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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192

어린이 교육. 한국 세금의 종류 (국세, 지방세) .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어린이 교육. 한국 세금의 종류 (국세, 지방세) 조세 부담률 현황 (2010년 ~ 2024년) 1. 조세 부담률. 경상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 - Total tax revenue (excluding social security) as percentage of GDP 국세, 지방세, 총조세. 명목 GDP 조세 부담률. 국민부담률 2022년 22.1%, 2023년 19%, 2024년 17.7% 국민부담률-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2020년 20.9%, 2021년 29.8%, 2022년 32% OECD 평균. 2020 32.9%, 2021년 34.1%, 2022년 34% OECD .. 2025. 5. 9.

국세 구조. 법인세 감소 (2022년 - 2024년) 2024년 국세 336.5조원, 2023년 344.1조원 대비 2.2%(7.5조원) 감소,2024년 예산(367.3조원)대비8.4%(30.8조원) 감소. 2024년 국세 336.5조원, 2023년 344.1조원 대비 2.2%(7.5조원) 감소,2024년 예산(367.3조원)대비8.4%(30.8조원) 감소. 소득세 2022년 128.7 2023년 115.8조, 2024년 117.4조법인세. 2022년 103.6조, 2023년 80.4조, 2023년 62.5조부가가치세 2022년 81.6조, 2023년 73.8조, 2024년 82.2조 지표의 개념 ㅇ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어촌특별세를 말합니다.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ㅇ 국세수입예산 및 실적은 우리나라의 총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2025. 5. 9.

세수부족.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개념 -최근 5년간 조세부담률은 2020년 18.8%, 2021년 20.6%, 2022년 22.1%, 2023년 19%, 2024년 17.7% 1. 조세 부담률. 경상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 - Total tax revenue (excluding social security) as percentage of GDP 2.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국민부담률. 지표설명 ■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개념 및 의의 ㅇ 조세부담률{Total tax revenue (excluding social security) as percentage of GDP} - 경상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특정 국가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ㅇ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2025. 5. 9.

정치경제학 비판. 박현채, 김수행, 김세균. 운동가들 사이 세대 차이, 혹은 갈등에 대해 (2) 빨치산 세대와 광주 518세대 차이. 서로 다른 세대들 사이에, 일방이 아닌 쌍방이 서로의 경험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 많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에피소드를 소개함. 박현채 전집을 토론토 대학 도서관에 신청한 적이 있어 몇 편을 읽었다. 박현채, 김수행, 김세균 이야기. 1988년 정치토론회 장이었다. 주제는 80년 518광주항쟁의 정치적 의미와 계승이었다. 박현채는 당시 51세 (1934년생), 김수행은 46세 (1942년생), 김세균은 41세 (1947년생-올해 78세- ) 였던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이다. 김수행과 김세균은 광주 518과 민주주의 상관관계와 민중운동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그런데 한국전쟁 당시 소년 빨치산 경력이 있던 박현채가 그들에게 .. 2025. 5. 8.

상속세를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로 구별하고, 유산취득세를 도입할 경우 부정적 효과. 상위 1%가 전체감면액의 83%를 가져가는 효과.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46억~66억원 자산가 가장 이득 1.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계획 (2028년까지) 현재 2023년 상속세 8.5조 규모.전체 국세(344.2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 . 유산세 (피상속인 남긴 재산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유산 취득세 (상속인 여러 명이 자기 몫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 – 이렇게 되면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낳음. 2028년까지 도입할 계획) 한국의 경우,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전체 상속세가 2021년 기준 상속세 산출세액 추산치는 5조6707억원인데,이중 11~20%가량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2. 국가별 상속세 비율 비교. OECD 회원국 중 상속세 최고세율은 일본(55%)이 가장 높다. 이어 한국(50%), 프랑스(45%), 영국·미국(40%) 등 -현재 .. 2025. 4. 4.

홈플러스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시중에 내다판 '금융상품' - 전자단기채권 ( '담보'는 홈플러스 물품 구매 '카드 대금') 4000억 문제, 사회적 책임은 없는가 . 사모펀드의 목적, MBK 파트너스 김병주 홈플러스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시중에 내다판 '금융상품' - instrument 이 이름이 '재산 담보 단기 채권'이다. 아마 통장에 당장 1억~5억, 10억이 없는 대중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채권'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적다. 추측컨데 가장 큰 피해자는 대출받거나, 다른 사람 돈으로 채권을 산 사람들일 것이다. 홈플러스 '단기채권' 금융상품은 비트코인, 주식, 미국 국채와는 다르다. 필자도 기업을 직접 운영해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홈플러스가 자금 조달을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하는 지 알지 못했다. 언제가 터질 뇌관,김병주 (마이클 김 - 미국시민권자임)가 3월 4일 군사작전처럼 '기업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했다는 뉴스를 읽고서 알게 되었다. '어음' 부도, 어음 문제는 전두환 초기.. 2025. 3. 19.

홈플러스의 전자단기사채 (ABSTB) 4000억원 구매한 개인투자자들이 금융채권이 아니라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하라고 요구.사포펀드 MBK (김병주) 가 사재출연한 사례가 없는데, 이번에 가능한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한 이후,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협력업체,임대점주,노동자와 소비자, 그리고 개인 채권 투자자들이다. 홈플러스가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판매한 채권 중에, 90일에서 1년 미만 짜리 기업어음 역할을 하는 '전자단기사채'를 개인들에게 팔았다. 현재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는 금융채권 상환이 유예가 된다. 즉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변제가 중단된 상태라서, 채권이 휴지조각이 된 상태이다. 676명이 증권사들로부터 총 4000억원어치 금융상품인 '전자 단기 사채 '를 구매했다. 이 금융상품은 (자산 담보 단기 채권 ABSTB = asset backed short term bond)임. 홈플러스가 물품을 살 때 카드사에 지급하는 돈[기초자산] 을 담보로 발행하는 단기 채권이다. 즉 홈.. 2025. 3. 19.

지역 경제 현황. 2016년 ~2020 - 1인당 지역 총소비를 보자. 최하위는 전북(2,288만원)이다. 그 다음 꼴찌가 광주 (2,236만원), 최하위 3위가 대구(2,377만원)광역시 2016. April. 9. 더민주, 문재인 광주-호남 방문과 '호남홀대론'에 대한 논평먹고 살게 없어서 광주를 떠난다는 20대들 이야기다. 문재인과 대화에서 나온 생생한 삶의 현장이다. 2016년 기업채용공고숫자는 서울이 전체 40.9%, 광주 1.8%, 전남 0.8%. 이게 글로벌 시대 (생각은 세계적으로 실천은 지역적으로 Think Globally, Act Locally) 균형 발전의 민낯인가? - 호남홀대론 진실은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피해자들은 누구인가? 안철수-박주선-정동영-천정배-권은희-박지원-권노갑 국민의당이 누가 지내달라고 하지도 않은 ‘노무현 제사’ 지내면서, 자기들 홀대를 지칭해 ‘호남 홀대’라 했다. 호남홀대론의 진실은 아래와 같은 서울(수도권)과 광주-호남의 산업/권력 .. 2025. 3. 13.

저소득층 식비 부담 증가. 전남 고흥 군청 구내 식당 1끼 5천원. 저소득층 식비 상승 부담. 전남 고흥 군청, 구내 식당 인기 이유 - 직영 식당과 계약, 1끼에 5천원. 그러나 금요일에는 영업을 쉬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함. 소득 하위 20%, 식비 지출액, 2019년 31만 3천원에서 2024년 43만 4천원으로 38.6% 증가 (원인, 인플레이션)전체 평균, 66만 6천원에서 84만 1천원으로 26.3% 증가. 전남 기준. 냉면, 비빔밥 9천원.삼계탕 1만 5천원자영업자, 원재료, 인건비 상승으로 소득 하락. 소득 하위 20%, 식비 지출액, 2019년 31만 3천원에서 2024년 43만 4천원으로 38.6% 증가 (원인, 인플레이션)전체 평균, 66만 6천원에서 84만 1천원으로 26.3% 증가. 전남 기준. 냉면, 비.. 2025. 3. 13.

감세정책. 민주당과 국민의힘 차이점과 같은 점 . 민주당 이재명의 말 바꾸기 조세정책. 1. 윤석열 감세 정권. 윤석열은 '공정 검사'를 포기하고, 상위 1% 세금깎아주는 일만 했다. 기획재정부 2024년 회계 마감. 24년 국세수입은 예산 (367.3조원) 대비 30.8조원 감소. 2023년 사상 최대 56.4조원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동안 87.2조원 세수 결손 발생.예> 법인세 감소액. 2022년 103조6,000억 원에서, 2023년 80.4조, 2023년 62조5,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국세 구성 중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2022년 128.7 2023년 115.8조, 2024년 117.4조법인세. 2022년 103.6조, 2023년 80.4조, 2024년 62.5조부가가치세 2022년 81.6조, 2023년 73.8조, 2024년 82.2조 2. 민.. 2025. 3. 1.

권석준. 트럼프 2기, 자국업체 위주 ‘제2 반도체법’ 대비해야 -반도체 기정학 시대 트럼프 2기, 자국업체 위주 ‘제2 반도체법’ 대비해야 [전문가 리포트] 반도체 기정학 시대① 한국 반도체 산업이 겪을 변수 수정 2024-12-27 09:062024년 11월 미국의 47대 대선은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당선으로 귀결되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듯, 트럼프 2기 정부 역시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대외 정책을 펼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2기 정부의 대외 정책에는 몇 가지 변수가 추가된다. 1기와는 달리, 트럼프는 일단 두 개의 전쟁을 취임하자마자 마주하게 된다. 또한 지난 1기와는 질과 양적인 면에서 모두 급성장한 중국의 산업, 특히 반도체나 배터리, 전기차 같은 첨단 제조업의 강력한 확장세도 마주하게 된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취할 주요 전략은.. 2025. 2. 5.

조세. 갑종 (을종) 근로소득세 용어 구분 없애다. 노동소득세. 을종, 갑종 근로소득세 단어 구분을 없애다. ---------------- [스냅경제] ‘갑근세’ 용어, 52년만에 역사속으로 갑·을 구분없애…세제변화 없어정남구기자 등록 2009-10-07 20:42봉급쟁이의 근로소득에 원천징수하는 갑종 근로소득세를 줄여부르는 ‘갑근세’라는 용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7일 최근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현재 갑종과 을종으로 나누고 있는 근로소득의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제20조는 ‘외국기관 또는 국내 주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을종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근로소득은 ‘갑종’으로 따로 구분하고 있다. 갑종은 근.. 2024. 12. 20.

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 내역. 3차례 세법 개정안 감세. 2022년 73.6조, 2023년 4.2조, 2024년 19.5조. 2024년 세법 개정안 시행시, 향후 5년 20조 세수 감소. 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 내역. 1) 3차례 세법 개정안 감세. 2022년 73.6조, 2023년 4.2조, 2024년 19.5조. 2) 2024년 세법 개정안 시행시, 향후 5년 20조 세수 감소. 국회예산처 작성.향후 5년간 주요 세목별 세수효과 소득세 마이너스 1.13조, 법인세 마이너스 6562억, 부가가치세 1.6조 (증가), 상속세 증여세 마이너스 20.2조기타 8918억 증가. 향후 5년간 세부담 귀착효과 분석개인 서민과 중간층 마이너스 1.74조. 고소득자 마이너스 20.6조법인 중소기업 마이너스 7391억, 대기업 2431억 증가 -------------- 언론보도 한겨레 신문. 상속재산 많을수록 감세효과 커져…“부의 집중 억제 기능 약화” 최하얀기자수정 2024-10-31.. 2024. 12. 1.

경향신문 컬럼. 우석훈의 한덕수 총리 평가 문제점. 2022년에는 ‘검은 세력의 비호자 로비스트 한덕수 비난’, 2024년에는 통상전문가 한덕수 밖에 없다로 급선회. 우석훈의 한덕수 총리 평가 문제점. 2022년에는 ‘검은 세력의 비호자 로비스트 한덕수 비난’, 2024년에는 통상전문가 한덕수 밖에 없다로 급선회. 우석훈은 2022년에는 한덕수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이어주는 로펌 로비스트이기 때문에 총리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2024년 11월 24일자 경향신문 컬럼에서, 우석훈은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할 적임자는 ‘통상전문가’ 한덕수 총리라고 칭송하며, 총리직을 유지하라고 주장했다. 2022년에는 우석훈은 한덕수를 정경유착의 검은 세계의 로비스트, 경제민주화의 시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밀실행정’의 대장이라고 격하게 비판했다. 우석훈의 주장이 별 설득력은 없다. 한덕수 이외에도 통상전문가는 많다. 2016년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한국도 어느정.. 2024. 11. 27.

한국 불평등 격차 해소 방법들 중, 납세 이후 (세전,세후) 소득 재분배 효과 적다. 핀란드는 0.251, 프랑스 0.227, 독일은 0.201을 낮췄다. 한국은 0.074 낮춰서, 그 효과가 미미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버린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윤석열 정부가 상속세를 낮추고, 민주당 이재명이 윤석열 정부에 찬성해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했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조세 정책은 사회불평등을 더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 불평등 격차 해소 방법들 중, 납세 이후 (세전,세후) 소득 재분배 효과 적다. 자료.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 0에 가까우면 완전평등, 1에 가까우면 완전불평등 세전 - 납세 이전 소득 지니계수 납세 이후에 불평등이 얼마나 해소되는가? 핀란드는 0.251, 프랑스 0.227, 독일은 0.201을 낮췄다. 한국은 0.074 낮춰서, 그 효과가 미미하다.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복지 수준이 떨어진다고 평가.. 2024. 11. 26.

3250억 달러 현금 워런 버핏 (Buffett)에 대해, 마이클 세일러는 그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라. 뉴스 보도 번역 정리.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라테지 공동 창립자) 발표.비트코인으로 하루 5억 달러(약 7조) 를 벌다.암호화폐로 인해, 지난 2주간 54억 달러 가치 가치 인상.10월, 마이크로 스트라테지의 주식, 97% 이익, 비트코인 47% 수익 상승. [선전 광고] 2019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쓴 대로, 100달러를 도지 (Doge)에 투자했다면, 현재 가치는 3200 달러 (즉 32배 증가)이다. 마이클 세일러 주장. 2045년까지 비트코인은 1300만 달러에 육박한다.이 예측대로면, 비트코인 시장 한도는 250조 달러가 될 것임. 이것은 현재 세계 GDP와 세계주식시장 크기를 능가하는 것이다. 3250억 달러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워런 버핏 (Buffett)에 대해, 마이클 .. 2024. 11. 24.

money (돈) 의 어원. 주노 모네타 사원. Mint (박하, 돈, 동전 주조, 조폐국) 민트의 2가지 뜻. 박하 사탕에서 '박하' 두 번째는 돈,화폐이다.그 기원은 라틴어 '모네타 Moneta' 로마 시대, 동전을 주조한 곳이 주노 모네타 Juno Moneta 사원이었음. Mint 라틴어 모네타 Moneta 에서 기원. 로마 시대 주노 모네타 사원에서 동전을 주조했다.주노 모네타는 로마 여신 주노와 모네타를 합친 두 번째 이름이다. 400년 동안 주노 모네타 사원에서 동전이 만들어졌다. ‘모네타’가 ‘민트 :돈, 화폐’를 의미하게 되었다. 영어 단어, 돈을 뜻하는 monetary, money의 기원이 됨. Mint 뜻.제 1 뜻은 식물 ‘박하’ 제 2 뜻은 돈, 동전 만드는 곳. 조폐국 동전, 메달, 토큰을 만드는 곳.무엇인가를 만드는 곳.엄청난 양 혹은 합 (a mint of mon.. 2024. 11. 24.

불법 사채업자 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불법 사채업자 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가?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채무자 회생법은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다. 2024.09.13. (1) 법정 최고이자율 하향조정(20%), (2)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3)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계약을 포함한 대부계약 전부 무효화, (4) 채권자의 원본 반환 청구 금지 등을 포함하여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민주당 윤준병 의원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 ○ 지난 11일 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 2024. 11. 14.

악질 사채업자 대부업자의 불법 추심 10가지 유형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계획 금융위원회 대책 자료.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가? 2024.09.11 악질 사채업자 대부업자의 불법 추심 10가지 유형 (금융감독원) 1.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2. 무효,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3. 반복적인 전화 또는 방문4. 야간 전화 또는 방문5. 제 3자에게 채무 사실 고지6. 제 3자에게 채무 변제 요구7. 협박, 공포심, 불안감 유발8. 금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 강요9. 개인 회생, 파산자에게 추심10. 법적 절차 진행 사실 거짓 안내.  (국민 경각심 강화) 미등록대부업자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국민 대상 불사금 주의·안내 강화, 불사금에 이용된 대포폰을 차단·처벌 등 (대부중개사이트 규율 강화) 대부중개사이트의 ‘지자체 → 금융위’ 등록의무.. 2024. 11. 14.

악질 사채업자, 불법 추심과 계약을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 저소득층 은행대출 기준 낮춰야만 악질 사채업을 근절할 수 있다. 싱글맘의 자살은 전 사회적 범죄임. 출산 장려책에, 싱글맘 (홑엄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들어가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6세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자살했다. 악질 사채업자들의 인격살인에 무릎을 꿇어버렸다. 이 싱글맘은 불법사채업자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몰랐다. 양준익 감독의 영화 "똥파리"는 찌릿했다. 양준익은 처음 본 배우였는데, 현역 악질 사채업자를 직접 출연시킨 줄 알았다. 머리 모양새, 바지, 망치는 아직도 선연하다. 지난 9월 유치원 딸을 둔 싱글맘이 악질 사채업자의 온갖 협박에 시달리다 자살했다. 뇌졸중 환자 아버지와 6세 딸에 대한 사랑과 미안함을 적어놓은 유서가 언론에 공개되었다. 영화 "똥파리" 보다 더 잔혹한 인격살해였다. YTN 보도에 따르면, 추심 똘마니들이 돈을 갚기로 한 시간보다 1분이 .. 2024. 11. 12.

지난 50년간 라면 가격 8배, 소주 14배, 맥주 7배, 쌀 5배 인상. (1974-2023) 지난 50년간 라면 가격 8배, 소주 14배, 맥주 7배, 쌀 5배 인상. (1974-2023) 자료. 50년간 생활물가 변화는?…라면 8배·소주 14배로 올라 송고시간2023-10-16 06:29한국물가협회 창립 50년 맞아 자료 발표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서민들이 많이 찾는 라면 가격은 약 50년간 8배로 올랐고, '국민주'로 꼽히는 소주 가격은 14배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물가협회는 창립 50년을 맞아 '10월호 월간 물가자료'에 지난 50년간 주요 품목 가격을 비교한 결과를 수록했다고 16일 밝혔다. 라면·국수 가격 변동라면·국수 가격 변동주요 품목별 가격 변동을 보면 라면 가격은 1978년 1개(120g) 100원에서 1993년 230원, 1998년 410원, 2008년.. 202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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