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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112

2024 총선. 부산 해운대구 여론조사 특징 (중도 윤석열 정부 견제, 보수 결집) 연령대별 분리 현상. 부산 30대 이하 동률, 40~50대 윤석열 견제, 60대 이상 윤석열 지지. 1) 18세~30대 투표율이 관건. 2030 세대의 현실적인 요구들 (부산 대학, 일자리,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을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모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함. 일자리 창출과 부산 대학의 향상 계획이 부재한 상황.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지지했던 18세~30대 숫자가, 윤석열 정부의 실책과 무능으로 줄어들었음. 2030 남녀 분리 현상도 약간 감소함. 20대 여성 윤정부 지지 43 대 견제 48, 30대 여성 윤지지 48대 견제 44로 거의 동률을 이루고 있음. 2) 연령별 특징. 2024년 410 총선 여론조사. 부산 해운대구 특징 부산 30대 이하 동률, 40~50대 윤석열 견제, 60대 이상 윤석열 지지. 총선 성격 : 연령별 18세~30대 윤석열 정부 지지와 견제 50대 50 40대는 .. 2024. 3. 13.
리얼미터. 2월 3주차. 민주 40.2%, 국힘 39.1%, 개혁신당 6.3%, 녹색정의당 2.3% 무당층 8.8% 개혁신당 6.3%인데, 이준석-이낙연 갈등으로 당분간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정체할 것임. 녹색정의당 2.3%인데, 정책과 당 쇄신, 대중의 신뢰를 받는 정치인 여부가 중요한 관건임. 리얼미터. 2월 3주차. 민주 40.2%, 국힘 39.1%, 개혁신당 6.3%, 녹색정의당 2.3% 무당층 8.8%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0.2%(1.6%P↓), 국민의힘 39.1%(1.8%P↓), 개혁신당 6.3%, 녹색정의당 2.3%(0.1%P↑), 진보당 1.1%(0.5%P↓), 기타정당 2.3%(3.7%P↓), 무당층 8.8%(1.3%P↑) – 개혁신당 새 진입 6.3% 기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 주 대비 동반 하락, 民-國 양당간 차이는 0.9%P에서 1.1%P로 거의 변동 없어 – 더불어민주당, 대.. 2024. 2. 20.
녹색정의당의 선거 방침. 제안. 민주당주도 위성정당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중도층(무당층 swing voters)의 민주당,국힘 해석에 주목해야. 박인숙님의 글을 읽고 의견 드립니다. (1) 지역구 의원 배출과 비례대표 관계 (2) 녹색정의당의 정당투표율 예상 – 현재 민주당,국힘,개혁신당의 혼란 상황 평가에 기초. 이 두 가지 의견을 드립니다. 민주당주도 ‘준위성정당’에 불참을 바라며 박인숙님에게 몇 가지 의견 드립니다. 1. 이정미 대표를 비롯해서, 과거 지역구 당선에 실패했다고 기죽지 맙시다. 독일 녹색당도 20~30년 동안 우리처럼 힘들었습니다. 지난 대선 후보 결선투표에서 심상정 후보가 이정미 후보에게 ‘지역구 당선 경험이 없지 않느냐’고TV토론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전 그 심후보의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심후보의 공격적 발언으로 상당히 많은 표가 이정미 후보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2. 현재 ‘통합비례정.. 2024. 2. 17.
2000년~2024년, 민주노동당에서 녹색정의당까지, 비례대표 의원 선출과 활동 평가. 역대 비례대표 의원들 문제점과 대안. feb.13.2024 진보정당 운동의 부활을 위해, 쓰라린 실패로 돌아간 ‘비례대표 의원들’의 정치적 무능과 무책임을 뼈에 새겨야 한다. 우리는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독일식(권역비례)’ ‘뉴질랜드(전국비례)’ 연동형,지역비례혼합 제도가 더 민주적임을 알리며, 한국식 비례대표제도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필자도 선거제도 개혁을 제안하면서도, 유권자들 앞에서는 부끄러울 때가 있다. 그 이유들중에 세 가지만 언급하겠다. 첫번째는 민주노동당부터 지금까지 모든 진보정당들에서 배출한 비례대표의원들이 노회찬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중과 언론으로부터 ‘진보정당다운 의원’이라고 평가받지 못했다. 2004년 민주노동당 10석 의회 진출 이후 2024년 지금까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언론사들의 진보정당 의원들에 대한 평가.. 2024. 2. 16.
총선제도 개혁. 2020년 21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 용지. 네덜란드 37개 정당. 정당 난립이 문제가 아니라, 비례투표 용지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없다는 게 한국 민주주의의 수치이다. 정당투표율 0.67% 득표면 의석 1석이 보장되는 네덜란드 총선 제도, 좋은 점은 보고 배우자. 반봉건 맏형 민주당 정치 그만하고, '비디오 판독기' 같은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게 시대정신이다. 2020년 21대 한국 총선 비례대표 투표 용지. 37개 정당 이름이 있다. 히딩크의 나라 네덜란드는 2021년 총선에서 37개 정당. 정당숫자 난립이 문제가 아니라, 정당투표 용지에 1번 2번에 빈칸인 것이 문제다. 다른 나라 좋은 점은 배워서 우리 것으로 만들자. 연합 정치를 하려면, 민주당이나 국힘은 총선 후에 해야 한다. 2개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들이 의석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지, 민주당이 '맏형' 노릇을 할 필요도 없다. 네덜란드 2023년 총선 29개 정당,2021년 총선 37개 정당이 참가했다. .. 2024. 2. 9.
2020년 12월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1.3, 민주당 29.7, 정의당5.2. 안철수 국민의당 7.2%, 열린민주당 5.5%인데 당이 흡수되는 현실을 바꾸는 것은 총선 개혁, 비례대표와 의석수를 늘리고, 문턱조항 1.. 2020년 12월 정당 지지율. 한국 정치에서 특이한 일. 지지율이 7.2%, 5.5%인데도 당을 해소해버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흡수되었다. 여론담론 정치와 대중정치의 실패, 리더십의 무능, 당내 민주주의 약화, 사회운동과의 연대끈의 약화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 정의당이 답보상태이다. 그럼에도 흡수되거나 민주당의 자발적인 위성정당이 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이 7.2, 열린민주당이. 5.5%인데도 소멸해버렸다. 국민의당은 국힘으로, 총선용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에 흡수되었다. 시대전환 조정훈은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거쳐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변신 쇼'를 보여줬다. 국민의힘 31.3, 민주당 29.7, 국민의당 7.2, 열린민주당 55. 정의당5.2, 시대전환 0.9, 기본소득.. 2024. 1. 27.
진보정당간 선거연대 방법 토론. 녹색당과 정의당의 경우. 채효정 녹색당 당원의 9가지 지적. 녹색-정의당 연대 의미와 향후 과제 나 역시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을 꾸준히 제안했었다. 특히 2020년 총선을 앞두고는 더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실망이 더 컸던 기억이 난다. 당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번째 2020년 준연동형 협상안이 문턱조항 3%를 1%라도 더 낮추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진보정당들 중에 정의당만 의석을 획득하도록 설계되었다. 녹색당이나 노동당은 문턱조항 3%를 넘기 힘들었다. 문턱조항 3% 때문에 각자도생을 결정한 진보정당들은 다시 분열한 셈이고 명분도 실리도 놓쳤다. 기본소득당이 진보정당 정체성도 버리고, 위성정당 '홍위병'를 자처하게 된 비극의 출발점이었다.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녹색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했다가 합의에 실패하고, 우희종 최배근 등 위성정당 선동가들이 녹색당 지도부가 의석 .. 2024. 1. 26.
정의당, 선거권자 1만 4961명 중, 투표 참여자 5666명 (투표율 37.9%), 선거연합 '녹색정의당' 창명. 당원 참여 저조 이유. 총선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노동당을 포함한 진보정당들간의 공동선거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김준우 위원의 사진은 보이는데, 무슨 내용을 토론하는지는 당원들과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음. 투표율이 37.87%로 낮은 편. 정의당 당원들 참여가 낮은 이유 1) 정의당 위기 해법으로 제시된 '선거연합정당'론에 대한 당원들 이해와 열기 부족. 2) 선거연합 뿐만 아니라, 총선 이후 '합당 및 새로운 정당 창당'에 대한 계획이 부실한 편. 3) 선거연합 대상, 녹색당, 노동당, 진보당, 민주노총, 진보적 사회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당원들이 잘 알지 못하고, 지도부조차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함, 준비 부족 및 소홀. 다른 정당 당대표들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편임. 정의당의 위기, 그리고 진보정당들의 위기에.. 2024. 1. 26.
정의당 비례의원, 이은주 사직 이유 (전문) [펌 자료] · 이은주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로 지방공사·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정치활동에 대한 모순된 법리를 가진 공직선거법이 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음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바꿔냈습니다. 의정활동 내내 노동자의 정치참여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확장하고 노동자의 기본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거부권으로 좌초한 노란봉투법, 일하는 시민들의 기본법, 최근에는 집배관 복지법 대표발의 등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입법활동을 해 왔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발의하며 윤석열정부의 거대한 퇴행에 맞서 최선두에서 싸웠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률적 조건과 함께 해결하지 못한 당의 역량으로 인해 의원직 사퇴라는 선택을 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마지막까지 선당후사의 .. 2024. 1. 25.
정의당의 '준연동형 + 캡 유지' 제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이유와 중요한 점 빠뜨려 보충할 점 정의당의 '준연동형 + 캡 유지' 제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이유와 중요한 점 빠뜨려 보충할 점. 2024년 총선에서, 2020년 준연동형 규칙을 다시 실시하자는 절충안이다. 즉 비례 의석 47석 중에, 30석은 준연동형, 17석은 병립형으로 의석을 배분하자는 안이다. (2024년 원래 안은 47석 모두 준연동형이고, 17석 병립형 배분은 없음) 찬성 이유와 함께 협상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다시 적는다. (1) 찬성 이유. 병립형 회귀는 향후 ‘연동형’ 개혁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불완전하지만 연동형틀을 유지해야 한다. (위성정당 할 바에야 병립형 회귀 안도 대안이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개혁 방향은 ‘비례 의석 숫자의 획기적 증가’이다. 따라서 모든 정당은 비례의석을 획득해, ‘.. 2024. 1. 25.
김준일 발언의 오류. 위성정당 용혜인 신당은 2020년 열린민주당이 아니라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임. 김준일 평론가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옹호하려면, 위성정당 창당하려는 용혜인, 한동훈 모두 비판해야 한다. 2020년 총선처럼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민주당)', 미래한국당(현 국힘)이 출현하면 연동형 비례대표는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김준일이 연동형을 옹호하려면, 1) 47석 비례대표 의석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하고 2)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아야 하고, 3) 비례의석 할당 조건 (지역구 5석과 3% 비례득표)을 바꿔라고 주장해야 한다. 지역구 5석은 너무 높다. 지역구 1~2석, 3% 문턱조항을 네덜란드처럼 0.68%나 1%로 하향조정해서,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을 가능케 하라고 주장해야 한다. 김준일 평론가가 용혜인이 제안한 개혁신당을 2020년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이라고 했.. 2024. 1. 20.
mbc 총선패널조사 2차. 1차 미결정층 21%에서 9%로 감소. 민주,국힘,정의 제외한 복수 신당들 지지율 26.7% 정도. 1.진보정당의 과제. 1) 기성 정치세력으로 인식되는 현실 타파. 미디어 여론 정치를 활성화해야 함. 언론과 소셜 미디어에서 사라진 진보정당들. 2) 정책의 구체성을 보여줘야함 (선도성 강박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와 정책의 정교함으로 승부해야함) 3)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비례대표 선출 4) 진보정당들의 위기는 각 정당들의 지도부의 정치적 무능과 폐쇄성에 기인함,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새로운 지식과 사회운동의 기초강화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함. 5) 의회주의 비난은 올바른 비판이 아니다. 의회와 사회운동의 연결을 끊어버리거나 국힘과 민주당에 기생하는 노선을 추구한 지도부의 오류를 극복해야 한다. 2. 현재 유권자 민심을 표현하는 여론조사는 1) 윤석열 심판론 63%, 2) 민주당 심판론 48%, 3) 윤.. 2024. 1. 17.
2022.jan 16. 정의당 심상정 후보님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원시 2022.jan 16. 정의당 심상정 후보님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현장 방문은 늦었지만 잘 하신 일입니다. 선거운동 중단 뉴스를 보고, 아니 지난 100일 간 tv와 유투브에서 토론이나 발표하는 것을 보고, ‘힘겨운 표정’이 역력했고, 정책발표도 과거와 달리 ‘덜 익은 쌀’을 씹는 표정이었습니다. 2004년 이후 언론종사들에게 제가 들은 바, 빨리 습득하고 도전하는 정치가, 그 심상정은 아니었습니다. 선거운동 중단 심경은 이해갑니다. 그러나 선거운동 중단 선언보다는, 당대표와 선대위, 당원들에게 11월,12월에 ‘선거운동 1차 평가회’를 하고, 방향선회나 선대위 개편을 하는 게 진보정당다운 방식입니다. 당원들과 ‘선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는 게 언론에 중계되.. 2024. 1. 17.
영화 '다음 소희', 지난 60년간 개선되지 못한 현장실습생 노동3권, 박정희 정권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일관성 부족. 윤석열 '정부를 기업에 종속시킴' '다음 소희'를 다룬 MBC 스트레이트 보도. 과거 실업계고, 현재 직업계고,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3학년들이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다뤘다. 현장실습의 역사를 보면, 각 정부가 일관성없이, 노동3권을 적용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기업의 요구에 따라, 현장실습 정책들을 사용해왔다. 역사적 변천. 1)1963년 박정희가 '현장 실습 제도'를 만들어,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2)전두환 5공, 현장 실습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3) 김영삼 정부는 6개월에서 12개월 (1년)으로 더 늘렸다. 4) 1997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제정되어, 현행 '현장 실습' 법적 근거를 마련함. 그러나 노무현 정부 하에서, 현실 문제 발생. 현장실습 고3 학생들을.. 2024. 1. 6.
정의당 대안 제시. 직업계고 3학년, "현장실습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2021년 ). 현장실습생 보호법 제정, 다음 소희는 없어야 한다(2023년) 의회와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노력. 언론보도 및 당 논평. 정의당 "현장실습 실태는 저임금 노동...원점 재검토" 2021년 10월 19일 11시 37분 댓글 정의당 "현장실습 실태는 저임금 노동...원점 재검토"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현장 실습 도중 잠수하다 숨진 여수 특성화고 학생 고 홍정운 군 사건과 관련해 현장실습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현장실습 제도는 유명무실해진 선도기업 기준, 전공 관련성이 떨어지는 업체 선정 등 조기 취업으로 변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장실습이란 보기 좋은 허울을 씌웠지만, 그 실태는 결국 저임금 노동이었다며 위험한 환경에 학생들을 내던져놓고 현장실습이라고 포장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 2024. 1. 6.
총선 여론조사 mbc, 총선 윤석열 심판 52%, 정부지원 41%. 신당 투표 의향 34%, 없다 62% (변화중) -18~20대 있다 46%, 없다 48% 연말 연초에 민주당의 경우, 이낙연 신당, 국민의힘의 경우 이준석 신당이 가시화되었다. 그 이후 신당 투표 의향이 약간 늘어났다. 특히 18세~20대와 30대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 mbc 뉴스 코리아리서치 인터내셔널 (mbc 의뢰) 12월 29일~30일 무선전화 면접 응답률 10.4% 총선 윤석열 정부 견제 야당후보 당선 52%, 정부지원 여당 후보 당선 41%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하는가? 국민의힘 34%, 민주당 35%, 정의당 2%, 무응답 24% 신당 투표 의향있다. 34%, 없다 62% 연령별 18~20대 있다 46%, 없다 48% 30대 있다 39%, 없다 58% 40대 있다 33%, 없다 63% 50대 있다 31%, 없다 66% 60대 있다 30%, 없다 65% 70세 이상 있.. 2024. 1. 2.
** 총선 갤럽 여론조사. 김건희 특검 거부권 찬성 25%, 거부권 행사 반대 65% (대구경북 찬성 35%, 반대 56%) 총선 비례 국힘 40%, 민주 36% 정의당 3~6% . 총선 승리 결정적 요소, 18~22% 무당층 투표참.. 1.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불만족, 신당들에 대한 강력한 지지세는 아직 없음. 무당층은 18% 이상으로, 18~22% 가량 무당층 유권자들의 향방이 중요해짐. 이들의 실제 투표 참여율이 중요함. 2024년 총선 성격. 윤석열 중간평가 심판 찬성 53%, 여권 지지 39% 지역구 후보 국힘 38%, 민주당 41%로, 민주당 약간 우세, 정의당 3% 비례대표의 경우, 국힘 40%, 민주 36%, 정의당 6%로, 민주당이 뒤처져 있음. 현재 민주당 대표 체제의 취약성을 반영. 무당층 (swing voter)는 약 18% 이상으로 나타남. 2. 세부 답변. 윤석열 직무 잘함 37, 못함 60 70대 이상 잘함 65%, 30대 잘못함 75% 대구.. 2024. 1. 2.
2024총선, 전남 여론조사. 윤석열 국정 잘못 84%, 정당지지도 (국힘 7, 민주 65, 정의당 4) 총선 신당 지지 의향.있다 23%, 없다 71% . 이낙연 잔류 44, 신당 22, 이준석-이낙연 연대 10 전남 총선 윤석열 직무 평가 잘못 (84%) 잘한다(10%) 1.윤석열 직무 평가 잘못 (84%) 잘한다(10%) 2.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7%, 민주당 65%, 정의당 4%, 없다 19% (정의당 20대 1%, 30대 2%, 40대 7%, 50대 4%, 60대 6%, 70대 이상 3%) 3.차기 대통령감. 이재명 42, 이낙연 4, 한동훈 4, 홍준표 2, 이준석 1, 이탄희 1 4. 민주당 총선 방향. 1) 현재대로 + 비-이재명계 통합 37%, 2) 친-이재명 중심으로 28%, 3) 이재명 사퇴와 비대위 23% 친이 중심론은 28%이고, 비이재명계 통합 37% + 비대위 23%의 의미, 60%는 현재 민주당 체제의 변화를 요구함. 5.총선 신당 지지 의향. 있다 23%, 없다 71% 6. 호감 .. 2024. 1. 2.
선거법 . 2019년 정봉주,홍익표 민주당, 황교안 (자유한국당) 사례. 근대 영국 의회의 탄생 과정. 올드 휘그파 old whig 이론가 존 로크, 제임스 타이렐, 정치가 샵스베리 (Shaftesbury) 황교안의 곡학아세. 1688년 영국 근대의회의 출발점, 영국 왕과 대지주 젠틀맨 사이 개밥그릇 싸움의 결과. 여의도 국회 지붕 뚜껑 열고, '인민'을 넣는 게 민주주의다. 근대 의회는 개밥그릇 싸움을 통해 탄생했다. 선거법 개혁을 개밥그릇 싸움이라 하는 건, 개밥그릇을 신성모독하는 행위다. 속보이는 정치냉소주의 조장 말라. 개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는 자유한국당, 결국 선거법 개혁 ‘도로묵’ 만들기 전술. 이에 편승하고 싶은 민주당, 불량식품 먹고 싶어 안달난 경우.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은 야당 주장에 불만을 터뜨리면서, '이번 선거법 개정은 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정봉주의 반동적 퇴락에 불과하고 자유한국당 도와주는 꼴이다. 민주당에 바란다. 민주당은 야당들과 티격태격할 수는 있지만, 현행 선거법은 1.. 2023. 12. 31.
정의당 위기 원인. 민주당,국민의힘과 차별성 없는 '인재영입' . 정의당, 강상구 강의. 정의당 교육 연수원. 19:29 정의당 교육연수원장은 초선의원으로 꽉 채우는 '외부영입' '인재영입'을 정치개혁으로 호도하는 민주당, 현재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러나 정의당의 지도부도 국힘 민주당을 흉내내어 이러한 잘못된 '인재영입'을 도입했다. https://youtu.be/xjwaG28oOYE?si=u6ZNiPrvEn3hosdK 2023. 12. 24.
동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하자. "2022년 대선 이재명, 윤석열 1번,2번 킬러문항이었다" 결선투표제도의 장점들 이준석이 mbc 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차악'을 뽑는 선거를 이제 그만 하자. 일례로 2022년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1번, 2번, 킬러문항을 만났다고 말함. 대안으로 선택지를 많게 하고, 2차 라운드에서 결승전으로 하는 '결선투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1) 대통령 결선투표는 1차 투표에서 50% 이상 득표를 한 후보가 없을 경우, 2차 투표에서 1위와 2위가 다시 결선투표를 하는 제도이다.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프랑스, 브라질, 핀란드 등 여러나라에서 이미 실시중인 제도이다. 2) 결선 투표제도의 장점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가 유권자 50% 이상 득표를 함으로써, 행정..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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