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이후 리얼미터와 갤럽의 2030 여론조사 차이점. 갤럽 20대 민주당 지지율이 5% 더 많고, 리얼미터는 국힘이 5.3%더 많다. 윤석열 탄핵 찬성 (중도층에서는 찬성 68%, 반대 27%로 찬성이 41%나 앞선다)
여론조사의 특징들, 불안정하고 혼전 상태이고,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호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조사 결과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여론조사에 환호성을 올린다면, 개헌, 선거, 대선 국면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크다. 얼핏보면,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볼 때, 계엄 선포 이전으로 되돌아갔다.12월 14일 윤석열 탄핵 가결 이후, 민주당 지지율이 오히려 감소하고, 국민의힘이 원상복구한 이유는 ?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여론과 결정 모두, 윤석열 파면으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이후 정치 일정에서는 혼전과 혼돈 상태라고 볼 수 있다. (1) 민주당이 취약하면, 제 3의 진보정당이라도 '윤석열 탄핵 운동'의 방향과 정치개혁의 내용들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힘대결만 부각되고, 제 3의 진보..
2025. 1. 22.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차은경 판사가 윤석열에게 질문한 내용은, 최상목에게 "비상계엄 입법 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고 했느냐? 윤석열 답변 "김용현이 쓴 건지, 내가 쓴 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 회피.
윤석열 구속 영장 심사에서, 차은경 판사가 윤석열에게 질문한 내용은, 최상목에게 "비상계엄 입법 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고 했느냐? 윤석열 답변 "김용현이 쓴 건지, 내가 쓴 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 회피. 현행법상,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다.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준 쪽지에는 국회 해산 이후에, "비상계엄 입법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라고 써져있었다. 윤석열이 국회를 해산하고 전두환처럼 국회를 대체할 '입법기구'를 만들어라고 한 것은, 위헌이자 위법적인 범죄이다. ------------------------ "차은경 판사, 尹에 '비상입법기구 뭐냐' 질문…'미쳤소?' 의미" 박범계 해석 박태훈 선임기자 업데이트 2025.01.20 오전 11:37 (서울=뉴스1) 박태훈 선..
2025. 1. 20.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윤석열 변호인단 윤갑근, 배보윤, 배진한, 김홍일 법률 투쟁, 매번 패배. 실력없거나 윤석열의 내란죄가 너무 중대한 범죄이거나. 사실상 법률투쟁 포기하고, 징징거리고 있음.
적반하장 (賊反荷杖)- 도둑이 주인이 들어야 할 몽둥이를 들고 주인을 나무라고 있는 형국. 윤석열 변호인단 윤갑근, 배보윤, 배진한, 김홍일 법률 투쟁, 매번 패배. 실력없거나 윤석열의 내란죄가 너무 중대한 범죄이거나. 사실상 법률투쟁 포기하고, 징징거리고 있음. 윤석열 변호인단이 윤석열에게 영장이 발부되자, 법치와 법양심이 죽었다고 통곡하고 싶다고 한다.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은 99.9999%로 인용될 것이다.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변호인단의 태도는 무성의하고 불성실하다. 패배를 직감한듯, 징징거릴 뿐, 자신감도 결여되어 있고, 윤석열이 말한 "계엄은 정당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尹변호인단 "법치 죽고 법양심 사라져…목놓아 울고싶은 ..
2025. 1. 19.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윤석열의 가증스러운 옥중 편지. 서부지방법원 폭도들의 폭력을 지속적으로 선동해오다가, '평화적인 방법'을 쓰라고 말하다.
서부지방법원 폭도들의 난입 이후, 윤석열이 '평화적인 방법을 쓰라'고 옥중 편지를 썼다. 윤석열의 가증스런 '평화 강조' 편지였다. 123 계엄선포와 국회폭동 자체가 '윤석열의 폭력'이었다. 그 이후 윤석열은 계엄령은 정당했다고 억지를 부리며,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태극기 부대를 향해 '애국시민'이라고 부추키며, 특히 청년들의 열정이야말로 이 나라를 살리는 애국심이라고 부추켰다. 조폭 영화에서, 깡패 두목이 경쟁파벌의 두목을 제거할 때, 부하들에게 '손 좀 봐줘'라고 말하지, '죽여버려'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윤석열, 전광훈, 석동현 변호사, 김민전 의원, 윤상현 의원 등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써서 윤석열을 구출하자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법..
2025. 1. 19.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변호사 유영근 견해. 정치권으로 간 법률가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오히려 더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역대 국회 법조인 국회의원 비율 비판.
유영근의 아래 글은, 법률가의 직업들 중, 정치 영역으로 진출한 자들에 대한 비판이다.유영근의 견해 핵심은 정치권으로 간 법률가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오히려 더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위 문제와 더불어, 더 중요한 문제는, 국회의원 비율 중에 한 직종 (검사,판사,변호사) 비율이 15~20% 넘는 것은 좋지 않다. 이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늘리고, 직능과 부문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안을 만드는 법적 기술에 대한 지원은 국회에 '입법조사와 연구소'에서 법조인을 채용해서 해결하면 될 일이다. ----------------------------------2020.September 22 · "법조인 숫자는 전체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
2025. 1. 17.
윤석열은 왜 대통령에서 쫓겨났는가, 어린이들에게 주는 교훈. 지지율 급락하자 자신감 떨어져, 극우 유튜브에 몰입해, '흑백논리'에 빠지고, 가짜 정보에대한 분별력도 상실했다. "유튜브 시청이 독서를 대신할 순 없다"
윤석열은 어떻게 아집과 편견의 성곽에 사는 바보가 되었는가? 유튜브 정보도 활용하되, 어린이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유튜브나 tv에 비해, 책을 읽으면 뇌가 바쁘게 활동을 해야 한다. 책 독자가 적극적으로 정신과 몸을 써야 한다. 그래서 tv 와 유튜브 매체에 비해서 능동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윤석열은 왜 대통령에서 쫓겨났는가, 어린이들에게 주는 교훈. 지지율 급락하자 자신감 떨어져, 극우 유튜브에 몰입해, '흑백논리'에 빠지고, 가짜 정보에대한 분별력도 상실했다. 윤석열 퇴출의 교훈은 "유튜브 시청이 독서를 대신할 순 없다" ! 윤석열의 어리석음은, 정치적 패배를 인정할 줄 모른다는 것도 있다. 내란죄인으로 체포되어 가면서도, 자기를 비판한 동아일보, jtbc, 한국일보 등 이런 ..
2025. 1. 16.
윤석열 내란,국회폭동. 윤석열은 왜 내란수괴범이 되었는가? '정의' 검사에서 김건희 금고지기로 퇴락하고, 마침내 국회폭동을 일으키며 내란수괴범으로 전락했다. 한국 대통령제의 취약성, 민주당과 국힘이 장악한 국회의 헛점, 지역주의에 기초한 총선제도.
도대체 계엄을 선포한, 이 시대착오적인 망상증세 윤석열을 누가 만들어냈는가? 윤석열 내란,국회폭동. 윤석열은 왜 내란수괴범이 되었는가? '정의' 검사에서 김건희 금고지기로 퇴락하고, 마침내 국회폭동을 일으키며 내란수괴범으로 전락했다. 한국 대통령제의 취약성, 민주당과 국힘이 장악한 국회의 헛점, 지역주의에 기초한 총선제도. ---------------------------- 언론보도 jtbc 뉴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강골 검사' 출신 대통령의 몰락 윤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강골 검사'의 모습으로, 많은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를 일방적으로 감싸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내란 사태를 일으키며 검사 시절 쌓은 기반 ..
2025. 1. 16.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위헌 '포고령' 작성자는 누구인가? 윤석열 측 '김용현이 포고령 문구 잘못 베꼈다' - 황당한 변명.
윤석열 포고령을 보고, 1980년 5월 계엄령이 생각났다. 그런데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나와서,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 누가 이 포고령을 작성했는가, 윤석열, 김용현 등이 거짓말을 하고, 서로에게 잘못을 떠밀고 있다. 비겁한 자들이다. 윤석열의 '계엄포고령 1호'의 제 1번부터 위헌이다.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는 해산되지 않고, 국회활동 (입법부)'은 계속되어야 한다. 한국 계엄법 일부 윤석열의 거짓말과 위헌, 위법.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정치인들을 체포 감금하라 지시. 12월 10일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자백은, 윤석열의 내란죄를 명백하게 설명해줬다. 언론보도 자료.------------ [단독] "계엄 포고령, 김용현이 문구 잘못 ..
2025. 1. 16.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거짓말 투성이로 가득찬 윤석열의 계엄령. 계엄 선포일, MBC, 한겨레, 경향신문 단전 단수 지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지시.
12월 3일 불법 계엄 발포 당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장 허석곤에게 전화로 지시. 만약 경찰청이 지시를 하면, mbc, 한겨레 경향신문 주요 언론사에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하라. 윤석열은 국회에 단전 단수를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그의 무모한 계획이 다 실패로 돌아갔을 뿐이지, 윤석열을 비판하는 mbc,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에 단전 단수를 할 계획까지 짰었다. 윤석열의 계엄령은 거짓말 투성이로 가득차 있다. 소방청장 허석곤 증언 한국일보 보도 jtbc 보도. LIVE ISSUE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이상민 전 장관, 계엄 날 '한겨레·경향·MBC 단전·단수' 지시" 입력 2025.01.13 18:12 수정 2025.01.13 18:34 ..
2025. 1.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