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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106

2000년~2024년, 민주노동당에서 녹색정의당까지, 비례대표 의원 선출과 활동 평가. 역대 비례대표 의원들 문제점과 대안. feb.13.2024 진보정당 운동의 부활을 위해, 쓰라린 실패로 돌아간 ‘비례대표 의원들’의 정치적 무능과 무책임을 뼈에 새겨야 한다. 우리는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독일식(권역비례)’ ‘뉴질랜드(전국비례)’ 연동형,지역비례혼합 제도가 더 민주적임을 알리며, 한국식 비례대표제도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필자도 선거제도 개혁을 제안하면서도, 유권자들 앞에서는 부끄러울 때가 있다. 그 이유들중에 세 가지만 언급하겠다. 첫번째는 민주노동당부터 지금까지 모든 진보정당들에서 배출한 비례대표의원들이 노회찬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중과 언론으로부터 ‘진보정당다운 의원’이라고 평가받지 못했다. 2004년 민주노동당 10석 의회 진출 이후 2024년 지금까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언론사들의 진보정당 의원들에 대한 평가.. 2024. 2. 16.
정의당, 선거권자 1만 4961명 중, 투표 참여자 5666명 (투표율 37.9%), 선거연합 '녹색정의당' 창명. 당원 참여 저조 이유. 총선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노동당을 포함한 진보정당들간의 공동선거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김준우 위원의 사진은 보이는데, 무슨 내용을 토론하는지는 당원들과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음. 투표율이 37.87%로 낮은 편. 정의당 당원들 참여가 낮은 이유 1) 정의당 위기 해법으로 제시된 '선거연합정당'론에 대한 당원들 이해와 열기 부족. 2) 선거연합 뿐만 아니라, 총선 이후 '합당 및 새로운 정당 창당'에 대한 계획이 부실한 편. 3) 선거연합 대상, 녹색당, 노동당, 진보당, 민주노총, 진보적 사회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당원들이 잘 알지 못하고, 지도부조차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함, 준비 부족 및 소홀. 다른 정당 당대표들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편임. 정의당의 위기, 그리고 진보정당들의 위기에.. 2024. 1. 26.
2022.jan 16. 정의당 심상정 후보님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원시 2022.jan 16. 정의당 심상정 후보님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현장 방문은 늦었지만 잘 하신 일입니다. 선거운동 중단 뉴스를 보고, 아니 지난 100일 간 tv와 유투브에서 토론이나 발표하는 것을 보고, ‘힘겨운 표정’이 역력했고, 정책발표도 과거와 달리 ‘덜 익은 쌀’을 씹는 표정이었습니다. 2004년 이후 언론종사들에게 제가 들은 바, 빨리 습득하고 도전하는 정치가, 그 심상정은 아니었습니다. 선거운동 중단 심경은 이해갑니다. 그러나 선거운동 중단 선언보다는, 당대표와 선대위, 당원들에게 11월,12월에 ‘선거운동 1차 평가회’를 하고, 방향선회나 선대위 개편을 하는 게 진보정당다운 방식입니다. 당원들과 ‘선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는 게 언론에 중계되.. 2024. 1. 17.
(2) 제 3지대론 조성주-류호정"세번째 권력"의 잘못된 진단. 조성주 주장 “재벌,기업,자본이라는 거악을 척결하는 방식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넓어지지 않는다” 2023.dec 5. (2) 정의당 내, 조성주 "세번째 권력" 그룹이 사용하는 용어들 문제점을 보면서, 실제 위기의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조성주 주장 “재벌,기업,자본이라는 거악을 척결하는 방식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넓어지지 않는다” ‘반독재 민주화’라는 민주당 세계관과 진보정당 세계관이 차이가 없다. 상대방을 악마화하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 (1)조성주의 주장은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23년 역사에 대한 왜곡이라고 본다. 민주노동당 이후 한국의 진보정당이 내세운 것은, 혁명과 개량을 동시에 담겠다는 “정책정당”이었다. 조성주의 ‘진보의 이분법적 세계관’ 진단은 자기 만의 상상에서 나온 비난이다. 오히려 지난 20년간 진보정당들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의 지.. 2023. 12. 8.
2016년 '국민의당 창당' 자금 안철수가 다 냈다. 돈많은 어른의 자랑과 제 3지대. 금권정치의 종식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안철수의 생각"이 등장하면서 "국회의원 200석으로 줄이는 게 정치개혁입니다" 이런 넌센스를 안철수에게 가르쳐준 브레인은 누구였을까? 당시 큰 충격은 아직도 가시지 않는다. 안철수는 제 2의 정주영이었다. '안철수의 생각'이 아니라 '안철수의 돈'. 안철수가 이준석의 신당 창당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이준석에게 돈과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뒤끝 작렬이기도 하다. 또한 진실을 드러내주기도 한다. "과거 내가 창당할 때, 돈도 사실 그 때 제가 다 냈다"고 했는데, 여기서 창당은 2016년 국민의당을 가리키는 것 같다. 1. 민주노동당부터 현재 노동당,정의당,녹색당 등 소규모 진보정당의 현주소를 생각해보다. 당원들의 당비로 23년간 버티고 있다. 실력,인물도 부족하다는 것도 드러났지만, 정주영 현.. 2023. 12. 7.
진보정당사. 민주노동당 의료정책 자료 (미국, 캐나다, 영국 사례를 통해 본 대안적 공공병원 운영 모델 - 지역거점 공공병원) 2004년 민주노동당 연구 보고서. 미국, 캐나다, 영국 사례를 통해 본 대안적 공공병원 운영 모델 (진보의료연구회) 2023. 11. 17.
노무현 검찰행 버스를 보면서 든 생각. 2009년,4월 30일 노트.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로 불려가는 버스가 남해고속도로를 씁쓸한 단상. 2009년,4월 30일 노트.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로 불려가는 버스가 남해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TV중계되고 있다. 난 2002년 민주노동당 권영길을 지지했고, 노무현 정부가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주의를 글로벌스탠다드로 수용한 것을 5년 내내 비판했다. (2008년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공황이 발생해서 뉴욕메가뱅크 모델은 파산했음) 하지만 이명박이 노무현을 검찰로 소환해 버스에 태운 장면을 보고는 '비통한 심정'이 들었다. '저렇게 속수 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보고 있다니.' 노무현이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검찰 수사받으러 버스에 올라타게 한 것은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소위 80년대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1) 세계정치사에 대한 이해 폭이 넓었다면 2) 근시안적인 정치적 이해관계.. 2023. 11. 15.
프로야구 중계처럼, 국회의원을 주 5일 중계방송하는 채널을 만들어야겠다. 2015.Aug.29. 기사를 읽고 든 생각 메모: 프로야구 중계방송처럼 국회의원 전원 (한국인구비례 고려, 행정부 서비스 복잡성을 고려해서 500명: 지역 250+비례 250 로 가야한다. 이후 남북한 해외까지 고민도 할 필요가 있다)을 주 5일 중계방송, 3 시간씩 해주는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현대 혁명가들은 팀워크다. 19세기 20세기 초반 초등학교도 합법적으로 설립되지 못한 시절 노동자 의식과 다른 사회 문화 정치적 조건에 맞는 팀워크 협동 방식을 이제 스스로 발굴해야 한다. 주군은 '의원'이 아니다. 말 그대로. 주군은 동네주민 맞다. 민심이 천심이고, vox pop uli vox dei 애매하고 해석여지가 있는 문장이지만, 그래도 이건 버릴 수 없는 우리들의 도전이다. 자칭 엑기스 엔.. 2020. 12. 9.
MBN 정의당 당대표 토론회 소감 및 약평 – 후보별 1. 배진교 후보 MBN 정의당 당대표 토론회 소감 및 약평 – 후보별 1. 배진교 후보 (1)좋은 점: 진보정당(정의당)에 대한 패배주의적 시각이 팽배한 가운데, “청년 정치가 100명을 키워보겠다”는 포부를 밝힌 점 (2)문제점: 총평: 진보정당의 위기에 대한 관성적인 태도, 절실함이 부족했다.예시: 인천 남동구청장 경험과 성과에 기반한 ‘리더십’ 내용이 전혀 없었다.정책과 현장과의 이해가 잘못되었다. 배진교 후보 “민주당 관계는 이야기하지 말자. 정책적 차별보다 지역과 현장이 더 중요하다.” 정당 정체성은 좋은 정책만 발표하는데 있지 않고, 지역과 현장에서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데서 생겨난다. 그리고 대안은 민주당이 밀어낸 국민 80%와 같이 가는 게 정의당 승리의 길이다. [평가] ‘지역’과 ‘현장’만 예수천국처.. 2020. 9. 20.
정의당 1차 당대표 토론회, 김종철 후보 ‘이재명 대 정의당’ 경쟁 제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정의당 1차 당대표 토론회, 김종철 후보 ‘이재명 대 정의당’ 경쟁 제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 몇 가지 주의점에 대해서 김종철 후보의 고민은 ‘정의당 정체성’을 숫돌로 갈아야 하는데, 그 경쟁대상을 ‘이재명 기본소득’으로 설정하고, 대선 후보로 지목하면서 ‘민주당’을 흔들어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1.그러나 김종철의 ‘세금’ 정책은 ‘증세’인데, 이재명은 이미 ‘증세 없이도 기본소득 재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부유세’ 제안의 핵심은 ‘세금’이 정치적 공동우물이라는 것을 진보정당이 ‘정치적 상식’으로 만들어, 민주당과 보수당의 헤게모니를 파괴하기 위해서였다.지난 20년 동안 세금 정책의 계급성과 비효율성을 뜯어고치는 일을 정의당이 먼저 해야 한다. 2. 두번째 주의점은, .. 2020. 9. 17.
진보정당 1세대 정의당 김종철, 왜 진보정당인가? 진보정당 1세대 정의당 김종철 [당원이 라디오] 2020 총선 대변인이자, 비례대표 16번 후보 By 원시/ 정의당 평당원. '당원이 라디오' 운영자 2020년 04월 29일 02:50 오후 김종철, 그는 정의당 2020 총선 대변인이자, 16번 비례대표였다. 필자는 그와 인터뷰를 4월 14일 총선 전날 하기로 했다. 김종철은 언론에서는 포스트-386 진보정당 정치가로 소개되지만, 실은 진보정당 1세대 정치가다. 유시민은 이해찬이라는 평민당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고, 김종철은 민주노동당이라는 당의 ‘정치가’로 데뷔했다는 차이가 있다. 2006년 서울시장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한 이래, 정몽준, 나경원, 어색하게도 고 노회찬과의 경쟁에서 줄줄이 패배했다. 지난 20년간 김종철의 낙선의 이면지에는 진.. 2020. 5. 11.
415 총선 , 유시민 작가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유시민 작가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소선거구제와 대선은 "결선투표 제도"를, 총선은 국회의원 숫자 를 인구 10만명 1명으로 하고, 지역비례 1:1를 비율을 만들면 될 일이었다. 이러한 제도들이 있다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에게 '후보 양보하라' '사퇴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민주당은 87년 유월항쟁 자랑만 했지, 1987년 이후, 33년간 한국선거제도를 하나도 개혁하지 않았다. 권순정 전 리얼미터 조사본부장과 유시민 이사장의 대화이다. 권순정은 '순정' 있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2020년정의당,노동당,녹색당까지, "이번에 사퇴해, 다음에 찍어줄게"라는 '애원'부터 '협박'은 계속되었음을 권순정은 잘 알고 있었다. 미래한국당이라는 갈취용 비례정당에 맞선 2020년 .. 2020. 3. 14.
현대 자코뱅주의자가 필요하다 - 민족 민중 집단적 의지 형성과 조직화 - 그람시 (원시) 민족-민중 집단적 의지 형성과 조직 (2) 그람시의 고민은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민족-민중의 집단적 의지를 형성하고 조직화할 것인가였다. 그람시는 이 역할을 이탈리아 공산당 PCI 가 해야 한다고 봤고, 이탈리아 근대사에서 결핍된 자코뱅 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봤다. 프랑스 혁명에서 빌어온 자코뱅 노선이란, 20세기 초반 이탈리아에서 농민들을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 하에 묶어두고 동시에 모든 종류의 경제주의, 생디컬리즘, 자생(자발)주의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이 민족-인민(민중) 집단적 정치의지야말로 이태리 국가의 기초라는 게 그람시의 생각이다.그람시가 이 민민(민족-민중)의지를 강조한 배경에는, 유럽의 국제정치가 있다. 1815년에서 1870년 이 시기는 유럽의 보수세력과 지배계급들이 유럽 전역의 자코뱅.. 2020. 3. 6.
오재영 조직실장, 페이스북 사건 페이스북, 별거 아니지만, 진보신당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친구등록 삭제했습니다. 아울러, 토론이나 대화시 기본기가 안되었다고 판단된 분들도 미래를 약속하면서 삭제했습니다. 가장 가슴아픈 당원은 노회찬 비서실장을 지낸바 있는 오재영님입니다. 정치노선을 떠나서, 그 가난한 민주노동당 사무실에서부터 지금까지, 머리카락도 빠지던데, 그 밑바닥에서부터 고생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전 만약 오재영 전 비서실장이 본인을 위해서 출마나 당직,공직 후보를 하면 응원하고 지지하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글도 썼을 것입니다. 전 오재영 전 실장님 세대와 노회찬 세대의 정치적 의무와 역할은 동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치행위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 친구 삭제 아무것도 아닐 .. 2020. 2. 15.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4가지 제안 (토론해 봅시다) (1) 지역구 후보도 비례대표로 올리는 '독일식'을 시험하자.(2) 비례대표 2명 의원을 한 팀으로 묶고, 2년 순환제로 하자. 한 명은 의원, 다른 한명은 수석 입법관을 2년씩 교대로 일한다.(3) 진보정당에서는 의원 '보좌관' 이름 폐기하고, '입법관'과 같은 단어로 대체하자.(4) 비례대표 '인재'영입이라는 단어는 관료주의적 지배엘리트 용어이므로, 다른 진보정치가 입법가 운동가 등으로 대체하자. 정의당 비례대표 토론 : 진보정당사의 교훈을 찾고, 미래로 전진하자. (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비난한 '석패율제'는 민주당이 이미 합의한 내용인데다, 독일식 '지역-비례 동시 등록제'와 본질적 차별도 없습니다. 괜한 트집잡기에 불과합니다. (민주당도 애초한 합의한 석패율제는 영.. 2019. 12. 18.
정책 연구원 등, 민주노동당 전통과 축적물을 남기자. 탈당, 사표쓰는 정책연구원들께, "잠깐만" 캠페인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7-12-21 21:24:47조회수 조회 : 758 추천수 추천 : 0 반대수 반대 : 0 [대선 평가 5] 정책 연구원 등, 민주노동당 전통과 축적물을 남기자. 글을 빨리 쓰느라 생각나는대로 몇가지 씁니다. 1. 춘택이 아재의 문래동 탈출기. (참고로 안면이 없는 분이므로) 무상교육 무상의료 정당 외치는 당에서, 의료담당 홍춘택 연구원은 문래동을 탈출했는가? 가난뱅이 카프 최서해의 탈출기. 쥐꼬리를 몰래 훔쳐먹는 아내 때문에 만주로 탈출해야 했던 그 시절도 아닌데 말입니다. 많이 자랑했지요? 정책 정당이라고. 그리고 진성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라고. 2007년 대통령 선거, 한반도 운하는 맛봬기로 끝나버리고, BBK 비비꼬.. 2019. 10. 30.
득량 (得粮) 사람 오재영 실장 2011년 10월 4일 , 페이스북 남광주, 앵남, 화순, 득량, 예당, 벌교역, 길을 잃지 않기 위해 긴장하며 갔던 길. 노래는 일리노이 센트럴, 시카고, 칸카키, 뉴 올린스 흔들리는 기차안, 터널 안으로 들어갈 때 굉음, 녹색의자.벌교 가는 길. 보성 지나 득량 예당 조성. 그가 득량 (得粮) 사람이라는 것을 안 것은 나중 일이었다.득량은 "식량을 확보하다"는 뜻이다. 시카고 유니언 역에서 뉴 올리언즈까지 풍경을 노래한 '뉴 올리언즈 시티'라는 기차.아이보는 엄마, 기차 노동자 풀맨 포터, 엔니지어, 카드놀이하는 노인, 기차안 사람들을 묘사.가수는 알로 거쓰리. 철로의 리듬과 함께 '뉴 올리언즈 시티' 기차는 미시시피를 거쳐 남쪽 바다까지 하루종일 달린다.굿 모닝 아메리카 ! 하 와 유 ? 노래 가사를 들으니, 요즘 같은 시절에 저절로.. 2019. 10. 5.
2013 May 8, 주대환의 주장은 잘못이다. <님을 위한 행진곡>이 대중정당 노래로 부적절하다는 주장, 문제점 Nakjung Kim May 8, 2017 · 곧 있으면 #님을위한행진곡 을 청와대에서 또 부를 것이다. 누가 부르든지, 그 의미는 반드시 재해석해주었으면 한다. 님을위한행진곡은 518 멘델스존 웨딩마치다. 윤상원과 박기순의 영혼결혼식 웨딩 마치 노래가 바로 님을위한행진곡 이다. 윤상원과 박기순은 1980년 광주항쟁 이전에 들불야학 교사였다. 2017년 한국, 280만원 등록금내는 공립학교 고등학생들이 있고, 2천만원 등록금 내는 특별 고등학교가 존재한다. 1980년 당시 돈없어 학교 못다닌 들불야학 학생들이 2017년 누구인가 ? 그 대조는 자명하다. 아니 2017년 지금은 1980년보다 더 가혹하고 비정하고, 이를 영속화 구조화시키는 신분차별적 사회가 되었다. 박기순은 연탄가스로 죽고, 윤상원은 5월.. 2019. 4. 22.
금융 자본가 짐 로저스 하노이 북미회담 평가, 트럼프 실수했지만, 다시 협상해야 1. 흥미로운 가정들: 짐 로저스는 통일 한국이 되면 10~20년 안에 코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활력적인 나라 (the most exciting)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물론 난 한국은 특히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운동'을 새로운 한류로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80년대 운동권들이 90년대 세계사의 암흑기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인 IMF 긴축통치에 굴복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자유한국당과 경제정책이 비슷한 민주당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이후부터 정의당까지)은 한국 시민수준을 고려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선거제도 하에서도 20% 의석은 차지했을 것이다.믿거나 말거나, 현재 한국은 1930년대 중국 상하이와 유사하다. 사상적 조류라는 측면에서.. 2019. 3. 7.
2011.02.02 민노당 이숙정 폭행/폭언 사건이 남긴 교훈들 2011.02.02 07:53 민노당 이숙정 폭행/폭언 사건이 남긴 교훈들 원시 조회 수 1584 댓글 3 ? 온 세계의 눈은 지금 카이로 타리르 광장에 가 있는데, 한국 진보진영에 관한 뉴스 (이숙정 성남시의원 폭언, 폭행사건)는 정치적 민망입니다. 이 아니라고 해서, 국민들이 민주노동당과 을 구별하는 사람은 2~3%도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어제 인터넷을 들끓게 했던 여론은 " 그 놈이 그 놈이지." 라는 정치적 냉소일 것입니다. public_opinion_on_lee.jpg 진보정당 10여 년의 역사에서, 이따끔씩 뇌물수수, 성폭행, 회계부정 사건 등은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도 문제지만, 이번 사건의 파장은 더 클 것 같습니다. 이번 이숙정 씨의 한 시민, 그것도 비정규직 청년 여성에게 폭행, 폭.. 2019. 1. 26.
한 가지 빼고 다 동의할 수 없지만, <정경섭>은 솔직하기라도 하다 2011.02.09 18:17 한 가지 빼고 다 동의할 수 없지만, 은 솔직하기라도 하다 원시 조회 수 899댓글 1 ?님이 하도 열심히 많이 쓰셔서 간단히 비평을 쓰다. 토론주제들이 하도 많아서, 문단 문단마다 논쟁 및 해명할 게 많다. (*나중에 하기로 하고) 동의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 나머지는 거의 동의하기 힘들고, 진단 및 대안에 찬성하기도 힘들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자체가 좀 부정확한 것들도 너무 많다. 여튼, 동의하는 부분은 아래 부분이다.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과 근본적인 처방은 조금 다르긴 하다. 을 뒤돌아보라. 혹은 지금도.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 심상정 투 톱 시스템, 그러나 골을 넣기 위해서 이 투 톱이 서로 패스한 것을 .. 2019.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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