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김용현-노상원 '롯데리아' = 60명 수사 2단 목표는 선관위 서버 탈취. 노상원의 위선 '호남출신 제외하라' '호남 군산 무당을 30번 찾아가, 김용현이 자기를 배신하겠냐'고 문의.
한숨나오는 윤석열,김용현, 노상원의 '안보관' '군사관' 5천만 인구를 가진 큰 나라에서, 노상원이나 김용현의 '친위 쿠데타' 음모 수준은 한심하다. 수천명의 유혈사망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병력 동원이었다. 그런데 오늘 보도된 뉴스에만 기초해 보자면, 그들의 사전계획이나 쿠데타 준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허술하다.치밀한 쿠데타라기 보다는, 노상원이 성추행으로 불명예로 군에서 쫓겨난 이후, 형 아우로 지내던 김용현과 공모해, 윤석열에게 잘 보일 건수를 하나 만들어서, 대통령실에 취직하기 위해서 벌인 '재취업 작전'이다. 노상원은 김용현의 지시를 받고, 중앙선관위 서버를 탈취할 60명 정예부대원을 모아라고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지시했다.그런데 노상원은 김용현도 문상호도 아무도 믿지 않고, 실제로는 ..
2024. 12. 24.
윤석열 내란. 중앙선관위 서버 확보.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윤석열, 폭망한 지지율 회복을 노리다가, 패퇴하게 되다. 김용현 노상원 '중앙선관위 서버' 공격과 정치인 체포 계획 - 롯데리아 회동 목적.
롯데리아 회동.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도. 12월 1일과 3일. 정보사 제2수사단의 실체.- 제2수사단의 역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 확보였던 것으로 조사 1.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윤석열2. 낮은 지지율에 좌절한 윤석열이, 2024년 4월 총선 전에, 계엄령 구상3.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계획 후,4. 김용현의 부하, 퇴역한 역술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시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중앙선관위 서버 포획 지시.5. 노상원, 문상호, 정대령 등이 롯데리아에서 12월 1일과 3일에 모여, 비상계엄 시 '중앙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6. 중앙선관위 서버 탈취 병력 -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 12월 3일 판교 정보사 대기. 한국일보 보도. 롯데리아..
2024. 12. 23.
윤석열 탄핵 결정 여론조사. 1. 윤석열 탄핵 올바른 결정 78%, 잘못된 결정 18%. 2.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될 것이다 73%, 탄핵 기각 21%
여론조사. 12월 15일 ~18일 1.국회의 윤석열 탄핵 올바른 결정 78%, 잘못된 결정 18%(연령별 40대 91%, 30대 83%, 50대 80%, 20대 79%, 60대 74%, 70세 이상 56%)대구경북 올바른 결정 69%, 잘못된 결정 25% 소득 상위 중위 하위 모두 80%가 올바른 결정, 상위계층 19%만이 잘못된 결정 2.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될 것이다 73%, 탄핵 기각 21% 대구경북 파면 61%, 탄핵 기각 34% 서울 윤석열 파면 71%, 탄핵 기각 24%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될 것이다 73%, 탄핵 기각 21% 대구경북 파면 61%, 탄핵 기각 34% 서울 윤석열 파면 71%, 탄핵 기각 24% 윤석열 국정- 잘함 16%, 못함 79%
2024. 12. 23.
한국은 왜 이제 의원내각제를 채택해야 하는가? 12월 14일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현재 국회를 해산한 후, 40일 이내에 ‘조기 총선’을 실시해서, 차기 ‘국회’와 '행정부'를 구성하면 된다. <헌법재판소> 대신 유권자 <투표>로
한국은 왜 이제 의원 내각제를 채택해야 하는가?1. 의 탄핵 역할을 유권자들의 참여가 대신 하게 된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윤석열 탄핵 이후,의 재판과정도 필요없고, 윤석열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소,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면 된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역할을 국민들의 ‘투표’가 대신 하게 된다. ‘사법의 과도한 정치화’를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2. 12월 14일 윤석열 탄핵 후, 30~40일 이내에 ‘조기 총선’을 실시해서, 차기 ‘국회’를 다시 구성하면 된다. 현재 민주당, 국민의힘 등 현직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탄핵과 더불어 임기를 끝낸다. ,2025년 1월 20일~30일 사이에 ‘조기총선’을 통해 유권자들이 국회의원들을 다시 선출하면 된다. 지난 8년의 지리멸렬한 정치를 뒤돌아보라...
2024. 12. 22.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sbs 인터뷰한 댄 슬레터의 '민주주의' 이론적 가설의 문제점.
댄 슬레터의 '민주주의' 이론적 가설의 문제점. 댄 슬레터와 아체모글루 잠시 비교. 1. 댄 슬레터 교수가 한국 민주주의를 칭찬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의 ‘(체제) 견고함’을 통한 민주주의 이론틀은, 현재 이재명보다 더 진보적인 민주당 사람들도, 녹색-노동-정의당 등 진보좌파들에게는 수용될 수 없는 이론틀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들을 평가할 때, ‘직접 민주주의’ 요소들을 얼마나 더 강조하느냐를 중요시 여긴다면, 댄 슬레터의 민주주의 개념, 가설, 주장은 ‘체제 변화’ 보다는, 기능주의적 ‘체제’의 영토 확장과 자기 분화를 더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2. 댄 슬레터에게 ‘개헌’,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를 물을 수는 있으나, 그 분야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큰 도..
2024. 12. 21.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윤석열의 거짓말. 석동현 (자유통일당,변호사)의 거짓말. vs 군인들의 자백 (윤석열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윤석열은 비겁하다. 수치를 모른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패퇴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을 해야 한다. 1) 윤석열과 김용현은, 계엄군 지휘통제소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게 "(국회 의사당)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윤석열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국회의원 1명을 군인 4명이 데리고 나와라"고 군사작전 지시를 했다. 2) 윤석열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통일당 (극우 기독교, 전광훈 목사) 출신 석동현 변호사가 나와서, 윤석열의 거짓말을 언론에 배포하고 있다. 체포의 '체'자도 안 꺼냈다?…"4명이 1명도 못 데리고 나오냐 질책"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이든 수사든 무작정 버티며 체포의 '체'자도 꺼낸 ..
2024. 12. 21.
123 국회폭동 윤석열 내란에 동원된 군병력 규모. 총 1600명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정보사)
123 국회폭동 윤석열 내란에 동원된 군병력 규모. 총 1600명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정보사) 자료. 한겨레 보도.얀규백 민주당 의원실 제공. 내란 군 병력 1644명…방첩사, 고무탄·가스총 무장 신형철기자 수정 2024-12-15 10:59등록 2024-12-14 12:31 12·3 내란사태 당시 출동 대기한 군 병력이 1600명에 달했던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특히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 일부 부대는 고무탄과 가스총 등으로 무장한 채 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군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첩보를 보면, 12·3 내란사태 당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211명과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1090명,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328명, 정보사령부(정보사) 15명 ..
2024. 12. 18.
윤석열 내란,국회폭동. 홍준표는 탄핵찬성한 김예지 의원 '징계' '탈당' 주장, 진지 이탈자는 '참수'해야 한다는 막말까지. 국민의힘이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다.
홍준표는 사람들이 거의 쓰지도 않는 '징치' 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난.홍콜라에서 '비난 홍준표'로 전락했다. 김예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의원 제명'을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면, 무소속 의원이 되고,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홍준표는 김예지 의원에게 탈당하거나, 당이 징계를 해서, 의원직을 박탈하자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계엄령' 발포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지만, 윤석열 탄핵에는 반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생존이 최소한 민주주의 원칙보다 더 중요하다는 결정이다.국민의힘은 또한번 대중의 저항, 길거리 시민들의 저항에 맞부딪힐 것이다. 2016년 12.12일자.박근혜 탄핵 이후, 새누리당 ..
2024. 12. 18.
윤석열 내란 공모자. 이진우의 거짓말 (수도방위 사령관)
이진우의 거짓말 - 김병주와 대화, 이진우는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를 YTN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실은, 12월 3일 계엄령 발포 이전, 밤 10시쯤부터 수방사 제1경비단 예하 특임 대대가 비상 소집되었다.(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김병주 민주당 국회의원) 누가 증언했는가? 다수의 수방사 관계자가 '검찰 수사'에서 증언. 1) 12월 3일 밤 10시, 사전에 계엄령의 목적도 모르고, 수방사 비상소집된 후,2) 뉴스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3) 수방사 출동 군인들이 받은 명령사항은? '국회의원을 저지하라,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라' '실탄과 공포탄으로 무장했다'4) 수방사 출동 지역, 국회로는 진입하지 못했고, 성산대교 인근에 차를 대놓고 대기했음. 수방사 다른 증언자계엄선포 40분쯤, ..
2024. 12. 16.
역대 최다.2.5년간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11차례, 24건) 이제는 조선시대 왕같은 '대통령제'를 폐지할 때가 되었다. 역대 대통령 거부권. 1988년 이후, 16차례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를 보면서, '아..... 유신시대' '국민교육헌장'을 외워야 집에 돌려보내주던 시절, 박정희 대통령을 '왕'으로 배웠던 1970년대가 떠올랐다. 이제 조선시대 '왕'같은 대통령제를 폐지할 때가 되었다. -히틀러와 윤석열의 공통점은 '의회'와 '국회'를 쳐부셔버리겠다는 '철의 의지'를 가졌다는 것이다. 쿠데타 실패 이후, 히틀러가 감옥에서 쓴 책이 '나의투쟁'이다. - 92년 경, '나의투쟁'을 읽은 적이 있는데, 기억이 희미하지만, 예술과 미술학도 히틀러가 '미친 독재자'가 되었을까, 의문이 풀렸다. 히틀러가 오스트리아의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토론하는 것을 보고, '의회는 무용지물, 악의 소굴'이라고 판단을 하며,저것들 다 쓸어버리겠다는 다짐을 하고 나오는 장..
2024. 12.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