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징계사태는 한 여름에 ‘우박’이고, 한 겨울에 ‘열대성 스콜’이었다. 이상 기후난동이었다. 전두환을 잡기위해 기초의원직을 주민 동의없이 버리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심상정 대표에게 ‘재가’를 받으려다 실패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출범 이후, 처음으로 목격한 정치적 과대망상쇼였다. 

 

적어도 정의당은 두 가지를 속히 뒤돌아봐야 한다. 첫번째는 당의 민주적 원리를 너무 쉽게 짓밟은 임한솔의 망상쇼를 가능케 했던 정의당의 토양은 무엇인가? 두번째는 임한솔에 대한 징계와 당으로부터 퇴출을 정의당의 전체 모습으로 과장할 필요는 없다. 한국당,민주당 어느 정당이나 ‘정치 룸펜 군단’이 있고, 돌출적 과잉 자아의식을 가진 자들이 존재한다. 


현재 심상정 대표를 비롯 당 대표단은 임한솔을 길러낸 정의당의 ‘토양’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가를 시급히 진단하고 당원들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표단 전체 신뢰도가 415총선을 앞두고 붕괴될 것이다. 


‘누더기 개혁 선거법’의 최대 수혜자가 정의당이라고 과대선전하는 모든 언론의 예측과 달리, 415 총선은 정의당에게 엄청난 난관을 제공할 것이다. 조국 논란 이후 정의당 지지율은 당대표단의 오판으로 체계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임한솔 개인의 과대망상과 특이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 좌파,진보정치가가 ‘욕망’이 없다고? 편견일 뿐이고 이중잣대이다. 한국당 민주당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의 질’에 대한 철학과 정책에 대한 ‘욕망’이 있다. 진보정당만의 ‘정치적 욕망과 욕구’ 자체를 탓하는 건, 손흥민에게 슛하지 말고 패스만 하라는 말과 같다. 


하지만 임한솔씨가 구의원 찢어버리고,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 ‘재가’를 받기 위해 심상정 대표와 담판지으려 했다는 그의 발언은 무엇인가?


‘재가’라는 단어는 전두환이 1979년 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기 전, 그 상관인 정승화 참모총장을 반란죄로 몰아 체포하기 위해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려고 했을 때 쓰던 말 아닌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979년 최규하 대통령이라고 간주한 임한솔의 두뇌 속 망상 회로를 보통 정의당 정치가들은 흉내조차도 낼 수 없다. 전두환 추적하다가 전대갈을  닮아간 건 아닌가?

임한솔씨의 의도와 달리, '중앙정보부장'직으로는 김대중,학생들의 민주화  데모를 진압하지 못하니까 '대통령'이 되어야겠다는 전두환 결단과 형식논리적으로는 동일하다. 


임한솔의  ‘정의당 탈당’ 선언문 중에, ‘심상정 대표에게 재가를 받으러 갔으나’ 라는 문장을 보면서, 이것은 보통 과대망상 증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저절로 든 이유다.  


임한솔이 전두환 골프치는 장면, 저녁식사 잔치 급습 촬영과 같은 언론활동은 이미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전두환 일당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만들면서, 민주언론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임한솔이 심상정의 ‘재가’를 받으러 가는 게, 영화 [26년]이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러 간 안중근 의사의 결단이었다면,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하고 그의 선택을 존중했을 것이다.


현실은 임한솔의 과대망상 회로의 오작동이다. 전두환이 원래 14년 집권하려던 것을 막았던 힘은 1980년 광주 시민들이 죽음으로써 항거했기 때문이고, 80년부터 87년까지 비타협적으로 투쟁했던 학생들, 시민들의 노력이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전두환을 법정에 세워 단죄할 주체는 임한솔 개인만은 아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나서야 할 것이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 국회의원들은 많았다. 국회의원이 되어야 전두환을 잡을 수 있다는 임한솔의 생각 자체는 비역사적이고 비현실적인 과대망상에 불과하다. 

‘니가 가라 하얼삔’ 영화를 찍을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임한솔의 과대망상 쇼는 분명히 정의당의 현 주소이다. 그 토양을 갈아엎어야 한다. 다른 한편 임한솔 개인 특이성과 캐릭터도 분석대상이고 설명되어야 한다. 






(임한솔 씨 페이스북)

Comment +0

봉준호 감독 뉴욕타임즈 인터뷰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인재영입" 차이.

(*정의당은 '인재'라는 단어를 속히 폐기하기 바람) 

봉준호. 2004년 4월 7일. 민주노동당 총선 지지자. 2020년 1월 13일 아카데미 '오스카' 상 6개 부문 후보.


1. 오래된-깊은 사람을 소중히 하는 진보정당이어야 한다. 난 진보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작성을 당원 투표+ '국민경선제' '정책자문단'을 통해 만들자고 제안해왔다. 그런데 이런 민주적이고 대문호 개방적인 제안이 당대표 '영입 인재'라는 방식으로 퇴행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004년 심의원이 되기 전에 어떤 절차와 어떤 조직의 대표자로 민주노동당 비례 1번이 되었는지를 돌이켜봐야 한다.

금속노조, 구로공단, 학생운동 등 30년간의 정치운동이 심상정 경력이었다. 심대표는 한 개인이 아니었고, 그 30년간 궤적 속에 동고동락해온 조직들과 동료들의 대표였다.


2020년 415 총선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누구와 '동고동락'해왔고,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는가?


2. 봉준호 감독을 21대 415 총선을 앞두고 떠올리는 이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난 20년간 진보정당은 달려왔다. 봉준호 박찬욱 오지혜 권경원 등 영화인들의 얼굴이 보인다. 16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아직도 정의당이나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있겠지? 진보정당은 필요할 때 한번 부탁하고마는 '도구적' 인간형이 되어서는 안된다.


봉준호, 박찬욱 감독을 언급한 이유는, 지난 20년간 현재 정의당을 만든 사람들 뒤에는 봉,박감독같은 수많은 지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20년간 진보정당 운동에 기여한 오래된-깊은 사람들을 정의당과 심상정 대표가 소중히 여겼으면 한다.


봉준호 감독이, 1월 13일자 뉴욕 타임즈 인터뷰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다. 기생충은 '무 nowhere'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된 장구한 한국영화 역사의 산물이다. 그리고 감독으로서 관람객과 소통하는 방식은, '기생충'을 보고 나서, 관객들이 '지적, 논쟁적, 정신적 메시지'를 고민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총선 후보 정말 어려운 자리다. 지역구 당선은 축구 월드컵 4강과 동일한 강도로 힘들다. 비례후보도 그만큼 힘들어야 한다. 정의당 안에는 20년간 30-40대를 진보정당 운동에 헌신한 '오래된 장구한 정당역사' 속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당 바깥에는, 97년 IMF 긴축독재 통치 이후, 기성 운동조직이 포괄하지 못했던 파편화된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고, 이들 대표들을 찾아내야 한다.


심상정 대표의 '인재 영입'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앞에 말한 전자 (당안)도, 후자 (당 바깥)도 아니다. 총선 후와 4년 후가 더 걱정이다.


말이 수레 앞에 있어야 수레를 끌고 전진할 수 있다. 90일 남은 총선, 정의당은 수레가 말 앞에 있는 '전도'된 정치를 하루 속히 교정해야 한다. 일의 순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세계 정치 무대, 민주주의 무대 위에 올라가야 할 주체가 한국 진보정당이 되어야 하고, 될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닌데,

2020년 415 총선이 막차도 아닌데, 왜 수레가 말 앞에 있는 형상이 먼저 보일까?

'오래된-깊은 사람'이 앞으로 더 그리워질 것 같다.















Comment +0

(1) 지역구 후보도 비례대표로 올리는 '독일식'을 시험하자.
(2) 비례대표 2명 의원을 한 팀으로 묶고, 2년 순환제로 하자. 한 명은 의원, 다른 한명은 수석 입법관을 2년씩 교대로 일한다.
(3) 진보정당에서는 의원 '보좌관' 이름 폐기하고, '입법관'과 같은 단어로 대체하자.
(4) 비례대표 '인재'영입이라는 단어는 관료주의적 지배엘리트 용어이므로, 다른 진보정치가 입법가 운동가 등으로 대체하자.


정의당 비례대표 토론 : 진보정당사의 교훈을 찾고, 미래로 전진하자. (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비난한 '석패율제'는 민주당이 이미 합의한 내용인데다, 독일식 '지역-비례 동시 등록제'와 본질적 차별도 없습니다. 괜한 트집잡기에 불과합니다. (민주당도 애초한 합의한 석패율제는 영남에서 비-자유한국당 후보도, 호남에서 비-민주당 후보도 당선이 가능하게 만든 제도임.)그런데다 본질은 '연동율 100%냐' 아니냐입니다.

아울러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리스트 작성에서, 2020총선에서는 '지역구 후보'도 '비례대표 후보 리스트'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정의당은 민주노동당 2000년 총선부터 20년 의회 진출 도전 역사에서 교훈과 발전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진보정당' 비례와 당명을 알리기 위해 '낙선'을 각오하고, 아니 미리 알고 출마했습니다. "비례 풍년, 지역 후보 가뭄" 이라는 지적을 페친께서 하셨다.

이에 대한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당 지역구 후보들을 비례대표 후보로 올려야 합니다. 2020총선에서 한번 시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전직 20대 비례의원은 배제)

물론, 전 진보정당 '국민 참여제'를 2004년 이후 제안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을 확장하기 위한 고육지책이고, 지난 18년간 선거 결과 연구에 따른 제 결론입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토론 (2)

정의당이 당내에서 '민주주의'가 뭔가를 족적을 남깁시다. 비례대표 후보는 정의당의 10대 과제, 20대 숙원사업, 30대 정책 등을 구현할 정치가입니다. 2020 총선에서, 1주제당 2명 국회의원을 하나의 '팀'으로 묶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진보정당 비례후보에 대한 대중적 평가를 보면, 2004년 노회찬 심상정 이후, 대중적 검증과 성적을 낸 의원은 많지 않습니다. (언론계 평가와 대중적 인지도임)

이제 2004년 처럼 첫 비례 의원이 되는 게 이제 참신하지도 향후 당 지지율 향상과도 당장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에 따른 책임이고, 선출과정이라고 봅니다.

[대안] 비례 주제당, 1주제 2인 의원제, 2년 순환제 (1명은 의원, 1명은 수석 입법관제도,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됨.)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10명 의원이면 20명 의원 효과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 최소 숫자로 최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토론

(3) 보좌관 보다 더 좋은 이름이 없을까요?

국회의원 보좌관 이름을 바꿉시다. 진보정당은 국회의원이 사장이고 보좌관이 회사직원이 아닙니다. 보좌관 이름 폐기하고,'입법관'으로 부릅시다. 입법관은 투명하고 철저하게 당 직속 정치가 행정가로 발탁하고, 속칭 행정고시(폐지가 답임)보다 더 어렵게 선출합시다.

향후 입법관이 시장 후보 등 각종 선거에 출마하고, 당의 주춧돌이 되게 합시다.

신입 당원들, 진보정당 미래 정치가들에게 '정치 매뉴얼' 이 될 기초 안내서를 작성할 주체들은 '입법관' '정책연구소' '당 간부 (전국위원)' 당 바깥 당지지자 많지만, 특히 일선에서 뛰는 '입법관'의 역할을 중요합니다. 기록으로 남깁시다.

정의당 비례대표 토론(4) '인재' 말고 다른 좋은 단어 없을까요?

비례대표 후보자 '영입', '인재' 단어 폐기합시다. '인재'라는 말은 관료주의적 혹은 지배계급의 입장에서 '선발한 엘리트 chosen elite'와 같은 용어입니다. 진보정치가 행정가 입법가, 운동권 이라는 단어를 당당히 씁시다.

그리고 4년 내내 당에 필요한 정치가를 엮어 냅시다.

네트워크를 일상화해야 하고, 당을 더 공개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당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당원(진성당원제) 더하기 (1) 정책 자문단 (2) 진보정당 정의당 지지자들로 확대하자고 제안해온 이유는, 우리 진보정당의 지적 인적 역량이 부족한데, 각 정파대장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진성당원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되, 당 문호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삼성, 행정고시처럼 '인재' 라는 단어를 쓰거나, 특혜를 줘서는 안되겠습니다.


Comment +0

Nakjung Kim

October 17 · 


곤혹스럽다. 황우석 줄기세포 사기 당시 '빗나간 애국심 선전'을 바로 잡아주신 연구자가 바로 우희종 교수이다. 근데 최근 우희종 교수님의 페북 사진과 글들은 사실 나에게 곤혹 그 자체다. 곤혹스러운 이유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설명에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희종 교수의 정치적 발언 역시, 어떤 지혜가 깃들어 있겠다는 기대를 하면서 읽고,또 듣게 된다. 그런데 '논거들' 보다는 같은 편 주장을 하는 분들과 우희종 교수께서 너무 밀착해 있어서, 최근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 사진은 곤혹스럽다.



'조국 논란'은 그야말로 '논란'이다. 의견이나 주장이 다 동일할 수 없을 것이다. 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고 해서, 우희종 교수의 전체를 다 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또 다른 정치적 사건들에서는 흔쾌히 동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조국 논란'은 과정 중에 있고,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는 6개월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물론 불법-합법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1년 후에, 다시 '조국 논란'에 대해서, 여러가지 관점들과 분과학문들을 동원해서, 정치학, 법학, 사회학, 교육학, 철학,경제학 등, 다 같이 힘을 합쳐, '조국 논란'을 설명하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적 신분제 사회로 퇴락해, 과거논/밭 지주가 빌딩,건물 지주로 변질된 상황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도대체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때는, 청년들이라도, 정의당, 민주당, 자유한국당 당사를 점거하도록 도와주거나 격려라도 해야 한다. 과거에 민정당사, 민자당사, 검찰청에 직진하여 점거투쟁하던 때와 지금이 무엇이 그렇게 다르단 말인가?


(#우희종 교수 그림 설명: 어제 윤석열 검찰청장 국감이 끝난 후에, 자유한국당 여상규, 주광덕 의원이 윤석열, 금태섭 민주당 의원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다. 이 사진을 보고, 윤석열이 자유한국당 편이고, 조국 반대자이고 문재인 말을 듣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김종철 왜 그럴까요.. 좀전에 사진 보고 왔는데.. 솔직히 너무 ㅎㅅ하다는 생각이.


직접 대화를 하지 못해서, 우교수님 페북만 보고 든 생각은, 순정/순수함이 느껴집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논란에서 커지고 내년 총선도 민주당과 비등하면 '촛불 개혁'이 안된다. 자유한국당 견제심리가 굉장히 크지 않나?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이 빠른 속도로 조국 일가를 수사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항명과 검찰조직의 오만의 표출이다. 조국의 이미지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동감하는 '11시간 가택 압색' 등과 맥을 같이 함.


세번째로는, 사모펀드의 기원, 투기성과 반노동자성격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봅니다. 


사모펀드에 대해 좌파 입장이 뭐냐, 다 부정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가지 답변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 입장만 말씀드리면, 정말 최소한 허용기준은, 현행 금융위원회 문건(규제철폐 등)은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고, 중산층도 투자가 가능하게 투자액 조건을 낮췄음. 최소한 기준은 사모펀드가 Green Field 투자 성격을 띠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Brown Field 투자(인수합병 투기성, 단기성)라면, 이는 사회적 통제를 가해야합니다. 조국 논란에서 사모펀드의 '자본시장 위반' 여부 '공직자 윤리 위반' 여부도 중요하지만, 위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검찰 수사가 비공개되는 바람에, 지금 김경율 회계사 발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정도이고, 김어준-김남국 변호사의 조국 정경심 사모펀드 옹호만이 굉장히 파편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번째 이유는, 이번 교수 사회에서 '검찰 개혁'을 내걸면서, 조국수호도 같이 외치고, 말로는 후자보다 전자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한 배경은, '해도 해도 검찰이 너무한다'는 정서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교수층들 중에, 문재인 정부 개혁을 지지하는데, '검찰이 문재인 말을 안듣고,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조국 장관에 항명한다'는 판단을 하게 됨.


개혁 대의와 정당성을 잃어버리고, 대신 조국 수호, 검찰개혁만 남게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후속 설명이 없는게 문제입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직선제,검찰감시시민위원회,유럽-미국-캐나다처럼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검사는 페이퍼 워크만 하고 등 이런 건, 굉장히 형식적인 절차적 문제고(당연히 이번에 해야 하고, 윤석열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사안임) ,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법률시장 문제, 법원, 변호사 집단까지 다 포함한 '법' 개혁인데, 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음. 

Liberalist Professors' eyes . 특성과 한계임.


자유한국당,보수 언론에 대한 강력한 저항감과 동시에 진보정당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섯번째 이유인데요. 지난 20년간 진보정당 역사는 잘 아실테니까 생략하고요, 정의당이 보여준 게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다 현실적 힘이 적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정의당'도 눈치없이 독자노선 걷지 마라, 이런 태도가 아주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당신들 생각 다 알겠는데, 지금 너무 급해, 지금 너무 위급하니까, 좀 가만히 있어봐'


'(민주당) 나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끼여들어서 민폐 끼치지 마라'는 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노무현 제사정치 이외에도, 이러한 강력한 민주당에대한 비판적 지지 세력들이 대를 이어 재생산되고 있다.

이런 이유들에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대화해 보려고 합니다.


Comment +0


특질 

(1) 정의당(45.4% vs 51.0%) 지지층

(2) 광주·전라(45.0% vs 38.5%



---------------


조국 대전 이후


‘조국 사퇴 잘한 결정’ 62%···‘잘못한 결정’ 28%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입력 : 2019.10.16 09:39




‘조국 사퇴 잘한 결정’ 62%···‘잘못한 결정’ 2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진 사퇴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가량은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을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14일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잘한 결정’이라는 긍정 응답은 62.6%였다. ‘잘못한 결정’이라는 부정 응답(28.6%)의 두 배 가량이었다. ‘모름·무응답’은 8.8%였다.


‘잘한 결정’이라는 긍정평가를 한 응답은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서울, 경기·인천 등 전 지역, 60대 이상과 50대 등 전 연령층, 보수층과 중도층,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잘못한 결정’이라는 부정평가는 진보층, 민주당·정의당 지지층에서 절반 이상이었다.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지역별로 


대구·경북(잘한 결정 76.1% vs 잘못한 결정 21.5%),


부산·울산·경남(67.1% vs 27.6%), 

서울(66.3% vs 30.0%), 

대전·세종·충청(63.0% vs 25.0%), 

경기·인천(60.1% vs 27.4%), 

광주·전라(45.0% vs 38.5%), 


연령별로 


60대 이상(78.4% vs 15.7%), 

50대(67.4% vs 29.9%), 

20대(55.6% vs 26.0%),

40대(53.8% vs 39.3%), 

30대(48.8% vs 38.1%), 


이념성향별로 


보수층(89.4% vs 8.5%), 

중도층(69.0% vs 24.1%),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94.0% vs 2.5%)과 

바른미래당(80.0% vs 9.3%) 지지층, 

무당층(72.3% vs 11.0%)에서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진보층(잘한 결정 41.1% vs 잘못한 결정 51.2%), 


더불어민주당(32.8% vs 55.8%)과 

정의당(45.4% vs 51.0%) 지지층에서 절반을 넘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932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 5.4%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160939001&code=910402#csidx95f25d78358b85386f6326dc7884217 

Comment +0

한국리서치와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는 '위기' 상황이다. 조국논란 장기화는 문재인 정부에 하나도 유리할 것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귀를 누군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될 지경이다. 동상 걸린 피부는 촛불에 살이 타들어가도 아프다는 통증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조국논란 과정을 심각한 정치적 위기로 받아야 들여야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2017년 5월 대선에서 문재인에 투표했던 사람들 24.6%가 '국정운영' 잘못함, 57.1%만이 '국정운영' 잘함이라고 답했다. 18.3%는 '잘 모르겠다'로 판단을 유보했다. 최소한 문재인에 투표했던 유권자들 80% 이상이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고 해야,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그런데 57% 정도만이 '잘함'이라고 답변한 것은, 조국 논란을 겪으면서, 적극 핵심 지지층은 결집하지만, 나머지 지지층은 이탈 (18.3%)하거나, '실망 24.6%' 으로 바뀌었다.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의당도 문재인에 유리하지 않다. 대선 당시 심상정 (정의당)에 투표했던 39%는 '문재인 국정운영 잘함', 33.7%는 '못함'이라고 답변했다. 

조국 논란을 '법정 다툼'까지 끌고 가면, 윤석열 검찰을 '합법적으로' 패배시킬 수 있다는 법률적 자신감 때문인가? 
밑바닥은 허물어져가는데, 촛농이 다 떨어져 가는데, 촛불 심지만 붙들고 있겠다는 전술로 보인다. 



























































Comment +0


1. KBS 월간 여론조사 내용이 튼실하다.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들이 있다. 586, 혹은 86그룹들 (특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그리고 시민단체 민주노총과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까지 다 포함)에 대한 비난여론이 있지만, 몇 가지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국 의혹이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과 정의라는 정체성을 훼손했는가? 라는 질문이, '그렇다'고 대답한 집단 (cohort)이 1961-1970 사이에 태어난 구간이 61.9%로 가장 많다. 




훼손하지 않았다고 답한 층을 보면, 40-49(대략 1971~1980년생) 구간이 47.7%로 가장 많고, 조국-문재인 옹호자 그룹이다.그 다음 구간은 1981~1990년생 30-40대로, 45.4%가 훼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하나의 사안과 질문을 두고, 586 세대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다 할 순 없지만, 세대갈등에 대한 내용들이 앞으로 더 채워져야 할 것이다. 



현재 50대는 물론 정치적으로 과거 386 운동권 세대가 속하기도 했지만, 직업별로 지역별로 지지정당별로 다양한 흐름이 존재하기도 한다. 



2.  정의당과 민주당의 차이점과 동일성



흥미로운 점은 민주당 지지자들 42.3%가 공정성과 정의라는 정체성을 훼손했다고 답했고, 정의당 지지자들은 46.6%가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김어준을 비롯한 유시민 등의 극렬 조국 옹호보다 더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조국 논란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놀라운 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 공정과 정의라는 정체성 훼손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한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자들이 동일하게 53.4%라는 것이다.



물론 질문 내용이 '조국 의혹이 사실이냐 거짓이냐와 상관없이'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만약 '조국 의혹이 사실이라면'이라는 가정을 하고 물었다면 답변은 달라졌을 것이다.



검찰 수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설문 내용이 이런 제약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의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동질성'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를 드러내주는 여론조사 결과였다.











Comment +0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결정에 대한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부정확해 보인다. 긍정 46.6%, 부정 49.6%로 3% 차이다. 


몇가지 이해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다. 8월 30일, 9월 5일 리얼미터 조사와 비교해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결정에 대한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부정확해 보인다. 긍정 46.6%, 부정 49.6%로 3% 차이다. 


몇가지 이해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다. 8월 30일, 9월 5일 리얼미터 조사와 비교해보자. 



1. 조국 후보자 찬성 반대 조사 중, 매우 찬성 부분을 보자. 연령별로 보면 9월 5일 20대가 매우 찬성이 12.9%였다가 9일 37.1%로 14.2%나 급격히 상승했다. 


청문회와 문재인 임명 발표까지 특별히 20대가 조국 후보자를 더 찬성할 계기는 별로 없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나마 40대에서 조국 후보자 찬성 비율이 반대보다 조금 앞서는 편이었으나, 임명 결정 이후에는 매우 찬성이 오히려 2.5% 줄어들었다. 미세한 차이지만 부정확한 조사로 보인다.



 2. 지지 정당별 



정의당 지지자가 조국 후보자 '매우 찬성'이 24~30%를 보이다가, 임명 결정 이후 32.4%가 되었다. 심상정 대표가 조국 후보자를 데쓰노트 (불합격)에 넣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 책임에 맡긴다고 발표한 것은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 부분은 그렇게 틀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의 경우, 찬성 0%에서 임명 이후 35.2%가 '매우 찬성'이라고 한 점은 가중치를 고려했다고 해도 의심쩍다. 



3. 지역별 찬성 반대 여론 



지역별로 보면 대전충청의 경우, 매우 찬성이 8월 30일에는 18.3%이었다가, 임명 찬성이 42.4%로 갑자기 24.1%나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도 매우 찬성이 19%였다가 37.6%로 17.6%나 급증했다. 


임명 직전까지 대전충청, 서울,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반대가 훨씬 높았다. 



4. 임명 결정 이후 



정의당의 경우, 임명 찬성이 69.1%, 반대 28.8%였다. 데쓰노트에 올리지 않은 대표부의 발표 이후 찬성비율이 10% 정도 더 늘어났다. (이것은 대체로 맞는 거 같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찬성 비율이 62.4%로 가장 높았다.

 반대가 가장 높은 직군은 가정주부로 찬성 34.4%, 반대 61.3%였다.

학생의 경우 찬성 50.1%, 반대 49.9%로 거의 동일했다. 20대의 반대율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다.




-------------------------







1. 조국 후보자 찬성 반대 조사 중, 매우 찬성 부분을 보자.

연령별로 보면 9월 5일 20대가 매우 찬성이 12.9%였다가 9일 37.1%로 14.2%나 급격히 상승했다. 청문회와 문재인 임명 발표까지 특별히 20대가 조국 후보자를 더 찬성할 계기는 별로 없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나마 40대에서 조국 후보자 찬성 비율이 반대보다 조금 앞서는 편이었으나, 임명 결정 이후에는 매우 찬성이 오히려 2.5% 줄어들었다. 미세한 차이지만 부정확한 조사로 보인다.




2. 지지 정당별


정의당 지지자가 조국 후보자 '매우 찬성'이 24~30%를 보이다가, 임명 결정 이후 32.4%가 되었다. 심상정 대표가 조국 후보자를 데쓰노트 (불합격)에 넣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 책임에 맡긴다고 발표한 것은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 부분은 그렇게 틀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의 경우, 찬성 0%에서 임명 이후 35.2%가 '매우 찬성'이라고 한 점은 가중치를 고려했다고 해도 의심쩍다.



3. 지역별 찬성 반대 여론


지역별로 보면 대전충청의 경우, 매우 찬성이 8월 30일에는 18.3%이었다가, 임명 찬성이 42.4%로 갑자기 24.1%나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도 매우 찬성이 19%였다가 37.6%로 17.6%나 급증했다. 임명 직전까지 대전충청, 서울,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반대가 훨씬 높았다. 





비교 자료: 리얼미터의 경우



8월 30일, 2019년



9월 5일, 2019년. 반대가 최고에 달했던 조사



9월 9일, 2019년. 임명 결정 이후


정의당의 경우, 임명 찬성이 69.1%, 반대 28.8%였다. 데쓰노트에 올리지 않은 대표부의 발표 이후 찬성비율이 10% 정도 더 늘어났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찬성 비율이 62.4%로 가장 높았다. 반대가 가장 높은 직군은 가정주부로 찬성 34.4%, 반대 61.3%였다.

학생의 경우 찬성 50.1%, 반대 49.9%로 거의 동일했다. 20대의 반대율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다.






비교: 한국리서치 발표, 임명 전 


9월 7일










Comment +0

2010.08.16 17:46


"통합" 과 "고립탈피", 근데 진보신당은 왜 단병호를 "통합"하지 못했나?

원시 조회 수 986 댓글 0 ?

조금 느닷없어 보이긴 하지만, 단병호 (전 민노당 의원, 전 민노총 위원장: 이하 단병호 위원장)을 왜 진보신당이 "통합"하지 못했을까? 그런 의문이 다시 든다.  그 진짜 속 사정은 무엇이었을까? 


 


두번째로, 과연 단병호 위원장도 "통합"하지 못한, 새로운 정당으로 "통합"하지도 못한 세력들이 앞으로 누굴 어떻게 새롭게 통합해서, 자기 정파나 자기 측근이 아닌 사람들에게 일할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겠는가?


 


세번째로, 아래 글은 2008년 3월, 진보신당이 창당되기 이전에, 민노당때 하지 못한 새로운 노동운동 (협소한 의미로 민노총, 한국노총 등 10%조직 노동조합 정치가 아닌)과, 새로운 진보정당에서 해야 할 일들 중에서, 노동 정치에  대한 것입니다.  맨 아래 노회찬 심상정 전 현 대표에게 바라는 것 "심상정 노회찬의원은 그 조명의 51% 가량을 신 진보정당을 노래하는 이들에게 비춰줘야 할 때이다."


 


그러나, 이런 소박한 기대와는 반대로, 노회찬 심상정 전 대표가 보여준 정치 활동과 행적은,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이 추구하고자 했던 바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실패했다고 본다.   


----------


 


단병호 전 민노총 위원장이 민주노동당을 탈당한 의미는 무엇인가?                                                       2008:02:21/12:44:20


단 병호 의원(이하 의원 생략)의 민주노동당 탈당 선언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단병호가 말한 민주노동당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이다. 두 번째는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실패했다면, 향후 어떠한 새로운 진보정당이 그 정치세력화를 가능케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단병호는 민주노동당 위기의 본질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 정치활동의 주체가 아니라, 재정, 인력 동원의 수단으로 전락한 데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간의 접착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시멘트, 즉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와 노동 부문 할당제가 잘못된 거래로 종결되고, 그 접착제 역시 불량품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가교역할, 그 접착제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민주노총 소속 민주노동당 간부들은 당 발전에 100원 어치 기여하고, 10,000원 어치 보상받으려는 불공정거래, 즉 반칙을 했다는 것이다.


이 에 대해 단병호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공은 가까이 하려 하면서도 과와 책임은 멀리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단병호의 위기진단은 지난 4~5년 간 민주노동당의 위기원인들을 전체 포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노총과 당과의 잘못된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평가하고 있다고 본다.


한국 노동자계급은 과연 진보정당에 계급투표를 할 것인가?


단 병호의 민주노동당 위기 진단은 신 진보정당에게 어떠한 정치적 주제들을 던져주는가? 과연 한국 민주노총과 더 나아가 한국 노동자계급은 과연 좌파적 성격을 띤 진보정당 혹은 사회주의 성향의 정당에 계급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그게 언제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한국 노동자의 계급투표의 현실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운동가, 좁게는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의 계급투표에 대한 기대와 실천은 과장되었다.


그 리고 지난 10년 간 선거에서 그 과장됨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80만 노총조합원들이 800만 표를 획득하자는 구호, 현실은 민주노동당 권영길이 71만표 획득하는데 그쳤고, 그 중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기여도는 20% 내외로 추정된다.


소위 기대와 결과의 격차, E-R Gap의 표본사례가 한국 노조와 노동운동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정치가로서 이석행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들의 개인적인 결의와 업적 홍보와 정반대로, 현실에서는 냉혹한 정치적 실패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기대와 결과의 심연의 격차는 정치적 공언과 무책임을 의미하고, 이석행의 정치적 무능을 드러낸 것이다.


한 국 노동자계급은 과연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투표로 답했는가? 실제 지난 2000년 이후, 민주노동당에 투표한 사회 계급 계층을 분석해보면, 제 1위가 화이트칼라(도시 거주 30대 직장인, 80년대 민주화운동 경험 도시 신중간층), 그 다음이 20대 학생, 도시 자영업자, 블루칼라 노동자, 주부, 농수산업자 순이다. 한국노총의 이명박 지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 언급을 생략하겠다.


맑스가 살아있었다면,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를 외치면서 동시에, 왜 단결이 안 되는가를 평생 연구했을 것이다.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매일 출근도장 찍으면서, 가제로 책을 만든다면 『한국 노동자들이 진보정당에 표를 안 던지는 100가지 이유』였을 것이다.


실제로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모델의 황금기, 1945~1975년 시절에, 정치, 사회, 경제학자들이 한 작업들이 대부분이 위 주제들과 연관되어 있다. 그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알포드 계급 투표 지수의 경향적 저하와 한국의 노동 현실, 그리고 신 진보당의 임무


아 이러니컬하게도, 과거 8년 간 민주노동당의 지지 계급 계층 분석은,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황금기 시절에 나타난,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Alford Class Voting Index : 노동자 계급이 좌파정당에 투표한 퍼센트와 중간층 및 중산층이 좌파정당에 투표한 퍼센트의 차이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계급의 70%가 좌파정당에 투표했고, 중산층의 20%가 좌파정당에 투표를 했다면,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는 50이다) 경향적 저하와 일치하고 있다.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모델(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사회주의 북구형, 독일 가족 중심형, 프랑스 예외형)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계급투표(class voting)는 전반적으로 하락한다.


최 근 통계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전체 사회민주주의 당 득표율은 30~31%이다. 민주노동당은 8년 정치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국 한국과 여러 국가들의 좌파정당들을 단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리고, 한국은 80년대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 경험을 거쳤다는 것 역시 서유럽과 다르고, 사회복지국가 모델, 즉 노사정위원회의 타협 모델도 없다는 점도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


이런 한국과 유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계급투표 경향 한 가지 흐름만을 언급하겠다.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의 역사적 사례들을 보자.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의 역사적 사례들을 보자. 좌파들이 즐겨쓰지는 않더라도 이미 한국의 진보정당이 제도권 안에서 활동하는 한 이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는 참고할 만하다.


스웨덴의 경우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는 1948년경 50에서 1986년에는 35 전후로 떨어진다. 영국의 경우 1948년 40 전후인데, 1980년대 들어와서는 20으로 하락된다. 서독의 경우 같은 기간 30에서 10으로, 프랑스는 33에서 15로, 미국의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전후로는 45에서 72년 3으로 현격히 떨어졌다가 1980년대는 8~9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소위 진보적인 사회복지국가 북구형(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에서는 계급투표가 아직도 건재하면서 동시에 하락 경향을 보이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는 계급투표 결과가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없을 정도이다.


이 것은 잘 알려졌다시피 노동조합 가입율과 좌파 정당의 유무에서 그 차이가 기인한다. 서유럽에서 알포드 계급지수가 경향적으로 저하하는 이유는, 노사 타협으로 인해서, 계급투쟁의 휘발성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좌파 정당 역시 전통적인 노동자계급 뿐만 아니라 소위 신사회운동 주체들을 정당의 주요한 간부들로 흡입했다는 것을 반영한다.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를 한국 상황에 가정적으로 적용해보자. 2007년 대선 71만 표를 분석할 때, 과연 전체 노동자의 몇 퍼센트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했고, 중산층 몇 퍼센트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했으며, 그 차이는 몇 퍼센트겠는가?


답은 물론, 북유럽형도 아니고, 미국 캐나다 형도 아닐 것이다. 추측해보건대, 수치상으로는 한국은 미국형에 가까울 수 있다. 물론 90년대 후반 이후, 미국 역시 서비스 영역에서 조합 활동(SEIU)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단선적 비교는 정치적으로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단선적이고 환원주의적 계급정치 강조는 무의미하다


정 치적 판단으로 이야기를 돌리자. 국민파, 현장파, 중앙파, 실리파 등 정파를 막론하고,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한국 노동자들의 계급투표 행위에 대해서 과장해서는 안 된다. 맑스와 사회주의자들이 150년 전에 말한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를 갈아엎을 혁명의 주체이다”라는 명제를 종교적으로 암송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맑스가 『헤겔 법철학 비판 서문』에서 말한 “가장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피압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옮아가야 하고, 그 억압 주체들과 장치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문제 해결 집단들의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 혁명과 변혁의 주체는 계급분석에 반드시 기초해야 하지만, 계급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특정 계급의 정치적 우월성이나 선차성 관념(제1주력군, 제2주력군, 제1보조군, 제2보조군 등)등은 인간의식을 계급적 존재에 귀속시켜 버리는 결정주의적 사유방식의 잔재이다.


이런 식이라면, 제2인터내셔널이 맹신한 자본주의 붕괴론에 근거한 정치 실천으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미 여러 나라들에게 실패한 교조적인 좌익 정치 패러다임들이다. 모든 사회 활동에서 계급정치의 싹들을 발견해야 하고, 직접적인 행동과 정치 실험들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신 진보정당의 주체로 인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계급 기반 정치(class-based politics)에서 가치 기반 정치(value-based politics)로, 구 정치에서 신 정치 주제들로 옮아가자는 것인가?


2008년 한국 정치 현실에서는 이러한 형식적 구별은 별 의미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1945~1975년 유럽 황금기 사회복지모델도 신자유주의와 자본축적구조의 변동으로 그 모형 자체가 변모되고 있다.


한 국의 경우 2007년 대선에는 계급기반 정치 주제들(경제 성장, 정치 안정, 국가 안보 등)이 소위 신정치 주제들(가치 기반 정치 주제들, 환경, 여성, 인종, 반핵평화 등)을 압도하고 말았다. 그럼 두 가지 다 고려해야 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 한국에서 새로운 진보정당 역시 지난 8년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발전되어 온 여러 시민운동 성과들, 신정치의 가치 기반 주제들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계급 기반 정치와 가치 기반 정치 결합은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프랑스 사회당의 경우, 정통 맑스주의와 단절을 선언한 이후, 로카르의 사회개혁주의와 미테랑의 민주적 사회주의의 당내 대결에서도 여전히 맑스주의에서 배운 전통적 사회주의적 흐름(정책에서야 사민주의 경향)과 68년 이후 신사회운동의 주제들을 결합했었다. 그게 미테랑과 최근 한국을 방문한 죠스팽의 정치 노선이었다.


독일의 경우도 녹색당과 사민당의 연정정부와 그 실패 사례도,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 독일에서 녹색 적색 연정이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녹적 연대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는 진지하게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윤리교과서 사회주의자에 그치고 말 것이다.


교과서 사회주의 안 되려면 현실에서 배워라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회민주당이나 사회주의적 성향 당이 집권한 적이 없다. 그리고 미국식 2당 체제가 한국 정치판을 압도해 온 것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신 진보당은, 당연히 계급 기반 정치와 가치 기반 정치 주제들을 창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예민하게 결합시켜야 한다. 최근 한국 타이어 노동자들의 어이없는 죽음을 보더라도 안전, 환경, 노동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신 진보당 주체들이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 한국 민주노총의 투표 행태, 민주노동당과의 관계 등에서, 유의미한 실천적 결론은 다음과 같다.


신 진보당은, 민주노총 조합 자체가 한국의 가장 억압된 계급 계층,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사회계급 계층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비정규직 내부 분화들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정형화되지 않았지만, 지역, 일반 노조 등과의 직접 연대 행동 조직화에 더 신경을 쏟아야 한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존재 형태들과 의식수준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신 진보당은 당연히 계급투표를 독려하고, 그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지만, 지난 8년 간 민주노동당 민주노총과의 비대칭성은 피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병호의 진단, 배타적 지지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옳다. 그리고 노동 부문 할당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세 번째, 한국에서 계급투표 증가는 오히려 진보정당의 정치 참여 폭의 증대와 비례 관계가 있다. 이는 한국의 정치 주체들의 정치적 경험, 80년대 민주화 운동, 90년대 자생적인 시민운동들, 2000년대 민주노동당 운동들의 활성화가 노동운동 발달의 호조건을 형성할 것이다.


신 진보정당은 프랑스 공산당이 좌파적 성향의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1947년 이후에도, 친 소련 노선을 노골화시키고, 변화하는 프랑스 젊은이들의 의식을 따라잡지 못해서 결국에 사회당에 밀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과 신 진보당 내지는 사회주의 당)의 아름다운 역할 분담은 당연한 이야기라서 여기서 생략하겠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새로운 진보정당은 더욱 더 구체적으로 한국 노동자의 의식과 생활을 이해하고 분석해야 한다. 정치적 선언이나 당위를 넘어서야 창의적인 노동운동, 실제 지역 행정을 진보적으로 책임질 주체로 발돋움 할 수 있다.


노동자의 해방, 추상적인 이야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아들 딸 학원 보내기 위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잔업을 하는 게 한국 현실이다. 아들 딸 노동자 되지 말라고, 전문직 자영업자 되어야 한다고 밥상머리에서 매일 이야기하고, 자기 계급을 부정하고 마는 것이 한국적 현실이다.


자식 학원 보내려 잔업하는 정규직, 잔업도 못하는 비정규직


비관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다. 우리가 진보정당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6시간 일해서, 그 노동이 사회공동체의 유지 발전에 기여한다면, 그 사람은 한국의 정치적 시민으로 동등한 자격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이 냉혹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식들 학원비를 위해서 잔업도 못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나마 장시간 노동이라도 할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치적 시민 대열에서 탈락 낙오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진보당, 한국에서 노동자도 다 똑 같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 냉혹한, 살벌한, 냉정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계급 기반 정치와 가치 기반 정치를 결합한다고 선언하든, 푸른 진보, 역동적 진보, 아름다운 역할 분담을 이야기하든 다 좋다. 그러나, 신 진보당, 보다 더 고개를 숙여 한국 현실을 살아가는 노동자의 삶의 공간들을 확대시켜 들여다 봐야 한다.


신 진보를 노래하는 분들이여, “난 너에게, 넌 나에게” 마음을 열어라. 그대들이 마음의 대문을 여는 만큼 새로운 진보의 따뜻한 바람은 얼어붙은 진보의 마당을 녹일 것이다. 신 진보당, 더 나눠야 한다. 신 진보당, 손을 더 내 밀어야 한다. 특히 언론에 집중조명을 받고 있는 심상정 노회찬의원은 그 조명의 51% 가량을 신 진보정당을 노래하는 이들에게 비춰줘야 할 때이다.

Comment +0

2012.01.04 18:18


홍세화 대표체제, 그리고 중앙당 인선에 대한 소견


원시 조회 수 1170 댓글 2 ?

1. 진보신당, 노.심 착시현상 부활 주의해야 




홍세화 선생이 당 대표가 된 것은 장점도 약점도 너무나 뚜렷합니다. 장점은 대나무처럼 운동경로와 인생의 마디 마디가 대중들과 당원들에게 선명하게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당 공직자, 당직자 경험이 전무함에도 노.심보다 더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효과가 아니라, 신뢰라는 측면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홍세화 대표를 보고 당원이 된 분들도 있으니까, 대중성도 어느정도 갖췄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점도 뚜렷합니다. 당원들의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홍세화 대표가 역으로 노.심 착시현상, 즉 "위임정치" '홍세화 대표가 알아서 잘 하겠지?' 당원들의 비-자발성 효과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번째 당 안에서 볼 때, 주체들의 검증 기회, 특히 김종철 부대표를 비롯한 세대들이 중요한 시기에 정면으로 부딪혀 깨지거나 승리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영화 <비열한 거리>를 실천한 박용진씨를 거꾸로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당 대표 직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당내 4세대로 나눈 것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더 투명하게 본격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각 세대별 장,단점들을 우리 조직 안에서 해결하느냐 마느냐, 없느냐 있느냐가, 새 진보좌파 정당 건설에서도 분명히 문제들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jan2_jidongwon_and_grandpapa.jpg 


( 지동원 선수의 골, 응원하는 선더랜드의 팬, 할아버지 파워가 인상적이다. 진보신당에게 필요한 것이 팀워크이다.


개별적으로 열심히 해봐야 지지율은 오르지 않는다. 오만과 옹졸함을 버려야 할 때이다) 




2. 중앙당 인선에 대해서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진보신당은 자기 체중과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 채, 관성적으로, 조금 더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60평 집에서 살다가, 20평으로 줄인 집으로 이사왔는데도, 명료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조직은 방대하고, 사업 속도는 느립니다. 




두번째로, 조승수 대표체제에서 당직자들과 정책실의 집단 탈당, 이건 저도 처음 보는 현상이라서 정치적 충격입니다. 이런 악조건에서, 새롭게 중앙당 인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당장 저부터, 중앙당에 <뺑덕어멈당> 활동하는 당원들은 논외로 칩시다, '저 중앙당 당직자들 당원들에게 소개해준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당원이라디오>로 인터뷰하고 그래봐야, 나중에 탈당해버리고, 그러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불신이 있습니다. 님들이 독자파건, 사회주의자이건, 진정한 녹색좌파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당원들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불신"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번째는, 4월 총선, 새로운 진보좌파 정당 건설, 이 두 가지 과제들을 수행하고 마무리하는데, 새로운 중앙당 당직자들 (당대표, 부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실장단, 중앙당 당직자들)의 정치적 실무 경험이 짧습니다. 수퍼맨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객관적인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일하면, 4월 총선, 어느 지역에서 1석, 비례대표 1석 이런 정도에 기대는 정도로 사업하고 끝날 것입니다. 개별적으로는 다들 뛰어난 분들이겠지만, 팀워크를 형성하고 새로 일을 배우고 익숙해지는데까지 객관적으로 7-8개월은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문부식 대변인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탓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안]은, 조속히 팀 체제를 만들어서, 일할 당원들을 당직자들이 찾아나서야 합니다. 그냥 제 관찰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보신당 당력은 2002년 민노당 1월 수준과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일 할 수 있는 당원들과 미친듯이 일하지 않으면, 신명나게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실수가 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문부식 대변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정치적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살 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홍세화 대표 체제 인선, 인선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적합성, 사실 따질 시간도 겨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 현실입니다. 지금 당원들이 다 잘해서, 좋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당이 정비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 인선에 보다 신중해야 하고, 보다 투명하고, 보다 더 민주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 교훈을 남기고,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당 지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총선 전에 새 정당 출범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료하게 가르고, 전자에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아마추어리즘, 옹졸함, 편견은 버려야 합니다. 자기보다 훌륭한 활동가 미래 당원들이 있으면, 진보신당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자의적으로 함부로 적은 것이라도, 내부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됩니다. 그런 파울 플라이에 애궂은 당원들 머리에 공맞고 병원에 실려갈 수 있으니까요. 



-

Comments '2'

삼출이와 대치 2012.01.04 18:48

원시님 !!!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잔부상없이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 ^


 댓글

조반유리 2012.01.05 00:20

구구절절 공감합니다!! 특히 대안 부분:  <할수있는것과 할수없는것>


이걸 잘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이것에 투자하면서 진보좌파 정치운동의 재구성의 밑거름이 되는것... 아마 중앙당 계신 분들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활동 원데이 투데이 하신 분들도 아니고 모두들 탁월한 자원들이시니까...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