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2020. 4. 13. 12:05

415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척도에 대한 여론조사 발표되었다.  민주당-통합당-정의당 지지자들 '양심'과 '민주주의 성숙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이다. 


위성정당은 민주주의 파괴정당이자 비례후보 갈취용 정당이다.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를 한국일보와 한국리서치가 실시했다. 정의당 지지자들이 가장 양심적이며 민주주의 성숙도가 높다. 그 다음이 민주당 지지자들이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민주당위성정당들에 대해 반대 48%, 찬성 41.9%로, 반대가 더 많았다. 그러나 통합당 지지자들은 통합당 위성정당에 대해 찬성 64%, 반대26.3%로 찬성이 2.5배나 높았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으로, 통합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참여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민주주의 파괴와 선거게임 규칙 위반에 64%가 찬성했다는 것은 민주주의 성숙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당 지지자들은 통합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반대했는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두 정당의 위성정당에 73.5%~78.5% 비율로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여론조사 표 분석]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도 반대 (48%)로, 찬성 (41.9%)보다 더 많다. 


동일한 질문을 통합당 지지자들에게 던졌다. 통합당이 만든 위성정당에 대해서 통합당 지지자들의 찬반 여론조사, 찬성 64%, 반대 26.3%이다. 민주당 지지자들과 사뭇 다르게, 찬성여론이 더 높다. 


그렇다면 상대당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래도 이중잣대 (내로남불)가 적용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민주당 위성정당에 대해서, 통합당 지지자들은 찬성 17.2%, 반대 74.1%로, 반대가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통합당 위성정당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찬성, 반대 여론은, 찬성 13.1%, 반대 77.2%로 반대가 월등히 더 많다. 통합당, 민주당 지지자들 모두 경쟁 정당의 '반칙'에 대해서는 74~77%로 반대했음을 알 수 있다. 


통합당 위성정당에 대한 정의당 지지자들의 태도, 찬성 12%, 반대 78.5%로 반대가 월등히 높다. 


민주당 위성정당에 대한 정의당 지지자들의 태도, 찬성 17%,반대 73.5%이다. 정의당 지지자들은 통합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들 (한국당,시민당,열린민주당)에 대해 74~79% 반대를 표명했다. 



참고 자료: 한국일보 여론조사, 4월 8일 발표 한국리서치 한국일보 4월 7일~4월 8일 조사 질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에 대한 평가. 질문 .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대한 찬성 반대 평가 한국리서치 한국일보 4월 7일~4월 8일 조사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도 반대 (48%)로, 찬성 (41.9%)보다 더 많다. 



통합당이 만든 위성정당에 대해서 통합당 지지자들의 찬반 여론조사, 찬성 64%, 반대 26.3%이다. 민주당 지지자들과 사뭇 다르게, 찬성여론이 더 높다.



그렇다면 상대당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래도 이중잣대 (내로남불)가 적용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민주당 위성정당에 대해서, 통합당 지지자들은 찬성 17.2%, 반대 74.1%로, 반대가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통합당 위성정당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찬성, 반대 여론은, 찬성 13.1%, 반대 77.2%로 반대가 월등히 더 많다.


통합당, 민주당 지지자들 모두 경쟁 정당의 '반칙'에 대해서는 74~77%로 반대했음을 알 수 있다.



통합당 위성정당에 대한 정의당 지지자들의 태도, 찬성 12%, 반대 78.5%로 반대가 월등히 높다.




민주당 위성정당에 대한 정의당 지지자들의 태도, 찬성 17%,반대 73.5%이다.


정의당 지지자들은 통합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들 (한국당,시민당,열린민주당)에 대해 74~79% 반대를 표명했다. 



참고 자료: 한국일보 여론조사, 4월 8일 발표


한국리서치 

한국일보 

4월 7일~4월 8일 조사



질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에 대한 평가.






질문 .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대한 찬성 반대 평가





한국리서치 

한국일보 

4월 7일~4월 8일 조사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입법2020. 4. 12. 10:27

1. 2020년 415총선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앞다퉈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파괴했다. 415총선 이후, 제 2의 선거제도 민주화 운동을 펼쳐야 한다. 그 이유는,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점수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선거제도는 상위 36개 국가들 중에 36위로 최하위이다. 선거법을 왜곡시킨 민주당과 통합당이 한국국민의 민주주의 점수를 깎아 먹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 방향성은, 1) 전국 단위보다 16개 권역별로 나눠서, 경북권에서 비례대표로 통합당 이외에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이 당선될 수 있게 하자. 전남권에서도 민주당 이외에도 다른 정당이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꾸자.


2)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모두 출마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다. 이중등록은 반칙이 아니다. 오히려 정당 내부 민주주의 운영과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 있다. 독일도 이미 지역 비례 이중등록제를 채택하고 있고,부작용은 거의 없다.


3) 한국 유권자들은 지역 후보를 뽑는 '지역구 의원'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권자 의식을 고려해야 한다. 네덜란드와 같은 순수비례대표제도는 한국 유권자 투표 습관과는 아직 맞지 않다. 

따라서 지역과 비례 1대 1 혼합형 (MMP) 독일식 비례대표제도, 지역비례 하이브리드 식을 채택하는 것이 낫다. 


4) 의원 정수는 늘려야 한다.  최대목표는 인구 10만명당 1명 의원 숫자로, 의석을 늘려야 한다. 의원 특권과 세비는 줄이고, 점차적으로 60명, 100명, 150명, 250명까지 늘려야 한다. 


4-1) 현재 의원 총 세비로, 캐나다 미국에서 지급하는 의원세비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400명~450명 의원으로 늘릴 수 있다. 민주당, 통합당 등 거대 양당도 반대할 근거가 거의 없다. 


5) 유권자들이 의원 정수 늘리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 2011년 최초로 의원정수 증가를 제안했을 때는 찬성율이 5%미만이었지만, 2020년에는 30% 이상 찬성율을 보이고 있다. '싸우는 동물 국회' 이미지만 벗는다면, 찬성율 60%는 쉽게 넘을 수 있다.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뜻인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실천할 의지만 있다면, 찬성율은 70%는 넘을 것이다.



2. 한국의 선거제도의 '민주주의 점수'는, 전 세계 민주주의 상위 36개 국가 중, 36위다.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점수는 10위 안에 들지만, 선거제도는 36위이다. 



프랑스 선거와 정당 연구가, 두베르제(Duverger)가 1등만 뽑는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제를 강화시키고, 다른 소수정당들을 소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논문을 1964년에 발표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1등만 국회의원이 되는 ‘단순다수제’ 보다는, 1인2표 제도와 비례대표(PR)가 더 민주주의적이라고 제안했다. 한국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야 아주 부분적으로 1인 2표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니, 두베르제 연구가 나온지 38년 후였다.  


(요약)


아렌트 레이파트 (Arend Lijphart)


1등만 뽑는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거대 두 개의 정당이 과대평가되고, 소수 정당이 과소평가된다. 


두베르제가 선거제도가 어떻게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한가지는 기계적인 측면, 다른 하나는 심리적 측면이다.


기계적인 측면이란, 승자독식 제도에서는, 두 거대 정당들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주민대표성을 상실해버린다. 모든 선거구에서 득표한 유권자 표도 사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상당한 유효 득표를 하더라도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수 없다. 영국 리버럴, 리버럴 민주당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선거제도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정당이다. 


심리적 측면이란, 


유권자가 제 3당에게 투표하면 계속해서 사표가 되어 버린다.

이런 사표현상이 반복되면, 유권자는 강한 2개 정당들 중에, 덜 나쁜 놈 “차악”에 투표하는 심리를 가지게 된다.


정치가 역시 마찬가지고 낙선하는 제 3당보다는 당선가능성 높은 2개 정당들로 입후보하려는 성향을 갖게 된다.


더글라스 래(Douglas Rae)가 주로 연구한 주제가 바로 ‘선거제도’가 미치는 ‘정당 (경쟁구도) 체제’이다. 선거제도 때문에, 정당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더글라스 래는 이것 뿐만 아니라, 다음 세가지 경향들을 지적했다.


첫번째, 모든 선거제도는 불비례 결과를 낳는 경향이 있다.  


두번째, 모든 선거제도는 의회 안에서 유효한 정당 숫자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세번째, 모든 선거제도는 과반 득표에 실패한 정당들일지라도, 의회 내부에서 ‘의회 다수파’를 창출해 낼 수 있다. 


위 세가지 경향성은 비례대표제도(PR)보다는 단순다수제 (1등 독식제도)에서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


  

50%가 넘지 못해도 당선되는 단순다수제(plurality and majority elections) 선거는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잘못 설계되어 있다. 전체 유권자 득표율의 50% 넘지 않는 정당, 즉 선거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한 정당도 의회의 ‘다수 정당’이 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



더글라스 래(Rae)는 이렇게 만들어진 의회의 제 1당을, “인공 가수당 Manufactured Majorities”라고 이름지었다. 잘못된 선거제도가 이렇게 정당성이 결여된 ‘허구적으로 가공된 인공 다수당’을 의회에 만들어낸 것이다.




(선거 불비례성과 의회내 유효정당 숫자 사이 관계. 36개 민주주의 국가 연구, 1945년~2010년)


한국은 선거 불비례성 (유권자 표심의 왜곡 비율)이 21.9%로, 조사 대상 국가들 중 맨 꼴찌이다. 

다만 의회 내부 유효 정당 갯수는 미국 영국 캐나다 보다는 더 많다. 그럼에도 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경우, 4개~6개 정당들이 '연합 정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 의회는 두 개 정당의 독식율이 너무 높다.


 

 

선거제도와 선거 불비례성 

선거 불비례성이란,유권자의 표가 국회의원 의석숫자로 반영되지 못한 비율이다. 수치가 낮으면 유권자의 표심이 '의석 숫자'에 제대로 반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례대표제도를 채택하는 네덜란드는 1.21%로 가장 낮고, 덴마크는 1.71%이다. 지역-비례 1대 1 혼합형 1인 2표제를 채택하는 독일은 2.67%이다.

인도는 9.6%, 일본은 7%, 

단순다수제 (1등 독식)를 채택하는 영국은 11.7%, 미국은 14.2%이다.

한국은 21.9%로 불비례성이 조사대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다.

 




Chapter Title: Electoral Systems: Majority and Plurality Methods Versu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Book Title: Patterns of Democracy


Book Author(s): Arend Lijphart


Published by: Yale University Press. (2012)


2012 Arend Lijphart electoral system PR.pdf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입법2020. 3. 31. 15:54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이 국고보조금 8억 4000만원을 수령했다. 왜 이게 가능했는가? 현행 선거법에 지역구에 여성 후보가 전체 후보자의 30%, 즉 253명의 30%, 76명을 넘기면, 여성보조금을 받는다. 허경영이 77명 여성 후보를 전국 지역구에 출마시켜 8억 4000만원 국고보조금을 받아갔다.



이러한 신설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형식적으로는 허경영당의 후보 전술을 비판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지역구에 출마하는 여성 후보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여성후보자 국고지원금을 설치했다. 


허경영 당이 실제로 여성정치를 내실있게 실천했는지는 별개로 다뤄야 할 사안이다. 다음 총선에서 다른 정당이 지역구 후보 30% 이상 여성후보로 채웠을 경우, 당연히 여성 국고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앵커> 그러면 여성 추천이 30%를 넘는 정당이 이 당 말고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서성교> 그게 30%면 76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1명 더해서 77명을 여성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나머지 정당들은 훨씬 굉장히 많이 미달된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선거법에 보면 가능한 한 여성 공천을 30% 이상 할 수 있도록 권고조항이 되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기 위해서 여성의 정치적인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항이 신설돼 있는데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이 조항을 교묘히 이용해서 이번에 국가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포유

    이게 나라냐? 개같은 나라 정치인들이 다 버려놨네..몬든 국회의원들이 제밥그릇만 챙기기 바빠 이런 헛튼 법을 놓치고 헛점에 국민들 농락당했다 정치인들 다 빼고 사표내고 국민대표 뽑는 법을 다시 만들어야 할 판 입니다

    2020.04.05 09:16 [ ADDR : EDIT/ DEL : REPLY ]

입법2020. 3. 26. 10:47

[21대 총선/정치] [예고]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3/26 11시, 헌재앞)


2020.03.25 768첨부파일(2)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020년 3월 26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1. 내일(26일) 오전 11시, 경실련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 및 정당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의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2/13), 시민을 위하여 정당등록 승인(3/16) 및 더불어시민당으로 정당명칭 변경(3/25)을 승인하였습니다.


3.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창당경위, 당헌당규, 현역의원파견, 창당에 물적 원조,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통제 및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에 대한 통제 등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들 정당은 오로지 해당 소속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립한 소위 ‘위성정당’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등록 신청을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승인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선거권 등 중대한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와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성정당의 등록승인행위는 청구인을 포함한 유권자의 선거권(헌법 제24조), 연동형 비례선거권 가치왜곡에 따른 평등권 내지 평등선거원칙(헌법 제41조 제1항)의 침해, 국민의 참정권과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당제도와(헌법 제8조), 비례대표제의 근간을 훼손한 것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로지 미래통합당에 대항하여 비례의석을 확보하는 목적만을 가질 뿐이고, 정당의 개념표지를 갖추지 못한 위성정당에 불과합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당리당략을 위하여 위성정당을 조직하고 운영하려는 것으로 위와 같은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은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또한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오로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항하여, 개념표지를 갖추지 못한 위성정당인 단체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 및 활동에 따른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본권의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는 대한민국과 그 국민이 감당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하여 국민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등록승인행위의 위헌을 확인하고 취소해야할 것입니다.


5. 따라서 경실련은 헌법재판소에 중앙선관위의 정당등록 승인행위로 인해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당제도(헌법 제8조와 11조), 비례대표제 근간 훼손 부분과 유권자의 선거참여권(헌법 제24조), 비례투표권 가치왜곡에 따른 선거평등권(헌법 제41조 제1항) 침해 부분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사회 : 서휘원 정책국 간사

◇ 헌법소원 제기 배경 윤순철 사무총장

◇ 위성정당의 문제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 위헌 소송의 해설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변호사)

◇ 접수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입법2020. 3. 26. 10:45

[논평] 대의제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위성정당에 반대한다.


https://bit.ly/2JcvqQT


 2020년 3월 24일  minbyun 2,172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기된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였다.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민의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여 명실상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선거법이 지난 해 온갖 고비를 넘기며 천신만고 끝에 개정되었을 때, 정치개혁을 염원했던 많은 이들은 깊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그래도 작은 한 발자국 내딛게 되었음을 희망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지금 선거는 온통 ‘위성정당’들의 각축장이 되고 말았다. 위성정당은 단지 꼼수, 반칙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심각한 헌법적 문제점, 즉 헌법이 정한 대의제 정당민주주의 질서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헌법상 보호될 수 있는 정당의 최소요건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정당은 오늘날 대중민주주의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의사형성의 담당자이며 매개자이자 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렇기에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2항에서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특별히 명시하였다. 정당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헌법 자체에 헌법상 보호되는 정당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둔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 제8조 제2항과 이를 구체화한 정당법 제2조에 따른 정당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선언한 바 있다.


 ①국가와 자유민주주의 또는 헌법질서를 긍정할 것, 

②공익의 실현에 노력할 것, 

③선거에 참여할 것, 

④정강이나 정책을 가질 것, 

⑤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것, 

⑥계속적이고 공고한 조직을 구비할 것, 

⑦구성원들이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할 것 7가지가 그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정당이라면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따라서 헌법 제8조 제2항이 요구하는 목적·조직의 민주성과 독립적인 조직을 가지지 못한 결사체,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7가지 정당의 최소 요건을 가지지 못한 결사체는 헌법이 인정하는 ’정당‘이 아니며 헌법에 위반된 가짜정당, 즉 ’위장정당‘으로 평가된다.


 


위장정당의 위헌성


 


선거법 개정 한 달 후인 지난 2월 ‘미래한국당’이 급조되어 등록까지 마쳤다. 미래한국당은 정당의 목적이 오로지 특정 선거에서 모(母)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주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 외에 아무 것도 없고, 선거가 끝나면 모정당으로 복귀하는 것만이 예정되어 있었다. 


당원의 자발적 모임이 아니라 기획부터 창당 과정, 지도부는 물론 당명까지 철저하게 모정당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 지시에 따르는 정당이었다. 이는 두 정당 관여자들이 수차례 자백한 것이기도 하고, 지난 주 미래한국당 비례대표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조금의 다른 결과도 용납하지 않고 자당의 입장을 진압하듯이 관철하는 모습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헌법 제8조 제2항의 목적·조직의 민주성과 독립적인 조직을 가지지 못하고, 상당한 기간 계속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는 정당이었다. 이는 위성정당이라기보다는 가짜정당, 위장정당으로서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舊 자유한국당은 이것이 개정 선거법에 동의할 수 없기에 횡포를 막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항변하였다. 의석 100석을 넘는 정당이 법률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최고 법규인 헌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이를 피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그것도 정당민주주의 핵심 조항인 헌법 제8조 제2항을 말이다.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위장정당이 우리 헌법에서 용인될 수 있는가.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대의제 정당민주주의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은 자신이 헌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인지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한 바가 없다. 선거과정은 물론 선거 뒤에라도 반드시 헌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미래한국당 출현은 수년의 논의를 거쳐 가까스로 틀을 만든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극단적인 퇴행 반응이었다. 


따라서 퇴행으로부터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 현 시기 정치개혁 핵심이다. 그러나 개혁을 주장해온 민주당은 보수 세력과 같은 방식의 비례 위성정당의 길을 택했다. 이 역시 정당의 목적과 조직의 민주성과 독립성, 계속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점에서 미래한국당과 다르지 않다. 현실의 반칙에 맞서고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을 돕겠다는 민주당의 명분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두 퇴색되었고 ‘이기는 것이 곧 정의’라는 논리가 모든 논의를 뒤덮었다.


 두 거대정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모든 정치세력과 국민을 자기들 앞에 줄 세우려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의 안이한 태도


 


위장정당의 난립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책임이 크다. 선관위가 애초 미래한국당 등록 과정에서 그 위헌성에 대해 눈을 감고 방치한 것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현행 정당법 제15조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등록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법은 마땅히 최고 상위 법규인 헌법의 틀 내에서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 


정당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결사체가 헌법 제8조 제2항과 정당법 제2조가 정한 정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 위법정당임이 이미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도 선관위가 그 심사를 피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 선관위는 지난 2월에 ‘안철수 신당’에 대해 불허하면서 “대한민국헌법 제8조제2항, 정당법 제2조에 의하면, 정당은 공공의 지위를 가지므로 일정한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그 내부조직의 과두적·권위주의적 지배경향을 배제하여 민주적 내부질서를 확보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안철수 신당이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고 민주적 내부질서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이러한 선관위의 헌법에 따른 판단은 두 거대정당의 위성정당 앞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사법부 역시 자신의 역할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국민들과 정당이 위헌적인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아달라며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을, 법원에는 등록수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정당 이슈가 공론의 장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사법부로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은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헌법이 정한 정당민주주의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심대한 헌법적 사태 앞에서, 위헌 상태를 방치할 수 없어 헌법이 정한 입법부의 견제기관인 사법부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일반 유권자나 다른 당 후보자들은 이번 사안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정당법 제15조가 형식적 심사를 규정하므로 선관위가 헌법 위반 여부까지 심사할 의무가 없다면서 소송을 각하하였다. 두 기관은 정작 사안의 본질인 헌법 문제, 선거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된 위장정당이 우리 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출현한 정당의 위헌성에 대해 유권자인 국민이 법적으로 다툴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위헌적 위장정당이 불러온 계속된 위법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르듯, 위헌적인 위장정당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새로운 위법행위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후보자 선정 과정은 위장정당이 선거에 참여하는 과정이 위헌 · 위법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음을 가감 없이 보여주었다.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가 3월 16일 자신들의 비례대표후보자를 선정하자,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가 자신의 요구와 다르다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부결시켰다. 그 과정에서 선거인단에게 비례 명단을 부결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보도와 한선교 당대표와 공병호 공관위원장의 부당한 외압폭로도 있었다. 끝내 한선교 대표가 사퇴하고, 다음날 수 명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미래한국당에 입당한 뒤 하루 만에 대표와 지도부를 전면 교체하고 공천관리위원회도 다시 구성해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하루아침에 변경시켰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절차를 정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은 민주적 심사 및 투표절차에 따른 후보자 결정을 요구하고 당의 당헌 당규를 따라야 하며, 후보자 추천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 적법한 절차에 따랐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같은 법 제52조 제4항은 위 민주적 절차와 당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후보자등록을 모두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미래한국당의 후보추천을 다른 당인 미래통합당과 그 대표가 전적으로 좌지우지한 상황은 도저히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이 요구하는 민주적 절차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미래한국당 당헌 등 내부규약으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미래한국당 당헌 제20조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전당대회에서 통합선거로 선출하도록 정하도록 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초대 대표 등에 대해서만 합의추대 예외를 두었다. 그렇다면 초대 대표가 아닌 원유철 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은 당규 제20조에 따른 절차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하루 아침에 대표와 모든 지도부가 당헌 당규의 어떤 절차에 따라 선출되었는지도 알기 어렵다. 


새 대표와 최고위원회 구성이 당헌 당규에 따르지 않았음이 밝혀진다면, 이들이 새로 구성한 공천관리위원회 및 그 추천 역시도 위법 무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사소한 하자가 아니라 위장정당의 위헌 위법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예정된 결과에 가깝다. 최근 진행된 더불어시민당의 후보 추천 절차 역시 공정성 잡음은 물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는 후보자 등이 타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 처벌하고,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는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수차례 타 당을 위한 노골적 지지발언을 하고,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자당에 의해 파견되어 지위·감독을 받는 미래한국당 대표 등에게 특정 후보자를 비례대표 후보자로 선출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발되었다. 이 역시 위장정당을 만들었을 때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앞으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두 거대정당의 위장정당, 위성정당에서 위법행위는 계속 확대될 것이다.


 


각 정당과 선관위, 사법부에 요구한다.


 


거대 정당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위헌·위법적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위헌적 정당으로부터 헌법이 정한 정당민주주의를 지킴으로써 정치개혁의 심각한 후퇴를 막는 것이 이번 선거의 주요 과제로 나섰다고 판단한다. 이에 각 정당과 기관에 촉구한다.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은 위헌적 위장정당 창당과 그리고 계속된 위법적 상황에 대하여 이를 즉시 바로잡고 국민 앞에 사과하여야 한다. 나아가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을 약속해야 한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위법적 상황을 더 이상 회피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미래한국당 등의 비례대표후보자등록의 위법성이 이미 객관적으로 제기된 상황에서, 이를 적극 감시 경고하고 등록 수리 시 책임 있게 살펴야 한다.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면 등록을 수리해서는 안 되며 등록 후에도 등록무효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위헌적 위장정당에 대한 청구를 책임 있는 자세로 심리하고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을 회피하여서는 안 된다. 각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장정당의 위법성을 제기하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모임은 선거 전 뿐 아니라 선거 후에도, 선거법의 개정 취지와 정당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비롯한 법적, 사회적 문제제기를 계속할 것이다


 


 


 


2020. 3.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입법2020. 3. 23. 19:51

여론조사 기관들과 MBC 박성제 사장에게 묻는다 !
여론조사 기관들은 비례 갈취정당 미래한국당과 민주당 똘마니 기생충 정당들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는가를 여론조사하라 ! 통합당과 민주당의 노골적인 선거법 훼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똥묻고 겨묻은 개판 싸움으로 전락시키고 있는데도 이를 도쿄 올림픽 한일전인양 보도하고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갤럽,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 기관들이 비례용 갈취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똘마니 민주당 기생정당들을 여론조사에 포함시켜 보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또한 Jtbc 썰전, mbc 김종배 시선집중, tbc 김어준  뉴스공장 등은 이를 당연시여기고 있다. 


언론들이 통합당과 민주당의 반칙을 게임 중계하듯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문제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신문 사설들이 외롭게 비례후보 갈취정당 미래한국당과 민주당 똘마니 기생정당들을 "다 해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MBC,  그리고 일부 KBS 시사프로그램들 언론인으로서 제 역할보다는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미래한국당과 민주당 비례정당들의 내부 논란이나 이 두 정당들간의 쌈질이나 보도하는데 자족하고 있다. 

 

MB, 박근혜 정부 당시 언론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MBC 박성제 사장은 답변하라 !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입법2020. 3. 23. 11:33

415 총선후, 민주당과 통합당은 "거 봐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보니, 누더기가 되었지? 도로묵이다.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타협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두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는 방식이다. 양심적인 유권자들이 이제 나설 때이다.


위성(똘마니) 정당들은 유권자가 싹을 잘라야 한다.


415 총선, 비례후보, 어떤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 선거법 개정 교훈과 방향. 한국 연동형의 모형인 독일의 경우, 16개 선거권역별로 비례대표를 할당한다. 한국도 전국단위에서 권역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 독일 유권자들은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시민(屍民)민주당-조국수호민주당 등을 보면 비웃어 버릴 것이다. 민주당,통합당은 한국유권자 수준을 얕잡아 본 것이다.


예를들어 독일의 함부르크 권역은 지역+비례 혼합 12명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브레멘의 경우 5명이다. 큰 주도 있다. 기사련이 제 1당인 바이에른 주는 93명이다.


함부르크 시같은 경우, 12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각 정당들을 상세히 잘 알고 있다. 사민당, 기민당, 좌파당,녹색당 등이 2개 이상 위성(똘마니)정당을 낸다고 하면 유권자들이 어떤 반응일까?


12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초과의석 고려치 않음), 이번 통합당, 민주당처럼 반칙을 사용하기가 힘들다. 다시 말해서, 유권자들을 우롱하기가 한국처럼 쉽지가 않다. 범죄 사실이 금새 들통나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 운동] 장기적으로 인구 10만명당 1명 국회의원으로 하되, 전국을 이미 존재하는 16개 시도당 (권역별) 선거구로 쪼깨는 게 현재 전국단위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


그리고 지역구 후보와 비례후보를 동시에 출마가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게임규칙을 단순화해서 반칙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참고자료: 독일 인구수에 따른 국회의원 숫자 배정 (초과의석 이전 : 좌측은 권역별 이름)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입법2020. 3. 4. 12:19

백낙청,최재성 제안: 민주당 비례대표 0명 공천, “미래한국당 빼고” 전략투표 제안에 대해서, 난점과 정치적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


위 논의에 앞서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미래한국당을 불법 정당으로 해체시키는 것을 당면 제 1 과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한국당이 비례투표용지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선거 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도록 시민운동을 펼쳐야 한다. 위헌 판결시 미래한국당은 비례의원직 전원을 박탈당한다.  


[1] 민주당 비례포기, 진보정당들에 전략투표 제안은 정치적으로 채택은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 선거법 개정은 지역-비례 혼합형 (지역 250명+비례 250명), 그리고 정당득표율이 국회의원 의석수 분배 제 1기준이 되는 연동형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백낙청 최재성 제안은 이러한 선거법 개혁방향과 상충한다. 민주당이 비례후보를 아예 내지 말자는 지침은 원리상으로는 연동형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건 정의당인건 2019년 유권자들에게 “연동형이란 정당투표율이 의석 배분의 기준이 된다”고 선전해놓고, 비례후보를 출마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두번째  민주당 당원들 중에는 미래한국당이 불법으로 비례의석 15~21석 사이를 갈취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병립형 비례의석 17석 중에 6~7석이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민주당 당원들 자기 권리도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은 민주당만의 자기 고유권한이다. 


세번째는 두번째와 연결되어 있는데, 손혜원-정봉주 등이 민주당 외곽에 친민주당계열 비례용 정당을 만들 수도 있다. 민주당 대표단이 ‘민주당 비례후보 0명’으로 결정한다고 해도, 정봉주와 같은 일탈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몇 가지 난점들이 존재하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2] 민주당 비례 0명 공천과 반미래한국당 전략투표가 가능한가?


이러한 정치적 난점들이 있음에도, 위 백-최의 제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질인 1인 2표의 전략적 투표를 최극단치로 밀어부치겠다는 것이다.  즉 “반 미래한국당” 유권자들을 다 결집시켜야 하는 정치적 상황에서 나온 굉장히 극단적인 처방이다. 하승수 등 진보비례연합당 제안자들과 문제의식은 동일하고, 그 해결방식만 다르다. 

하승수 안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민주당이 현재 존재하는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 등 진보정당들을 전술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백낙청, 최재성 제안대로, 민주당은 비례를 내어주고, 지역구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민주당 비례후보 0명 공천과 반미래한국당 전략투표는, 총선 결과 시뮬레이션에서 예상하고 있는 민주당 비례의석 6~7석을 다른 진보정당들과 민생당에 배분하겠다는 뜻이다.


과연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일사분란하게 ‘정당투표’를 분할하여 민생당을 포함 위 4~5개의 진보정당들에 투표할 수 있겠는가? 준연동형은 참 불완전한 제도이다. 민주당이 비례의석 47석 중에 30석만 연동형으로 한계선을 그어놓고(캡), 17석은 병립형으로 만들어 민주당이 6~7석을 획득하려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다.  


만약 민주당이 진정으로 17석 중 7석 정도를 포기하고, 다른 진보정당들과 협력체제를 갖출 의도라면, 정봉주-손혜원 등이나 친민주당 시민단체의  친민주당 계열 비례용 정당을 자제시켜야 한다.


[3] 위와 같은 극단적 가정, 민주당의 비례공천 포기 및 전략 투표가 완벽하게 이뤄졌을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런 조건 하에서는, 녹색당 2석, 민중당 4석, 노동당 2석, 정의당 12석, 민생당 10석, 국민의당 3석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의 지역구 124석, 미래한국당 비례 19석, 미래통합당 지역구 102석 




(위 지역구 당선 예상 숫자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한 예시로 적음) 



[4] 민주당 비례 0석 공천과 전략 투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결과적으로는 백낙청-최재성 제안은 비례의석 할당 47석에 연동형 제한(캡)을 두지 않고, 병립형 17석을 없애는 효과와 비슷하다. 


415총선 전에 남은 것은 민주당 결단과 중앙선관위의 올바른 결정이다. 중앙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비례후보 선정 절차의 비민주성을 문제삼아 비례투표 용지에 ‘미래한국당’을 배당해주지 않는 것.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 415 총선에 한하여 전략투표를 해서, 반미래통합당 유권자들이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 노동당 등에 투표하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 중앙선관위가 미래한국당 비례 후보들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례후보를 예정대로 내면 된다.


위 이야기들은 백낙청 –최재성 제안에 근거해 몇 가지 가능한 정치적 상황을 유추해 본 것이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입법2020. 2. 28. 18:21



이러한 어리석은 '민주당 비례당'과 민주당 딜레마가 발생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국회의원 정수를 비례 250명, 지역구 250명으로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라고 명명된 개혁안은 100% 작동되지 않는다. 정당 역학관계를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보수언론과 보수유권자, 리버럴 민주당은 "연동형" (준)연동형 채택해서 정의당이나 다른 소수 정당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는 불평을 2년 내내 하고 있다.


한국 유권자들은 1948년 남한단독총선 이후, 너무나 너무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네덜란드 스웨덴처럼 아예 지역구 국회의원을 없애버리고 '순수 비례대표제도'를 주장하기가 힘들다.


이런 유권자 의식를 고려해서, 선거제도역사를 연구해보다, 독일이 1) 승자독식 지역구 1등 제도 2) 순수 비례대표제도 (6만표 이상만 받으면 국회의원 1명 할당)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해본 후에, 지역구 50%, 비례 50% 정도 비율로 하되, 의석 배분 원칙을 '정당 투표 (비례투표)'에 두는 혼합형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짬뽕, 혼합, 혼종, 잡종을 가리켜 MMP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이라고 한다. 초과의석수 보정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정말 특이하게도, 한국의 경우, 입법부는 독일식 제도를 '한국화'하는 방향으로 지난 20년간 발전하고 있고,

행정부 (대통령제도)는, 프랑스 대통령제를 '한국화'하는 방향으로 지난 60년간 발전해오고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국회의원들 맨날 싸움한다, '저놈들 왜 의원 정수 늘려주냐?'는 여론이 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한국 진보정당과 시민단체, 진보적인 언론인들이 의원 정수를 인구 10만명당 1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 결과 엄청난 보수파와 리버럴 민주당의 '엄살'과 '공포조장'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수 늘리는 찬성 여론이, 2011년에는 5% 미만도 안되던 것이 2020년은 대략 최고 30% 선까지 올라오고 있다.


난, 유권자와 시민이, 현재 국회의가 10개 직종이 의석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진짜 대표체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된다면, 의원 정수를 인구 8만~10만명당 1명으로 늘리고, 직업 숫자에 비례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총선,대선제도 개혁이 진보정당, 정치적 좌파가 제도 안에서 성공하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원들의 구성을 보라. 지난 20년간 진보정당을 만들어 활동했는데도, 300명 국회의원들은 10개 직종 사람들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 현대판 '카스트' 제도를 깨부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2년간 리버럴 민주당은 '청와대' 해바라기에 그쳤다. 서민 노동자 시민 청년 위한 경제개혁 성과는 거의 없다. 뼈부러졌는데 '안티 프라민'이나 발라줬다. 총선제도,대통령선거제도, 지방선거 악법, 잘못된 정당법 어느 하나 제대로 바꾸지 않았다.


우리가 발견한 건, 리버럴 민주당은 어리석다는 것이다.

리버럴 민주당의 '아버지'격인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은 본받을 만하다고 했는데도, 말로만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을 외칠 뿐, 실제로는 보수파 미래통합당 2중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도'를, 그 원리적 합리성을 수용하기 바란다.




[첨언] 총선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 소수 진보정당이나 리버럴 민주당 모두 유권자들에게 일관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의원 정수 증가, 인구 10만명당 의원 1명, 즉 지역구 250명, 비례의원 250명으로 증가안이다.

실제로 리버럴 민주당도 점진적으로 의석을 늘리자는 주장을 아래 (이종걸 390석)와 같이 하기도 했다.










단독]민주당 '비례대표 딜레마'···공모에만 130명 지원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 2020.02.27 14:51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례공관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딜레마’에 빠졌다.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에만 130명이 지원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당선안정권은 6~7석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당 비례대표 투표율을 제고해도 실익이 크지 않고, 그렇다고 미래통합당처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하기엔 명분이 부족하다. 범여권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해서는 다른 범여권 비례정당과 선거연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7일 “지난 26일까지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모한 결과 총 130명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당선안정권을 6~7명이라고 가정하면 평균 경쟁률은 21대 1에 육박한다. 비례 순번 중 1번(장애여성), 2번(외교안보 분야), 9번(취약지역), 10번(당직자)은 제한경쟁 분야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경쟁 분야 경쟁률은 더 치열해진다.


비례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 심사(27~28일)와 면접(3월 2~4일) 등을 거쳐 후보자를 30~40명으로 추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비례대표 심사를 위한 국민공천심사단을 모집하는 한편, 비례대표 후보자 서류 심사에 돌입한다. 일주일간 모집한 국민공천심사단은 일반경쟁 분야 후보자 중에 25명을 추려서 당 중앙위원회에 넘기고, 중앙위는 20명을 최종 명단으로 추려서 순위 투표를 한다.


비례대표로 추가 획득할 수 있는 의석수가 많지 않아 당의 고심도 크다. 당은 국민공천심사단 모집에 힘쓰는 등 경선 흥행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에 비례대표를 찍으면 ‘사표’가 된다고들 하지만, 민주당에 찍으면 사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서며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 창당에 맞서 민주당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범여권 비례 정당과 선거연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민주당 성향의 정당에 표를 몰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범여권 진영에서도 선거연대를 위한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원로 인사들로 구성된 주권자전국회의의 이래경 대표는 “소수 정당과의 느슨한 선거연대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271136001&code=910110#csidx1f81c8e1696244aa2db9e28ee1ddb76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입법2020. 1. 13. 05:41

조선 변호사 협회 창립   1921년 10월 5일자 동아일보


"법률은 민중의 양심으로 출래하는 여론을 형식화한 것이다. 사회적 양심이 법률이다. 따라서 그 법률이 사회적 양심과 배치된다면 그것은 법률로 존재할 가치를 잃게된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