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논란, 2020 추미애의 윤석열 공격 후에 남는 것은? 검사-판사-변호사 법률자본 카르텔, 국회의원 독점만 강화시키다.

October 16, 2019 · 

 

최순실-박근혜의 옛벗들이 다 풀려나고 있다. What a wonderful World, Korea , 쌩유냐? 친구 좋다는 게 뭐냐. That's what Friends are for, Good Times, Bad Times, Any Times ~

 

 

문재인 민주당 정부 하에서 이 나라가 정상이라면, 롯데 신동빈은 8년~10년 실형을 받아야 한다. 박근혜-최순실의 나라를 '정상이 아닌 나라, 이게 나라냐?'라고 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벌어지는, 롯데 삼성 현대 봐주기는 '정상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1988년 지강헌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우리 일상 생활이 된 나라가 정상인가?

 

조국 전 민정수석이 특권층의 반칙, 적폐청산을 하려고 굳은 마음을 먹었더라면, 검찰 특수부를 10배 강화해서, 일시적이고 단기간에 삼성, 롯데 같은 중한 범죄들을 근절시켰어야 했다. 

 

#서초동_촛불_시위_가_진짜_향해할_곳이_어디냐?

 

그런데 대법원은 뒷문으로 중범죄자들을 다 풀어준다.

 

거대한 수임료 받는 대형 로펌 '김앤장'같은 법률자본들만 승리자가 된다. 검찰 수사, 법원 재판들 (1심, 2심, 대법원 ) 과정에서 , 재판만 많이 벌어지면 수임료 올라가고 얼마나 아름다운 한국이냐? What a wonderful Korea 냐?

 

형식 절차적 몇몇 검찰개혁을 내실있는 '사법개혁'으로 축소시키지 말아야 한다. 아니 민주당은 애초에 진짜 관심이 '적폐 청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회의가 든다.

 

최순실-박근혜에게 뇌물주고 특혜받은 롯데 신동빈이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다. 삼성 이재용도 곧 있을 대법원 판결에서 풀려날 확률이 아주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에게 '투자 감사의 절'을 올리고, 이재용도 '충성 맹서'로 화답했다.

 

이제 인민의 적, 한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훈구파 지주계급으로 전락한 법조인들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카르텔 신분제 똬리를 해체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실패했다. 애초에 확고한 의지도 없었지 않았는가 의심이 들 정도다.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 준 롯데 신동빈 '봐주기' 로 끝났다. 아? 문재인은 행정부 수장이고, 신동빈 집행유예 결정은 사법부니, 행정부-사법부-입법부 3권 분립을 실천했다 항변할 것인가?

 

 

'법조인 (판사, 검사, 변호사)'이 시민들의 민주적 삶의 의지를 '법'으로 조각해내는 '통로자' '매개자'가 아니라, 자본과 권력의 편에 설 때, 판사 검사 변호사는 인민의 적이 된다. 그게 지난 인류역사가 보여줬다.

 

세계 최고학력의 나라, 1만 5천개 정도 직업들이 있을만큼 복잡한 경제 사회체계를 갖춘 나라가 한국이다.

 

"법조인 숫자는 전체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 한국 법들은 전부다 '계급 편향적 법률 class-biased laws'이다.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증을 마치 '운전면허증'처럼 생각하도록 온 시민사회가 환상을 불러일으키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엄정성'을 내세운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사법 개혁안 역시 이러한 범위에 머물러 있다.

 

더 나아가야 한다. '법조문 지식 권력과 카르텔 형성은 향후 가장 빠른 속도로 해체될 것이고, 해체시켜야 한다.

 

조국 논란 과정에서, '사법개혁'의 핵심내용이 무엇인가는 공론화되지 않았다. 

 

(1) 김앤장 대형 로펌과 연관된 법률시장의 '횡포'와 '독재' 타파 

 

(2) 국회의원 비율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출신 숫자를 줄여, 국회를 일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대표자로 바꾸는 것이다.

 

 

조국 공방 속에서, 대형 법률자본시장의 '왕들'과 그 브로커 중매쟁이들은 웃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왕이로소이기 때문이다'

 

- 진보정당을 왜 만들었냐고, 왜 존재해야 하는가? 그 정치적 존재 이유와 '법 개혁'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조국,윤석열보다 더 중요한 주제들이다.

 

(1) 국회의원들 숫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자고 하면, 국민들이 '저 놈들 밥그릇 키울 일 있냐?'고 반대한다.

 

그러나 현행 국회의원들 과거 직업을 살펴보면 7~8개 파워 엘리트들이 '동맹'을 맺고 있다. 이 법조인(변호사, 검사,판사), 제조업과 금융업 사장, 고위직 관료, 교수, 언론인 등이 한국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특히 법조인은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과점 현상은 한국 국회가 형식만 민주주의이지, 그 내용은 특정 직군 특권세력들의 카르텔이자, 정치적 카스트 제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초졸, 중졸, 고졸, 지방대학 한국인들이 종사하는 직업들과 그 심정을 대표할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들이 국회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인들이 '보좌관'과 '국회의원 의전실'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된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개 대학 출신이 전체 국회의원의 40~50%를 장악하는 것도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이는 지방분권화와 교육 개혁이 동반되고, '노동 천시' 한국 문화를 변혁해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