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0. 6. 17. 13:24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 (2013.July 19)


 필자는 당은 당연히 민주노총과 협력도 해야 하고, 또 민주노총의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해야 한다고 보지만, 정당이 노동조합 정치의 자기 정화능력까지 다 무시하거나 뺏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 민주노총의 개혁은 노총 자체 스스로 해야 하고, 좌파정당이 해야 할 일은 노동조합에게 떠 넘겨서는 안됩니다. 

 민주노총 자체가 사회주의자나 좌파조직으로 구성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당과 노동조합의 차이, 역할 분담에 대해서 다시 토론해야 할 때입니다. 

 아래 도표는 위 주장을 보다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인위적으로 정당과 노동조합과의 역할 분담을 표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정당과 노동조합의 역할 분담    

                                                                                      

 

1.정치활동, 주요임무 

1 주요임무

(1) 진보정당: 전체 직종을 아우르는 재분배(세금), 분배 (노동소득), 자산 소득(빌딩, 토지 지대, 금융자산), 생산 수단에 계급 계층 차별적 요소를 진단하고 좌파 정치 요소를 발견해 낸다.

-> 16개 시도당에서 자기 지역 주민들, 노동자들의 실태 조사에 근거한 정치 실천 기획을 수립한다.
 

(2) 노동조합: 작업장으로 국한해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노동3권과 관련된 정치활동이다.( 노동조합원들이 다 좌파나 사회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조합원 자격은 반드시 정치적 입장이 좌파일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

 

2. 문제 해결 접근 방식 : 법률,제도 영역에 대한 정치적 전면전
 
(1)진보정당
자본주의에 기초한 한국 민법 체계가 어떻게 계급지배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내고 비판한다. 97년 이후 노골적으로 노동조합 탄압 및 분쇄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노동자나 노조에 대한 회사 재산권 침해 고소, 노동자 노조 재산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저항 및 대응. 전 사회적인 여론전을 전개한다. 법률적 지원 팀을 만들어 지속적인 노동조합 방어 투쟁을 전개한다.

 
(2) 노동조합
회사나 현장에서 해당 노동자들은 파업이나 사보타지와 같은 직접 행동에 돌입한다.

 

3. 공론장에서 여론형성과 시민사회에서 정치활동

(1) 진보정당
 노동정치를 급진화하고 좌파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에서 일상적인 ‘노동정치’ 여론을 당에서 만들어 내야 한다. 예를들어서 조.중.동의 귀족노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방어적 차원에서 매일매일 대응하고 저항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차원에서는 노동자들의 ‘공적 행복’이 무엇인가를 시민사회 속으로 전파해야 한다.

 

(2)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보수적 반-노조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고 노조의 정치활동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와의 연대를 실시해야 한다. 소위 말해서 기업의 사회기여 프로젝트(재벌들의 불우이웃 돕기)를 능가하는 지역공동체 주민 연대 정치 프로그램들을 직접 실천해 낸다.


3. 계급의식의 형성

 (1) 진보정당 

 
한국 자본주의의 특성 중에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요소는 교육제도이다. 한국의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형성(자기 정체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지배계급과 기득권 세력들이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까지 동원해서 계급의식 형성을 아이때부터 20세까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좌파 정당의 임무는 실제로 교육제도를 개혁하는 실천과 더불어,이러한 지배계급의 정치적 공세를 뚫어낼 수 있는 사상적이고 문화적인 이데올로기 투쟁을 매일 매일 전개해야 한다.

 

(2)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 자체가 좌파적이거나 사회주의적 정치활동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과 가입은 한국과 같은 낮은 노조 조직율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치활동의 전제 조건이 된다. 하지만 노동조합 가입 자체가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좌파적으로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 3권 자체는 형식적 절차적 (부르조아) 권리이고, 노동 3권이 실현된다고 해서 자본주의 체제 자체나 노동자-자본의 권력관계가 전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노동조합 내부에서 정치 활동은 기본적인 민주주의 정치의 학습이자, 좌파 정치로 발전할 씨앗이라고 볼 수 있다.

 

4. 정치적 경쟁 대상

(1) 진보정당 

좌파 정당의 경쟁 대상은 정치권 내부에서는 새누리당, 민주당 등이다. 노동정치와 관련된 주제들은 바로 새누리당의 노동정치, 민주당식 노동정치를 통해서, 현장에서 노동정치가 걸러지고 변형되고 왜곡되기도 하고 새로운 ‘노동정치’를 생산해 내기도 한다.

좌파정당의 임무는, 노동현안 자체가 현재 새누리당, 민주당이라는 전문 정치 영역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노동정치의 변형, 왜곡, 새로운 문제 발생들에 대비하고 그에 맞는 정치적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야 한다.

입법 활동은 물론이고, 입법활동이 아니더라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노동정치’ 기획들은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실천되고 있다.

 
 (2) 노동조합 

노동조합에서 경쟁대상은 해당 기업이나 기업주와 고용주이다. 단위 노조건, 총연맹 차원이건 해당 경쟁자들은 일차적으로 고용주와 자본가들,경영자들이다. 아군을 형성하는 방식은 당연히 노조 바깥 사람들과의 연대이다. 노동변호사들, 지역주민들 동조, 여론 형성, 다른 정당들과의 제휴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중요하게 연구해야 할 경쟁 대상은 고용주와 자본가들이다.

 

5. 공간, 글로벌 자본과 자본의 지리적 이동,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 : 국제 정치 연대 형성
 

(1) 진보정당

좌파 정당의 연구소에서 해야할 일이 바로 세계 자본주의의 동학과 지배계급의 통치 전략에 대한 분석과 그에 기초한 노동정치의 전략 수립니다. 자본의 이윤율 증가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노동자정치의 궤멸 전략과 연계가 되어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30년간 금융자본은 산업자본으로부터 독립해 역으로 산업자본을 지배해나가기 시작한지 오래다. 아울러 아시아 중국, 인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본주의 시장제도의 도입으로, 지구 자본주의 질서와 축적 체제는 급변하고 있다. 한국 좌파는 아시아 다른 나라 정치권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지속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2) 노동조합

한국 노동조합, 민주노총도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조합과 국제적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한국 자본이 해외로 이동하고, 반면 아시아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이동함에 따라, 아시아 노동자들의 권리와 한국 노동자들의 권리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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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5. 25. 10:14

 <정의당, 30대 여성에 미래 맡겼다..'포스트 심상정' 뜬 장혜영> 중앙일보 기사를 읽고 든 생각 메모: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784312


이 신문 기사가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보도 했다면, 정의당은 20년간 진보정당 운동의 문제점들과 과제들에 대해서, 21대 총선 전략적 실패에 대해서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년간, 길게는 2004년 이후, 진보정당이 하나 망각한 사실이 있다. 체력전 문제다. 민주당원은 80만이고, 정의당은 3만 5천(당내 투표자 숫자) 정도 된다. 당 운영을 그동안 민주당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5년, 10년, 15년, 20년, 35년 장기 마라톤을 할 정치가를 키우지 못했다.


장혜영 의원 리더십은 알려진 바가 없다. 정당 전 활동과 정당 후는 다르다. 다른 프로그램이 개인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당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좋으나, 똑같은 내용이 벌써부터 반복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의당이 청년과 여성의 당이라고 합의된 바도 없다. 두 범주로는 부족하다. 2022년 지방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당내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깊이와 외연을 넓혀야 할 때이다. 두 카테고리로 한국 진보정당을 운영해나갈 수 있는가?


청년과 여성의 당이라는 두 단어를 내세우는 전 세계 진보정당은 20세기에도 없었고, 21세기에도 희귀할 것이다. 지난 1년간 언론에 보도된 정의당의 청년정당, 청년전략, 여성정당 전략은 이론과 실천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는 혁신위에서 자료가 나오면 당원들 뿐만 아니라, 언론, 학계, 정의당이 아닌 모든 진보세력들과 다같이 공개토론과 논쟁을 할 필요가 있다.


2018년 8월 10일, 정의당 지지율이 16%로 통합당과 1% 격차였는데, 그 이후로 10%~12%를 잃어버려 현재 4~6%인데, 이 원인이 무엇인가? 만약 이 추락의 원인이 여성과 청년 두 범주 정치를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진단이라고 하겠다. 만약 그게 아닌 다른 수십가지 이유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조사해야 할 때이다.


류호정 장혜영 두 비례대표 후보도 아무런 기획없이 방치되어 있었던 선거를 고려해 본다면, 선거 끝나고도 여전히 그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류호정 조혜민 문정은 신진 여성정치가들의 잠재력은 선거기간 동안, 정책발표회를 통해 상당히 알려졌다. 문제는 어떻게 조각되어 , 어떤 양식들로 '캐릭터화'할 것이냐이다.


정의당이 한국의 모든 진보적인 개인, 단체, 정당들을 대표하고자 한다면, 지금의 폐쇄성은 과감히 깨부수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는 미래의 '입'와 '선언'으로 하지 않는다. 이미 정의당은 실력표가 프로야구 성적표처럼 대중들에게 다 공개된 상태이다. 공허한 약속 말만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지금 남아 있는 정의당 정치가들이, 살아남아, 진보의 씨앗을 다시 뿌릴 수 있는 현명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 혁신위 언론보도, 능력과 체력에 맞지 않게 너무 거창하다.


언론보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당을 청와대로 부르지 않고, 민주당, 통합당만 부를 계획이다. 양정철, 임종석, 이인영 등 과거 386 민주당표 정치관, 퇴락한 정치견해 비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그들과 게임하는 건, 정의당의 도덕적 우위나 정치운동의 정당성, 좌파적 신념, 책임정치 강조 이런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적어도 5차례, 세부적으로는 10차례 이상, '정의당 혁신위'와 같은 당 혁신위원회는 가동되었다. 그러나 성공한 적은 거의 없고, 리더들도 대충 타협하고 넘어갔다.


신문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을 요약하면, 장혜영 의원에게 과도한 정치적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6명의 국회의원의 실력은 서서히 보여줘도 늦지 않았다. 지금 속공은 정의당만 지치게 할 뿐이다. 지공이 필요할 때는 지공을 선택해야 한다. 지금 속공해도 지지율 상승하지 않는다.


15명 혁신위원들은 하루 속히 주제별로 분화해서 당원들과 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진보정당 운동의 철학,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정치가들이, 한 두 번 선거 나가서 떨어지면 그만 두는 정당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장기지속가능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언론보도보다 당 내부 내실을 기해야 한다. 이번에는 순서를 뒤바꿔서는 안된다.


혁신위원들에게 제언드린다. 시급한 문제, 2022년 이 불리한 지방선거제도 (2인 선거구제) 하에서 어떻게 정의당이 할 것인가? 3인~4인 선거구제로 개혁이 가능한가? 지역정치가를 배출하기 위해 필수요소인 16개 시도당 정책연구소 자체 운영은 가능한가? 1인 정치가를 장기적으로 후원한 300명 당원 연계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종류의 100가지 고민들을 현장으로부터 정의당 정치가들, 당직자들, 당원들로부터 듣기 바란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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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5. 13. 07:43

Nakjung Kim

February 20 · 

415 총선, #정의당, 진보정당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구준모, 이효성님에게, 기고글에 대한 감상평입니다. 토론이 실종되거나 약화된 진보정당,정의당인데, 앞으로 토론을 활성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준모님 비판과 대안제시에 대해서, 동감 부분이 많다. 그러나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연동형)’ 으로 선거법을 개편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흘러서는 안된다.


우선 이효성님 글 “지역 없는 비례강화, 무너지는 진보정치”, 구준모님의 지적에 앞서, 한 가지 언급할 것은, 2000년 민주노동당 이후, 한국진보정당은 지방선거(의회/행정), 특히 지역 행정경험을 누적시키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다. 필자 역시 진보정당의 집권전략으로 국회의원 선거도 중요하지만, 우위에 놓아야 할 것은 ‘지방선거’라고 지난 18년간 제안했지만, 내부 분열과 리더십의 약화로 실천되지 못했다. 이효성의 글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입법부 권력 진입과 행정부(시,구청장,군수,도지사등) 권력 진입이 서로 협조체제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고, 지난 18년간 이런 좋은 모델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4년간 정의당은 ‘의원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고 말았다.


두번째, 국회(입법)으로 돌아오자.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대립시키지 말아야 한다.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석패율제’ 도입만 주제화되고 말았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제시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이중등록제’를 수용했어야 했다. 이것은 이미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MMP”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과거에는 지역구 후보로 나선 정치가들이 비례대표 후보로만 등록한 것은, 당 전체 전략적 오류이기도 하지만, 이중등록제 부재로 생긴 현상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의당이 적은 당이라도, 비례대표 후보 명부는, 최대 47명까지 작성해야 한다. 만약 비례대표 정원이 250명이 되었을 때는 250명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세번째, 심상정 대표단 (전국회의 결정방안)이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연동형)’을 당론으로 정해놓고, 그 명부를 작성하는 방식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명부 작성부터 2020년까지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비례대표는 순번 정하기 ‘경쟁’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당과 정책연구소, 당원이 협력해서, 정의당이 해결해야 할 10대 거대과제, 20대 중점사업, 100대 입법을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 그것을 입법화할 정치가들을 ‘비례대표’ 명부에 올려야 한다.

아직 정당이 적지만, 예를들어 ‘노동’이라는 주제분류를 해놓고,그 내부에서 ‘순번 정하기’ 경쟁은 가능하다.


지금처럼 10~20가지 주제도 넘은 것을 하나로 섞어서 경쟁 순서를 정하는 것은 2020년을 끝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자 작성 방식으로 당원 1인 1표제는 어울리지 않는다. 선호제 투표-총점제도 바꿔야 함)


2020년 총선 7주를 앞두고도 정의당은 기본 슬로건, 가장 중요한 10대 과제들도 명료하게 각인시키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그 이유가, 개별적인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알아서 선거운동을 하게끔 방치해버렸다.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정의당은 정책의 ‘화신 = 아바타’이다. 이 47명의 아바타들이 지역 후보들을 도와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네번째, 이효성 기고문의 지역강화, 지역 뿌리내리기, 지방 의원과 행정 (시장, 군수,구청장) 집권 경험의 강조는 당연히 정의당의 당론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심상정 대표 취임사 발언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진단이 잘못되었다. 비례정당이 나쁜 것이 아니다. 꾸준히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는 특정 직종 10개가 90%이상 의원을 차지하고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보유하고 있어서 문제가 아니다. 또 비례대표 후보 숫자를 250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


심상정 대표 발언 “비례정당의 한계를 뛰어넘어 진보집권의 지역토대를 확충”은, 지방 선거 전략을 중시해야하고, 정당 정치 사업와 정치가 배출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말로 바꿔져야 한다. 두루뭉술, 비례정당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말은 무의미하다.


2004년부터 민주노동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20명 넘게 배출했다. 그러나 국민들 속에 각인된 이름이 몇명인가? 4년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원이 되어도, 리버럴 민주당과 보수파 의원들을 이길 수 없다.


심상정 대표 발언은 이렇게 교정되어야 한다.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1명은 리버럴 민주당, 보수파 의원 10명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실력있는 의원이어야 하고, 당은 그런 정치가를 생산해내야 한다”라고.


다섯번째,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4년 활동에, 에너지를 공급할, 정치 연구소, 정책연구소가 강화되지 않으면, 정의당 국회의원실도 리버럴 민주당 의원실, 보수파 의원실처럼, 중소기업 사장님과 직원들로 전락할 것이다.


중앙당 정책실과 의원지원실이 정의당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당의 자산으로 남기 위해서는,현재와 같은 의원 활동 양식을, 철저하게 중앙당-지원-연계 시스템으로 변혁되어야 한다.



구준모

January 16

대표는 당원도 아닌 사람들에게 비례 순번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하고, 부대표는 권력과 인기만 좇다가 구의원직도 내놓고 탈당해버리고,,, 그리고 비례순번을 놓고 비전도 정책도 없이 세몰이만 시작된 현 상황은 선거제 개편-비례대표 올인 노선에 따라 만들어진 자중지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은 심상정 대표에게 있다. 지역과 사회운동이라는 기본을 다시 새겨야 한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틀어야 한다.


정의당의 ‘비례 올인’은 지역 위축을 낳는다 정의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비례후보 선출선거 경쟁이 한창이다. 지난달 말 패스트트랙 통과 후, 정의당은 국회의석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민주당의 어깃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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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없는 비례강화, 무너지는 진보정치

정의당의 ‘비례 올인’은 지역 위축을 낳는다 정의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비례후보 선출선거 경쟁이 한창이다. 지난달 말 패스트트랙 통과 후, 정의당은 국회의석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민주당의 어깃장으...

정의당의 ‘비례 올인’은 지역 위축을 낳는다 정의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비례후보 선출선거 경쟁이 한창이다. 지난달 말 패스트트랙 통과 후, 정의당은 국회의석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민주당의 어깃장으...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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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5. 13. 07:26

Nakjung Kim

February 26 · 


한국진보정당 정책 공부, 정의당 편. 비례대표 후보 2차 정견발표회를 보면서 노트하다.


(내 시청 기준은 4가지다. 


[1] 대중성,소통,공감능력


[2] 정책 이해,실현방법제시 


[3]당성,정당운동 기여도 


[4] 집단 대표성 )



I. 오늘 발표 주제: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 1호 입법안 발표.


II. 의미: 5분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지만, 비례후보자들이 당내 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 당원과 유권자들에게 투명하게 정책과 '자격조건(왜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가)'을 발표함. '직업,직능' 대표 부문은 연구할 주제들,입법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은 유의미함.


III. 후보자 개선점: 37명이 5분 안에 정견발표하는 것은 불충분.

코로나19 긴급상황이라는 악조건이지만, 1차발표,JED발표와 큰 차이가 없는 후보자 정견발표가 많은 편.

(*칭찬: 이 와중에 1차,2차발표와 다르게 준비한 후보들도 있음)


IV. 대표단,선거전략팀 개선점:


 (a)정의당 정치철학과 '청년정치'의제와 접합점이 너무 느슨함. 현재 한국 청년담론,세대론의 내용적 빈곤 반영. 


(b) 특정부문 숫자가 너무 많고, 다른 부문은 부족.


(c) 비례후보는 당 정책과제의 총결정체를 실현하는 것인데, 당 지도부와 정책단의 기획력이 아쉽다. 후보들에게 너무 떠 맡긴 느낌이다.


(d) 특히 1인 1투표제라는 투표방법으로 인해서, '인기투표'에 그칠 확률이 많다. 향후 1인1투표방식은 채택하면 안됨.(이후 평가가 절실히 필요함)


(e) 후보들에 대한 '설계' '디자인'에 대해서, 선본팀에 대한 당의 지원도 필요해 보임. 비례후보 명부작성은 앞으로는 선거 6개월~5개월 전에 끝내는 게 필요해보임. 시간이 너무 촉박함.



V. 현재 대안은 후보자들과 후보 선본이 유투브나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후보들을 잘 알리는 수밖에 없다.


비례대표 후보단을 '하나의 팀'이라고 선포는 했는데, 하나로 꿰뚫는 '일이관지'하는 축이 뭔지 아직은 불투명해보인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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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5. 8. 17:55

페이스북이 어제 올린 16회 패스 후 골, 1분짜리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금지조치했다.


정의당 2020총선과 심상정 대표 리더십과 “16회 패스 후, 골”을 비교한 것인데, 페이스북 이꺼들히 도와주질 않네. 페이스북이 동영상을 지워라고 해서 지웠더니 쓴 글도 날라가버려서 간단히 다시 씀.


총선 전에 몇차례 썼듯이, 정의당 총선전략은 문제점들이 너무 많았다. 원래 계획대로 20명 이상 정의당 의원이 생겼더라면, 나 역시 맘편히 정의당과 리더십 문제점을 깊게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20 총선은 정의당과 몇 진보정당들에게는 ‘임진왜란’이었고, 나 같은 온라인 의병들이 행주산성에 모여 돌칼, 돌낫, 돌도끼, 솥뚜겅으로 일본군대와 싸우다가, 경우 일본군대가 물러나 이제 좀 쉬는 중이다. 조금 있으면 또 일본군이 몰려들 형세같다.


2020총선, 정의당은 전략적으로 패배했고, 통합당은 자멸했고, 민주당은 반칙왕으로 등극해서 1987년 유월항쟁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았다.


어제 “축구 패스 16회 이후 골과 심상정 대표 리더십 비교”, 정의당 리더십은 11명의 유기적 패스에 의한 골이 아니라, 심상정 대표가 자기편 골대부터 상대편 골대까지 혼자 축구공 몰고 가서 골넣는 방식이었다.


심대표는 “야, 왜 패스가 제때 정확하게 안와, 답답하다”는 심정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심경은 이해할 수 있으나, 장기 지속가능한 정당 운동 방식은 아니고, 심대표에게도 좋지 않고, 당 전체, 특히 신인 정치가와 중견 미드필더 정치가들에게도 좋지 않다.


지난 4년간 정의당은 굉장히 폐쇄적으로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들이 보여주는 ‘위축과 소통의 두려움’을 보여줬다.


[대안] 16회 패스 이후 골 나는 장면이 중요한 것은, 심대표를 비롯해서 정의당의 모든 당직자들은 사람들을 적재 적소에 쓸 수 있는 ‘용인술’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상정 대표 혼자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라디오 TV 방송출연하고 12시 자정까지 꽉 찬 스케쥴로 4년간 당을 운영해왔다. 심대표 곧 쓰러지게 생겼다.


“임계장”이라는 책을 쓴 조정진 씨 같은 분들, 최소한 3000개 직종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의당이 찾아 나서고 발굴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기초해 정책,실천,기획활동을 해야 한다.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1년 144경기를 소화해야 한다. 정의당은 프로야구 구단이 어떻게 신진,중진,고참 선수들을 조화롭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지, 시급히 배울 필요가 있다.





16회 패스 이후, 골. persistent and patient from 원시 on Vim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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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4. 28. 23:50

September 11, 2019 · 


정의당은 청와대 선물을 개봉할 때가 아니라, 청와대 선물을 절제있게 '반송'할 때이다. "감사하지만 지금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서", 혹은 개인적으로 주고 받으면 될 것 같다.


정의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가 최순실-박근혜 세습신분제 타파와 자산-노동소득 격차 해소를 못하고 있을 때는, '촛불 정신 위배'라는 엘로우 카드를 들어야 한다. 


조국 후보자 파동 사건은 무능력하고 타락한 최순실-박근혜 세력과 달리, 우리 일상 시민사회에 퍼져있는 '신분제 질서'와 '제도화되어 관행으로 자리잡은' 불평등, 불완전하고 결함덩어리 한국법(민법,사법)체계가 계급편향적으로 되어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정치투쟁 국면이자,적폐청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 추석 명절 때, 제일 서러운 사람들이 취직 준비하느라 집에 못가는 학생들, 취준생들, 그리고 실직자들이다.


- 정의당 청년 대표들은 그런 사람들과 점심,저녁식사라도 같이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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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4. 21. 18:35

정의당 현역의원 6명 , 비례대표 득표율과 지역구 득표율 비교 


해석: 1인 2표제를 통해서 유권자가 전략 투표를 한다. 이를 통해서 소선거구제에서 1등만 선출함으로써 1등과 2등 정당만 살아남고, 제 3당과 소수 정당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한다. 1인 2표 투표제는 제 3당, 제 4당, 제 5당의 선전을 가능케 하고, 다당제 정당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정의당 현역의원 6명 지역득표율과 비례득표율, 어떤 시사점과 과제를 남겼을까요? 


해석: 1인 2표제를 통해서 유권자가 전략 투표를 한다. 이를 통해서 소선거구제에서 1등만 선출함으로써 1등과 2등 정당만 살아남고, 제 3당과 소수 정당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한다. 1인 2표 투표제는 제 3당, 제 4당, 제 5당의 선전을 가능케 하고, 다당제 정당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심상정 (고양,덕양) 17.7%, 이정미(인천,연수을) 16.4%, 추혜선(안양,동안을) 12.3%, 김종대 ( 청주,상당) 13%, 여영국 (창원,성산) 18.5%, 윤소하 (전남,목포) 15.7%이다.


6명 의원 중 비례대표 득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창원 성산 18.5%이고, 평균은 15.6%였다.


흥미로운 것은 지역구 개인후보 득표율이 높은 심상정,여영국 지역에서 비례대표 득표율은 낮고, 나머지 4군데는 개인 후보 득표율보다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6명 평균 득표율은 15.6%로, 전국 정의당 득표율 9.67%보다 5.93% 높게 획득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유권자 투표 행태는, 1) 1인 2표제에서, 유권자들이 전략적 투표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심상정 개인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가 정당-비례투표에서는 비-정의당에 투표를 많이 했음을 알 수 있다. 


2) 추혜선, 김종대 후보의 경우 10% 미만이지만, 정당 투표율은 10%가 넘는다.


이 역시 유권자들이, 위성정당과 같은 반칙정당들이 없어도, 자율적으로 전략투표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 2표 투표 제도, 지역과 비례 1대 1대 비율 국회는, 1등과 2등 정당만 살아남게 하는 게 아니라, 다당제 정치를 가능하게 함을 알 수 있다.

 




지역구 득표율




심상정 득표수 56,516 (39.4%), 이정미 득표수 23,231 (18.4%), 추혜선  2,980 (3.2%), 김종대 6,707 (6.9%), 윤소하  45,567(11.9%) 이다.


심상정 의원은 민주당, 통합당 3파전에서 막판 신승을 거뒀다. 이정미 의원은 3파전에서 분전했으나 아쉽게 3위에 그쳤다. 추혜선 의원은 통합당 심재철, 민주당 이재정 박빙 경쟁에서 밀려났다. 김종대 의원은 6.9%에 그쳤고, 여영국 의원은 3파전에서 아쉽게 2위에 그쳤다. 윤소하 의원도 목포에서 민생당 박지원, 민주당 김원이 3파전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3위에 그쳤다. 


지역구의 경우, 심상정 의원은 당선 지역이었고, 창원 성산의 경우 노회찬 전 의원도 민주당과 단일화를 해서 새누리당을 이긴 선거구라서, 민주당과 단일화 없이는 통합당 강기윤 후보를 이기기 힘든 곳으로 예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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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4. 19. 20:50

정의당 선거 평가를 위한 기초조사 (대전광역시 평균 9.54%) 대전 (서구)가 정의당 비례대표 득표율보다 약간 높음(9.9%) 대전 (유성구)의 경우, 정의당이 11.6%로 전국평균보다 높다. 동구 8.6%,중구 8.5%,대덕 9.1%였다.


 [연구주제 1] 유권자들이 위성정당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통합-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은 그대로 위성정당에 투표했고, 일탈율은 3~4% 정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유권자들의 '선거법 개정'에 대한 찬/반, 규칙위반 등에 대한 태도는 어떤 것인가? 

[연구주제 2] 광주광역시의 경우, 총선 전 여론조사는 전국 1위 (14~18%)였으나, 실제 투표에서는 8~12% 사이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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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4. 16. 20:06

'범민주' 환호성친 한겨레신문과, B급C급 전략가 김어준류를 비판한 이유.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기록으로 남김.

415 총선, 민주 180석 + 열린민주 3석 + 정의당 6석 = 189석 얻었다.

만약 열린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없었다면, 정의당은 12석 얻고, 민주당은 비례 6석 + 지역 163석 = 169석이 된다.

'범민주'론자에 따르면, 민주당 169석 + 정의당 12석 = 181석이 된다. 정의당의 몫 6석을 강탈하지 않았어도, '범진보'론자의 목표 181석은 가능했다.

계산이 좀 복잡하지만, 결국 정의당 몫 6석을 뺏어다가 3석 열린민주당 주고, 3석은 민주당이 가져간 셈이다.

아, 물론 다 가정이고 부질없는 계산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파괴한 후과는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통합당이 반칙해서 한국당내고, 민주당은 위성괴뢰정당 내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민주당은 (163석 지역 + 비례 6석 김홍걸은 그냥 당선됨) 169석이 되고, 정의당은 지역구 1석에, 비례 11석을 얻어, 총 12석 정도가 될 수 있었다. 그러면 민주당+정의당=범민주라고 치고, 169석 + 12석 = 181석이나 된다.


국민의당 5석, 통합당 (84+25=109석), 보수 114석이다.

정의당 12석 + 민주당 169석 = '범민주' 181석이다.

무소속 5석.


<표1> 통합당 위성괴뢰정당 미래한국당만 비례대표에 나왔을 경우 의석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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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4. 15. 20:27


결국 위성정당들이 비례 47석 중에서 20석~23석을 갈취해갔다.

415 총선의 최대 수치이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 의석을 무효로 판결하길 바란다.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들, 통합당의 위성정당 한국당이 없었다면, 

20석 정도는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 민생당 등으로 분배되었을 것이다.


(국민의당도 지역구 출신 권은희 의원도 비례 3번으로 돌리는 등, 기회주의적으로 비례대표만 출마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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