청 사람들 편에 서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경찰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결과 피해자를 향한 공격이 시작됐다”며 “이제는 검찰과 감사원이 (피해자의) 사적 노무가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등 성추행 사건의 본말을 드러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활동가는 “가해자가 죽었다고 피해자가 받은 피해까지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이 더는 숨기지 말고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이들의 행동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301508011&code=940100#csidx577700aef8bedd3a6d0887faffc9d87



고소 202일 만에 일단락...'성희롱' 정립 장본인 가해자로 전락

2021년 01월 26일 05시 25분 

[앵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지 202일 만에 나왔습니다.


무성하던 의혹을 일단락 짓긴 했는데, 성희롱의 법적 개념 정립한 장본인이 성희롱 가해자로 남게 됐다는 점은 씁쓸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의 과정을 강정규 기자가 되짚어 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8일, 서울시장 비서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박원순 성추행 의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튿날, 박 시장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서 사건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여성 인권 변호사 출신 정치인 박원순, 성추문을 뒤로 한 채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최익수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 (지난해 7월) : 7월 10일 00시 01분경 성북구 북악산 성곽 길 인근 산속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수사는 표류했습니다.


그사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잇따랐습니다.


7월 28일, 피해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을 두드린 이유입니다.


[김재련 / 피해자 측 변호인 (지난해 7월) : 직권 조사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기 때문에…]


다섯 달에 걸친 경찰 수사는 결국 물음표만 남기고 끝났습니다.


12월 29일, 피의자의 사망으로 성추행의 진상을 파악할 수 없었다며 '공소권 없음' 처리한 겁니다.


해를 넘겨 1월 14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처음 인정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발생한 이른바 '4월 사건' 재판이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박원순 성추행 의혹을 직접 조사한 국가 기관의 공식 발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 1993년 '서울대 조교 사건' 변호를 맡아 성희롱의 법적 개념을 정립했던 장본인이 거꾸로 성희롱 가해자가 된 씁쓸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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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여성2021. 1. 26. 00:58

배복주 부대표가 애써 참으려 해도 터져나오는 흐느낌은 어제 하루 종일 우리들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주소를 응시하고 직시하는 게 비통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응시와 직시가 어려워서 썼다 지웠다, 또 마음을 꾹 누르는 당원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진보정당을 하는 이유는, 타인의 노동, 또 노동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에 힘입어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자각 때문이 아닐까요? 정치적 농담이 되어버린 ‘노동 존중’이라는 단어, 노동 해방도, 타인의 감정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승인도 아닌, ‘그래 내가 존중해줄게’ 정도로 가벼운 농담이 되어 버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배부대표의 울음에, 우리들 얼굴이 들어있고, 우리들이 나가야 할 길도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한계에 대한 직시 때문에, 다 말하지 못하는 당원들 마음이 아픈 하루였습니다. 진실어린 사과, 책임있는 행동이 용서와 화해의 전제조건일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치유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더디더라도 꾸준하게 그 마음을 헤아렸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싶은 ‘저 모습’에 대한 희망과 도전을 위해서라도 고통이 따르더라도 ‘직시’와 ‘응시’의 시간을 견뎌냈으면 합니다.


https://youtu.be/lZKxscKMldQ


고통스럽게 기자회견을 봤습니다. 배복주 부대표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낄 때 울지 않은 당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김종철 대표가 이런 기자회견의 대상으로, 당 징계 대상으로 될 것이라고 상상한 당원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실망을 뒤로하고 용기 내어 의견을 내는 당원들이나, 썼다가 지웠다를 반복하고 있는 당원들이나,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직시하는 게 아팠을 것입니다.  


진보는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세심한 배려인데, 국민의힘,민주당 논평보다, 우리 스스로 우리 정치적 내용을 실천하지 못한 게 더 아픕니다. 


좋은 정책들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당원들의 삶에 녹아 들어가야만 그게 진실의 힘이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정의당의 페미니즘이 한국정치 관행에 비추어 과도하고 불편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 반대합니다. 정의당의 페미니즘 발표내용들은 네거리 교통 신호등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니까요.



정의당이 말하는 성평등은, 남녀 모두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고양될 수 있는 ‘자리’와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정서를 억압하고, 사회적 체면과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개인적인 조신함’을 강조하는 게 정의당 페미니즘의 궁극 목표는 아닐 것입니다. 감정의 발산은 지배자와 기득권자들이 만들어놓은 사회적 인식틀이라는 창문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되는 것이지, 순수 감정 그 자체가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진보정당의 페미니즘이 저항적 성격을 띠는 건, 이미 만들어진 기득권과 지배자들의 ‘감정 표현 양식들’이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자율적 공간들을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관계나 친밀한 가족 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감정 표현 양식들’ 자체를 고쳐나가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여성의 신체와 정신의 자율성을 가로막는 모든 정치적 사회적 의식적 굴레들을 타파하자고 외치고 실천해온 수많은 사람들이 진보정당인 정의당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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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여성2020. 12. 29. 23:57


전 법무 장관과 법대교수는 법을 공부해서 '법망'을 빠져나가는 비법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있고, 역사학자는 인류역사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로 승리한 지배계급의 '달콤한' 입술과 혀로 진실을 은폐하는 트위터,페북만 하고 있다. 


역사학자라고 하는 전우용씨는, 권인숙 의원이 민주당 소속인가, 정의당 소속인가 아닌가, 2020년 4월 총선 결과라는 '역사적 사실'쯤은 공부를 하고 나서 정의당을 비난하던가, 정치평론을 해야 한다.


역사학자 전우용은 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지, 한번쯤은 생각해봤으면 한다. 


박원순 사건의 결과는 비극이었지만,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시사해주는 정치적 교훈, 직장 내 여성 인권 문제를 다시금 뒤돌아보게 만들었다는 점을 전우용은 다 부정해버린다. 


민주당 소속 권인숙 의원조차도, 과거 자신에 대한 국가 경찰의 성폭력에 맞섰던 박원순 변호사가 가해자 위치에 서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온갖 복잡하고 착잡한 심경을 뒤로 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전우용과 같은 주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권인숙


이는 다른 범죄와 달리 유독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지금 우리가 버젓이 목도하고 있듯‘ 각종 비난과 의심에 시달리며 피해 보고 이후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특별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보호 책무 차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개개인이 피해자에 대해 자행하는 2차 가해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가 촘촘히 처벌될 수 있도록 추가 법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지난 10.7. 피해자 정보 유출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피해가 수그러들기는커녕, 최근 SNS상에 피해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필체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다시 유출되어 12.24. 또다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법률에 보면, 피해자의 신원, 사생활,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2차 피해로 규정하고 이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 서울시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매우 우려가 큽니다.

(타래로 계속됩니다)






전우용

@histopian

정의당에 대해서는 어지간하면 언급하지 않으려 했는데...

정의당이 박원순 관련 수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2차 가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정의당은 ‘조문 거부’를 시작으로 지금껏 고 박원순씨 유족들에게 2차 3차 4차 5차 이상의 가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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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여성2020. 11. 29. 11:16

[메모]  여성의 몸을 '사회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생리 기간에도 '절대적' '상대적' 빈곤감을 느껴야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의 수치가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 전체의 수치가 되어야 한다. 


[ 생각할 주제들]  사기업이 판매하는 생리대 질과 행정부가 지급하는 생리대 질 경쟁에서 '무료 생리대,탐폰' 등의 위생성과 안전성이 더 뛰어나거나, 적어도 뒤처져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 예산 논쟁] 

스코트랜드 인구가 550만 정도 되니, 대략 한국의 10분의 1 이다. 스코트랜드 2022년 생리대 예산이 128억이면, 한국의 경우 1280억 정도면 스코트랜드 수준이라 볼 수 있다. 


2019년 서울시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인  만 11세~18세 여성, 1만 7천명에게 생리대 무료 지급하는데, 연간 21억 5천만원 예산임. 서울시는 모든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하면 연간 총 410억이 필요하다고 봄. 


cnn 뉴스 보도 요약:  1) 스코트랜드 사례 : 초중고등학교, 대학을 비롯, 공공 건물 등에 여성 생리대를 비치해 무료로 전 시민에게 제공된다. 

2) 스코트랜드 2022년 생리대 예산 870만 파운드 (128억) 

3) 현황: 2017년 영국 UK 조사  결과, '생리대 빈곤층' 10명 중 1명.

4) 다른 국가들 사례: 영국 연방 (UK)국가의 하나인 잉글랜드에서는 작년에 여학생들에게 생리대 무료 지급 결정, 뉴질랜드는 올해 상반기 결정. 




신문 기사 출처: https://cnn.it/3fSP3go

Scotland becomes first country to make tampons and pads available for free


By Rob Picheta and Ivana Kottasová, CNN


Updated 5:03 AM ET, Wed November 25, 2020


MSP Monica Lennon (second left) with campaigners against period poverty outside Scotland's Parliament in February.



London (CNN)Scotland has become the first country to allow free and universal access to menstrual products, including tampons and pads, in public facilities, a landmark victory for the global movement against period poverty.



The Scottish Parliament voted unanimously in favor of the Period Products bill on Tuesday, months after lawmakers had initially signaled their support.


It means period products will be available to access in public buildings including schools and universities across Scotland. 


According to the new rules, it will be up to local authorities and education providers to ensure the products are available free of charge.


"The campaign has been backed by a wide coalition, including trades unions, women's organisations and charities," Monica Lennon, the lawmaker who introduced the bill last year, said ahead of the vote. "Scotland will not be the last country to make period poverty history."


After the vote, Lennon said the decision was "a signal to the world that free universal access to period products can be achieved."



The bill's accompanying financial memorandum estimates it could cost around £8.7 million a year by 2022, depending on the number of women who will take advantage of the free products. 


In a document supporting the legislation, Lennon said it was reasonable to expect 20% uptake of the scheme given the fact that official inequality statistics show that nearly 20% of women in Scotland live in relative poverty.


The new law was praised by a number of equality and women's rights groups as well as politicians from across the parties represented in the Scottish Parliament.


"Proud to vote for this groundbreaking legislation, making Scotland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provide free period products for all who need them. 


An important policy for women and girls," Scotland's First Minister Nicola Sturgeon said on her official Twitter page after the vote.



She had no sanitary pads. No one knew and no one helped


One in 10 girls in the United Kingdom have been unable to afford period products, according to a 2017 survey from Plan International UK. 



The survey also found that nearly half of all girls aged 14 to 21 are embarrassed by their periods, while about half had missed an entire day of school because of them.



Scotland's move follows a string of recent attempts to tackle period poverty in the country.

In 2018,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students in schools, colleges and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ies would be able to access sanitary products for free, through a £5.2 million investment. 


In 2019, it allocated another £4 million to make period products available for free in libraries and recreational centers.


England last year also launched an initiative to provide free sanitary products in schools, and New Zealand did the same earlier this year.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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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여성2020. 7. 14. 10:36

서울시 대책 발표 - 2019.12.02.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한 정책은 (가해자 처벌강화 법제화 79%, 시민예방교육 캠페인 57%, 피해 모니터링 및 단속 50%, 유통 플랫폼 운영자 규제 35%,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구 확충 34%) 



"서울 여성 43%,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책 가동 -


최종수정 2019.12.02. 오전 11:16




대처율 7.4% 불과…무대응 이유는 '처벌이 불확실해서' 최다


서울시, 상담·경찰 수사 동행 등 전 과정 일대일 지원…플랫폼 마련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에 사는 여성의 43%는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유관 기관과 함께 온·오프라인 통합지원 플랫폼을 가동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지난달 15∼27일 서울에 사는 여성 3천6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자는 43%(1천581명)로 조사됐다.


 이 중 직접 피해자는 14%(530명)였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의 피해 경험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직접 피해 유형은


 '원치 않는 음란물 수신'이 4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원치 않는 성적 대화 요구'(38%), 


'특정 신체 부위 사진 전송 요구'(30%), 


'특정 신체 부위 노출 요구'(26%), 


'성적 모멸감이 느껴지는 신체 촬영'(20%), 


'성적 행위가 찍힌 영상 및 사진 무단 유포'(17%) 순이었다. 


직간접 피해를 보고 신고 등 대응을 했다는 응답자는 7.4%에 그쳤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한 정책은 (가해자 처벌강화 법제화 79%, 시민예방교육 캠페인 57%, 피해 모니터링 및 단속 50%, 유통 플랫폼 운영자 규제 35%,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구 확충 34%) 


특히 직접 피해자의 66.6%(353명)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무대응 이유로 '처벌의 불확실성'(4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번거로운 대응 절차'(37%), 

'대응 방법 모름'(35%),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31%)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디지털 성범죄 발생 원인으로 '약한 처벌'(7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서울시 제공]



한편 시민 모니터링단이 지난 10월 말부터 5주간 12개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 2천506건을 신고했다. 


유형은 '불법 촬영물 유통·공유'가 1천256건(34%)으로 가장 많았다. '길거리' 같은 일상 단어를 검색해도 일반인 불법 촬영물이 쉽게 발견됐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서울시는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교육청,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등 4개 단체와 함께 '온 서울 세이프(On Seoul Safe)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온 서울 세이프'(www.seoulcitizen.kr)를 이날 연다. 


이 플랫폼에서는 온라인 익명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동행, 소송 지원, 심리상담 연계까지 피해구제 전 과정을 일대일로 지원한다. 


모든 과정은 젠더 폭력 분야 10년 이상 경력의 '지지동반자' 3명이 전담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교육청과 함께 전문 강사 40명을 양성해 초·중학생 5천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을 시작한다.



[서울시 제공]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지하는 'IDOO(아이두) 공익캠페인'도 시작한다. 홍보대사로는 드라마 '스카이캐슬'로 잘 알려진 배우 김혜윤을 위촉했다.


프로젝트 출범식은 이날 오후 2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박원순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시민에게 항상 함께한다는 믿음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okko@yna.co.kr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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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여성2020. 7. 13. 15:34

박원순 서울시장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 인권 변호사 박원순을 자기모순에 빠뜨린 파워 엘리트 관행이야말로 무례함과 각박함의 정치적 실체다.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을 듣는 내내 괴로웠다. 진실과 화해라는 두 단어를 곱씹었다. 강용석 집단은 여기에서 논외로 치자. 피해자가 바랬던 것은 박원순의 죽음이 아니라, ‘책임과 사과’를 동반한 진실과 화해였다. 



아직도 진실이 무엇인지 다 알려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박원순 시장의 죽음이 오늘 기자회견과 연관이 있다면, 그는 '진실과 화해'를 실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권 변호사로서 자기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해린 셈이다. 죽음이 투명한 해법이 아니라 오히려 불투명한 미궁이 되었다. 



괴롭고 답답한 또 하나의 이유는, 각박하고 예의가 없는 사회적 구조, 지배자들의 잘못된 정치 관행을 타파하지 않은 채, 희생양만을 찾는 정치행태들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이 피해자에게 진실어린 사과를 하고, 서울시장직을 그만 뒀다고 하더라도, 그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 하에서 민주와 인권을 위해 싸운 공로는 결코 폄훼되지 않았을 것이다.


각박하고 예의가 없는 것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피해자 편에 서고, 박시장 조문은 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각박하고 예의가 없는 것’의 실체는 CCTV에 잡힌 박원순 시장이 죽음을 향해 혼자 걸어가는 모습에 있다고 본다. 


누가 30년 인권변호사 박원순을 그렇게 혼자 쓸쓸하게 죽게 방치했는가? 어떤 사회적 질병이 그의 목숨을 앗아갔는가, 그 질문에 답하지 않는 자가 각박하고 예의가 없는 자이다. 


그의 글 전체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지만, 전우용 역사학자가 말한 “한국 여성운동사에서 박원순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대목은 타당한 주장이다. 그런데 1993년 우조교를 성희롱한 신정휴 교수와 동일한 행동을 박시장이 자기 여비서에게 하고 말았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이러한 모순을 우리 사회에 문제제기했어야 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예의없다"하는 것에 앞서서.


인권변호사 박원순도 자유롭지 못한 이 강고한 권력남용 체계를 누가 만들었는가? 박시장의 여비서가 4년간 성희롱 성추행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만든 그 은밀하고 철옹성 같은 서울시청 지배구조를 누가 만들고, 그것을 ‘좋은 정치’인양 선전했는가? 이게 더 각박하고 공동체적 예의가 없는 것이다. 



강용석 집단은 논외로 치자. 위 문제는 민주당도, 민주당을 비판하는 진보정당 정의당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정치적 숙제다. 난 이번 박원순 시장 뉴스에서 가장 비참한 장면이, CCTV에 잡힌 그 걸음걸이였다. 고개를 숙이고 자기정체성을 숨기며 죽음을 재촉하는 그 걸음걸이. 지난 30년간 박원순을 스스로 부정하고 죽음을 향해 갔던 그 걸음이 잊혀지지 않는다. 


정말 각박한 것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피해자를 생각해서 조문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자기모순을 저지를 수 있는 박원순 변호사에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친구도 없었고, 공동체의 힘으로 그의 잘못을 교정할 수 있는데도 그것 자체를 그가 부정해버렸다는 사실이고, '모든 것을 혼자 안고 가야 한다'는 그러한 사고방식이며, 이런 사고와 행동을 만들어낸 정치관행이다. 이런 정치 관행이 지난 30년간 민주화 운동이 만들어낸 정치적 상식인가? 



기자회견 내내 괴로운 이유는 박원순이 걸어온 길을 나 역시 어느정도 봐왔기 때문이었다. 1980년대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 타도하자는 대자보와 그와 관련된 대자보를 제외하고, 1990년대 서울대에서 가장 많이 읽힌 대자보가 바로 신교수의 우조교 성희롱 사건이었다. 


1980년대와 90년 초반까지 군사독재와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이 민주화 운동의 핵심과제였다. 93년 김영삼 민간정부가 수립된 이후, 녹색 생태운동과 여성운동이 새로운 민주화 운동으로 등장했다. 우리 일상공간에서 발생하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요소들, 성희롱과 성폭력의 체계를 타파하자는 운동이 바로 1993년 신교수의 권력남용과 우조교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3년 서울대 화학과 신정휴 교수가 우OO조교를 성희롱,성추행하고, 재임용에서 탈락시켜 버렸다. 서울대 대학원생과 학부 학생회, 박원순 변호사 등이 우조교를 변호해, 1998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당시 대학사회에서 교수의 제왕적 권력남용과 5년간 법정투쟁을 했던 그런 박원순 변호사였다. 그런데 22년 후, 박원순이 비판했던 그런 행태를 그 자신이 재현했다는 피해자 증언을 오늘 듣게 되었다. 왜 이런 자기 모순이 발생했는가? 이 쓰라린 사실 자체만으로도 괴롭다. 


괴로운 이유가 또 하나 있다. 박원순의 유서가 언론에 공개된 이후에, 난 노무현, 노회찬의 유서와 박시장의 유서들을 다시 읽어봤다. 박원순의 유서에서는 ‘왜 그런 결단을 했는지’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인권변호사가 '자기 변론'은 전혀 하지 못했다. 그럴 경황도 없었다. 


그래서 박원순 변호사가 과거에 가족들에게 보내는 ‘유언장’을 인터넷에서 찾아 읽었다. 가장 눈에 들어온 대목은 박원순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고, 누나들과 여동생이 집안사정으로 대학에 가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막내 여동생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벌어야 했다는 내용이었다. 


지금도 여성권리가 신장되었다고 하나, 많은 여성들이 박원순 막내 동생처럼 집안 형편이 어려워 직장생활을 하고,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파트타임,비정규직 노동을 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의 여비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공무원들은 특히 ‘승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 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참고 또 견디며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박원순 시장의 비서실 직원이 피해자가 아니라, 박시장과 호흡을 맞추며 '동료애'를 발휘하면서도 다른 여러가지 형태의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박원순 시장이 여비서로부터 더 존중받고 더 존경받을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을 더 괴로워해야 하지 않을까? 


박원순 시장이 왜 죽음을 선택했는가? 이 피해자의 증언과 인과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도 그의 죽음으로 인해 오리무중이 되고 말았다. 민주당과 정치권은 이것을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 민주주의가 더 암담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왔듯이, 4년간 피해자의 고통을 어느 누구도 제대로 듣질 못했다 하니, 도대체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과거 우리의 민주화 운동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암담해진다. 


코로나 19 상황에도, 그 여비서였던 공무원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직장에 나가 돈을 벌어야 하고, 자아실현을 위해 참고 견디며 일하고 있다. 새 아파트는 15층,20층 건설되지만, 하루에 10명 넘게 일터에서 죽고 있다. 지금 민주당 안에는 과거 ‘노동 해방, 민중 해방’을 같이 외치던 사람들이 많고, 국회의원도 많고, 청와대에도 많다. 사람도 정치도 변하는 것은 알겠고, 인정도 한다. 


하지만 일터가 죽음의 현장으로 전락하고, 여성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도 보장하지 못한 게 정말 ‘각박하고 예의가 없는’ 사회 아닌가? 진실과 화해는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쓰라린 기자회견이었다.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중에서, 피해자 증언 대독)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픕니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를 받은 날,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습니다. 죽음, 두 글자는 제가 그토록 괴로웠던 시간에도 입에 담지 못한 단어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아직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합니다. 

 진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한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제 가족의 고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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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여성2020. 5. 29. 11:36

이용수 여사와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 정치 노선의 차이와 민주주의적 운영의 중요성. 


난 지금도 이용수 여사 기자회견 그 자체, 그리고 '보도문'이 말하고자 의미가 무엇인가를 공부 중에 있다. 정대협 운영의 문제점은 90년대부터 제기된 것이어서 그렇게 새로운 사건은 아니다.


이용수 여사는 민주당 당원이었고 지금도 당원이다. 그는 실용주의적 정치노선을 택했다, 반면 윤미향씨는 '좋은 의미'의 운동가였고, 위성정당 괴뢰정당 더불어시민당에서 번갯불에 콩 구워먹은 비례 7번을 달기 전에는 이용수 여사의 '민주당 행'을 비난하던 정치노선을 택했다.



단순화시키면 이용수 여사는 '아프니까 민주당이라도 들어가서 자기, 그 동료들의 문제를 죽기 전에 시급히 풀고 싶어했고,' 그래서 2012년 민주당 비례대표도 신청했었다. 반면에 윤미향과 단체들은 구조적 체계적인 '정치'를 하려고 했다. 이런 객관적인 노선 차이가 존재했다.



이용수 여사를 단순한 '피해자 할머니' '소녀에서 할머니'라는 약자 코드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30년 동안 전쟁 성범죄를 해결하고자 자기 나름 방식을 취한 이용수 여사를, 2020년에 와서야 '피해자'에서 독립된 '당사자 운동 주체'로 거듭났다고 이름 붙이는 것은 허겁지겁 또 하나의 번갯불에 콩 구워먹기다.



이용수 여사에 대한 그동안 언론보도를 읽고 든 생각은, 그는 30년 전부터 활동가이자 정치적 참여를 주체적으로 해왔고, 전쟁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민주당을 선택한 정치가였다.


과거 고전 이야기가 생각나다. 마르크스가 '포이에르바흐에 대한 테제 3번'에서 말한 것이다. 운동가나 진보세력이 자칫 자기정당성에 도취되는 것이나, '나는 지도자다' '나는 전위다' 이런 과도한 정치적 우월의식을 깨뜨리는데 도움이 되는 구절이기도 하다.



마르크스는 기독교 신 개념을 비판한 포이에르바흐에 동조하지만, 그 유물론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가장 주요한 이유는, 포이에르바흐 유물론이 '교육자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를 교육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포이에르바흐 유물론은 사회를 두 부류로 나뉘어서, 하나 부류는 다른 부류에 비해 우월하기 때문에, 우월한 자가 우월하지 못한 자를 가르치면 된다는 식이다.



인간이 사회의 영향을 받게 되고,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면, 그 안에서 교육받는 인간은 다 도덕적이고 정의롭게 된다는 유물론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그 사회라는 것도, 인간을 둘러싼 상황이라는 것도 다 인간 스스로 만든 것이고, 피교육자를 교육하는 교육하는 사람도 '완전한' 게 아니라, 그들 역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새롭게 학습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사회와 인간 개인 차이, 개체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간극을 좁히고, 사실상 궁극적으로 일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도전이긴 하지만, 그 틈을 줄여나가는 것은, 피교육자건 교육자건 모두다 사회적인 실천을 통해서 가능하다. 마르크스가 기계적인 속류 유물론적 계몽주의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이용수 여사가 '30년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챙겨갔다'는 발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용수 여사의 정치노선과 문제해법,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인 윤미향의 정치노선의 차이다.



동시에 윤미향씨를 비롯한 어떤 운동가들, 혹은 위성정당이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전략가들은 암묵적으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급진 정치'의 피교육자로 간주해왔다. 이  파산한 '급진성'에 대해서 심각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급진정치 내용과 절차 역시 '과도한 자기 정당성' 함정에 빠져, 전혀 사소하지 않는 회계 문제, 단체의 공동 재산 관리 헛점, 정치주체로서 '그 할머니들'과의 대등한 파트너십 형성 실패를 드러냈다.



그래서 이용수 여사는 지금 30년간 해온 운동의 '정체성'을 묻고 있는 것이다.


그 나름대로 어법을 사용하고, 울분을 토로했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그는 묻고 있는 것이다. 그 기자회견은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호소 아닌가?



https://bit.ly/2X9WW9j  : 포이에르바흐 테제 3: Thesen über Feuerbach 3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jWQnzDNs3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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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여성2020. 3. 7. 07:31

Nakjung Kim

February 28, 2018 at 7:50 PM · 

한국 출산율, 가임여성 (childbearing age) 합계 출산율은 1.05명이다.


1970년에는 여자 1명당 합계 4.53명,


1983년에는 2.06명으로 줄어들었다.


18년 후인 2001년에는 1.3명으로 급감했고,


2005년에는 최저치인 1.08명이 되었다가,


12년 후인, 2017년에는 최저치를 갱신해서 1.05명으로 감소했다.


2015년 경제활동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 한국이 20%


정도이다. 2050년에는 70% 초과 예정이다.


출산율 1.05명 뉴스를 보며 - 출산율과 총노동시간의 사회적 관리,이 둘 사이 관계에 대해서.


- 대책은 무엇인가? (1) 여성의 몸을 사회적 몸이라는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한다. 한국 현대사 (경제,정치,문화 등)에서 한국 여성의 몸은 무엇이었는가? 할머니, 어머니 세대부터 지금까지 4세대


(2) 서울중심 (정치,경제,문화,교육권력,부동산 자본 소유권의 해체가 필요함)에서 지역정부로 전환되어야 한다.

독일의 주정부와 한국 '도'와 차이에 대해서


(3) 대학까지 교육비 무료-국가와 사회 부담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파부터 좌파까지 다 합의사항)

왜 좌파부터 우파까지 합의가 가능한가?


(4) 북한, 해외동포, 한국 모든 다국국적의 허용시대를 펼쳐야 한다.

코리안 Korean 에 대한 개념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


(5) 해외 이주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국제적인 도시들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러시아, 중국, 북한과의 육로를 통한 이동자유 등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 도시들에서 비-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1%~10% 수준으로, 50년 후에는 30% 수준으로


(6) 도시 공간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집' '방' 등과 같은 물리적인 공간을 각 시와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로부터 독립이 가능한 중학교부터 대학교 (14세~22세) 사이 청년 주거는 지방,중앙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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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여성2019. 10. 15. 01:04

자기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회, 여자라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지 않아야 한다.


억압사회가 낳은 우울증을 보며.





K-pop star Sulli found dead at her home aged 25

Yahoo Celebrity UK Amy Johnson,Yahoo Celebrity UK 4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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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ept. 30, 2015, photo, South Korean pop star and actress Sulli poses during the K-Beauty Close-Up event in Seoul, South Korea. News reports on Monday, Oct. 14, 2019, say Sulli has been found dead at her home south of Seoul. (Jang Se-young/Newsis via AP)


South Korean pop star and actress Sulli poses during the K-Beauty Close-Up event in Seoul, South Korea. News reports on Monday, Oct. 14, 2019, say Sulli has been found dead at her home south of Seoul. (Jang Se-young/Newsis via AP)

South Korean pop star and actress Sulli has been found dead by her manager at her home south of Seoul at the age of 25.



A report by Yonhap news agency said Sulli was found on Monday afternoon and that police have said there were no signs of foul play at her home in Seongnam, in the Gyeonggi province of the country.



The police are investigating the cause of the star's death, working on the assumption she may have killed herself, reports the BBC.


The artist, whose legal name was Choi Jin-ri, was formerly a member of the K-pop girl band f(x).



Sulli of f(x) poses for photographs during the DECKE flagship store opening event on March 20, 2014 in Seoul, South Korea. (Photo by Choi Soo-Young/Multi-Bits via Getty Images)


She took a hiatus from the group in 2014 after allegedly receiving online abuse before moving on to pursue a career in acting.


Sulli resumed her music career back in 2018 when she featured on South Korean artist Dean's single Dayfly. She then went on to make her solo debut this year with the single Goblin.



Read more: Sir Elton John brands Michael Jackson 'a disturbing person to be around'



f(x) made their debut in 2009, with the five-piece band made up of Sulli alongside Victoria, Amber, Luna and Krystal.



Their second album, Pink Tape, made while Sulli was still a part of the group, received international acclaim.




Victoria Song, Amber Liu, Krystal Jung, Sulli and Luna from girl group F(x) arrive to KCON 2013 convention for K-Pop fans - Day 2 at the Los Angeles Memorial Sports Arena on August 25, 2013 in Los Angeles, California. (Photo by Keipher McKennie/WireImage)


It peaked at the No 1 spot on Billboard's World Albums Chart as well as South Korea's Gaon Weekly Album Chart.


Sulli was a close friend of another K-pop icon, Jonghyun, who took his own life in 2017.


She had previously opened upon about her struggles with anxiety on her 2018 reality programme, Jinri Store.


14 November 2017 - Seoul, South Korea : South Korean singer and actress Sulli, member of former K-Pop girl group F(x), attend a photo call for the Spanish Fashion brand 'LOEWE Seoul 2018 S/S Ready-to-Wear' collection preview party in Seoul, South Korea on November 14, 2017. Photo Credit: Lee Young-ho


South Korean singer and actress Sulli, member of former K-Pop girl group F(x), attend a photo call for the Spanish Fashion brand 'LOEWE Seoul 2018 S/S Ready-to-Wear' collection preview party in Seoul, South Korea on November 14, 2017. Photo Credit: Lee Young-ho


The artist shared: "Social phobia, panic disorder…. I’ve had panic disorder ever since I was young.


"There were times when close people… Some of my closest friends have left me. People hurt me, so everything fell apart. I didn’t feel like I had anyone on my side or anyone who could understand me. So that’s why I completely fell apart."


With reporting by PA.



For confidential emotional support at times of distress, contact The Samaritans at any time by calling 116 123 or emailing jo@samaritan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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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여성2019. 3. 27. 22:39
남녀 노동 임금 격차, 한국 심각함. 중위 (중간) 남자의 소득과 여자의 소득 비교이다. 한국 34.6%로 OECD 국가들 중에 최악이다.

 OECD 평균은 13.6% 

 멕시코도 11.1% 

 스웨덴이 13.4% (정규직 남자는 사기업에, 정규직 여자는 공무원 공적 서비스 기관에 많이 근무하기 때문에 생긴 원인) 

 독일 15.5% 

 일본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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