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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25 개헌_의원내각제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1987년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와 같은 구심력 이 없다. 민주당 이재명 리더십 점수 낮아, 1987년 6월 항쟁 당시, 박종철,이한열 학생운동, 김대중,김영상 야당 지도자와 같은 구심점 부족하다.

by 원시 2025. 1. 6.

여론조사 특징. 1987년 6월 항쟁과 비교해, 당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와 같은 구심력이 부족하다. '윤석열 탄핵 완수의 정치적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리더십과 도덕성 점수가 낮은 것도 구심력을 현격히 약화시킨 원인이다. 

청년들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투쟁들은 돋보이지만, 이 투쟁들의 성과를 '제도'와 '법'으로 만들어낼 계획도 구상도 부족하다.

 

하루 속히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정치적 목표를 분명히 내걸어야 한다. 1987년은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가 5월에 발족되었다. 2025년 촛불 시위대의 '명칭'은 윤석열 체포와 탄핵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5년제 단임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개헌을 포함한 포괄적인 정치개혁안들'을 슬로건으로 내세워한다. 

 

1987년 6월 항쟁과 상황은 다르지만,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고양시킬 수 있는 '정치적 목표 (6공화국 헌법보다 더 민주적인 헌법, 다양한 정치세력들을 국회로 진출시킬 수 있는 의원내각제로 개헌, 이를 위해 필요한 총선제도 개혁)'를 내걸어야 한다. 

 

(1) 1987년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와 같은 구심력 이 없다.  민주당 이재명 리더십 점수 낮아, 1987년 6월 항쟁 당시, 박종철,이한열 학생운동, 김대중,김영상 야당 지도자와 같은 구심점 부족하다. 

 

물론 그 해 12월 대선은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와 야당의 대패배였다. 1987년 12월 대선은 '결선투표 제도'를 제 6공화국의 헌법에 누락시킨데다, 김영삼과 김대중의 동시출마로, 노태우가 36%를 득표하고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어쨌든 6월 항쟁 기간에는 김대중 김영삼 두 야당지도자, 문익환을 필두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그리고 박종철 이한열로 상징되는 학생운동, 시민들이 강력한 연대체를 형성했다. 

 

(2) 2024년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차기 대선 후보로야 떠오르지만, '도덕성'과 리더십에서는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그냥 법률 게임으로 간주하는 것은 윤석열 탄핵완수와 현 대통령제도,선거법 등 정치개혁과 윤석열의 반동적인 노동자 탄압 정책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윤석열 계엄선포 반대 72.3%, 계엄동의 23.5%

 

2.헌법 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인용 70.4%, 탄핵이 기각되어야 한다. 25.4%

 

3. 갈등조정과 통합을 가장 잘 할 것은 정치인은? 이재명 28.1, 우원식 11.6, 오세훈 7.5, 한동훈 5.7

 

4. 차기대선 후보 도덕성 측면에서 가장 나은 후보는, 이재명 (20.9%), 우원식 (10.5%), 오세훈 (9.2%)

 

5. 차기 대선 후보중, 국정안종을 가장 잘 할 것 같은 후보는, 이재명 - 36.3%, 우원식 7.3%, 한동훈 6.7%,

 

6.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39.4, 김동연 8.5, 우원식 5.7

 

7.보수 대선 후보, 유승민 10.7, 홍준표 8.6, 한동훈 5.2

 

 

12월 31일 동아일보 의뢰.

 

 

윤석열 계엄선포 반대 72.3%, 계엄동의 23.5%

 

 

 

 

 

 

 

 

헌법 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인용 70.4%, 탄핵이 기각되어야 한다 25.4%

 

 

 

갈등조정과 통합을 가장 잘 할 것은 정치인은?

 

이재명 28.1, 우원식 11.6, 오세훈 7.5, 한동훈 5.7 

 

 

 

 

 

 

차기대선 후보 도덕성 측면에서 가장 나은 후보는,

이재명 (20.9%), 우원식 (10.5%), 오세훈 (9.2%)

 

 

 

 

 

 

차기 대선 후보중, 국정안종을 가장 잘 할 것 같은 후보는,

이재명 - 36.3%, 우원식 7.3%, 한동훈 6.7%,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39.4, 김동연 8.5, 우원식 5.7 

 

 

 

보수 대선 후보,

유승민 10.7, 홍준표 8.6, 한동훈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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