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입법 +42

Nakjung Kim


September 22 · 


"법조인 숫자는 전체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 한국 법들은 전부다 '계급 편향적 법률 class-biased laws'이다.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증을 마치 '운전면허증'처럼 생각하도록 온 시민사회가 환상을 불러일으키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엄정성'을 내세운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사법 개혁안 역시 이러한 범위에 머물러 있다.

더 나아가야 한다. '법조문 지식 권력과 카르텔 형성은 향후 가장 빠른 속도로 해체될 것이고, 해체시켜야 한다.


조국 논란 과정에서, '사법개혁'의 핵심내용이 무엇인가는 공론화되지 않았다. (1) 김앤장 대형 로펌과 연관된 법률시장의 '횡포'와 '독재' 타파 (2) 국회의원 비율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출신 숫자를 줄여, 국회를 일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대표자로 바꾸는 것이다.


조국 공방 속에서, 대형 법률자본시장의 '왕들'과 그 브로커 중매쟁이들은 웃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왕이로소이기 때문이다'


- 진보정당을 왜 만들었냐고, 왜 존재해야 하는가? 그 정치적 존재 이유와 '법 개혁'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조국,윤석열보다 더 중요한 주제들이다.


(1) 국회의원들 숫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자고 하면, 국민들이 '저 놈들 밥그릇 키울 일 있냐?'고 반대한다.


그러나 현행 국회의원들 과거 직업을 살펴보면 7~8개 파워 엘리트들이 '동맹'을 맺고 있다. 이 법조인(변호사, 검사,판사), 제조업과 금융업 사장, 고위직 관료, 교수, 언론인 등이 한국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특히 법조인은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과점 현상은 한국 국회가 형식만 민주주의이지, 그 내용은 특정 직군 특권세력들의 카르텔이자, 정치적 카스트 제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초졸, 중졸, 고졸, 지방대학 한국인들이 종사하는 직업들과 그 심정을 대표할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들이 국회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인들이 '보좌관'과 '국회의원 의전실'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된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개 대학 출신이 전체 국회의원의 40~50%를 장악하는 것도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이는 지방분권화와 교육 개혁이 동반되고, '노동 천시' 한국 문화를 변혁해야 가능하다.


(2) 진짜 자기 직종, 자기 정치적 이해를 대표준다면, 국민들이 인구 5만명~10만 당 1명이라도 의회로 진출시킨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충정어린 고뇌 해법은 '민주당 이기심 고취'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민주주의 해법이다. 현행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고, 인구 9~10만명당 1명을 선출해야 한다.


현행 300명에서 500명~520명 수준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 대민 법률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는 현행 253명을 유지하고, 직업,성,연령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숫자를 250명 선으로 늘려야 한다.


(3) 왜 비례대표제를 늘려야 하는가? 한국 경제 구조의 발전과 참여 민주주의 제도 발달을 따라 잡지 못하는 국회의원


현행 47명 비례대표는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전국구 의원'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자본주의는 글로벌 시장 수준에서도 복잡한 다층적인 자본주의 체제이다. 이에 따른 직업 숫자도 조선시대 농업이 지배적인 사회와는 전혀 다르다.


직종도 대,중,소분류마다 다르지만 대략 3000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47명이 전문적인 분야 3000가지 직종을 대변할 수 없다. 컴퓨터 공학, 경제학과 내부에서도 전문 지식 격차는 커서, 동일한 분야가 아니면, 같은 학과내에서도 서로 다른 전문 분야 지식을 습득하기 힘들다.


이는 대학 뿐만 아니라, AI 기술이 접목되는 농업, 명태 양식 기술이 필요한 어업, 잣나무를 심어 소득을 올리는 임업, 중국과 경쟁하는 철강,자동차 산업, 국제 수준의 거대도시 서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백가지 서비스업종들, 현행 한국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다변화된 한국 직업구조와 미래 지향적 한국 경제, 정치, 문화, 스포츠 활동을 대변할 수 없다.


이러한 경제구조와 발달에 뒤처진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참여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도, 현재 국회의원들은 유권자들을 '표 찍는 기계'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당선되고 나서는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도화' '법률화'시키지 않고, 특정 계급과 계층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4) 왜 한국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하는가?


1. 현행 한국 국회의원 선거 방식 문제점: 3명의 후보가 지역에서 42 %, 40%, 18%를 얻었다면, 1위가 42% 밖에 얻지 못했는데도, 과반을 득표하지 못해도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나머지 68% 투표는 죽은 표, 사표가 되고 만다. 이렇게 되면 1위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진정으로 그 지역 국민들을 대표하기 힘들다.


2.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 결선 투표 제도 도입:


2차전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해서, 42%와 40% 후보가 2차전에서 승부를 가려, 50%를 넘긴 후보가 국회의원이 그 지역 선거구를 대표하게 한다.


2) 독일식 지역후보-정당 비례 혼합형 선거제도를 도입해서, 정당투표율이 의석을 배분하는 기준이 되도록 한다. 현행 54석 비례대표 숫자는 터무니없이 적다. 지역구 246명은 그대로 둔다면, 비례대표 정수를 장기적으로 (10년 이내) 246명까지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즉 비례대표와 지역구 후보 숫자를 1:1로 해야 한다.


현재 한국 300명 의원 숫자는 한국 인구 5천 200만을 고려했을 때는 너무 적다. 자유한국당 보수파와 민주당 거대 양당체제 국회에 대한 정치 불신이 있다고 해서, 의원 정수를 1948년도 인구와 의석수 비율을 유지해서는 안된다. 당시 한국 인구는 2천만이었고 의석숫자는 200명이었다. 인구 10만명당 의원 1명이었다.


3) 세번째 방법은 오스트랄리아 '선호 투표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단순다수대표제 '승자 독식'의 문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두 차례 투표를 해야 하는 '결선투표제도'의 비용을 해결하고, 1회 선거를 통해 진정한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선투표제도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비해서 더 많은 장점들이 있다.




언론 자료: 2019년 1월 13일


스웨덴 국회의원 현황























정책 보좌관, 의원 4명이 공유.

입법 조사관의 경우, 학자 변호사 4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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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논리 문제점들, 한국 경제 정치 사회 복잡성에 기인하는 이해관계 충돌을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도 확대가 '정의당 의원 늘리기' 수단이라는 넌센스 주장.


1. 나경원은 자유한국당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하고 있다. 그 단적인 사례는 독일 제 1당, 메르켈 소속 정당인 기민당과 기사련이 바이에른 주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압도적인 제 1당을 유지하고 있다. (Bayern 주는 기사련만 총선에 출마함. CSU 체.에스.우 = 기사련) 한국은 어떤 측면에서는 바이에른 주보다 더 강력한 시민사회 보수파와 보수 유권자들이 존재한다. 나경원의 심상정 제안 거부는 자유한국당의 엄살이자 꾀병이다.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 자유한국당에게 전혀 손해도 아닌데, 왜 자유한국당은 선거개혁을 반대하는가? 혁신보수에 대한 자신감 결여이다. 두번째로는 패자부활전없는 쌍끌이 승자독식이라는 기득권 관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번째로는 민주당도 자유롭지 못한 지역주의 정치 (호남에서 범민주당 헤게모니 전투로 인한 분열, PK 부울경 김영삼 과거 영토 실지 회복에만 몰입하는 민주당 분파들) 노선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이후, 호남은 아예 포기하고 부울경만 집중 포화를 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 나경원은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창했다. 그 근거는 지역구 의원 선출이 비례대표보다 더 유권자 대표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7년 이후 후진적 낙후한 지역정치를 타파하고 '정책 대결'과 '정당간 타협'의 정치를 실현하는데 더 유리한 제도가 바로 '비례대표제'이다. 


단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을 대변한다는 말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부산을 예로 들어보자.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부산이다. 부산은 1963년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1986년까지 23년간은 서울을 제외하고, 한강 이남에서 압도적인 제2의 도시였고, 산업도시, 교육, 문화, 스포츠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영남대통령인 노태우 정권을 지나고, 경남 출신 김영삼 대통령 시기를 통과하면서 부산은 상대적으로 탈산업화, 노인 빈곤율 증가, 청년 실업 증가, 공기 오염, 사회적 범죄 증가 등으로 2019년 현재까지 거의 30년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경북 지역구도 부산보다 더 낫지 않다. 경북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행정구 (군 단위)가 가장 많은 도이다.  

그렇다면 1987년 이후, 민정당 -> 민자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출신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서울과 다른 시도와의 격차는, 교육, 금융, 산업, 스포츠, 과학기술, 예술 분야 가릴 것 없이 더 커졌는데도, 자유한국당 출신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지도 않고, 자기 당선만 신경쓰고 4년 임기를 마쳤다. 


그런데도 지역구 위주 선거가 국민대표성을, 지역 주민 대표성을 높인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단연코 없다. 


[연구 과제] 진보정당 정책 노선과 기준에 근거해 볼 때,1987년 이후, 지역 주민 경제,정치,문화,교육 정책에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들은 무엇인가? 정의당은 이를 조사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다. 선거개혁과 관련한 자유한국당 발표들은 정치학계, 행정학과 지방정치연구에 기초해볼 때, 거의 수용하기 불가능하거나,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기사 출처:



https://www.ytn.co.kr/_ln/0101_201910280604017684



나경원 vs 심상정, 이번엔 '의원정수 확대' 충돌


Posted : 2019-10-28 06:04


심상정 "세비는 건드리지 말고 의원 정수 늘리자"

나경원, 단칼에 거절…"의원 수 줄이는 게 당론"

민주당 공식 입장은 '반대'…속내는 '복잡'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위해 정의당 도움 '절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두고 다시 충돌했습니다.


선거제개혁 패스트트랙 협상에서도 의원 정수 확대는 뇌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많은데요.


먼저 포문을 연 사람은 어제 취임 백일을 맞은 심상정 대표입니다. 들어보시죠.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어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 전제 위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입니다. 


그런 논의가 바탕이 돼서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10% 이내의 확대를 합의한 것입니다.]


심상정 대표, 들으신 대로 일단 의원 세비 총액 동결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의원 300명이 받는 전체 세비는 건드리지 말고, 의원 정수는 330명 정도로 늘리자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느냐가 문제겠지요.



심상정 대표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겨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어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 


의원정수 확대는 여야 합의로 추진될 때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국당이 논의에 동참한다면 지난 1월 합의 사항에 기초해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다시 얘기 좀 해보자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심상정 대표의 제안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토크 콘서트) : 


우리 당으로서는 의원 정수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대표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의원정수는 10% 감축하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폐지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들으신 것처럼 한마디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의원정수 확대는커녕, 의원 수를 줄이자는 게 한국당 당론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모를 리 없는 민주당, 일단 공식입장은 '반대'지만 복잡한 속내도 읽힙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는 물론 선거제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마냥 야당과 각을 세울 수도 없을 테고요.


여기에 선거제 개편이 된다면 지역구가 사라지는 의원들이 나올 텐데, 달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딜레마입니다.


여당의 선택, 어디로 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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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전장관 인터뷰를 읽고 드는 단상:

지난 2년간 피부에 와닿는 검찰 개혁을 이뤄내지 못했다. 왜 박상기 전장관은, 특수시기에 만들어진 '특수부'를 지난 2년간 축소시키지 못했는가? 그에 대한 해명이 부족했다.


주제어: 검사동일체 원칙 (폐기), 울티마 라티오 ultima Ratio, 최후 수단성, 피의사실공표, 검경수사권 조정,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직접수사권,공수처,법무부 탈검찰화,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장관 




박상기 전 장관 작심 인터뷰, “검찰 특수부 수사 없어져야 한다”




 장일호·나경희 기자 호수 628 승인 2019.09.26 09:32페이스북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퇴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는 건 오만한 생각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화 이후 검찰은 언제나 개혁 대상 1호였다.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건 참여정부부터였다. 외형상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검찰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를 두고 20여 년 가까이 힘겨운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공권력은 위임된 권력이다. 방어적·소극적·사후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행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을 거치며 견제장치 없는 공권력이 어떻게 남용되는지 목격해온 국민들이 ‘촛불’로 문재인 정부에게 주문한 것 역시 검찰개혁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첫 법무부 장관으로 학자 출신이자 비법조인인 박상기 교수를 임명하며 검찰개혁의 발걸음을 뗐다. 형사법 권위자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냈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검찰개혁자문위원회와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상기 전 장관은 9월9일 2년2개월 임기를 마쳤다. “법무부 장관은 적어도 2년, 가능하다면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박 전 장관은 이임사에서 “몇몇 성과는 있었으나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았다”라며 ‘오만한’ 검찰 조직을 그 이유로 겨눴다. 9월17일 <시사IN> 편집국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2시간 동안 만났다. 검찰개혁은 모두에게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다. 미완의 검찰개혁이 남긴 숙제와 성과를 돌아봤다.

 


검찰 조직 안과 밖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학자와 시민운동 영역에서 본 검찰과 내부에서 본 검찰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법무부와 검찰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법무부 업무는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출입국·외국인 정책이나 교정, 범죄 예방 정책부터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러 법이 모두 법무부와 관련돼 있습니다. 

외청인 검찰은 그 일부죠. 밖에서 볼 때보다 안에서 더 심각하게 느낀 건 업무량 문제입니다. 

과로사하는 검사가 나올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일이 많아요.

 검사들이 일을 많이, 열심히 하니까 칭찬해줘야 하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판받아야 할 일입니다. 업무 분산이 제대로 안 돼 있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많은 일을 제한된 시간 내에 하다 보면 사건을 제대로 볼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임사에서 “검찰개혁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권한이라는 게 행사는 못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거든요. 검찰 처지에서는 그 많은 사건을 다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내가 이 중에서 언제든지, 뭐든지 처리할 수 있다는 걸 (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포기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제도개혁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검찰 조직이 스스로 시대에 부응하도록 관점을 전환해야 해요.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역할이나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보자는 거죠.




법원과 달리 검찰 안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에 나름 글이 올라오곤 하는데…. 검찰 조직 문화에 오래된 특수성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검사 개개인과는 또 다르게 조직 전체에 형성된 문화가 있습니다. 


검사동일체 원칙’(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상명하복 관계를 규정한 내용으로 참여정부 때인 2003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삭제됨)에서 비롯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약간의 우월감이라고 할까? 


검찰이 한국 사회적 어젠다를 해결하거나 진행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일종의 엘리트 의식이죠.




이로 인한 폐해도 많았는데요.


‘법대로’ 한다 하고, 맡은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지만 이런 구조 속에서 결국 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하느냐에 따라 향방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죠. 


형법 혹은 형벌에는 최후 수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틴어로 ‘울티마 라티오(Ultima Ratio)’라고 하는데요. 형법을 적용하고 집행할 때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형법은 최후 수단으로 등장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최우선으로 등장하는 순간 그 사회는 모든 게 형벌에 의해 재단돼버립니다. 사회적 합의라든가 논의, 절차가 사라져요. 지금 보면 정치적 사안도 전부 수사기관으로 가고 있잖아요. 모든 걸 사법 영역으로 보내 판단을 맡기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조국 장관 수사를 둘러싼 논란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선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검찰은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칼’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 칼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것과 독립성을 지키는 딜레마를 다뤄야 하는 자리인데요.



검찰의 독립성을 흔히 이야기하지만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된 정부 조직이에요.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요. 선출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지휘하도록 돼 있는 구조죠. 검찰의 독립성이 중요한데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는 독립성 하면 항상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이야기해요. 


외부로부터의 독립만 보장되면 내부에서는 멋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외부 압력이라는 것도 없어야겠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권을 균형감 있게, 형법을 최후 수단으로서 조심성 있게 최소한도로 행사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죠. 거기서 과연 자유롭다고 할 수 있나요? 이게 내부로부터의 독립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빠지고 항상 정치권력으로부터 외압만 이야기하는데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스스로의 공정함은 형성되기가 쉽지 않죠.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월9일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왼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국회 법사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내가 그랬습니다.


 검찰에게 인사권을 주는 순간 ‘검찰 파쇼’로 가는 지름길이다.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즉시 군대 내 ‘하나회’ 같은 조직이 생길 겁니다. 

왜? 인사권자만 바라보니까. 

청와대가 인사권 행사하는 걸 비판하는데 그걸 독립시키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그것이 가져올 폐단을 생각해보자는 거죠. 어떤 기관이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남용하고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검찰 결정을 견제하기가 쉽지 않죠.


문재인 정부가 검찰 특수부에 날개를 달아주며 일정 부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른바 ‘적폐 수사’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특수수사라는 건 인지수사, 고소·고발이 아니라 검찰이 찾아내서 하는 수사인데 이걸 줄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검찰 조직이 스스로 시작한 수사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기소로 가는 거죠. 문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했는데 해보니까 혐의가 없다? 그건 수사 착수가 잘못됐다는 말이니까 기소하는 방향으로 계속 수사를 하다 보니 무리한 수사가 됩니다. 


먼지떨기 수사로 가게 되는 것이 작동 원리죠. 검찰의 특수수사는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직전 ‘윤석열 검찰’의 강제수사는 유례없는 일이었다. 


보통 여야 정당 사이 정치적인 고소·고발 사건은 형사부에 배당해 묵혀왔다. 국회의 시간을 보장한 것이다. 정치적 공방이 끝나면 여야는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은 조국 후보자 사건을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재배당하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부를 경험했던 한 현직 검사는 인지수사에서 무혐의 결론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했다. “특수부가 사건을 맡았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기소를 하겠다, 무조건 영장을 친다고 생각하면 된다.”


윤석열 검찰이 서초동에서 여의도까지 와버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특히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 ‘보고 논란’이 일어났다. 9월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압수수색을 사후에 알게 된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수사 밀행성을 지키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고, 사전 보고 요구는 수사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이 있긴 있습니다만….


검찰청법 제8조를 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어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전국 검사 2100여 명을 일반적으로 지휘하게 돼 있고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찰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행사하는 걸 외압이라고 하면 검찰청법의 기본 구성 원리를 모르고 하는 말이죠. 당연히 해야 할 지시나 권한 행사를 ‘개입’이라고 하면 법무부 장관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찰 쪽에서는 이번 조국 후보자 압수수색 보고 논란과 관련해 사전 보고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보고사무규칙 3조를 보면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사건’은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 혹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진행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협의를 하든가 지시를 받든가 조정을 하든가 하죠. 검찰총장은 일선의 수사 검사가 아니거든요. 정무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자리잖아요. 


검찰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의 반의 반도 해결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거고, 수사를 어떤 규모로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 건지 사전에 고려하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사회적 파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고를 하라는 거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기 위해 보고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검찰사무보고규칙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조문이 아니라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총장에게 민주적인 통제를 가하게끔 하는 통로 규정이죠. 규정이 없다는 것은 그 규정에 대한 오해죠.



여타 수사와 달리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에서는 지시나 발언이 잦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정권과 관련돼서라기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사전에 보고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 주요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협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사전에 보고를 받아야지, 영장 청구한 다음에 ‘영장 청구했습니다’라는 건 보고가 아니라 사후 통보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행정부의 통제와 동일시되는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의 독립성에 대해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A가 발생해서 수사할 때는 A에 대해서만 수사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런데 검찰은 별건수사를 합니다.


 A 수사 과정에서 대여섯 가지 크고 작은 잘못이 나오고 대대적으로 발표해요. 


저는 이걸 ‘잘한 수사’로 보지 않습니다. 수사는 목표로 삼았던 수사에 한정해야 합니다.


 압수수색할 때도 법원이 압수물을 제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관계없는 것까지도 다 열어봐서 범죄가 드러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어느 누구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 수사 진행 과정을 본 국민들은 어떨까요. 


일상적인 행동이나 인간관계에 제약을 받고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텔레그램을 많이 쓰겠어요? 이런 먼지떨기식 수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 ‘어디에서 멈춰라’ ‘별건수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야당과 언론에서 뭐라고 합니까? 개입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 얘기 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얘기 다 못합니다. 수사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항상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 스스로가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하도록 제한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번처럼 장관이 교체되는 권력 공백기에 검찰이 독주할 때 통제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국민이 봤을 때 ‘검찰의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 검찰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조직이죠. 

그런데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무서운 조직이 돼버리죠. 

정치적인 수사일수록 지휘·보고 체계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서운함도 있는지요.


인간은 독립체로서 삼라만상을 다 생각하죠. 누구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나는 다만 그걸 떠나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 그런 것들이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죠. 


한국이 참 해결해야 할 사회적 어젠다가 많은 나라잖아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죠. 참모와 관련된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너무 과도하게 오랜 기간, 너무 많은 언론 보도, 상대적으로 다른 사회적 이슈들이 묻히는 게 좀 안타깝죠. 


수사 결과가 나올 테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참여정부 당시 검찰개혁과 관련된 회고를 보면 제도개혁 없이 검찰의 자정능력을 믿었던 게 실패 원인이었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시간이 지난 만큼 검찰 조직 안에서 세대가 바뀐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검찰 조직과 같은 강한 조직일 경우 바꾸려면 제도개혁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결국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생각을 스스로 바꾼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검사들은 대부분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대가 바뀌고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이나 사회문화 환경도 바뀌면서 검찰 자체 내에서도 체감할 정도로 ‘검찰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검사도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런 검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제도개혁이 필요하죠.



ⓒ시사IN 포토

2009년 4월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검찰에 출두하기 위해 집을 나서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저서 <운명이다>에서 검찰개혁을 언급하며 “나는 검찰의 중립을 보장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면 검찰도 부정한 특권을 내려놓지 않겠느냐는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법조계의 오래된 숙제이기도 하다. 현직 검사에 따르면 언론을 이용한 수사 역시 ‘기법’ 중 하나로 검사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핸즈프리를 아예 끼고 있다. 하루 종일 통화한다. 확인하고 싶은 사실이나 시나리오를 (기자에게) 흘리는 식이다. 사실상 ‘수사농단’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다.” 피의사실 공표 규정이 왜 번번이 무력화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물로 받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급과 보도는 그 정점이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재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었다.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 이후 법무부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만들었다.


 박상기 전 장관은 재임 중 이를 개선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다듬었다.


 기소 전 피의자 소환 촬영 제한, 소환 일정 공개 제한, 실명 공개 금지, 피의사실 공표 시 장관 감찰권 발동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 7월 말 만들어진 초안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시기와 맞물리며 논란을 빚었다.


 9월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서 규정의 개정과 시행을 가족 관련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로 미뤘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재임 중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공청회 때 법무부 안을 올려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었는데, 상황이 묘하게 됐습니다. ‘오비이락’이라고 하잖아요.


조국 장관 가족이 피의자인 만큼 ‘시기가 좋지 않다’ ‘셀프 방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물론 이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느 때고 간에 이것은 해야 한다고 보고요. 


피해자 명예 문제도 중요하지만 피의사실이라는 건 검찰이 수사 초기 ‘기소 전’에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이건 피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밖에 없죠.


 그렇죠? 피의자가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하거나, 반론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언론에 대서특필되죠. 

그러면 그 사건은 어떻게 되겠어요. 피의자는 거의 진범으로 굳어지고 범죄 여부가 거의 확정된 사건인 양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게 어려워져요. 


국민의 알권리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지 일방적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알려선 안 됩니다. 피의사실이라는 게 말이 피의사실이지 어떻게 보면 범죄하고도 관련 없는 사생활 관련한 정보들 있죠. 


정말 그 피의자를 망신 주기 딱 좋은 것,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논두렁 시계가 대표적이잖아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봐도 기소한 다음에는 알려지는데, 이게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보지 않고요.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피의사실 공표가 수사기관이 외압을 돌파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건 예외적인 거고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수사기관이 흘리는 내용을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언론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조종당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시사IN 이명익


5월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이 포토라인에서 기다리고 있다.


일련의 적폐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사실 공표나 과잉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들리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당한 지적입니다. 장관으로서 적시에 끊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책임감을 느끼죠. 

다만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심야 수사와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문제는 지적해왔습니다.

 포토라인 문제만 하더라도 삼각형 테이프 붙여놓고 거기 서라고 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자들이 붙이죠(웃음).

 검찰도 이익이 있습니다. 

거기에 피의자를 세움으로써 완전히 기를 죽여버리고 범죄자로 낙인찍는 효과가 있죠. 

형사처벌 이외의 방식까지 동원해서 망신 주고 낙인찍을 필요가 있을까요. 

개정안은 다 만들어놨는데 발표하고 제도화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로 마치게 돼서 굉장히 아쉽죠. 

적폐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나치게 보도된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고, 확인해보니까 제가 두 번 정도 (검찰에)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올해 4월에 KT 채용 비리 관련해서도 그렇고. 피의사실이 과도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지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조심하라고 했죠. 미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왜 검찰은 스스로 그런 것을 시정하지 못하나,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결국 검찰 조직 문화에서 비롯되는데 특수수사가 많다 보니 조직의 작동 원리가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측면도 있다고 봐요.

 


검경 수사권 조정은 1954년 국회가 처음 형사소송법을 만들 때부터 쟁점 사항이었다. 


하지만 당시 친일 경찰이 다수였다는 점, 경찰의 인권 수준과 자질이 매우 낮았다는 점 등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임시적’으로 경찰을 검찰 통제 아래 두기로 결정됐다.


 그 결과 독점적인 영장청구권,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무제한의 직접수사권과 총괄적 수사지휘권을 보유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공권력이 검찰에 집중됐다.



이를 바꾸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현재도 대부분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지만, 수직적 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경찰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기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반기를 들기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진통이 있었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를 부패·경제·공직자 범죄·선거·방위사업 범죄 등으로 한정했어요. 이런 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다 달려들어서 할 게 아니라 자제해야 해요. 경찰이 수사하게끔 지휘하는 역할을 해야지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 기소 100%입니다. 


무죄를 만들지 않으려고 별건이라도 털어서 할 거고. 궁극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돼야 합니다. 독일 형사소송법도 한국처럼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지만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 수사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한국은 검찰수사관이라는 수사 인력이 별도로 있다 보니 이중 수사 문제가 생겨요. 제도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기소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기소를 하기 위해서 과잉 수사로 흐르는 거고요. 


그건 한국 검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제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제아무리 선진국의 검사라고 해도 제도가 이러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거죠.


검찰도 경찰도 만족하지 못했죠.


만족해도 만족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협상이 다 그렇잖아요.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법무부가 검찰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검찰의 의견을 듣는 건 좋은데, 검찰이 이 문제를 결정한 권한은 없다고요. 


그건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고, 정부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정책적 결정을 했고요. 검찰이 우리 건 우리가 만들겠다? 이건 오만한 생각이죠. 그걸 받아들일 순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는 긴밀하게 협력을 잘 해왔는데 막판에 갈등을 겪으셨죠.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검사들 생각을 안 할 수 없었을 테니까(웃음).



합의안에서 더 보완돼야 할 점이 있을까요.


검찰이 여전히 영장청구권, 압수수색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갖고 있죠. 이거 검사밖에 못해요. 


이 이상 더 강한 통제권이 어디 있어요? 경찰이 아무리 뛰어봐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하나 못하는데. 검찰이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찰을 지도하고 협력관계로 나아가게끔 하는 게 법안 취지예요. 


자질구레한 거 가지고 검찰 쪽에서 이것저것 넣어달라 말이 많았어요. 경찰에 대한 신뢰감이 높지 않고 여기에는 일정 부분 경찰 책임도 물론 있죠. 하지만 역사적·제도적으로 경찰이 검찰에 종속적인 수사기관으로밖에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자는 거죠. 경찰이 책임감을 갖고 수사력도 높이고 그럴 시간이 필요한 거지, 해보지도 않고 예단하면 안 되는 거고요. 책임은 나중에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 공수처 관련해서도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 논의도 한두 해 진행된 게 아니거든요. 나는 일단 공수처는 없는 게 정상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 그 얘기가 왜 나왔을까.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고위 공직자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검찰도 그런 불신을 덜기 위해서라도 관련 수사는 공수처에 맡겨버리고 자기들은 자유롭게 하는 게 좋지 않나요?


 반대하는 측에서는 옥상옥 논리를 말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외형적으로는 옥상옥 혹은 별개의 ‘작은집’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주장한 배경, 그리고 그것이 작동했을 때 장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죠.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9월9일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이 입법부에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전망하는지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으니까 표결만 남았죠.


 선거와 직접 연관된 법이 아닌 만큼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논의해 합의된 안으로 처리해주길 바라죠.


서울남부지검에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한편으론 조국 장관 수사, 다른 한편으로 패스트트랙 수사로 검찰이 정치권에 대한 주도권을 쥐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


글쎄 검찰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국회의원이 여야 합해서 100명 이상 고발된 사건이니까.



합의안이 잘 실행될 수 있을까요.



국회를 통과해서 만약 정부안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초반에는 삐거덕 소리가 있겠죠. 제가 우려하는 건 일부러, 의도적으로 삐거덕거리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비판하기 위해서. 거봐라 이렇게 되지 않느냐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검찰에는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을 도는 귀족 검사가 있다. 


일선이 아닌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을 돌다 보면 소위 ‘깡치 사건(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을 맡을 일이 없고, 근무 평점을 관리하기도 훨씬 쉽다.


 애초부터 경력에 흠집 날 일을 안 만드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과 수백 개 사건을 처리한 검사가 승진해서 수백만 건 사건을 처리한 검사를 평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 검사들이 형사부를 기피하는 것도 “설거지를 많이 하면 그릇 깰 일도 많은” 탓이다.



컴퓨터로 무작위 사건 배당을 하는 법원과 달리 여전히 ‘손으로’ 사건을 배당하는 관행도 문제다. 


검찰 내부에서는 “예쁜 사건(해결이 쉬운 사건)은 예쁜 놈 주는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다. 이런 배경 속에서 상명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검찰 행정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에 검사들이 요직을 차고 앉아 있다 보니 견제가 불가능했다. 


법무부 고위직을 검사가 독식하니까 ‘검찰 식민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법무부 장관 인사권은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라는 의미가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법무부 탈검찰화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탈검찰화 부분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재임 중 가장 큰 변화가 탈검찰화죠. 


법무부에 7개 실·국본부가 있는데 그중 교정본부는 원래 교정공무원이 했고 나머지 6개에 전부 검사장이 와 있었습니다. 


평검사까지 하면 40명이 훨씬 넘었죠. 그래서 검찰국과 기조실 2개 빼고는 다 외부에서 영입을 했어요. 


과장급도 마찬가지로. 법무부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려면 전문성과 정책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검사는 인사 나면 1년 있다가 가버려요. 


또 하나는 외부에서 봤을 때 검사들이 법무부를 점령했다는 시각이 있었죠. 그걸 바꾸지 않으면 검찰이 변하지 않는다, ‘큰집’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했죠. 


차관급인 검사장에게 지급되던 차량 지급도 중단시켰고요. 인사 규정을 바꿨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원위치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법무부 구성원들이 탈검찰화 이후 업무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자신감도 붙었고요. 다시 검사장이 온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법무부 파견이 요직 아닙니까?


요직 중의 요직이죠. 법무부가 1순위, 대검이 2순위, 3순위가 서울중앙지검이잖아요.



ⓒ연합뉴스

박상기 장관이 2017년 12월 검찰 과거사위원장인 김갑배 변호사(왼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내부 반발은 없었나요.


의외로 탈검찰화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시켰어요. 


검찰에서도 법무부의 검찰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봅니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직접 와닿는 게 아니니까 잘 모르시지만 법무검찰의 조직 문화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자평합니다.

 


검찰은 마지막까지 과거사를 사과하지 않은 요지부동 권력기관이었다. 


2017년 12월 정부기관 중 마지막으로 법무부에도 과거사위원회가 생겼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김근태 전 의원 고문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모두 다섯 차례 사과했다.



하지만 법령이 아닌 훈령으로 시작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은 출범 당시부터 여러 한계가 지적됐다. 강제조사권이 없어서 자료 제출이나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과거사위와 실무조사를 맡은 진상조사단의 의견 대립도 심상치 않았다.

 



검찰이 그동안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를 완강히 거부해왔던 것과 비교하면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자 없는 기자회견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할 이야기가 좀 있는데(웃음). 과거사 문제 그건 사상 처음으로 한 거잖아요. 


사건을 선정하는 것도 난감했고, 그 사건을 조사해서 종결시키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을 다 마치고 국민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대변인이 법무부 검찰 출입기자단에서 ‘장관이 직접 발표 후에 일문일답하지 않으면 안 온답니다’ 


그래요. 과거사위 위원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기자회견에서 디테일한 작은 거 가지고 시빗거리 삼으면 그 활동이 다 희석돼버릴까 우려가 있었습니다.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사이에서 여러 잡음도 있었습니다.



위원회면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견 있으면 갈등이 생기고, 다른 의견들이 나와서 그걸 조정하는 게 회의체의 본질이지, 누가 무슨 지시를 한 것도 아닌데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생각이 똑같을 수 있어요?


 또 뭐, 한창 검찰 관련해 언론에서도 ‘검찰은 부글부글’ 많이 쓰더라고요. 자꾸 갈등을 조장하니까 기자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법무부 정책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도 피하게 되더라고요.



퇴임 이후 계획은 세우셨나요. 취임 전에 인공지능법학회도 구상하셨는데요.



대학에 있을 때 AI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법학회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했고, 학회를 만들기 전에 인공지능 법학 세미나를 연세대에서 했어요.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도 부르고 다른 대학 교수도 불러서 진행하던 와중에 바로 이리로 오게 되어서 끝나버렸죠. 


지금은 무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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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2012)


정 웅 석* 


논문요약


 검찰은 그동안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특정집단(정치․경제)을 위한 봉사자로 의심받아왔으며,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까지도 국민들은 검찰에 대하여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MB정부 출범 후 ‘MBC PD 수첩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사건’, ‘YTN 노조사건’, ‘미네르바 사건’,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사건’, ‘MB 내곡동 사저매입 사건’, ‘BBK 사건’ 등의 편파수사 내지 부실수사를 통해 검찰개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대통령 후보들도 각자의 인생관 내지 철학관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적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에 직결된 형사사법 제도를 논함에 있어 진정 필요한 것은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민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을 원하지도 않지만, 우리 나라처럼 학연․혈연․지연 및 이념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나라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검찰은 더욱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 고등검찰청 김OO 검사 뇌물사건이나 동부지검 피의자 성추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검찰이 반성해야 할 점은 많이 있지만, 검찰의 본질적 문제는 권력형 부패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수사를 주저하는 검찰의 행태가 문제되는 것이다. 


즉 검찰에 대한 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이와 본질적 상관관계가 없는 수사권의 조정내지 분점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결국 검찰의 개혁은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으며, 이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인사권의 자유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청와대 등 권력집권층과 검찰 상층부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한 검찰이 해야 할 본래적 기능은 권력층이나 대기업․언론 등 소위 ‘힘 센’ 자의 부정부패의 척결과 경찰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주제어 : 검찰의 정치적 중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수사권의 분점, 검찰개혁

 




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문제 

종래 참여정부 하에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이를 통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신설을 추진하려고 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는 대부분의 시민단체 및 대통령후보들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독립된 수사기관인 고위 공직자비리조사처 내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 약칭함)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생각건대 사회의 모든 분야가 급격히 국민을 위한 시스템 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에서 건전한 사회형성과 튼튼한 국가경제발전의 기반이 되는 부패방지를 위해서 상시적인 부패감시 시스템을 가동하자는 데에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전문적인 수사기관인 검찰이 있는데도 공수처를 따로 설치하여

 고위 공직자의 부정과 비리를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타당한가 여부인데, 

과연 공수처 특별수사관이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검사보다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언론에 거론되는 공수처 인원과 조직을 볼 때,


 50년 역사의 검찰보다 더 부패행위를 근절할 제반여건이 갖추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첫째, 현재의 상황은 별론으로 하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오랜 세월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투쟁해 온 검찰보다 더 중립 - 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 


둘째 공수처를 독립된 기구로 상설화하여 검찰과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필연적으로 수사권이 이원화될 수밖에 없는데, 인권을 다루는 국가기관의 업무에 사기업과 같은 경쟁의 원리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인지, 


셋째 수사대상 사건에 국회의뢰사건을 포함할 경우 수사권 발동여부를 국회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3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넷째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은 모든 권력기관이 궁극적으로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해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인데,

 검찰권의 행사에 따른 검찰총장의 탄핵소추나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장관의 해임건의제도와 달리 

공수처의 막강한 권력에 대해서 어떤 책임 추궁의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의 정부안을 보면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다지만, 

이는 인물검증일 뿐이며, 대의적인 책임추궁의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다. 

결국 검찰과 별도로 공수처를 설치할 경우 검찰권 행사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검찰기관의 이원화를 초래할 뿐더러, 

더욱이 이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경우 에는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에게 직접 귀속되고, 

수사결과에 불신이 초래된다면 수습도 곤란하므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의 부정부패 수사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청을 독립된 외청으로 만들어 수사를 맡기거나 대검 산하의 중앙수사부를 활용하여 사건을 담당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58) 



이에 대하여 검찰의 인사권을 독립시키면 검찰에 대한 기존의 통제 시스템조차 작동하지 않게 되며, 이는 검찰의 민주적 통제요구와 배치되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59) 


그러나 검찰 통제를 위하여 수사권은 경찰에 부여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속적으로 갖는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탄생시키는 근거는 무엇이며, 


공직비리는 상당부분 민간부문의 부패와 연계되는데, 이를 무 자르듯 잘라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권의 58) 최근 민간인 불법사찰로 물의를 일으킨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례를 보더라도 

행정부 (대통령) 직속의 비리조사처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발상인지 잘 알 수 있다. 





이원화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수사의 역동성을 훼손시켜 부패 범죄인들이 빠져 나갈 기회만 주게 될 우려도 있으며, 

새로 설립된 기구가 그렇듯 공수처가 자신의 존재가치를 수사성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적법절차를 무시하는 인권유린 행위를 하거나 

집권세력의 친위대로 변신해 수사대상자에 대한 상시적인 미행, 감시 및 사찰활동을 일삼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행위를 자행할 위험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결국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목적추구성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사정기구를 새로 하나 만든다고 해서 부정부패가 씻은 듯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는 어떤 제도의 미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혈연 ․ 지연 ․ 학연의 연고주의와 선물 ․ 접대문화,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집단이기주의, 관료적 무사안일주의 등 만성화된 사회구조적 측면에 기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투명한 사회 ․ 경제시스템, 공정한 인사제도 및 능력에 합당한 처우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식의 대전환을 위한 교육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만이 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마. 검사의 기소재량을 통제하기 위한 국민참여제도 도입문제 



한국의 경우 그동안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에 더하여 검사동일체의 원칙 까지 인정되어 검찰의 기소재량권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권력형 범죄나 독직 및 직권남용 등의 범죄 ․ 법조비리 ․ 선거관련 사건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정치인 또는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재벌 ․ 금융 등 경제관련사건 등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 시키는 사건에 대하여 일본식의 검찰심사회제도나 소추심사위원회 같은 시민적 통제방안 내지 미국식의 대배심제도60)를 도입하는 것이 검찰의 기소재량권의 60)- 남용을 통제하는 동시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참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며, 검찰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주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한편 2010년 검사 부산 성접대 사건 이후 실추된 검찰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2010년 6월 11일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전국 1,700여 명의 검사가 참석한 전국 검사 영상회의를 열고, 검찰시민위원회 도입을 논의 ․ 확정하였는데, 


검사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을 심의하여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만, 동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인정되므로 제도적 한계가 있다.61) 



Ⅳ. 결 론 


그동안 한국 사회는 지역 ․ 계층 ․ 세대간에 치열한 내부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성장해 왔다. 


그러한 우리의 현대사는 한민족을 강인하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국민들을 지나치게 격렬하고 편향적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식자들조차 사회적인 주요 쟁점에 대하여 자신이 뿌리내리고 있는 토양에 충실한 결론부터 먼저 내린 후, 그 결론을 사수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향도 없지 않다. 


검찰권력 역시 시민에 의한 견제와 통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주의에 따르면, 검찰도 시민에 의해 직접 통제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의 참여나 시민에 의한 통제를 거부하는 권력기관은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에 직결된 형사사법 제도를 논함에 있어 진정 필요한 것은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서울 고검 김OO 검사 61)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8월 발족하였으며, 국민대 법대 안경봉 학장을 위원장으로 자영업자와 택시기사, 전직 교사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병역면탈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MC몽 사건 등에 대하여 기소의견을 낸 바 있다. 



뇌물사건이나 서울 동부지검 피의자 성추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검찰이 반성 해야 할 점은 많이 있지만, 검찰의 본질적 문제는 권력형 부패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수사를 주저하는 검찰의 행태가 문제 되는 것이다. 


즉 검찰에 대한 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이와 본질적 상관관계가 없는 공수처의 설치나 수사권의 분점 등을 거론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결국 검찰의 개혁은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으며, 이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인사권의 자유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청와대 등 권력집권층과 검찰 상층부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일 것 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한 검찰이 해야 할 본래적 기능은 

권력층이나 대기업․언론 등 소위 ‘힘 센’ 자의 부정부패의 척결경찰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결국 검찰개혁의 방안은 우리나라 검찰이 잃어버렸던 사법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되찾는데서 해결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검찰권이 단순한 행정적 권한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되고 

그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소속 장관인 법무부장관의 수족처럼 행동하고 나아가 검사가 그저 상관의 명령에 수 동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正義)라고 하는 사법적 이념에 투철하여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정웅석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pdf



정웅석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pdf




신문 자료:  https://www.yna.co.kr/view/AKR201806210898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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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 질의중,


박주민 민주당 의원 질문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현재 판사출신이다. 판사 출신이 너무 많으면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기 힘들다"는 요지의 질문이었다.


이미선 후보자 답변 "다른 사람들 의견이 옳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의견들을 열린 마음으로 듣겠다"


https://www.youtube.com/watch?v=j-HUSjfBC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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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김종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들과 문후보자 답변이 중요한 정치적 주제들이다.


1:40분 경


https://www.youtube.com/watch?v=DN-eWSP5J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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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초창기 제안자로 알려진 박시환 대법관은 이광재 강원도 도지사 상실 판결을 맡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인연이 있었던 박시환 대법관은 피고인 이광재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광재 지사는 강원도지사직을 상실했다.


박시환 인터뷰 내용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증거법칙 위반 같은 법률적 문제만 따진다. 법리에 따라서 판결한 것이다. 세상에 기적은 없다.”





기사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4988927



수정 2011.01.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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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2호 법정.


이광재 재판 주심 맡은 박시환 대법관


 “피고인 이광재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인 차한성 대법관이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한 주문을 읽어 내려갔다. 이 지사의 지사직 상실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차 대법관 바로 옆에 앉은 이 사건의 주심 박시환 대법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나란히 앉은 안대희·신영철 대법관이 고개 숙여 기록을 보기도 했지만 박 대법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그에겐 시간이 멈춘 듯했다. 방청객들의 시선역시 일제히 그를 향하고 있었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선고는 박 대법관에게는 피하고 싶은 독배(毒杯)였을지도 모른다. 자신과 이 지사, 더 나아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세속적 인연에 등을 돌려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지사가 ‘노무현의 정치적 동지’였다면, 박 대법관은 노 전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발탁한 ‘진보 사법’의 대표주자였다.



 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은 박 대법관이 2004년 3월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 참여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박 대법관은 서열 중심의 대법관 인사 관행을 비판하며 법복을 벗은 뒤 변호사 개업을 한 상태였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그의 대리인단 참여는 2005년 11월 대법관 임명으로 이어졌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사표를 낸 지 2년 만에 대법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코드 인사’ 의혹을 제기하자 박 대법관은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대법관이란 중요한 자리를 그렇게 인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대법관은 취임 후 국가보안법 사건 등에서 진보적 시각을 담은 소수의견을 내며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박 대법관의 고뇌는 대법원에 올라온 이 지사 사건의 주심이 자신으로 정해지면서 시작됐다. 정치적 소신이냐, 판사의 양심이냐. 갈림길에 서게 됐다. 그의 눈앞엔 자신을 대법관 자리에 앉게 한 노 전 대통령의 모습도 어른거렸을 것이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박 대법관이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인간적인 고뇌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법관은 이날 선고를 통해 ‘법의 길’을 선택했다. 


대법원의 한 간부는 “같은 부의 대법관 4명이 합의를 하기 때문에 주심의 판단이 결정적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하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선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길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박 대법관의 판단에 무게중심이 실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이 지사 사건의 재판 과정을 지켜본 대법원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이 지사에 대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증거법칙 위반 같은 법률적 문제만 따진다. 법리에 따라서 판결한 것이다. 세상에 기적은 없다.”



 -박 대법관이 주심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



 “대법관 4명이 참여하는 소부(小部)에서 전원 일치로 판결한 것이다. 주심 개인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많지 않다.”


 -그래도 박 대법관에겐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



 “왜 고민이 없었겠나. 하지만 보수, 진보를 떠나 판사는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 박 대법관도 ‘개인적인 아픔과 고민이 있더라도 그것은 판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하셨을 것이다.”


 이날 선고 후 박 대법관은 재판연구관들의 보고만 받은 채 대법관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기자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오늘은 통화하기 어려우시다”는 비서의 대답이 돌아왔다.



권석천 기자 


◆주심과 재판장=대법원에서 주심(主審)은 사건 기록을 1차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러한 주심의 판단이 판결로 나오려면 같은 부에 있는 대법관들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재판장은 재판 절차를 진행하면서 보석 여부 등을 결정한다.



[출처: 중앙일보] 박시환의 고뇌 … ‘노무현 인연’ 대신 법의 길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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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의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선거법 개혁 제안서



2011.05.26 19:09



[제안2] 대표자/ 대선 당 후보, TV 토론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원시 조회 수 641 댓글 0 ?


1. 첫번째 원칙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 앞에서 그 정당 정책과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더라도, 민주노동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것이, 새 진보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부터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를 발굴하고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2년 한나라당 정권의 재창출을 저지하고, 정권교체를 하는 것과, 보수 (한나라당)-리버럴 (민주당)- 진보정당, 3자간 정책 대결과 경쟁을 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민주당과의 정책 연합이라는 것도, 선거 연대라는 것도, 민주당과의 <경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권을 교체하는 과정이나 방법이,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를 출마시키지 말아야 한다랄지, 대선 전에 애초에 민주당 대선 후보에 양보해야 한다랄지, 단일화를 해야 한다랄지, 혹은 완주를 하지 않고 도중에 그냥 사퇴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2. [결선 투표제가 없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1:1로 구도를 만들어서, 진보정당 대통령 선거 후보와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방식은 지극히 예외적인, 다시 말해서, 진보정당의 정치개혁안들의 수용과 그 선결조건들이 갖춰질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정권 교체라는 것만 떼놓고 전술이 뭐냐고 한다면,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의 당락을 가르는, 즉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상황이 오면, 민주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 방식을 극적인 방식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 예외적인 경우를 1 원칙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3.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적으로,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새 진보정당 대선 후보가 모든 TV 토론회에 참가해야 하고, 한나라당 - 민주당 - 진보정당이라는 3자 정책 대결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순위는 <새 진보정당 후보>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발굴하고, 정책을 계발해야 한다는 것이고, 활동 방식으로는 반드시 모든 TV, 미디어 토론회에 끝까지 다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보 불가한 것입니다. 경중으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너무나 당연한 정치적 주장인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와 선거연대나, 후보 단일화 방식, 그 선결조건, 그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2차적이라는 것이고, 제 1원칙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4. 정치적 선결조건 = 진보정당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의 선결조건 = 한국 정치 개혁의 내용들은 무엇인가?




(1) 대통령 선거 후보 완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논쟁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후보는 내고 준비하는 것이고 실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후보 단일화 상황이 올지 안 올지는 지금 예단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2) 당연히 진보정당이 힘이 있고,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다면, 진보정당이 내세우는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선결조건들을 <후보 전술: 후보 단일화 전술>과 연결시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이는 냉정하게 우리가 따져서 토론에 부쳐야 합니다.




우선 새 진보당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를 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 경우,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정치개혁이 달성되지 않으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는 성사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진보정당 한국 정치 개혁 골짜




(1) 일본식 석패율제도 도입 반대한다.


 비판은 정책정당으로 발전하고, 지역 이기주의/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선거제도는 "비례부문 비율의 확대"이다. 일본식 석패율제가 아니다. 




(2)  프랑스식대로,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도입한다.




(3)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A)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 등과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야 한다. 




(4)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B)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50~150명 정도 늘여야 한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465석>이 되어야 한다. 독일은 인구 8천 200만에 공식적으로는 598명 의원이다 (Bundestag) http://bit.ly/fY5nFo 독일 경우를 그대로 도입하면, < 364명>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는 인구 6천 200만명 정도에 국회의원 숫자는 648명이다. 이 비율을 한국에 적용하면 <522명>이 된다. 




정치제도는 고유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단순 이식수술은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 하지만, 현행 한국 국회의원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5)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비례대표제>에 근접하게 해야 한다. 1선거구 2인 당선제는 폐지해야 한다. 




(6)  현행 정치 후원금 제도나 지구당 폐지 등과 같이 소수 정당의 진입을 오히려 가로막는 제도들을 철폐해야 한다.




(보론)  299명 의원 늘이기, 여론이 좋지 않으면, 현행 지역구 의원 숫자를 축소하고, 비례 의원 비율을 높이는 방향 ( 56석에서 100석으로 1단계, 2단계는 150대 150 1:1 비율로, 제 3단계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서 500명까지 늘이고, 지역대 비례를 250대 250 명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




(1948년 5월 10일 남한 총선 실시, 투표하는 광경, 48년 5월 11일자 동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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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정수 축소? 한국 인구에 비례하면 300석도 적어”

    등록 :2019-03-21 04:59수정 :2019-03-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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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형 비례제 나라를 가다 ① 뉴질랜드

    잭 바울스 빅토리아대 교수

    연동형 비례제 시행 이후
    연립정부 구성하고 내각 꾸려
    사회 전반 지지받을 정책 결정
    정책 일관성 훼손 우려 해소

    의원 정수 축소 의견 묻자…
    한국 인구 비례, 300석도 적어
    과잉 권력 모니터 제도 바람직
    선거제도 개혁 분야를 수십년간 연구해 온 잭 바울스 뉴질랜드 빅토리아대학 정치학 교수가 지난 14일 웰링턴에 있는 대학 연구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 분야를 수십년간 연구해 온 잭 바울스 뉴질랜드 빅토리아대학 정치학 교수가 지난 14일 웰링턴에 있는 대학 연구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지금 유럽에서 가장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국민투표로 결정해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재앙’을 만들고 있는 영국 아닐까요. 미국은 어떤가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러오는 위기는 사사건건 나라를 흔들죠. 양쪽 모두 단순다수제(최다 득표자만 당선되는 방식)와 양당제라는 걸 아시나요?”
    지난 14일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만난 잭 바울스 빅토리아대 정치학 교수의 진단은 명쾌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소수 정당이 난립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 미국과 영국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돌발변수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강 대 강으로 대립하며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브렉시트라는 ‘폭탄’을 맞은 영국 정계는 공고했던 보수당과 노동당 내부에 분열이 발생해 나라 전체의 혼돈을 야기하고 있다.
    뉴질랜드 선거관리위원회 자문위원이기도 한 그는 1970년대 치러진 두번의 총선거에서 중도 좌파인 노동당의 표가 더 많았음에도 중도 우파 국민당이 집권을 하게 된 것, 진보정당인 사회신용당이 20% 안팎의 정당득표율에도 의석을 거의 얻지 못한 경험 등이 누적되면서 시민들의 선거제 개혁 의지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는 1993년 국민투표를 통해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꿨고, 1996년 새로운 제도로 첫 선거를 치렀다. 15년 뒤인 2011년 ‘연동형 비례제 유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도 국민들은 연동형 비례제를 다시 선택했다.
    뉴질랜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 이후 하나의 정당으로 정부를 구성한 적이 없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내각을 꾸렸다. 바울스 교수는 “이 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정책 결정을 위해 협상과 합의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사회 전반의 지지를 받을 만한 정책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의 사례로 “환경 파괴를 고려하지 않은 자원관리법에 대해 연립정부를 구성한 녹색당이 제동을 걸었다. 양당제였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선거구제(한 지역에서 한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것)의 문제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 등 선거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적어진다”며 “편파, 손해, 불이익 같은 단어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선 ‘투명한’ 비례대표 명부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의 정당은 당원들의 투표(국민당)나 노동조합 등 지지 기반의 결정(노동당) 등 공개된 방식으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소수의 지도부가 깜깜이 방식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그는 “한국 정당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당원·유권자 등의 뜻을 물어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구에 출마한 인물을 보고 던지는 표보다 정당에 주는 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유권자는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을 지지하는지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바울스 교수는 현재 한국의 국회의원 정수가 인구수에 비해 부족하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한국의 국회의원 1인당 국민 수는 17만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7배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최근 의원 수를 10% 감축해야 한다는 선거제 개편안을 내놨다.
    그는 “현재 한국 인구에 비례해 국회 의석 300석은 오히려 적다”며 “정수를 줄이기보단 과잉 권력을 모니터링할 제도를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이어 “권력을 남용하는 행동이 즉각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이를 청문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의원들이 가진 권한 안에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울스 교수는 “의회 내부에서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하면 명확한 결론이 안 날 수 있다. 정당이 분열돼 결정을 못 하거나 한번 내린 결정이 다음 선거 이후에 번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한국을 향해 “국민투표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번복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웰링턴/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86757.html?_fr=mt2#csidx7f913c797bb0d72ba8e1eb66d2d6cab



경사노위 위원장은 전 민주노동당 당대표 문성현이다. 왜 경사노위 해체라는 구호까지 노동자들로부터 나오게 되었는지 뒤돌아보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노.사.정 위원회 (경사노위)를 만들어야 한다.




비정규직 대표단, 경사노위 위원장 면담했지만…

“노동권 개악 멈춰라” 주장에 문성현 위원장 “노사결정에 왈가왈부 못해”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2019년 03월 05일 화요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안과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 요구한 노동3권 논의에 반대 입장을 전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논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노총과 경총이 합의해 요청하면 나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대회의실을 지키고 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 80여명은 5일 오후 서울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경사노위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노조 없는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이다. 그런데 이제는 노동기본권마저 빼앗으려 한다. 경사노위를 앞세운 노동권 파괴를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5일 오후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뒷모습) 등 비정규직 대표단과 면담하고 있다. 문성현 위원장은 민주노총 금속연맹 위원장을 지냈고, 왼쪽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민주노총 연구전문노조 위원장을 지냈다. 이날 항의면담한 비정규직도 대부분 민주노총 노조원이다. 사진=김예리 기자


비정규직 대표단 10명은 오후 2시 문 위원장과 대회의실에서 만나 1시간 가량 면담했다. 앞서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공동투쟁단이 경사노위 건물에 들어서려 하자 경찰 50여명이 막아 대치상태가 벌어졌고, 이에 경사노위 측은 ‘문 위원장이 부재 중’이라며 상임위원 면담을 제안했다. 공동투쟁단이 항의하자 경사노위 측이 응해 위원장 면담이 성사됐다.


비정규직 대표단은 오는 7일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안 의결을 강행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언론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안이 7일 촤종 합의된다고 해 위기감을 갖고 여기까지 찾아왔다. 사회적 대화기구라 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데, 같이 얘기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공동투쟁단’이 5일 오후 서울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항의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정병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재계가 요구하는 안이 ILO 위반 사항이다. 이를 위원회서 논의하는 것도 충격이지만, 회의록도 없이 찻집이든 사무실이든 다른 곳에서 논의해서 경사노위가 추인하는 방식을 사회적 대화라고 할 수 없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논의하라”고 주장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확정된 것은 없다”며 “탄력근로제 합의는 최종 본위원회를 남겨뒀다. 그리고 노사관계관행제도개선위원회도 경영계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출한 내용”이라고 했다. 문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의견은 없다”면서도 “탄력근로제는 노총과 경총이 만나 주고받으며 합의했다. 그들이 요청하면 나는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황호인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마치 탄력근로제 합의가 다 된 것처럼 여론몰이를 경사노위가 주도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은 “경사노위를 만들던 초기엔 끊임없이 정규직 노조를 향해 ‘비정규직을 위해 양보하라’고 참여를 압박했다”며 “노조 없는 노동자를 거명하며 우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명확한 항의”라고 강조했다.



▲ 서울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단식 중인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면담 중인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말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면담은 1시간 가량 이어졌다. 문성현 위원장은 “중요한 회의가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라며 3시께 자리를 떴다. 대표단과 기자회견에 참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오후 7시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다.


경사노위는 오는 7일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본위원회 회의는 각 대표별로 과반 이상이 참석해야 열린다. 노동자대표 가운데 양대노총 외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 위원 3명은 6일 본위원회 보이콧 여부를 발표한다. 이들이 모두 보이콧하면 본위원회 회의는 열리지 못한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7152&fbclid=IwAR2N3Xc0HN-bdwg4LinCPdBkN-4R7F3WjLriOPtWQJrEVFL3J4KzpznaRUM#csidx251cbcfce74821ea4d1e1e7f00159b0


탄력근로제 개악, 노동기본권 파괴!

경사노위 해체하라! 비정규직 경사노위 농성투쟁 돌입


금일(5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탄력근로제 개악,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는 경사노위 해체”를 요구하며 경사노위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를 다 죽이는 탄력근로제 개약, 노동법 개악을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로 경영계는 공짜 장시간 노동이라는 현찰을 얻고, 노동자는 건강과 임금을 모두 잃게 됐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파괴하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합니다. “파업 시 대체인력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쟁의행위 금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등” 노동자들은 찍소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했다는 경사노위는 노동자들에게 대재앙입니다. 오로지 자본가들만을 위한 노동개악위원회입니다. 재벌민원처리소입니다. 우리는 경사노위 해체를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1. “경사노위 해체” 인증샷을 SNS에 올려주세요!(아래와 같이)

2. 경사노위 해체 농성에 함께 해 주세요(참여 및 지지방문, 7층 대회의실)

3. 3월 6일(수), 19시, 경사노위 앞, 투쟁문화제에 함께 해 주세요!

4. 3월 7일(목), 10시,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 참가해 주세요.


“경사노위 해체하라” 농성투쟁에 함께 해 주십시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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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sshers 2019.07.01 10:52

    비정규직에게도
    보너스와 성과급 지급해야 합니다
    정규직만큼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절반은 지급해야 합니다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보너스와 성과급 없다고
    하는 가운데
    농성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중재해서
    성의껏 보너스와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regular wage (정기 임금)을 통상 임금이라고 번역했다. 서유럽과 캐나다는 보통 2주 이내에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식 '월급'과는 다른 사회적 관행이다. 


이번 판결은 임금이란 무엇인가와 관련된 토론에서 아주 중요하다.  


정기임금 구성 요소로 1) 기본급 2) 각종 수당들이 있다. 기본급을 낮게 책정해놓고 나서, 성과급으로 '수당 (보너스)'를 지급해 왔다. 한국 자본주의 임금체계의 중요한 특징이었고, 노동자 임금 통제 방식이었다. 


장기적으로는 기본급을 높이거나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수당들'을 없애고, 간소화해야 한다. 

급변하는 자본주의 경쟁 시장,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 등을 당연히 고려해야하지만, 이것을 핑계로 기본급을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노동자들 일 잘하면, 회사 이윤이 넘쳐나면, 노동조합을 하지 않으면, 파업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 노동자 통제 제재 조건들을 붙이고 나서, 수당들을 지급하면서 노동자들을 당근과 채찍으로 관리해온 관행을 바꿔야 한다.



연관 글 : 2013년 http://bit.ly/2E33pbw   ([소득정책 4] 통상임금 - 대법원 토론회 소감)


임금이란 무엇인가? 노동력 재생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지급은 아주 좁은 범위에 불과하다.

http://bit.ly/2E2KY6F



회사측 논리: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를 남용해 상대방의 신뢰를 져버려서는 안된다, 노동조합이 단체 협상에서 이미 퇴직금 조항을 사측과 합의를 했는데, 이제와서 다시 통상임금 정의를 문제 삼느냐는 논리임)을 노조가 지켜라. 회사측 경영 상태가 좋지 않다. 

노동자 논리: 이미 회사의 이익몫이 충분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야근수당, 휴일 수당, '퇴직금' 산정시 보너스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기아차 1조 통상임금’ 노조 승소…“경영 위기 인정 안 돼”



입력 2019.02.22 (21:35)



[앵커]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이 통상임금에 흔히 보너스라 부르는 정기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2013년 말,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 많은 노조가 회사에 그동안 못받은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22일) 기아자동차의 2심 소송 결론이 나왔는데 그 결과, 김민정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기아차 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이에 따른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경우 최대 1조 600억 원이 넘는 우발적 채무가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회사 경영에 큰 문제가 생긴다며 근로자 측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맞섰습니다.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기아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순이익, 자금 규모 등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돈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돈을 준다고 해서 기업이 위태로워진다고 볼 수 없고, 신의 성실의 원칙을 이유로 근로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건 헌법 정신을 거스를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김기덕 변호사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는 2만 7천여 명.



법원이 인정한 미지급 원금만 3천100억 원이 넘고 여기에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합니다.




[강상호/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지부장 : "사측은 2심 판결에 준용해서 체불임금과 통상임금 적용에 대해 더 이상 지연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최근 정말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현대기아차 측은 법원 판결에 유감을 나타내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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