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15 총선. 정의당 총선 전략의 오류와 대안. 진보정당의 조건
415 총선, #정의당, 진보정당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2020.feb 20. 구준모, 이효성님에게, 기고글에 대한 감상평입니다. 토론이 실종되거나 약화된 진보정당,정의당인데, 앞으로 토론을 활성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준모님 비판과 대안제시에 대해서, 동감 부분이 많다. 그러나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연동형)’ 으로 선거법을 개편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흘러서는 안된다. 우선 이효성님 글 “지역 없는 비례강화, 무너지는 진보정치”, 구준모님의 지적에 앞서, 한 가지 언급할 것은, 2000년 민주노동당 이후, 한국진보정당은 지방선거(의회/행정), 특히 지역 행정경험을 누적시키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다. 필자 역시 진보정당의 집권전략으로 국회의원 선거도 중요하지만, 우위에 놓아야 할..
2025. 2. 21.
민주당 - 조기대선이면, 원포인트 개헌해서 '결선투표' 제정하던가, 법률을 바꿔서라도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만, 김경수 전도지사가 말한 '탄핵 찬성 세력의 연정'이 현실화된다.
민주당 김경수 전 도지사는 '사과'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 조기대선이면, 원포인트 개헌해서 '결선투표' 제정하던가, 법률을 바꿔서라도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만, 김경수 전도지사가 말한 '탄핵 찬성 세력의 연정'이 현실화된다. 그리고 1960년 315부정선거 이후 419혁명, 1987년 6월 항쟁 이후, 2차례만 민주주의 '개헌'을 단행했다. 2024년~25년에 민주당이 가장 '개헌'과 '선거법,총선법' 개혁에 둔감하고 '사보타지'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이런 한국 현대사에서 '절차적 민주주의 발달'이라는 강물에 몸을 담그지 않고, '물고기만 낚시질'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복잡성은 이제 대통령 1인이 '개혁'할 수 없다. 18개 행정부장관 라인업이 중요하다. 프로야구를 보라. ..
2025. 2. 18.
리얼미터. 2월 3주차. 민주 40.2%, 국힘 39.1%, 개혁신당 6.3%, 녹색정의당 2.3% 무당층 8.8%
개혁신당 6.3%인데, 이준석-이낙연 갈등으로 당분간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정체할 것임. 녹색정의당 2.3%인데, 정책과 당 쇄신, 대중의 신뢰를 받는 정치인 여부가 중요한 관건임. 리얼미터. 2월 3주차. 민주 40.2%, 국힘 39.1%, 개혁신당 6.3%, 녹색정의당 2.3% 무당층 8.8%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0.2%(1.6%P↓), 국민의힘 39.1%(1.8%P↓), 개혁신당 6.3%, 녹색정의당 2.3%(0.1%P↑), 진보당 1.1%(0.5%P↓), 기타정당 2.3%(3.7%P↓), 무당층 8.8%(1.3%P↑) – 개혁신당 새 진입 6.3% 기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 주 대비 동반 하락, 民-國 양당간 차이는 0.9%P에서 1.1%P로 거의 변동 없어 – 더불어민주당, 대..
2024. 2. 20.
2020년 12월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1.3, 민주당 29.7, 정의당5.2. 안철수 국민의당 7.2%, 열린민주당 5.5%인데 당이 흡수되는 현실을 바꾸는 것은 총선 개혁, 비례대표와 의석수를 늘리고, 문턱조항 1..
2020년 12월 정당 지지율. 한국 정치에서 특이한 일. 지지율이 7.2%, 5.5%인데도 당을 해소해버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흡수되었다. 여론담론 정치와 대중정치의 실패, 리더십의 무능, 당내 민주주의 약화, 사회운동과의 연대끈의 약화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 정의당이 답보상태이다. 그럼에도 흡수되거나 민주당의 자발적인 위성정당이 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이 7.2, 열린민주당이. 5.5%인데도 소멸해버렸다. 국민의당은 국힘으로, 총선용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에 흡수되었다. 시대전환 조정훈은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거쳐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변신 쇼'를 보여줬다. 국민의힘 31.3, 민주당 29.7, 국민의당 7.2, 열린민주당 55. 정의당5.2, 시대전환 0.9, 기본소득..
2024. 1. 27.
정의당, 선거권자 1만 4961명 중, 투표 참여자 5666명 (투표율 37.9%), 선거연합 '녹색정의당' 창명. 당원 참여 저조 이유.
총선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노동당을 포함한 진보정당들간의 공동선거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김준우 위원의 사진은 보이는데, 무슨 내용을 토론하는지는 당원들과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음. 투표율이 37.87%로 낮은 편. 정의당 당원들 참여가 낮은 이유 1) 정의당 위기 해법으로 제시된 '선거연합정당'론에 대한 당원들 이해와 열기 부족. 2) 선거연합 뿐만 아니라, 총선 이후 '합당 및 새로운 정당 창당'에 대한 계획이 부실한 편. 3) 선거연합 대상, 녹색당, 노동당, 진보당, 민주노총, 진보적 사회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당원들이 잘 알지 못하고, 지도부조차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함, 준비 부족 및 소홀. 다른 정당 당대표들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편임. 정의당의 위기, 그리고 진보정당들의 위기에..
2024. 1. 26.
2022.jan 16. 정의당 심상정 후보님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원시 2022.jan 16. 정의당 심상정 후보님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현장 방문은 늦었지만 잘 하신 일입니다. 선거운동 중단 뉴스를 보고, 아니 지난 100일 간 tv와 유투브에서 토론이나 발표하는 것을 보고, ‘힘겨운 표정’이 역력했고, 정책발표도 과거와 달리 ‘덜 익은 쌀’을 씹는 표정이었습니다. 2004년 이후 언론종사들에게 제가 들은 바, 빨리 습득하고 도전하는 정치가, 그 심상정은 아니었습니다. 선거운동 중단 심경은 이해갑니다. 그러나 선거운동 중단 선언보다는, 당대표와 선대위, 당원들에게 11월,12월에 ‘선거운동 1차 평가회’를 하고, 방향선회나 선대위 개편을 하는 게 진보정당다운 방식입니다. 당원들과 ‘선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는 게 언론에 중계되..
2024. 1. 17.
영화 '다음 소희', 지난 60년간 개선되지 못한 현장실습생 노동3권, 박정희 정권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일관성 부족. 윤석열 '정부를 기업에 종속시킴'
'다음 소희'를 다룬 MBC 스트레이트 보도. 과거 실업계고, 현재 직업계고,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3학년들이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다뤘다. 현장실습의 역사를 보면, 각 정부가 일관성없이, 노동3권을 적용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기업의 요구에 따라, 현장실습 정책들을 사용해왔다. 역사적 변천. 1)1963년 박정희가 '현장 실습 제도'를 만들어,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2)전두환 5공, 현장 실습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3) 김영삼 정부는 6개월에서 12개월 (1년)으로 더 늘렸다. 4) 1997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제정되어, 현행 '현장 실습' 법적 근거를 마련함. 그러나 노무현 정부 하에서, 현실 문제 발생. 현장실습 고3 학생들을..
2024. 1. 6.
총선 여론조사 mbc, 총선 윤석열 심판 52%, 정부지원 41%. 신당 투표 의향 34%, 없다 62% (변화중) -18~20대 있다 46%, 없다 48%
연말 연초에 민주당의 경우, 이낙연 신당, 국민의힘의 경우 이준석 신당이 가시화되었다. 그 이후 신당 투표 의향이 약간 늘어났다. 특히 18세~20대와 30대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 mbc 뉴스 코리아리서치 인터내셔널 (mbc 의뢰) 12월 29일~30일 무선전화 면접 응답률 10.4% 총선 윤석열 정부 견제 야당후보 당선 52%, 정부지원 여당 후보 당선 41%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하는가? 국민의힘 34%, 민주당 35%, 정의당 2%, 무응답 24% 신당 투표 의향있다. 34%, 없다 62% 연령별 18~20대 있다 46%, 없다 48% 30대 있다 39%, 없다 58% 40대 있다 33%, 없다 63% 50대 있다 31%, 없다 66% 60대 있다 30%, 없다 65% 70세 이상 있..
2024. 1. 2.
** 총선 갤럽 여론조사. 김건희 특검 거부권 찬성 25%, 거부권 행사 반대 65% (대구경북 찬성 35%, 반대 56%) 총선 비례 국힘 40%, 민주 36% 정의당 3~6% . 총선 승리 결정적 요소, 18~22% 무당층 투표참..
1.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불만족, 신당들에 대한 강력한 지지세는 아직 없음. 무당층은 18% 이상으로, 18~22% 가량 무당층 유권자들의 향방이 중요해짐. 이들의 실제 투표 참여율이 중요함. 2024년 총선 성격. 윤석열 중간평가 심판 찬성 53%, 여권 지지 39% 지역구 후보 국힘 38%, 민주당 41%로, 민주당 약간 우세, 정의당 3% 비례대표의 경우, 국힘 40%, 민주 36%, 정의당 6%로, 민주당이 뒤처져 있음. 현재 민주당 대표 체제의 취약성을 반영. 무당층 (swing voter)는 약 18% 이상으로 나타남. 2. 세부 답변. 윤석열 직무 잘함 37, 못함 60 70대 이상 잘함 65%, 30대 잘못함 75% 대구..
2024. 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