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논문 제 1저자 사건으로 인해, 한국 학계의 문제점이 하나 드러났다. 그것은 연구자들이 자기 자녀를 학회 발표자나 논문 공동 저자로 끼워주는 것이다. 대학 입학에 유리한 경력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게임 규칙을 위반한 것이고, 내용상으로도 한국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불평등이 어떻게 교육 현장까지 다 잠식했는지를 보여준다. 



[대안들]


1. 수월성 교육 대상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 수업 진행을 하는 게 좋다. 특별한 재능을 지닌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 숫자는 지극히 소수이다. 대다수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게끔, 초, 중, 고등학교 생활 자체를 풍부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수능 정시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2. 교육과 직업 관계, 직업 차별 금지, 직종별 임금 격차 현격하게 줄여야 한다. 

3. 대학 입학 서류 지원에서 고교 3년 교과 이외의 기록들은 대입 평가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고교생 논문] "논문에 이름 하나 넣는 거야 뭐"…교수 양심은 어디로?


백승우 기사입력 2019-10-18 19:40



학술논문 OECD 논문 교수 교육부 저자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 앵커 ▶


우리 학계의 수준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제일 왼쪽이 한국인데 OECD 국가 중 월등하게 높습니다.


바로 유령 학회라고 놀림받는 부실 학회에서 우리나라 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최근 6년간 2만 개 정도입니다




(출처: Macháček, V. and Srholec, M. (2019) Globalization of Science. IDEA think-tank) 


저희는 이번 취재를 위해서 백 명 가까운 교수들과 접촉했습니다. 이들을 통해 우리 학계에서 논문이란 대체 어떤 가치를 갖는지, 진단해 봤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딸과 논문을 함께 쓴 교수는 아예 자기 논문을 깎아내립니다.


[손OO 인하대 교수]

"우리 교수들이나 연구자 입장에서는 연구실적에선 제일 낮은 급이야. 그러니까 연구실적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논문에 이름 하나 올리고, 말고는 민감하게 굴 일도 아닙니다.


[김OO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교신저자(책임저자) 이런 사람들이 이번엔 좀 넣어줘야 되겠다 하면 들어가기도 하고. 재량에 따라서 사실 빼버릴 수도 있고…"


영 찜찜하다면 뭐라도 시키고 논문에 이름을 올려주면 됩니다.


[김OO 서울대 교수]

"진짜 허접한 거 시키고, 안 시킬 순 없으니까. 허접한 거 하나 시키고, 중요하지 않은 논문이나 발표에 (이름) 넣어달라고 하고…"


불법도 아닌데 왜 그러냐, 부모 노릇을 한 거라는 논립니다.


[조OO 연세대 교수(아들과 공동저자)]

"부모가 자기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좀더 성장할지를 고민을 하는 거고, 저도 그런 수준의 것이지 이게 불법적인 거라든지 비윤리적인 그런 건 아무것도 없는데…"


[황OO 경희대 교수(동료교수 딸과 공동저자)]



"엄마 찬스, 아빠 찬스겠죠. 어쨌든간에 기회 불평등이란건 사실이지만, 이들이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냐? 그건 아닌거죠. 기회가 있고 기회를 이용할 수 있어서 이용한 거고. 누구라도 할 수 있었으면 했겠죠."



연구 부정은 우리 학계에 만연해있습니다.


생물과 의학 분야 연구자들에게 물은 한 설문조사에서, 셋 중 둘은 '저자 끼워넣기' 등 연구 부정을 직접 겪거나 봤다고 답했습니다.


심층 질문에선, 교수간 의리나 약속 때문에 논문에 이름을 서로 넣어주거나 권위를 악용해 책임저자를 압박하고 돈을 받고 저자로 올리는 걸 목격했다는 등 조폭 같은 패거리 문화를 폭로했습니다.


[이OO 성형외과 의사) 음성대역]

"성형외과 원장이었는데 논문을 썼어요. 1저자가 자기 아들이야, 딱 그런식으로 해요. 그냥. 자기가 쓴 것도 아니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알바 서울 의대 후배지. 걔보고 쓰라고 해서…"


학자 양심에 맡겨야 할 논문 저자 문제까지 정부가 개입한 데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고, 그걸 또 조사하느라 수십명, 수백명이 달라붙는 코미디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행 대학 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손본다, 만다 무수한 논의도 이같은 학계 수준이면 모두 무의미한 겁니다.


교수들 윤리 재교육부터 필요한 딱 그 수준입니다.


[엄창섭/대학연구윤리협회장(고려대 교수)]

"교수님들이나 책임연구자들 모아놓고 따로 워크숍을 좀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연구윤리 교육을 좀 하시라고 시키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지영록 김희건, 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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