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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112

추미애 민주당 대표 인터뷰 분석, 박지원 국민의당 탄핵 입장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발언과 입장은, 오전 현재,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에 참가하는 그 상황이 올 때, 탄핵 의결하겠다." 그 이유와 명분은, 탄핵 의결이 목표가 아니라, 탄핵 표결 통과가 목표이다 이러한 박지원의 문제점은, 이미 새누리당 비박계의 입장이 변화되어서, 탄핵보다는 "박근혜 4월 퇴진" 그리고 "탄핵하지 않겠다"가 비박계 입장이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만약 이러한 입장을 고수한다면, 박지원 국민의당은 '탄핵' 입장을 고수하기 힘들다. 현재로서는 이런 난점이 발생하고 있다. 12월 1일. 박지원(국민의당) 입장: (1) 정치는 생물이다. 새누리당 비박/친박과 의논해보고 나서 탄핵할지 말지 결정할 것이다. 이게 박지원 대표의 속생각이다. (2) 박지원 대표가 탄핵에 찬성하는 경우는, '탄핵 발의.. 2016. 12. 1.
박근혜와 김기춘, 새누리당의 꼼수 설명, 탄핵 피하면서 임기내 '개헌' 오늘 비박 황영철 (새누리당 비상시국위) 인터뷰를 듣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해졌다. 박근혜의 최대 목표는 탄핵 피하면서 임기 2018년 2월 24일까지 다 채우는 것이다.현재 국면에서 박근혜는 단기 탄핵 피하면서 + 특검 수사 회피 + 대국민담화로 대체 + 2017년 개헌 후 임기 종료이다. 박근혜와 김기춘, 새누리당의 꼼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jtbc 손석희 인터뷰 뼈대 정리 새누리당 비박 (황영철) 입장과 계획 정리 1) 박근혜에게 “4월 퇴진”을 받아오는 대신에, 박근혜를 탄핵하지 않겠다. 2) 박근혜가 “4월 퇴진”만 밝혀준다면, 비박은 탄핵 주장하는 야당과 다른 길을 걷겠다. 3) 그 다른 길이란, 며칠 전 자칭 ‘원로 모임’에서 결정된 사항과 거의 동일하다 - 박근혜 임기 이내(2017.. 2016. 12. 1.
박근혜 3차 국민담화문 요지 : 검찰 수사 정면으로 부정해 버려, 탄핵 정당하지 않다. [1] 박근혜 3차 국민담화문은 자기 정권의 산하 조직인 검찰의 1차 조사발표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1차 조사발표에서 박근혜가 이들과 ‘공모자 conspirator’라고 발표했다. 그 범죄 항목은, 직권남용, 공무비밀누설죄 등이다. 재벌들로부터 뇌물수수죄는 혐의가 있고 더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범죄 사실들만으로도 박근혜 탄핵 근거는 충분하다는 게 법률가들의 해석이다. 그런데 오늘 3차 대국민담화에서는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과 관련해서,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자신은 사익도 추구하지 않았다. 다만 박근혜 주변 측근들을 관리하지 못한 것만 “불찰”이라고 말했다. [2] 박근혜 언제 어떻게 물러나겠다고 .. 2016. 11. 29.
박근혜 3차 대국민 담화, 목표가 무엇인가? (1) 탄핵하지 않으면, 조금 일찍 퇴진하겠다 박근혜 3차 담화 목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박근혜 3차 담화 목표는 무엇인가? 박근혜 주장 (1) 내가 조금 일찍 물러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안정된 정권 이양"을 해달라 ! (2) 정치적 목표: 박근혜를 탄핵할 세력이나 처벌을 할 세력이 아닌, 다른 정치 세력이 "안정되게 정권"을 창출해 달라. (3) 박근혜 단기 목표: 만약 국회에서 제대로된 "임기 단축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물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임기 단축안"이란 무엇이냐? 탄핵안은 빼고 "임기단축안"을 가져와라. 소결론: 만약 국회에서 박근혜가 납득할만한 [퇴진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버티겠다.만약 국회에서 합의해서 [퇴진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2018년 2월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날까지 대통령하겠다. -------- .. 2016. 11. 29.
박근혜가 버티는 이유는 '약한 야당들' 때문이다. 대표를 뽑아라 ! 부패 무능 박근혜 정권 퇴진 가능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다양한 촛불 민심들이 촘촘히 굳건하게 꾸준히 버텨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박근혜 아니면 누구냐? 새로운 대표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지원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가 사과하는 척 하다가, 읍소하다가, 친박 돌격부대 이정현을 앞세워 '촛불'은 '인민재판'이라고 반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야당들의 '통일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대표자, 대표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jtbc 손석희로 대표되는 언론을 통해 위로 받고, 박근혜-최순실 진실을 알게 되고, 투쟁의 동력을 얻고 있다. 정의당은 적은 당이지만 분투하면서 박근혜 감나무를 흔들고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일부 지도자들은 홍.. 2016. 11. 19.
[약평] 전 인구의 3.5%가 나서면 ‘비폭력 저항 운동’ 성공하는가? 이제 광화문 숫자에 연연해 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3.5% 인구 175만, 180만이 데모한다고 해서 박근혜는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그러니 조바심 낼 필요가 없다. 전전긍긍하고 흥분하면 민주당 지도부처럼 타이밍 조절 못하고 '너무 늦게' 또 '혼자 빨리' 설치다가 일을 그르치게 된다. 이미 칠푼이 공화국으로 전락해버려서, 무늬만 정권 빈껍데기이다.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과소평가는 아니다. 분명히 반격을 준비하고 임기를 끝까지 마치려고 할 것이고, 차기 정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3.5% 데모 참여 이야기는 지금 맥락에서 한국 촛불 격려일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만 지적하자면, 정치학에서 '법칙 law'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자칫 잘못하면 1.. 2016. 11. 18.
촛불 집회, 이제 광화문 임시 시민정부 수립으로 전환해야 한다 2016.12월.2일 (# 6주째 촛불 시위) 광화문 촛불시민들이 를 만들어 새누리당을 해체해야 한다. 야당들의 녹슨 칼날을 벼려야 한다. 야당들은 들어라 ! 당신들이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 되어야 한다. 촛불 시민들의 가 주연이 되게 하라! 광화문 촛불 시민이 이제 "우리가 정부다" 외쳐야할 때다 ! 강력하고 민주적 가 없으면, 박근혜-최순실 구조적 범죄집단을 처벌할 수 없다. 국회에서 탄핵도 불가능하다. 만에 하나 새누리당-국민의당-반기문이 집권한다고 가정해보라 ! 2018년 삼일절, 최순실, 박근혜는 다 사면되어 15억짜리 말타고 종로에 말똥 뿌리며 떵떵거리며 활보할 수도 있다. 야당들은 들어라 ! 촛불 시민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도 행복한 나의 한국은 없다"고 절규하는 그 목.. 2016. 11. 18.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문제점들 - 잘못된 타이밍과 민주주의 철학 부재 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촛불 100만 시민의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직 즉각 사임”이라는 목소리를 토요일에 듣고 나서, 월요일에 갑자기 추미애와 박근혜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는가? 지금 국면은 결국 어떠한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를 둘러싼 투쟁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왜 영수 회담 결정을 내렸을까? 이것은 민주당 전체 생각은 아닐지 모르지만, 현지도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정치적 결정이다. 추미애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100만 촛불 민심을 있는 그대로 대통령께 전하겠습니다”라고 썼다. 그런데 촛불 민심은 최순실과 박근혜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자'라는 규탄이 아니던가? 지금 검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와 만나는 게 올바른 선택인가? 그것도 100만 행진 이틀 후에.. 2016. 11. 14.
박근혜 국민담화문 평가. 하야는 하지 않고 임기 다 채우겠다. 예상대로 박근혜 제 2차 담화문 발표 목적은 하야 요구나 제 2선 퇴진 반대, 그리고 자기 대통령 임기 보장이었다. 여당 야당 협치를 하겠지만, 박근혜와 청와대가 주도가 되어 임기 끝까지 협치하겠다는 것이 박근혜의 속뜻이다. 박근혜 국민담화문 발표 직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들을 예상했다. 거국내각 수용, 여당야당 협치 강조 및 부분적 권력 이양, 새누리당 탈당 고려, 검찰 수사 협조, 경제와 안보 위해 주력 하겠다 등. 박근혜는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 (거국내각, 탈당)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세 가지만 말했다. 인색한 스크루지 공주가 아닐 수 없다. 2차 담화문 문제점들 첫번째, 반성주체들이 축소 왜곡되었다. 미르재단, k 스포츠 재단 불법 기금 조성 명령 주체인 박근혜 대통령 자신 잘.. 2016. 11. 4.
진보당, 민주사회당 - '신 진보사상'의 형성 과정 새로운 진보정당 '이름' [신]자는 빼던가 옮기던가 해야 한다 원시http://www.newjinbo.org/xe/262640 2008.04.28 20:54:3310284 원시(原始), 2008-03-01 23:15:25 (코멘트: 19개, 조회수: 369번)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당원토론방에 접근이 불가능해서 여기다 씁니다. 정당 명칭에 대해서 몇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 정가의 법칙같은 미신 예전에 노풍이 한참 불때, 어느 집단이나 노무현파 (자유주의자가 아니어도 현재 정태인씨처럼 노무현에 일말의 기대를 건 사람들)과 진보정당파로 갈리는 것은 흔히 있던 일입니다. 학생운동물 조금 먹거나 80년대 사람들이면 다들. 또 그들 중에는 90년대 중후반부터 확고히 진보정당파로 나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2016. 9. 29.
2012 aug 13. 진보정당 통합 방안에 대해서 - 강기갑 호소문 평가 2012.08.13 17:46강기갑대표 호소문 평가/ 보다 에 나서라원시 조회 수 891댓글 1 당내 토론용으로 몇 가지 글을 쓰겠습니다. 8월 12일자 통합진보당 강기갑 대표 호소문 (그 요지는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하자)을 읽고 드는 생각을 씁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특히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전대표에 대한 정서적 반감과 철학적 배신감은 진보신당과 당 바깥 진보적 좌파적 노동운동가 시민들에게는 아직도 그 앙금이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떤 정치평론가들은 진보신당 좌파들이 "통진당 폭력사태 및 분열 사건"을 희희낙낙, 수수방관, '내가 뭐라고 했나? 그럴 줄 알았어. 통합 만세 안 부르길 다행이지' 등으로 평가합니다. 그 정치평론가도 올바르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정치의 본성을 아는 진보좌.. 2016. 8. 11.
구로공단에서 어느 날 2012.10.16 17:22‘탄’과 ‘칼’원시 조회 수 532댓글 1 어느날 회사에서 돌아와보니 출입문이 열려져 있었고, 열쇠는 박살나 있었다. 방 옷장 서랍은 열려져 있었다. 없어진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 물론 가져갈 물건이나 증거로 잡힐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 개X의 자식들이...’ 한편으로는 분노가 끓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그 날 밤 방에 누워도 잠이 오질 않았다. 몸은 잔업을 해서 극도로 피곤한데..... ‘잡범들이겠지. 설마 경찰은 아니겠지.’ 순간 별의별 생각이 스쳐갔다. ‘아 이렇게 기분이 더러울 수가......여기에서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대한 액션이 뭔가?’ 방문을 열고 부엌에 있는 칼을 머리맡에 두었다. 그렇게 3일이 지나니, 부적의 효과는 있었다. 어제 .. 2016. 8. 10.
2012 통합진보당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2015.01.18 02:53(1) 민경님이 김종철님에게 질의한 내용 “그렇다면 왜 진작 합당을 안 했는가?” 소견원시조회 수 930댓글 1?김종철님의 댓글에, 민경님이 5가지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질문들이 이번 선거와 그 이후에도 충실히 토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ttp://www.laborparty.kr/bd_member/1554516그래서 민경 당원님의 질의들에 제 의견을 간략하게 밝혀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또 당원들이나 김종철님이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그렇다면 왜 진작 합당을 안 했죠?” 우선 해명을 먼저 하자면, 진보의 재구성 그 말 자체는 ‘가치들의 다양화’와 더불어 정치 세력들의 다양한 ‘입당’과 ‘문호개방과 통합’을 의미합니다. 당시 제 .. 2016. 8. 10.
실패 사례, 정치적 경험이 다른 세대간 협력 프로그램 부족이 낳은 결과 2015.01.21 21:10김민하(녹사연)위키리스크가 남긴 교훈들,그리고 누락된 주제들원시 조회 수 1238댓글 3 김종철 강상구 전 부대표에 대한 글들을 보고 느낀 점, 내가 내린 결론은 ‘두 사람에 대한 김민하씨의 애정이 참 깊구나’였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시대, 운동권의 우정의 시간이 축소된 시대에, “닥치고 금일봉” 시대에, 이런 깊은 애정 표출은 당 시스템 붕괴 속 낙관이다. 강성 보수 한국 정치 지형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최소한 10차례 정도 이런 갈등 상황은 올 것이다. 김민하님의 그들과의 우정이 지속되길 바란다. 두 번째는 김민하님의 글 속에 ‘위기 속 유모와 위트’가 보이지 않거나 흐릿해진 점은 아쉽다. 2010~2011년 민주노동당-진보신당 통합 논쟁시 누누이 강조했듯이 ‘통합.. 2016. 8. 10.
413 총선 비례 정당투표 민심 분석- 새누리당 심판, 야당들 경쟁 지속, 정의당 진보정당 정체 정당 투표에서 나타난 유권자 표심 특징들은 무엇인가? (1) 유권자들이 새누리 (박근혜 정부) 당을 심판했다. (2) 유권들이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들더러 2017년 대선까지 공정 경쟁을 지속하라고 명령했다. (3) 국민의당 제 3당 차지는 92년 정주영 통일국민당 제 3당 획득과 유사, (당시 31석: 다만 당시 호남 0석), 더민주와 새누리당 양당 모두를 경계한 유권자들이 2012년 대선 후보로 나왔다가 들어간 안철수(국민의당)에게 기대선 후보로서 기회를 한번 더 주다. (4) 2004년 17대 총선에서 등장한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이후, 정당 투표율에서 최저 기록, 정치가 발굴, 정책 계발, 내부 분열 및 자기 정체성 확보에서 답보상태에 대해 유권자들이 답답해 하다. 1. 새누리당의 핵심.. 2016. 4. 14.
413 총선 과정 특징 (1) 새누리당, 더민주, 정의당, 국민의당 413 총선의 특징 - March 31 at 1:11am 1) 새누리당 진박-비박 유승민 ‘왕따’ 이후 핵심 지지율이 34%로, 이회창 한나라당 시절로 추락했다. 총선 이후 박근혜 조기 레임덕 발효되고 진박-비박간 혈투가 예상된다. 2) 더민주당 대안없는 컷-오프와 경제민주화 선언에 부합하지 않는 비례대표단 구성으로 새누리당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기회를 상실했다. 총선 이후 문재인 개혁노선 좌클릭과 김종인 식 관료-복지 시혜론 우클릭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3) 국민의당 과 안철수 는 여론조사에 비해 핵심, 적극적인 투표참여자 비율은 3~4% 정도 줄어들 것이다. 국민의당 현 지지율이 10%라면 실제 투표참여율은 7%~7.5%정도될 것이다. 지지지율이 8%라면 실제 득표율은 6%정도 될 것이다. 호남과.. 2016. 4. 8.
새누리당 페이스북, 안철수 국민의당 응원하다. 그 이유는? 국민의당 안철수가 야권선거 연대 불가 방침을 밝히자, 새누리당 페이스북에서 "새누리당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올라왔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념으로 새정치 실현해 내시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더민주당이나 정의당과의 야권 통합을 반대하자, 환호했다. 그 이유는 적게는 2%, 많게는 6%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서울 경기권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많으면 현재로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곳이 15~20곳 정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새누리당 역시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기존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민주 정의당 등 야권표들을 분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응원할 수 밖에 없다. 안철수 .. 2016. 3. 31.
김대중 3남 김홍걸의 안철수 국민의당 비판 이유 - 새누리당에 어부지리 주고 있다 이 인터뷰에서 빠진 부분은, 안철수 역시 대권 도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제도처럼, 한국 역시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한, 2차 결선투표 (run-off)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안철수 역시 향후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단일화 압력없이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http://futureplan.tistory.com/527 (1987년 대선에서 프랑스식 대통령 결선투표제도가 있었다면, 김영삼이 당선되었을 것이다) 1.안철수와 국민의당 비판 이유-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정치적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 수도권에서 국민의당이 야권 연대를 하지 않아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 안철수의 대권 욕심 때문에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2016. 3. 31.
창원 성산, 노회찬과 허성무의 후보 단일화, 그 의미와 향후 개선점 1. 노회찬의 시험 울렁증, 미래 책 제목이다. 중년 말년에 시험 울렁증을 극복하고 있다. 그것의 절정은 2004 년 총선에서, 자민련 10 선 도전 김종필을 아웃시키고, 민주노동당 8번 비례대표로 당선되던 때였다. 2016 년 최악의 총선제도와 조건 하에서, 가수왕 슈스케 시험을 치르는 노회찬. 다시 중년에 시험복이 터졌다. 그의 진보정치 운명이다. - 그는 첼로 켜다가 고등학교 입시에서 낙방하고, 고등때는 유신 반대 데모에 참여하다가 대학에 낙방했다. 모르긴 해도 그 낙방이 오히려 노회찬을 진보정치로 이끈 심리적 동력같다. 이런 면에서 시험 울렁증이 꼭 나쁜 건 아니다. - 약간의 비약을 해보며: 한국에서 진보정치 성공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정치 와 국내정치 지축을 흔들 것이다. 한국정치는 곧 세계사.. 2016. 3. 30.
김종인, 정청래 공천 탈락시킨 이유와 성공 여부 1.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은 정청래 (마포 을) 더민주당 국회의원을 탈락시킬 때, 마포(을) 주민들의 정청래 평가서와 같은 '아래로부터 민주주의' 잣대를 제시하지 않았다.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홍창선은 '정청래'에게만 해당하는 '잣대'가 있었다는 애매한 말만 흘렸다. 정청래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그의 공천심사 탈락은 정치적인 '거래' 성격이 띤다. 정청래는 왜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는가? 첫번째 이유는 정청래는 국민의당과의 관계 때문에 희생양이 되었다. 당대표격인 김종인이 국민의당 내부에서 '비-야권통합'파인 안철수를 고립시키고 야권통합파들 (김한길, 천정배 등)을 분리시키기 위한 것이다. 3월 7일 국민의당 문병호는 새누리당 김을동,윤상현,홍문종,한선교,이정현과 더민주당 정청래,이목희,이해찬,김경협.. 2016. 3. 10.
필리버스터 멈춘 김종인, 있는 그대로 보기 - 기술관료 케인지안(technocrat Keynesian) 필리버스터 멈춘 김종인, 있는 그대로 보기 진보의 내용을 깊게 하기 위해서, 진보정당과 더민주당은 결국 '민주주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놓고 서로 다르게 경쟁해야 한다. ‪김종인‬ (더민주 총선 관리대표)은 참여민주주의자라기 보다는 행정관료에 가깝다.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을 내린 김종인의 행보 사실 놀랍지 않다. 김종인은 42세부터 전두환 정권에서 '재정' 전문 담당 전국구 의원이었고, 노태우 정부, 그 이후 민주당, 새누리당, 다시 더민주당까지 넘나들고 있다. 전형적인 기술관료적 케인지안이다. 조순, 정운찬 등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정하게 김종인의 정치적 좌표를 묘사하라고 한다면, 기술관료적 케인지안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반드시 정권교체 해야 한다. 그러나 애초에 해체되고 분해.. 201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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