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20. 11. 14. 05:37


참담한 변명이었다. 이것도 안되면 도대체 뭐가 된단 말인가?



법은 살아있는 사람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쌀(밥)을 생산하다가, 휴대전화를 생산하다가, 매일 쓰는 전기를 생산하다가 그 일터에서 죽어간 사람들도 '법'을 만드는 주체이다. 이것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정신이지 않는가? 그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법의 실효성'은 어디로 갔는가?



기득권의 관점에서 "법의 실효성"을 위해 헌신하는 민주당, 기득권의 '실효성' 정당으로 퇴락한 민주당. 촛불 시민들에게 개혁 허무 개그를 안겨줄 뿐, "뭐든지 해도 안될거야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배가 불러, 더 불러 터진 민주당.



민주당은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지 않게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더 강화해서 법률로 만들어도 부족할 판에, 그 기준을 낮추거나 아예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이후, 최저임금 인상안, 통상임금 기준 등 소득주도 성장과 연관된 정책 공약을 실천하지 못했다.


OECD 국가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한국처럼 노동강도가 높고 장시간 노동하며, 일터가 위험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흔치 않다.


19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 가입율도 높아졌으나, 1997년 외환위기 국면에서 IMF 의 '사회복지 삭감'과 '노동자 해고 자유와 자본 투자의 자유'가 민주당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사회정책으로 자리잡고 말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일터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소득' 차별은 더 심해졌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는 고쳐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다 50인 이하 일터와 회사, 건설업 현장, 농업, 특히 노조가 없거나 어용노조인 하청, 재하청 회사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 부상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들에서 소위 '플랫폼 노동자'라는 사적 서비스 노동자들의 숫자는 늘어났지만, 그들의 노동과정을 보면, 노동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파괴를 아주 당연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업이득' '매일 실적'을 올려야 하는 조건에서, 대도시 사적 서비스 노동자들의 안전은 뒷전일 수 밖에 없다.


도대체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선거 때만 되면, "서민 노동자에게 따뜻한 정당"이라고 하고, "노동 존중 문재인 대통령"을 약속했지 않는가? 왜 선거 기간에 "법의 실효성"을 검토하지 못했는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한나라당이 미워요" "새누리당이 미워요" "자유한국당이 미워요" "국민의힘이 싫어요" "정의당은 짜증나요" 만 반복하는 양치기 소년당이 바로 민주당이다.


정치 경제 개혁에 대해 온갖 '좋은 말'은 토마스 피케티부터 케인즈, 폴 크루먼까지 동원해서, 네덜란드 복지체제니, 덴마크식이니,  핀란드식이니 사회복지 백화점을 한 가득 차려놨던 민주당 아니었는가?


막상 실천하려고 할 때가 되면, 노웅래처럼 "법의 실효성"이라는 기득권 세력의 관점으로 획 돌아서는 민주당, 조금 더 힘센 자들의 '법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아무것도 되는 것 없는 정당 민주당, 이제는 '뭐든지 안될거야 정당' 민주당으로 퇴락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 노동자, 반서민 정당을 해도,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한국노총, 그리고 일부 민주노총,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보다는 낫지 않냐'고 '내 나이가 이제 오십도 넘고, 육십도 넘고, ...... 니들도 사십 넘었지 않냐?'고 웅변하며, 선거 때만 되면, 민주당 편을  들 생각인가?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노래가 있는데, '가다 못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라고 적혀지 있지, 가다 못가면, '우리 마누라 고생한 것 더 보기 힘들다, 우리 가족들 눈치 보인다 하며, 민주당 국민의힘으로 가라는 노랫말 가사는 없었지 않은가?


옛날 민정당, 민자당사 점거할 사안이다. 이렇게 정치하면. 소주 마시고 빈  소주병 걷어서 화염병 만들던 그 기개는 다 어디갔는가?  1000년을 산다는 은행나무도 아니고, 도대체 노동자 '법의 실효성'은 500년 후에나 발동되려나?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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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11. 12. 10:42

서울신문 "아무도 쓰지 않는 부고" - 야간 노동자 148명 일터 사망,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조사 자료를 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실천, 그리고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노동과정에서 '위험요소 제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노동과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지역 언론과 전국적인 언론 모두, 일터에서 벌어진 일들을 상세히 보도해야 한다. 물론 산업재해를 알리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언론은 끊임없이 이러한 비극들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2) 의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통과시켜, 사람의 생명이 공장과 회사 이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회적 규범으로 확립해야 한다. 


3) 민주당은 또다시 기업의 책임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대충 대충 중대재해기업 봐주기'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민주당식 법은 또다른 제 2의 김용균 비극을 탄생시킬 것이다. 

원청의 책임은 하청으로 하청의 책임은 제 2의 하청으로 떠넘기게 될 것이다. 


4) 민주당의 근본적 오류, 노동자를 '비용'으로 간주함.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의 목적은 '산업 재해 사고의 예방'이 되어야 한다. 자본가 경영자, 노동자들, 노동조합, 노동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아직도 노동자들의 죽음과 부상을 '경제적 비용' 정도로만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임금을 넘어, 노동과정의 통제권을 노동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 0명이 될 때까지 모든 제도적 법률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일터에서 노동과정에서 실제 노동자들이 '노동 참여' '경영 참여율'을 높여서 노동과정의 '위험요소들'을 노동자 스스로 제거하고 축소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아무도 쓰지 않은 부고-


:2020-11-11 22:16ㅣ


https:/https://bit.ly/3eOzYfh/bit.ly/3eOzYfh


우리가 잠든 사이, 야간노동자들이 스러집니다… 올 상반기에만 148명

통계 숫자에 가려진 그들의 죽음과 고달픈 밤의 여정을 전합니다


50주기 앞둔 전태일 열사 묘역 전태일 50주기를 앞둔 11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추모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 50주기 앞둔 전태일 열사 묘역


전태일 50주기를 앞둔 11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추모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2020.11.11.

연합뉴스



서울신문은 산재 야간노동자 148명(사고, 과로, 질병 등)의 사망 경위 등에 대한 정보를 모아 부고 기사로 이들의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위험성 등을 전한다.


 기사에 담지 못한 야간노동자들의 부고는 서울신문 인터랙티브 사이트(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nightwork/)


에서 더 살펴볼 수 있다.


새벽까지 재봉틀을 돌렸던 전태일, 2018년 12월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김용균씨(당시 24세)는 모두 야간노동자였다. 오는 13일은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이 스스로의 몸에 불을 붙여 참혹한 노동현실을 세상에 알린지 꼭 50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의 노동 환경은 50년 전보다 얼마나 좋아졌을까.


서울신문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0년 1~6월 산업재해로 판정된 사망자 1101명에 대한 질병판정서와 재해조사의견서를 데이터로 변환시켜 148명의 야간노동자 사망 경위를 분석했다. 


서울신문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규정된 야간노동 기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근로)을 적용했다.


국내 야간노동자 규모는 정부가 2013년 실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127만명이 마지막으로 집계된 수치다. 


전체 노동자의 10.2%이지만 현재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올 상반기 산재 사망자 1101명 중 야간노동자(148명) 비율은 이보다 높은 13.4%다.


 ●택시기사 임모씨는 2019년 3월 22일 오전 8시 45분 경기도 고양시의 노상에서 운전석에 앉은 채 숨졌다. 65세. 2018년 9월 이후 고정 야간 근무자로 일해온 고인은 오후 3시 출근해 다음날 오전 4~6시 퇴근, 주당 72시간 이상 근무했다. 


고인은 사망 전날 출근했다가 이상 증세를 느껴 당일 2차례 회사에 견인차 출동을 요구했지만 방치됐다. 2009년부터 택시기사로 일해온 고인은 만성 과로 상태로 판정됐다. 


●아파트 경비원 이모씨는 2018년 12월 28일 오전 7시 48분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이듬해 1월 7일 숨졌다. 75세. 


고인은 사망 당시 체감온도 영하 19.3도의 한파가 발령된 상황에서 좁고 추운 초소에서 3~4시간 취침했다.

 고인은 재계약 연장 여부를 놓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부산의 해운업체 현장 관리자로 고박 작업과 서무 업무를 한 이모씨는 2019년 10월 2일 퇴근한 다음날 낮에 무호흡 상태로 가족에게 발견됐다. 38세.


 전날 태풍으로 7시간 연장 근무를 했으며 사망 전 1주간 84시간 57분을 일했다. 사인은 급성심장사. 


●택시기사 정모씨는 2019년 9월 4일 오후 4시 전남 여수시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60세. 고인은 1인 1차제로 사망 전 주당 평균 근무시간60시간 12분을 일했고, 사망 당일 새벽까지 택시를 운행했다.

 그는 다른 회사들보다 많은 택시사납금 11만 7000원을 납부하기 위해 쉴새없이 일해야 했다.


 ●아파트 경비원 오모씨는 2019년 12월 15일 오전 9시 15분 전남 광주의 한 아파트 경비초소 화장실에서 쓰러진 사흘 뒤 숨졌다. 62세. 고인은 사망 직전 4주간 평균 74시간을 일했으며, 초소와 수면 장소가 분리되지 않아 온전한 휴식도 보장받지 못했다. 고인은 아파트 투신 현장을 정리하는 업무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경비원 김모씨는 2020년 1월 29일 오전 6시 10분 전남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로 출근하던 중 차량 운전석에서 쓰러졌다. 61세. 고인은 사망 전 설날 연휴에 집중된 택배 관리로 평소 대비 2배 이상의 업무를 했다. 사망 전 1주일간 30% 급증된 업무량과 24시간 교대 근무는 만성 과로의 원인이 됐다. 


●전남 광주의 택시기사 임모씨는 2019년 12월 13일 오전 2시 30분 승객을 내려준 직후 노상에서 쓰러졌다. 61세. 고인은 고정 야간 근무자로 매일 평균 12시간 운행했다. 그의 사망 직전 1주일간 타코미터 기록으로 총 95시간 39분을 일해 고용노동부 고시 만성 과로 기준치를 30시간 이상 초과했다. 


●사출기술자 임모씨는 2019년 10월 16일 오전 6시40분 자동차 부품공장으로 출근하던 중 구토를 하다 쓰러졌다. 그는 같은해 11월 2일 사망했다. 43세. 


주야간 2교대 근무와 중량물 취급, 고열 작업으로 기저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판정됐다. 


●강원도 원주의 식당 매니저 엄모씨는 2019년 7월 3일 야간 근무 후 퇴근하던 길에 급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7월 29일 오후 11시 45분 숨졌다. 54세. 


고인은 2015년 4월 이후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일하는 장기 야간노동자였다. 한달에 나흘씩 휴무가 보장됐지만 고정된 날짜없이 불규칙적이었다. 


●서울의 대형마트 홈플러스 계산원인 이모씨는 2019년 9월 9일 근무 중 고객으로부터 “여기서 일하는 주제에…”라는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 고인은 이날 퇴근 후 오후 8시 10분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졌다가 9월 19일 숨졌다. 58세.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갑질을 당한 직원 상태를 확인하고 휴식 등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물었다. 


●강원 강릉의 한 정신병동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엄모씨는 2019년 5월 21일 야간 근무를 마친 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66세

. 고인은 24시간 2교대로 매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일했다. 사망 전 1주간 업무시간은 81시간에 달했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주유소 직원인 김모씨는 2019년 6월 2일 오전 3시 14분 서울 마포구의 한 주유소 편의점 입구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49세. 


고인은 같은날 오전 1시 55분 주유하러 온 고객과의 물리적 다툼으로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야간 고정근무자인 고인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매일 혼자 일했다. CCTV에는 고인이 편의점 입구 손잡이를 붙잡고 허리를 한참 숙이고 있다가 쓰러지는 장면이 촬영됐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추정. 


●보일러 기사 정모씨는 2019년 1월 28일 오전 6시 30분 서울 관악구의 한 도서관 지하 기계실에서 호흡 곤란으로 쓰러진 1시간 뒤 숨졌다. 69세.


 고인은 매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24시간 교대 근무를 했다. 근로계약서상 9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됐지만 실제 근무는 20시간에 달했다. 고인의 사인은 미상이지만 업무상 과로가 원인으로 판정됐다.


 ●택배기사 이모씨는 2019년 9월 6일 오전 3시 상하차 물류터미널 인근 상가 앞 트럭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고인은 병원으로 후송된 이틀 뒤 저녁 8시 8분 숨졌다. 52세. 사망 직전 1주간 근무시간은 76시간 48분으로 만성 과로업무 기준을 초과했다. 사인은 급성 뇌경색. 


●서울의 주상복합건물 전기기사였던 최모씨는 2019년 4월 19일 오전 8시 근무지 방재실 간이침대에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41세. 


2인 1조 24시간 맞교대 근무 형태였지만 1월 24일부터 18차례 1인 근무를 했다. 고인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모니터링하는 업무로 하루 수면시간이 3시간에 불과했다. 


●필리핀 노동자 G는 2019년 4월 8일 오후 8시 15분 부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기숙사에서 저녁식사 도중 쓰러졌다가 같은해 7월 1일 숨졌다. 44세. 고인은 2017년 6월 입사한 후 1주일 단위의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다. 그의 주당 근무시간은 73시간 47분에 달했다. 잦은 야근 연장과 휴일 부족 등 만성적인 과로 상황에 노출됐다.


 ●14년 경력의 버스 운전기사 강모씨는 2019년 2월 13일 오전 5시 30분 경기 화성에서 버스 출발 직후 사고를 냈고 운전석에 앉은 채 쓰러졌다. 그는 당일 오전 6시 29분 숨졌다. 50세. 매주 2일 근무하고 2일 휴무했으나 근무 시간이 불규칙했다.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고 후 사망으로 추정된다. 


●편의점 판매원 윤모씨는 2019년 7월 30일 오전 4시 12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손님에게 발견됐다. 그는 오전 5시 54분 숨졌다. 59세. 고인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이어지는 고정 야간근무를 전담했다. 사인은 급성심장사 추정. 


●버스기사 김모씨는 2018년 12월 19일 오후 1시 인천의 버스 차고지에서 교대 직전 본인 차량을 주차하던 중 쓰러져 당일 오후 2시 6분 숨졌다. 62세. 하루 평균 11시간 이상 근무했고 휴게 시간이 따로 없었다. 배차 간격 사이 10~20분의 대기시간에 화장실을 가거나 식사를 했다


. ●인천의 골재생산공장 생산라인 정비 노동자 문모씨는 2019년 11월 4일 오전 5시 업무를 마치고 샤워를 하러 갔다가 오전 5시 47분 샤워실 바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55세. 고인은 24시간 맞교대 근무로 “근무시간이 길고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 사망 전 1주간 80시간 48분을 일했다. 


●아파트 경비원 오모씨는 2018년 1월 14일 오전 8시 20분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실 의자에 앉은 채 숨졌다. 66세. 고인은 사망 전 영하 15.3도의 한파에 제설 작업을 했고 2017년 9월 이후 격일 휴무일 외에 별도로 쉰 적이 없다. 주민들은 고인이 평소 건강했고 친절했다고 말했다. 사인은 급성심장사 추정. 


●택시기사인 유모씨는 2019년 1월 18일 오후 3시 30분 서울의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같은 달 27일 숨졌다. 63세. 야간에 고정적으로 택시를 운행한 고인은 타코미터 기록을 토대로 하루 약 270㎞의 장거리 운행, 사망 전 주당 평균 87시간 38분의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된 것으로 판정됐다. 


●경기 평택시의 아파트 경비원 김모씨는 2020년 3월 6일 오전 11시 30분 아파트 출입구 계단에서 넘어져 목 척수가 손상됐다. 긴급 이송된 고인은 4월 30일 오후 8시 57분 숨졌다. 77세. 고인은 3년 6개월간 새벽 6시부터 24시간 격일 교대근무를 해 왔다.


 ●터널 굴착 경력 8개월의 미얀마 노동자 N은 2020년 6월 10일 밤 10시 20분 전남 광양시 소재 전력구공사 갱도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축전차량 하부와 레일 사이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35세.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고인이 홀로 작업하다 최고시속 15~20㎞로 달리던 축전차에 끼이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노동자 장모씨는 2020년 7월 27일 오전 9시 19분 경기 안산의 공장 내 유압리프트를 점검하던 중 갑자기 작동한 리프트에 머리가 끼인 채 발견됐다. 41세. 


현장에 CCTV가 있었지만 사각지대로 사고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 고인은 2018년 입사해 2년째 2교대 근무 중이었다. 


●전남 해남의 한 조선소 야간경비원인 구모씨는 2020년 4월 17일 오전 5시 30분 옥외작업장의 도크게이트 주변을 순찰하던 중 3.5m 아래 바다로 떨어져 실종됐다. 그는 당일 오전 8시 30분 숨진 채 발견됐다. 57세. 고인은 퇴근 1시간 30분을 남겨놓고 실종됐다. 당일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어두웠지만 해당 구간에 안전 난간은 설치되지 않았다


. ●일용직 흙막이 설치공인 김모씨는 2020년 7월 2일 밤 10시 25분 여수석유화학단지의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흙막이 공정을 하던 중 무너진 굴착면 토사에 매몰됐다. 59세.

 전날 오후 5시에 출근한 고인이 작업했던 굴착면의 지반은 지하수로 젖은 상태였고, 작업계획서 절차도 현장에서 준수되지 않았다. 



●도장 기술자 김모씨는 2020년 8월 26일 오전 6시 35분 경남 함안군의 공장 발전기 구조물을 도장하던 작업 중 지지대가 넘어지면서 1.42t 중량의 구조물에 맞아 숨졌다. 53세. 


구조물을 받치는 지지대는 바닥접촉 면적이 작아 외부 충격에도 쉽게 쓰러지는 형태였다. 동료 작업자가 지게차로 다른 구조물을 옮기다 참사가 발생했다. 전날 밤 10시 야간근무조로 출근한 고인은 영영 퇴근하지 못했다.


 ●충남 예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일한 스리랑카 노동자 K는 2020년 2월 7일 새벽 5시 37분쯤 사출성형기 점검을 위해 내부에 들어갔다가 작동한 기기에 머리가 끼였다.

 긴급 후송된 고인은 오전 6시 26분 숨졌다. 32세. 

해당 사출성형기는 안전을 위한 방호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전원선이 분리돼 사고 당시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 북구의 플라스틱 제조사의 협력업체 직원 성모씨는 2020년 6월 11일 오후 9시 20분 발포성형기의 금형 사이에 끼여 숨졌다. 57세. 

'

고인은 2인 1조로 작업하던 중 갑작스러운 닫힘 현상으로 ‘끼임 재해’를 당했다. 사고 작업장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기계적 안전장치가 해제돼 발생한 사고로 추정됐다. 


●광주 광산구의 자동차부품 생산공장 협력업체 노동자 이모씨는 2020년 3월 27일 오전 3시 25분 작업하던 로봇 팔에 끼인 채 발견됐다. 긴급 이송된 고인은 오전 4시 42분 숨졌다. 65세. 평소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2교대 근무를 한 고인은 사망 당일 오전 4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다 숨졌다. 


●현대중공업에서 32년을 재직한 정모씨는 2020년 4월 21일 오전 4시 울산 동구의 도장공장에서 블록 반출 작업 중 이동하던 빅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51세. 

고인이 낀 도어 사이의 간격은 18㎝에 불과했다. 전날 오후 8시부터 작업을 한 고인은 빅도어에 끼인 후 14m를 끌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일으킨 빅도어는 재해 몇일 전에도 이상 작동이 신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구미시의 금속업체 7년 경력자 N모씨는 2020년 7월 8일 밤 10시 10분경 크레인을 이용한 코일 이송 작업 중 1.8t짜리 코일 사이에 끼여 숨졌다. 52세. 


고인은 잘못 부착된 제품 라벨을 수정하려다 참변을 당했다. 발견 당시 고인의 손에는 코레인 조작 리모컨이 쥐어져 있었다. 업체는 작업지휘자와 신호수를 미배치하는 등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생산직 노동자 조모씨는 2020년 2월 21일 오후 6시 30분 대구 달서구 소재의 빵·과자 제조공장에서 자동화 설비(식빵 투입 리프트)를 청소하던 중 갑자기 하강한 리프트에 상체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동료에 의해 2분여 만에 구조돼 이송됐지만 숨졌다. 50세. 주야간 12시간 교대근무자인 고인이 희생된 설비에는 안전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다.


 ●경남 밀양시의 한 주물공장에서 일하던 태국 노동자 P는 2020년 6월 3일 오전 7시 10분 공장 도가니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폭발로 전신화상을 입고 긴급 후송된 지 하루 만인 4일 오전 4시 17분 숨졌다. 31세. 4년 경력의 숙련노동자인 고인은 전날 밤샘 작업을 했지만 사고 당시 방열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업체는 숨진 노동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았다. 


●충북 청주시 제지업체의 26년 경력자 신모씨는 2020년 6월 22일 오후 8시 20분 사외집수정 집수조에서 익사한 채 발견됐다. 49세. 


고인은 집수조 내부에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현행 집수정 순회지침에는 안전상 2인 1조 작업 규정이 명시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앗다. 


●배달노동자 오씨는 2020년 3월 6일 밤 10시 20분 세종시에서 치킨을 배달하던 중 버스와 충돌해 숨졌다. 27세. 사고 한달 전 배달 일을 시작한 고인은 매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일하며 하루 25건의 치킨 배달을 했다. 사고 당일은 일주일 중 치킨 주문이 가장 많은 금요일이었다. 


●경기 부천시의 한 영상기기 제조업체 연구원으로 21년째 일한 양모씨는 2020년 4월 24일 새벽 12시 48분 작업 중 경사로에 정차된 차량에 24m나 밀려가는 사고를 당했다. 긴급 후송된 고인은 오전 2시 11분 숨졌다. 48세. 작업 현장은 편도 1차선 도로로 조명도 없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모씨는 2020년 8월 12일 오후 8시 26분 경북 경주시의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내부를 통행하던 중 이동중인 지게차의 포크와 바닥 사이에 끼여 숨졌다. 53세(여). 당일 야간 근무조였던 고인은 작업 지시를 받고 6분여만에 사고를 당했다. 지게차를 몬 작업자는 운전자격면허가 없었고, 공장 내 작업장의 안전통로 상태도 부적합했다. 


●골판지 제조업체 노동자 김모씨는 2020년 4월 3일 밤 10시 24분 경기 안성의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끄다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69세. 긴급 이송된 고인은 7월 7일 오전 4시 숨졌다. 계약직이었던 고인은 2조 2교대 근무를 하며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노동을 했다. 


●경북 김천의 담배제조 공장 노동자 김모씨는 2020년 3월 3일 오전 7시 30분 원료 투입 작업 도중 2.3m 높이의 펄프 혼합기 내부로 추락해 숨졌다. 53세. 당일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한 고인은 나홀로 작업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비명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공장의 다른 작업자에게 감지됐지만 소음에 묻혀 즉각적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탐사기획부 tamsa@seoul.co.kr


탐사기획부: 안동환 부장, 박재홍·송수연·고혜지·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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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10. 9. 16:02

김종철 후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당의 위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진보정당의 위기 극복 대안은 무엇인가?


(1) 세습자본주의를 혁파하겠다. 민주당과 국힘과 차별적인 선도적인 새로운 정책 계발을 위해,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


2002년~2004년 민주노동당의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무상교육 무상의료’ 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민주당과 보수당까지 다 사용하고 있다. 실제 그 두 당의 사회복지 정책 혜택은 미미했고, 공약실천율은 낮고 선거용 공약에 불과하더라도, 2004년 민주노동당의 사회복지 정책은 이제 한국 모든 정당의 ‘표준어’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은 세습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토지,주택,빌딩,금융재산과 같은 자산불평등을 혁파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기본소득 개념을 넘어 ‘자산 재분배’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계발하겠다. 정의당을 민주당 2중대가 아니라, 민주당을 오히려 ‘정의당 정책의 2중대’로 만들겠다. 민주당과의 진정한 정책적 경쟁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진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소유 주택량을 싱가포르처럼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공공공급을 확대하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연금 개혁’ 운동, 소득세 개편해 납세자 양적 증가 필요성,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대권역별 도시계획과 농촌 국토관리자 제도 도입 등을 김종철 후보는 강조했다. 


(2)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김종철이 왜 당대표이어야 하는가? 사회운동을 강화한 대중정당이 되어야 한다. 


당 바깥으로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숫자가 과반이 넘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의회 공간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보수화에 더 중점을 맞춰야 할 때이다. 


(비교: 배진교 후보는 정의당의 입법 enact 활동을 강조한 반면에, 김종철 후보는 국회 내 ‘로비 lobby’ 정치활동이 주요한 정치활동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Mbc,한겨레,kbs 등에서 시간관계상 더 이상 논의가 없었음)


당 안으로는, 국회 바깥 사회운동을 입법 행정 사법 등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정치 활동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정의당으로 포괄하지 못한 진보적 개인,조직들이 정의당을 비판할 때, 의회활동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지적을 정의당이 수용할 필요가 있다.


전국의 지역 위원장들과 지역 당원들을 직접 만나고 당원들과 소통면을 넓히는데 원외 당대표가 더 유리하다. 


(3) 정치개혁 노선과 민주당과 관계 설정은 무엇인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은 민주당 국민의힘(자유한국당,새누리당)의 위성정당으로 좌절되었지만, 선거법 개정 운동은 지속되어야 한다.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입각한 의원내각제를 개헌안으로 제안해야 한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하며, 진보진영 단일후보 전술을 사용해야 하며, 정의당이 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배진교 후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정의당의 지지율 하락 원인과 그 대안은 무엇인가?

국민들이 ‘정의당이 더 이상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효능감’의 문제다. 당원들도 총선 결과로 낙담해 있다. 이런 위기의 원인은 정의당 정책이 민주당과 국힘에 비해 선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지 못해서이다.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개정에 올인했으나, 국민들은 너무 선거법에만 매몰되어 민생을 챙기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이 민생을 살리는,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불평등 타파, 젠더 평등,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 심화를 혁파하는 정치를 펼치겠다.


코로나 19 위기 시대에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 수퍼부자 1%로부터 초부유세 38조를 걷어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을 막겠다. 


배진교 후보는 mbc, 한겨레, kbs 라디오 토론회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그린뉴딜 추진 특별법,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개정 등 정의당 5대 입법을 강조했다. 


2. 왜 배진교 국회의원이 당대표를 해야 하는가?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원외와 원내를 연결하는데 장점이 있고, 민생을 국회 입법화(enact)를 통해 권력으로 전환시키는데 유리하다. 2010년 인천 남동구청 시절, 130명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상예방접종을 최초로 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외와 원내를 연결하는 당대표가 되겠다. 


어떤 정의당을 만들고 싶은가?


고 노회찬 의원은 ‘운동권 정당을 탈피하라’고 했다. 진보가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진보의 세속화가 필요하다. 피케팅 정당, 깃발 정당은 정의당의 길이 아니다. 6411번 버스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에 정의당이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3. 민주당과 관계 설정과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의힘은 사장님, 민주당은 부장님 정당이다. 크기의 차이일 뿐 기득권 정당이다. 고 노회찬 의원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차이는 실개천이고, 정의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한강이 흐른다고 했다. (*참고: 이 발언은 2002년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한 말임) 


정의당은 이러한 기득권을 거부하는 정당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탈탄소 정책을 실천하지 못한다. 민주당과 차별적인 정책을 펼치겠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진보진영의 힘을 합쳐보겠다.  








<kbs 라디오 주진오, 한겨레 tv 토론회, MBC 100분 토론회 후기>


아래 토론 주제는 위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 박원순 사건, 플랫폼 노동자, 페미니즘 등에 대해서는 배진교, 김종철 후보 사이 큰 의견 차이가 없었다. 

토지 주택 정책도 큰 범위에서는 견해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세금 정책, 연금 정책, 기본소득 등에 대한 의견 차이는 존재했으나, 심화 토론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김종철, 배진교 후보 중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2007년 이후 누적된 진보정당의 관성과 질곡, 리더십 위기는 당장 극복되지 않을 것이다. 솔직한 담대함, 당원을 팬으로 전락시키는 당대표가 아니라 진정한 '공적 우정'을 나누는 친구같은 당대표만이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을 유쾌하게 신명나게 부활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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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9. 29. 15:57

9월 19일 (당 부대표 후보 토론회를 보고) 박인숙 부대표에게 드리는 글.


그린 뉴딜 운동의 새로운 주체를 발굴해야 한다는 박인숙 부대표의 제안이 당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 박인숙 부대표의 중요한 지적이자 대안이다. 일부 미디어나 학계 논의에 그쳐서는 안된다.


한가지 우선 정의당 당원들에게 물어야 한다. 일상 공간, 삶의 터전, 일터에서 '그린 뉴딜' 어떤 정책들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은 지역별, 도시별로 다르다. 정의당의 자기 보고서가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를 박인숙 부대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코로나 19 정국에서 생태와 농업과 연계된 '그린 뉴딜'을 박인숙 부대표가 주장했는데, 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운동이자 정의당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 민주당도 형식적으로는 이미 '그린 뉴딜'이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아쉽게도 노동자 시민 유권자들은 그들의 그린 뉴딜과 정의당 그린 뉴딜의 차이점을 피부로 체감하지 못한다.


정의당 '그린 뉴딜'과 차이는 무엇인가?


사실 우리는 알고 있다. 국민의힘, 민주당 그린뉴딜의 실체는 '그린 표' 아파트 많이 짓기이지, 그 아파트와 주거 지역에 필요한 자전거 도로, 생태 숲, 저소득층도 향유할 수 있는 공공 생태공원 조성은 아니다.


농업-생태 연계도, 뉴요커 서울 중산층 유기농 먹거리 운동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한국의 농업 주체들은 60세 이상 노인들과 아시아 이주 노동자들이다. 이주 노동자들은 주거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비닐 하우스에서 자고 생활하고 있다.


그린 그린 뉴딜도 가난한 자, 노동자들에게는 '생태 태양'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살벌한 직사광선을 퍼붓는다. 민주당, 국민의힘 '그린 뉴딜'은 또다른 '그린 차별과 불평등'이다.


농업인들, 해양 수산업, 광업, 임업 (숲)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준) 공무원화, 공공서비스 임금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노동력이 대기업 이윤 증가나 중산층 이상 소비자들의 건강만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들 새로운 주체들이 정의당 당원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당의 계획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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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9. 17. 16:56


정의당 1차 당대표 토론회, 김종철 후보 ‘이재명 대 정의당’ 경쟁 제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 몇 가지 주의점에 대해서


김종철 후보의 고민은 ‘정의당 정체성’을 숫돌로 갈아야 하는데, 그 경쟁대상을 ‘이재명 기본소득’으로 설정하고, 대선 후보로 지목하면서 ‘민주당’을 흔들어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1.그러나 김종철의 ‘세금’ 정책은 ‘증세’인데, 이재명은 이미 ‘증세 없이도 기본소득 재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부유세’ 제안의 핵심은 ‘세금’이 정치적 공동우물이라는 것을 진보정당이 ‘정치적 상식’으로 만들어, 민주당과 보수당의 헤게모니를 파괴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20년 동안 세금 정책의 계급성과 비효율성을 뜯어고치는 일을 정의당이 먼저 해야 한다.


2. 두번째 주의점은, 이재명과 노무현은 다르고, 이재명은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가’ 위치를 최대한 활용해 성남시 경기도의 예산을 ‘리버럴 진보’식으로 집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의 우경화에 대한 충격 때문일까? 노무현도 네덜란드 복지제도가 자기 정치모델이라고 2002년 대선에서 말했고 약속했다. 이재명이 현재 민주당 주류 헤게모니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제2의 노무현의 우경화 길을 걸을 수도 있음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3.세번째, 민주당과 정책적 차이는, 서울과 경기도로 지난 50년간 ‘탈 고향’해서 몰려든 사람들, 민주당 386으로 대표되는 신중간층의 형성, 직업과 사회적 지위 확보를 위해 ‘결국’ 서울로 올 수 밖에 없는 산업구조와 문화/교육적 권력을 해체하는 데 있다.


아주 거칠게 말하면, 서울보다 더 지독한 파리 중심 프랑스와 런던 중심 UK (영연방)으로 가느냐, 아니면 독일식 지방분권 체제로 가느냐, 이러한 아주 장기적인 국가건설, 지난 50년 도시화에 대한 비판과 대안에 대한 정책적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 집값 폭등, 서울의 ‘뉴욕화’ ‘샌프란시스코화’는 이러한 권력의 분산없이는 자본주의적 ‘소유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 다른 나라 사례, 도시화와 사적 소유권 강화 관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


4. 네번째, 이재명의 정치적 교훈을 정말 진보정당이 찾아야 한다면, 지방정부/지방의회에 대한 끊임없는 선도적 지원과 정책개발의 현장화이다. 다른 나라 사례도 있다.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 정부가 불가능했던 집권을 이룩한 토대가 바로 적은 도시들에서 사회당이 많이 배출했기 때문이었다. 


지난 20년간 한국 진보정당 지도자들이 실질적인 정치기획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주제이기도 하다.




"민주당 아닌 이재명과 싸움 준비" 정의당 경선 첫 유세

입력 2020-09-12 19:50 | 수정 2020-09-12 19:50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5908054_326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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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6. 17. 13:24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 (2013.July 19)


 필자는 당은 당연히 민주노총과 협력도 해야 하고, 또 민주노총의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해야 한다고 보지만, 정당이 노동조합 정치의 자기 정화능력까지 다 무시하거나 뺏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 민주노총의 개혁은 노총 자체 스스로 해야 하고, 좌파정당이 해야 할 일은 노동조합에게 떠 넘겨서는 안됩니다. 

 민주노총 자체가 사회주의자나 좌파조직으로 구성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당과 노동조합의 차이, 역할 분담에 대해서 다시 토론해야 할 때입니다. 

 아래 도표는 위 주장을 보다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인위적으로 정당과 노동조합과의 역할 분담을 표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정당과 노동조합의 역할 분담    

                                                                                      

 

1.정치활동, 주요임무 

1 주요임무

(1) 진보정당: 전체 직종을 아우르는 재분배(세금), 분배 (노동소득), 자산 소득(빌딩, 토지 지대, 금융자산), 생산 수단에 계급 계층 차별적 요소를 진단하고 좌파 정치 요소를 발견해 낸다.

-> 16개 시도당에서 자기 지역 주민들, 노동자들의 실태 조사에 근거한 정치 실천 기획을 수립한다.
 

(2) 노동조합: 작업장으로 국한해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노동3권과 관련된 정치활동이다.( 노동조합원들이 다 좌파나 사회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조합원 자격은 반드시 정치적 입장이 좌파일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

 

2. 문제 해결 접근 방식 : 법률,제도 영역에 대한 정치적 전면전
 
(1)진보정당
자본주의에 기초한 한국 민법 체계가 어떻게 계급지배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내고 비판한다. 97년 이후 노골적으로 노동조합 탄압 및 분쇄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노동자나 노조에 대한 회사 재산권 침해 고소, 노동자 노조 재산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저항 및 대응. 전 사회적인 여론전을 전개한다. 법률적 지원 팀을 만들어 지속적인 노동조합 방어 투쟁을 전개한다.

 
(2) 노동조합
회사나 현장에서 해당 노동자들은 파업이나 사보타지와 같은 직접 행동에 돌입한다.

 

3. 공론장에서 여론형성과 시민사회에서 정치활동

(1) 진보정당
 노동정치를 급진화하고 좌파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에서 일상적인 ‘노동정치’ 여론을 당에서 만들어 내야 한다. 예를들어서 조.중.동의 귀족노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방어적 차원에서 매일매일 대응하고 저항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차원에서는 노동자들의 ‘공적 행복’이 무엇인가를 시민사회 속으로 전파해야 한다.

 

(2)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보수적 반-노조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고 노조의 정치활동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와의 연대를 실시해야 한다. 소위 말해서 기업의 사회기여 프로젝트(재벌들의 불우이웃 돕기)를 능가하는 지역공동체 주민 연대 정치 프로그램들을 직접 실천해 낸다.


3. 계급의식의 형성

 (1) 진보정당 

 
한국 자본주의의 특성 중에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요소는 교육제도이다. 한국의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형성(자기 정체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지배계급과 기득권 세력들이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까지 동원해서 계급의식 형성을 아이때부터 20세까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좌파 정당의 임무는 실제로 교육제도를 개혁하는 실천과 더불어,이러한 지배계급의 정치적 공세를 뚫어낼 수 있는 사상적이고 문화적인 이데올로기 투쟁을 매일 매일 전개해야 한다.

 

(2)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 자체가 좌파적이거나 사회주의적 정치활동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과 가입은 한국과 같은 낮은 노조 조직율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치활동의 전제 조건이 된다. 하지만 노동조합 가입 자체가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좌파적으로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 3권 자체는 형식적 절차적 (부르조아) 권리이고, 노동 3권이 실현된다고 해서 자본주의 체제 자체나 노동자-자본의 권력관계가 전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노동조합 내부에서 정치 활동은 기본적인 민주주의 정치의 학습이자, 좌파 정치로 발전할 씨앗이라고 볼 수 있다.

 

4. 정치적 경쟁 대상

(1) 진보정당 

좌파 정당의 경쟁 대상은 정치권 내부에서는 새누리당, 민주당 등이다. 노동정치와 관련된 주제들은 바로 새누리당의 노동정치, 민주당식 노동정치를 통해서, 현장에서 노동정치가 걸러지고 변형되고 왜곡되기도 하고 새로운 ‘노동정치’를 생산해 내기도 한다.

좌파정당의 임무는, 노동현안 자체가 현재 새누리당, 민주당이라는 전문 정치 영역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노동정치의 변형, 왜곡, 새로운 문제 발생들에 대비하고 그에 맞는 정치적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야 한다.

입법 활동은 물론이고, 입법활동이 아니더라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노동정치’ 기획들은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실천되고 있다.

 
 (2) 노동조합 

노동조합에서 경쟁대상은 해당 기업이나 기업주와 고용주이다. 단위 노조건, 총연맹 차원이건 해당 경쟁자들은 일차적으로 고용주와 자본가들,경영자들이다. 아군을 형성하는 방식은 당연히 노조 바깥 사람들과의 연대이다. 노동변호사들, 지역주민들 동조, 여론 형성, 다른 정당들과의 제휴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중요하게 연구해야 할 경쟁 대상은 고용주와 자본가들이다.

 

5. 공간, 글로벌 자본과 자본의 지리적 이동,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 : 국제 정치 연대 형성
 

(1) 진보정당

좌파 정당의 연구소에서 해야할 일이 바로 세계 자본주의의 동학과 지배계급의 통치 전략에 대한 분석과 그에 기초한 노동정치의 전략 수립니다. 자본의 이윤율 증가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노동자정치의 궤멸 전략과 연계가 되어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30년간 금융자본은 산업자본으로부터 독립해 역으로 산업자본을 지배해나가기 시작한지 오래다. 아울러 아시아 중국, 인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본주의 시장제도의 도입으로, 지구 자본주의 질서와 축적 체제는 급변하고 있다. 한국 좌파는 아시아 다른 나라 정치권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지속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2) 노동조합

한국 노동조합, 민주노총도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조합과 국제적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한국 자본이 해외로 이동하고, 반면 아시아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이동함에 따라, 아시아 노동자들의 권리와 한국 노동자들의 권리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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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5. 25. 10:14

 <정의당, 30대 여성에 미래 맡겼다..'포스트 심상정' 뜬 장혜영> 중앙일보 기사를 읽고 든 생각 메모: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784312


이 신문 기사가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보도 했다면, 정의당은 20년간 진보정당 운동의 문제점들과 과제들에 대해서, 21대 총선 전략적 실패에 대해서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년간, 길게는 2004년 이후, 진보정당이 하나 망각한 사실이 있다. 체력전 문제다. 민주당원은 80만이고, 정의당은 3만 5천(당내 투표자 숫자) 정도 된다. 당 운영을 그동안 민주당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5년, 10년, 15년, 20년, 35년 장기 마라톤을 할 정치가를 키우지 못했다.


장혜영 의원 리더십은 알려진 바가 없다. 정당 전 활동과 정당 후는 다르다. 다른 프로그램이 개인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당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좋으나, 똑같은 내용이 벌써부터 반복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의당이 청년과 여성의 당이라고 합의된 바도 없다. 두 범주로는 부족하다. 2022년 지방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당내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깊이와 외연을 넓혀야 할 때이다. 두 카테고리로 한국 진보정당을 운영해나갈 수 있는가?


청년과 여성의 당이라는 두 단어를 내세우는 전 세계 진보정당은 20세기에도 없었고, 21세기에도 희귀할 것이다. 지난 1년간 언론에 보도된 정의당의 청년정당, 청년전략, 여성정당 전략은 이론과 실천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는 혁신위에서 자료가 나오면 당원들 뿐만 아니라, 언론, 학계, 정의당이 아닌 모든 진보세력들과 다같이 공개토론과 논쟁을 할 필요가 있다.


2018년 8월 10일, 정의당 지지율이 16%로 통합당과 1% 격차였는데, 그 이후로 10%~12%를 잃어버려 현재 4~6%인데, 이 원인이 무엇인가? 만약 이 추락의 원인이 여성과 청년 두 범주 정치를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진단이라고 하겠다. 만약 그게 아닌 다른 수십가지 이유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조사해야 할 때이다.


류호정 장혜영 두 비례대표 후보도 아무런 기획없이 방치되어 있었던 선거를 고려해 본다면, 선거 끝나고도 여전히 그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류호정 조혜민 문정은 신진 여성정치가들의 잠재력은 선거기간 동안, 정책발표회를 통해 상당히 알려졌다. 문제는 어떻게 조각되어 , 어떤 양식들로 '캐릭터화'할 것이냐이다.


정의당이 한국의 모든 진보적인 개인, 단체, 정당들을 대표하고자 한다면, 지금의 폐쇄성은 과감히 깨부수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는 미래의 '입'와 '선언'으로 하지 않는다. 이미 정의당은 실력표가 프로야구 성적표처럼 대중들에게 다 공개된 상태이다. 공허한 약속 말만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지금 남아 있는 정의당 정치가들이, 살아남아, 진보의 씨앗을 다시 뿌릴 수 있는 현명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 혁신위 언론보도, 능력과 체력에 맞지 않게 너무 거창하다.


언론보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당을 청와대로 부르지 않고, 민주당, 통합당만 부를 계획이다. 양정철, 임종석, 이인영 등 과거 386 민주당표 정치관, 퇴락한 정치견해 비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그들과 게임하는 건, 정의당의 도덕적 우위나 정치운동의 정당성, 좌파적 신념, 책임정치 강조 이런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적어도 5차례, 세부적으로는 10차례 이상, '정의당 혁신위'와 같은 당 혁신위원회는 가동되었다. 그러나 성공한 적은 거의 없고, 리더들도 대충 타협하고 넘어갔다.


신문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을 요약하면, 장혜영 의원에게 과도한 정치적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6명의 국회의원의 실력은 서서히 보여줘도 늦지 않았다. 지금 속공은 정의당만 지치게 할 뿐이다. 지공이 필요할 때는 지공을 선택해야 한다. 지금 속공해도 지지율 상승하지 않는다.


15명 혁신위원들은 하루 속히 주제별로 분화해서 당원들과 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진보정당 운동의 철학,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정치가들이, 한 두 번 선거 나가서 떨어지면 그만 두는 정당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장기지속가능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언론보도보다 당 내부 내실을 기해야 한다. 이번에는 순서를 뒤바꿔서는 안된다.


혁신위원들에게 제언드린다. 시급한 문제, 2022년 이 불리한 지방선거제도 (2인 선거구제) 하에서 어떻게 정의당이 할 것인가? 3인~4인 선거구제로 개혁이 가능한가? 지역정치가를 배출하기 위해 필수요소인 16개 시도당 정책연구소 자체 운영은 가능한가? 1인 정치가를 장기적으로 후원한 300명 당원 연계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종류의 100가지 고민들을 현장으로부터 정의당 정치가들, 당직자들, 당원들로부터 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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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5. 13. 07:43

Nakjung Kim

February 20 · 

415 총선, #정의당, 진보정당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구준모, 이효성님에게, 기고글에 대한 감상평입니다. 토론이 실종되거나 약화된 진보정당,정의당인데, 앞으로 토론을 활성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준모님 비판과 대안제시에 대해서, 동감 부분이 많다. 그러나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연동형)’ 으로 선거법을 개편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흘러서는 안된다.


우선 이효성님 글 “지역 없는 비례강화, 무너지는 진보정치”, 구준모님의 지적에 앞서, 한 가지 언급할 것은, 2000년 민주노동당 이후, 한국진보정당은 지방선거(의회/행정), 특히 지역 행정경험을 누적시키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다. 필자 역시 진보정당의 집권전략으로 국회의원 선거도 중요하지만, 우위에 놓아야 할 것은 ‘지방선거’라고 지난 18년간 제안했지만, 내부 분열과 리더십의 약화로 실천되지 못했다. 이효성의 글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입법부 권력 진입과 행정부(시,구청장,군수,도지사등) 권력 진입이 서로 협조체제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고, 지난 18년간 이런 좋은 모델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4년간 정의당은 ‘의원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고 말았다.


두번째, 국회(입법)으로 돌아오자.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대립시키지 말아야 한다.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석패율제’ 도입만 주제화되고 말았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제시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이중등록제’를 수용했어야 했다. 이것은 이미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MMP”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과거에는 지역구 후보로 나선 정치가들이 비례대표 후보로만 등록한 것은, 당 전체 전략적 오류이기도 하지만, 이중등록제 부재로 생긴 현상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의당이 적은 당이라도, 비례대표 후보 명부는, 최대 47명까지 작성해야 한다. 만약 비례대표 정원이 250명이 되었을 때는 250명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세번째, 심상정 대표단 (전국회의 결정방안)이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연동형)’을 당론으로 정해놓고, 그 명부를 작성하는 방식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명부 작성부터 2020년까지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비례대표는 순번 정하기 ‘경쟁’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당과 정책연구소, 당원이 협력해서, 정의당이 해결해야 할 10대 거대과제, 20대 중점사업, 100대 입법을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 그것을 입법화할 정치가들을 ‘비례대표’ 명부에 올려야 한다.

아직 정당이 적지만, 예를들어 ‘노동’이라는 주제분류를 해놓고,그 내부에서 ‘순번 정하기’ 경쟁은 가능하다.


지금처럼 10~20가지 주제도 넘은 것을 하나로 섞어서 경쟁 순서를 정하는 것은 2020년을 끝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자 작성 방식으로 당원 1인 1표제는 어울리지 않는다. 선호제 투표-총점제도 바꿔야 함)


2020년 총선 7주를 앞두고도 정의당은 기본 슬로건, 가장 중요한 10대 과제들도 명료하게 각인시키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그 이유가, 개별적인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알아서 선거운동을 하게끔 방치해버렸다.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정의당은 정책의 ‘화신 = 아바타’이다. 이 47명의 아바타들이 지역 후보들을 도와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네번째, 이효성 기고문의 지역강화, 지역 뿌리내리기, 지방 의원과 행정 (시장, 군수,구청장) 집권 경험의 강조는 당연히 정의당의 당론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심상정 대표 취임사 발언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진단이 잘못되었다. 비례정당이 나쁜 것이 아니다. 꾸준히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는 특정 직종 10개가 90%이상 의원을 차지하고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보유하고 있어서 문제가 아니다. 또 비례대표 후보 숫자를 250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


심상정 대표 발언 “비례정당의 한계를 뛰어넘어 진보집권의 지역토대를 확충”은, 지방 선거 전략을 중시해야하고, 정당 정치 사업와 정치가 배출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말로 바꿔져야 한다. 두루뭉술, 비례정당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말은 무의미하다.


2004년부터 민주노동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20명 넘게 배출했다. 그러나 국민들 속에 각인된 이름이 몇명인가? 4년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원이 되어도, 리버럴 민주당과 보수파 의원들을 이길 수 없다.


심상정 대표 발언은 이렇게 교정되어야 한다.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1명은 리버럴 민주당, 보수파 의원 10명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실력있는 의원이어야 하고, 당은 그런 정치가를 생산해내야 한다”라고.


다섯번째,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4년 활동에, 에너지를 공급할, 정치 연구소, 정책연구소가 강화되지 않으면, 정의당 국회의원실도 리버럴 민주당 의원실, 보수파 의원실처럼, 중소기업 사장님과 직원들로 전락할 것이다.


중앙당 정책실과 의원지원실이 정의당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당의 자산으로 남기 위해서는,현재와 같은 의원 활동 양식을, 철저하게 중앙당-지원-연계 시스템으로 변혁되어야 한다.



구준모

January 16

대표는 당원도 아닌 사람들에게 비례 순번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하고, 부대표는 권력과 인기만 좇다가 구의원직도 내놓고 탈당해버리고,,, 그리고 비례순번을 놓고 비전도 정책도 없이 세몰이만 시작된 현 상황은 선거제 개편-비례대표 올인 노선에 따라 만들어진 자중지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은 심상정 대표에게 있다. 지역과 사회운동이라는 기본을 다시 새겨야 한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틀어야 한다.


정의당의 ‘비례 올인’은 지역 위축을 낳는다 정의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비례후보 선출선거 경쟁이 한창이다. 지난달 말 패스트트랙 통과 후, 정의당은 국회의석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민주당의 어깃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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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없는 비례강화, 무너지는 진보정치

정의당의 ‘비례 올인’은 지역 위축을 낳는다 정의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비례후보 선출선거 경쟁이 한창이다. 지난달 말 패스트트랙 통과 후, 정의당은 국회의석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민주당의 어깃장으...

정의당의 ‘비례 올인’은 지역 위축을 낳는다 정의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비례후보 선출선거 경쟁이 한창이다. 지난달 말 패스트트랙 통과 후, 정의당은 국회의석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민주당의 어깃장으...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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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5. 13. 07:26

Nakjung Kim

February 26 · 


한국진보정당 정책 공부, 정의당 편. 비례대표 후보 2차 정견발표회를 보면서 노트하다.


(내 시청 기준은 4가지다. 


[1] 대중성,소통,공감능력


[2] 정책 이해,실현방법제시 


[3]당성,정당운동 기여도 


[4] 집단 대표성 )



I. 오늘 발표 주제: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 1호 입법안 발표.


II. 의미: 5분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지만, 비례후보자들이 당내 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 당원과 유권자들에게 투명하게 정책과 '자격조건(왜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가)'을 발표함. '직업,직능' 대표 부문은 연구할 주제들,입법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은 유의미함.


III. 후보자 개선점: 37명이 5분 안에 정견발표하는 것은 불충분.

코로나19 긴급상황이라는 악조건이지만, 1차발표,JED발표와 큰 차이가 없는 후보자 정견발표가 많은 편.

(*칭찬: 이 와중에 1차,2차발표와 다르게 준비한 후보들도 있음)


IV. 대표단,선거전략팀 개선점:


 (a)정의당 정치철학과 '청년정치'의제와 접합점이 너무 느슨함. 현재 한국 청년담론,세대론의 내용적 빈곤 반영. 


(b) 특정부문 숫자가 너무 많고, 다른 부문은 부족.


(c) 비례후보는 당 정책과제의 총결정체를 실현하는 것인데, 당 지도부와 정책단의 기획력이 아쉽다. 후보들에게 너무 떠 맡긴 느낌이다.


(d) 특히 1인 1투표제라는 투표방법으로 인해서, '인기투표'에 그칠 확률이 많다. 향후 1인1투표방식은 채택하면 안됨.(이후 평가가 절실히 필요함)


(e) 후보들에 대한 '설계' '디자인'에 대해서, 선본팀에 대한 당의 지원도 필요해 보임. 비례후보 명부작성은 앞으로는 선거 6개월~5개월 전에 끝내는 게 필요해보임. 시간이 너무 촉박함.



V. 현재 대안은 후보자들과 후보 선본이 유투브나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후보들을 잘 알리는 수밖에 없다.


비례대표 후보단을 '하나의 팀'이라고 선포는 했는데, 하나로 꿰뚫는 '일이관지'하는 축이 뭔지 아직은 불투명해보인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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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5. 8. 17:55

페이스북이 어제 올린 16회 패스 후 골, 1분짜리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금지조치했다.


정의당 2020총선과 심상정 대표 리더십과 “16회 패스 후, 골”을 비교한 것인데, 페이스북 이꺼들히 도와주질 않네. 페이스북이 동영상을 지워라고 해서 지웠더니 쓴 글도 날라가버려서 간단히 다시 씀.


총선 전에 몇차례 썼듯이, 정의당 총선전략은 문제점들이 너무 많았다. 원래 계획대로 20명 이상 정의당 의원이 생겼더라면, 나 역시 맘편히 정의당과 리더십 문제점을 깊게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20 총선은 정의당과 몇 진보정당들에게는 ‘임진왜란’이었고, 나 같은 온라인 의병들이 행주산성에 모여 돌칼, 돌낫, 돌도끼, 솥뚜겅으로 일본군대와 싸우다가, 경우 일본군대가 물러나 이제 좀 쉬는 중이다. 조금 있으면 또 일본군이 몰려들 형세같다.


2020총선, 정의당은 전략적으로 패배했고, 통합당은 자멸했고, 민주당은 반칙왕으로 등극해서 1987년 유월항쟁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았다.


어제 “축구 패스 16회 이후 골과 심상정 대표 리더십 비교”, 정의당 리더십은 11명의 유기적 패스에 의한 골이 아니라, 심상정 대표가 자기편 골대부터 상대편 골대까지 혼자 축구공 몰고 가서 골넣는 방식이었다.


심대표는 “야, 왜 패스가 제때 정확하게 안와, 답답하다”는 심정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심경은 이해할 수 있으나, 장기 지속가능한 정당 운동 방식은 아니고, 심대표에게도 좋지 않고, 당 전체, 특히 신인 정치가와 중견 미드필더 정치가들에게도 좋지 않다.


지난 4년간 정의당은 굉장히 폐쇄적으로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들이 보여주는 ‘위축과 소통의 두려움’을 보여줬다.


[대안] 16회 패스 이후 골 나는 장면이 중요한 것은, 심대표를 비롯해서 정의당의 모든 당직자들은 사람들을 적재 적소에 쓸 수 있는 ‘용인술’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상정 대표 혼자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라디오 TV 방송출연하고 12시 자정까지 꽉 찬 스케쥴로 4년간 당을 운영해왔다. 심대표 곧 쓰러지게 생겼다.


“임계장”이라는 책을 쓴 조정진 씨 같은 분들, 최소한 3000개 직종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의당이 찾아 나서고 발굴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기초해 정책,실천,기획활동을 해야 한다.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1년 144경기를 소화해야 한다. 정의당은 프로야구 구단이 어떻게 신진,중진,고참 선수들을 조화롭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지, 시급히 배울 필요가 있다.





16회 패스 이후, 골. persistent and patient from 원시 on Vimeo.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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