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 내역. 3차례 세법 개정안 감세. 2022년 73.6조, 2023년 4.2조, 2024년 19.5조. 2024년 세법 개정안 시행시, 향후 5년 20조 세수 감소.
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 내역. 1) 3차례 세법 개정안 감세. 2022년 73.6조, 2023년 4.2조, 2024년 19.5조. 2) 2024년 세법 개정안 시행시, 향후 5년 20조 세수 감소. 국회예산처 작성.향후 5년간 주요 세목별 세수효과 소득세 마이너스 1.13조, 법인세 마이너스 6562억, 부가가치세 1.6조 (증가), 상속세 증여세 마이너스 20.2조기타 8918억 증가. 향후 5년간 세부담 귀착효과 분석개인 서민과 중간층 마이너스 1.74조. 고소득자 마이너스 20.6조법인 중소기업 마이너스 7391억, 대기업 2431억 증가 -------------- 언론보도 한겨레 신문. 상속재산 많을수록 감세효과 커져…“부의 집중 억제 기능 약화” 최하얀기자수정 2024-10-31..
2024. 12. 1.
한국 불평등 격차 해소 방법들 중, 납세 이후 (세전,세후) 소득 재분배 효과 적다. 핀란드는 0.251, 프랑스 0.227, 독일은 0.201을 낮췄다. 한국은 0.074 낮춰서, 그 효과가 미미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버린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윤석열 정부가 상속세를 낮추고, 민주당 이재명이 윤석열 정부에 찬성해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했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조세 정책은 사회불평등을 더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 불평등 격차 해소 방법들 중, 납세 이후 (세전,세후) 소득 재분배 효과 적다. 자료.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 0에 가까우면 완전평등, 1에 가까우면 완전불평등 세전 - 납세 이전 소득 지니계수 납세 이후에 불평등이 얼마나 해소되는가? 핀란드는 0.251, 프랑스 0.227, 독일은 0.201을 낮췄다. 한국은 0.074 낮춰서, 그 효과가 미미하다.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복지 수준이 떨어진다고 평가..
2024. 11. 26.
money (돈) 의 어원. 주노 모네타 사원. Mint (박하, 돈, 동전 주조, 조폐국)
민트의 2가지 뜻. 박하 사탕에서 '박하' 두 번째는 돈,화폐이다.그 기원은 라틴어 '모네타 Moneta' 로마 시대, 동전을 주조한 곳이 주노 모네타 Juno Moneta 사원이었음. Mint 라틴어 모네타 Moneta 에서 기원. 로마 시대 주노 모네타 사원에서 동전을 주조했다.주노 모네타는 로마 여신 주노와 모네타를 합친 두 번째 이름이다. 400년 동안 주노 모네타 사원에서 동전이 만들어졌다. ‘모네타’가 ‘민트 :돈, 화폐’를 의미하게 되었다. 영어 단어, 돈을 뜻하는 monetary, money의 기원이 됨. Mint 뜻.제 1 뜻은 식물 ‘박하’ 제 2 뜻은 돈, 동전 만드는 곳. 조폐국 동전, 메달, 토큰을 만드는 곳.무엇인가를 만드는 곳.엄청난 양 혹은 합 (a mint of mon..
2024. 11. 24.
2024. 부산 자영업 현황. 부산 커피 전문점 경쟁 심한 이유. 소규모 자본 창업 가능,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상승, 고금리
2024. 부산 자영업 현황. 최지영 (한국은행 부산본부 과장) "(커피전문점)의 경우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 치열하다. 최근 국제 원두 가격 및 인건비 상승, 이자 비용 증가 등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커피전문점, 체인 브랜드, 개인 카페 경쟁이 너무 심하다는 업계측 발언.초저가 프랜차이즈, 부산 해안가 초대형 카페, 개인 카페 창업 때문에, 부산 커피 시장이 포화 상태다. 박리다매 초저가 프랜차이즈, 부산 해안가 초대형 카페, 개인 카페 창업 때문에, 부산 커피 시장이 포화 상태다. 부신 휴게 음식점 , 창업과 폐업 숫자 비교 2021년 휴게 음식점 창업 2113개, 2024년 현재 영업 1272, 폐업 841. 생존율은 60.1% 최지영 (한국은..
2024. 9. 18.
2018년과 2023년 비교. 자영업 소득 하락 원인들. 고물가, 저성장, 내수침체 3중고. (2015년 기업의 1년 생존율 62.7%, 2년 생존율 49.5%, 5년 생존율 27.5% )
1. 2015년 자료. 기업의 1년 생존율 62.7%, 2년 생존율 49.5%, 5년 생존율 27.5% 가게 10개 창업, 4곳이 1년 안에 폐업, 7곳 이상도 5년도 버티지 못하는 상황. 2. 2023년~2024년 코로나 이후 전국적으로 2024. 자영업 소득 하락 원인들. 고물가, 저성장, 내수침체 3중고. 2023년 자영업자 폐업율 - 지역별로 인천 (12.1%) 광주 (11.8%), 울산 (11.7%), 대전 (11.6%) 등의 순으로 폐업률이 높았음. 3. [정치적 대안] 정부의 지원책 필요하다. 그러나 자영업 비율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영업이 아닌 다른 산업부문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절실하다. --------------------------- 작년 자영업자 10곳 창..
2024. 9. 18.
대구지역 경제 쇠락, 경북대 자퇴생 증가 원인. 대구 청년 4년간 19만명 유출 (2022년) 인구 1천명 당 혼인 건수, 3.2건으로 전국 최하위. 수도권으로 전출 사유는 직업(60.3%), 교육(17.7%), 가족(10.6%) ..
국민의힘은 대구 지역 경제활성시킬 수 없고, 경북대 자퇴생도 방지할 수 없다. 대구 유권자들에게 사탕발림식 공약으로는 지역토호들이나 건설자본들만 배불릴 것이고, 미분양 아파트 숫자만 늘어날 것이다. 지난 30년간 구조적인 파탄 원인들을 찾아내고 바꿔야 할 때이다. 1997년 IMF 독재 이후, 미국식 자본주의 (적은 정부, 자본주의 시장의 권력, 자본 이동의 자유와 노동조합 탄압)가 한국 경제와 정치에 도입되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더 노골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부쳤다. 지난 27년간 한국 경제에서 '정부'는 해외 국내 자본과 기업의 이윤추구의 시종 역할을 했다. 이런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가 지역경제의 쇠락이다. 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적 ..
2024. 2. 28.
말로만 지방분권 안된다. 대구 지역경제총생산 전국 최하위. 대안은 기술혁신이라고 하지만, 국가적 지방경제에 대한 재구조화 필요,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경제활동 요소들을 발굴해야 ..
한국은 왜 독일 연방처럼, 각 주의 재정 자립도가 높지 않을까? 대구 청년들은 대구를 떠나야 한다. 말로는 보수정치의 중심지라고 하고, 대구가 한국정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국민의힘이 말하지만, 실제로 대구 시민들의 삶은 1992년 이후 30년 동안 별로 진전되지 않았다. 인천,수도권 도시들과 비교하면 그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욱더 심하다. 대구의 경제 활동에 대한 뉴스 보도 자료. 핵심은 이렇다. 1.(자체 분석, 전통적 강세였던 섬유산업, 주력산업인 (자동차 부품, 기계산업)은 모두 기반시설을 훌륭하다. 그러나 기술혁신, 경쟁력이 낮아 불확실성에 취약하다. 2. 그렇다면 미래 산업 (의료 부품, 로봇 산업)은 어떠한가? 핵심기술 경쟁력은 높지만, 가치사슬 확장 단계 방향성이 잘못될 경우 성장이 힘들다..
2024. 2. 28.
동아일보 사설-주가조작 이득 과징금 2배 부과 법안 실행 - 패가망신 보여줘야. 사설 논리에 따르고, 뉴스타파 김건희 도이치주가조작 이득 23억원이면, 46억 과징금을 매겨야.
동아일보 사설-주가조작 이득 과징금 2배 부과 법안 실행 - 패가망신 보여줘야. 사설 논리에 따르고, 뉴스타파 김건희 도이치주가조작 이득 23억원이면, 46억 과징금을 매겨야. 현행법 상황. 1)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실행. 2) 법안 발의는 2020년, 3년 넘게 통과 안되다가, 이제 실행됨. 3) 과거 범죄 사례.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영풍제지 사태 동아일보 사설- 주가조작 이득에 과징금 2배… 패가망신 확실히 보여줘야 입력 2024-01-20 00:00 업데이트 2024-01-20 02:21 대화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감원장.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2024. 1. 20.
왜 책값, 종이값은 상승했나? 생산 감소, 물류비용 증가. 펄프, 종이 생산자 가격 지수 (미국 노동부) - 1950년 한국전쟁부터 코비드 2023년.
책값, 종이값, 공책값이 많이 올랐다. 코로나 이전보다 체감상 1.5배, 2배가 올랐다. 노트 가격, 다이어리의 경우는 거의 2배가 오른 느낌이다. 종이 가격 상승 원인.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 위기 발생. 펄프 선박 운송 난항 겪음. 펄프와 종이 산업에 치명타. 1) 코로나 영향 021년 12월 ~ 2022년 2월까지, 미국 항구에서 컨테이너 상품 하역작업하는데 7일간 소요. 수출입에 타격미침. 펄프,종이 생산 공장, 운송하는 항구, 하적장에서 대혼란, 거기에다 독점 회사들 때문에, 펄프와 종이 가격 급증. 남미 생산자들의 난항. 아시에서 유럽으로 운송 계약을 바꾸는데 어려움을 겪음. 2) 물류 비용 증가 물류 비용이 미국에서 증가한 이유는, 트럭과 트럭 운전사 부족 때문. 3) 국제 공급 회사 파업으로..
2023. 1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