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2020. 11. 21. 17:13

2019년 OECD 자료, 한국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3.8%로 OECD 국가들 중에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이는 한국 노인들간 빈부격차가 심하는 것을 의미한다.

1) 토지, 주택 등 부동산 자산 소유자와 무소유자 노인들 간의 격차.

2) 연금 생활 노인들과 연금 혜택이 거의 없는 노인들 간의 격차가

사회 통합을 훼손할 정도로 심각해졌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대안이 절실하다. 





빈곤율:


빈곤율이란, 빈곤율은 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사람들 숫자의 비율이다. 

빈곤선은 전체 가구의 '중간값 (중위)' 소득의 50% 미만을 지칭한다.

연령별로 분류가 가능하다. 아동 빈곤율은 0세~17세. 

경제활동(노동)인구 빈곤율,66세 이상 노령 인구 빈곤율.

주의> 동일한 빈곤율을 보이는 두 나라의 경우, 빈곤층의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서로 다르다.







출처: https://data.oecd.org/inequality/poverty-rate.htm


The poverty rate is the ratio of the number of people (in a given age group) whose income falls below the poverty line; taken as half the median household income of the total population. It is also available by broad age group: child poverty (0-17 years old), working-age poverty and elderly poverty (66 year-olds or more). However, two countries with the same poverty rates may differ in terms of the relative income-level of the poor.





출처: 

https://data.oecd.org/inequality/poverty-rate.htm






출처: 한국 정부 자료 

https://bit.ly/2UJxs0w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제2019-173호)(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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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20. 11. 21. 08:44
1. 독일 빈곤선 기준: 중위 소득 60% 미만.

1인 가구이면 1개월 1074 유로 (142만원)가 빈곤선에 해당.

14세 미만의 자녀 2명이 있는 가족의 경우 한달 2256 유로(298만원)가 빈곤선에 해당함. 

2. 2019년 독일 빈곤율이  전 인구의15.9%,  1300만명이 이에 해당, 독일 통일 이후 최대치임.  

2006년에는 빈곤율이 14% 였다가 최근까지 2% 더 늘어남. 

근래 동독 지역 빈곤율이 감소되다가, 작년에 17.5%에서 17.9%로 다시 증가함.

빈곤율 증가추세는 독일 전역 차원임. 16개 주들 중 11개 주가 해당. 

인구밀집 지역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바이에른 주, 바덴뷔템벡 주, 헤센 주, 니더작센 주 등 증가추세.

브레멘 지역의 경우, 4명 중 1명이 빈곤선 이하.  브레멘에 이어, 작센-안할트, 메클렌부르크-포폼메른, 베를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등 빈곤율은 18.5%에서 19.5%임.

이에 비해 바이에른 주는 11.9%, 바덴뷔템벡 주는 12.3%로 빈곤율이 가장 낮은 편임.


3. 2006년 이후, 노르트 라인-베스트팔렌 주 빈곤율은 전 독일보다 2.5배 증가해버렸다. 

이 주에서 21.5%의 빈곤율을 보이는 루르지역이 가장 심각하다.  이 지역은 독일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4.
또한 빈곤 위험이 가장 많은 층은 실업자 (57.9%), 홀로 부모(42.7% 혼자 애 키우는 부모), 애가 많은 가족 (30.9%), 미숙련,저기술인들(41.7%), 비시민권자(35.2%) 등이다. 

그리고 은퇴자, 연금생활자의 빈곤율이 2006년 이후 66%나 증가했다. 

빈곤의 사회구조 측면에서, 빈곤층을 주로 구성하는 사람들은 피고용인 (33%), 혹은 연금 생활자 (29.6%). 실업자의 경우 고용(경제활동) 인구 중에 소수인  7.7%(약 8%. ) 

(2020 독일 빈곤율 보고서 - 출간 주체는 데어 패리티셰 게잠트페어반트 Der Paritätische Gesamtverband  : parity (equality) general association 공평/평등 총협회) 



Arm ist, wer weniger als 1074 Euro hat

출처 기사: https://bit.ly/337L5LI


Armut wird in reichen Ländern wie Deutschland nicht über direkte Not wie Hunger oder Obdachlosigkeit gemessen, sondern über das Haushaltseinkommen und die Möglichkeiten an gesellschaftlicher Teilhabe. 

Die Armutsgefährdungsquote gibt dabei den Anteil der Bevölkerung an, der mit weniger als 60 Prozent des mittleren Einkommens auskommen muss. 

Bei einem Einpersonenhaushalt lag diese Grenze in Deutschland im vergangenen Jahr bei 1074 Euro im Monat. Bei einer Familie mit zwei Kindern unter 14 Jahren bei 2256 Euro.





그래픽 7> 


빈곤의 사회구조 측면에서, 빈곤층을 주로 구성하는 사람들은 피고용인 (33%), 혹은 연금 생활자 (29.6%). 실업자의 경우 고용(경제활동) 인구 중에 소수인  7.7%(약 8%)





Mit 15,9 Prozent hat die Armutsquote in Deutschland einen historischen Wert erreicht. Es ist die größte gemessene Armut seit der Wiedervereinigung.


 Über 13 Millionen Menschen sind betroffen. Machte der letzte Paritätische Armutsbericht noch Hoffnung auf fallende Zahlen,1 so zeigt die aktuelle Auswertung wieder einen klaren Aufwärtstrend, beginnend am Tiefstpunkt in 2006 mit 14,0 Prozent bis hin zum aktuellen traurigen Spitzenwert. 

Es ist ein Anstieg um fast zwei Prozentpunkte bzw. fast 14 Prozent. Auch der in den letzten Jahren erfreuliche Rückgang der Einkommensarmut in Ostdeutschland scheint erst einmal gestoppt. 

Sie stieg im vergangenen Jahr von 17,5 auf 17,9 Prozent. Der Wiederanstieg der Armut in 2019 erfolgte in Deutschland praktisch flächendeckend(. 11 der 16 Bundesländer waren betroffen, dabei so bevölkerungsstarke wie Nordrhein-Westfalen, Bayern, BadenWürttemberg, Hessen und Niedersachsen. 


-

 Flächendeckend: 플래헨데켄드 ; nationwide ; over a wide area


출처 자료:  독일 빈곤율 보고서 (2020) 

broschuere_armutsbericht-2020_we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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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20. 10. 27. 17:18

참고 자료

COVID-19 and the aviation industry-Impact and policy responses




원시 평가: OECD 보고서는 항공산업의 ‘공공성’ 확충이라는 관점은 좀 부족한 편임. OECD 국가들의 항공사 지원책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자료임. 이 문서작성자들은 친-시장적 입장에서 정부 역할을 주로 서술함. 정의당의 정책노선이나 관점은 되기는 부족한 글임. 


제목 코로나 19로 항공사 적자 증가, OECD 국가별 정부의 지원 대책 OECD 작성 보고서  (2020년 10월 15일: COVID-19 and the aviation industry: Impact and policy responses)



1.현실: 2020년까지 항공사 부채 규모는 28% 증가할 예정. 2020년 8월 현재  승객 킬로미터가 작년에 비해 75%로 소했다.


2.항공 교통 산업은 GDP 비중이 OECD 평균 0.3%로 적지만, 항공과 항공모함 제조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항공산업 전체 대출, 대출보증, 임금 보조지원, 정부산업지원 등 악화.

  

3. 3가지 종류 항공산업들 상호 의존도 

(항공기 제조사, 항공서비스 업체, 공항은 서로 긴밀히 연결) 

이유: 어떤 공항은 그곳을 허브로 사용하는 특정 항공사들에 의존.

공항 소유주는 사적 소유, 공적 소유 두 가지. (예를들어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사는 프랑크푸르트 공항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OECD 국가들에서 공항 소유자의 4분의 3은 공적 소유임. 

항공제조업의 주 고객은 항공사이다.


참고 사항 : 항공산업의 14%가 다른 교통산업으로, 예를들어 철도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4. 2020년 OECD 국가들 정부 지원금 1600억 달러

이중 3분의 2가 직접 회사 원조

이중 25%는 임금 지원금


세가지 방식들

1)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 지원: 적자 회사에 돈 지원 (유동성 공급)과 노동자 고용 유지 목적을 위한 직접 현금 지원 


2) 항공 산업 부문별 지원: 오스트랄리아 :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반환해줌

연료 내국세, 안전관련 비용 면제 (2억 8500억 달러) 

미국의 경우, 항공사 노동자들 임금 지원 (320억 달러 임금 지원)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cares/preserving-jobs-for-american-industry/payroll-support-program-payments


3) 특정 회사별 지원:  부분적 혹은 전면 항공사의 국유화 (이탈리아의 경우 알리탈리아 (Alitalia) 항공사, 독일의 경우 루프트한자 Lufthansa 등 규모가 큰 항공사가 이미 존재하는 곳.


공동체 손해 부분

비행기가 주요 교통 수단인 ‘섬’ 같은 지역 주민에게 타격.

항공사가 적자 발생하면 ‘탈탄소’ 투자가 힘들어진다.


5. 정부의 항공산업 개입 방향들 3가지.

1) 정부는 적자 항공사를 지원하되, 항공산업의 경쟁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2)정부는 항공산업 생리와 변화구조들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 (적자 회사는 시장 경쟁에 따라 처리해야 함) 3) 정부 개입은 항공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키셔야 한다.항공산업의 적자 때문에 ‘탈탄소’ 프로젝트가 축소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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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20. 10. 25. 19:29

한겨레 신문 이건희 삼성회장 사망 보도, 조선일보와 큰 차별성도 없었다. 삼성 노조 파괴,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재해 희생자들, 국정농단의 뿌리와 이건희 전 삼성회장과의 관계를 조명하지 못했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공모자 이재용은 사회적 법률적 비판을 받아야 한다. 이건희 전 삼성회장 사망 이후, 보통 노동자 시민의 신문이라던 한겨레 신문 1면 기사가, '이재용 부회장 언제 회장직 오를까'였다. 삼성 이건희와 이재용에 대한 한겨레 정치적 사회적 관점이 조선일보와 큰 차이가 없다. 한겨레 관점은 왜 이렇게 보수화되었는가, 무슨 이유에서일까? 


요즘 썩 진보적이지 않은 영국 BBC 조차도, 이건희가 누구인가 보도하고, 그에 대한 비판 평가도 실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 재벌들이 한국경제 구조를 환골탈태시키는데 일조했지만,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정경유착을 일삼아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Chaebols helped to drive South Korea's economic transformation after World War Two, but have long been accused of murky political and business dealings.'


'이건희는 1968년 삼성 경영 시작, 1987년 회장이 되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두 차례 뇌물죄, 2008년에는 세금 탈루와 횡령으로 회장직 사퇴했다. 탈세죄로 3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대통령 사면으로 풀려났다. 

2009년 삼성 무역상사에서 삼성 보험, 삼성 조선 삼성전자 210억 달러, 한국 최고 부자 이건희 사망 원인 밝히지 않았다. ' 고 bbc 는 보도했다. 



한겨레 신문 1면 제목이 '이재용 부회장은 언제 회장직에 오를까?',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건희, 글로벌 삼성을 키워온 힘'이다.  (두번째 기사 제목도 문제가 많다. 이 기사에서 구본권 기자가 삼성-검찰 뇌물 등 삼성 범법을 언급하긴 했으나, 이재용 회장직 언제 오를까를 1면에 내건 바람에, 리드를 잘못 뽑아서, 구 기사의 의미도 퇴색되었다)



1. bbc


Samsung Group titan Lee Kun-hee dies aged 78


Samsung Group Chairman Lee Kun-hee


Lee Kun-hee, the chairman of South Korea's largest conglomerate, Samsung Group, has died aged 78.


Mr Lee helped to grow his father's small trading business into an economic powerhouse, diversifying into areas like insurance and shipping.


During his lifetime, Samsung Electronics also became one of the world's biggest tech firms.


He was the richest person in South Korea, according to Forbes, with a net worth of nearly $21bn (£16bn).


Samsung said Mr Lee died on Sunday with family by his side, but did not state the exact cause of death. A heart attack in 2014 had left him living in care.


"All of us at Samsung will cherish his memory and are grateful for the journey we shared with him," the firm said in a statement.


Mr Lee was the third son of Lee Byung-chul, who founded Samsung Group in 1938. He joined the family firm in 1968 and took over as chairman in 1987 after his father's death.


At the time, Samsung was seen as a producer of cheap, low-quality products. But under his leadership radical reforms were introduced at the company.


Mr Lee became famous for telling employees in 1993: "Let's change everything except our wives and kids." The firm then burned its entire mobile phone stock, consisting of 150,000 handsets.


An undated handout photo made available by Samsung Group on 25 October 2020 shows Chairman Lee Kun-hee (C) as a child together with his parents, in South Korea

IMAGE COPYRIGHTEPA

image captionMr Lee, pictured with his parents as a child, was the third son of Lee Byung-chul, who founded Samsung Group

Mr Lee rarely spoke to the media and had a reputation for being a recluse, earning him the nickname "the hermit king".


Samsung is by far the largest of South's Korea's chaebols - the family-owned conglomerates that dominate the country's economy.


Chaebols helped to drive South Korea's economic transformation after World War Two, but have long been accused of murky political and business dealings.


Mr Lee was twice convicted of criminal offences, including the bribing of former President Roh Tae-woo.


He stepped down as Samsung chairman in 2008 after he was charged with tax evasion and embezzlement. He was handed a three-year suspended jail sentence for tax evasion but was given a presidential pardon in 2009 and went on to lead South Korea's successful bid to host the 2018 Winter Olympics.


He returned as chairman of Samsung Group in 2010, but was left bedridden by the 2014 heart attack.


Mr Lee's son, Lee Jae-yong, has served jail time for his role in a bribery scandal which triggered the ousting of then-President Park Geun-hye from office in 2017. Last month, prosecutors laid fresh charges against him over his role in a 2015 merger deal.


Related Topics


2. cnn




Samsung chairman Lee Kun-hee dies after long illness

Chairman of Samsung Electronics Lee Kun Hee seen with his wife Ra-Hee Hong during the Opening Ceremony of the London 2012 Olympic Games.

Seoul (CNN)Lee Kun-hee, the chairman of South Korean electronics giant Samsung, died Sunday at the age of 78, the company said. He had been comatose since suffering a heart attack in 2014.

"Chairman Lee was a true visionary who transformed Samsung into the world-leading innovator and industrial powerhouse from a local business," Samsung said in a statement. "All of us at Samsung will cherish his memory and are grateful for the journey we shared with him."
Lee's son, Jay Y. Lee, has led the company since becoming Vice Chairman in 2012 and is expected to inherit his father's title.
The younger Lee previously spent time in jail after being convicted of bribing disgraced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who was herself jailed in 2018.
    Lee is currently subject to further court proceedings for alleged corporate malfeasance.
    This is a developing story, more to come.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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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2020. 9. 27. 20:10

    관광업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국 4.7%로 OECD 평균 4.4%보다 높다. 2018년


    일본이 2 %로 한국보다 적은 게 흥미롭다.

    스페인 11.8%, 멕시코 8.7%, 아이슬랜드 8.6% (사람들이 많이 가긴 함, 북쪽 위치하고 적은 국가)
    포르투갈 8 %, 
    프랑스 7.4% 
    그리스 6.8%
    헝가리 6.7%
    오스트리아 6.5%
    이탈리아 5.9%
    뉴질랜드 5.9%

    독일 3.9%
    UK 3.2%
    미국 2.9%







    참고 자료 : 

    관광업이 서비스 수출 기여도


    이탈리아, 캐나다, 미국, 프랑스, 일본은 OECD 평균보다 높고,
    독일 UK는 조금 낮다.



    출처: 자료 

    OECD-Tourism-Trends-Policies 2020-Highlights-E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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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2020. 8. 20. 17:06

    한국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 변화 


     2019년 11월 19일 코스피 지수 , 2153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 이후, 추이도  

    2020년 3월 19일 - 코스피 지수 1458 

     2020년 6월 10일 - 코스피 지수 2196 까지 꾸준히 증가

     2020년 8월 13일, 코스피 지수 2438까지 증가 

     사랑 제일교회 등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 이후, 코스피 지수 2276으로 감소세로


    The KOSPI lost 86.32 points or 3.66% to 2274.22 on Thursday, tracking global equities lower after minutes from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revealed that policymakers are considering tweaks to monetary policy, potentially moving toward more aggressive stimulus measures. 


    It was also noted that the rate of recovery in US GDP and the pace of declines in the unemployment rate is expected to be “somewhat less robust than in the previous forecast.” 


    Meantime, South Korea announced 288 new COVID-19 cases as authorities struggle to stop infections linked to the Sarang Jeil Church in northern Seoul.





    2019년 11월 19일 코스피 지수 , 2153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 2020년 3월 19일 - 코스피 지수 1458 






    2020년 6월 10일 - 코스피 지수 2196 까지 꾸준히 증가 







    2020년 8월 13일, 코스피 지수 2438까지 증가





    사랑 제일교회 등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 이후, 코스피 지수 2276으로 감소세로 




    한국 주식 시장 1997년 11월 30일 - IMF 정국 코스피 지수 376 





    2008년 11월 2일,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 금융 공황 정국


    코스피 지수 1076까지 하락











    한국 자본주의 역사, 한국 주식시장 1983년 5월 31일, 코스피 지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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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2020. 8. 5. 07:36

    "자본주의 대칭어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다"

    조선일보

    오산=유석재 기자- 수정 2008.01.08 02:29

    퇴임하는 마르크스 경제학 1세대 박영호 한신대 대학원장

    정운영·김수행 교수와 80년대 '트로이카' 이뤄

    "좌파적 방법론이 신자유주의 약점 보완할 수도"

    "제가 보기에 '자본주의(資本主義)'의 대칭어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人本主義)'입니다."


    다음 달 정년 퇴임하는 박영호(朴榮浩)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대학원장)는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아니라 물질이 중심이 된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고, 그나마 그 병폐가 완화된 것은 민주주의와 결합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분명 20세기는 사회주의의 혁명이 실패로 끝났음을 입증한 시대였다"고 말했다. 폭력을 앞세우고 전체주의로 빠졌던 사회주의는 현실 역사에서 자본주의에 패했다. 


    그러나 이제 '혁명을 포기한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경제학(마르크스 경제학)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잉여가치와 임금, 노동의 생산성을 연구하고 물질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규명해 자본주의 그 자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유일한 학문입니다."


    박영호 교수는“나는 마르크스 연구자일 뿐이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주의자(主義者)’는 자신이 믿는 대상을 움직일 수 없게끔 신봉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면 세상의 변화에 적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불변 자본(생산수단)에 대한 가변 자본(노동력)의 비율을 줄여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높이려는 자본주의의 속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필연적으로 구조조정과 대량 실업이 따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정책과 안전수당, 실업수당 같은 좌파적 방법론이야말로 사회 통합을 도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의 '퇴진'은 1980년대 이후 한국 좌파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던 마르크스 경제학의 제1세대가 모두 강단에서 물러난다는 것을 뜻한다. 


    그와 함께 '마르크스 경제학의 트로이카'로 불렸던 정운영(鄭雲暎) 전 경기대 교수는 3년 전 작고했고, 김수행(金秀行) 서울대 교수도 이번에 교단을 떠난다.



    1960년대, 고려대 경제학과 학생이던 청년 박영호는 당시 종암동에서 등교하던 서울대 상대생 김수행과 의기투합했다.

     한국의 처참한 상황을 해석하기 위해 몰래 금서를 구해 읽었고, 밤을 새워 종속이론과 제국주의론에 대해 토론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론이라 생각하고 유학을 결심했지요." 비행기 표값을 벌기 위해 일부러 은행을 다녔다. 

    독일 괴테대에서 '자본론'을 원 없이 읽었고, 국내 은행의 영국 지점에 파견 나온 김수행을 설득해 런던대에 주저앉혔다. 벨기에 루뱅대에서 공부하던 정운영도 알게 됐다.



    1980년대 초 세 사람은 한신대 교수로 임용됐다. 영(김수행)·불(정운영)·독(박영호) 계열의 마르크스 경제학자 세 명이 모인 한신대는 이 분야의 아성(牙城)이 됐지만, 현실사회주의가 몰락한 이후 많은 학생과 연구자들이 마르크스 경제학을 버렸다. 


    하지만 박 교수는 계속 이 학문에 매진했다. "80년대의 마르크스 경제학 붐이 시대적 유행 때문이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유행으로 공부했던 사람들은 애당초 학문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겁니다." 


    자본주의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미국 경제학자 슘페터를 연구했고, 지난해엔 '칼 맑스의 정치경제학'을 출간했다. 그는 앞으로 분당에 자본주의연구소를 열 계획이다.



    다른 대학에 마르크스 경제학의 학맥이 끊길 우려가 큰 지금, 그가 떠난 뒤에도 한신대에는 그 분야를 전공하는 7명의 교수들이 건재하다. 


    한신대가 계속 국내 마르크스 경제학의 유일한 '센터'로 남아 있게 되는 셈이다.



     지난 4일 경기도 오산 한신대학교 빈 강의실에서 퇴임을 한달여 앞둔 대표적 마르크스 경제학자 박영호 교수가 본지와 인터뷰를 했다.


     박 교수는 "이 세상에 영원한 보수.영원한 진보는 없다"며 "보수는 진보에게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진보 또한 보수에게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오종찬 객원기자 ojc1979@chosun.com




    서문
    1. 정치경제학과 노동가치론
    2. 자본론 성립과정-노동계급의 정치경제학
    3. 맑스 정치경제학 방법론-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
    4. 맑스의 고전학파 정치경제학 비판
    5. 맑스 정치경제학이론- 가치법칙과 잉여가치론
    6. 맑스 가치변형문제에 대한 논쟁
    7. 고타강령과 반듀링론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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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2020. 6. 9. 00:10

    미국인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최근 갤럽 조사에 따르면, "당신은 정부에 소득세를 너무 많이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1%가 "예', 42%는 "그 정도면 괜찮다"고 답변했다. 1960년대부터 2002년까지는 "많이 내고 있다"가 65~69%를 차지했는데, 부정적인 답변은 줄어들었고, 대신 "정당하다"는 답변은 1960년대 25% 최저치를 기록하다가 꾸준히 증가해 2014년에는 42%까지 올라왔다.


    - 버니 샌더스는 '신 뉴딜 정책'에 기반해서 공공 서비스와 사회 인프라 일자리 5년간 1천 300만개를 창출한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 정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버니 샌더스 공약이 너무 "꿈에 부푼 거 아니냐?"는 지적이 힐러리 클린턴 측이나 리버럴리스트 폴 크루그먼 같은 경제평론가들 쪽에서 나오고 있다. 버니 샌더스 공약을 실천하려면, 중간층도 세금(소득세, 재산세 등)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을 걱정하거나, 경제성장율을 4~5%로 곧바로 끌어올릴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전혀 타당성이 없는 지적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인들 역시 '세금'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빈부격차, 인종별 소득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음을 짧게는 지난 12년간, 길게는 레이건 정부 이후 36년간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2002년 민주노동당 시절, 노동소득(분배)도 아닌, 재분배 (세금) 문제를 가지고, 기성 기득권 (현재 민주당과 새누리당) 정당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주제, 세금 (재분배) 문제를 한국 정치판과 여론에 꺼내어 들었다.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납부하는 자기 '세금'에 대한 인식전환의 출발점이었다. 부분적으로 성공했다.


    그러나 12년간 그 세금(재분배) 정치 하나도 지금까지 끈질기게 유기적으로 '분배(노동소득)'과 연결시켜내는 정치기획과 실천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남탓도 아니다. 적은 성과를 독점하고 자파들이 가져가는데 바뻐서, 250개가 넘는 전국 군들과 (행정)시 단위 차원까지 '세금(재분배)' '노동소득(분배)' 정치를 급진적인 기획과 실천으로 발전시키지도 못했다. 정치학의 기본이 튼튼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들이었다.



    Nakjung Kim

    February 21, 2016 ·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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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2020. 5. 12. 11:49



    마이클 로버츠: 코로나 19 이후 경제 회복 예상 경로
    20년이 넘는 1873년~1897년의 불황 시기에, 여러 나라들에서 몇 차례 슬럼프가 발생했다. 그 이후에 회복세는 약해서 제곱근 (√) 형태를 띠었고, 이전 성장 추세는 회복되지 않는다. 지난 10년 시기의 경기 불황은  19세기 후기 불황과 비슷하다. 코로나 19 팬데믹 슬럼프로부터 경기 회복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고, 앞으로 몇 년 동안에는 경기 팽창을 하더라도 과거 성장추이보다 더 아래에 머무를 것이다. 이것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경험한 장기 침체 안에서 우리가 거쳐 가야 하는 또 다른 구간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
    [번역] 마이클 로버츠의 'The post-pandemic slump'(2020. 4. 13)
        2020년 05월 11일 02: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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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로버츠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자본주의 경기침체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그는 이 글에서 코로나19 전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미국 등 경제강대국들과 신흥개발국가들의 경기침체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경제성장 회복책으로 제시된 케인지안 재정지출 확대, 현대화폐이론(MMP)의 입장, 주류 경제학의 낙관론적 전망의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기존 기득권이나 큰 기업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기업들 간에도 빈익부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어 중소규모 기업들은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예측하고 있다.


    또한 마이클 로버츠는 현대화폐이론의 완전고용 달성이라는 낙관론과는 달리, 자본주의 하에서 생산과 투자 목표는 이윤추구이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사회적 구조를 개혁하는 과정이 없이는,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은 코로나 19 전염병의 대유행 과정과 이후에, 어떠한 정치적 실천을 해야 하는가? 정부의 공적 지원이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또한 그러한 현금지급요구를 넘어서, 전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는 경제적 차별 조건들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전기, 교통, 통신, 난방, 식량, 주거 등 기초적인 사회적 인프라 산업을 공공 자산으로 바꾸는 정치적 기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 불황이라는 이유로, 해고, 임금삭감, 노조파괴, 산업현장에서 안전 사보타지를 행할 가능성도 더 커졌다. 특히 중소기업과 도시 사적 서비스 노동3권, 중소자영업자의 사업권리는 더 약화되고 있다. 진보정당은 이들과 직접적인 연대에 즉각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번역자 원시의 제언)


    ——————————

    The post-pandemic slump

    출처https://thenextrecession.wordpress.com/2020/04/13/the-post-pandemic-slump/

    1. 코로나19 전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 때문에 발생한 경기 침체 현상 – 미국 실업자 2천만명

    코로나19 전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 때문에,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128개월간 경제 팽창이 멈췄다. 이제 앞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가파르게 하락하는 경제 수축이 펼쳐질 것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금융공황 이후, 200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28개월간 미국의 경제는 팽창하고 있었다)






    최근 브루킹스 연구소 FT 트랙킹 인덱스에 따르면, 위기의 고조 바로 직전 3월에, 코로나19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 세계 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붕괴 상황에 직면했다.

    (세계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 파란색은 선진자본주의 국가, 분홍색은 신흥개발국가-이머징 자본주의 국가)




    2차 세계대전 이후, 2020년은 지구 전체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멈추고, 하락하는 최초의 해가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전세계 국내총생산이 하락하는 연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몇 년간뿐이었다.

    (차트 1: 세계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율 1880년부터 2020년까지)





    제이피 모건 (JP Morgan)계산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코로나19 전염병 전세계적 확산으로 6666조원 (5.5조 달러)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액수는 일본의 연간 국내총생산 (한국 연간 GDP의 3.4배)보다 더 크다. 2021년 말까지 국내총생산(GDP)의 8%를 영구히 잃어버린 셈이다.

    특히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만 그 손실 액수는 2008-2009년 금융공황 1974-75년 경제공황 손실액수와 맞먹는다. 국내총생산( GDP)은 최소한 2022년까지는 코로나 위기 전 단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경고에 따르면, 미국이 전국적인 공조체제를 갖추지 못하면 제 2차 코로나 위기가 닥칠 것이고, 2020년 말까지 국내총생산은 위기 전에 비해 12%정도 감소할 것이다. 이는 2008-2009년 금융공황 시기보다 더 악화된 것이다.

    (미국: 과거 경기 침체 시기 동안,누적 GDP 하락율 . 2020년 4월 중순 마이너스 9.3%, 2008년 금융공황시기에는 마이너스 4%, 1957년 경기침체 시기에는 마이너스 3.1%, 오일쇼크 시기인 1974년의 경우 마이너스 3.1%이었다)




    옥스포드 이코노닉스/BEA에 따르면, 미국내 실직자는 2천만명에 이를 것이다.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수치이고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40%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왼쪽 2020년 4월에 미국 실업률이 12%, 2천만명에 육박. 오른쪽 표는 경제활동인구 40%가 심각한 타격을 받음)





    (1925년부터 2025년, 100년간 10년 단위로 환산한, 상품 수익율 추이)





    2. 지구 남반구, 1930년대 이후 최대 경제 위기

    이러한 지구 북반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 이외에도, 지구 남반부, 신흥개발국가 상황도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이들 국가는 에너지, 철강석, 농업 식량 등과 같은 기초 상품 수출국이기 때문에, 2008년 금융공황 시기에 이 상품들의 가격 폭락을 겪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전염병 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경기 수축은 더욱더 심화되었다. 1951년 최초로 측정한 이래, 2020년 신흥개발국가 (이머징 마켓)의 경제생산량은 1.5%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신흥 개발국가, 이머징 마켓의 경제 생산량이 측정된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도 지난 25년 동안 최초로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계은행의 ‘아프리카 펄스 리포트’에 따르면, 이 지역 경기침체는 작년 2.4% 성장율과 비교해서, 2.1%~5.1% 정도 감소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몰고 온 무역과 가치 연결망의 붕괴로,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370억 달러~ 79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이다. 전 IMF 수석 경제학자 켄 로고프( Ken Rogoff )는 1930년 이후 이러한 상품 가격 하락과 국제 무역 붕괴 경험은 처음이라고 말한다.

    3. 코로나 19 전염병 대유행 이후, 경제 회복에 대한 비관론과 낙관론 동시 등장



    90개 이상 신흥개발국가들은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구제금융을 신청한 상태고, 그 국가들 중 60%는 세계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다. 세계은행과 IMF는 위기 타개책으로 1.2조 달러를 준비해 놓고 있다고 했지만, 이 액수는 소득, GDP, 자본 유출량에 비해 지극히 적은 양에 불과하다.


    국제금융연구소(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에 따르면 2020년 1월 이후, 960억 달러 자본이 개발국가들로부터 빠져 나왔다. 2008년 금융공황 시기에는 260억 달러 자본이 도피했는데, 그 때와 비교해 3배 이상이다. 켄 로고프에 따르면, 향후 정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경제체제가 이러한 수많은 채무불이행과 재구조조정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비관과 달리, 낙관론자들의 견해도 있다. 현재 집단 격리와 폐쇄가 종료되면, 그 동안 억눌린 수요가 분출되어 나오면, 세계 경제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 갈 것이라고 낙관한다. 사람들이 다시 직장에 복귀하게 되고, 가계는 다시 소비를 하게 되고, 기업은 옛날 노동자들을 다시 고용하고, 코로나19 전염병의 세계확산 이후, 밝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아이슬랜드 은행장은, 지금 소비하지 않은 돈들이 다 증발하지 않고 있으니까, 코로나 전염병이 종료되면 그 돈들은 다시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 내다본다.

    세계 경제 강대국의 수장들 역시 이러한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미 재무장관 도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 위기는 단기적인 현안이다. 몇 개월 정도 지나면 경제는 이전보다 더 활성화될 것이다.”

    래리 서머스 역시, “경기 회복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를 수 있다. 왜냐하면 여름 휴양지로 유명한 케이프 코드 경제가 겨울 시기에는 비수기라 얼어붙어 버리곤 하는데, 이런 총체적 경기침체로부터 회복, 혹은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발생하는 미국 GDP의 회복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코로나 19 전염병의 대유행을 케이프 코드(Cape Cod) 지역의 비수기 경기침체에 비유했다.


    이러한 낙관론자들은 이 신속한 V-자 회복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낙관론자들이 코로나 19 위기가 한 지역에 국한해 타격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코로나 19 전염병 확산 이후에는 소규모 기업들은 회생하기 힘들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이전 미국과 유럽 기업들의 10~20% 정도는 가까스로 운영비와 대출변제 자금을 마련할 정도로만 이윤을 창출하고 있었다.


    속칭 이러한 좀비 기업들에게는 겨울 비수기 ‘케이프 코드’란 그들의 관에 마지막 못질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중간 규모 소매 레져 기업들이 부도 신청을 했고, 항공사 여행사들이 연이어 부도 신청을 할 것이다. 셰일 오일 회사 상당수가 이미 지불 불능 상태에 빠졌다.

    (규모가 적은 기업들일수록, 구명조끼를 찬 ‘좀비’ 기업율이 더 높다. 좀비 기업은 재정상태가 불량하거나 채무 상환 능력이 없어 부도 직전에 몰린 기업을 지칭한다)



    수석 금융 분석가 모하메드 엘 에리안 (Mohamed El-Erian)에 따르면, “이미 채무가 이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살아 남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적자생존 경쟁으로부터 살아 돌아온 후에, 수많은 당신 경쟁자들은 이미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택 감금, 격리 및 폐쇄 (lockdown) 이후에도, 위기 이전 생산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일본 노무라 경제 연구소 계산에 따르면, 유로존 GDP는 2023년까지는 아래 표에 나와 있는 Q4-2019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내 책 “The Long Depression 장기 침체”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2008년 금융공황 이후에도 어찌되었든 간에 그 이전 성장 추이로 복귀하지 못했다. 성장이 재개되더라도, 그 이전보다 그 속도는 느릴 것이다.

    (1인당 실질 GDP 와 1947~2007년 추이: 1인당 GDP는 2008년 이전과 비교했을 때, 2008-2009년 경기침체 말에 그 성장 추이가 마이너스 9%였던 것이 2019년에는 마이너스 15%였다..)



    2009년 이후, 미국 1인당 연간 GDP 성장율은 평균 1.6%였다. 2009년 말에, 1인당 GDP 는 2008년 이전과 비교했을 때, 성장율이 13%나 뒤처져 있었다. 2008-2009 경기침체 말에는 1인당 GDP 성장율이 9% 정도 더 하락했다. 2008년 경기침체 이후,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경기 팽창 국면이었지만, 2008년 경기침체가 끝난 이후에도 미국 경제는 성장 추이보다 훨씬 더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그 차액은 1인당 연간 1만 200달러에 해당한다. 소득의 영구적 손실을 의미한다.

    골드만삭스 예측으로는, 미국 1인당 GDP 손실액은 지난 10년간 증가분과 동일할 것이다.




    (골드만삭스 계산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이번 코로나 19 위기로 인해, 지난 10년간 소득 증가분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세계 무역을 보자. 파란 선 2009년 이후, 세계 무역 성장은 전세계 GDP 성장율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2009년 이전 성장율 추이 (점선) 과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란 점선 (2011-2018) 성장율 추이와 비교해도, 아래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향후 2년 동안은 이 노란 점선도 회복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4. 각 국가의 재정 지원 대책, 전통적인 지원양식을 뛰어넘어 정부가 직접 현금을 가계와 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 케인지안과 현대화폐이론(MMP)의 현실화와 이에 대한 마이클 로버츠의 비판

    다음으로, 천문학적인 중앙은행의 융자 대출 지원과 정부 경기부양책은 어떠할 것인가? 중앙은행, 세계은행과 IMF는 국채, 회사채, 등록금 대출, 상장지수펀드 (ETF) 을 대규모로 매입해서 긴급구제금융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는 2008년 금융공황 시기에서도 볼 수 없었던 장면이다. 미 연준은 이미 과거 양적완화(QE) 방식을 뛰어넘는 채권 매입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3월 미 의회가 승인한 정부 지출은 2008년 경기침체 시기보다 더 많은 액수다.




    내가 계산해본 바로는, 전 세계적으로 재정 경기부양의 경우 GDP의 4% 이상, 신용대출과 정부보증 대출로는 GDP의 5%가 투하되었다. 2008년 금융공황 시기 때보다 2배나 더 많은 액수다.

    몇몇 경제강대국들의 경우, 실직한 노동자,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금액은 2008년 경기침체 시기보다 더 많았다.

    각 정부는 또 다른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것이다. 자유시장주의자- 통화론자로 악명이 높은 밀튼 프리드먼이 말한 ‘헬리콥터 머니’, 즉 정부가 직접 가계와 기업에 현금을 지급할 것이다.



    은행들은 잊어버려라. 정부가 직접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면, 그들이 소비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현금을 가계와 기업에 나눠주는 ‘헬리콥터 돈’이나 ‘인민을 위한 화폐’를 제안한 포스트 케인지안 주장이 옳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또한 주류경제학이 그 동안 부정해오고 무시해온 구상, 즉 정부가 빚을 지는 방식인 ‘국채 발행’이 아니라 정부가 ‘화폐’를 찍어내는 방식을 통해 ‘정부 재정 지출’을 조달하자는 ‘현대통화이론’이 수용가능한 것으로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기 시작했다. 이런 방식에서는 미 연방은행이나 영국은행이 정부가 지출할 돈을 예금만 하고 있으면 된다.


    한때 현대통화이론 (MMT)을 비웃었던 케인지안 경제비평가 마틴 울프(Martin Wolf)가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낡은 원칙은 버려라. 이미 정부는 옛날 재정 원칙들을 포기했고, 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조치를 내렸다. 중앙은행도 또한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때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부가 직접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통해 재정조달을 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조치들은 나중에 다 되돌릴 수 있고, 그래서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통한 재정조달은 아닌 척만 하면 된다. 


    이런 방식을 통해 중앙은행이 조치를 취한다면, 비록 이게 진실이 아닐 지라도, 그 방식은 괜찮다. 다른 대안도 없고, 아무도 개의치 않는다. 향후 그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들도 수습할 방법들이 있다. 심지어 ‘헬리콥터 화폐’도 이러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정당화되고도 남는다. ”


    현대화폐이론이 급기야 무대 위에 올라왔다. 이 순수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통한 재정조달(MF) 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통화이론 주창 소년 소녀들은 이 발권재정조달이 영구적일 수 있다고 자랑스러워 하며 좋아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지출해야 하고, 따라서 화폐를 발행해서 완전고용을 향해 달려나가야 하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가와 현대통화이론이 자본주의를 구원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몇 차례 현대통화이론(MMT)의 이론적 결점들에 대해 이 블로그에서 서술한 바 있다. 현대통화이론은 자본주의의 사회 구조라는 중대한 요소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생산과 투자 목표는 이윤추구이지 사람들의 필요 그 자체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윤 크기는 기술과 생산 설비 투자와 비교해서 노동력을 얼마나 충분히 착취하느냐에 달려있지, 정부가 충분한 유효수요를 창출했다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이 급진적인 포스트 케인지안 현대화폐이론 소년소녀들의 전제란, 만약 정부가 계속해서 지출하면, 이것은 가계 지출과 자본 투자의 증가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구조의 아무런 변화 없이도 완전 고용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현대화폐이론에 따르면, 은행도 늘 그대로 하던대로 기능하고, 대기업들, 팡스(FAANGs: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알파벳 (옛 구글) )도 아무런 변화없이 존재하고, 주식시장도 그대로 굴러갈 것이다. 자본주의 문제는 국가의 도움으로 해결되고, 마술 화폐 나무 (MMT: magic money tree)는 국가에 돈을 조달해줄 것이다.



    (참고: 정부가 직접 화폐를 찍어내어 재정을 조달하는 방식:머니터리 파이낸싱 monetary financing은 전통적인 방식인 세금이나 차입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새 돈을 찍어냄으로써 국가재정을 조달하는 방식임. 중앙은행의 영구적인 통화 공급 확대를 통해 상환부담 없이 조달하는 것을 의미. 이자부담부채 방식이 아니라 본원통화(monetary base)의 증가를 통해 재정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쉬운 예로 위에서 말한 밀튼 프리드먼의 ‘헬리콥터 돈’을 들 수 있다.)


    중국 베이징에서 일하는 마이클 페티스는 ‘대차대조표’ 거시 누적경제 전문가로 잘 알려져있다. 그의 “현대통화이론 천국과 지옥” 이라는 아주 눈길 끄는 논문에서, 정부 지출 확대를 위해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했다. “핵심은 이것이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추가 재원을 지출해서, 부채 보다 GDP 성장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면, 정치가들은 고삐풀린 인플레이션이나 채무 누적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약 이 돈이 생산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런 낙관적 결과와는 반대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새 돈을 찍어내거나 돈을 빌리는 것이 직간접적으로 생산적인 투자의 증가로 이어지는 않는 한 그 방식들이 한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지 않을 것이다. 미국 기업들이, 자본 비용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상 이윤이 적기 때문에 투자를 꺼릴 것이다. 더 쉽고 더 값싼 자본 조달이 가능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는 대신, 이와는 반대로 수요는 더 줄어들어, 상쇄효과가 생기더라도, 미국 기업들은 이러한 상쇄효과에 반응하지 않을 것 같다. 물가까지 말을 데려갈 수 있지만, 말에게 물을 직접 먹일 수는 없다.



    이런 의구심이 든다. 정부의 후한 통화 지원금과 재정 기금이 가계나 기업에 의해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비축될 수 있다. 또한 그 돈이 노동자와 생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생산적인 금융 자산에 투자될 수 있다. 미 연방은행 (FED)과 다른 중앙은행들이 현금과 무이자 대출을 실시했을 때, 세계의 주식시장들이 다시 활성화되는 것을 보면 너무 빤하다.


    심지어 좌파 경제학자 딘 베이커 (Dean Baker)도 현대화폐이론 천국과 그러한 막대한 양의 재정 지출의 효과를 의심스런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다.


    ” 코로나 19전염병으로 인한 폐쇄 이후에 막대한 정부 지출이 식당, 항공사, 호텔, 다른 비즈니스의 현재 공급 능력보다 더 클 때,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산업들은 초과수요에 반응하면서 가격을 대폭 인상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현대화폐이론의 지옥이 현실화된다.”


    따라서 그는 조언하길 “현재 특정하지 않는 포괄적인 정부지출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여튼 푸딩을 증명하는 방법은 직접 맛을 보는 것이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나와 다른 연구자들이 지난 10년 넘게 축적해온 역사적 증거들에 따르면, 소위 케인즈 승수는 경제 성장을 복구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왜냐하면 경기를 부흥시키는데 중요한 대상이 소비자가 아니라 자본가 대기업들이었기 때문이다.

    케인즈 승수의 효과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있다. 보통 알고 있듯이 1대 1 혹은 1대 1 이상이 아니다. 정부 지출을 GDP 의 1%를 더 올린다고 해서, 국민총생산 GDP 의 1% 증가로 귀결되지 않는다. 몇몇 경제학자들이 지난 10년 동안 유럽에서 승수효과를 관찰한 결과다.



    그들의 결론은, 재정 승수가 위기 최고정점에서 1 이상까지 증가했다는 과거 주장과는 반대로, 실제 사후 승수는 1 미만에 그쳤다.”


    그리고 이번에는 승수가 더 높을 것이라는 합당한 이유도 많지 않아 보인다. 다른 연구보고서에서 다른 주류 경제학자들은 V-자 회복은 발생할 것 같지 않다고 제언하고 있다. 왜냐하면 ” 수요는 내부로부터 발생하고 (endogenous), 공급 충격과 경제의 다른 특질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적인 재정 부양책은 우리의 공급 충격 때문에 발생한 경기침체에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산업부문간의 대체가능성이 적고, 불완전한 시장, 유동성 제약에 빠진 소비자들 때문에, 수요가 공급 충격에 과잉 반응해서 ‘수요 부족 경기침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재정정책이 큰 효과를 낳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다른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가? ”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전염병의 세계적 확산을 해결하는 최적의 정책은 통화정책을 느슨하게 하고, 사회보험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다. 자본주의 경제의 사회적 구조가 하나도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면, 우리들에게 남아 있는 건 정부가 새로 찍어낸 돈과 정부 지출 뿐일 것이다.


    코로나 19 전염병 대유행 때문에 발생한 경기침체 (슬럼프)의 깊이와 범위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창출해 낼 것이다. 파산, 폐업, 해고 때문에 자본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돈없는 회사들은 매각될 것이고, 기술적으로 더 발전한 회사들은 고수익성이라는 조건에서 더 성공하게 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주장하는 ‘호황, 침체 그리고 호황’이라는 고전적인 경기순환이 발생할 것이다.


    전 IMF 총재, 프랑스 대통령 지망생이었던 악명높은 도미니크 스트라우스-칸이 넌지시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안했다. “자본을 파괴함으로써 경제 위기 탈출구를 만들 수 있다. 생산 설비 부분의 붕괴로 인한 투자 기회들은, 마치 원조 조치들이 가격에 미치는 효과처럼, 슘페터가 묘사한 창조적 파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



    [왼쪽부터 (1) 1974-5년 오일쇼크 기간 불황, V-자 성장 추이, (2)1980년~82년 전형적 불황 더블딥  (3) 성장 추이, 불황  (4) 19세기 후반,1873년~1897년 불황, 루트 (제곱근) 모양 성장 추이  (5) 1930년대 대공황 시기  (6) 2008년 미국 금융공황 이후 2020년까지 장기 불황 ] 


    5.코로나 19 전염병 대유행 이후, 세계 경제는 장기침체 속에서 또 하나의 ‘여정 구간’을 걷게 될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19 전염병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충분한 파괴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난 확신이 서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부의 구제 지원금 대부분은 시민들이 아니라 회사를 유지하는데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격리,폐쇄’ 가 종료된 이후에, V-자 경기회복이나 ‘지난 10년과 같은 정상’으로 복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장기 불황 the Long Depression”이라는 내 책에서, 경기후퇴와 불황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도식적인 다이어그램을 제시했다. V-자 혹은 W-자 회복은 보통 경기순환의 표준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일정 시기 동안 불황이 지속되었다.


    20년이 넘는 1873년~1897년의 불황 시기에, 여러 나라들에서 몇 차례 슬럼프가 발생했다. 그 이후에 회복세는 약해서 제곱근 (루트 모양) 형태를 띠었고, 이전 성장 추세는 회복되지 않는다. 지난 10년 시기의 경기 불황은  19세기 후기 불황과 비슷하다. 코로나 19 팬데믹 슬럼프로부터 경기 회복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고, 앞으로 몇 년 동안에는 경기 팽창을 하더라도 과거 성장추이보다 더 아래에 머무를 것이다. 이것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경험한 장기 침체 안에서 우리가 거쳐 가야 하는 또 다른 구간이 될 것이다.






    (마이클 로버츠는 지난 10년, 2008년 금융공황 이후, 경제 회복 경로가 제곱근( √ ) 모양이라 함)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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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2020. 5. 11. 11:49

    IMF에도 미달하는

    홍남기·정부 코로나 대책


    [외신번역] 사회공공정책과 정부의 역할 강조하는 ‘전시경제’ 정책


    By 레디앙 외신 번역팀(원시)    2020년 04월 21일 09:26 오전



    개과천선한 IMF보다 뒤처진 홍남기 부총리


    2020년 4월 1일자 국제통화기금(IMF) 블로그 글은 IMF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했지만, 1997년 IMF 긴축 처방과는 완전히 정반대 내용들을 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된 IMF 지침은 현 기득권 체제의 변화를 담고 있지는 않고,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체제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IMF 처방은 코로나19 위기로 발생한 ‘불안’은 최소화하고, 사회적 공유 자산은 최대로 분배하자는 한국 진보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필요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럼에도 홍남기 부총리 방안보다 더 급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가 한국에 내렸던 처방으로 대기업은 구제금융 받아 회생하고, 중소기업은 도산하고, 국내 노동자들은 해고되었다. 교육 의료 고용 복지비는 삭감되고, 노조의 권리 역시 축소되었다. 해외 초국적 자본은 한국기업들을 값싸게 사들이는데 필요한 세금 감면 혜택, 노조 권리 축소, 노동자 해고 자유를 맘껏 누렸다. 당시 IMF 배후 실권자나 다름 없었던 골드만삭스 회장 출신이자, 클린턴 정부 재무부 장관 로버트 루빈은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누렸던 생활태도를 바꾸고 허리띠 졸라맬 각오를 해야 한다고 신자유주의 채찍을 가했다.


    이러한 비정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산실이었던 IMF가 2008년 미국 금융공황을 거치면서 신자유주의 철근 껍질을 벗기 시작하더니, 2020년 코로나19 위기가 닥치자, IMF 포럼 팀이 사회공공정책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시경제’ 정책을 위기 극복 대안으로 제출했다.


    IMF 블로그가 제안하는 세 가지 내용들은 이미 영국, 독일, 미국 등 보수당 집권당이 발표한 제안들이기도 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문재인 정부 홍남기 기재부는 아직도 ‘재정건전성’만 강조하고 있다.


    IMF 블로그 제안들 중 주목할 만한 사항은, 첫 번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산업은 ‘선택적인 국유화’를 할 것, 과거 사회주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배급제를 실시할 것 등이다.


    두 번째는 ‘격리’ 정책으로 인한 소득 감소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는 정부가 직접 현금 지원을 하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사기업의 파산과 노동자 해고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부실 사기업을 공기업화하거나 공영화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유동성 정책을 동원해, 가계에 주택융자, 등록금 대출 지불 연장해주고, 기업체에는 대출만기, 금융부문에는 유동성 지급 정책들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가 지불능력 정책을 써서, 가계에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 실업수당과 식권을 제공해주고, 기업체에는 해고를 막기 위한 고용유지에 필요한 자금 지원, 금융업계에는 자본투하와 신용보증 정책들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IMF 블로그 번역 정리(원문 링크) https://blogs.imf.org/2020/04/01/economic-policies-for-the-covid-19-war/


    코로나19 위기는 굉장히 특수한 성질의 위기다. 마치 전쟁 같고, 실제 많은 측면이 전쟁과 유사하다. 의료인들이 최전선에서 전투 중이다.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음식, 배달, 공적 자원 담당 근무자들도 과로 노동 중이다. 이들 이외에도 집에 갇혀서 코로나19 전염병과 싸우는 후방에 ‘숨겨진 군인들’이 있다. 이들은 지금 생산 활동에 전혀 나설 수 없다. 전시에는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경제활동이 평상시보다 더 활발해지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코로나19 위기는 전쟁보다 더 복잡하다. 그럼에도 전쟁과 코로나19 위기의 공통점은 정부와 공공서비스 분야의 역할이 증폭된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위기 회복 시간은 어떤 위기극복책을 사용했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정책은 두 가지 국면을 구별해야 한다.


    첫 번째 국면은 ‘전쟁’이다. 전염병은 최극에 달했다. 생명 보호를 위해 경제활동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축소기간은 최소한 3개월~6개월 지속될 것이다.


    두 번째 국면은 전후 복구이다. 백신과 약이 개발되고, 부분적 집단 면역성이 생기고, 재발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일상생활을 덜 파괴하는 퇴치방역 수단을 사용하면, 코로나 전염병은 극복될 것이다. 경제활동 중단-제약이 다 해소되면, 경제는 정상화된다. 경제회복 속도는 어떠한 위기극복 공공정책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경제회복 속도를 빠르고 원활하게 위해서는,


    1) 노동자 실직을 피하고 고용을 유지할 것 2) 월세자와 집주인 모두 주거권을 보장할 것


    3) 기업 도산을 막을 것 4) 무역과 통상 네트워크를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정부 재정이 감소하더라도 정부 추가지출을 확대할 여력이 되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도 이러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자본도피(capital flight) 위험을 안고 사는 저소득, 신흥 이머징 국가들에게는 이러한 도전이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이들 국가는 다른 선진국가들과 글로벌 공동체로부터 돈을 빌려야 한다.


    전시 공공 정책:


    다른 경기하락과 달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생산 하락은 수요가 감소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다.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들 때문에 발생한 생산 하락이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역할은 총수요를 촉진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지금 당장 총수요 촉진책을 써서는 안된다. 총수요 촉진책보다는 다음 세 가지를 목표로 해야 한다.


    1)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필수 산업분야의 원활한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코로나19 시험과 처방에 필요한 재원들을 확충하자. 정기 건강 검진, 식량 생산과 분배, 필수사회공공기반시설, 전기-수도-가스 등 유틸리티를 전 사회적으로 확보하자. 상황에 따라 정부는 개인의 권리를 침범하는 정책들도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중대한 재정투하, 최종 재화생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위해 산업 부문 자체의 전환, 선택적 국유화 조치들을 사용해야 한다. 프랑스 정부의 의료용 마스크 확보, 미국의 ‘방위산업 법’ 실행 조치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필수품 배급제, 가격 통제, 사재기 금지 조치 등도 위 정책에 해당한다.


    (*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정부 정책: intrusive actions by the government)


    2) 코로나 19 위기로 타격받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물적 인적 지원을 하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정책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하라. 정부보조 병가 휴가는 사람들의 이동을 줄일 수 있고, 해고도 막을 수 있다.


    실업 수당량과 실업수당 기간을 모두 늘려야 한다. 실업자와 자영업자에게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해야 한다.


    3) 대규모 경제활동 중단은 막아야 한다. 노동자와 고용주, 생산자와 소비자, 대출자와 차용자 사이 관계망을 보호하는 공공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보호관계를 형성해야만, 코로나19 위기가 종료되었을 때, 경제활동은 상호신뢰 속에 재개될 수 있다.


    기업폐쇄는 산업조직의 노하우 손실, 장기적 생산 기획의 종료로 이어질 것이다.


    금융 붕괴는 경제적 고통을 더 가중시킬 것이다. 정부는 적정 조건을 달아,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에도 임금보전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이미 EU 국가들은 정부보조 규칙들을 완화시키면서 사기업에 직접 돈을 투하하고 있다.


    만약 코로나 19 위기가 더 악화된다면,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미국과 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정부가 부실한 사기업들을 인수하기 위해 공기업을 세우거나 확장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가 더 확산되면 될수록,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가 경제에 더 깊게 개입한다. 위기 타개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개입은 정당화되지만, 투명한 정부 집행과 명료한 ‘일몰 조항 (sunset clause)’이 필요하다.


    가계, 비즈니스, 금융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유동성 정책(융자 제공, 각종 재무 의무 연장)과 지불능력 정책( 정부가 실물 재원을 이전해주는 것: 표 참고)


    서로 주고받는 ‘상쇄’가 필요하다. 만약 정부로부터 직접 현금 지원과 대출을 받는 대기업은 노동자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대기업 간부 CEO의 수당, 배당, 자사주매입에 제약을 가해야 한다.


    기업이 파산하면 주주들은 그 비용을 치를 것이지만, 이로 이한 경제적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중간단계 조치는 그 (부도 위험) 회사의 주식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다. 2020년 이전 유동성이 문제가 될 때, 중앙은행이 회사의 자산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정부 관련 금융권이 대출과 신용보증의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경제위기를 완화시켰다.


    타격을 심하게 받은 자영업자과 중소기업의 손실을 파악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실천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과거 납세한 ‘세금’을 기초로 해서, 정부가 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소득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국내 정책들은 국제적인 무역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협력이야말로 전염병 확산을 막고, 신속한 경제 회복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이동을 제약하는 것이 코로나19 통제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각 국가들은 건강 의료 상품과 과학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은 서로 막지 말아야 한다.


    격리에서 ‘회복’으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공공 빚 (국가 재정 채무)와 국가 통제 하의 경제 등 새로운 도전들이 뒤따를 것이다.


    하지만 제1국면 (전쟁)에서 상대적으로 성공하면 경제정책은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하게 되면 수요를 촉진시키는 국가재정 정책들은 점차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킬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은 이미 낮게 책정되었다. 상품 생산과 분배를 원활하게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위기와 회복국면에서 인플레이션을 회피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조치가 성공한다면, 공공 채무 비율은 적정규모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회복’ 국면에서는 이자율과 총수요는 낮게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부양책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는 코로나 19 위기 동안에 도입된 예외적인 조치들로부터 탈출 또한 앞당길 것이다.






    <표 내용 설명>


    1. 유동성 (liquidity) 정책


    1) 가계: 주택융자, 등록금 대출 지불 연장, 사회보장세 납세 연기


    2) 비즈니스: 대출만기 연장. 사회보장세 납세 연기 . 단기 기업 어음/채권 (CP)구매: 중앙은행의 직접 현금 조달: 신용 보증


    3) 금융권 : 금융기관들(은행, 신용협동조합, 연금기금, 보험, 증권사)에 유동성 지급: 시장 유동성 보존정책


    2. 지불능력 (Solvency) 정책


    1) 가계: 현금 지원=현금이전, 실업수당 제공. 학교급식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식권 제공


    2) 비즈니스: 자본 투하. 고용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과거 판매에 기초한 직접 지원 (손실보전)


    3) 금융섹터 : 자본 투하. 정부 신용 보증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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