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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148

박근혜 탄핵 조건 Nakjung Kim 2016.nov.16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에서, "박근혜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과 공모 관계에 있는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국회에서 '탄핵' 을 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검찰이 박근혜를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suspect'로 확실히 규정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 수사에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할 필요도 있다. - 탄핵을 위해서는 박근혜가 이번 사건의 '주범', 범죄 지시 명령자라는 것이 입증될 필요가 있다. - 국회의원 3분의 2 발의 통과, 헌법 재판소 탄핵 판결을 위해서는 확실한 박근혜 범죄가 입증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 다시 정치적 실천이 필요하다. 검찰과 법보다 다시 정치적 투쟁과정과 시민들의 직접적인 행동이 필.. 2023. 11. 20.
2005년 12월 수학 정석 저자, 홍성대 비판 2005년 12월 수학 정석 저자, 홍성대 비판 등록일 : 2005-12-12 09:13:11 조회수 조회 : 276 수학 정석 저자 홍성대 비판 한나라당 의원들이 싸우고 있다. 사유 재산권 침해는 자유대한민국의 체제 밑둥을 자르는 행위라는 것이다. 정작에 열린우리당은 전혀 사유재산권 침해할 맘도 없는데도, 한나라당은 보수유권자들에게 자기들이 홍어좆이 아니라는 것을 시위하기 위해서, 장외투쟁을 불사하고, 시민-불복종을 하겠다는 것이다. 조선-동아-중앙일보 사설은 일제히 엄호사격을 하고 나섰고, 사적재산권 침해하는 (*전혀 할 맘도 없는 개방형 이사제를 외치는) 열린우리당을 타도하겠다는 것이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깝치듯 나서서 파업 4일만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판국에, 국회에서는, 또하나의 중요한 계급.. 2023. 11. 17.
민주노동당. 2004년 nov 6. 11월 민주노동당 총진군식 투쟁양식 수정해야 한다. 깃발 이동론 제안. 2004년 nov 6. 11월 민주노동당 총진군식 투쟁양식 수정해야 한다. 깃발 이동론 제안. 지금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귄터 그라스의 주인공처럼, 예전 학생운동 방식 고수하면서, 키가 안 클 작정을 하셨습니까? 현대 정치의 특성이라고들 말해지는, 소위 이익집단(우파 이론가들주창했건 어쨌건 간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 조절하는 능력, 그게 현대 정치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들 말해진다. 그러나 한국은 계급/계층/성/인종/지역이건, 이러한 서로 상이한 이익집단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기회를 가졌는가? 정부가 이런 각각 다른 집단들의 목소리와 이해관계들을 공평무사하게 교통정리해주었는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강자와 있는자들의 편에 섰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나선 것 아닌가? 민주노동당의 지도력을 높이는 능력이란,.. 2023. 11. 17.
민주노동당 정책 전략 수립- 복지 자체가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 네덜란드 사회보장( 인구고령화, 연금, 상병,장애,실업보험)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 2004년 지난 23년간 민주노동당에서 노동당, 정의당까지 당원들이 직접 실천하고 만든, 축적된 자료들이 있는가? 민주노동당이 북유럽, 특히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정치, 경제,사회 제도를 참고한 이유는, 당시 한국의 한나라당, 민주당이 정치화시키지 못하는 조세 (재 분배 -redistribution) 문제를 '논쟁 중심지'로 만들고, 그 다음 교육과 계급문제가 융합되어 있는 '노동소득 (분배 distribution)'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발전시킨다는 생각이었다. 생산수단, 부동산, 금융자산에 대한 사회화 주제가 '조세 제도' '분배'보다 덜 중요해서,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부유세 wealth tax'를 선거에서 부각시킨 것만은 아니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정치에서 등한시하고, 시민.. 2023. 11. 17.
진보정당사. 민주노동당 의료정책 자료 (미국, 캐나다, 영국 사례를 통해 본 대안적 공공병원 운영 모델 - 지역거점 공공병원) 2004년 민주노동당 연구 보고서. 미국, 캐나다, 영국 사례를 통해 본 대안적 공공병원 운영 모델 (진보의료연구회) 2023. 11. 17.
2004년 노회찬과의 토론.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안에 대해서. 2004년 민주노동당 온라인 토론 문화, 당시 민주노동당 노회찬 사무총장이 평당원의 비판에 답한 글이다. 2023년 10월 12일 방 책장을 정리하다가 2004년 당시 노회찬과 토론을 주고받는 글을 발견했다. 고 노회찬. 책임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 그 과제를 남기고 갔다. 아픈 기억이다. ----- 이름 원시 (2004-03-02 21:53:07, Hit : 157, 추천 : 10) 제목 - [노회찬 선대본부장] “선거 기획 잘못되었다.” - 비례대표 후보단 선출과 지역구 후보들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하라 - 비례 대표 후보단 검증 위원회[당 내외] 신속하게 만들라. -노회찬 민주노동당 선대 본부장은 비례대표를 사퇴하던가, 아니면 선대본부장을 사퇴하던가 둘 중에 하나의 업무에 집중.. 2023. 10. 12.
민주노동당 정책실장 이재영 암투병 2012년. 06.19 2012.06.19 18:04 이재영 당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최근 근황 원시 조회 수 2293 댓글 3 조회 수 2293 1주일간 고민한 다음에 당게시판에 글쓰는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4월 총선 이후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과는 연락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 9일 경 이재영(전 민노당 정책실장, 전 레디앙 기획위원, 전 진보신당 정책위의장)에게 안부겸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카카오톡 거의 하지 않는데요, 김정진 당원께서 이재영님 항암치료 기금을 안쓰럽게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병치료는 잘 하고 있나 하고 메시지를 보내봤습니다. 6월 11일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이재영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재영_전정책위의장_최근_근황_6월_11일.jpg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 2022. 12. 9.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지정에 따라 규제되는 대상은 전각·불상 등 사찰 시설 외에도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문화재보호구역 조계종 스님이 국회로 몰려간 까닭…정청래 의원 무슨 말 했길래? 신미진 기자입력 : 2021.10.19 14:28:56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설명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에 비유하자 불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성공스님은 1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 의원의 발언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성공스님은 "불교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 법률에 의거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불교계와 스님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 2022. 1. 15.
이장규, 윤현식 <당의미래> : 문제의 회피와 위기원인 서술 부족 2014.10.29 19:55 이장규, 윤현식 : 문제의 회피와 위기원인 서술 부족 원시 조회 수 1225 댓글 0 조회 수 1225?수정삭제 핵심주장: 2013년 노동당은 완결된 정당으로 선포되었고, 한국에서 천대받은 ‘노동’ 가치를 제자리에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변방에 머물고 있는 노동자들을 중심세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통합 논의는 완결된 정당으로서 노동당 근간을 흔드는 측면이 더 강하다. 전국위원회 4가지 통합원칙을 견지하면서, 유연하고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노동당을 강화시키자. 1. 비판적 논평: 2011년 이후, 2012년 총선 대선, 2014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지나면서 변화된 정치상황, 당원들의 정서와 생각, 노동당 및 전체 진보진영의 위기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결여되었다. 발표문은 .. 2022. 1. 15.
‘연합 및 연맹’ 형태 (진보리그)로 만들 필요 2015.01.18 02:53 (1) 민경님이 김종철님에게 질의한 내용 “그렇다면 왜 진작 합당을 안 했는가?” 소견 원시 조회 수 1784 댓글 1 조회 수 1784?수정삭제 김종철님의 댓글에, 민경님이 5가지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질문들이 이번 선거와 그 이후에도 충실히 토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ttp://www2.laborparty.kr/bd_member/1554516 그래서 민경 당원님의 질의들에 제 의견을 간략하게 밝혀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또 당원들이나 김종철님이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그렇다면 왜 진작 합당을 안 했죠?” 우선 해명을 먼저 하자면, 진보의 재구성 그 말 자체는 ‘가치들의 다양화’와 더불어 정치 세력들의 다양한 ‘입당’과 ‘문.. 2022. 1. 15.
[쟁점 논평] 당원 총투표 해법, 이렇게 하면 간단하고 쉽다 2015.01.18 23:10 [쟁점 논평] 당원 총투표 해법, 이렇게 하면 간단하고 쉽다 원시 조회 수 1239 댓글 0 조회 수 1239?수정삭제 1. 향후 진보좌파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실천을 위해서 - 당원 참여를 높이고, 대 시민 의견 청취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2. 나경채 후보의 는 당원 과반수이건 3분의 2이건 열려진 문제이다. 절차적으로 당대회에서 당진로 결정을 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면 된다. 문제는 현 시점에서 이런 절차적 문제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당원들의 참여는 저조해졌다는 것이다. 2011년 9월 4일 이후 당의 정치는, 당내 선거 때 일시적으로 당원의 참여가 늘어나지만, 그 외 시기는 급속히 줄어드는 것을 반복하고 있고 일정한 패턴이 생겼다. 특히 2012년 대선을 경과.. 2022. 1. 15.
김민하(녹사연)위키리스크가 남긴 교훈들,그리고 누락된 주제들 2015.01.21 21:10 김민하(녹사연)위키리스크가 남긴 교훈들,그리고 누락된 주제들 원시 조회 수 1754 댓글 3 조회 수 1754?수정삭제 김종철 강상구 전 부대표에 대한 글들을 보고 느낀 점, 내가 내린 결론은 ‘두 사람에 대한 김민하씨의 애정이 참 깊구나’였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시대, 운동권의 우정의 시간이 축소된 시대에, “닥치고 금일봉” 시대에, 이런 깊은 애정 표출은 당 시스템 붕괴 속 낙관이다. 강성 보수 한국 정치 지형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최소한 10차례 정도 이런 갈등 상황은 올 것이다. 김민하님의 그들과의 우정이 지속되길 바란다. 두 번째는 김민하님의 글 속에 ‘위기 속 유모와 위트’가 보이지 않거나 흐릿해진 점은 아쉽다. 2010~2011년 민주노동당-진보신당 통합.. 2022. 1. 15.
인천 이근선님/ 홍세화와 노회찬의 정치적 화해가 필요합니다. 2015.06.30 08:55 인천 이근선님/ 홍세화와 노회찬의 정치적 화해가 필요합니다. 원시 조회 수 2285 댓글 2 조회 수 2285?수정삭제 1. 이근선으로 보는 한국 진보정당 활동의 빈 부분들 페이스북으로만 몇 번 댓글 나눴지만, 당게시판에 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번 안되는 인터뷰였지만, 이근선님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당원들이 아직 모르겠지만, 젊은 시절 파란 바지 멋쟁이 이근선님의 사진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노회찬 홍세화 20대보다 훨씬 멋있는 스타일, 그런데 대중적으로 묻혀버려 아쉽더군요. 이런 제 ‘선입견’과 ‘인상평’은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치적인 분석입니다. 한국진보정당 활동 수준은 아직 활동가, 시의원, 구청장, 상근자, 당대표, 위원장 등에 대한 장.. 2022. 1. 15.
당권을 잡은들, 당권을 놓은들, 그 실패 교훈 - 구 사회당과 구 진보신당 사례 2015.07.08 16:55 당권을 잡은들, 당권을 놓은들, 그 실패 교훈 - 구 사회당과 구 진보신당 사례 원시조회 수 1425 댓글 1 조회 수 1425?수정삭제 요 몇 년 간은, 글쓰려면 다 자기 고백을 해야 하고, 1년전, 10년전, 20년전, 30년전, 40년전 뭐를 했는지까지 다 낱낱이 쓰고 "자기 진실성과 진정성"을 알려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씁쓸합니다. 전 2002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이문옥님 선거운동을 하다가, 사회당의 존재를 알게되었고, 한국 정치 지형이, 유럽국가들이나 남미와 또 다르게, 민주당-새누리당 등 보수세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통합리그 정당에서 '게임 규칙'을 지켜가면서 '공존'할 것을 주창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구 진보신당, 구 사회당 통합은 실패 95%,.. 2022. 1. 15.
옛 진보신당과 옛 사회당 통합실패 교훈, 당이 자주 바뀌는 원인들 2015.07.08 19:52 옛 진보신당과 옛 사회당 통합실패 교훈, 당이 자주 바뀌는 원인들 원시조회 수 1806 댓글 0 조회 수 1806?수정삭제 어떤 당원께서 왜 옛 사회당과 옛 진보신당의 통합을 실패로 보느냐, 융화가 잘 된 곳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저도 굉장히 좋은 개인적인 기억들이 있고 이미 당게시판에도 밝힌 바 있습니다. 2012년 총선, 3%, 2% 다 안되는 줄 알고 우리 모두 출정했고, 저도 울산,의정부 후보들 홍보 도우미로 참여했고, 우리 후보들 당원들에게 알렸습니다. 당시 울산의 이향희님과도 2시간 정도 같이 '목영대 후보 (의정부)' 동영상을 만들면서, 협력 (콜라보레이션)의 기쁨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당대표 선거에서도 교차 투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 2022. 1. 15.
the Great Transformation .chapter 7 : Speenhamland, 1795 -Karl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Karl Polanyi chapter 7 : Speenhamland, 1795 1. 18세기 (영국) 사회는 사회를 시장의 한 곁가지로 격하시키려는 공격에 무의식적으로 맞서서 싸웠다. 노동 시장이 없는 시장 경제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영국 농촌 문화와 제도 안에 노동 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전통적 사회조직들을 전면적으로 파괴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심지어 1795년부터 1834년 사이 산업 혁명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에도, 영국에서 노동 시장의 형성은 스핀엄랜드 법 때문에 저지되었다. 결국 노동 시장이란 신 산업 체제 하에서 조직될 시장들 중에 최후의 시장이었다. .. 2021. 9. 24.
연설문 다 바꿔! 2008.03.27 16:34 답답해서 못듣겠다. 진보신당 연설문 다 바꿔! 원시조회 수 2086 댓글 4 조회 수 2086?수정삭제? (위 광고가 잘 된 이유: 아버지 어머니와 대화, 마음을 미리 헤아린다는 것. 어머니 아버지 말하는 화법의 특성 - 원래 바라는 바를 직설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부모들 -을 잘 포착했다는 것이다. 동영상 만들 때, 자기를 지지해 달라고 지인들에게 말할 때, 참고 자료로 쓸 수 있겠다) 김석준: "어휴 이번 선거. 괜찮아. 우리 아침 이슬 먹기로 했다. 배가 좀 고파서 그렇지 머리는 맑아. 원래 배고파야 공부도 잘 되잖아? 우리 아무 것도 필요없다. 노원(갑)에 회찬이 있다. 고양시에 상정이도 있어." 김석준 친구 (후원자): "ㅎㅎㅎ 알았어, 임마, (한 두 번 속는 것도.. 2021. 9. 4.
군대 내부 인권유린, 생명경시, 안전사고로 죽음-부상 등에 대한 조사 2008.03.17 23:52[피우진 후보께] 고무신 거꾸로 신은 제 여자친구를 찾아주세요 원시 조회 수 4577 댓글 19 피우진 후보에게 질문이 많이 쏟아진 이유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30년 군사독재와 가장 전투적으로 싸운 사람들이 가장 또 많이 모여있는 곳이 진보신당이기 때문입니다. 15년 민간 정부 경험을 했고, 지금은 진보세력이나, 정치적 좌파 역시 대안적인 '국방부' 건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권, 평화는 물론이고 '제도'와 '직장'으로서 군대 역시 진보진영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제도와 직장을 넘어서서, 정규군 60만이 2008년도 27조 국민세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병 월급 8만 8천원이라는 착취구조를 동반하고도, 27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간.. 2021. 9. 4.
2008.03.14 01:56 -총선 슬로건 고민되는 이유 (솔직한 심정)-"공정한 (공평한) 분배가 민주주의이다" 2008.03.14 01:56 - 총선 슬로건 고민되는 이유 (솔직한 심정) 원시 조회 수 2383 댓글 4 딱딱한 말이다. 산뜻하지 않다. 총선 슬로건을 담기 위한 말이 무엇일까? "공정한 분배가 민주주의다." 떠오르는 말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좌파나 진보가 말해야 하는 슬로건은, 전혀 새롭지도 않다. 산뜻한 대중용 홍보 문구를 생각하기 전에, 우선 슬로건을 생각해보는 수밖에 없다. 물론 총선용 홍보 카피는 아니고, 정책적인 차원이다. "공정한 (공평한) 분배가 민주주의이다" 일해서 돈벌고 집사고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시대는 97년으로 끝났다. 87년 이전은 분명 "민주주의 의미는 독재타도 (자유) 민주주의 정부 탄생"이었다. 87년 이후 지금까지 아니 향후 30년, 40년은 민법에 나와 있는 사유재.. 2021. 9. 4.
생태 - 반자본주의 운동, 노동조합내 노동자의 직접 참여정치 강조 (1980-1986년 독일 녹색당 사례)- 2008.03.04 03:04 [원탁평가 3] 생태 - 반자본주의 운동, 노동조합내 노동자의 직접 참여정치 강조 (1980-1986년 독일 녹색당 사례) 원시조회 수 3451 댓글 3 조회 수 3451?수정삭제 현재 2008년 독일 녹색당보다는, 70년대 말, 80년대 말까지의 녹색당의 정치활동이, 우리가 새로운 진보운동을 펼쳐나가는데, 유의미한 참고 자료들을 제시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노동= 평등, 생태=환경보전이라는 단순 이분법이 아니라, 노동과 생태, 평등과 생태적 가치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초점에 더 맞춰야 할 것이다. 지금 당연히, 새로운 진보정당은 살벌한 약육강식을 강요하는 이명박식 자본주의 “자본주의에 친절한 명바귀 정부 busine.. 2021. 9. 4.
[심상정님 보세요 1 ] 2012년 대통령 후보가 목표입니까? 2010.06.11 08:20 [심상정님 보세요 1 ] 2012년 대통령 후보가 목표입니까?원시 조회 수 2065 댓글 6?서설: 심상정 이냐 심상정님: 보내주신 책 두 권 다 읽었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사퇴하고 울고계시더군요. 실은 이번에 처음으로 역사교육학과 1학년 볼탱탱-광탄녀 사진을 처음 봤는데, 이런 과거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심상정님은 지금 "미래" 시간만을 보고 달릴 게 아니라, 의 시간들 속으로도 빠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루쉰의 단편소설 같이 말입니다. 진보(Fortschritt) 라는 말 자체가 "앞으로 한 걸음 내딛다"는 뜻이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미래만 "불안한 마음"으로 "승부"를 겁니다. 진정한 좌파의 덕목은 자본주의 체제가 강요하는 "앞으로 돌진.. 202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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