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창고/20092019. 10. 30. 17:52

2009.06.04 19:16


나였더라면 부엉이 바위 밑으로 뛰어내렸을 것이다


원시                   조회 수 1039 댓글 6?


1.마치 슬픈 축포들 같습니다. 멀리 산 탓도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불만어린 말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과 검찰에게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고 말할 것 같은데, 그가 없다는 게 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이후, 추모기간 내내 어떤 비통함과 안타까움은 있었지만, 눈물은 차마 흘러내리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논평글을 쓰거나, 합리적 토론을 한다는 것도 그렇게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5년 국정정책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이해가고, 또 노무현의 자살에 대해서 슬픔을 토해내고, 이명박 정권과 검찰에 분노의 화살을 돌리는 것도 수긍이 갑니다.


추모기간 내에 노무현 비판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은 이해가지만, "예의없는 좌파" "냉혈인간 좌파" 등의 표현은 또 하나의 감정적인 언어 폭력입니다. 진보정당 당원 정도되면 어느 누구도 노무현의 죽음이 고소하다,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글은 정치적으로 쓴 것이지만, 아직도 전 "노무현은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든, 정치적인 경험에서였건, 2002년 노풍이 불던 그 때에도, 광주 사람들이 노무현과 같이 희로애락을 나누던 그 때에도, 노무현 정치노선을 경계하고, 노무현 만세삼창을 비판해왔습니다.


추모 기간 내내 진보신당 게시판에서 벌어진 "노무현 추모와 애도의 물결, 재평가" 대 "정치인 노무현과 정부의 반-노동자/농민/도시빈민 정책에 대한 평가", 이런 논쟁과 대립처럼, 2002년에도 똑같은 논쟁들과 "키보드 자판들이 날아다니는" 격한 싸움들이 운동권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그게 과거의 일만은 아니고, 아니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2.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호원 "이 모씨" 이야기입니다. 글의 제목처럼 "나라도 대통령과 같이 부엉이 바위 아래로 뛰어내렸을 것입니다." 위 사진은 경호원 이씨가 노무현 자살 당일 사고, 현장검증을 하다가, 오열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모씨가 지금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합니다. 전 경호원 이씨의 마음이 와닿습니다. 경호원 이씨의 주저앉은 모습이 참 슬픕니다. 물론 "담배 있냐?"는 말은 잘못된 진술이었지만, 정말 내가 경호원 이씨였고, 바로 옆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바위 아래로 뛰어내렸다면, 난 어떻게 했을까? 


반사적으로 같이 뛰어내렸을까? 아니면 찰나,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한 찰나 고민을 했을까? 한 인간에게 너무나 가혹한 그 찰나의 시간이다. 사람들은 강도야 다르지만, 늘 죽느냐 사느냐 이 찰나의 선택의 경계에 있다. 그 알면서도 묵묵히 받아들이는 사람들 (광주 항쟁시, 도청에 남아서 죽은 분들)이 있고, 못받아들이고 나중에 평생 괴로워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 


대통령을 놓쳐버린 경호원 이씨, 경호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렸다. 더군나다 검찰 조사를 받느라 서울까지 압송당하고 내려온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200-300 m 떨어져 혼자 있게 한 것 자체가 문제였으니까. 경호원 이씨는 정치가 노무현을 몰랐던 것 같다. 


경호원의 운명, 적들의 총이 날아들때, 맨몸을 던져야 하고, 대통령이 바위 밑으로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야 하는 운명, 그 운명을 수행하지 못해서, 평생을 자책하고 살 저 경호원 이씨의 마음이 오늘 새벽에 참 와닿는다. 


나라면 어떠했을까? 만약 대통령의 경호원이었더라면, 옆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다면, 찰나 고민하고 뛰어내렸을 것 같다.

 

3. 노무현의 자살과 "목매달골"


참여민주주의 공화국 대통령을 지낸 노무현이 동네 뒷산 바위 아래로 투신해서 자살했다. 어린시절, 할아버지 동네 뒷산 헬리콥터 정류장에서 야구하다가, 내려오다 보면, "목 매달골" 이라는 데가 있었다. 큰 소나무 가지가 마치 어깨 잘린 사람처럼 서 있었다. 동네 청년이 목매달아 자살한 소나무 가지를, 재수없다고 동네 어른들이 잘라 버린 흔적이다. 


특히 해가 질 무렵에 그 목매달골을 지나칠 때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당숙 삼촌들 뒤로 처지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마을 밑으로 뛰어내렸다. 그 원한 서린 청년이 누가 내 어깨를 베어갔어? 그러면서 우리들을 쫓아오고, "목매달골"로 같이 가자고 할까 소름이 끼쳤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46년 생이다. 그 연배면, 아마 좌-우익 싸움이 아니었더라도, 저런 "목매달골"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동네 처녀들이 저수지나 우물에 몸을 던져 죽고, 소나무 가지에 목매달아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사연을 지닌 사람들 이야기. 한국 온 마을에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니까. 


"목매달골"에 자살한 청년의 사연은 무슨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랑하는 여자에게 무시당해서 술먹고 자살했다. 동네 윗둑 저수지에 빠져죽은 처녀도 아버지가 교회 못다니게 한다고 몸을 던졌다. 


미국 민주당 전 대통령들, 지퍼 스캔들의 주인공 빌 클린턴은 자서전 내고 돈을 갈쿠리로 긁어모으고, 인기스타로 살아가고, 지미 카터 역시 아직도 북한 평양을 방문할 수 있는 민간사절단 대표주자로 꼽힐 정도이다. 


링컨도 좋아했다가 빌 클린턴도 좋아했던 전 노무현 대통령은, 왜 "목매달골 청년"처럼, "저수지 처녀"처럼 그렇게 자기 동네 뒷산 부엉이 바위 밑으로 몸을 던졌을까?  




 -

댓글 쓰기 로그인해 주세요.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Comments '6'

살아있는전설 2.00.00 00:00

돌아가신 부친을.내손으로..직접 염을 하여..묘를 썻지만......어찌 돌아 가셨는지...알지 못합니다.... 암투병으로..고통받을때...병간도 했지만 어찌 돌아 가셨다 라고..다른이에게.말은..하고 있으나 진실은..알지 못합니다.. 고통스러워하는..어른의 대동맥에 강력한 진통재를..의사가 주사 하는 것을 수없이 보았지만....왜? 어떻게? 돌아 가셨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나..나는..암투병을 하시다 돌아 가셨다고 말합니다.....하지만..나는 결코..왜? 돌아가셨는지..알지 못합니다... 수없이 찔러댄....진통재 주사바늘의 상처가 더 아파서인지...암세포가..더 아프게 해서인지..스스로..돌아가시려 하셨는지.. 주치의가 맘에 안드신건 아닌지................. 마지막 남은 의식 그리고.마지막.대화......"으..데... 간다꼬 ?" " 회사에 퍼뜩 댕겨 오겠습니다 아부지".....그것이...마지막이었 답니다... 마지막 대화가...왜? 돌아가시는 것입니까 ? 라고..묻고...대답 하셨다면.........정확하게 알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니.. 아니.. 당신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에...거짓이든 참이든.......다른이에게...떳떳하게 말할수 있을 것인데.....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댓글

원시 2.00.00 00:00

살아있는 전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는 직접 못할 것 같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다가, 경호원 이씨의 슬픔이 오히려 크게 나가옵니다. 권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댓글

삼출이와 대치 2.00.00 00:00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80년대 중반이후 보아왔던 사람 .애증이교차되었던사람 정치적으로 우리들이 꼭극복해야만 했던사람 ...물론 애도는 했지만 추모는 못했습니다 ..헌데 몰래 눈물을 쫌 흘렸구요 ..맘도않 좋고 갑갑하더군요..사상적으로 으르렁되지만 꼭 친형이 죽은것 같더군요 ..물론 현실에서도 친형하고 사상적으로 달라 대화도 않하지만.............. 지금도 안타깝네요...

 댓글

원시 2.00.00 00:00

하대치님/ 노무현은 1946년 생입니다. 정치적 이념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인생 앞가림만 하기도 벅차게 살다가 30 대 중반이 넘어서 비로서 정치의 길에 입문한 분입니다. 46년생 되시는 대한민국 평균적인 정치의식을 고려했을 때, 그들의 삶의 양식을 생각한다면...노무현 개인 자체는 최선을 다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을 떠받치는 빙산이 너무나 허약했으니까요.

 댓글

삼출이와 대치 2.00.00 00:00

원시형!! 전 인간 놈현보다 그의 정치적인맥들이 문제라고 결과적으로 생각되더군요 놈현은 정통 민주화적자가아니니 비슷한연배인 민청학련세대 유인태.이철 ,이해찬.그리고 386세대 희정이 .광재.황이수.백원우. 그라고 고향사람들 광주의일부인 정씨등 유시민이등. 전 이인간들이; 더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무슨말을하는지 아시겠지요?/

 댓글

삼출이와 대치 2.00.00 00:00

가게장사허면서 짬짬히 글을쓰니 두서두없구 그래요 이해하시고...집에가면 아그들이 커을 점령하고 ㅋㅋㅋ 댓글 별로 안다는데 원시형아한테특히 잘답니다 ..아!!설거지하러가야지 ㅋㅋ




2009.04.08 22:59

내가 아는 노무현은 죽지 않는다 


http://bit.ly/2MX2wa6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글 창고/20092018. 9. 5. 14:32


내가 아는 노무현은 죽지 않는다

2009.04.08 22:59


원시 조회 수 834 댓글 1 조회 수 834 ?수정삭제


오늘까지 보도된 것만 가지고는 앞으로 전개될 정치파장을 다 예측할 순 없지만, 2002년 이후 노무현과 그 동지들(이광재- 연세대 82학번, 안희정-고려대 82학번, 전대협 동우회 386, 민변, 부산상고, 부산 경남에 있는 과거 통일민주당 등)의 정치행보와 나침반을 관찰했을 때, 노무현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물론, 노무현 전대통령이 "맞 담배"를 청와대에서 젊은 동지들과 나눠 피우면서, 수평적 리더쉽을 구축하고, 권위주의를 청산한 대통령으로서 공헌과 자랑은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겠습니다. 


1. 순진한 이야기들, "집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10억원을 빌렸다." 


아니 진짜 그랬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권양숙씨가 2010년 선거나,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도 아니지 않나요? 권양숙씨가 정말 10억이 없었다면, 저 같으면, 우선 아들 딸에게 돈을 꿀 것 같은데요? 무이자로 말이죠. 


2. 봉화마을 가꾸기 - 노무현 동지들의 정치발전소 


김대중 전 대통령은 92년 대선 떨어지고, 영국으로 유학갔죠? 돌아와서 아태재단 설립해서 젊은 피 수혈하고 97년에 당선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타깝게도, 봉화마을로 유학을 가버렸네요? 브레인들의 실수죠. 이게 개인 정치가들의 자기 경험의 한계입니다. 김대중은 70년대부터 일본, 미국으로 망명생활을 해봐서, 조금 더 시야가 넓고 국제적인 필드를 이용할 줄 압니다. 이에 반해 노무현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2-3년 국제 변호사 공부한다고 핑계대고라도,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우선 동지들 챙겨야 하니까, YS 실지 회복을 위해서, 경남-부산에서 자기 정치적 동지들이 자리잡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봉하마을로 내려간 것이라고 전 봅니다. 노무현 브레인동지들도 김대중 보다 단수가 낮은 거죠. 이 글로발 시대에 말입니다. 


3. 정치가 노무현, 그는 끝까지 자기 동지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정치가로서 자기 밥그릇을 챙길 것입니다. 밥그릇 챙기는 게 나쁘냐? 그게 아닙니다. 울산 북구에서도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두 당도 밥그릇을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경향신문 사설처럼 <노무현의 자기 고백>이 "경악, 실망"을 우리가 앞장서서 성토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내일 모레 신문 보면 또 이 장기판의 미래를 더 알 수 있겠죠? 


친박, 친이, 노무현 동지들의 정치발전소 봉하 간 3자의 피튀기는 YS 땅따먹기 롤빽(Roll Back), 이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노무현이 "장이야"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럼 한나라당과 검찰은 바로 노무현 "왕"을 먹어버렸습니까?


다음 그림을 한번 감상하시고, 그 다음 2003년 이후 노무현의 정치적 행로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노무현과 한나라당 혹은 검찰과의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싸우는 이미지)



노무현은 죽지 않는다 - 민노당과 민주당

원시, 2008-12-01 20:59:35 (코멘트: 0개, 조회수: 229번)

요새 김대중, 노무현 과거 정부세력들과, 현 민주당과 민노당이 "북한" 문제를 가지고, 반-한나라당 전선을 구축한다고 한다. 


주제 1.


우선 노무현은 어떤 길을 가려는가? 그 배후에는 또 무엇이 있는가? 

민주노동당의 정치노선과 21세기 통일전선전술은 무엇일까?

과연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통합할 것인가? 


주제 2


한나라당의 친미노선

한국 민주당의 친미-미국 민주당화, 오바마 복사품

평양 김정일의 오바마와의 회담 가능성 속에서,


주제 3


진보신당의 외교와 한반도 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들을 생각해보기 전에, 우선 전사로, 노무현의 행보를 우선 추적해보기로 한다.


(과거 민노당 시절 쓴 글들임) 


334761 대선폭풍- 노무현의 야망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6-09-28   16:38:01

조회 : 165  


2007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이 연합하자고 민병두(열린우리당 홍보기획위원)이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민병두씨는 최근 청와대 인사정책에서 왜 노무현이 부산/경남 출신 인사들을 전진배치했는지를 말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 인사들 좀 데려다가 청와대에 근무하게 하지 않고서? 노무현은 지금 2008년 총선을 대비하고 있다. 노무현도 정치인이다. 그게 자기 밥그릇이다. 그리고 노무현이 걸어온, 그리고 열린우리당내 그 브레인들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늘 머리 속에 그려온 정치구상이 하나 있다. 통일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던 YS 실지영토 회복이다.

 

민주노동당(?)에 구애 및 연대노선은, 노무현이 2002년 대선 전에 "네덜란드 사회복지 국가 모델"을 자신의 선거정책으로 한다고 하던, 그 때 그 "왕 거짓말"과 정확하게 똑같다. 노무현의 머릿속 복잡할 것이다. 이미 레임덕으로 게임은 종료되었다고 판단, 낚시밥을 여러 던지지만, 결국 돌아갈 곳은, 통일민주당의 실지 회복, 작은 꼬마 민주당 신세와 그 쓴맛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지금도 노무현은 왜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YS 의 실지 영토 회복이 안되었을까? 그게 고민일 것이다. 2008년 총선에서 나오던가? 아니면 자기 정치 동업자들이라도 "당명"을 바꿔서라도 통일민주당 시절로, 최소한 돌아가야 할텐데...


갑자기 왜 민주노동당 가랭이를 붙잡고, 낙동강 전선을 넘을 생각을 했을까?


-------------------------------------------------------------------------


이름 원시 (2004-03-26 03:11:34) 

제목 

[re] 부산 경남 YS 구영토 실지회복이 제 1 선결과제입니다.


이는 오래된 노무현과 그 핵심 브레인들의 정치 구상의 결과 <민주당 분당과 열린 우리당 창당, 햇볕정책 특검 수용 등>라는 제 해석입니다. 사실상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반대 그 이면에는, 노무현의 총선전략이 있었다고 봅니다. 아래 2003년 글 참고바랍니다. 노무현의 꿈은 큽니다. 1단계는 옛 통일민주당 실지 회복(부산-경남)을 시작으로, 영남의 제패까지 목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YS 시계 보여주기 등도 성급했지만, 다 그 일환이었고, 노무현의 일관된 정치 행보입니다.



◎ 이름: 원시

◎ 2003/3/29(토) 13:50


[미국 이라크 침략] 한국의 잘못된 국익 계산, 그리고 진보정당


이번 노무현 한국군 파병 결정은 치명적인 외교 실수이다. 또한 내실있는 개혁 프로그램의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냈으며,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경제기획원의 정책 조율 실패를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만약에, 이 네 장관들의 자기 부서 이기주의를 발동하여 민주적인 토론을 거쳤다면, 도대체 국익이 무엇인가를 '공론'에 부쳐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외교통상부 장관 윤영관씨의 '한미동맹' 강조, '북한 문제에 대해서 조지 부시가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언질'에 대한 믿음밖에는 들어보지 못했다. 조지 부시와 전화통화가 어디 '계약문서화'되었는가 ? 지금 장난치는가 ? 복덕방에서 7평짜리월세방 얻는데도 계약서쓰고 오는데, 지금 무엇하자는 것인가 ?


첫 번째, 노무현 정부는 대-한나라당 보수세력에 대한 정치적 선점과 '동진 정책(영남권에서 한나라당 패퇴 및 민주당내 헤게모니 장악)' 이라는 국내 정치 이해관계를, 국제정치 외교 문제보다 우선시 생각했다. 그래서, 노무현은 미-영의 이라크 전쟁이라는 주제와, 한국-북한- 북-미 외교 전쟁, 북한 핵문제라는 한국문제(Korea Question)를 명료하게 구분하지 못했다. 미국은 북한 그 자체가 상대 대상이 아니다. 북한을 깃들이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이고, 일본과 한국을 적어도 친-미적인 나라로 묶어두려는 기본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거래, 북한을 배제할 수 있는 거래 매물이 확보되면, 평양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북한과 러시아, 북한과 중국과의 외교가 이라크-쿠웨이트(친미정부), 이라크-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가 다르다.


두 번째, 1991년 이라크 제재를 승인했던 UN결의 사항처럼 확실한 대-북 제재조치가 국제적으로 승인난 것이 아직 없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왜 그렇게 쉽게 노무현 정부는 조지 부시 정부의 요청에 승인했는가 ? 부산에서 노무현이 얻은 득표 30% 미만에 대한 과민반응과 그 상처가 노무현정부의 판단력을 상실하게 하고 있다. 2004년 총선에서 승리만을 너무나 긴박한 과제로 설정한 노무현 정부의 이해관계의 표출이, 외교정책에서 완전한 실수와 실책을 넘어서 '전범' 수준에 이른 것이다.


두 번째, 노무현 정부의 외교 정책, 대북정책은 김대중 정부 (그 한계는 이미 지적했음) 그것보다 훨씬 후퇴할 가능성이 많거나, 대북정책, 외교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노무현 정부가 말하는 국익이 도대체 무엇인가 ? KBS TV 보도에 의하면, 5천만 달러가 당장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중동 수출에 길이 막혔다고 한다. 그럼 전쟁 끝나고 건설업이 뛰어들고, 현대가 못받고 있는 돈을 돌려받거나, 전후 복구비, 제 2의 중동 특수 $ 3000억, 최고 $7,000억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설령 미-영 연합국이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노른자위는 딕 체니가 경영진으로 있는 헬리버튼 회사 같은 미-영의 유전관련 기업들이 다 차지하게 되어 있다.


하이에나와 같이, 사자들이 뜯고 남기고 간 사슴 고기를 그렇게 씹고 돈을 벌어야 하는가 ? 이게 동북아 허브를 꿈꾸는 외교인가 ? 죽어간 박정희, 정주영이 웃고, 이명박이 박장대소를 할 일이다. "그래 한국이 살 길은, 중동 특수, 건설업 밖에 없다니까 ? IT 대박으로 망한 경제, 로또 복권으로 이끌어 올리고, 제 2의 중동 특수로 살려보자는 것인가 ? "


한국 외교의 실패이다. 산업자원부, 외교 통상부가 한국 에너지 자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없다는 것이 판명이 났다. 한국은 2001년 4-5월에 발표된 딕 체니 보고서를 알지 못하는가 ? 한국은 석유 자원 확보와 석유관련 산업을 발달을 위해서는 당연히 아랍지역, 컬럼비아, 카스피해, 그루지야 지역 국가들과 선린 외교정책을 독립적으로 맺어야 한다


이번 한국 외교의 실패와 국제 범죄에 가담은, 산업자원부와 외교통상부의 무능력의 결과이고, 한국 에너지원의 확충에 대한 비전과 대안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 주었다.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에도 곧 닥칠 문제이기도 하다.


21세기, 에너지 그 한 축은 석유(화석연료)이고, 다른 한 축은물이다. 석유와 물, 이 두가지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관리하지못하는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다. 전쟁도 이 두가지에서 시작되고 끝난다.토니 블레어 꼴 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가 이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숙제이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국정치/민주당2018. 4. 13. 06:43


시장은 독립된 신의 영역이나 어떤 절대적 진리나 교리가 아니다.


박지원은 김대중으로부터 정치를 배웠다고 했다. 고령임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 자주 등장한다.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에서는 야권 '총리'와 박근혜 봐주기를 거래한다는 혐의를 받고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같은 민주당이었지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 '대북송금' 검찰 조사를 받는 정치적 수모를 당했고, 이를 계기로 민주당은 친노와 반노,비노로 분열되었다. 

2000년 김대중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키는데 김대중 팀 일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한 바도 있다.



그런데 박지원의 정치철학이라고 할까? 워낙 정치9단으로 알려져있어서 어떤 정치적 이념과는 거리가 먼 정치인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오늘 손석희와의 인터뷰를 보면 명료하게 박지원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드러난다. '정치에서 민심을 이기지 못하고, 경제에서는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을 한 맥락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피감독 돈을 받고 해외 여행을 한 것이 논란이 되어, 원장 자격논란에서 나온 것이지만,

박지원을 비롯한 구-민주당의 정치철학의 핵심이다. 



'시장' 정확하게 형용사를 붙여야 하는데, '자본주의적 시장'은 자본가가 지배하는 것이지, 신이나 민중이나 시민이 지배하는 게 아니다. 현실에서는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항구 불멸의 지배가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 명제는 될 수 없다. 



'자본주의' 시장도, '자본주의적' 형용사가 붙지 않는 여러 시장들 (markets)도 사람이 지배하고, 사람들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공적 행복의 실현 공간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사람들이 그 시장들을 지배해야 한다.

시장은 '신'처럼 격상되거나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 손석희 인터뷰, 박지원 ---- 

지금 현재 보면 어떠한 강력한 권력도 정치에서는 민심을 지배할 수 없고 경제에서는 시장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김기식 원장이 아깝지만 금융개혁을 할 적임자이지만 국민 여론이 이렇다고 하면 저는 견디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박지원 "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그리는 듯"

[JTBC]  입력 2018-04-12 21:33 수정 2018-04-12 23:22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 "북미 회담만 성공하면 남북관계는 순식간에 풀려"

- "미국의 '비핵화 일괄 타결' 전망 어두워…'디테일에 악마' 과정 굉장히 어려울 것"

- "김기식 논란, 청와대 '의원 출장 조사' 바람직하지 않아"

- "김기식 논란의 본질은 국민 여론"


[앵커]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보름 앞두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남북 관계를 다룬 전직 장관과 대학 교수 등 원로 자문단을 만났습니다.


 

관련 리포트보러가기

청와대 정상회담 종합상황실 가동…원로·전문가 자문

청와대 정상회담 종합상황실 가동…원로·전문가 자문

이성대 기자 / 2018-04-12 20:18


원로자문단 중의 1명으로 오늘(12일) 간담회에 참석했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산파 역할을 했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을 오늘 제 옆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오랜만에 뵙습니다. 남북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글쎄요, 오늘 얘기는 그 얘기와 함께 최근에 이제 또 뭐랄까요, 정국에서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문제들은 한두 마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문 대통령이 원로자문단 그룹 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이번 정상회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자문을 좀 부탁한다라는 발언이 있었죠?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얘기는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번 한 번으로 남북 정상회담은 끝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끝까지 자문단과 함께하자라는 말씀의 내용은 이번 3차 정상회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같은 것은 상당히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례화를 그린다라는 것은 그냥 계획 차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러한 계획이 뭐랄까요, 남북 간에 있을 법하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저는 있을 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근거에서 그런가요?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많은 인내를 통해서 결국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냈고 미국도 상당한 한미 신뢰를 가지고 이번에 나왔는데 만약 북미 회담만 성공하면 남북 관계는 순식간에 모든 것이 잘 풀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주 겸손하게 모든 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로다,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 스스로 어제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회담의 길잡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성공하면 모든 것이 잘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북미 회담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늘 같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도 그 현실을 잘 직시하고 있을 것 같고요.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북미 회담이 잘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사전 예비 회담 같은 것들이 이른바 막후 접촉 스타일로 계속되는 모양인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긴 갖지만 전문가로서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우선 잘되기를 바라는 게 전 세계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위 폼페이오 CIA 국장 국무장관 내정자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서훈 국정원장, 북한에서는 김영철 통전부장, 노동위 부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함께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볼턴 안보보좌관까지 가세를 해서 자기들이 직접 협상을 하기 때문에 실패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예상대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합의된다고 하면 굉장한 진전이고 비핵화 자체를 의제로 올린 것 자체가 성공입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그게 단계적이냐 일괄 타결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일괄 타결로 당장 비핵화 해라 하지만 저는 조금 어둡게 봅니다, 그면에 대해서는. 즉 결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되고 실천은 김정은 위원장이 해야 합니다. 여기에 트럼프, 김정은 이 두 정상을 잘 운전해야 할, 안전운전을 해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과연 일괄 타결 당장에 될 것이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말과 종이로 보장을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핵시설, 핵무기를 파기해야 하기 때문에.]


[앵커]


그렇죠. 실제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일괄 타결 이러한 것은 가능하지만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앵커]


문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 같은 것을 오늘 혹시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런 말씀이 고민이죠. 근본적으로 비핵화를 김정은 입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조건으로 북미 회담을 받아들였는데 이제 만약 디테일로 가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후속 질문으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 이것은 오늘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분들도 많이 제안을 했다고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전제는 북미 회담이 성공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만일 북미 회담이 예상대로 잘 안됐을 경우에도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의 어떤 동력이 남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물론 동력은 남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은 북미 회담에 따라서 결정될 겁니다.]


[앵커]


달려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때 DJ정부 시절에 2000년 6.15 정상회담의 산파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대표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때는 어떤 정보나 사전 의제가 없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진짜 상봉과 회담에 역점을 두고 북한에서 상당히 많은 경제 지원을 바라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호 간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 북한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가 전제돼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때하고 뭐 벌써 한 20년 상황이 지났고 또 상대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상대가 다르다는 것이 가장 다르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2분밖에 남지 않아서 다른 질문 잠깐만 한두 가지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TBS 라디오에 잠깐.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네, 그렇습니다.]


[앵커]


나가셔서 무슨 말씀 하셨냐면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도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많다. 다시 말하면 김기식 원장만의 케이스는 아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관례적으로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외유를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앵커]


안 그래도 지금 청와대가 오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케이스로 보자면 자유한국당이 훨씬 더 많지 않느냐라고 일종의 이제 초강경 태세로 나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물론 자유한국당이 의석이 훨씬 많았으니까 더 많을 겁니다. 또 집권여당이었기 때문에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청와대에서 국회를 모두 조사해 보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모두 조사해 보자라는 쪽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샘플로 조사를 했죠.]


[앵커]


임의로 16개 단체를 했는데 이러니 다 따지면 얼마나 많겠냐라는 정도로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십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과거의 관행이었고 지금도 아마 실시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그러한 관행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지 그걸 다 조사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앵커]


그럼 무엇이 본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저는 김기식 원장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고 또 이번에 저희 당에서 임명되는 데 반대 성명을 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개혁을 할 만한 적임자다.


 이렇게 오히려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어떠한 강력한 권력도 정치에서는 민심을 지배할 수 없고 경제에서는 시장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김기식 원장이 아깝지만 금융개혁을 할 적임자이지만 국민 여론이 이렇다고 하면 저는 견디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오늘 중앙선관위에 해석을 지금 맡겨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청와대는 어떻게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저는 중앙선관위 네 가지 질문 내용을 보았습니다마는 그건 유권해석으로 거의 적법하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걸 예상하고 맡겼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꼭 그러한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책비교/국제정치2017. 3. 15. 05:34

[논평] 1. 미국 군수자본, 트럼프 앞세워 한국에 강압적 마케팅 전략이 바로 싸드 배치이다.

싸드 배치도 부족해서, 미사일 수송 가능한 '드론'을 한반도 상공에 띄울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축제를 앞두고, 미 군수자본 영업과장 트럼프가 한국에 무기 수출하러 오는 것이다. 정치 축제에 초치러 온다. 박사모 미성조기에 흥분한 트럼프가 미 성조기 아래로 무기 팔면 되겠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다. 


싸드 배치 계획과 미사일 수송 가능 드론 한반도 무력 시위, 이게 촛불광장 민심과 무슨 상관인가?

한반도 동북아 평화적 공존에 실효성도 없고 지속가능한 외교정책도 아니다.


2. 미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이 일본 한국 중국을 방문해, 미-일-한 삼각동맹을 확인하는 동시에 중국 시진핑에게 북한을 압박하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북한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선제공격도 고려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정권과 '평화'와 '안정'을 더 중시하는 중국의 동북아 외교노선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번 미 국무장관 틸러슨의 도쿄, 서울, 베이징 방문은 친미극우 박근혜 파면 이후 대선 국면에, 해이해진 한국 정치권에 무력시위를 한번 해주고, 동시에 미 군수자본의 상품들을 강매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가디언 관련 기사 요약


1) 회색 독수리 드론은 무엇인가?

미국 '회색 독수리' 드론 휴전선 부근에 띄운다. 미사일 수송 가능 드론이다.

미국 휴전선 부근에 미사일 장착 드론 띄운다.

드론 이름은 ‘회색 독수리 Grey Eagle’ 이고 ‘지옥 화염 미사일 –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2) 미국의 의도는 무엇인가? 


한반도에서 미국이 군사적 근육을 한번 보여주겠다는 뜻이다. 

북한이 일본을 향해 4개 미사일을 발사 실험한 지 1주일 이후에,드론 배치 발표는 미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이 세계 화약고 중에 하나인 동북아를 방문한다고 발표하기 하루 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3) 프레데터 드론과 회색 독수리 드론 성능 차이는 무엇인가?


드론 기능은 정보 수집 감시 정찰이다. 

회색 독수리 드론은 ‘포식자’라는 뜻의 프레데터 드론보다 성능이 뛰어나고 헬파이어 미사일을 실어나른다. 싸드 배치, 회색 독수리 드론 배치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4) 현재 북한의 핵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북한의 핵무기 기술 수준은 핵탄두를 적게 만들어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고, 대륙간 탄도(ICBM) 미사일을 미국 본토까지 날려보낼 수 있다. 

마크 토너(Mark Toner) 미 국무부 대변인은 “싸드와 드론 배치는 북한 공격에 대비한 방어용이다”라고 발표했다.

 

5) 미사일 수송 '회색독수리' 드론 한반도 상공 배치 문제점은 무엇인가?


북한 핵무기 관련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Jeffrey Lewis) 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만약 미국의 드론 이 한반도 상공에 미사일 배치를 뜻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6) 제프리 루이스가 파악한 북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 1) 북한은 자국의 정권 타도/교체(김정은 레이짐 체인지)를  예방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북한이 적대국 미국과 힘이 불균형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것이라는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핵무기로 먼저 타격하는 것이다. 실제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은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것이다.


(2) 미국과 한국의 선제 공격 계획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북한의 핵무기를 파괴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도 미국이 이런 타격 준비하기 앞서서 미리 북한의 핵무기를 공격할 계획이다”



7) 미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은 왜 동북아시아를 방문하는가?


주요 방문 목적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때문에 이 지역 안보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참고) 트럼프 행정부에 결합하기 전에 렉스 틸러슨은 석유회사 이사였다. 


그가 수요일 일본 도쿄, 금요일에는 서울, 토요일에는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과 회담할 예정이다.


(참고) 수잔 쏜튼(Susan Thornton) – 동아시아 태평양 국무 보좌관 


8) 이번 트럼프 행정부 일본 한국 중국 방문은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북한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해 핵무기 개발을 중지하도록 중국과 협상하려고 할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노력은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북한의 핵개발을 막아내지 못했다.


중국과 미국이 북한 핵개발을 두고 어떠한 견해 차이가 있는가?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에서 ‘평화’와 ‘(세력 균형) 안정’이고, 그 다음이 ‘비-핵화’이다. 이러한 중국의 기본입장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 이외에 직접적인 군사적 공격 또한 염두해두고 있다.

오바마 정권은 북한에 대해 사이버 전쟁을 실시해 어느정도 성과를 거뒀다.


미국내부에는 북한에 대한 강경론과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예방적” 군사 행동을 취하면 취할수록, 오히려 북한은 미국 일본 한국에 더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다. 





참고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17/mar/14/us-to-deploy-missile-capable-drones-across-border-from-north-korea?CMP=share_btn_fb




소결론: 따라서 트럼프 북한선제 타격론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한국 정치권 대응은 어떠할 것인가?


민주당 대선 후보 문재인은 며칠 전에 "미국에 '아니오 NO'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이것은 전혀 새롭지 않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2년 선거 직전에는 '미국에 no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가, 미국의 이라크 파병 요청에 '예'라고 행동해버렸기 때문이다. 


과연 한국 정치권은 어떻게 한반도를 평화 지대로 만들기 위한 외교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 민주당은? # 정의당은?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국정치/민주당2016. 4. 14. 20:27

더민주 경남 당선 이유와 그 특성들.


김경수 (더민주) 후보가 이만기 (새누리당 후보)를 62.3% 대 34.4%로 큰 격차로 물리치고 당선되었다.


김해을 김경수 후보 당선 이유들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김해 정착민으로서 김후보의 신뢰도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후보는 세 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첫번째는 김해 중학생 14%가 김해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타지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는데, 이것을 김해 학부모 교육청과 상의해서 해결하겠다고 했다. 전남 장성군수가 장성고를 집중적으로 후원해서 장성고로 학생들이 몰려들고,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왜 '김해'가 장성고처럼 할 수 없겠냐고 주장했다.


두번째는 대중교통 문제와 교통난을 해소하겠다. 


세번째는 김해가 고대 가야의 수도였기 때문에, 다른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가야국 '수도'를 복원하고 문화적 사업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주제 1. 긍정성: 알 수 있는 현실은,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 민원 (교육, 교통 등 사회 인프라 ), 그리고 도시 계획과 역사와 접목 등이다. 


2. 비판적 고찰, 전국 300명 국회의원들이 지역이라는 특수성 (좁은 공간)과 국가 전체라는 일반성 (추상적 상징)을 어떻게 동시에 만족시킬 것인가?  위 교육, 교통, 역사적 공간 복원은 지역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가, 아니면 행정 지방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입법부와 행정부의 공조가 필요한가? 혹은 시의회, 군의회,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인가? 








씨름선수 이만기 (새누리당)을 쉽게 물리치고 당선된 더민주 김경수 후보.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국정치/민주당2016. 2. 21. 23:10


2월 10일자 신문( http://news.donga.com/3/00/20160210/76378837/1 )에서 김종인은 안철수의 '공정 성장론'을 비판하면서, "안철수는 시장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비꼬았다. 더 나아가서 안철수는 "의사하다가 백신 하나 개발했는데, 경제를 잘 알겠느냐. 적당히 이야기하는 것(일뿐)"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러나 북한 평양 김정은 정부가 인공위성을 쏘자, 김종인의 입장은 '북한 궤멸론'이었다. '궤멸론'의 핵심 요지는 박근혜의 '북한 내부 체제 붕괴론'과 일치한다.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 위원장은 국민의당 안철수가 '경제'에 대해 무지하다고 야단쳤지만, 정작 자신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한 공동경제 구역으로서 개성공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무지했다. 더 나아가 개성공단의 가치를 경제적 수치로만 환산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며, 개성공단이 지니는 경제적 의미 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 정치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논하지 않았다. 


김종인의 '북한 궤멸론'은 '한반도 평화적 공존'에 대한 무지이며, 이명박 '비핵3000' 상호주의와 일치한다. 박근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북정책으로 내세우긴 했으나, 그 내용에서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이라는 이명박식 '비핵3000' 상호주의를 고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가능케하는 외교적 해법들과 중간단계들을 제시하지 못했다. 


김종인의 '북한 궤멸론'에 따르면 "우리가 대화하자고 하고, 평화 통일을 이야기해도 거기에 응하지 않고 1)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하면 2) (북한) 주민들 생활이 좀 더 어려워질 것 아니겠느냐 3) "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소련이 와해돼 버린 것처럼 간다는 것이지, 특별히 이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4) "고 일축했다 (김종인 발언 인용). 


김종인 진단과 주장의 첫번째 문제점, "북한이 핵개발을 한다"고 불만만 털어놓아서는 안된다. 이것은 정치도 외교도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대북정책의 계승자로서 민주당을 거론할 필요도 없다. 북한의 핵개발을 멈추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북한과 미국이 국교를 맺고, 북한과 미국이 맺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그 대신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지하고,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사찰을 받으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2008년 이후 중단된 6자 회담을 개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정부는 더 나아가서 와싱턴 정부와 평양 정부 사이에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두번째 김종인, 이명박-박근혜의 '북한 붕괴론'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만약 현실화된다고 해도 한국과 한국인들에게는 불행이자 재앙이고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비용만 더 들어간다. 시리아 난민 400만이 발생하자 전 유럽국가들과 미국 캐나다, 주변 터어키 이집트 국가들까지 그 난민을 수용해도 '난민 인권'은 하루 아침에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2천 500만 인구를 시리아 난민화시키는 방법이 아니라면, 북한 붕괴론 자체는 정치적 해법이 될 수 없고, 그 실효성도 없다. 좋든 싫든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자연재해와 식량난으로 수백만 인구를 잃어버리고도 체제 유지를 해오고 있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세번째 북한이 1991년 소련처럼 해체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다. 북한체제가 소련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소련과 동유럽 (구)사회주의권이 해체된 것은,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오래된 유럽국가들의 역사성에 기인하고, 이웃 나라들의 정치적 변화들을 각 국가들이 급속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금 북한의 이웃국가는 대륙으로 한국, 러시아, 중국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 러시아, 한국 역시 북한이 급속히 붕괴되는 것을 희망하지도 않고 있다. 


북한 김정은 체제 역시 한편으로는 군사적 '주권'을 강화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중국의 자본주의적 시장 도입과 해외 기업의 진출 허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오고 있고, '장 마당'과 같은 시장제도를 허용함으로써 개인소유 영역들을 넓혀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소비생활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향상되는 것으로 여러 보고서들과 해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네번째, 민주당 김종인 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한국인이면 '개성공단'을 남북한 공존과 번영의 공간으로서 간주해야 하고, 개성공단을 넘어서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 그 개성공단 모델들을 확대시키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남북한 공존과 상호호혜에 기초한 경제 협력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적극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 김종인처럼 소극적인 자세로 '북한 궤멸론'을 언론에 무책임하게 말하거나, '북한 궤멸론'을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고집피우는 것은, 김종인이 안철수를 '경제 무지랭이'라고 비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김종인은 '재정학' 이외에 외교와 중국 북한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의 중요성과 그 효과에 대한 무지랭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


http://futureplan.tistory.com/604 에서 대안을 제시한대로, 우리는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정치적 방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과 평양 정부는 개성공단을 정치군사적 갈등과 완전히 분리시켜, 설사 정치적으로 갈등이 존재한다하더라도 개성공단은 폐쇄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북한에 제 2, 3, 4, n의 개성공단을 건설할 때는,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기업들과 노동자들까지 함께 일할 수 있는 '다 국가 산업 단지' 형식을 만들어, 한 국가의 정부가 마음대로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할 필요도 있다. 


두번째,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 보유’ 포기 노선으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한국정부가 해야할 일은 북한과 미국이 대화 테이블에 앉도록 외교적인 주도권을 발휘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미국 눈치를 보거나, '북한 궤멸론'과 같은 냉전적 정책을 취하면,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한국에 무기를 더 팔 요량으로 한국과 북한의 군사적 갈등을 조장할 것이다. 

만약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과 미국을 '중재'하려고 하면, 미국 행정부 역시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할 것이다. 





(김종인의 패러다임 오류이다. 김종인의 북한궤멸 이후 통일 가능성 주장은, 오히려 통일 비용을 더 많이 들게 할 것이다. 북한의 단계적인 개방을 이끌어 내고, 군사적인 갈등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의 실천없이는 어떠한 '통일'이나 남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연방국가'도 불가능할 것이다.)  




김종인 스스로도 국민의 성숙도 때문에, 박근혜 '북풍 공작'은 413 총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안보정당 이미지 강화'는 자체 당 노선으로도 일관성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의 국회 연설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3년 내내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가, 결국 그것은 '북한 내부 붕괴론'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북한이 주권국가라는 것을 서로 인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일관된 대북 정책이나 외교가 부재하고, 그 외교적인 무능을 드러내고 말았다.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이 핵개발비로 전용되었다거나, 2012년에 김정은이 폐지해버린 노동당 39호실로 흘러갔다거나 하는 주장들은 '논점 흐리기'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무능을 감추기 위해 전형적인 '거짓 선전' 전술을 사용했다.





개성공단의 본질적 중요성은 달아나 버리고, 개성공단의 노동자 임금의 사용처를 두고 언론에서 수동적인 '방어전'을 펼치고 있는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 정치적 외교 노선이 부재함을 보여줬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 기회가 있었음에도, 김종인은 자기 정당 민주당의 '개성공단' 폐쇄 문제점과 재개 방법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김종인은 임시 당대표 자격인데도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





김종인은 수세적으로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서 박근혜에게 잘 '변명'하라고 주문했다. 




김종인은 본질적인 문제들, 북한과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면서 경제-정치-군사-문화적 공간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재개 문제를 강조하지 않았다. 전형적인 변죽울리기에 해당한다. 

중국은 북한과는 경제 협력을 이미 실천하고 있고,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한국 땅에 사드 THHAD 배치나 미사일 방어체계 (MD)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시진핑 정부에 북한을 제재하라고 해도, 중국은 UN 안보리 등에서 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  




박근혜 '개성공단 중단' 국회연설은, 평양 정부에 대한 규탄에 그치고, 국내적으로는 '진박' 체제 강화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새몰이용으로 승화되었다.





2월 15일 손석희 앵커와의 인터뷰에서도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 위원장은 시종일관 '개성공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거나 '재개' 필요성을 역설하지 않았다. 그 대신 박근혜 정부의 '변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더 나아가서 '북한 궤멸론'을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밝음으로써, 당 내부적으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다른 생각임을 드러내었다.


국내 경제와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케인지안 노선 (큰 정부와 혼합경제 주창)이지만, 안보와 외교에서는 냉전적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거나, 정밀한 입장은 없는 것으로 (무지) 보였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국정치/민주당2016. 1. 21. 01:56

(채현국 할배 스타일) 청년들아, 구직하는 청춘들아 똑똑히 보아라, 4월 13일 4년 연봉 50억짜리 구직 시험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취직하는지를! '연봉' 이아니라, 국민이 낸 혈세라는 차이가 있지만!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을 잠시 멈추고, 413 구직자들의 경쟁율에 응시하라!





( 채현국 선생의 어록, 413 총선 구직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논평] 이철희소장 출사표, 노량진 9급 공무원 시험준비생 공시족보다 절실하지 못하다.


이소장은 핫하게 붙어보고 안되면 ‘쿨’하게 사라진다고 했다. 일견 ‘쿨’해이지만 억수로 ‘언쿨’하다. 공무원 시험보는 청년들을 다룬 ‘공시족’ 다큐멘타리를 보라. ‘핫’하게 시험응시해보고 ‘떨어지면’, “어머니 아버지 저 떨어졌어요” 쿨하게 돌아설 수 없다. 그들은. 


국회의원 직업도 마찬가지이다. 절실해야 한다. 아니 100배 더 뼈저려야할 지도. 이소장은 ‘이념의 빈곤함’은 쿨하게 깠지만, 정작 자신이 주창하는 ‘민생’은 개인정치연구소인 ‘두문’에서 두문불출했다. 생생한 절실함, 민생의 깊이가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 이소장이 말한 “복지국가를 이룩한 모든 나라들에는 예외 없이 튼실한 개혁정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미국 캐나다가 복지체제를 만든 것은, 전쟁 범죄자들인 유럽국가들 내부 보수파들이 ‘양보’하고, 진보좌파들과 노동조합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었다.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복지국가는 보수정당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잔여 복지 체제'는 구축하고 있다. 그게 50년대~70년대 일부 서유럽 국가의 '보편적 복지체제'는 아니라 할 지라도. 


박근혜가 “아버지가 이룬 경제성장, 이 근혜가 복지로 돌려드립니다” 이 사기전술에 속았다고 해서, 마치 ‘더’민주당이나 통합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고, 민주당만이 ‘좋은 정당’이라고 한다면, 이런 자만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서 다시 패배할 확률이 높다.


이소장이 ‘더’ 민주당을 살리고 싶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복지정책’ 대신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수용했던, 골수부터 새누리당과 정책이 일치한 국회의원들과 과감하게 결별하거나 재정비해야 한다. 

이소장이 민주당 환골탈태를 위한 어떤 ‘결의와 비전’이 출사표에는 보이지 않아 ‘쿨’ 당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외환은행 헐값에 사들여 5조원 이익보고 '먹튀'한 론스타 (전세계적으로 이런 단기간 이익을 갈취한 사례는 찾아보기도 힘들다. 그것도 국가간에)는 노무현정부시절 발생한 일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세 번째, 이소장의 ‘이념과 가치’ 폄훼는 정치학의 기본이 아니다. 자기 모순이다. 이소장이 수많은 라디오 폿캐스트에 나와서 정치평론을 무차별적으로 혹은 콕 집어서 집중포화를 날린 그 저격의 ‘눈’에는 이념과 가치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지금 속칭 86 ‘친노’가 이념과 가치를 중시해서 ‘정치 기술과 타협정신’이 부족하다고 말하고자 함인가? 친노를 포함해서 ‘더’ 민주당은 가치와 이념 자체가 모호하거나 새누리당과 구별이 없는 경우가 더 문제였거나 시대를 선도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념과 가치들’을 발굴하지 못한 게 오히려 더 문제이다.


정치학과 실제 정치에서 ‘이념과 가치’는 매일 매일 변화하는 대중들의 희로애락을 반영하고, 그것들과 대화하고 때론 이소장말대로 ‘타협’하고, 때론 ‘싸우기도’하면서, 지지고 볶고 쌩쌩 부르스를 추면서, 신새벽 온 세상이 조용할 때, 어제와는 다른 ‘이념과 가치’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안철수의 ‘이념의 종말’ 타령은 정치학 제 1문제에 대한 ‘범생이’ 오답이다.



정치 행위는 우리 동네 사람들에 대한 ‘공적 서비스’이다. 공적 서비스는 무차별적인 게 아니라, 일의 순서가 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치할 때, 그 세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부터 순서를 정해서 그 다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좌우를 막론하고 현대정치의 기본이다.



그 ‘공적 서비스’ 순서, 1번, 2번, 3번,......, N번을 정하는 게 바로 ‘이념과 가치’이다. 선거란 그 ‘이념과 가치’의 경쟁 공간이다. 정치에서 ‘이념과 가치’는 축구로 치면 ‘슈팅 능력’이다. 공을 찰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골을 넣는단 말인가? 


손으로 공을 들어서 상대방 골대에 가져다 집어 넣겠다는 것인가? 그것은 ‘언쿨’한 반칙이다. 지금 유권자들이 '그 놈이 그 놈이다' 그러는 이유는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이 자기 '친구들'이나 '있는 놈들' 편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대구, 부산, 광주, 전주 다 동일한 민심이다. 


이철희 소장, 아직도 새누리당과 큰 줄기에서 차별이 많지 않는 ‘더’ 민주당에 들어가, 반칙과 ‘언쿨’이 난무하는 것을 폿-캐스트 중계방송할 게 아니라면, 이철희 소장의 ‘이념과 가치’라는 슈팅능력을 장착하고 그 다음 경쟁대상들과 ‘타협,토론,조정’하기 바랄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철희 소장은 ‘소고기 묵고 나온 국회의원들’ 이빨 쑤시는 조연에 그칠 것이다.


분패도 절실하게 패배하면 팬들은 박수친다.




신문기사: 이철희 "핫하게 붙어보고, 지면 쿨하게 가겠다" 


박세열 기자 2016.01.20 10:08:2


"시민이 아메리카노 사주는 국회의원 되고 싶어"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2674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국정치2015. 12. 16. 15:05


갑자기 개그맨 이윤석이 인터넷에서 몰매를 맞았다. 그 이유는 TV 조선이 <강적들> 대화 프로그램에서, 이윤석의 발언 중에서, 

 '전라도당'과 '친노'라는 단어가 끼여있었기 때문이다. 이윤석의 발언 부분을 부분 편집해서 그를 박근혜나 새누리당 편으로 만들지 말고, 실제 이윤석이 말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보자. 필자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이윤석 발언의 핵심은, 새누리당이건 새정련(민주당)이건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현상'과 같은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바라고 있다. 누가 그걸 바라고 있는가? 자기와 같은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이 제 3의  새로운 정치가들의 활약을 기대한다


2. 이윤석은 현재 야당 (새정련=민주당)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어주면 오히려 야당에게도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3. 이윤석이 맨 처음 발언할 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인터넷 누리꾼들이 앞뒤를 싹둑 잘라 버렸다. '모든 사람들이 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전라도당 혹은 친노당이라는 이미지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윤석 발언을 해석해버렸다. 그러나 이윤석은 "모든 All Koreans"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보수적인 사람들(약간 보수적이지만, 현재 보수-새누리당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 즉 현재 야당 (새정련, 혹은 진보정당들)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보수적인 유권자층 사람들에게 새정련의 이미지는 '전라도당' 혹은 '친노당'으로 굳혀져 버린 '인상'이라는 것이다. 

이윤석 이야기는 '진리'가 아니라, 그의 '의견'이다. 혹은 TV 조선 <강적들> 작가들이 이윤석에게 맡긴 하나의 '정치적 주장'이다.


만약 이윤석 콘티와 대사에 '전라도당'이라는 아주 '뜨거운 감자' 용어 대신, '특정 지역의 당'이랄지, '친노' 대신, '전 대통령의 측근 당'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했을까? 그럴 수는 있겠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 어차피 50보 100보일지 모르지만, 새누리당 역시 영남, 경상도 지역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윤석이 말한대로 '경상도당'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4. 이윤석 논란 특징은 무엇인가?  인터넷 공간에서 왁자지껄하고 발가벗은 토론보다는, 오히려 "싹뚝 편집본"이라는 허수아비를 때리고, 반대편에서는 지역감정을 더 부추기거나, 실제 논쟁 내용은 다 빠져나가고 앙상한 좌-우 편가르기만 남았다. 


TV 조선 <강적들> 정치대화 쇼 프로그램. 보수적 상업 종편 TV 조선이라서 진보적이거나 '야당'지지자들은 더욱더 이번 이윤석의 '전라도당' '친노' 단어 사용에 민감하게 주목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화 참여자들 중에 김갑수는 야당 및 진보 세력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진보적인 매체들을 더욱더 발전시켜 '콘텐츠'로 승부하고, 실력있는 청년 20~30대 정치인들이 '진보정치'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글도 쓰고 토론도 참여하는 게 이런 비생산적인 '이윤석 논란'을 잠재우는 길이다. 


이윤석 발언을 있는 그대로 나열해보자.


12월 9일, TV 조선 <강적들> 23분 ~ 27분 사이.




이윤석  "저는 일개 연예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1) 이 주어가 가장 중요하다. 보수적인 유권자이지만, 새누리당에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정당이나 정치가들을 찾고 있는데, 현재 있는 야당들, 그 중에 '새정련 (민주당)'을 봤더니, '친노'나 '전라도당' 같은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2)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보면,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온 사람들이지만, 지금 새정련-민주당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정당이나 정치가들을 찾고 있는데, 현재 있는 여당, 새누리당을 봤더니, '친박'이나 '경상도당' 같은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이 (1) 발언과 (2) 발언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큰가? 
영남과 호남 유권자들에 대한 정치적 의식 분석이 엄밀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것이다. 
 














기존 정치인들이란, 대표적으로 새누리당과 현재 야당 '새정련 (민주당)'이다.




이윤석이 반대하는 것은, 새누리당이건 새정련이건 '계파'와 '지역감정'이다. 

새로운 야당이 나온다면, 총선 승리할 수 있다.

























보수파를 대변하는 토론자를 '디스'하는 이윤석 



고개를 절래 절래.









이윤석 주장의 핵심은, 새로운 인물들이 정치권으로 들어와라는 것이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정보입니다.

    2020.07.01 22:38 [ ADDR : EDIT/ DEL : REPLY ]

도시계획2015. 12. 6. 18:50

1987년 민정당 대통령 후보, 노태우가 내걸었던 선거 공약이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하겠는가?" " 1년에 두번씩 10번만 옮겨봐 !" 


출처: 1987년 11월 13일자 동아일보 광고.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주제


서울, 대구, 울산을 제외하고는 주택 보급율은 남는다.

왜 그렇다면 전세가는 솟구치고 있는가?

IMF 이후, 긴축통치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부동산 정책', 경제성장 지표를 끌어올리는 방안으로서

속칭 부동산 '자율화'조치의 뿌리부터, 글로벌 슬럼프 시기에서 한국 경제 활성화 방책으로서 부동산 거래 조장책을 쓴 박근혜 정책까지, 그 문제점들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2015년 현재 


고분양가로 웃돈 적어 실제계약 포기 잇따라
한 가구 여러 개 청약 수요에 비해 부풀려져..건설사, 계약률 공개해야


최근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어도 미분양 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10월 개관한 '반포 푸르지오 써밋' 견본주택에 관람객들이 청약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신규 분양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서울 수도권에서 수십대일의 청약경쟁률에도 미계약을 기록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견본주택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 있지만 실제 계약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업계에서 발표하는 청약경쟁률에 허수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최근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자 고분양가 단지가 늘고, 이로 인해 예상보다 웃돈(프리미엄)이 낮게 형성되자 투자자들이 계약을 포기하고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공급된 26만507가구에 1순위 청약자가 291만645명 몰리면서 청약경쟁률이 평균 11.17대 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십대일 청약률에도 몇 달째 미분양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공급된 '반포 푸르지오 써밋'은 3.3㎡당 4040만원의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며칠 뒤 진행된 당첨자 계약과 예비당첨자 계약 후에도 실제 계약률은 90%를 밑돌았다.

반포동 D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청약률이 높았지만 입지에 비해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며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들이 있었다"며 "또 투자자들은 고분양가 때문에 기대만큼 웃돈이 형성되지 않자 계약을 포기하고 빠져나간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경기 용인에서 미니신도시급 아파트로 주목받았던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도 총 6658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서 1만3058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 2대 1, 최고 1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아직도 미계약분이 절반 가까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 관계자는 "현재 미분양 물량이 3000가구 정도 남았다"며 "지난주부터 선착순 분양을 시작해 하루에 100가구 정도 계약되고 있지만 위치나 면적에 따라 소진 속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8월 부산 동래구에서 분양한 '동일 스위트'는 평균 45.8대 1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지만 실제 계약률은 70%에 그쳤고 석달여가 지난 최근에서야 계약을 완료할 수 있었다. 역대 전국 최고 분양가 아파트로 전국적인 관심을 끈 '해운대 엘시티 더샵'의 초기 계약률도 70%였고, 지난달까지 계약률이 90%대에 머무르며 초기 완판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피스텔 청약 부풀리기 더 심각

오피스텔 시장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지난 10월 최고 경쟁률 57대 1을 기록하며 전 타입 순위 내 마감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미사강변도시의 '미사역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오피스텔은 한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선착순 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분양 관계자는 "1420실 중에 물량이 30% 정도 남았다"며 "한 사람이 3실까지 신청할 수 있었고 부적격자를 제외하면서 청약률에 비해 계약률이 낮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하남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에코 미사'도 총 650실 모집에 5395명이 몰리며 평균 8.3대 1, 최고 5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정당계약에서 100실 정도가 계약되지 못해 지난 주말부터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한 가구 여러 개 청약' 바꿔야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계약 사태에 대해 1순위 청약통장이 많아진 데다 한 가구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청약할 수 있게 되면서 청약률이 실제 수요에 비해 부풀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사강변도시의 G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예전보다 1순위 청약통장의 조건이 낮아진 데다 한 가구가 여러 개의 통장을 넣을 수 있어 계약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청약률이 흥행의 전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계약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건설사들은 실제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계약률 일부를 공개하고는 있지만 지역 단위로 집계돼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공개되는 자료도 편차가 심해 시장에서 참고하기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532695
 권영길에게 가장 맞는 대선구호/공정한 분배가 민주주의다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7-11-10   14:17:25조회수 조회 : 143    추천수 추천 : 0    반대수 반대 : 0    
   

MBC 100분 토론과 KBS <질문있습니다>에서 느낀점. 민주노동당 하루 속히 총론, 제 1 으뜸구호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기본기에 충실하라. 소수 정당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겸허하게 자기 길을 가라. 

으뜸 구호, 제 1 구호를 왜 전통적이지만 "공정한 분배"로 내걸어야 하는가? 

"
"

1. 현 정세에서 가장 민주노동당과 후보 권영길을 잘 부각시킬 수 있다.
이회창의 등장으로, 이명박이 반북 친미로 급선회하고, 한편 정동영은 3중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오늘 청와대에서는 "진보적 시민주의"를 발표하는 등, 급좌선회 (제 3의 길 다시 도입)하는 갈지자, 술취한 자유주의자들의 술주정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노무현과 정동영 등 통합신당이 민주주의의 적자라고 하지만, 87년 민주화 운동의 정신은 자기들이 허물어버렸다. 지난 5년은비례적 사회정의(일한만큼 대접받는 비례적 사회정의, 기본적인 분배정신)가 무너졌다. 
부동산 투기나 주식투자로 대박을 꿈꾸는 중산층이 늘어나고, 온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전락시키거나, 상대적인 무능력자로 타락시켰다. 누가 노동을 통해서, 근로소득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문화 여가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는가? 

왜 지금 수도권과 서울, 지방 도시 30대 유권자들이 노무현, 통합신당 정동영, 문국현에게 열광하지 않고 있는가? 

민주노동당이 80년대 민주화 운동, 90년대 노동/시민사회운동의 적자임을 내세우고, 무너져버린 사회정의를 바로 잡는 주체임,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시키는 적자가 바로 민주노동당임을 알려야 한다.

MBC 100분 토론에서, 권영길 후보가 그래도 제일 잘한 발언이 바로 "어는 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이 분배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이다. 이것은 권영길의 지난 30년간 인생살이와 정치적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이 점을 잘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 다음 아래 두 기사를 보지 않더라도, 이미 여러차례 민주노동당에서 소득 불평들에 대해서, 양극화 등에 대해서, 90:10사회, 95:5 사회에 대해서 역설해왔다. 

민주노동당, 공정한 분배가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임을 내세워라. 전통적이지만 지난 5년간 쓰라린 한국 자유주의자들의 정치 실패, 혁명의 배반자, 개혁의 실패자들인 통합신당 후진 피 386들은 더 이상 한국 민주주의를 책임질 수 없음을 각인시켜야 한다. 

"

2007년 한국 사회양극화 폭동돌발 직전이다.

"

3. 소수 정당 민주노동당, 갈지자 걷지 말고, 확실하고 일관된 정책 간략하게 제시해야 한다.

2002년은 공평한 재분배 (조세제도, 세금)를 내걸었다.
2007년 기본기에 충실해야 한다. 

인기영합하지 말라. 흉내내지 말라. 자기 머리로 생각하라.
인민의 마음에 기초하지 않은 구호들, 정치적 환상에 기초한 코레아 연방국 남발하지 말라, 때가 아직 아니다. 지금은 기본기에 충실할 때이다. 정치구호는 정치 과제를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야 한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