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조국 논란은 마치 기본적인 논리학 연습을 하는 것 같다. 

[교훈] 임기응변, 언발에 오줌누기식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안, 철저한 준비과정이 집권의 필수덕목이다. 차세대 주인공들에게 주는 살아있는 정치 교과서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었다. 조국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은 검찰 일을, 검찰 상급부서인 법무부는 법무부 일만 하는 게 해법이라고 한 점이. 조국 말이 조국을 또 잡고 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승만 정권부터 현 정부까지 듣도보도 못한 엇박자,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 붕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아니면 스네이크 박처럼 이후락과 김형욱을 경쟁시키고, 육사 5기 김재춘과 육사 8기 김종필을 경쟁시키고, 8기 동기 김형욱과 김종필을 경쟁시키는 이이제이 정책인가?


문재인-조국 양 지도자 모두 '검찰은 검찰 일을,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법무부와 검찰의 알력이 생중계되고 있다. 그것도 24시간 안에. 시청자는 혼란스럽다. 


법무부 고위층이 '윤석열 없는 특별수사팀'을 제안했다가, 윤총장이 거절했다는 보도가, 문재인 임명 발표 이후 바로 나왔다. 이런 점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스네이크 박 전략 모형이 아니라, 관제탑이 없는 중구난방 이착륙 비행기장이다. 

조국 장관은 '가족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고, 법무부 제안자는 '조국 장관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 역할을,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각각 수행하면 된다고 한다.

 


동양대 최성해 가짜 학력, 나경원 아들 특혜시비, 장제원 아들 범죄는 부차적인 주제다. 지금 핵심은 문재인 리더십의 실추과정에 있다. 물론 자유한국당의 푸어 퍼포먼스 듀오 오누이 황-나의 자살골들이 앞으로 수없이 터져줄 것이기에, 지지율 걱정은 안해도 될 수도 있다. 게다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자한당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칼을 기다리고 있기도 한다. 아니러니하다. 


정치 검찰, 검찰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라는 단어보다, 문재인 리더십의 실추라는 말이 현재 국면을 더 잘 설명한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78555&pDate=20190910


법무부 고위 간부, 검찰에 '윤석열 배제한 수사팀' 제안


[JTBC] 입력 2019-09-10 20:08 -


[앵커]


조국 법무장관이 취임하면서 검찰이 현직 장관과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진 바 있습니다. JTBC 취재결과 조국 장관 취임식이 있었던 어제(9일)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검찰 고위 간부들을 접촉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창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빼자고 제안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검찰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검찰에 제안한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수사 지휘 라인의 변화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 장관 관련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는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각 직급에 맞는 검찰 고위 간부들을 차례로 접촉해 총장을 배제하는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의 강원랜드 특별수사단 방식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당시는 문 총장이 직접 별도의 수사 지휘도,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보고받지도 않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번 법무부의 제안은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 당일에 이뤄졌습니다.


검찰총장이 지휘 중인 사건을 놓고 법무부가 총장이 배제된 수사팀을 따로 꾸리자는 의견을 낸 것은 이례적입니다.


검찰에 이러한 제안을 했던 법무부 간부 중 1명은 평상시 여러 고민을 하면서 해왔던 말을 얼핏 한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런 것을 지시한 적도 없고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현직 법무장관 가족 수사…'총장 배제' 제안-거부 왜?




[JTBC] 입력 2019-09-10 20:19 수정 2019-09-10 23:14

JTBC, 3년 연속 시청자평가지수(KI) 1위 방송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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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떤 맥락에서 이런 제안이 나온 것인지 취재 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어제(9일) 제안이 있었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어제 오후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을 전후해서 취임식이 오후 4시 반에 있었는데요.


이때를 전후해서 법무부 간부들이 이런 제안을 검찰에 한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앵커]


법무부 간부가 제안을 했다. 그 법무부 간부가 누구인지는 지금 취재원 때문에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느 정도 위치에서 제안이 간 것입니까?


[기자]


저희가 추가 취재를 해서 검찰을 접촉한 간부들을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상당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특히 1명이 아니라 2명의 고위 간부가 각각 검찰을 접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역시 다른 고위 간부도 업무를 보면 법무부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앵커]


두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검찰 관계자를 만났나요, 한 사람을 만났나요? 


[기자]


일단 각각 만난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기자]


각각 접촉한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앵커]


강원랜드 특별수사팀을 예로 들었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 얘기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도 이런 사례가 있기는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네,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 경우와는 좀 차이가 큽니다.


강원랜드의 경우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판단을 해서 수사를 지휘하지 않고 최종 보고만 받는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같은 방식인 특임검사 역시 과거를 보면 주로 검찰총장이 판단을 해서 지시하는 형태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창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팀을 그것도 상급 기관인 법무부가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법무부는 지금 수사팀 말고 왜 별도의 수사팀을, 그러니까 특별수사팀이라는 이런 명칭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안을 했는가. 사실 그게 궁금하기는 합니다. 


[기자]


일단 JTBC 취재진이 법무부의 입장을 좀 들어봤습니다, 왜 그랬는지요. 


그랬더니 이 특별수사팀 검토는 이미 지난주부터 해 왔다고 했습니다.


[앵커]


임명되기 전부터.


[기자]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취임되기 전 그러니까 박상기 장관 때부터 해 왔다는 것인데요. 


이유는 조국 장관이 임명될 경우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무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일단 수사에서 빠지는 게 낫지 않겠냐는 차원이었다고 합니다. 





[앵커]


다시 해석을 하자면 조국 법무장관은 자신이 이 수사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 있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칫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맞서는 모양새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 검찰총장도 좀 빠져달라 이런 제안이었던 모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이미 기소된 법무부 장관과 또 그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검찰총장을 같은 선에서 놓고 비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수사도 아닌 현직 법무부 장관 관련된 수사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면에서 법무부가 총장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할 걸 제안한 건 수사의 동력을 약화시키려 한 것이다 이런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름 가까이 지휘를 하면서 조 장관의 부인까지 기소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앵커]


검찰이 외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자]


우선 어제 조국 장관의 취임사의 한 대목을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법무부 장관 (어제) :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검사의 인사권. 그러니까 인사 발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임사가 있던 당일에 법무부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받아들이는 무게감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앵커]


상식적으로만 그냥 보자면 조국 장관이 누차 자신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참견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압박을 넣지 않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그러면 공개적으로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취임 첫날에 그런 지시를 과연 했을 것이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법무부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자]


일단 말씀하신 대로 어제 저녁 조국 장관이 첫 간부회의를 열었는데요.


그때 지시사항을 공개된 내용인데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나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을 것.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해당 법무부 간부들은 조 장관의 특별수사팀 지시 같은 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무부 고위 간부가 나섰다는 것만으로도 그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설사 법무부의 그 고위 간부들이 백번 양보해서 선의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 


[기자]


검찰의 외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는? 


[기자]


네. 


[앵커]


알았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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