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의 한덕수 총리 평가 문제점. 2022년에는 ‘검은 세력의 비호자 로비스트 한덕수 비난’, 2024년에는 통상전문가 한덕수 밖에 없다로 급선회.
우석훈은 2022년에는 한덕수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이어주는 로펌 로비스트이기 때문에 총리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2024년 11월 24일자 경향신문 컬럼에서, 우석훈은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할 적임자는 ‘통상전문가’ 한덕수 총리라고 칭송하며, 총리직을 유지하라고 주장했다.
2022년에는 우석훈은 한덕수를 정경유착의 검은 세계의 로비스트, 경제민주화의 시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밀실행정’의 대장이라고 격하게 비판했다.
우석훈의 주장이 별 설득력은 없다. 한덕수 이외에도 통상전문가는 많다. 2016년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한국도 어느정도 익숙해졌다. 보통 주류 경제전문가들의 대안은 대미 의존도 수출을 줄이고, 수출시장을 아시아와 다른 대륙으로 다변화, 산업경쟁력과 R&D 추진, 수출주도 경제구조를 '내수 기반 확충’으로 질적 개선, 마지막으로 환율 안정화 대책을 위한 대미 협상 등이다.
그런데 한덕수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총리하면서, ‘내수 활성화’ 정책을 쓴 적도 없다. 상속세 인하, 금투세 폐지하면서, 어떻게 중하층의 가처분소득이나 실질임금 인상 효과를 내겠는가?
산업경쟁력과 연구개발 (R&D)에 윤석열 정부와 한덕수가 힘썼나? 오히려 R&D 예산삭감해 과학기술인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우석훈은 “한덕수가 다른 건 몰라도, GATT 체제와 WTO 체제, 다자간 협상 같은 건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2편’에 대한 대비는 해야겠지만, 너무 과장할 필요도 없다.
우석훈의 컬럼이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1기와 2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분석글도 아니고, 대통령의 시각에서 ‘한덕수 인물평’으로 끝나 버리고 말았다. 더군다나 2022년 경향신문 컬럼에서 ‘한덕수 총리 자격없음’ 글을 고려하면 일관성이 너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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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의 경제수다방] 한덕수 총리 지명을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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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의 경제수다방]통상 총리, 유임을 건의함
트럼프는 ‘관세맨’이라고 자칭할 정도로 관세에 진심이다. 기존 통상 질서에서 트럼프가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부가하는 관세는 ‘보복 관세’로 분류된다. 이런 일방적 조치가 어떻게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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