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https://www.investopedia.com/terms/d/doublediprecession.asp


Double-Dip Recession


REVIEWED BY CLAY HALTON  Updated Jul 22, 2019


What is Double-Dip Recession?


A double-dip recession is when gross domestic product (GDP) growth slides back to negative after a quarter or two of positive growth. A double-dip recession refers to a recession followed by a short-lived recovery, followed by another recession.


KEY TAKEAWAYS



A double-dip recession is when a recession is followed by a short-lived recovery and another recession.


Double-dip recessions can be caused due to a variety of reasons, such as prolonged unemployment and low GDP.


The Great Depression was a period of double-dip recession of high unemployment. The last double-dip recession in the United States occurred during the early 1980s.


What Is A Double Dip Recession?


Understanding Double-Dip Recession


The causes for a double-dip recession vary but often include a slowdown in the demand for goods and services because of layoffs and spending cutbacks from the previous downturn. 


A double-dip (or even triple-dip) is a worst-case scenario. Double-dip or triple-dip signals are signs that an economy will move back into a deeper and longer recession, making a recovery even more difficult.



From 2007 to 2009, there was widespread concern about the risk of an economic depression. However, the economy took a turn for the better. Sustained growth over the years has allayed economists' fears of a double-dip recession.



The last double-dip recession in the United States happened in the early 1980s, when the economy fell into recession. From January to July 1980, the economy shrank at an 8 percent annual rate from April to June of that year. 


A quick period of growth followed, and in the first three months of 1981, the economy grew at an annual rate of a little over 8 percent. 


After the Federal Reserve hiked up interest rates to combat inflation, the economy fell back into recession from July 1981 to November 1982. The economy then entered a strong growth period for the remainder of the 1980s.


The Great Depression Double-Dip Recession


Under another definition of a double-dip recession, unemployment rises to extremely high levels and takes a long time to fall. 


This long period of high unemployment is the trigger for another recession before unemployment returns to normal levels.



The Great Depression had a double-dip in the market. Book-ending the start and end dates of the Great Depression, two recessions happened, from 1929 to 1933 and 1937 to 1938.


 Unemployment remained at a stubbornly high rate of 12.2 percent during these years.

실업율이 12.2% 고정




The first of these recessions was caused by tight money, and the second was caused by President Franklin Delano Roosevelt, trying to balance the budget. 


In addition to tight money, there were other causes of the depression, including war reparations owed by Germany and war debts owed by England and France. 


These massive unpayable debts combined with a mispriced return to a poorly constructed gold standard restricted global credit and trade and caused deflationary pres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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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모주식펀드 (PE:private equity)의 규제 - 영국 경험을 중심으로

2008년, 이중기 

출처: 상사법연구 26권 제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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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2018년: 



Ⅲ. 사모펀드, 인력 구조조정? 고용창출! 지금까지 “사모펀드”에 대하여 “기업 사냥꾼”, “정리해고의 주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기업의 성과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 유명 학술지에서 ’95년부터 ’09년까지 미국 3,874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모펀드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의 성과분석 자료입니다. 이에 따르면, 사모펀드 투자기업이 비투자기업에 비하여 매출 증가액은 평균 150만달러, 고용 증가분은 5.3명 가량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고용창출 효과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사모펀드가 주도하는 구조조정 과정 등에서 일시적인 고용 감소는 발생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체질 개선과 매출 증대, 그리고 이것이 고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경우 미국, EU 등 해외 주요국과 달리 2000년대 이후에야 사모펀드 제도가 본격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에 힘입어 시장 규모와 운용사 수, 종사자 수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시장규모는 금년 6월말 기준으로 전문투자형, 즉 한국형 헤지펀드가 약 310조원, 경영참여형, 일명 PEF의 투자약정액은 약 66.5조원에 달합니다. 


운용사 수는 전문사모운용사가 228개, PEF GP가 232개에 이르렀습니다. 자산운용업 종사자 수 또한 10년 전 4,092명의 2배 수준인 7,864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성공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PEF의 국내 커피전문점 브랜드 인수 사례입니다. 


인수 후 5년 동안 매출액은 2.5배, 영업이익은 3배 가량 늘었고, 고용은 3.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다른 국내 PEF의 제조업 기업 인수 사례입니다. 인수 후 3년 동안 매출액은 3배, 영업이익은 4배, 고용은 무려 9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이 결과적으로 사모펀드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 아래 투자와 고용 창출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영업성과도 크게 개선된 선순환의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Ⅳ. 그런데, 사모펀드는 반쪽짜리? 


그런데,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모펀드는 반쪽짜리 전략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등 해외 사모펀드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해외에서의 사모펀드는 공모펀드 규제영역 바깥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별도의 규제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투자대상, 운용전략에 대한 제한 등 운용규제가 전무하였고, 우리나라의 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과 같은 법적 구분도 없었습니다. 


다만,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모펀드가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영역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아, 시스템 리스크 관리 차원의 등록, 보고 의무만을 두었을 뿐입니다.


 반면, 우리의 경우 해외 자본의 국내 기업 인수에 대응하기 위하여 ’04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즉 PEF 제도를 도입하였고, 글로벌 헤지펀드의 대항마를 육성하기 위하여 ’11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즉 한국형 헤지펀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별도의 규제체계에 따라 PEF와 헤지펀드 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한 결과, PEF는 원칙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헤지펀드는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10%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율되고 있습니다. 


즉, 10% 지분규제를 중심으로 PEF와 헤지펀드가 분절되어 발전해 온 것입니다. 이처럼 해외와 달리 이원화된 사모펀드 규제체계는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모펀드를 통한 중장기 성장금융(Growth Capital)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지분투자를 통한 경영참여보다는 중장기 메자닌 투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PEF도 메자닌 투자 후 기업의 성장이 가시화되었을 때 지분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 보유’라는 현행 규제에 따라 PEF의 메자닌 투자가 제약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례로, 모바일 송금서비스로 유명한 한 국내 핀테크기업의 경우 경영권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창업자의 뜻에 따라 국내 PEF 투자 대신 해외 투자자 위주로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현재는 기업가치를 약 3,000억원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기업가치 제고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PEF의 경우 10% 지분투자 의무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헤지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투자 위주로 경영에 참여해 본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 결과, 국내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대기업 오너” 대 “해외 자본” 구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기업 계열사 지분 약 3%를 보유한 해외 행동주의 펀드가 그룹 지배구조 개편 및 배당 확대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사모펀드의 경우 이러한 시도 자체가 제약을 받아, 결과적으로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적극적인 M&A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M&A에 있어서는 다양한 인수금융 구조의 활용과, 적극적인 관여를 통한 경영의 효율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내 PEF의 경우 기업대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헤지펀드의 경우 경영참여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구조를 활용한 적극적 M&A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국내 한 중견제조기업이 구조조정에 돌입하였을 때, 채권단은 지분과 채권을 함께 매각하기를 희망했다고 합니다. 이 때, 국내 PEF는 현행 규제에 따라 사실상 대출 성격인 채권 인수가 불가능하여 인수를 포기하였고, 그 결과 이 업체는 해외 기업에 인수되었습니다. 


국내 사모펀드가 오히려 해외 펀드에 비해 역차별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Ⅴ. 사모펀드,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내 사모펀드가 서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우리의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간의 이원화된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과감히 혁신하는 사모펀드 제도개편 방향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사모펀드 규제체계 일원화”입니다.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의 구분을 없애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겠습니다. 규제 개선 이후에는 기존의 이원화된 운용규제 중 완화된 규제만을 적용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PEF의 10% 이상 지분보유 의무와 헤지펀드의 10% 초과분 의결권 행사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PEF의 차입한도가 늘어나고 대출도 가능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 도입”입니다. 이는 사실상 기존 PEF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①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토록 하고, ② 운용규제는 일원화된 규제체계에 따라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③ 시스템 리스크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만 금융당국이 검사․감독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등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모펀드 범위 재정립”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모방식으로 발행”되고, “투자자 수가 49인 이하”인 펀드를 “사모펀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EU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 시, 투자자 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①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미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100인까지 확대하겠습니다. 


② 그리고, 사모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요건을 다양화하고, 등록절차도 간소화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내 현실에 맞는 규제는 유지”하겠습니다. 우리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이 사모펀드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①계열사 지분 보유제한, ②출자 제한, ③의결권 제한 등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창업․벤처 전문 PEF, 코스닥벤처펀드 등 창업․벤처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한 세제 혜택도 현행과 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야말로 기존의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대수술하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모험자본인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①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수단 제공, 

② 혁신기업에 대한 성장자본 공급, 

③ 기업가치 제고 및 지배구조 개편, 

④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및 M&A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나간다면,


 ① 금융 측면에서는 다양한 융합전략을 활용하는 글로벌 사모펀드 육성, 


② 산업 측면에서는 모험자본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서, 


③ 궁극적으로는 국민재산 증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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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 몇 가지 메모: 영화 <카트>, 드라마 <송곳> 배경이었던 홈플러스의 현 소유자가 사모펀드다.

1. 한국인들이 돈벌고 직장생활을 하고, 시장을 보고 음식을 만드는 이러한 기초적인 삶의 양식을 누가 바꾸고 있는가?

조국 교수는 사모펀드를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사모펀드사(PEF)의 인수합병 경영기업은 노동자들의 해고와 노동조합의 사멸을 낳곤 했기 때문에, 사회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들은 적어도 사모펀드가 우리 일상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알아야할 것이다. 조국을 옹호하는 많은 이들이 조국 교수가 청문회에서 '나는 사회주의자이자 동시에 자유주의자요'라고 하면서 '김진태의 전향 명령'을 거부했을 때, 희열을 느꼈다고 했으니까, 더 그러하다.


2004 년 후반기 이후 사모펀드는 한국에서도 합법화되었다. 누가 이러한 인수합병 기법을 한국에 들여왔고, 금융권을 교육시켰는가?


저스틴 로버츤의 2013년 논문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사업가로서 금융 귀환자: 한국 사모펀드기업(PEF)의 경우 ” 설명을 잠시 보다. 10명의 한국계-미국인 이름을 소개했다. 마이클 김 (김병주, MBK 파트너스 대표) 이름과 칼라일 그룹이 눈에 들어왔다.


조국 교수 일가의 사모펀드 약정액은 76억이기 때문에, 9조~10조 사이의 약정액을 가진 ‘김병주 MBK 파트너스’에 비하면 적은 규모이다.


조국 교수는 ‘사모펀드’를 모른다 했지만, 영화 <카트>와 드라마 <송곳>의 배경이 된 홈플러스는 많이 알려졌다. 사모펀드는 이미 우리 일상이고 생활이다. 물론 <카트>와 <송곳>은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매입하기 이전 홈플러스 이전 홈에버 (이랜드 소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2013년 홈플러스 일반노조 투쟁을 다뤘다.


이 홈플러스 소유자가 한국 토종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이다. MBK는 마이클,병주, 김으로 알려져 있고, MBK 파트너스 대표는 김병주이다.


김병주는 초국적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에서 인수합병 경영기법을 배워 한국에 들어와 2005년에 MBK파트너스를 설립했다. 2015년 김병주는 영국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7조 6000억원에 매입, 업계 (PEF private equity fund) 아시아 1위가 되었다. 당시 김병주 경쟁상대가 적대적 인수합병의 대명사 사모펀드 기업 KKR(콜버그-크래스비-로버츠)였다.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류현진이 미 ML에서 사이영상 받은 것으로 칠 것이다.


칼라일 그룹은 1987년 변호사 출신인 데이비드 루벤슈타인(David Rubenstein)이 1억 달러 자본금으로 출발한 사모펀드 기업이다. 그는 지미 카터 대통령 보좌관을 했었다.루벤슈타인은 1989년 전 미국방장관 칼루치(Carlucci)를 영입했고, 이후 칼라일 그룹은 승승장구했다.


칼루치는 조지 부시 I, 전 국미장관 제임스 베커, 전 국방장관 럼즈펠드 등이 칼라일 그룹맨들로 만들었다. 미 공화당 정계은퇴자 부활 공장장이 바로 칼라일 그룹이었다.


칼라일 그룹은 미 국산복합체 ‘유나이티드 디펜스’ 소유자이다. 2001년 9월 11일 이후, 조지 부시가 국방비 예산을 급증시켜 의회를 통과하자, 칼라일 그룹은 유아니티드 디펜스를 주식상장시켜, 1천 100만 주식을 팔아, 2억 3700만 달러 수익을 올렸다.


2001년 911 이전, 오사마 빈 라넨가 역시 칼라일 그룹의 투자자였고, 조지 부시가 친분이 두터웠다. 정치,군대,방위산업이 하나로 뭉쳐져있고, 칼라일 그룹이 그들의 돈주이자 아지트였다.

칼라일 그룹이 어떻게 2001년 911 전후로 막대한 이윤을 챙겼는지를 도식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이 칼라일 그룹의 비지니스 비결을 보면, 이번 조국 논란에서 문제가 된 5촌 조카 조범동과 (주) 익성 부사장의 사업 방식 특성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다. 


1) 미 의회: 2001년 6월 국방예산 11% 증액 통과, '자주포, 크루세이더 the Crusader ' 개발 지원 발표

2) 2001년 8월, 칼라일 그룹 소유 '군수업체'인 유나이티드 디펜스 첫 배당금 2억 8천970만 달러 분배

3) 2001년 911 테러 발생

4) 조지 부시, 대테러 전쟁 선포 이후, 군수산업 주가 솟구쳐

5) 5주 후, 칼라일 그룹이 '유나이티드 디펜스' 주식을 상장 준비

6) 미 의회, 대테러 전쟁으로 향후 몇 년간 미국과 미국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 계획 발표 -> 유나이티드 디펜스 에게 호재

7) 11월, 칼라일 그룹은 유나이티드 디펜스로부터 9천 200만 달러 이윤 취득

8) 12월 3일, 미 의회 the Crusader 지원 예산안 통과

9) 12월 4일, 유나이티드 디펜스 주가 공개 상장

10) 1천 100만주, 2억 3700만 달러 어치를 주식시장에서 판매,대박 터짐.


한국 1위이자 아시아 1위 사모펀드 운용사가 칼라일 그룹 출신, 김병주가 회장인 MBK파트너스다.

칼라일 그룹의 포트 폴리오였던 유나이티드 디펜스 인더스트리(United Defense Industry)가 2001년 6개월 사이에 엄청난 수익을 낸 배경에는, 군부-정계-(관료)-군수자본이라는 철의 3각 동맹이 있었다.

1)~10)까지 우연의 일치처럼, 모든 것이 딱딱 제 때에 이뤄졌다.

이것이 칼라일 그룹이 돈 버는 공식이었다.


2. 사모펀드 기업(PEF)은 회사를 하나의 상품처럼 사고 팔아 차액을 남기는 것으로 한국인들에게는 각인이 되었다. 사모펀드 #론스타 가 외환은행을 매각해 4조원 이상 이익을 봤다. 산업자본은 은행 소유권자가 될 수 없고, 제한적 지분을 소유할 수 있지만, 금융감독위원회 변양호는 ‘부실금융기관’의 경우 ‘예외조항’을 만들어줘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입할 수 있었다.


3. 회사를 매입해서 가치를 높여 3~6년 이후에 되팔아 이익을 내는 이러한 차입매수 (leveraged buy-out :LBO) 경영방식이 어떻게 한국에 도입되어 관행으로 자리잡게 되었는가?


저스틴 로버츤의 2013년 논문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사업가로서 금융 귀환자: 한국 사모펀드기업(PEF)의 경우 ” (p.591) 에 보면,985~98 기간에 는 인수합병 (M&A)은 그 규모가 275억 달러였다. 그러나 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긴축통치’ 이후, 코리아 바이아웃 열풍이 풀어, 1999년~2010년 사이에는 4035억 달러 규모가 되었다. 그 전 기간에 비해 15배나 폭증한 것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니던 회사를 팔아먹다니' 그것은 1997년 이전에는 한국인의 일상이 아니었다. 충격 자체였고, 생활태도를 다 바꾸게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기업의 매입 매각 속도가 빨라지는 건, 노동자들의 불안정성이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시적인 해고 위험이 발생함을 뜻한다.


97년 이후 해고의 자유, 노조 파괴의 자유는 ‘노동력의 유연성 flexibility’이라는 이름으로 가차없이 자행되었다.


노동자들은 매각되는 회사와 매각하는 회사 이 두개 회사와 법정 다툼을 벌여야 했지만, 한국 법원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 반대였다. 당시 법원 판결문은 대부분 해외자본 편이었다.


노동자들로서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파탄날 지경이다. 왜냐하면 기존 회사, 새 회사와 두 군데, 그리고 법정싸움까지 해야하기 때문이다.


4. 로버츤의 논문에 따르면, 저 10명의 한국계-미국인, 미국 사모펀드 기업에서 ‘차입매수 LBO ‘ 경영기업을 배운 10명이, 한국으로 귀환해서, 미국-영국식 사모펀드 기법을 도입했다.


이들은 한국 금융권 사람들을 교육시켰다. 그 주요한 경영기법들은 ‘바이아웃 buyouts’, 레버리지, 역외은행 (offshore bank) 와 페이퍼 컴퍼니 활용 탈세기법 등이었다. 이들 중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김병주 (마이클 김)이고, 그는 미국 사모펀드사 칼라일 그룹 출신이다. 어피니트 에쿼티 파트너스 출신인 이철주, KKR 출신 조 배 (Joe Bae). 모건 스탠리 출신 스콧 한 (Scott Han) 등이다.


2005년에 한국 사모펀드 회사 숫자(PEF)는 15개였는데, 2018년 금융위 자료를 보니 501개로 증가했다.


(최근 일)


5.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노동자들과의 관계


(1)어두운 측면 (사모펀드에 대한 기존 이미지대로)

2015년 이후 3년간, 업무 간소화란 이유로, 현장직원들 20~30% 인력감축시킴. 이는 인력부족으로 매장 노동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졌다.


(2) 2019년 설 이전, 홈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 1만 426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사실 사모펀드기업의 경영 기법의 역사에 비춰볼 때, 예외적이고 이례적이다. 더군다나 홈플러스 이윤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 조치는 어떤 의미인가?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 진정한 노동자 권리 인정인지는 더 두고봐야할 것이다.


6. 한때, 진보정당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 개혁주의자들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졌다고 했다.


그런데 사모펀드가 등장하게 되었다.


혹시 장하성-김상조 팅커 브라더스(Tinker-Brothers)가 이 사모펀드가 재벌총수일가 전횡을 저지하는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경영기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2018년 금융위원회 문건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제목을 썼던데,

KKR,칼라일 그룹, 김병주 MBK 파트너스가 실제로 해온 일이 '일자리 창출'이었는가를 고려해볼 때,

팅커 브라더스가 야생 불독을 자꾸 '애완견 불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7. 조국 교수를 진보적 인사로 간주한 사람들은 조국 교수에게 물은 것은 '사모펀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었다. 그것은 윤석열 검찰의 업무이고 한국 법원의 일이다.


조국 교수가 '블라인드 사모펀드'에 돈을 투자해서, 그것은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투자'라고 해명을 덧붙인 김상조 교수는, 자신을 금융전문가라고 말했다. 사모펀드회사(PEF)를 통해 조국 교수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투자의 지위가 '직접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이다. 조국 교수가족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직접투자이다. 김상조의 설명은 PE,PEF규정만 반복한 빈껍데기다.


사모펀드는 '돈주'다. 그 투자자들은 국민연금, 캐나다 연금(CPP)처럼 대형 투자자들인 경우가 많다.


아예 차라리, 박근혜처럼 캐나다 연금 플랜(CPP)처럼, 사모펀드 (PEF)에 투자해, 막대한 이윤을 내고, 2090년까지 연금할 요도 없게 하자고 하던가 (물론 박근혜안은 없던 것으로됨)?


박근혜 안을 수용하면 솔직하지만, 박근혜와 차이가 없어지고 자유한국당과 노선이 구별되지 않으니까, 걱정은 했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혁신경제'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8. 사모펀드가 PE, Private Equity 번역어인가? 말이 복잡하다.

PE (사적 증권/사적 주식) 단어 그 자체는 , 어떤 회사에서 소유권, 이자 등을 대표해주는 주식이다. 보통 시중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사고 팔고가 가능하고, 주주총회도 한다. 그러나 PE 는 주식시장에서 상장되지 않고, 거래되지도 않는다. 이것만 제외하고는 의미는 '주식'과 같은 뜻이다.


PE는 사실, 아직도 보통 사람들이 쉽게 증권사, 은행에 가서 구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아니다.


무슨 의미인가? 진짜 확실한 인맥이 없으면,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조국 교수도, 하루만에 물러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남들이 다 하고, 불법이라도 보기 힘들고 해서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상가주택도 매입했다. 국민들은 '펀드 투자' '주택 상가구입' 아저씨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다'


다만 국민들은 정책적으로 헷갈린다. 그래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모펀드가 혁신경제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주도 성장'과 공존하고, 이 모든 것이 마음 먹은대로 착착 진행된다고 믿었을까?


9.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양식, 일하면서 돈벌고, 희로애락을 느끼고, 그런 일상 경제활동을 누가 만들어내고 있는가?


칼라일 그룹에서 칼루치, 조지부시 1, 루벤슈타인에게 배운 정치-군사-방위산업 3각 동맹이 '사모펀드' 경영기법이라고 배운 MBK 파트너스 마이클 김 (김병주)의 이름을 보면서,

다시 우리 대안의 경제활동, 살림살이를 생각해본다.








칼라일 그룹 소재지는 미국  백악관과 미 의회 중간에 있다. 칼라일 그룹에서 백악관 쪽으로 걸어서 15분, 의회까지 걸어서 15분~18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로비하기 딱 좋은 위치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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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분기 소득 격차 심해졌다.  상위 20%가 하위 20%의 5.47배였다. 소득의 격차가 이 정도로 불평등하면, 자산 (토지,부동산,금융자산) 격차를 포함시킨다면 계급 계층간 경제 불평등 지수는 더 클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도 불구하고 왜 불평등 지수는 더 커진 것인가? 그 이유는 


1) 정부 정책 - 복지 정책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말은 '뉴딜 정책'인데, 실천은 전혀 New Deal 이 아님. 


2) 저소득층의  '노동 소득' 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결여되었다.


3) 일자리 창출을 사적 기업에 요청하고, 공공 일자리 창출에 힘쓰지 않았다. 


4)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회피 경향


5) 기업들의 파산과 해체 경향


6) 자발적인 경제활동 조직들을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기 힘든 조건





월 소득 124만 원 vs 932만 원…소득격차 ‘역대 최대’


입력 2019.02.21 (21:10)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당 월평균 가처분소득






[앵커]


통계청이 지난해 4분기 소득부문의 가계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20%는 소득이 더 늘어 한 달 평균 900만 원 넘게 벌었고, 반면 하위 20%는 1년전보다 17%나 소득이 줄어 120만 원에 그쳤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팔순의 노부부는 간간이 하던 소일거리조차 못 나간 지 오래입니다.


안 아픈 곳이 없어, 나라에서 나오는 기초연금 등에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송○○/81살 : "나이 먹으면 자체에서 생기는 병이 많아요. 그래도 도움을 받고 사니까 어쨌든 아껴서 먹고 나라에서 주는 것이니까."]


일하기 힘든 고령층이 하위 20% 계층에서 크게 늘면서 빈곤층 사정은 더 나빠졌습니다.


지난해 4분기 이 계층이 한 달 평균 번 돈은 120만 원 수준.


1년 전보다 17.7%가 감소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일해서 번 돈, 근로소득이 36% 넘게 줄어 소득의 절반 가까이는 정부 보조금이나 용돈 등이었습니다.





경기 둔화 영향으로 자영업을 해서 버는 소득은 영세 사업장의 비중이 높은 하위 60%에서 모두 마이너스였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일할 곳도, 벌이도 마땅치 않았단 얘기입니다.





[이○○/폐지 수거 노인/음성변조 : "일자리 없지, 장사 안 되지, 죽을 지경이야. 장사가 안 되니 상자도 안 나와요."]





상용직 근로자가 많은 고소득층은 돈을 더 벌었습니다.


상위 20%의 소득은 10% 넘게 늘어, 한달 평균 932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렇다보니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따졌을 때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5.4배가 넘어, 소득 분배 지표는 4분기로만 보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나빴습니다.



[박상영/통계청 복지통계과장 : "취약한 일자리, 한계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 시장이 악화된 것이 큰 요인으로..."]



고소득층 소득이 늘면서 전체 가구의 한 달 평균 소득은 3.6% 늘어난 460만 6천 원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나빠지는 소득 분배…‘소득주도성장’ 성과 언제쯤?



입력 2019.02.21 (21:13)




나빠지는 소득 분배…‘소득주도성장’ 성과 언제쯤? 


[앵커]


소득 격차, 빈부 격차는 지난해 1분기부터 줄곧 안좋아졌고 4분기에 더 나빠진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감소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 장려금 같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정책을 펴고있지만 정책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기자]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완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기초연금도 올렸습니다.


일하는 사람한테는 장려금을 얹어주고, 힘들다는 자영업자들 위해서 신용카드 수수료도 깎았습니다.


그런데도 저소득층 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때문입니다.



작년 4분기에만 임시직 일자리가 17만 개 사라졌습니다.


대부분 취약계층 일터로 볼 수 있겠죠.




소득 하위 20%는 일하는 사람이 한 집에 0.64명에 그쳐 1년 전(0.81명)보다 더 줄었습니다.





사업하는 저소득층의 소득도 줄었고, 일부 영세 자영업자는 최하위 계층으로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저소득층 소득이 더 줄어드는 건 지난해 1, 2, 3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의 소득을 늘려 소비, 투자, 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성장'을 정부는 내세우고 있지만, 그 효과가 아직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인구 구조적인 측면도 있었고, 경기가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고 정책적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민간 활력을 높여 일자리를 만들고, 기초연금 등을 더 늘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통계가 나올 때마다 정부가 반복하고 있는 말입니다.


정책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 거라는 전망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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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 유형 - 박수환은 누구인가? 


 박수환과 우병우의 문자 교환이 화제다. 박수환은 대법원 판결을 받고 2019년 현재 수감 중이다. 

범죄는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남상태와 리먼브라더스 서울지점 대표 출신이자 전 산업은행장 민유성과 관련되었다. 
 남상태는 사장 연임을 위해 대우조선해양의 담당 은행인 산업은행장 민유성에게 로비를 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유착범죄를 중간거래자가 뉴스컴 대표 박수환이었다. 

 박수환은 국내에 악명높은 외환은행팔이 먹튀로 4조 넘는 돈을 챙겨 달아난 론스타 (산업자본)의 돈을 받고 홍보대행업을 했다. 

박수환은 론스타, 엘리엇 등 초국적 자본이 국내 재벌들이나 국내정부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을 때마다, 초국적 자본의 홍보대행을 맡아왔다.  2008년 뉴욕 월스트리트 금융공황의 시발점이 되어 국내 대중에게도 알려진 리먼브라더스 서울지점장 (2005년 이후) 출신 민유성과 박수환은 친분이 두텁다.


이후 산업은행장이 된 민유성에게 남상태 대우해양 전 사장은 자기 연임을 위해 청탁을 하게 되는데, 민유성과 친분이 있는 이 박수환 뉴스컴 대표가 이 둘 사이 브러커 역할을 했다. 


 2018년 대법원은 박수환에게 '변호사법 위반' 으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2009년~2012년 사이에 박수환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홍보대행비 명목으로 21억 3400만원을 받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로비를 했다는 죄목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박수환은 변호사나 법률가가 아닌데도, 홍보대행업을 넘어 법률자문까지도 서슴없이 했다는 점이다. 약사 부인을 둔 남편이 약국을 운영하던 부인을 도와 일하다가보면 실제 약사보다 약을 더 잘 제조하고 환자들에게도 입소문이 난다는 동네 약국 이야기와 아주 흡사하다. 


박수환의 범죄 요약:








https://news.joins.com/article/20549497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민유성 산업은행장에게 박수환을 통해 로비를 해서, 연임에 성공했다. 박수환의 회사, 뉴스컴 홍보업체는 대우조선과 26억 홍보 계약을 따냈다. 박수환과 송희영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은 남상태의 돈을 받아 대우조선을 홍보해줬다.


금융자본의 민유성, 산업자본 남상태, 언론권력의 송희영이 로비스트 박수환을 매개로 부당거래와 부정부패 사슬고리를 형성했다.


2.  2019년 2월 뉴스타파가 보도한 박수환과 우병우 (효성 팀 변호사 당시)과의 문자 내용들


박수환과 우병우는 2013년 효성 (주) 내부 형제 난 때문에 사업 파트너가 되었다. 경영에 불만을 품은 차남 조현문씨가 아버지 조석래 회장과 친형 조현준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해버렸다. 조현문은 박수환을 홍보대표로 고용했고 ( 조현문의 동륭실업과 홍보계약 체결), 우병우와 김준규 전 검찰총장을 변호사로 채용했다.


박수환과 우병우는 112개의 문자를 주고 받았다고 한다. 
 

 박수환은 우병우에 대한 깨알같은 정보들, 우병우에 대한 타인들의 평가까지 꼼꼼히 챙겼다. 그리고 우병우를 코치하기 시작한다. 우병우는 이에 대해 '흠칫 뿡'으로 답하면서,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식으로 간주해버린다. 

굉장히 흥미로운 로비 방식이다. 박수환은 자기가 로비에 필요한 사람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서 '코치'와 '멘토질'을 한다. 우병우가 1967년 생으로 거의 10살 나이차가 남에도 불구하고, '마시와요' '내다 보시옵소서'와 같은 조선시대 극존칭 말투를 쓰는 게 아주 이색적이다. 

우병우 답변이 가관이다. 박수환은 애쓰고 우병우를 코치하고 있는데, 우병우는 아주 형식적으로 '별 도움이 안된다'는 식으로 답했다. 

중앙선데이에서 우병우를 비판했다. 그러자 코치를 자임하는 박수환이 중앙선데이 누가 우병우를 비판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gmail 로 의견을 주고 받거나 통화하자고 했다. 

우병우와 박수환은 실제 어떤 관계였을까? 박수환은 우병우를 특급 고객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우병우는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들어간 이후 '갑'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우병우는 박수환에 대해서 별로 자기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라고 뉴스타파에서 답했다. 다만 (효성 사장) 조현문 변호인으로 활동할 때 박수환과 알게되었다고 말했다. 

그게 전부일까? 우병우는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는 로비스트 박수환과 문자를 112개나 주고 받았을까? 











박수환은 삼성가 이부진의 이혼 소송 당시, 이부진에게 컨설팅을 해 준 것으로 알려졌을 정도로, 초국적 자본 홍보업 뿐만 아니라, 한때 초국적 자본의 경쟁상대였던 국내 재벌에게까지도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3.  뉴스타파가 보도한 박수환과 우병우 (효성 팀 변호사 당시)과의 문자 내용들, 그 범죄성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d3i8hNRWemk















박수환은 우병우에 대한 깨알같은 정보들, 우병우에 대한 타인들의 평가까지 꼼꼼히 챙겼다. 그리고 우병우를 코치하기 시작한다.

우병우는 이에 대해 '흠칫 뿡'으로 답하면서,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식으로 간주해버린다. 

굉장히 흥미로운 로비 방식이다. 















박수환은 자기가 로비에 필요한 사람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서 '코치'와 '멘토질'을 한다. 우병우가 1967년 생으로 거의 10살 나이차가 남에도 불구하고, '마시와요' '내다 보시옵소서'와 같은 조선시대 극존칭 말투를 쓰는 게 아주 이색적이다.












우병우 답변이 가관이다. 박수환은 애쓰고 우병우를 코치하고 있는데, 우병우는 아주 형식적으로 '별 도움이 안된다'는 식으로 답했다.














중앙선데이에서 우병우를 비판했다. 그러자 코치를 자임하는 박수환이 중앙선데이 누가 우병우를 비판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gmail 로 의견을 주고 받거나 통화하자고 했다. 
























우병우와 박수환은 실제 어떤 관계였을까? 박수환은 우병우를 특급 고객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우병우는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들어간 이후 '갑'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우병우는 박수환에 대해서 별로 자기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라고 뉴스타파에서 답했다. 다만 (효성 사장) 조현문 변호인으로 활동할 때 박수환과 알게되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26/2016082602940.html


https://www.youtube.com/watch?v=QkmIzsogB3c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8600.html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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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yoreh21

5 hrs · 

대법원 출입기자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읽고 난 뒤 얼굴이 화끈거린 이유는?

#사법농단 #그때그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

법원이 윤석열을 두려워하는 이유

‘론스타’ 수사팀 주역으로 법원과 일전 불사했던 ‘강골’

제1239호
등록 : 2018-11-23 16:39 수정 : 2018-11-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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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1월19일 검찰 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청사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

11월14일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읽고 난 뒤 얼굴이 화끈거렸다. 당시 법원행정처와 같은 건물에 있는 대법원 기자실로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는데도 ‘사법 농단’의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사법부 수뇌부의 내밀한 행동을 출입기자가 다 알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스스로 위로했다. 출입처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10분의 1만 알고 있어도 훌륭한 기자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은가. 하지만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재판 개입’과 ‘판사 사찰’의 기미를 알아챌 수 있었던 단서가 곳곳에 나와 있었다. ‘그때 조금만 더 부지런했다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243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공소장이 대법원 출입기자 시절의 무능과 게으름을 새삼 확인시켜준 셈이다.

청와대-사법부 ‘검은 거래’ 동기 충분

11월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이 사법 농단 연루 판사 탄핵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표적인 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이 소송이 2013년 8월 대법원에 재상고된 뒤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이 열리지 않았을 때 법원행정처에 그 이유를 집요하게 캐물었어야 했다. 그랬다면 박근혜 정권과 사법부 수뇌부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어떤 수작을 벌이는지 눈치챘을 수도 있었다. 앞서 2012년 5월 대법원 1부가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원심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재상고되더라도 심리불속행(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본안 심리 없이 상고 기각하는 것)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컸다. 더욱이 이 소송에서 일본 전쟁범죄 기업을 변론하던 김앤장이 일본 극우세력의 주장과 똑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지탄을 받는 등 크게 이슈가 되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사법부 수뇌부가 강제징용 사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애쓴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공소장에 적었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주도한 당사자라는 점 등을 의식하여 위 파기환송 판결(2012년 5월 대법원 1부 판결)의 절차적 문제점이나 외교적, 국제법적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그 결론이 번복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부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에 피고인(임 전 차장)과 양승태, 차한성, 박병대 등 사법부 수뇌부는 사법부의 각종 정책 추진 등에 있어 청와대와 정부의 협조를 얻어내 사법부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정부의 요청 사항을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재판 등에 적극 반영하기로 계획했다.”

검찰의 설명대로 박근혜 정부는 태생적으로 강제징용 재판과 ‘물과 기름’ 같은 관계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과거사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대법원은 당시 상고법원 도입에 전력투구하고 있었다. 청와대와 사법부 수뇌부가 ‘검은 거래’를 할 수 있는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셈이다. 대법원 출입기자라면 이런 사정쯤은 훤히 꿰뚫고 있어야 했는데, 오만과 나태함으로 출입기자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

당시 대법원 출입기자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드는 내용은 또 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도 등장한다. “피고인(임종헌)은 2016. 3.18.경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인을 지명하는 것에 대하여 반감을 표시하는 등의 발언을 하자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권위를 깎아내리고 헌법재판소장의 도덕성 등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기사를 대신 작성하여 <○○신문> 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위 발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도록 계획하였다.”


임 전 차장, 후배 소신 꺾는 지시

‘양승태 사법부’의 집중 견제를 받았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017년 1월31일 퇴임식에서 직원과 악수하고 있다. 한겨레 박종식 기자

실제로 2016년 3월25일 <○○신문>은 ‘박한철 헌재소장, 거침없는 발언에 법조계 술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는 박 헌재소장이 대법원장의 헌재 재판관 지명권 행사를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한 것을 겨냥했다. 하지만 이는 학계에서 오래전부터 고쳐야 할 문제로 지적해왔던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을 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기사는 정당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엉터리 기사였다. 당시 법조 출입기자들 중에는 ‘기사 게재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는 이가 많았다. 가뜩이나 박한철 헌재소장은 사상 첫 검찰 출신 소장이라는 이유로 법원 쪽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썼다. “피고인(임 전 차장)은 2016. 3.20.경 법원행정처 차장실에서 사법정책실 심의관 문○○에게 ‘모 언론인이 3.18. 있었던 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장의 발언이 보도된 것을 보고 화를 내면서 기사를 써야겠다고 한다. 토론회 내용에 대해 쓴 보고서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장의 발언을 비난하는 취지의 기사 초안을 한번 작성해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문○○가 ‘기사 자료를 주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기사 초안을 작성해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자 화를 내며 큰소리로 ‘일단 써보세요’라고 재차 지시하였다.” 공소장에 등장하는 문 판사는 임 전 차장이 평소 기자들 앞에서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소신과 주관이 뚜렷해서 내가 아끼는 후배’라고 치켜세웠던 인물이다. 임 전 차장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후배의 소신을 꺾는 지시를 내렸을까.

결국 문 판사는 박 헌재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 초안을 작성한 뒤 윗선에 보고했다. 문 판사는 기사의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인터뷰를 조작하기도 했다. <○○신문>은 임 전 차장을 통해 기사 초안을 넘겨받은 뒤 “순서와 표현 일부만 고치고 다소 축약한 형태로 제목과 기사의 문구, 내용, 발언 인용 등을 그대로 옮겨”(공소장 발췌) 기사를 작성해 내보냈다.

약점 잡힌 법원 “검찰 어디까지?” 불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사법 농단 수사는 검사 30여 명이 투입돼 5개월 넘게 진행되고 있다. 수사팀 규모는 이미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을 넘어섰고, 기간도 ‘12·12 및 5·18 사건’의 역대 최장 기록(6개월) 경신을 앞두고 있다. 그만큼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하는 수사다. 수사팀은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임 전 차장의 공소장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공소장 곳곳에는 검찰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표현도 나온다. 다음 대목이 대표적이다.

“사법행정권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의 보장을 위해 헌법상 사법부에 부여되어 있는 것인 만큼, 위법·부당하게 남용되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통로나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지만, 마치 검찰 수사에 부정적인 판사들을 훈계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사법 농단의 진상 규명을 강하게 요구했던 판사들 사이에서도 검찰 수사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검찰에 약점을 잡힌 법원이 과연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사법부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속살을 들여다본 검찰이 앞으로 수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 알 수 없다. 법원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불안감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 검찰은 과거 ‘론스타 사건’ 영장 기각으로 법원과 갈등을 빚을 때 사법부 수장의 약점을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은 적이 있다.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이 타깃이었다. 그는 변호사 시절에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제대로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그 가운데서도 외환은행 사건 수임료가 문제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당시 검찰이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대법원장의 수임 내역을 들여다본 것이다. 이 대법원장은 자신의 수임 내역이 기사화되자 “대법원장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검찰을 겨냥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지만, 의심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영장기각 불복해 네차례 재청구

검찰의 미심쩍은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외환은행 수임료 논란이 가라앉자마자 이번에는 이 대법원장이 진로를 헐값에 사들인 골드만삭스 쪽을 변론해서 받은 수임료 가운데 5천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실은 한 방송사의 단독 보도로 공개됐는데, 이 대법원장 쪽은 “세무사의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하면서도, 언론 제보자로 검찰을 의심했다. 국세청 신고 내역은 수사기관 말고는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자신을 향한 의심의 시선을 “터무니없는 모함”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검찰은 한 시민단체가 이 대법원장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그 뒤 1년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고 캐비닛에 처박아뒀다. 사건이 복잡하지도 않고 관련자 가운데 도주한 사람도 없었지만 검찰은 어찌된 이유인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사건을 쥐고 있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왔지만 검찰은 요지부동이었다.

윤석열 지검장은 당시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을 초래한 론스타 사건 수사의 핵심 멤버였다. 그가 소속된 대검찰청 중수부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영장 기각에 불복해 네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과의 일전을 최일선에서 수행한 셈이다. 지금 법원이 그가 지휘하는 사법 농단 수사를 두려워하는 이유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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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Is Leading the World to an Electric Car Future


 New emission rules will force global carmakers to redraw their road maps.


Bloomberg News

November 14, 2018, 4:00 PM EST Updated on  November 15, 2018, 5:01 AM EST


The world’s biggest market for electric vehicles wants to get even bigger, so it’s giving automakers what amounts to an ultimatum. Starting in January, all major manufacturers operating in China—from global giants Toyota Motor and General Motors to domestic players BYD and BAIC Motor—have to meet minimum requirements there for producing new-energy vehicles, or NEVs (plug-in hybrids, pure-battery electrics, and fuel-cell autos).


 A complex government equation requires that a sizable portion of their production or imports must be green in 2019, with escalating goals thereafter.




The regime resembles the cap-and-trade systems being deployed worldwide for carbon emissions: Carmakers that don’t meet the quota themselves can purchase credits from rivals that exceed it. But if they can’t buy enough credits, they face government fines or, in a worst-case scenario, having their assembly lines shut down.



“The pressure is mounting,” says Yunshi Wang, director of the China Center for Energy and Transportation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 “This could be a model for other countries; it could be a game changer globally.”



The message coming from the world’s largest emitter of greenhouse gases is clear: Even as President Trump withdraws support for alternative fuels, attempts to gut mileage requirements, and begins the process of pulling out of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China is dead serious about leading the way to an electrified future. That would help it reduce a dependence on imported oil and blow away the smog choking its cities. It would also help domestic automakers gain more expertise in a car manufacturing segment that’s burgeoning globally.



Given the size of the Chinese market, the largest for cars overall and for EVs, auto companies will have to rapidly accelerate their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efforts to meet the targets. By 2025, China’s leaders want 7 million cars sold every year, or about 20 percent of the total, to be plug-in hybrids or battery-powered. 


“This is probably the single most important piece of EV legislation in the world,” Bloomberg NEF said in May.


The world’s largest automaker is certainly taking notice. 


Volkswagen AG, which sold just under 40 percent of its vehicles in China last year, says it will introduce about 40 locally produced NEV models in China within the next decade. “Volkswagen Group China will meet the government’s targets,” the company said in a statement.



The formula for doing so is algebraic, and the 10 percent credit target in the first year won’t necessarily equate to 10 percent of cars sold. For example, a pure-electric vehicle with a range topping 300 kilometers (186 miles) will generate more credits than one with lesser performance or than a gasoline-electric hybrid.


 The rules apply to all companies that manufacture or import more than 30,000 cars annually. The floor rises to 12 percent in 2020, then keeps increasing in line with the government’s ultimate plan to eliminate fossil fuel vehicles by a still-unspecified date.




BMW AG, which sells more cars in China than anywhere else, makes two plug-in hybrids there and plans to produce two pure-electric cars, including the iX3 SUV, starting in 2020. 


Yet some companies will struggle to reach the goals under their own steam. “Carmakers are both technically and commercially not ready for a ramp-up in EV production to the level of the quotas,” says Sophie Shen, an automotive analyst at PwC in Shanghai.


So they’re turning to a wide range of solutions to avoid falling short. Ford Motor Co., which lost $378 million in China in the third quarter, is teaming up with Zotye Automobile Co., a minor domestic player, to jointly produce cars eligible for the credits, Asia-Pacific President Peter Fleet said in October. Ford will introduce at least 15 hybrids and EVs in China by 2025. Vehicles sold through the Zotye partnership will have a new brand name.


Some rivals, however, are putting their names on the same generic car. Toyota, Fiat Chrysler Automobiles, Honda Motor, and Mitsubishi Motors all plan to sell the same electric SUV, developed by Guangzhou Automobile Group, to Chinese drivers. Other than brand-specific pricing and specifications, the models will be largely identical. That’s not ideal in an industry that prizes distinctive marketing, but it’s a necessary compromise until the companies develop their own technologies.


While carmakers have plenty of regulatory reasons to flood Chinese showrooms with EVs, it’s not clear that consumers will want them. 


Electric cars remain considerably more expensive than their gasoline counterparts everywhere; in China, where gasoline cars such as Chongqing Changan Automobile Co.’s Benben Mini model sell for as little as 29,900 yuan ($4,300), the difference can be especially pronounced.


For now, government subsidies for EVs cover much of that gap, running to as much as $7,900 for an all-electric vehicle with a range longer than 400km. That can offset almost one-third of the sticker price of a BYD e5 electric car.



The incentives, though, are being phased out and will disappear in 2021. 


That could mean a risky several years for automakers, since battery costs aren’t expected to be truly price-competitive with internal combustion engines until 2024 to 2028, depending on a vehicle’s type and the region of the globe where it’s sold, according to BNEF.


Still, the government has other levers should demand fall short. Several of the largest cities, including Beijing, Shanghai, and Shenzhen, limit the number of cars on their roads by restricting the issuance of new license plates. In those metropolises, simply acquiring the right to purchase a car can be pricey.


 A plate for a traditional gas guzzler costs as much as $14,000 in Shanghai. But if a consumer decides on an EV instead, it’s free.


BNEF already expects 2.5 million passenger EVs to be sold in China in 2022. But if similar restrictions take off in other cities, particularly the rapidly growing industrial hubs of the interior, EV growth could be even more dramatic.



For the moment, domestic models will mostly remain confined to the Chinese market. “Right now a lot of the cars selling in China have zero brand value outside of China,” says Janet Lewis, the head of industrials and transportation research for Asia at investment bank Macquarie Capital. But the EVs that are successful in the early-adopting mainland market may eventually help China develop the manufacturing and branding expertise it will need to export more vehicles to other countries, experts say.



China undoubtedly will tweak its credit-and-subsidy regime as it seeks to encourage an electric-first domestic auto industry. The minimum thresholds of the cap-and-trade system for 2021 and beyond haven’t been laid out, though they’ll have to rise rapidly to meet government sales targets for NEVs.



It’s a direction of travel that couldn’t be more different from that of the Trump administration. 


But for global carmakers, it’s increasingly clear that policymakers in Beijing, not Washington, are in the driver’s seat. —Matthew Campbell and Tian Ying



— With assistance by Yan Zhang, Keith Naughton, Christoph Rauwald, and Oliver Sach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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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quality-redistribution in Canada update



Two years ago I posted my first guest blog focused on income inequality, specifically how changes in Canada’s redistribution over the last three decades have increased after-tax income inequality, and how these changes compared to OECD trends. The figures and analysis in this post update the earlier blog, based on the most recent OECD data to 2015. I also look at the market inequality-redistribution relationship and find that Canada is the only country that combines low market inequality with low redistribution.


Figure 1 presents market and after-tax income Gini coefficients for Canada and selected OECD countries. Market income is before taxes and government cash transfers, while after-tax income is after such taxes and transfers. The Gini coefficient varies from 0 to 1.00, with higher values representing higher inequality. Figure 1 includes data on the USA, the four larger Nordic countries (“Nordics-4”): Denmark, Finland, Norway and Sweden) and the other eight OECD countries for which data are available from the mid-1980s (“Other OECD-8”: Australia, France, Germany, Italy, Japan, Netherlands, New Zealand and UK). I have annotated Figure 1 to explain these inequality-related concepts and data. Focusing on the last few years (readers can refer to the earlier blog for a longer-term analysis), Figure 1 shows a general continuation of recent trends. Market inequality in the Other OECD-8 and Nordics-4 has continued to increase, while the long-running economic expansion in the USA appears to have finally (and perhaps only temporarily) paused the long-term increase in market inequality in that country. Canada continues to have relatively low market inequality and average after-tax inequality.


 








Figure 2 shows the percentage point difference between market and after-tax income Gini coefficients and reflects the extent to which Governments reduce market inequality by taxes and cash transfers. The Nordics-4 have traditionally had the highest level of such redistribution, currently lowering inequality by about 50% more than Canada does. Over the last decade Canada and the USA have had about the same low levels of redistribution (the two lowest among the OECD).



 









Figure 3 shows the political-economy outcome of the market inequality-redistribution relationship. For each of the 14 OECD countries listed above, Figure 3 includes average market inequality plotted against average redistribution (as measured above). Figure 3 appears to include three distinct “clusters” of countries:


  • Low market inequality with medium redistribution, including Denmark, Netherlands, Norway and Sweden.
  • Medium market inequality with low redistribution, including Australia, Japan and New Zealand
  • High market inequality with high redistribution, including Finland, France, Germany and Italy.

These three clusters include a total of eleven countries, leaving three “outliers” that do not belong to any particular cluster. Canada is one of these outliers, being the only “low inequality / low redistribution” country. Others are the USA (high market inequality with low redistribution) and the UK (high market inequality with medium redistribution).



Each country’s inequality-redistribution outcome is the result of a series of complex national political-economy interactions. The cluster analysis in Figure 3 shows, however, that international and regional influences also matter. It is perhaps not surprising that Australia and New Zealand are in the same cluster, as is Japan. The “Nordic” cluster (including Netherlands but excluding Finland) could also be expected given proximity and historical ties. France and Germany being in the same cluster is also consistent with this hypothesis. That the UK is an outlier is perhaps not surprising (e.g. Brexit, etc.). The USA has always followed its own path and therefore is also a high inequality / low redistribution outlier.


Which brings us to Canada, another outlier, the only low inequality/low redistribution country. It has maintained Nordic-type levels of low market inequality via the public provision of universal human-capital-enhancing programs (e.g high quality health care, education, etc.), while implementing only USA-type levels of redistribution. Current political battles and outcomes related to the minimum wage, taxes and social assistance indicate that market inequality-reducing measures (e.g. minimum wage, etc.) continue to be more politically-feasible than those that increase redistribution and reduce poverty outcomes (e.g. more progressive taxation, increased social assistance, etc.). While fighting to maintain and expand universal social programs, progressives should work harder to prepare the political ground for Canada to increase redistribution, especially for when market inequality increases.


 


2. 2016 년: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Federal Policy: Guest Post by Edgardo Sepulveda

We are pleased to present this rich guest post by a new PEF member, Edgardo Sepulveda. Edgardo has been a consulting economist for more than two decades advising Governments and operators in more than 40 countries on telecommunications policy and regulation matters (www.esepulveda.com).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the new Federal Tax & Transfer initiatives

I want to present an analysis of Canada’s taxation and transfers system from a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 focussing on how changes in Canada’s fiscal redistribution over the last two decades have increased after tax income inequality. I also situate three of the new Federal Government’s proposed initiatives: the “middle class tax cut” (“MCTC”), the new Canada Child Benefit (“CCB”); and increases to GIS benefits in this broader context. This work brings together several elements that have been discussed here and in other research, and updates the analysis based on recently-released internationally-comparable data from the OECD.

Analysis

Figure 1 presents “market” and “after tax” income Gini coefficients for Canada and the OECD. Market income is before taxes and government cash transfers, while after tax income is after taxes and transfers. The Gini coefficient varies from 0 to 1.00, with higher values representing higher inequality. For comparative purposes, I include the “OECD-14” (representing the 14 OECD Member-Countries for which Gini coefficients are available from the mid-1980s) average, as well as the traditional inequality/taxation revenue “book-ends”: the USA and the four larger Nordic countries (“Nordics-4”: Denmark, Finland, Norway and Sweden).

Sepulveda Fig1

 












Figure 1 shows that market income inequality generally increased relatively quickly until the mid-1990s, after which it slowed down or stabilized across the OECD-14. Canada’s market inequality is below the OECD-14, similar to that of the Nordics-4 and lower than the USA. Governments redistribute income via the tax and transfer systems (“fiscal redistribution” or “redistribution”) and hence after tax income Gini coefficients are always lower than the respective market income Gini coefficients.


Fiscal redistribution varies significantly across time and countries. For example, Canada has historically had lower market inequality than the OECD-14, but has historically had higher after tax inequality. Similarly, Canada has had market inequality comparable to the Nordics-4, but has historically had much higher after tax inequality. One way to measure redistribution is presented in Figure 2, which shows the percentage difference between market and after tax income Gini coefficients. For example, Canada’s figure of 34% for 1994 indicates that redistribution reduced market to after tax inequality from 0.432 to 0.287. Figure 2 confirms that Canada (currently at 27%) has traditionally had less redistribution than the OECD-14 (currently at 35%) and the Nordics-4 (currently at 41%) and that its redistribution has decreased since peaking in 1994. Redistribution in Canada has been closer to the USA (currently at 23%) for more than a decade.





Sepulveda Fig2














A country’s redistribution is a combination of its fiscal capacity and allocation of revenues and expenditures. Figure 3 presents total (“all Government”) taxation revenues as a percentage of GDP and shows a steady increase and subsequent stabilization until about the mid/late 1990s for Canada, the OECD-14 and the Nordics-4, at around 35%, 37% and 45%, respectively (the USA is an outlier at around 25%). Figure 3 shows that Canada’s taxation revenues to GDP started to decline in the late 1990’s so that by the 2010s Canada had stabilized at around 30%-31%; Canada is now closer to the USA than the OECD-14 and is at its lowest level since 1980.




Sepulveda Figure 3 (standard res1)

 













Research has shown that transfers have generally accounted for about two-thirds of the redistributive impact, with taxes accounting for the other third. Personal income tax (PIT) revenues to GDP in Canada have been historically similar to those in the OECD-14, and hence cannot explain the differences in redistribution. In fact, Figure 4 shows that these differences are due to transfers; Canada has historically had lower transfers to GDP than the OECD-14. Since 1980, the OECD-14 have on average allocated 34% of total taxation revenues to transfers, while Canada has averaged 28%. Taken together, Canada’s relatively low and decreasing taxation revenues to GDP and its low allocation to transfers have led to comparatively low and decreasing transfers, resulting in low and, and since 1994, decreasing redistribution.





Sepulveda Figure 4 (standard res)

 













The next two figures separate the effect of taxes and transfers on redistribution since it peaked in 1994. This more disaggregate analysis is possible for Canada because Statistics Canada also makes available the “total” income Gini coefficient (not available from the OECD), which is the market income plus transfers, but before taxes.




Sepulveda Fig5














For Canada, Figure 5 brings together the changes in transfers to GDP with the transfers component of redistribution. Figure 5 also includes total redistribution (all numbers indexed to 1.00 in 1994). Figure 5 shows that transfers to GDP and transfers redistribution are closely correlated and have stabilized at between 20%-25% below the 1994 peak: decreased transfers lead to less redistribution. Transfers redistribution decreased more than total redistribution. The redistributive impact of any fiscal variable may be disaggregated between the size and the progressivity of the variable.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ransfers and transfers redistribution suggests that it is primarily the size of transfers that has changed since 1994 (with only modest changes in progressivity). In effect, other research indicates that the main drivers of this overall reduction were decreases in the “size” of provincial social assistance (SA) and federal Employment Insurance (EI) relative to GDP.

Figure 6 presents the equivalent data for the taxation component and shows that both PIT revenues to GDP and the tax redistribution increased from 1994 to 1999 (higher taxes led to greater redistribution), after which they generally decreased (lower taxes led to less redistribution). Figure 6 shows a relatively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over the 1994-1999 period, but less so during the 2000-2014 period, with PIT decreases not resulting in commensurate increases in inequality, suggesting that the progressivity of PIT increased somewhat during this period.



Sepulveda Figure 6 (standard res)

 














Discussion

Canada’s tax and transfers have historically provided less fiscal redistribution than almost all our OECD-14 counterparts. Most of the difference in this performance is due to Canada’s low and declining transfers, which together with lower personal income taxes, has led to higher after tax income inequality in Canada over the last two decades.  This is in spite of underlying market income inequality being relatively stable over this period.  In almost all these respects Canada has diverged from the OECD-14 and converged to the USA over the last two decades.

Such changes in fiscal redistribution are policy-induced and therefore subject to change. I have shown that other OECD-14 counterparts have achieved and maintained much higher redistribution and lower after tax income inequality.

This analysis identifies a number of broad policy options to increase redistribution, which I also use to situate and discuss the new Federal Government’s three proposed initiatives.

·         One policy option is to increase the progressivity of taxes and/or transfers. The MCTC is a good example of this, in that it re-allocates about $3 billion of PIT around the upper income distribution while (more or less) being “revenue neutral”. The MCTC is therefore modestly progressive but its relative “size” is very modest (accounting for less than 2% of PIT revenues), so I expect its redistributive impact will be very modest.

·         A second policy option is to increase the size of taxes and/or transfers. The increase of about $0.7 billion in GIS benefits is a good example of this. This proposed initiative may be expected to be relatively progressive, but its relative size is very modest (accounting for less than 1% of Government cash transfers), so its redistributive impact will also be very modest.

·         A third policy option is to combine an increase in the size and progressivity of taxes and/or transfers. The new CCB is a good example of this because it eliminates three existing child benefits (about $18 billion + $2 billion from income splitting elimination) and combines them into a new $22 billion CCB (with an additional $2 billion) (therefore a net increase of $4 billion), that is designed to be somewhat more progressive. I expect that the CCB will have a modest redistributive impact.

All three Federal Government initiatives will increase redistribution and will therefore reduce after tax income inequality. As possible future work I may try to model the redistributive impact of these three initiatives. Based on the analysis above and other research, my current “back of the envelope” estimate is that, ceteris paribus, when fully implemented, the combined redistributive impact of the three initiatives would decrease Canada’s after tax Gini coefficient by perhaps up to 0.005 points and thus increase Canada’s redistribution perhaps by one percentage point – that is, from the current 27% to perhaps about 28%. These initiatives are therefore relatively very modest and would constitute only first steps in a long process towards returning Canada’s redistribution to prior levels (peak of 34%) or those that are comparable to most of our OECD-14 counterparts (currently at 35%), let alone the Nordics-4 (currently at 41%).

Of course, given Canada’s system of fiscal federalism, the Provinces would also have to do their part. The Provinces together collect PIT revenues that are comparable to those of the Federal Government, receive transfer payment from the Federal Government intended for social programs (the Canada Social Transfer (CST)) and are also responsible for important transfers, including social assistance (SA); hence have both the fiscal capacity and the tools to increase redistribution.  As noted above, the size of SA relative to GDP has decreased considerably since the mid-1990s. Using the same “back of the envelope” methodology, I estimate that for the Provinces to “match” the one percentage point redistribution increase from the Federal Government’s three initiatives, they would have to, for example, increase the “size” of SA by perhaps in the range of $5-$6 billion in total. Such an increase could be through some combination of broadening the eligibility criteria or increasing the amount of cash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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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알버타 주, 신민주당 NDP 일자리 창출 논쟁

알버타 주지사: 사민당 계열 신민주당 레이첼 노틀리 주지사 4만 2300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보수파들이 비난하고 있는 형국이다.

공공 서비스 (공무원) 일자리는 늘어난 반면,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증거를 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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