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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5.10 [펌] 김앤장이 점령한 재판정-변호사도 김앤장, 판사도 김앤장-지난해 임용 경력법관 30% 대형로펌 출신, 후관예우 우려
  2. 2021.03.27 1989. 국회의원 출마 기탁금 , 위헌 판결
  3. 2021.01.07 원내교섭단체 조건을 5인 이상으로 완화하던가, 폐지하던가 해야 한다. 위헌판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시 하다.
  4. 2020.12.16 윤석열 징계 관점 (3) 판사 재판 분석 문건에 대한 의견, 김태훈 검사 주장이 타당한 이유.
  5. 2020.12.16 [윤석열 징계를 보는 관점 2] “정직 2개월, 초유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한겨레 사설의 오류. 내용없는 빈곤한 잔치로 끝난 사설.
  6. 2020.12.16 검찰개혁 논란점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가? 여전히 남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7. 2020.12.16 윤석열 징계, 정직 2개월 의미 (1) 민주당 정치통합력과 리더십 부재 드러낸 사건.
  8. 2020.04.13 민주당-통합당-정의당 지지자들 '양심'과 '민주주의 성숙도' 비교: 민주당 지지자, 민주당위성정당 (시민당,열린당) 반대 48%, 찬성 41.9%보다 더 많아, 같은 질문 통합당 지지자 찬성 64% 반대 26.3%..
  9. 2020.04.12 415 총선 이후,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 '권역별 비례대표로 개혁하자.
  10. 2020.03.31 성범죄 전과범 후보도 있는 허경영당, 지역 여성 공천 30% 이상 출마시켜, 여성보조금 8억 4000만원 수령 (1)
입법2021. 5. 10. 13:04

김앤장이 점령한 재판정-변호사도 김앤장, 판사도 김앤장-지난해 임용 경력법관 30% 대형로펌 출신, 후관예우 우려

법원 억지법리로 한국게이츠 노동자 3억5천 손배가압류 인정

 

노조 활동하면 일자리도 재산도 빼앗는 나라

 

자본의 노조혐오 부추기는 법원, 대형로펌과 한솥밥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앤장의 오만 시민사회가 막아야

 

법원은 박해받는 노동자의 절규를 끝내 외면했다. 지난 4월 20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한국게이츠 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다시 한번 인가했다.

 

한국게이츠 노동자는 2020년 6월 26일, 국제먹튀 투기자본 블랙스톤의 일방적인 공장폐업에 맞서 투쟁을 시작했다. 연평균 60억 이상 흑자를 내는 알짜배기 기업이 한순간 문을 닫고 지역사회에서 누렸던 혜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모두 증발했다.

 

당연히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한국게이츠 흑자·위장폐업에 항의하며 공장 정상화를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잔혹한 손배가압류다. 재판부는 가압류 이의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몰았다. 게이츠 노동자가 떠안은 손배가압류 규모는 약 3억 5천만 원이다.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 ‘해산 및 청산과정에서 이뤄진 노동자의 쟁의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와 방법 등에 있어 정당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측보다 법원이 한 발 더 나갔다.

 

청산과정에서 쟁의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조합활동과 쟁의행위를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법리적 문제가 있는 판단이다. 해고를 다투고 있는 노동자가 조합활동을 통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이 왜 불법인가?

 

흑자기업을 사모펀드가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반대도 무시하고 일방 폐업하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도대체 무언가? 법원의 판단은 어딜 들여다 봐도 노조혐오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러한 판단의 배경에 김앤장이 있다. 김앤장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을 김앤장 출신 판사가 처리했기 때문이다.

 

해당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해 원결정을 인가한 재판관은 2017년 판사 임용 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였다. 대형로펌이 소속 변호사들에게 판사 임용 시 편의를 봐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결국 판사가 법복을 벗고 대형로펌으로 가고, 대형로펌 변호사가 경력법관에 임용되는 방식으로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온 것이다.

 

법관 사건배당 예규는 변호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법관이 재직했던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사건을 배당받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한 지 3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좁을 뿐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손에 쥐고 흔드는 김앤장은 없어져야 한다. 김앤장은 회전문 인사로 한국사회 지배구조에 뛰어들어 권력과 그 과실을 탐했다. 또, 자본을 위해 노조파괴를 기획 조종하여 법의 이름으로 인권을 파괴했다. 노조활동이 불법이 아니라 법정을 장악하고 자본의 손배가압류를 편드는 김앤장 법률가의 존재가 불법이다.

 

노조활동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자본의 손배가압류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 OECD 국가 중 쟁의행위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거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에서는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 개인에 대해 손배가압류를 거는 것조차 상상하기 어렵다. 이미 ILO는 수차례 한국의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권고했다. 그러나 ILO 핵심협약 3가지를 추가 비준하고 내년 발효를 앞둔 지금도 여전히 한국의 법제도는 과거에 멈춰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

 

대구시민 1만 6천여 명이 한국게이츠 손배가압류 철회와 공장 정상화를 위한 서명에 동참했다. 사법부는 시민들도 알고 있는 진실을 외면 말고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본안제소신청을 통해 한국게이츠의 손배가압류가 노조탄압을 위한 위법행위임을 밝힐 것이다.

 

한국게이츠 폐업과 부당해고가 1년을 앞두고 있다. 이제는 미국계 사모펀드 투기자본 블랙스톤의 무법과 이에 결탁한 사법부의 전횡을 멈춰야 한다. 한국게이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가진 자에게 한없이 기울어 있는 법정이 아니라 상식이 살아있는 정의다.

 

외국자본투자기업의 먹튀를 막는 법제도의 규제와 한국게이츠 노동자의 원직복직이 정의다. 더 이상 외국자본투자기업이 온갖 이익을 챙기면서 이 땅의 산업과 노동자는 망가트리고 내버리는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앤장이 국가를 흔들지 못하게 투쟁하자!

 

2021년 5월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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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21. 3. 27. 11:35

정당 후보 1천만원, 무소속 2천만원 국회의원 출마 기탁금 제도 위헌 판결.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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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21. 1. 7. 04:41

한국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20명 이상 의원이 필요하다. 이는 악법이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정당은 2~3개 밖에 되지 않았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줄곧 요구해온 사안이다. 원내교섭단체 자격 조건을 폐지하던가, 5인 이상 정당으로 그 자격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에 참가하지도 못한 채, 회의장 바깥에서 데모하는 사진을 보며 다시금 느끼다.


헌법 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교섭단체 우선 보조금 지급 결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거대정당 편을 들어주는 판결을 1997년 내린바 있다.


참고사항. 2004년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민주노동당이 패했다.

민주노동당 입장이 헌법 정신과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판사들도 있었다. 김종대, 송두환 판사의 의견.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위헌의견)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에서 소수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면, 다수에 의해 압도당한 소수는 영원히 소수로 머무를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주의 사회로의 발전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소수정당의 보호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사도 입법으로써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는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전문인력인 정책연구위원을 소수정당에게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법 제34조 제1항은 정책연구위원의 배정에 있어서 오로지 교섭단체의 구성 여부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의원 20인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게는 정책연구위원을 전혀 배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수정당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


다만, 위 규정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위원 배정의 일반적 근거가 소멸하여 정책연구위원을 전혀 배정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므로, 단순위헌을 선언하는 대신에 이 사건 규정의 잠정적 적용 및 일정 시한 내의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헌법불합치 선언을 하여야 할 것이다.






위헌 소송 사건, 

헌재결정례_2004헌마654.pdf


국회법 제34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654, 2008. 3. 27.]

【판시사항】

1.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하는 국회법 제34조 제1항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그렇지 못한 정당을 차별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2.정책연구위원을 교섭단체 구성 여부만을 기준으로 배정하는 것이 소수정당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국회법은 정당과 원내교섭단체간의 일체성을 인정하여,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로 보고, 국회의원은 둘 이상의 교섭단체에 소속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는 국회법 제34조 제1항 규정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한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규정은 교섭단체 소속의원과 그렇지 못한 의원을 차별하는 것인 동시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그렇지 못한 정당도 차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20인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


2.국회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수렴하여 입법화하는 일이다. 그런데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법률안으로 구체화하는 일은 국회의원 개개인보다 그들의 결사체인 정당 등 교섭단체가 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효율적일 것이다.

 나아가 원내에서도 법률안을 발의하는 데에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점, 이를 심의하기 위한 의사일정에 관하여 교섭단체 간의 타협과 조정이 필요한 점, 법률안 심의는 주로 본회의가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상임위원회 수가 17개에 달하는 점, 법안이 의결되기 위하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일정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교섭단체가 입법활동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입법활동의 활성화와 효율화를 이루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교섭단체의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하며, 교섭단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공무원 신분인 정책연구위원으로 임용하여 그 소속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도록 할 필요성이 발생하므로 교섭단체에 한하여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로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각하의견)


국회법 제34조 제1항은 국회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두어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게 하는 것이므로,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국회의 교섭단체는 국회의원만으로 구성되어 국회의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국회 안의 조직이므로, 국회 밖에 있는 별개의 단체인 정당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국회의원만이 교섭단체의 구성원으로 될 수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원이나 정당은 국회 교섭단체의 구성원도 될 수 없고 교섭단체도 될 수 없다. 

따라서 정당인 청구인은 국회법 제34조 제1항으로 인하여 평등권 기타의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위헌의견)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에서 소수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면, 다수에 의해 압도당한 소수는 영원히 소수로 머무를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주의 사회로의 발전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소수정당의 보호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사도 입법으로써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는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전문인력인 정책연구위원을 소수정당에게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법 제34조 제1항은 정책연구위원의 배정에 있어서 오로지 교섭단체의 구성 여부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의원 20인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게는 정책연구위원을 전혀 배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수정당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


다만, 위 규정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위원 배정의 일반적 근거가 소멸하여 정책연구위원을 전혀 배정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므로, 단순위헌을 선언하는 대신에 이 사건 규정의 잠정적 적용 및 일정 시한 내의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헌법불합치 선언을 하여야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국회법(1988. 6. 15. 법률 제4010호로 전부개정 된 것) 제34조(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① 교섭단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

②~③ 생략

【참조조문】

국회법(1988. 6. 15. 법률 제4010호로 전부개정 된 것) 제33조(교섭단체) ①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③ 생략

국회법(1988. 6. 15. 법률 제4010호로 전부개정 된 것) 제34조(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① 생략

② 정책연구위원은 당해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제청에 따라 의장이 임면한다.

③ 정책연구위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인원ㆍ자격ㆍ임면절차ㆍ직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2004. 7. 15. 국회규칙 제12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직무) ① 정책연구위원은 소속교섭단체대표의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당해교섭단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한다.

② 정책연구위원이 법률이나 다른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직무를 부여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2004. 7. 15. 국회규칙 제12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정원 등) ①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교섭단체의 수가 2개인 경우는 63인, 3개 이상인 경우는 67인으로 한다.

② 정책연구위원은 1급 내지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2004. 7. 15. 국회규칙 제12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정원의 배정) 각 교섭단체에 배정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섭단체의 수가 2개인 경우는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2. 교섭단체의 수가 3개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2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3. 교섭단체의 수가 4개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0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4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4. 교섭단체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8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3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참조판례】

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판례집 12-1, 913, 933

헌재 1997. 10. 30. 96헌마94, 판례집 9-2, 531

헌재2000.8.31.97헌가12, 판례집 12-2, 167, 181

헌재2002.10.31.2001헌바59, 판례집 14-2, 486, 497-498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민주노동당


대리인 변호사 김영중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4. 5.경 제17대 국회개원 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소수정당이었는바, 2004. 7. 8.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원내교섭단체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을 표결 통과시키자, 국회법 제34조와 위 규칙 제3조, 제4조가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4. 8.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대상 규정은 국회법 제34조(1988. 6. 15. 법률 제4010호로 전부 개정된 것),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2004. 7. 15. 국회규칙 제12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 제4조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다투는 점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만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하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인바, 국회법 제34조 제1항만이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을 국회법 제3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 및 관련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규정]


국회법 제34조(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① 교섭단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


[관련규정]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 ①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4조(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① 생략


② 정책연구위원은 당해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제청에 따라 의장이 임면한다.


③정책연구위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인원ㆍ자격ㆍ임면절차ㆍ직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직무) ① 정책연구위원은 소속교섭단체대표의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당해 교섭단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한다.


② 정책연구위원이 법률이나 다른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직무를 부여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정원 등) ①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교섭단체의 수가 2개인 경우는 63인, 3개 이상인 경우는 67인으로 한다. ② 정책연구위원은 1급 내지 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정원의 배정) 각 교섭단체에 배정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섭단체의 수가 2개인 경우는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2.교섭단체의 수가 3개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2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 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3.교섭단체의 수가 4개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0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4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 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4.교섭단체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8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3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 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2. 청구이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이유의 요지


이 사건 규정은 비교섭단체 소수정당은 배제한 채, 이미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당한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교섭단체 정당에게만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함으로써 비교섭단체 정당을 교섭단체 정당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한나라당의 의견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개정 국회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 청구되었고, 따라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국회법에 수용된 교섭단체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선거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자 이를 문제삼고 있는바,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ㆍ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판례집 12-1, 913, 933).청구인은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소수정당으로서, 이 사건 규정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그렇지 못한 정당, 즉 소속의원 20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과 그렇지 못한 정당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본다.


이 사건 규정은 "교섭단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에 있어 정책연구위원의 보좌를 받도록 하는 반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정책연구위원의 보좌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적인 차별의 효과는 교섭단체에 소속된 국회의원과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국회의원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고, 정당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전통이 확립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당과 원내교섭단체는 서로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게 되었다. 즉 정당이 장기적인 정책구상을 바탕으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에게 제시하면, 그 정당 소속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원내교섭단체는 그 정당의 정책을 법안으로 형성한 후 정파 간 교섭을 거친 입법작용을 통하여 그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게 된다.


우리 국회법도 정당과 원내교섭단체 간의 이러한 일체성을 인정하여,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국회법 제33조 제1항), 국회의원은 둘 이상의 교섭단체에 소속될 수 없으며(같은 항 단서 참조),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한편, 현대 정당국가하에서는 국회의원 개인이 정당과 다른 독자적인 노선을 선택하여 입법활동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당이 입법활동의 실질적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국회법은 이러한 견지에서 정당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만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인 정치적 결사라는 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정책연구위원을 직접 정당에 배정하는 대신에 국회 내의 정당별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이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고 하고 있는 것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한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청구인과 같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소수정당이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하여 정책연구위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는 경우에, 그것이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규정은 교섭단체소속의원과 그렇지 못한 의원을 차별하는 것인 동시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그렇지 못한 정당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국회의원 20인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0. 1. 30. 창당되어 같은 해 4.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였으나 의석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고, 2004. 4. 제17대 총선에서야 비로소 2명의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 8명을 당선시켜 10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책연구위원 배정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창당되어 국회의원 총선거에 입후보자를 낸 2000년이 아니라 10명의 국회의원 당선자를 낸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가 될 것이고, 이 사건 정책연구위원제도에 의해 기본권침해를 받게된 시기는 제17대 국회가 시작된 2004. 5. 30. 이후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2004. 8. 20.에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적법하다. 다만,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각하의견)이 있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정책연구위원제도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제청에 따라 정책연구위원을 임면하되, 임명 시 1급 내지 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국회법 제34조 제2항, 제3항,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정책연구위원은 소속교섭단체대표의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정리, 검토와 당해 교섭단체에서 제출하는 안건의 작성, 수정안ㆍ대안 등의 작성, 교섭단체의 정책개발 등과 같은 해당 교섭단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직무를 수행한다(위 규칙 제2조 제1항).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63 내지 67인으로 교섭단체소속의원수 등을 고려하여 각 교섭단체에 배정된다(위 규칙 제4조).


오늘날 국가기능의 확대와 사회의 다변화로 인하여 입법작용에 있어서도 깊은 지식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입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법대상에 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적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 개개인이 입법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능력과 정보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외부 인력의 조력을 받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정책연구위원제도는 국회의원들의 결사체인 교섭단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당해 교섭단체에 배정함으로써 소속 국회의원들의 입법작용을 활성화 및 전문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나. 이 사건 규정과 평등 심사의 정도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평등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만이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7. 10. 30. 96헌마94, 판례집 9-2, 531; 헌재 2002. 10. 31. 2001헌바59, 판례집 14-2, 486, 497-498). 다만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합리적 심사만으로 부족하고 엄격한 비례심사를 거쳐야 한다(헌재 2000. 8. 31. 97헌가12, 판례집 12-2, 167, 181). 그런데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한 정책연구위원의 배정 문제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분야도 아니고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그 위헌 여부의 심사는 합리성 심사로 족하다 할 것이다.다. 평등권 침해 여부


(1) 차별의 발생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하여 교섭단체는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정책연구위원을 배정받을 수 있는 데 반하여 비교섭단체는 위 정책연구위원을 배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국회의원과 그렇지 못한 국회의원 간에, 교섭단체인 정당과 비교섭단체인 정당 간에 각 차별이 발생한다.


(2) 합리적 차별 여부


(가) 교섭단체의 성격과 필요성


국회는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가진 국회의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본연의 권한과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의원들의 의사를 몇 가지의 교집합으로 묶어내고, 이에 대해 다시 토의를 거치면서 점차 하나의 공적 견해로 수렴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세계관 및 가치관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유사한 의원들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인정하여 자체적으로 하나의 공통의견을 내도록 한다면, 그러한 의사의 통합ㆍ조정 작업은 한결 수월해질 것이고, 신속하고 능률적인 의사 진행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회정치의 발달과정에서 의회 내의 교섭단위별 활동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나) 교섭단체와 정책연구위원


국회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수렴하여 입법화하는 일이다. 그런데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법률안으로 구체화하는 일은 국회의원 개개인보다 그들의 결사체인 정당 등 교섭단체가 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효율적일 것이다. 나아가 원내에서도 법률안을 발의하는 데에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점(국회법 제79조 제1항), 이를 심의하기 위한 의사일정에 관하여 교섭단체 간의 타협과 조정이 필요한 점, 법률안 심의는 주로 본회의가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상임위원회 수가 17개에 달하는 점(같은 법 제37조 제1항), 법안이 의결되기 위하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점(같은 법 제109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일정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교섭단체가 입법활동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입법활동의 활성화와 효율화를 이루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교섭단체의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하므로, 교섭단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공무원 신분인 정책연구위원으로 임용하여 그 소속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도록 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교섭단체에 한하여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다) 교섭단체인 정당과 비교섭단체인 정당 간 차별 필요성


위와 같이 교섭단체에만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할 합리적 이유가 있을 뿐 아니라, 비교섭단체인 정당도 다른 비교섭단체인 정당 또는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교섭단체를 구성함으로써 정책연구위원을 배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입법재량을 넘어 비교섭단체인 정당을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 결


결국 이 사건 규정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만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하고 그렇지 못한 정당에게는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차별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 민주노동당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각하의견)과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위헌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각하의견)


국회법 제34조 제1항은 국회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두어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게 하는 것이므로,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국회의 교섭단체는 국회의원 20인 이상으로 조직되어 국회의원의 좌석 배치, 상임위원 배정,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이나 회의진행방법에 관한 협의 등과 같은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국회 안의 단체이다. 그래서 국가의 예산으로 정책연구위원을 교섭단체에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의 교섭단체는 국회의원만으로 구성되어 국회의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국회 안의 조직이므로, 국회 밖에 있는 별개의 단체인 정당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33조 제1항 전문은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는 취지와 하나의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 20인 이상이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일 뿐, 정당 자체가 교섭단체로 된다는 취지가 아니다.


국회법 제33조 제1항 후문은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이 교섭단체의 구성원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원만이 교섭단체의 구성원으로 될 수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원이나 정당은 국회 교섭단체의 구성원도 될 수 없고 교섭단체도 될 수 없다.


국회법 제34조 제1항은 국회의원 20인 이상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에게 정책연구위원을 준다는 취지가 아니다.


따라서 정당인 청구인은 국회법 제34조 제1항으로 인하여 평등권 기타의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7.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위헌의견)


이 사건 규정은 교섭단체 구성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함으로써 소수정당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는바, 다수의견이 이를 헌법상 용인되는 차별이라고 보는 데 대하여는 견해를 달리한다.


가.오늘날 대의제민주주의하에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정당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정당을 배제하고는 국회의 운영을 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우리 헌법은 정당을 다른 결사에 비하여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관련 법령들에서는 정당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런데 관련 법령들이 정당을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두면서 다수정당만을 우선으로 삼아 소수정당을 그 보호대상에서 배제한다면 그 보호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에서 소수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면, 다수에 의해 압도당한 소수는 영원히 소수로 머무를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주의 사회로의 발전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다수가 소수에 대하여 배려하고 관용을 베풂으로써 다수와 소수의 교체 가능성을 항상 열어 놓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수정당 보호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나.국회법상의 교섭단체는 일정한 정당에 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교섭단체별로 사전에 통합, 조정하여 각 정파 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국회법은 여러 규정에서 국회의 의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교섭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교섭단체제도는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하여 국회법이 수용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를 구별하여 취급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국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허용되는 것이고, 국회의 의사 운영과 관련성이 없거나 또는 희박한 분야에서까지 차별하여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정책연구위원제도는 입법활동을 보좌할 전문인력을 정당에 배정함으로써 정당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국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충실한 입법을 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단순히 국회의 의사 운영에 관련한 사항이 아니다. 나아가, 입법활동에 관한 보좌 및 지원의 필요성은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오늘날의 정당국가하에서는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사도 입법으로써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는 소수정당에게도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물론, 모든 정당에게 일률적으로 정책연구위원이 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평등은 절대적ㆍ산술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이므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차별은 허용된다. 그러나 소수에 대한 차별이 합리적 차별이 되기 위하여는 소수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정당에 대하여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함에 있어서, 다수정당 또는 소수정당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반드시 엄격한 산술적 비례에 의하여 배정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소수정당에 대하여도 최소한의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발생하는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


마.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규정은 정책연구위원의 배정에 있어서 오로지 교섭단체 구성 여부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의원 20인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게는 정책연구위원을 전혀 배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수정당을 위한 최소한도의 배려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다.


바.이 사건 규정의 불합리한 차별성은 정치자금법이 정당에게 국고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수정당을 배려하는 것과 비교하여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정치자금법은 정당의 운영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함에 있어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소수정당에게도 5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면 보조금의 100분의 5를 배분ㆍ지급하고,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면 보조금의 100분의 2를 배분ㆍ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정치자금법 제27조), 교섭단체의 구성 여부만이 아니라 정당의 의석수나 득표수 비율도 고려하여 소수정당의 보호를 함께 도모하고 있는바, 이는 단지 교섭단체 구성 여부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대신에 소수정당을 배려하는 다른 합리적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한편, 국회법 제79조 제1항은 10인 이상의 의원이 의안의 발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이 사건 규정에 비추어보면, 10인 이상 20인 미만의 의원이 소속된 소수정당은 입법의안의 발의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그 입법안의 형성 및 발의를 위한 정책연구위원의 보좌,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 것인바, 이를 합리적 사태라고 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아.결국, 이 사건 규정이 정책연구위원 배정 문제에 있어서 소수정당에 대한 입법 보좌의 필요성이나 다른 요소들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국회의 의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둔 교섭단체의 구성 여부만을 유일한 고려 요소로 삼아 의원 20인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정당에게는 정책연구위원을 전혀 배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 합리적 차별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 이것은 소수자 보호를 기본 전제로 하는 우리 헌법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자.이에 관련하여, 국회법에 의하면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으므로(같은 조 제1항 단서) 차별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이 정치적 소신을 같이 하는 동일한 정당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정당국가 현실에서는, 정치적 색채를 달리하는 서로 다른 소수정당들이 전반적인 정책의 공조를 의미하는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는 것은 거의 실현 불가능하다. 나아가, 소수정당이 정강정책, 기타 정치적 소신을 달리하는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의원들과 연합하지 아니하고는 입법활동의 보좌,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써 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법상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여러 정당이 연합하거나 무소속 의원들과 연합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수정당에 대한 차별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차.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정당을 차별하고 있는 점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다만, 이 사건 규정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위원 배정의 일반적 근거가 소멸하여 정책연구위원을 전혀 배정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므로, 단순위헌을 선언하는 대신에 이 사건 규정의 잠정적 적용 및 일정 시한 내의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헌법불합치 선언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주심)





2. 교섭단체 보조금 우선 지급, 악법들은 다시 고쳐야 한다.



[헌재] `교섭단체 보조금 우선지급 위헌' 헌소 각하

조선일보

입력 1997.08.21 16: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재판관)는 21일 이기택 전 민주

당 총재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급토록

한 정치자금법 18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법 69조 1항은 청구인이 권리침해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만 적격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며 "청구인인 이 전총재가 지난 1월13일부터 정치자금법이

시행됐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청구기간을 넘긴 지난 3월28일에서야 헌법소

원을 제기한 만큼 부적격한 청구"라고 밝혔다.


이 전총재는 "선거에서 의석을 획득한 모든 정당은 헌법과 정당법

상 평등한 권리를 갖는 만큼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만 국고보조

금중 절반을 우선 지급토록 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 3월28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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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20. 12. 16. 22:09


한국일보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증언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법무부 검찰과장인 김태훈 검사가 속칭 '판사 사찰 문건'으로 알려진 '재판 분석 문건은'은 대형 로펌에서도 해오던 분석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김태훈 검사의 판단에 대해, 심재철 국장이 크게 질책을 했다고 한다.


이런 대화가 나온 것은 추미애 장관, 류혁 감찰관, 조두현 장관보좌관, 심재철 국장, 김태훈 과장,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참여했던 '윤석열 징계 토론회 자리'였다고 함.

 

필자도 그 판사 재판분석 문건을 지난 11월 말에 읽었는데, '사찰용' 문건은 아니었다.

오히려 김태훈 검사가 말한대로, 법정 논쟁 주체들, 검사, 변호사, 판사들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또 공정한 재판을 위해 각자가 만드는 '법정 전략 노트'에 가까웠다.


김태훈 검사의 진단이 오히려 더 타당해보인다.



2020. 11. 27. 16:57

판사사찰 문건은 '법정 게임 전략 전술 노트'에 가깝다. 변호사, 검사, 판사들 사이 게임 승리를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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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판사사찰 문건 보도.  그 문건을 읽어본 소감. ‘판사사찰 문건’은 법정 플레이어들인 '검사' '변호사' '판사'들간, 혹은 원고 측과 피고 측, 그리고 판결주심 사이 법률적 근거제시 게임장에서 이 세 주체들이 법적 승리를 위해 사용하는  '전략 전술 노트' 성격에 가까웠다.  이런 류의 '전략 전술 노트'는 자연과학계, 공학, 경제, 정치, 경영협상, 노동조합에서도 다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작성한 ‘판사 블랙리스트’는 투수가 타자의 머리를 맞추는 ‘퇴장감 패스트 볼’이다. 검찰이 작성했다는 판사 성향 보고서는 상대 투수나 타자의 장단점 기록 노트다. 




시민사회와 언론, 법학계에 잘못된 '미신'과 '맹신'이 존재한다. 법률이 마치 '중립적인 민주주의 정신 구현체'로 착각하게 만든다. 과거 사법시험 과목 교재들, 로스쿨 교재들 철저히 특정 계급 계층의 사적 공적 이해관계를 암묵적으로 혹은 노골적으로 담고 있다. 헌법이 헤겔 말대로 '민족정신의 구현'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직 갈 길은 멀다. 




이번 기회에 판사들, 변호사들, 검사들의 정치적 성향과 이데올로기들이 '세평'보다 더 자세히 공개되고 토론되는 게 한국 민주주의와 법학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



https://bit.ly/3qwJrwg


https://bit.ly/3qrK36q



출처: https://futureplan.tistory.com/entry/판사사찰-문건은-법정-게임-전략-전술-노트에-가깝다-변호사-검사-판사들-사이-게임-승리를-위한-것임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한국일보 기사: https://bit.ly/3oYstpP


[단독] '판사 사찰' 놓고 법무부 '6인 회의' 이견 나오자, 심재철이 질책

이현주 입력 2020.12.16. 11:20 -


검찰과장 "문건 작성 문제 없는 것 아니냐"에

심재철 검찰국장 "어떻게 문제가 없냐" 질책 

징계청구 당일 '尹 장모 기소'도 즉시 보고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근거가 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의 위법성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포함된 법무부 내부 ‘6인 회의’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직속 부하인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해당 문건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사실이 윤 총장 검사징계위원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전날 진행된 징계위 증인심문 절차에서,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를 발표한 당일인 지난달 24일 오후 법무부 장관실에서 열린 내부회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이날 윤 총장의 징계 청구 발표를 앞두고 내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추 장관, 류혁 감찰관, 조두현 장관 정책보좌관, 심재철 국장, 김태훈 과장,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 총 6명이었다.



회의에선 윤 총장이 올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작성을 지시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두고 엇갈린 의견이 제시됐다. 


김 과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 생산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대형 로펌서도 재판부 분석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심 국장은 "그게 어떻게 문제가 없는 것이냐"며 김 과장을 크게 질책했다고 한다. 


심 국장은 해당 문건이 작성될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였기 때문에, 문건을 보고 받은 당사자이기도 하다. 


심 국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직접 제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한 부장은 증인심문에서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문건 입수 경위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6인 회의에선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재판에 넘긴 사실도 추 장관에게 보고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날(11월24일) 오후 1시 45분쯤 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 등으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심 국장은 서울중앙지검 발표 직후 추 장관에게 "(최씨가) 기소됐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후 법무부는 오후 5시 20분쯤 윤 총장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겠다고 기자단에 알린 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전격 발표했다.


 윤 총장은 그날 가족 수사 발표와 징계 청구로 잇달아 일격을 맞은 셈이다.


류 감찰관은 6인 회의에서 징계 청구 사유와 징계청구서 초안 등을 처음 본 뒤 1시간 30분간 징계 청구를 만류하는 취지로 이의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류 감찰관은 이달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서도 "당시 회의에서 장관께 '장관님의 정무적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률적 부분에서 몇 가지 의문이 있다'면서 1시간 반 가량 의견을 피력했다"고 진술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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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20. 12. 16. 21:12

“정직 2개월, 초유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한겨레 사설의 오류. 


1.  (이름 앞 직책생략) 한겨레가 진보와 민주주의 원리를 성숙시키는데 공헌하는 신문이기 위해서 무엇을 썼어야 하는가? 


윤석열 처벌자들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직장 내 징계다’라고 축소시키지만, 윤석열은 ‘민주주의와 헌법 위배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겨레는 이러한 객관적인 사회현실에 대한 원인들을 분석하고, 그 민주적 해법을 제시했어야 했다. 


그런데 한겨레 사설은 타당성이 떨어지는 허술한 논리로 ‘윤석열은 징계받을만 했고, 문재인은 절차에 따라 그를 징계하면 된다. 추미애는 처음 하는 일이라 무리수 인상을 줬다’는 빈곤한 이야기를 아주 복잡한 미로처럼 장황하게 묘사만 하고 ‘아름다운 성숙한 민주주의’ 만세만 외쳤다.  

  

2. 한겨레 사설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1) 윤석열 징계위원회 정직 2개월 판정은 공평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문재인이 윤석열을 징계해서 국민들의 피로감과 냉소를 날려버리자. 


(2) 윤석열은 징계혐의는 위중하다.(채널 A사건, 판사 재판 분석, 정치가처럼 행동거지를 취한점). 또한 임명권자 문재인에 저항해, 윤석열이 조국 일가와 민주당 정부인사들을 ‘선택적’ 수사했다. 


(3) 추미애 편들기: 이런 윤석열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무리수 인상 impression’을 준 추미애는, 마치 우리가 첫사랑이 서툴듯이, ‘전례없이’ 검찰총장을 징계했기 때문에, ‘무리수’라기 보다는 ‘무리수 인상’을 줬다고 교정하자. 이것은 잉글랜드 경험론 철학자들의 ‘무리수 관념 다발 ideas’에 대한 학설과도 같다 하겠다. 



3. 한겨레 사설이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한 이유


이런 한겨레 논리를 그대로 윤석열의 조국 수사에 대입해 보자. ‘그렇소 나는 사회주의자인 동시에 자유주의자인’ 조국에 대한 수사가 초유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건 ‘무리수’가 아니라 ‘무리수 인상’만을 줬다. 


조국 사회주의자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화이트 칼라 범죄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사모펀드도 몰랐다는 발언은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지식인들에게는 역사적으로 ‘전례없는’ 발언이었다.

 한겨레 사설대로 ‘관련 법 규정 해석에서 충돌이 많아서’ 윤석열의 조국 일가 수사가 ‘무리수 인상’을 준 것 뿐이다.  위와 같은 한겨레 ‘판본’을 무수히 제작할 수 있다. 



4. 한겨레 사설이 스스로 드러낸 윤석열 징계 이유는 “괘씸죄”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다.  


사설 중간과 말미에 윤석열의 징계 이유는 문재인 명령을 어기고, 조국 수사를 강행하고, 심지어 정부 관련인사들까지 수사를 해온 점이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성역없는 수사를 하라고 해서, 그 말에 따라 조국 일가도 수사하고, 문재인 정부 관련인사들도 수사했다’ 다만 초유의 사건이라서 ‘무리수 인상’을 남겼을 뿐이다. 이렇게 반론을 펼치면 더 이상 토론할 것이 없어진다. 



5. 문재인 정부는 무엇에 실패했는가? 한겨레 사설이 정작 ‘반성’하라고 질책할 대상은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집권당이 반성해야 할 점은, ‘윤석열을 적폐청산의 이순신 장군’이라고 치켜세우고 난 이후에, 검찰개혁의 ‘한 동반자 – 파트너’로 포함시키는데 실패한 리더십 부재다. 


한겨레 사설에 등장하는 ‘국민들이 피로감과 냉소’를 보내는 지점은, 추미애-윤석열 갈등 드라마가 아니다. 이것은 흥행실패작이고 추미애 특기인 ‘노동악법 날치기 통과’ ‘노무현 탄핵 급습’에 이은 3부작의 처절한 완성에 불과하다.  


또한 민주당의 자중지란을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마치 ‘윤석열이 국힘의 잠재적 후보’라고 상상하고 공격하는데, 정작 국민 대다수는 ‘최순실-박근혜’ ‘이명박’ 적폐수사 담당자 윤석열은 ‘민주당 측’으로 기억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잘못된 ‘신호’를 준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적폐청산’ 주체로서 윤석열과 문재인에 저항한 윤석열 사이에서 여론은 방황하고 있을 뿐이고, 민주당과 김어준 나팔수들이 실패한 지점이 바로 ‘여론전’이다. 여론전에 실패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국힘의 지지율만 30%로 올려준 민주당 전략가들은 한겨레 사설 단어대로 ‘절제미’를 발휘했어야 했다. 


이런 정치적 넌센스를 본 적이 있는가? 이게 ‘초유의 일’이다. 국민의 힘은 ‘아무것도 안하는데 30% 지지율을 회복했다. 이런 한국 정치사에서 벌어진 ‘초유의 사태’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

 


6. 문재인 정부는 ‘제도’ 개혁의 지침을 상실해버렸다. 이해찬 ‘교사 때리기’ 오류 반복

 (1) 내부 개혁 우군 형성 실패 - 검찰 노조 필요성, 독립적인 자율적인 개혁 흐름 창출 실패. 

검찰, 법원, 의회 등 제도 개혁를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검찰 내부에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혁 파트너’를 형성하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 ‘평검사 노조’를 허용하고, 장려해야 한다. ‘수사 독립성’과 ‘자기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을 취했어야 했다. 그런데 조국 사태에서 민주당은 이러한 제도개혁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못했다. 


민주당과 문재인은 2020년 검사들을 1972년 유신헌법 작성자 김기춘 검사와 박근혜 시절 김기춘 검사로 낙인찍었다. 정치 신호를 바꾸는 ‘전환 기획력’도 빈곤했다. ‘윤석열 팀장’을 ‘김기춘 적폐청산’의 일등공신이라고 치켜세우다가, 조국 사퇴 논란으로 180도 입장을 바꾼 문재인 정부에 2020 검사들이 수긍을 하겠는가? 



(2) '제도 institution'으로서 검찰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민주당 내 일관적인 ‘제도개혁론’ 없었다. 그냥 교수들 들러리로 세우다가 버린 셈이다.


현재 민주당을 이론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은 국힘이나 진중권 예술철학자가 말한 과거 ‘주사파’도 아니다. 1997년 이전에 주사파건 민중파건 이들은 과거 것들을 다 버렸다.


 노무현 대통령의 왼팔 이광재처럼 뉴욕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주의가 ‘선진 금융 기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룹,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과 사적 소유를 옹호하는 케인지안 관료들, 마지막으로 리버럴 개혁론자들인데, 이 마지막 그룹들 중에 ‘제도학파’ , 정치학이건 경제학이건 ‘제도적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힘이나 진중권 평론가 입장이 아니라, 민주당 자체 내부 입장들 중에 하나인 ‘제도주의’ 개혁에 따르면, (검찰, 의회, 학교, 병원,법원, 회사 등) 제도가 가지고 있는 구조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탐구하고 실천적 대안들을 내놓았어야 했다. 



제도론자들은 한 제도가 ‘형성’ ‘성장’ ‘발전’ ‘혁신’ ‘쇠퇴’ ‘사멸’하는 과정들을 ‘진화론’에 입각해서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제도 내 주체들이 어떠한 규범을 가지고 그 제도들을 형성하고 바꾸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검찰이라는 제도를 개혁할 때는 ‘내부 개혁 파트너들의 규범적 인식’이 역시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검사들과 수사관들, 경찰들의 규범적 자기인식에 기초해 ‘검찰, 경찰, 국정원’ 제도개혁을 실천했는가? 


(3) 역사적 오류 답습. 이해찬의 ‘낙인찍기 개혁’ 모델 실패. 


역사적으로 이 문제를 보자. 김대중 정부 하에서 이해찬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을 ‘돈봉투 뇌물 받는, 양심없는 탐욕 교사’로 낙인찍은 이후에, 교사 정년을 단축시켜버렸다. 그것을 ‘교육 개혁’이라고 포장했다.  당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울분은 23년이 지나도  남아있다.

윤석열 검찰개혁 국면에서 문재인과 민주당은 이해찬식을 그대로 반복했다. 이해찬이 그때도 지금도 ‘실존’해 있었다. 


문재인, 민주당, 그리고 한겨레 신문은 ‘윤석열 징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검사들이 ‘전부 다 김기춘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래서 2000명 김기춘들을 ‘적폐 청산 대상’이라고 증명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제도 개혁론자’, 그리고 경제학이건 정치학이건 제도주의적 입장, 진화론적 태도를 수미일관하게 ‘검찰 제도 개혁’에 응용했더라면, 윤석열이 ‘징계는 위헌이고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본다.



(4) 추미애가 남긴 3부작과 ‘정치 러다이트 망치’과 홍위병 온라인 부대


추미애와 문재인은 1000개 이상 부품들로 하부체계들로 구성된 ‘검찰 제도’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망치들고 가서 때려부쉈다. ‘제도 개혁’은 1000개 부품의 ‘기술적 구조들’을 작동/오작동 입장에서 조사한 다음에, 10개씩 100번에 나눠 점진적으로 갈아끼워는 작업이다. 



문재인 정부 초창기 개혁에 호의적인 진보세력들, 중도층이 바라는 바가 ‘점진적 섬세한 검찰 제도 개혁’이었다. 그런데, 이런 호의적인 유권자들이 ‘망치들’에 등을 돌리고 있다. 민주당 온라인 팀장들과 떼거리 망치들을 ‘홍위병’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민주당과 문재인은 직시해야 한다.



7. 코로나 감염병 시대, 성숙한 민주주의 개념을 말하지 못한 한겨레 사설.


한겨레 사설은 윤석열 2개월 정직 완료 이후 ‘성숙한 민주주의’가 온다고 말했지만, 정작에 ‘제도 개혁’의 방식과 연관된 ‘성숙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한겨레 신문 사설 주필들은, 2천명 검사들이 ‘리틀 김기춘들’에 불과한지, 현장 조사와 인터뷰에 기초해 그것을 공공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 신문 독자들에게 ‘내실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정신이 젊은 한겨레 신문 기자들이 갈구하는 성숙한 민주주의와 공론장 (public sphere)에 등장하고 싶었던 사설은 이런 모양새는 아니었으리라. 



#제도,institution,검찰,개혁,제도주의,성숙한 민주주의, 민주주의 공고화, 검사노조 필요성, 검사공무원 노동권, 

윤석열 징계, 정직 2개월 의미 (1) 민주당 정치통합력과 리더십 부재 드러낸 사건.

한겨레 신문 사설 -> https://bit.ly/3h4qca5









참고 자료 : 윤석열 징계 내용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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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20. 12. 16. 09:22


검찰개혁 논란점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가? 여전히 남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조국-윤석열-추미애 사태로 인해 검찰 개혁의 주제들이 제한되어 버리고, '노동자 시민 참여 권한'은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제도화 법제화하는데 실패했다. 검찰 경찰 개혁은 앞으로 10년 넘게 더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일상에서 달라진 풍경은, 미국 유럽영화에서 나오듯이 '경찰이 당신들을 수사하겠다고 오면, 내 변호사 불러줘' 일 것이다. 


1) 민주당 공수처 개정안이 남긴 문제점들 


2) 영장심의위원회 역할 (경찰과 검찰의 절차적 역할 분담을 위한 중개 역할. 영장 심의위원회에 노동자 시민 참여가 더 확대되어야 함)


3) 행안부의 '경찰', 법무부의 '검찰', 대통령 하 '공수처', 검찰청의 '영장 심의위원회', 이런 제도적 기구들을 노동자 시민이 어떻게 참여하고 그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법학자 , 언론,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개혁 과정이 껍데기 절차성에 매몰되었다는 뜻이다.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경찰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독일 미국 캐나다에 비해 50년 뒤늦은 '정상화' 정도에 불과하다. 


경찰, 검찰, 공수처,  영장심의위원회 이런 제도적 기구들 자체가 '개혁성'을 실현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가 명백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과 '역할 분담'의 변화된 내용을 알아보자. 


검찰개혁 논란점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가? 여전히 남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 (2018.6.21)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 이후, 경찰 권한이 늘어났다. 


(1) 가장 큰 변화는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었다. 기존에는 검찰의 승인이 필요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 변화 이후에도 검찰은 최대 90일 이내에 경찰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2)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시민들이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다. 미국 유럽 영화에서 주로 나오는 광경이다. 부자들이나 살인자 마피아가 자기들이 돈주고 고용하고 있는 변호사 직원을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하는 장면이 한국의 일상 생활이 될 것이다. 


시민의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있느냐 없느냐, 변호사 서비스 불평등이 더 커질 것이다.


(3)고등 검찰청 산하 '영장심의위원회'는 경찰과 검찰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을 때, 경찰은 '영장심의위원회'로 다시 영장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4) 공수처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신설.

논란이 되고 있는 점 (a) 공수처장 선출에서 야당의 거부권(비토권) 삭제

(b)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인 자격조건과 선출 방식이 '노동자 시민 참여' 배제

(c) 공수처 권한에 대한 논란이 정리되지 않음. 수사권과 기소권 다름.


공수처 역할과 목표는 '고위공직자와 가족의 범죄행위만 수사'함. 그런데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됨. 공수처가 대통령과 가족을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권'은 없다. 국회의원, 장관에 대한 기소권도 없다. 

기소권이 있는 대상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가족'이다. (법 제3조 제1항)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뿌리뽑고 예방하는데,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게 효과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논란을 남겼다. 


공수처가 대통령 국회의원과 그 가족을 수사만 해놓고, 그 이후 '기소단계'에서는 법적 공방으로 시간을 질질 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오히려 더 커졌다.



(5) 검찰은 주로 무엇을 담당하는가?


대통령이 중대범죄 항목들을 지정할 것이다.

아래 검경합의안처럼 (부패 ,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중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것이다. 기존에 검찰이 다 맡아서 해온 수사 영역들을 경찰에 대폭 넘겨준 셈이다. 독일, 미국,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서 이미 경찰이 다 떠맡고 있는 수사영역들이기 때문에, 한국이 뒤늦게 출발한 셈이다.


 



<변경된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 제한>




 개정 검찰청법의 위임에 따라 부패범죄 등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함

 - 부패범죄 :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 배임수증재 등

 - 경제범죄 :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공정거래, 금융증권범죄, 마약수출입 등

 - 공직자범죄 : 주요공직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상 범죄

 - 선거범죄 : 공무원의 정치관여, 공직선거·위탁선거·국민투표 등 관련 범죄

 - 방위사업범죄 :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범죄

 - 대형참사범죄 : 대형 화재·붕괴·폭발사고 등 관련범죄, 주요통신기반시설 사이버테러 범죄


출처: https://bit.ly/2KuMC7S




두 기관의 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선해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 받도록 해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함
② 경찰에는 1차적 수사권 부여, 검사의 송치전 수사지휘 폐지, 영장신청 기각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 경찰수사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경찰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 강화
③ 검사의 송치전 수사지휘 폐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로 하여금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구 불이행 시 담당 경찰의 직무배제, 징계요구 등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함
④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함에 따른 부적정 사건처리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1)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이의제기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2)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검찰에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불송치 결정을 통지하도록 하고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마련

(3)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수사권 남용 시 검사가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강화와 아울러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견제하는 다양한 장치 마련

⑤ 검찰에서 부패범죄 등 중요범죄에 한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되, 경찰과 중복 수사 시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에 우선 수사권을 부여해 검찰이 중요범죄에 집중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검찰의 의견을 수용해 자치경찰제를 수사권조정과 함께 추진하고,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개혁 과제들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경찰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

국회는 정부의 합의문에 기초해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논의안을 마련했다. 2019년 4월 22일 여야 4당은 사개특위 4당 위원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법안(대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2019년 12월 24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2020년 1월 13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개정법의 위임에 따른 수사준칙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시행령 제정 등 수사권조정 후속조치를 위해 2020년 2월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단장 민정수석비서관)이 발족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령을 마련하였고, 2020년 8월 7일부터 각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 중이다.


한편, 검찰-경찰간 수사권조정과 더불어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의 권한 분산을 위한 경찰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을 반영하여 2020년 8월 4일 경찰법 전부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각 민주당 김영배 의원안)이 발의되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관련 기사 출처: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현장은 어떻게 달라지나


https://bit.ly/3872NAC


입력 2020.01.25 16:00 72  0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오랜 진통 끝에 통과됐다.


 형사사건 절차와 기준을 다룬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지 66년 만에 생긴 가장 큰 변화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수사권 조정은 검찰에게 있던 권한을 경찰로 대거 이양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겪게 되는 변화도 상당할 수 있다. 수사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달라진 수사 절차를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해 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대부분 수사는 경찰이 한다 


범죄나 고소ㆍ고발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에겐 수사권 조정이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고, 범죄의 피해를 당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겪게 되는 가장 큰 변화는 경찰의 수사 반경이 훨씬 넓어졌다는 점이다. 

이전까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사실상 제한이 없었다. 수사의 주체는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고소장을 어디에 제출하는지, 사건의 경중에 따라 갈렸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경찰을 건너 뛰고 검찰이 수사하는 게 가능했다.



하지만 바뀐 검찰청법(제4조)에 따르면 앞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제한된다. 


폭행이나 마약, 조직, 성폭력 범죄 등은 1차적으로 경찰 수사 대상이다.

 일반 시민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대부분 범죄는 경찰이 수사 주체다.



다만 경제범죄의 피해를 당한 경우엔 수사 주체가 애매하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경제 범죄를 어디까지로 볼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등 향후 논의를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액을 기준으로 수사 범위를 한정할 경우, 일반 시민이 당하는 소액 피해사건은 아예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 ‘무혐의’ 수긍 안 되면 제때 이의제기를 


또 앞으로 경찰이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없었다. 


아무리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에 넘겨 최종 검토가 끝나야지만 사건이 종결됐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는 게 가능해진다. 검찰은 이를 최장 90일 동안 검토한 다음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바뀐다.


 경찰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는 한’ 이행해야 하는데,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는 경찰이 주체적으로 판단한다. 그 동안엔 주도권을 검찰이 쥐고 있었다면, 이제부턴 경찰로 넘어가는 것이다.



범죄 피해를 당한 시민의 입장에선 지금보다 더 경찰의 수사결과를 예의주시 해야 한다. 이전까진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어도 사건을 검사가 다시 검토해줬지만, 이제는 피해 당사자 등이 이의신청을 해야 검찰이 사건을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기 등 형사 사건의 피해자라면, 경찰의 수사결과를 받아 들일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제때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필요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돼 피의자가 된 경우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다. 


범죄의 피해자가 됐을 경우에도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유리하다. 대부분 수사에서 경찰의 결론이 최종 결론이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피해자든 피의자든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례가 늘게 되면서 소송비용이 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에 바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정확한 시행 일자를 포함한 세부 절차는 새 대통령령을 통해 정하도록 돼 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법무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설 명절 이후 대통령령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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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20. 12. 16. 04:57

문재인 정부는 '조국-윤석열-추미애' 드라마 TV 제작소로 변질되었다. 1960년 419 항쟁 이후, 압도적 지지율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신파 장면, 구파 윤보선)의 무능과 옹고집 자중지란으로 망한 사례와 유사하다.  조국 일가도 법정 투쟁하고 있고, 윤석열 총장도 법정 투쟁을 벌일 것이다. 정치가 아니라 그냥 법정 드라마만 나온다.


윤석열도 조국 장관도 추미애도 다 현직 전직 대통령이 발탁한 사람들이다. 419 세대 민주당도 신파 구파로 찢겨 516 쿠데타 박정희-김종필에게 당했는데, '검찰' 문제로 파워 엘리트간 법정 게임으로 문재인 정부는 종말을 고할 가능성이 커졌다.


죽어간 박정희가 부활할 것이 아니면, 그 다음은 누구란 말인가?


https://bit.ly/34hQ10R


[윤석열 징계를 보는 관점 2] “정직 2개월, 초유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한겨레 사설의 오류. 내용없는 빈곤한 잔치로 끝난 사설.








(12월 16일 새벽 4시 50분 경 , 중앙일보 보도)






12월 15일 윤석열 지지자에게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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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20. 4. 13. 12:05

415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척도에 대한 여론조사 발표되었다.  민주당-통합당-정의당 지지자들 '양심'과 '민주주의 성숙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이다. 


위성정당은 민주주의 파괴정당이자 비례후보 갈취용 정당이다.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를 한국일보와 한국리서치가 실시했다. 정의당 지지자들이 가장 양심적이며 민주주의 성숙도가 높다. 그 다음이 민주당 지지자들이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민주당위성정당들에 대해 반대 48%, 찬성 41.9%로, 반대가 더 많았다. 그러나 통합당 지지자들은 통합당 위성정당에 대해 찬성 64%, 반대26.3%로 찬성이 2.5배나 높았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으로, 통합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참여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민주주의 파괴와 선거게임 규칙 위반에 64%가 찬성했다는 것은 민주주의 성숙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당 지지자들은 통합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반대했는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두 정당의 위성정당에 73.5%~78.5% 비율로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여론조사 표 분석]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도 반대 (48%)로, 찬성 (41.9%)보다 더 많다. 


동일한 질문을 통합당 지지자들에게 던졌다. 통합당이 만든 위성정당에 대해서 통합당 지지자들의 찬반 여론조사, 찬성 64%, 반대 26.3%이다. 민주당 지지자들과 사뭇 다르게, 찬성여론이 더 높다. 


그렇다면 상대당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래도 이중잣대 (내로남불)가 적용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민주당 위성정당에 대해서, 통합당 지지자들은 찬성 17.2%, 반대 74.1%로, 반대가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통합당 위성정당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찬성, 반대 여론은, 찬성 13.1%, 반대 77.2%로 반대가 월등히 더 많다. 통합당, 민주당 지지자들 모두 경쟁 정당의 '반칙'에 대해서는 74~77%로 반대했음을 알 수 있다. 


통합당 위성정당에 대한 정의당 지지자들의 태도, 찬성 12%, 반대 78.5%로 반대가 월등히 높다. 


민주당 위성정당에 대한 정의당 지지자들의 태도, 찬성 17%,반대 73.5%이다. 정의당 지지자들은 통합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들 (한국당,시민당,열린민주당)에 대해 74~79% 반대를 표명했다. 



참고 자료: 한국일보 여론조사, 4월 8일 발표 한국리서치 한국일보 4월 7일~4월 8일 조사 질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에 대한 평가. 질문 .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대한 찬성 반대 평가 한국리서치 한국일보 4월 7일~4월 8일 조사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도 반대 (48%)로, 찬성 (41.9%)보다 더 많다. 



통합당이 만든 위성정당에 대해서 통합당 지지자들의 찬반 여론조사, 찬성 64%, 반대 26.3%이다. 민주당 지지자들과 사뭇 다르게, 찬성여론이 더 높다.



그렇다면 상대당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래도 이중잣대 (내로남불)가 적용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민주당 위성정당에 대해서, 통합당 지지자들은 찬성 17.2%, 반대 74.1%로, 반대가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통합당 위성정당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찬성, 반대 여론은, 찬성 13.1%, 반대 77.2%로 반대가 월등히 더 많다.


통합당, 민주당 지지자들 모두 경쟁 정당의 '반칙'에 대해서는 74~77%로 반대했음을 알 수 있다.



통합당 위성정당에 대한 정의당 지지자들의 태도, 찬성 12%, 반대 78.5%로 반대가 월등히 높다.




민주당 위성정당에 대한 정의당 지지자들의 태도, 찬성 17%,반대 73.5%이다.


정의당 지지자들은 통합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들 (한국당,시민당,열린민주당)에 대해 74~79% 반대를 표명했다. 



참고 자료: 한국일보 여론조사, 4월 8일 발표


한국리서치 

한국일보 

4월 7일~4월 8일 조사



질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에 대한 평가.






질문 .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대한 찬성 반대 평가





한국리서치 

한국일보 

4월 7일~4월 8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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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20. 4. 12. 10:27

1. 2020년 415총선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앞다퉈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파괴했다. 415총선 이후, 제 2의 선거제도 민주화 운동을 펼쳐야 한다. 그 이유는,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점수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선거제도는 상위 36개 국가들 중에 36위로 최하위이다. 선거법을 왜곡시킨 민주당과 통합당이 한국국민의 민주주의 점수를 깎아 먹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 방향성은, 1) 전국 단위보다 16개 권역별로 나눠서, 경북권에서 비례대표로 통합당 이외에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이 당선될 수 있게 하자. 전남권에서도 민주당 이외에도 다른 정당이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꾸자.


2)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모두 출마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다. 이중등록은 반칙이 아니다. 오히려 정당 내부 민주주의 운영과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 있다. 독일도 이미 지역 비례 이중등록제를 채택하고 있고,부작용은 거의 없다.


3) 한국 유권자들은 지역 후보를 뽑는 '지역구 의원'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권자 의식을 고려해야 한다. 네덜란드와 같은 순수비례대표제도는 한국 유권자 투표 습관과는 아직 맞지 않다. 

따라서 지역과 비례 1대 1 혼합형 (MMP) 독일식 비례대표제도, 지역비례 하이브리드 식을 채택하는 것이 낫다. 


4) 의원 정수는 늘려야 한다.  최대목표는 인구 10만명당 1명 의원 숫자로, 의석을 늘려야 한다. 의원 특권과 세비는 줄이고, 점차적으로 60명, 100명, 150명, 250명까지 늘려야 한다. 


4-1) 현재 의원 총 세비로, 캐나다 미국에서 지급하는 의원세비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400명~450명 의원으로 늘릴 수 있다. 민주당, 통합당 등 거대 양당도 반대할 근거가 거의 없다. 


5) 유권자들이 의원 정수 늘리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 2011년 최초로 의원정수 증가를 제안했을 때는 찬성율이 5%미만이었지만, 2020년에는 30% 이상 찬성율을 보이고 있다. '싸우는 동물 국회' 이미지만 벗는다면, 찬성율 60%는 쉽게 넘을 수 있다.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뜻인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실천할 의지만 있다면, 찬성율은 70%는 넘을 것이다.



2. 한국의 선거제도의 '민주주의 점수'는, 전 세계 민주주의 상위 36개 국가 중, 36위다.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점수는 10위 안에 들지만, 선거제도는 36위이다. 



프랑스 선거와 정당 연구가, 두베르제(Duverger)가 1등만 뽑는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제를 강화시키고, 다른 소수정당들을 소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논문을 1964년에 발표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1등만 국회의원이 되는 ‘단순다수제’ 보다는, 1인2표 제도와 비례대표(PR)가 더 민주주의적이라고 제안했다. 한국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야 아주 부분적으로 1인 2표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니, 두베르제 연구가 나온지 38년 후였다.  


(요약)


아렌트 레이파트 (Arend Lijphart)


1등만 뽑는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거대 두 개의 정당이 과대평가되고, 소수 정당이 과소평가된다. 


두베르제가 선거제도가 어떻게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한가지는 기계적인 측면, 다른 하나는 심리적 측면이다.


기계적인 측면이란, 승자독식 제도에서는, 두 거대 정당들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주민대표성을 상실해버린다. 모든 선거구에서 득표한 유권자 표도 사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상당한 유효 득표를 하더라도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수 없다. 영국 리버럴, 리버럴 민주당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선거제도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정당이다. 


심리적 측면이란, 


유권자가 제 3당에게 투표하면 계속해서 사표가 되어 버린다.

이런 사표현상이 반복되면, 유권자는 강한 2개 정당들 중에, 덜 나쁜 놈 “차악”에 투표하는 심리를 가지게 된다.


정치가 역시 마찬가지고 낙선하는 제 3당보다는 당선가능성 높은 2개 정당들로 입후보하려는 성향을 갖게 된다.


더글라스 래(Douglas Rae)가 주로 연구한 주제가 바로 ‘선거제도’가 미치는 ‘정당 (경쟁구도) 체제’이다. 선거제도 때문에, 정당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더글라스 래는 이것 뿐만 아니라, 다음 세가지 경향들을 지적했다.


첫번째, 모든 선거제도는 불비례 결과를 낳는 경향이 있다.  


두번째, 모든 선거제도는 의회 안에서 유효한 정당 숫자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세번째, 모든 선거제도는 과반 득표에 실패한 정당들일지라도, 의회 내부에서 ‘의회 다수파’를 창출해 낼 수 있다. 


위 세가지 경향성은 비례대표제도(PR)보다는 단순다수제 (1등 독식제도)에서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


  

50%가 넘지 못해도 당선되는 단순다수제(plurality and majority elections) 선거는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잘못 설계되어 있다. 전체 유권자 득표율의 50% 넘지 않는 정당, 즉 선거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한 정당도 의회의 ‘다수 정당’이 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



더글라스 래(Rae)는 이렇게 만들어진 의회의 제 1당을, “인공 가수당 Manufactured Majorities”라고 이름지었다. 잘못된 선거제도가 이렇게 정당성이 결여된 ‘허구적으로 가공된 인공 다수당’을 의회에 만들어낸 것이다.




(선거 불비례성과 의회내 유효정당 숫자 사이 관계. 36개 민주주의 국가 연구, 1945년~2010년)


한국은 선거 불비례성 (유권자 표심의 왜곡 비율)이 21.9%로, 조사 대상 국가들 중 맨 꼴찌이다. 

다만 의회 내부 유효 정당 갯수는 미국 영국 캐나다 보다는 더 많다. 그럼에도 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경우, 4개~6개 정당들이 '연합 정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 의회는 두 개 정당의 독식율이 너무 높다.


 

 

선거제도와 선거 불비례성 

선거 불비례성이란,유권자의 표가 국회의원 의석숫자로 반영되지 못한 비율이다. 수치가 낮으면 유권자의 표심이 '의석 숫자'에 제대로 반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례대표제도를 채택하는 네덜란드는 1.21%로 가장 낮고, 덴마크는 1.71%이다. 지역-비례 1대 1 혼합형 1인 2표제를 채택하는 독일은 2.67%이다.

인도는 9.6%, 일본은 7%, 

단순다수제 (1등 독식)를 채택하는 영국은 11.7%, 미국은 14.2%이다.

한국은 21.9%로 불비례성이 조사대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다.

 




Chapter Title: Electoral Systems: Majority and Plurality Methods Versu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Book Title: Patterns of Democracy


Book Author(s): Arend Lijphart


Published by: Yale University Press. (2012)


2012 Arend Lijphart electoral system PR.pdf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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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20. 3. 31. 15:54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이 국고보조금 8억 4000만원을 수령했다. 왜 이게 가능했는가? 현행 선거법에 지역구에 여성 후보가 전체 후보자의 30%, 즉 253명의 30%, 76명을 넘기면, 여성보조금을 받는다. 허경영이 77명 여성 후보를 전국 지역구에 출마시켜 8억 4000만원 국고보조금을 받아갔다.



이러한 신설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형식적으로는 허경영당의 후보 전술을 비판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지역구에 출마하는 여성 후보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여성후보자 국고지원금을 설치했다. 


허경영 당이 실제로 여성정치를 내실있게 실천했는지는 별개로 다뤄야 할 사안이다. 다음 총선에서 다른 정당이 지역구 후보 30% 이상 여성후보로 채웠을 경우, 당연히 여성 국고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앵커> 그러면 여성 추천이 30%를 넘는 정당이 이 당 말고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서성교> 그게 30%면 76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1명 더해서 77명을 여성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나머지 정당들은 훨씬 굉장히 많이 미달된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선거법에 보면 가능한 한 여성 공천을 30% 이상 할 수 있도록 권고조항이 되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기 위해서 여성의 정치적인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항이 신설돼 있는데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이 조항을 교묘히 이용해서 이번에 국가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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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유

    이게 나라냐? 개같은 나라 정치인들이 다 버려놨네..몬든 국회의원들이 제밥그릇만 챙기기 바빠 이런 헛튼 법을 놓치고 헛점에 국민들 농락당했다 정치인들 다 빼고 사표내고 국민대표 뽑는 법을 다시 만들어야 할 판 입니다

    2020.04.05 09:1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