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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연동형_비례대표제도

진보정당과 비례대표제의 역사. 쓰디쓴 교훈 - '비례대표제도' 개혁운동이 '위성정당'이라는 반동적인 꼼수를 파생한 원인들

by 원시 2025. 6. 7.

원외 진보 3당이 용혜인 등 기소당 진보당 사민당 등 위성정당을 언급하는 것이 에너지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그럴 시간도 없다.


진보정당의 자기 모순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비례대표 의원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었다. 2008년 민노당 분당 사건, 2012년 통진당 실패, 2020년 정의당의 잘못된 비례대표 게임규칙 등은 그 모순을 명증하게 보여줬다.  


진보정당이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자고 강력하게 그리고 자신있게 제안하려면, 진보정당 자체가 훌륭한 비례대표 정치가들을 최대한 많이 배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25년간 크게 성공하지 못했고, 비례대표를 두고 내부에서 ' 공정 게임 규칙들'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분열의 뇌관으로 전락한 적도 많았다. 


지난 20년 넘게 이러한 진보정당의  자기 모순이 반복되는 것을 관찰하면서, ' 후속세대를 고려치 않는 그 근시안적 태도'를 보면서,  글 쓸 힘이 많이 빠졌다. 


우리가 1만 3천개 직종을 대표하는 노동자 비례 대표들을, 탁월한 후보들을 잘 발탁해야 비례대표 숫자를 250명까지 늘리자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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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2020년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제도는 단점이 너무 많고 복잡하다. 다시 설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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