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비례대표 (정당투표) 투표를 하는가? 왜 비례대표 수가 250 의석으로 증가해야 하는가? 향후 복잡사회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보다 더 많아야 민주주의를 실현가능하다.
한국 사회의 경제구조와 직업 숫자는, 1948년 제헌의회 당시 대다수 국민이 농업에 종사하던 시절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증가했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가의 임무, 특히 국회의원은 어떠한 법률을 누구를 위해서 왜 만들고 때론 폐기하고 수정해야 하는가? 정치적 갈등은 한국경제구조의 복잡화, 심층적인 발달, 증가하는 직업의 종류로부터 발생한다. 고도로 전문화된 직업 세계에서는, 자기 영역 이외에는 잘 모르는경우도 많고, 직장 내부 갈등, 직업과 직업 사이의 갈등 등에 대해서도 서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1948년 한국에 최초로 국회가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한국의 경제활동 대다수는 농촌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2019년 현재 '한국 직업사전'에는 1만 6천개 ( 16,891개 ) 직업이 등재되어 있다...
2024. 4. 6.
410 총선. 22대 총선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 (46석)
한국의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 뉴질랜드 전국 비례대표제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수가 300석 중 46석 밖에 되지 않아, 비례대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15.5%로 , 독일의 총 50%, 뉴질랜드의 경우 총 120석 중, 비례 50석, 지역구 70석 (41.6%가 비례대표)와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다. 한국의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250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그래야만 다양한 정책들과 이념들을 가진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과 차별성이 거의 없는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계열 정당..
2024. 4. 6.
역대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 (1948년부터 2020년까지) 0%에서 19%까지
여성의원이 국회에 많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가 지역구와 동일한 수로 증가해야 한다. 보수, 리버럴, 진보좌파를 초월해서 여성 정치인이 기초의회, 광역의회,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선구제를 혁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서 여성 국회의원을 배출하기는 거의 힘들다고 본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 2020년 04. 15. (21대 총선) 여성 19%, 남성 81% 2016년. 04. 13. (20대 총손) 여성 17%, 남성 83% 2012년 04. 11. (19대 총선) 여성 15.7%, 남성 84.3% 2008년 04. 19. (18대 총선) 여성 13.7%, 남성 86.3% 2004년. 04. 15. (17대 총선) 여성 13%, 남성 ..
2024. 3. 31.
410 총선. 비례대표 38개 정당, 51.7cm 투표용지가 의미하는 것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뜻.
비례대표 정당 후보 38개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위성괴뢰 정당 만들지 말고, 동물당, 농민당, 바다의 당을 차라리 만들어라. 히딩크의 나라, 네덜란드 의회에는 15개 정당이 들어가 있다. 지난 100년간 1개 정당이 '집권'한 적이 없다. 2개 이상 정당들이 '연립,연합'해 행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부끄러운 한국 총선 정당들 이름. 1. 민주당 계열. 월드컵 출전팀이 한국 1팀, 핸쿡2팀, 한꾹 3팀 (민주당, 민주당위성정당, 친민주당 조국혁신당) 2. 국힘 계열(국힘, 국힘위성정당) 2개 대형 정당이 홍길동 분신술로 5개 정당이 되었다. 네덜란드 의회 진출 15개 정당 이름들을 한번 보자. 동물당, 농민당이 있다. 솔직하기라도 하지 않는가? 네덜란드도 큰 정당 4개 (빅 4) 1) 자유당 (PVV..
2024. 3. 27.
민주당주도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또 비례출마, <직종, 직능 대표제> 취지에 어긋나. 민주당 당원투표없이 비례공천,이재명 사당화 우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의 폐해. 1만 4천여개 직종의 대표자들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노사모 ), 최혁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근무) 3 명이 '새진보연합' 비례대표로 출마한다는 보도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한국에 있는 1만 4천여개 직종들, 직능 대표자들 중에 배출되어야 한다. 이런 비례대표 취지를 고려하면, 민주당주도 위성정당 용혜인,한창민, 최혁민 비례후보들은 어떤 직종과 어떤 계급 계층을 대표하는지 불분명하다. 위성정당이라는 '반칙' 이외에도, 이러한 대표성이 떨어지는 후보군 선출은 그야말로 국민들의 의회불신을 가중시키는 행태에 불과하다. 기본소득당이 과거 진보정당을 표방했지만, 2020년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공모(共謀)해..
2024. 3. 5.
민주당과 국힘의 담합, 비례의석 1석 축소. 직업대표 비례의석을 최소한 100석 이상, 장기적으로 지역:비례를 1대 1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
민주당의 일관성 없는 '비례대표'에 대한 관점, 병립형으로 회귀에서, 위성정당 창당, 비례의석 1석 축소를 비판한다. 거꾸로 가는 한국 절차적 민주주의. 민주당과 국힘의 담합 팩트. 비례 47석에서 1석을 줄여 46석이 되었다. "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 재획정 요구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고, 재석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4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전북 지역구 10석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바뀔 때까지 바꿔야 하는 선거제도. 1. 한국 민주주의 발달,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인구 10만 명당 국회의원 1석으로, 비례 250석, 지역 250석까지 확대해야 한다. 15년 전만 해도, 국회의원들 나쁜 놈들이라는 인식 때문에,의석 숫자 증가 반대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지난 15년간 ..
2024. 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