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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9_조국 사태37

조국신당 지지율 변화. 민주위성정당 14.4% 감소. 조국혁신당 17.5% 증가. 전체민주당계열 3.1% 증가로, 44.8% . 국힘 위성은 7%감소. 샤이보수에 마지막 기대. 조국신당 지지율 변화.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의 50%가 조국혁신당으로 대거 이동함. 그러나 410 총선은 1988년 13대 총선 이후, 정책 개혁이나 인물 개혁이 누락된, 민주주의 퇴행 총선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2월 16일 민주위성 (32%) 더하기 조국혁신당 (9.7%)는 41.7%. 국힘위성 36.2% 최근 4월 2일. 민주위성(17.6%) 더하기 조국혁신당(27.2%)는 44.8%. 국힘위성 29.2% 1) 국힘위성은 7%가 감소했다. 2) 민주위성은 14.4%가 감소했다. 3) 조국혁신당은 17.5% 증가했다. 4) 조국혁신당 더하기 민주당의 경우, 41.7%에서 44.8%로 3.1% 증가했다. 지난 2개월간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 민주당계열은 3.1% 증가했고, 국힘위성은 7% 감소했다... 2024. 4. 6.
삼성 휴대전화기 중국 시장점유율 29.1%에서 1%로 하락 이유. [조국혁신당의 윤석열 정부 비판 과녁이 또 빗나갔다. 교정 필요] 410 총선 비례대표 1차 토론회. [조국혁신당의 윤석열 정부 비판 과녁이 또 빗나갔다. 교정 필요] 410 총선 비례대표 1차 토론회. 조국혁신당의 이미지 정치, 분노와 복수정치, '악무한 검찰 개혁정치'는 한국민주주의의 대안이 아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문능과 독선정치, 그리고 518광주항쟁과 87년 6월항쟁의 대의도 부족한 조국혁신당의 복수정치도 한국 민주주의의 대안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는 잘못되었지만, 조국혁신당 신장식의 윤석열 정부 비판방식은 오류다. 조국혁신당 신장식은 삼성 휴대전화기 대 중국 수출 감소 원인이 윤석열 정권의 극단적 대중국 적대적 정책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김민전의 ‘625 한국전쟁 때 유엔이 도와줬다’ 답변도 오류이다. 조국혁신당 신장식은, “삼성이 윤석열 정권 이전에 중국에 휴대.. 2024. 4. 1.
조국신당 지지율 상승 원인, 윤석열과 이재명에 대한 반대층, 민주당 지지자들 40~50대 결집. 그러나 김대중의 '평화민주', 노무현의 '지역주의 타파' 노선 부재, 향후 이재명과 권력투쟁 예상. (1) 조국신당 , 무능과 독선의 쌍권총 윤석열과 이재명 형제(브로)가 만들어낸 제2의 민주당. 김대중의 '평화민주', 노무현의 '지역주의 타파'같은 긍정성 부족하다. 정치검찰개혁은 법률자본 시장의 개혁보다 하위임. 인천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청년이 말했다. 무주택 국회의원들이 별로 없는데, 무주택 자들을 위한 정책에 별로 관심이 없다. 지방 국립대 대학생들이 매년 5천명씩 자퇴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서울로 가서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함이다. 조국과 윤석열의 법대 파워 엘리트 권력 투쟁은 과연 시대정신인가? 조국, 한동훈, 윤석열, '유지' 박사 김건희에게 묻는다. 미국 대학 논문 대필할 교수, 검사 부모를 두지 않는 한국 청년들은 누구를 비판해야 하는가? 필자는 2019년 조국 전 장관의 '자진사퇴'.. 2024. 3. 13.
조국, 비일관적인 발언 - 2019년 법대로 하자, 2023년 비법률적으로 명예회복하겠다 조국의 갈팡질팡 정치 참여 방식. 2019년 법무장관을 10월 이전에 조기 사퇴했더라면, 현재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치판에 없을 확률이 컸다. 2019년~2020년 추미애와 윤석열의 어중간한 게임과 충돌, 문재인의 방관이 없었다면,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집권하지 못했을 것이다. 조국의 조급함, 그리고 비일관성 때문에, 민주당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시민운동, 진보정당 운동까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정당에 참여해, 당원으로서 활동해보지 못한, 셀리브리티의 한계를 보여준 조국. 2023. 11. 7.
조국 교수 사건, 1989년 노동해방문학 페이스북에 썼던 글. 2019.nov.7. 1989년 5월, 한겨레 신문 광고를 보다가: 조국 논란 이후, 낙서 겸 메모: '민주당 586'이 부르조아 리버럴리스트임을 전국과 전 세계에 시연해주는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 부르조아나 리버럴리스트는 나쁜 말이 아니라, 그냥 역사책에 나오는 단어 그대로이다. 한때 진보적이었던 그런 의미로. 조국 교수를 비난한다고 해서 '경제,사회,문화,스포츠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떡허니 떨어지지 않는다. - 뒤돌아 봐야할 주제: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더 급진적이고 더 날카로운 좌파들이거나, 그 주제는 민주당586의 현재에 죽고 현재에 사는 '미래는 없는' 정치가 왜 아직도 주류 정치인가?이다. 자연사에 대한 두려움일까? 60세 회갑이나 70순 잔치 전에 공로탑이라도 하나 쌓.. 2023. 4. 14.
[80년대 학생운동을 돌아봄] 진중권, 조국 82학번 시대적 한계와 오류 January 21, 2022 ·나이가 들어 '기억력'은 떨어져도 '정의감'은 떨어지면 안된다. 사람들이 '언어 천재', 7개국어 어쩌고 하는 건, 대부분 낭설이다. 말소리가 대부분 언어였고, 그것은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매일 실제 노동하면서 쓰지 않으면 언어,단어는 까먹는다. 1980년대 학생운동권의 기여는, 정규군대를 능가하는 자발성과 결집력, 도청과 시청 앞으로 뛰어나가게 만든 '수오지심[불의를 보고 뛰어들지 못함을 부끄러워 하는 마음' 정의감이었다. 82학번 아재들 , 전두환 파쇼가 학교 안에서 '학우여~' 시위만 해도 바로 잡아가던 시절을 이겨내기 위해서, '운동권 영웅' 신화를 만들어 냈다. 그런 '영웅담'이 학생운동권을 유지해주는 '연대, 뽄드' 역할을 해냈다. 그러한 영웅담들 중에, .. 2023. 2. 8.
조국 사건. 권경애 변호사의 잘못된 '김건희' 옹호. 조국 비판 잣대와 다른 일방적 옹호에 불과함. 김건희는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도 반성하지 않았다. '부디 용서해달라'고만 했다. 그렇다면 조국 비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조국 일가도 '죄송하다'는 말은 여러차례 했었다. 국민 여론이 조국과 김건희,윤석열 모두를 비판하고 있음을 권경애 변호사가 인지해야 할 것이다. 권경애식 김건희,윤석열 옹호는, 결국 어떤 보편적인 기준도 없이, 편 갈라서 일방적인 조국-정경심 응원전과 비난전, 윤석열-김건희 비난전과 응원전에 불과하다. 권경애 마음 고생 극심했을 테고, 무서웠을 테지만, 잘 하셨다. 여성 전시 기획자로서의 자신의 삶은 더 이상 걸어가기 어려워졌지만, 공적 책임을 감당하는 삶의 첫 관문을 잘 통과했다. 상대 진영은 하던 그대로 조롱을 계속할 것이다. 그건 그것대로 묵묵.. 2021. 12. 27.
[조국 흑서] 권경애, 김경율, 진중권 교수에게 바란다. 권경애 취중고백을 읽고. 윤석열 '자본주의 시장 가격 시그널 만능론'을 벗어나야 [조국 흑서] 저자들이 정치적 방향성을 잘 잡았으면 한다. 2019년 8월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비판은 진보진영에게는 상식적인 일이었다. 사모펀드의 반노동자성, 교육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 성격을 꾸준히 비판해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조국 전장관의 자진 퇴임을 제안했을 것이다. 난 이인영의 '국민 청문회' 개최와 김어준의 '조국 방어 전쟁'을 보고,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경고했었다. 어이없는 한국 정치를 보라. 국민의힘은 자기 후보도 내지 못해, 박근혜-이명박을 감옥에 처넣은 윤석열을 빌려다가 대선 후보로 내세울 정도로 자체 방어력이 무너졌던 정당이었다. 지지율 10%에서 30%로 올려준 게 민주당과 문재인의 오류다. [조국 흑서] 팀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지만, 그후 보여준 정치적 활동들 (비민주당 만세.. 2021. 11. 24.
검찰 개혁의 방향. - 1년간 허송세월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오류, 조국 교수의 판단 착오 문제점, 윤석열 축출한 전투에는 승리해도 전쟁에는 진다. 2020. 11.30. 검찰 개혁의 방향. - 1년간 허송세월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오류, 조국 교수의 판단 착오 문제점, 윤석열 축출한 전투에는 승리해도 전쟁에는 진다. 조남관, 윤석열 직무대리 ,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 추미애 장관에게 윤석열 직무배제 철회를 촉구했다. 2천 100명 검사들과 8천명 수사관들이 윤석열 직무배제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조남관 직무대리의 글이다. 제목은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추미애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이지만, 내용은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를 철회해달라는 항의 및 요구서 성격에 가깝다.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 윤석열 총장을 임기 전에 사퇴시키더라도, 전투에서 이기고 .. 2021. 10. 11.
조선일보 1면 뉴스, 가치가 없다. 조국 딸 부산대 성적, 김형석-정철승, 1억 차량 등 문재인 정부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고수는 정치적 오류였고, 실익도 명분도 없었다. 2019년 8월 이후 2021년 3년째 조국 일가족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가? 조국과 그의 딸을 비난하는 뉴스나, 그 반대로 내용도 빈곤한 김형석 철학자의 문재인 비판이나,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비난하는 정철승 뉴스도 지겨운 뉴스에 해당한다. 이러한 뉴스들은 대부분 민주당과 국힘이 서로 파워게임하고, 자극적으로 서로 헐뜯고 싸우는 것을 부추긴다. 조선일보가 팔아먹고 사는 뉴스 기사들의 특징. 민주주의 가치를 다각화하거나, 심화시키기 보다는, 파워 엘리트나 유명인사들끼리 서로 헐뜯고, 욕하는 것을 주로 다룬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를 다룰 때, 이 문제가 어떻게 교육제도를 개.. 2021. 9. 1.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당선, 최고 도우미, 助國 조국 법무장관-나비효과 나비효과였다. 2019년 여름 이후 조국 법무장관 인사 실패와 실정 이후, 코로나 정국의 도움을 받아 2020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례없는 양적 팽창을 이뤘으나,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제도를 짓밟아 버려, 1987년 이후 쟁취한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해버렸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촛불개혁의 원동력과 그 뿌리를 스스로 삭뚝 잘려버린 채, 조국 장관 구하기 - 윤석열 때리기 - 추미애 장군의 헛발질로, 자기 무덤으로 핵심세력만 몰아넣은 채, 민주주의 광장에는 조국시체들만 나뒹굴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20대 남녀 모두 정부 지지율이 70%를 넘었다. 그만큼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더 강화된 '신분차별적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젊은층의 좌절의식이 컸다. .. 2021. 6. 11.
정경심 1심 유죄 판결. 조국 교수의 3가지 오류. 조국 전장관의 반응을 보고. 법률 소송 승리 투쟁 대신, 사과와 명예로운 퇴진했어야 정경심 1심 유죄 판결. 조국 교수의 3가지 오류. 조국 전장관의 반응을 보고. 법률 소송 승리 투쟁 대신, 사과와 명예로운 퇴진했어야 조국 교수와 민주당의 오류들 중에, 다음 세가지를 언급하고 싶다. 1. 민심을 파악하지 못했다. 진심어린 사과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못한 조국의 오류. 2. 합법성과 정치의 정당성을 구분하지 못한 조국의 오류 3. 사모펀드 , 규제완화 이후 화이트컬러 범죄 가능성 높아진다는 점 예측하지 못한 사회주의자이자 동시에 자유주의로 자임한 조국 교수의 오류. 1. 민심을 파악하지 못했다. 진심어린 사과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못한 조국의 오류.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 자격 시비에 휘말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명예롭게 먼저 퇴진 선언하는 것이었다. 플랜 B가.. 2020. 12. 23.
조국 논란, 2020 추미애의 윤석열 공격 후에 남는 것은? 검사-판사-변호사 법률자본 카르텔, 국회의원 독점만 강화시키다. October 16, 2019 · 최순실-박근혜의 옛벗들이 다 풀려나고 있다. What a wonderful World, Korea , 쌩유냐? 친구 좋다는 게 뭐냐. That's what Friends are for, Good Times, Bad Times, Any Times ~ 문재인 민주당 정부 하에서 이 나라가 정상이라면, 롯데 신동빈은 8년~10년 실형을 받아야 한다. 박근혜-최순실의 나라를 '정상이 아닌 나라, 이게 나라냐?'라고 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벌어지는, 롯데 삼성 현대 봐주기는 '정상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1988년 지강헌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우리 일상 생활이 된 나라가 정상인가? 조국 전 민정수석이 특권층의 반칙, 적폐청산을 하려고 굳은 마음을.. 2020. 11. 20.
조국 논란, 곤혹스런 사태, 우희종 교수의 경우 논리가 사라지다 Nakjung Kim October 17 · 곤혹스럽다. 황우석 줄기세포 사기 당시 '빗나간 애국심 선전'을 바로 잡아주신 연구자가 바로 우희종 교수이다. 근데 최근 우희종 교수님의 페북 사진과 글들은 사실 나에게 곤혹 그 자체다. 곤혹스러운 이유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설명에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희종 교수의 정치적 발언 역시, 어떤 지혜가 깃들어 있겠다는 기대를 하면서 읽고,또 듣게 된다. 그런데 '논거들' 보다는 같은 편 주장을 하는 분들과 우희종 교수께서 너무 밀착해 있어서, 최근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 사진은 곤혹스럽다. '조국 논란'은 그야말로 '논란'이다. 의견이나 주장이 다 동일할 수 없을 것이다. 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고 해서, 우희종 교수의 전체를 .. 2019. 11. 20.
조국 사건. 서초동 촛불은 ‘파시즘 징후’도, 장정일의 ‘좌파 좀비의 저주’도 아니다. 이진우도 장정일 주장 오류. 조국 논란, 개념과 주장 바로잡기 : 서초동 촛불은 ‘파시즘 징후’도, 장정일의 ‘좌파 좀비의 저주’도 아니다. 이진우도 장정일도 노골. -글쓴 이유: '우리안의 파시즘', '좌파 파시즘'이라는 단어를 오용하지 말자. 서초동 “조국수호,검찰개혁”집회를 파시즘 징후라고 한 이진우 교수 글도 잘못이고, 이진우 허수아비를 힘차게 때리면서, 좌파좀비들은 대중들로부터 격리될 것이라는 주문을 외우는 장정일도 잘못이다. 좌파 파시즘의 비극은, 스승 아도르노를 ‘입 진보’라고 비판했던 한스 위르겐 크랄(Hans Jürgen Krahl)과 아도르노와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우파에서 좌파로 변신해 서독 68운동의 대표주자가 된 한스 위르겐 크랄 그룹이 그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아도르노 연구실을 점령하자, 아도르노가 경찰.. 2019. 11. 4.
민주당의 '조국 장관 플랜' 실패 이유와 대안. 원시 글 2019 sep 15 ~ sep 30 조국 논란 Nakjung Kim September 15 · 국민 알 권리가 '피의 사실 공표제한'보다 더 중요하다. 92년 대선 당시 초원복집 김기춘은 '전 법무장관으로서 부산 공직자들 불러모아 김영삼 대선 후보 사전선거운동 관권동원 운동'을 하면서 지역감정을 부추켜 놓고 구속당하자, '도청'이 불법이라 하여 '위헌소송'에서 승리한 바가 있다. - 떡값 검사-홍석현 삼성 공범 도청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의 죽음의 시발점이었다. 국민 알 권리가 '도청녹음'보다 만배 중요하다고 외친 자가 노회찬이다. - 문재인-조국 교수의 정치적 오류이자 무능력이다. 언제부터 집권당이 언론과 검찰 때문에 정치 못해먹겠다고 한다. 만약 미국의 안방이었던 라틴 아메리카 죄파집권당 (칠레 아옌데 정권 등)이 미국 자.. 2019. 11. 1.
MBC 보도 조국 논란, 자녀 논문 저자 끼워주기, 교수 양심. 수능 정시를 늘리는 게 정답이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논문 제 1저자 사건으로 인해, 한국 학계의 문제점이 하나 드러났다. 그것은 연구자들이 자기 자녀를 학회 발표자나 논문 공동 저자로 끼워주는 것이다. 대학 입학에 유리한 경력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게임 규칙을 위반한 것이고, 내용상으로도 한국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불평등이 어떻게 교육 현장까지 다 잠식했는지를 보여준다. [대안들] 1. 수월성 교육 대상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 수업 진행을 하는 게 좋다. 특별한 재능을 지닌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 숫자는 지극히 소수이다. 대다수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게끔, 초, 중, 고등학교 생활 자체를 풍부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수능 정시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2. 교육과 직업 관계, .. 2019. 10. 19.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윤석열 조국 수사와 1980년 전두환 광주학살을 '공권력 과잉'이라고 비유하는 건 오류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윤석열 조국 수사와 1980년 전두환 광주학살을 '공권력 과잉'이라고 비유하는 건 오류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광주항쟁, 노무현 탄핵, 박근혜 국정농단, 윤석열의 조국 수사 등이 모두 공권력 과잉행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시민 학살과 윤석열 수사를 비유하는 건 잘못이다. 조국 전장관의 자녀 특혜 의혹,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은 검찰 수사 대상이고, 현행법 위반 가능성,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개혁 노선과 상충, 조국 전장관의 정치적 견해와도 불일치 등 여러가지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2019년 10월 17일 국정감사장, 손석희 뉴스룸 보도 화면들 조국 전 장관은 피고발인 신분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광주항쟁, 노무현 탄핵, .. 2019. 10. 17.
[여론조사] 조국 장관 사퇴 긍정 62.6%, 잘못된 결정 28.6% 특질 (1) 정의당(45.4% vs 51.0%) 지지층 (2) 광주·전라(45.0% vs 38.5%) --------------- 조국 대전 이후 ‘조국 사퇴 잘한 결정’ 62%···‘잘못한 결정’ 28%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입력 : 2019.10.16 09:39 ‘조국 사퇴 잘한 결정’ 62%···‘잘못한 결정’ 2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진 사퇴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가량은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을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14일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잘한 결정’이라는 긍정 응답은 62.6%였다. ‘잘못한 결정’이라는 부정 응답(28.6%)의 두 배 가량이었다. ‘모름·무응답’은 8.8.. 2019. 10. 16.
광화문, 서초동 집회 모두 외면하는 20대, 그 이유는 무엇인가? (1) 광화문 집회 20대 0.9% 참여, 서초동 집회 5.7% 비중, 무엇을 말하는가? 조선시대 '이조 전랑' 인사 문제로 간주. 광화문, 서초동 집회 모두 20대에 외면받는 이유는, 그 둘이 권력투쟁 성격을 띤 일시적인 집회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불평등과 불공평을 타파하라 ! 이랬다가, 이제는 '대통령의 조국 임명 찬반 집회'로 퇴락되었기 때문에, 20대는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 놓였다. 10-20대 대다수는 조국 논란 초기에는 현안으로 떠올랐던 교육 불평등과 세습 자본주의로 퇴락, 대학입시 의혹, 특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그러나 문재인의 조국 임명 강행 이후, 평생 해보지 못한 '데모'를 이 기회에 다 해보겠다는 듯 ! 권력투쟁의 호재로 삼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나경원의 질낮은 정치 퍼포.. 2019. 10. 12.
이진경 교수, 조국 장관 옹호 논리들, 그 7가지 결함들. 이진경 논리전개의 결함들 . 이진경의 주장은 아주 간단하다. "조국이 장관 자격을 갖추고 있고, 문재인의 장관임명이 국민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를 지지한다"이다. 주장은 명료한데, 가져다 대는 그 논거들은 불명확하고 자의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다. (1) 이진경은 도덕(morality)와 윤리(ethic)을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서양철학 윤리학, 아니 그냥 우리 일상에서 '도덕'과 '윤리'는 동의어로 쓰인다. 헤겔이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을 '순수 테러주의(나만 옳다는 신념)' '비역사적' '비현실적 무능력'이라고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근대 개인의 '도덕( 모랄리테트 Moralität)'와 사회 '윤리 (지트리트카이트Sittlichkeit)'를 구별하기는 했다. 이진경이 이런 칸트와.. 2019.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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