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청와대 선물을 개봉할 때가 아니라, 청와대 선물을 절제있게 '반송'할 때
September 11, 2019 · 정의당은 청와대 선물을 개봉할 때가 아니라, 청와대 선물을 절제있게 '반송'할 때이다. "감사하지만 지금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서", 혹은 개인적으로 주고 받으면 될 것 같다. 정의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가 최순실-박근혜 세습신분제 타파와 자산-노동소득 격차 해소를 못하고 있을 때는, '촛불 정신 위배'라는 엘로우 카드를 들어야 한다. 조국 후보자 파동 사건은 무능력하고 타락한 최순실-박근혜 세력과 달리, 우리 일상 시민사회에 퍼져있는 '신분제 질서'와 '제도화되어 관행으로 자리잡은' 불평등, 불완전하고 결함덩어리 한국법(민법,사법)체계가 계급편향적으로 되어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정치투쟁 국면이자,적폐청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 추석 명절 때, 제일 서러운 사..
2020. 4. 28.
정의당 현역의원 6명 비례대표 득표율과 지역구 득표율, 1인 2표제가 다당제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줌
정의당 현역의원 6명 , 비례대표 득표율과 지역구 득표율 비교 해석: 1인 2표제를 통해서 유권자가 전략 투표를 한다. 이를 통해서 소선거구제에서 1등만 선출함으로써 1등과 2등 정당만 살아남고, 제 3당과 소수 정당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한다. 1인 2표 투표제는 제 3당, 제 4당, 제 5당의 선전을 가능케 하고, 다당제 정당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정의당 현역의원 6명 지역득표율과 비례득표율, 어떤 시사점과 과제를 남겼을까요? 해석: 1인 2표제를 통해서 유권자가 전략 투표를 한다. 이를 통해서 소선거구제에서 1등만 선출함으로써 1등과 2등 정당만 살아남고, 제 3당과 소수 정당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한다. 1인 2표 투표제는 제 3당, 제 4당, 제 5당의 선전을 가능케 하고, 다당제 정당 구조를 ..
2020. 4. 21.
'범민주' 환호성친 한겨레신문과, B급C급 전략가 김어준류를 비판한 이유.
'범민주' 환호성친 한겨레신문과, B급C급 전략가 김어준류를 비판한 이유.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기록으로 남김.415 총선, 민주 180석 + 열린민주 3석 + 정의당 6석 = 189석 얻었다.만약 열린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없었다면, 정의당은 12석 얻고, 민주당은 비례 6석 + 지역 163석 = 169석이 된다.'범민주'론자에 따르면, 민주당 169석 + 정의당 12석 = 181석이 된다. 정의당의 몫 6석을 강탈하지 않았어도, '범진보'론자의 목표 181석은 가능했다.계산이 좀 복잡하지만, 결국 정의당 몫 6석을 뺏어다가 3석 열린민주당 주고, 3석은 민주당이 가져간 셈이다.아, 물론 다 가정이고 부질없는 계산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파괴한 후과는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통합당이 반..
2020. 4. 16.
4월 2일 갤럽, 415 총선 여론조사 분석, 통합당 반전카드 부재 드러내, 위성정당 반칙으로 '불명예 민주당 절반승' 예고, 정의당 안간힘
4월 2일자. 갤럽조사, 415 총선 예상 1.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6%로 올랐다. 김정은 평양냉면 이후 사라진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돌아왔다. 코로나 19 보건위기와 미흡하지만 재난지원대책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유인 요소는 늘어났고, 미래통합당 반전 카드는 거의 사라졌다. 잘못하고 있다 36%는 미래통합당 보수지지층 결집표와 유사하다. 심지어 대구 경북에서도 '긍정 평가'가 32%까지 올라갔다. 50대 층에서도 긍정 54% 대 부정 41%로, 13% 격차가 났다는 건, 김정은 평양냉면 회동 이후 처음이다. 이낙연 후보 "황교안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승자의 여유가 대중가요 가사로 승화했다. 진보정당은 민주당에게 가사로 답한다 "과유불급, 너무 욕심내지 말아주세요" 2. 정의당 지..
2020. 4. 5.
415 총선 , 유시민 작가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유시민 작가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소선거구제와 대선은 "결선투표 제도"를, 총선은 국회의원 숫자 를 인구 10만명 1명으로 하고, 지역비례 1:1를 비율을 만들면 될 일이었다. 이러한 제도들이 있다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에게 '후보 양보하라' '사퇴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민주당은 87년 유월항쟁 자랑만 했지, 1987년 이후, 33년간 한국선거제도를 하나도 개혁하지 않았다. 권순정 전 리얼미터 조사본부장과 유시민 이사장의 대화이다. 권순정은 '순정' 있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2020년정의당,노동당,녹색당까지, "이번에 사퇴해, 다음에 찍어줄게"라는 '애원'부터 '협박'은 계속되었음을 권순정은 잘 알고 있었다. 미래한국당이라는 갈취용 비례정당에 맞선 2020년 ..
2020. 3. 14.
버니 샌더스, 민주당 경선, 미시건 주에서 조 바이든에게 패배, 그 이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단상] 필자는 2016년과 달리,2020년 민주당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 돌풍을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다.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하나는 버니 샌더스와 20대 신진스타 알렉산드리아 오케이시오 코테즈 등 그룹 사이에 미드필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약점 때문이었다.#정의당_심상정_리더십의 한계도 버니 샌더스와 비슷하다는 점을 필자는 2008년부터 거의 100개 넘는 글을 통해서 "미드필더 강화론"을 제안해오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교정하지 않거나, 대안을 찾지 못하면, 또다시 시행착오를 범할 확률이 크다. 두번째는 미국 민주당 내, 흑인 민주당 기득권 층이 엄청나게 두텁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버니 샌더스 팀의 대안이 약했다. 2016년에도 힐러리 클린턴을 민주당 후보로 ..
2020. 3. 12.
백낙청 제안 - 민주당 비례무공천 전략, 난점과 의미 -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민중당 소수 정당 의석은?
백낙청,최재성 제안: 민주당 비례대표 0명 공천, “미래한국당 빼고” 전략투표 제안에 대해서, 난점과 정치적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 위 논의에 앞서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미래한국당을 불법 정당으로 해체시키는 것을 당면 제 1 과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한국당이 비례투표용지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선거 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도록 시민운동을 펼쳐야 한다. 위헌 판결시 미래한국당은 비례의원직 전원을 박탈당한다. [1] 민주당 비례포기, 진보정당들에 전략투표 제안은 정치적으로 채택은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 선거법 개정은 지역-비례 혼합형 (지역 250명+비례 250명), 그리고 정당득표율이 국회의원 의석수 분배 제 1기준이 되는 연동형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0. 3. 4.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 무제한 선호 투표에 기초한 '총점제'를 채택해야한다.
정의당 '심층' 민주주의 당내에서부터 실천하고 있는가?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정이 한국과 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 정의당이 목표로 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지역-비례 혼합 제도), 비례 250명, 지역 250명 국회가 창출될 것이다. 이미 1인 1표제라는 투표 방식을 채택해버렸나? 2004년 민주노동당 총선 이후, 지금까지 16년간, 비례대표 후보 선출 투표법에 대한 '모범사례'와 '규칙'을 만들어내지 못한 점을 앞으로 극복하자는 취지. [1]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 무제한 선호 투표에 기초한 '총점제', OMR 카드를 활용하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명부 작성은, 본질적으로 '경선'이 아니라, 당 정책 중요도를 유권자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도시공간정치,..
2020. 2.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