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다음 소희', 지난 60년간 개선되지 못한 현장실습생 노동3권, 박정희 정권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일관성 부족. 윤석열 '정부를 기업에 종속시킴'
'다음 소희'를 다룬 MBC 스트레이트 보도. 과거 실업계고, 현재 직업계고,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3학년들이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다뤘다. 현장실습의 역사를 보면, 각 정부가 일관성없이, 노동3권을 적용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기업의 요구에 따라, 현장실습 정책들을 사용해왔다. 역사적 변천. 1)1963년 박정희가 '현장 실습 제도'를 만들어,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2)전두환 5공, 현장 실습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3) 김영삼 정부는 6개월에서 12개월 (1년)으로 더 늘렸다. 4) 1997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제정되어, 현행 '현장 실습' 법적 근거를 마련함. 그러나 노무현 정부 하에서, 현실 문제 발생. 현장실습 고3 학생들을..
2024. 1. 6.
안철수, 김한길 민주당 5:5 지분 통합, 정말 남는 장사인가? ticket tout
안철수, 김한길 민주당 5:5 지분 통합, 정말 남는 장사인가? ticket tout 안철수의 선택, 늘 안전하게 제한속도 80km로 인생을 운전하시는 안철수. 안철수의 선택은 '안전 제일주의' 그대로였다. 일제 만주군장교, 좌익군인,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반공투사로 변신, 자기배반의 귀재 박정희 드라마도 아니었다. 내란음모 사형수 김대중의 카톨릭‘화해’ 정신도 아니었다. 1989년 노동운동 탄압하는 노태우정권에 맞서서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명패도 던지고, 90년 3당 합당 반대하고, '경남-부산' 탈환작전을 수행하러 부산시장에 출마한 바보 노무현의 "깡"도 아니었다. 안철수의 새정치는 이러한 제한속도 80km 를 이탈해버리는 이야기는 없다. 일각에서는 김한길과 민주당내 비-노 안철수그룹과 합치고 손학..
2014. 3. 3.
박근혜 통치 스타일 (현안보다는 수사학,스타일,행동방식에 더 주목)
1. 박근혜 정부 통치 특징 (1) http://bit.ly/1aBdljP 박근혜씨 호칭 논란 : ‘박근혜씨’가 문제라는 새누리당은 과거에…박근혜 대통령이냐, 박근혜씨냐? 왜 호칭를 정치화시키는가? 아노 메이어(Arno Mayer:역사학자)가 반-혁명세력의 특징들,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행위 특성들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조로 말한 적이 있다. 반혁명(counterrevolution)의 정치 기획이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현안이나 실제 그 주제들보다는 수사학, 스타일, 행동방식에 훨씬 더 전투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간 정치투쟁과 언론보도도, 실제 시민들 실생활 문제 해결보다는, 그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언어들, 수사학들, 통치 스타일, 행동 방식, 말 (박근혜씨라고 부르면 상스럽..
2013. 11. 12.
삼성에게 사회적 책임기업상을 수여한 한겨레경제연구소를 보고 든 단상
단상메모: 삼성Samsung에게 사회적 책임 기업상을 한겨레에서 줬다는 기사와 그 평을 보고... 사회적 경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협동조합, 죄수의 딜레마를 '협동경제'로 해결하고 말았다는 허수아비 때리기 논리 등이 과거 농협,신협,수협,축협에 대한 역사적 검토없이 진보의 대안인양 하는 판국에, 그리고 '협동조합'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하실 박정희,박근혜 '근면,자조,협동' 새마을 운동과의 차별성없는 이 판국에,한겨레신문이나 한겨레 경제연구소만 탓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언젠가부터 '전문가'를 자처하는, 마치 청와대 직원인양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버리는 해결사같은 분들이 '무식한 좌파'나 '무지한 진보'의 돌.대.가.리를 후려갈기면서, '집권의지'가 부족하다고 인정사정..
201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