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의료2020. 3. 31. 17:56

코로나 위기 지원비 형태가 현금이 아니라, 3개월 이내 소비해야 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전자화폐' 로 지급할 것이면, 인구 95% 이상~100%에게 지급했어야 했다.


"생필품 사는 것도 머뭇거리게 되잖아요. (지원비가 도움이 되세요?) 그럼요, 몇 십만원이어도 나한테 감사하지" 한 시민의 말이다.


문재인-홍남기 재난지원금 2차 추경 9조 1천억원을 보면서 여러가지로 답답했다. 뉴스 메모를 하면서 '언제 준다는 건지? 도대체' 애터졌다. 참 민주당 정치 못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전 국민 대상 지원'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발언을 들으면서, '어 이 분이 친미 사대주의자가 아니네. 쓴웃음 터졌고, 1997년 IMF '긴축' 총재가 재림한 줄 알았다.


1. 명칭 : 홍부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했다. COVID-19위기극복 국민생활지원비가 더 적합한 명칭이다. 왜냐하면 부자 가난한 자 따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 국민적 협동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재정 지원 방식도 현금도 아니고, 3개월 유통기한이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전자화폐'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단어는 굳이 이 상황에서 쓸 필요없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선별복지도 혼합해야 한다.


2. 적시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너무 늦다. 노동소득은 정기성에서 최소 2주 단위 이상 소득이 없으면 많은 개인,가족이 '빈곤'에 빠질 수 있고, 영양상태나 신체적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코로나 위기가 벌써 2개월째다. 전염병 역시 계급차별적이기 때문에, 당장 어려운 사람들부터 신속하게 도와야 한다. 비록 5월에 지급한다지만, 소득 하위 70% 기준을 하루 속히 결정하길 바랄 뿐이다.


3. 선별 복지, 보편 복지 구별을 너무 강조할 것이 아니다.


(1) 보편적 지원- 전 국민이 다 받아야 할 지원 대상


'전 국민적 위기 극복체제'라는 측면에서, 생필품(의식주)과 전기-통신-난방-교통비는 부자 빈자 구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선별적 지원 - 생필품과 다른 '노동소득'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전은, 그 피해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COVID-19 위기 기간 동안 해고는 금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협약을 맺어야 한다)


임금 보전, 이윤 감소에 대한 보충 부분이다.


(3) 선별적 지원 - 세번째는 건강,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범주이다. 고용 불안 개인이나 회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4. 중간 점검. 미국 독일과 비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COVID-19 극복 재난지원비는 140조 9천억이고, 이것을 대략 계산해보니, GDP의 7.3%이다. (*2019년 경상GDP가 1916조원 기준으로 계산 )미국의 11%, 독일의 30%와 비교했을 때, 사태가 장기화되면, 한국 역시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 코로나 재정투하 분류


[1] 자금 (대출 및 정부보증) 51조 6천억 : 대상은 자영업자, 중소기업,대기업


[2] 자금시장 유동성 지원 48조 5천억


[3] 코로나 추경 규모 (1차) 11조 7천억


[4] 민생 경제 종합대책 16조


[5] 방역 및 분야별 지원 : 4조


[6] 코로나 추경 2차 : 9조 1천억원: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4월 국회 통과 (추경), 5월 지급


5. 홍남기식 재난지원비 재정 마련 출처


홍남기 부총리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보다는, 2020년 예산 구조를 조정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그 방식은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이자지급 예산을 아낀다. 유가 50%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유가 예산 절감분, COVID-19로 인해 취소된 국가사업비를 전용하기 등이다.


그러나 정부 채무 규모는 GDP 대비 OECD 평균 110%에 비해, 한국은 42%이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처럼 재정건전성만 강조할 필요는 없다. 심지어 IMF 조차도 한국은 '확대재정'을 권유하고 있다.


홍부총리가 왜 이렇게 1998년 IMF 긴축대왕처럼 완고한가? 무슨 대권 야망이라도 품은 것인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6. 통합당의 일탈


이 와중에, 통합당 박형준은 맥락 일탈적 발언을 했다. "일회성 지급으로 경제 살리지 못한다"는 생뚱맞은 소리를 했다. COVID-19로 인해 생산,교환,유통,소비가 축소되었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경제를 살린단 말인가?


민심과는 동떨어진데다, 듣보잡 경제이론틀이다. 415 총선 필패 발언에 불과하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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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3. 30. 13:13

정의당 정당투표 21% 달성은 지금부터 선거운동하기 나름이다. 

코로나 불안은 나누기하고, 밥(생필품)은 이웃과 나누고! 

Together, Relieve Anxiety from COVID-19, Share foods with Neighbors ! 


1. 왜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더 이상 지지율 상승이 힘든가?  

2. 왜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에서 제 1당이 되기 힘든가? 

3. 정의당은 어떤 선거운동을 펼쳐야 하는가?

4. 정의당 지지율과 비례후보 투표의향이 왜 일시적으로 하락했는가?

5. 정의당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의당 지지율 하락 이유와 상승 조건


1. 왜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더 이상 지지율 상승이 힘든가?


그 이유 (1) 민주당 실리적 측면 : 정의당을 포함한 범개혁세력 다수 확보 및 협치 준비에 민주당은 실패했다.  

만약 민주당이 연동형 30석은 소수 진보정당에 맡기고, 병립형 17석 할당 중에서 7~8석 획득을 위해, ‘민주당 40% 이상’을 목표로 했다면, 도덕적 정당성과 정치적 실용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았을 것이다. 

코로나 경제위기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지방정부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당이 총선승리하거나 제 1당이 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하는 명분이 사라졌다. 

민주당이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정당들, 민생당 의석수를 합쳐 170석 이상을 확보하는 전술이, 위성정당 반칙노선보다 훨씬 더 나았다. 


(2) 민주당은 명분도 정당성도 잃었다. 통합당과 민주당은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 2016년~2017년 5천만명이 참가한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는 세계적으로 칭찬받았다.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칭송한  문화강대국 BTS,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촛불시위 민주주의 나라.  

그러나 민주당은 기생충정당 2개를 포함 정당 3개를 출전시키고 통합당은 2개를 출마시키는 한국현대사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 민주화 운동의 수치가 바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이다.  이승만 315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박정희 유신헌법과 유정회, 전두환의 통일주체회의 등과 더불어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행태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또한 민주당 통합당 지지자들 역시 '반칙'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가피성'을 앞세웠기 때문에,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은 그 정치적 확장력을 이제 더 크지 않을 것이다. 정의당은 무당층의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2. 통합당의 경우, 415총선에서 왜 1당이 되기 힘든가? 

415 총선에서 통합당은 제 1당이 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유권자 의식을 보자.

(1) 2020년 415 총선은 유권자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작년 12월 조사 때와 비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안정론'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다. 20대도 42.8%에서 50.8%, 30대는 53.4%에서 68.1%로 14%이상 상승했고, 40대의 경우는 60%에서 72.8%로 12.8%로 급상승했다. 50대도 49.3%에서 57.5%로 8.2%나 상승했고, 심지어 60대도 41.2%에서 43.7%로 2.5%나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극복 재정지원을 발표하면 할수록 이러한 '국정안정론'에 대한 지지율은 상승할 것이다. 30~50대까지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많은 집단들이 국정안정론을 지지한다는 게 확실하다면, 415 총선에서 통합당은 제 1당이 되기 힘들다. 


(2) 통합당이 제 1당이 되기 힘든 또 하나 여론조사는, 통합당 영입후보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69.8%라는 사실이다. 미래통합당 황교안이 사실상 조폭두목처럼 성균관대 후배 한선교를 미래한국당 대표로 앉혔다가, 공병호와 한선교가 비례후보 쿠데타를 일으키자 이를 강제 진압한 이후, 보수 핵심 지지층의 결집도도 약화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위성정당으로 정책선거가 실종된 이후, 남은 것은 '인물 후보'선거인데, 통합당은 보수핵심층과 중도유권자들을 끌어모으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서울 경기 충청 인천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박빙으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3.  정의당은 어떠한 선거운동을 하는게 좋을까?


(1) 정의당은 민주당-통합당 지지자들에게 '도덕적 지탄'보다는, 정치적 게임규칙을 지키지 않았음을 진정성있게 호소해야 한다. 그 이유는 415 총선 이후,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는 반칙범한 민주당 통합당과도 다시 협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2) 민주당과 통합당의 위성정당들은 한국민주주의 시계를 1987년 이전으로 돌려버린 부끄러운 행태임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가 '위성정당 빼고'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를 발전시켜, 415 총선 이후 '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의'라는 회의틀을 상설화시켜야 한다. 


(3) 헌법재판소에 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열린우리당 등 위헌 제소와 같은 법률적 투쟁을 벌여야 한다. 일부 논자들은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이 중앙선관위에 항의하고, 위헌제소 등을 폄하하는데, 이것은 오류이다. 시민불복종 운동의 영역이기 때문에, 현행법 하에서 중앙선관위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거나 범법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정치적 주장은 민주화운동과는 거리가 멀고, 진보적 좌파 주장이 될 수 없다. 

법률과 헌법은 민주주의 대한 깊은 실천의 결과물이지, 이미 정해진 어떤 ‘절대 선’이 아니다. 그것들은 인민과 시민의 공적 행복과 자유를 위해 늘 변화되어야 할 대상이다.  


(4) 늘 하던 이야기지만, 10~20대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20대 비례대표 투표 의향, 정의당은 4.7%, 미래한국당 14.2%이다. 보수성향인 국민의당 4.2%, 민주당의 경우는 23.3%이다. 정의당의 경우, 국회의원 비례후보 순번 12위 안에 청년할당이 4명으로, 타 정당에 비해 비율이 높다.

그럼에도 20대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정의당의 평소 정치활동 문제이기도 하고, 20대 유권자들과의 생활적 밀착면이 좁거나 깊지 못한 것을 반영한다. 

이러한 문제는 청년할당 비례후보들 때문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초반 20대의 지지율은 80%를 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가장 큰 집단이 10~20대 유권자였고, 정의당 역시 이에 대한 독립적인 정치활동을 하지 못했다. 정의당 역시 뒤늦게 서둘러 청년할당제를 높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청년할당제가 많다는 것을 내세우기 보다는, 20대가 바라는 정치개혁과제들을 어떻게 공감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말해야 할 때이다.

정의당 청년비례후보들에 대한 타정당 비난은 도가 지나치다. 

(5) 정의당의 과제, 당원들의 결집력, 지지층에 대한 설득작업이 필요하다.

지역구 후보들에 대한 각 정당 유권자들의 충성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역구 후보에 투표의향이 89.1%로 충성도가 높다. 통합당은 80.5%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정의당 지지자들 중에 정의당 지역구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16.2%이고, 민주당 지역구 후보에 투표는 70.4%이다. (이는 소선거구에서 결선투표가 없기 때문에, 사표심리를 반영한 것임) 


4. 그런데 정의당 지지율과 비례후보 투표의향이 왜 일시적으로 하락했는가?


첫번째 이유는 바뀐 선거법 때문이다. 위성정당 출현이 없었다는 것을 가정해보자. 연동형 30석이외에 병립형 17석을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층은 정당투표 40%이상을 넘기기 위해서 사력을 다 했을 것이다. 기존에 진보정당에 투표했던 층들 중에, ‘민주당’ 투표로 넘어갈 유권자가 적게는 40%, 많게는 55%정도 된다.


두번째 이유는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창당 때문이기도 하다. 위 40~55% 이외에도 15~20% 유권자가 정의당 지지를 망설이거나 동요하게 되었다.


세번째 이유는, 심상정 대표가 26일 광주 방문에서 밝혔듯이, 정책선거의 실종,정의당 비례대표가 부각되지 못한 점 (2004년 심상정, 단병호, 노회찬 비례대표 후보의 선전과 비교), 선거법의 무효화 등이다. 이것은 정의당 실력부족과 연관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정의당 투표 지지율 변화 추이를 보자. 

 

3월 23일 한국리서치 (KBS의뢰) 3월 23일 조사, 정의당 비례대표 지지율이 10.7%이다. 이는 2019년 12월 조사시 16.3%에 비해 5.6% 하락한 것이다. 


하락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대로, 비례용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투표했던 유권자의 20~25% 정도는 정당투표에서 '정의당' 등 진보정당에 투표했다. 그러나 미래한국당의 선도투 반칙 때문에, '시민당'과 '열린민주'로 이동한 유권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유권자층을 지금 '도덕적'으로 개탄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8.9%에서 9.5%가 빠져나가 9.4%가 되었다. 광주-호남이 21.2%였다가 12.9%로 8.3%가 빠져나갔다. 이에 비해 대전-충청은 15.3%였다가 16.6%로 1.3%가 올랐다.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 공집합에 존재하는 호남-서울 유권자들 중에 힘이 센 민주당으로 기울어진 층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1987년 이후 형성된 유권자층의 연속선상이다. 


두번째 연령별 특징을 보면, 현재 정의당 핵심 지지 연령층은 40대와 50대이다. 그 다음이 30대, 60대이고, 10대~20대가 맨 마지막이다. 40대는 2019년 12월에 28.3%였다가 10.8%가 빠져나가 17.5%가 되었다. 50대는 21.7%였다가 6.9% 빠져나가 14.8%가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60대가 11.5%에서 5.3% 빠져나가 6.2%가 되고, 19세~20대는 5%였다가 0.3% 빠져나가 4.7%가 되었다는 점이다. 놀랍게도 60대도 정의당에 대한 지지율이 과거 역대 선거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10~20대는 무당파가 47%로 가장 많고, 더불어시민당 (23.3%), 미래한국당(14.2%), 정의당 (4.7%), 국민의당 (4.2%), 열린민주당(2%) 순이다. 현재로는 18세~20대가 투표율이 가장 낮을 확률이 높다. 



5. 정의당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의당 지지율 하락 이유와 상승 조건


정의당 정당지지율은 6.2%이다. 이는 2018년 8월 2일 정의당 지지율이 15%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8.8% 하락한 셈이다. 정의당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과 동시에 하락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은 별도로 하기로 한다. 


다만 정의당 지지율이 이렇게 급락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책적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제 3당으로서 자기 독립적인 '색채'를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민주당과 차별성이 실종되었고, 노동자 시민의 정치 독립성에 기초한 정치를 하지 못했다. 


또한 노회찬 심상정 이후 차세대 정치가들을 선보이지 못하고, 의원 6명 중심으로 당을 운영함으로써, 보수파와 리버럴 민주당과의 정치 실천의 차이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정의당의 핵심 지지층은 40~50대,그리고 새로운 청년세대와의 통합효과를 낼 수 있는 정치학습, 토론, 실천 프로그램들을 생산하지 않았다. 


정의당의 핵심 지지층인 40~50대를 활용하지도 못하고, 10~20대를 위한 '청년정당'도 만들지 못했다. 청년당은 당내에 따로 건설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청년할당제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참고 여론조사 표: 출처 https://bit.ly/2wEEL1g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자: (주) 한국리서치

조사의뢰자: KBS


여론조사 중, 가장 충실하다고 볼 수 있음.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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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브라우니

    와 대놓고 여론조작된 통계로 사실인마냥 결과까지 조작하려 하네요
    그나마 조작 없다는 길거리 투표 보면 대통령 및 민주당 지지율 30%도 안되고
    못한다는 쪽에 훨씬 표가 많음
    그리고 주변에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 진짜 10명 중 1명 정도임
    한번 총선 결과를 봅시다

    2020.03.31 01:50 [ ADDR : EDIT/ DEL : REPLY ]
  2. ㅎㅎㅎ

    헛소리도 참 길게 써놨네

    2020.04.04 23:27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정치/정의당2020. 3. 28. 01:54

Nakjung Kim

January 18 · 


정의당은 415총선을 앞두고, 살얼음판을 걷는 긴장감을 가져야 하는데, 임한솔-맷돼지 쿵쿵 걸음으로 1년 사과밭 농사를 망칠 기세다. 심상정 대표와 TFT팀은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 가능성에 대해 너무 안일하고 관성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대선과 2020년 415 총선의 연계성,장기적 계획도 전혀 없다.


<전국위원회>에 제출된 비례대표 후보 작성을 뜻하는 명부구성 제안들 중 1)번과 2번)은 철회하고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이유는 다음 글에 서술함)


무엇보다도 정의당 비례의석 예상수를 '20석'으로 설정하는 들뜬 마음을 버리기 바란다. 유권자들과 타 정당들은 2016년,2012년 총선때와 다른 전략/전술표를 던질 것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는 7~8석에 그칠 수도 있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415총선을 준비하지 않은 한, 좋은 결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운좋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2004년 민주노동당, 2012년 통합진보당 분열사태는 다른 방식으로 재발할 수 있다.

'성공'과 '대박'만을 약속하지 말아야 한다. 패배와 만성적자 시에도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지를 결의할 수 있어야 한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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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3. 14. 00:14

유시민 작가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소선거구제와 대선은 "결선투표 제도"를, 총선은 국회의원 숫자 를 인구 10만명 1명으로 하고, 지역비례 1:1를 비율을 만들면 될 일이었다. 이러한 제도들이 있다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에게 '후보 양보하라' '사퇴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민주당은 87년 유월항쟁 자랑만 했지, 1987년 이후, 33년간 한국선거제도를 하나도 개혁하지 않았다.


권순정 전 리얼미터 조사본부장과 유시민 이사장의 대화이다. 권순정은 '순정' 있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2020년정의당,노동당,녹색당까지, "이번에 사퇴해, 다음에 찍어줄게"라는 '애원'부터 '협박'은 계속되었음을 권순정은 잘 알고 있었다.


미래한국당이라는 갈취용 비례정당에 맞선 2020년 415 총선전략을 권순정과 유시민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민주당은 비례후보는 소수정당에 투표하고, 미래통합당과 박빙인 지역구에서 소수 정당들의 도움을 받자는 제안이다. (3월 10일)


굉장히 흥미로운 대화이다.


권순정이 먼저 이야기를 꺼낸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을 이해줄 필요가 있다”

유시민의 양심을 가리키며.

“유시민 이사장님도 이전에 선거 여러 번 해봤잖아요? 진보정당이 항상 선거 막판에 ‘단일화’나 ‘사퇴압력’을 받아 왔다."


이 말을 듣자 마자, 유시민은 양심고백을 먼저 한다.

유시민이 외친다 “사퇴 압력”

물론 유시민은 유투브에서는 "내가 사퇴하라고 한 주범이야"라는 독백은 하지 않았다. 마치 남들이 "사퇴압력"을 한것처럼.


실은 유시민이 사퇴 압력의 원조이다.


진보정당을 향해 사퇴하라고 한 것만은 아니다. 박정희의 “하면 된다”에 맞서, 유시민 선생은 “해도 안된다”는 예언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19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도, “97대선 게임의 법칙” 책을 출간했던 유시민은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은 제로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97 대선의 비르뚜 (virtu) 이인제 등장과 김종필 연합으로 김대중은 이회창을 이겼다.


유시민은 2002년 대선에서도 정몽준과 노무현의 단일화가 무산되자,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찍으면 이회창이 당선된다고 주장하며, 권영길 ‘사표론’을 퍼뜨렸다.


당시 필자 역시 민주노동당 당원들에게 ‘유시민 말이 맞는 거 아냐? 권영길 계속 찍어야 해?’라는 전화와 질문을 수없이 받았다. 전노와 비타협적으로 싸웠던 민주투사들이 선거 하루 전날에도 서울 맥주집에 앉아 "노무현이냐 권영길이냐" 격론을 펼쳤다. "김민새" 방아타령을 찧으며.


2002년 지방선거에서 시작된 1인 2표 정당투표제도가 실시된 이후, 유시민의 ‘해도 안된다’론이 잠시 숨죽이는가 싶더니, 2010년에 다시 등장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을 것이지만, 진보신당 당원들을 두 동강내고 쑥대밭을 만든 사건이었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심상정 후보가 유시민을 지지한다고 발표하고, 당의 방침과 상관없이 후보 사퇴를 해버렸다.


이것은 유시민 선생만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진보신당 심상정으로는 해도 안된다”는 변형된 사표론, “사퇴 압력”이었다.


심상정 후보는 당시 진보신당의 징계를 받았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노회찬은 민주당 한명숙이 낙선하고 오세훈이 당선되자, 수백통의 항의 전화를 받아야했다.


민주당 한명숙에게 전화 걸어, “왜 노회찬에게 후보를 양보하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오세훈이 낙선했을 것이다”라는 항의를 한 진보정당 당원은 0명이었다.


또다른 10년이 흘렀다.


2020년 415 총선이다.


황교안 미래한국당은 비례용 갈취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했고, 이를 응징한다는 명목하에 민주당도 비례용 정당을 창당했다. 연동형 선거제도의 취지는 이제 다 없어졌다.


유시민 작가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다.

아니 진정으로 과거 자기를 반성하는 것일까?


아니면 한때 참가했던 정의당에 대한 미안함의 표시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계몽된 이기주의자로서, 이미 이해찬은 비례용 민주당 창당하기로 한 것을 알아채고, 이해찬은 악당 경찰 (bad cop), 유시민은 착한 경찰 (good cop) 역할 분담을 하기로 한 것인가?


유시민 선생에게 ‘사퇴해, 다음에 찍어줄게’ 매질을 하도 많이 당해서, 머리가 어질해서 그런지, 유시민 작가의 진심이 흐릿해 보인다.


인류사에서 장렬한 전사가 역사와 민주주의 진보이다. 415 총선의 정치적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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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20. 3. 12. 12:12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단상] 필자는 2016년과 달리,2020년 민주당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 돌풍을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다.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하나는 버니 샌더스와 20대 신진스타 알렉산드리아 오케이시오 코테즈 등 그룹 사이에 미드필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약점 때문이었다.

#정의당_심상정_리더십의 한계도 버니 샌더스와 비슷하다는 점을 필자는 2008년부터 거의 100개 넘는 글을 통해서 "미드필더 강화론"을 제안해오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교정하지 않거나, 대안을 찾지 못하면, 또다시 시행착오를 범할 확률이 크다.


두번째는 미국 민주당 내, 흑인 민주당 기득권 층이 엄청나게 두텁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버니 샌더스 팀의 대안이 약했다. 2016년에도 힐러리 클린턴을 민주당 후보로 만든 주력군대가 민주당내 흑인 간부들이다. 이는 미국 현대정치사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세밀한 수술을 가하지 않으면 바꾸기가 쉽지 않다.


[아래 가디언 분석기사]에서 주목해서 볼 것은,

버니 샌더스 지지층은 고졸 백인 청년들, 이에 비해 조 바이든의 경우, 노년 흑인층, 노년 중도층 교외 거주 백인들이다.

청년들은 소셜 미디어,트위터에서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지만,

막상 프라이머리, 코커스 투표장에는 나오는 숫자가, 조 바이든 지지자들보다 적었다.  본선도 그렇지만, 18세~30세 사이 투표율이 낮다는 지적이다. 


[논평] 2020 11월 대선에서, 러스트 벨트, 전통적인 민주당 '주'였다가, 지난번 트럼프를 지지해버린 미시건 주는 '부동 주 swing state'이다. 2016년 버니 샌더스는 49.68%로 48.26%을 얻은 힐러리 클린턴을 역전승하고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2020년 조 바이든이 53%, 버니는 36%밖에 얻지 못했다.


미시건 프라이머리에서 버니의 패배는 쓰라리다.


미국 민주당은 아직도 버니 샌더스를 품기에는 당기득권층이 관료주의적이고 관성에 빠져있다. 그리고 민주당 주류는 아직 거대 기업의 로비의 틀 안에 갇혀 있고, 정경유착에 빠져있다.


과연 새로운 대중운동이 투표장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들 차세대 버니 샌더스가 나올 것인가?


이번 민주당 경선이 버니에게 굉장히 어렵게 되었지만, 그리고 많이들 예견했지만, 그가 지난 40년 넘게 보여준 일관된 민주적 사회주의 노선과 지방자치 '시장' 경험은 향후 미국 정치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정치가들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조 바이든 지지: 18세~44세 사이 36%, 45세 이상은 64% : 미시건 주) 






(미국 거대 제약회사의 로비력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하다. 미국인들에게 병원비,약값 부담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단연 최상이다. )



(미국 노조가 약화되자, 그 노동 소득도 줄어들었다)


참고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0/mar/10/why-bernie-sanders-lost-michigan


https://abcnews.go.com/Politics/2020-michigan-primary-election-results/story?id=69437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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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1. 17. 15:48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징계사태는 한 여름에 ‘우박’이고, 한 겨울에 ‘열대성 스콜’이었다. 이상 기후난동이었다. 전두환을 잡기위해 기초의원직을 주민 동의없이 버리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심상정 대표에게 ‘재가’를 받으려다 실패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출범 이후, 처음으로 목격한 정치적 과대망상쇼였다. 

 

적어도 정의당은 두 가지를 속히 뒤돌아봐야 한다. 첫번째는 당의 민주적 원리를 너무 쉽게 짓밟은 임한솔의 망상쇼를 가능케 했던 정의당의 토양은 무엇인가? 두번째는 임한솔에 대한 징계와 당으로부터 퇴출을 정의당의 전체 모습으로 과장할 필요는 없다. 한국당,민주당 어느 정당이나 ‘정치 룸펜 군단’이 있고, 돌출적 과잉 자아의식을 가진 자들이 존재한다. 


현재 심상정 대표를 비롯 당 대표단은 임한솔을 길러낸 정의당의 ‘토양’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가를 시급히 진단하고 당원들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표단 전체 신뢰도가 415총선을 앞두고 붕괴될 것이다. 


‘누더기 개혁 선거법’의 최대 수혜자가 정의당이라고 과대선전하는 모든 언론의 예측과 달리, 415 총선은 정의당에게 엄청난 난관을 제공할 것이다. 조국 논란 이후 정의당 지지율은 당대표단의 오판으로 체계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임한솔 개인의 과대망상과 특이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 좌파,진보정치가가 ‘욕망’이 없다고? 편견일 뿐이고 이중잣대이다. 한국당 민주당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의 질’에 대한 철학과 정책에 대한 ‘욕망’이 있다. 진보정당만의 ‘정치적 욕망과 욕구’ 자체를 탓하는 건, 손흥민에게 슛하지 말고 패스만 하라는 말과 같다. 


하지만 임한솔씨가 구의원 찢어버리고,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 ‘재가’를 받기 위해 심상정 대표와 담판지으려 했다는 그의 발언은 무엇인가?


‘재가’라는 단어는 전두환이 1979년 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기 전, 그 상관인 정승화 참모총장을 반란죄로 몰아 체포하기 위해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려고 했을 때 쓰던 말 아닌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979년 최규하 대통령이라고 간주한 임한솔의 두뇌 속 망상 회로를 보통 정의당 정치가들은 흉내조차도 낼 수 없다. 전두환 추적하다가 전대갈을  닮아간 건 아닌가?

임한솔씨의 의도와 달리, '중앙정보부장'직으로는 김대중,학생들의 민주화  데모를 진압하지 못하니까 '대통령'이 되어야겠다는 전두환 결단과 형식논리적으로는 동일하다. 


임한솔의  ‘정의당 탈당’ 선언문 중에, ‘심상정 대표에게 재가를 받으러 갔으나’ 라는 문장을 보면서, 이것은 보통 과대망상 증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저절로 든 이유다.  


임한솔이 전두환 골프치는 장면, 저녁식사 잔치 급습 촬영과 같은 언론활동은 이미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전두환 일당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만들면서, 민주언론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임한솔이 심상정의 ‘재가’를 받으러 가는 게, 영화 [26년]이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러 간 안중근 의사의 결단이었다면,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하고 그의 선택을 존중했을 것이다.


현실은 임한솔의 과대망상 회로의 오작동이다. 전두환이 원래 14년 집권하려던 것을 막았던 힘은 1980년 광주 시민들이 죽음으로써 항거했기 때문이고, 80년부터 87년까지 비타협적으로 투쟁했던 학생들, 시민들의 노력이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전두환을 법정에 세워 단죄할 주체는 임한솔 개인만은 아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나서야 할 것이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 국회의원들은 많았다. 국회의원이 되어야 전두환을 잡을 수 있다는 임한솔의 생각 자체는 비역사적이고 비현실적인 과대망상에 불과하다. 

‘니가 가라 하얼삔’ 영화를 찍을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임한솔의 과대망상 쇼는 분명히 정의당의 현 주소이다. 그 토양을 갈아엎어야 한다. 다른 한편 임한솔 개인 특이성과 캐릭터도 분석대상이고 설명되어야 한다. 






(임한솔 씨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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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1. 15. 13:31

봉준호 감독 뉴욕타임즈 인터뷰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인재영입" 차이.

(*정의당은 '인재'라는 단어를 속히 폐기하기 바람) 

봉준호. 2004년 4월 7일. 민주노동당 총선 지지자. 2020년 1월 13일 아카데미 '오스카' 상 6개 부문 후보.


1. 오래된-깊은 사람을 소중히 하는 진보정당이어야 한다. 난 진보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작성을 당원 투표+ '국민경선제' '정책자문단'을 통해 만들자고 제안해왔다. 그런데 이런 민주적이고 대문호 개방적인 제안이 당대표 '영입 인재'라는 방식으로 퇴행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004년 심의원이 되기 전에 어떤 절차와 어떤 조직의 대표자로 민주노동당 비례 1번이 되었는지를 돌이켜봐야 한다.

금속노조, 구로공단, 학생운동 등 30년간의 정치운동이 심상정 경력이었다. 심대표는 한 개인이 아니었고, 그 30년간 궤적 속에 동고동락해온 조직들과 동료들의 대표였다.


2020년 415 총선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누구와 '동고동락'해왔고,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는가?


2. 봉준호 감독을 21대 415 총선을 앞두고 떠올리는 이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난 20년간 진보정당은 달려왔다. 봉준호 박찬욱 오지혜 권경원 등 영화인들의 얼굴이 보인다. 16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아직도 정의당이나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있겠지? 진보정당은 필요할 때 한번 부탁하고마는 '도구적' 인간형이 되어서는 안된다.


봉준호, 박찬욱 감독을 언급한 이유는, 지난 20년간 현재 정의당을 만든 사람들 뒤에는 봉,박감독같은 수많은 지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20년간 진보정당 운동에 기여한 오래된-깊은 사람들을 정의당과 심상정 대표가 소중히 여겼으면 한다.


봉준호 감독이, 1월 13일자 뉴욕 타임즈 인터뷰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다. 기생충은 '무 nowhere'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된 장구한 한국영화 역사의 산물이다. 그리고 감독으로서 관람객과 소통하는 방식은, '기생충'을 보고 나서, 관객들이 '지적, 논쟁적, 정신적 메시지'를 고민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총선 후보 정말 어려운 자리다. 지역구 당선은 축구 월드컵 4강과 동일한 강도로 힘들다. 비례후보도 그만큼 힘들어야 한다. 정의당 안에는 20년간 30-40대를 진보정당 운동에 헌신한 '오래된 장구한 정당역사' 속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당 바깥에는, 97년 IMF 긴축독재 통치 이후, 기성 운동조직이 포괄하지 못했던 파편화된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고, 이들 대표들을 찾아내야 한다.


심상정 대표의 '인재 영입'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앞에 말한 전자 (당안)도, 후자 (당 바깥)도 아니다. 총선 후와 4년 후가 더 걱정이다.


말이 수레 앞에 있어야 수레를 끌고 전진할 수 있다. 90일 남은 총선, 정의당은 수레가 말 앞에 있는 '전도'된 정치를 하루 속히 교정해야 한다. 일의 순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세계 정치 무대, 민주주의 무대 위에 올라가야 할 주체가 한국 진보정당이 되어야 하고, 될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닌데,

2020년 415 총선이 막차도 아닌데, 왜 수레가 말 앞에 있는 형상이 먼저 보일까?

'오래된-깊은 사람'이 앞으로 더 그리워질 것 같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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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9. 12. 18. 18:57
(1) 지역구 후보도 비례대표로 올리는 '독일식'을 시험하자.
(2) 비례대표 2명 의원을 한 팀으로 묶고, 2년 순환제로 하자. 한 명은 의원, 다른 한명은 수석 입법관을 2년씩 교대로 일한다.
(3) 진보정당에서는 의원 '보좌관' 이름 폐기하고, '입법관'과 같은 단어로 대체하자.
(4) 비례대표 '인재'영입이라는 단어는 관료주의적 지배엘리트 용어이므로, 다른 진보정치가 입법가 운동가 등으로 대체하자.


정의당 비례대표 토론 : 진보정당사의 교훈을 찾고, 미래로 전진하자. (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비난한 '석패율제'는 민주당이 이미 합의한 내용인데다, 독일식 '지역-비례 동시 등록제'와 본질적 차별도 없습니다. 괜한 트집잡기에 불과합니다. (민주당도 애초한 합의한 석패율제는 영남에서 비-자유한국당 후보도, 호남에서 비-민주당 후보도 당선이 가능하게 만든 제도임.)그런데다 본질은 '연동율 100%냐' 아니냐입니다.

아울러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리스트 작성에서, 2020총선에서는 '지역구 후보'도 '비례대표 후보 리스트'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정의당은 민주노동당 2000년 총선부터 20년 의회 진출 도전 역사에서 교훈과 발전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진보정당' 비례와 당명을 알리기 위해 '낙선'을 각오하고, 아니 미리 알고 출마했습니다. "비례 풍년, 지역 후보 가뭄" 이라는 지적을 페친께서 하셨다.

이에 대한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당 지역구 후보들을 비례대표 후보로 올려야 합니다. 2020총선에서 한번 시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전직 20대 비례의원은 배제)

물론, 전 진보정당 '국민 참여제'를 2004년 이후 제안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을 확장하기 위한 고육지책이고, 지난 18년간 선거 결과 연구에 따른 제 결론입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토론 (2)

정의당이 당내에서 '민주주의'가 뭔가를 족적을 남깁시다. 비례대표 후보는 정의당의 10대 과제, 20대 숙원사업, 30대 정책 등을 구현할 정치가입니다. 2020 총선에서, 1주제당 2명 국회의원을 하나의 '팀'으로 묶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진보정당 비례후보에 대한 대중적 평가를 보면, 2004년 노회찬 심상정 이후, 대중적 검증과 성적을 낸 의원은 많지 않습니다. (언론계 평가와 대중적 인지도임)

이제 2004년 처럼 첫 비례 의원이 되는 게 이제 참신하지도 향후 당 지지율 향상과도 당장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에 따른 책임이고, 선출과정이라고 봅니다.

[대안] 비례 주제당, 1주제 2인 의원제, 2년 순환제 (1명은 의원, 1명은 수석 입법관제도,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됨.)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10명 의원이면 20명 의원 효과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 최소 숫자로 최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토론

(3) 보좌관 보다 더 좋은 이름이 없을까요?

국회의원 보좌관 이름을 바꿉시다. 진보정당은 국회의원이 사장이고 보좌관이 회사직원이 아닙니다. 보좌관 이름 폐기하고,'입법관'으로 부릅시다. 입법관은 투명하고 철저하게 당 직속 정치가 행정가로 발탁하고, 속칭 행정고시(폐지가 답임)보다 더 어렵게 선출합시다.

향후 입법관이 시장 후보 등 각종 선거에 출마하고, 당의 주춧돌이 되게 합시다.

신입 당원들, 진보정당 미래 정치가들에게 '정치 매뉴얼' 이 될 기초 안내서를 작성할 주체들은 '입법관' '정책연구소' '당 간부 (전국위원)' 당 바깥 당지지자 많지만, 특히 일선에서 뛰는 '입법관'의 역할을 중요합니다. 기록으로 남깁시다.

정의당 비례대표 토론(4) '인재' 말고 다른 좋은 단어 없을까요?

비례대표 후보자 '영입', '인재' 단어 폐기합시다. '인재'라는 말은 관료주의적 혹은 지배계급의 입장에서 '선발한 엘리트 chosen elite'와 같은 용어입니다. 진보정치가 행정가 입법가, 운동권 이라는 단어를 당당히 씁시다.

그리고 4년 내내 당에 필요한 정치가를 엮어 냅시다.

네트워크를 일상화해야 하고, 당을 더 공개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당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당원(진성당원제) 더하기 (1) 정책 자문단 (2) 진보정당 정의당 지지자들로 확대하자고 제안해온 이유는, 우리 진보정당의 지적 인적 역량이 부족한데, 각 정파대장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진성당원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되, 당 문호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삼성, 행정고시처럼 '인재' 라는 단어를 쓰거나, 특혜를 줘서는 안되겠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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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1. 20. 12:18

Nakjung Kim

October 17 · 


곤혹스럽다. 황우석 줄기세포 사기 당시 '빗나간 애국심 선전'을 바로 잡아주신 연구자가 바로 우희종 교수이다. 근데 최근 우희종 교수님의 페북 사진과 글들은 사실 나에게 곤혹 그 자체다. 곤혹스러운 이유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설명에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희종 교수의 정치적 발언 역시, 어떤 지혜가 깃들어 있겠다는 기대를 하면서 읽고,또 듣게 된다. 그런데 '논거들' 보다는 같은 편 주장을 하는 분들과 우희종 교수께서 너무 밀착해 있어서, 최근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 사진은 곤혹스럽다.



'조국 논란'은 그야말로 '논란'이다. 의견이나 주장이 다 동일할 수 없을 것이다. 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고 해서, 우희종 교수의 전체를 다 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또 다른 정치적 사건들에서는 흔쾌히 동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조국 논란'은 과정 중에 있고,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는 6개월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물론 불법-합법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1년 후에, 다시 '조국 논란'에 대해서, 여러가지 관점들과 분과학문들을 동원해서, 정치학, 법학, 사회학, 교육학, 철학,경제학 등, 다 같이 힘을 합쳐, '조국 논란'을 설명하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적 신분제 사회로 퇴락해, 과거논/밭 지주가 빌딩,건물 지주로 변질된 상황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도대체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때는, 청년들이라도, 정의당, 민주당, 자유한국당 당사를 점거하도록 도와주거나 격려라도 해야 한다. 과거에 민정당사, 민자당사, 검찰청에 직진하여 점거투쟁하던 때와 지금이 무엇이 그렇게 다르단 말인가?


(#우희종 교수 그림 설명: 어제 윤석열 검찰청장 국감이 끝난 후에, 자유한국당 여상규, 주광덕 의원이 윤석열, 금태섭 민주당 의원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다. 이 사진을 보고, 윤석열이 자유한국당 편이고, 조국 반대자이고 문재인 말을 듣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김종철 왜 그럴까요.. 좀전에 사진 보고 왔는데.. 솔직히 너무 ㅎㅅ하다는 생각이.


직접 대화를 하지 못해서, 우교수님 페북만 보고 든 생각은, 순정/순수함이 느껴집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논란에서 커지고 내년 총선도 민주당과 비등하면 '촛불 개혁'이 안된다. 자유한국당 견제심리가 굉장히 크지 않나?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이 빠른 속도로 조국 일가를 수사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항명과 검찰조직의 오만의 표출이다. 조국의 이미지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동감하는 '11시간 가택 압색' 등과 맥을 같이 함.


세번째로는, 사모펀드의 기원, 투기성과 반노동자성격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봅니다. 


사모펀드에 대해 좌파 입장이 뭐냐, 다 부정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가지 답변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 입장만 말씀드리면, 정말 최소한 허용기준은, 현행 금융위원회 문건(규제철폐 등)은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고, 중산층도 투자가 가능하게 투자액 조건을 낮췄음. 최소한 기준은 사모펀드가 Green Field 투자 성격을 띠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Brown Field 투자(인수합병 투기성, 단기성)라면, 이는 사회적 통제를 가해야합니다. 조국 논란에서 사모펀드의 '자본시장 위반' 여부 '공직자 윤리 위반' 여부도 중요하지만, 위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검찰 수사가 비공개되는 바람에, 지금 김경율 회계사 발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정도이고, 김어준-김남국 변호사의 조국 정경심 사모펀드 옹호만이 굉장히 파편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번째 이유는, 이번 교수 사회에서 '검찰 개혁'을 내걸면서, 조국수호도 같이 외치고, 말로는 후자보다 전자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한 배경은, '해도 해도 검찰이 너무한다'는 정서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교수층들 중에, 문재인 정부 개혁을 지지하는데, '검찰이 문재인 말을 안듣고,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조국 장관에 항명한다'는 판단을 하게 됨.


개혁 대의와 정당성을 잃어버리고, 대신 조국 수호, 검찰개혁만 남게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후속 설명이 없는게 문제입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직선제,검찰감시시민위원회,유럽-미국-캐나다처럼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검사는 페이퍼 워크만 하고 등 이런 건, 굉장히 형식적인 절차적 문제고(당연히 이번에 해야 하고, 윤석열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사안임) ,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법률시장 문제, 법원, 변호사 집단까지 다 포함한 '법' 개혁인데, 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음. 

Liberalist Professors' eyes . 특성과 한계임.


자유한국당,보수 언론에 대한 강력한 저항감과 동시에 진보정당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섯번째 이유인데요. 지난 20년간 진보정당 역사는 잘 아실테니까 생략하고요, 정의당이 보여준 게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다 현실적 힘이 적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정의당'도 눈치없이 독자노선 걷지 마라, 이런 태도가 아주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당신들 생각 다 알겠는데, 지금 너무 급해, 지금 너무 위급하니까, 좀 가만히 있어봐'


'(민주당) 나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끼여들어서 민폐 끼치지 마라'는 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노무현 제사정치 이외에도, 이러한 강력한 민주당에대한 비판적 지지 세력들이 대를 이어 재생산되고 있다.

이런 이유들에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대화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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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0. 16. 12:34


특질 

(1) 정의당(45.4% vs 51.0%) 지지층

(2) 광주·전라(45.0% vs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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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전 이후


‘조국 사퇴 잘한 결정’ 62%···‘잘못한 결정’ 28%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입력 : 2019.10.16 09:39




‘조국 사퇴 잘한 결정’ 62%···‘잘못한 결정’ 2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진 사퇴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가량은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을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14일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잘한 결정’이라는 긍정 응답은 62.6%였다. ‘잘못한 결정’이라는 부정 응답(28.6%)의 두 배 가량이었다. ‘모름·무응답’은 8.8%였다.


‘잘한 결정’이라는 긍정평가를 한 응답은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서울, 경기·인천 등 전 지역, 60대 이상과 50대 등 전 연령층, 보수층과 중도층,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잘못한 결정’이라는 부정평가는 진보층, 민주당·정의당 지지층에서 절반 이상이었다.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지역별로 


대구·경북(잘한 결정 76.1% vs 잘못한 결정 21.5%),


부산·울산·경남(67.1% vs 27.6%), 

서울(66.3% vs 30.0%), 

대전·세종·충청(63.0% vs 25.0%), 

경기·인천(60.1% vs 27.4%), 

광주·전라(45.0% vs 38.5%), 


연령별로 


60대 이상(78.4% vs 15.7%), 

50대(67.4% vs 29.9%), 

20대(55.6% vs 26.0%),

40대(53.8% vs 39.3%), 

30대(48.8% vs 38.1%), 


이념성향별로 


보수층(89.4% vs 8.5%), 

중도층(69.0% vs 24.1%),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94.0% vs 2.5%)과 

바른미래당(80.0% vs 9.3%) 지지층, 

무당층(72.3% vs 11.0%)에서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진보층(잘한 결정 41.1% vs 잘못한 결정 51.2%), 


더불어민주당(32.8% vs 55.8%)과 

정의당(45.4% vs 51.0%) 지지층에서 절반을 넘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932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 5.4%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160939001&code=910402#csidx95f25d78358b85386f6326dc7884217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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