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에 해당되는 글 65건

  1. 2021.07.27 2018. aug 16. 온라인 민주주의 파괴자들. [탐사K] 검찰, 5년 전 '새누리 매크로' 물증 확보 뒤 방치.서강바른포럼과 포럼동서남북으로 박근혜 후보 지지 단체
  2. 2021.05.10 [펌] 김앤장이 점령한 재판정-변호사도 김앤장, 판사도 김앤장-지난해 임용 경력법관 30% 대형로펌 출신, 후관예우 우려
  3. 2021.03.27 1989. 국회의원 출마 기탁금 , 위헌 판결
  4. 2021.01.07 원내교섭단체 조건을 5인 이상으로 완화하던가, 폐지하던가 해야 한다. 위헌판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시 하다.
  5. 2020.12.16 윤석열 징계 관점 (3) 판사 재판 분석 문건에 대한 의견, 김태훈 검사 주장이 타당한 이유.
  6. 2020.12.16 [윤석열 징계를 보는 관점 2] “정직 2개월, 초유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한겨레 사설의 오류. 내용없는 빈곤한 잔치로 끝난 사설.
  7. 2020.12.16 검찰개혁 논란점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가? 여전히 남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8. 2020.12.16 윤석열 징계, 정직 2개월 의미 (1) 민주당 정치통합력과 리더십 부재 드러낸 사건.
  9. 2020.04.13 민주당-통합당-정의당 지지자들 '양심'과 '민주주의 성숙도' 비교: 민주당 지지자, 민주당위성정당 (시민당,열린당) 반대 48%, 찬성 41.9%보다 더 많아, 같은 질문 통합당 지지자 찬성 64% 반대 26.3%..
  10. 2020.04.12 415 총선 이후,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 '권역별 비례대표로 개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