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조선 변호사 협회 창립   1921년 10월 5일자 동아일보


"법률은 민중의 양심으로 출래하는 여론을 형식화한 것이다. 사회적 양심이 법률이다. 따라서 그 법률이 사회적 양심과 배치된다면 그것은 법률로 존재할 가치를 잃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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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구 후보도 비례대표로 올리는 '독일식'을 시험하자.
(2) 비례대표 2명 의원을 한 팀으로 묶고, 2년 순환제로 하자. 한 명은 의원, 다른 한명은 수석 입법관을 2년씩 교대로 일한다.
(3) 진보정당에서는 의원 '보좌관' 이름 폐기하고, '입법관'과 같은 단어로 대체하자.
(4) 비례대표 '인재'영입이라는 단어는 관료주의적 지배엘리트 용어이므로, 다른 진보정치가 입법가 운동가 등으로 대체하자.


정의당 비례대표 토론 : 진보정당사의 교훈을 찾고, 미래로 전진하자. (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비난한 '석패율제'는 민주당이 이미 합의한 내용인데다, 독일식 '지역-비례 동시 등록제'와 본질적 차별도 없습니다. 괜한 트집잡기에 불과합니다. (민주당도 애초한 합의한 석패율제는 영남에서 비-자유한국당 후보도, 호남에서 비-민주당 후보도 당선이 가능하게 만든 제도임.)그런데다 본질은 '연동율 100%냐' 아니냐입니다.

아울러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리스트 작성에서, 2020총선에서는 '지역구 후보'도 '비례대표 후보 리스트'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정의당은 민주노동당 2000년 총선부터 20년 의회 진출 도전 역사에서 교훈과 발전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진보정당' 비례와 당명을 알리기 위해 '낙선'을 각오하고, 아니 미리 알고 출마했습니다. "비례 풍년, 지역 후보 가뭄" 이라는 지적을 페친께서 하셨다.

이에 대한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당 지역구 후보들을 비례대표 후보로 올려야 합니다. 2020총선에서 한번 시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전직 20대 비례의원은 배제)

물론, 전 진보정당 '국민 참여제'를 2004년 이후 제안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을 확장하기 위한 고육지책이고, 지난 18년간 선거 결과 연구에 따른 제 결론입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토론 (2)

정의당이 당내에서 '민주주의'가 뭔가를 족적을 남깁시다. 비례대표 후보는 정의당의 10대 과제, 20대 숙원사업, 30대 정책 등을 구현할 정치가입니다. 2020 총선에서, 1주제당 2명 국회의원을 하나의 '팀'으로 묶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진보정당 비례후보에 대한 대중적 평가를 보면, 2004년 노회찬 심상정 이후, 대중적 검증과 성적을 낸 의원은 많지 않습니다. (언론계 평가와 대중적 인지도임)

이제 2004년 처럼 첫 비례 의원이 되는 게 이제 참신하지도 향후 당 지지율 향상과도 당장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에 따른 책임이고, 선출과정이라고 봅니다.

[대안] 비례 주제당, 1주제 2인 의원제, 2년 순환제 (1명은 의원, 1명은 수석 입법관제도,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됨.)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10명 의원이면 20명 의원 효과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 최소 숫자로 최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토론

(3) 보좌관 보다 더 좋은 이름이 없을까요?

국회의원 보좌관 이름을 바꿉시다. 진보정당은 국회의원이 사장이고 보좌관이 회사직원이 아닙니다. 보좌관 이름 폐기하고,'입법관'으로 부릅시다. 입법관은 투명하고 철저하게 당 직속 정치가 행정가로 발탁하고, 속칭 행정고시(폐지가 답임)보다 더 어렵게 선출합시다.

향후 입법관이 시장 후보 등 각종 선거에 출마하고, 당의 주춧돌이 되게 합시다.

신입 당원들, 진보정당 미래 정치가들에게 '정치 매뉴얼' 이 될 기초 안내서를 작성할 주체들은 '입법관' '정책연구소' '당 간부 (전국위원)' 당 바깥 당지지자 많지만, 특히 일선에서 뛰는 '입법관'의 역할을 중요합니다. 기록으로 남깁시다.

정의당 비례대표 토론(4) '인재' 말고 다른 좋은 단어 없을까요?

비례대표 후보자 '영입', '인재' 단어 폐기합시다. '인재'라는 말은 관료주의적 혹은 지배계급의 입장에서 '선발한 엘리트 chosen elite'와 같은 용어입니다. 진보정치가 행정가 입법가, 운동권 이라는 단어를 당당히 씁시다.

그리고 4년 내내 당에 필요한 정치가를 엮어 냅시다.

네트워크를 일상화해야 하고, 당을 더 공개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당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당원(진성당원제) 더하기 (1) 정책 자문단 (2) 진보정당 정의당 지지자들로 확대하자고 제안해온 이유는, 우리 진보정당의 지적 인적 역량이 부족한데, 각 정파대장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진성당원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되, 당 문호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삼성, 행정고시처럼 '인재' 라는 단어를 쓰거나, 특혜를 줘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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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선거법 개혁, 정당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정의당간 이견이 보이자, "이 때다, 개혁공조 깨부수고, 개혁을 똥칠하자"는 발언이 황교안과 보수 언론에서 터져나왔다.정의당은 대의를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한다. 중도 유권자들에게 2020 총선개혁을 넘어 지속적인 '선거법' 개혁 원칙을 말해야 한다.


1. 2020 총선은 점진적 개혁의 출발점일 뿐이다.  선거법 개정은 적어도 4~5차례 더 해야 한다. 


2. 석패율제 도입은 불필요하다. 지역구 후보자는 비례대표 후보자 출마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형격인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제에서 채택하고 있다) 중진 의원 구제책 등 운운할 필요가 없다. 


심상정 대표가 다시 설명을 해줘야 한다. 심상정 의원이 '석패율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언론이나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잠꼬대를 해서는 안된다. 


정의당은 당내 비례대표 선출할 때도,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정의당 정치가들을 '비례대표 주제별 후보' = party list 에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민주당의 불만이 지역구 의원 숫자 감소이다. 2020 총선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런 제약 조건 속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 대로 하고, 21대 국회(2020년 이후)에서 지역구 숫자는 250석으로 하고, 비례 의원숫자를 점진적으로 늘려간다. 


자유한국당, 민주당 의원들 자기 지역구 숫자 줄어들지 않는다. 걱정을 버려라.


2019년 12월 16일 소결과 교훈,


국회의원 정수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는 더러운 것' '국회의원 특혜와 쌈빡질 국회=정치 냉소주의'를 악이용하는 것은 기득권 세력이다. 고도의 심리전이다.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인구 10만명 당 1명으로 해야 한다. 여론이 반대한다고들 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의원 정수 증원' 캠페인 운동을 지난 2년간 했다면, 여론은 더욱더 의원 정수 증원에 우호적으로 변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제 결선투표제도 도입, 국회의원 선거법에서 '독일식 지역 비례 혼합제'도 도입=정당투표율이 의석 배분의 기준이 된다, 등에 대해서 소홀했다.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정의당이 와신상담해야 하는 이유다. 


선거법 개정은 자유한국당을 포함시켜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타협'을 거부했을 때는, 국회에서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현재 비민주적인 선거법을 선호하지만, 개별 지역구를 없애지 않으면, 개정 선거법 이후에, 실제로 비례대표제도 혜택을 맛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후 자유한국당 당론은 바뀔 가능성도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장외 투쟁을 멈추지 않고, 국회의원이 아닌 황교안의 언론 플레이를 계속하게 되면, 중도 유권자들은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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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민주당 원내 대표는, 정의당 평화당 바른미래당 등과 합의했던 '최저치' 연동률을 더 이상 깎지 말아야 한다.


사실 애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단계적으로 500석까지 늘렸어야 하고, 2020년 총선에서는 최소한 60석 정도는 증원해서 360석이 되어야 했다.


국회의원 증원 반대 여론은 57%, 찬성은 34% 정도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 2012년 심상정 대선 후보는 '독일식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기로 해서, 대선 후보 사퇴도 했지 않던가?


12월 15일 협상을 통해서, 의원 정수 증가가 힘들다면, 기존 합의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켜야 한다.


비례대표란 무엇인가?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제가 정치 신인 등장 기회, 소외된 계층 정치진출 기회"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충분한 설명이 아니다.

이러한 설명은 과거 5공 전두환 시절 전두환이 제 멋대로 전국구 의원 공천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도 않다.


비례대표는, 그 정당의 철학, 이상, 이념, 정책들을 가장 잘 구현할 의원들을 배치해야 한다. 그게 정치 신인이든, 정치 베테랑이든, 당 간부이든 이런 문제는 부차적이다.


한국의 총선 제도 개혁은 향후, 지역구 의원대 비례대표 의원이 1대 1 비율이 되어야 하고, 의원 정수는 현재 지역구 253석을 거의 유지한 채, 비례대표 숫자를 250석으로 늘려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정책 정당들 간의 경쟁, 협업이 가능해진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12월 막판 협상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독일식 지역 비례 혼합제도'가 가지는 민주주의적 장점들을 다 부정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다음 국회에서도 또 총선, 대선, 지자체 선거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2020년 총선만 바라보고 근시안적 태도로 자파 이득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독일식 지역 비례 혼합제도 =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채택한다는 건, 의원 정수를 인구 10만명당 1명 정도로 현격히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단지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한국 민주주의 심화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아래 표 설명: 2015년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390석까지 의원 숫자를 늘리자고 제안했다.

2016년 이후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369석까지 늘리면서, 비례대표 숫자를 100석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bit.ly/38DDCoE



연동률 캡'이 걸림돌? 이인영 "우리도 최저이익 지켜야"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9.12.15. 오후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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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민주 의석욕심... 정치개혁 후퇴” 반발


[오마이뉴스 유성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왜 캡(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 적용)을 씌우려 하는가. 공식적인 답은 아니지만,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전문성 있는 이들을 비례대표로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이건 민주당이 비례의석 좀 더 차지하겠다는 욕심이다."(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


"(민주당의) 잠정합의안은 누더기 법안에 불과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약자의 목소리를 국회로 오게 하자는 것인데, 이게 100%에서 50% 준연동제로 이미 줄어든 것이다. 


이걸 또 줄이자는 것엔 동의할 수 없다."(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지난 13일, 민주당 제안에 대한 야3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의 반응이다. 핵심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동형 캡(cap)', 


즉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방안에 더해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방식을 따르자는 데 대한 강한 반발이었다(관련기사 보기).


이로 인해 여야 '4+1' 협의체가 막판 협상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제안을 한 민주당 측이 15일 내놓은 해명은 다음과 같았다.


"애초 논의했던 비례대표 75석에서 (50석으로 줄어들며)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특정 지역의 정당 편중을 완화할 방법도 (처음보다는) 굉장히 옅어졌다.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할지 더 논의해야 하고,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가 살아있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행 안대로 하면) 민주당으로선 비례제(의석)가 많이 줄어든다.


 비례제는 통상 정치신인 등장 및 소외된 계층에 정치진출 기회를 주는 건데, 이런 부분이 봉쇄된다면 민주당은 비례제를 통한 가치실현 기회를 잃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동의하지만, 비례제의 기본취지(정치신인·소외계층 기회)를 실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감수하라는 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재검토할 부분은 재검토하는 열린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이인영 원내대표, 15일 오전 기자간담회 질의응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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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검찰개혁법' 등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호 의원, 이인영 원내대표, 박찬대 대변인.

ⓒ 연합뉴스


 

이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결코 이익의 충돌 문제로만 볼 수는 없고, 가치의 문제와 결부된 것"이라며 "이걸 단순한 '민주당의 이해관계'(탓)라고 얘기하는 건, 민주당의 최저이익을 지켜야 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에 대한 과한 표현이라고 본다"라고도 설명했다. "협상하는 한에서는 이게 최대한이다. 더 양보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라는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의 말과 비슷한 맥락이다(13일 기자간담회).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이 말한) 3일 간의 마라톤 협상 시간이 곧 끝난다. (자유한국당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라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 또한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도 최저이익 지켜야... '이해관계' 아닌 '가치의 문제'다"


그는 앞선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거침없이 안건을 처리할 것이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이제는 전력을 다해 달려야 할 시간"이라며 "4+1 협의체 최종합의문 작성도 대문 앞까지 함께 도달해있다. 


민생개혁을 위해 손잡은 4+1 협의체는 어제오늘을 거치며 다시 합의점을 만드는 데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까지 한국당이 동참하길 기대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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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 막판 회동중인 4+1 선거제 협의체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의원,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여야 4+1 선거제 협의체 회동을 하는 모습. 민주당의 ‘30석 캡’ 제안으로 여야 '4+1' 협의체는 막판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문 의장은 지난 13일 "오늘 본회의 개의는 어렵다"라며 "여야 3당(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3일간 마라톤협상을 진행하라, 16일(월) 오전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갖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협상 진전'을 묻는 기자에게 "한국당이 먼저 정치적 결단을 먼저 해야지 (협상)할 수 있다, 아니면 한국당의 시간 지연책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당은 합의하고 번복하고, 합의하고 다시 추가요건을 다는 과정을 계속해오고 있다.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으나, 대체로 '(한국당이 협상을) 지연하려고 한다, 모면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예산안 통과는 날치기"라는 등 4+1 협의체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안팎에서 이에 반대하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 기사: '투쟁가' 황교안, 지지자들 이끌고 청와대까지 행진) http://omn.kr/1lv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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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인영 "한국당, 연동형비례제·공수처법 찬성해야 협상 여지 넓어져"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민주당 간에 협상하려면,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명징하게 언명해야 한다, 그래야 협상의 여지가 넓어진다"고 말했다. 두 법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한국당이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렇게 된다면, 설사 4+1 협의체 합의안이 상정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는 중에도 충분히 협상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관련해 문희상 의장은 이날 오전 <세계일보>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16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한 번 더 협상을 시도하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바로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사무총장 또한 기자간담회에서 '4+1 단일안이 안 나오면 단독 수정안을 낼 수 있다'고 말한 가운데, 이 원내대표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만 답하며 선을 그었다.


한편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다시 만나, 16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한 선거법 단일안 마련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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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연동률 조작하는 악행을 멈춰라 ! 한국민주주의 사지를 찢는 프로크루스테스 악행이다. 4+1 합의안 연동률도 100%가 아니라, 그 절반만 적용하는 최소 타협안이다. 벼룩의 간을 떼가는 것도 아니고.


심재철 한국당과 민주당이 연동률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 심재철의 연동률20%안은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다. 지나가던 행인을 잡아 자기 침대 크기보다 적으면 신체를 찢어 늘리고, 더 크면, 그 부분을 잘라서 억지로 침대 크기에 맞춰서 사람을 죽였던 프로크루스테스의 악행이다. 의석분배를 자기 정당에 유리하게 이미 정해놓고, 연동률을 억지로 짜맞추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정의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정당간 의석나눠먹기가 아니라, 다음 두 가지를 목표로 한다. 첫번째는 토호정치가 몰아내고, ‘정당에 투표하라’ ‘정책정당 경쟁의 장소가 국회가 되어야한다’를 그 정치적 목표로 한다. 두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실시는 민심대로 의석수 분배를 의미한다.


테세우스는 결국 프로크루스테스를 죽인다. 악행자 프로크루스테스는 정의의 칼을 받았다.





비례 50석, 연동률 20%냐 50%냐… 민주당은 그 사이서 줄타기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 이슬비 기자



[與野 일단 휴전] 선거법 '지역 250+비례 50'은 가닥




득표 연동률 낮아질수록… 민주·한국당은 이득, 정의당은 손해

선거법 개정 반대하던 한국당도 협상 기류… "20%면 검토 가능"

정의당은 강력 반발 "與가 약속 안지키면 공수처 통과 협조못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9일 '일시 휴전'에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선거법을 둘러싼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하는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군소 정당과 '4+1 협의체'를 가동해 선거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9일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양당 내부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선거법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공식적으로는 지난 4월 정의당 등 군소 정당과 함께 만든 '225석(지역구)+75석(비례대표)'에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패스트트랙 원안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250+50'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비례대표 의석 중 몇 석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할 것이냐는 '비례 연동률'도 지금의 50%보다 낮출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의 문희상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하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9일 국회의 문희상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하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이덕훈 기자

한국당도 그동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자체에 반대해왔지만 내부적으로는 '250+50'에 연동률을 20~30%로 낮출 경우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3석만 줄이는 '250(지역구)+50(비례)'안(案)에 대체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선거법을 현행대로 가지 않는다면 비례 연동률을 20% 정도로 최소화하자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동률을 20%로 낮추면 현행 선거법과 의석 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본지의 예측 조사에서도 연동률을 50%에서 20%로 낮출수록 민주당·한국당 의석은 늘어나는 반면 정의당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6일 전국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율 조사대로 유권자들이 총선 비례대표 선거 투표를 했다고 가정했다. '250+50'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면 민주당 135석, 한국당 109석, 정의당 15석 등이었다. 하지만 연동률을 20%까지 낮출 경우 민주당은 2석 늘어난 137석, 한국당은 3석 늘어난 112석인 반면 정의당은 5석 감소한 10석이었다.


지역구 250석+비례 50석 안에서 연동률에 따른 의석분포 현황 예상표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앞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연동률을 20%대로 대폭 낮추면 기존과 (한국당 의석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국당이 표면적으로는 20%를 제시하지만 실제 30~40%도 감안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과 한국당 안이 큰 차이가 없게 된다. 민주당은 연동률 적용 대상에 상한선을 두자는 '연동형 캡(cap)'을 주장하고 있다.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에 '캡'을 씌워 25석에만 50% 연동률을 적용하고 나머진 현행 정당 득표 비율대로 배정하자는 것이다. 명목상으로는 정의당이 요구하는 '연동률 50%'를 지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연동률을 약 30%로 낮추는 효과가 난다. 야권 관계자는 "한국당이 선거법 수정안을 위해 만들어진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 간의 협치 전선을 무너뜨리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했다.


변수는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군소 정당들이다. 정의당은 당장 반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여당이 원래 약속한 대로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한국당 뜻을 반영해 정의당에 불리한 선거법을 통과시킬 경우 공수처 설치법 등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의석 비율은 양보하더라도 연동률을 50%에서 낮추는 건 어렵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250+50'은 전체적으로 쟁점은 있지만 많이 진척된 상황"이라며 "정의당은 '캡'을 씌운다는 (민주당) 안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동률


각 정당의 의석수를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에 연동해서 배분하는 선거 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정당 득표율과 각 당 의석수를 연동시키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 예컨대, 연동률이 50%라면 한 정당이 얻은 득표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의석수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보장해야 한다. 연동률이 낮을수록 보장해주는 의석수가 줄어든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0/20191210001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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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September 22 · 2019


"법조인 숫자는 전체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 한국 법들은 전부다 '계급 편향적 법률 class-biased laws'이다.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증을 마치 '운전면허증'처럼 생각하도록 온 시민사회가 환상을 불러일으키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엄정성'을 내세운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사법 개혁안 역시 이러한 범위에 머물러 있다.

더 나아가야 한다. '법조문 지식 권력과 카르텔 형성은 향후 가장 빠른 속도로 해체될 것이고, 해체시켜야 한다.


조국 논란 과정에서, '사법개혁'의 핵심내용이 무엇인가는 공론화되지 않았다. (1) 김앤장 대형 로펌과 연관된 법률시장의 '횡포'와 '독재' 타파 (2) 국회의원 비율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출신 숫자를 줄여, 국회를 일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대표자로 바꾸는 것이다.


조국 공방 속에서, 대형 법률자본시장의 '왕들'과 그 브로커 중매쟁이들은 웃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왕이로소이기 때문이다'



- 진보정당을 왜 만들었냐고, 왜 존재해야 하는가? 그 정치적 존재 이유와 '법 개혁'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조국,윤석열보다 더 중요한 주제들이다.


1.국회의원들 숫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자고 하면, 국민들이 '저 놈들 밥그릇 키울 일 있냐?'고 반대한다.


그러나 현행 국회의원들 과거 직업을 살펴보면 7~8개 파워 엘리트들이 '동맹'을 맺고 있다. 이 법조인(변호사, 검사,판사), 제조업과 금융업 사장, 고위직 관료, 교수, 언론인 등이 한국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특히 법조인은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과점 현상은 한국 국회가 형식만 민주주의이지, 그 내용은 특정 직군 특권세력들의 카르텔이자, 정치적 카스트 제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초졸, 중졸, 고졸, 지방대학 한국인들이 종사하는 직업들과 그 심정을 대표할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들이 국회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인들이 '보좌관'과 '국회의원 의전실'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된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개 대학 출신이 전체 국회의원의 40~50%를 장악하는 것도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이는 지방분권화와 교육 개혁이 동반되고, '노동 천시' 한국 문화를 변혁해야 가능하다.


2. 진짜 자기 직종, 자기 정치적 이해를 대표준다면, 국민들이 인구 5만명~10만 당 1명이라도 의회로 진출시킨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충정어린 고뇌 해법은 '민주당 이기심 고취'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민주주의 해법이다. 현행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고, 인구 9~10만명당 1명을 선출해야 한다.


현행 300명에서 500명~520명 수준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 대민 법률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는 현행 253명을 유지하고, 직업,성,연령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숫자를 250명 선으로 늘려야 한다.


3. 왜 비례대표제를 늘려야 하는가? 한국 경제 구조의 발전과 참여 민주주의 제도 발달을 따라 잡지 못하는 국회의원


현행 47명 비례대표는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전국구 의원'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자본주의는 글로벌 시장 수준에서도 복잡한 다층적인 자본주의 체제이다. 이에 따른 직업 숫자도 조선시대 농업이 지배적인 사회와는 전혀 다르다.


직종도 대,중,소분류마다 다르지만 대략 3000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47명이 전문적인 분야 3000가지 직종을 대변할 수 없다. 컴퓨터 공학, 경제학과 내부에서도 전문 지식 격차는 커서, 동일한 분야가 아니면, 같은 학과내에서도 서로 다른 전문 분야 지식을 습득하기 힘들다.


이는 대학 뿐만 아니라, AI 기술이 접목되는 농업, 명태 양식 기술이 필요한 어업, 잣나무를 심어 소득을 올리는 임업, 중국과 경쟁하는 철강,자동차 산업, 국제 수준의 거대도시 서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백가지 서비스업종들, 현행 한국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다변화된 한국 직업구조와 미래 지향적 한국 경제, 정치, 문화, 스포츠 활동을 대변할 수 없다.


이러한 경제구조와 발달에 뒤처진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참여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도, 현재 국회의원들은 유권자들을 '표 찍는 기계'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당선되고 나서는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도화' '법률화'시키지 않고, 특정 계급과 계층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4. 왜 한국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하는가?


1) 현행 한국 국회의원 선거 방식 문제점: 3명의 후보가 지역에서 42 %, 40%, 18%를 얻었다면, 1위가 42% 밖에 얻지 못했는데도, 과반을 득표하지 못해도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나머지 68% 투표는 죽은 표, 사표가 되고 만다. 이렇게 되면 1위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진정으로 그 지역 국민들을 대표하기 힘들다.


2)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 결선 투표 제도 도입:


2차전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해서, 42%와 40% 후보가 2차전에서 승부를 가려, 50%를 넘긴 후보가 국회의원이 그 지역 선거구를 대표하게 한다.


(2) 독일식 지역후보-정당 비례 혼합형 선거제도를 도입해서, 정당투표율이 의석을 배분하는 기준이 되도록 한다. 현행 54석 비례대표 숫자는 터무니없이 적다. 지역구 246명은 그대로 둔다면, 비례대표 정수를 장기적으로 (10년 이내) 246명까지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즉 비례대표와 지역구 후보 숫자를 1:1로 해야 한다.


현재 한국 300명 의원 숫자는 한국 인구 5천 200만을 고려했을 때는 너무 적다. 자유한국당 보수파와 민주당 거대 양당체제 국회에 대한 정치 불신이 있다고 해서, 의원 정수를 1948년도 인구와 의석수 비율을 유지해서는 안된다. 당시 한국 인구는 2천만이었고 의석숫자는 200명이었다. 인구 10만명당 의원 1명이었다.


(3) 세번째 방법은 오스트랄리아 '선호 투표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단순다수대표제 '승자 독식'의 문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두 차례 투표를 해야 하는 '결선투표제도'의 비용을 해결하고, 1회 선거를 통해 진정한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선투표제도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비해서 더 많은 장점들이 있다.




언론 자료: 2019년 1월 13일


스웨덴 국회의원 현황























정책 보좌관, 의원 4명이 공유.

입법 조사관의 경우, 학자 변호사 4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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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논리 문제점들, 한국 경제 정치 사회 복잡성에 기인하는 이해관계 충돌을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도 확대가 '정의당 의원 늘리기' 수단이라는 넌센스 주장.


1. 나경원은 자유한국당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하고 있다. 그 단적인 사례는 독일 제 1당, 메르켈 소속 정당인 기민당과 기사련이 바이에른 주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압도적인 제 1당을 유지하고 있다. (Bayern 주는 기사련만 총선에 출마함. CSU 체.에스.우 = 기사련) 한국은 어떤 측면에서는 바이에른 주보다 더 강력한 시민사회 보수파와 보수 유권자들이 존재한다. 나경원의 심상정 제안 거부는 자유한국당의 엄살이자 꾀병이다.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 자유한국당에게 전혀 손해도 아닌데, 왜 자유한국당은 선거개혁을 반대하는가? 혁신보수에 대한 자신감 결여이다. 두번째로는 패자부활전없는 쌍끌이 승자독식이라는 기득권 관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번째로는 민주당도 자유롭지 못한 지역주의 정치 (호남에서 범민주당 헤게모니 전투로 인한 분열, PK 부울경 김영삼 과거 영토 실지 회복에만 몰입하는 민주당 분파들) 노선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이후, 호남은 아예 포기하고 부울경만 집중 포화를 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 나경원은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창했다. 그 근거는 지역구 의원 선출이 비례대표보다 더 유권자 대표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7년 이후 후진적 낙후한 지역정치를 타파하고 '정책 대결'과 '정당간 타협'의 정치를 실현하는데 더 유리한 제도가 바로 '비례대표제'이다. 


단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을 대변한다는 말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부산을 예로 들어보자.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부산이다. 부산은 1963년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1986년까지 23년간은 서울을 제외하고, 한강 이남에서 압도적인 제2의 도시였고, 산업도시, 교육, 문화, 스포츠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영남대통령인 노태우 정권을 지나고, 경남 출신 김영삼 대통령 시기를 통과하면서 부산은 상대적으로 탈산업화, 노인 빈곤율 증가, 청년 실업 증가, 공기 오염, 사회적 범죄 증가 등으로 2019년 현재까지 거의 30년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경북 지역구도 부산보다 더 낫지 않다. 경북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행정구 (군 단위)가 가장 많은 도이다.  

그렇다면 1987년 이후, 민정당 -> 민자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출신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서울과 다른 시도와의 격차는, 교육, 금융, 산업, 스포츠, 과학기술, 예술 분야 가릴 것 없이 더 커졌는데도, 자유한국당 출신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지도 않고, 자기 당선만 신경쓰고 4년 임기를 마쳤다. 


그런데도 지역구 위주 선거가 국민대표성을, 지역 주민 대표성을 높인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단연코 없다. 


[연구 과제] 진보정당 정책 노선과 기준에 근거해 볼 때,1987년 이후, 지역 주민 경제,정치,문화,교육 정책에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들은 무엇인가? 정의당은 이를 조사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다. 선거개혁과 관련한 자유한국당 발표들은 정치학계, 행정학과 지방정치연구에 기초해볼 때, 거의 수용하기 불가능하거나,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기사 출처:



https://www.ytn.co.kr/_ln/0101_201910280604017684



나경원 vs 심상정, 이번엔 '의원정수 확대' 충돌


Posted : 2019-10-28 06:04


심상정 "세비는 건드리지 말고 의원 정수 늘리자"

나경원, 단칼에 거절…"의원 수 줄이는 게 당론"

민주당 공식 입장은 '반대'…속내는 '복잡'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위해 정의당 도움 '절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두고 다시 충돌했습니다.


선거제개혁 패스트트랙 협상에서도 의원 정수 확대는 뇌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많은데요.


먼저 포문을 연 사람은 어제 취임 백일을 맞은 심상정 대표입니다. 들어보시죠.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어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 전제 위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입니다. 


그런 논의가 바탕이 돼서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10% 이내의 확대를 합의한 것입니다.]


심상정 대표, 들으신 대로 일단 의원 세비 총액 동결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의원 300명이 받는 전체 세비는 건드리지 말고, 의원 정수는 330명 정도로 늘리자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느냐가 문제겠지요.



심상정 대표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겨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어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 


의원정수 확대는 여야 합의로 추진될 때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국당이 논의에 동참한다면 지난 1월 합의 사항에 기초해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다시 얘기 좀 해보자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심상정 대표의 제안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토크 콘서트) : 


우리 당으로서는 의원 정수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대표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의원정수는 10% 감축하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폐지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들으신 것처럼 한마디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의원정수 확대는커녕, 의원 수를 줄이자는 게 한국당 당론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모를 리 없는 민주당, 일단 공식입장은 '반대'지만 복잡한 속내도 읽힙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는 물론 선거제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마냥 야당과 각을 세울 수도 없을 테고요.


여기에 선거제 개편이 된다면 지역구가 사라지는 의원들이 나올 텐데, 달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딜레마입니다.


여당의 선택, 어디로 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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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전장관 인터뷰를 읽고 드는 단상:

지난 2년간 피부에 와닿는 검찰 개혁을 이뤄내지 못했다. 왜 박상기 전장관은, 특수시기에 만들어진 '특수부'를 지난 2년간 축소시키지 못했는가? 그에 대한 해명이 부족했다.


주제어: 검사동일체 원칙 (폐기), 울티마 라티오 ultima Ratio, 최후 수단성, 피의사실공표, 검경수사권 조정,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직접수사권,공수처,법무부 탈검찰화,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장관 




박상기 전 장관 작심 인터뷰, “검찰 특수부 수사 없어져야 한다”




 장일호·나경희 기자 호수 628 승인 2019.09.26 09:32페이스북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퇴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는 건 오만한 생각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화 이후 검찰은 언제나 개혁 대상 1호였다.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건 참여정부부터였다. 외형상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검찰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를 두고 20여 년 가까이 힘겨운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공권력은 위임된 권력이다. 방어적·소극적·사후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행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을 거치며 견제장치 없는 공권력이 어떻게 남용되는지 목격해온 국민들이 ‘촛불’로 문재인 정부에게 주문한 것 역시 검찰개혁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첫 법무부 장관으로 학자 출신이자 비법조인인 박상기 교수를 임명하며 검찰개혁의 발걸음을 뗐다. 형사법 권위자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냈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검찰개혁자문위원회와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상기 전 장관은 9월9일 2년2개월 임기를 마쳤다. “법무부 장관은 적어도 2년, 가능하다면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박 전 장관은 이임사에서 “몇몇 성과는 있었으나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았다”라며 ‘오만한’ 검찰 조직을 그 이유로 겨눴다. 9월17일 <시사IN> 편집국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2시간 동안 만났다. 검찰개혁은 모두에게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다. 미완의 검찰개혁이 남긴 숙제와 성과를 돌아봤다.

 


검찰 조직 안과 밖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학자와 시민운동 영역에서 본 검찰과 내부에서 본 검찰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법무부와 검찰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법무부 업무는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출입국·외국인 정책이나 교정, 범죄 예방 정책부터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러 법이 모두 법무부와 관련돼 있습니다. 

외청인 검찰은 그 일부죠. 밖에서 볼 때보다 안에서 더 심각하게 느낀 건 업무량 문제입니다. 

과로사하는 검사가 나올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일이 많아요.

 검사들이 일을 많이, 열심히 하니까 칭찬해줘야 하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판받아야 할 일입니다. 업무 분산이 제대로 안 돼 있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많은 일을 제한된 시간 내에 하다 보면 사건을 제대로 볼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임사에서 “검찰개혁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권한이라는 게 행사는 못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거든요. 검찰 처지에서는 그 많은 사건을 다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내가 이 중에서 언제든지, 뭐든지 처리할 수 있다는 걸 (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포기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제도개혁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검찰 조직이 스스로 시대에 부응하도록 관점을 전환해야 해요.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역할이나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보자는 거죠.




법원과 달리 검찰 안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에 나름 글이 올라오곤 하는데…. 검찰 조직 문화에 오래된 특수성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검사 개개인과는 또 다르게 조직 전체에 형성된 문화가 있습니다. 


검사동일체 원칙’(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상명하복 관계를 규정한 내용으로 참여정부 때인 2003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삭제됨)에서 비롯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약간의 우월감이라고 할까? 


검찰이 한국 사회적 어젠다를 해결하거나 진행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일종의 엘리트 의식이죠.




이로 인한 폐해도 많았는데요.


‘법대로’ 한다 하고, 맡은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지만 이런 구조 속에서 결국 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하느냐에 따라 향방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죠. 


형법 혹은 형벌에는 최후 수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틴어로 ‘울티마 라티오(Ultima Ratio)’라고 하는데요. 형법을 적용하고 집행할 때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형법은 최후 수단으로 등장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최우선으로 등장하는 순간 그 사회는 모든 게 형벌에 의해 재단돼버립니다. 사회적 합의라든가 논의, 절차가 사라져요. 지금 보면 정치적 사안도 전부 수사기관으로 가고 있잖아요. 모든 걸 사법 영역으로 보내 판단을 맡기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조국 장관 수사를 둘러싼 논란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선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검찰은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칼’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 칼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것과 독립성을 지키는 딜레마를 다뤄야 하는 자리인데요.



검찰의 독립성을 흔히 이야기하지만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된 정부 조직이에요.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요. 선출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지휘하도록 돼 있는 구조죠. 검찰의 독립성이 중요한데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는 독립성 하면 항상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이야기해요. 


외부로부터의 독립만 보장되면 내부에서는 멋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외부 압력이라는 것도 없어야겠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권을 균형감 있게, 형법을 최후 수단으로서 조심성 있게 최소한도로 행사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죠. 거기서 과연 자유롭다고 할 수 있나요? 이게 내부로부터의 독립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빠지고 항상 정치권력으로부터 외압만 이야기하는데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스스로의 공정함은 형성되기가 쉽지 않죠.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월9일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왼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국회 법사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내가 그랬습니다.


 검찰에게 인사권을 주는 순간 ‘검찰 파쇼’로 가는 지름길이다.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즉시 군대 내 ‘하나회’ 같은 조직이 생길 겁니다. 

왜? 인사권자만 바라보니까. 

청와대가 인사권 행사하는 걸 비판하는데 그걸 독립시키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그것이 가져올 폐단을 생각해보자는 거죠. 어떤 기관이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남용하고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검찰 결정을 견제하기가 쉽지 않죠.


문재인 정부가 검찰 특수부에 날개를 달아주며 일정 부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른바 ‘적폐 수사’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특수수사라는 건 인지수사, 고소·고발이 아니라 검찰이 찾아내서 하는 수사인데 이걸 줄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검찰 조직이 스스로 시작한 수사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기소로 가는 거죠. 문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했는데 해보니까 혐의가 없다? 그건 수사 착수가 잘못됐다는 말이니까 기소하는 방향으로 계속 수사를 하다 보니 무리한 수사가 됩니다. 


먼지떨기 수사로 가게 되는 것이 작동 원리죠. 검찰의 특수수사는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직전 ‘윤석열 검찰’의 강제수사는 유례없는 일이었다. 


보통 여야 정당 사이 정치적인 고소·고발 사건은 형사부에 배당해 묵혀왔다. 국회의 시간을 보장한 것이다. 정치적 공방이 끝나면 여야는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은 조국 후보자 사건을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재배당하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부를 경험했던 한 현직 검사는 인지수사에서 무혐의 결론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했다. “특수부가 사건을 맡았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기소를 하겠다, 무조건 영장을 친다고 생각하면 된다.”


윤석열 검찰이 서초동에서 여의도까지 와버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특히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 ‘보고 논란’이 일어났다. 9월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압수수색을 사후에 알게 된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수사 밀행성을 지키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고, 사전 보고 요구는 수사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이 있긴 있습니다만….


검찰청법 제8조를 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어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전국 검사 2100여 명을 일반적으로 지휘하게 돼 있고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찰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행사하는 걸 외압이라고 하면 검찰청법의 기본 구성 원리를 모르고 하는 말이죠. 당연히 해야 할 지시나 권한 행사를 ‘개입’이라고 하면 법무부 장관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찰 쪽에서는 이번 조국 후보자 압수수색 보고 논란과 관련해 사전 보고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보고사무규칙 3조를 보면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사건’은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 혹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진행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협의를 하든가 지시를 받든가 조정을 하든가 하죠. 검찰총장은 일선의 수사 검사가 아니거든요. 정무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자리잖아요. 


검찰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의 반의 반도 해결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거고, 수사를 어떤 규모로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 건지 사전에 고려하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사회적 파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고를 하라는 거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기 위해 보고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검찰사무보고규칙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조문이 아니라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총장에게 민주적인 통제를 가하게끔 하는 통로 규정이죠. 규정이 없다는 것은 그 규정에 대한 오해죠.



여타 수사와 달리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에서는 지시나 발언이 잦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정권과 관련돼서라기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사전에 보고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 주요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협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사전에 보고를 받아야지, 영장 청구한 다음에 ‘영장 청구했습니다’라는 건 보고가 아니라 사후 통보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행정부의 통제와 동일시되는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의 독립성에 대해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A가 발생해서 수사할 때는 A에 대해서만 수사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런데 검찰은 별건수사를 합니다.


 A 수사 과정에서 대여섯 가지 크고 작은 잘못이 나오고 대대적으로 발표해요. 


저는 이걸 ‘잘한 수사’로 보지 않습니다. 수사는 목표로 삼았던 수사에 한정해야 합니다.


 압수수색할 때도 법원이 압수물을 제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관계없는 것까지도 다 열어봐서 범죄가 드러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어느 누구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 수사 진행 과정을 본 국민들은 어떨까요. 


일상적인 행동이나 인간관계에 제약을 받고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텔레그램을 많이 쓰겠어요? 이런 먼지떨기식 수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 ‘어디에서 멈춰라’ ‘별건수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야당과 언론에서 뭐라고 합니까? 개입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 얘기 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얘기 다 못합니다. 수사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항상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 스스로가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하도록 제한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번처럼 장관이 교체되는 권력 공백기에 검찰이 독주할 때 통제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국민이 봤을 때 ‘검찰의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 검찰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조직이죠. 

그런데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무서운 조직이 돼버리죠. 

정치적인 수사일수록 지휘·보고 체계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서운함도 있는지요.


인간은 독립체로서 삼라만상을 다 생각하죠. 누구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나는 다만 그걸 떠나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 그런 것들이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죠. 


한국이 참 해결해야 할 사회적 어젠다가 많은 나라잖아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죠. 참모와 관련된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너무 과도하게 오랜 기간, 너무 많은 언론 보도, 상대적으로 다른 사회적 이슈들이 묻히는 게 좀 안타깝죠. 


수사 결과가 나올 테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참여정부 당시 검찰개혁과 관련된 회고를 보면 제도개혁 없이 검찰의 자정능력을 믿었던 게 실패 원인이었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시간이 지난 만큼 검찰 조직 안에서 세대가 바뀐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검찰 조직과 같은 강한 조직일 경우 바꾸려면 제도개혁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결국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생각을 스스로 바꾼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검사들은 대부분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대가 바뀌고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이나 사회문화 환경도 바뀌면서 검찰 자체 내에서도 체감할 정도로 ‘검찰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검사도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런 검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제도개혁이 필요하죠.



ⓒ시사IN 포토

2009년 4월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검찰에 출두하기 위해 집을 나서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저서 <운명이다>에서 검찰개혁을 언급하며 “나는 검찰의 중립을 보장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면 검찰도 부정한 특권을 내려놓지 않겠느냐는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법조계의 오래된 숙제이기도 하다. 현직 검사에 따르면 언론을 이용한 수사 역시 ‘기법’ 중 하나로 검사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핸즈프리를 아예 끼고 있다. 하루 종일 통화한다. 확인하고 싶은 사실이나 시나리오를 (기자에게) 흘리는 식이다. 사실상 ‘수사농단’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다.” 피의사실 공표 규정이 왜 번번이 무력화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물로 받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급과 보도는 그 정점이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재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었다.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 이후 법무부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만들었다.


 박상기 전 장관은 재임 중 이를 개선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다듬었다.


 기소 전 피의자 소환 촬영 제한, 소환 일정 공개 제한, 실명 공개 금지, 피의사실 공표 시 장관 감찰권 발동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 7월 말 만들어진 초안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시기와 맞물리며 논란을 빚었다.


 9월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서 규정의 개정과 시행을 가족 관련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로 미뤘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재임 중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공청회 때 법무부 안을 올려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었는데, 상황이 묘하게 됐습니다. ‘오비이락’이라고 하잖아요.


조국 장관 가족이 피의자인 만큼 ‘시기가 좋지 않다’ ‘셀프 방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물론 이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느 때고 간에 이것은 해야 한다고 보고요. 


피해자 명예 문제도 중요하지만 피의사실이라는 건 검찰이 수사 초기 ‘기소 전’에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이건 피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밖에 없죠.


 그렇죠? 피의자가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하거나, 반론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언론에 대서특필되죠. 

그러면 그 사건은 어떻게 되겠어요. 피의자는 거의 진범으로 굳어지고 범죄 여부가 거의 확정된 사건인 양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게 어려워져요. 


국민의 알권리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지 일방적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알려선 안 됩니다. 피의사실이라는 게 말이 피의사실이지 어떻게 보면 범죄하고도 관련 없는 사생활 관련한 정보들 있죠. 


정말 그 피의자를 망신 주기 딱 좋은 것,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논두렁 시계가 대표적이잖아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봐도 기소한 다음에는 알려지는데, 이게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보지 않고요.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피의사실 공표가 수사기관이 외압을 돌파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건 예외적인 거고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수사기관이 흘리는 내용을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언론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조종당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시사IN 이명익


5월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이 포토라인에서 기다리고 있다.


일련의 적폐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사실 공표나 과잉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들리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당한 지적입니다. 장관으로서 적시에 끊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책임감을 느끼죠. 

다만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심야 수사와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문제는 지적해왔습니다.

 포토라인 문제만 하더라도 삼각형 테이프 붙여놓고 거기 서라고 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자들이 붙이죠(웃음).

 검찰도 이익이 있습니다. 

거기에 피의자를 세움으로써 완전히 기를 죽여버리고 범죄자로 낙인찍는 효과가 있죠. 

형사처벌 이외의 방식까지 동원해서 망신 주고 낙인찍을 필요가 있을까요. 

개정안은 다 만들어놨는데 발표하고 제도화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로 마치게 돼서 굉장히 아쉽죠. 

적폐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나치게 보도된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고, 확인해보니까 제가 두 번 정도 (검찰에)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올해 4월에 KT 채용 비리 관련해서도 그렇고. 피의사실이 과도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지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조심하라고 했죠. 미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왜 검찰은 스스로 그런 것을 시정하지 못하나,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결국 검찰 조직 문화에서 비롯되는데 특수수사가 많다 보니 조직의 작동 원리가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측면도 있다고 봐요.

 


검경 수사권 조정은 1954년 국회가 처음 형사소송법을 만들 때부터 쟁점 사항이었다. 


하지만 당시 친일 경찰이 다수였다는 점, 경찰의 인권 수준과 자질이 매우 낮았다는 점 등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임시적’으로 경찰을 검찰 통제 아래 두기로 결정됐다.


 그 결과 독점적인 영장청구권,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무제한의 직접수사권과 총괄적 수사지휘권을 보유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공권력이 검찰에 집중됐다.



이를 바꾸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현재도 대부분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지만, 수직적 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경찰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기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반기를 들기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진통이 있었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를 부패·경제·공직자 범죄·선거·방위사업 범죄 등으로 한정했어요. 이런 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다 달려들어서 할 게 아니라 자제해야 해요. 경찰이 수사하게끔 지휘하는 역할을 해야지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 기소 100%입니다. 


무죄를 만들지 않으려고 별건이라도 털어서 할 거고. 궁극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돼야 합니다. 독일 형사소송법도 한국처럼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지만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 수사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한국은 검찰수사관이라는 수사 인력이 별도로 있다 보니 이중 수사 문제가 생겨요. 제도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기소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기소를 하기 위해서 과잉 수사로 흐르는 거고요. 


그건 한국 검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제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제아무리 선진국의 검사라고 해도 제도가 이러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거죠.


검찰도 경찰도 만족하지 못했죠.


만족해도 만족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협상이 다 그렇잖아요.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법무부가 검찰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검찰의 의견을 듣는 건 좋은데, 검찰이 이 문제를 결정한 권한은 없다고요. 


그건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고, 정부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정책적 결정을 했고요. 검찰이 우리 건 우리가 만들겠다? 이건 오만한 생각이죠. 그걸 받아들일 순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는 긴밀하게 협력을 잘 해왔는데 막판에 갈등을 겪으셨죠.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검사들 생각을 안 할 수 없었을 테니까(웃음).



합의안에서 더 보완돼야 할 점이 있을까요.


검찰이 여전히 영장청구권, 압수수색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갖고 있죠. 이거 검사밖에 못해요. 


이 이상 더 강한 통제권이 어디 있어요? 경찰이 아무리 뛰어봐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하나 못하는데. 검찰이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찰을 지도하고 협력관계로 나아가게끔 하는 게 법안 취지예요. 


자질구레한 거 가지고 검찰 쪽에서 이것저것 넣어달라 말이 많았어요. 경찰에 대한 신뢰감이 높지 않고 여기에는 일정 부분 경찰 책임도 물론 있죠. 하지만 역사적·제도적으로 경찰이 검찰에 종속적인 수사기관으로밖에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자는 거죠. 경찰이 책임감을 갖고 수사력도 높이고 그럴 시간이 필요한 거지, 해보지도 않고 예단하면 안 되는 거고요. 책임은 나중에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 공수처 관련해서도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 논의도 한두 해 진행된 게 아니거든요. 나는 일단 공수처는 없는 게 정상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 그 얘기가 왜 나왔을까.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고위 공직자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검찰도 그런 불신을 덜기 위해서라도 관련 수사는 공수처에 맡겨버리고 자기들은 자유롭게 하는 게 좋지 않나요?


 반대하는 측에서는 옥상옥 논리를 말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외형적으로는 옥상옥 혹은 별개의 ‘작은집’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주장한 배경, 그리고 그것이 작동했을 때 장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죠.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9월9일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이 입법부에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전망하는지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으니까 표결만 남았죠.


 선거와 직접 연관된 법이 아닌 만큼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논의해 합의된 안으로 처리해주길 바라죠.


서울남부지검에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한편으론 조국 장관 수사, 다른 한편으로 패스트트랙 수사로 검찰이 정치권에 대한 주도권을 쥐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


글쎄 검찰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국회의원이 여야 합해서 100명 이상 고발된 사건이니까.



합의안이 잘 실행될 수 있을까요.



국회를 통과해서 만약 정부안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초반에는 삐거덕 소리가 있겠죠. 제가 우려하는 건 일부러, 의도적으로 삐거덕거리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비판하기 위해서. 거봐라 이렇게 되지 않느냐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검찰에는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을 도는 귀족 검사가 있다. 


일선이 아닌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을 돌다 보면 소위 ‘깡치 사건(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을 맡을 일이 없고, 근무 평점을 관리하기도 훨씬 쉽다.


 애초부터 경력에 흠집 날 일을 안 만드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과 수백 개 사건을 처리한 검사가 승진해서 수백만 건 사건을 처리한 검사를 평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 검사들이 형사부를 기피하는 것도 “설거지를 많이 하면 그릇 깰 일도 많은” 탓이다.



컴퓨터로 무작위 사건 배당을 하는 법원과 달리 여전히 ‘손으로’ 사건을 배당하는 관행도 문제다. 


검찰 내부에서는 “예쁜 사건(해결이 쉬운 사건)은 예쁜 놈 주는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다. 이런 배경 속에서 상명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검찰 행정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에 검사들이 요직을 차고 앉아 있다 보니 견제가 불가능했다. 


법무부 고위직을 검사가 독식하니까 ‘검찰 식민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법무부 장관 인사권은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라는 의미가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법무부 탈검찰화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탈검찰화 부분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재임 중 가장 큰 변화가 탈검찰화죠. 


법무부에 7개 실·국본부가 있는데 그중 교정본부는 원래 교정공무원이 했고 나머지 6개에 전부 검사장이 와 있었습니다. 


평검사까지 하면 40명이 훨씬 넘었죠. 그래서 검찰국과 기조실 2개 빼고는 다 외부에서 영입을 했어요. 


과장급도 마찬가지로. 법무부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려면 전문성과 정책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검사는 인사 나면 1년 있다가 가버려요. 


또 하나는 외부에서 봤을 때 검사들이 법무부를 점령했다는 시각이 있었죠. 그걸 바꾸지 않으면 검찰이 변하지 않는다, ‘큰집’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했죠. 


차관급인 검사장에게 지급되던 차량 지급도 중단시켰고요. 인사 규정을 바꿨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원위치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법무부 구성원들이 탈검찰화 이후 업무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자신감도 붙었고요. 다시 검사장이 온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법무부 파견이 요직 아닙니까?


요직 중의 요직이죠. 법무부가 1순위, 대검이 2순위, 3순위가 서울중앙지검이잖아요.



ⓒ연합뉴스

박상기 장관이 2017년 12월 검찰 과거사위원장인 김갑배 변호사(왼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내부 반발은 없었나요.


의외로 탈검찰화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시켰어요. 


검찰에서도 법무부의 검찰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봅니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직접 와닿는 게 아니니까 잘 모르시지만 법무검찰의 조직 문화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자평합니다.

 


검찰은 마지막까지 과거사를 사과하지 않은 요지부동 권력기관이었다. 


2017년 12월 정부기관 중 마지막으로 법무부에도 과거사위원회가 생겼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김근태 전 의원 고문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모두 다섯 차례 사과했다.



하지만 법령이 아닌 훈령으로 시작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은 출범 당시부터 여러 한계가 지적됐다. 강제조사권이 없어서 자료 제출이나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과거사위와 실무조사를 맡은 진상조사단의 의견 대립도 심상치 않았다.

 



검찰이 그동안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를 완강히 거부해왔던 것과 비교하면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자 없는 기자회견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할 이야기가 좀 있는데(웃음). 과거사 문제 그건 사상 처음으로 한 거잖아요. 


사건을 선정하는 것도 난감했고, 그 사건을 조사해서 종결시키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을 다 마치고 국민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대변인이 법무부 검찰 출입기자단에서 ‘장관이 직접 발표 후에 일문일답하지 않으면 안 온답니다’ 


그래요. 과거사위 위원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기자회견에서 디테일한 작은 거 가지고 시빗거리 삼으면 그 활동이 다 희석돼버릴까 우려가 있었습니다.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사이에서 여러 잡음도 있었습니다.



위원회면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견 있으면 갈등이 생기고, 다른 의견들이 나와서 그걸 조정하는 게 회의체의 본질이지, 누가 무슨 지시를 한 것도 아닌데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생각이 똑같을 수 있어요?


 또 뭐, 한창 검찰 관련해 언론에서도 ‘검찰은 부글부글’ 많이 쓰더라고요. 자꾸 갈등을 조장하니까 기자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법무부 정책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도 피하게 되더라고요.



퇴임 이후 계획은 세우셨나요. 취임 전에 인공지능법학회도 구상하셨는데요.



대학에 있을 때 AI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법학회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했고, 학회를 만들기 전에 인공지능 법학 세미나를 연세대에서 했어요.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도 부르고 다른 대학 교수도 불러서 진행하던 와중에 바로 이리로 오게 되어서 끝나버렸죠. 


지금은 무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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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2012)


정 웅 석* 


논문요약


 검찰은 그동안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특정집단(정치․경제)을 위한 봉사자로 의심받아왔으며,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까지도 국민들은 검찰에 대하여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MB정부 출범 후 ‘MBC PD 수첩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사건’, ‘YTN 노조사건’, ‘미네르바 사건’,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사건’, ‘MB 내곡동 사저매입 사건’, ‘BBK 사건’ 등의 편파수사 내지 부실수사를 통해 검찰개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대통령 후보들도 각자의 인생관 내지 철학관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적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에 직결된 형사사법 제도를 논함에 있어 진정 필요한 것은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민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을 원하지도 않지만, 우리 나라처럼 학연․혈연․지연 및 이념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나라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검찰은 더욱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 고등검찰청 김OO 검사 뇌물사건이나 동부지검 피의자 성추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검찰이 반성해야 할 점은 많이 있지만, 검찰의 본질적 문제는 권력형 부패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수사를 주저하는 검찰의 행태가 문제되는 것이다. 


즉 검찰에 대한 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이와 본질적 상관관계가 없는 수사권의 조정내지 분점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결국 검찰의 개혁은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으며, 이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인사권의 자유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청와대 등 권력집권층과 검찰 상층부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한 검찰이 해야 할 본래적 기능은 권력층이나 대기업․언론 등 소위 ‘힘 센’ 자의 부정부패의 척결과 경찰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주제어 : 검찰의 정치적 중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수사권의 분점, 검찰개혁

 




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문제 

종래 참여정부 하에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이를 통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신설을 추진하려고 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는 대부분의 시민단체 및 대통령후보들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독립된 수사기관인 고위 공직자비리조사처 내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 약칭함)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생각건대 사회의 모든 분야가 급격히 국민을 위한 시스템 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에서 건전한 사회형성과 튼튼한 국가경제발전의 기반이 되는 부패방지를 위해서 상시적인 부패감시 시스템을 가동하자는 데에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전문적인 수사기관인 검찰이 있는데도 공수처를 따로 설치하여

 고위 공직자의 부정과 비리를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타당한가 여부인데, 

과연 공수처 특별수사관이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검사보다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언론에 거론되는 공수처 인원과 조직을 볼 때,


 50년 역사의 검찰보다 더 부패행위를 근절할 제반여건이 갖추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첫째, 현재의 상황은 별론으로 하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오랜 세월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투쟁해 온 검찰보다 더 중립 - 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 


둘째 공수처를 독립된 기구로 상설화하여 검찰과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필연적으로 수사권이 이원화될 수밖에 없는데, 인권을 다루는 국가기관의 업무에 사기업과 같은 경쟁의 원리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인지, 


셋째 수사대상 사건에 국회의뢰사건을 포함할 경우 수사권 발동여부를 국회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3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넷째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은 모든 권력기관이 궁극적으로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해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인데,

 검찰권의 행사에 따른 검찰총장의 탄핵소추나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장관의 해임건의제도와 달리 

공수처의 막강한 권력에 대해서 어떤 책임 추궁의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의 정부안을 보면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다지만, 

이는 인물검증일 뿐이며, 대의적인 책임추궁의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다. 

결국 검찰과 별도로 공수처를 설치할 경우 검찰권 행사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검찰기관의 이원화를 초래할 뿐더러, 

더욱이 이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경우 에는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에게 직접 귀속되고, 

수사결과에 불신이 초래된다면 수습도 곤란하므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의 부정부패 수사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청을 독립된 외청으로 만들어 수사를 맡기거나 대검 산하의 중앙수사부를 활용하여 사건을 담당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58) 



이에 대하여 검찰의 인사권을 독립시키면 검찰에 대한 기존의 통제 시스템조차 작동하지 않게 되며, 이는 검찰의 민주적 통제요구와 배치되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59) 


그러나 검찰 통제를 위하여 수사권은 경찰에 부여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속적으로 갖는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탄생시키는 근거는 무엇이며, 


공직비리는 상당부분 민간부문의 부패와 연계되는데, 이를 무 자르듯 잘라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권의 58) 최근 민간인 불법사찰로 물의를 일으킨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례를 보더라도 

행정부 (대통령) 직속의 비리조사처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발상인지 잘 알 수 있다. 





이원화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수사의 역동성을 훼손시켜 부패 범죄인들이 빠져 나갈 기회만 주게 될 우려도 있으며, 

새로 설립된 기구가 그렇듯 공수처가 자신의 존재가치를 수사성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적법절차를 무시하는 인권유린 행위를 하거나 

집권세력의 친위대로 변신해 수사대상자에 대한 상시적인 미행, 감시 및 사찰활동을 일삼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행위를 자행할 위험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결국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목적추구성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사정기구를 새로 하나 만든다고 해서 부정부패가 씻은 듯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는 어떤 제도의 미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혈연 ․ 지연 ․ 학연의 연고주의와 선물 ․ 접대문화,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집단이기주의, 관료적 무사안일주의 등 만성화된 사회구조적 측면에 기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투명한 사회 ․ 경제시스템, 공정한 인사제도 및 능력에 합당한 처우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식의 대전환을 위한 교육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만이 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마. 검사의 기소재량을 통제하기 위한 국민참여제도 도입문제 



한국의 경우 그동안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에 더하여 검사동일체의 원칙 까지 인정되어 검찰의 기소재량권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권력형 범죄나 독직 및 직권남용 등의 범죄 ․ 법조비리 ․ 선거관련 사건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정치인 또는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재벌 ․ 금융 등 경제관련사건 등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 시키는 사건에 대하여 일본식의 검찰심사회제도나 소추심사위원회 같은 시민적 통제방안 내지 미국식의 대배심제도60)를 도입하는 것이 검찰의 기소재량권의 60)- 남용을 통제하는 동시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참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며, 검찰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주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한편 2010년 검사 부산 성접대 사건 이후 실추된 검찰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2010년 6월 11일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전국 1,700여 명의 검사가 참석한 전국 검사 영상회의를 열고, 검찰시민위원회 도입을 논의 ․ 확정하였는데, 


검사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을 심의하여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만, 동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인정되므로 제도적 한계가 있다.61) 



Ⅳ. 결 론 


그동안 한국 사회는 지역 ․ 계층 ․ 세대간에 치열한 내부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성장해 왔다. 


그러한 우리의 현대사는 한민족을 강인하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국민들을 지나치게 격렬하고 편향적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식자들조차 사회적인 주요 쟁점에 대하여 자신이 뿌리내리고 있는 토양에 충실한 결론부터 먼저 내린 후, 그 결론을 사수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향도 없지 않다. 


검찰권력 역시 시민에 의한 견제와 통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주의에 따르면, 검찰도 시민에 의해 직접 통제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의 참여나 시민에 의한 통제를 거부하는 권력기관은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에 직결된 형사사법 제도를 논함에 있어 진정 필요한 것은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서울 고검 김OO 검사 61)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8월 발족하였으며, 국민대 법대 안경봉 학장을 위원장으로 자영업자와 택시기사, 전직 교사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병역면탈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MC몽 사건 등에 대하여 기소의견을 낸 바 있다. 



뇌물사건이나 서울 동부지검 피의자 성추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검찰이 반성 해야 할 점은 많이 있지만, 검찰의 본질적 문제는 권력형 부패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수사를 주저하는 검찰의 행태가 문제 되는 것이다. 


즉 검찰에 대한 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이와 본질적 상관관계가 없는 공수처의 설치나 수사권의 분점 등을 거론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결국 검찰의 개혁은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으며, 이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인사권의 자유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청와대 등 권력집권층과 검찰 상층부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일 것 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한 검찰이 해야 할 본래적 기능은 

권력층이나 대기업․언론 등 소위 ‘힘 센’ 자의 부정부패의 척결경찰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결국 검찰개혁의 방안은 우리나라 검찰이 잃어버렸던 사법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되찾는데서 해결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검찰권이 단순한 행정적 권한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되고 

그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소속 장관인 법무부장관의 수족처럼 행동하고 나아가 검사가 그저 상관의 명령에 수 동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正義)라고 하는 사법적 이념에 투철하여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정웅석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pdf



정웅석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pdf




신문 자료:  https://www.yna.co.kr/view/AKR201806210898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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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 질의중,


박주민 민주당 의원 질문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현재 판사출신이다. 판사 출신이 너무 많으면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기 힘들다"는 요지의 질문이었다.


이미선 후보자 답변 "다른 사람들 의견이 옳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의견들을 열린 마음으로 듣겠다"


https://www.youtube.com/watch?v=j-HUSjfBC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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