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history)/문재인_2017-20223 공수처 넌센스. [서울신문 보도] 왜 갑자기 조희연?… 국민 기대 비켜 간 ‘공수처 1호 수사’ 왜 갑자기 조희연?… 국민 기대 비켜 간 ‘공수처 1호 수사’ 입력2021.05.10. 오후 6:36 2018년 교사 5명 특채 직권남용 혐의 감사원 고발 뒤 경찰이 공수처로 이첩 법조계 “권력형 비리와 결 다른 사건” “설립 취지에 맞게 검사 비위 택했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국민들이 공수처에 기대하던 권력형 비리수사와는 결이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공수처의 역할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10일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2023. 4. 1.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평가. 2018.nov.12.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평가. 민스키 책을 보다가 메모. 좌우파를 막론하고 정책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내놓기 십상이다. 이론적 전제도 도그마에 그칠 확률도 커진다. 1933년만 해도 보통 미국인들에게 '노동소득'이 아닌 정부의 '복지 기금'은 듣보잡 혹은 금지어였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 민간경제에 개입해 산출과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것도 경제상식이 아니었다. 하이만 민스키가 설명한대로, 루즈벨트의 뉴딜의 동력, 정당성 확립, 방어논리는 '인도적 차원'이었다. 기존 경제학 공식보다는 '인도적 차원'에 기초를 두고 최대한 지적 능력을 창조적으로 발휘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했을 때, 최소한 민스키의 '큰 정부' 개념을 .. 2022. 11. 13. 2021.12.24, 문재인, 박근혜 사면한 이유들. 2016년 촛불시위가 정치적 농담이 되다. 민주주의 파괴한 정치범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한을 폐지해야. 사면반대자의 해량 (海量: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다)을 구할 사안이 아니다. 민주주의 파괴한 정치범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한을 폐지해야 한다. 1. 문재인이 박근혜 사면 카드를 활용한 이유. - 대선에 이용. 문재인의 박근혜 사면 결정의 형식적 근거는 '국민통합과 포용'이다. 부가적으로 박근혜의 건강 악화도 고려했다 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더 크다.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사면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대구 경북 등 박근혜 지지층의 문재인과 민주당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함이다. 이명박에 대해서는 형집행 정지나 사면을 실시할 것으로 보이고, 빠르면 설 직전, 혹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할 것이다. 두 명을 한꺼번에 풀어주면 사면이 너무 정치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 2021. 1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