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간 대통령, interregnum president, 최상목이 주는 교훈. 4거리에 교통신호등 설치하면 무슨 소용있냐?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면 사고난다. 이게 지금 이재명 민주당 주류파의 정치관이고 전술이다.
막간 대통령, interregnum president, 최상목이 주는 교훈. 제2의 윤석열처럼 거부권 남발, 중앙정부의 고교 등록금 지원 연장 거부로, 지방정부만 부담이 늘어났다. 1) 대통령제도의 맹점 2) 이번 윤석열 국면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 조기 선거' 이런 패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3) 탄핵 이후, '거국 중립내각'이 필요한데, 연정 연합정치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최상목'에게 그것을 요구한다?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이재명과 민주당 브레인들 - 4거리에 ‘교통신호등(제도와 법)’ 설치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사람 (운전자)가 운전기술만 좋아야 한다 – 이재명 브레인들의 정치관 – 제도가 뭔 소용있냐? ‘사람’이 정치하는 것이다. ‘내..
2025. 3. 6.
1987년 헌법 제정과정에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누락시켰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결선투표'가 필요하다는 58.5%
1987년 헌법 제정과정에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누락시켰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1971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신민주당에서 당내 후보 결정 과정에서 '결선투표'를 실시한 바가 있다. 그런데도 1987년 헌법을 제정할 때, 프랑스 헌법처럼 ' 대통령 결선투표' 조항을 삽입하지 않았다. 민주적 헌법을 만들지 못한 그들의 직무유기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결선투표'가 필요하다는 58.5% , 필요없다 41%였다. (1987년 10월 22일자, 조선일보) 1987년 10월 22일자 조선일보. 문항 1. 을 보면 당시 유권자들도 김대중,김영삼의 단일화가 실패하면, 당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64.2%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도, 이러한 여론조사를 무시했던 김대중과 김영삼, 요즘 같으면 거의 ..
2025. 2. 25.
민주당 - 조기대선이면, 원포인트 개헌해서 '결선투표' 제정하던가, 법률을 바꿔서라도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만, 김경수 전도지사가 말한 '탄핵 찬성 세력의 연정'이 현실화된다.
민주당 김경수 전 도지사는 '사과'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 조기대선이면, 원포인트 개헌해서 '결선투표' 제정하던가, 법률을 바꿔서라도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만, 김경수 전도지사가 말한 '탄핵 찬성 세력의 연정'이 현실화된다. 그리고 1960년 315부정선거 이후 419혁명, 1987년 6월 항쟁 이후, 2차례만 민주주의 '개헌'을 단행했다. 2024년~25년에 민주당이 가장 '개헌'과 '선거법,총선법' 개혁에 둔감하고 '사보타지'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이런 한국 현대사에서 '절차적 민주주의 발달'이라는 강물에 몸을 담그지 않고, '물고기만 낚시질'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복잡성은 이제 대통령 1인이 '개혁'할 수 없다. 18개 행정부장관 라인업이 중요하다. 프로야구를 보라. ..
2025. 2. 18.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원내각제 실시해서, 최고 실권자 (수상) 이 탄핵당하면, 행정부와 입법(의회)를 동시에 해산하고, 바로 총선을 실시하지 않는 한, 대통령 탄핵 후, 임시정부 ( interregnum) 시기는 전광훈 등과 같은 세력들이 발호할 확률이 높다.
2025.jan 11.(메모) 국힘 일부 핵심층과 전광훈 데모대의 특징. 대통령 탄핵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은 탄핵당할 것이지만, 그들은 상관하지 않는다. 1) 권력투쟁 게임의 일부로 생각하지 정치세력의 궤멸로 간주하지 않게 되었다.2) 민주당 정부가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죄인들을 다 사면해줬기 때문이다. 김대중과 김영삼은 전두환 노태우를, 문재인과 윤석열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사면했다. 자유통일당, 전광훈, 국힘은 윤석열을 4년 정도 감방갔다 풀려나는 수준으로 간주해버린다.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을 매개로 집회 열고, 유튜브 장사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원내각제 실시해서, 최고 실권자 (수상) 이 탄핵당하면, 행정부와 입법(의회)를 동시에 해산하고, 바로..
2025. 2. 17.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여론조사. 탄핵 찬성 75%에서 64%로 낮아진 이유. 대구경북 여론, 70대 이상. 국정운영과 헌재 재판과정, 체포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일관성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다.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여론조사. 탄핵 찬성 75%에서 64%로 낮아진 이유. 1) 기존 보수층 집결 현상대구경북 여론 변화, 60~70대 이상. 2)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국정운영과 헌재 재판과정, 체포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일관성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다. (1)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보여준 지지부진함. 공수처의 무능과 준비 부족 (2) 민주당 이재명 등이 보여준 일관성 부족. 한덕수 탄핵을 놓고, 정치적 이득을 계산한 점이 큰 문제였음.최상목을 탄핵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한덕수를 탄핵대상에 올려놓고, 윤석열이 14일 탄핵당하자, 그 다음날 바로, 민주당 이재명이 마치 국정 책임자인 양, 한덕수를 대통령권한대행에 임명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일관성이 부족한 게 문제지, ..
2025. 1. 11.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1987년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와 같은 구심력 이 없다. 민주당 이재명 리더십 점수 낮아, 1987년 6월 항쟁 당시, 박종철,이한열 학생운동, 김대중,김영상 야당 지도자와 같은 구심점 부족하다.
여론조사 특징. 1987년 6월 항쟁과 비교해, 당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와 같은 구심력이 부족하다. '윤석열 탄핵 완수의 정치적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리더십과 도덕성 점수가 낮은 것도 구심력을 현격히 약화시킨 원인이다. 청년들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투쟁들은 돋보이지만, 이 투쟁들의 성과를 '제도'와 '법'으로 만들어낼 계획도 구상도 부족하다. 하루 속히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정치적 목표를 분명히 내걸어야 한다. 1987년은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가 5월에 발족되었다. 2025년 촛불 시위대의 '명칭'은 윤석열 체포와 탄핵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5년제 단임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개헌을 포함한 포괄적인 정치개혁안들'을 슬로건으로 내세워한다. ..
2025. 1. 6.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한덕수와 최상목의 사보타지. 개헌 필요성.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한덕수, 최상목이 아니라, 우원식이 '임시 정부'의 수반이 된다.
1.개헌 필요성. -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한덕수, 최상목이 아니라, 우원식이 '임시 정부'의 수반이 된다. 한국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고 가정해보자.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라 ‘수상’이고, 의회에서 ‘탄핵’당했다면, 1) 현 국무회의는 자동 해체된다 2) 현 국회의장인 우원식이 ‘임시 행정부’ 수반이 된다. 3) 우원식이 40일~60일 이내에 '총선'을 실시할 때까지 과도 행정부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총선이 끝나면 '직'을 그만 둔다.제도적으로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우길 수도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 체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런 내란범에 우호적인 작태도 볼 필요가 없다. 2.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제멋대로 선포하고, 국회..
2025. 1. 6.
한국은 왜 이제 의원내각제를 채택해야 하는가? 12월 14일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현재 국회를 해산한 후, 40일 이내에 ‘조기 총선’을 실시해서, 차기 ‘국회’와 '행정부'를 구성하면 된다. <헌법재판소> 대신 유권자 <투표>로
한국은 왜 이제 의원 내각제를 채택해야 하는가?1. 의 탄핵 역할을 유권자들의 참여가 대신 하게 된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윤석열 탄핵 이후,의 재판과정도 필요없고, 윤석열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소,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면 된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역할을 국민들의 ‘투표’가 대신 하게 된다. ‘사법의 과도한 정치화’를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2. 12월 14일 윤석열 탄핵 후, 30~40일 이내에 ‘조기 총선’을 실시해서, 차기 ‘국회’를 다시 구성하면 된다. 현재 민주당, 국민의힘 등 현직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탄핵과 더불어 임기를 끝낸다. ,2025년 1월 20일~30일 사이에 ‘조기총선’을 통해 유권자들이 국회의원들을 다시 선출하면 된다. 지난 8년의 지리멸렬한 정치를 뒤돌아보라...
2024. 12. 22.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sbs 인터뷰한 댄 슬레터의 '민주주의' 이론적 가설의 문제점.
댄 슬레터의 '민주주의' 이론적 가설의 문제점. 댄 슬레터와 아체모글루 잠시 비교. 1. 댄 슬레터 교수가 한국 민주주의를 칭찬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의 ‘(체제) 견고함’을 통한 민주주의 이론틀은, 현재 이재명보다 더 진보적인 민주당 사람들도, 녹색-노동-정의당 등 진보좌파들에게는 수용될 수 없는 이론틀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들을 평가할 때, ‘직접 민주주의’ 요소들을 얼마나 더 강조하느냐를 중요시 여긴다면, 댄 슬레터의 민주주의 개념, 가설, 주장은 ‘체제 변화’ 보다는, 기능주의적 ‘체제’의 영토 확장과 자기 분화를 더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2. 댄 슬레터에게 ‘개헌’,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를 물을 수는 있으나, 그 분야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큰 도..
2024. 12. 21.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비교 - 1991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선호도 여론조사. 1) 독재방지- 의원 내각제 56%, 대통령제 16%,2) 민주주의 수호- 의원내각제 46%, 대통령제 18%
서울 국한 여론조사, 40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인출신 대통령제의 폐해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음. 그러나 다른 한편 대통령제 선호 34%, 의원내각제 선호 29%, 상관없다 36%. 여론조사기관인 한국 리서치가 제헌절을 맞아서 서울의 만20살 이상 남녀 4백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응답자들은 현재 대통령제나 내각제를 비교할 때 독재방지와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내각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대답하고 대통령제는 경제발전을 이루는데만 더 좋다고 지적 1) 독재방지에 더 적합한 것은 의원 내각제 56%, 대통령제 16%,2) 민주주의 수호에 더 좋은 것은 의원내각제 46%, 대통령제 18%3) 정권 싸움 (정권교체,정당간 경쟁)에 더 좋은 것은, 의원내..
2024. 12.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