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와 기회주의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남긴 쓰디쓴 교훈 – 지지율이 떨어지니 최상목을 탄핵하지 말자는 일부 민주당의 전술은 잘못이다. 정치적 개혁 목표가 부실한 민주당 무엇이 문제인가?
1987년 5~6월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었다. 2025년에도 87년에 상응하는 ‘뚜렷한 정치 개혁안’을 제출하라. <헌재> 윤석열 탄핵은 결정적이다. 123이후 명료한 정치적 목표를 수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부족한 전술들이 나오는 것이다.
1. [의원내각제로 개헌이 필수적이다]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할 때가 왔다. '국회 권력'과 행정부 권력을 일치시켜, 행정부 수반이 탄핵당하면, 국회와 행정부를 동시에 해체해야 한다. 윤석열이 대통령실에 애초에 숨을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다.
행정부와 국회를 해산하고, 2~3개월 안에 조기 총선을 치러, 유권자들이 탄핵당한 '행정부 수반'과 그 정당을 심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내전 내란 용어만 너무 자주 사용된다.
2. 2019년 조국 사태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민주당 안에는 ‘제갈공명’이 없어 보인다. 책사들의 실수가 잦다. 일이관지하는 '정치적 신호'가 부재하다. 한덕수와 최상목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이유는, 민주당의 일관성 부족 때문이다.
민주당과 국힘의 지지율이 비슷해지니까, 이제와서 최상목을 탄핵하지 말고, 포용하라는 헛발질 날린다. 추운데 데모하는 저 청년들은 ‘윤석열 즉각 체포’인데, 최상목은 ‘경호처’와 ‘공수처’의 무력충돌을 하지 말라는 기회주의 발언만 하고 있지 않은가?
최상목은 합법적인 체포를 방해한 죄로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다.
3. 12월 15일 이재명의 발표의 오류. 민주당은 한덕수와 최상목 등 국무위원들을 탄핵한다고 어조를 높였다가, 윤석열이 탄핵된 바로 다음 날, 마치 이재명이 '죄를 사면하듯이' '한덕수 그냥 대통령 권한대행 해라'식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어리석은 정치적인 신호였다. 이재명이 대통령이고, 한덕수가 국무총리같은 '신호'를 줬다는 것이다.
4. 국무위원들을 탄핵시킨다는 방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탄핵과정과 이후에, '권력 공백기 interregnum' 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 결여되어 있다. 2004년 노무현 탄핵 이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2017년 (황교안 ) 시절과 2015년 차이점을 정확히 짚어내지 못했다.
'내란과 내전'이라는 공포 단어만 남발한 채, 실질적인 '거국내각'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 놓지 않은 채, 이재명이 나와서 마치 대통령이 다 된 듯한 태도로, 국무총리 한덕수나 최상목을 임명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누구 작품인가 묻고 싶다.
5.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를 무시하는 국민의힘 주류와 극우세력들이 지난 2017년 이후로 생겨났다는 점이 과거 ‘탄핵’과 차이점이다. 이명박 박근혜는 몇 년 감옥살이 하고 다 풀려나왔다. 민주당 정권이 다 사면해줬기 때문에, 비-민주당 친국힘 세력들은 ‘탄핵’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충격파’로 해석하지 않는다. 오히려 데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유튜버들 매일 돈벌이로 활용하는 ' 장 서는 날'이다.
6. 공수처의 무능, 최상목의 기회주의가 합쳐져서 한남동 극우집회와 윤석열의 비열한 땅꿀파기가 2주째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의 어이없는 '쇼'로, 신속하게 체포하지 못한 채, 새벽 출동 중계방송이나 하며, 극우 세력들의 집결만을 더 조장하고 말았다.
법원이 합법적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는데, 최상목은 경호처와 공수처의 무력충돌이라는 '상상'의 나래를 펴며, 기회주의적으로 윤석열 체포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근본적인 전술적 오류 발생 지점은 무엇인가? 민주당이 12월 14일 탄핵 이후, '거국 내각'에 대한 그림을 아예 잘못 그렸기 때문에, 한덕수-최상목 등의 기회주의자들이 오히려 윤석열 체포를 지연시키고 있다.
7. 대통령제의 폐지, 의원내각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
대통령제를 이제 폐지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 -> 헌법재판소 판결 -> 대통령 조기 대선, 이런 경로는 한국 절차적 민주주의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엄청난 비용을 치르지만, 실질적인 총선 제도 개혁, 대통령 선거법 개정, 정당법 개혁도 없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힘 간의 정권교체만 ‘회전문’ 인사처럼 반복되었다.
의원내각제란,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을 '일치'시켜 집권당의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행정부 수장 윤석열이 탄핵되었으면, 입법부(국회)와 행정부 모두 해산하고, 다시 조기 총선을 치룰 수 있는 의원내각제가 현행 한국 대통령제도보다 더 나은 제도이다.
8. 대통령제 (4년 중임제건 5년 단임제건) 에 비해 의원내각제가 갖는 장점이 있다. 윤석열과 같은 내란죄를 범했을 경우,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면 , 유권자들이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동시에 심판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다. 2개월 안에 총선을 치른다면, 국민의힘 108석은 50%~60% 정도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한덕수와 최상목이 기회주의적으로 ‘권력’을 남용할 수 없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면, 현행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 그리고 국회의장 우원식이 ‘거국내각’의 수장이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각’을 임시로 이끌고, 총선을 통해 새 정부가 조각되면, 임시 행정부 (내각)은 해산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 후에 조기 대선만 치르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1987년 5월 김영삼 김대중과 재야, 학생운동권이 힘이 합쳐 만든 국민운동 본부가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였다. 윤석열 탄핵 이후, 어떠한 한국 민주주의 내용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너무 빈곤하다.
민주당은 속히 국힘 내부 ‘탄핵 찬성’ 의원들부터 원외 진보정당 (녹색,노동,정의당),그리고 진보적인 사회단체까지 다 포함한 ‘무지개 연합 전선’을 형성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탄핵에 연대했던 ‘무지개연대’를 성공적으로 ‘협치, 연립정부’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에게 정권을 빼앗겼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언론보도.
중립인 척 최상목의 ‘여야 합의’…“특검도 수사도 하지 말잔 소리”
이승준,고한솔,전광준기자
수정 2025-01-11 16:28등록 2025-01-10 20:5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 쪽은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고심 끝에 내놓은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일 뿐더러,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거부하는 윤 대통령 쪽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듭 강조해 온 최 권한대행이, 난데없이 ‘여야 합의 특검법’을 들고 나와 합법적인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탓이다.
최 권한대행의 입장문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한 직후인 이날 오후 나왔다. 최 권한대행은 입장문에서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특검법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동안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해달라는 공수처의 요청과 야당의 요구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지휘권이 있는지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여야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 이에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없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불개입’을 고수해왔다. 이날 내놓은 메시지는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상으로, 여야에 특검법 합의를 요청한 것이 새로운 내용이다.
이는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우려가 1차 집행 때보다 더욱 커지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모인 탄핵 찬반 시위대 간의 충돌 가능성 역시 증폭하는 것을 보며 고심 끝에 내놓은 메시지라는 게 최 권한대행 쪽의 설명이다. 야당이 정부·여당 요구대로 ‘특검 후보 3자 추천권’을 반영한 새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민의힘도 특검법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이를 출구전략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 쪽은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최 대행이 고심했고, 국회 상황을 보니 국회가 나서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 쪽은 대통령실이나 경호처의 요청은 없었고,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바탕으로 최 대행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최 대행의 발언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수용하지 않는 윤 대통령과 여당을 돕는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과 이를 불법적으로 막아서는 경호처의 관계를 “두 기관간 갈등”으로 동일선상에 올리며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쪽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박 처장의 사의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박 처장은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불상사가 발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메시지를 사의로 대신한 것 같다”고 했는데, 최 권한대행의 이날 발언과 조응한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여야 합의가 아니라 윤석열 체포”라며 “최 부총리는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과 이에 대한 불법적 거부를 국가기관 간 대립으로 규정했다. 중립을 가장한 전형적인 물타기이고, 내란 수괴를 돕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에 국회로 공을 돌리며 내세운 ‘여야 합의 특검법’은,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쌓기가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야 6당이 이르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인 이 특검법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합의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한 탓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겨레에 “(정부·여당 요구를 반영한 새 특검법으로) 내란 특검법의 ‘위헌’ 논리의 방어벽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 ‘여야 합의’를 들고 나온 것 같다”며 “특검할 생각도 없고, 공수처의 수사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설령 특검법이 통과돼도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특검 출범까지 한 달가량 소요되는데, 이는 불구속 수사와 수사·탄핵 심판 지연을 원하는 윤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과도 맞아떨어진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7383.html
중립인 척 최상목의 ‘여야 합의’…“특검도 수사도 하지 말잔 소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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