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한덕수를 탄핵해야 한다.
윤석열 지진 가니, 한덕수 여진 오다.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점, '의회' 권력과 대통령의 낭비적 '충돌'원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다. 시대착오적인 대통령제를 이제 폐지할 때가 되었다.
한덕수는 윤석열 '계엄령' 충격 이후에 좀 쉬었다가 오는 '여진'인가? 민주당 이재명의 '한덕수 탄핵 유보' 결정은 잘못이다. 결과론이 아니라,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고, 마치 '수권자'인것처럼 한덕수와 국무위원들의 '내란 방조, 공조'에 대해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제를 폐지할 때가 되었다. 한국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1인'이 아니다.
농민 생존권, 노동 3권, 일반민주주의 법안들을 의회가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남발을 보라. 지난 100년간 지적된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점, 의회권력과 대통령 권력의 낭비적 '교착상태 deadlock' 가 반복되고 있다.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철저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아닌 정치적 이념과 철학,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들이, 최소한 5개~6개는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150의석에 16개 정당이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있다. 이것이 의원내각제의 핵심적 본질이다. 정책 대결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총선 제도와 선거법을 바꿀 때이다.
시대착오적인 대통령제를 폐지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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