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2021. 7. 19. 17:04
반응형

[단독] "이사회 안 거치고 라임·옵티머스 투자했다 손실"..사립대 7곳 징계
임성호
입력 2021. 07. 18. 04:58
댓글 0음성으로 듣기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
7개 사립대, 부실 펀드 투자 손실..교육부, 징계 조치
건국대, 옵티머스 120억 원 투자했다 지난달 회수
다른 대학들도 부실 사모펀드 투자했다가 손실
손실 책임 직접 묻기 어려워..심의 실효성도 낮아

[앵커]

이사회 심의나 의결 없이 학교 재산을 라임과 옵티머스 등 부실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대학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학법 위반이 드러난 대학은 연세대와 고려대 등 7곳에 이릅니다.

임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무려 5천6백억 원대 손실이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피해자만 천백 명이 넘었는데, 건국대 역시 이 펀드에 120억 원을 투자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회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고, 교육부는 건대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 교육부 장관 (지난해 국감) : (건국대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처분 심사위를 진행 중입니다.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하겠습니다.]

건국대뿐 아니라 부실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손실을 본 사립대학은 한둘이 아닙니다.

옵티머스 펀드에 성균관대가 36억 원, 한남대·대구가톨릭대가 각각 21억 원·5억 원씩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습니다.

우석대는 1조 6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에 5억 원을 넣었고, 연세대와 고려대는 다른 부실 펀드에 각각 47억 원과 7억 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습니다.

이 대학들 모두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무시한 채 투자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3일 징계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교육부에서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겁니다.

[김선교 / 국회의원 : 관련자 고발 조치가 이뤄진 후에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립대학들의 방만한 투자는 매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 집계를 보면 사립대 58곳이 유가증권에 투자한 적립금이 1조 5천억 원이 넘고, 총 63억 원을 손해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투자 손실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규는 없는 실정입니다.

적립금 투자 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기금운용심의위를 열게 돼 있지만, 학생과 교직원들 참여는 보장돼 있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해지 /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기금운용심의위) 인원 배정부터도 학생들이 배제될 수 있는 구조임과 동시에, 자료나 회의록도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재정 현황 등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학 적립금 운용에 학생·교직원 참여를 보장하고, 운용 내역 공개와 교육부 점검을 의무화한 사학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치경제2021. 1. 18. 11:27
반응형


1. 현재까지 이재용은 '특정 경제범죄법' 3조에 따라, 횡령 이득액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이재용 '국정 농단' 사건 뇌물공여액수는 총 86억원.

코어스포츠 용역 대금, 36억원 (항소심 유죄)

정유라 말 3마리, 34억 (추가)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추가)

총 86억원.


2. 재판부 입장: 

쟁점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재용에게 삼성 내부에 '준법감시제도'를 만들어 법을 잘 지켜라고 주문했다.


3. 특검 입장 : 특검은 이러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이재용 양형 낮추기, 봐주기라고 비판하며, 징역 9년 형을 내리라고 주장했다.


특검 주장 근거 1) 삼성준법위원회는 총수가 무서워할 정도로 실효성이 없음 


2) 대법원이 뇌물공여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이재용은 허위 진술로 일관했음 


김종보 변호사 주장 " 왜 회사를 처벌할 때 적용하는 양형기준을 피고인 이재용, 개인을 처벌하는 재판에 적용하는가, 굉장히 부당하다"


4. 삼성측 대응, 사죄 전술


1) 박근혜가 삼성 이재용에게 강압해서, 그 압박을 못이겨서 뇌물을 박근혜에게 받쳤다. 


2) 그리고 총수 일가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해 내부 거래 감시를 강화할테니,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




참고 기사 출처: 

https://bit.ly/3ilEfbC


이재용 내일 운명의 날...'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2021년 01월 17일 05시 26분 댓글


이재용 실형 가능성 커져…준법감시제도가 변수

특검, 재판부 기피 신청…'재벌 봐주기' 비난도

이재용, 삼성 준법감시위 설치…대국민 사과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일(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를 추가로 인정한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명수 / 대법원장 (2019년 8월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와 달리 뇌물로 제공한 게 말들에 관한 액수 미상의 사용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는 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일반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재작년 8월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결론 내린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건 뇌물 액수 때문입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말 3마리 값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한 겁니다.


파기환송 취지대로라면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 액수는 86억 원대로 늘어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이 부회장의 재수감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지만, 변수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공판부터 이 부회장에게 준법 경영을 당부하며 총수도 무서워할 감시제도를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면,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특검은 대놓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고 사회적으로도 '재벌 봐주기 꼼수'라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김종보 / 변호사 (지난해 1월) : 왜 회사를 처벌할 때 적용하는 양형기준을 피고인 이재용, 개인을 처벌하는 재판에 적용하는가, 굉장히 부당하다….]


이 부회장은 재판부 요구에 화답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운영했고, 대국민 사과에도 나섰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해 5월) : 기술과 제품은 일류라는 찬사를 듣고 있지만,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사과 드립니다.]


재판부는 특검의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되자 재판부·특검·이 부회장 측이 각각 추천한 인사 3명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삼성 준법감시제도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실효성 없는 제도라며 대법원에서 사실상 결론 내린 유무죄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준 거라고 항변하면서, 총수 일가에 대한 감시를 충분히 강화한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되면 삼성은 3년 만에 다시 총수 공백 사태를 맞게 됩니다.


반면 집행유예가 내려지면 또다시 사법부가 재벌을 봐줬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과는 어떤 쪽으로든 만만찮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이재용 '국정 농단' 사건 뇌물공여액수.

코어스포츠 용역 대금, 36억원 (항소심 유죄)

정유라 말 3마리, 34억 (추가)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추가)

총 86억원.


특정 경제범죄법 제 3조. 횡령 이득액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된다.













김종보 변호사 주장 " 왜 회사를 처벌할 때 적용하는 양형기준을 피고인 이재용, 개인을 처벌하는 재판에 적용하는가, 굉장히 부당하다"

















특검 주장 근거 1) 삼성준법위원회는 총수가 무서워할 정도로 실효성이 없음 2) 대법원이 뇌물공여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이재용은 허위 진술로 일관했음 





박근혜가 삼성 이재용에게 강압해서, 그 압박을 못이겨서 뇌물을 박근혜에게 받쳤다. 

그리고 총수 일가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해 내부 거래 감시를 강화할테니,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재용 재판부, 삼성 마지막 의견서 반려...왜?
    유설희 기자
    2021.01.06 06:00 입력
    글자 크기 변경
    특검 “재점검 시간 없어…재판 지연 전략” 재판부 반영 제동
    삼성 측 “보완된 내용은 일부분…추가 공방은 않겠다” 수용
    법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습. 이준헌 기자
    법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습. 이준헌 기자
    오는 18일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이 결심 공판 직전 제출한 마지막 의견서를 반려했다.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의 위험 유형화 작업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지적에 이 부회장 측이 보완 계획을 제시한 의견서인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정에서 반박할 기회가 없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전날 법원에 제출한 74쪽 분량 의견서를 반려했다. 특검 측이 의견서 제출에 이의를 제기한 이유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여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이 부회장 측에 요구한 석명준비사항에서 강일원·홍순탁 전문심리위원이 ‘준법감시위가 최고경영진의 경영권 승계 관련 위법행위를 유형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며 “실효적인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최소한의 요건은 위험 평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역대 삼성 총수가 관여한 8개 범행에 대해 위험 유형화 작업이 이뤄졌는지 답변을 지난달 24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의 대외후원금 심의 강화 등으로 총수 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이날까지 냈다. 그런데 이 부회장 측이 재판 막바지가 돼서야 경영권 승계, 미래전략실 후신 격인 사업지원TF 등과 관련한 위험 유형화 작업을 추후 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특검 측은 추가 기일을 통해 반박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이 의견서를 재판부가 반영해선 안 된다고 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전문심리위원이 다시 나와 재점검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 측 권순익 변호사는 “추가로 보완하겠다는 부분은 일부다. 추가 공방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특검 측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 측은 “변호인이 의견 제출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항의했지만 결국 재판부의 의견서 반려를 수용했다.

    한 부장판사는 “의견서를 반려해야 재판 종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처리한 것 같다”며 “재판부는 재판부와 특검이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 제출 시한을 정한 것인데 특검이 반박할 기회를 주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으므로 피고인 측도 마지못해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이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자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마지막 재판 전날에야 공개 법정 변론 대신 서면을 통해 전문심리위원과 재판부의 지적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셈이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측은 전문심리위원 평가보고서를 두고 양측이 대립했던 지난달 21일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이 별다른 논의 없이 평가항목 18개를 정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만 삼는 평가는 불합리하다고 했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 활동을 이 부회장에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고려하기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주요기사

    2021.01.18 11: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경제2021. 1. 14. 01:09
반응형

jtbc 고용쇼크 보도 문제점 1) 대안제시 흐지부지 , 민간 투자 인센티브만 강조  2) 공공 일자리 증가와 고용창출 대안 보도 없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실업,소득감소,고용감소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jtbc '고용쇼크' 보도는 너무 피상적이었다. 홍남기 대안은 단기적이고 보여주기식다. 여기까지는 어느정도 맞다.


그러나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이 단기적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래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 규제도 탈규제 방향으로 가고, 법인세도 낮추고, 기업의 투자 유인책을 써야 한다가 결론이라면 jtbc 논조에 찬성할 수 없다.


jtbc 보도가 너무 빤한 도식이다. 코로나로 인한 고용쇼크 -> 정부 일자리 창출 단기적, 효과 미미 -> 민간 투자가 답이고, 기업하기 좋은 정책, 법인세 인하, 각종 규제 철폐, 강성노조 비난 등으로 흐르기 쉽다.


공기업 정규직을 늘려야 한다. 민간 기업은 jtbc 뉴스에 등장하는 주류 경제학교수들 희망사항처럼 고용을 늘리지도 않고 있다. 희망고문에 불과하다.  현재 민간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방법은 총노동시간 중에 일부를 떼어내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시간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동의하는 대기업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대기업에 줘야하는가?  





지난해 취업자 22만명↓…비정규직·2030 '고용 쇼크'


[JTBC] 입력 2021-01-13 20:34 


[앵커]


지난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2만 명 줄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고용 한파로 고용 시장의 약한 고리인 비정규직과 임시직, 일용직이 일자리를 많이 잃었습니다. 이 가운데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2~30대가 많다는 게 특히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의 고용센터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대기자가 60명이 넘어서 신청하려면 40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취업자 수가 269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2만 명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겁니다.


나이별로 보면 20대 취업자 수는 360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6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역시 22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입니다.



[정모 씨 (20대 / 서울 역촌동) : 영어 시험이나 이런 거 준비하면서 당분간은 실업급여로 생활을 하고 코로나가 상반기에 괜찮아지면 그때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구해 볼 생각입니다.]


30대와 40대도 15만 명 안팎씩 줄었습니다.




취업자가 늘어난 연령대는 60대 이상 뿐인데,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영향이 컸습니다.


산업별로는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대면 서비스업의 충격이 컸습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취업자가 32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박모 씨/서울 한남동 : 주류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두 달 정도 쉬게 돼서 월세나 이런 것들이 부담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왔어요.]


문제는 실제 고용 상황이 정부가 발표한 수치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취업자로 분류되는 일시 휴직자는 지난해 83만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43만 명이 늘었는데, 198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전체 규모와 증가 폭 모두 가장 큽니다.



[구정우/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리면서 일시휴직자가 늘어났는데 이 결과 사실상 숫자로 잡히지 않는 미취업자가 상당한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현실적인 대책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실직 후 "소득 절반 넘게 줄어"…무너진 중산층



[JTBC] 입력 2021-01-13 20:40



관점과 분석이 있는 뉴스, JTBC 뉴스룸





[앵커]


통계상으로는 취업자로 잡히지만 삶의 질이 낮아진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중산층이었는데, 코로나 여파로, 직장을 잃고 더 적은 월급을 받으며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과후 강사였던, 요양 보호사, 저축은행에 다녔던 배달 노동자를 김서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13년을 방과후 강사로 일해온 A씨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모든 수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월 450만 원이던 소득은 6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A씨/전 방과후 강사 : 수입원은 거의 80% 이상 감소한 편이고요. 새로운 직장 구하기가 현재 상황에서 어렵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전전하게 되고 생활고는 말할 것도 없이 힘들어지고…]



남편이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지만 둘의 소득을 합쳐도 생계를 꾸리기엔 팍팍합니다.


저축은행에 다녔던 B씨도 지난해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쿠팡맨'으로 야간 배달을 시작했지만 소득은 예전만 못합니다.



[B씨/전 회사원 : 코로나 때문에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퇴직하게 됐고요. 다른 일자리 알아보고 근무를 하게 됐어요. (소득은) 작년 대비 한 27% 정도 줄었어요.]


이들은 통계상으로는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중산층이었던 이들은 1년 전과 비교할 때 삶의 질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원래 직장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소득이 줄어든 일을 하는 이들이 늘지 않도록 정부가 '일자리 지키기'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산층이 무너지고 저소득층이 크게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기/단국대 교수 : 단순하게 재정 지원으로는 실효성이 없다. 결국 중산층의 핵심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일자리에서 소득을 많이 높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직업훈련, 고용정보가 필요하다…]




정부, 또 '공공일자리' 처방…"단기 알바식 땜질" 지적



[JTBC] 입력 2021-01-13 20:43 



[앵커]


이렇게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자 정부는 또다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걸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올해 백만 개 넘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이 가운데 80%는 1분기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단기 알바' 수준이어서 '땜질식 처방'이란 지적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1분기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데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고용 충격이 가장 클 1분기에 공공부문이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공공기관도 금년 채용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에 채용하고…]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둘을 합쳐도 정원은 6만 명 수준입니다.



정원을 늘리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일자리를 해소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정부는 또 올해 뽑기로 한 직접일자리의 80%, 83만 명을 1분기 중에 뽑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생활 방역을 지원하는 지역 방역 일자리 등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석 달에서 10개월짜리 단기 일자리입니다.



더구나 대부분이 노인 일자리여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도 1분기가 지나면 채용 인원이 확 줄어 다시 고용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에도 비슷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고용대책으로 공공 일자리 40만 개를 포함해 단기 일자리 55만 개를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대학이나 연구소 보고서를 디지털 자료로 바꾸는 등 디지털 분야, 청년 일자리 중심이었는데 기간은 역시 짧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이 주도해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땜질식 처방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정식/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무엇보다도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조세정책이라든지 각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일자리 문제가 하루 이틀에 해결될 수 없는 만큼 민간이 중심이 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치경제2020. 11. 21. 17:13
반응형

2019년 OECD 자료, 한국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3.8%로 OECD 국가들 중에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이는 한국 노인들간 빈부격차가 심하는 것을 의미한다.

1) 토지, 주택 등 부동산 자산 소유자와 무소유자 노인들 간의 격차.

2) 연금 생활 노인들과 연금 혜택이 거의 없는 노인들 간의 격차가

사회 통합을 훼손할 정도로 심각해졌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대안이 절실하다. 





빈곤율:


빈곤율이란, 빈곤율은 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사람들 숫자의 비율이다. 

빈곤선은 전체 가구의 '중간값 (중위)' 소득의 50% 미만을 지칭한다.

연령별로 분류가 가능하다. 아동 빈곤율은 0세~17세. 

경제활동(노동)인구 빈곤율,66세 이상 노령 인구 빈곤율.

주의> 동일한 빈곤율을 보이는 두 나라의 경우, 빈곤층의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서로 다르다.







출처: https://data.oecd.org/inequality/poverty-rate.htm


The poverty rate is the ratio of the number of people (in a given age group) whose income falls below the poverty line; taken as half the median household income of the total population. It is also available by broad age group: child poverty (0-17 years old), working-age poverty and elderly poverty (66 year-olds or more). However, two countries with the same poverty rates may differ in terms of the relative income-level of the poor.





출처: 

https://data.oecd.org/inequality/poverty-rate.htm






출처: 한국 정부 자료 

https://bit.ly/2UJxs0w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제2019-173호)(202001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치경제2020. 11. 21. 08:44
반응형
1. 독일 빈곤선 기준: 중위 소득 60% 미만.

1인 가구이면 1개월 1074 유로 (142만원)가 빈곤선에 해당.

14세 미만의 자녀 2명이 있는 가족의 경우 한달 2256 유로(298만원)가 빈곤선에 해당함. 

2. 2019년 독일 빈곤율이  전 인구의15.9%,  1300만명이 이에 해당, 독일 통일 이후 최대치임.  

2006년에는 빈곤율이 14% 였다가 최근까지 2% 더 늘어남. 

근래 동독 지역 빈곤율이 감소되다가, 작년에 17.5%에서 17.9%로 다시 증가함.

빈곤율 증가추세는 독일 전역 차원임. 16개 주들 중 11개 주가 해당. 

인구밀집 지역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바이에른 주, 바덴뷔템벡 주, 헤센 주, 니더작센 주 등 증가추세.

브레멘 지역의 경우, 4명 중 1명이 빈곤선 이하.  브레멘에 이어, 작센-안할트, 메클렌부르크-포폼메른, 베를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등 빈곤율은 18.5%에서 19.5%임.

이에 비해 바이에른 주는 11.9%, 바덴뷔템벡 주는 12.3%로 빈곤율이 가장 낮은 편임.


3. 2006년 이후, 노르트 라인-베스트팔렌 주 빈곤율은 전 독일보다 2.5배 증가해버렸다. 

이 주에서 21.5%의 빈곤율을 보이는 루르지역이 가장 심각하다.  이 지역은 독일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4.
또한 빈곤 위험이 가장 많은 층은 실업자 (57.9%), 홀로 부모(42.7% 혼자 애 키우는 부모), 애가 많은 가족 (30.9%), 미숙련,저기술인들(41.7%), 비시민권자(35.2%) 등이다. 

그리고 은퇴자, 연금생활자의 빈곤율이 2006년 이후 66%나 증가했다. 

빈곤의 사회구조 측면에서, 빈곤층을 주로 구성하는 사람들은 피고용인 (33%), 혹은 연금 생활자 (29.6%). 실업자의 경우 고용(경제활동) 인구 중에 소수인  7.7%(약 8%. ) 

(2020 독일 빈곤율 보고서 - 출간 주체는 데어 패리티셰 게잠트페어반트 Der Paritätische Gesamtverband  : parity (equality) general association 공평/평등 총협회) 



Arm ist, wer weniger als 1074 Euro hat

출처 기사: https://bit.ly/337L5LI


Armut wird in reichen Ländern wie Deutschland nicht über direkte Not wie Hunger oder Obdachlosigkeit gemessen, sondern über das Haushaltseinkommen und die Möglichkeiten an gesellschaftlicher Teilhabe. 

Die Armutsgefährdungsquote gibt dabei den Anteil der Bevölkerung an, der mit weniger als 60 Prozent des mittleren Einkommens auskommen muss. 

Bei einem Einpersonenhaushalt lag diese Grenze in Deutschland im vergangenen Jahr bei 1074 Euro im Monat. Bei einer Familie mit zwei Kindern unter 14 Jahren bei 2256 Euro.





그래픽 7> 


빈곤의 사회구조 측면에서, 빈곤층을 주로 구성하는 사람들은 피고용인 (33%), 혹은 연금 생활자 (29.6%). 실업자의 경우 고용(경제활동) 인구 중에 소수인  7.7%(약 8%)





Mit 15,9 Prozent hat die Armutsquote in Deutschland einen historischen Wert erreicht. Es ist die größte gemessene Armut seit der Wiedervereinigung.


 Über 13 Millionen Menschen sind betroffen. Machte der letzte Paritätische Armutsbericht noch Hoffnung auf fallende Zahlen,1 so zeigt die aktuelle Auswertung wieder einen klaren Aufwärtstrend, beginnend am Tiefstpunkt in 2006 mit 14,0 Prozent bis hin zum aktuellen traurigen Spitzenwert. 

Es ist ein Anstieg um fast zwei Prozentpunkte bzw. fast 14 Prozent. Auch der in den letzten Jahren erfreuliche Rückgang der Einkommensarmut in Ostdeutschland scheint erst einmal gestoppt. 

Sie stieg im vergangenen Jahr von 17,5 auf 17,9 Prozent. Der Wiederanstieg der Armut in 2019 erfolgte in Deutschland praktisch flächendeckend(. 11 der 16 Bundesländer waren betroffen, dabei so bevölkerungsstarke wie Nordrhein-Westfalen, Bayern, BadenWürttemberg, Hessen und Niedersachsen. 


-

 Flächendeckend: 플래헨데켄드 ; nationwide ; over a wide area


출처 자료:  독일 빈곤율 보고서 (2020) 

broschuere_armutsbericht-2020_web.pdf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치경제2020. 10. 27. 17:18
반응형

참고 자료

COVID-19 and the aviation industry-Impact and policy responses




원시 평가: OECD 보고서는 항공산업의 ‘공공성’ 확충이라는 관점은 좀 부족한 편임. OECD 국가들의 항공사 지원책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자료임. 이 문서작성자들은 친-시장적 입장에서 정부 역할을 주로 서술함. 정의당의 정책노선이나 관점은 되기는 부족한 글임. 


제목 코로나 19로 항공사 적자 증가, OECD 국가별 정부의 지원 대책 OECD 작성 보고서  (2020년 10월 15일: COVID-19 and the aviation industry: Impact and policy responses)



1.현실: 2020년까지 항공사 부채 규모는 28% 증가할 예정. 2020년 8월 현재  승객 킬로미터가 작년에 비해 75%로 소했다.


2.항공 교통 산업은 GDP 비중이 OECD 평균 0.3%로 적지만, 항공과 항공모함 제조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항공산업 전체 대출, 대출보증, 임금 보조지원, 정부산업지원 등 악화.

  

3. 3가지 종류 항공산업들 상호 의존도 

(항공기 제조사, 항공서비스 업체, 공항은 서로 긴밀히 연결) 

이유: 어떤 공항은 그곳을 허브로 사용하는 특정 항공사들에 의존.

공항 소유주는 사적 소유, 공적 소유 두 가지. (예를들어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사는 프랑크푸르트 공항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OECD 국가들에서 공항 소유자의 4분의 3은 공적 소유임. 

항공제조업의 주 고객은 항공사이다.


참고 사항 : 항공산업의 14%가 다른 교통산업으로, 예를들어 철도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4. 2020년 OECD 국가들 정부 지원금 1600억 달러

이중 3분의 2가 직접 회사 원조

이중 25%는 임금 지원금


세가지 방식들

1)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 지원: 적자 회사에 돈 지원 (유동성 공급)과 노동자 고용 유지 목적을 위한 직접 현금 지원 


2) 항공 산업 부문별 지원: 오스트랄리아 :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반환해줌

연료 내국세, 안전관련 비용 면제 (2억 8500억 달러) 

미국의 경우, 항공사 노동자들 임금 지원 (320억 달러 임금 지원)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cares/preserving-jobs-for-american-industry/payroll-support-program-payments


3) 특정 회사별 지원:  부분적 혹은 전면 항공사의 국유화 (이탈리아의 경우 알리탈리아 (Alitalia) 항공사, 독일의 경우 루프트한자 Lufthansa 등 규모가 큰 항공사가 이미 존재하는 곳.


공동체 손해 부분

비행기가 주요 교통 수단인 ‘섬’ 같은 지역 주민에게 타격.

항공사가 적자 발생하면 ‘탈탄소’ 투자가 힘들어진다.


5. 정부의 항공산업 개입 방향들 3가지.

1) 정부는 적자 항공사를 지원하되, 항공산업의 경쟁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2)정부는 항공산업 생리와 변화구조들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 (적자 회사는 시장 경쟁에 따라 처리해야 함) 3) 정부 개입은 항공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키셔야 한다.항공산업의 적자 때문에 ‘탈탄소’ 프로젝트가 축소되어서는 안된다.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치경제2020. 10. 25. 19:29
반응형

한겨레 신문 이건희 삼성회장 사망 보도, 조선일보와 큰 차별성도 없었다. 삼성 노조 파괴,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재해 희생자들, 국정농단의 뿌리와 이건희 전 삼성회장과의 관계를 조명하지 못했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공모자 이재용은 사회적 법률적 비판을 받아야 한다. 이건희 전 삼성회장 사망 이후, 보통 노동자 시민의 신문이라던 한겨레 신문 1면 기사가, '이재용 부회장 언제 회장직 오를까'였다. 삼성 이건희와 이재용에 대한 한겨레 정치적 사회적 관점이 조선일보와 큰 차이가 없다. 한겨레 관점은 왜 이렇게 보수화되었는가, 무슨 이유에서일까? 


요즘 썩 진보적이지 않은 영국 BBC 조차도, 이건희가 누구인가 보도하고, 그에 대한 비판 평가도 실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 재벌들이 한국경제 구조를 환골탈태시키는데 일조했지만,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정경유착을 일삼아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Chaebols helped to drive South Korea's economic transformation after World War Two, but have long been accused of murky political and business dealings.'


'이건희는 1968년 삼성 경영 시작, 1987년 회장이 되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두 차례 뇌물죄, 2008년에는 세금 탈루와 횡령으로 회장직 사퇴했다. 탈세죄로 3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대통령 사면으로 풀려났다. 

2009년 삼성 무역상사에서 삼성 보험, 삼성 조선 삼성전자 210억 달러, 한국 최고 부자 이건희 사망 원인 밝히지 않았다. ' 고 bbc 는 보도했다. 



한겨레 신문 1면 제목이 '이재용 부회장은 언제 회장직에 오를까?',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건희, 글로벌 삼성을 키워온 힘'이다.  (두번째 기사 제목도 문제가 많다. 이 기사에서 구본권 기자가 삼성-검찰 뇌물 등 삼성 범법을 언급하긴 했으나, 이재용 회장직 언제 오를까를 1면에 내건 바람에, 리드를 잘못 뽑아서, 구 기사의 의미도 퇴색되었다)



1. bbc


Samsung Group titan Lee Kun-hee dies aged 78


Samsung Group Chairman Lee Kun-hee


Lee Kun-hee, the chairman of South Korea's largest conglomerate, Samsung Group, has died aged 78.


Mr Lee helped to grow his father's small trading business into an economic powerhouse, diversifying into areas like insurance and shipping.


During his lifetime, Samsung Electronics also became one of the world's biggest tech firms.


He was the richest person in South Korea, according to Forbes, with a net worth of nearly $21bn (£16bn).


Samsung said Mr Lee died on Sunday with family by his side, but did not state the exact cause of death. A heart attack in 2014 had left him living in care.


"All of us at Samsung will cherish his memory and are grateful for the journey we shared with him," the firm said in a statement.


Mr Lee was the third son of Lee Byung-chul, who founded Samsung Group in 1938. He joined the family firm in 1968 and took over as chairman in 1987 after his father's death.


At the time, Samsung was seen as a producer of cheap, low-quality products. But under his leadership radical reforms were introduced at the company.


Mr Lee became famous for telling employees in 1993: "Let's change everything except our wives and kids." The firm then burned its entire mobile phone stock, consisting of 150,000 handsets.


An undated handout photo made available by Samsung Group on 25 October 2020 shows Chairman Lee Kun-hee (C) as a child together with his parents, in South Korea

IMAGE COPYRIGHTEPA

image captionMr Lee, pictured with his parents as a child, was the third son of Lee Byung-chul, who founded Samsung Group

Mr Lee rarely spoke to the media and had a reputation for being a recluse, earning him the nickname "the hermit king".


Samsung is by far the largest of South's Korea's chaebols - the family-owned conglomerates that dominate the country's economy.


Chaebols helped to drive South Korea's economic transformation after World War Two, but have long been accused of murky political and business dealings.


Mr Lee was twice convicted of criminal offences, including the bribing of former President Roh Tae-woo.


He stepped down as Samsung chairman in 2008 after he was charged with tax evasion and embezzlement. He was handed a three-year suspended jail sentence for tax evasion but was given a presidential pardon in 2009 and went on to lead South Korea's successful bid to host the 2018 Winter Olympics.


He returned as chairman of Samsung Group in 2010, but was left bedridden by the 2014 heart attack.


Mr Lee's son, Lee Jae-yong, has served jail time for his role in a bribery scandal which triggered the ousting of then-President Park Geun-hye from office in 2017. Last month, prosecutors laid fresh charges against him over his role in a 2015 merger deal.


Related Topics


2. cnn




Samsung chairman Lee Kun-hee dies after long illness

Chairman of Samsung Electronics Lee Kun Hee seen with his wife Ra-Hee Hong during the Opening Ceremony of the London 2012 Olympic Games.

Seoul (CNN)Lee Kun-hee, the chairman of South Korean electronics giant Samsung, died Sunday at the age of 78, the company said. He had been comatose since suffering a heart attack in 2014.

"Chairman Lee was a true visionary who transformed Samsung into the world-leading innovator and industrial powerhouse from a local business," Samsung said in a statement. "All of us at Samsung will cherish his memory and are grateful for the journey we shared with him."
Lee's son, Jay Y. Lee, has led the company since becoming Vice Chairman in 2012 and is expected to inherit his father's title.
The younger Lee previously spent time in jail after being convicted of bribing disgraced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who was herself jailed in 2018.
    Lee is currently subject to further court proceedings for alleged corporate malfeasance.
    This is a developing story, more to come.

    3.


    4.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치경제2020. 9. 27. 20:10
    반응형

    관광업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국 4.7%로 OECD 평균 4.4%보다 높다. 2018년


    일본이 2 %로 한국보다 적은 게 흥미롭다.

    스페인 11.8%, 멕시코 8.7%, 아이슬랜드 8.6% (사람들이 많이 가긴 함, 북쪽 위치하고 적은 국가)
    포르투갈 8 %, 
    프랑스 7.4% 
    그리스 6.8%
    헝가리 6.7%
    오스트리아 6.5%
    이탈리아 5.9%
    뉴질랜드 5.9%

    독일 3.9%
    UK 3.2%
    미국 2.9%







    참고 자료 : 

    관광업이 서비스 수출 기여도


    이탈리아, 캐나다, 미국, 프랑스, 일본은 OECD 평균보다 높고,
    독일 UK는 조금 낮다.



    출처: 자료 

    OECD-Tourism-Trends-Policies 2020-Highlights-ENG.pdf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치경제2020. 8. 20. 17:06
    반응형

    한국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 변화 


     2019년 11월 19일 코스피 지수 , 2153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 이후, 추이도  

    2020년 3월 19일 - 코스피 지수 1458 

     2020년 6월 10일 - 코스피 지수 2196 까지 꾸준히 증가

     2020년 8월 13일, 코스피 지수 2438까지 증가 

     사랑 제일교회 등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 이후, 코스피 지수 2276으로 감소세로


    The KOSPI lost 86.32 points or 3.66% to 2274.22 on Thursday, tracking global equities lower after minutes from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revealed that policymakers are considering tweaks to monetary policy, potentially moving toward more aggressive stimulus measures. 


    It was also noted that the rate of recovery in US GDP and the pace of declines in the unemployment rate is expected to be “somewhat less robust than in the previous forecast.” 


    Meantime, South Korea announced 288 new COVID-19 cases as authorities struggle to stop infections linked to the Sarang Jeil Church in northern Seoul.





    2019년 11월 19일 코스피 지수 , 2153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 2020년 3월 19일 - 코스피 지수 1458 






    2020년 6월 10일 - 코스피 지수 2196 까지 꾸준히 증가 







    2020년 8월 13일, 코스피 지수 2438까지 증가





    사랑 제일교회 등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 이후, 코스피 지수 2276으로 감소세로 




    한국 주식 시장 1997년 11월 30일 - IMF 정국 코스피 지수 376 





    2008년 11월 2일,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 금융 공황 정국


    코스피 지수 1076까지 하락











    한국 자본주의 역사, 한국 주식시장 1983년 5월 31일, 코스피 지수 122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치경제2020. 8. 5. 07:36
    반응형

    "자본주의 대칭어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다"

    조선일보

    오산=유석재 기자- 수정 2008.01.08 02:29

    퇴임하는 마르크스 경제학 1세대 박영호 한신대 대학원장

    정운영·김수행 교수와 80년대 '트로이카' 이뤄

    "좌파적 방법론이 신자유주의 약점 보완할 수도"

    "제가 보기에 '자본주의(資本主義)'의 대칭어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人本主義)'입니다."


    다음 달 정년 퇴임하는 박영호(朴榮浩)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대학원장)는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아니라 물질이 중심이 된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고, 그나마 그 병폐가 완화된 것은 민주주의와 결합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분명 20세기는 사회주의의 혁명이 실패로 끝났음을 입증한 시대였다"고 말했다. 폭력을 앞세우고 전체주의로 빠졌던 사회주의는 현실 역사에서 자본주의에 패했다. 


    그러나 이제 '혁명을 포기한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경제학(마르크스 경제학)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잉여가치와 임금, 노동의 생산성을 연구하고 물질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규명해 자본주의 그 자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유일한 학문입니다."


    박영호 교수는“나는 마르크스 연구자일 뿐이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주의자(主義者)’는 자신이 믿는 대상을 움직일 수 없게끔 신봉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면 세상의 변화에 적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불변 자본(생산수단)에 대한 가변 자본(노동력)의 비율을 줄여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높이려는 자본주의의 속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필연적으로 구조조정과 대량 실업이 따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정책과 안전수당, 실업수당 같은 좌파적 방법론이야말로 사회 통합을 도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의 '퇴진'은 1980년대 이후 한국 좌파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던 마르크스 경제학의 제1세대가 모두 강단에서 물러난다는 것을 뜻한다. 


    그와 함께 '마르크스 경제학의 트로이카'로 불렸던 정운영(鄭雲暎) 전 경기대 교수는 3년 전 작고했고, 김수행(金秀行) 서울대 교수도 이번에 교단을 떠난다.



    1960년대, 고려대 경제학과 학생이던 청년 박영호는 당시 종암동에서 등교하던 서울대 상대생 김수행과 의기투합했다.

     한국의 처참한 상황을 해석하기 위해 몰래 금서를 구해 읽었고, 밤을 새워 종속이론과 제국주의론에 대해 토론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론이라 생각하고 유학을 결심했지요." 비행기 표값을 벌기 위해 일부러 은행을 다녔다. 

    독일 괴테대에서 '자본론'을 원 없이 읽었고, 국내 은행의 영국 지점에 파견 나온 김수행을 설득해 런던대에 주저앉혔다. 벨기에 루뱅대에서 공부하던 정운영도 알게 됐다.



    1980년대 초 세 사람은 한신대 교수로 임용됐다. 영(김수행)·불(정운영)·독(박영호) 계열의 마르크스 경제학자 세 명이 모인 한신대는 이 분야의 아성(牙城)이 됐지만, 현실사회주의가 몰락한 이후 많은 학생과 연구자들이 마르크스 경제학을 버렸다. 


    하지만 박 교수는 계속 이 학문에 매진했다. "80년대의 마르크스 경제학 붐이 시대적 유행 때문이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유행으로 공부했던 사람들은 애당초 학문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겁니다." 


    자본주의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미국 경제학자 슘페터를 연구했고, 지난해엔 '칼 맑스의 정치경제학'을 출간했다. 그는 앞으로 분당에 자본주의연구소를 열 계획이다.



    다른 대학에 마르크스 경제학의 학맥이 끊길 우려가 큰 지금, 그가 떠난 뒤에도 한신대에는 그 분야를 전공하는 7명의 교수들이 건재하다. 


    한신대가 계속 국내 마르크스 경제학의 유일한 '센터'로 남아 있게 되는 셈이다.



     지난 4일 경기도 오산 한신대학교 빈 강의실에서 퇴임을 한달여 앞둔 대표적 마르크스 경제학자 박영호 교수가 본지와 인터뷰를 했다.


     박 교수는 "이 세상에 영원한 보수.영원한 진보는 없다"며 "보수는 진보에게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진보 또한 보수에게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오종찬 객원기자 ojc1979@chosun.com




    서문
    1. 정치경제학과 노동가치론
    2. 자본론 성립과정-노동계급의 정치경제학
    3. 맑스 정치경제학 방법론-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
    4. 맑스의 고전학파 정치경제학 비판
    5. 맑스 정치경제학이론- 가치법칙과 잉여가치론
    6. 맑스 가치변형문제에 대한 논쟁
    7. 고타강령과 반듀링론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