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2020. 6. 9. 00:10

미국인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최근 갤럽 조사에 따르면, "당신은 정부에 소득세를 너무 많이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1%가 "예', 42%는 "그 정도면 괜찮다"고 답변했다. 1960년대부터 2002년까지는 "많이 내고 있다"가 65~69%를 차지했는데, 부정적인 답변은 줄어들었고, 대신 "정당하다"는 답변은 1960년대 25% 최저치를 기록하다가 꾸준히 증가해 2014년에는 42%까지 올라왔다.


- 버니 샌더스는 '신 뉴딜 정책'에 기반해서 공공 서비스와 사회 인프라 일자리 5년간 1천 300만개를 창출한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 정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버니 샌더스 공약이 너무 "꿈에 부푼 거 아니냐?"는 지적이 힐러리 클린턴 측이나 리버럴리스트 폴 크루그먼 같은 경제평론가들 쪽에서 나오고 있다. 버니 샌더스 공약을 실천하려면, 중간층도 세금(소득세, 재산세 등)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을 걱정하거나, 경제성장율을 4~5%로 곧바로 끌어올릴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전혀 타당성이 없는 지적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인들 역시 '세금'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빈부격차, 인종별 소득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음을 짧게는 지난 12년간, 길게는 레이건 정부 이후 36년간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2002년 민주노동당 시절, 노동소득(분배)도 아닌, 재분배 (세금) 문제를 가지고, 기성 기득권 (현재 민주당과 새누리당) 정당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주제, 세금 (재분배) 문제를 한국 정치판과 여론에 꺼내어 들었다.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납부하는 자기 '세금'에 대한 인식전환의 출발점이었다. 부분적으로 성공했다.


그러나 12년간 그 세금(재분배) 정치 하나도 지금까지 끈질기게 유기적으로 '분배(노동소득)'과 연결시켜내는 정치기획과 실천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남탓도 아니다. 적은 성과를 독점하고 자파들이 가져가는데 바뻐서, 250개가 넘는 전국 군들과 (행정)시 단위 차원까지 '세금(재분배)' '노동소득(분배)' 정치를 급진적인 기획과 실천으로 발전시키지도 못했다. 정치학의 기본이 튼튼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들이었다.



Nakjung Kim

February 21, 2016 ·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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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20. 5. 12. 11:49



마이클 로버츠: 코로나 19 이후 경제 회복 예상 경로
20년이 넘는 1873년~1897년의 불황 시기에, 여러 나라들에서 몇 차례 슬럼프가 발생했다. 그 이후에 회복세는 약해서 제곱근 (√) 형태를 띠었고, 이전 성장 추세는 회복되지 않는다. 지난 10년 시기의 경기 불황은  19세기 후기 불황과 비슷하다. 코로나 19 팬데믹 슬럼프로부터 경기 회복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고, 앞으로 몇 년 동안에는 경기 팽창을 하더라도 과거 성장추이보다 더 아래에 머무를 것이다. 이것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경험한 장기 침체 안에서 우리가 거쳐 가야 하는 또 다른 구간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
[번역] 마이클 로버츠의 'The post-pandemic slump'(2020. 4. 13)
    2020년 05월 11일 02: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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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로버츠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자본주의 경기침체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그는 이 글에서 코로나19 전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미국 등 경제강대국들과 신흥개발국가들의 경기침체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경제성장 회복책으로 제시된 케인지안 재정지출 확대, 현대화폐이론(MMP)의 입장, 주류 경제학의 낙관론적 전망의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기존 기득권이나 큰 기업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기업들 간에도 빈익부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어 중소규모 기업들은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예측하고 있다.


또한 마이클 로버츠는 현대화폐이론의 완전고용 달성이라는 낙관론과는 달리, 자본주의 하에서 생산과 투자 목표는 이윤추구이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사회적 구조를 개혁하는 과정이 없이는,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은 코로나 19 전염병의 대유행 과정과 이후에, 어떠한 정치적 실천을 해야 하는가? 정부의 공적 지원이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또한 그러한 현금지급요구를 넘어서, 전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는 경제적 차별 조건들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전기, 교통, 통신, 난방, 식량, 주거 등 기초적인 사회적 인프라 산업을 공공 자산으로 바꾸는 정치적 기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 불황이라는 이유로, 해고, 임금삭감, 노조파괴, 산업현장에서 안전 사보타지를 행할 가능성도 더 커졌다. 특히 중소기업과 도시 사적 서비스 노동3권, 중소자영업자의 사업권리는 더 약화되고 있다. 진보정당은 이들과 직접적인 연대에 즉각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번역자 원시의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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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pandemic slump

출처https://thenextrecession.wordpress.com/2020/04/13/the-post-pandemic-slump/

1. 코로나19 전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 때문에 발생한 경기 침체 현상 – 미국 실업자 2천만명

코로나19 전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 때문에,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128개월간 경제 팽창이 멈췄다. 이제 앞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가파르게 하락하는 경제 수축이 펼쳐질 것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금융공황 이후, 200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28개월간 미국의 경제는 팽창하고 있었다)






최근 브루킹스 연구소 FT 트랙킹 인덱스에 따르면, 위기의 고조 바로 직전 3월에, 코로나19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 세계 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붕괴 상황에 직면했다.

(세계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 파란색은 선진자본주의 국가, 분홍색은 신흥개발국가-이머징 자본주의 국가)




2차 세계대전 이후, 2020년은 지구 전체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멈추고, 하락하는 최초의 해가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전세계 국내총생산이 하락하는 연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몇 년간뿐이었다.

(차트 1: 세계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율 1880년부터 2020년까지)





제이피 모건 (JP Morgan)계산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코로나19 전염병 전세계적 확산으로 6666조원 (5.5조 달러)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액수는 일본의 연간 국내총생산 (한국 연간 GDP의 3.4배)보다 더 크다. 2021년 말까지 국내총생산(GDP)의 8%를 영구히 잃어버린 셈이다.

특히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만 그 손실 액수는 2008-2009년 금융공황 1974-75년 경제공황 손실액수와 맞먹는다. 국내총생산( GDP)은 최소한 2022년까지는 코로나 위기 전 단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경고에 따르면, 미국이 전국적인 공조체제를 갖추지 못하면 제 2차 코로나 위기가 닥칠 것이고, 2020년 말까지 국내총생산은 위기 전에 비해 12%정도 감소할 것이다. 이는 2008-2009년 금융공황 시기보다 더 악화된 것이다.

(미국: 과거 경기 침체 시기 동안,누적 GDP 하락율 . 2020년 4월 중순 마이너스 9.3%, 2008년 금융공황시기에는 마이너스 4%, 1957년 경기침체 시기에는 마이너스 3.1%, 오일쇼크 시기인 1974년의 경우 마이너스 3.1%이었다)




옥스포드 이코노닉스/BEA에 따르면, 미국내 실직자는 2천만명에 이를 것이다.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수치이고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40%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왼쪽 2020년 4월에 미국 실업률이 12%, 2천만명에 육박. 오른쪽 표는 경제활동인구 40%가 심각한 타격을 받음)





(1925년부터 2025년, 100년간 10년 단위로 환산한, 상품 수익율 추이)





2. 지구 남반구, 1930년대 이후 최대 경제 위기

이러한 지구 북반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 이외에도, 지구 남반부, 신흥개발국가 상황도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이들 국가는 에너지, 철강석, 농업 식량 등과 같은 기초 상품 수출국이기 때문에, 2008년 금융공황 시기에 이 상품들의 가격 폭락을 겪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전염병 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경기 수축은 더욱더 심화되었다. 1951년 최초로 측정한 이래, 2020년 신흥개발국가 (이머징 마켓)의 경제생산량은 1.5%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신흥 개발국가, 이머징 마켓의 경제 생산량이 측정된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도 지난 25년 동안 최초로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계은행의 ‘아프리카 펄스 리포트’에 따르면, 이 지역 경기침체는 작년 2.4% 성장율과 비교해서, 2.1%~5.1% 정도 감소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몰고 온 무역과 가치 연결망의 붕괴로,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370억 달러~ 79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이다. 전 IMF 수석 경제학자 켄 로고프( Ken Rogoff )는 1930년 이후 이러한 상품 가격 하락과 국제 무역 붕괴 경험은 처음이라고 말한다.

3. 코로나 19 전염병 대유행 이후, 경제 회복에 대한 비관론과 낙관론 동시 등장



90개 이상 신흥개발국가들은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구제금융을 신청한 상태고, 그 국가들 중 60%는 세계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다. 세계은행과 IMF는 위기 타개책으로 1.2조 달러를 준비해 놓고 있다고 했지만, 이 액수는 소득, GDP, 자본 유출량에 비해 지극히 적은 양에 불과하다.


국제금융연구소(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에 따르면 2020년 1월 이후, 960억 달러 자본이 개발국가들로부터 빠져 나왔다. 2008년 금융공황 시기에는 260억 달러 자본이 도피했는데, 그 때와 비교해 3배 이상이다. 켄 로고프에 따르면, 향후 정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경제체제가 이러한 수많은 채무불이행과 재구조조정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비관과 달리, 낙관론자들의 견해도 있다. 현재 집단 격리와 폐쇄가 종료되면, 그 동안 억눌린 수요가 분출되어 나오면, 세계 경제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 갈 것이라고 낙관한다. 사람들이 다시 직장에 복귀하게 되고, 가계는 다시 소비를 하게 되고, 기업은 옛날 노동자들을 다시 고용하고, 코로나19 전염병의 세계확산 이후, 밝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아이슬랜드 은행장은, 지금 소비하지 않은 돈들이 다 증발하지 않고 있으니까, 코로나 전염병이 종료되면 그 돈들은 다시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 내다본다.

세계 경제 강대국의 수장들 역시 이러한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미 재무장관 도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 위기는 단기적인 현안이다. 몇 개월 정도 지나면 경제는 이전보다 더 활성화될 것이다.”

래리 서머스 역시, “경기 회복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를 수 있다. 왜냐하면 여름 휴양지로 유명한 케이프 코드 경제가 겨울 시기에는 비수기라 얼어붙어 버리곤 하는데, 이런 총체적 경기침체로부터 회복, 혹은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발생하는 미국 GDP의 회복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코로나 19 전염병의 대유행을 케이프 코드(Cape Cod) 지역의 비수기 경기침체에 비유했다.


이러한 낙관론자들은 이 신속한 V-자 회복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낙관론자들이 코로나 19 위기가 한 지역에 국한해 타격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코로나 19 전염병 확산 이후에는 소규모 기업들은 회생하기 힘들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이전 미국과 유럽 기업들의 10~20% 정도는 가까스로 운영비와 대출변제 자금을 마련할 정도로만 이윤을 창출하고 있었다.


속칭 이러한 좀비 기업들에게는 겨울 비수기 ‘케이프 코드’란 그들의 관에 마지막 못질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중간 규모 소매 레져 기업들이 부도 신청을 했고, 항공사 여행사들이 연이어 부도 신청을 할 것이다. 셰일 오일 회사 상당수가 이미 지불 불능 상태에 빠졌다.

(규모가 적은 기업들일수록, 구명조끼를 찬 ‘좀비’ 기업율이 더 높다. 좀비 기업은 재정상태가 불량하거나 채무 상환 능력이 없어 부도 직전에 몰린 기업을 지칭한다)



수석 금융 분석가 모하메드 엘 에리안 (Mohamed El-Erian)에 따르면, “이미 채무가 이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살아 남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적자생존 경쟁으로부터 살아 돌아온 후에, 수많은 당신 경쟁자들은 이미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택 감금, 격리 및 폐쇄 (lockdown) 이후에도, 위기 이전 생산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일본 노무라 경제 연구소 계산에 따르면, 유로존 GDP는 2023년까지는 아래 표에 나와 있는 Q4-2019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내 책 “The Long Depression 장기 침체”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2008년 금융공황 이후에도 어찌되었든 간에 그 이전 성장 추이로 복귀하지 못했다. 성장이 재개되더라도, 그 이전보다 그 속도는 느릴 것이다.

(1인당 실질 GDP 와 1947~2007년 추이: 1인당 GDP는 2008년 이전과 비교했을 때, 2008-2009년 경기침체 말에 그 성장 추이가 마이너스 9%였던 것이 2019년에는 마이너스 15%였다..)



2009년 이후, 미국 1인당 연간 GDP 성장율은 평균 1.6%였다. 2009년 말에, 1인당 GDP 는 2008년 이전과 비교했을 때, 성장율이 13%나 뒤처져 있었다. 2008-2009 경기침체 말에는 1인당 GDP 성장율이 9% 정도 더 하락했다. 2008년 경기침체 이후,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경기 팽창 국면이었지만, 2008년 경기침체가 끝난 이후에도 미국 경제는 성장 추이보다 훨씬 더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그 차액은 1인당 연간 1만 200달러에 해당한다. 소득의 영구적 손실을 의미한다.

골드만삭스 예측으로는, 미국 1인당 GDP 손실액은 지난 10년간 증가분과 동일할 것이다.




(골드만삭스 계산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이번 코로나 19 위기로 인해, 지난 10년간 소득 증가분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세계 무역을 보자. 파란 선 2009년 이후, 세계 무역 성장은 전세계 GDP 성장율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2009년 이전 성장율 추이 (점선) 과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란 점선 (2011-2018) 성장율 추이와 비교해도, 아래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향후 2년 동안은 이 노란 점선도 회복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4. 각 국가의 재정 지원 대책, 전통적인 지원양식을 뛰어넘어 정부가 직접 현금을 가계와 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 케인지안과 현대화폐이론(MMP)의 현실화와 이에 대한 마이클 로버츠의 비판

다음으로, 천문학적인 중앙은행의 융자 대출 지원과 정부 경기부양책은 어떠할 것인가? 중앙은행, 세계은행과 IMF는 국채, 회사채, 등록금 대출, 상장지수펀드 (ETF) 을 대규모로 매입해서 긴급구제금융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는 2008년 금융공황 시기에서도 볼 수 없었던 장면이다. 미 연준은 이미 과거 양적완화(QE) 방식을 뛰어넘는 채권 매입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3월 미 의회가 승인한 정부 지출은 2008년 경기침체 시기보다 더 많은 액수다.




내가 계산해본 바로는, 전 세계적으로 재정 경기부양의 경우 GDP의 4% 이상, 신용대출과 정부보증 대출로는 GDP의 5%가 투하되었다. 2008년 금융공황 시기 때보다 2배나 더 많은 액수다.

몇몇 경제강대국들의 경우, 실직한 노동자,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금액은 2008년 경기침체 시기보다 더 많았다.

각 정부는 또 다른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것이다. 자유시장주의자- 통화론자로 악명이 높은 밀튼 프리드먼이 말한 ‘헬리콥터 머니’, 즉 정부가 직접 가계와 기업에 현금을 지급할 것이다.



은행들은 잊어버려라. 정부가 직접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면, 그들이 소비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현금을 가계와 기업에 나눠주는 ‘헬리콥터 돈’이나 ‘인민을 위한 화폐’를 제안한 포스트 케인지안 주장이 옳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또한 주류경제학이 그 동안 부정해오고 무시해온 구상, 즉 정부가 빚을 지는 방식인 ‘국채 발행’이 아니라 정부가 ‘화폐’를 찍어내는 방식을 통해 ‘정부 재정 지출’을 조달하자는 ‘현대통화이론’이 수용가능한 것으로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기 시작했다. 이런 방식에서는 미 연방은행이나 영국은행이 정부가 지출할 돈을 예금만 하고 있으면 된다.


한때 현대통화이론 (MMT)을 비웃었던 케인지안 경제비평가 마틴 울프(Martin Wolf)가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낡은 원칙은 버려라. 이미 정부는 옛날 재정 원칙들을 포기했고, 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조치를 내렸다. 중앙은행도 또한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때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부가 직접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통해 재정조달을 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조치들은 나중에 다 되돌릴 수 있고, 그래서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통한 재정조달은 아닌 척만 하면 된다. 


이런 방식을 통해 중앙은행이 조치를 취한다면, 비록 이게 진실이 아닐 지라도, 그 방식은 괜찮다. 다른 대안도 없고, 아무도 개의치 않는다. 향후 그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들도 수습할 방법들이 있다. 심지어 ‘헬리콥터 화폐’도 이러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정당화되고도 남는다. ”


현대화폐이론이 급기야 무대 위에 올라왔다. 이 순수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통한 재정조달(MF) 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통화이론 주창 소년 소녀들은 이 발권재정조달이 영구적일 수 있다고 자랑스러워 하며 좋아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지출해야 하고, 따라서 화폐를 발행해서 완전고용을 향해 달려나가야 하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가와 현대통화이론이 자본주의를 구원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몇 차례 현대통화이론(MMT)의 이론적 결점들에 대해 이 블로그에서 서술한 바 있다. 현대통화이론은 자본주의의 사회 구조라는 중대한 요소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생산과 투자 목표는 이윤추구이지 사람들의 필요 그 자체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윤 크기는 기술과 생산 설비 투자와 비교해서 노동력을 얼마나 충분히 착취하느냐에 달려있지, 정부가 충분한 유효수요를 창출했다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이 급진적인 포스트 케인지안 현대화폐이론 소년소녀들의 전제란, 만약 정부가 계속해서 지출하면, 이것은 가계 지출과 자본 투자의 증가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구조의 아무런 변화 없이도 완전 고용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현대화폐이론에 따르면, 은행도 늘 그대로 하던대로 기능하고, 대기업들, 팡스(FAANGs: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알파벳 (옛 구글) )도 아무런 변화없이 존재하고, 주식시장도 그대로 굴러갈 것이다. 자본주의 문제는 국가의 도움으로 해결되고, 마술 화폐 나무 (MMT: magic money tree)는 국가에 돈을 조달해줄 것이다.



(참고: 정부가 직접 화폐를 찍어내어 재정을 조달하는 방식:머니터리 파이낸싱 monetary financing은 전통적인 방식인 세금이나 차입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새 돈을 찍어냄으로써 국가재정을 조달하는 방식임. 중앙은행의 영구적인 통화 공급 확대를 통해 상환부담 없이 조달하는 것을 의미. 이자부담부채 방식이 아니라 본원통화(monetary base)의 증가를 통해 재정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쉬운 예로 위에서 말한 밀튼 프리드먼의 ‘헬리콥터 돈’을 들 수 있다.)


중국 베이징에서 일하는 마이클 페티스는 ‘대차대조표’ 거시 누적경제 전문가로 잘 알려져있다. 그의 “현대통화이론 천국과 지옥” 이라는 아주 눈길 끄는 논문에서, 정부 지출 확대를 위해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했다. “핵심은 이것이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추가 재원을 지출해서, 부채 보다 GDP 성장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면, 정치가들은 고삐풀린 인플레이션이나 채무 누적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약 이 돈이 생산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런 낙관적 결과와는 반대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새 돈을 찍어내거나 돈을 빌리는 것이 직간접적으로 생산적인 투자의 증가로 이어지는 않는 한 그 방식들이 한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지 않을 것이다. 미국 기업들이, 자본 비용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상 이윤이 적기 때문에 투자를 꺼릴 것이다. 더 쉽고 더 값싼 자본 조달이 가능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는 대신, 이와는 반대로 수요는 더 줄어들어, 상쇄효과가 생기더라도, 미국 기업들은 이러한 상쇄효과에 반응하지 않을 것 같다. 물가까지 말을 데려갈 수 있지만, 말에게 물을 직접 먹일 수는 없다.



이런 의구심이 든다. 정부의 후한 통화 지원금과 재정 기금이 가계나 기업에 의해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비축될 수 있다. 또한 그 돈이 노동자와 생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생산적인 금융 자산에 투자될 수 있다. 미 연방은행 (FED)과 다른 중앙은행들이 현금과 무이자 대출을 실시했을 때, 세계의 주식시장들이 다시 활성화되는 것을 보면 너무 빤하다.


심지어 좌파 경제학자 딘 베이커 (Dean Baker)도 현대화폐이론 천국과 그러한 막대한 양의 재정 지출의 효과를 의심스런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다.


” 코로나 19전염병으로 인한 폐쇄 이후에 막대한 정부 지출이 식당, 항공사, 호텔, 다른 비즈니스의 현재 공급 능력보다 더 클 때,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산업들은 초과수요에 반응하면서 가격을 대폭 인상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현대화폐이론의 지옥이 현실화된다.”


따라서 그는 조언하길 “현재 특정하지 않는 포괄적인 정부지출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여튼 푸딩을 증명하는 방법은 직접 맛을 보는 것이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나와 다른 연구자들이 지난 10년 넘게 축적해온 역사적 증거들에 따르면, 소위 케인즈 승수는 경제 성장을 복구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왜냐하면 경기를 부흥시키는데 중요한 대상이 소비자가 아니라 자본가 대기업들이었기 때문이다.

케인즈 승수의 효과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있다. 보통 알고 있듯이 1대 1 혹은 1대 1 이상이 아니다. 정부 지출을 GDP 의 1%를 더 올린다고 해서, 국민총생산 GDP 의 1% 증가로 귀결되지 않는다. 몇몇 경제학자들이 지난 10년 동안 유럽에서 승수효과를 관찰한 결과다.



그들의 결론은, 재정 승수가 위기 최고정점에서 1 이상까지 증가했다는 과거 주장과는 반대로, 실제 사후 승수는 1 미만에 그쳤다.”


그리고 이번에는 승수가 더 높을 것이라는 합당한 이유도 많지 않아 보인다. 다른 연구보고서에서 다른 주류 경제학자들은 V-자 회복은 발생할 것 같지 않다고 제언하고 있다. 왜냐하면 ” 수요는 내부로부터 발생하고 (endogenous), 공급 충격과 경제의 다른 특질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적인 재정 부양책은 우리의 공급 충격 때문에 발생한 경기침체에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산업부문간의 대체가능성이 적고, 불완전한 시장, 유동성 제약에 빠진 소비자들 때문에, 수요가 공급 충격에 과잉 반응해서 ‘수요 부족 경기침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재정정책이 큰 효과를 낳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다른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가? ”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전염병의 세계적 확산을 해결하는 최적의 정책은 통화정책을 느슨하게 하고, 사회보험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다. 자본주의 경제의 사회적 구조가 하나도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면, 우리들에게 남아 있는 건 정부가 새로 찍어낸 돈과 정부 지출 뿐일 것이다.


코로나 19 전염병 대유행 때문에 발생한 경기침체 (슬럼프)의 깊이와 범위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창출해 낼 것이다. 파산, 폐업, 해고 때문에 자본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돈없는 회사들은 매각될 것이고, 기술적으로 더 발전한 회사들은 고수익성이라는 조건에서 더 성공하게 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주장하는 ‘호황, 침체 그리고 호황’이라는 고전적인 경기순환이 발생할 것이다.


전 IMF 총재, 프랑스 대통령 지망생이었던 악명높은 도미니크 스트라우스-칸이 넌지시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안했다. “자본을 파괴함으로써 경제 위기 탈출구를 만들 수 있다. 생산 설비 부분의 붕괴로 인한 투자 기회들은, 마치 원조 조치들이 가격에 미치는 효과처럼, 슘페터가 묘사한 창조적 파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



[왼쪽부터 (1) 1974-5년 오일쇼크 기간 불황, V-자 성장 추이, (2)1980년~82년 전형적 불황 더블딥  (3) 성장 추이, 불황  (4) 19세기 후반,1873년~1897년 불황, 루트 (제곱근) 모양 성장 추이  (5) 1930년대 대공황 시기  (6) 2008년 미국 금융공황 이후 2020년까지 장기 불황 ] 


5.코로나 19 전염병 대유행 이후, 세계 경제는 장기침체 속에서 또 하나의 ‘여정 구간’을 걷게 될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19 전염병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충분한 파괴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난 확신이 서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부의 구제 지원금 대부분은 시민들이 아니라 회사를 유지하는데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격리,폐쇄’ 가 종료된 이후에, V-자 경기회복이나 ‘지난 10년과 같은 정상’으로 복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장기 불황 the Long Depression”이라는 내 책에서, 경기후퇴와 불황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도식적인 다이어그램을 제시했다. V-자 혹은 W-자 회복은 보통 경기순환의 표준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일정 시기 동안 불황이 지속되었다.


20년이 넘는 1873년~1897년의 불황 시기에, 여러 나라들에서 몇 차례 슬럼프가 발생했다. 그 이후에 회복세는 약해서 제곱근 (루트 모양) 형태를 띠었고, 이전 성장 추세는 회복되지 않는다. 지난 10년 시기의 경기 불황은  19세기 후기 불황과 비슷하다. 코로나 19 팬데믹 슬럼프로부터 경기 회복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고, 앞으로 몇 년 동안에는 경기 팽창을 하더라도 과거 성장추이보다 더 아래에 머무를 것이다. 이것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경험한 장기 침체 안에서 우리가 거쳐 가야 하는 또 다른 구간이 될 것이다.






(마이클 로버츠는 지난 10년, 2008년 금융공황 이후, 경제 회복 경로가 제곱근( √ ) 모양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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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20. 5. 11. 11:49

IMF에도 미달하는

홍남기·정부 코로나 대책


[외신번역] 사회공공정책과 정부의 역할 강조하는 ‘전시경제’ 정책


By 레디앙 외신 번역팀(원시)    2020년 04월 21일 09:26 오전



개과천선한 IMF보다 뒤처진 홍남기 부총리


2020년 4월 1일자 국제통화기금(IMF) 블로그 글은 IMF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했지만, 1997년 IMF 긴축 처방과는 완전히 정반대 내용들을 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된 IMF 지침은 현 기득권 체제의 변화를 담고 있지는 않고,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체제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IMF 처방은 코로나19 위기로 발생한 ‘불안’은 최소화하고, 사회적 공유 자산은 최대로 분배하자는 한국 진보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필요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럼에도 홍남기 부총리 방안보다 더 급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가 한국에 내렸던 처방으로 대기업은 구제금융 받아 회생하고, 중소기업은 도산하고, 국내 노동자들은 해고되었다. 교육 의료 고용 복지비는 삭감되고, 노조의 권리 역시 축소되었다. 해외 초국적 자본은 한국기업들을 값싸게 사들이는데 필요한 세금 감면 혜택, 노조 권리 축소, 노동자 해고 자유를 맘껏 누렸다. 당시 IMF 배후 실권자나 다름 없었던 골드만삭스 회장 출신이자, 클린턴 정부 재무부 장관 로버트 루빈은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누렸던 생활태도를 바꾸고 허리띠 졸라맬 각오를 해야 한다고 신자유주의 채찍을 가했다.


이러한 비정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산실이었던 IMF가 2008년 미국 금융공황을 거치면서 신자유주의 철근 껍질을 벗기 시작하더니, 2020년 코로나19 위기가 닥치자, IMF 포럼 팀이 사회공공정책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시경제’ 정책을 위기 극복 대안으로 제출했다.


IMF 블로그가 제안하는 세 가지 내용들은 이미 영국, 독일, 미국 등 보수당 집권당이 발표한 제안들이기도 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문재인 정부 홍남기 기재부는 아직도 ‘재정건전성’만 강조하고 있다.


IMF 블로그 제안들 중 주목할 만한 사항은, 첫 번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산업은 ‘선택적인 국유화’를 할 것, 과거 사회주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배급제를 실시할 것 등이다.


두 번째는 ‘격리’ 정책으로 인한 소득 감소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는 정부가 직접 현금 지원을 하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사기업의 파산과 노동자 해고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부실 사기업을 공기업화하거나 공영화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유동성 정책을 동원해, 가계에 주택융자, 등록금 대출 지불 연장해주고, 기업체에는 대출만기, 금융부문에는 유동성 지급 정책들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가 지불능력 정책을 써서, 가계에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 실업수당과 식권을 제공해주고, 기업체에는 해고를 막기 위한 고용유지에 필요한 자금 지원, 금융업계에는 자본투하와 신용보증 정책들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IMF 블로그 번역 정리(원문 링크) https://blogs.imf.org/2020/04/01/economic-policies-for-the-covid-19-war/


코로나19 위기는 굉장히 특수한 성질의 위기다. 마치 전쟁 같고, 실제 많은 측면이 전쟁과 유사하다. 의료인들이 최전선에서 전투 중이다.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음식, 배달, 공적 자원 담당 근무자들도 과로 노동 중이다. 이들 이외에도 집에 갇혀서 코로나19 전염병과 싸우는 후방에 ‘숨겨진 군인들’이 있다. 이들은 지금 생산 활동에 전혀 나설 수 없다. 전시에는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경제활동이 평상시보다 더 활발해지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코로나19 위기는 전쟁보다 더 복잡하다. 그럼에도 전쟁과 코로나19 위기의 공통점은 정부와 공공서비스 분야의 역할이 증폭된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위기 회복 시간은 어떤 위기극복책을 사용했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정책은 두 가지 국면을 구별해야 한다.


첫 번째 국면은 ‘전쟁’이다. 전염병은 최극에 달했다. 생명 보호를 위해 경제활동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축소기간은 최소한 3개월~6개월 지속될 것이다.


두 번째 국면은 전후 복구이다. 백신과 약이 개발되고, 부분적 집단 면역성이 생기고, 재발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일상생활을 덜 파괴하는 퇴치방역 수단을 사용하면, 코로나 전염병은 극복될 것이다. 경제활동 중단-제약이 다 해소되면, 경제는 정상화된다. 경제회복 속도는 어떠한 위기극복 공공정책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경제회복 속도를 빠르고 원활하게 위해서는,


1) 노동자 실직을 피하고 고용을 유지할 것 2) 월세자와 집주인 모두 주거권을 보장할 것


3) 기업 도산을 막을 것 4) 무역과 통상 네트워크를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정부 재정이 감소하더라도 정부 추가지출을 확대할 여력이 되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도 이러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자본도피(capital flight) 위험을 안고 사는 저소득, 신흥 이머징 국가들에게는 이러한 도전이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이들 국가는 다른 선진국가들과 글로벌 공동체로부터 돈을 빌려야 한다.


전시 공공 정책:


다른 경기하락과 달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생산 하락은 수요가 감소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다.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들 때문에 발생한 생산 하락이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역할은 총수요를 촉진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지금 당장 총수요 촉진책을 써서는 안된다. 총수요 촉진책보다는 다음 세 가지를 목표로 해야 한다.


1)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필수 산업분야의 원활한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코로나19 시험과 처방에 필요한 재원들을 확충하자. 정기 건강 검진, 식량 생산과 분배, 필수사회공공기반시설, 전기-수도-가스 등 유틸리티를 전 사회적으로 확보하자. 상황에 따라 정부는 개인의 권리를 침범하는 정책들도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중대한 재정투하, 최종 재화생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위해 산업 부문 자체의 전환, 선택적 국유화 조치들을 사용해야 한다. 프랑스 정부의 의료용 마스크 확보, 미국의 ‘방위산업 법’ 실행 조치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필수품 배급제, 가격 통제, 사재기 금지 조치 등도 위 정책에 해당한다.


(*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정부 정책: intrusive actions by the government)


2) 코로나 19 위기로 타격받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물적 인적 지원을 하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정책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하라. 정부보조 병가 휴가는 사람들의 이동을 줄일 수 있고, 해고도 막을 수 있다.


실업 수당량과 실업수당 기간을 모두 늘려야 한다. 실업자와 자영업자에게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해야 한다.


3) 대규모 경제활동 중단은 막아야 한다. 노동자와 고용주, 생산자와 소비자, 대출자와 차용자 사이 관계망을 보호하는 공공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보호관계를 형성해야만, 코로나19 위기가 종료되었을 때, 경제활동은 상호신뢰 속에 재개될 수 있다.


기업폐쇄는 산업조직의 노하우 손실, 장기적 생산 기획의 종료로 이어질 것이다.


금융 붕괴는 경제적 고통을 더 가중시킬 것이다. 정부는 적정 조건을 달아,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에도 임금보전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이미 EU 국가들은 정부보조 규칙들을 완화시키면서 사기업에 직접 돈을 투하하고 있다.


만약 코로나 19 위기가 더 악화된다면,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미국과 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정부가 부실한 사기업들을 인수하기 위해 공기업을 세우거나 확장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가 더 확산되면 될수록,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가 경제에 더 깊게 개입한다. 위기 타개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개입은 정당화되지만, 투명한 정부 집행과 명료한 ‘일몰 조항 (sunset clause)’이 필요하다.


가계, 비즈니스, 금융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유동성 정책(융자 제공, 각종 재무 의무 연장)과 지불능력 정책( 정부가 실물 재원을 이전해주는 것: 표 참고)


서로 주고받는 ‘상쇄’가 필요하다. 만약 정부로부터 직접 현금 지원과 대출을 받는 대기업은 노동자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대기업 간부 CEO의 수당, 배당, 자사주매입에 제약을 가해야 한다.


기업이 파산하면 주주들은 그 비용을 치를 것이지만, 이로 이한 경제적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중간단계 조치는 그 (부도 위험) 회사의 주식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다. 2020년 이전 유동성이 문제가 될 때, 중앙은행이 회사의 자산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정부 관련 금융권이 대출과 신용보증의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경제위기를 완화시켰다.


타격을 심하게 받은 자영업자과 중소기업의 손실을 파악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실천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과거 납세한 ‘세금’을 기초로 해서, 정부가 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소득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국내 정책들은 국제적인 무역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협력이야말로 전염병 확산을 막고, 신속한 경제 회복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이동을 제약하는 것이 코로나19 통제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각 국가들은 건강 의료 상품과 과학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은 서로 막지 말아야 한다.


격리에서 ‘회복’으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공공 빚 (국가 재정 채무)와 국가 통제 하의 경제 등 새로운 도전들이 뒤따를 것이다.


하지만 제1국면 (전쟁)에서 상대적으로 성공하면 경제정책은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하게 되면 수요를 촉진시키는 국가재정 정책들은 점차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킬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은 이미 낮게 책정되었다. 상품 생산과 분배를 원활하게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위기와 회복국면에서 인플레이션을 회피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조치가 성공한다면, 공공 채무 비율은 적정규모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회복’ 국면에서는 이자율과 총수요는 낮게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부양책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는 코로나 19 위기 동안에 도입된 예외적인 조치들로부터 탈출 또한 앞당길 것이다.






<표 내용 설명>


1. 유동성 (liquidity) 정책


1) 가계: 주택융자, 등록금 대출 지불 연장, 사회보장세 납세 연기


2) 비즈니스: 대출만기 연장. 사회보장세 납세 연기 . 단기 기업 어음/채권 (CP)구매: 중앙은행의 직접 현금 조달: 신용 보증


3) 금융권 : 금융기관들(은행, 신용협동조합, 연금기금, 보험, 증권사)에 유동성 지급: 시장 유동성 보존정책


2. 지불능력 (Solvency) 정책


1) 가계: 현금 지원=현금이전, 실업수당 제공. 학교급식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식권 제공


2) 비즈니스: 자본 투하. 고용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과거 판매에 기초한 직접 지원 (손실보전)


3) 금융섹터 : 자본 투하. 정부 신용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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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20. 4. 25. 20:41

한국전력 (한전) 주주 구성


한국 정부: 5842억원 (지분율 18.2%)

한국산업은행: 1조 561억원 (32.9%) 최대주주
국민연금공단: 2325 억원 (7.23%)

외국인: 8688억원 (27%)

기타 (?): 4684억원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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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20. 4. 24. 23:02

홍남기 부총리 소위 "재정건전성"의 미래, 지금 급한데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있다. 홍남기의 빅 픽처는 아래와 같이 돈을 뿌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고기 반찬을 식탁에서 낼름>


식탁 위 고기반찬을 낼름 먹어치우는 사람들이,

남들에게는 '만족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떡고물을 챙긴 사람들이, 남들에게는 '자기 희생'을 강요한다.


자기 배가 꽉차게 부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응, 곧 좋은 시절은 올 것'이라 허언한다.


이 독일제국을 망쳐놓은 작자들이,

'아, 정치란 보통사람이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워'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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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자: 베르톨트 브레히트,

번역: 원시

만화: 김해살다 마산간 김은


Die das Fleisch wegnehmen vom Tisch

Lehnen Zufriedenheit.

Die, für die die Gabe bestimmt ist

Verlangen Opfermut.

Die Sattgefressenen sprechen zu den Hungernden

Von den grossen Zeit, die kommen werden.

Die das Reich in den Abgrund führen

Nennen das Regieren zu schwer

Für den einfachen Mann.


(Bertolt Brecht )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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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20. 4. 24. 00:38


자동차·항공 등 5개 주력업종 우선 지원…경제중대본 본격 가동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1674


[앵커]


-1.4%.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우리 경제 성적푭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았는데, 코로나19로 경제를 지탱하는 소비와 수출이 모두 줄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간 소비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그중에서도 숙박, 음식업과 문화 서비스 등 대면 서비스업의 타격이 심각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롭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2분기 들어 우리 수출과 생산은 더욱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경제적 충격,얼마나 더 커질지, 김민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1분기 깜짝 실적을 내며 수출의 버팀목이 된 반도체, 하지만 한 글로벌 시장조사업체는 세계 반도체 출하량이 올해까지 처음으로 2년 연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 한국은행도 같은 우려를 했습니다.




[박양수/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감소폭은 적지만 (4월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분기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수출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동차도 수출 차질이 본격화돼, 다음 달까지 생산이 30% 급감할 거란 게 정부 전망입니다.



실제로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지난해보다 27% 줄었고, 특히 완성차 수출은 절반 넘게(53%) 급감했습니다.



국제선 여객이 98%나 줄어든 항공, 분기 역대 최대 적자가 예상되는 정유도 전 세계 경제 위축으로 여파를 가늠하기 힘듭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수출 면에서 타격이 클 것 같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설비투자나 뭐 이런 것들이 위축될 수 있고요."]



국내 확진자가 줄면서 내수 회복 기대도 있지만 고용불안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법인 파산 건수도 101건으로 지난해보다 53%나 급증했습니다.



[강현주/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 : "유동성이라든가 수요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2분기에 어려움을 넘어서 3분기까지 생존할 수 있게끔 유지하는 그러한 정책이 굉장히 긴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고요."]




이 때문에 기업이 얼마나 버티게 해 주느냐가 2분기 성장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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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20. 4. 4. 05:04

1. 개과천선한 IMF 보다 뒤처진 홍남기 부총리

2020년 4월 1일자 국제통화기금(IMF) 블로그 글은 IMF공식입장은 아니라고 했지만, 1997년 IMF 긴축 처방과는 완전히 정반대 내용들을 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된 IMF 지침이 현 기득권 체제의 변화를 담고 있지는 않고, 코로나 19 위기로 인한 경제체제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IMF 처방은 코로나 19 위기로 발생한 ‘불안’은 최소화하고, 사회적 공유 자산은 최대로 분배하자는 한국 진보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필요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럼에도 홍남기 부총리 방안보다 더 급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가 한국에 내렸던 처방으로 대기업은 구제금융 받아 회생하고, 중소기업은 도산하고, 국내 노동자들은 해고되었다. 교육 의료 고용 복지비는 삭감되고, 노조권리 역시 축소되었다. 해외 초국적 자본은 한국기업들을 값싸게 사들이는데 필요한 세금 감면 혜택, 노조권리 축소, 노동자 해고 자유를 맘껏 누렸다. 당시 IMF 배후 실권자나 다름없었던 골드만삭스 회장 출신이자, 클린턴 정부 재무부 장관 로버트 루빈은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누렸던 생활태도를 바꾸고 허리띠를 졸라맬 각오를 해야한다고 신자유주의 채찍을 가했다.  


이러한 비정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산실이었던 IMF가 2008년 미국 금융공황을 거치면서 신자유주의 철근 껍질을 벗기 시작하더니, 2020년 코로나 19위기가 닥치자, IMF 포럼 팀이 사회공공정책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시경제’ 정책을 위기 극복 대안으로 제출했다.    



IMF 블로그가 제안하는 세 가지 내용들은 이미 영국, 독일, 미국 등 보수당 집권당이 발표한 제안들이기도 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문재인 정부 홍남기 기재부는 아직도 ‘재정건전성’만 강조하고 있다. 


IMF 블로그 제안들 중 주목할 만한 사항은, 첫번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산업은 ‘선택적인 국유화’를 할 것, 과거 사회주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배급제를 실시할 것 등이다. 


두번째는 ‘격리’ 정책으로 인한 소득 감소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는 정부가 직접 현금 지원을 하라는 것이다. 


세번째는 사기업의 파산과 노동자 해고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부실 사기업을 공기업화하거나 공영화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유동성 정책을 동원해, 가계에 주택융자, 등록금 대출 지불 연장해주고, 기업체에는 대출만기, 금융부문에는 유동성 지급 정책들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가 지불능력 정책을 써서, 가계에는 직접적인 현금지원, 실업수당과 식권을 제공해주고, 기업체에는 해고를 막기 위한 고용유지에 필요한 자금 지원, 금융업계에는 자본투하와 신용보증 정책들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2. IMF 블로그 번역 정리 


 

코로나 19 위기는 굉장히 특수한 성질의 위기다. 마치 전쟁같고, 실제 많은 측면이 전쟁과 유사하다. 의료인들이 최전선에서 전투 중이다.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음식, 배달, 공적 자원 담당 근무자들도 과로 노동 중이다. 이들 이외에도 집에 갇혀서 코로나19 전염병과 싸우는 후방에 ‘숨겨진 군인들’이 있다. 이들은 지금 생산 활동에 전혀 나설 수 없다. 전시에는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경제활동이 평상시보다 더 활발해지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코로나19 위기는 전쟁보다 더 복잡하다. 그럼에도 전쟁과 코로나19 위기의 공통점은 정부와 공공 서비스 분야의 역할이 증폭된다는 점이다. 코로나 19 위기 회복 시간은 어떤 위기극복책을 사용했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 19위기 극복 정책은 두 가지 국면을 구별해야 한다.


첫번째 국면은 ‘전쟁’이다. 전염병은 최극에 달했다. 생명 보호를 위해 경제활동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축소기간은 최소한 3개월~6개월 지속될 것이다. 

두번째 국면은 전후 복구이다. 백신과 약이 개발되고, 부분적 집단 면역성이 생기고, 재발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일상생활을 덜 파괴하는 퇴치방역 수단을 사용하면, 코로나 전염병은 극복될 것이다. 경제활동 중단-제약이 다 해소되면, 경제는 정상화된다. 경제회복 속도는 어떠한 위기극복 공공정책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경제회복 속도를 빠르고 원활하게 위해서는, 

1) 노동자 실직을 피하고 고용유지할 것 2) 월세자와 집주인 모두 주거권을 보장할 것

3) 기업 도산을 막을 것 4) 무역과 통상 네트워크를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정부 재정이 감소하더라도 정부 추가지출을 확대할 여력이 되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도 이러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자본도피 (capital flight) 위험을 안고사는 저소득, 신흥 이머징 국가들에게는 이러한 도전이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이들 국가는 다른 선진국가들과 글로벌 공동체로부터 돈을 빌려야 한다. 


전시 공공 정책:


다른 경기하락과 달리,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생산 하락은 수요가 감소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다.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들 때문에 발생한 생산 하락이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역할은 총수요를 촉진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최소한 지금 당장 총수요 촉진책을 써서는 안된다. 총수요 촉진책보다는 다음 세 가지를 목표로 해야 한다.


1)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필수 산업분야의 원활한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코로나19 시험과 처방에 필요한 재원들을 확충하자. 정기 건강 검진, 식량 생산과 분배, 필수 사회공공기반시설, 전기-수도-가스 등 유틸리티를 전 사회적으로 확보하자. 상황에 따라 정부는 개인의 권리를 침범하는 정책들도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중대한 재정투하, 최종 재화생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위해 산업 부문 자체의 전환, 선택적 국유화 조치들을 사용해야 한다. 프랑스 정부의 의료용 마스크 확보, 미국의 ‘방위산업 법’ 실행 조치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필수품 배급제, 가격 통제, 사재기 금지 조치 등도 위 정책에 해당한다. 

 

(*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정부 정책: intrusive actions by the government)

 

2) 코로나 19 위기로 타격받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물적 인적 지원을 하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정책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하라. 정부보조 병가 휴가는 사람들의 이동을 줄일 수 있고, 해고도 막을 수 있다.

실업 수당량과 실업수당 기간을 모두 늘려야 한다. 실업자와 자영업자에게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해야 한다.


3) 대규모 경제활동 중단은 막아야 한다. 노동자와 고용주, 생산자와 소비자, 대출자와 차용자 사이 관계망을 보호하는 공공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보호관계를 형성해야만, 코로나 19 위기가 종료되었을 때, 경제활동은 상호신뢰 속에 재개될 수 있다. 

기업폐쇄는 산업조직의 노하우 손실, 장기적 생산 기획의 종료로 이어질 것이다. 

금융 붕괴는 경제적 고통을 더 가중시킬 것이다. 정부는 적정 조건을 달아,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에도 임금보전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이미 EU 국가들은 정부보조 규칙들을 완화시키면서 사기업에 직접 돈을 투하하고 있다. 


만약 코로나 19 위기가 더 악화된다면,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미국과 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정부가 부실한 사기업들을 인수하기 위해 공기업을 세우거나 확장해야 한다.


코로나 19 위기가 더 확산되면 될수록,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가 경제에 더 깊게 개입한다. 위기 타개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개입은 정당화되지만, 투명한 정부 집행과  명료한 ‘일몰 조항 (sunset clause)’이 필요하다. 


가계, 비즈니스,금융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유동성 정책( 융자 제공, 각종 재무 의무 연장)과 지불능력 정책( 정부가 실물 재원을 이전해주는 것: 표 참고)


서로 주고 받는 ‘상쇄’가 필요하다. 만약 정부로부터 직접 현금지원과 대출을 받는 대기업은 노동자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대기업 간부 CEO의 수당,배당,자사주매입에 제약을 가해야 한다. 


기업이 파산하면 주주들은 그 비용을 치를 것이지만, 이로 이한 경제적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중간단계 조치는 그 (부도 위험) 회사의 주식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다.  2020년 이전 유동성이 문제가 될 때, 중앙은행이 회사의 자산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정부관련 금융권이 대출과 신용보증의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경제위기를 완화시켰다. 

타격을 심하게 받은 자영업자과 중소기업의 손실을 파악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실천적인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과거 납세한 ‘세금’을 기초로 해서, 정부가 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소득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국내 정책들은 국제적인 무역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협력이야말로 전염병 확산을 막고, 신속한 경제회복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이동을 제약하는 것이 코로나 19 통제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각 국가들은 건강 의료 상품과 과학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은 서로 막지 말아야 한다.    



표 참고:


1.유동성 (liquidity) 정책

1) 가계: 주택융자, 등록금 대출 지불 연장,  사회보장세 납세 연기

2) 비즈니스: 대출만기 연장. 사회보장세 납세 연기 . 단기 기업 어음/채권 (CP)구매: 중앙은행의 직접 현금 조달: 신용 보증

3) 금융권 : 금융기관들(은행,신용협동조합,연금기금,보험,증권사)에 유동성 지급: 시장 유동성 보존정책


2.지불능력 (Solvency) 정책

1) 가계: 현금 지원=현금이전, 실업수당 제공. 학교급식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식권 제공

2) 비즈니스: 자본 투하. 고용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과거 판매에 기초한 직접 지원 (손실보전)

3) 금융섹터 : 자본 투하.  정부 신용 보증


격리에서 ‘회복’으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공공 빚 (국가 재정 채무)와 국가 통제 하의 경제 등 새로운 도전들이 뒤따를 것이다. 


하지만 제 1 국면 (전쟁)에서 상대적으로 성공하면 경제정책은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하게 되면 수요를 촉진시키는 국가재정 정책들은 점차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킬 것이다. 코로나 19 이전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은 이미 낮게 책정되었다. 상품 생산과 분배를 원활하게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위기와 회복국면에서 인플레이션을 회피해야 한다. 


코로나 19 확산을 막는 조치가 성공한다면, 공공 채무 비율은 적정규모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회복’ 국면에서는 이자율과 총수요는 낮게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부양책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는 코로나 19 위기 동안에 도입된 예외적인 조치들로부터 탈출 또한 앞당길 것이다.








출처: 

https://blogs.imf.org/2020/04/01/economic-policies-for-the-covid-19-war/



Economic Policies for the COVID-19 War



The views expressed are those of the author(s) and do not necessarily represent the views of the IMF and its Executive Board.


APRIL 1, 2020

This blog is part of a special series on the response to the coronavirus.


By Giovanni Dell’Ariccia, Paolo Mauro, Antonio Spilimbergo, and Jeromin Zettelmeyer


عربي, 中文, Español, Français, 日本語, Português, Русский


The COVID-19 pandemic is a crisis like no other. It feels like a war, and in many ways it is. People are dying. Medical professionals are on the front lines. Those in essential services, food distribution, delivery, and public utilities work overtime to support the effort. And then there are the hidden soldiers: those who fight the epidemic confined in their homes, unable to fully contribute to production.


In a war, massive spending on armaments stimulates economic activity and special provisions ensure essential services. In this crisis, things are more complicated, but a common feature is an increased role for the public sector.


The success of the pace of recovery will depend crucially on policies undertaken during the crisis.


At the risk of oversimplifying, policy needs to distinguish two phases:


Phase 1: the war. The epidemic is in full swing. To save people’s lives, mitigation measures are severely curtailing economic activity. This may be expected to last at least one or two quarters.


Phase 2: the post-war recovery. The epidemic will be under control with vaccines/drugs, partial herd immunity, and continued but less disruptive containment measures. As restrictions are lifted, the economy returns—perhaps haltingly—to normal functioning.


The success of the pace of recovery will depend crucially on policies undertaken during the crisis. If policies ensure that workers do not lose their jobs, renters and homeowners are not evicted, companies avoid bankruptcy, and business and trade networks are preserved, the recovery will occur sooner and more smoothly.


This is a major challenge for advanced economies whose governments can easily finance an extraordinary increase in expenditures even as their revenues are dropping. The challenge is even greater for low-income and emerging economies that face capital flight; they will require grants and financing from the global community (a focus for a subsequent blog).


Wartime policy measures


Unlike other economic downturns, the fall of output in this crisis is not driven by demand: it is an unavoidable consequence of measures to limit the spread of the disease. The role of economic policy is hence not to stimulate aggregate demand, at least not right away. Rather, policy has three objectives:


Guarantee the functioning of essential sectors. Resources for COVID-19 testing and treatment must be boosted. Regular health care, foo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essential infrastructure, and utilities must be maintained. It may even involve intrusive actions by the government to provide key supplies through recourse to wartime powers with prioritization of public contracts for critical inputs and final goods, conversion of industries, or selective nationalizations. France’s early seizing of medical masks and the activation of the Defense Production Act in the United States to ensure the production of medical equipment illustrate this. Rationing, price controls, and rules against hoarding may also be warranted in situations of extreme shortages.


Provide enough resources for people hit by the crisis. Households who lose their income directly or indirectly because of containment measures will need government support. Support should help people stay at home while keeping their jobs (government-funded sick leave reduces movement of people, hence the risk of contagion). Unemployment benefits should be expanded and extended. Cash transfers are needed to reach the self-employed and those without jobs.


Prevent excessive economic disruption. Policies need to safeguard the web of relations among workers and employers, producers and consumers, lenders and borrowers, so that business can resume in earnest when the medical emergency abates. Company closures would cause loss of organizational know-how and termination of productive long-term projects. Disruptions in the financial sector would also amplify economic distress. Governments need to provide exceptional support to private firms, including wage subsidies, with appropriate conditions. Large programs of loans and guarantees have already been put in place (with the risks ultimately borne by taxpayers), and the EU has facilitated direct capital injections into companies by relaxing its state-aid rules. If the crisis worsens, one could imagine the establishment or expansion of large state holding companies to take over distressed private firms, a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during the Great Depression.


Greater intervention by the public sector is justified by the emergency for as long as exceptional circumstances persist, but must be provided in a transparent manner and with clear sunset clauses.


Policies in support of households, businesses, and the financial sector will involve a mix of liquidity measures (provision of credit, postponement of financial obligations) and solvency measures (transfers of real resources; see table).


Several tradeoffs will need to be managed. If transfers or subsidized loans are given to a large corporation, they should be conditional on preserving jobs and limiting CEO compensation, dividends, and stock repurchases. Bankruptcy would ensure that equity holders share some of the costs, but would also cause significant economic dislocation. An intermediate option is for the government to take an equity stake in the firm. When liquidity is the problem, credit by the central bank (through asset purchase programs) or other government controlled financial intermediaries (through loans and guarantees) has proven effective in previous crises. Many practical questions arise also in identifying and supporting hard-hi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or self-employed individuals. For these, direct transfers based on past tax payments should be considered.


These domestic policies need to be supported by maintaining international trade and cooperation, which are essential to defeating the pandemic and maximizing the chances of a quick recovery. Limiting the movement of people is necessary for containment. But countries must resist the instinct of shutting down trade, especially for health-care items and the free exchange of scientific information.


From shelter-in-place to recovery


Promoting the recovery will have its own challenges, including higher levels of public debt and possibly new swaths of the economy under government control. But relative success in Phase 1 will ensure that economic policy can go back to its normal operation. Fiscal measures to boost demand will become increasingly effective as more people are allowed to leave their homes and go back to work.


Interest rates and inflation were projected to be low-for-long prior to the pandemic in most advanced economies. Preventing major disruptions in supply chains should avoid inflation during the emergency and recovery phases. If the measures to contain the spread of the virus are successful, the necessary increase in the public debt ratio will have been sizable, but interest rates and aggregate demand are likely to remain low in the recovery phase. Under those circumstances, fiscal stimulus will be appropriate and highly effective in most advanced economies. And this will facilitate exit from the exceptional measures introduced during the crisis.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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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20. 2. 12. 22:50

https://youtu.be/kRB7pg_Td04


재정 확대해야 하는 이유

Nakjung Kim-January 24, 2016 · 

 · 

로버트 라이히는 키작은 거인이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정보'를 담고 있는 강연을 하면서도 재밌게 말할 줄 아는 몇 안되는 미국 정치가이자 교수이다. 정치적으로 꼭 따져서 뭐하겠냐마는 폴 크루먼보다 로버트 라이히는 더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편이다.


-2011년에 사수 책 "글로벌 슬럼프(그린비 출판사)"를 번역할 때, 참고용으로 봤던 로버트 라이히 책 <충격 이후 After Shock: 다음 단계 경제와 미국의 경제: 2011>을 본 적이 있는데, 1930년대 뉴딜 정책의 근간을 실천한 FRB 연방은행장 마리너 에클리스(Eccles) 의 생각을 라이히는 간결하게 잘 설명했다.


-이런 로버트 라이히 노선은 이번 선거에서도 #버니 샌더스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 로버트 라이히 아버지가 골수 '공화당' 지지자였다는 것도 처음 알게되었다.

2013년도 로버트 라이트 연설 중 (45분~50분 사이) 공화당 골수 팬인 아버지 이야기, 좀 웃겼다.


- 로버트 라이히 연설 (46분~50분) 중에서:정부 지출과 정부 재정 적자에 대한 청중 질문에 답하는데, 로버트 라이히 아버지 이야기를 하다. 로버트 라이히는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진보성향’ 교수이다.


- 로버트 라이히 아버지는 골수 공화당 지지자였고, 1950년대 당시 6살이었던 아들 로버트에게 “야 바비 (로버트 애칭 Bobby) 프랭크 루스벨트 대통령 때문에 너희 다음 다음 세대까지 국민들이 빚을 갚아야 한다.”고 겁을 줬다고 한다.


- 로버트 라이히는 당시 6세정도 되었는데, ‘빚’, 더군다나 ‘행정부 재정 적자’가 뭔지도 모른 채, 악몽에 시달리면서 잠자리에 들었다고 !


- (*프랭크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5년에 사망함) 그런데 1946년 당시 미국의 재정 빚 규모는 “총 미국 경제의 120%”였고, 지금보다 더 높은 수치라고 라이히는 말한다.


- “지금 자기 손자가 4살인데, 어느 누구도 프랭크 루스벨트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도 없다고......" (청중들 웃음)


- 로버트 라이히의 견해는 아주 단순하다. 1950년대 이후 미국은 한국 전쟁을 비롯, 그 이후에도 베트남 전쟁 수행, 유럽과 일본 경제 부흥에 미국 돈을 투자하고, 1950년대는 고속도로 등 인프라 건설 투자, 교육에 투자를 하면서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갔다. 그래서당시 매년 3%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따라서 정부지출이 많은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오히려 지금 미국 경제 문제는, 의료보험 문제,베이비 부머의 은퇴, 그리고 경제 저성장라는 것이 로버트 라이히의 주장이다. 정부가 감내할 정도로 빚을 지는 건 큰 문제가 아니며, 정부 지출을 높여서라도 경제성장을 유도하자는 기본적인 케인지안 발상이다.




Nakjung Kim Kang-Kook Lee님/ (질문이요) 정부 재정 적자나 흑자...관련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규모라고 볼 수 있나요?


Kang-Kook Lee 낙중님, 재정수지의 '적정'규모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보통 불황이 되면 자연스레 재정적자가 되고 호황에는 흑자가 되니까요. 물론 일본처럼 오랫동안 재정적자가 크게 지속되면 정부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지겠지만.. 

하지만 정부부채/GDP 비율에 대해서능 경제학에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 비율이 크게 높아지면 문제라면서 긴축을 주장하지만, 케인스주의자들은 이에 반대하구요. 

아시다시피 라인하르트-로고프는가 정부부채가 GDP의 90% 넘으면 성장률이 뚝 떨어진다고 했지만 실수에 의한 결과라서 체면을 구긴 적이 있고.. 이런 논의의 문제는 정부부채비율도 경기 자체에 영향을 받으니, 성장률이 떨어지면 그것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케인스주의자들은 요즘같은 불황기(실질금리가 매우 낮은)에서는 재정적자나 정부부채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펴야 나중에 GDP가 높아져서 정부부채비율도 낮아질 거라 강조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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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답변 고마워요~ 진즉 좀 자주 물어볼 것을^^. 로버트 라이히는 정부 재정적자/부채에 대해서 설명한 대로 정말 아주 단호하더군요. 이게 한국 보수적인 경제신문들이나 여론과 좀 다른 입장이 아닙니까? 실제 박근혜 정부도 Reich 제안과는 많이 다르죠?

김수행 선생님이야 케인지안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비판적이었는데, 예전에 James Crotty 선생이 와서, 과거 한국 정부(박정희때부터 전두환노태우까지)가 대기업 정책이나 자본통제를 잘했다고 칭찬해서, 그 때는 조금 충격이었는데. 그 때 강국선생이 옆에서 한국재벌은 문제많다고 설명하던 것도 기억나네요.

- 요새 김종인씨가 민주당 선대위 비대위 맡았는데, 노태우 정부시절에 혹시 기억나세요? 재벌 업종 전문화 계획을 청와대에서 발표했는데, 그걸 김종인씨가 청와대 수석으로 있을 때 밀어부친 것이라고 합니다. 김종인씨 말로는, 노태우 정부 당시 재벌 업종 전문화를 했으면, '과잉 투자'는 막을 수 있었다고 보던데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Kang-Kook Lee 샌더스와 함께하는 Modern Monetary Theory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최근 시사인 기사에도 있듯이 재정을 훨씬 더적극적으로 생각하구요. 업종전문화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노태우때부터 정부의 투자조정 등의 산업정책은 약화되었고 그게 재벌의 과잉투자를 촉진한건 맞죠. 하지만 이미 그때는 발전국가가 후퇴하고 정부가 재벌을 규율도 규제도 제대로못하던 때니까 업종전문화를 밀어붙이는게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ㅎ


Nakjung Kim


Nakjung Kim 며칠전에 bbc에 난 샌더스 17가지 공약을 보니까, 인프라에 1조 달러 투자해서 1천 300만 일자리 창출한다고 한 게, modern monetary Theory 에 입각해서 했다는 거네요. 오늘 Democracy Now 에 보니까, JP 모건,CEO Jamie Dimon은 3년 안에 미국이 또 한번 '공황' 비슷한 게 온다고 했던데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는 안 써놔서..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김종인씨 말로는, 자기 제안이 힘관계에서 밀렸다고 하던데...김종인 전 수석이 또 뇌물 비리로 구속이 되요. 동화은행 건, 그리고 노태우 정부의 뇌물 비리 4천억 넘는 거에 이원조씨랑. 그 당시 신문 기사들은 생각나는데요. 업종 전문화 관련해서. 그 후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Kang-Kook Lee Nakjung Kim 네 중요한 건 재벌과 자본의 그 힘이었겠죠. 그러고보면 정말 87년에 민주정부를 세우고 그 힘으로 재벌을 개혁했어야 했어요--;


Nakjung Kim 저번에 페북에 올리긴 했는데요, 저도 2001년도에 비교정치 공부하다가, 프랑스 독일 정당사 보면서, '결선 투표'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정당'이 없어서, 정당제도도 잘 몰랐는데, 민주노동당 하면서 다른 나라들 연구하다가 알게되었고,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이 결선투표 덕택에 81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도 민주노동당에 글 쓰다가 알았습니다. 87년도 대선에서 '결선 투표'제도만 있었어도, 그냥 김영삼이 당선되었을텐데...이런 역사적 가정이야 45년도 해방 공간에서도 ....참 수없이 많았겠지만요.

87년도 대선 투표 행태가 지금까지 정치를 규정하고 있으니, 답답하긴 하군요. 그래도 힘을 냅시다요~ 저 위에 modern monetary theory 는 좀 찾아보고 또 질문하죠 그럼^^.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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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20. 1. 4. 21:40

일본 정부의 재활용 경제 정책 성공 이유


출처: Economist 페이스북


Thanks to Japan's strict recycling culture, less than 5% of the country’s rubbish ends up in landfills 일본에서, 가전제품이나 도구들을 버리는 것은 불법이다. 일본이 급진적인 재활용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강력한 재활용을 정책을 쓰는 이유는, 일본이 보다 '자립적인' 경제 체제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에서 금속 철강 재활용율은 98%이다.


 이러한 재활용 성공을 가능케 한 것은 새로운 법률 때문이기도 하다. 고객들은 신 제품을 구매할 때 부가 재활용 비용을 치러야 한다. 이러한 세금은 재활용 공장 지원금이 된다. 


물론 정부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일본의 강력한 법률 때문에, 재활용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인 정책 덕택으로 일본 쓰레기의 5%만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향한다.





일본에서, 가전제품이나 도구들을 버리는 것은 불법이다. 




일본이 급진적인 재활용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강력한 재활용을 정책을 쓰는 이유는, 일본이 보다 '자립적인' 경제 체제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에서 금속 철강 재활용율은  98%이다. 



이러한 재활용 성공을 가능케 한 것은 새로운 법률 때문이기도 하다.



고객들은 신 제품을 구매할 때 부가 재활용 비용을 치러야 한다.





이러한 세금은 재활용 공장 지원금이 된다. 물론 정부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일본의 강력한 법률 때문에, 재활용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인 정책 덕택으로 일본 쓰레기의 5%만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향한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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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9. 12. 17. 19:38

김창진 (2014)  [퀘벡 모델: 협동조합, 사회경제, 공공정책] 책을 읽고 - 2016 Oct  11


1. 좋았던 점

(1) 캐나다에 거주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연구를 깊게 하지 못한 Quebec 주 정치사를 개략적으로 공부한 점.

(2) Nancy Neamtan (썅디에 대표) 과 Monique Leroux (데쟈딘 은행장)등이 지난 30년간 어떠한 활동을 해왔고, 현재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다.


2. 간단 서평 및 생각할 주제들


(1) 서장 “협동하는 인간과 사회의 재구성, 그리고 퀘벡모델”


톨스토이, 크로포트킨, 프루동 등 국가(입헌군주제) 권력은 물론 제도의 권력을 비판한 아나키스트 이론가들을 대략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좋다. 

하지만 ‘협동’이나 ‘연대’라는 정치적 가치들을 실천한 사람들은, 특히 유럽에서, 이런 아나키스트나 칼 폴라니 (Polanyi), 카톨릭 교리 등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협동이나 연대를 이론적으로 입증하는 노력들도 악셀 로드 (Axel  Rod) 나, 로버트 펏냄 (Robert Putnam)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비판과 평가 등으로 국한될 성질도 아니다. 


브로델 자본주의 설명 소개, 막스 베버, 스테파노 자마니 등에 대한 김창진 교수의 소개 등이 과연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의 어떠한 이론적 실천적 근거가 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선택적이고 불분명하게 처리된 게 많다.



3. 2부 퀘벡의 사회경제 발전 모델, 3부 캐나다와 퀘벡의 사회 연대금융제도


(1) 좋은 점: 김창진의 <퀘벡모델>을 통해서 퀘벡 주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정보 취득


(2) 공부할 과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퀘벡주 혹은 캐나다의 ‘사회복지’ 정책사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캐나다 사회복지 국가 모델에 대한 평가는 (1)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면서 보수적 정치관을 대변하는 입장 (보수당PC) (2) 현재 연방 정부 수상을 배출한 캐나다 리버럴리스트 입장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사회 복지 제도 건설) (3) Liberalist를 넘어서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들을 더 많이 허용하자는 사회민주주의자 “NDP 신민주당” (4) 퀘벡주는 예외적으로 퀘백당, 퀘백 리버럴리스트 등에 대한 별도 평가가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을 캐나다 정치 세력들의 ‘경쟁’하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시민사회’ 영역과 ‘정부(행정)’,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체제라는 3각 관계에서 적어도 '균형‘을 찾을 수 있다. 



김창진의<퀘벡모델>에서, 퀘백주의 정당들 간의 ‘경쟁’에 대한 소개는 개략적으로 잘 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정치적 이념과 정당의 ‘경쟁’과 이들이 추구하는 ‘정치’와 ‘행정’, 특히 캐나다 사회복지 체제와 ‘사회경제 social economy'와의 관계에 대한 추적이 더 필요해보인다.



4. 데쟈딘 은행 Desjardin 116년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전히 남는 과제이다. 


(1) 김창진 [퀘벡모델] 좋은 점: 데쟈딘 은행의 역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


(2) 문제점: 초창기 알퐁소 데쟈딘의 설립취지를 따라 데쟈딘 은행을 ‘민중은행’이라고 표현했으나, 실제 퀘벡 주민들이나 캐나다 사람들에게 ‘데쟈딘’은 그냥 ‘큰 규모의 은행’이다. 


저자 (김창진)가 인터뷰했던 2016년 임기를 마친 데쟈딘 은행장 모니끄 르후 Leroux 역시

연간 총액 개인 수입이 330만 달러이다.  데쟈딘 직원들 평균 월급의 38배이다. 



In 2012, Ms. Leroux, earned a salary of $1,047,729 ($983,220 in 2011), plus an annual incentive pay of $1,112,663 ($1,095,982). Compensation also includes an amount of $1,180,021 ($1,001,656) resulting from commitments to her pension plan, for a total compensation of $3.3 million ($3.1 million). Ms. Leroux is not eligible for the long-term incentive plan available to senior executives.

(기사 참고: http://bit.ly/38MBA5F   )



116년 넘은 데쟈딘 은행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현재 데쟈딘에 대한 평가와 상관없이 귀중한 연구이다. 1897년 고리대금업자들의 횡포에 맞선 자발적 시민들의 ‘자율,민중은행’의 의미는 오늘날에도 귀중하다. 



그러나 현재 캐나다 다른 상업은행들과 ‘사업 내역’에서 큰 차별이 없는 2016년 데쟈딘 은행을 ‘민중은행’이라고 규정하고, 한국에서 민중들, 시민들의 ‘은행’ 모델로 과연 소개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5.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의 차이. 혹은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정부로부터 재정적 정치적 독립 문제. 

Nancy Neamtan 과 은행 대형화를 추진한 모니끄 르후 Monique Leroux 의 차이점.

그러나 Nancy Neamtan 도 2014년 매니토바 강연에서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L2s9REaYfD8


자신이 이끌어온 social economy 운동이 캐나다 정부나 퀘벡주 정부와 협상력을 어떻게 키워왔는가, 그걸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정부를 다루는 ‘정치적 능력’이 있음을 사회적 경제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는, 과연 조합원들의 자발적 ‘결사체’로서 협동조합이 한국에서 ‘참여 민주주의’ 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정부의 지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6.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사회적 경제, 한국에서 최악의 그림들 


독일의 가족 중심형 사회복지 모델, 북유럽의 노사대타협 모델, 영국-캐나다의 자유주의 노선에 기초한 사회목지 모델 등은 공적 서비스 (공무원 public service) 역사가 한국 복지제도보다 더 길다. 


한국에서 청년 실업 문제, 노인 연금과 복지 문제는 캐나다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중하다. 한국의 공시족 (공무원 수험생 public sector 에 직업을 가지고 public service 공공 서비스를 자기 직업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사람들) 숫자가 25만에서 30만에 육박한다.



- 한국은 공공 서비스를 보다 더 강화해야 하며, 실제로 공공 서비스를 실천할 공공 서비스 노동자들 (공무원)을 양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 사회적 경제가 위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복지 영역인 공공 서비스 기능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가? 


- 공무원 증원과 공무원에 대한 ‘민중 참여’ ‘시민참여/감시’는 재정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사회적 경제 분야로 눈을 돌리는 게 올바른 노선인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들은, 현재 공무원 public service 공공 서비스 실제 활동들이 현재 ‘민법’에 기초한 사적 소유, 땅, 부동산 부자들의 사적 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하거나, 정부의 인허가 활동에 치중해 있다. 



과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가 사회복지 제도가 불충분하고 취약한 한국에서 ‘정부’와 어떤 협력적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가? 




6.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를 정치 운동으로, 윤리적-철학적 운동으로 규정하거나 승화시키려는 시도는 과연 타당한가? 


한국 사회, 한국 사람들, 한국 경제 체제, 정치문화사회 체제, 교육 , 스포츠 그 모든 영역들과 실천들은 칼 폴라니, 칼 마르크스, 막스 베버, 케인지안, 신고전파 등 어떠한 한 사람이나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다.


특히 자신들을 진보세력으로 간주하는 연구자들이나 정당 당원들 중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를 ‘민중운동’ ‘시민운동’으로 규정하는 경우, 과도하게 ‘윤리적인 운동’으로 승격하는 경향이 있다. 


김창진 [퀘벡모델] 39쪽에 나온 “약육강식”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1997년 IMF 긴축통치와 독재 dictorship 이 가져온 한국경제의 결과 (재벌의 집중화, 삼성공화국 등), 민심의 참담한 폐허화, 이런 ‘약육강식’의 사회경제적인 원인들, 한국 자본주의 축적의 전략 변화, 세계자본주의 체제 변화 등에 대한 설명이 김창진 [퀘벡모델] 등에는 결여되어 있거나, 그러한 연구에 기초한 ‘사회경제’의 의미를 분석하지 않고 있다.


29 페이지에 나온대로 “협동 cooperation"을 강조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협동’이라는 단어는 전혀 생소한 게 아니다. 박정희식 ‘협동’, 새마을 운동을 경험한 한국사람들이다. 


과연 현재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주창자들이 ‘협동’을 내세우긴 하지만, 한국 경제와 자본 축적에 대한 ‘변화 과정들’,자신들이 말한 ‘협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체제 자체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지 않은 채, 혹은 설명을 빠뜨린 채, ‘사회적 경제’가 윤리적으로 옳고, 약육강식을 해결할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윤리적 주장이며, 비역사적이고 비정치적인 실천행위가 될 확률이 높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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