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0. 5. 25. 10:14

 <정의당, 30대 여성에 미래 맡겼다..'포스트 심상정' 뜬 장혜영> 중앙일보 기사를 읽고 든 생각 메모: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784312


이 신문 기사가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보도 했다면, 정의당은 20년간 진보정당 운동의 문제점들과 과제들에 대해서, 21대 총선 전략적 실패에 대해서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년간, 길게는 2004년 이후, 진보정당이 하나 망각한 사실이 있다. 체력전 문제다. 민주당원은 80만이고, 정의당은 3만 5천(당내 투표자 숫자) 정도 된다. 당 운영을 그동안 민주당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5년, 10년, 15년, 20년, 35년 장기 마라톤을 할 정치가를 키우지 못했다.


장혜영 의원 리더십은 알려진 바가 없다. 정당 전 활동과 정당 후는 다르다. 다른 프로그램이 개인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당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좋으나, 똑같은 내용이 벌써부터 반복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의당이 청년과 여성의 당이라고 합의된 바도 없다. 두 범주로는 부족하다. 2022년 지방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당내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깊이와 외연을 넓혀야 할 때이다. 두 카테고리로 한국 진보정당을 운영해나갈 수 있는가?


청년과 여성의 당이라는 두 단어를 내세우는 전 세계 진보정당은 20세기에도 없었고, 21세기에도 희귀할 것이다. 지난 1년간 언론에 보도된 정의당의 청년정당, 청년전략, 여성정당 전략은 이론과 실천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는 혁신위에서 자료가 나오면 당원들 뿐만 아니라, 언론, 학계, 정의당이 아닌 모든 진보세력들과 다같이 공개토론과 논쟁을 할 필요가 있다.


2018년 8월 10일, 정의당 지지율이 16%로 통합당과 1% 격차였는데, 그 이후로 10%~12%를 잃어버려 현재 4~6%인데, 이 원인이 무엇인가? 만약 이 추락의 원인이 여성과 청년 두 범주 정치를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진단이라고 하겠다. 만약 그게 아닌 다른 수십가지 이유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조사해야 할 때이다.


류호정 장혜영 두 비례대표 후보도 아무런 기획없이 방치되어 있었던 선거를 고려해 본다면, 선거 끝나고도 여전히 그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류호정 조혜민 문정은 신진 여성정치가들의 잠재력은 선거기간 동안, 정책발표회를 통해 상당히 알려졌다. 문제는 어떻게 조각되어 , 어떤 양식들로 '캐릭터화'할 것이냐이다.


정의당이 한국의 모든 진보적인 개인, 단체, 정당들을 대표하고자 한다면, 지금의 폐쇄성은 과감히 깨부수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는 미래의 '입'와 '선언'으로 하지 않는다. 이미 정의당은 실력표가 프로야구 성적표처럼 대중들에게 다 공개된 상태이다. 공허한 약속 말만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지금 남아 있는 정의당 정치가들이, 살아남아, 진보의 씨앗을 다시 뿌릴 수 있는 현명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 혁신위 언론보도, 능력과 체력에 맞지 않게 너무 거창하다.


언론보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당을 청와대로 부르지 않고, 민주당, 통합당만 부를 계획이다. 양정철, 임종석, 이인영 등 과거 386 민주당표 정치관, 퇴락한 정치견해 비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그들과 게임하는 건, 정의당의 도덕적 우위나 정치운동의 정당성, 좌파적 신념, 책임정치 강조 이런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적어도 5차례, 세부적으로는 10차례 이상, '정의당 혁신위'와 같은 당 혁신위원회는 가동되었다. 그러나 성공한 적은 거의 없고, 리더들도 대충 타협하고 넘어갔다.


신문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을 요약하면, 장혜영 의원에게 과도한 정치적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6명의 국회의원의 실력은 서서히 보여줘도 늦지 않았다. 지금 속공은 정의당만 지치게 할 뿐이다. 지공이 필요할 때는 지공을 선택해야 한다. 지금 속공해도 지지율 상승하지 않는다.


15명 혁신위원들은 하루 속히 주제별로 분화해서 당원들과 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진보정당 운동의 철학,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정치가들이, 한 두 번 선거 나가서 떨어지면 그만 두는 정당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장기지속가능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언론보도보다 당 내부 내실을 기해야 한다. 이번에는 순서를 뒤바꿔서는 안된다.


혁신위원들에게 제언드린다. 시급한 문제, 2022년 이 불리한 지방선거제도 (2인 선거구제) 하에서 어떻게 정의당이 할 것인가? 3인~4인 선거구제로 개혁이 가능한가? 지역정치가를 배출하기 위해 필수요소인 16개 시도당 정책연구소 자체 운영은 가능한가? 1인 정치가를 장기적으로 후원한 300명 당원 연계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종류의 100가지 고민들을 현장으로부터 정의당 정치가들, 당직자들, 당원들로부터 듣기 바란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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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5. 13. 07:43

Nakjung Kim

February 20 · 

415 총선, #정의당, 진보정당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구준모, 이효성님에게, 기고글에 대한 감상평입니다. 토론이 실종되거나 약화된 진보정당,정의당인데, 앞으로 토론을 활성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준모님 비판과 대안제시에 대해서, 동감 부분이 많다. 그러나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연동형)’ 으로 선거법을 개편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흘러서는 안된다.


우선 이효성님 글 “지역 없는 비례강화, 무너지는 진보정치”, 구준모님의 지적에 앞서, 한 가지 언급할 것은, 2000년 민주노동당 이후, 한국진보정당은 지방선거(의회/행정), 특히 지역 행정경험을 누적시키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다. 필자 역시 진보정당의 집권전략으로 국회의원 선거도 중요하지만, 우위에 놓아야 할 것은 ‘지방선거’라고 지난 18년간 제안했지만, 내부 분열과 리더십의 약화로 실천되지 못했다. 이효성의 글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입법부 권력 진입과 행정부(시,구청장,군수,도지사등) 권력 진입이 서로 협조체제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고, 지난 18년간 이런 좋은 모델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4년간 정의당은 ‘의원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고 말았다.


두번째, 국회(입법)으로 돌아오자.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대립시키지 말아야 한다.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석패율제’ 도입만 주제화되고 말았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제시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이중등록제’를 수용했어야 했다. 이것은 이미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MMP”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과거에는 지역구 후보로 나선 정치가들이 비례대표 후보로만 등록한 것은, 당 전체 전략적 오류이기도 하지만, 이중등록제 부재로 생긴 현상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의당이 적은 당이라도, 비례대표 후보 명부는, 최대 47명까지 작성해야 한다. 만약 비례대표 정원이 250명이 되었을 때는 250명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세번째, 심상정 대표단 (전국회의 결정방안)이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연동형)’을 당론으로 정해놓고, 그 명부를 작성하는 방식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명부 작성부터 2020년까지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비례대표는 순번 정하기 ‘경쟁’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당과 정책연구소, 당원이 협력해서, 정의당이 해결해야 할 10대 거대과제, 20대 중점사업, 100대 입법을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 그것을 입법화할 정치가들을 ‘비례대표’ 명부에 올려야 한다.

아직 정당이 적지만, 예를들어 ‘노동’이라는 주제분류를 해놓고,그 내부에서 ‘순번 정하기’ 경쟁은 가능하다.


지금처럼 10~20가지 주제도 넘은 것을 하나로 섞어서 경쟁 순서를 정하는 것은 2020년을 끝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자 작성 방식으로 당원 1인 1표제는 어울리지 않는다. 선호제 투표-총점제도 바꿔야 함)


2020년 총선 7주를 앞두고도 정의당은 기본 슬로건, 가장 중요한 10대 과제들도 명료하게 각인시키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그 이유가, 개별적인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알아서 선거운동을 하게끔 방치해버렸다.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정의당은 정책의 ‘화신 = 아바타’이다. 이 47명의 아바타들이 지역 후보들을 도와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네번째, 이효성 기고문의 지역강화, 지역 뿌리내리기, 지방 의원과 행정 (시장, 군수,구청장) 집권 경험의 강조는 당연히 정의당의 당론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심상정 대표 취임사 발언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진단이 잘못되었다. 비례정당이 나쁜 것이 아니다. 꾸준히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는 특정 직종 10개가 90%이상 의원을 차지하고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보유하고 있어서 문제가 아니다. 또 비례대표 후보 숫자를 250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


심상정 대표 발언 “비례정당의 한계를 뛰어넘어 진보집권의 지역토대를 확충”은, 지방 선거 전략을 중시해야하고, 정당 정치 사업와 정치가 배출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말로 바꿔져야 한다. 두루뭉술, 비례정당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말은 무의미하다.


2004년부터 민주노동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20명 넘게 배출했다. 그러나 국민들 속에 각인된 이름이 몇명인가? 4년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원이 되어도, 리버럴 민주당과 보수파 의원들을 이길 수 없다.


심상정 대표 발언은 이렇게 교정되어야 한다.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1명은 리버럴 민주당, 보수파 의원 10명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실력있는 의원이어야 하고, 당은 그런 정치가를 생산해내야 한다”라고.


다섯번째,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4년 활동에, 에너지를 공급할, 정치 연구소, 정책연구소가 강화되지 않으면, 정의당 국회의원실도 리버럴 민주당 의원실, 보수파 의원실처럼, 중소기업 사장님과 직원들로 전락할 것이다.


중앙당 정책실과 의원지원실이 정의당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당의 자산으로 남기 위해서는,현재와 같은 의원 활동 양식을, 철저하게 중앙당-지원-연계 시스템으로 변혁되어야 한다.



구준모

January 16

대표는 당원도 아닌 사람들에게 비례 순번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하고, 부대표는 권력과 인기만 좇다가 구의원직도 내놓고 탈당해버리고,,, 그리고 비례순번을 놓고 비전도 정책도 없이 세몰이만 시작된 현 상황은 선거제 개편-비례대표 올인 노선에 따라 만들어진 자중지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은 심상정 대표에게 있다. 지역과 사회운동이라는 기본을 다시 새겨야 한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틀어야 한다.


정의당의 ‘비례 올인’은 지역 위축을 낳는다 정의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비례후보 선출선거 경쟁이 한창이다. 지난달 말 패스트트랙 통과 후, 정의당은 국회의석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민주당의 어깃장으...


PLATFORMC.KR

지역 없는 비례강화, 무너지는 진보정치

정의당의 ‘비례 올인’은 지역 위축을 낳는다 정의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비례후보 선출선거 경쟁이 한창이다. 지난달 말 패스트트랙 통과 후, 정의당은 국회의석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민주당의 어깃장으...

정의당의 ‘비례 올인’은 지역 위축을 낳는다 정의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비례후보 선출선거 경쟁이 한창이다. 지난달 말 패스트트랙 통과 후, 정의당은 국회의석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민주당의 어깃장으...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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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5. 11. 11:52

진보정당 1세대 정의당 김종철


[당원이 라디오] 2020 총선 대변인이자, 비례대표 16번 후보


By 원시/ 정의당 평당원. '당원이 라디오' 운영자  


  2020년 04월 29일 02:50 오후




김종철, 그는 정의당 2020 총선 대변인이자, 16번 비례대표였다.


필자는 그와 인터뷰를 4월 14일 총선 전날 하기로 했다. 김종철은 언론에서는 포스트-386 진보정당 정치가로 소개되지만, 실은 진보정당 1세대 정치가다. 유시민은 이해찬이라는 평민당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고, 김종철은 민주노동당이라는 당의 ‘정치가’로 데뷔했다는 차이가 있다. 2006년 서울시장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한 이래, 정몽준, 나경원, 어색하게도 고 노회찬과의 경쟁에서 줄줄이 패배했다. 지난 20년간 김종철의 낙선의 이면지에는 진보정당의 명암과 희로애락이 아로새겨져 있다.


4월 14일 저녁 7시 인터뷰 시각, 김종철의 또 한 번 낙선이 예고되었던 날이다. 그는 정의당 비례대표 16번이었다. 위성정당이 없었더라면 아슬아슬하게 당선도 가능했을 번호 16. 만약 선거법이 제대로 개정되었더라면, 김종철은 지역 후보와 비례 후보 동시에 출마했을 것이다. 동작구 후보로 출마하지 못한 이유는, 지역과 비례 후보를 동시에 등록할 수 있는 독일식 ‘이중등록제’, 일본식 석패율제를 4+1에서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총선 총괄 대변인, 정의당 TV 정책 토론회로 녹초가 된 그에게 선거법 개정과정, 진보정당 20년 정치가로서 김종철, 정의당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물었다. (아래 요약은 실제 인터뷰를 축소시킨 것이고, 순서도 바꿨다)



2006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당시의 모습


1. 진보정당 20년, 김종철, 그에게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원시: 아마도 주변에서 민주당 박용진처럼, 정치를 할 것이면 민주당에 가서 하라는 의견을 듣지 않는가 ?


김종철: 예전 같았으면, ‘(진보정당에서 다른 정당으로 옮기는 것을) 뭐하는 거냐?’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에 가서 보수화되지 않는다면 뭐라고 하고 싶진 않다.


그러나 ‘내가 민주당과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 건’, 정당 정치의 중요성 때문이다. 그 동안 정치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어느 개인이 기성 정당에서 ‘혼자 뭔가 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 환상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정당 자체가 대중의 무기이다. 이 (진보) 정당을 키우는 것이 지름길이지, 다른 정당으로 가는 건 관심이 없다.


원시: 정의당에 대해서 심상정 개인정당이라는 지적도 있고 그렇지만, 한국 진보정당처럼 그 동안 학생운동, 노동운동 등 사회운동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정당은 현재 세계 정치 무대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다. 한국 진보정당이 성공하면 세계사에 남을 것 같은데요?


김종철: 뭐든지 처음에 한번 해보는 게 흥미로운 일이죠.


원시: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불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요?


김종철: 한국 사회가 워낙 다이나믹한 곳이니까요. 그렇게 되려면 정당 안 정치인들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 정당이 이론, 사상, 노선을 만들어서 정치인들을 단련시킬 필요가 있다. 또 인간 정치인으로서 그 사람을 오래 버티게 해주려면, 당원과 활동가 구조가 중요하다. 당의 종합적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원시: 주변 사람들이 ‘김종철 정치가’에 대한 기대 때문에 부담감은 없는가?


김종철: 부담이 있는 게 정치인으로서 좋은 것이다. 토론회 나가는 것 자체가 가장 긴장되고 부담된다. 토론회에 내보는 것 자체가 기대가 있는 것이니까, 부담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원시: 프로야구 팀도 선발 투수, 구원투수도 스무 명이 넘지 않느냐 ?


김종철: 사실 팀이 있어야 집권도 가능하다.


원시: 여의도 정치판에서는 다른 정당 같은 경우는 ‘없는 것도 과장해서 개인정치가를 선전한다’, 그에 비해서 김종철은 있는 능력도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


김종철: 개인 성격 같기도 하다. ‘내가 대안이 없는데, 막 있는 것처럼 하는 게 (나에게)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정치인을 분류하자면, 지붕이나 창문 같은 정치가 스타일이 아니라, 서까래 주춧돌 같이 ‘밑에서 방어해주는 스타일’에 가깝다. 그런데 정치인은 앞에서 나설 때도 있어야 하는데, (내 스타일이) 애매할 때도 있다.


원시: 그게 오히려 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김종철: 그런데 이번 총선 총괄 대변인으로 일하면서 다른 젊은 대변인들과 같이 일한 경험이 있다. 참 편하게 일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알아서 라디오 인터뷰도 하고 논평도 잘 발표했다. 물론 그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경제 문제 같은 것에 익숙치 않는데, 그런 주제에 대해서도 내가 방향을 잡아주고 팩트 등을 지원해주면, 그들이 굉장히 잘 해 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팀이 잘 만들어지면, 내가 뭔가 맡은 역할을 잘 해 낼 것 같다. 그런데 혼자 나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라면 잘 못할 것 같다. (웃음)


원시: 대변인들을 잠시 소개해달라.


김종철: 조성실, 정호진, 강민진, 김창인이다. 나중에 찾아보면 알겠지만, 다른 정당 논평과 비교해서, 내용이 아주 좋았다.


원시: 조성실 후보 같은 경우, 비례대표 정책 발표회를 들어보니까, 독일형 사회복지 모델에 대한 논문 내용들과 많이 유사함을 발견했다.


김종철: ‘정치하는 엄마’ 활동을 했고, 의원 비서관 경험도 있다.


원시: 진보정당 내부에, 서로 다른 (정치) 세대들 간의 협동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강조를 해왔다.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가?


김종철: 비공개든 공개든 세미나도 많이 하고, 당 정책 노선에 대한 토론회도 더 조직하고, 왁자지껄한 당을 만들고 싶다. 그래야 당원들도 시민들도 정의당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기여를 하고 싶다.


원시: 현 부산시 김석준 교육감으로부터 1명의 정치가를 키워내기 위해서 당원 300명의 후원이 필요하다고 들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김종철: 신입당원이 당의 의무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당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현재 정의당 당원들 중에 당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5~10%이다. 나머지 90% 중에서 60%는 당비만 내고, 그 나머지 30%는 당비도 드문드문 내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당원들에게 자기 역할을 주고, 소명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원시: 정치가들의 대중 접촉면을 넓히면서 자신감을 높여갔으면 좋겠다.


2. 415 총선, 통합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정의당 대응


원시: 민주당 위성정당 창당 예견 못했나?


김종철: 당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준비하느라,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힘들었다. 솔직이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줄은 몰랐다. 그런데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만들면서, 위기 관리를 아주 잘 했다. 많은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더불어시민당에 민주당 자당의 후보들을 후순위에 배치하기도 하면서 그러한 잡음들을 줄여 나가는 것을 보면서, 선거를 잘 한다고 느꼈다.


원시: 정의당과 시민단체가 위성정당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기도 하면서 저항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불복종 차원에서라도 해야 한다고 본다. 총선 이후 선거법 개정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김종철: 민주당이 연동형 자체를 없애자는 입장을 취하지는 못할 것이다. 사실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석패율제를 도입하거나, 비례대표를 내는 당은 지역구 후보를 다 내야 한다는 조항을 만들면 된다. 이러한 단순한 조항도 민주당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원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선거법 개정 과정을 보면, 민주당은 개정 의지가 없어 보였다. 김종철 후보가 실제 선거법 협상과정에 참여하면서 본 민주당 태도는 어떠했는가?


김종철: 민주당은 석패율제도에 대해 완강히 반대했다.


원시: 지역-비례 후보 동시 등록하는 이중등록제는 왜 민주당이 반대했는가?


김종철: 이중등록제를 허용하면, 정의당이 지역에서 후보를 많이 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지역 후보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중등록제’ 채택을 반대했다.


1+4 협상에 참가한 정당 국회의원들은 ‘석패율제’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제의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석패율제’에 거의 관심이 없었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들이 정치 판세를 잘 읽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자기 지역구가 유지되고, 거기에 출마하면 다들 당선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 과신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원시: 코로나 19 위기와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 1963년 10월 대선이 떠올랐다. 박정희 공화당 후보가 서울에서 7:3으로 민주당 윤보선 후보에게 졌지만, 전국에서는 15만 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그런데 박정희가 전남에서만 20만표 이상 윤보선에게 이겼다. 63년 그 해 여름 태풍 셜리 때문에 남쪽 지방에 큰 수해를 입었고, 박정희는 미국에서 원조 받은 20만톤 밀가루를 (경상,충청,전라) 수해 피해지역에 무상으로 공급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재난기금 논의가 맨 처음 나왔을 때, 통합당 황교안은 그 제안에 반대하는 것을 보고, 총선은 이미 끝났다고 봤다.


(‘통합당’의 총선 승부가 기울게 된 계기점을 어떻게 봤는가?)


김종철: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반대로 통합당에 대해서도 별로 신뢰를 하지 않는다. 황교안 대표가 카리스마가 없다. 치고 나갈 때는 젊잖게 나가고, 쓸데없는 부분에 화를 내고, 황교안이 개인적으로 인기가 없다. 민주당이 야당 복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를 잘 하지 않는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없었다면 민주당이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3. 정의당 선거 전략과 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원시: 정의당 선거 전략에 대해서, 민주당만 빼고, 위성정당 빼고, 이런 주장들이 있었다. 홍세화 선생도 그런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구호들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이지, 적극적이지 않다. 과거 민주노동당에 투표하라는 적극적인 독려와는 달리 소극적 방어적이었다.


김종철: 그 지적이 타당하다. 그래서 위성정당을 비판하되, 정의당은 ‘원칙을 지키자’로 정했고, 코로나 19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들을 직접 면담하러 다녔다. 그 후로 정의당에 대한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원시: 정의당에 대한 언론사 기자들의 몇 가지 평가들을 들어보면, 당내 토론이 죽었다, 거의 활성화되지 않았다. 의원 중심 당 운영에 그쳤다는 비판이 많다. 노회찬 심상정 차세대를 발굴하고 키우자고 제안한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다. 앞으로 정의당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김종철: 그것을 위해서는 당 이론, 사상에 대한 관심을 갖는 정파(의견그룹)도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당 정책 대회도 열어서 새로운 당내 스타들도 나오도록 해야 한다.


원시: 이번 2020 총선 정의당 <비례대표 tv 토론회>에 참가한 강상구, 김종철에 대한 평가가 좋은 편이다. 그런데 평소에 tv 토론회에 자주 나오지 않는 것 같다.


김종철: 강상구는 정의당 교육연수원장, 김종철은 원내대표 의원 비서실에서 일해서, 토론회에 나갈 기회가 많지 많았다.


원시: 예전에 당내 인터넷tv 등을 만들어서, “제 2의 노회찬 1000명을 만들어야 집권이 가능하다”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다. 이런 (미디어) 운동을 할 의향은 있는가?


김종철: 많이 있다. 라디오, 유투브 매체가 텍스트보다 영향력이 강하다.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에게 정보라도 우리 당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원시: 민주노동당 김종철 대변인 시절, ‘김 대변인이 아주 쉽게 정치 해설을 해준다’는 평가 있었는데, 그 동안 꾸준히 누적되었다면 더 좋았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이런 제안을 다시 한다.


김종철: 이번 비례대표 정책tv 토론회에서 ‘강상구와 제가 좋은 평가를 받은 편이어서’, 당에 꼭 필요한 인식을 많이 남겼다. 이를 바탕으로 뭔가를 더 해볼 생각이다.


원시: 정의당 비례대표 정책 토론회에서, 김종철 후보가 준비해온 정책이 인상적이었다.


예를 들어 충북 제천시가 인구가 17만인데, 서울 강남구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다는 것을 김종철 후보가 준비해와서, “저도 하나 배웠다.”


김종철: 균형 발전에 관심이 많았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돈을 많이 내려보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 비례대표 정책을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갔는데, 결과적으로 별로 도움이 못되었다. 당 내부에서 문제점들이 있었다. 선거법이 늦게 통과되면서, 선거 후보 검증 기간이 너무 짧았다.


그런데다 비례대표 후보가 선거인단을 모집하느라 다른 일을 할 여력이 없어서, 정책을 알릴 시간도 없었다. 또한 2월 18일 후보 등록 이후 겨우 12일간 검증기간이었는데, 코로나 19와 겹쳐서 당원들이 비례대표 후보 정책 토론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가 힘들었다. 선거인단을 통한 세몰이 흥행에만 당이 관심이 있었지, 정작 어떤 후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자긍심을 높이고, 검증을 높이지 못했다. 당이 평가를 받아야 할 대목이다.


대화 날짜 : 2020년 4월 14일

인터뷰 진행: 정의당 평당원 원시

주제: 김종철 정의당 총선 대변인과 대화

유투브 인터뷰 : 김종철 편. (이전 정종권 인터뷰 편 링크)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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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4. 28. 22:18

Nakjung Kim

February 26 · 

한국진보정당 정책 공부, 정의당 편. 비례대표 후보 1차 정견발표회를 보면서 노트하다. (내 시청 기준은 4가지다. [1] 대중성,소통,공감능력 [2] 정책 이해,실현방법제시 [3]당성,정당운동 기여도 [4] 집단 대표성 )

I. 오늘 발표 주제: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 1호 입법안 발표.


II. 의미: 5분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지만, 비례후보자들이 당내 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 당원과 유권자들에게 투명하게 정책과 '자격조건(왜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가)'을 발표함. '직업,직능' 대표 부문은 연구할 주제들,입법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은 유의미함.


III. 후보자 개선점: 37명이 5분 안에 정견발표하는 것은 불충분.

코로나19 긴급상황이라는 악조건이지만, 1차발표,JED발표와 큰 차이가 없는 후보자 정견발표가 많은 편.

(*칭찬: 이 와중에 1차,2차발표와 다르게 준비한 후보들도 있음)


IV. 대표단,선거전략팀 개선점: (a)정의당 정치철학과 '청년정치'의제와 접합점이 너무 느슨함. 현재 한국 청년담론,세대론의 내용적 빈곤 반영. (b) 특정부문 숫자가 너무 많고, 다른 부문은 부족.

(c) 비례후보는 당 정책과제의 총결정체를 실현하는 것인데, 당 지도부와 정책단의 기획력이 아쉽다. 후보들에게 너무 떠 맡긴 느낌이다.

(d) 특히 1인 1투표제라는 투표방법으로 인해서, '인기투표'에 그칠 확률이 많다. 향후 1인1투표방식은 채택하면 안됨.(이후 평가가 절실히 필요함)

(e) 후보들에 대한 '설계' '디자인'에 대해서, 선본팀에 대한 당의 지원도 필요해 보임. 비례후보 명부작성은 앞으로는 선거 6개월~5개월 전에 끝내는 게 필요해보임. 시간이 너무 촉박함.


V. 현재 대안은 후보자들과 후보 선본이 유투브나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후보들을 잘 알리는 수밖에 없다.

비례대표 후보단을 '하나의 팀'이라고 선포는 했는데, 하나로 꿰뚫는 '일이관지'하는 축이 뭔지 아직은 불투명해보인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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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의료2020. 3. 31. 17:56

코로나 위기 지원비 형태가 현금이 아니라, 3개월 이내 소비해야 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전자화폐' 로 지급할 것이면, 인구 95% 이상~100%에게 지급했어야 했다.


"생필품 사는 것도 머뭇거리게 되잖아요. (지원비가 도움이 되세요?) 그럼요, 몇 십만원이어도 나한테 감사하지" 한 시민의 말이다.


문재인-홍남기 재난지원금 2차 추경 9조 1천억원을 보면서 여러가지로 답답했다. 뉴스 메모를 하면서 '언제 준다는 건지? 도대체' 애터졌다. 참 민주당 정치 못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전 국민 대상 지원'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발언을 들으면서, '어 이 분이 친미 사대주의자가 아니네. 쓴웃음 터졌고, 1997년 IMF '긴축' 총재가 재림한 줄 알았다.


1. 명칭 : 홍부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했다. COVID-19위기극복 국민생활지원비가 더 적합한 명칭이다. 왜냐하면 부자 가난한 자 따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 국민적 협동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재정 지원 방식도 현금도 아니고, 3개월 유통기한이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전자화폐'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단어는 굳이 이 상황에서 쓸 필요없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선별복지도 혼합해야 한다.


2. 적시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너무 늦다. 노동소득은 정기성에서 최소 2주 단위 이상 소득이 없으면 많은 개인,가족이 '빈곤'에 빠질 수 있고, 영양상태나 신체적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코로나 위기가 벌써 2개월째다. 전염병 역시 계급차별적이기 때문에, 당장 어려운 사람들부터 신속하게 도와야 한다. 비록 5월에 지급한다지만, 소득 하위 70% 기준을 하루 속히 결정하길 바랄 뿐이다.


3. 선별 복지, 보편 복지 구별을 너무 강조할 것이 아니다.


(1) 보편적 지원- 전 국민이 다 받아야 할 지원 대상


'전 국민적 위기 극복체제'라는 측면에서, 생필품(의식주)과 전기-통신-난방-교통비는 부자 빈자 구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선별적 지원 - 생필품과 다른 '노동소득'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전은, 그 피해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COVID-19 위기 기간 동안 해고는 금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협약을 맺어야 한다)


임금 보전, 이윤 감소에 대한 보충 부분이다.


(3) 선별적 지원 - 세번째는 건강,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범주이다. 고용 불안 개인이나 회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4. 중간 점검. 미국 독일과 비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COVID-19 극복 재난지원비는 140조 9천억이고, 이것을 대략 계산해보니, GDP의 7.3%이다. (*2019년 경상GDP가 1916조원 기준으로 계산 )미국의 11%, 독일의 30%와 비교했을 때, 사태가 장기화되면, 한국 역시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 코로나 재정투하 분류


[1] 자금 (대출 및 정부보증) 51조 6천억 : 대상은 자영업자, 중소기업,대기업


[2] 자금시장 유동성 지원 48조 5천억


[3] 코로나 추경 규모 (1차) 11조 7천억


[4] 민생 경제 종합대책 16조


[5] 방역 및 분야별 지원 : 4조


[6] 코로나 추경 2차 : 9조 1천억원: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4월 국회 통과 (추경), 5월 지급


5. 홍남기식 재난지원비 재정 마련 출처


홍남기 부총리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보다는, 2020년 예산 구조를 조정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그 방식은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이자지급 예산을 아낀다. 유가 50%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유가 예산 절감분, COVID-19로 인해 취소된 국가사업비를 전용하기 등이다.


그러나 정부 채무 규모는 GDP 대비 OECD 평균 110%에 비해, 한국은 42%이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처럼 재정건전성만 강조할 필요는 없다. 심지어 IMF 조차도 한국은 '확대재정'을 권유하고 있다.


홍부총리가 왜 이렇게 1998년 IMF 긴축대왕처럼 완고한가? 무슨 대권 야망이라도 품은 것인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6. 통합당의 일탈


이 와중에, 통합당 박형준은 맥락 일탈적 발언을 했다. "일회성 지급으로 경제 살리지 못한다"는 생뚱맞은 소리를 했다. COVID-19로 인해 생산,교환,유통,소비가 축소되었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경제를 살린단 말인가?


민심과는 동떨어진데다, 듣보잡 경제이론틀이다. 415 총선 필패 발언에 불과하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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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3. 30. 13:13

정의당 정당투표 21% 달성은 지금부터 선거운동하기 나름이다. 

코로나 불안은 나누기하고, 밥(생필품)은 이웃과 나누고! 

Together, Relieve Anxiety from COVID-19, Share foods with Neighbors ! 


1. 왜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더 이상 지지율 상승이 힘든가?  

2. 왜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에서 제 1당이 되기 힘든가? 

3. 정의당은 어떤 선거운동을 펼쳐야 하는가?

4. 정의당 지지율과 비례후보 투표의향이 왜 일시적으로 하락했는가?

5. 정의당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의당 지지율 하락 이유와 상승 조건


1. 왜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더 이상 지지율 상승이 힘든가?


그 이유 (1) 민주당 실리적 측면 : 정의당을 포함한 범개혁세력 다수 확보 및 협치 준비에 민주당은 실패했다.  

만약 민주당이 연동형 30석은 소수 진보정당에 맡기고, 병립형 17석 할당 중에서 7~8석 획득을 위해, ‘민주당 40% 이상’을 목표로 했다면, 도덕적 정당성과 정치적 실용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았을 것이다. 

코로나 경제위기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지방정부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당이 총선승리하거나 제 1당이 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하는 명분이 사라졌다. 

민주당이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정당들, 민생당 의석수를 합쳐 170석 이상을 확보하는 전술이, 위성정당 반칙노선보다 훨씬 더 나았다. 


(2) 민주당은 명분도 정당성도 잃었다. 통합당과 민주당은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 2016년~2017년 5천만명이 참가한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는 세계적으로 칭찬받았다.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칭송한  문화강대국 BTS,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촛불시위 민주주의 나라.  

그러나 민주당은 기생충정당 2개를 포함 정당 3개를 출전시키고 통합당은 2개를 출마시키는 한국현대사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 민주화 운동의 수치가 바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이다.  이승만 315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박정희 유신헌법과 유정회, 전두환의 통일주체회의 등과 더불어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행태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또한 민주당 통합당 지지자들 역시 '반칙'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가피성'을 앞세웠기 때문에,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은 그 정치적 확장력을 이제 더 크지 않을 것이다. 정의당은 무당층의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2. 통합당의 경우, 415총선에서 왜 1당이 되기 힘든가? 

415 총선에서 통합당은 제 1당이 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유권자 의식을 보자.

(1) 2020년 415 총선은 유권자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작년 12월 조사 때와 비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안정론'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다. 20대도 42.8%에서 50.8%, 30대는 53.4%에서 68.1%로 14%이상 상승했고, 40대의 경우는 60%에서 72.8%로 12.8%로 급상승했다. 50대도 49.3%에서 57.5%로 8.2%나 상승했고, 심지어 60대도 41.2%에서 43.7%로 2.5%나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극복 재정지원을 발표하면 할수록 이러한 '국정안정론'에 대한 지지율은 상승할 것이다. 30~50대까지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많은 집단들이 국정안정론을 지지한다는 게 확실하다면, 415 총선에서 통합당은 제 1당이 되기 힘들다. 


(2) 통합당이 제 1당이 되기 힘든 또 하나 여론조사는, 통합당 영입후보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69.8%라는 사실이다. 미래통합당 황교안이 사실상 조폭두목처럼 성균관대 후배 한선교를 미래한국당 대표로 앉혔다가, 공병호와 한선교가 비례후보 쿠데타를 일으키자 이를 강제 진압한 이후, 보수 핵심 지지층의 결집도도 약화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위성정당으로 정책선거가 실종된 이후, 남은 것은 '인물 후보'선거인데, 통합당은 보수핵심층과 중도유권자들을 끌어모으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서울 경기 충청 인천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박빙으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3.  정의당은 어떠한 선거운동을 하는게 좋을까?


(1) 정의당은 민주당-통합당 지지자들에게 '도덕적 지탄'보다는, 정치적 게임규칙을 지키지 않았음을 진정성있게 호소해야 한다. 그 이유는 415 총선 이후,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는 반칙범한 민주당 통합당과도 다시 협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2) 민주당과 통합당의 위성정당들은 한국민주주의 시계를 1987년 이전으로 돌려버린 부끄러운 행태임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가 '위성정당 빼고'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를 발전시켜, 415 총선 이후 '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의'라는 회의틀을 상설화시켜야 한다. 


(3) 헌법재판소에 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열린우리당 등 위헌 제소와 같은 법률적 투쟁을 벌여야 한다. 일부 논자들은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이 중앙선관위에 항의하고, 위헌제소 등을 폄하하는데, 이것은 오류이다. 시민불복종 운동의 영역이기 때문에, 현행법 하에서 중앙선관위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거나 범법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정치적 주장은 민주화운동과는 거리가 멀고, 진보적 좌파 주장이 될 수 없다. 

법률과 헌법은 민주주의 대한 깊은 실천의 결과물이지, 이미 정해진 어떤 ‘절대 선’이 아니다. 그것들은 인민과 시민의 공적 행복과 자유를 위해 늘 변화되어야 할 대상이다.  


(4) 늘 하던 이야기지만, 10~20대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20대 비례대표 투표 의향, 정의당은 4.7%, 미래한국당 14.2%이다. 보수성향인 국민의당 4.2%, 민주당의 경우는 23.3%이다. 정의당의 경우, 국회의원 비례후보 순번 12위 안에 청년할당이 4명으로, 타 정당에 비해 비율이 높다.

그럼에도 20대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정의당의 평소 정치활동 문제이기도 하고, 20대 유권자들과의 생활적 밀착면이 좁거나 깊지 못한 것을 반영한다. 

이러한 문제는 청년할당 비례후보들 때문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초반 20대의 지지율은 80%를 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가장 큰 집단이 10~20대 유권자였고, 정의당 역시 이에 대한 독립적인 정치활동을 하지 못했다. 정의당 역시 뒤늦게 서둘러 청년할당제를 높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청년할당제가 많다는 것을 내세우기 보다는, 20대가 바라는 정치개혁과제들을 어떻게 공감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말해야 할 때이다.

정의당 청년비례후보들에 대한 타정당 비난은 도가 지나치다. 

(5) 정의당의 과제, 당원들의 결집력, 지지층에 대한 설득작업이 필요하다.

지역구 후보들에 대한 각 정당 유권자들의 충성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역구 후보에 투표의향이 89.1%로 충성도가 높다. 통합당은 80.5%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정의당 지지자들 중에 정의당 지역구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16.2%이고, 민주당 지역구 후보에 투표는 70.4%이다. (이는 소선거구에서 결선투표가 없기 때문에, 사표심리를 반영한 것임) 


4. 그런데 정의당 지지율과 비례후보 투표의향이 왜 일시적으로 하락했는가?


첫번째 이유는 바뀐 선거법 때문이다. 위성정당 출현이 없었다는 것을 가정해보자. 연동형 30석이외에 병립형 17석을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층은 정당투표 40%이상을 넘기기 위해서 사력을 다 했을 것이다. 기존에 진보정당에 투표했던 층들 중에, ‘민주당’ 투표로 넘어갈 유권자가 적게는 40%, 많게는 55%정도 된다.


두번째 이유는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창당 때문이기도 하다. 위 40~55% 이외에도 15~20% 유권자가 정의당 지지를 망설이거나 동요하게 되었다.


세번째 이유는, 심상정 대표가 26일 광주 방문에서 밝혔듯이, 정책선거의 실종,정의당 비례대표가 부각되지 못한 점 (2004년 심상정, 단병호, 노회찬 비례대표 후보의 선전과 비교), 선거법의 무효화 등이다. 이것은 정의당 실력부족과 연관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정의당 투표 지지율 변화 추이를 보자. 

 

3월 23일 한국리서치 (KBS의뢰) 3월 23일 조사, 정의당 비례대표 지지율이 10.7%이다. 이는 2019년 12월 조사시 16.3%에 비해 5.6% 하락한 것이다. 


하락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대로, 비례용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투표했던 유권자의 20~25% 정도는 정당투표에서 '정의당' 등 진보정당에 투표했다. 그러나 미래한국당의 선도투 반칙 때문에, '시민당'과 '열린민주'로 이동한 유권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유권자층을 지금 '도덕적'으로 개탄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8.9%에서 9.5%가 빠져나가 9.4%가 되었다. 광주-호남이 21.2%였다가 12.9%로 8.3%가 빠져나갔다. 이에 비해 대전-충청은 15.3%였다가 16.6%로 1.3%가 올랐다.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 공집합에 존재하는 호남-서울 유권자들 중에 힘이 센 민주당으로 기울어진 층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1987년 이후 형성된 유권자층의 연속선상이다. 


두번째 연령별 특징을 보면, 현재 정의당 핵심 지지 연령층은 40대와 50대이다. 그 다음이 30대, 60대이고, 10대~20대가 맨 마지막이다. 40대는 2019년 12월에 28.3%였다가 10.8%가 빠져나가 17.5%가 되었다. 50대는 21.7%였다가 6.9% 빠져나가 14.8%가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60대가 11.5%에서 5.3% 빠져나가 6.2%가 되고, 19세~20대는 5%였다가 0.3% 빠져나가 4.7%가 되었다는 점이다. 놀랍게도 60대도 정의당에 대한 지지율이 과거 역대 선거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10~20대는 무당파가 47%로 가장 많고, 더불어시민당 (23.3%), 미래한국당(14.2%), 정의당 (4.7%), 국민의당 (4.2%), 열린민주당(2%) 순이다. 현재로는 18세~20대가 투표율이 가장 낮을 확률이 높다. 



5. 정의당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의당 지지율 하락 이유와 상승 조건


정의당 정당지지율은 6.2%이다. 이는 2018년 8월 2일 정의당 지지율이 15%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8.8% 하락한 셈이다. 정의당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과 동시에 하락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은 별도로 하기로 한다. 


다만 정의당 지지율이 이렇게 급락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책적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제 3당으로서 자기 독립적인 '색채'를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민주당과 차별성이 실종되었고, 노동자 시민의 정치 독립성에 기초한 정치를 하지 못했다. 


또한 노회찬 심상정 이후 차세대 정치가들을 선보이지 못하고, 의원 6명 중심으로 당을 운영함으로써, 보수파와 리버럴 민주당과의 정치 실천의 차이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정의당의 핵심 지지층은 40~50대,그리고 새로운 청년세대와의 통합효과를 낼 수 있는 정치학습, 토론, 실천 프로그램들을 생산하지 않았다. 


정의당의 핵심 지지층인 40~50대를 활용하지도 못하고, 10~20대를 위한 '청년정당'도 만들지 못했다. 청년당은 당내에 따로 건설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청년할당제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참고 여론조사 표: 출처 https://bit.ly/2wEEL1g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자: (주) 한국리서치

조사의뢰자: KBS


여론조사 중, 가장 충실하다고 볼 수 있음.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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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브라우니

    와 대놓고 여론조작된 통계로 사실인마냥 결과까지 조작하려 하네요
    그나마 조작 없다는 길거리 투표 보면 대통령 및 민주당 지지율 30%도 안되고
    못한다는 쪽에 훨씬 표가 많음
    그리고 주변에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 진짜 10명 중 1명 정도임
    한번 총선 결과를 봅시다

    2020.03.31 01:50 [ ADDR : EDIT/ DEL : REPLY ]
  2. ㅎㅎㅎ

    헛소리도 참 길게 써놨네

    2020.04.04 23:27 [ ADDR : EDIT/ DEL : REPLY ]
  3. ㅋㄷㅋㄷ

    정의당이 안되는 원인은 정의당 내부원인이 가장 크지 않을까요...?ㅎ 21% 지지율을 받으려면 중도층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되는데, 정의당에 중도층에게 어필할만한 매력이 뭐가 있나요? 민주당이 실수하고 못할때 그 지지율을 받아먹을 역량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할듯요.

    2020.04.11 14:59 [ ADDR : EDIT/ DEL : REPLY ]
    • 좋은 말씀인데,
      그러한 정치적 능력을 더 길러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4.11 19:53 신고 [ ADDR : EDIT/ DEL ]
  4. 순례

    무색한 장문의 글

    2020.04.16 22:06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정치/정의당2020. 3. 28. 01:54

Nakjung Kim

January 18 · 


정의당은 415총선을 앞두고, 살얼음판을 걷는 긴장감을 가져야 하는데, 임한솔-맷돼지 쿵쿵 걸음으로 1년 사과밭 농사를 망칠 기세다. 심상정 대표와 TFT팀은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 가능성에 대해 너무 안일하고 관성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대선과 2020년 415 총선의 연계성,장기적 계획도 전혀 없다.


<전국위원회>에 제출된 비례대표 후보 작성을 뜻하는 명부구성 제안들 중 1)번과 2번)은 철회하고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이유는 다음 글에 서술함)


무엇보다도 정의당 비례의석 예상수를 '20석'으로 설정하는 들뜬 마음을 버리기 바란다. 유권자들과 타 정당들은 2016년,2012년 총선때와 다른 전략/전술표를 던질 것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는 7~8석에 그칠 수도 있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415총선을 준비하지 않은 한, 좋은 결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운좋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2004년 민주노동당, 2012년 통합진보당 분열사태는 다른 방식으로 재발할 수 있다.

'성공'과 '대박'만을 약속하지 말아야 한다. 패배와 만성적자 시에도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지를 결의할 수 있어야 한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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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3. 14. 00:14

유시민 작가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소선거구제와 대선은 "결선투표 제도"를, 총선은 국회의원 숫자 를 인구 10만명 1명으로 하고, 지역비례 1:1를 비율을 만들면 될 일이었다. 이러한 제도들이 있다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에게 '후보 양보하라' '사퇴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민주당은 87년 유월항쟁 자랑만 했지, 1987년 이후, 33년간 한국선거제도를 하나도 개혁하지 않았다.


권순정 전 리얼미터 조사본부장과 유시민 이사장의 대화이다. 권순정은 '순정' 있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2020년정의당,노동당,녹색당까지, "이번에 사퇴해, 다음에 찍어줄게"라는 '애원'부터 '협박'은 계속되었음을 권순정은 잘 알고 있었다.


미래한국당이라는 갈취용 비례정당에 맞선 2020년 415 총선전략을 권순정과 유시민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민주당은 비례후보는 소수정당에 투표하고, 미래통합당과 박빙인 지역구에서 소수 정당들의 도움을 받자는 제안이다. (3월 10일)


굉장히 흥미로운 대화이다.


권순정이 먼저 이야기를 꺼낸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을 이해줄 필요가 있다”

유시민의 양심을 가리키며.

“유시민 이사장님도 이전에 선거 여러 번 해봤잖아요? 진보정당이 항상 선거 막판에 ‘단일화’나 ‘사퇴압력’을 받아 왔다."


이 말을 듣자 마자, 유시민은 양심고백을 먼저 한다.

유시민이 외친다 “사퇴 압력”

물론 유시민은 유투브에서는 "내가 사퇴하라고 한 주범이야"라는 독백은 하지 않았다. 마치 남들이 "사퇴압력"을 한것처럼.


실은 유시민이 사퇴 압력의 원조이다.


진보정당을 향해 사퇴하라고 한 것만은 아니다. 박정희의 “하면 된다”에 맞서, 유시민 선생은 “해도 안된다”는 예언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19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도, “97대선 게임의 법칙” 책을 출간했던 유시민은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은 제로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97 대선의 비르뚜 (virtu) 이인제 등장과 김종필 연합으로 김대중은 이회창을 이겼다.


유시민은 2002년 대선에서도 정몽준과 노무현의 단일화가 무산되자,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찍으면 이회창이 당선된다고 주장하며, 권영길 ‘사표론’을 퍼뜨렸다.


당시 필자 역시 민주노동당 당원들에게 ‘유시민 말이 맞는 거 아냐? 권영길 계속 찍어야 해?’라는 전화와 질문을 수없이 받았다. 전노와 비타협적으로 싸웠던 민주투사들이 선거 하루 전날에도 서울 맥주집에 앉아 "노무현이냐 권영길이냐" 격론을 펼쳤다. "김민새" 방아타령을 찧으며.


2002년 지방선거에서 시작된 1인 2표 정당투표제도가 실시된 이후, 유시민의 ‘해도 안된다’론이 잠시 숨죽이는가 싶더니, 2010년에 다시 등장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을 것이지만, 진보신당 당원들을 두 동강내고 쑥대밭을 만든 사건이었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심상정 후보가 유시민을 지지한다고 발표하고, 당의 방침과 상관없이 후보 사퇴를 해버렸다.


이것은 유시민 선생만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진보신당 심상정으로는 해도 안된다”는 변형된 사표론, “사퇴 압력”이었다.


심상정 후보는 당시 진보신당의 징계를 받았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노회찬은 민주당 한명숙이 낙선하고 오세훈이 당선되자, 수백통의 항의 전화를 받아야했다.


민주당 한명숙에게 전화 걸어, “왜 노회찬에게 후보를 양보하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오세훈이 낙선했을 것이다”라는 항의를 한 진보정당 당원은 0명이었다.


또다른 10년이 흘렀다.


2020년 415 총선이다.


황교안 미래한국당은 비례용 갈취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했고, 이를 응징한다는 명목하에 민주당도 비례용 정당을 창당했다. 연동형 선거제도의 취지는 이제 다 없어졌다.


유시민 작가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다.

아니 진정으로 과거 자기를 반성하는 것일까?


아니면 한때 참가했던 정의당에 대한 미안함의 표시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계몽된 이기주의자로서, 이미 이해찬은 비례용 민주당 창당하기로 한 것을 알아채고, 이해찬은 악당 경찰 (bad cop), 유시민은 착한 경찰 (good cop) 역할 분담을 하기로 한 것인가?


유시민 선생에게 ‘사퇴해, 다음에 찍어줄게’ 매질을 하도 많이 당해서, 머리가 어질해서 그런지, 유시민 작가의 진심이 흐릿해 보인다.


인류사에서 장렬한 전사가 역사와 민주주의 진보이다. 415 총선의 정치적 의미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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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20. 3. 12. 12:12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단상] 필자는 2016년과 달리,2020년 민주당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 돌풍을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다.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하나는 버니 샌더스와 20대 신진스타 알렉산드리아 오케이시오 코테즈 등 그룹 사이에 미드필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약점 때문이었다.

#정의당_심상정_리더십의 한계도 버니 샌더스와 비슷하다는 점을 필자는 2008년부터 거의 100개 넘는 글을 통해서 "미드필더 강화론"을 제안해오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교정하지 않거나, 대안을 찾지 못하면, 또다시 시행착오를 범할 확률이 크다.


두번째는 미국 민주당 내, 흑인 민주당 기득권 층이 엄청나게 두텁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버니 샌더스 팀의 대안이 약했다. 2016년에도 힐러리 클린턴을 민주당 후보로 만든 주력군대가 민주당내 흑인 간부들이다. 이는 미국 현대정치사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세밀한 수술을 가하지 않으면 바꾸기가 쉽지 않다.


[아래 가디언 분석기사]에서 주목해서 볼 것은,

버니 샌더스 지지층은 고졸 백인 청년들, 이에 비해 조 바이든의 경우, 노년 흑인층, 노년 중도층 교외 거주 백인들이다.

청년들은 소셜 미디어,트위터에서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지만,

막상 프라이머리, 코커스 투표장에는 나오는 숫자가, 조 바이든 지지자들보다 적었다.  본선도 그렇지만, 18세~30세 사이 투표율이 낮다는 지적이다. 


[논평] 2020 11월 대선에서, 러스트 벨트, 전통적인 민주당 '주'였다가, 지난번 트럼프를 지지해버린 미시건 주는 '부동 주 swing state'이다. 2016년 버니 샌더스는 49.68%로 48.26%을 얻은 힐러리 클린턴을 역전승하고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2020년 조 바이든이 53%, 버니는 36%밖에 얻지 못했다.


미시건 프라이머리에서 버니의 패배는 쓰라리다.


미국 민주당은 아직도 버니 샌더스를 품기에는 당기득권층이 관료주의적이고 관성에 빠져있다. 그리고 민주당 주류는 아직 거대 기업의 로비의 틀 안에 갇혀 있고, 정경유착에 빠져있다.


과연 새로운 대중운동이 투표장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들 차세대 버니 샌더스가 나올 것인가?


이번 민주당 경선이 버니에게 굉장히 어렵게 되었지만, 그리고 많이들 예견했지만, 그가 지난 40년 넘게 보여준 일관된 민주적 사회주의 노선과 지방자치 '시장' 경험은 향후 미국 정치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정치가들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조 바이든 지지: 18세~44세 사이 36%, 45세 이상은 64% : 미시건 주) 






(미국 거대 제약회사의 로비력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하다. 미국인들에게 병원비,약값 부담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단연 최상이다. )



(미국 노조가 약화되자, 그 노동 소득도 줄어들었다)


참고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0/mar/10/why-bernie-sanders-lost-michigan


https://abcnews.go.com/Politics/2020-michigan-primary-election-results/story?id=69437035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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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1. 17. 15:48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징계사태는 한 여름에 ‘우박’이고, 한 겨울에 ‘열대성 스콜’이었다. 이상 기후난동이었다. 전두환을 잡기위해 기초의원직을 주민 동의없이 버리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심상정 대표에게 ‘재가’를 받으려다 실패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출범 이후, 처음으로 목격한 정치적 과대망상쇼였다. 

 

적어도 정의당은 두 가지를 속히 뒤돌아봐야 한다. 첫번째는 당의 민주적 원리를 너무 쉽게 짓밟은 임한솔의 망상쇼를 가능케 했던 정의당의 토양은 무엇인가? 두번째는 임한솔에 대한 징계와 당으로부터 퇴출을 정의당의 전체 모습으로 과장할 필요는 없다. 한국당,민주당 어느 정당이나 ‘정치 룸펜 군단’이 있고, 돌출적 과잉 자아의식을 가진 자들이 존재한다. 


현재 심상정 대표를 비롯 당 대표단은 임한솔을 길러낸 정의당의 ‘토양’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가를 시급히 진단하고 당원들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표단 전체 신뢰도가 415총선을 앞두고 붕괴될 것이다. 


‘누더기 개혁 선거법’의 최대 수혜자가 정의당이라고 과대선전하는 모든 언론의 예측과 달리, 415 총선은 정의당에게 엄청난 난관을 제공할 것이다. 조국 논란 이후 정의당 지지율은 당대표단의 오판으로 체계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임한솔 개인의 과대망상과 특이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 좌파,진보정치가가 ‘욕망’이 없다고? 편견일 뿐이고 이중잣대이다. 한국당 민주당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의 질’에 대한 철학과 정책에 대한 ‘욕망’이 있다. 진보정당만의 ‘정치적 욕망과 욕구’ 자체를 탓하는 건, 손흥민에게 슛하지 말고 패스만 하라는 말과 같다. 


하지만 임한솔씨가 구의원 찢어버리고,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 ‘재가’를 받기 위해 심상정 대표와 담판지으려 했다는 그의 발언은 무엇인가?


‘재가’라는 단어는 전두환이 1979년 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기 전, 그 상관인 정승화 참모총장을 반란죄로 몰아 체포하기 위해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려고 했을 때 쓰던 말 아닌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979년 최규하 대통령이라고 간주한 임한솔의 두뇌 속 망상 회로를 보통 정의당 정치가들은 흉내조차도 낼 수 없다. 전두환 추적하다가 전대갈을  닮아간 건 아닌가?

임한솔씨의 의도와 달리, '중앙정보부장'직으로는 김대중,학생들의 민주화  데모를 진압하지 못하니까 '대통령'이 되어야겠다는 전두환 결단과 형식논리적으로는 동일하다. 


임한솔의  ‘정의당 탈당’ 선언문 중에, ‘심상정 대표에게 재가를 받으러 갔으나’ 라는 문장을 보면서, 이것은 보통 과대망상 증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저절로 든 이유다.  


임한솔이 전두환 골프치는 장면, 저녁식사 잔치 급습 촬영과 같은 언론활동은 이미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전두환 일당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만들면서, 민주언론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임한솔이 심상정의 ‘재가’를 받으러 가는 게, 영화 [26년]이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러 간 안중근 의사의 결단이었다면,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하고 그의 선택을 존중했을 것이다.


현실은 임한솔의 과대망상 회로의 오작동이다. 전두환이 원래 14년 집권하려던 것을 막았던 힘은 1980년 광주 시민들이 죽음으로써 항거했기 때문이고, 80년부터 87년까지 비타협적으로 투쟁했던 학생들, 시민들의 노력이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전두환을 법정에 세워 단죄할 주체는 임한솔 개인만은 아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나서야 할 것이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 국회의원들은 많았다. 국회의원이 되어야 전두환을 잡을 수 있다는 임한솔의 생각 자체는 비역사적이고 비현실적인 과대망상에 불과하다. 

‘니가 가라 하얼삔’ 영화를 찍을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임한솔의 과대망상 쇼는 분명히 정의당의 현 주소이다. 그 토양을 갈아엎어야 한다. 다른 한편 임한솔 개인 특이성과 캐릭터도 분석대상이고 설명되어야 한다. 






(임한솔 씨 페이스북)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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