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2020. 2. 12. 22:50

https://youtu.be/kRB7pg_Td04


재정 확대해야 하는 이유

Nakjung Kim-January 24, 2016 · 

 · 

로버트 라이히는 키작은 거인이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정보'를 담고 있는 강연을 하면서도 재밌게 말할 줄 아는 몇 안되는 미국 정치가이자 교수이다. 정치적으로 꼭 따져서 뭐하겠냐마는 폴 크루먼보다 로버트 라이히는 더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편이다.


-2011년에 사수 책 "글로벌 슬럼프(그린비 출판사)"를 번역할 때, 참고용으로 봤던 로버트 라이히 책 <충격 이후 After Shock: 다음 단계 경제와 미국의 경제: 2011>을 본 적이 있는데, 1930년대 뉴딜 정책의 근간을 실천한 FRB 연방은행장 마리너 에클리스(Eccles) 의 생각을 라이히는 간결하게 잘 설명했다.


-이런 로버트 라이히 노선은 이번 선거에서도 #버니 샌더스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 로버트 라이히 아버지가 골수 '공화당' 지지자였다는 것도 처음 알게되었다.

2013년도 로버트 라이트 연설 중 (45분~50분 사이) 공화당 골수 팬인 아버지 이야기, 좀 웃겼다.


- 로버트 라이히 연설 (46분~50분) 중에서:정부 지출과 정부 재정 적자에 대한 청중 질문에 답하는데, 로버트 라이히 아버지 이야기를 하다. 로버트 라이히는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진보성향’ 교수이다.


- 로버트 라이히 아버지는 골수 공화당 지지자였고, 1950년대 당시 6살이었던 아들 로버트에게 “야 바비 (로버트 애칭 Bobby) 프랭크 루스벨트 대통령 때문에 너희 다음 다음 세대까지 국민들이 빚을 갚아야 한다.”고 겁을 줬다고 한다.


- 로버트 라이히는 당시 6세정도 되었는데, ‘빚’, 더군다나 ‘행정부 재정 적자’가 뭔지도 모른 채, 악몽에 시달리면서 잠자리에 들었다고 !


- (*프랭크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5년에 사망함) 그런데 1946년 당시 미국의 재정 빚 규모는 “총 미국 경제의 120%”였고, 지금보다 더 높은 수치라고 라이히는 말한다.


- “지금 자기 손자가 4살인데, 어느 누구도 프랭크 루스벨트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도 없다고......" (청중들 웃음)


- 로버트 라이히의 견해는 아주 단순하다. 1950년대 이후 미국은 한국 전쟁을 비롯, 그 이후에도 베트남 전쟁 수행, 유럽과 일본 경제 부흥에 미국 돈을 투자하고, 1950년대는 고속도로 등 인프라 건설 투자, 교육에 투자를 하면서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갔다. 그래서당시 매년 3%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따라서 정부지출이 많은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오히려 지금 미국 경제 문제는, 의료보험 문제,베이비 부머의 은퇴, 그리고 경제 저성장라는 것이 로버트 라이히의 주장이다. 정부가 감내할 정도로 빚을 지는 건 큰 문제가 아니며, 정부 지출을 높여서라도 경제성장을 유도하자는 기본적인 케인지안 발상이다.




Nakjung Kim Kang-Kook Lee님/ (질문이요) 정부 재정 적자나 흑자...관련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규모라고 볼 수 있나요?


Kang-Kook Lee 낙중님, 재정수지의 '적정'규모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보통 불황이 되면 자연스레 재정적자가 되고 호황에는 흑자가 되니까요. 물론 일본처럼 오랫동안 재정적자가 크게 지속되면 정부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지겠지만.. 

하지만 정부부채/GDP 비율에 대해서능 경제학에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 비율이 크게 높아지면 문제라면서 긴축을 주장하지만, 케인스주의자들은 이에 반대하구요. 

아시다시피 라인하르트-로고프는가 정부부채가 GDP의 90% 넘으면 성장률이 뚝 떨어진다고 했지만 실수에 의한 결과라서 체면을 구긴 적이 있고.. 이런 논의의 문제는 정부부채비율도 경기 자체에 영향을 받으니, 성장률이 떨어지면 그것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케인스주의자들은 요즘같은 불황기(실질금리가 매우 낮은)에서는 재정적자나 정부부채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펴야 나중에 GDP가 높아져서 정부부채비율도 낮아질 거라 강조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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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답변 고마워요~ 진즉 좀 자주 물어볼 것을^^. 로버트 라이히는 정부 재정적자/부채에 대해서 설명한 대로 정말 아주 단호하더군요. 이게 한국 보수적인 경제신문들이나 여론과 좀 다른 입장이 아닙니까? 실제 박근혜 정부도 Reich 제안과는 많이 다르죠?

김수행 선생님이야 케인지안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비판적이었는데, 예전에 James Crotty 선생이 와서, 과거 한국 정부(박정희때부터 전두환노태우까지)가 대기업 정책이나 자본통제를 잘했다고 칭찬해서, 그 때는 조금 충격이었는데. 그 때 강국선생이 옆에서 한국재벌은 문제많다고 설명하던 것도 기억나네요.

- 요새 김종인씨가 민주당 선대위 비대위 맡았는데, 노태우 정부시절에 혹시 기억나세요? 재벌 업종 전문화 계획을 청와대에서 발표했는데, 그걸 김종인씨가 청와대 수석으로 있을 때 밀어부친 것이라고 합니다. 김종인씨 말로는, 노태우 정부 당시 재벌 업종 전문화를 했으면, '과잉 투자'는 막을 수 있었다고 보던데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Kang-Kook Lee 샌더스와 함께하는 Modern Monetary Theory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최근 시사인 기사에도 있듯이 재정을 훨씬 더적극적으로 생각하구요. 업종전문화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노태우때부터 정부의 투자조정 등의 산업정책은 약화되었고 그게 재벌의 과잉투자를 촉진한건 맞죠. 하지만 이미 그때는 발전국가가 후퇴하고 정부가 재벌을 규율도 규제도 제대로못하던 때니까 업종전문화를 밀어붙이는게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ㅎ


Nakjung Kim


Nakjung Kim 며칠전에 bbc에 난 샌더스 17가지 공약을 보니까, 인프라에 1조 달러 투자해서 1천 300만 일자리 창출한다고 한 게, modern monetary Theory 에 입각해서 했다는 거네요. 오늘 Democracy Now 에 보니까, JP 모건,CEO Jamie Dimon은 3년 안에 미국이 또 한번 '공황' 비슷한 게 온다고 했던데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는 안 써놔서..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김종인씨 말로는, 자기 제안이 힘관계에서 밀렸다고 하던데...김종인 전 수석이 또 뇌물 비리로 구속이 되요. 동화은행 건, 그리고 노태우 정부의 뇌물 비리 4천억 넘는 거에 이원조씨랑. 그 당시 신문 기사들은 생각나는데요. 업종 전문화 관련해서. 그 후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Kang-Kook Lee Nakjung Kim 네 중요한 건 재벌과 자본의 그 힘이었겠죠. 그러고보면 정말 87년에 민주정부를 세우고 그 힘으로 재벌을 개혁했어야 했어요--;


Nakjung Kim 저번에 페북에 올리긴 했는데요, 저도 2001년도에 비교정치 공부하다가, 프랑스 독일 정당사 보면서, '결선 투표'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정당'이 없어서, 정당제도도 잘 몰랐는데, 민주노동당 하면서 다른 나라들 연구하다가 알게되었고,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이 결선투표 덕택에 81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도 민주노동당에 글 쓰다가 알았습니다. 87년도 대선에서 '결선 투표'제도만 있었어도, 그냥 김영삼이 당선되었을텐데...이런 역사적 가정이야 45년도 해방 공간에서도 ....참 수없이 많았겠지만요.

87년도 대선 투표 행태가 지금까지 정치를 규정하고 있으니, 답답하긴 하군요. 그래도 힘을 냅시다요~ 저 위에 modern monetary theory 는 좀 찾아보고 또 질문하죠 그럼^^.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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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20. 1. 4. 21:40

일본 정부의 재활용 경제 정책 성공 이유


출처: Economist 페이스북


Thanks to Japan's strict recycling culture, less than 5% of the country’s rubbish ends up in landfills 일본에서, 가전제품이나 도구들을 버리는 것은 불법이다. 일본이 급진적인 재활용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강력한 재활용을 정책을 쓰는 이유는, 일본이 보다 '자립적인' 경제 체제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에서 금속 철강 재활용율은 98%이다.


 이러한 재활용 성공을 가능케 한 것은 새로운 법률 때문이기도 하다. 고객들은 신 제품을 구매할 때 부가 재활용 비용을 치러야 한다. 이러한 세금은 재활용 공장 지원금이 된다. 


물론 정부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일본의 강력한 법률 때문에, 재활용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인 정책 덕택으로 일본 쓰레기의 5%만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향한다.





일본에서, 가전제품이나 도구들을 버리는 것은 불법이다. 




일본이 급진적인 재활용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강력한 재활용을 정책을 쓰는 이유는, 일본이 보다 '자립적인' 경제 체제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에서 금속 철강 재활용율은  98%이다. 



이러한 재활용 성공을 가능케 한 것은 새로운 법률 때문이기도 하다.



고객들은 신 제품을 구매할 때 부가 재활용 비용을 치러야 한다.





이러한 세금은 재활용 공장 지원금이 된다. 물론 정부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일본의 강력한 법률 때문에, 재활용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인 정책 덕택으로 일본 쓰레기의 5%만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향한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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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9. 12. 17. 19:38

김창진 (2014)  [퀘벡 모델: 협동조합, 사회경제, 공공정책] 책을 읽고 - 2016 Oct  11


1. 좋았던 점

(1) 캐나다에 거주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연구를 깊게 하지 못한 Quebec 주 정치사를 개략적으로 공부한 점.

(2) Nancy Neamtan (썅디에 대표) 과 Monique Leroux (데쟈딘 은행장)등이 지난 30년간 어떠한 활동을 해왔고, 현재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다.


2. 간단 서평 및 생각할 주제들


(1) 서장 “협동하는 인간과 사회의 재구성, 그리고 퀘벡모델”


톨스토이, 크로포트킨, 프루동 등 국가(입헌군주제) 권력은 물론 제도의 권력을 비판한 아나키스트 이론가들을 대략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좋다. 

하지만 ‘협동’이나 ‘연대’라는 정치적 가치들을 실천한 사람들은, 특히 유럽에서, 이런 아나키스트나 칼 폴라니 (Polanyi), 카톨릭 교리 등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협동이나 연대를 이론적으로 입증하는 노력들도 악셀 로드 (Axel  Rod) 나, 로버트 펏냄 (Robert Putnam)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비판과 평가 등으로 국한될 성질도 아니다. 


브로델 자본주의 설명 소개, 막스 베버, 스테파노 자마니 등에 대한 김창진 교수의 소개 등이 과연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의 어떠한 이론적 실천적 근거가 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선택적이고 불분명하게 처리된 게 많다.



3. 2부 퀘벡의 사회경제 발전 모델, 3부 캐나다와 퀘벡의 사회 연대금융제도


(1) 좋은 점: 김창진의 <퀘벡모델>을 통해서 퀘벡 주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정보 취득


(2) 공부할 과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퀘벡주 혹은 캐나다의 ‘사회복지’ 정책사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캐나다 사회복지 국가 모델에 대한 평가는 (1)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면서 보수적 정치관을 대변하는 입장 (보수당PC) (2) 현재 연방 정부 수상을 배출한 캐나다 리버럴리스트 입장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사회 복지 제도 건설) (3) Liberalist를 넘어서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들을 더 많이 허용하자는 사회민주주의자 “NDP 신민주당” (4) 퀘벡주는 예외적으로 퀘백당, 퀘백 리버럴리스트 등에 대한 별도 평가가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을 캐나다 정치 세력들의 ‘경쟁’하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시민사회’ 영역과 ‘정부(행정)’,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체제라는 3각 관계에서 적어도 '균형‘을 찾을 수 있다. 



김창진의<퀘벡모델>에서, 퀘백주의 정당들 간의 ‘경쟁’에 대한 소개는 개략적으로 잘 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정치적 이념과 정당의 ‘경쟁’과 이들이 추구하는 ‘정치’와 ‘행정’, 특히 캐나다 사회복지 체제와 ‘사회경제 social economy'와의 관계에 대한 추적이 더 필요해보인다.



4. 데쟈딘 은행 Desjardin 116년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전히 남는 과제이다. 


(1) 김창진 [퀘벡모델] 좋은 점: 데쟈딘 은행의 역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


(2) 문제점: 초창기 알퐁소 데쟈딘의 설립취지를 따라 데쟈딘 은행을 ‘민중은행’이라고 표현했으나, 실제 퀘벡 주민들이나 캐나다 사람들에게 ‘데쟈딘’은 그냥 ‘큰 규모의 은행’이다. 


저자 (김창진)가 인터뷰했던 2016년 임기를 마친 데쟈딘 은행장 모니끄 르후 Leroux 역시

연간 총액 개인 수입이 330만 달러이다.  데쟈딘 직원들 평균 월급의 38배이다. 



In 2012, Ms. Leroux, earned a salary of $1,047,729 ($983,220 in 2011), plus an annual incentive pay of $1,112,663 ($1,095,982). Compensation also includes an amount of $1,180,021 ($1,001,656) resulting from commitments to her pension plan, for a total compensation of $3.3 million ($3.1 million). Ms. Leroux is not eligible for the long-term incentive plan available to senior executives.

(기사 참고: http://bit.ly/38MBA5F   )



116년 넘은 데쟈딘 은행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현재 데쟈딘에 대한 평가와 상관없이 귀중한 연구이다. 1897년 고리대금업자들의 횡포에 맞선 자발적 시민들의 ‘자율,민중은행’의 의미는 오늘날에도 귀중하다. 



그러나 현재 캐나다 다른 상업은행들과 ‘사업 내역’에서 큰 차별이 없는 2016년 데쟈딘 은행을 ‘민중은행’이라고 규정하고, 한국에서 민중들, 시민들의 ‘은행’ 모델로 과연 소개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5.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의 차이. 혹은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정부로부터 재정적 정치적 독립 문제. 

Nancy Neamtan 과 은행 대형화를 추진한 모니끄 르후 Monique Leroux 의 차이점.

그러나 Nancy Neamtan 도 2014년 매니토바 강연에서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L2s9REaYfD8


자신이 이끌어온 social economy 운동이 캐나다 정부나 퀘벡주 정부와 협상력을 어떻게 키워왔는가, 그걸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정부를 다루는 ‘정치적 능력’이 있음을 사회적 경제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는, 과연 조합원들의 자발적 ‘결사체’로서 협동조합이 한국에서 ‘참여 민주주의’ 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정부의 지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6.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사회적 경제, 한국에서 최악의 그림들 


독일의 가족 중심형 사회복지 모델, 북유럽의 노사대타협 모델, 영국-캐나다의 자유주의 노선에 기초한 사회목지 모델 등은 공적 서비스 (공무원 public service) 역사가 한국 복지제도보다 더 길다. 


한국에서 청년 실업 문제, 노인 연금과 복지 문제는 캐나다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중하다. 한국의 공시족 (공무원 수험생 public sector 에 직업을 가지고 public service 공공 서비스를 자기 직업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사람들) 숫자가 25만에서 30만에 육박한다.



- 한국은 공공 서비스를 보다 더 강화해야 하며, 실제로 공공 서비스를 실천할 공공 서비스 노동자들 (공무원)을 양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 사회적 경제가 위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복지 영역인 공공 서비스 기능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가? 


- 공무원 증원과 공무원에 대한 ‘민중 참여’ ‘시민참여/감시’는 재정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사회적 경제 분야로 눈을 돌리는 게 올바른 노선인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들은, 현재 공무원 public service 공공 서비스 실제 활동들이 현재 ‘민법’에 기초한 사적 소유, 땅, 부동산 부자들의 사적 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하거나, 정부의 인허가 활동에 치중해 있다. 



과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가 사회복지 제도가 불충분하고 취약한 한국에서 ‘정부’와 어떤 협력적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가? 




6.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를 정치 운동으로, 윤리적-철학적 운동으로 규정하거나 승화시키려는 시도는 과연 타당한가? 


한국 사회, 한국 사람들, 한국 경제 체제, 정치문화사회 체제, 교육 , 스포츠 그 모든 영역들과 실천들은 칼 폴라니, 칼 마르크스, 막스 베버, 케인지안, 신고전파 등 어떠한 한 사람이나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다.


특히 자신들을 진보세력으로 간주하는 연구자들이나 정당 당원들 중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를 ‘민중운동’ ‘시민운동’으로 규정하는 경우, 과도하게 ‘윤리적인 운동’으로 승격하는 경향이 있다. 


김창진 [퀘벡모델] 39쪽에 나온 “약육강식”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1997년 IMF 긴축통치와 독재 dictorship 이 가져온 한국경제의 결과 (재벌의 집중화, 삼성공화국 등), 민심의 참담한 폐허화, 이런 ‘약육강식’의 사회경제적인 원인들, 한국 자본주의 축적의 전략 변화, 세계자본주의 체제 변화 등에 대한 설명이 김창진 [퀘벡모델] 등에는 결여되어 있거나, 그러한 연구에 기초한 ‘사회경제’의 의미를 분석하지 않고 있다.


29 페이지에 나온대로 “협동 cooperation"을 강조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협동’이라는 단어는 전혀 생소한 게 아니다. 박정희식 ‘협동’, 새마을 운동을 경험한 한국사람들이다. 


과연 현재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주창자들이 ‘협동’을 내세우긴 하지만, 한국 경제와 자본 축적에 대한 ‘변화 과정들’,자신들이 말한 ‘협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체제 자체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지 않은 채, 혹은 설명을 빠뜨린 채, ‘사회적 경제’가 윤리적으로 옳고, 약육강식을 해결할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윤리적 주장이며, 비역사적이고 비정치적인 실천행위가 될 확률이 높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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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9. 12. 1. 14:08

자영업 다 망한다던 사람들, 틀렸습니다


http://bit.ly/2OFrifP

이코노미스트실 입력 2019.07.31. 06:20 



[TOM칼럼]



문재인 정부 들어 자영업 폐업이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 폐업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을 넘을 것이라던 일각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이 얼마나 우호적인지 가늠해볼 수 있는 자영업자 신규-폐업 비율이나 폐업률 지표도 2년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 폐업 쓰나미가 온다거나 자영업이 다 망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틀렸음을 보여주고 있다.


26일 국세청의 ‘2019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83만884명으로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83만9602명에 비해 8718명 적었다. 


자영업 폐업은 2017년 1888명 감소한 뒤 지난해 다시 6830명 줄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모두 합친 총사업자도 폐업이 2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신규 자영업자는 2017년 5만9076명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8만2954명이 늘어나 새로 개업하는 개인사업자는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영세 개인사업자가 많이 몰려 있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4대 업종에서도 

자영업 폐업은 2년 연속 감소했다. 


자영업 4대 업종에서 지난해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전년보다 1만2929명 적었고 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엔 5723명 감소했다.





자영업자 신규-폐업 비율과 폐업률 지표도 문 정부 들어 2년 연속 개선됐다. 자영업자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은 2017년 –4.1%p 하락한 데 이어 지난해 다시 –5.3%p 낮아졌다. 


지난해 자영업자 신규-폐업 비율(66.9%)은 업종별 사업자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낮았다.




전체 개인사업자 가운데 폐업한 사업자를 나타내는 자영업자 폐업률도 지난해 11.0%로 떨어져 역대로 가장 낮은 폐업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은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2.2%에 비해 –1.2%p 하락했다. 


4대 자영업종에서도 자영업자 신규-폐업 비율과 폐업률은 모두 하락했다.





이러한 국세청의 사업자 통계 결과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 폐업이 증가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틀렸음을 증명한다. 


국세청 통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폐업 증가에 영향이 없었음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자영업 폐업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보여준다.(☞관련기사: 최저임금 인상에도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 감소…11% 역대 최저)



지난해 객관적인 통계나 증거 없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기록적으로 증가했다는 얘기가 끊이질 않았다. 심지어 일각에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통계를 가지고 마치 문재인 정부 들어 자영업 폐업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왜곡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일부 경제학자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시행에 앞서 자영업자들이 미리 문을 닫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국세청 통계('2018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를 아예 무시한 채 일부 지역적 사례나 의견을 들어 마치 전국적인 자영업 폐업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실증 증거도 없이 ‘자영업자의 비명’, ‘자영업자 죽을 맛’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자영업 폐업이 증가했다고 단정해 버리고, 나아가 ‘자영업 폐업이 100만 넘을 것’이라는 극히 주관적인 의견을 마치 사실인 양 말하기도 했다. 


자영업 폐업이 100만을 훌쩍 넘었다는 통계 그래프도 나돌았다.(☞관련기사: 자영업자, 소득 늘고 폐업 줄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증가는 ‘헛말’)





그리고 자영업 폐업에는 임대료 상승, 인건비 상승, 경쟁 격화 등 여러 요인이 있음에도 자영업 폐업 증가의 원인을 아무런 실증 분석도 없이 단순히 최저임금 상승 탓으로 단정해 버리는 일이 반복됐다. 아예 실증 통계를 간과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자영업 폐업 쓰나미'나 '자영업 폐업 100만 넘는다'와 같은 주장은 결국 허위이고 가짜 뉴스로 판명났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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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9. 9. 29. 15:33




https://www.investopedia.com/terms/d/doublediprecession.asp


Double-Dip Recession


REVIEWED BY CLAY HALTON  Updated Jul 22, 2019


What is Double-Dip Recession?


A double-dip recession is when gross domestic product (GDP) growth slides back to negative after a quarter or two of positive growth. A double-dip recession refers to a recession followed by a short-lived recovery, followed by another recession.


KEY TAKEAWAYS



A double-dip recession is when a recession is followed by a short-lived recovery and another recession.


Double-dip recessions can be caused due to a variety of reasons, such as prolonged unemployment and low GDP.


The Great Depression was a period of double-dip recession of high unemployment. The last double-dip recession in the United States occurred during the early 1980s.


What Is A Double Dip Recession?


Understanding Double-Dip Recession


The causes for a double-dip recession vary but often include a slowdown in the demand for goods and services because of layoffs and spending cutbacks from the previous downturn. 


A double-dip (or even triple-dip) is a worst-case scenario. Double-dip or triple-dip signals are signs that an economy will move back into a deeper and longer recession, making a recovery even more difficult.



From 2007 to 2009, there was widespread concern about the risk of an economic depression. However, the economy took a turn for the better. Sustained growth over the years has allayed economists' fears of a double-dip recession.



The last double-dip recession in the United States happened in the early 1980s, when the economy fell into recession. From January to July 1980, the economy shrank at an 8 percent annual rate from April to June of that year. 


A quick period of growth followed, and in the first three months of 1981, the economy grew at an annual rate of a little over 8 percent. 


After the Federal Reserve hiked up interest rates to combat inflation, the economy fell back into recession from July 1981 to November 1982. The economy then entered a strong growth period for the remainder of the 1980s.


The Great Depression Double-Dip Recession


Under another definition of a double-dip recession, unemployment rises to extremely high levels and takes a long time to fall. 


This long period of high unemployment is the trigger for another recession before unemployment returns to normal levels.



The Great Depression had a double-dip in the market. Book-ending the start and end dates of the Great Depression, two recessions happened, from 1929 to 1933 and 1937 to 1938.


 Unemployment remained at a stubbornly high rate of 12.2 percent during these years.

실업율이 12.2% 고정




The first of these recessions was caused by tight money, and the second was caused by President Franklin Delano Roosevelt, trying to balance the budget. 


In addition to tight money, there were other causes of the depression, including war reparations owed by Germany and war debts owed by England and France. 


These massive unpayable debts combined with a mispriced return to a poorly constructed gold standard restricted global credit and trade and caused deflationary pres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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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9. 9. 27. 18:23


제목: 사모주식펀드 (PE:private equity)의 규제 - 영국 경험을 중심으로

2008년, 이중기 

출처: 상사법연구 26권 제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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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9. 9. 15. 15:31

최종구 금융위원장 2018년: 



Ⅲ. 사모펀드, 인력 구조조정? 고용창출! 지금까지 “사모펀드”에 대하여 “기업 사냥꾼”, “정리해고의 주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기업의 성과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 유명 학술지에서 ’95년부터 ’09년까지 미국 3,874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모펀드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의 성과분석 자료입니다. 이에 따르면, 사모펀드 투자기업이 비투자기업에 비하여 매출 증가액은 평균 150만달러, 고용 증가분은 5.3명 가량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고용창출 효과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사모펀드가 주도하는 구조조정 과정 등에서 일시적인 고용 감소는 발생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체질 개선과 매출 증대, 그리고 이것이 고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경우 미국, EU 등 해외 주요국과 달리 2000년대 이후에야 사모펀드 제도가 본격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에 힘입어 시장 규모와 운용사 수, 종사자 수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시장규모는 금년 6월말 기준으로 전문투자형, 즉 한국형 헤지펀드가 약 310조원, 경영참여형, 일명 PEF의 투자약정액은 약 66.5조원에 달합니다. 


운용사 수는 전문사모운용사가 228개, PEF GP가 232개에 이르렀습니다. 자산운용업 종사자 수 또한 10년 전 4,092명의 2배 수준인 7,864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성공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PEF의 국내 커피전문점 브랜드 인수 사례입니다. 


인수 후 5년 동안 매출액은 2.5배, 영업이익은 3배 가량 늘었고, 고용은 3.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다른 국내 PEF의 제조업 기업 인수 사례입니다. 인수 후 3년 동안 매출액은 3배, 영업이익은 4배, 고용은 무려 9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이 결과적으로 사모펀드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 아래 투자와 고용 창출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영업성과도 크게 개선된 선순환의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Ⅳ. 그런데, 사모펀드는 반쪽짜리? 


그런데,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모펀드는 반쪽짜리 전략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등 해외 사모펀드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해외에서의 사모펀드는 공모펀드 규제영역 바깥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별도의 규제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투자대상, 운용전략에 대한 제한 등 운용규제가 전무하였고, 우리나라의 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과 같은 법적 구분도 없었습니다. 


다만,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모펀드가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영역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아, 시스템 리스크 관리 차원의 등록, 보고 의무만을 두었을 뿐입니다.


 반면, 우리의 경우 해외 자본의 국내 기업 인수에 대응하기 위하여 ’04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즉 PEF 제도를 도입하였고, 글로벌 헤지펀드의 대항마를 육성하기 위하여 ’11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즉 한국형 헤지펀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별도의 규제체계에 따라 PEF와 헤지펀드 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한 결과, PEF는 원칙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헤지펀드는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10%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율되고 있습니다. 


즉, 10% 지분규제를 중심으로 PEF와 헤지펀드가 분절되어 발전해 온 것입니다. 이처럼 해외와 달리 이원화된 사모펀드 규제체계는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모펀드를 통한 중장기 성장금융(Growth Capital)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지분투자를 통한 경영참여보다는 중장기 메자닌 투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PEF도 메자닌 투자 후 기업의 성장이 가시화되었을 때 지분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 보유’라는 현행 규제에 따라 PEF의 메자닌 투자가 제약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례로, 모바일 송금서비스로 유명한 한 국내 핀테크기업의 경우 경영권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창업자의 뜻에 따라 국내 PEF 투자 대신 해외 투자자 위주로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현재는 기업가치를 약 3,000억원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기업가치 제고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PEF의 경우 10% 지분투자 의무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헤지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투자 위주로 경영에 참여해 본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 결과, 국내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대기업 오너” 대 “해외 자본” 구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기업 계열사 지분 약 3%를 보유한 해외 행동주의 펀드가 그룹 지배구조 개편 및 배당 확대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사모펀드의 경우 이러한 시도 자체가 제약을 받아, 결과적으로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적극적인 M&A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M&A에 있어서는 다양한 인수금융 구조의 활용과, 적극적인 관여를 통한 경영의 효율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내 PEF의 경우 기업대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헤지펀드의 경우 경영참여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구조를 활용한 적극적 M&A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국내 한 중견제조기업이 구조조정에 돌입하였을 때, 채권단은 지분과 채권을 함께 매각하기를 희망했다고 합니다. 이 때, 국내 PEF는 현행 규제에 따라 사실상 대출 성격인 채권 인수가 불가능하여 인수를 포기하였고, 그 결과 이 업체는 해외 기업에 인수되었습니다. 


국내 사모펀드가 오히려 해외 펀드에 비해 역차별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Ⅴ. 사모펀드,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내 사모펀드가 서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우리의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간의 이원화된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과감히 혁신하는 사모펀드 제도개편 방향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사모펀드 규제체계 일원화”입니다.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의 구분을 없애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겠습니다. 규제 개선 이후에는 기존의 이원화된 운용규제 중 완화된 규제만을 적용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PEF의 10% 이상 지분보유 의무와 헤지펀드의 10% 초과분 의결권 행사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PEF의 차입한도가 늘어나고 대출도 가능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 도입”입니다. 이는 사실상 기존 PEF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①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토록 하고, ② 운용규제는 일원화된 규제체계에 따라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③ 시스템 리스크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만 금융당국이 검사․감독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등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모펀드 범위 재정립”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모방식으로 발행”되고, “투자자 수가 49인 이하”인 펀드를 “사모펀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EU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 시, 투자자 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①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미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100인까지 확대하겠습니다. 


② 그리고, 사모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요건을 다양화하고, 등록절차도 간소화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내 현실에 맞는 규제는 유지”하겠습니다. 우리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이 사모펀드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①계열사 지분 보유제한, ②출자 제한, ③의결권 제한 등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창업․벤처 전문 PEF, 코스닥벤처펀드 등 창업․벤처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한 세제 혜택도 현행과 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야말로 기존의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대수술하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모험자본인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①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수단 제공, 

② 혁신기업에 대한 성장자본 공급, 

③ 기업가치 제고 및 지배구조 개편, 

④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및 M&A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나간다면,


 ① 금융 측면에서는 다양한 융합전략을 활용하는 글로벌 사모펀드 육성, 


② 산업 측면에서는 모험자본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서, 


③ 궁극적으로는 국민재산 증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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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9. 9. 12. 11:25

사모펀드 , 몇 가지 메모: 영화 <카트>, 드라마 <송곳> 배경이었던 홈플러스의 현 소유자가 사모펀드다.

1. 한국인들이 돈벌고 직장생활을 하고, 시장을 보고 음식을 만드는 이러한 기초적인 삶의 양식을 누가 바꾸고 있는가?

조국 교수는 사모펀드를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사모펀드사(PEF)의 인수합병 경영기업은 노동자들의 해고와 노동조합의 사멸을 낳곤 했기 때문에, 사회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들은 적어도 사모펀드가 우리 일상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알아야할 것이다. 조국을 옹호하는 많은 이들이 조국 교수가 청문회에서 '나는 사회주의자이자 동시에 자유주의자요'라고 하면서 '김진태의 전향 명령'을 거부했을 때, 희열을 느꼈다고 했으니까, 더 그러하다.


2004 년 후반기 이후 사모펀드는 한국에서도 합법화되었다. 누가 이러한 인수합병 기법을 한국에 들여왔고, 금융권을 교육시켰는가?


저스틴 로버츤의 2013년 논문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사업가로서 금융 귀환자: 한국 사모펀드기업(PEF)의 경우 ” 설명을 잠시 보다. 10명의 한국계-미국인 이름을 소개했다. 마이클 김 (김병주, MBK 파트너스 대표) 이름과 칼라일 그룹이 눈에 들어왔다.


조국 교수 일가의 사모펀드 약정액은 76억이기 때문에, 9조~10조 사이의 약정액을 가진 ‘김병주 MBK 파트너스’에 비하면 적은 규모이다.


조국 교수는 ‘사모펀드’를 모른다 했지만, 영화 <카트>와 드라마 <송곳>의 배경이 된 홈플러스는 많이 알려졌다. 사모펀드는 이미 우리 일상이고 생활이다. 물론 <카트>와 <송곳>은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매입하기 이전 홈플러스 이전 홈에버 (이랜드 소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2013년 홈플러스 일반노조 투쟁을 다뤘다.


이 홈플러스 소유자가 한국 토종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이다. MBK는 마이클,병주, 김으로 알려져 있고, MBK 파트너스 대표는 김병주이다.


김병주는 초국적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에서 인수합병 경영기법을 배워 한국에 들어와 2005년에 MBK파트너스를 설립했다. 2015년 김병주는 영국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7조 6000억원에 매입, 업계 (PEF private equity fund) 아시아 1위가 되었다. 당시 김병주 경쟁상대가 적대적 인수합병의 대명사 사모펀드 기업 KKR(콜버그-크래스비-로버츠)였다.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류현진이 미 ML에서 사이영상 받은 것으로 칠 것이다.


칼라일 그룹은 1987년 변호사 출신인 데이비드 루벤슈타인(David Rubenstein)이 1억 달러 자본금으로 출발한 사모펀드 기업이다. 그는 지미 카터 대통령 보좌관을 했었다.루벤슈타인은 1989년 전 미국방장관 칼루치(Carlucci)를 영입했고, 이후 칼라일 그룹은 승승장구했다.


칼루치는 조지 부시 I, 전 국미장관 제임스 베커, 전 국방장관 럼즈펠드 등이 칼라일 그룹맨들로 만들었다. 미 공화당 정계은퇴자 부활 공장장이 바로 칼라일 그룹이었다.


칼라일 그룹은 미 국산복합체 ‘유나이티드 디펜스’ 소유자이다. 2001년 9월 11일 이후, 조지 부시가 국방비 예산을 급증시켜 의회를 통과하자, 칼라일 그룹은 유아니티드 디펜스를 주식상장시켜, 1천 100만 주식을 팔아, 2억 3700만 달러 수익을 올렸다.


2001년 911 이전, 오사마 빈 라넨가 역시 칼라일 그룹의 투자자였고, 조지 부시가 친분이 두터웠다. 정치,군대,방위산업이 하나로 뭉쳐져있고, 칼라일 그룹이 그들의 돈주이자 아지트였다.

칼라일 그룹이 어떻게 2001년 911 전후로 막대한 이윤을 챙겼는지를 도식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이 칼라일 그룹의 비지니스 비결을 보면, 이번 조국 논란에서 문제가 된 5촌 조카 조범동과 (주) 익성 부사장의 사업 방식 특성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다. 


1) 미 의회: 2001년 6월 국방예산 11% 증액 통과, '자주포, 크루세이더 the Crusader ' 개발 지원 발표

2) 2001년 8월, 칼라일 그룹 소유 '군수업체'인 유나이티드 디펜스 첫 배당금 2억 8천970만 달러 분배

3) 2001년 911 테러 발생

4) 조지 부시, 대테러 전쟁 선포 이후, 군수산업 주가 솟구쳐

5) 5주 후, 칼라일 그룹이 '유나이티드 디펜스' 주식을 상장 준비

6) 미 의회, 대테러 전쟁으로 향후 몇 년간 미국과 미국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 계획 발표 -> 유나이티드 디펜스 에게 호재

7) 11월, 칼라일 그룹은 유나이티드 디펜스로부터 9천 200만 달러 이윤 취득

8) 12월 3일, 미 의회 the Crusader 지원 예산안 통과

9) 12월 4일, 유나이티드 디펜스 주가 공개 상장

10) 1천 100만주, 2억 3700만 달러 어치를 주식시장에서 판매,대박 터짐.


한국 1위이자 아시아 1위 사모펀드 운용사가 칼라일 그룹 출신, 김병주가 회장인 MBK파트너스다.

칼라일 그룹의 포트 폴리오였던 유나이티드 디펜스 인더스트리(United Defense Industry)가 2001년 6개월 사이에 엄청난 수익을 낸 배경에는, 군부-정계-(관료)-군수자본이라는 철의 3각 동맹이 있었다.

1)~10)까지 우연의 일치처럼, 모든 것이 딱딱 제 때에 이뤄졌다.

이것이 칼라일 그룹이 돈 버는 공식이었다.


2. 사모펀드 기업(PEF)은 회사를 하나의 상품처럼 사고 팔아 차액을 남기는 것으로 한국인들에게는 각인이 되었다. 사모펀드 #론스타 가 외환은행을 매각해 4조원 이상 이익을 봤다. 산업자본은 은행 소유권자가 될 수 없고, 제한적 지분을 소유할 수 있지만, 금융감독위원회 변양호는 ‘부실금융기관’의 경우 ‘예외조항’을 만들어줘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입할 수 있었다.


3. 회사를 매입해서 가치를 높여 3~6년 이후에 되팔아 이익을 내는 이러한 차입매수 (leveraged buy-out :LBO) 경영방식이 어떻게 한국에 도입되어 관행으로 자리잡게 되었는가?


저스틴 로버츤의 2013년 논문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사업가로서 금융 귀환자: 한국 사모펀드기업(PEF)의 경우 ” (p.591) 에 보면,985~98 기간에 는 인수합병 (M&A)은 그 규모가 275억 달러였다. 그러나 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긴축통치’ 이후, 코리아 바이아웃 열풍이 풀어, 1999년~2010년 사이에는 4035억 달러 규모가 되었다. 그 전 기간에 비해 15배나 폭증한 것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니던 회사를 팔아먹다니' 그것은 1997년 이전에는 한국인의 일상이 아니었다. 충격 자체였고, 생활태도를 다 바꾸게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기업의 매입 매각 속도가 빨라지는 건, 노동자들의 불안정성이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시적인 해고 위험이 발생함을 뜻한다.


97년 이후 해고의 자유, 노조 파괴의 자유는 ‘노동력의 유연성 flexibility’이라는 이름으로 가차없이 자행되었다.


노동자들은 매각되는 회사와 매각하는 회사 이 두개 회사와 법정 다툼을 벌여야 했지만, 한국 법원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 반대였다. 당시 법원 판결문은 대부분 해외자본 편이었다.


노동자들로서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파탄날 지경이다. 왜냐하면 기존 회사, 새 회사와 두 군데, 그리고 법정싸움까지 해야하기 때문이다.


4. 로버츤의 논문에 따르면, 저 10명의 한국계-미국인, 미국 사모펀드 기업에서 ‘차입매수 LBO ‘ 경영기업을 배운 10명이, 한국으로 귀환해서, 미국-영국식 사모펀드 기법을 도입했다.


이들은 한국 금융권 사람들을 교육시켰다. 그 주요한 경영기법들은 ‘바이아웃 buyouts’, 레버리지, 역외은행 (offshore bank) 와 페이퍼 컴퍼니 활용 탈세기법 등이었다. 이들 중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김병주 (마이클 김)이고, 그는 미국 사모펀드사 칼라일 그룹 출신이다. 어피니트 에쿼티 파트너스 출신인 이철주, KKR 출신 조 배 (Joe Bae). 모건 스탠리 출신 스콧 한 (Scott Han) 등이다.


2005년에 한국 사모펀드 회사 숫자(PEF)는 15개였는데, 2018년 금융위 자료를 보니 501개로 증가했다.


(최근 일)


5.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노동자들과의 관계


(1)어두운 측면 (사모펀드에 대한 기존 이미지대로)

2015년 이후 3년간, 업무 간소화란 이유로, 현장직원들 20~30% 인력감축시킴. 이는 인력부족으로 매장 노동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졌다.


(2) 2019년 설 이전, 홈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 1만 426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사실 사모펀드기업의 경영 기법의 역사에 비춰볼 때, 예외적이고 이례적이다. 더군다나 홈플러스 이윤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 조치는 어떤 의미인가?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 진정한 노동자 권리 인정인지는 더 두고봐야할 것이다.


6. 한때, 진보정당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 개혁주의자들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졌다고 했다.


그런데 사모펀드가 등장하게 되었다.


혹시 장하성-김상조 팅커 브라더스(Tinker-Brothers)가 이 사모펀드가 재벌총수일가 전횡을 저지하는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경영기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2018년 금융위원회 문건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제목을 썼던데,

KKR,칼라일 그룹, 김병주 MBK 파트너스가 실제로 해온 일이 '일자리 창출'이었는가를 고려해볼 때,

팅커 브라더스가 야생 불독을 자꾸 '애완견 불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7. 조국 교수를 진보적 인사로 간주한 사람들은 조국 교수에게 물은 것은 '사모펀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었다. 그것은 윤석열 검찰의 업무이고 한국 법원의 일이다.


조국 교수가 '블라인드 사모펀드'에 돈을 투자해서, 그것은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투자'라고 해명을 덧붙인 김상조 교수는, 자신을 금융전문가라고 말했다. 사모펀드회사(PEF)를 통해 조국 교수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투자의 지위가 '직접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이다. 조국 교수가족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직접투자이다. 김상조의 설명은 PE,PEF규정만 반복한 빈껍데기다.


사모펀드는 '돈주'다. 그 투자자들은 국민연금, 캐나다 연금(CPP)처럼 대형 투자자들인 경우가 많다.


아예 차라리, 박근혜처럼 캐나다 연금 플랜(CPP)처럼, 사모펀드 (PEF)에 투자해, 막대한 이윤을 내고, 2090년까지 연금할 요도 없게 하자고 하던가 (물론 박근혜안은 없던 것으로됨)?


박근혜 안을 수용하면 솔직하지만, 박근혜와 차이가 없어지고 자유한국당과 노선이 구별되지 않으니까, 걱정은 했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혁신경제'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8. 사모펀드가 PE, Private Equity 번역어인가? 말이 복잡하다.

PE (사적 증권/사적 주식) 단어 그 자체는 , 어떤 회사에서 소유권, 이자 등을 대표해주는 주식이다. 보통 시중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사고 팔고가 가능하고, 주주총회도 한다. 그러나 PE 는 주식시장에서 상장되지 않고, 거래되지도 않는다. 이것만 제외하고는 의미는 '주식'과 같은 뜻이다.


PE는 사실, 아직도 보통 사람들이 쉽게 증권사, 은행에 가서 구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아니다.


무슨 의미인가? 진짜 확실한 인맥이 없으면,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조국 교수도, 하루만에 물러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남들이 다 하고, 불법이라도 보기 힘들고 해서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상가주택도 매입했다. 국민들은 '펀드 투자' '주택 상가구입' 아저씨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다'


다만 국민들은 정책적으로 헷갈린다. 그래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모펀드가 혁신경제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주도 성장'과 공존하고, 이 모든 것이 마음 먹은대로 착착 진행된다고 믿었을까?


9.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양식, 일하면서 돈벌고, 희로애락을 느끼고, 그런 일상 경제활동을 누가 만들어내고 있는가?


칼라일 그룹에서 칼루치, 조지부시 1, 루벤슈타인에게 배운 정치-군사-방위산업 3각 동맹이 '사모펀드' 경영기법이라고 배운 MBK 파트너스 마이클 김 (김병주)의 이름을 보면서,

다시 우리 대안의 경제활동, 살림살이를 생각해본다.








칼라일 그룹 소재지는 미국  백악관과 미 의회 중간에 있다. 칼라일 그룹에서 백악관 쪽으로 걸어서 15분, 의회까지 걸어서 15분~18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로비하기 딱 좋은 위치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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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9. 2. 23. 05:38

2018년 4분기 소득 격차 심해졌다.  상위 20%가 하위 20%의 5.47배였다. 소득의 격차가 이 정도로 불평등하면, 자산 (토지,부동산,금융자산) 격차를 포함시킨다면 계급 계층간 경제 불평등 지수는 더 클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도 불구하고 왜 불평등 지수는 더 커진 것인가? 그 이유는 


1) 정부 정책 - 복지 정책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말은 '뉴딜 정책'인데, 실천은 전혀 New Deal 이 아님. 


2) 저소득층의  '노동 소득' 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결여되었다.


3) 일자리 창출을 사적 기업에 요청하고, 공공 일자리 창출에 힘쓰지 않았다. 


4)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회피 경향


5) 기업들의 파산과 해체 경향


6) 자발적인 경제활동 조직들을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기 힘든 조건





월 소득 124만 원 vs 932만 원…소득격차 ‘역대 최대’


입력 2019.02.21 (21:10)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당 월평균 가처분소득






[앵커]


통계청이 지난해 4분기 소득부문의 가계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20%는 소득이 더 늘어 한 달 평균 900만 원 넘게 벌었고, 반면 하위 20%는 1년전보다 17%나 소득이 줄어 120만 원에 그쳤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팔순의 노부부는 간간이 하던 소일거리조차 못 나간 지 오래입니다.


안 아픈 곳이 없어, 나라에서 나오는 기초연금 등에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송○○/81살 : "나이 먹으면 자체에서 생기는 병이 많아요. 그래도 도움을 받고 사니까 어쨌든 아껴서 먹고 나라에서 주는 것이니까."]


일하기 힘든 고령층이 하위 20% 계층에서 크게 늘면서 빈곤층 사정은 더 나빠졌습니다.


지난해 4분기 이 계층이 한 달 평균 번 돈은 120만 원 수준.


1년 전보다 17.7%가 감소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일해서 번 돈, 근로소득이 36% 넘게 줄어 소득의 절반 가까이는 정부 보조금이나 용돈 등이었습니다.





경기 둔화 영향으로 자영업을 해서 버는 소득은 영세 사업장의 비중이 높은 하위 60%에서 모두 마이너스였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일할 곳도, 벌이도 마땅치 않았단 얘기입니다.





[이○○/폐지 수거 노인/음성변조 : "일자리 없지, 장사 안 되지, 죽을 지경이야. 장사가 안 되니 상자도 안 나와요."]





상용직 근로자가 많은 고소득층은 돈을 더 벌었습니다.


상위 20%의 소득은 10% 넘게 늘어, 한달 평균 932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렇다보니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따졌을 때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5.4배가 넘어, 소득 분배 지표는 4분기로만 보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나빴습니다.



[박상영/통계청 복지통계과장 : "취약한 일자리, 한계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 시장이 악화된 것이 큰 요인으로..."]



고소득층 소득이 늘면서 전체 가구의 한 달 평균 소득은 3.6% 늘어난 460만 6천 원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나빠지는 소득 분배…‘소득주도성장’ 성과 언제쯤?



입력 2019.02.21 (21:13)




나빠지는 소득 분배…‘소득주도성장’ 성과 언제쯤? 


[앵커]


소득 격차, 빈부 격차는 지난해 1분기부터 줄곧 안좋아졌고 4분기에 더 나빠진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감소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 장려금 같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정책을 펴고있지만 정책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기자]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완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기초연금도 올렸습니다.


일하는 사람한테는 장려금을 얹어주고, 힘들다는 자영업자들 위해서 신용카드 수수료도 깎았습니다.


그런데도 저소득층 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때문입니다.



작년 4분기에만 임시직 일자리가 17만 개 사라졌습니다.


대부분 취약계층 일터로 볼 수 있겠죠.




소득 하위 20%는 일하는 사람이 한 집에 0.64명에 그쳐 1년 전(0.81명)보다 더 줄었습니다.





사업하는 저소득층의 소득도 줄었고, 일부 영세 자영업자는 최하위 계층으로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저소득층 소득이 더 줄어드는 건 지난해 1, 2, 3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의 소득을 늘려 소비, 투자, 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성장'을 정부는 내세우고 있지만, 그 효과가 아직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인구 구조적인 측면도 있었고, 경기가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고 정책적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민간 활력을 높여 일자리를 만들고, 기초연금 등을 더 늘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통계가 나올 때마다 정부가 반복하고 있는 말입니다.


정책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 거라는 전망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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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9. 2. 14. 08:23

1. 범죄 유형 - 박수환은 누구인가? 


 박수환과 우병우의 문자 교환이 화제다. 박수환은 대법원 판결을 받고 2019년 현재 수감 중이다. 

범죄는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남상태와 리먼브라더스 서울지점 대표 출신이자 전 산업은행장 민유성과 관련되었다. 
 남상태는 사장 연임을 위해 대우조선해양의 담당 은행인 산업은행장 민유성에게 로비를 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유착범죄를 중간거래자가 뉴스컴 대표 박수환이었다. 

 박수환은 국내에 악명높은 외환은행팔이 먹튀로 4조 넘는 돈을 챙겨 달아난 론스타 (산업자본)의 돈을 받고 홍보대행업을 했다. 

박수환은 론스타, 엘리엇 등 초국적 자본이 국내 재벌들이나 국내정부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을 때마다, 초국적 자본의 홍보대행을 맡아왔다.  2008년 뉴욕 월스트리트 금융공황의 시발점이 되어 국내 대중에게도 알려진 리먼브라더스 서울지점장 (2005년 이후) 출신 민유성과 박수환은 친분이 두텁다.


이후 산업은행장이 된 민유성에게 남상태 대우해양 전 사장은 자기 연임을 위해 청탁을 하게 되는데, 민유성과 친분이 있는 이 박수환 뉴스컴 대표가 이 둘 사이 브러커 역할을 했다. 


 2018년 대법원은 박수환에게 '변호사법 위반' 으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2009년~2012년 사이에 박수환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홍보대행비 명목으로 21억 3400만원을 받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로비를 했다는 죄목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박수환은 변호사나 법률가가 아닌데도, 홍보대행업을 넘어 법률자문까지도 서슴없이 했다는 점이다. 약사 부인을 둔 남편이 약국을 운영하던 부인을 도와 일하다가보면 실제 약사보다 약을 더 잘 제조하고 환자들에게도 입소문이 난다는 동네 약국 이야기와 아주 흡사하다. 


박수환의 범죄 요약:








https://news.joins.com/article/20549497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민유성 산업은행장에게 박수환을 통해 로비를 해서, 연임에 성공했다. 박수환의 회사, 뉴스컴 홍보업체는 대우조선과 26억 홍보 계약을 따냈다. 박수환과 송희영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은 남상태의 돈을 받아 대우조선을 홍보해줬다.


금융자본의 민유성, 산업자본 남상태, 언론권력의 송희영이 로비스트 박수환을 매개로 부당거래와 부정부패 사슬고리를 형성했다.


2.  2019년 2월 뉴스타파가 보도한 박수환과 우병우 (효성 팀 변호사 당시)과의 문자 내용들


박수환과 우병우는 2013년 효성 (주) 내부 형제 난 때문에 사업 파트너가 되었다. 경영에 불만을 품은 차남 조현문씨가 아버지 조석래 회장과 친형 조현준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해버렸다. 조현문은 박수환을 홍보대표로 고용했고 ( 조현문의 동륭실업과 홍보계약 체결), 우병우와 김준규 전 검찰총장을 변호사로 채용했다.


박수환과 우병우는 112개의 문자를 주고 받았다고 한다. 
 

 박수환은 우병우에 대한 깨알같은 정보들, 우병우에 대한 타인들의 평가까지 꼼꼼히 챙겼다. 그리고 우병우를 코치하기 시작한다. 우병우는 이에 대해 '흠칫 뿡'으로 답하면서,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식으로 간주해버린다. 

굉장히 흥미로운 로비 방식이다. 박수환은 자기가 로비에 필요한 사람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서 '코치'와 '멘토질'을 한다. 우병우가 1967년 생으로 거의 10살 나이차가 남에도 불구하고, '마시와요' '내다 보시옵소서'와 같은 조선시대 극존칭 말투를 쓰는 게 아주 이색적이다. 

우병우 답변이 가관이다. 박수환은 애쓰고 우병우를 코치하고 있는데, 우병우는 아주 형식적으로 '별 도움이 안된다'는 식으로 답했다. 

중앙선데이에서 우병우를 비판했다. 그러자 코치를 자임하는 박수환이 중앙선데이 누가 우병우를 비판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gmail 로 의견을 주고 받거나 통화하자고 했다. 

우병우와 박수환은 실제 어떤 관계였을까? 박수환은 우병우를 특급 고객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우병우는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들어간 이후 '갑'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우병우는 박수환에 대해서 별로 자기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라고 뉴스타파에서 답했다. 다만 (효성 사장) 조현문 변호인으로 활동할 때 박수환과 알게되었다고 말했다. 

그게 전부일까? 우병우는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는 로비스트 박수환과 문자를 112개나 주고 받았을까? 











박수환은 삼성가 이부진의 이혼 소송 당시, 이부진에게 컨설팅을 해 준 것으로 알려졌을 정도로, 초국적 자본 홍보업 뿐만 아니라, 한때 초국적 자본의 경쟁상대였던 국내 재벌에게까지도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3.  뉴스타파가 보도한 박수환과 우병우 (효성 팀 변호사 당시)과의 문자 내용들, 그 범죄성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d3i8hNRWemk















박수환은 우병우에 대한 깨알같은 정보들, 우병우에 대한 타인들의 평가까지 꼼꼼히 챙겼다. 그리고 우병우를 코치하기 시작한다.

우병우는 이에 대해 '흠칫 뿡'으로 답하면서,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식으로 간주해버린다. 

굉장히 흥미로운 로비 방식이다. 















박수환은 자기가 로비에 필요한 사람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서 '코치'와 '멘토질'을 한다. 우병우가 1967년 생으로 거의 10살 나이차가 남에도 불구하고, '마시와요' '내다 보시옵소서'와 같은 조선시대 극존칭 말투를 쓰는 게 아주 이색적이다.












우병우 답변이 가관이다. 박수환은 애쓰고 우병우를 코치하고 있는데, 우병우는 아주 형식적으로 '별 도움이 안된다'는 식으로 답했다.














중앙선데이에서 우병우를 비판했다. 그러자 코치를 자임하는 박수환이 중앙선데이 누가 우병우를 비판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gmail 로 의견을 주고 받거나 통화하자고 했다. 
























우병우와 박수환은 실제 어떤 관계였을까? 박수환은 우병우를 특급 고객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우병우는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들어간 이후 '갑'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우병우는 박수환에 대해서 별로 자기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라고 뉴스타파에서 답했다. 다만 (효성 사장) 조현문 변호인으로 활동할 때 박수환과 알게되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26/2016082602940.html


https://www.youtube.com/watch?v=QkmIzsogB3c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8600.html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976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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