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정치/연동형_비례대표제도

진보정당과 비례대표제의 역사. 쓰디쓴 교훈 - '비례대표제도' 개혁운동이 '위성정당'이라는 반동적인 꼼수를 파생한 원인들

by 원시 2025. 6. 7.

원외 진보 3당이 용혜인 등 기소당 진보당 사민당 등 위성정당을 언급하는 것이 에너지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그럴 시간도 없다.


진보정당의 자기 모순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비례대표 의원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었다. 2008년 민노당 분당 사건, 2012년 통진당 실패, 2020년 정의당의 잘못된 비례대표 게임규칙 등은 그 모순을 명증하게 보여줬다.  


진보정당이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자고 강력하게 그리고 자신있게 제안하려면, 진보정당 자체가 훌륭한 비례대표 정치가들을 최대한 많이 배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25년간 크게 성공하지 못했고, 비례대표를 두고 내부에서 ' 공정 게임 규칙들'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분열의 뇌관으로 전락한 적도 많았다. 


지난 20년 넘게 이러한 진보정당의  자기 모순이 반복되는 것을 관찰하면서, ' 후속세대를 고려치 않는 그 근시안적 태도'를 보면서,  글 쓸 힘이 많이 빠졌다. 


우리가 1만 3천개 직종을 대표하는 노동자 비례 대표들을, 탁월한 후보들을 잘 발탁해야 비례대표 숫자를 250명까지 늘리자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관련 글.

 

 

https://futureplan.tistory.com/19472

 

독일식, 뉴질랜드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한국 총선 제도의 개혁

향후 총선제도 개혁 방향 (1) 비례의석 배분 기준, 정당투표율 3%를 1%로 낮춰야 한다. 그래야 기본소득당(용혜인)과 사민당처럼 자발적인 민주당의 노예가 되지 않고서도, 국회의원을 독립적으로

futureplan.tistory.com

 

비례대표제도

 

https://futureplan.tistory.com/8057

 

415 총선 이후,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 '권역별 비례대표로 개혁하자.

1. 2020년 415총선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앞다퉈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파괴했다. 415총선 이후, 제 2의 선거제도 민주화 운동을 펼쳐야 한다. 그 이유는,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futureplan.tistory.com

 

참고 자료.

 

 

2020년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제도는 단점이 너무 많고 복잡하다. 다시 설계해야한다.

 

 

 

 

https://ccej.or.kr/posts/kZt5rO

 

[카드뉴스] 선거의 정석(3)연동형 비례대표제

경실련과 함께하는 선거의 정석③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한 '경실련과 함께하는 선거의 정석'. 이번에는 세 번째로, ...

ccej.or.kr

 

 

 

 

 

 

반응형

'한국정치 > 연동형_비례대표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총선 제도 변천사. 2020년 4월 9일. 헛점 많은 '준연동형' 제도가 나온 배경. 민주당과 국힘 (자유한국당)의 선거제도 거부.  (1) 2025.10.08
총선제도 개혁사 2019년 3.18. "300석에, 비례대표 75석, 정당득표율 50%에 따라 권역별 배분" vs 자유한국당 반대  (2) 2025.10.07
2020년 총선제도. 불완전하게 설계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점과 개선.  (0) 2025.10.07
총선제도. 국회의원 정수 증가, 비례대표 숫자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다. 참여민주주의 좋은 사례, 2023년 5월 KBS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  (5) 2025.05.27
feb 21. 2012 한국 정치 개혁, 총선 제도 개혁 방향.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 한국은 5천만 인구에 300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465석>. 독일은 인구 8천 200만에 공식적으로는 598명 의원  (1) 2025.04.08
유시민은 민주주의자인가? "진보정당 사퇴해,사퇴해"가 유시민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정신인가? 독일 유학했다고 자랑하고,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는 추천하지 않는 유시민  (1) 2025.03.20
왜 비례대표 (정당투표) 투표를 하는가? 왜 비례대표 수가 250 의석으로 증가해야 하는가? 향후 복잡사회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보다 더 많아야 민주주의를 실현가능하다.  (1) 2024.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