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까지 이재용은 '특정 경제범죄법' 3조에 따라, 횡령 이득액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이재용 '국정 농단' 사건 뇌물공여액수는 총 86억원.

코어스포츠 용역 대금, 36억원 (항소심 유죄)

정유라 말 3마리, 34억 (추가)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추가)

총 86억원.

2. 재판부 입장: 

쟁점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재용에게 삼성 내부에 '준법감시제도'를 만들어 법을 잘 지켜라고 주문했다.

3. 특검 입장 : 특검은 이러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이재용 양형 낮추기, 봐주기라고 비판하며, 징역 9년 형을 내리라고 주장했다.

특검 주장 근거 1) 삼성준법위원회는 총수가 무서워할 정도로 실효성이 없음 

2) 대법원이 뇌물공여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이재용은 허위 진술로 일관했음 

김종보 변호사 주장 " 왜 회사를 처벌할 때 적용하는 양형기준을 피고인 이재용, 개인을 처벌하는 재판에 적용하는가, 굉장히 부당하다"

4. 삼성측 대응, 사죄 전술

1) 박근혜가 삼성 이재용에게 강압해서, 그 압박을 못이겨서 뇌물을 박근혜에게 받쳤다. 

2) 그리고 총수 일가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해 내부 거래 감시를 강화할테니,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

참고 기사 출처: 

https://bit.ly/3ilEfbC

이재용 내일 운명의 날...'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2021년 01월 17일 05시 26분 댓글

이재용 실형 가능성 커져…준법감시제도가 변수

특검, 재판부 기피 신청…'재벌 봐주기' 비난도

이재용, 삼성 준법감시위 설치…대국민 사과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일(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를 추가로 인정한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명수 / 대법원장 (2019년 8월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와 달리 뇌물로 제공한 게 말들에 관한 액수 미상의 사용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는 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일반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재작년 8월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결론 내린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건 뇌물 액수 때문입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말 3마리 값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한 겁니다.

파기환송 취지대로라면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 액수는 86억 원대로 늘어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이 부회장의 재수감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지만, 변수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공판부터 이 부회장에게 준법 경영을 당부하며 총수도 무서워할 감시제도를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면,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특검은 대놓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고 사회적으로도 '재벌 봐주기 꼼수'라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김종보 / 변호사 (지난해 1월) : 왜 회사를 처벌할 때 적용하는 양형기준을 피고인 이재용, 개인을 처벌하는 재판에 적용하는가, 굉장히 부당하다….]

이 부회장은 재판부 요구에 화답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운영했고, 대국민 사과에도 나섰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해 5월) : 기술과 제품은 일류라는 찬사를 듣고 있지만,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사과 드립니다.]

재판부는 특검의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되자 재판부·특검·이 부회장 측이 각각 추천한 인사 3명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삼성 준법감시제도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실효성 없는 제도라며 대법원에서 사실상 결론 내린 유무죄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준 거라고 항변하면서, 총수 일가에 대한 감시를 충분히 강화한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되면 삼성은 3년 만에 다시 총수 공백 사태를 맞게 됩니다.

반면 집행유예가 내려지면 또다시 사법부가 재벌을 봐줬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과는 어떤 쪽으로든 만만찮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jtbc 고용쇼크 보도 문제점 1) 대안제시 흐지부지 , 민간 투자 인센티브만 강조  2) 공공 일자리 증가와 고용창출 대안 보도 없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실업,소득감소,고용감소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jtbc '고용쇼크' 보도는 너무 피상적이었다. 홍남기 대안은 단기적이고 보여주기식다. 여기까지는 어느정도 맞다.

그러나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이 단기적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래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 규제도 탈규제 방향으로 가고, 법인세도 낮추고, 기업의 투자 유인책을 써야 한다가 결론이라면 jtbc 논조에 찬성할 수 없다.

jtbc 보도가 너무 빤한 도식이다. 코로나로 인한 고용쇼크 -> 정부 일자리 창출 단기적, 효과 미미 -> 민간 투자가 답이고, 기업하기 좋은 정책, 법인세 인하, 각종 규제 철폐, 강성노조 비난 등으로 흐르기 쉽다.

공기업 정규직을 늘려야 한다. 민간 기업은 jtbc 뉴스에 등장하는 주류 경제학교수들 희망사항처럼 고용을 늘리지도 않고 있다. 희망고문에 불과하다.  현재 민간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방법은 총노동시간 중에 일부를 떼어내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시간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동의하는 대기업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대기업에 줘야하는가?  

지난해 취업자 22만명↓…비정규직·2030 '고용 쇼크'

[JTBC] 입력 2021-01-13 20:34 

[앵커]

지난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2만 명 줄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고용 한파로 고용 시장의 약한 고리인 비정규직과 임시직, 일용직이 일자리를 많이 잃었습니다. 이 가운데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2~30대가 많다는 게 특히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의 고용센터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대기자가 60명이 넘어서 신청하려면 40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취업자 수가 269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2만 명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겁니다.

나이별로 보면 20대 취업자 수는 360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6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역시 22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입니다.

[정모 씨 (20대 / 서울 역촌동) : 영어 시험이나 이런 거 준비하면서 당분간은 실업급여로 생활을 하고 코로나가 상반기에 괜찮아지면 그때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구해 볼 생각입니다.]

30대와 40대도 15만 명 안팎씩 줄었습니다.

취업자가 늘어난 연령대는 60대 이상 뿐인데,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영향이 컸습니다.

산업별로는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대면 서비스업의 충격이 컸습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취업자가 32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박모 씨/서울 한남동 : 주류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두 달 정도 쉬게 돼서 월세나 이런 것들이 부담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왔어요.]

문제는 실제 고용 상황이 정부가 발표한 수치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취업자로 분류되는 일시 휴직자는 지난해 83만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43만 명이 늘었는데, 198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전체 규모와 증가 폭 모두 가장 큽니다.

[구정우/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리면서 일시휴직자가 늘어났는데 이 결과 사실상 숫자로 잡히지 않는 미취업자가 상당한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현실적인 대책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실직 후 "소득 절반 넘게 줄어"…무너진 중산층

[JTBC] 입력 2021-01-13 20:40

관점과 분석이 있는 뉴스, JTBC 뉴스룸

[앵커]

통계상으로는 취업자로 잡히지만 삶의 질이 낮아진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중산층이었는데, 코로나 여파로, 직장을 잃고 더 적은 월급을 받으며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과후 강사였던, 요양 보호사, 저축은행에 다녔던 배달 노동자를 김서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13년을 방과후 강사로 일해온 A씨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모든 수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월 450만 원이던 소득은 6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A씨/전 방과후 강사 : 수입원은 거의 80% 이상 감소한 편이고요. 새로운 직장 구하기가 현재 상황에서 어렵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전전하게 되고 생활고는 말할 것도 없이 힘들어지고…]

남편이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지만 둘의 소득을 합쳐도 생계를 꾸리기엔 팍팍합니다.

저축은행에 다녔던 B씨도 지난해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쿠팡맨'으로 야간 배달을 시작했지만 소득은 예전만 못합니다.

[B씨/전 회사원 : 코로나 때문에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퇴직하게 됐고요. 다른 일자리 알아보고 근무를 하게 됐어요. (소득은) 작년 대비 한 27% 정도 줄었어요.]

이들은 통계상으로는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중산층이었던 이들은 1년 전과 비교할 때 삶의 질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원래 직장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소득이 줄어든 일을 하는 이들이 늘지 않도록 정부가 '일자리 지키기'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산층이 무너지고 저소득층이 크게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기/단국대 교수 : 단순하게 재정 지원으로는 실효성이 없다. 결국 중산층의 핵심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일자리에서 소득을 많이 높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직업훈련, 고용정보가 필요하다…]

정부, 또 '공공일자리' 처방…"단기 알바식 땜질" 지적

[JTBC] 입력 2021-01-13 20:43 

[앵커]

이렇게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자 정부는 또다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걸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올해 백만 개 넘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이 가운데 80%는 1분기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단기 알바' 수준이어서 '땜질식 처방'이란 지적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1분기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데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고용 충격이 가장 클 1분기에 공공부문이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공공기관도 금년 채용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에 채용하고…]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둘을 합쳐도 정원은 6만 명 수준입니다.

정원을 늘리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일자리를 해소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정부는 또 올해 뽑기로 한 직접일자리의 80%, 83만 명을 1분기 중에 뽑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생활 방역을 지원하는 지역 방역 일자리 등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석 달에서 10개월짜리 단기 일자리입니다.

더구나 대부분이 노인 일자리여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도 1분기가 지나면 채용 인원이 확 줄어 다시 고용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에도 비슷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고용대책으로 공공 일자리 40만 개를 포함해 단기 일자리 55만 개를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대학이나 연구소 보고서를 디지털 자료로 바꾸는 등 디지털 분야, 청년 일자리 중심이었는데 기간은 역시 짧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이 주도해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땜질식 처방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정식/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무엇보다도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조세정책이라든지 각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일자리 문제가 하루 이틀에 해결될 수 없는 만큼 민간이 중심이 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2019년 OECD 자료, 한국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3.8%로 OECD 국가들 중에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이는 한국 노인들간 빈부격차가 심하는 것을 의미한다.

1) 토지, 주택 등 부동산 자산 소유자와 무소유자 노인들 간의 격차.

2) 연금 생활 노인들과 연금 혜택이 거의 없는 노인들 간의 격차가

사회 통합을 훼손할 정도로 심각해졌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대안이 절실하다. 

빈곤율:

빈곤율이란, 빈곤율은 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사람들 숫자의 비율이다. 

빈곤선은 전체 가구의 '중간값 (중위)' 소득의 50% 미만을 지칭한다.

연령별로 분류가 가능하다. 아동 빈곤율은 0세~17세. 

경제활동(노동)인구 빈곤율,66세 이상 노령 인구 빈곤율.

주의> 동일한 빈곤율을 보이는 두 나라의 경우, 빈곤층의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서로 다르다.

출처: https://data.oecd.org/inequality/poverty-rate.htm

The poverty rate is the ratio of the number of people (in a given age group) whose income falls below the poverty line; taken as half the median household income of the total population. It is also available by broad age group: child poverty (0-17 years old), working-age poverty and elderly poverty (66 year-olds or more). However, two countries with the same poverty rates may differ in terms of the relative income-level of the poor.

출처: 

https://data.oecd.org/inequality/poverty-rate.htm

출처: 한국 정부 자료 

https://bit.ly/2UJxs0w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제2019-173호)(202001

Mit 15,9 Prozent hat die Armutsquote in Deutschland einen historischen Wert erreicht. Es ist die größte gemessene Armut seit der Wiedervereinigung.

한겨레 신문 이건희 삼성회장 사망 보도, 조선일보와 큰 차별성도 없었다. 삼성 노조 파괴,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재해 희생자들, 국정농단의 뿌리와 이건희 전 삼성회장과의 관계를 조명하지 못했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공모자 이재용은 사회적 법률적 비판을 받아야 한다. 이건희 전 삼성회장 사망 이후, 보통 노동자 시민의 신문이라던 한겨레 신문 1면 기사가, '이재용 부회장 언제 회장직 오를까'였다. 삼성 이건희와 이재용에 대한 한겨레 정치적 사회적 관점이 조선일보와 큰 차이가 없다. 한겨레 관점은 왜 이렇게 보수화되었는가, 무슨 이유에서일까? 

요즘 썩 진보적이지 않은 영국 BBC 조차도, 이건희가 누구인가 보도하고, 그에 대한 비판 평가도 실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 재벌들이 한국경제 구조를 환골탈태시키는데 일조했지만,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정경유착을 일삼아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Chaebols helped to drive South Korea's economic transformation after World War Two, but have long been accused of murky political and business dealings.'

'이건희는 1968년 삼성 경영 시작, 1987년 회장이 되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두 차례 뇌물죄, 2008년에는 세금 탈루와 횡령으로 회장직 사퇴했다. 탈세죄로 3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대통령 사면으로 풀려났다. 

2009년 삼성 무역상사에서 삼성 보험, 삼성 조선 삼성전자 210억 달러, 한국 최고 부자 이건희 사망 원인 밝히지 않았다. ' 고 bbc 는 보도했다. 

한겨레 신문 1면 제목이 '이재용 부회장은 언제 회장직에 오를까?',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건희, 글로벌 삼성을 키워온 힘'이다.  (두번째 기사 제목도 문제가 많다. 이 기사에서 구본권 기자가 삼성-검찰 뇌물 등 삼성 범법을 언급하긴 했으나, 이재용 회장직 언제 오를까를 1면에 내건 바람에, 리드를 잘못 뽑아서, 구 기사의 의미도 퇴색되었다)

1. bbc

Samsung Group titan Lee Kun-hee dies aged 78

Samsung Group Chairman Lee Kun-hee

Lee Kun-hee, the chairman of South Korea's largest conglomerate, Samsung Group, has died aged 78.

Mr Lee helped to grow his father's small trading business into an economic powerhouse, diversifying into areas like insurance and shipping.

During his lifetime, Samsung Electronics also became one of the world's biggest tech firms.

He was the richest person in South Korea, according to Forbes, with a net worth of nearly $21bn (£16bn).

Samsung said Mr Lee died on Sunday with family by his side, but did not state the exact cause of death. A heart attack in 2014 had left him living in care.

"All of us at Samsung will cherish his memory and are grateful for the journey we shared with him," the firm said in a statement.

Mr Lee was the third son of Lee Byung-chul, who founded Samsung Group in 1938. He joined the family firm in 1968 and took over as chairman in 1987 after his father's death.

At the time, Samsung was seen as a producer of cheap, low-quality products. But under his leadership radical reforms were introduced at the company.

Mr Lee became famous for telling employees in 1993: "Let's change everything except our wives and kids." The firm then burned its entire mobile phone stock, consisting of 150,000 handsets.

An undated handout photo made available by Samsung Group on 25 October 2020 shows Chairman Lee Kun-hee (C) as a child together with his parents, in South Korea

IMAGE COPYRIGHTEPA

image captionMr Lee, pictured with his parents as a child, was the third son of Lee Byung-chul, who founded Samsung Group

Mr Lee rarely spoke to the media and had a reputation for being a recluse, earning him the nickname "the hermit king".

Samsung is by far the largest of South's Korea's chaebols - the family-owned conglomerates that dominate the country's economy.

Chaebols helped to drive South Korea's economic transformation after World War Two, but have long been accused of murky political and business dealings.

Mr Lee was twice convicted of criminal offences, including the bribing of former President Roh Tae-woo.

He stepped down as Samsung chairman in 2008 after he was charged with tax evasion and embezzlement. He was handed a three-year suspended jail sentence for tax evasion but was given a presidential pardon in 2009 and went on to lead South Korea's successful bid to host the 2018 Winter Olympics.

He returned as chairman of Samsung Group in 2010, but was left bedridden by the 2014 heart attack.

Mr Lee's son, Lee Jae-yong, has served jail time for his role in a bribery scandal which triggered the ousting of then-President Park Geun-hye from office in 2017. Last month, prosecutors laid fresh charges against him over his role in a 2015 merger 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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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nn

Samsung chairman Lee Kun-hee dies after long illness

By Jake Kwon and Yoonjung Seo, CNN

Updated 10:29 PM ET, Sat October 24, 2020

Chairman of Samsung Electronics Lee Kun Hee seen with his wife Ra-Hee Hong during the Opening Ceremony of the London 2012 Olympic Games.

Seoul (CNN)Lee Kun-hee, the chairman of South Korean electronics giant Samsung, died Sunday at the age of 78, the company said. He had been comatose since suffering a heart attack in 2014.

"Chairman Lee was a true visionary who transformed Samsung into the world-leading innovator and industrial powerhouse from a local business," Samsung said in a statement. "All of us at Samsung will cherish his memory and are grateful for the journey we shared with him."

Lee's son, Jay Y. Lee, has led the company since becoming Vice Chairman in 2012 and is expected to inherit his father's title.

The younger Lee previously spent time in jail after being convicted of bribing disgraced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who was herself jailed in 2018.

Lee is currently subject to further court proceedings for alleged corporate malfeasance.

This is a developing story, more to come.

3.

4.

한국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 변화 

 2019년 11월 19일 코스피 지수 , 2153 

The KOSPI lost 86.32 points or 3.66% to 2274.22 on Thursday, tracking global equities lower after minutes from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revealed that policymakers are considering tweaks to monetary policy, potentially moving toward more aggressive stimulus measures. 

It was also noted that the rate of recovery in US GDP and the pace of declines in the unemployment rate is expected to be “somewhat less robust than in the previous forecast.” 

Meantime, South Korea announced 288 new COVID-19 cases as authorities struggle to stop infections linked to the Sarang Jeil Church in northern Seoul.

2019년 11월 19일 코스피 지수 , 2153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 2020년 3월 19일 - 코스피 지수 1458 

2020년 6월 10일 - 코스피 지수 2196 까지 꾸준히 증가 

2020년 8월 13일, 코스피 지수 2438까지 증가

사랑 제일교회 등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 이후, 코스피 지수 2276으로 감소세로 

한국 주식 시장 1997년 11월 30일 - IMF 정국 코스피 지수 376 

2008년 11월 2일,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 금융 공황 정국

코스피 지수 1076까지 하락

한국 자본주의 역사, 한국 주식시장 1983년 5월 31일, 코스피 지수 122

미국인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최근 갤럽 조사에 따르면, "당신은 정부에 소득세를 너무 많이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1%가 "예', 42%는 "그 정도면 괜찮다"고 답변했다. 1960년대부터 2002년까지는 "많이 내고 있다"가 65~69%를 차지했는데, 부정적인 답변은 줄어들었고, 대신 "정당하다"는 답변은 1960년대 25% 최저치를 기록하다가 꾸준히 증가해 2014년에는 42%까지 올라왔다.

- 버니 샌더스는 '신 뉴딜 정책'에 기반해서 공공 서비스와 사회 인프라 일자리 5년간 1천 300만개를 창출한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 정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버니 샌더스 공약이 너무 "꿈에 부푼 거 아니냐?"는 지적이 힐러리 클린턴 측이나 리버럴리스트 폴 크루그먼 같은 경제평론가들 쪽에서 나오고 있다. 버니 샌더스 공약을 실천하려면, 중간층도 세금(소득세, 재산세 등)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을 걱정하거나, 경제성장율을 4~5%로 곧바로 끌어올릴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전혀 타당성이 없는 지적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인들 역시 '세금'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빈부격차, 인종별 소득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음을 짧게는 지난 12년간, 길게는 레이건 정부 이후 36년간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2002년 민주노동당 시절, 노동소득(분배)도 아닌, 재분배 (세금) 문제를 가지고, 기성 기득권 (현재 민주당과 새누리당) 정당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주제, 세금 (재분배) 문제를 한국 정치판과 여론에 꺼내어 들었다.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납부하는 자기 '세금'에 대한 인식전환의 출발점이었다. 부분적으로 성공했다.

그러나 12년간 그 세금(재분배) 정치 하나도 지금까지 끈질기게 유기적으로 '분배(노동소득)'과 연결시켜내는 정치기획과 실천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남탓도 아니다. 적은 성과를 독점하고 자파들이 가져가는데 바뻐서, 250개가 넘는 전국 군들과 (행정)시 단위 차원까지 '세금(재분배)' '노동소득(분배)' 정치를 급진적인 기획과 실천으로 발전시키지도 못했다. 정치학의 기본이 튼튼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들이었다.

Nakjung Kim

February 21,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