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민의당 창당' 자금 안철수가 다 냈다. 돈많은 어른의 자랑과 제 3지대. 금권정치의 종식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안철수의 생각"이 등장하면서 "국회의원 200석으로 줄이는 게 정치개혁입니다" 이런 넌센스를 안철수에게 가르쳐준 브레인은 누구였을까? 당시 큰 충격은 아직도 가시지 않는다. 

안철수는 제 2의 정주영이었다. '안철수의 생각'이 아니라 '안철수의 돈'. 안철수가 이준석의 신당 창당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이준석에게 돈과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뒤끝 작렬이기도 하다. 또한 진실을 드러내주기도 한다.  "과거 내가 창당할 때, 돈도 사실 그 때 제가 다 냈다"고 했는데, 여기서 창당은 2016년 국민의당을 가리키는 것 같다. 
 
1. 민주노동당부터 현재 노동당,정의당,녹색당 등 소규모 진보정당의 현주소를 생각해보다. 당원들의 당비로 23년간 버티고 있다. 실력,인물도 부족하다는 것도 드러났지만, 정주영 현대 회장과 안철수 사장의 1인 금고없이도 정당을 운영해 온 것을 대단하다고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당비 뿐만 아니라 당원의 머리를 잘 활용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지만.
 
2. 진짜 안철수가 생각이 깊은 어른이라면, '돈'이 없어도 보수건, 진보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자고 외쳐야 하는 것 아닌가? 안철수는 이준석을 향해, 또 이스라엘 군대의 학살을 비판하며 시위하는 진보적인 청년들, 월세 전세인들의 권리를 위해 길거리에서 서명받는 청년들을 향해 "내 통장 찍힌 돈 숫자 봐라"고 찌질하게 자랑하는 어른이 되어야겠는가?
 
3. 제2의 정주영, 제2의 안철수 금권정치가가 필요없는 한국 정치판을 위해.

비례대표제도 의석 배분 기준을 현행 3%에서 1%로 낮춰야 한다. 국회의원 출마 기탁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출마 제한 나이를 낮춰야 한다. (이준석은 실은 20대 청년이 아니라, 정치 경력 12년이 넘은 베테랑임)

안철수, 그가 비록 보수이긴 하지만 한 때 제 3지대의 외로운 늑대처럼 야성을 뽑내더니, 그 위용의 본질은 '국민의당 창당 자금은 내가 다 냈다', 금권 정치인이었음이 밝혀졌다. 
 
 녹색당을 포함한 신생 정당들이  국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비율을 지역구와 4대 6, 5대 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의석배분 자격 조건을 현행 3% 득표에서 네덜란드처럼 1%정도로 낮춰야 한다. 

 

 

4. 1988년 총선제도와 1990년 노태우-김영삼-김종필 3당 합당, 민자당의 유산을 완전히 철거해야 한다.

 

왜 민주, 국힘 2개의 정당이 지역구를 독식하고 있는가? 1987년 김영삼,김대중,노태우,김종필 등이 합의한 소선구제 때문에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소수 정당이나 새 정당보다는 기성 거대 정당이 유리하다. 두번째는 1988년 여소야대 정당 지형, 즉 노태우 민정당 (125석), 김대중 평민당 (70석), 김영삼 통일민주당(59석),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35석)이었다가, 1990년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이 합당해 200석이 넘는 거대 보수여당 '민자당(민주자유)'을 만들어, 김대중과 호남을 고립시켰다. 

 

반독재,반유신을 했던 김대중과 김영삼, 두 정당 의석수가 129석으로 민정당 125석보다 많음에도, 김대중과 김영삼의 분열로 인해, 거대 보수당과 김대중의 대결이 1997년까지 이어졌다, 1997년 김대중-김종필 (DJP)연합으로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었지만, 보수 유권자 표가 김대중, 노무현 민주당 표보다 더 많았다.

 

1992년 정주영 국민당, 1996년 김종필 자민련, 2007년 창조한국당 문국현 (5.82% 137만표로 4위), 2016년 총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호남에서 선전 지역구  25석, 비례 13석) 등이 제 3의 정당으로 부각했었지만, 존속 기간이 길지 않았다.

 

2000년 창당된 민주노동당이 2004년 10석을 획득한 이후, 진보신당,통합진보당, 노동당, 정의당,진보당 등으로 분리되어 23년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당의 존속 기간은 제 3의 보수정당들보다 더 길다.

 

녹색당을 포함한 신생 정당들이  국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비율을 지역구와 4대 6, 5대 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의석배분 자격 조건을 현행 3% 득표에서 네덜란드처럼 1%정도로 낮춰야 한다. 

 

선거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진보정당의 리더들의 자격조건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우리가 직면한 절실한 숙제이다.

 

 

 

언론보도.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12070831011 

안철수 “이준석 신당 주제가, 조용필 ‘킬리만자로의 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