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년 3월 18일. 심상정 '선거구 획정 방식' , '비례대표 의석수 산출 방식'에 대한 질문에
"산식은 여러분(기자)이 이해 못 한다"며, "과학적인 수학자가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국민은 산식이 필요 없다"
심상정 답변 문제점 (1) 총선제도 규칙의 단순성과 투명성 부족
(2) 유권자에게 총선제도의 변동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음.
(3) '준연동형'이 결과적으로 정의당 의석숫자를 늘려주는 것이라는, 국힘(전신 정당,자유한국당)의 비난에 대한 정치적 대비를 하지 못했다.
2. 국회 연구자들의 입장.
김종갑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당시 비례대표제도 개혁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 조금이라도 개혁하려는 의지의 표출이었지만, 민주당과 국힘(전신)은 이러한 김종갑 같은 선거개혁가들의 개혁의지를 꺾어버렸다.
김종갑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선거제도 개정은 결함을 고쳐나가는 과정으로, 추후 점진적으로 손을 볼 수 있다"며 "준연동형비례제가 현행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3. 2025년 이후, 총선 제도 개혁 방안이 다시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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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도 설명않은 선거제 개편안 의원배분 방식
기자명 김민우 기자 입력 2019.03.22 17:30 댓글 0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선거제 개편으로 인한 의석 배분방식과 관련된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기자들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도출하는 구체적인 계산법을 묻자 심 위원장이 "산식(계산 방식)은 여러분(기자)들이 이해 못한다. 산식은 과학적인 수학자가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없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국민은 몰라도 되는거냐"는 한국당의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식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심 위원장이 선거제 개혁안 초안과 함께 공개한 산식은 아래와 같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선거법 개정안 초안 중 의석배분 방식에 대한 계산방식. /국회 정개특위
다만 실제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과정에 이보다 복잡한 계산식이 적용된다.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인 독일과 뉴질랜드에서는 배분방식으로 '셍트-라귀(Sainte-Lague)'식을 사용하고 있다. 각 정당의 득표수를 홀수로 나누며 나눈 결과의 숫자가 큰 순서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동트(셍트-라귀식에서 홀수가 아닌 자연수로 나누는 방식)'나 '헤어(유효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고, 남은 의석은 1차 배분 후 가장 많이 득표한 정당에 배분하는)'식 등이 있다.
주목할 점은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어떤 방식을 대입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점이다.
20대 총선 당시 '헤어'식을 대입한 결과 비례대표는 총 47석 중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이 17석, 더불어민주당 13석, 국민의당 13
석, 정의당이 4석을 배분받았다. 그러나 동트식을 대입하면 새누리당 17석, 민주당 13석, 국민의당 14석, 정의당 3석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도가 시행됐던 20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 결과 및 의석배분 방식. /시사위크
20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은 정당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다. '정당득표율 3% 이상 혹은 지역구 5석 이상'이라는 이른바 '문턱조항' 때문이다. 기독민주당은 정당 득표율 2.63%를 기록해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당시 적용된 산식은 '헤어'식으로 각 정당의 득표수를 기수(비례의석을 받은 모든 정당의 득표수/총 비례대표 의석)을 나눈 후 정수만큼 의석 배분을 먼저 한다. 이후 남은 의석은 소수점이 큰 순서대로 나눈다.
각 정당의 득표수를 기수(47만323)로 나누면 새누리당은 16.92, 민주당 12.91, 국민의당 13.51, 정의당 3.66이 나온다. 정수 부분을 우선 의석 배분해 새누리당은 16석, 민주당 12석, 국민의당 13석, 정의당이 3석을 가져간다. 이후 남은 3석은 정수를 제외한 소수자리가 큰 새누리당과 민주당, 정의당이 각각 한 석씩 가져갔다.
20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 의석배분 방식에 '셍트-라귀'식을 대입한 결과. /시사위크
20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 의석배분 방식에 '셍트-라귀'식을 대입한 결과. /시사위크
'동트'식과 '셍트-라귀'식은 각 정당의 득표수를 자연수(1,2,3…)로 나누느냐, 홀수(1,3,5…)로 나누느냐로 구분된다. 득표수를 나눈 결과를 나열하고 총 의석 중 숫자가 높은 순서대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셍트라귀식은 동트식보다 군소 정당이 의석을 확보하기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20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 헤어식과 셍트-라귀식을 대입할 경우 같은 결과가 나왔다. 반면 동트식을 활용하면 국민의당은 한 석을 더 가져간 14석을, 정의당은 한 석이 줄어든 3석을 각각 배분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20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 의석배분 방식에 '동트'식을 대입한 결과. /시사위크
심 위원장은 논란이 됐던 발언에 대해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을 드렸고, 제도에 따른 계산식은 주무부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산식이 나오면 추후에 말씀드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세부 산식이 "계산식이 아무리 복잡해도 컴퓨터로 처리하면 된다"라거나 "과학적인 수학자가 손을 봐야한다"는 심 위원장의 말처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온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재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선거법 개정 잠정합의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종갑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선거제도 개정은 결함을 고쳐나가는 과정으로, 추후 점진적으로 손을 볼 수 있다"며 "준연동형비례제가 현행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언론보도 . 2020년. 2월 18일.
노영희의출발새아침] 복잡해진 선거제도, '의석수 계산기'로 한눈에
2020.02.18. 오전 11:13.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2월 18일 (화요일)
□ 출연자 : 민선영 참여연대 간사
- 전 세계 유일한 선거제도라, 유권자의 이해 필요
- 국회, 선관위, 국민에게 쉽게 설명하려는 노력 없어
- 바뀐 선거제, 거대정당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 간 불비례성↓
- 작은 정당 지지자, 당당하게 투표장에 갈 수 있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선거법 개정 이슈가 한창 논의가 활발하기 이뤄질 때 심상정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산식은 여러분이 이해 못한다. 산식은 수학자가 손봐야 한다.' 이 말 때문에 아무도 이해 못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복잡한 선거법, 그런데 이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의석수 계산기'라고 하는 게 한 시민단체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직접 모셔서 '의석수 계산기'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어떻게 이게 만들어진 거냐. 이런 아주 진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민선영 참여연대 간사(이하 민선영): 안녕하세요.
◇ 노영희: 복잡한 걸 쉽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일단 이것부터 한 번 여쭤볼게요. 왜 유권자들이 의석수를 계산해야 하는 겁니까?
◆ 민선영: 사실 이번에는 정말 전 세계에서 유일한 선거제도이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처음으로 접하는 선거제도인 거잖아요.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난 4년의 시간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권자들은 자기가 던지는 표가 총선결과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아니면 이게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고 투표해야 하니까 의석수는 한 번쯤 예측하고 계산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노영희: 너무 맞는 말씀을 막 하셔서 제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내가 던지는 표가 과연 우리 민주주의 사회를 어떻게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냐. 그리고 이게 도대체 몇 표로 혹은 몇 퍼센트로 영향을 미치느냐.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걸 우리가 계산을 못하니까 좀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신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계산 결과를 알아야 하는데, 계산기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계산기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 민선영: 사실 굉장히 화가 났던 건데요. 복잡한 선거제도를 만든 국회나 이걸 집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걸 왜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하지 않는 건가. 그냥 모르고 투표하면 끝인 건가. 그래서 또 준연동형 비례제, 연동형캡 이런 어려운 복잡 수식을 선관위에서 보도자료를 한 번 내긴 했었지만 그것도 굉장히 불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었고. 이건 누군가는 꼭 편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혼을 갈아서 만들었죠.
◇ 노영희: 듣기만 해도 각오가 새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한창 의석수 계산하고 방송에서 할 때 대기실 같은 데 모여가지고 도대체 이걸 몇 표를 어떻게 가져간다는 거냐, 계산 좀 한 번 해보자 그랬어요, 패널들끼리. 아무도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다가 그냥 모르겠다, 복잡하다, 끝내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직접 계산기를 만드셨는데 그 원리가 어떻게 될까요?
◆ 민선영: 저희 의석수 계산 수식이 공직선거법 부칙에 나와 있어요. 그걸 코딩으로 짜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래머 선배나 디자이너 선배, 그리고 이 의석수 계산법을 타파한 선배들이 진짜 정말 엄청난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 노영희: 선거법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이 계산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두들길 수 있을 텐데. 공부해보시니까 어때요, 선거법 내용이라고 하는 게?
◆ 민선영: 사실 저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관계법을 연구하고 대안을 찾고 있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저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민분들도 정말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고. 저희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데도 나중에는 질문을 더 하는 게 미안할 정도로, 너무 많이 물어봐서. 그만큼 어려운 선거법이었던 것 같아요.
◇ 노영희: 그리고 이해가 되던가요? 물어보면 대답을 하기는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던데요.
◆ 민선영: 사실 저도 100% 제 말이 맞다고는 절대 할 수가 없는데 저도 약간 좀 내가 이거 알고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배워가고 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수학을 원래 잘하셨습니까?
◆ 민선영: 제가 미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일찌감치 수학을 포기해서. 그래서 수포자가 만든 의석수 계산기긴 하지만 그래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프로그래머 선배랑 전문가 선생님들 열댓 분 모여가지고 다 같이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서 테스트를 거친 거거든요.
◇ 노영희: 이번에 복잡한 공식을 공부해서 계산기까지 만들었어요. 수포자인데도 불구하고, 수학 포기자가. 그런데 예전하고 비교해서 보게 되면 많이 달라지던가요, 계산식에 의해서 해보면?
◆ 민선영: 확실히 지난 20대 총선 결과만 도입해봐도 거대 정당의 과다대표성이 좀 줄어들고, 작은 정당의 과소대표성이 좀 개선되는 효과가 눈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 노영희: 구체적으로 얘기가 될까요? 20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 번 이야기해보시면.
◆ 민선영: 20대 결과가 제 눈앞에 있는 건 아니지만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거대정당의 의석수와 그리고 정당 득표율 간에 불비례성이라고 하죠. 보통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의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 비율이. 이걸 불비례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런 게 그래프 모양만 봐도 조금씩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걸 직접 입력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의석수 계산기고요.
◇ 노영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당 후보를 내가 지지하는데, 후보는 A당에 있는 그 사람 지지하지만 실제 정당은 B당의 공약도 동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에 차이점 같은 걸 정확히 모르지만 내가 투표를 두 개 행사할 수 있잖아요, 선거에서는. 그러니까 두 번 행사할 때 내가 A당 후보를 지지하면서 한 표 행사하고, B당에 대해서도 한 표 행사하고. 이렇게 됐을 때 공식적으로 몇 표나 얻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 계산기에 의해서 만들어서 알려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좋습니다. 이번 투표가 새로운 것 중의 하나가 만18세로 투표연령이 하향 조정됐다는 건데. 이 하향 조정된 투표와 관련해서 선거 관련해서 젊은 세대들이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 거니까 한 번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민선영: 지난 총선이랑 똑같이 유권자는 1인 2표를 행사하게 되는데요. 한 투표용지는 지역구 투표용지라고 해서 우리 동네에 나온 후보자에게 던지는 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동네에서 1등 한 사람만이 당선되는 게 지역구 투표용지.
◇ 노영희: 투표용지를 두 개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는 사람, 후보자에 대해서 찍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 민선영: 비례대표 투표용지라고 해서 이건 사람이 아닌 정당에게 던지는 투표인 거죠.
◇ 노영희: 정당명이 쭉 나오게 되는군요. 그중에서 내가 원하는 정당에 찍는 겁니다. 1인 2표를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지역구는 몇 석이죠?
◆ 민선영: 지역구는 253석이고요. 비례대표는 47석인 거죠.
◇ 노영희: 그럼 비례대표 의석수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 민선영: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이 정말 길어지는 건데. 비례대표 47석 중에 30석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 노영희: 캡을 씌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캡 씌웠다는 게 정확히 뭐죠?
◆ 민선영: 캡을 씌웠다는 것은 상한의석을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50%만 적용하겠다는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이것을 47석 전체가 아니라 30석까지만 적용하겠다.
◇ 노영희: 그러면 30X0.5 해서 15석 이렇게 되는 거죠?
◆ 민선영: 가장 최근엔 그렇게까지 볼 수도 있죠.
◇ 노영희: 이번에 이 계산기 만드느라고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을 텐데. 세부적인 계산은계산기를 통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투표하러 갈 때 이것만큼은 꼭 알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 민선영: 이번에 바뀐 선거제도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건지를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역구 투표용지에 어떤 걸 투표해도 결국 1등이 당선되는 건 똑같긴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비례대표 47석에 대한 분배 정의가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지지하던, 특히 작은 정당을 지지하고 계셨던 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국회로 진입하는 문턱이 낮아진 선거제도다라는 걸 알고 조금 더 당당하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정당이 원내에 조금 더 한 석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기쁜 마음으로 투표장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럼 좋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던 것 중의 하나가 비례대표가 47석인데 그중에 30석이 연동형 캡에 씌워진 그거였다. 그럼 나머지 17석이 남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민선영: 그것은 이전과 동일하게 그냥 병립형 비례라고 하는데요. 병립형 계산식을 적용해요. 그래서 그냥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그냥 바로 나누는 거예요.
◇ 노영희: 우리가 정당 투표용지에다가 투표한 결과에 따라서 17석을 나눠 가지게 된다. 그러면 그것과 별개로 30석에 대해서는 연동형으로 같이 가게 되는 거니까 그것 플러스, 30석에 대해서 내가 얻는 것 플러스 17석 중에서 우리 정당이 얻는 것 플러스, 이게 비례대표의 숫자다. 이런 얘기신 거죠. 계산기 확인하고 싶으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됩니까?
◆ 민선영: 네, 그냥 포털사이트에 의석수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저희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검색해보시면 의석수 계산기 말고도 내 생애 첫 공직선거를 치르는 유권자들을 위한 Q&A 시리즈 같은 것도 연재하고 있고 다른 좋은 콘텐츠들도 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연대 홈페이지로 와주셔서 보시는 것도 아주 강추드립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한 번 들어가서 보시면 볼 게 많겠군요. 내가 잘 모르던 게 뭔지도 알고.
◆ 민선영: 그렇죠. 저희도 후보자의 공약이라든지 정책 평가 이런 것도 계속 항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자료도 같이 읽으면서 이번 선거 어떡해야 하는지 전략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노영희: 제가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홈페이지 한 번 들어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헷갈리긴 헷갈리던데. 보완해야 할 점이 그럼 뭐가 있을까요?
◆ 민선영: 의석수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아무리 수없이 많은 테스트를 거쳤지만 아직도 오류가 계속 발견되고 있어서요. 이제 지금은 프로그래머 선배가 진짜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바로바로 수정을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류나 이런 것 개선할 점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주시면 좀 더 완벽한 의석수 계산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노영희: 프로그램 만드는 분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종류의 오류 같은 것들을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고쳐지더라. 이런 얘기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되는 게 위성정당 아니겠습니까. 미래한국당, 예를 들면.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 이번에 21대를 겨냥해서 계산기를 돌려보셨을 것 아니에요. 어떻던가요?
◆ 민선영: 진짜 의석수 계산기로 위성정당이 정당 득표율 30%를 맞았을 때 몇 석이 나올까, 이것도 전부 다 경우의 수에 따라서 너무 다른 거라 딱히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사실 의석수가 몇 석인가를 차치하고 나서 위성정당의 뭔가 존재부터가 일단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문제는 이 정당이 비례대표 용지에 들어오는 게 맞는가. 정당이라고 한다는 건 이 사회의 지향점 같은 걸 유권자에게 설명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그런 곳인 건데 최근에 한 정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정당 공약이 딱히 없다. 의원 하나하나가 전부 다 공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되게 무책임하고 유권자를 무시하는 발언인 거죠. 우리를 유권자에게 설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정당을 만들었으니 당신들은 투표만 해주면 된다, 라고 하는 태도는 굉장히 좀 정말 정당이란 무엇인가라고 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생각하게 하고요.
◇ 노영희: 그랬군요. 정당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우리 당에 찍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은 거다.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하더라고요. 비례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왜 필요하냐. 사실 현재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신인이라든가 돈이 없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들어오기 어려운, 정치권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자리를 마련해준 거였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을 몰각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위성정당을 만든다든가 하면.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민선영: 사실 비례대표의 도입 취지라고 한다는 건 사실 국회라고 하는 곳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갈등의 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안 싸우는 것보다 잘 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그런데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의 정체성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인 거죠. 기존에 지역구에서 1등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의 국회 모습이 그런 것인 거예요. 전부 다 50~60대 남성, 80% 이상이 관료 전문가 교수, 이런 사람들이 국회인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다른 연령대의 다른 삶을 살아본,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비례대표라고 하는 좀 더 다른 소수자나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안으로 들여올 수 있는 그런 보장된 정책을 가지고 국회를 구성하는 게 맞는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바뀐 선거제도 때문에 우리 정치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렇게 여쭤본다면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 민선영: 저는 이번 준연동형 비례제, 연동형 캡이라고 하는 제도가 굉장히 작고 작은 조치긴 하지만 이게 나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좀 더 다른 상상이 유권자 분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투표로 세상이 바뀌는구나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봤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민선영: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참여연대의 민선영 간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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