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0. 5. 11. 11:52

진보정당 1세대 정의당 김종철


[당원이 라디오] 2020 총선 대변인이자, 비례대표 16번 후보


By 원시/ 정의당 평당원. '당원이 라디오' 운영자  


  2020년 04월 29일 02:50 오후




김종철, 그는 정의당 2020 총선 대변인이자, 16번 비례대표였다.


필자는 그와 인터뷰를 4월 14일 총선 전날 하기로 했다. 김종철은 언론에서는 포스트-386 진보정당 정치가로 소개되지만, 실은 진보정당 1세대 정치가다. 유시민은 이해찬이라는 평민당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고, 김종철은 민주노동당이라는 당의 ‘정치가’로 데뷔했다는 차이가 있다. 2006년 서울시장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한 이래, 정몽준, 나경원, 어색하게도 고 노회찬과의 경쟁에서 줄줄이 패배했다. 지난 20년간 김종철의 낙선의 이면지에는 진보정당의 명암과 희로애락이 아로새겨져 있다.


4월 14일 저녁 7시 인터뷰 시각, 김종철의 또 한 번 낙선이 예고되었던 날이다. 그는 정의당 비례대표 16번이었다. 위성정당이 없었더라면 아슬아슬하게 당선도 가능했을 번호 16. 만약 선거법이 제대로 개정되었더라면, 김종철은 지역 후보와 비례 후보 동시에 출마했을 것이다. 동작구 후보로 출마하지 못한 이유는, 지역과 비례 후보를 동시에 등록할 수 있는 독일식 ‘이중등록제’, 일본식 석패율제를 4+1에서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총선 총괄 대변인, 정의당 TV 정책 토론회로 녹초가 된 그에게 선거법 개정과정, 진보정당 20년 정치가로서 김종철, 정의당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물었다. (아래 요약은 실제 인터뷰를 축소시킨 것이고, 순서도 바꿨다)



2006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당시의 모습


1. 진보정당 20년, 김종철, 그에게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원시: 아마도 주변에서 민주당 박용진처럼, 정치를 할 것이면 민주당에 가서 하라는 의견을 듣지 않는가 ?


김종철: 예전 같았으면, ‘(진보정당에서 다른 정당으로 옮기는 것을) 뭐하는 거냐?’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에 가서 보수화되지 않는다면 뭐라고 하고 싶진 않다.


그러나 ‘내가 민주당과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 건’, 정당 정치의 중요성 때문이다. 그 동안 정치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어느 개인이 기성 정당에서 ‘혼자 뭔가 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 환상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정당 자체가 대중의 무기이다. 이 (진보) 정당을 키우는 것이 지름길이지, 다른 정당으로 가는 건 관심이 없다.


원시: 정의당에 대해서 심상정 개인정당이라는 지적도 있고 그렇지만, 한국 진보정당처럼 그 동안 학생운동, 노동운동 등 사회운동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정당은 현재 세계 정치 무대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다. 한국 진보정당이 성공하면 세계사에 남을 것 같은데요?


김종철: 뭐든지 처음에 한번 해보는 게 흥미로운 일이죠.


원시: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불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요?


김종철: 한국 사회가 워낙 다이나믹한 곳이니까요. 그렇게 되려면 정당 안 정치인들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 정당이 이론, 사상, 노선을 만들어서 정치인들을 단련시킬 필요가 있다. 또 인간 정치인으로서 그 사람을 오래 버티게 해주려면, 당원과 활동가 구조가 중요하다. 당의 종합적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원시: 주변 사람들이 ‘김종철 정치가’에 대한 기대 때문에 부담감은 없는가?


김종철: 부담이 있는 게 정치인으로서 좋은 것이다. 토론회 나가는 것 자체가 가장 긴장되고 부담된다. 토론회에 내보는 것 자체가 기대가 있는 것이니까, 부담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원시: 프로야구 팀도 선발 투수, 구원투수도 스무 명이 넘지 않느냐 ?


김종철: 사실 팀이 있어야 집권도 가능하다.


원시: 여의도 정치판에서는 다른 정당 같은 경우는 ‘없는 것도 과장해서 개인정치가를 선전한다’, 그에 비해서 김종철은 있는 능력도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


김종철: 개인 성격 같기도 하다. ‘내가 대안이 없는데, 막 있는 것처럼 하는 게 (나에게)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정치인을 분류하자면, 지붕이나 창문 같은 정치가 스타일이 아니라, 서까래 주춧돌 같이 ‘밑에서 방어해주는 스타일’에 가깝다. 그런데 정치인은 앞에서 나설 때도 있어야 하는데, (내 스타일이) 애매할 때도 있다.


원시: 그게 오히려 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김종철: 그런데 이번 총선 총괄 대변인으로 일하면서 다른 젊은 대변인들과 같이 일한 경험이 있다. 참 편하게 일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알아서 라디오 인터뷰도 하고 논평도 잘 발표했다. 물론 그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경제 문제 같은 것에 익숙치 않는데, 그런 주제에 대해서도 내가 방향을 잡아주고 팩트 등을 지원해주면, 그들이 굉장히 잘 해 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팀이 잘 만들어지면, 내가 뭔가 맡은 역할을 잘 해 낼 것 같다. 그런데 혼자 나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라면 잘 못할 것 같다. (웃음)


원시: 대변인들을 잠시 소개해달라.


김종철: 조성실, 정호진, 강민진, 김창인이다. 나중에 찾아보면 알겠지만, 다른 정당 논평과 비교해서, 내용이 아주 좋았다.


원시: 조성실 후보 같은 경우, 비례대표 정책 발표회를 들어보니까, 독일형 사회복지 모델에 대한 논문 내용들과 많이 유사함을 발견했다.


김종철: ‘정치하는 엄마’ 활동을 했고, 의원 비서관 경험도 있다.


원시: 진보정당 내부에, 서로 다른 (정치) 세대들 간의 협동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강조를 해왔다.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가?


김종철: 비공개든 공개든 세미나도 많이 하고, 당 정책 노선에 대한 토론회도 더 조직하고, 왁자지껄한 당을 만들고 싶다. 그래야 당원들도 시민들도 정의당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기여를 하고 싶다.


원시: 현 부산시 김석준 교육감으로부터 1명의 정치가를 키워내기 위해서 당원 300명의 후원이 필요하다고 들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김종철: 신입당원이 당의 의무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당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현재 정의당 당원들 중에 당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5~10%이다. 나머지 90% 중에서 60%는 당비만 내고, 그 나머지 30%는 당비도 드문드문 내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당원들에게 자기 역할을 주고, 소명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원시: 정치가들의 대중 접촉면을 넓히면서 자신감을 높여갔으면 좋겠다.


2. 415 총선, 통합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정의당 대응


원시: 민주당 위성정당 창당 예견 못했나?


김종철: 당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준비하느라,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힘들었다. 솔직이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줄은 몰랐다. 그런데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만들면서, 위기 관리를 아주 잘 했다. 많은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더불어시민당에 민주당 자당의 후보들을 후순위에 배치하기도 하면서 그러한 잡음들을 줄여 나가는 것을 보면서, 선거를 잘 한다고 느꼈다.


원시: 정의당과 시민단체가 위성정당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기도 하면서 저항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불복종 차원에서라도 해야 한다고 본다. 총선 이후 선거법 개정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김종철: 민주당이 연동형 자체를 없애자는 입장을 취하지는 못할 것이다. 사실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석패율제를 도입하거나, 비례대표를 내는 당은 지역구 후보를 다 내야 한다는 조항을 만들면 된다. 이러한 단순한 조항도 민주당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원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선거법 개정 과정을 보면, 민주당은 개정 의지가 없어 보였다. 김종철 후보가 실제 선거법 협상과정에 참여하면서 본 민주당 태도는 어떠했는가?


김종철: 민주당은 석패율제도에 대해 완강히 반대했다.


원시: 지역-비례 후보 동시 등록하는 이중등록제는 왜 민주당이 반대했는가?


김종철: 이중등록제를 허용하면, 정의당이 지역에서 후보를 많이 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지역 후보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중등록제’ 채택을 반대했다.


1+4 협상에 참가한 정당 국회의원들은 ‘석패율제’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제의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석패율제’에 거의 관심이 없었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들이 정치 판세를 잘 읽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자기 지역구가 유지되고, 거기에 출마하면 다들 당선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 과신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원시: 코로나 19 위기와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 1963년 10월 대선이 떠올랐다. 박정희 공화당 후보가 서울에서 7:3으로 민주당 윤보선 후보에게 졌지만, 전국에서는 15만 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그런데 박정희가 전남에서만 20만표 이상 윤보선에게 이겼다. 63년 그 해 여름 태풍 셜리 때문에 남쪽 지방에 큰 수해를 입었고, 박정희는 미국에서 원조 받은 20만톤 밀가루를 (경상,충청,전라) 수해 피해지역에 무상으로 공급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재난기금 논의가 맨 처음 나왔을 때, 통합당 황교안은 그 제안에 반대하는 것을 보고, 총선은 이미 끝났다고 봤다.


(‘통합당’의 총선 승부가 기울게 된 계기점을 어떻게 봤는가?)


김종철: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반대로 통합당에 대해서도 별로 신뢰를 하지 않는다. 황교안 대표가 카리스마가 없다. 치고 나갈 때는 젊잖게 나가고, 쓸데없는 부분에 화를 내고, 황교안이 개인적으로 인기가 없다. 민주당이 야당 복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를 잘 하지 않는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없었다면 민주당이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3. 정의당 선거 전략과 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원시: 정의당 선거 전략에 대해서, 민주당만 빼고, 위성정당 빼고, 이런 주장들이 있었다. 홍세화 선생도 그런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구호들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이지, 적극적이지 않다. 과거 민주노동당에 투표하라는 적극적인 독려와는 달리 소극적 방어적이었다.


김종철: 그 지적이 타당하다. 그래서 위성정당을 비판하되, 정의당은 ‘원칙을 지키자’로 정했고, 코로나 19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들을 직접 면담하러 다녔다. 그 후로 정의당에 대한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원시: 정의당에 대한 언론사 기자들의 몇 가지 평가들을 들어보면, 당내 토론이 죽었다, 거의 활성화되지 않았다. 의원 중심 당 운영에 그쳤다는 비판이 많다. 노회찬 심상정 차세대를 발굴하고 키우자고 제안한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다. 앞으로 정의당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김종철: 그것을 위해서는 당 이론, 사상에 대한 관심을 갖는 정파(의견그룹)도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당 정책 대회도 열어서 새로운 당내 스타들도 나오도록 해야 한다.


원시: 이번 2020 총선 정의당 <비례대표 tv 토론회>에 참가한 강상구, 김종철에 대한 평가가 좋은 편이다. 그런데 평소에 tv 토론회에 자주 나오지 않는 것 같다.


김종철: 강상구는 정의당 교육연수원장, 김종철은 원내대표 의원 비서실에서 일해서, 토론회에 나갈 기회가 많지 많았다.


원시: 예전에 당내 인터넷tv 등을 만들어서, “제 2의 노회찬 1000명을 만들어야 집권이 가능하다”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다. 이런 (미디어) 운동을 할 의향은 있는가?


김종철: 많이 있다. 라디오, 유투브 매체가 텍스트보다 영향력이 강하다.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에게 정보라도 우리 당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원시: 민주노동당 김종철 대변인 시절, ‘김 대변인이 아주 쉽게 정치 해설을 해준다’는 평가 있었는데, 그 동안 꾸준히 누적되었다면 더 좋았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이런 제안을 다시 한다.


김종철: 이번 비례대표 정책tv 토론회에서 ‘강상구와 제가 좋은 평가를 받은 편이어서’, 당에 꼭 필요한 인식을 많이 남겼다. 이를 바탕으로 뭔가를 더 해볼 생각이다.


원시: 정의당 비례대표 정책 토론회에서, 김종철 후보가 준비해온 정책이 인상적이었다.


예를 들어 충북 제천시가 인구가 17만인데, 서울 강남구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다는 것을 김종철 후보가 준비해와서, “저도 하나 배웠다.”


김종철: 균형 발전에 관심이 많았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돈을 많이 내려보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 비례대표 정책을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갔는데, 결과적으로 별로 도움이 못되었다. 당 내부에서 문제점들이 있었다. 선거법이 늦게 통과되면서, 선거 후보 검증 기간이 너무 짧았다.


그런데다 비례대표 후보가 선거인단을 모집하느라 다른 일을 할 여력이 없어서, 정책을 알릴 시간도 없었다. 또한 2월 18일 후보 등록 이후 겨우 12일간 검증기간이었는데, 코로나 19와 겹쳐서 당원들이 비례대표 후보 정책 토론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가 힘들었다. 선거인단을 통한 세몰이 흥행에만 당이 관심이 있었지, 정작 어떤 후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자긍심을 높이고, 검증을 높이지 못했다. 당이 평가를 받아야 할 대목이다.


대화 날짜 : 2020년 4월 14일

인터뷰 진행: 정의당 평당원 원시

주제: 김종철 정의당 총선 대변인과 대화

유투브 인터뷰 : 김종철 편. (이전 정종권 인터뷰 편 링크)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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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3. 14. 00:14

유시민 작가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소선거구제와 대선은 "결선투표 제도"를, 총선은 국회의원 숫자 를 인구 10만명 1명으로 하고, 지역비례 1:1를 비율을 만들면 될 일이었다. 이러한 제도들이 있다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에게 '후보 양보하라' '사퇴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민주당은 87년 유월항쟁 자랑만 했지, 1987년 이후, 33년간 한국선거제도를 하나도 개혁하지 않았다.


권순정 전 리얼미터 조사본부장과 유시민 이사장의 대화이다. 권순정은 '순정' 있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2020년정의당,노동당,녹색당까지, "이번에 사퇴해, 다음에 찍어줄게"라는 '애원'부터 '협박'은 계속되었음을 권순정은 잘 알고 있었다.


미래한국당이라는 갈취용 비례정당에 맞선 2020년 415 총선전략을 권순정과 유시민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민주당은 비례후보는 소수정당에 투표하고, 미래통합당과 박빙인 지역구에서 소수 정당들의 도움을 받자는 제안이다. (3월 10일)


굉장히 흥미로운 대화이다.


권순정이 먼저 이야기를 꺼낸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을 이해줄 필요가 있다”

유시민의 양심을 가리키며.

“유시민 이사장님도 이전에 선거 여러 번 해봤잖아요? 진보정당이 항상 선거 막판에 ‘단일화’나 ‘사퇴압력’을 받아 왔다."


이 말을 듣자 마자, 유시민은 양심고백을 먼저 한다.

유시민이 외친다 “사퇴 압력”

물론 유시민은 유투브에서는 "내가 사퇴하라고 한 주범이야"라는 독백은 하지 않았다. 마치 남들이 "사퇴압력"을 한것처럼.


실은 유시민이 사퇴 압력의 원조이다.


진보정당을 향해 사퇴하라고 한 것만은 아니다. 박정희의 “하면 된다”에 맞서, 유시민 선생은 “해도 안된다”는 예언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19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도, “97대선 게임의 법칙” 책을 출간했던 유시민은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은 제로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97 대선의 비르뚜 (virtu) 이인제 등장과 김종필 연합으로 김대중은 이회창을 이겼다.


유시민은 2002년 대선에서도 정몽준과 노무현의 단일화가 무산되자,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찍으면 이회창이 당선된다고 주장하며, 권영길 ‘사표론’을 퍼뜨렸다.


당시 필자 역시 민주노동당 당원들에게 ‘유시민 말이 맞는 거 아냐? 권영길 계속 찍어야 해?’라는 전화와 질문을 수없이 받았다. 전노와 비타협적으로 싸웠던 민주투사들이 선거 하루 전날에도 서울 맥주집에 앉아 "노무현이냐 권영길이냐" 격론을 펼쳤다. "김민새" 방아타령을 찧으며.


2002년 지방선거에서 시작된 1인 2표 정당투표제도가 실시된 이후, 유시민의 ‘해도 안된다’론이 잠시 숨죽이는가 싶더니, 2010년에 다시 등장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을 것이지만, 진보신당 당원들을 두 동강내고 쑥대밭을 만든 사건이었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심상정 후보가 유시민을 지지한다고 발표하고, 당의 방침과 상관없이 후보 사퇴를 해버렸다.


이것은 유시민 선생만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진보신당 심상정으로는 해도 안된다”는 변형된 사표론, “사퇴 압력”이었다.


심상정 후보는 당시 진보신당의 징계를 받았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노회찬은 민주당 한명숙이 낙선하고 오세훈이 당선되자, 수백통의 항의 전화를 받아야했다.


민주당 한명숙에게 전화 걸어, “왜 노회찬에게 후보를 양보하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오세훈이 낙선했을 것이다”라는 항의를 한 진보정당 당원은 0명이었다.


또다른 10년이 흘렀다.


2020년 415 총선이다.


황교안 미래한국당은 비례용 갈취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했고, 이를 응징한다는 명목하에 민주당도 비례용 정당을 창당했다. 연동형 선거제도의 취지는 이제 다 없어졌다.


유시민 작가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다.

아니 진정으로 과거 자기를 반성하는 것일까?


아니면 한때 참가했던 정의당에 대한 미안함의 표시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계몽된 이기주의자로서, 이미 이해찬은 비례용 민주당 창당하기로 한 것을 알아채고, 이해찬은 악당 경찰 (bad cop), 유시민은 착한 경찰 (good cop) 역할 분담을 하기로 한 것인가?


유시민 선생에게 ‘사퇴해, 다음에 찍어줄게’ 매질을 하도 많이 당해서, 머리가 어질해서 그런지, 유시민 작가의 진심이 흐릿해 보인다.


인류사에서 장렬한 전사가 역사와 민주주의 진보이다. 415 총선의 정치적 의미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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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22020. 2. 15. 20:36


페이스북, 별거 아니지만, 진보신당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친구등록 삭제했습니다. 아울러, 토론이나 대화시 기본기가 안되었다고 판단된 분들도 미래를 약속하면서 삭제했습니다. 가장 가슴아픈 당원은 노회찬 비서실장을 지낸바 있는 오재영님입니다. 


정치노선을 떠나서, 그 가난한 민주노동당 사무실에서부터 지금까지, 머리카락도 빠지던데, 그 밑바닥에서부터 고생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전 만약 오재영 전 비서실장이 본인을 위해서 출마나 당직,공직 후보를 하면 응원하고 지지하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글도 썼을 것입니다.



전 오재영 전 실장님 세대와 노회찬 세대의 정치적 의무와 역할은 동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치행위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 친구 삭제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별거 없지만, 오재영 전 실장님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통합진보당> 예측했던 것보다, 내부적으로는 심각하게 부패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사교 socializing 할 필요없다고 봅니다. 그건 당에서 대중 정치가나 당직자 여러분들이 해야지, 제가 그것까지 나서서 할 필요없다고 봅니다. 사람들마다 특징이 있고, 역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가면 죽을 때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고,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당 내부에, <공/사> 구별, 진보신당은 과거 민노당 때보다, <공/사>구별이 현격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구별이 안하거나,못하는 당원은 언젠가는 대형사고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게으른자가 깨는 게 아니라, 부지런한 성실파들이 깨거나 거들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MBA경영학, 우파들도 다 아는 사실을 좌파들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3년간, 진보신당은 거의 당 수준이 아닌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사> 구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게 왜 그렇게 되었을까? .... (Nakjung Kim-January 4, 2012 · )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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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9. 12. 18. 18:57
(1) 지역구 후보도 비례대표로 올리는 '독일식'을 시험하자.
(2) 비례대표 2명 의원을 한 팀으로 묶고, 2년 순환제로 하자. 한 명은 의원, 다른 한명은 수석 입법관을 2년씩 교대로 일한다.
(3) 진보정당에서는 의원 '보좌관' 이름 폐기하고, '입법관'과 같은 단어로 대체하자.
(4) 비례대표 '인재'영입이라는 단어는 관료주의적 지배엘리트 용어이므로, 다른 진보정치가 입법가 운동가 등으로 대체하자.


정의당 비례대표 토론 : 진보정당사의 교훈을 찾고, 미래로 전진하자. (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비난한 '석패율제'는 민주당이 이미 합의한 내용인데다, 독일식 '지역-비례 동시 등록제'와 본질적 차별도 없습니다. 괜한 트집잡기에 불과합니다. (민주당도 애초한 합의한 석패율제는 영남에서 비-자유한국당 후보도, 호남에서 비-민주당 후보도 당선이 가능하게 만든 제도임.)그런데다 본질은 '연동율 100%냐' 아니냐입니다.

아울러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리스트 작성에서, 2020총선에서는 '지역구 후보'도 '비례대표 후보 리스트'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정의당은 민주노동당 2000년 총선부터 20년 의회 진출 도전 역사에서 교훈과 발전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진보정당' 비례와 당명을 알리기 위해 '낙선'을 각오하고, 아니 미리 알고 출마했습니다. "비례 풍년, 지역 후보 가뭄" 이라는 지적을 페친께서 하셨다.

이에 대한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당 지역구 후보들을 비례대표 후보로 올려야 합니다. 2020총선에서 한번 시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전직 20대 비례의원은 배제)

물론, 전 진보정당 '국민 참여제'를 2004년 이후 제안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을 확장하기 위한 고육지책이고, 지난 18년간 선거 결과 연구에 따른 제 결론입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토론 (2)

정의당이 당내에서 '민주주의'가 뭔가를 족적을 남깁시다. 비례대표 후보는 정의당의 10대 과제, 20대 숙원사업, 30대 정책 등을 구현할 정치가입니다. 2020 총선에서, 1주제당 2명 국회의원을 하나의 '팀'으로 묶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진보정당 비례후보에 대한 대중적 평가를 보면, 2004년 노회찬 심상정 이후, 대중적 검증과 성적을 낸 의원은 많지 않습니다. (언론계 평가와 대중적 인지도임)

이제 2004년 처럼 첫 비례 의원이 되는 게 이제 참신하지도 향후 당 지지율 향상과도 당장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에 따른 책임이고, 선출과정이라고 봅니다.

[대안] 비례 주제당, 1주제 2인 의원제, 2년 순환제 (1명은 의원, 1명은 수석 입법관제도,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됨.)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10명 의원이면 20명 의원 효과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 최소 숫자로 최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토론

(3) 보좌관 보다 더 좋은 이름이 없을까요?

국회의원 보좌관 이름을 바꿉시다. 진보정당은 국회의원이 사장이고 보좌관이 회사직원이 아닙니다. 보좌관 이름 폐기하고,'입법관'으로 부릅시다. 입법관은 투명하고 철저하게 당 직속 정치가 행정가로 발탁하고, 속칭 행정고시(폐지가 답임)보다 더 어렵게 선출합시다.

향후 입법관이 시장 후보 등 각종 선거에 출마하고, 당의 주춧돌이 되게 합시다.

신입 당원들, 진보정당 미래 정치가들에게 '정치 매뉴얼' 이 될 기초 안내서를 작성할 주체들은 '입법관' '정책연구소' '당 간부 (전국위원)' 당 바깥 당지지자 많지만, 특히 일선에서 뛰는 '입법관'의 역할을 중요합니다. 기록으로 남깁시다.

정의당 비례대표 토론(4) '인재' 말고 다른 좋은 단어 없을까요?

비례대표 후보자 '영입', '인재' 단어 폐기합시다. '인재'라는 말은 관료주의적 혹은 지배계급의 입장에서 '선발한 엘리트 chosen elite'와 같은 용어입니다. 진보정치가 행정가 입법가, 운동권 이라는 단어를 당당히 씁시다.

그리고 4년 내내 당에 필요한 정치가를 엮어 냅시다.

네트워크를 일상화해야 하고, 당을 더 공개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당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당원(진성당원제) 더하기 (1) 정책 자문단 (2) 진보정당 정의당 지지자들로 확대하자고 제안해온 이유는, 우리 진보정당의 지적 인적 역량이 부족한데, 각 정파대장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진성당원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되, 당 문호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삼성, 행정고시처럼 '인재' 라는 단어를 쓰거나, 특혜를 줘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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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당, 사표쓰는 정책연구원들께, "잠깐만" 캠페인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7-12-21   21:24:47 조회수 조회 : 758     추천수 추천 : 0     반대수 반대 : 0    


[대선 평가 5] 정책 연구원 등, 민주노동당 전통과 축적물을 남기자.


글을 빨리 쓰느라 생각나는대로 몇가지 씁니다.


1. 춘택이 아재의 문래동 탈출기. (참고로 안면이 없는 분이므로)


무상교육 무상의료 정당 외치는 당에서, 의료담당 홍춘택 연구원은 문래동을 탈출했는가? 가난뱅이 카프 최서해의 탈출기. 쥐꼬리를 몰래 훔쳐먹는 아내 때문에 만주로 탈출해야 했던 그 시절도 아닌데 말입니다. 많이 자랑했지요? 정책 정당이라고. 그리고 진성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라고. 2007년 대통령 선거, 한반도 운하는 맛봬기로 끝나버리고, BBK 비비꼬다가 종쳤습니다. 권후보의 '무상의료'는 5년 전 흑백화면으로 처리되고 끝났습니다.


"홍춘택 문래동 탈출" 사건은 미궁입니다.


제 주변에는 아직 못다한 탈출의 꿈이 가물가물합니다. 무상의료 (사람 몸가지고 장난치고 돈버는 세상은 종식시켜야 합니다. 최소한) 그 소박한 꿈 때문에, 이 책 저 책 읽어봅니다. 태평양 건너 T 대학 도서관에는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정책보고서 01 - 08 (정책논평집)이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신청했는데 12월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홍춘택 연구원에게 물어보려고 Marcia Angell (2004) "The Truth about the Drug Companies" Randomhouse, 그리고, Lesley Doyal (1981). THe Political Economy of Health. Plusto Press 이 화장실과 책상 위에 있습니다. 외롭게.


마르시아 안겔의 "제약회사들에 대한 진실"이라는 책은 한미 FTA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주제들을 다룹니다. 신약개발 R&D 비용을 국가정부 보조금으로 민간회사들이 받아내려고 변호사를 대동해서 치열한 로비를 벌입니다. 마르시아의 비판 핵심은 공공 세금 Tax 를 민간 제약회사들이 이윤을 내는데, 지적재산권 (generic/copy) 지적보호권을 옹호하는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춘택 문래동 탈출"로 어디다가 무상의료 정책 물어봐야 하나요?


2. 자기 모순을 범한 당, 정책정당이라고 선전하고 정책연구원들 공개채용해서,


1) 자본가들처럼, 명박이처럼, 정책연구원들의 피와 땀을 쪽쪽 빨아먹지 못하고,

2) 그렇다고 정책연구원들의 충성을 받아내지도 못하고,

3)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지도 못하고,

4) 그렇다고 연구원들과 도란도란 정치 이슈를 토론하는 친구나 벗도 되지 못하고,


정책은 그냥 선전용이 아닌데 말입니다.


3. 홍춘택 문래동 탈출의 원인을 찾아서...


2004년에 채용된 정책연구원들 40명인가요? 그 중에 절반이 탈당 내지는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각종 여론매체 루머에 의하면)

솔직이 월급 문제나 4대 보험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존재이유' 정책연구원으로서 자긍심일 것입니다.


정책연구원은 진보정당의 '서리'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시절에는, 눈이 오기 전에, 서리가 먼저 깔립니다. 서리내리는 것처럼 정책연구원의 의식과 글은 시대의 맨 앞에 맨몸으로 그 서리를 적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끝자막 엔딩 스크롤에 적히는 스텝 이름들이 바로 진보정당의 정책연구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봅니다. 추측컨데, 정책연구원들이 사표를 내고, 탈당을 하는 이유는, 자기 존재감의 상실이라고 봅니다.


4. 끼여드는 이야기. 정책연구원들이 먼저 대통령 선거 평가를 해야 할 때입니다. : "잠깐만" 캠페인.


여러가지 주객관적 조건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해도, 대통령 선거 정책평가는 정책연구원들께서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사표쓰고 탈당하는 것을 넘어선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에 미래 진보를 위해서 말입니다. 진보와 당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많은 게 역사였고 현실아닙니까?



5. 다시 홍춘택 문래동 탈출 사건이 왜 문제가 있는가?


첫번째, 손실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정책정당으로 커나가기 위해서는, 정책과 정책에 근거한 정치활동이 누적적으로 쌓여야 합니다. 축구는 슛 연습 많이 한 넘한테 못당합니다. 진보정치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자료가 많이 쌓이고 그것들을 소화해내는 튼튼한 위장과 예민한 두뇌를 가진 진보정치가는 어디를 가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2~3년 일시키고 사표쓰고 나가고 그런 정당에는 '전통'과 노하우가 쌓일 수 없습니다.


손실입니다.


두번째,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사회주의 이상에 가깝고, 인간관계 역시 언젠가 제가 쓴 [친구론]처럼 "88년 가수왕 최곤"과 안성기의 우정처럼, 그런 진보의 싹이 우리들 내부 인간관계에 보여야 합니다. "인민들하, 너희들 행복하니?" 이렇게 묻기 이전에 말입니다.


6. 민주노동당 무엇을 실패했는가?


2004년 이후, 정책과 관련해서, 한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위험해서 못살겠습니다"라는 글에서, '위험 danger'라는 주제를 놓고, 민주노동당이 정치적 실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래 몇가지 글들을 참고 + 정책실에서도 강은주 연구원이 [07 미래의제] 책에서 위험이라는 주제를 여러가지 각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새로운 정치 행동양식들 (직접 행동들을 포함)을 계발해야 합니다.


정책을 정치화 시키는 단계 (policitizing policies라 부르겠습니다)


1) 위험이라는 주제: 작업장 내 안전사고, 공간(space) 중심으로

도시공간에서 위험요소들

2) 위험이라는 주제와 계급 (class differentiation) 연결, 당연히 계급뿐만 아니라, 위험과 안전은, 성, 연령, 세대 문제와 연결됩니다.


3) 민주노동당 각 지역에서 '위험과 안전'이라는 주제를 놓고, 정치 사업 내용들을 만들어냅니다. 주민 의견도 수렴합니다.


4) 위험과 안전이라는 주제와 '예방'이라는 정치적 행동을 연결시킵니다.


5) 평가 및 피드백 등.


6) 당원 교육


7) 타 당과 비교해서 차별화


8) 선거시 차별화된 내용 선전 홍보 -> 미디어 팀 + 정치의 예술화까지 고민


9) 다양한 직종, 계급,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 네트워크 만들어냅니다.


10) 국민들에게 대안적인 정당, 믿을 넘이라고 각인되다. 선거시 선거운동 할 필요도 없다. 평소 실력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7. 태안 앞 바다, 유조선 원유 유출 사고, '안전과 위험'에 해당하는 주제들입니다. 직접 피해 1000억원, 미래피해 추정액 수조원 (계산도 다 안됩니다만).


민주노동당이 진정한 정책 정당으로 자리잡고, 국민들 맘 속에 "저 정당 실력있다. 우리들 살림 맡겨도 되겠다!" 이런 탄성이 저절로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을 정치화시키는 능력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민주노동당은, 돈, 인력을 '정책을 정치화' 시키는데 제 1차적으로 투하해야 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진보적인 정책연구원들을 뽑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월급 100만원 줄때,민주노동당은 101만원 주고 트레이드라도 해와야 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비교가 거시기합니다)


앞으로 태안 앞 바다 같은 사고 사건 또 터집니다. 만약 민주노동당의 평소 정치 활동으로 예방했다고 "위험과 안전"이라는 정치활동이 활성화되어서 말입니다. 그럼 민주노동당은 당장에 1000억원 가량 가치있는 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8. 홍춘택 문래동 탈출기


갈 때 가더라도 편지라도 한 장 남겨주세요. 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비오는 날에는 검정우산을 들고 한강대교를 걷다. 아사코와 함께. "저기 밑에 예쁜 섬이 있네" 원시 대답하다 "이것아 저 멀리서 보면 섬이야 다 이쁘게 보이는 거지" 아사코 말하다 "원시, 우리 저기 밑 섬에 가 보아요. 저 푸른 녹색 풀밭 위에 수건 깔고 소풍가요" 원시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정 그렇다면 가보자"


아마도 정책정당이라는 한강대교 밑 예쁜 섬 "민주노동당," 그 밑 섬에 가보니, 아사코 말하다 "웬 빈 맥주병들 쇠주병들이여~" 하얀 운동화를 벗고 낭만을 거시기해볼라치던 아사코, 깨진 쇠주병 맥주병 파편에 발 베였네.


정책연구원들, 2004년 면접 때, 참 설레였겠죠?

사람을 처음 만나면 참 설레이죠?

헤어질 때 그 씁쓸함이란.


연애의 종류도 다양하죠. 세상살이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 현인은 이렇게 시를 읖지 않았나요? "다정도 병인양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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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쟈넷 08.09.12. 09:16

근데..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들 진짜 ... 고자세였음. 전화 걸어 물어보면 엄청 튕기고 .. 재수없어 죽는 줄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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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 08.09.12. 10:41

쟈넷/ 그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이야기가 조금 다른 주제인데.../ 암튼 정책 정당을 표방한다고 해서, 정당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위 글의 요지는. 정치화시키는 능력도 또 중요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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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쟈넷 08.09.12. 12:21

정책연구원들 열심히 연구하고 무지 바쁘다고 하는데... 당원들이 체감하는 정책연구성과물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의원단 보좌관들과 당의 연구원들은 어떻게 다른 일을 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구요. 의원단 보좌관 보면, 의전과 사무는 2명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정책보좌관들이거든요. 게다가 정책팀에서 내용을 만들면 이를 정치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되나봅니다. 나라면...지역에서 살아 움직이는 정책제안도 직접 만나서 받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상설적인 정책세미나도 하고 그래야하는데 맨날 중앙에서 열명도 안 모이고, 토론회 자료집 하나 내고 끝나는 사업만 하고 맙니다. 찾아가는 정책연구소가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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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쟈넷 08.09.12. 12:24

무상의료 정책만 해도 그렇습니다.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한 무상예방접종..이런걸로 지역사업도 가능합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작년에 도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지자체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도 예산도 없어졌습니다. 무상의료가 단계가 있다는 것. 그 과정에 실천적으로 필요한 아동무상예방접종... 이런거 지역 예산 찾아보면 구멍이 다 있지요. 정책연구원들... 그런거 안 챙긴다는 겁니다. 한 두개 지역에서 의견만 들어도 전 당적 사업으로 할 수 있지요. 전에 민주노동당 시절에도 아쉬웠지만, 지금은 의원단도 없으니 정보도 더 없고... 그래도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으니 할 일들은 많이 있을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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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 08.09.12. 13:20

쟈넷/ 과도기였지만...2002년에는 정책연구원도 없어서, 이모 송모 김모씨가 자기 분야도 아닌 것을 다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협조 네트워크도 만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2004년 이후 100명 가까운 정책연구원 보좌관 뽑았는데...정말 기대가 컸습니다. 도서관, 연구소만 지으면 이제 우리도 해 볼만 하다...아마 2004년 이전 민노당의 그 똥구녘 찢어지는 살림살이를 기억한다면, 얼마나 설레이는 일이었을까요? 100명...2년만에 다 망해버린 그 조직. 나중에 역사에 남겠지만, 정치적 범죄에 가까운 지도력의 실패죠. 사람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사업입니다. 한국 대학의 미국 종속성을 고려했을 때 더욱더 그런데...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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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2019. 10. 5. 05:26


남광주, 앵남, 화순, 득량, 예당, 벌교역, 길을 잃지 않기 위해 긴장하며 갔던 길.
 노래는 일리노이 센트럴, 시카고, 칸카키, 뉴 올린스

흔들리는 기차안, 터널 안으로 들어갈 때 굉음, 녹색의자.
벌교 가는 길. 보성 지나 득량 예당 조성. 
그가 득량 (得粮) 사람이라는 것을 안 것은 나중 일이었다.
득량은 "식량을 확보하다"는 뜻이다. 

시카고 유니언 역에서 뉴 올리언즈까지 풍경을 노래한 '뉴 올리언즈 시티'라는 기차.

아이보는 엄마, 기차 노동자 풀맨 포터, 엔니지어, 카드놀이하는 노인, 기차안 사람들을 묘사.

가수는 알로 거쓰리. 

철로의 리듬과 함께 '뉴 올리언즈 시티' 기차는 미시시피를 거쳐 남쪽 바다까지 하루종일 달린다.

굿 모닝 아메리카 ! 하 와 유 ?  


노래 가사를 들으니, 요즘 같은 시절에 저절로 묻게 된다. 

굿 모닝 코리아 ! 잘 있느냐 ?

2개월 째 힘들다. 


노래도 위안이다. 이제 민중가요는 거의 부르지 않는다. 

그래도 기찻길, 철로의 리듬이 필요하다.

그도 나도 정치도, 민중도, 민주도 몰랐던 시절에 탔던 기차.


그는 득량 사람이다. '식량이 많아' 이름도 '득량'이다. 

득량역에는 난 한번도 내리지 않았다. 지나가는 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를 본 것은 교문과 백골단 사이, 종로 을지로 명동 근처 전경 방패들 사이였다.


득량, 예당, 조성, 벌교, 그 익숙한 이름들, 그러나 내려보지 못한 그 득량사람.

득량역에서 한번 같이 내려 보자고 말 한마디 못한 채, 그는 떠나갔다.


그는 득량 사람이다. 식량이 많은 곳. 민주노동당 오재영 실장.

여전히 그 때나 지금이나 정치를 몰랐을 때나, 지금이나 

시티 오브 뉴 올리언즈 노래는 위안이다.

그는 득량 살암이다.  

 
8 years ago

‎Jae Young OH‎ to Nakjung Kim
October 4, 2011 at 3:06 AM · 

원시님의 담벼락에는 처음 글을 쓰네요^^ 얼마전 방문 기념해서 ㅎㅎ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진보신당 시절에 이르기까지..제 위치가 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소위 음지(?)에 있어서 그랬던거 같습니다. 제가 존경스러운건 아무리 인터넷이 전 지구적으로 퍼져있다고는 하지만, 국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대응방침을 그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내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존경스러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2 Seo Mi and Cheol Myeon Youn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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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32019. 4. 22. 04:25

Nakjung Kim

May 8, 2017 · 


곧 있으면 #님을위한행진곡 을 청와대에서 또 부를 것이다. 누가 부르든지, 그 의미는 반드시 재해석해주었으면 한다.


님을위한행진곡은 518 멘델스존 웨딩마치다. 윤상원과 박기순의 영혼결혼식 웨딩 마치 노래가 바로 님을위한행진곡 이다. 윤상원과 박기순은 1980년 광주항쟁 이전에 들불야학 교사였다.


2017년 한국, 280만원 등록금내는 공립학교 고등학생들이 있고, 2천만원 등록금 내는 특별 고등학교가 존재한다.


1980년 당시 돈없어 학교 못다닌 들불야학 학생들이 2017년 누구인가 ? 그 대조는 자명하다. 아니 2017년 지금은 1980년보다 더 가혹하고 비정하고, 이를 영속화 구조화시키는 신분차별적 사회가 되었다.


박기순은 연탄가스로 죽고, 윤상원은 5월 27일 새벽 전두환 탱크, 장갑차, 헬기에 맞서 싸우다가 광주 도청에서 전사했다.


대선을 끝으로 정치권은 이제 청년 멘토장사 중단하라 ! 중고등학교가 신분차별 출발점으로 변질한 이 시점에, 대학생들에게 청년 멘토하는 게 온당한 처사인가?


중고등학교부터 자율, 자유와 평등이 숨쉬는 미래 시민 학교로 바꿔야 한다. 우선 고교 등록금 없애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정말 솔직해져야 한다.


청년들에게 돈 주는 공약 그 다음 단계에서 할 일이다. 변혁이든 개혁이든 기본에 충실하자 ! 청년 멘토 장사 안철수 하나로 족하다. 위선을 넘어 지겹다.


#임을위한행진곡 , 정치적 승리자가 되어 자축하는 승리를 정당화하는 축포로 변질시키지 말아달라 !





Nakjung Kim updated his status.


May 8, 2013


주대환 님이 개인적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대중정당'의 노래로 부적절한 이유를 1) 낙관적이고 대중적인 정서라기보다는 패배적이며 2) 소수의 도덕적 우월감(과 고립감)이 묻어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다수 대중에게 거부감(혹은 거리감)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우선은 개인적인 취향은 존중해줘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음악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 역사적으로 문제점이 많다고 본다. 지난 30년간 진보진영과 운동가들이 얼마나 좁은 세계에서 살아왔는가를 반영하는 한 사례라고 본다. 음악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는 할 수 없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단조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멘델스존의 결혼행진곡이나, 모짜르트의 <터키행진곡>과 같은 장조가 아니다. 패배적인 것이 아니라 <임을 위한 행진곡>이 어두운 색채를 띤 이유가 바로 이 '단조'에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왜 대중화 다양화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대중성>에 대한 편협한 이해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 노래가 비-대중적이고 패배적이라고 해석하는가?


왜 <임을 위한 행진곡>은 래퍼 송으로 편곡될 수 없는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서울 시향에서 연주하면 그 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부르조아로 타락하는가? <임을 위한 행진곡>은 바이올린 독주로도, 한갑득류 거문고 연구로, 장윤정의 트로트로도, 2NE1의 댄스 곡으로도 다양하게 불리워질 수 있다.


주대환 전 민노당 정책위의장의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해석을 보면서, 느낀점은 지난 15년간 20년간 얼마나 진보진영 운동가들이 일상 생활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가 결여되어 있는가이다.


그래서 <대중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가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비대중성으로 손가락질 받는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


대중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승해야 할 광주정신이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종다양하게 해석되고, 대중들 스스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패러디하듯이, 그렇게 다양하게 해석되고 편곡될 수 있도록 그런 정치적 분위기를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러한 다양한 참여와 해석을 수정주의니 청산주의니 대중 추수주의니 하는 용어로 비판한다면 그런 견해야말로 속좁은 견해이고 비-대중적인 판단일 것이다.


왜 우리들 세계를 좁게 해석하는가? <님을 위한 행진곡>은 음악 작곡자 편곡자들에게 부탁하면 얼마든지 다양한 형식 음악으로 연주되고 애창될 있다. 노래를 부를 수 없는 현장이나 조건이면, <님을 위한 행진곡> Jazz 형식이나 관현악 연주곡, 가야금 독주 형식으로도 1~2분 연주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광주항쟁을 광주와 전라도에 갇히게 하지 말고, 부산-마산 항쟁을 부산 마산에만 갇히게 하지 말아야 하듯이, <임을 위한 행진곡> 역시, 운동권을 비롯한 어느 특정 세력과 사람, 집단의 한 가지 장르 노래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되고 연주되고 색다른 버전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진정한 <대중성>의 확보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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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북한_DPRK2019. 3. 7. 17:50

1. 흥미로운 가정들: 

짐 로저스는 통일 한국이 되면 10~20년 안에 코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활력적인 나라 (the most exciting)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물론 난 한국은 특히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운동'을 새로운 한류로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80년대 운동권들이 90년대 세계사의 암흑기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인 IMF 긴축통치에 굴복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자유한국당과 경제정책이 비슷한 민주당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이후부터 정의당까지)은 한국 시민수준을 고려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선거제도 하에서도 20% 의석은 차지했을 것이다.

믿거나 말거나, 현재 한국은 1930년대 중국 상하이와 유사하다. 사상적 조류라는 측면에서.

짐 로저스가 소로스와 같은 투기꾼이긴 하지만, 나름 통찰력을 발휘해서 그 배경을 살펴보니, 예일 대학에서 '역사학'과를 졸업했고, 내가 가장 이상적으로 간주하는 학부 학과인 옥스포드 PPE (철학,정치학, 경제학이 하나로 합쳐진 학과)를 졸업했다. 

짐 로저스가 금융업에서 이제 '농업'과 '광업'으로 경제활동이 다시 바뀌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추측' 혹은 '예견'이란 패러다임 변천에 대한 인식 능력 때문이다. 


2. hiccup(딸꾹질/ 지연)  과 delay  (지연) 

짐 로저스 (Jim Rogers: 1942-) 는 투기꾼이고 큰 손 투자자다. 흥미로운 것은 짐 로저스는 하노이 북미회담 '노딜'을 '지연 delay' 되었을 뿐이라고 했고, 트럼프 역시 부동산 거래를 하다가 협상 당사자들 사이에 생긴 적은 문제들 (hiccups)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점이다.

비지니스 세계에 회장 출신들이 상황 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고집이 세지만 꾸준함을 보여준다. 물론 자기네들 이익 추구 합리성 정도가 여전히 '높음'을 과시하고 심리적 낙관주의를 퍼뜨리려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짐 로저스가 '하노이 북미 회담 노딜' 원인을 설명하는 게 재미있는데, 협상장에서 마이크 폼페오가 협상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트럼프랑 같이 걸어 나와버렸다. 로저스는 하노이 노딜을 트럼프 실수라고 지적했다. 

근데 북측과 미국 모두 서로 체면을 살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save faces.  


3. 김정은을 등샤오핑으로 간주하는 짐 로저스, 과연 그의 추측은 맞을까? 


짐 로저스는 현재 김정은 노선을 1981~1982년 중국의 등샤오핑으로 간주한다. 

짐 로저스는 금융 자본, 투기꾼에나 큰 손 투자자이지만, 이제 금융에서 실물 경제로 또다시 '회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 대상 강연에서 금융업이나 월 스트리트에서 직장을 찾지 말고, 농업과 광산 분야를 개척하라고 제안하고 다닌다. 

단순히 괴짜인가 아니면 미래를 꿰뚫는 시야인지는 모르겠지만, '실물 경제'를 강조하는 건 의미가 있어 보인다.















http://www.jimrogers.com/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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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12019. 1. 26. 17:31

2011.02.02 07:53


민노당 이숙정 폭행/폭언 사건이 남긴 교훈들


원시 조회 수 1584 댓글 3 ?

온 세계의 눈은 지금 카이로 타리르 광장에 가 있는데, 한국 진보진영에 관한 뉴스 (이숙정 성남시의원 폭언, 폭행사건)는 정치적 민망입니다.   <진보신당>이 아니라고 해서, 국민들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구별하는 사람은 2~3%도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어제 인터넷을 들끓게 했던 여론은 " 그 놈이 그 놈이지." 라는 정치적 냉소일 것입니다.




public_opinion_on_lee.jpg 




진보정당 10여 년의 역사에서, 이따끔씩  뇌물수수, 성폭행, 회계부정 사건 등은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도 문제지만, 이번 사건의 파장은 더 클 것 같습니다. 이번 이숙정 씨의 한 시민, 그것도 비정규직 청년 여성에게 폭행, 폭언을 가하는, 다시 말해서 한 시민에 대한 <진보정치, 정당인>의 오만한 자세, 고압적 태도, 조선 시대 하인 머슴 몸종 대하는 듯한 사건은 거의 처음으로 공중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자기 전에 <넬라 판타지아>가 <남자의 자격 합창단>에서 인기가 있었다는 글을 쓰면서, "진보 정당"이 국민과 시민들의 의식, 노동자들의 의식에 뒤처져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자고 일어나보니, 아니나 다를까, 시대착오적인 민노당 시의원 이숙정씨의 폭행 폭언사건을 보도하는 MBC 9시 뉴스 동영상을 보고,  저뿐만 아니라, 다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것입니다. 




진보진영, "까칠하면서 무능하다, 독단적이다, 가르쳐 들려 한다, 불친절하다, 정치 아마추어다."는 부정적인 딱지붙이기, 이런 꼬리표를 넘어서서, 이제는 "시의원이 저 정도이니, 저 사람들이 시장, 군수,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면 어떻겠냐? 너희 부모 데려와서 다 같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 이런 오만한 태도 아니겠느냐?" 이런 여론몰이가 안팎으로 터져 나올 것입니다. 




<교훈> 1971년 이후 출생자 한국인, 50%가 평균수명 94세입니다. 앞으로 진보정치 하려면, 60세, 70세가 되어도, 자기 동네 <시의원, 구의원> <시장> <구청장>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즐기면서" 하겠다. 이런 분들이 진보정당에 들어와야 합니다. "완장질"이 몸에 배거나, 은근히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진보정당>보다는 민주당, 한나라당에 가서 자아실현을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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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번째는, MBC 뉴스데스크 보고, 한나라당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하던데요. 한국 정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민노당 진보신당 사람들이 <자기 정당성>에 도취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 봐야 합니다. 정치적 경쟁자들, 한나라당, 민주당 사람들이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극단적인 비유와 대조를 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시의원 이숙정씨가 "내 이름을 몰라봐? 시민에게 무릎을 꿇어라"고 하고 있을 때, 한나라당 이재오 씨는 90도 절하고 동네 한 바퀴하고 다닙니다. 또 이러한 극단적인 비교가 아니더라도, 실제 신문기사나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특히 대도시일수록, 김대중 정부 이래, 동사무소, 구청장 서비스 변했습니다. 그 방향이 고객 대하듯이 하고, 다음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전략적 행위라고 무시하면 그만인 것입니까? 




<정치 노선 투쟁>에만 익숙해진 써클주의자들, 분파주의자에 물들어있는  한국 진보정당들의 자폐성, 무능, 고립, 심리적인 우월감 패거리 의식 등이 이번 민주노동당 시의원 이숙정 폭행/폭언 사건의 본질이 아닐까 합니다. 정작에 배워야할, 진보정치가로서, 한국 좌파로서 배워야 할, 죽기 전에 배워야 할 <101 가지 당원의 자격>은 온데간데없고, "결과", 선거에서만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게 다 진보정당이라는 학교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한나라당 이재오와는 다른 삶의 양식, 철학, 인사법을 진보정당식으로 계발하고 실험하는 그러한 정치적 실천이나 투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현실을 살아가는, 일상 생업에 파묻혀서 사는, "정치의식이 자기들보다 더 모자란 !!" 그 시민들보다 더 형편없는 정치/문화의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건 민주노동당만의 문제일까요?  




 


이재오_손학규_90도인사.jpg 




(한나라당 이재오의 90도 인사법, 과장된 몸짓 속에 살벌한 생존욕구와 그 의지가 엿보인다.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의 정치 스타일과 삶의 양식을 보다) 




한편




lee_force_to_kneel.jpg 




(민주노동당 이숙정씨, 상대적으로 젊은 정치인이 1894년 갑오농민전쟁 이전 "봉건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일부 잘못된 진보정치가들의 행실일 수도 있지만, 그 동안 조직 내부의 썩은 고름이 터져 나온 현상이기도 하다.)  






이재오_인사법_박근혜.jpg 


(진보진영 정치가들의 오해, 위 사진은 분명 오바질이며 과장된 몸짓이다. 우리가 배울 것도 따라 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재오라는 보수정치인이 노골적으로 보여준 생존권 투쟁의 교훈은 무엇인가? 현실 정치, 제도 정치, 동네 정치에서 보수-전통의 생활 양식을 그들 스스로 만들어 나가면서 보수층들의 동화, 공감대를 형성해 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진보적인 삶의 양식, 인간을 대하는 철학은 무엇인가? <정치>를 정치노선, 대자보 붙이기 싸움에 한정시키고 마는 <진보정치>는 넓은 의미에서 <정치>, 삶의 양식으로서 정치에 대해서 자기 대안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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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얼차려 문화, 조폭 문화가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한 한 철없는 정치가의 심리적 공황 상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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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 1위를 차지한, 민주노동당 이숙정 성남 시의원 폭행 폭언 사건 : 한국 인터넷의 위력을 다시 한번 확인)








성남시의회 자유게시판의 성난 민심, 진보신당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  http://bit.ly/dVgwEH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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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12019. 1. 26. 17:27

2011.02.09 18:17


한 가지 빼고 다 동의할 수 없지만, <정경섭>은 솔직하기라도 하다


원시 조회 수 899 댓글 1 ?

<정경섭>님이 하도 열심히 많이 쓰셔서 간단히 비평을 쓰다. 




토론주제들이 하도 많아서, 문단 문단마다 논쟁 및 해명할 게 많다. (*나중에 하기로 하고) 동의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 나머지는 거의 동의하기 힘들고, <정경섭> 진단 및 대안에 찬성하기도 힘들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자체가 좀 부정확한 것들도 너무 많다. 




여튼, 동의하는 부분은 아래 <파란색> 부분이다.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과 근본적인 처방은 조금 다르긴 하다. <진보신당>을 뒤돌아보라. 혹은 지금도.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 심상정 투 톱 시스템, 그러나 골을 넣기 위해서 이 투 톱이 서로 패스한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정치의 발견>?  정치를 하건, 정치학을 하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읽어야 할 책이 바로 <맹자>이다. 플라톤의 <공화국>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과 더불어 <정치질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 바로 <맹자>이다. 교리로 받들고 모셔라가 아니라, "역사적 흐름"과 "정치의 변천사"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맹자>를 모르고서, 또 사마천 <사기 열전>을 모르고서, 한국에서 아시아에서 정치를 한다?  된장국에 치즈 말아서 먹겠다는 레서피이다. 


 


<맹자>의 첫 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필 왈리 : 하필이면 이익을 이야기하십니까 ? 양혜왕께서는> 요지는 이렇다. 왕부터가 이익을 이야기 하니, 그 밑에 신하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그 밑에 사 계층은 또 그들 이익을 추구하고, 그 밑에 인민은 또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니, 이 나라의 모든 계급 계층들이 <공동체로서 국가>의 공동 선의 추구가 아니라, 자기 사적인 이익만들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민은 사 계층을 죽이고 엎고, 사 계층은 봉건귀족들에 대항하고, 동네 제후들은 왕에게 대들고, 이게 나라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맹자의 <사회 질서 파괴 = 전국시대 도래> 진단은, 아테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의 주된 테마인 <시민 내전의 종식, 즉 아래로부터 혁명, 중간층의 붕괴 등>과 정확히 일치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책은 요즘으로 치면 사회학 역사학 지리학 군사학 자료조사에 기초해서 쓴 원시-사회과학 책임. 

아테네 도시국가를 지키기 위해, 내부 시민 내전들=계급 계층 갈등들을 방지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책의 가장 큰 목표임) (*맹자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독자는 평민이 아니라 왕이나 군주, 당시 통치지배계급임) 




여튼, 맹자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다 옆으로 치우자. 대신, 진보신당을 보라. 리더들이 자기 갈 길이나 자기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니, 시도당이나 당협이나, 개인 당원이나,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다 같이 밥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정당 생활을 하겠는가?  




맹자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집어 던지자. "콩 심는데 콩나고, 팥 심는데 팥난다" 우리 속담이면 충분하니까. "윗 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도 있으니까. 




<정경섭>님의 파란색 진단에 대한 원인 분석은 => http://www.newjinbo.org/xe/430384


2009.11.28 (노회찬은 아침에 울고, 심상정은 밤에 울다 ) 글쓴이의 견해는 이렇다.




------------(정경섭 마포 위원장의 글 : 파란색만 동의, 나머지는 다음에 비판하겠음) 




독자적 생존 전략 제시하라"




[위기의 진보신당①] 독자파에게…"실력은 없고, 피해의식만 넘쳐"




지난 1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진보신당은 충주호 리조트에서 전국 광역 및 당협위원장 워크숍을 개최했고 난 거기에 참여했다. 그곳은 지금까지 그럭저럭 유지해온 진보신당이 퇴보를 하고 있다는 걸 절감했던 자리였다.




그나마 있었던 실력도 점차 엷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비단 당협위원장 워크숍뿐 아니다. 오는 3월에 열릴 예정인 당 대회를 준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진보신당이 어디로, 어떻게 가려고 하는 건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어 답답하다.




민주노동당과 분당하는 과정에서 “얼어 죽더라도 나가자”라고 호기롭거나 혹은 비장하게 외쳤지만, 이제는 실제로 얼어 죽고, 굶어 죽게 생겨버렸다.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요즘의 솔직한 심정이다. 진보신당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당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과, 그 상황을 통한 예측, 그리고 예측에 부응하는 해결 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다.




때로는 양비론도 필요하다. 나는 이 글을 통해 진보신당 내부의 소위 통합파, 독자파에게 나의 문제의식을 던져보려 한다. 




독자파에게




이른바 독자파에게 먼저 얘기하겠다. 먼저 당협위원장 수련회에서 느꼈던 그들의 자주파에 대한 태도부터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의 독자생존을 고민하고, 그걸 관철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점이 잘못됐고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민주노동당에 대한 피해의식만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건 가히 일종의 트라우마다. 그 트라우마가 학생운동 때부터 생긴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집단적 치유가 필요할 정도로 보인다. 자주파로 통칭되는 세력을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도 없어 보이고, 오직 그들과 같이 하면 우리가 죽는다는 두려움뿐인 것 같다. 




사람으로 치자면 과거에 몇 대 맞은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폭력의 기억이 또는 예상되는 폭력이 무서워 슬슬 골목길로 피해다는 형이다. 과거에 자기를 때린 사람하고 붙으면 자신 없지만, 그 사람만 없으면 격투기 일인자 효도르와도 한판 붙을 자신이 있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이다.




그 무시무시하고 패권으로 똘똘 뭉친다는 자주파의 민주노동당도 투표율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고작 50%를 갓 넘는 수준이다(당비를 내지 않아 당권이 없는 당원도 30%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투표도 외면하고 있는 나머지 50%에게 다가가 그들을 내편으로 만들 용기도 없는 걸까? 나머지 50%를, 그리고 새로운 진보정당이 됐을 때, 유입될 대중을 내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의지는 없는 걸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만약 당원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자주파에게 밀리면, 깨끗이 승복하고 더 유연하고 치열하게 당원들을 흡입하며, 당내 정치를 하는 게 페어플레이다. 또 그런 페어플레이를 통해 당권을 장악하는 게 당내 정치다. 세상 어느 진보정당에도 이런 당내 정치, 당내 권력투쟁은 존재한다.




자주파 '정도'도 극복 못한다면...




이숙정 시의원 사태에서 보듯 여전히 자주파는 고쳐야 할 점이 많다. 한계도 많고, 북한 문제에 대해 전혀 대중적이지 못한 입장을 가진 자주파 '정도'도 당내에서 극복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기존의 보수세력과는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애초에 진보정당을 만든 것이, 우리가 옳다고 폼만 잡다가 끝낼 생각이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골치아픈 논쟁을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권력을 잡기 위해 비굴함까지 감내하는 역사는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전혀 비굴할 필요도 없다. 와신상담, 권토중래 뭐 이정도 마음가짐이면 충분하다.




진보정치도 정치의 영역 안에 속해 있다. 정치의 속성 중 하나인 진흙탕 싸움도 기꺼이 나서야 한다는 거다. 고결한 척 해봐야 소용없다. 어차피 계급,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세력과 피터지게 싸워야 하고, 때로는 뒤통수, 앞통수 가리지 않고 공격해야 한다.




우리가 정당을 택한 이상 일정 부분 얼굴에 진흙을 묻히고 전투를 치를 각오는 해야 한다. 그것이 당 안이건, 당 밖이건 상관없이. 그런 면에서 강고할 것 같은 그들 '독자파'는 애처로울 정도로 결기가 없다.




독자파들 중 일부는 가끔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출세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런데 출세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통합을 원하는)당원들의 눈으로 보자면, 오히려 독자파가 그 쥐꼬리만한 권력이라도 잡고 싶어 하는 정치인으로 보일 수도 있다.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통합이 되면 자주파의 패권으로 지역 위원장 자리 하나도 보전하지 못하고, 공직선거 후보는 꿈에도 꾸지 못할 테니 말이다.




"자주파는 적이 아니다"




결정적으로 자주파는 적이 아니다.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다. 그걸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대중들은 아는데 극단적인 자주파와 좌파만 모르는 게 문제라면 문제다.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더 정확히 말하면 창당 초기 추진했던 진보의 재구성에 대한 독자파의 평가는 무엇인가. 북한에 종속되어 있는 자주파의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 사회의 진보세력이 함께 진보의 재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 걸까.




내 결론은 이미 진보의 재구성은 실패했다는 거다. 2008년 창당 이래 지난 3년간 진보신당은 꾸준히 확인해 왔다. 더 큰 진보정당, 새로운 진보정당은 그 파트너로 민주노동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세력(사회당은 예외로 하겠다)도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을 나오며 주창했던 ‘진보의 재구성’은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노동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당분간은 없다. 우리 마음이야 좌파를 비롯해 북한에 반대하는 수많은 양심적인 지식인들과 노동자들이 함께 하기를 바라겠지만, 그건 지금까지의 진보의 재구성에 대한 전개과정을 평가하지 않고 내리는 순진한 바람일 뿐이다.




그렇다면 왜 실패했을까? 지도부의 의지가 부족해서? 물론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존재하겠지만, 그것만을 원인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더욱더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




민주노동당과 함께 할 건지 말 건지는 논외로 치더라도, 진보신당은 사람을 모을 돈도, 사람들의 발과 입으로 내세울 의원도 없다. 대형 토론회는커녕 정책 워크숍 한 번 하려해도 주판을 두드려 봐야 하는 게 우리 현실이다. 비전 하나만 믿고, 가난하고 소외된 정당에 힘을 실어 줄 세력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나마 진보신당만의 빛나는 비전이 있기는 한 건가? 힘없는 정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원망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빅텐트론 운운에 우리는 책임없나




우리는 민주당을 포함한 빅텐트 론이 나오면 분개한다. 그런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상황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가 실력 있는 독자정당이었다면 이런 논의가 나오지도 않는다.




과거 민주노동당이 7~8%의 지지율 정도가 되었던 때에도 진보정당의 통합 논의가 나왔던 적이 있었는지 회상해 보자. 당시 사회당도 있었지만 통합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 현실정치에서 어쨌거나 민주노동당이 한 몫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과 사회당과의 통합논의가 나온 것은 (마치 지금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처럼) 둘 다 지지율이 대충 그렇고 그랬던 2002년 지방선거 전후에 있었던 일이다.




얘기의 핵심은, 우리의 실력이 초라하거나 아예 없기 때문에 외부와 내부에서 통합논의가 자연스럽게 돌출된다는 것이다.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런 '비참한' 국면을 등장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세력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이 시점에서 통합이냐라며 항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가피한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방어’를, 때로는 ‘정치’를 해야 한다. 당의 핵심 정치인 몇 명이 통합의 화두를 던졌다고 해서, 그것에만 격분하지 말자는 얘기다.




통합이나 연합 논의를 우리는 피할 수 없고,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으로 이해해야 한다. 상황을 인정하고 대응을 해야 한다. 우리가 만든 상황이기에 외부에서 우리에게 압력을 넣고 있는 것처럼 사고하면 안 된다.




진보신당 내부의 패권적 행태




민주노총이 진보정당 통합을 강요하는 태도는 참으로 할 말을 잃게 만들지만, 우리는 외부에서 이런 논의를 부당하다며 항변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작은 역량이라도 유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세상에 내놓아야 한다. 진보정당 무용론 등이 더 이상 판을 치기 전에, 우리가 고사되지 않기 위해, 절실한 사유를 통해 진보신당의 ‘위치 선정’을 해야 한다.




독자파가 제시하는 진보신당의 ‘위치선정’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창당 정신에 따라 진보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구도상 단시간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장기 항전 계획을 내놓을 수도 있다.




우리의 지지율은 2%다. 2% 정당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통해 4% 혹은 6%로 성장할지(그것도 민주노동당 등이 있는 상황에서) 생각해야 한다. 정말이지 이건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일이다.




애석하게도 우리의 실력은 아주 뛰어나지도 않다. 과거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무능한 것이 곧 자주파였고, 패권 역시 자주파의 전유물이었다. 자주파 없이 당을 꾸리면 다 잘될 것만 같았다. 다툼도 없고, 패권주의도 없고, 실력도 만개할 것처럼 보였다.




냉정하게 진보신당 3년을 뒤돌아보자. 진보신당은 실력도 없었다. 진보신당 내에도 여전히 심각할 정도로 패권적인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 서울시당 지역조직만 예를 들어도 몇 개의 지역에서 크고 작은 다툼으로 서로에게 깊은 불신의 골을 만들었다.




진보신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에 자주파의 패악이라며 오래된 과거에서 있었던 ‘용산사태’ 등을 들먹이는 걸 보면, 등골이 오싹하다. 제발 그러지 말자. 우리 안에서 있었던 다툼도 그에 못지 않았다.




독자파, 독자적 생존 전략 제시해야




차라리 과거 민주노동당에서는 정파들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다툼이었다. 하지만 지금 진보신당 내부의 다툼들은, 설명하기엔 너무 길고, 이해하기엔 너무 난해한 다툼들이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진보신당 내의 알력 다툼이 분명 심각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해결 방안을 내올 생각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차라리 정파의 다툼이라면 토론회나 제도적 보완장치라도 만들 텐데.




독자파들은 실력도 없고, 패권도 여전하고, 다툼도 많은 이 조직이 독자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조직에 어떻게 팀웤을 불어넣으며 멀고도 험한 앞길을 헤쳐나갈지 연구해야 한다.




전국정당을 포기하고 십년을 바라보면서 지역생활 정당, 뉴미디어 정당으로 우리의 노선이 규정하는 것도 한 방안일 수 있다. 미니정당으로 전국정당을 포기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십년 바라보면서 차기 지방선거부터 시작할 수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정당, 우리가 다른 정당에 비해 잘 할 수 있는 온라인 정치의 극대화 등을 통해 천천히 성장하는 전략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변수가 있다. 정치 활동가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언제까지 그들이 버틸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한다. 당을 떠난다고 변절자라고 욕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다. 조금 더 참고 버티라고 말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당의 정치활동가들이 퇴장을 하고 당원들만 남는다면 지역에서 경쟁이 되질 않는다. 현장을 외면하는 정치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현장을 누가 다니나. 당원들이 다니기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그 정치활동가들이 버틸 수 있느냐도 중요한 변수로 고려해야 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버틸 수 있다.




그런데 당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은 여전히 재벌해체, 복지국가, 의료민영화 저지, 4대강 반대 등이다. 이전의 사업계획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고사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안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 하는지 몰라서 문제다. 진보신당처럼 소수정당은 잘하는 걸 더 잘하는 전략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좀더 2% 정당에 맞는, 누가봐도 이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한다. 진보신당의 성장에 대한 로드맵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독자적으로 당이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면, 이런 노선을 놓고 당원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장기적인 생존 전망이나 새로운 정치상을 보여줄 수 있는 전략이 없다면 이런 노선은, 그냥 고사되자는 거나 같은 소리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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