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범민주' 환호성친 한겨레신문과, B급C급 전략가 김어준류를 비판한 이유.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기록으로 남김.

415 총선, 민주 180석 + 열린민주 3석 + 정의당 6석 = 189석 얻었다.

만약 열린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없었다면, 정의당은 12석 얻고, 민주당은 비례 6석 + 지역 163석 = 169석이 된다.

'범민주'론자에 따르면, 민주당 169석 + 정의당 12석 = 181석이 된다. 정의당의 몫 6석을 강탈하지 않았어도, '범진보'론자의 목표 181석은 가능했다.

계산이 좀 복잡하지만, 결국 정의당 몫 6석을 뺏어다가 3석 열린민주당 주고, 3석은 민주당이 가져간 셈이다.

아, 물론 다 가정이고 부질없는 계산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파괴한 후과는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통합당이 반칙해서 한국당내고, 민주당은 위성괴뢰정당 내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민주당은 (163석 지역 + 비례 6석 김홍걸은 그냥 당선됨) 169석이 되고, 정의당은 지역구 1석에, 비례 11석을 얻어, 총 12석 정도가 될 수 있었다. 그러면 민주당+정의당=범민주라고 치고, 169석 + 12석 = 181석이나 된다.

국민의당 5석, 통합당 (84+25=109석), 보수 114석이다.

정의당 12석 + 민주당 169석 = '범민주' 181석이다.

무소속 5석.

<표1> 통합당 위성괴뢰정당 미래한국당만 비례대표에 나왔을 경우 의석숫자 

백낙청,최재성 제안: 민주당 비례대표 0명 공천, “미래한국당 빼고” 전략투표 제안에 대해서, 난점과 정치적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

위 논의에 앞서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미래한국당을 불법 정당으로 해체시키는 것을 당면 제 1 과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한국당이 비례투표용지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선거 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도록 시민운동을 펼쳐야 한다. 위헌 판결시 미래한국당은 비례의원직 전원을 박탈당한다.  

[1] 민주당 비례포기, 진보정당들에 전략투표 제안은 정치적으로 채택은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 선거법 개정은 지역-비례 혼합형 (지역 250명+비례 250명), 그리고 정당득표율이 국회의원 의석수 분배 제 1기준이 되는 연동형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백낙청 최재성 제안은 이러한 선거법 개혁방향과 상충한다. 민주당이 비례후보를 아예 내지 말자는 지침은 원리상으로는 연동형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건 정의당인건 2019년 유권자들에게 “연동형이란 정당투표율이 의석 배분의 기준이 된다”고 선전해놓고, 비례후보를 출마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두번째  민주당 당원들 중에는 미래한국당이 불법으로 비례의석 15~21석 사이를 갈취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병립형 비례의석 17석 중에 6~7석이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민주당 당원들 자기 권리도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은 민주당만의 자기 고유권한이다. 

세번째는 두번째와 연결되어 있는데, 손혜원-정봉주 등이 민주당 외곽에 친민주당계열 비례용 정당을 만들 수도 있다. 민주당 대표단이 ‘민주당 비례후보 0명’으로 결정한다고 해도, 정봉주와 같은 일탈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몇 가지 난점들이 존재하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2] 민주당 비례 0명 공천과 반미래한국당 전략투표가 가능한가?

이러한 정치적 난점들이 있음에도, 위 백-최의 제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질인 1인 2표의 전략적 투표를 최극단치로 밀어부치겠다는 것이다.  즉 “반 미래한국당” 유권자들을 다 결집시켜야 하는 정치적 상황에서 나온 굉장히 극단적인 처방이다. 하승수 등 진보비례연합당 제안자들과 문제의식은 동일하고, 그 해결방식만 다르다. 

하승수 안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민주당이 현재 존재하는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 등 진보정당들을 전술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백낙청, 최재성 제안대로, 민주당은 비례를 내어주고, 지역구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민주당 비례후보 0명 공천과 반미래한국당 전략투표는, 총선 결과 시뮬레이션에서 예상하고 있는 민주당 비례의석 6~7석을 다른 진보정당들과 민생당에 배분하겠다는 뜻이다.

과연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일사분란하게 ‘정당투표’를 분할하여 민생당을 포함 위 4~5개의 진보정당들에 투표할 수 있겠는가? 준연동형은 참 불완전한 제도이다. 민주당이 비례의석 47석 중에 30석만 연동형으로 한계선을 그어놓고(캡), 17석은 병립형으로 만들어 민주당이 6~7석을 획득하려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다.  

만약 민주당이 진정으로 17석 중 7석 정도를 포기하고, 다른 진보정당들과 협력체제를 갖출 의도라면, 정봉주-손혜원 등이나 친민주당 시민단체의  친민주당 계열 비례용 정당을 자제시켜야 한다.

[3] 위와 같은 극단적 가정, 민주당의 비례공천 포기 및 전략 투표가 완벽하게 이뤄졌을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런 조건 하에서는, 녹색당 2석, 민중당 4석, 노동당 2석, 정의당 12석, 민생당 10석, 국민의당 3석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의 지역구 124석, 미래한국당 비례 19석, 미래통합당 지역구 102석 

(위 지역구 당선 예상 숫자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한 예시로 적음) 

[4] 민주당 비례 0석 공천과 전략 투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결과적으로는 백낙청-최재성 제안은 비례의석 할당 47석에 연동형 제한(캡)을 두지 않고, 병립형 17석을 없애는 효과와 비슷하다. 

415총선 전에 남은 것은 민주당 결단과 중앙선관위의 올바른 결정이다. 중앙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비례후보 선정 절차의 비민주성을 문제삼아 비례투표 용지에 ‘미래한국당’을 배당해주지 않는 것.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 415 총선에 한하여 전략투표를 해서, 반미래통합당 유권자들이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 노동당 등에 투표하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 중앙선관위가 미래한국당 비례 후보들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례후보를 예정대로 내면 된다.

위 이야기들은 백낙청 –최재성 제안에 근거해 몇 가지 가능한 정치적 상황을 유추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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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3 20:29

장하준 교수입장에 대해 – 차이와 공통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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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은 장하준-정승일-이종태 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쾌도난마 한국경제:2012>를 한국에서 보내주셔서 그 책을 읽기 전에, 그 이전에 개인적인 관심으로 봐온 장하준 교수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나 대선전략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처리하겠습니다. 

서설 

한국언론을 보면, 정책선거를 하는 사람들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장하준교수이다. 장하준의 주장도 지난 30년간 비주류였고, 지금도 국내 대학 경제학과 교수들 사이에서는 '배척'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 대학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보수성이 얼마나 뿌리가 강한가를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아쉬움이 있다.  2012년 대선 국면에서, 가장 좋은 그림은, 장하준교수의 경제정책과 진보정당(좌측)의 대안이 경쟁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진한 아쉬움이다. 2000년부터 시작된 진보정당운동이 2004년 국회의원 10석을 얻은 이후 비만증세에 암세포까지 퍼지지 시작해서 자기세포(자기 편)까지 갉아먹고 죽이기를 거의 8년간 가까이 지속했다. 2012년 통합이식수술은 피와 산소부족으로 실패했고, 수술대 오른 환자는 병원을 탈출해 행방불명되었다. 

보수당(새누리당),리벌리스트(민주당)과의 차별성, 즉 진보정당의 자랑이었던 진성당원제는 '불법 여론 조작'도구로 전락했고, 한국 정치개혁의 상징으로 대두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는 정파두목들의 당 헤게모니 장악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세번째 지역패권투표도 지역감정이나 봉건적 혈연 지연 학연에 기초한 계파정치 타파를 부르짖으며 '정책정당' '이념정당'을 외쳤던 진보정당도, 국민들 앞에 '제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는 동지들도 까부수고 패는' 파벌정치 집단으로 각인되었다. 

1.장하준교수와 좌파정당의  정치적 연대 가능성과 차이점을 이야기하게 된 정치적 배경

1970년대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나 좌파의 입장에 따르면, 현재 장하준교수의 '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는 정부가 자본주의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혼합경제 (케인지안 모델: 자본주의 시장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 자본주의 체제 내부에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자는 입장)' 혹은 '수정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로 쉽게 분류되고 비판적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70년대가 아니더라도, 2011년에 출판된 “그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 23가지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이라는 책, 서문 (introduction xiii)에 보면, 장하준은 “나는 자본주의는 인류가 지금까지 발명해놓은  가장 좋은 경제 체제라고 믿고 있다“고 적고 있기 때문에, 반-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적 좌파의 정치적 신념과는 충돌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말해 주지 않은 23가지”에서 장하준이 비판하는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라는 아주 특수한 한 가지 종류의 자본주의이지, 자본주의 사회체제 일반에 대한 것이 아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해석되도 될 것 같다. 장하준교수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비판의 정치적 목표는 '더  나은 자본주의, 인간적 얼굴을 한 자본주의'이다. 

그런데 한국 정치 역학관계와 대선 후보들의 정책들을 고려했을 때,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장하준 교수의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의 입장과는 정치적 연대 가능성 (*물론 capital control 자본통제의 주체와 방식을 놓고는 경쟁관계에 있음)이 존재한다.  

인간적 얼굴을 한 '착한' 자본주의가 안철수라는 인물로 '재림'했으면 좋았을텐데, 안철수의 친구는 이헌재였다. 장하준교수의 정책적 '적'이다. 왜냐하면 이헌재는 1997년 IMF 통치이후  '미국식 월 스트리트 자본주의를 선진기법이라 칭송하면서, 앵글로 색슨식 자본주의를 한국에 이식화한 재정부 모피아의 대부였기 때문이다.  

최소한 담론과 여론정치에서 장하준교수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비판과 좌파 정당의 정치적 연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장하준교수의 정치적 '좌경화' 경향도 눈에 띄이기 때문이다. 9월 21일 최근 민주당 기관지가 된듯한 한겨레 신문 주최로 [진보-보수를 넘어 사회통합]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치하에 <자본주의와 복지국가 모델> 토론회가 있었다. 마르크스 <자본> 번역자 김수행 선생도 등장했고, 장하준 교수와 짝을 이뤄 패널 중에 신-고전파 교수를 공동 비판하기도 했다. 

그리고 문재인 캠프 주관인 <담쟁이 포럼>에 출연해서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을 비판하면서, 노-사-정 위원회를 복원시키는 한국식 <노동자-경영자 공동 결정론 Mit-bestimmung:독일의 사례>을 하나의 대안으로 볼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위 두 발표장에서 장하준의 발언들은 과거 <나쁜 사마리아인들> <23가지> 의 내용에 비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위 두 책의 핵심은 한국은 여전히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주체로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고 (산업과 고용정책, 복지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주장), 민간자본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리더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장하준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즉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제안이다. (23가지 p.136)

따라서 국내 자본, 초국적 자본에 대한 통제라는 점에서는 장하준교수와 좌파정당이 '정치적 연대'할 수 있겠다. 다만 그 주체와 방법을 놓고 차이점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 장하준교수가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복지국가 정책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론에서 보다 더 부각되느냐 마느냐는, 장하준의 몫이기라기 보다는 좌파정당과 노동자들의 몫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비록 장하준교수가 '자본 통제'를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이 '자본통제'는 꼭 좌파, 리버럴리스트 정당(민주당)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실은 장하준의 입장은 1) 새누리당 박근혜도 2) 민주당, 안철수 team 도 3) 진보정당도 언제든지 다 같이 할 수 있는 입장이다. 

어떤 사람들은 장하준 교수를 새누리당 박근혜가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인구 1천만 이하 국가들)을 제외하고 복지체제가 잘 갖춰진 나라들 중에 하나가 캐나다인데, 캐나다의 경우 보수당 (현 집권당도 보수당인데,이름이 진보적 보수당이다.PC=progressive conservative party)이 각 주 정부 차원에서는 집권을 하면서, 연방차원에서 자유당 정권 혹은 신민주당(NDP: 유럽의 사민당과 유사)과 타협하고 경쟁하면서 복지제도를 만들어왔다. 물론 1990년대 중반 이후, 영국 쌔처, 미국 레이건의 조폭-신자유주의적 정책과 유사한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측면에서는 장하준교수가 정당을 선택하는 기준은, 장하준 교수에게 부여될  '권력 의지'와 '권력 집행력의 실제 크기'일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드러난 장하준 교수의 정책들은  테크노크라트 케인지안에 가까웠으나, 최근 정치적 발언들은 사회운동적 케인지안 (노조, 시민단체, 풀뿌리 민중운동 등의 제도화, 법률화 통로에 관심, 노-사-정 위원회의 복구 등) 경향으로 옮아간 듯 하다. 한국 보수당, 민주당의 립서비스와 실제 정책실현 의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미리 짐작할 수 없지만, 장하준 교수의 경제정책은, 그 이론적 근거로 봐서는, 새누리당, 민주당,  좌파당 모든 방향으로 다 나아갈 수 있다. 

2012.10.04 17:48

장하준교수 입장에 대해 ; 차이 (2) 진보좌파적 경제정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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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교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이 물음을 던진다. 우리는 민주당-새누리당을 능가하는 경제정책이 없느냐고 비판, 비난,지적,요청당하고 있다. 2000년 민노당 이후 지금까지 진보정당이 대안적 경제정책을 기대 이상으로 생산해 내지 못한 이유들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 주체 내적인 원인을 따져보자. 행정 (혹은 시의원 -국회의원 입법) 운영 기회가 왔을 때, 구청장(울산 동구,북구청장 등) 시의원들의 정치적 경험들에 대해서, 성과/한계/차후 계획 등을 철저하게 평가해서 전 당적으로 공유하지 못했다. 당원들과 연구자들도 결합해서 그 행정-입법 경험과 실천을 경제,정치,법률,행정,도시건설,노동 등의 주제로 발전시키지 않거나 못했다.

현재 진보신당, 과거 4년간 진보신당이 정치적 실천을 보면, 굉장히 제한된 소재 몇가지에 한정되어있고, 그 파급력 역시 크지 않다. 

정책정당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 비판 (1) 노회찬 발언 “우리 정책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발표할 정치적 자리나 기회가 부족하거나 언론이 안 실어준다” 정책 개념이 제한적이고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견해다. 이런 견해는 정치적으로 지적으로 실천적으로 오만하고 '조직적 관점'이 결여되었다. 정책 생산의 발원지는 크게 지역주민들, 직업공간들, 타정당들과의 비교 등에서 나온다. 우리가 이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단 말인가? 위와 같은 견해는 적절하지 않고 거짓에 가깝다. 우리의 주체적 역량을 더 이상 과장은 하지 말아야 한다.

(2)유럽 사회복지국가 모델이나 공공정책 교과서 절충적 복사로 정책생산이 완료되었다는 견해. 이런 견해는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는 테크노크라트 형에서 나온 오류이다.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과거 박정희-전두환 정권시절 행정관료들이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독일 현지 방문해서 '보고서'작성하는 정치행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민주노동당 시절 '서민에게 복지를 부자에게 세금을' 세금 정치학의 출발점 이후, 이것은 하나의 출발점에 불과함에도, 수주대토식으로 이와 유사한 무슨 '특출한 아이템'으로 승부하려는 '대박 정신'을 버려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책정당을 만들 것이며 누가 그 정책의 생산자, 실천자가 될 것인가? 극단적인 비교를 해보자. 미국 대학들은 연구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고, 정책생산 교수들이 숫자에서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왜 미국 백악관 정치는 월가 금융자본가 손에 좌지우지 되는가? 그것은 미국 와싱턴 D.C에 있는 정책생산자 회사 160개의 씽크탱크를 좌지우지하는 게 로비스트들이기 때문이다. 비지니스-클라이언트(고객) 연맹체가 백악관의 정책들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 씽크탱크가 정책생산 교수들을 고용하고, 정책들을 철저히 계급기반, 차별적으로 지배동맹 엘리뜨에 유리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좌파정당들은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가? 연구소(think tank)야 당연히 당에 기관으로 있어야하지만, 저 로비스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당원들과 지역주민들과 노동자들이다. 

과거 민주노동당,현재 진보신당 당원교육은 굉장히 제한적인 의미에서 교육이다. 학원식, 강연식, 암기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동적인 방식에 불과하다. 이것은 좌파 정당의 참 모습이 아니다. 

목표는 전 당원의 정책생산자화이다.  이게 이상적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진보신당의 경우, 특별한 주제, 예를들어서 핵발전소 폐지를 연구한 김익중 선생의 경우와 같은, 그런 주제들이 아니라면, 노동, 교육, 보건의료, 연금, 여성정책, 인종주의, 참여예산, 세금, SOC(사회간접자본), 녹색 등의 현안들에 대해서는 당원들 스스로 학습해서 각 직능별로 정책입안자가 될 수 있는 당활동을 만들어야 한다. 정책연구소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실천이 이뤄질 때, 장하준 교수의 키워드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의 주체와 방법을 놓고, 장하준교수와 그 입장과 생산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우리 주체의 조건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할 것이 있다. 김상철 정책연구원(서울시당)과 페이스북 대화에서, 김위원은 진보정당에서 잘한 정책모델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잘못이다. 김위원이 하고 있는 작업과 내용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 있고, 이런 내부생산자들 내용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서류 파일로 일련번호로 다 기록되어, 역사책처럼 학습되고 재평가되고 혁신되어야 한다.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평가, 비판, 확산, 공유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정책이 스웨덴 사민당 올로프 팔메 수상으로부터 한반도에 떨어지는가? 캐나다 장애인 복지정책이 좋다고 이민온 한국인들의 말처럼, 캐나다 복지정치가 한국에 낙하되는가? 과거 12년간 정책연구소와 정당활동 방향은 전면 수정되어야 하고, 몇 몇 인기 정치인 위주의 거품 정치, 그리고 그 팬들로 구성된 정당활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에서 누가 경제정책을 써야 하는가? 마지막 이 주제를 마감하면서,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다. 나는 개인적으로  운동권들, 진보신당을 비롯한 진보정당했던 분들이 경제정책에서 '디테일'이 약하다. 대안이 없는 집단들이라고 욕먹고 있는 현실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넌센스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렇게 된데에는 지도부와 자기 성장 프로그램없는 근시안적인 거품을 조장하거나 자족적인 정당활동에 그 원인이 있다.  

1천만 노동자들, 과거 농민들, 과연 그들이 매일 매일 조금씩 자기가 하고 있는 노동 일지를 쓰고, 진보정당에서 그것들을 취합해서 '서류 document'로 만들고, 그를 기초로 해서 '정책들'을 썼다면, 그런 욕을 먹을 필요가 있겠는가? 

좌파에게 공부가 무엇인가?  지젝 Zizek, 레닌, 마르크스, 홈스 봄, E.P 톰슨, 푸코, 서양 남자들 이름 나열하는 게 공부의 전부인가?  2000년 이후, 정당 만들어놓고, 노동자들 공장이건 사무실이건 교실이건 그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 체험들이 '정책화'되지 못하는 정당 활동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그 공부들은 노량진 공무원 시험과 다름없다. 

마키아벨리의 명언 "군주 한 사람 머리보다 수만의 대중들의 머리가 더 현명하다"라는 말을 기억하라 ! (Machiavelli, Discourses on Livy) 내가  장하준교수처럼 연구자나 교수들을 무시하거나, 진보신당 내 아주 잘못된 먹물비판하면서 조야한 민중주의가 마치 엄청난 좌파의 고갱이처럼 간주하는 자폐적 문화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 

어떤 경남의 한 당원이 진보신당이 왜 노동자들의 친구가 되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는지 자문을 던지는 글을 보았다. 하루 일과 이후, 단 10분, 30분이라도 자기 노동 현장, 사무실이건 실내건 실외건, 또 노동의 현장이 아닌 삶의 터전에 기초한 그들의 체험이 실리지 않는, 그 이야기가 회자되지 않는 당에서는 창조적인 정책은 나올 수 없다. 좌파의 경제정책은 예를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공간의 사적 재산과 자산 (private ownership) 의 모든 대상들과 주제들에 개입을 해야 한다. 

2012.10.04 23:13

장하준 대 김상조 논쟁; 좌파의 <경제 민주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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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교수와 공통점과 차이 (3) 경제민주화 논쟁 기원 1997년 IMF 원인과 처방의 차이

장하준 교수의 열쇠말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을 이야기하기 전에 (2)에서 말했던, 왜 좌파정당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안이 없는가? 에 대한 질책, 그 원인들 중에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 언급한다. 남 탓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대학 경제학,정치학,행정학과의 보수성과 미국 의존도 때문이다.  양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소위 ‘신 자유주의’ 옹호자들이고, ‘신-고전파’ 경제학의 주류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들어 책 제목이 [노동 경제학: 이론, 증명과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연구 목표와 방법론의 경우, 마르크스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계량경제학(econometrics)을 사용해서 신고전파 노동시장이론을 정립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책생산은 경제학과 보다는 공공정책(public policy)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법학/행정을 비롯 제반 사회과학대학과 연계해서 정책을 생산해내고 있다. 조-중-동도 지적하는 한국 사회과학대학의 미국대학 의존도 심화는 당연히 한국의 진보정당 정책생산에 악영향을 지난 60년간 끼쳐왔고 끼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경제민주화 용어 논쟁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발언을 놓고, 재벌개혁을 주제로 토론들이 오가고 있다. 그러나 '복지'와 마찬가지로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보수)도 민주당(리버럴리스트)도 다 제 관점대로 사용할 수 있다. 재벌비판만이 경제민주화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경제 민주화라고 했을 때, 민주화 (democratization)은 리버벌 민주주의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통점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제 1원리로 삼는 Liberal Democracy) 안에서 '민주화'이다.

1)새누리당 김종인의 리버럴 민주주의 Liberal Demoracy – 1987년 헌법에서 '경제 민주화' 조항은, 2012년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시정, 해도 해도 너무한 상속 등 소유구조 비판 = 시장 질서 내에서 공정성 강조

2)민주당 문재인 + 안철수 리버럴 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 재벌 내부 순환출자제도 반대, 총수 권한 축소, 하청업체와의 불공정 시정 = 시장 질서 내에서 공정성 강조, 새누리당과의 양적 차이지 질적인 큰 차이는 없다.

3)진보좌파의 입장에서 경제 민주화: 자본주의 시장질서와 소유권에서 비롯된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부정의 개혁: 

현재 금융자산 소득 + 노동 소득 + 토지 소득 [rent 소득]  (ownership: private property) 과 관련된 제도 법률 개혁, 불평등 노동소득 시정, 회사 경영에 노동자의 직접 참여 등 = 자본주의 시장 질서와 소유권 (기득권) 개혁 등.

경제민주화 담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경제 민주화' 개념을 비판할 때, 좌파시각이 아닌, 그 내부 이념과 노선인 리버벌 민주주의 입장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장하준 - 김상조 논쟁의 역사적 기원

그리고 장하준 (영미식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주주자본주의의 극복을 경제 민주화) 대 김상조 (재벌 개혁=경제민주화 ) 의 경쟁 및 토론에서도 다 나름대로 '경제 민주화'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왜 '경제민주화'라는 개념 정의가 서로 다른지 밝히기 위해서는, 장하준과 김상조의 논쟁의 기원은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 진단과 해법을 놓고, 소위 '고금리, 노동유연화-해고자유, 민영화, 바이코리아'로 대표되는 IMF식 '긴축정책'에 저항할 이론적 실천적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자들은 많지 않았다. 특히 진보적 관점, 노동자의 관점을 가지고 일관되게  외환위기 원인과 IMF역사상 가장 혹독한 '긴축정책'의 문제점들을 비판한 진보진영의 이론가들은 거의 없었다. 지금 정책전문가들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당시 파산선고당한 것에 대한 자성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당시 한국 사회과학계는 좌건 우건 파산선고했다. 

그 때 1998~9년 장하준교수의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다. 1998년에 김수행 교수의 초대로 미국 매샤추세츠 대학 (Amherst) 경제학과에 있는 제임스 크로티 (James Crotty)교수가 한국에 왔다. 대학원 세미나에서 크로티는 왜 한국의 진보진영은 한국 재벌(대기업)이 분해되어 외국 자본에 매각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그리고 IMF 긴축정책 강요, 고금리 정책, 노동유연화 명목으로 노동자들 해고를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노조탄압, 미국-영국 은행 제도와 규칙을 한국 은행에 적용하는 것을 반대했다. 

케인지안 제임스 크로티 교수 눈에는 한국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 통제 (정부가 시장을 활용하되 민간 자본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거나,  공공기업의 운영, 고용정책에 직접 개입, 해외 투기 자본에 대한 방어벽 설치 등:capital control)'을 영국-미국에 비교해서 훨씬 잘 하고 있는, 일종의 모범적인 모델 국가인데, 왜 한국이 신자유주의의 첨병 IMF 긴축정책을 고분고분 다 받아들이냐고 우리를 비판했다. 

 1998-9년 사이 국내에도 소개된 장하준교수의 논문, [한국 위기 해석: 금융 자유화, 산업정책,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1998: 유철규-박홍재 공저], ['도덕적 해이'의 해이: 아시아 위기로부터 벗어나기:1999] 역시 당시에 우리들에게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었다. 왜냐하면  한국 언론에서 주류적 입장이었던, IMF 위기 원인은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설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다. 

1997년-98년 외환위기 극복하고 없는 미-달러 모은다고, 국민들이 금반지 녹여서 미-달러 외환고 채우는 것을 방송 3사가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IMF 외환위기를 국민적으로 극복해보자고 ML에 가 있던 LA다저스 박찬호의 승리와 LPGA 박세리의 우승컵 세르모니에 눈물 쏟던 시절이었다.

1997년 당시 모든 주요언론들은 IMF외환위기의 원인을 내부적 요소에 있다고 보았다. 그 단적인 사례가 상반기 기아 자동차 부도사태, 그리고 연이은 한보철강 부도였다. 한보철강의 경우,  '관치금융 (김철수 제일은행장 + 김현철 청와대 + 한보철강 장태수 사장)' 이런 3각 동맹론이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 진단에 따르면,  ‘한국 정치 경제 시스템’의 비합리성, 즉 한국 자본주의의 비합리성 (경제 3주체의 비합리성과  비효율성,  정부의 관치금융, 재벌의 정경유착과 대마불사론에 근거한 도덕적 해이, 제 2금융권의 난립과 감독 소홀, BIS기준 무시, 소비자들의 과소비 등)과 비효율성이 외환위기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았다. 

이런  한국 경제 3주체 때리기와 그 주체들의 자학적 분위기와 상반되게, 장하준교수는 [한국위기 해석하기] 논문에서, 김영삼 정부가 국가정부 주도의 '유도 계획 경제 indicative planning economy'를 포기함에 따라, 재벌들의 과잉투자 (중복투자)를 제어-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97년 외환위기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본다. 

그리고 관치금융(정경유착: 정실 자본주의 crony capitalism)도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하에서 보다는, 김영삼 정부가 이러한 산업정책을 포기함에 따라, 오히려 정부로부터 독립해 점점 파워가 강해진  재벌들이 정부관료들과의 유착관계를 강화시켰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한국과 아시아의 외환위기 원인은 미국의 자본시장 개방 압력 등의 외적 조건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MF 긴축정책에 반대해서, 장하준은 2차 세계대전 직후 패전국가 일본, 독일에도 점령군 미국이 미국식 경제모델을 강요하지 않았는데, 1997년 한국에는 왜 미국식 경제제도를 강요하고, 한국의 산업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게 주저앉혔는가를 통탄한다. 

제임스 크로티와 장하준의 공통점은 '자본 통제', 즉 '유도 계획경제'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강조였고, 한국은 '자본통제' 모델의 모범적인 국가였는데, IMF 통치체제가 그 모델을 없애버린다고 주장했다. 

'유도 계획 경제'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하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이,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정부보조금,사회간접자본 제공,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면서 특정 사업에 투자하도록  (포항제철, 현대의 경우 정주영 사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선업 지시 등 이후 성공 케이스 사례로 듦)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는 구-사회주의 국가의 국유화와 명령 계획경제와 달리 자본주의 시장을 최대한 활용했다.  

[말하지 않는 23가지: 19번째 이야기: 공산주의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계획경제를 실시하고 있다]에서도 장하준은 1998~9년에 언급한 정부 주도 '유도 계획 경제 indicative planning'의 긍정적 역할과 필요성을 적극 강조한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미국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R&D 에 천문학적 정부 보조금 (국민세금)을 투자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FTA도 체결되었고, 미국 제약회사들이 한국에 지적 재산권과 특허권을 주장하면서 값싼 복제약 (제네릭)값도 상승할 예정이다. 장하준은 이러한 미국의 이중잣대를 [나쁜 사마리안들]의 이웃집 [사다리 걷어차기]로 규정하고, [산업정책]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꼬집는다.그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런 배경을 고려했을 때, 경제민주화라는 이름 하에, 한국 (산) 재벌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이름하에, 미국-영국식 주주자본주의를 한국에 도입하려는 참여연대 장하성의 입장을 장하준은 극렬 비판한다. 또한 '자본 통제', '유도 계획 경제'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재벌소유구조 개편을 주장하는 김상조교수의 '재벌개혁론'도 장하준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만들어낸 기업을 초국적 자본에 팔아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와싱턴 컨센서스 10대 계율(신자유주의 모델)을 80년대부터 잘 알고 있던 제임스 크로티나 장하준의 입장에서는, 장하성-김상조의재벌개혁론은 와싱턴 컨센서스가 노린 효과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의 역사적 기원을 무시한 채, 장하준-김상조의 견해는 비슷하다거나[프레시안 기사들], 장하준의 '자본 통제' '유도 계획 경제' 등 산업정책의 강조를 '재벌 옹호론'으로 비판 (정태인) 하는 것은 허수아비 때리기에 불과하다. 

최근 안철수 캠프에 이헌재 모피아 두목이 등장한 것을 장하준 교수는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김대중 정부 하에서 '자본통제, 정부 주도의 유도 계획경제' 모델을 시대에 낡은 것이라고 치부하고, IMF 신탁통치안이 선진화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헌재와 그 모피아 그룹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헌재 모피아는 김대중-노무현 정부하에서 영미식 금융자본주의를 선진기법이라고 수용하고 동북아 금융허브론을 주창했던 장본인들이다. 4대강 삽질 정책, 극악무도한 언론장악, 고소영 라인, 6형님 등을 제외하고,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은 경제정책에서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깔아놓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고속철도 위를 이명박 정권이 무지막지하게 KTX 타고 브레이크없는 질주를 해버렸던 것이다. 

진보좌파의 정치 경제적 입장을 실천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장하준교수의 '거시정책(산업정책: 자본 통제, 정부 주도 유도 계획경제 등)'의 주인공은 정부다. 노동자가 주체로 들어서기 위한 프로젝트는 아니다. 장하준교수를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자기가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하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맞서 싸우되, 더 나은 자본주의를 찾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규정하는 장하준교수더러 '당신은 왜 사회주의자나 좌파가 아니냐'고 비판하는 것은 생산적 대화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도시 공간과 새로운 진보도시 건설운동, 소유권 구조를 바꾸는 정치운동이다. 일터, 삶의 터전, 휴식터 등 모든 공간에서 발생하는 계급차별적 요소들을 깨부수는 도시공간의 사회주의적 창출 운동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Ha-Joon Chang, Hong-Jae Park, and Chul Gyue Yoo (장하준, 박홍재, 유철규), Interpreting the Korean Crisis: financial liberalisation, industrial policy and corporate governanc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998, 22, 735-746

Ha-Joon, Chang, The Hazard of Moral Hazard - Untangling the Asian Crisis (장하준: 도덕적 해이의 해이 - 아시아 공황으로부터 벗어나기), 3-6 January 1999 New York, USA (미국 경제 협회 연례 발표회) 

Ha-Joon Chang, Bad Samaritans - the myth of free trade and the secret history of capitalism ,2008, Bloomsbury press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자유 무역의 신화와 자본주의의 비밀스런 역사) 

여기에서 나쁜 사마리아인들 = 선진자본주의국가들 = 구체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정책 집행자들인 IMF, 세계은행, WTO 등 = 사다리를 걷어차는 자들)

Ha Joon Chang, 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2011, Bloomsbury Press. 

(장하준: 그들이 자본주의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 것들) 

그들 = 저 위에 나쁜 사마리안들 = 

자본주의 =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70년대 중후반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세계질서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특정 유형의 자본주의)를 지칭.

2011년 9월 28일자 , 경향신문,

안철수와 안철수 현상에 대한 정치 논평들 

7년이 지난 지금 2018년에 뒤돌아 보다

7년 후를 예측하지 못해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안철수 현상에 대한 제대로 진단은 부족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제대로된 심층적인 싱크탱크와 연구 부족이다.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비록 독재 정부 하에서 노동부 장관을 했지만)이 안철수 정치를 미래를 제대로 평가했다. 

물론 이것도 결과론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11년 당시 이 경향신문 기사를 보고, 남재희 전 장관의 안철수 현상 진단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 http://bit.ly/2FpCnhc 2012.09.28 안철수- 준비되지 않은 정치인, 내용빈곤한  상식-비상식  이분법 

출처: http://futureplan.tistory.com/entry/1-안철수-준비되지-않은-정치인-내용빈곤한-상식비상식-이분법?category=493622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정의당 심상정 TV 토론 1위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1] 그리고 정의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20대-30대, 그리고 50세~55세 사이 연령층은 과연 누구이며 [2]  앞으로 어떻게 이들을 정치 주체로 만들 것인가? 우선 [1] 주제만 간략하게 써본다. 

심상정 토론 1위를 한 이유, 첫번째 심상정 개인적 리더십 차원에서 보자면, 심상정은 학습 의욕이 강하고 그 실천 능력도 탁월하다. TV토론 이전에 뭘 주섬주섬 막 공부해온 흔적이 보인다. 

두번째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지난 17년간 누적된 진보정당 내부 정치 쟁점과 정책 토론 능력은 타 정당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유승민은 보수경제학을 공부한 박사라는 것 때문에 새누리당 보다는 개인기로 버텼다. 안철수 후보는 정치가로서 자질 부족을 만 천하에 보여줬고, 홍준표는 저질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사장으로 전락했다. 문재인 후보는 '사람은 좋은데 명료하지 못한 논리전개'를 하다가 끝났다. 

왜 진보정당은 토론과 정책에 강한가? 그리고 이것은 미래 정치적 실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평소에 토론하라 !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2004~5년 사이에 이용대 정책위의장 후보에게 질문했는데, "동성애 homosexuality" 문제는 자본주의 폐해와 그 부산물이라고 엉뚱하게 대답을 한 적이 있다. 진보정당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동성애 문제는 '인권'과 '개인의 몸'에 대한 정치적 권리와 의무 사항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두번째로 국제적 추세와 관련해서도, 테니스 여제 나브라틸로바 커밍아웃 및 동성결혼, 그리고 미 해군 내부 여성 동성애 커플 허용 뉴스 등이 화제가 된 적도 있다. 동성애 적극 인정이라는 오바마 발언은 그 이후에 나왔다. 

세번째 민주노동당,진보신당, 통합진보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은 실패를 거듭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했다. 시민들 기대는 깨졌고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 2007년 이후 '잃어버린 10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토론의 힘은 진보정당만의 강점이었다는 것이 이번 심상정 TV 토론에서도 드러났다.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지난 100년간 세계 정치사의 상식이다. TV 토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1년에 70조 복지 재원이 너무 많다고 했다. 민주당 입장을 내적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재원 마련에 대한 토론을 솔직하게 하지 않고서 정의당 주장이 무리라고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는 안타까웠다. 

정의당 향후 과제는, 진보정당 철학적 사상들의 폭을 넓혀나가는 동시에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연구소'와 '정책실'에서 같이 모여서 '입법' '행정' 노선을 만들어내야 한다. 정치적 토론 내용도 이러한 연구 성과물에 기초해야 하고, 보다더 실천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공무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공무원 사회'에서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공무원 20% 임금을 삭감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미국 골드만삭스와 같은 투자기관, 대은행의 경영주와 피고용 노동자 평균 연봉 차이가 20배~30배가 난다면 모를까, 한국의 공무원 연봉을 깎아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올바른 해법은 아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정규직 노동자(사기업), 정규직 공무원을 욕심꾸러기 귀족노동이라고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철수 후보 공약처럼 현행 공무원 월급 20% 절감시켜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만든 나라가 어디 있는가? 월급 연봉 삭감책이 아니라 노동시간을 줄여 나가야 한다. 한국은 지금 노동시간이 전세계적으로 1,2위, 실질적으로 따지면 1위에 해당하는데, 노동시간을 감축시켜서 청년 일자리를 더 창출해야 한다. 임금 삭감이나 4대 보험 불이익이 없는 '노동 시간 단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데 안철수는 졸렬한 포퓰리즘 수준도 안되는, 국민을 노동자들을 어디 원숭이로 아는 것 아닌가? 

공무원 월급 절감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창출한다는 것은, 세대간,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노동자 사이 노-노 갈등을 조장하는 발상이다. 

(2009년 자료: OECD 국가 공무원 직급별 연보수, 한국은 19위로 후순위에 속한다) 

安 "청년, 투표 안하니 지원법 저조…어느 당 찍든 투표해야" 

최종수정 2016.03.30 오전 10:42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치킨마루에서 진행된 청년 간담회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말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2016.03.27 jc4321@newsis.com

"공무원·공공부문 임금축소로 청년정책 재원조달"

국민의당, 청년 CEO 육성, 학비부담 경감 등 '청년만세' 공약내놔 

【서울=뉴시스】박주연 김난영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27일 청년정치참여와 관련, "근본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의 한 치킨전문점에서 지역구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데다 투표참여율도 낮으니 정치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계에 따르면 청년을 지원하는 법안은 어르신을 지원하는 법안의 4분의 1에 불과하며, 주된 이유는 청년의 투표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라며 "어느 당을 찍어도 좋으니 투표 참여를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8세가 투표권을 못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 뿐"이라며 "비정상인데도 특정 정당이 선거공학적 이유로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학생까지 투표권을 갖게하자는 정도는 아니어도 고3정도가 투표권을 가지면 청소년을 대변해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며 "미래세대 청년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18세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총선이 지나 국민의당이 국회에서 자리잡으면 3당체제가 정립될 것"이라며 "그때 제2의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10년동안 매년 전체 예산의 1% 이상, 4조원 정도를 청년세대의 미래에 추가로 투자하자는 것"이라며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과학기술, 바이오, 항공우주, 신재생에너지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초·중·고·대학교 교육이 지금 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된다"며 "창의적 인재를 만드는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의 교육은 산업화 시대 인재를 만드는 교육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공약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정치인)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느냐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며 "경제민주화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그(대선) 전에 그것을 내세운 적은 없었고, 5년 전에는 완전 반대방향의 공약을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안 대표는 양극화와 관련, "한국은 소득격차가 커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진다"며 ▲좋은 일자리 부족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정규직·비정규직간의 소득격차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정상적 일자리 구조의 정상화에 국가의 명운이 달렸다고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근본적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 대표 측은 이날 총선 정책공약의 일환인 '청년만세'(청년이 만족하고 살만한 세상) 공약을 밝혔다.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임금을 삭감 32조9000억원의 재원을 확보, 이중 일부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CEO 육성, 학비부담 경감, 청년 고용보험료 지원 등에 투입한다는 공약이다. 

안 대표 측은 재원 마련을 위해 공공부문 종사자의 호봉 간격을 축소하고, 중위임금(2014년 2465만원)을 기준으로 하위직은 임금인상, 고위직은 임금삭감을 해 매년 11조4000억원을, 공무원 20%와 공공기관 임직원 보수를 추가로 10%(금융공기업은 30%) 삭감해 매년 21조5000억원을 각각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pjy@newsis.com

2015.06.30 08:55

인천 이근선님/ 홍세화와 노회찬의 정치적 화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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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근선으로 보는 한국 진보정당 활동의 빈 부분들

페이스북으로만 몇 번 댓글 나눴지만, 당게시판에 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번 안되는 <당원이라디오> 인터뷰였지만, 이근선님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당원들이 아직 모르겠지만, 젊은 시절 파란 바지 멋쟁이 이근선님의 사진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노회찬 홍세화 20대보다 훨씬 멋있는 스타일, 그런데 대중적으로 묻혀버려 아쉽더군요.

이런 제 ‘선입견’과 ‘인상평’은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치적인 분석입니다. 한국진보정당 활동 수준은 아직 활동가, 시의원, 구청장, 상근자, 당대표, 위원장 등에 대한 장단점-미래 발전 경로에 대한 100가지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근선님에 대한 2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지난 당대표 선거 기간에 이근선님이 쓰신 “송형선 동지에 대한 답변: 통합을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2015.01.18 ( http://bit.ly/1GLy8T2 )”을 세 차례 읽었습니다. 그 당시 제 답변을 썼는데, 이제야 올려드립니다.

2. 당 건설과 형태를 두고, 이근선님과 의견 차이, 그러나 차분하다.

이근선님은 현재 노동당에 남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전 현행 진보정당들은 해체하고, 녹색당을 제외한 모든 진보진영은 빨.주.노.초.파.람.보 프리즘처럼, 프로야구 10개 구단 리그처럼 하나의 ‘리그’에 모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 이근선님과 정당 이름을 달리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선 현재 노동당의 ‘의견 그룹’은 훨씬 더 정교한 정치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데 2011년, 9월 4일과 2015년 6월 현재 분위기는 많이 다릅니다. 별 감각이 없다고 할까요? 차분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 생각해봤습니다.

2008년~2010년까지 진보신당이 애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몇 가지 유의미한 정치적 실험을 했고, 성과도 미미하지만 당원들끼리 공유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2011년 ‘통합’ 논의는 이견을 지닌 사람들끼리 기대 수준도 높고, 애정도 깊었다고 봅니다. 2015년은 지난 4년간 전 당원이 공유할 수 있는 정치적 성과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의견그룹과 연관된 당원들을 제외하고는 큰 관심이 없는 게 냉엄한 현실입니다.

전국위원회, 당대회에서 무슨 결정이 나든지, 그렇게 큰 감흥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슨 당을 만들건, 지난 4년간 보여준 지리멸렬한 당내 의견그룹들끼리 신경전이 아니라, 대중들, 노동자들, 시민 유권자들, 청년들이 인정해 줄만큼 가시적인 정치적 성과를 누가 보여줄 수 있는가? 일 것입니다.

3. 이근선님의 견해, 정의당과 통합하기 힘든 이유 세 가지

이근선님께서 ‘정의당’과 통합하기 힘든 이유를 세 가지로 분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등은 2011년 9월 4일 당대회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탈당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정의당 안에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정권이었던 노무현 세력이었던 국민참여당 세력이 있다. 세 번째는 2000-2007년 민주노동당 활동 당시, 패권주의 세력이었던 인천연합이 정의당 안에 있다.

이근선님, 전 이근선님을 설득하려고 제 의견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010년부터 2015년 횟수로 6년간 ‘진보정당 통합’ 논의를 하고 있고, 이 어마어마한 시간, 인생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이 기나긴 시간을 이미 ‘토론’과 ‘논쟁’으로 우리는 썼기 때문입니다. 그 기나긴 6년 세월 속에, 정치적 성취는 미미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다 각자 의견이 심장에 아로 새겨졌을 것입니다.

전 언젠가 다시 이미 노동당에 남겠다고 결심한 이근선님과 다른 당원들도 다시 만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아니 지난 1월부터 이근선님에게 남기고 싶은 제 생각은 밝힐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4. 이근선님 견해에 대한 짧은 답변

1)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전 2010-2011년 진보신당 통합 논쟁은 2016년 총선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2012년 통합되더라도, 내분에 의해 분열될 것이고, 총선 이후 노회찬은 탈당할 것이고 당시 밝힌 바 있습니다.

노.심.조 탈당의 비판/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시 여러차례 밝혀서 안 써도 될 것같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홍세화 대표-이용길 대표체제도, 또 국회의원이 몇석 있지만 정의당도 통합진보당도 다 실패했거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4년이 흐른 지금, 노회찬과 홍세화의 정치적 화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4년간 정치활동에 대한 상호 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얼마 전에 노회찬 인터뷰 (레디앙 기사)에서, 과거 진보신당과 현 노동당 당원들에게 노회찬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과거 사과와 더불어 미래에 대한 실질적인 ‘정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2) 홍세화와 노회찬의 정치적 화해가 필요하다

2013년, 3월 저는 당 게시판에 “노회찬씨 아프냐?” 홍세화 트위터 소감 - 노의원이 잃어버린 것 http://bit.ly/1GLBJ3D”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홍세화님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2012년 총선 당시 ‘노회찬’에 대한 실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홍세화님 댓글

사람이라면, 더구나 좌파라면 넘어서는 안되는 금도가 있다. 그들이 통합파였기 때문에 문제삼는 게 아니다. 금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그 때(2011년 11월이다) 그들이 당명에서 '노동'을 버리고 '통합진보당'이라고 정했다고 했을 때 나는 경악했다. 그건 진보신당에게 "니들은 죽어!"의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진보는 우리로써 통합되었다."고 선언하는 새로운 당이 진보신당보다 작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몸집 불리기에 나선 그들이었다.

  그런데 당명을 통합진보당이라고 하다니! 정치적 약자를 짓밟는 행위에 무감각한 세력이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다는 진보정당일 수 있나, 라는 물음은 둘째로 하고, 추후 (진보신당이 소멸함으로써) 다시 만날 필요성 자체를 '없음"으로 전망하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는 일이었다. 원시님이 다시 상기시킨 한겨레칼럼 <첼로를 켜는 노회찬>에서도 썼듯이, 나는 적어도 노회찬은 "이건 아니다!"라고 멈출 만한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믿었다. 이런 게 한국의 진보좌파의 정서나 감수성의 수준인가? 내가 자주 분노보다는 슬픔을, 슬픔보다는 쓸쓸함을 자주 말하는 배경의 하나다. (- 홍세화) 

그 홍세화님의 댓글을 보고, 다음과 같은 메모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March 12, 2013 ·

'홍세화의 씁쓸함' 댓글을 보고

어제는 댓글이 있었는데 지워졌다. 홍세화 선생께서 술 한잔 하시고 댓글을 남긴 것 같았다고들 한다. 실제 홍선생님이 썼다면 혼자 새벽에 괴로운 마음을 부여잡고 쓴 것으로 추측이 된다. 결론을 너무 쉽게 말해서는 안되겠지만, 개인이 아니라, 어떤 시대와 공적인 인간관계, 조직을 대표하는 노회찬, 홍세화라는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둘 간의 정치적 화해는 필요해 보인다. 미래에 무엇을 당장 같이 하던, 하지 않던, 할 수 있건, 할 수 없건간에.

내가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는 원칙이 있다. 그리고 '과정'이 좋으면 현세에서 현실에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현재와 미래에 강력한 힘을 발생시킬 수 있다.

3) 홍세화와 노회찬의 정치적 화해의 의미

당시 제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노회찬-홍세화 차이(샛강)는 노회찬-안철수, 혹은 안철수-홍세화 차이(한강)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관점을 좌파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일과 정치적 행동만을 보고 전체를 파악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두번째는 노회찬의 사과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어떤 화해의 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홍세화 전 대표가 말한 '금도'를 넘었다는 서운함, 좌절의식, 이것에 대해서는 사적인 개인적인 평가가 아니라, '공적인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화해의 조건은 이런 것입니다.

100가지 중에 95가지는 같은데, 5가지 다르다고 해서, '너 다 틀렸어 !' 이런 식 행동이나 말은 우리들에게, 특히 300만 400만이라는 엄청난 살상을 경험했던 (한국전쟁) 한국에서 좌파가 이런식으로 좁쌀처럼 정치를 하면 1000년 지나도 1% 미만 정당이 되거나, 진보적인 유권자들로부터 노동자들로부터 격리될 것입니다.

전 홍세화와 노회찬의 화해는, 꼭 두 정치가들이 같은 정당을 하지 않더라도, 또 같은 정당을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이뤄졌으면 합니다. 누군가 그런 대화와 화해의 장을 마련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다음 정치 실천 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근선님,  길어져서, 과거 민주노동당 패권주의와 정의당 내 ‘참여계’ 문제는 다른 글에서 다시 제 의견을 적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꼭 좋은 성과 거두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간단 메모 [413 총선 평가 1. 새누리당] 1) 예상: 413 총선의 특징 - March 31 at 1:11am 

새누리당 진박-비박 유승민 ‘왕따’ 이후 핵심 지지율이 34%로, 이회창 한나라당 시절로 추락했다. 총선 이후 박근혜 조기 레임덕 발효되고 진박-비박간 혈투가 예상된다.(3월 31일) 

http://bit.ly/26kZ77t

[과정 관찰] 이번 총선은 한 시민의 관점에서 아주 파편적으로 메모를 남기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전체 선거구를 세밀하게 조사한 것이 아닌 전반적인 개요적 평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주체들 중에 하나는 새누리당 (보수당) 지지층, 유권자의 34% '응집도'와 '이탈정도'이다. 내 예상은 분기점이 된 4월 8일 이후 여론조사를 고려하지 않았다. 

413 총선 과정에서 1987년부터 2002년까지 보수핵심 34% (2002년~2015년 42%정도로 증가함)가 깨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결과 소감] 정치학자나 정치평론가들 정당관계자들이야 당연히 대구 유승민과 김부겸에 대해서 주목했을 것이다. 나 역시 국민의당(호남)보다 더 주목했던 정치적 공간은 '대구'였다.

몇 가지 평가와 연구과제를 남기자면 다음과 같다. 413 대구 유권자 표심 평가, 대구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단어는 ‘(실용주의적) 자치 Independent sovereignty' 였다. 이것은 호남(광주-전남-전북) 민심과 90%이상 일치하는 정치적 저항 흐름이었다. 

- 10%의 차이는 대구시민들의 분노는 새누리당 정권교체 임계점까지 이르지 않은 반면, 호남은 새로운 권능있는 세력이 박근혜 정권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총선은 2017년 대선 대표선수 선발 예선전 성격을 띤다. 

- 그렇다면 호남은 2017년 대표선수를 염두해둔 ‘총선’이었고, 대구는 그냥 ‘지방 독립 자치’를 요구한 것에 지나지 않는가? 아니다. 대구 역시 2017년 대통령 후보 자격에 대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실용주의적 보수’이다. 유승민이 외친 “따뜻한 보수”와 “정의” 개념와 정확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대구 40대~50대 유권자들이 ‘TK 정치’보다는 경제와 민생, 자녀 교육 등 실제 생활 정치에 도움이 되는 ‘정당’과 정치세력이 집권하길 바라고 있다.

- <413 총선 평가 대구 소결 > 1987년부터 2002년까지 보수 핵심층 34%은 깨졌다. 보수의 재구성은 시작되었다. 현재 새누리당이 그 보수의 재구성을 선제 공격해서 달성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세력들이 흩어진 보수 코어층을 흡수할 것인가는 열린 과제이다. 

각 정당들은 대구 유권자가 던진 정당 투표 (비례) 분포, 새누리당 53%, 더민주 16%, 국민의당 17%, 정의당 6.7%의 의미를 해석해낼 과제를 부여받았다.

정당 투표에서 나타난 유권자 표심 특징들은 무엇인가?

(1) 유권자들이 새누리 (박근혜 정부) 당을 심판했다. (2)  유권들이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들더러 2017년 대선까지 공정 경쟁을 지속하라고 명령했다. (3) 국민의당 제 3당 차지는 92년 정주영 통일국민당 제 3당 획득과 유사, (당시 31석: 다만 당시 호남 0석), 더민주와 새누리당 양당 모두를 경계한 유권자들이 2012년 대선 후보로 나왔다가 들어간 안철수(국민의당)에게 기대선 후보로서 기회를 한번 더 주다.  (4) 2004년 17대 총선에서 등장한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이후, 정당 투표율에서 최저 기록, 정치가 발굴, 정책 계발, 내부 분열 및 자기 정체성 확보에서 답보상태에 대해 유권자들이 답답해 하다.  

1. 새누리당의 핵심 지지층이 이탈했다. 그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울 정치실적 (경제성장, 개인가처분 소득 증가, 연금 혜택 등 살림살이 등)이 없다는 점, 그리고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에 대한 실망이다. 대구 수성갑에서 유승민 탈락과정이 거의 6개월 정도 끌었다는 점도 새누리당 핵심 지지층의 투표율을 낮추는데 기여했다. 

2. 정당 투표율만 고려했을 때, 국민의당이 제 3당 지위를 확보했다.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1) 전통적인 야당 (더민주) 지지자들 중에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2017년 대선을 놓고 서로 경쟁하라는 신호이다. 더민주도 미덥지 않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2)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 중에서도 국민의당에 정당투표했다. 무당층이나 독립파 유권자들 중에서도 국민의당에 정당투표했다. 이는 더민주에서 국민의당을 '호남 지역당 및 호남 자민련'이라고 평가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례이다. 

3. 진보정당 정의당에 대한 지지율은 2004년 (민주노동당 13%), 2008년 (민주노동당 5.68% + 진보신당 2.94%= 8.62%), 2012년 (통합진보당 10.30% + 진보신당 1.13% =11.43%)에 비해서 축소되었다. 

이런 이유들은 첫번째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2012년 통합진보당의 퇴행적인 당내 파행과 분열 이후, 진보정당에 대한 신뢰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다. 

두번째 국민의당과 더민주당의 경쟁 구도가 100일 정도 길어지는 가운데, 정의당의 정치적 이슈 선점이 힘들었다. 그리고 지도부도 이에 대해 여론전을  통해 더민주와 국민의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지 못했다

세번째 지역 후보들 숫자를 비롯한 당력 자체의 한계를 노출시켰다. 

네번째 정의당의 비례대표 명단 자체가 전체 진보의제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하지 못했다. 

4. 정당 투표 각 정당 1위 지역

새누리당 ( 경상북도 ) 59.79%, 더민주 (제주도) 32.41%, 국민의당 (광주 광역시) 56.47% , 정의당 (세종시) 9.46% 

5. 16개 시도에서 나타난 유권자들, 특히 국민의당에 정당투표를 누가 했는가를 추측해보자.

(1) 기존 더민주와 새누리 정당에서 두군데서 '국민의당'으로 이동한 지역들

- 서울시, 인천시, 경기, 광주시, 

(2) 새누리당에서 국민의당으로 이동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 울산, 부산 

(3) 더민주에서 국민의당으로 이동

제주도,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경기, 세종시,대전시,광주시

정당 투표 비례 부분

중간 개표 상황 자료 (16개 시도)

제주도: 새누리 34.84 %, 더민주 32.41%, 국민의당 19.33%, 정의당 6.68%

경상남도 -새누리당 48.46%, 더민주 21.03%, 국민의당 16.45%, 정의당 5.72%

경상북도-새누리당 59.79%, 더민주 12.32%, 국민의당 14.03%, 정의당 4.85%

전라남도-새누리당 5.36%, 더민주 28.91%, 국민의당 49.04%, 정의당 5.50%

전라북도;새누리당 7.30%, 더민주 32.28%, 국민의당 42.46%, 정의당 6.18%

충청남도 새누리당 38.94%, 더민주 26.22%, 국민의당 21.43%, 정의당 5.24%

충청북도-새누리당 41.38%, 더민주 26.47%, 국민의당 20.18%, 정의당 5.08%

강원도-새누리당 45.09%, 더민주 22.85%, 국민의당 18.72%, 정의당 5.48%

경기도-새누리당 33.19%, 더민주 26.64%, 국민의당 26.69%, 정의당 7.33%

세종시-새누리당 31.02 %, 더민주 27.99%, 국민의당24.25%, 정의당 9.46%

울산광역시-새누리당 36.55%    더민주 22.11% , 국민의당 20.99%   정의당 9.09%

대전광역시-새누리당 30.89%    더민주 28.14% , 국민의당 26.97%   정의당 7.95%

광주 광역시=새누리당 2.74%    더민주 26.62% , 국민의당 56.47%   정의당 6.36%

인천광역시-새누리당  35.08%  더민주 24.95 %, 국민의당 25.16%   정의당 7.85%

대구광역시-새누리당 54.22%    더민주 15.53% , 국민의당 17.17%  정의당 5.81%

서울 특별시-새누리당  30.88%  더민주 26.06% , 국민의당 28.38%   정의당 8.88%

부산 광역시-새누리당 42.44%   더민주 25.74% , 국민의당 20.53%   정의당 5.68%

중간 개표 상황 자료 (16개 시도)

제주도: 새누리 34.84 %, 더민주 32.41%, 국민의당 19.33%, 정의당 6.68%

경상남도 

새누리당 48.46%, 더민주 21.03%, 국민의당 16.45%, 정의당 5.72% 

경상북도

새누리당 59.79%, 더민주 12.32%, 국민의당 14.03%, 정의당 4.85%

전라남도

새누리당 5.36%, 더민주 28.91%, 국민의당 49.04%, 정의당 5.50%

전라북도

새누리당 7.30%, 더민주 32.28%, 국민의당 42.46%, 정의당 6.18%

충청남도

새누리당 38.94%, 더민주 26.22%, 국민의당 21.43%, 정의당 5.24%

충청북도

새누리당 41.38%, 더민주 26.47%, 국민의당 20.18%, 정의당 5.08%

강원도

새누리당 45.09%, 더민주 22.85%, 국민의당 18.72%, 정의당 5.48%

경기도

새누리당 33.19%, 더민주 26.64%, 국민의당 26.69%, 정의당 7.33%

세종시

새누리당 31.02 %, 더민주 27.99%, 국민의당24.25%, 정의당 9.46%

울산광역시

새누리당 36.55%    더민주 22.11% , 국민의당 20.99%   정의당 9.09% 

대전광역시

새누리당 30.89%    더민주 28.14% , 국민의당 26.97%   정의당 7.95% 

광주 광역시

새누리당 2.74%    더민주 26.62% , 국민의당 56.47%   정의당 6.36% 

인천광역시

새누리당  35.08%  더민주 24.95 %, 국민의당 25.16%   정의당 7.85% 

대구광역시

새누리당 54.22%    더민주 15.53% , 국민의당 17.17%  정의당 5.81% 

서울 특별시

새누리당  30.88%  더민주 26.06% , 국민의당 28.38%   정의당 8.88% 

부산 광역시

새누리당 42.44%   더민주 25.74% , 국민의당 20.53%   정의당 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