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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35

영화 '다음 소희', 지난 60년간 개선되지 못한 현장실습생 노동3권, 박정희 정권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일관성 부족. 윤석열 '정부를 기업에 종속시킴' '다음 소희'를 다룬 MBC 스트레이트 보도. 과거 실업계고, 현재 직업계고,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3학년들이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다뤘다. 현장실습의 역사를 보면, 각 정부가 일관성없이, 노동3권을 적용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기업의 요구에 따라, 현장실습 정책들을 사용해왔다. 역사적 변천. 1)1963년 박정희가 '현장 실습 제도'를 만들어,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2)전두환 5공, 현장 실습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3) 김영삼 정부는 6개월에서 12개월 (1년)으로 더 늘렸다. 4) 1997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제정되어, 현행 '현장 실습' 법적 근거를 마련함. 그러나 노무현 정부 하에서, 현실 문제 발생. 현장실습 고3 학생들을.. 2024. 1. 6.
김현정 뉴스쇼. 유인태의 이재명 비판. '이재명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 발언, 노무현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출 지역 253석+비례 47석, 비례의 비중 16% 너무 적다. 연동형의 본질은 지역 대 비례 비율이 1대 1에 근접해야 발현된다. 비례의석 마저도, 연동형을 거부하고, 47석의 80%를 민주와 국힘 2당이 차지하겠다는 징조를 이재명이 보이다. '병립형'으로 반동적 퇴행하겠다는 이재명의 발언이다. "이상적 주장,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지금은 '민주당' 내부에서 '유인태'무게감과 진솔함을 가진 의원이 거의 없다. 1명~2명 있을까? 유인태는 이재명의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나'에 대해서, 그런 발언은 '바보 노무현을 정말 바보로 만들고, 개무시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노무현은 1987년 여름 노동자와 어깨걸고 거리에서 직접 싸웠다. 노동자의 변호사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2.. 2023. 11. 30.
경향신문 보도. 민주당 최병천의 '준연동형은 국민의힘 과반 촉진법' 주장 오류. 2020년 21대 총선 비례대표 '준연동형' 제도는 불완전하고, 과도기적이다. 고쳐야 한다. 그리고 1,2차 세계대전,혁명적 상황이 아닌 한, 국민의힘을 2020년과 같이 배제시켜서는 안된다. 경향신문 기고문과 김어준 인터뷰에서, 민주당 최병천의 주장 문제점. (1) 현행 '준연동형'의 비례대표 구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 47석 중, 30석은 준연동형, 17석은 병립형이다. 최병천의 시뮬레이션은 47석 전체를 '준연동형'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47석 중 0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만약 민주당이 위성정당없이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만들면, 지역구 120석을 얻고 정당투표에서 35%를 얻는다고 가정하면, 준연동형 30석 중에는 자격조건이 없어서 0석, 그러나 병립형에서는 17석 곱하기 35%.. 2023. 11. 28.
민주당의 현실. 민주당 송갑석 의원, 정의당과 이정미 대표님께 사과드립니다. 한국 정치는 2016년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으나, 민주당은 노무현에 이어 개혁정치에 완전히 실패했다. 민주당 정부 하에서 고속승진한 검찰총장 윤석열과 부산 출신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놓고 서로 충돌하고, 그 충돌은 2019년 이후 2022년 대선까지 계속되었고, 민주당 개혁정치 선언은 파산해버렸다. 정치정당 경험이 전무한 검사 윤석열이 민주당의 경쟁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 결선투표가 없는 부실한 선거제도에 힘입어 1%미만 차이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희대의 코미디 정치가 현실화되었다. 노무현,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연속된 정치개혁의 실패로 인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치적 행태 자체가 큰 차이가 없어졌을 뿐, 그 지지자들의 핵심부대간의 다툼만 한국 .. 2023. 3. 24.
유시민 정치, 오락가락한 '노동'관. 노무현 대통령에게 '노동부 장관'을 시켜달라고 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1. 유시민에 대한 평가 - 늘 불철저하고 오락가락하고, 피해나갈 여지를 남겨둔다. 노동 문제에 대해서 유시민은 적극적인 자기 입장을 발표한 적은 많지 않다. 유시민은 1980년 서울역 회군 이후, 학생운동의 대표자 자격도 있었지만, 당시 80년대를 관통했던 학생운동가들의 노동운동 진출 대열에 유시민은 참여하지 않았다. 노동현장에 '투신'하는 길 대신, 평민당 이해찬의 비서관과 TV 작가의 길을 걸었고, 한편으로는 지식인 및 학자의 꿈도 가지고 있었다. 유시민은 사실 한국 노동운동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거나, 참여를 한 적이 없다. 그가 90년대 중후반에 독일 마인츠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과정(독일은 석사과정이 없고, 당시 학부는 5학년이고, 그 후는 박사과정으로 진입한다)을 했다고 하는데, 독일의 '.. 2021. 8. 22.
70년 전태일과 2003년 김주익 유서가 같다니" 김진숙 추도사. . 70년 전태일과 03년 김주익 유서가 같다니" [현장] 22일 부산역 광장서 노동탄압 규탄전국대회 03.10.22 17:07l최종 업데이트 03.10.24 20:39l윤성효(cjnews) ▲ 한진중공업 소속 한 노동자가 김진숙 지도위원의 추도사가 낭독되는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오마이뉴스 윤성효 김주익 금속노조 한진중지회장의 자살사건 엿새째를 맞아 22일 오후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노동탄압규탄전국대회는 또한번 울음바다였다. 10년 전 고 박창수 열사가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조선배관공사 노조 위원장으로 해고될 때 같이 해고됐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추도사를 읽어내려가자 3000여 집회 참석자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닭똥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김 지도위원은 지난 3월 창원광장에서 열.. 2020. 7. 12.
노무현 전 대통령 , 부엉이 바위와 경호원 2009.06.04 19:16원시 조회 수 1039 댓글 6? 1.마치 슬픈 축포들 같습니다. 멀리 산 탓도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불만어린 말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과 검찰에게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고 말할 것 같은데, 그가 없다는 게 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이후, 추모기간 내내 어떤 비통함과 안타까움은 있었지만, 눈물은 차마 흘러내리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논평글을 쓰거나, 합리적 토론을 한다는 것도 그렇게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5년 국정정책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이해가고, 또 노무현의 자살에 대해서 슬픔을 토해내고, 이명박 정권과 검찰에 분노의 화살을 돌리는 것도 수긍이 갑니다. 추모기간 내에 노무현 비판을 자.. 2019. 10. 30.
노무현은 죽지 않는다.2009.04.08 내가 아는 노무현은 죽지 않는다2009.04.08 22:59 원시 조회 수 834댓글 1조회 수 834 ?수정삭제 오늘까지 보도된 것만 가지고는 앞으로 전개될 정치파장을 다 예측할 순 없지만, 2002년 이후 노무현과 그 동지들(이광재- 연세대 82학번, 안희정-고려대 82학번, 전대협 동우회 386, 민변, 부산상고, 부산 경남에 있는 과거 통일민주당 등)의 정치행보와 나침반을 관찰했을 때, 노무현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물론, 노무현 전대통령이 "맞 담배"를 청와대에서 젊은 동지들과 나눠 피우면서, 수평적 리더쉽을 구축하고, 권위주의를 청산한 대통령으로서 공헌과 자랑은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겠습니다. 1. 순진한 이야기들, "집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10억원을 빌렸다." 아니 진짜 그랬을 수도 있.. 2018. 9. 5.
손석희 박지원 인터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인사 논란 시장은 독립된 신의 영역이나 어떤 절대적 진리나 교리가 아니다. 박지원은 김대중으로부터 정치를 배웠다고 했다. 고령임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 자주 등장한다.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에서는 야권 '총리'와 박근혜 봐주기를 거래한다는 혐의를 받고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같은 민주당이었지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 '대북송금' 검찰 조사를 받는 정치적 수모를 당했고, 이를 계기로 민주당은 친노와 반노,비노로 분열되었다. 2000년 김대중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키는데 김대중 팀 일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한 바도 있다. 그런데 박지원의 정치철학이라고 할까? 워낙 정치9단으로 알려져있어서 어떤 정치적 이념과는 거리가 먼 정치인으로 알려져있다.하지만 오늘 손석희와의 인터뷰를 보면 명료하게 박지원의 .. 2018. 4. 13.
대선 축제 앞두고, 미 군수자본 트럼프 앞세워 무기 강매하다. 미사일 장착 드론 띄운다 [논평] 1. 미국 군수자본, 트럼프 앞세워 한국에 강압적 마케팅 전략이 바로 싸드 배치이다.싸드 배치도 부족해서, 미사일 수송 가능한 '드론'을 한반도 상공에 띄울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축제를 앞두고, 미 군수자본 영업과장 트럼프가 한국에 무기 수출하러 오는 것이다. 정치 축제에 초치러 온다. 박사모 미성조기에 흥분한 트럼프가 미 성조기 아래로 무기 팔면 되겠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다. 싸드 배치 계획과 미사일 수송 가능 드론 한반도 무력 시위, 이게 촛불광장 민심과 무슨 상관인가?한반도 동북아 평화적 공존에 실효성도 없고 지속가능한 외교정책도 아니다. 2. 미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이 일본 한국 중국을 방문해, 미-일-한 삼각동맹을 확인하는 동시에 중국 시진핑에게 북한을 압박하라고 요청.. 2017. 3. 15.
김해을 김경수, 당선 이유, 김해 중학생 14%, 가야 수도 복원, 교통난 해소 더민주 경남 당선 이유와 그 특성들. 김경수 (더민주) 후보가 이만기 (새누리당 후보)를 62.3% 대 34.4%로 큰 격차로 물리치고 당선되었다. 김해을 김경수 후보 당선 이유들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김해 정착민으로서 김후보의 신뢰도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후보는 세 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첫번째는 김해 중학생 14%가 김해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타지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는데, 이것을 김해 학부모 교육청과 상의해서 해결하겠다고 했다. 전남 장성군수가 장성고를 집중적으로 후원해서 장성고로 학생들이 몰려들고,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왜 '김해'가 장성고처럼 할 수 없겠냐고 주장했다. 두번째는 대중교통 문제와 교통난을 해소하겠다. 세번째는 김해가 고대 가야의.. 2016. 4. 14.
김종인, 안철수가 경제 모른다고 야단쳤지만, '평화'와 '외교'중요성은 김종인도 몰라. 북한 궤멸론 주장하는 김종인, 독일박사출신 통독 교훈도 무시. 2월 10일자 신문( http://news.donga.com/3/00/20160210/76378837/1 )에서 김종인은 안철수의 '공정 성장론'을 비판하면서, "안철수는 시장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비꼬았다. 더 나아가서 안철수는 "의사하다가 백신 하나 개발했는데, 경제를 잘 알겠느냐. 적당히 이야기하는 것(일뿐)"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러나 북한 평양 김정은 정부가 인공위성을 쏘자, 김종인의 입장은 '북한 궤멸론'이었다. '궤멸론'의 핵심 요지는 박근혜의 '북한 내부 체제 붕괴론'과 일치한다.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 위원장은 국민의당 안철수가 '경제'에 대해 무지하다고 야단쳤지만, 정작 자신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한 공동경제 구역으로서 개성공단의 중요성에 대해.. 2016. 2. 21.
[논평] 이철희소장 출사표, 노량진 9급 공무원 시험준비생 공시족보다 절실하지 못하다. (채현국 할배 스타일) 청년들아, 구직하는 청춘들아 똑똑히 보아라, 4월 13일 4년 연봉 50억짜리 구직 시험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취직하는지를! '연봉' 이아니라, 국민이 낸 혈세라는 차이가 있지만!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을 잠시 멈추고, 413 구직자들의 경쟁율에 응시하라! ( 채현국 선생의 어록, 413 총선 구직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논평] 이철희소장 출사표, 노량진 9급 공무원 시험준비생 공시족보다 절실하지 못하다. 이소장은 핫하게 붙어보고 안되면 ‘쿨’하게 사라진다고 했다. 일견 ‘쿨’해이지만 억수로 ‘언쿨’하다. 공무원 시험보는 청년들을 다룬 ‘공시족’ 다큐멘타리를 보라. ‘핫’하게 시험응시해보고 ‘떨어지면’, “어머니 아버지 저 떨어졌어요” 쿨하게 돌아설 수 없다. 그들은. 국회의원 .. 2016. 1. 21.
<tv 조선, 강적들> 개그맨 이윤석 발언 사실 확인, 새누리당(박근혜) 편든 것이 아니다. 갑자기 개그맨 이윤석이 인터넷에서 몰매를 맞았다. 그 이유는 TV 조선이 대화 프로그램에서, 이윤석의 발언 중에서, '전라도당'과 '친노'라는 단어가 끼여있었기 때문이다. 이윤석의 발언 부분을 부분 편집해서 그를 박근혜나 새누리당 편으로 만들지 말고, 실제 이윤석이 말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보자. 필자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이윤석 발언의 핵심은, 새누리당이건 새정련(민주당)이건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현상'과 같은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바라고 있다. 누가 그걸 바라고 있는가? 자기와 같은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이 제 3의 새로운 정치가들의 활약을 기대한다 2. 이윤석은 현재 야당 (새정련=민주당)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 2015. 12. 16.
87년 노태우 주택정책 " 1년에 한두번씩 10번만 이사해봐" 1987년 민정당 대통령 후보, 노태우가 내걸었던 선거 공약이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하겠는가?" " 1년에 두번씩 10번만 옮겨봐 !" 출처: 1987년 11월 13일자 동아일보 광고.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주제 서울, 대구, 울산을 제외하고는 주택 보급율은 남는다.왜 그렇다면 전세가는 솟구치고 있는가?IMF 이후, 긴축통치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부동산 정책', 경제성장 지표를 끌어올리는 방안으로서속칭 부동산 '자율화'조치의 뿌리부터, 글로벌 슬럼프 시기에서 한국 경제 활성화 방책으로서 부동산 거래 조장책을 쓴 박근혜 정책까지, 그 문제점들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2015년 현재 청약률 수십대 일.. 2015. 12. 6.
2007.11.10. 민주노동당 대선 슬로건 / 공정한 분배가 민주주의다 532695 권영길에게 가장 맞는 대선구호/공정한 분배가 민주주의다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7-11-10 14:17:25 조회수 조회 : 143 추천수 추천 : 0 반대수 반대 : 0 MBC 100분 토론과 KBS 에서 느낀점. 민주노동당 하루 속히 총론, 제 1 으뜸구호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기본기에 충실하라. 소수 정당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겸허하게 자기 길을 가라. 으뜸 구호, 제 1 구호를 왜 전통적이지만 "공정한 분배"로 내걸어야 하는가? 1. 현 정세에서 가장 민주노동당과 후보 권영길을 잘 부각시킬 수 있다. 이회창의 등장으로, 이명박이 반북 친미로 급선회하고, 한편 정동영은 3중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오늘 청와대에서는 "진보적 시민주의"를 발표하는 등, 급좌선회 (제 3.. 2015. 8. 8.
한홍구 [어제의 야당] 민주당 강연이 놓치고 있는 역사적 사실 한홍구 강연이 놓치고 있는 역사적 사실 1. 민주당 투쟁근육을 좀 먹었는가를 설명하지 못했다. 역사적으로 투쟁하는 야당의 성공담을 흑백 다큐멘타리로 틀어주었으나, 민주당(새정련)이 그 투쟁하는 야당 근육을 만들어낼 지는 의문이다. 8월 5일 강연회 직후, 세월호 진상 규명 특별법을 서둘러서 새누리당에 헌납한 것은 불길한 징조이다.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한홍구 은 민주당(새정련)과 민주당 의원들이 왜 박정희 전두환 독재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투쟁근육을 다 잃어버렸는지 그 원인들을 ‘역사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에서,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동일하게 누린 사실들을 빠뜨리고 있다. 박정희 전두환-노태우 독재에 저항하.. 2014. 8. 9.
안철수, 김한길 민주당 5:5 지분 통합, 정말 남는 장사인가? ticket tout 안철수, 김한길 민주당 5:5 지분 통합, 정말 남는 장사인가? ticket tout 안철수의 선택, 늘 안전하게 제한속도 80km로 인생을 운전하시는 안철수. 안철수의 선택은 '안전 제일주의' 그대로였다. 일제 만주군장교, 좌익군인,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반공투사로 변신, 자기배반의 귀재 박정희 드라마도 아니었다. 내란음모 사형수 김대중의 카톨릭‘화해’ 정신도 아니었다. 1989년 노동운동 탄압하는 노태우정권에 맞서서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명패도 던지고, 90년 3당 합당 반대하고, '경남-부산' 탈환작전을 수행하러 부산시장에 출마한 바보 노무현의 "깡"도 아니었다. 안철수의 새정치는 이러한 제한속도 80km 를 이탈해버리는 이야기는 없다. 일각에서는 김한길과 민주당내 비-노 안철수그룹과 합치고 손학.. 2014. 3. 3.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 무엇을 할 것인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 무엇을 할 것인가?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있다면, 국회의원직을 내 던져야 한다. '대선 국정원 대국민 심리전투' 댓글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이다. 1989년 당시 노무현 전 국회의원은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을 지지하면서 노동운동 탄압하는 노태우 정권에 맞서서 (김기춘 검찰청장)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적도 있다. 두 번째 모든 야당대표들은 사퇴를 각오해야 한다. 이번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 무죄 판결 배후에는 '박근혜 진돗개'로 전락한 사법부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또다른 쌍둥이 진돗개는 좌클릭하면 절대 안된다고 외치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체제이다. 헌법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는 국군, 국정원 대 시민 심리전 수행을 놓고, 정치적.. 2014. 2. 6.
당대표 선거설문 결과발표 (1) 3~4명 후보 새얼굴들의 검증을 기대한다 59% 당대표 선거설문 결과발표 (1) 3~4명 후보 새얼굴들의 검증을 기대한다 59%원시 조회 수 378 댓글 1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1주일간 당게시판에서 개인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략 83명 당원이 참여했습니다. 엄밀한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당대표 선거에 참고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당원들의 많은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2012년 4월 총선, 지금으로서는 단순한 이 아니라, 당 해산을 하는 당원들의 내부의지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 3년간 진보신당 뼈를 깎는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표 달고 진보신당 정치했습니다. 당원들 팬들에 불과했습니다. 이 팬들에 불과한 당원들이 90분 전후반 다 뛸 것 같습니까? 전반 10분 뛰면 다리 쥐나서.. 2014. 1. 28.
영화 <변호인> 에 대한 정치적 해석 1. [변호인 대사: 송강호] “이런 게 어딨어요? 이러면 안되잖아요?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국가란 국민입니다. “송강호가 깔아준 밥상, 미완결 밥상, 밥만 있고 국이 없는 밥상에,숟가락이 아니라, ‘국’과 ‘김’을 올리겠습니다.위 송강호 대사는 가사이고,후렴구를 만들어서, 진보좌파노래로 만들어 봅니다.“노동자도 국민입니다.이런 게 어딨어요?대한민국 법에 노동3권, 파업할 권리 있잖아요?파업한다고 100억 50억 10억 손해배상 소송하면 안되잖아요?”밀양 할매도 국민입니다. 가정주부,차별받는 지방대학생실업자비정규직 노동자들폐지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2.영화 정치적 해석 : 눈물 흘릴 사람이 안 보이는 좌파가 더 슬프다. 정치적 지도자를 말하면 명망가에 의존하는 되는 .. 201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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